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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석패율제·선거연령 하향조정 등은 무산

제20대 총선 선거구를 구획하기 위한 선거구획정안이 선거일을 50일 남긴 23일 가까스로 결정됐다. 선거구 공백 사태가 올들어 54일째 이어진 끝에 나온 `늑장 합의`였다. 선거구획정안에 따라 국회의원 정수는 300석을 유지하되 지역구 숫자는 현행보다 7개 늘어난 253개, 비례대표 숫자는 그만큼 줄어든 47개로 각각 확정했다. 경북은 13석으로 2석이 줄어들고, 대구는 현행 12석의 지역구가 유지된다.새누리당 김무성·더불어민주당 김종인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정의화 국회의장 주선으로 회동해 이 같은 내용의 총선 선거구 획정 기준에 전격 합의했다.정 의장은 곧바로 이 기준을 중앙선관위원회 산하 선거구획정위원회에 보냈으며, 획정위가 이 기준에 따라 최대한 빨리 선거구 획정안을 성안해 25일 정오까지 국회로 보내달라고 요청했다.여야 대표는 획정위가 25일 국회로 선거구 획정안을 보내오는 대로 국회 안전행정위원회를 소집해 획정안을 담은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완성하고 법제사법위를 거쳐 26일 본회의에서 처리한다는 데에도 합의했다. 획정위는 이날 오후 5시 서울 관악청사에서 전체회의를 열어 정 의장이 보낸 획정 기준을 토대로 선거구 조정 작업에 착수한다.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는 회동 직후 브리핑에서 “경제활성화법과 테러방지법이 중요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선거법을 연계할 수밖에 없었는데 이제 한계에 도달했다”면서 “더민주의 행태는 이해할 수 없지만, 선거는 차질없이 치러야 한다는 생각에 선거법에 합의했다”고 말했다.더민주 김성수 대변인은 “(김종인 대표가) 국회의장으로부터 획정안에 대해 중대한 결단을 내릴 수밖에 없다는 설명을 들었다고 한다”면서 “(대표는) 테러방지법은 26일까지 (협상할) 시간이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선거구 획정안 협상은 선거구 획정 자체보다는 이 사안과 연계된 쟁점법안 처리를 둘러싼 이견때문에 협상이 늦어졌다. 즉 새누리당이 쟁점법안인 테러방지법 협상의 `지렛대`로 선거구 획정안 합의를 남겨두고, 더민주가 테러방지법 합의를 거부하면서 서로 의견일치를 보지못하고 평행선을 달려온 결과였다. 그래서 올해 들어서만 여야는 선거법을 본회의에서 처리하겠다며 △1월 8일 △2월 4일 △2월 12일 △2월 23일 등 모두 네 차례나 스스로 설정한 날짜를 어길 만큼 협상에 난항을 겪어왔다.선거구획정이 늦어지면서 가장 다급하게 영향을 받은 쪽은 바로 선관위의 재외선거인 명부 작성작업이었다. 선관위는 23일까지 여야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인명부작성이 어렵다는 입장을 거듭 밝혀왔다. 결국 여야가 이날 선거구획정안에 극적으로 합의함에 따라 선관위가 데드라인으로 꼽았던 24일부터 인명부 작성작업을 시작해 내달 4일까지는 작업을 마칠 수 있게 됐다.한편 더민주가 비례대표 의원 정수 축소의 조건으로 요구해온 석패율제 또는 권역별 비례대표제 도입, 지역구 선거 연령 하향조정, 투표시간 연장 등은 새누리당의 거부로 무산됐다.더민주는 협상 막판으로 가면서 최소한 석패율제만이라도 도입해 달라고 요구했지만, 새누리당은 “선거구 합의도 어려운데 다른 문제까지 함께 포함해 논의한다면 협상 자체가 불가능해진다”며 원천 불가 방침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김진호기자 kjh@kbmaeil.com

2016-02-24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다행”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23일 여야가 20대 총선 선거구획정 기준에 합의한 것에 대해 “늦었지만 다행”이라며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선관위 관계자는 이날 여야가 선거구획정안에 합의한 것과 관련, “늦었지만 선거구획정 기준이 지금이라도 합의돼서 다행”이라면서 “선거관리 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법에 정해진 선거 일정과 절차에 따라 준비할 것”이라고 말했다.우선 선관위 산하 선거구획정위원회는 당장 이날 오후 관악청사에서 전체회의를 열어 국회가 보내온 선거구 획정 기준을 토대로 선거구 획정 작업을 본격적으로 시작할 예정이다.선관위는 또 다음 달 4일까지로 예정된 재외선거인 명부 작성 작업도 이미 내부적으로 준비작업을 시작한 데 이어 오는 26일로 예정된 공직선거법 개정안의 국회 본회의 처리와 동시에 공식적으로 개시한다는 방침이다. 선관위는 이후 다음 달 22일부터 26일까지 선거인명부를 작성하고, 다음 달 24~25일 이틀간 후보자등록 신청을 받는다. 또 다음 달 30일부터 4월 4일까지 재외국민을 대상으로 재외투표소 투표를 실시할 예정이다. 선관위는 이어 △4월 1일 선거인명부 확정 △4월 3일까지 투표안내문 발송 및 거소투표용지 발송 △4월 8~9일 사전투표소 투표 등의 절차를 거쳐 4월 13일 20대 총선의 투표와 개표를 실시할 예정이다./김진호기자 kjh@kbmaeil.com

2016-02-24

인구 비례만 놓고 본 셈법 복잡 `안갯속`

여야가 23일 `선거구 무법 사태` 발생 54일 만에 20대 총선 선거구 획정기준에 합의하면서, 15석에서 13석으로 2석이 줄어드는 경북은 선거구에 따라 유불리 논쟁이 한창이다.일부 지역에서는 `지역일꾼론`이 힘을 받으면서 “우리 지역 국회의원 만들기”운동이 벌어지려는 곳도 있으며, 또 다른 지역에서는 후보 간의 합종연횡이 일어나는 것 아니냐는 시선도 존재한다.우선 인구수 미달로 인접 지역인 청도군과 통합이 유력한 영천에서는 지역 민심을 얻기 위한 준비에 주력하는 분위기다. 특히, 청도는 최경환(경산·청도) 전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지역구였던 만큼 최 전 부총리의 움직임도 예의주시하고 있다.정희수(영천)의원 측은 “청도가 농촌 지역인 만큼, 농촌에 혜택이 갈 수 있는 방안을 연구중”이라고 밝혔다.다만, 통합이 유력한 영주·문경·예천과 상주·군위·의성·청송은 상당한 눈치작전이 벌어지고 있다는 후문이다. 정의화 국회의장이 선거구획정안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 선거구획정위원회로 이관한 상태지만, 아직 선거구 확정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본격적인 선거운동을 하기는 어렵다는 것이 대다수의 의견이다.더욱이 통합되는 4개 지역 모두 현역 국회의원이 출사표를 던진 상황에서 지역의 인구 비례만을 놓고 `누가 유리하냐, 불리하냐`를 구분하기에는 이르다는 것이 관계자의 설명이다.실제로 이한성(문경·예천) 의원은 `선거운동 등 지역 분위기가 어떠한가`라는 질문에 “내가 더 불리한 것 같다”고 손사래를 쳤다. 영주시에 비해 문경·예천의 인구수가 많지만 단일 지역인 영주시에 비해 유리하다고 말할 수 없다는 것.김재원(군위·의성·청송) 의원 역시, “합치게 된 지역에는 선거운동 준비가 전혀 안돼 있다”면서 “지역 대항구도 또는 소지역주의가 있어서 선거구획정이 되기 전에는 한 번 들어가는 것도 부담스러웠다”고 말했다.이는 김종태(상주) 의원도 마찬가지다. 김 의원은 후보 통합에 대한 질문에 “후보 단일화를 하고도 인구가 적으니까 저쪽(군위·의성·청송)의 지지를 더 얻어야 하는데, 쉬운 선거는 아니다”고 했다./박순원기자 god02@kbmaeil.com

2016-02-24

“혹시나 했지만 역시나…”

“혹시나 하던 일이 현실이 됐다. 어떻게든 헤쳐나가야 하지 않나”23일 여야의 선거구획정안 협상 결과, -2석이라는 성적표를 받아든 경북은 망연자실한 표정이다. 특히, 인접지역과의 선거구통합이 유력한 영주·문경·예천과 상주·군위·의성·청송 지역은 “힘이 나겠느냐”는 말을 건네면서도 이해득실 계산에 주력하는 모습이다.새누리당 김종태(상주) 의원은 기자와의 통화에서 “올 때까지 왔다. 상주는 생활권이 문경이니까, 문경과 통합하자는 것이 대다수의 의견이었다”면서 “농촌특구를 살리자는 법안도 제출하는 등 노력했는데, 지금도 경북에서 2개 의석이 줄어드는 것이 부당하다는 생각은 변함이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김 의원은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니지 않나. 본회의를 지켜보겠지만...”이라고 했다. 아직은 희망을 걸어보겠다는 의미다.지역 주민들 역시 TV방송을 지켜보며 착잡한 마음을 애써 가라앉히고 있는 상황.장윤석(영주) 의원은 “경북이 왜 이리 차별을 받나. 농어촌에 대한 배려를 받지 못했다”고 했다. 그는 “이번 선거구획정 합의는 수도권 중심의 선거구획정”이라면서 “왜 경북만 줄어드느냐”는 지역 분위기를 전했다.다만, 이미 수개월에 걸쳐 언론을 통해 선거구획정이 보도되면서 지역의 민심 또한 이를 준비하고 있다는 의견도 많았다.새누리당 경북도당위원장인 이한성(문경·예천) 의원은 “경북에서 의석이 2석이나 줄어서 마음이 아프다. 농촌지역의 대표성이 반영되지 않은 점도 안타깝다”면서 “여야합의를 통해 이루어진 결과인 만큼, 새롭게 확정된 선거구에 맞추어 총선 준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김재원(군위·의성·청송) 의원도 “농촌지역 주민의 대표성이 과도하게 훼손되는 결과여서 걱정스럽다. 어쩔 수 없는 측면이 있지만, 상당히 걱정스럽다”며 “지역대항과 같이 선거가 진행되면 지역 주민들간 갈등이 염려스럽지만, 구체적인 복안을 생각해보고 주민들이 선거구 통합에 대해 받아들일 마음의 준비가 됐을 때 운동을 시작하려고 한다”고 말했다.이는 여타의 예비후보들도 마찬가지였다. 영주의 최교일 예비후보는 “경북 북부 지역의 명문 도시인 영주시가 독자적인 선거구가 깨진 것은 매우 안타까운 일”이라면서도 “지역 정치와 통합 선거구의 균형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으며, 무소속 권영창 예비후보도 “지역 정치의 구도와 발전에는 어려움이 뒤따르겠지만, 지역균형 발전에 대한 강한 자신감이 있다”고 말했다./박순원기자 god02@kbmaeil.com

2016-02-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