경북매일

정치

김형기 “권 시장 시정 복귀는 시민 우롱행위”

바른미래당 김형기사진 대구시장 예비후보는 3일 “권영진 대구시장의 현 행위들은 시정의 집행이 아닌 실질적 선거운동으로 선거관리위원회는 권 시장의 최근 발표내용과 행위들을 조사, 사법처리할 것”을 요구했다.또 “요즘 권 시장은 하루에도 몇 차례나 선심성 공약을 남발하고 있다”며 “도대체 지난 4년간 뭘하다가 이제와서야 그렇게 열심히 하느냐”고 반문했다.김 예비후보는 이어 “권 시장이 한국당 후보로 확정된 뒤 예비후보를 사퇴하고, 대구시장 자리로 돌아간 행위는 시정과 선거운동의 경계가 모호한 점을 이용해 선거운동을 하려는 술수”이라며 “대구시민을 우롱하는 행위는 그만두라”고 강조했다.김형기 예비후보 측은 “권영진 시장이 공무원들에게 ‘선거중립의무를 지키면서 시정에 소홀함이 없도록 하라’고 한 당부는 진짜 어이없는 행위”이라며 “우선 권 시장부터 먼저 법을 지키고 위선행위를 삼가라”고 말했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18-05-04

국회정상화 불발… 파국 치닫나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이 3일 국회 정상화를 위한 협상을 시도했지만 접전을 찾지 못했다. 민주당은 한국당에 ‘드루킹 특검’ 수용조건으로 판문점 선언 국회 비준을 처리해달라고 요구했다. 그러나 한국당은 “특검 수용에 조건이 붙으면 안 된다”며 민주당 제안을 거부했다.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는 이날 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와 비공개 조찬 회동을 가졌다. 이 자리에서 우 원내대표는‘드루킹 특검’ 수용 의사를 밝혔다. ‘드루킹 수사는 경찰과 검찰 수사를 먼저 지켜볼 것’이라던 기존 입장에서 한 발 물러선 것이다.한국당은 이날 오후 의원총회를 열고 민주당의‘빅딜’에 대한 의견을 수렴했다. 그 결과 판문점 선언 비준과 연계된 특검 수용은 받을 수 없다고 결론내렸다. 판문점 선언 비준 문제는 이달 말로 예정된 북미정상회담 결과를 보고 판단하기로 했다.이런 가운데 한국당은 투쟁 강도를 높였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부터 드루킹 특검 수용을 위한 노숙단식 투쟁에 들어갔다.김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조건 없는 특검 관철을 놓고 야당을 대표해 무기한 노숙 단식투쟁에 돌입하겠다”고 밝힌 뒤 이날 행동을 개시했다. 김 원내대표는 “더 이상 민주당의 몽니와 뭉개기를 방치할 수 없다”며 “국민이 요구하고 야당이 요구하는 특검을 본채만채 막무가내로 길을 틀어막고 앉아있는 민주당 문재인 정권의 불통을 이대로 내버려 둘 수 없다”고 강조했다.그러면서 그는 “진정한 5월 민생 국회를 위해 한국당은 최선을 다하겠다. 민주당이 요구하는 국민투표법과 추경 그리고 방송법 등 모든 안건을 논의할 용의가 있다”면서 “국회가 제 할 일을 하지 못하고 문재인 정권의 출장소 정도로 여겨지고 있는 이런 헌정 유린 상태는 대한민국 헌정 70년사에서 찾아보기 힘들다”고 개탄했다. 이에 민주당은 한국당의 ‘조건 없는 특검 수용’요구에 “국회정상화를 위한 협상의지 자체가 없는 것”이라고 평가했다. 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긴급기자회견을 열고 “국회 정상화를 위한 제안과 노력에 한국당은 오직 특검 관철을 위한 단식으로 화답해 황당하고 유감”이라고 밝혔다. 우 원내대표는 “검토 결과에 대해서 논의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단식 투쟁하는 것은 협상파트너에 대한 예의가 아니다”며 “한국당의 전제조건 없는 특검 요구는 국회 책무를 저버린 배신행위이며 국회정상화 포기 선언”이라고 김 원내대표를 맹비난했다.한편, 바른미래당도 ‘드루킹 특검’수용을 재차 촉구하며 여당에 대한 압박 강도를 높였다. 바른미래당 김동철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경제와 민생, 일자리 문제가 그토록 시급한데 민주당은 특검을 반대하며 국회 정상화를 미루고 있다”며 “민주당이 4일까지 특검 수용을 거부한다면 현 국면을 비상시국으로 규정하고 특단의 조치에 들어갈 것”이라고 경고했다. 드루킹 특검 수용을 놓고 야권 공세가 매서운 가운데 민주당이 추가 협상 카드를 내놓지 못할 시 국회 공전상태는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김진호·박형남기자

2018-05-04

강길부 “홍준표 물러나라” 홍준표 “조용하게 나가라”

▲ 자유한국당 강길부 의원이 3일 국회 정론관에서 홍준표 대표의 사퇴를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와 4선 중진인 강길부 의원이 3일 홍 대표 거취를 놓고 충돌했다. 특히 두 사람은 이날 서로를 향해 “사퇴하라”, “조용히 나가라”며 거친 언사를 주고받았다. 강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홍 대표의 언행을 문제삼았다. 그는 “당 대표직에서 물러나 달라”며 “대한민국 보수진영의 명예를 회복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다. 이번주까지 사퇴하지 않으면 제가 중대결심을 하겠다”고 탈당을 시사했다. 그는 이어 “전쟁과 핵무기의 위협에서 한반도의 운명을 바꾸어 놓을 역사적인 남북정상회담 및 북미정상회담에 대한 국민적 기대와 열망은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높다”며 “그런데도 국민정서와 동떨어진 언행으로 당의 위상은 끝없이 추락하고 있다”고 홍 대표의 언사를 지적했다.이에 홍 대표는 곧바로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자신이 밀었던 군수가 공천되지 않았다고 탈당하겠다고 협박하던 분이 그 명분으론 옹색하다고 생각했는지 이번에는 뜬금없이 남북관계를 명분으로 내걸고 탈당하겠다고 한다”며 “탈당과 복당을 지금 몇 번째 하는 거냐”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그는 “울주군수는 모두가 합의해서 경선으로 선출된 후보”라며 “엉뚱한 명분 내걸지 말고 조용히 나가라”고 경고했다. 강 의원이 울주군수 공천과 관련, 한동영 예비후보의 전략공천을 강하게 요청했으나 당이 전략공천이 아닌 경선으로 결정하자 이에 불만을 품고 탈당을 거론했다는 것이다.▲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가 3일디지털정당위원회 위원 임명장 수여식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홍 대표의 이같은 발언에 대해 강 의원도 30분 만에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재반박했다. 강 의원은 “(울주 군수 경선은)홍 대표의 사퇴와는 상관없는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그는 특히 “남북관계를 명분으로 탈당하는 것이 아니라, 홍 대표의 품격 없는 언행이 대한민국 보수를 궤멸시키고 있다고 판단했기에 사퇴해달라고 요구하였고, 그것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중대결심 하겠다는 것”이라고 맞받아쳤다. 그는 또 “탈당과 복당을 여러 번 반복한 점에 대하여서는 이유여하를 막론하고 국민들께 송구하다”면서도 “당적을 무려 16번 변경한 분을 공천한 분은 홍 대표이지 않나”라고 반격했다. 이는 당적을 수차례 바꾼 이인제 전 의원을 충남지사 후보로 전략 공천한 것을 꼬집은 것으로 보인다. 그러면서 그는 “보수진영 명예를 위해 당 대표직 사퇴를 결단해달라”고 재차 촉구했다.한편, 정치권 안팎에서는 강 의원이 조만간 탈당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더 나아가 일정 기간 무소속으로 활동한 뒤 더불어민주당으로 입당할 수도 있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다./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18-05-04

한국당 공천 마무리 단계 신인가점이 승패 갈랐다

자유한국당 대구·경북 지역 지방선거 공천이 거의 마무리되는 상황에서 정치 신인에게 부여하는 가점이 당락을 좌우한 것으로 드러나고 있다.특히 자유한국당 강석호 경북도당 선관위원장이 신인 가점과 관련,“단순히 출마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자치단체 부단체장에게 정치신인 가산점을 주고 기초의원이 광역의원이나 기초단체장에 도전할 때 선출직이었다는 이유로 정치신인 가산점 적용대상에서 배제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언급했던 부분이 현실로 나타나고 있다.현재 정치 신인 가점으로 자유한국당 후보자로 공천된 이들은 대구 김대권 수성구청장 예비후보를 비롯, 경북 주낙영 경주시장 예비후보, 황천모 상주시장 예비후보, 이병환 성주군수 예비후보, 울진 손병복 후보 등이고 김용판 예비후보는 가점을 얻어 대구 달서구청장 경선에서 현역 구청장과 접전을 벌였다.특히 지난달 30일 한국당 후보로 결정된 황천모 상주시장 공천자는 경선과정에서 신인 가점 20％ 덕분에 2위와 0.5％포인트 차이로 신승한 것으로 알려졌다.또 김대권 수성구청장 공천자도 부구청장으로서 인지도를 많이 높여놓은 상태에서 신인가산점 20％까지 보태 31.4％를 얻은 김대현 후보를 여유 있게 눌렀다.경북 경주시장 후보 경선에서도 최학철 경주시의회 의장의 경우 선출직을 지냈다는 이유로 가점 적용에서 제외되면서 정치신인 가점을 받은 주낙영 전 경북도 행정부지사에 공천경쟁에서 탈락했다. 이병환 성주군수 공천자 역시 3명과 치러진 당내 경선에서 신인 가점이 상당히 작용하면서 당 후보로 결정됐다. 손병복 울진군수 공천자는 군민 여론조사에서 황이주 예비후보에게 9.8％포인트 지고 당원 경선에서 2％포인트만 앞서는 등 합산해도 3.9％포인트 졌지만, 신인가점 20％를 적용받아 결국 합계로 3.52％포인트 앞선 결과를 도출해 당 후보가 됐다.김용판 달서구청장 예비후보의 경우도 신인가점을 받아 인지도에서 압도적인 우세를 가진 현역 구청장과의 경선에서 3.42％포인트라는 근소한 차이로 떨어질 정도로 선전해 신인 가점의 영향력을 실감케 했다.이런 사태는 대구·경북지역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울산과 거창군·함양군·진주시 등 경남지역 및 전남 함평군수 경선 등에서도 발생하고 있다.심지어 더불어민주당 진주시장 후보 경선에서는 갈상돈 예비후보가 정치신인에게 부여되는 가산점 10％를 받으면서 52.437%의 득표율로 52.33%를 획득한 김헌규 변호사를 0.1％포인트 차이라는 아슬아슬한 차로 따돌리며 이변의 주인공이 되기도 했다.울산도 경선 여론조사에서 0.3%포인트 지지율 차이로 공천에서 탈락한 자유한국당 홍성우 울산시의원 예비후보가 여론조사 자료를 확인하기 위해 법적 대응에 나서기도 했다.더불어민주당 전남 함평군수 경선시 신인가산점을 받은 김성모 후보가 48.961％로 1위, 박래옥 후보가 47.62％로 2위를 차지해 1.341％포인트 차이밖에 나지 않아 시비거리가 되고 있다.자유한국당 경북도당 관계자는 “정치신인을 많이 발굴하자는 차원에서 마련된 가산점 규정이 오히려 정치신인의 진입을 막는 역효과를 내고 있다”며 “출마하지 않은 장·차관은 가산점을 받고 젊은 시절 기초나 광역의원에 한번이라도 출마하면 정치신인 가산점을 못 받는 부분에 후보자들의 불만이 적지 않아 개선이 시급하다”고 말했다./김영태기자piuskk@kbmaeil.com

2018-05-02

“포털 메인화면에 24시간 지역언론 기사 게재토록”

자유한국당 강효상(사진·대구 달서병 당협위원장) 의원은 1일 “지역언론 균형발전을 위해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로 하여금 일정비율 이상의 지역언론 기사를 인터넷 홈페이지의 첫 화면에 게재토록 하는 내용의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지역언론은 건전한 지역여론을 조성하고 지역문화 창달과 지역의 균형발전을 주도하는 데 큰 역할을 하고 있지만, 급변하는 미디어 환경 변화로 위기가 가속화되고 있다. 특히 지역언론은 중앙언론에 비해 재정적·경영적인 여건이나 독자의 관심 등 여러 측면에서 상대적으로 열악한 상황에 놓여있는 게 현실이다. 이에 강 의원은 지역언론의 균형발전을 도모하고자,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 중 일일평균 이용자 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비율 이상의 지역언론 기사를 인터넷 홈페이지의 첫 화면(인터넷뉴스서비스에서 기사를 연결하여 종합적으로 제공하는 화면 중 연결 단계 구조의 최상위 화면)에 게재하도록 하려는 것이다.강 의원은 “지역언론의 자구적인 노력과 함께 국가의 제도적·재정적 지원이 뒷받침된다면 지역언론의 위기는 충분히 극복 가능하다고 생각한다”며 “본 법안을 통해 지역언론 활성화 및 균형발전을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기를 기대한다”고 입법 취지를 밝혔다./박형남기자7122love@kbmaeil.com

2018-05-02

국회정상화 하세월?

여야 원내대표들은 30일 정세균 국회의장 주재하는 정례회동에서 국회 정상화 합의를 시도했지만 불발됐다.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자유한국당 김성태, 바른미래당 김동철, 평화와 정의의 의원모임 노회찬 원내대표 등은 이날 오전 국회 본관 국회의장 접견실에서 국회 정상화 문제 등 현안 논의를 위한 만남을 가졌다. 우 원내대표는 비공개회동 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의사일정 합의가 전혀 안 되고 있다”고 밝혔다. 드루킹 댓글조작 사건의 특별검사를 둘러싼 여야 대립이 발목을 잡은 것이다. 우 원내대표는 “한국당을 뺀 야당들과 (드루킹 사건의)검찰 특별수사본부를 구성하자는데 합의했다”며 “야당 제안으로 우리가 수용했는데 (한국당이)전혀 다른 방향으로 얘기하는 데 대해 매우 유감”이라고 강조했다.김성태 원내대표는 “남북정상회담이 이뤄지고 나면 당연히 드루킹 특검이 수용될 것이라는 국민적인 바람이 있었는데도 (여당이) 남북정상회담 비준 입장만 제시하고 드루킹 특검은 일언반구 없었다는 점이 대단히 마음 아프다”고 말했다.특히 여야 원내대표는 비공개회동 전 남북정상회담 성과와 후속 조치를 놓고 대립했다. 우 원내대표는 “완전한 비핵화를 판문점 선언에 담은 것은 매우 의미 있고 이를 뒷받침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하자, 김성태 원내대표는 “완전한 북핵 폐기가 정답인데 참 아쉬운 대목이 많고, 남북정상회담이 특정 정파와 특정 정치세력만의 성과물로 만들어가선 안 된다”고 주장했다.김동철 원내대표는 “판문점 선언은 대통령이 사인해서 비준하고 이제 와서 국회에 비준 동의를 해달라고 하는 것은 절차적으로 대단히 잘못된 것”이라며 “동의도 안 받고 비준 선언을 하느냐”라고 목청을 높였다. 노회찬 원내대표는 “지난 주말 전남과 경남지역을 돌면서 1천 명 넘는 사람과 악수했는데 제일 많이 들은 이야기가 ‘남북정상회담을 국회가 잘 뒷받침하라’는 것과 ‘심각한 민생 상황에서 국회는 뭐 하고 있느냐’는 질타였다”고 밝혔다.정세균 의장은 “남북관계발전법 21조3항을 보면 국회는 남북합의서 체결·비준에 대한 동의권을 가진다고 명시돼 있다”며 “국제사회와의 공고한 연대 속에서 남북 정상 간 합의사항을 제도화하기 위해서는 국회 역할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한편, 여야 간 극한 대치로 단 한 차례의 본회의도 열지 못한 4월 임시국회는 1일로 회기가 끝나며, 5월 임시국회는 한국당의 요구로 2일 소집된 상태다./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18-05-01

“남북정상회담, 위장 평화쇼”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는 30일 “한반도 위기의 원인을 미국 등 외부에 돌리고 ‘우리 민족끼리’라는 허황된 주장에 동조한 이번 (남북)정상회담 결과를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고 주장했다. 홍 대표는 이날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비정상적인 남북정상회담 합의가 이뤄진 이면에는 북한 김정은과 우리 측 주사파들의 숨은 합의가 자리 잡고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된다”면서 이같이 말했다.홍 대표는 기자회견에서 4·27 판문점 선언이 주사파(대한민국의 민족 해방 계열)의 이념이 기반이 됐다며 과거 합의보다 후퇴했다는 점을 부각시켰다. 그는 “이번 정상회담 선언문의 1조 1항은 ‘민족 자주의 원칙을 확인한다’는 내용”이라며“‘우리 민족끼리’로 표현되는 ‘민족 자주의 원칙’은 북한의 대표적인 통일전선 전략이자 한국 내 주사파들의 이념적 토대”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그는 “남과 북은 평화롭게 잘 지낼 수 있는데 외세 때문에 한반도에 긴장이 온다는 남북 주사파의 시각을 그대로 드러내고 있다”며 “단적으로 우리 민족끼리 단합하고 힘을 합쳐 미국 문제를 풀자는 것이 본질”이라고 덧붙였다.홍 대표는 또 “이번 회담 결과는 우리 안보의 자발적 무장 해제에 다름 아니다”며 “문재인 대통령은 ‘지상과 해상, 공중을 비롯한 모든 공간에서 일체의 적대 행위를 전면 중지하겠다’고 합의했다. 앞으로 북한이 시비를 걸면 한미 군사합동훈련 등 군사훈련조차 할 수 없게 됐다”고 말했다.홍 대표는 이어“서해 평화수역 합의도 심각한 문제”라며 “우리 장병들이 목숨 바쳐 지켜낸 서해 NLL(북방한계선)을 북한에 몽땅 내줘야 하는 상황을 자초했다”며 “인권 탄압의 장본인과 호화로운 만찬을 나누고 대통령이 앞장서 김정은 일가 미화에 공을 들이고 있다. 천안함 용사 유족에게는 따뜻한 차 한 잔도 대접한 적 없으면서 어떻게 이렇게 북한 독재 집단에게만 너그러운가"라고 말했다.끝으로 홍 대표는“남북이 합작으로 만들고 있는 위장 평화쇼의 미몽에서 벗어나 저와 한국당에게 자유와 평화를 지킬 힘을 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 드린다”고 보수세력 결집을 호소했다./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18-05-01

한국당, 국민 관심 끌기 안간힘

자유한국당이 남북정상회담에 쏠린 국민적 시선을 일명 ‘드루킹 사건’으로 돌리는 데 주력하고 있으나 남북정상회담에 대한 긍정적인 여론 때문에 정반대 행보만 고집하기 어려워 복잡한 속내를 드러내고 있다. 한국당은 우선 남북정상회담 성과를 낮게 평가하거나 깎아내리는 여론전에 초점을 맞췄다.한국당 장제원 수석대변인은 이날 '판문점 선언문 무엇이 문제인가'란 제목의 논평을 통해 “판문점 선언문은 비핵화에 ‘완전한’이라는 용어를 삽입하는 대신 북핵 문제를 ‘한반도 비핵화’로 슬쩍 바꿔치기함으로써, 문제의 본질인 ‘북핵 폐기’를 왜곡, 변질시켰다”면서 “선언문에 적시된 ‘한반도 비핵화’는 그동안 북한이 주장해왔던 ‘조선 반도의 비핵지대화’와 유사한 개념으로, 북핵 폐기의 전제 조건으로 미국의 핵우산 폐기, 핵을 탑재할 수 있는 미국 전략자산의 한반도 전개 철회 등을 요구할 수 있는 여지를 만들었다”고 지적했다.장 대변인은 이어 “이로써 앞으로 진행 될 북핵 협상의 걸림돌을 만든 것이며, 사실상 한미동맹의 훼손으로 연결될 소지가 다분하다”면서 “이는 미국의 핵에 대비한 자위적 방어 수단의 확보 차원에서 핵을 개발 한다는 그동안 북한의 선전 논리를 그대로 받아들인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장 대변인은 또 “판문점 선언문은 그동안 북한이 선전해왔던 ‘조선반도 비핵화’ ‘북한 핵보유국 인정’ ‘우리민족끼리 해결 원칙’ ‘종전선언 후 평화체제 구축’ 등의 논리를 다른 사람도 아닌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그대로 수용한 것”이라고 비판했다.그러면서 그는 “북한 김정은은 핵과 미사일로 세계를 협박했고, 대한민국을 불바다로 만들겠다고 겁박했을 뿐만 아니라, 천안함 폭침도발, 연평도 포격도발, 목함 지뢰도발 등 끊임없는 군사적 위협과 도발로 우리 국군장병과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잃게 만든 ‘김씨 3대 세습왕조’의 계승자”라면서 “이러한 김정은을 이번 판문점 선언문을 통해 북핵 협상장에서 직접 신원 보증까지 서 주었다는 점은 결코 좌시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고 강조했다.한국당은 이와 함께 드루킹 사건 등을 다시 쟁점화하는 데 주력했다. 김성태 원내대표는 원내대책회의에서 “옥류관 평양냉면으로 잠시나마 국민 시선을 다른 곳에 돌려놓을 수 있을지 몰라도 숱한 의혹들을 구렁이 담 넘어가듯 어물쩍넘어갈 수 없다”고 말했다.그러나 한국당 지도부 입장에서도 남북정상회담 성과에 대한 긍정적 여론이 우세한 상황에서 한국당만이 정반대 행보를 하고 있는 데 대해 상당한 부담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실제로 나경원 의원도 회담 당일인 27일 페이스북에 “어처구니가 없다”고 적었다가 비난 댓글이 쏟아지자 이 부분을 삭제하고 “실질적 진전이 없었다”는 취지로 글을 수정했다.김태흠 최고위원은 개인 논평을 통해 “비핵화에 대한 원칙론적 합의가 있었던 것은 의미가 있다”면서 “하지만 지금은 샴페인을 터트릴 때도 아니고, 판문점 선언을 비판할 때도 아니다. 북한의 완전 핵 폐기를 통한 비핵화는 종국의 목표를 이룰 때까지 신중히 지켜보아야 한다”고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당 소속 남경필 경기지사 역시 전날 페이스북에 비록“잘못된 길로 들어서지 않도록 따끔한 충고와 비판 또한 아끼지 않을 것”이라는 단서를 달기는 했지만 “문재인 대통령님! 수고하셨습니다. 한반도 평화 정착과 남북 교류·협력을 위해 다양하고 진일보한 합의가 이루어진 것을 의미 있게 평가한다”고 강조했다./김진호기자 kjh@kbmaeil.com

2018-05-01

“당 지도부는 정신 차려라”

자유한국당 지도부가 남북정상회담에 대해 위장평화쇼라며 비판일색으로 치닫자 유정복 인천시장이 당 지도부를 신랄하게 비판하고 나서 파문이 예상된다.자유한국당 소속 유정복 인천시장은 30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자유한국당 지도부는 정신 차리고 국민의 언어로 말하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남북정상회담과 관련한 당 지도부의 입장을 맹비난했다. 유 시장은“홍준표 대표를 비롯한 당 지도부는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리고 있다”며“국민은 아랑곳하지 않고 그들만의 세상에 갇혀 자기 정치에만 몰두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특히 남북정상회담과 관련해 무책임한 발언으로 국민 기대에 찬물을 끼얹는 몰상식한 발언이 당을 더 어렵게 만들어 가고 있다”며“당 지도부는 정신 차려야 한다”고 일침을 날렸다.유 시장은 또 “여러 가지 아쉬운 점도 있지만 판문점 선언이 이뤄진 것에 대해서는 정치인의 한 사람으로서 그리고 실향민 2세로서 진심으로 환영한다”며 “합의가 제대로 이행돼 완전한 북핵폐기와 한반도 평화 정착기반 조성의 결실로 이어질 수 있도록 철저히 감시하고 지켜봐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그는“북한과 경계를 접하고 있는 인천으로서는 이번 판문점 선언에 언급된 남북 간 교류협력에 대한 의지와 시행방안에 대한 관심과 기대가 크다”며 “북한의 완전한 핵 폐기가 조속히 이행되고 교류협력방안이 시행되는 가운데, 인천이 선도적인 역할을 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그동안 행정에 전념하는 차원에서 정치적 발언을 삼가온 유 시장이 침묵을 깨고 강도높은 비판의 발언을 내놓은 것은 홍 대표 등 당 지도부가 국민 여론을 제대로 읽지 못하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것 아니냐는 관측이다.한편 홍 대표는 지난 27일 페이스북에서 남북정상회담과 관련, “김정은과 문재인 정권이 합작한 남북 위장평화쇼에 불과했다”며“북의 통일전선 전략인‘우리 민족끼리’라는 주장에 동조하면서 북핵 폐기는 한마디도 꺼내지 못하고 김정은이 불러준 대로 받아 적은 것이 남북정상회담 발표문”이라고 평가절하한 바 있다./김진호기자 kjh@kbmaeil.com

2018-05-01

여야, 판문점 선언 시각차…국회비준 대립

남북정상회담의 성과가 고스란히 담긴 ‘판문점 선언’이 문재인 대통령의 비준을 거쳐 공포되는 과정에서 국회의 비준 동의 절차를 거칠지에 관심이 쏠린다.판문점 선언에 담긴 남북 정상간 합의사항을 정권교체 등의 영향을 받지 않고 지속해서 추진하려면 법적 근거가 필요하다는 게 여권의 판단이다. 그러나, 국회 동의를 받는 과정에서 정쟁 대상으로 전락해 역사적 합의의 의미가 퇴색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는 상황이다.특히 자유한국당이 판문점 선언을 ‘위장평화 쇼’로 규정한 상황이라 국회의 비준 동의를 밟을 경우 진통이 예상된다. 이 때문에 국회 절차를 건너뛰고 판문점 선언을 발효하는 시나리오도 거론된다.판문점 선언은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에 따라 남북합의서의 체결·비준과 관련한 법적인 절차를 거쳐 발효된다.이에 따라 국무회의 심의와 대통령 체결·비준, 국회의 비준 동의를 거쳐 공포되는 절차를 밟을 것으로 보인다.‘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제21조는 ‘국회는 국가나 국민에게 중대한 재정적부담을 지우는 남북합의서 또는 입법사항에 관한 남북합의서의 체결·비준에 대한 동의권을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국가나 국민에게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지우는’이라는 조건을 명시하고 있는 만큼 판문점 선언이 법적 효력을 갖는 과정에서 국회의 비준 동의가 경우에 따라 필수조건은 아니라고 해석될 수도 있다.청와대는 일단 법제처 등 관련 부처 간 검토를 거쳐 국회 동의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고,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신중한 입장을 내보였다.민주당 원내 핵심관계자는 29일 “조만간 당에서 판문점 선언의 국회 동의 문제를 공식적으로 논의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물론 판문점 선언의 지속적이고 책임 있는 이행을 위해 국회 차원의 지지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다.판문점 선언의 국회 동의 절차를 통과하려면 재적 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의원 과반 찬성이 필요하다.여소야대의 국회 지형 속에서 민주당 혼자 힘으로는 과반 확보가 어렵지만, 바른미래당과 민주평화당, 정의당 등 한국당을 제외한 다른 야당이 판문점 선언에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는 점만 놓고 보면 국회 비준 동의가 어렵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다만 드루킹 댓글조작 사건 등으로 정국이 얼어붙은 데다, 한국당,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이 특검을 수용하라며 대여 공세를 강화하는 국면이라 판문점 선언의 국회 통과를 장담할 수 없다는 전망도 나온다./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18-04-30

한국당 “윤영찬, 댓글조작 묵인·방조 보은인사”

더불어민주당원의 댓글조작 사건(일명 ‘드루킹’사건) 특검수사를 촉구하며 장외투쟁을 이어가고 있는 자유한국당이 25일 경기도 성남 네이버 본사를 찾았다.대표적 포털사이트 네이버가 문재인 정권과 손잡고 댓글조작·여론조작을 묵인·방조했다는 명분을 들고 나섰다. 김성태 원내대표는 “드루킹 등 댓글공작 세력의 정보 유린·조작을 묵인하고 방조해온 네이버는 여론조작 혐의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며 의총 소집 배경을 밝혔다. 그는 네이버 부사장 출신인 윤영찬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을 거론, “댓글조작 묵인·방조에 대한 보은인사”라며 “지난 대선 댓글 여론조작과 관련해 윤 수석에 대한 수사도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또 “권력과 포털이 유착한 ‘권포유착’으로, 명백한 부당 내부거런라며 “‘포털’이 ‘포탈’이 된 만큼 더는 거대 권력인 네이버를 방치해서는 안 되며 반드시 응징하고 심판할 것”이라고 했다.‘민주당원 댓글조작 진상조사단’ 단장인 김영우 의원은 “드루킹 일당 중 한 명인 박모씨는 영장실질심사에서 ‘댓글조작에 네이버가 방조한 측면이 있다’고 분명히 밝혔다”며 “이런 사이버 환경에선 댓글 부대가 존재하는 한 제2, 제3의 드루킹이 나올 것”이라고 했다. 또 온라인 공간에서 ‘블로그 판매’가 이뤄지고 있다며 “정치적 댓글조작을 하는데 활용됐을 가능성이 농후하다”고 밝힌 뒤 “청와대 국민청원에 하룻밤 사이 20만 명이 넘는 국민청원이 이뤄지고 있는데, 댓글조작 부대에 의한 것인지 밝혀져야 한다”고 덧붙였다.의총에 참석한 의원들은 ‘댓글조작 묵인·방조 네이버를 수사하라’는 가로막을 펼치고 ‘네이버를 당장 수사하라’는 구호를 외쳤다.한편 홍준표 대표는 페이스북을 통해 “민주당이 드루킹 특검 도입을 대선 불복으로 몰고 가는 것을 보고 어이없다는 느낌”이라며 “대선 승리만 하면 과정의 위법은 모두 덮어둬야 하나”라고 반문했다. 그는 또 “대선에 이겼으니 아무도 시비 걸지 말라는 식의 민주당 대응은 오만하기 그지없는 국민 무시”라고 말했다./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18-04-26

김형기 경북대 교수, 대구시장 선거 출마 선언

‘새로운 대구를 열자는 사람들(새대열)’ 상임대표인 김형기 경북대 교수가 바른미래당 입당과 함께 대구시장 선거 출마를 선언했다.김 교수는 25일 대구 국채보상운동기념공원에서 유승민 바른미래당 공동대표와 함께 공동기자회견을 열고 “대구를 바꾸고 대구의 권력교체를 위해 수구보수와 결별하고 개혁보수를 지향하는 바른미래당과 손을 잡기로 했다”고 밝혔다.또 김 교수는 “대구가 정칟경제·문화 모든 면에서 중병을 앓고 있고 몇몇 권력 가진 사람들에 의해 지명된 사람이 형식적인 절차를 거쳐 시민대표로 행세하는 등 대구의 민주주의는 실패했다”며 “이번 6.13지방선거에서 바른미래당과 새대열이 동맹을 맺고 시민의 힘으로 민주주의를 복원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어 “대구의 중병은 우리가 인정하지 않을 수 없는 불편한 진실인 일당 독점의 폐해에서 비롯됐다”면서 “이번 동맹으로 부패하고 무능한 기득권 보수와 위험하고 무책임한 운동권 진보를 대체하겠다”고 강조했다.그는 특히 “그동안 지명된 사람이 자신의 영달만 추구했을 뿐 시민의 고통을 아파하지도 않고 대구의 중병을 고치려 하지도 않았다”며 “250만 대구시민을 돌보아야할 대구시의 대처 상황은 그야말로 무능력과 무대책에 그쳐 역량이 비록 미약하고 경험이 일천하지만, 이제 연구실을 박차고 나와 대구를 바꿔 나라를 살리고자 한다”고 설명했다.김 교수는 “획기적인 공기 오염대책을 세우고 수질 관리를 강화해 잿빛 도시 대구를 ‘푸른 디지털 도시’로 탈바꿈시키며 중소기업, 소상공인, 창업벤처의 메카로 만들어 청년과 여성에게 매력적인 좋은 일자리를 많이 창출하겠다”며 “주민 참여 협치제도와 시민 감사제를 도입하고 대구민생 경제 협의회를 만들어 실업 해소와 구조조정, 판매활성화 등을 현장에서 해결하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바른미래당 유승민 공동대표는 “새대열과 바른미래당의 동맹은 박근혜, 이명박 정권의 몰락으로 초래된 대구정치의 암흑기를 종식하고, 대구시민들이 자긍심을 되찾아 대구의 미래,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한 진정한 개혁의 중심으로 대구가 거듭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유 대표는 “김 교수의 밀양 신공항 재추진 주장은 부산시장 선거에 나온 여·야 후보들이 가덕도 이야기를 하고 있고 만약 국비로 가덕도 신공항이 추진된다면 동남권 신공항 문제는 원점으로 돌아가는 것이기 때문”이라며 “김 교수가 부산시장 후보들이 그렇게 말할 때 밀양 신공항을 다시 끄집어낸 것은 잘한 일이고 자신의 생각도 같다”고 제시했다.이로써 대구시장 선거는 자유한국당 권영진 현 시장과 더불어민주당 임대윤 전 동구청장 등과 함께 3각 구도로 치러지게 됐다.바른미래당 경북도당 공천관리위원회는 이날 서류와 면접을 거쳐 경북도의원 3명을 비롯해 기초의원 후보 11명 등 모두 14명을 1차 공천했다. 광역의원 후보는 포항 5선거구 김성관, 안동 3선거구 이주복, 경산 1선거구 김상호 등 3명이다.기초의원 후보는 안동지역 3명을 비롯해 포항과 김천, 경산 각 2명씩 공천됐고 경주·칠곡은 한 명씩 후보를 공천했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18-04-26

성주군수 이병환

자유한국당 경북도당 공천관리위원회(위원장 강석호)는 25일 성주군수 후보에 이병환 전 경북도의회 사무처장을 결정하는 등 기초단체장 1명과 광역의원 14명 등 모두 15명을 후보자로 확정했다.14명의 광역의원 중 박용선 도의원을 비롯한 현역이 8명, 전 도의원이 1명이다. 나머지는 여성 1명, 기초의회 의장 출신 1명, 공무원 출신 3명 등의 분포를 보였다. 특히 경주 2 선거구의 경우 경주시 문화관광실장을 역임한 박차양씨가 여성 몫으로 공천됐다. 영주 2선거구는 임무석 전 영주시 보건소장, 경산 1선거구에 홍정근 전 경산시의회 사무국장 등이 정치 신인으로 공천을 따냈다. 선거구별 광역의원 공천자는 다음과 같다.△포항4 박용선(현 경북도의원) △경주1 배진석(현 경상북도의원)△경주2 박차양(여·전 경주시 문화관광실장) △경주3 최병준(현 경상북도의원) △경주4 박승직(전 경주시의회 의장) △영주2 임무석(전 영주시 보건소장) △문경1 박영서(현 경상북도의원) △ 청도2 박권현(현 경북도의원△경산1 홍정근(전 경산시의회 사무국장) △경산2 배한철(현 경북도의회 문화환경위원장) △영양군 이종열(현 자유한국당 경북도당 부위원장) △영덕군 조주홍(현 경북도의원) △봉화군 박현국(현 경북도의원) △울진2 방유봉(전 경북도의회 운영위원장)/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18-04-26

추경호 의원,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연장법 발의

자유한국당 추경호사진 의원은 오는 7월부터 단계적으로 시행되는 근로시간 단축제도를 보완하는 차원에서 탄력적 근로시간제의 단위 기간을 현행보다 확대하는 법안을 발의했다고 19일 밝혔다. 탄력적 근로시간제는 근로시간을 일감이 몰릴 때 늘리고 일감이 적을 때 줄여 평균 근로시간을 법정 근로시간 내로 맞추는 제도다. 통상 탄력적 근로시간제는 취업규칙 또는 노사 서면합의로 정해진다. 현재 취업규칙으로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도입하는 경우 단위 기간은 2주이고, 서면합의로 도입하는 경우에는 3개월이다.추 의원이 발의한 근로기준법 개정안은 취업규칙으로 정할 수 있는 탄력적 근로시간제의 단위 기간을 현행 2주에서 1개월로, 서면합의로 정할 수 있는 단위 기간을 현행 3개월에서 1년으로 각각 연장하는 내용을 담았다. 추 의원은 “신제품 개발 등을 위해 장시간 집중적으로 투자해야 하는 IT분야나 계절적 수요 변동이 큰 제조업의 경우 현행 탄력근로제로는 근로시간 단축에 충분히 대비할 수 없다는 호소가 업계에서 많다”고 발의 취지를 밝혔다. 이 법안 발의에는 추 의원 외에 한국당 의원 17명이 동참했다. /김영태기자

2018-04-20

“야당의 저급한 정치 공세에 강력 대응할 것”

안희정 미투사건, 그리고 김기식 금융감독원장 외유성 출장 논란에 이어 문재인 대통령의 복심인 더불어민주당 김경수 의원이 댓글 여론조작 사건에 연루됐다는 의혹이 터지면서 6·13 지방선거를 앞둔 더불어민주당에 악재가 겹쳤다. 강원랜드 채용비리 등으로 수세에 몰렸던 자유한국당은 특검 등을 요구하며 집중 공세를 펴고 있다. 당청은 관련 의혹을 예의주시하며 대응 방안을 고심 중이다. 관련기사 5면민주당은 16일 드루킹 사건에 대한 진상조사단을 꾸리고 관련자를 제명하는 등 적극적으로 조치하고 있다.민주당 박범계 수석대변인은 이날 회의 후 공지를 통해 “최고위에서 무분별한 악성 댓글로 당의 명예를 손상시킨 해당 행위자(김모·우모씨) 2명에 대해 즉각적인 제명을 의결했다”며 “이와 함께 조속한 당 차원의 대책을 강구하기 위한 진상조사단 설치를 의결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일부 야당에 의한 민주당 배후 의혹 제기에는 선을 그었다.추미애 대표는 “이번에 드러난 드루킹 사건은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반민주적 행태”라며 “수사당국은 드루킹을 중심으로 한 인터넷 여론조작 세력의 배후와 동기를 반드시 밝혀야 한다. 함께 참여한 세력에 대해 엄정한 수사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드루킹 사건을 계기로 마치 물 만난 듯하는 야당의 저질공세에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면서 “김경수 의원과 연락했다는 이유로 정권의 책임인 양 호도하는 저급한 정치 공세에 강력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이 같은 대응에도 불구하고 민주당 내부에서는 김 원장의 외유성 출장 논란이 해소되기도 전에 김 의원까지 연루됐다는 의혹이 불거지면서 지방선거에 악영향을 줄 것으로 보고 있다. 김 의원은 당초 17일 계획했던 경남도지사 출마선언 일정을 연기했다.한편 청와대는 16일 문재인 대통령의 복심인 김 의원의 댓글 여론조작에 대해 선을 긋고 나섰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댓글 조작 사건으로 구속된 김모(필명 드루킹)씨의 인사청탁과 관련 청와대가 사전 인지한 게 있느냐’는 질문에 “모르겠다”고 답했다. 이 관계자는 김씨가 김 의원에게 청와대 행정관 자리를 요구했다가 거절당했다는 보도에 대해서도 “들은 바 없다”고 밝혔다. 김씨는 대선 이후 주 오사카 총영사 자리를 김 의원에게 요구했다가 거절당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18-04-17

“댓글로 일어선 정권 댓글로 망할 수 있다”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는 16일 더불어민주당 당원 인터넷 댓글조작 의혹 사건과 관련, “댓글로 일어선 정권은 댓글로 망할 수 있다는 것을 여실히 보여주는 사건”이라고 말했다. 홍 대표는 이날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6·13 지방선거 정치공작 진상조사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국정원 댓글을 시작해서 세월호 사건을 빌미로 한 탄핵으로 탄생한 정권이 최근까지 민주당과 긴밀히 연락하면서 댓글 공작을 해왔다고 드러났다”며 이같이 주장했다.특히 홍 대표는 국회의원 시절 ‘갑질 외유’ 의혹에 휩싸인 김기식 금융감독원장, 민주당원 댓글조작 의혹과 관련해 이름이 오르내리고 있는 민주당 김경수 의원에 대한 특검 수사 필요성을 강조했다.홍 대표는 “김 의원 사건의 경우 오고 간 문자만 제대로 수사하면 진상이 바로 드러난다”며 “어느 정도 관여를 하고 어느 정도 여론 조작에 가담을 했는지 그것을 본인이 깨끗하다면 언론에 공개하고 국민들로부터 판단을 받으면 된다. 김 의원 스스로 A4용지 30장 분량의 (문자) 내용을 국민에게 공개하고 국민 판단을 받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홍 대표는 이어 “자유당 말기 같다는 느낌”이라며 제1야당 대표에 대한 통신기록 조회가 계속 이뤄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작년에 내 수행비서 휴대전화(통신기록)를 조회했다는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 최근에 또 세 차례 조회했다”며 “수행비서 휴대전화로 대통령과도 한차례 통화한 일이 있는데 또 조회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상한 사람 시켜서 (야당 대표를)고발하게 해 ‘고발이 있으니 해명하라’고 통보하고, 야당대표는 말하지 말고 있으라는 것”이라며 “그러나 자기들이 자기편인줄 모르고 고발을 했고, 수사를 해보니 자기가 걸리니 덮기 바쁘다”고 주장했다.홍 대표는 이어 “정치 23년째이지만 집권 초기에 이렇게 무너지는 정권은 처음 봤다”며 “민심을 이반하는 정권은 국민의 심판을 받는다”고 덧붙였다.한편 자유한국당은 이날 김기식 금융감독원장의 국회의원 시절‘외유성 해외출장’ 논란과 더불어민주당 당원의 인터넷 댓글조작 사건에 대해 특검을 각각 추진하기로 당론을 모았다.김성태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한국당은 ‘김기식 갑질 황제 외유’와 ‘민주당원 댓글 공작 여론조작’에 대해 소속 의원 116명 전원의 이름으로 특검 법안을 제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김진호기자 kjh@kbmaeil.com

2018-04-17

야 3당 “금주내 개헌·선거제도 단일안 마련”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 등 야3당이 국회의 개헌·선거제도개혁 논의를 재개하기 위해 ‘야3당 개헌연대’를 구성하기로 했다. 개헌연대는 단일안을 마련하는 대로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에 이를 중재안으로 제시하고 본격적인 여야 협상 체제를 가동하겠다는 계획이다.야3당의 헌법개정·정치개혁특별위원회(헌정특위) 위원장과 간사는 16일 오전 기자회견을 열어 이러한 내용의 ‘야3당 개헌연대 공동행동안’에 합의했다고 말했다.이들은 “개헌논의의 돌파구를 만들기 위해 개헌과 선거제도 개혁의 주요 쟁점에 대한 단일안을 마련해 제출하기로 했다”고 말했다.이들은 이어 “개헌과 선거제도 개혁에 대한 큰 틀의 합의를 이뤄낼 수 있도록 교섭단체 원내대표와 헌정특위 간사 8인이 참여하는 개헌 협상회의를 즉각 추진할 것을 요구한다”며 “개헌의 주요 쟁점에 대해 교섭단체 간 TV 끝장토론을 하자”고 제안했다.바른미래당 김관영 간사는 기자회견 후 기자들과 만나 “지난주까지 각 당의 개헌안을 확인했다”며 “이번 주 안으로 최종안을 만들어내겠다”고 말했다. 정의당 심상정 의원은“주요 쟁점에 대해서는 컨센서스(합의)가 이뤄졌다고 판단한다”며 “기본권, 지방분권 비롯한 나머지 헌법조항과 관련해서는 최대한 공통분모를 갖고 단일안을 구성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18-04-17

정의당 “김기식 금감원장 사퇴” 당론 확정

국회의원 시절 외유성 해외출장과 후원금 논란 등 각종 의혹이 불거지면서 궁지에 몰린 김기식 금융감독원장에 대한 야당의 사퇴 압력이 더욱 커지고 있다.특히 국회 내 유일한 ‘우군’으로 분류됐던 정의당마저 김 원장의 사퇴를 촉구하는 쪽으로 당론을 결정하면서 정국 경색의 주된 요인으로 떠오른 ‘김기식 사태’는 중대 고비를 맞았다.정의당은 12일 국회에서 열린 상무위에서 김기식 금융감독원장에게 자진 사퇴를 촉구하는 쪽으로 당론을 모았다. 최석 대변인은 이날 상무위 후 정론관 브리핑에서 “현재 논란이 되는 김 원장의 거취 문제에 대해 자진 사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다. 그는 “금융 적폐청산을 위한 김 원장의 개인적인 능력이나 지난 행보가 부족하다고는 생각지 않는다”면서도 “과거의 관행이었다는 핑계로 칼자루를 쥘 만한 자격이 부족한 것을 부족하지 않다고 말할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김 원장의 사퇴가 금융 적폐청산의 중단이 아닌, 더 가열찬 개혁을 위한 하나의 과정이 돼야 한다”며 “문재인 대통령은 빠른 시일 안에 더 나은 적임자를 물색해 금융 적폐청산을 힘있게 추진하기 바란다”고 촉구했다.자유한국당에 대해서도 최 대변인은 “이번 일을 핑계 삼아 국회를 마비시킨 자유한국당에 경고한다”며 “새로운 인물로 더 강력한 금융개혁이 단행될 것이다. 계속 어깃장만 놓는다면 다가오는 ‘6·13 지방선거’에서 국민이 심판할 것”이라고 덧붙였다.이에 앞서 정의당 정책위원회는 지난달 30일 김 원장에 대한 기대와 당부를 밝혔으나, 지난 9일 당 논평에서 “김 원장이 뚜렷이 드러나는 흠결을 안고 제대로 직무를 수행할지 의문”이라고 부정적 입장으로 선회했다. 지난 10일 의원총회에서도 김 원장의 해명을 더 들어보자며 입장을 유보한 정의당은 각종 의혹이 추가로 제기되자 다른 야당들과 같이 사퇴 촉구 쪽으로 기운 것으로 전해졌다. /김진호기자 kjh@kbmaeil.com

2018-04-13

여야, 김기식 사퇴 공방… 임시국회 표류 장기화

여야가 개헌과 방송법 개정안 쟁점 현안에 더해 국회의원 시절 ‘외유성 해외 출장’논란에 휩싸인 김기식 금융감독원장의 거취 문제로 공방을 벌임에 따라 4월 임시국회 표류가 장기화하고 있다. 여야 갈등으로 의사일정 합의 자체가 불발되면서 9일로 예정됐던 이낙연 국무총리의 추가경정예산안 국회 시정연설이 불발된 데 이어 10일부터 잡혀있던 대정부 질문도 무산됐다.국회 일정에 줄줄이 차질이 빚어지면서 지방선거와 개헌 국민투표 동시 실시를 위해 오는 20일까지 처리해야 하는 국민투표법 개정안은 물론 이번 4월 국회 통과를 목표로 하는 추가경정예산안(추경안) 처리에도 적신호가 들어왔다.한국당은 방송법 개정을 확실히 하든 김 원장 거취를 정리하든 양자택일을 하라며 배수진을 쳤다.김성태 원내대표는 “김기식 원장, KBS 사장 이런 부적격 인사에 대해 판단을 하든 방송법을 처리하든 야당의 목소리를 귀담아듣는 정권이 돼야 한다”며 “이런 막가파식으로 일방적 국정 운영을 하는데 우리가 들러리 설 이유가 없다”고 단언했다.김 원내대표는 “김 원장 문제는 당연히 국민 정서에 맞춰 이 정권이 판단해야 한다”면서 “진상조사는 계속될 것”이라고 강조했다.바른미래당은 서울시장 출마를 선언한 안철수 인재영입위원장까지 나서 김 원장 공격에 가세했다.안 위원장은 기자회견을 통해 “문재인 대통령은 김 원장을 즉각 해임하고 국민 앞에 사과해야 한다. 이번 인사의 검증을 담당했던 모든 인사가 책임지고 사임할 것을 국민의 이름으로 촉구한다”며 조국 민정수석 책임론을 제기했다.박주선 공동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김 원장을 수사해야 하고, 청와대가 김 원장을 왜 감싸고 어떤 이유로 임명했는지 국정조사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에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야당이 문제삼고 있는 김 원장의 외유성 해외 출장 의혹에 대해 적극적으로 방어에 나섰다. 이는 청와대가 전날 김 원장에 대해 “해임에 이를 정도로 심각하지는 않은 것으로 판단했다”는 발표를 내놓은 것을 의식한 것으로 보인다.민주당 박홍근 원내수석부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한국당이 김 원장의 해외 출장에 여비서가 동행했다는 점을 거론하고 나선 것과 관련, “여비서와 해외 출장을 갔다는 프레임으로 몰고 가는 것은‘미투’와 연관 지어 선입관을 갖게 하려는 음모”라고 목소리를 높였다.이와 관련, 핵심 관계자는 “부적절한 측면이 없다고는 할 수 없지만, 아직까지는 해임에 이를 만한 문제는 없는 것 아니냐”며 “상황을 더 지켜봐야 하지만 현재로서는 당에서 방어를 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김진호기자 kjh@kbmaeil.com

2018-04-11

민주 “홍문종의 방탄 국회” 한국 “민병두 지키기 국회”

여야는 4월 임시국회 공전의 책임을 상대에게 돌리며, 서로 소속 의원을 지키기 위한 `꼼수`를 부리고 있다고 비난했다.더불어민주당은 자유한국당이 불법자금 수수 혐의를 받는 홍문종 의원의 보호를 위한 `방탄 국회` 차원에서, 한국당은 민주당이 성추행 의혹에 휩싸인 민병두 의원의 사직서 처리를 늦추기 위해 4월 임시국회 일정 협의에 어깃장을 놓고 있다고 각각 주장했다.민주당은 한국당의 `국회 보이콧`이 홍 의원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이 아니냐고 날을 세우고 있다.박홍근 원내수석부대표는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6·13 지방선거와 개헌 동시투표를 막으려는 것이 가장 큰 목적이겠지만, 자당 의원을 보호하기 위한 것도 있지않겠나”라면서 “다목적 카드가 아니겠나”라고 지적했다.이에 대해 한국당 신보라 원내대변인은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우리가 민병두 의원의 사직서와 관련해 일관되게 주장하는 것은 국회법 절차에 따라 처리하면 된다는 것”이라며 “마찬가지로 우리는 홍문종 의원에 대해서도 국회법에 명시된 절차대로 진행해야 한다는 입장에 변함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되려 한국당은 4월 임시국회 파행의 책임을 민주당에 돌리며 그 원인으로 `민병두 의원 지키기`를 꼽았다.민 의원의 사직의 건은 지난달 30일 본회의에서 서면 형태로 보고된 상태다./연합뉴스

2018-04-06

한국당 개헌안, 대통령 권한 축소·의회 권한 강화

자유한국당은 2일 의원총회를 통해 `한국당표 개헌안`을 당론으로 확정했다. 분권형 대통령제와 책임총리제를 골자로 한 한국당 개헌안은 대통령의 권한을 대폭 축소하고 의회의 권한을 강화한 것이 핵심이다. 또 지방분권은 국가의 통일성과 통합성을 유지하는 수준에서 허용하도록 했고, 관습헌법에 따라 수도가 서울이라는 헌법재판소의 결정도 헌법에 명시하도록 했다.◇분권형 대통령제·책임총리제한국당 개헌안의 핵심은 제왕적 대통령제를 극복하기 위해 대통령과 총리의 권한을 `외치`와 `내치`로 분명하게 나눠 통일·국방·외교는 대통령이, 나머지 행정은 국무총리가 맡도록 한 것이다. 그간 국무총리를 국회가 추천만 할지 선출할지를 두고 논의끝에 `국회 선출`로 못 박았다.또 국무위원을 총리가 제청하고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했다. 총리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국무위원을 임명하도록 하던 것을 `국회의 동의`를 추가해 의회의 권한을 한층 강화했다.◇대통령 권한 대폭 축소한국당은 개헌안에서 현재 대통령이 가지고 있는 권한을 대폭 축소했다. 우선 대통령의 헌법개정 발의권을 삭제했다. 문재인 대통령의 개헌안 발의를 `관제 개헌`이라고 비판해 온 만큼 향후에 이런 상황이 다시 발생하는 것을 막겠다는 취지다.행정부의 수반인 대통령이 개헌안 발의권을 갖는 것은 3권분립에 맞지 않는다는 게 한국당의 주장이다. 사정기관과 권력기관에 대한 대통령의 권한 및 영향력도 크게 축소했다. 5대 권력기관인 검찰과 경찰, 국가정보원, 국세청, 공정거래위원회의 경우 해당 기관의 인사추천위원회가 기관장을 추천하고 국회에 동의를 구하도록 해 대통령의 인사권을 제한했다.또 일반 사면뿐 아니라 특별 사면을 할 때도 정치적 중립성이 보장된 사면심사위원회를 거친 후 국회의 동의를 얻도록 했다.◇지방분권은 국가 통일성 유지 범위에서한국당은 지방분권은 필요하지만, 지방자치단체를 지방정부로까지 바꾸는 정부 개헌안은 연방제를 도모하는 것이자 헌법체계를 무너뜨리는 행위라고 비판해왔다. 이에 따라 지방분권을 강화하되 국가의 통일성과 통합성을 유지하는 범위에서 분권을 허용하는 내용을 헌법에 담기로 했다.한국당은 또 포퓰리즘으로 인한 국가 재정 파탄과 미래 세대의 부담을 막기 위해 재정 건전성 조항을 재정 준칙으로 헌법에 명시하기로 했다. 기본권의 경우 생명권과 건강권, 재산권을 강화하고, 수도가 서울이라는 헌법재판소의 결정도 헌법에 명시하기로 했다. 다만 법률로 수도의 기능 중 일부를 다른 도시로 이전할 수 있는 길은 열어뒀다. 또 선거연령을 만 18세로 낮추되 학령제 개편으로 취학연령도 함께 낮추는 방안을 개헌안에 담기로 했다./김진호기자 kjh@kbmaeil.com

2018-04-03

한국당 개헌안 내주 확정

자유한국당이 29일 원내 지도부와 헌정특위 위원, 당내 법조인 출신 의원 등이 참석한 비공개 조찬 회동을 갖고`한국당표 개헌안`에 담을 쟁점을 정리했다. 한국당은 내주 초 개헌 의총을 통해 이날 정리한 쟁점을 소속 의원들에게 설명하고 당론으로 확정하는 과정을 거칠 예정이다. 한국당은 우선 기본권과 관련해 문재인 대통령이 발의한 정부 개헌안에서 기본권의 주체를 `국민`에서`사람`으로 확대한 것에 대한 반대의 뜻을 표명하면서 외국인과 우리 국민의 권리를 헌법상 구분해야 한다는 주장이다.특히 한국당은 개헌안에 공영방송의 공공성 강화와 민주적 운영에 대한 내용을 담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과거 한국당 추천 공영방송 이사들이 줄줄이 물러나면서 방송이 현 정권에 의해 장악됐다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이다. 한국당은 또 정부 개헌안에 담긴 토지공개념 조항에 대해서는 자유시장경제원칙의 본질을 훼손하는 것으로 보고 반대 입장을 명확히 한 것으로 알려졌다. 선거구제 개편과 관련해서는 지역구의 경우 중대선거구제를 기본으로 하되 도·농 복합형 원칙을 반영하고, 또 비례성 강화를 담아야 한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정부 개헌안과 일부 유사한 부분도 있다.먼저 선거연령을 18세로 낮추는 데는 이견이 없었고, 권력기관 개편의 경우 대통령의 인사권을 줄이는 큰 흐름에서는 정부안과 비슷했다. 다만 세부적인 내용에서는 정부안보다 훨씬 대통령의 권한을 제한했다. 즉, 정부안에서는 대통령의 헌법재판소장 임명권을 내려놓는 방안이 담겨 있지만, 한국당은 이보다 더 나아가 검찰총장과 경찰청장, 국정원장, 국세청장에 대한 임명권도 내려놓아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고 한다.권력기관 개혁에 대해서는 대통령과 총리의 권한 분산, 총리의 국회 선출 등 기존의 입장을 재확인했다./김진호기자 kjh@kbmaeil.com

2018-03-30

洪·중진의원 갈등 봉합 무산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가 26일 이례적으로 확대원내대책회의에 직접 참석했지만, 상당수 중진의원들의 불참으로 당내갈등 수습은 불발에 그쳤다는 지적이다. 확대원내대책회의 참석 대상인 4선 이상 중진의원 20명 가운데 불과 4명(20%)만 참석해`5분의 1쪽 회의`가 됐기 때문이다. 한국당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김성태 원내대표 주재로 확대원내대책회의를 열었다. 참석 대상은 김 원내대표 등 원내지도부와 4선 이상 중진의원 20명, 상임위원장 등이었다.특히 홍 대표는 본래 회의 참석 대상이 아닌데도 당내 갈등을 수습하고, 중진들과의 소통을 강화한다는 차원에서 일부러 회의에 참석했다. 홍 대표의 당 운영 방식을 연일 공개 비판하는 중진의원들에게 향후의 당 운영 방향과 지방선거 전략을 소개하고, 6월 지방선거 승리를 위한 대승적 협조를 당부하기 위한 목적이었다. 그러나 이날 회의에 참석한 중진의원은 김무성·강길부·김재경·조경태 의원 등 4명에 불과했다.불참한 중진의원들의 입장은 `편법`으로 원내대표 주재 확대원내대책회의를 열 것이 아니라 홍 대표 체제 출범 이후 중단된 최고위원·중진의원 연석회의를 재개하라는 것이었다. 한국당은 관행적으로 매주 수요일 `최고위원·중진의원 연석회의`를 개최해 왔지만, 홍 대표가 취임한 뒤인 지난해 8월 23일 이후 7개월 동안 회의를 소집하지 않고 있다.이주영 의원은 “당당한 회의 소집이 아니다”며 “우리가 4개 항을 요구한 만큼 지켜보겠다”고 말했다. 이 의원이 말하는 4개 항 요구사항은 △당 운영을 당헌·당규에 맞춰 민주적으로 하고 △오랫동안 답보 상태인 지지율을 획기적으로 높이기 위한 대책을 제시하며 △당 결속을 위해 언행을 진중하게 하고, △모든 것을 걸고 인재 영입에 전력투구해야 한다는 것이다.이날 홍 대표와 중진의원 간의 갈등 봉합이 무산되면서 당분간 양측 사이의 냉기류는 불가피하게 됐다. 특히 중진의원들이 오는 29일 간담회를 하기로 해 향후 홍 대표와 중진의원들간 갈등이 더욱 확산될지 주목된다./김진호기자 kjh@kbmaeil.com

2018-03-27

바른미래당 대구시당 29일 개편대회

바른미래당 대구시당(사공정규·류성걸 공동위원장)은 오는 29일 오후 2시 동구 문화웨딩 리젠시홀에서 대표당원 및 일반당원 1천여명이 참석한 당원대표자대회(개편대회)를 개최한다. 국민의당과 바른미래당이 지난 2월13일 일산 킨텍스에서 `바른미래당 출범식`을 개최한 지 한달여 만이다.개편대회는 `나비효과!! 대구에서 시작됩니다”를 캐치프레이즈로 진행되며 유승민·박주선 공동대표와 안철수 인재영입위원장을 포함한 바른미래당 지도부가 대거 참석해 대구에서 바른미래당의 브랜드 홍보와 존재감을 본격적으로 부각할 예정이다.시당 관계자는 “이번 행사는 당색깔인 민트색과 나비효과를 의미하는 나비를 결합해 `민트나비`를 핵심 컨셉으로 정해 대구에서 바른미래당의 태풍을 불러오길 바라는 염원으로 기획하게 됐다”고 말했다.바른미래당 대구시당은 지난 23일 2차 운영위원회를 개최하고 6.13 지방선거 준비를 위해 지방선거 기획단을 구성하고 본격적인 선거 준비에 돌입했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18-03-27

여야, 오늘부터 개헌협상

더불어민주당,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 등 여야 3당 교섭단체는 26일 정세균 국회의장 주재로 국회에서 정례회동을 갖고 27일부터 개헌안 협상에 돌입하기로 합의했다.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 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 바른미래당 김동철 원내대표는 이날 열린 정 의장 주재 회동에서 이같이 합의했다.이들은 회동 후 기자들을 만나 “세 교섭단체 대표들이 내일부터 개헌협상에 들어가기로 했다”고 밝혔다.우 원내대표는 “민주평화당과 정의당이 공동교섭단체를 구성하면 바로 참여하면 된다”며 “필요한 경우 헌정특위 간사들도 참여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협상 의제는 권력구조 개편을 비롯해 선거구제 개편, 권력기관 개혁, 개헌투표 시기 등이라고 민주당 강훈식 원내대변인이 밝혔다.강 원내대변인은 “국회 헌법개정·정치개혁특별위원회(헌정특위)에서의 논의는 논의대로 하고, 이 4가지 쟁점에 대해서는 원내대표들이 협의를 시작한다고 보면 된다”고 설명했다.또 이날 회동에서 정 의장은 국민투표법 개정안 통과에 여야가 적극적으로 나서달라는 당부도 했다고 강 원내대변인은 전했다.여야는 이후 각당 원내수석부대표들의 추가 협의를 통해 4월 임시국회 일정에도 합의했다.내달 2일부터 5월 1일까지 4월 임시국회를 개의하기로 합의했다. 이에 앞서 오는 30일에는 3월 임시국회를 마감하는 본회의를 열기로 했다.30일 본회의에서는 법제사법위원회 심사를 거친 법률안 처리와 함께 한국GM 군산공장 폐쇄사태에 대한 국정조사 요구와 관련한 보고가 이뤄진다.최근 더불어민주당의 민병두 의원이 사직서를 제출한 것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가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감사요구를 한 것에 대해서도 보고가 있을 예정이다.4월 임시국회 첫 본회의는 2일에 열어 회기 결정의 건, 대정부질문을 위한 출석요구의 건, 국가인권위원 선출의 건 등을 다루기로 했다.여야는 특히 4월 임시국회 중에 문재인 대통령이 개헌 관련 국회 연설을 하는 방안에도 합의했다.이에 따라 문 대통령이 아랍에미리트(UAE) 공식 방문을 마치고 귀국한 뒤 국회에 요청하면, 청와대와 국회가 협의를 통해 구체적인 일시를 결정하게 된다. 9일에는 이낙연 국무총리가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관련 국회 연설을 하기로 했다.여야는 아울러 4월 임시국회에서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하지 않고, 그 대신 대정부질문을 10~12일 사흘간 실시하기로 했다.대정부 질문은 10일 정치·통일·외교·안보 분야, 11일 경제 분야, 12일 교육·사회·문화 분야 순으로 진행된다.하루에 12명이 질문자로 나서기로 했고, 질문 시간도 기존 10분에서 13분으로 늘려 실시하기로 했다./박형남기자

2018-03-27

한국당 갈등, 오늘 확산·봉합 분수령

조기 전당대회 개최 발언으로 당내 중진의원들과 마찰을 빚고있는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가 중진의원들과 모임을 갖고 당의 진로에 대해 논의하기로 했다. 홍 대표의 이같은 행보는 지방선거를 앞두고 적전분열의 위기에 빠진 당을 수습해야 한다는 위기감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홍 대표는 26일 국회에서 김성태 원내대표 주재로 열리는 확대원내대책회의에 참석할 예정이다. 이날 회의 참석 대상은 김성태 원내대표 등 원내지도부와 4선 이상 중진의원 20명, 상임위원장 등이다.이날 회의에는 홍 대표가 직접 참석해 중진의원들의 반발을 해소하기 위해 팔을 걷어붙일 예정이다.현재 문재인 대통령과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지지율이 높게 나타나고 있어 지방선거에서 힘겨운 싸움이 예상되고 있는 가운데 당이 적전 분열할 경우 더욱 형세가 힘들어질 것이라는 우려가 당 안팎으로 팽배해 있기 때문이다.홍 대표는 이날 확대원내대책회의에서 중진의원들을 대상으로 향후의 당 운영 방향과 지방선거 전략을 소개하고,`6·13 지방선거` 승리를 위한 협조를 당부할 것으로 보인다.실제로 한국당은 그동안 매주 수요일 최고위원들과 국회의원 선수(選數)별 연석회의를 개최해왔으나, 지난해 8월 23일을 마지막으로 7개월 동안 최고위원과 4선 이상 중진의원 연석회의를 소집하지 않았다.이와 관련, 중진의원들은 홍 대표의 일방통행식 당 운영을 비판하면서 최고위원·중진의원 연석회의 재개를 강력하게 주장해 왔다.일부 중진의원들은 2차례에 걸쳐 성명까지 발표하면서 홍 대표의 당 운영에 반기를 들었고, 최근에는 간담회를 열어 지방선거`홍준표 험지 차출론`을 제기한 바 있다.다만 이날 홍 대표가 확대원내대책회의에 참석하는 방식으로 갈등 수습에 나섰지만, 중진의원들이 홍 대표에 대해 거침없이 비판의 목소리를 쏟아내고, 홍 대표가 여기에 반발하는 모양새가 될 경우 당내 갈등이 더욱 깊어질 수도 있다.실제로 지난 수개월 동안 양측 간 갈등의 골은 깊어질 대로 깊어진 상황이어서 중진의원들이 이날 회의에서 잠정적으로 중단된 `최고위원·중진의원 연석회의` 재개를 요구할 가능성도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김진호기자 kjh@kbmaeil.com

2018-03-26

한국당, 조기 전당대회 내홍 조짐

자유한국당이 조기 전당대회 개최 여부를 놓고 당내갈등이 점화될 지 귀추가 주목된다. 이는 홍준표 대표가 지방선거 이후 `조기 전당대회`를 열어 사실상 대표의 임기를 연장하겠다는 뜻을 내비치자, 당내 반홍(反洪) 성향의 중진의원들이 비판의 목소리를 내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중진의원들이 앞으로 정례적으로 모여 당 운영 방향을 논의하기로 해 향후 홍 대표와 중진의원들의 갈등이 더욱 확산할 가능성도 적지 않다.홍 대표는 지난 22일 페이스북을 통해 처음으로 조기 전당대회 가능성을 제기했다.홍 대표가 이번 지방선거에서 험지에 출마해야 한다고 주장한 반홍 성향의 중진의원들을 겨냥해 “지방선거가 끝나면 어차피 다시 한 번 당권 경쟁을 하게 될 것”이라고 사실상 선전포고를 한 것이다.실제로 홍 대표는 지방선거 이후 조기 전당대회를 실시해 반홍 진영의 반대를 누르고 다시 당을 장악하겠다는 뜻을 비쳐온 것으로 전해졌다. 당헌 제27조에 따르면 궐위된 당 대표의 잔여 임기가 6개월 이상인 경우 궐위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임시 전당대회를 개최하도록 하고 있다.이에 따라서 홍 대표는 조기 전당대회를 실시하기 위해 지방선거 이후 대표직을 내놓는 방식을 택할 것으로 보인다.특히 현재 9명의 최고위원 가운데 세 자리가 공석이라는 사실도 조기 전당대회 실시를 위한 명분이 될 수 있다.문제는 조기 전당대회가 홍 대표의 임기를 연장하고 21대 총선에서 공천권을 행사해 당을 장악하기 위한`꼼수`로 비칠 수 있다는 점이다. 현 체제에서 홍 대표의 임기는 2019년 7월까지인데, 지방선거 이후 조기 전당대회를 실시해 다시 당 대표로 선출되는 경우 임기가 2020년 6월까지로 늘어나 21대 총선에서 공천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된다.이에 대해 이주영(5선)·나경원·유기준·정우택(이상 4선) 의원 등 4명의 중진의원들은 22일 간담회를 열어 조기 전당대회 가능성을 강하게 비판했다.이주영 의원은 비공개 회동 후 브리핑을 통해 “당 운영을 민주적으로 해달라는 것은 (공석인) 3명의 최고위원을 보임해 최고위원회의를 제대로 개최하고, 당원과 국민의 다양한 목소리가 당 운영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해달라는 것”이라고 말했다. 3명의 최고위원에 대한 보임 없이 지방선거 이후 조기 전당대회 가능성을 시사한 데 대한 반발로도 풀이된다. 정우택 의원은 “다음 총선까지도 본인이 공천권을 행사하겠다는 마각을 어제 드러냈다”고 주장했다.무엇보다 홍 대표의 임기가 논란의 여지가 많은 편법을 통해 연장되면`홍준표의 독주`가 한층 심해질 것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터져나왔다.대표 취임 이후 최고위원회의와 최고위원·중진의원 연석회의를 일절 열지 않고 있고, 자신에 대해 비판적인 당 소속 의원들을 향해 `바퀴벌레``연탄가스``고름``암 덩어리` 등의 거친 표현으로 비난을 퍼붓고 있는 상황에서 홍 대표의 임기가 연장되면 일방통행식 당 운영이 노골화할 것이라는 의미다.이에 따라 중진의원들은 오는 29일 오전 다시 간담회를 열기로 하는 등 당분간 정례적으로 만나 향후 홍 대표에 대한 대응 수위가 더욱 높아질지 귀추가 주목된다.다만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중진의원이 전체 20명 가운데 4명(20%)에 불과할 정도로 중진의원 간 결속력이 약하고, 이들 의원이 당내에 미치는 영향력이 크지 않아 홍 대표를 견제하기는 역부족이라는 지적도 있다./김진호기자 kjh@kbmaeil.com

2018-03-23

홍준표 대표 당적 “아리송하네”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의 당적은 어디에 있을까.당적의 소속에 따라 파장이 커지기 때문이다. 결론부터 말하면 한국당 대구 북구을 당원협의회 운영위원장을 맡은 홍 대표가 당헌·당규와 동떨어진 절차를 밟은 것으로 전해졌다.홍 대표는 지난 1월 `대구 북구을 당협위원장 공모`와 최고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한국당 대구 북구을 당협위원장에 선임됐다. 하지만 홍 대표는 당헌·당규에 규정된 전적원(당적의 지역 간 이동)을 자유한국당 대구시당에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경북매일은 한국당 중앙당과 대구시당측에 홍 대표의 현재 당적 위치를 확인해 줄 것을 요청했으나, 한국당은 `개인 신상정보`라는 이유로 공개를 거부했다.자유한국당 당헌의 당원 및 당비납부 규정과 당규의 당원협의회 규정에 따르면, 홍 대표의 대구 북구을 당협위원장 선임은 절차상 하자가 있다는 것이 지역정가의 중론이다.우선 홍 대표의 현재 당적이 대구시당 소속이 아닌 중앙당 소속으로 남아 있는 경우, 홍 대표가 납부하고 있는 당비는 대구시당으로 전해지지 않는다.자유한국당 당헌에 규정된 당원의 자격은 지역 시·도당을 원칙으로 하는 상황에서, 홍 대표가 대구 북구을 당협위원장을 맡고 있는 것은 당헌에 위배될 소지가 다분하다. 한국당 관계자는 “시·도당에 당비를 납부하지 않는 당원이 시·도당직과 당협위원장을 맡는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말했다.당규 당원규정 제12조에서 당원이 소속 시·도당을 변경하기 위해서는 전적원을 제출해야 한다.특히 홍 대표는 지난 1월 최고위원회 의결로 당협위원장을 맡은 이후 3일 이내에 대구시당에 승인신청서와 명부를 제출해야 하고 홍 대표의 경우는 전적원을 제출해야 한다. 만약 홍 대표가 전적원을 제출하지 않았다면, 당헌과 당규의 절차에 하자가 생기므로 당협위원장의 자격이 없게 된다.홍 대표의 당적이 대구시당에 없으면 발생하는 문제는 수두룩하다.당장 `당원으로서의 권리의무는 입당이 확정돼 당원명부에 등재된 때로부터 발생한다`고 명시된 당헌 규정을 적용하면, 홍 대표는 대구 북구을 당협위원장으로 권리와 의무가 없게 된다.결국 홍 대표가 지난해 대구 방문시 `이번 지방선거를 대구·경북에서 진두지휘하겠다`고 천명한 것과 `더불어민주당 김부겸 장관이 대구시장에 출마하면 직접 나설 수도 있다`라고 한 발언의 진의가 의심스러울 정도라는 지적을 내놓고 있다.이는 단순한 해프닝으로 치부될 문제가 아니라 보수의 본거지를 대표하는 공당의 대표라는 상황을 놓고 볼 때도 더욱 있어서는 안될 일이 가볍게 여기는 처사라는게 지역정가의 우려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18-03-23

한국당, 地選 앞두고 집안싸움 `폭발`

자유한국당이 지방선거를 앞두고 내부 갈등이 또다시 폭발했다. 당내 `비홍` 성향의 중진의원 일부가 `지방선거 구인난`을 문제 삼으며 홍준표 대표의 험지 출마론을 제기하고, 홍 대표가 이들을 원색적으로 비난하면서 양측 간파열음이 터져 나온 것.발단은 지난 20일 비홍 측에서 흘러나온 `홍준표 책임론`이다.일부 비홍 중진의원들이 홍 대표의 인재영입 성과가 미흡하다며 홍 대표가 직접 선수로 뛰어 분위기를 쇄신해야 한다는 주장을 제기했다. 이들은 내심 홍 대표가 서울시장 선거나 재·보궐선거에 나서야 한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이에 홍 대표가 발끈했다. 홍 대표는 21일 페이스북 글을 통해 “편한 지역에서 당을 위한 별다른 노력 없이 선수만 쌓아온 극소수의 중진들 몇몇이 나를 음해하는 것에 분노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들의 목적은 나를 출마시켜 당이 공백이 되면 당권을 차지할 수 있다는 음험한 계책에서 비롯된 것”이라며 “좌파 폭주 정권 저지에는 관심이 없고 소리(작은 이익)에만 집착하는 그들이 당을 맡는다면 문재인 정권의 부역자 노릇을 할 것이 뻔한데 당원과 국민들이 그들을 용서하겠나”라고 쏘아붙였다. 홍 대표는 특히 “한 줌도 안 되는 그들이 당을 이 지경까지 만들고도 반성하지 않고 틈만 있으면 연탄가스처럼 비집고 올라와 당을 흔드는 것을 이제는 용납하지 않겠다”고 강조했다.홍 대표는 지방선거 이후 조기 전당대회 가능성까지 시사했다. 현 체제에서 홍 대표의 임기는 2019년 7월까지다. 지방선거 이후인 2018년 6월 이후 조기 전당대회를 실시하는 경우 신임 대표의 임기가 2020년 6월까지여서 21대 국회의원 선거 때 공천권을 행사할 수 있다. 홍 대표는 “지방선거가 끝나면 어차피 다시 한 번 당권 경쟁을 하게 될 것”이라면서 “그때를 대비해 당원과 국민의 마음을 사는 헌신하는 정치를 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지방선거가 끝나고 다음 총선 때는 당원과 국민의 이름으로 그들도 당을 위해 헌신하도록 강북 험지로 차출하도록 추진하겠다”고 말했다.홍 대표의 당 운영을 둘러싼 논란은 더욱 확산했다.김진태 의원은 이날 개인 입장문을 통해 `박근혜 동정심을 팔아 정치적 연명을 시도하는 세력과는 결별할 수밖에 없다`는 지난 18일 홍 대표의 발언에 대해 “자중자애해야 한다”고 정면으로 비판했다.김 의원은 “당은 대표의 놀이터가 아니다. 대표로서 품위를 지켜달라고 요구하는 것도 지쳤다”며 “지방선거까지 모든 선거 일정을 당 공식기구에 맡기고 대표는 일체의 발언을 자제해 주기를 당부한다. 안 그러면 다 같이 죽는다”고 말했다.이런 가운데 장제원 수석대변인은 페이스북 글에서 “서울시장 후보 영입에 차질이 생긴 것을 두고 전국적으로 후보 기근에 시달리는 것처럼 말하는 것은 악의적인 비판”이라며 “정치는 하고 싶은데 한 뼘의 존재감 없이 신세 한탄만 하던 인사들이 이것도 기회라고 당을 물어뜯고 있다”고 홍 대표 지원에 나섰다. 그러면서 “20대 총선 막장 공천을 주도해 당을 파산으로 몰고 간 총선 패배의 주인공 박종희 전 의원이 입을 열 자격이 있나”라며 “지역구 경선에서 두 번이나 연속 낙마했던 이종혁 전 의원이 자신을 지명직 최고위원으로까지 배려한 당을 헐뜯는 것은 배은망덕한 일”이라고 두 사람을 싸잡아 비판했다./박형남기자

2018-03-22

여야, 정부 개헌안 두고 강대강 대치 지속

문재인 대통령의 정부 개헌안 공개 첫날인 20일 여야는 대통령 개헌안 발의 형식 및 내용의 적절성을 둘러싼 공방으로 뜨겁게 달아올랐다.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이 개헌 발목잡기를 하고 있다며 대통령 개헌안 발의의 불가피성을 강조한 반면 한국당을 비롯한 야당은`지방선거용 개헌` 시도를 중단하라며 대통령의 개헌안 발의는 독재적 발상이라고 목청을 높였다. 이처럼 여야가 개헌시기는 물론이고 구체적인 개헌 내용을 놓고 정면격돌함에 따라 국회 차원의 개헌 합의안 도출 가능성은 그리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민주당은 일단 한국당의 몽니로 개헌 논의가 발목이 잡혔다고 맹공을 펴면서 6월 지방선거와 개헌 동시 투표는 지난 대선 과정에서 여야 모두 공약으로 내건 국민과의 약속인 만큼 조속히 논의에 착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우원식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자유한국당은 말폭탄으로 국민개헌열차 탈선에만 목맬 게 아니라 협상에 임해야 한다”며“문재인 대통령의 진정성이 확인된 이상 정치권 역시 책임 있는 협상에 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백혜련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청와대가 발표한 개헌안은 제7공화국의 새로운 시대정신과 87년 헌법이 못했던 기본권을 폭넓게 보장하는 것으로 평가한다”며 “대한민국 민주주의 상징인 5·18민주화운동, 6·10민주항쟁을 전문에 담아내는 것은 매우 당연하다”고 평했다.반면 한국당은 대통령의 개헌안 발의는 독재정부 시대에나 가능한 발상이라며 대통령이 개헌안을 발의하면 의결 절차에 협조하지 않겠다고 엄포를 놓았다. 홍준표 대표는 이날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지방선거 총괄기획단 회의에서 “해방이후 대통령 발의 개헌을 한 것은 거의 독재정부 시대였다”며 “개헌이 안 될 것은 뻔한데 정부가 발의를 강행하는 자체가 반개혁 세력으로 우리를 낙인찍으려는 시도에 불과하고, 지방선거용 개헌”이라고 비판했다. 홍 대표는 “만약 (국회에서) 개헌 투표를 하자고 하면 우리는 본회의장에 들어가지 않을 것이고, 들어가는 사람은 제명 처리할 것”이라며 “제왕적 대통령제를 건드리지 않고 헌법 전문에 온갖 사건을 다 넣어가지고 전문을 먹칠하려는 시도를 우리는 받아들이지 않는다. 이건 헌법이 아니고 누더기”라고 맹비난했다. 바른미래당 박주선 공동대표도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문 대통령이 일방적인 개헌 발의를 여기서 중단해 줄 것을 엄중히 요구한다”며 “(대통령의 개헌안 발의는) 국회를 무시하는 제왕적 대통령의 오만이자 국민이 만들어준 국회 협치 구도를 파괴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김동철 원내대표 역시 “사흘간 대국민 설명을 한 뒤 개헌안을 발의한다는 청와대의 태도는 오만함의 극치”라고 말했다.민주평화당 최경환 대변인은 “대통령 발의 개헌안이, 내용은 차치하고라도, 국민과 약속을 지키는 것이라지만 도가 지나치면 개헌 협박으로 들릴 뿐”이라며 “청와대가 계속 밀어붙이기식 개헌 추진을 강행한다면 개헌은 진정 물 건너간다”고 경고했다.반면 정의당 최석 대변인은 “정의당과 양대 노총이 강조해 왔던 `노동헌법 개헌`의 주요 내용이 포함된 것에 대해선 매우 환영한다”며 “대통령이 제안한 기본권과 국민주권을 강화하는 안은 정의당 개헌안과 맞닿아있으며, 합의를 위한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며 긍정적으로 평가했다./김진호기자 kjh@kbmaeil.com

2018-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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