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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경북 2분기 수출 크게 감소…코로나19 여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해 경북지역 수출이 크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19일 한국무역협회 대구·경북지역본부가 발표한 경북지역 수출입 통계 분석 자료에 따르면 2분기 경북지역 수출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2.7% 감소했다. 이는 1분기 1.7% 감소한 것에 비해 하락 폭이 커진 것이다. 이는 코로나19 영향이 지난 4월부터 본격화하면서 실적에 반영된 것으로 분석된다.다행히 지난달 수출 실적의 경우 전월보다 소폭 반등한 것으로 조사됐다. 도내 수출은 전년 같은달보다 4.8% 감소한 27억2천만 달러를 기록했다.도내 6월 수출은 철강판(-12.8%), 자동차부품(-54.6%), 비철금속(-5.3%), 무선통신기기(-4.9%)에서 부진했으나 반도체 (143.7%), 평판 디스플레이(16.4%) 수출 호조로 감소 폭이 줄었다. 국가별로는 중국 수출이 28.6% 증가하며 미국(-21.3%), 일본(-19.9%)에서의 감소를 만회했다. 하지만 이 같은 소폭 반등세에도 불구하고 3분기 수출시장을 낙관하기 이르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김승욱 한국무역협회 대구·경북지역본부장은 “2분기 지역 수출은 코로나19로 인한 글로벌 생산 차질 및 수요 감소로 본격적 영향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며 “3분기 이후에도 코로나19의 글로벌 재확산 등으로 경제적인 불확실성이 여전한 상황”이라고 분석했다. /손병현기자why@kbmaeil.com

2020-07-19

예비창업자 역량강화 아카데미 교육생 모집

대구·경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은 오는 21일까지 2020년 제2차 대구·경북 예비창업자 역량강화 아카데미 교육생을 모집한다고 19일 밝혔다.대구대학교 창업지원단과 함께 추진 중인 대구·경북 예비창업자 역량강화 아카데미는 예비창업자를 대상으로 지역 창업지원기관별 특화된 교육을 실시해 경쟁력있는 창업기업을 육성하기 위해 운영하는 창업교육 프로그램이다.22일에는 기술창업 역량과 관련해 스타트업의 특허분쟁과 리스크 관리, 특허의 등록과 침해 등에 대한 주제로 강의를 진행할 예정이다.이번 교육은 코로나19 확산방지 차원에서 온라인 화상 강의 방식으로 진행한다.예비창업자라면 누구나 교육장을 방문할 필요없이 PC나 휴대폰을 활용해 교육에 참여할 수 있다.교육 참여신청은 대구·경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www.mss.go.kr/site/daegu/main.do) 또는 대구대학교 창업지원단(dustartup.daegu.ac.kr)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정원철 대경중기청 창업벤처과장은 “스타트업들은 지식재산에 대한 인식이 부족해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다”며 “이번 교육이 기술창업을 꿈꾸는 예비창업자들의 지식재산 역량을 기르는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심상선기자 antiphs@kbmaeil.com

2020-07-19

분양권도 주택수에 포함해 양도세 중과

내년부터 양도소득세를 부과할 때 분양권도 주택 수에 포함한다.분양권을 포함해 3주택 이상을 가진 사람이 내년 6월 이후 매각에 나설 경우 양도세가 최대 30%포인트 중과된다.다만 1주택자가 새집으로 이사하고자 분양권을 소유한 경우 기존 주택을 3년 안에 매각하면 예외를 적용하기로 했다.19일 국회와 정부에 따르면 이런 내용 등을 담은 종합부동산세법 일부 개정안이현재 국회 계류 중이다.이 법안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고용진 의원이 의원 13명과 함께 공동 발의한 입법안으로, 기획재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함께 만든 사실상 정부·여당 안이다.여당이 7월 임시국회 안에 이 법안에 대한 입법 절차를 마치겠다는 방침인 만큼현 국회 지형 구도에서 통과 가능성이 크다.법안은 조정대상지역의 주택을 매각하는 과정에서 양도세를 계산할 때 분양권을주택으로 보는 내용을 담고 있다.기존에는 대출이나 청약을 할 때만 분양권을 주택 수에 포함했다. 분양권은 현재 존재하는 주택이 아니므로 세제상 다주택자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주택으로 보지않았던 것이다.일례로 1주택과 1분양권을 소유한 사람의 경우 현행 세법 기준으로 보면 1주택자이지만, 앞으로는 2주택자로 본다는 것이다.이런 규정은 정부가 지난해 말 내놓은 12·16 대책에 담겨 있었지만, 20대 국회에서 통과되지 못한 채 21대 국회로 넘어와 이번 정부·여당 입법안을 통해 재실현됐다.이 규정의 시행 시기는 내년 1월 1일 양도분부터다.즉 내년부터는 주택을 한 채 소유한 사람이 분양권 1개를 추가로 보유하고 있다면 매각 시 기본세율(6~42%)에 양도세 10%포인트를 중과 당하게 된다.세율 42%가 적용되는 과표구간이라면 실제 적용 세율이 52%가 된다는 의미다.분양권 포함 3주택자라면 양도세율을 20%포인트 중과 당하게 된다. 양도세 최고세율이 62%가 되는 것이다.문제는 이게 끝이 아니라는 점이다.정부가 최근 발표한 7·10 대책은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세율을 기본 기본세율(6~42%)에 10%포인트(2주택자) 또는 20%포인트(3주택 이상)를 더한 수준에서 20%포인트(2주택자) 또는 30%포인트(3주택 이상)를 더한 수준으로 격상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이 규정의 시행 시기는 내년 6월이다. 다주택자들이 양도세 중과 이전에 빠져나갈 수 있도록 5월 말까지 시행 유예기간을 둔 것이다.바꿔 말하면 6월 이후 양도분부터는 분양권을 포함한 다주택자들이 최대 72%까지 양도세를 내야 한다.정부는 다만 새집으로 이사하고자 주택을 분양받은 1주택자에게는 예외를 적용해주기로 했다.기재부는 이날 보도참고자료를 통해 분양권을 보유한 1주택자에 대해 현재 조합원 입주권을 보유한 1주택자에게 적용하는 일시적 2주택(주택1+입주권1) 비과세 특례 규정을 적용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설명했다.이 규정은 현재 1주택자가 조합원 입주권을 취득하고 조합원 입주권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에 종전 주택을 매각하면 1세대 1주택으로서 간주해 비과세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기재부는 소득세법 개정시기에 맞춰 시행령 개정을 통해 예외조항을 명문화할 예정이다. /연합뉴스

2020-07-19

상반기만, 셔터 문 내린 자영업자 ‘14만’

올해 상반기(1∼6월) 국내 자영업자가 14만 명 가까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코로나19 여파와 함께 최저임금 인상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영향으로 풀이된다.16일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달 자영업자는 총 547만3천 명(계절 조정치)으로 6개월 전보다 13만8천 명(2.5%) 줄었다. 글로벌 금융위기 여파가 몰아친 2009년 상반기 20만4천 명(3.4%) 감소한 이후 11년 만에 감소 폭이 가장 컸다. 이 중 직원을 둔 자영업자는 135만7천 명으로 6개월 동안 9만1천 명(6.3%) 줄었고 직원이 없는 자영업자는 411만6천명으로 4만7천 명(1.1%) 감소했다.이는 계절 조정치를 기준으로 비교한 수치다. 자영업자는 통상 상반기에는 증가하고 하반기에는 줄어드는 모습을 보이므로 이를 고려해 환산한 수치를 이전 반기와 비교한다. 계절조정을 하지 않은 기준으로는 올해 상반기 자영업자가 6만6천 명 늘어 2010년 상반기(-96만2천 명) 이후 10년 만에 상반기 기준으로 증가 폭이 가장 작았다.전년도와 비교하면 올해 상반기 자영업자 감소는 심각한 수준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특히, 직원이 없는 자영업자와 직원이 있는 자영업자가 동시에 감소하며 이전과 달라진 모습을 보였다. 지난해에는 직원을 둔 자영업자는 줄었지만, 직원이 없는 자영업자는 늘어났었다. 직원이 있는 자영업자는 지난해 상반기 10만 명 줄어든 데 이어 하반기에도 8만1천 명 감소했다. 직원이 없는 자영업자는 지난해 상반기와 하반기에 각각 10만7천 명, 6만5천 명이 늘었다. 이 때문에 지난해 상반기 전체 자영업자는 7천 명 늘고 하반기에는 1만6천 명 정도 감소하는 데 그쳤다. 이는 최저임금 인상 영향 등으로 직원을 내보내는 자영업자가 늘어난 영향이다.올해 상반기는 직원이 있는 자영업자와 직원이 없는 자영업자가 동시에 줄어 전체 감소 폭이 14만 명에 달한다. 그동안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과 임대료 상승 등으로 부담이 컸는데 올해 코로나19로 직격탄을 맞으면서 더이상 버티지 못하는 자영업자가 늘어난 것으로 분석된다. 자영업자 감소는 취약층의 단기 일자리 감소로 이어질 수 있어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안찬규기자 ack@kbmaeil.com

2020-07-16

대구·경북 6월 고용시장 여전히 얼어붙은 채

대구·경북 고용시장이 얼어붙었다. 코로나19 여파가 지속하면서 취업자 수는 감소하고, 실업자율은 증가하는 현상이 이어지고 있다.15일 동북지방통계청이 발표한 ‘6월 대구·경북 고용동향’에 따르면 대구의 지난 6월 취업자 수는 118만8천명으로 지난해 같은달과 비교해 4만5천명이 줄었다. 경북도 2만3천명이 줄어든 142만4천명을 기록했다. 대구와 경북지역 고용률은 전년동월대비 각각 1.7%포인트, 1.1%포인트 하락한 56.9%, 61.3%를 기록했다.다행히 두 지역의 취업자 수와 고용률은 코로나19가 창궐했던 3월 바닥을 찍은 뒤 조금씩 회복되는 모습이다.대구는 올해 3월 112만 3천명, 4월 113만 1천명, 5월 117만명 등을 기록했으며, 경북도 3월 139만2천명, 4월 139만5천명, 5월 142만1천명 등으로 속도가 더디기는 하지만 조금씩 늘고 있다.다만, 지난달 실업률은 전년동월과 비교해도 지표가 악화했으며, 올해 3월보다 높다. 대구는 전년동월대비 0.4%포인트 증가한 4.5%, 경북은 0.9%포인트 증가한 5.3%를 기록했다.대구지역 지난달 취업자 수는 남자는 1만2천명(1.8%), 여자는 3만3천명(6.1%) 각각 감소했다. 산업별로 보면 전년동월에 비해 건설업(1천명) 부문은 소폭 증가했지만, 제조업(1만7천명), 사업·개인·공공서비스업(1만2천명), 도소매·숙박음식점업(1만1천명), 전기·운수·통신·금융업(5천명) 등 대부분이 감소했다. 직업별로는 관리자·전문가 및 관련종사자(2만6천명),기능·기계조작·단순노무종사자(1만3천명), 서비스·판매종사자(6천명) 등이 크게 줄었다. 1주당 평균 취업시간은 37.4시간으로 전년동월에 비해 3.6시간 감소했다.실업자 수는 5만6천명으로 전년동월에 비해 4천명(7.2%) 증가했다. 남자는 3만명으로 같았지만, 여자는 2만6천명으로 4천명(15.6%) 증가했다.경북지역은 남자는 1만3천명(1.6%), 여자는 1만명(1.6%)이 각각 줄었다. 산업별로 사업·개인·공공서비스업(3만2천명), 건설업(4천명), 농림어업(2천명) 부문은 증가했지만, 도소매·숙박음식점업(5만명) 부문이 크게 감소하며 마이너스를 기록했다. 직업별로 보면 관리자·전문가 및 관련종사자(3만5천명), 농림어업숙련종사자(1만명) 부문은 증가했지만 기능·기계조작·단순노무종사자(2만6천명), 서비스·판매종사자 (2만2천명), 사무종사자(2만명) 부문은 감소했다. 실업자 수는 8만명으로 전년동월에 비해 1만3천명(19.8%)으로 증가했다. 남자 실업자는 5만명으로 4천명(9.3%), 여자도 3만명으로 9천명(43%)이 각각 증가했다. 1주당 평균 취업시간은 40.7시간으로 전년동월에 비해 2시간 감소했다.전국적으로는 6월 취업자 수가 35만명 이상 감소하는 등 실업자와 실업률이 통계 작성을 시작한 1999년 이후 가장 높은 수준으로 치솟았다./안찬규기자 ack@kbmaeil.com

2020-07-15

문 정부 ‘소주성’도 코로나 타격… 내년 최저임금 1.5% 오른 8천720원

내년도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1.5% 오른 8천720원으로 결정됐다. 우리나라가 최저임금제도를 처음 시행한 1988년 이후 가장 낮은 인상률이다. ‘최저임금 1만원’공약을 내걸고 소득주도성장 정책을 주창하던 문재인 정부가 가장 낮은 최저임금 인상률을 남기는 모순적인 상황이다.최저임금을 심의·의결하는 사회적대화기구인 최저임금위원회는 14일 새벽 정부세종청사에서 9차 전원회의를 열어 내년도 최저임금을 시급 기준 8천720원으로 의결했다. 이는 올해 최저임금 8천590원보다 130원(1.5%) 많은 금액이다.내년도 최저임금 심의는 코로나19 사태로 생계 위기에 놓인 저임금 노동자를 보호하는 게 급선무라는 노동계와 기업의 경영난을 덜어주는 게 우선이라는 경영계가 팽팽히 맞서 입장 조율에 난항을 겪었다. 노동계는 내년도 최저임금의 최초 요구안으로 1만원(16.4% 인상)을 제시했고, 경영계는 8천410원(2.1% 삭감)을 요구하며 현격한 입장 차이를 보여왔다. 공익위원들은 노사 양측으로부터 1차 수정안을 제출받은 데 이어 ‘심의 촉진 구간’으로 8천620∼9천110원(인상률로는 0.3∼6.1%)을 제시하고 추가 수정안을 받았으나 입장 차이가 좁혀지지 않자 8천720원이라는 안을 내놨다.최저임금이 8천720원으로 결정되자 노동계와 경영계는 모두 달갑잖다는 반응을 내놨다.최저임금 결정 후 한국노총은 성명을 내고 “코로나19 위기를 성공적으로 극복하고 있다는 대내외적인 평가와 비교하면 1.5% 인상은 수치스러울 만큼 참담한, 역대 ‘최저’가 아니라 역대 ‘최악’의 수치”라고 혹평했다.대한상공회의소 박재근 산업조사본부장은 “기업 경영난의 끝이 보이지 않고 있어 최저임금 인상률이 최저 수준이어도 경제계는 아쉽고 수용하기 쉽지 않다. 노동계도 만족하기 어려운 이런 결정이 내려지게 된 지금의 경제상황이 안타깝다”고 말했다. /안찬규기자

2020-07-14

보조금 싹쓸이 테슬라, 이번엔 세금 회피 ‘꼼수’ 논란

자동차 취득세 회피 유도인가 고객 선택권 확대인가.13일 미국 전기차 브랜드 테슬라 홈페이지를 보면 904만원 상당 ‘완전 자율주행기능(FSD)’은 차를 받은 이후에도 구매할 수 있다.완전 자율주행 기능엔 기본적인 오토파일럿 기능에 더해 고속도로에서 자동 차선 변경, 고속도로 진출입로 자동 주행, 자동 주차 등이 들어간다.테슬라는 완전 자율주행 기능 옵션 선택항목 바로 아래에 “차량 인도 후에도 구입할 수 있다”고 적극 안내하고 있다. 테슬라가 기존 자동차업체와는 시스템이 다른 점도 있고, 완전 자율주행 기능이 당장은 필요치 않은 고객에게 선택권을 넓게 제공하는 것이라고 볼 수도 있다.문제는 차를 받은 뒤에 옵션으로 구매하면 차 값의 7%인 취득세가 과세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이 때문에 완전 자율주행 기능을 바로 구매할 경우에도 일단 차를 받은 뒤에 하면 약 60만원을 싸게 살 수 있다는 팁이 퍼지고 있다. 한국 과세 당국 입장에선 세원에 뒷구멍이 생긴 것이다.완전 자율주행 기능은 테슬라 차의 핵심기능 옵션으로, 모델3의 경우 차 값의 약 15%를 차지한다. 아반떼에 비하자면 차 값(최저가 기준)의 약 60%에 세금이 안 붙는 셈이다.테슬라는 올해 상반기에만 한국에서 7천79대를 판매하며 수입차 업계 4위로 도약했고 국내 전기차 시장의 3분의 1을 단숨에 장악했다. 특히 모델3는 상반기에 무려 6천839대가 팔리며 전기차 모델 중 1위를 차지했다.현대·기아차가 전기차 신차를 내놓지 않은 틈에 테슬라가 한국 시장을 휩쓴 것이다. 현대·기아차는 내년 초 전기차 전용 플랫폼 E-GMP를 적용한 신차를 출시하기위해 준비 중이다.테슬라는 상반기에만 전기차 보조금을 약 1천억원 쓸어간 것으로 추산된다. 연간으로는 수천억 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전기차 보조금은 국고 보조금 약 800만원에 지방자치단체별 보조금을 더해 1천만원이 넘는다. 서울이라면 약 1천200만원이고 경북은 1천800만원까지 올라간다.모델3 중 인기가 많은 롱레인지 트림(등급)은 가격이 원래 6천239만원에서 보조금 혜택을 받으면 4천만원대로 내려간다. 이에 더해 테슬라도 전기차 개소세(한도 390만원)· 취득세(한도 140만원) 감면혜택을 받는다. 자동차세도 13만원(비영업용)뿐이다.이를 두고 친환경차 보급 확대 취지는 좋지만 한국 경제와 일자리 창출에 기여가 크지 않은 외국기업에 세금을 퍼줘야 하냐는 지적이 늘고 있다.테슬라는 한국에 생산시설이 없을 뿐만 아니라 영업 매장도 없다. 전시매장이 서울에 2곳, 정비센터가 서울 강서구와 분당 2곳뿐이다.테슬라는 국내 통신 판매 사업자로 등록하고 홈페이지에서 차를 판매한다. /연합뉴스

2020-07-13

22번째 부동산 대책 “1년 미만 보유시 양도세 70%”

문재인 정부가 6·17 부동산 대책 발표 이후 3주만에 강도 높은 22번째 부동산 대책을 내놨다. 이번 대책은 다주택자와 단기 거래에 대한 세제를 확대하는 것이 주요 골자다. 다주택자는 세금을 대폭 올리고, 무주택자 서민들을 위해서는 각종 혜택을 제시하며 차별화 전략을 짰다.지난 10일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 행정안전부, 금융위원회는 주택시장 안정 보완 대책을 발표했다.먼저 주택을 3채 이상 갖고 있거나, 조정대상지역에서 주택을 2채 가진 다주택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가 2배 오른다. 현재 다주택자들에 대한 종부세는 0.6∼3.2% 수준이지만 이번 대책에 따라 세율이 1.2∼6.0%로 오른다. 다주택을 보유한 법인에 대해서는 종부세 최고 세율인 6%를 적용하기로 했다.정부는 2021년 이후 양도분부터 1년 미만 보유 주택에 대한 양도세율을 70%로, 2년 미만 보유주택의 양도세율을 60%로 높인다.다주택자는 양도세와 취득세 부담도 늘어난다. 정부는 다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을 양도할 경우 2주택자는 20%포인트, 3주택자는 30%포인트의 양도세를 중과한다. 취득세 세율은 현재 3주택 미만까지 주택 가액의 1∼3%지만, 앞으로 2주택자는 세율이 8%, 3주택 이상인 사람과 부동산법인의 세율은 12%로 폭증한다. 부동산을 신탁할 때 지금까지는 납세 대상자가 수탁을 받은 신탁사였지만 앞으로는 신탁을 맡긴 집주인으로 변경된다. 다주택자들이 부동산 신탁을 통해 종부세 부담을 피해갈 수 없게 된 셈이다. 다만, 정부는 이번 양도세 강화방안을 내년 종합부동산세 부과일인 2021년 6월 1일까지 유예하기로 했다. 더욱 높아진 양도세율을 적용받지 않으려면 내년 5월 31일까지 주택을 매도해야 한다.정부는 서민·실수요자 부담을 줄여줄 수 있는 공급책도 함께 내놨다.무주택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 지원을 위해 생애 최초 특별공급 적용 대상주택 범위 및 공급비율을 확대한다. 국민주택 공급 비율은 25%까지 늘이고, 85㎡ 이하 민영주택 중 공공택지는 분양물량의 15%, 민간택지는 7%를 배정한다.청년층 포함 전월세 대출지원도 강화한다. 청년(만 34세 이하) 버팀목 대출금리는 0.3% 인하하고 대출대상(보증금 7천만 원→1억 원) 및 지원한도(5천만 원→7천만 원) 늘린다. 청년 전용 보증부 월세 대출금리는 0.5% 낮춘다. 6·17 부동산 대책 발표 당시 급하게 규제지역으로 포함돼 대출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에 대한 보완책도 나왔다. 규제지역 지정·변경 전까지 입주자 모집 공고된 사업장의 무주택자 및 처분조건부 1주택자 잔금대출에 대해서는 이전 대출규제를 적용하기로 했다.전문가들은 이번 7·10 부동산 대책이 주택시장에 상당한 영향을 끼칠 것으로 내다봤다. 박원갑 KB국민은행 수석전문위원은 “초고가 주택을 중심으로 종부세 등 보유세 부담이 커질 것으로 예상돼 수요 둔화에 따른 거래 위축은 불가피하다”고 예상했다.정부가 다주택자나 단기매매에 대한 양도세 강화 조치를 내년 6월 이후 시행하기로 하면서 일부 ‘퇴로’를 열어줌에 따라 다주택자 중에서 내년 5월 말까지 주택을 처분하는 이가 많아지고, 매도보다는 자녀 증여 등의 또다른 우회로를 선택하는 가정이 많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왔다. /안찬규기자 ack@kbmaeil.com

2020-07-12

내년부터 1주택자 종부세율도 최대 0.3%p 오른다

내년부터 1주택 보유자의 종합부동산세율도 최대 0.3%포인트 오른다. 1가구 1주택자의 장기보유특별공제에는 거주기간 요건이 추가돼 실제 거주하지 않고 보유만 한 집을 팔 때 양도소득세 공제율이 반으로 줄어든다.12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이런 내용 등을 담은 종부세·소득세법 개정안이 추진된다. 국회 상황에 비춰볼 때이들 개정안이 7월 임시국회에서 통과돼 내년부터 시행될 가능성이 크다.기재부 관계자는 “7·10 대책에서 발표된 종부세나 양도세 관련 내용은 작년 12·16 대책과 올해 6·17 대책에다 다주택자·단기 매매자에 대한 세금 중과를 추가한 것”이라면서 “1주택자에 대한 종부세 강화 등 12·16 대책에 담긴 내용은 그대로추진한다고 보면 된다”고 말했다.주택 보유 부담을 전반적으로 늘리고(종부세) 거주요건을 강화한(양도세) 12·16 대책은 지난 20대 국회에 상정됐으나 통과되지 못했다. 법인 보유 주택 종부세율 인상 등 내용을 담은 6·17 대책은 아직 입법 시도가 되지 않았다.결국 이번에 여당이 추진하는 종부세·양도세법 개정안은 12·16 대책과 6·17 대책에 7·10 대책을 합친 것으로 7·10 대책에 별도의 내용이 없었다면 12·16 대책과 6·17 대책에 담긴 내용은 그대로 입법이 추진되는 것이다.12·16 대책에 있었지만 7·10 대책에 언급되지 않은 대표적인 내용이 1주택자에 대한 종부세율 인상이다.12·16 대책은 다주택자뿐 아니라 1주택자에도 종부세율을 0.1~0.3%포인트 인상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따라 과표구간에 따라 0.5~2.7%인 종부세율이 내년부터 0.6~3.0%로 올라간다.시가 20억원 1주택자가 속하는 과표구간인 3억~6억원의 종부세율은 0.7%에서 0.8%로, 시가 30억원 1주택자가 속하는 6억~12억원 과표구간의 종부세율은 1.0%에서 1.2%로 오른다.여기에 공시가격 현실화, 공정시장가액비율 인상분까지 추가돼 종부세가 오르는셈이다.2018년 기준으로 종부세를 납부한 1주택자는 총 12만7천369명이다. 부동산 가격상승에 따라 전년 대비 45.9% 급증한 규모다. 2019년과 2020년 부동산 가격 상승을 감안하면 내년 6월 1일에 인상된 세율로 종부세를 고지받는 1주택자는 20만명대를 기록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종부세는 보유 부동산에 대한 조세 부과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부동산 가격을 안정시키기 위한 세금이다. 과세기준 금액은 공시가격 6억원 초과 주택으로 1가구 1주택자는 3억원을 추가 공제해 9억원부터 부과 대상이 된다. 대신 60세 이상 고령자에 대한 세액공제율은 10%포인트 늘린다. 은퇴한 1주택자에 대한 세금 부담을 줄여주는 조치다.이에 따라 60~65세는 공제율이 10%에서 20%로, 65~70세는 20%에서 30%로, 70세 이상은 30%에서 40%로 세액공제율이 올라간다.양도세는 실거주자 중심으로 개편된다. 1가구 1주택자 장기보유특별공제에 거주기간 요건이 추가되는 것이 골자다.현재 1가구 1주택자는 거주기간과 상관없이 보유기간 기준으로 최대 80%의 장특공제를 받을 수 있지만, 법 개정안은 보유기간과 거주기간을 40%씩 각각 나눠 공제율을 계산한다.일례로 과거에는 9~10년을 보유했다면 장특공제 72%를 받을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거주하지 않고 9~10년을 보유만 했다면 장특공제가 36%에 그친다.법인 보유주택에 대한 종부세 기본공제(6억원)는 폐지된다. 기본공제없이 바로 종부세 과표구간에 들어가는 것으로 여파가 상당하다. 여기에 다주택 보유 법인에 대해선 중과 최고세율인 6%를 일괄적으로 적용한다. 세부담 상한도 없다. /연합뉴스

2020-07-12

포항 규제자유특구 ‘배터리 리사이클링’ 신기술 실증에 착수

포항 차세대 배터리 리사이클링 규제자유특구가 본격적인 신기술 실증에 착수한다.중소벤처기업부는 각 광역지방자치체와 함께 경북 차세대 배터리 리사이클링 특구와 대전 바이오 메디컬 특구의 실증에 들어간다고 8일 밝혔다.경북은 지난해 7월 24일 포항 영일만산업단지와 블루밸리국가산업단지 등 2개 지역의 55만6천694㎡가 1차 규제자유특구로 지정돼 전기차 보급 확대에 따라 수요 급증이 예상되는 폐배터리 자원화에 나서고 있다. 지난해 처음 도입된 규제자유특구는 지역과 기업이 혁신기술 신사업을 육성할 수 있도록 핵심규제를 완화하는 제도다. 오는 2023년까지 7개의 실증특례, 1개의 메뉴판식 규제특례가 적용된다. 사업에 참여하는 6개 특구사업자는 재정 및 각종 세제지원, 부담금 감면, 연구개발 등의 지원을 받게 된다. 보다 쉽게 설명하면 규제로 인해 시험이 불가능한 혁신기술을 규제자유특구에서는 제약 없이 테스트할 수 있다는 뜻이다.포항 배터리 리사이클링 특구는 9일 30㎾급 에너지 저장장치(ESS) 시제품을 빌딩무정전전원장치(UPS), 태양광 ESS, 전기오토바이, 전동휠체어 등에 장착해 안전성을 검증한다. 앞서 전기차 사용 후 배터리의 잔존 용량, 파워, 셀 밸런싱(충전량을 균일하게 맞추는 작업) 상태에 따른 등급별 분류기준을 마련한 상태다.다양한 산업군에 활용이 가능한 전기차 사용 후 배터리는 ‘제2의 반도체’라 불릴 만큼 잔존가치가 높아 미래 신성장 동력으로 급부상하고 있다. 다만, 그동안 배터리 진단, 성능평가, 재제조에 대한 안전기준이 미비해 민간의 투자와 초기시장 활성화에 어려움을 겪어왔다.김희천 중기부 규제자유특구기획단장은 “이번 실증을 통해 전기차 사용 후 배터리를 다양한 산업적 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며 “친환경차의 보급·확산 정책으로 급격히 늘어나는 전기차 폐배터리의 안전한 사후관리 방안이 마련돼 환경문제 해소에도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안찬규기자 ack@kbmaeil.com

2020-07-08

포항·경주·영덕·울진·울릉 업체 ‘경제통계 통합조사’

동북지방통계청 포항사무소(소장 김원식)는 오는 8월 14일까지 포항, 경주, 영덕, 울진, 울릉 등 5개 지역 업체 6천여곳을 대상으로 ‘2020년 경제통계 통합조사’를 실시한다고 6일 밝혔다.경제통계 통합조사는 중복조사 최소화로 사업체 응답부담을 줄이고자 통계청에서 실시하는 9종의 경제통계조사를 동시에 진행한다. 기업활동조사와 서비스업조사, 운수업조사, 광업·제조업조사, 프랜차이즈조사, 법인기업구조조사, 소상공인실태조사, (월간) 광업·제조업동향조사, 서비스업동향조사 등이다. 조사항목은 사업의 종류, 종사자 수, 사업실적 등과 매장면적, 객실(석) 수, 연간 제품별 출하액 등 업종별 특성항목을 조사한다.결과는 조사별로 2020년 11월∼2021년 2월에 공표 예정이며, 산업별 구조변화, 산업연관표·국민소득추계, 일자리 창출 등과 관련된 정부의 각종 경제정책 수립 및 평가, 연구기관·대학의 연구·분석 등에 활용된다.김원식 소장은 “급변하는 경제·사회구조 변화에 대하여 정부가 각종 경제정책을 올바르게 수립하려면 정확하게 작성된 통계가 뒷받침되어야 한다”며 “정확한 통계작성은 조사대상처의 정확한 응답에서 시작되므로 조사 대상으로 선정된 업체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정확한 응답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안찬규기자 ack@kbmaeil.com

2020-07-06

차세대기술 석·박사 인력 삼성, 올해에 1천명 채용

삼성전자가 시스템 반도체, 인공지능(AI) 등 차세대 신기술 분야에서 역대 최대 규모로 석·박사 인력을 채용한다.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과 세계 시장 경쟁이 심화하는 위기상황에서 ‘사람’이 가장 중요하다는 경영 철학으로 핵심 인재 채용을 확대해 미래 준비에 박차를 가한다는 계획이다.삼성전자는 올해 상반기에만 반도체 설계, AI 분야에서 박사급 인력 500여명을 채용했고, 하반기 추가 채용해 올해 연말까지 총 1천명의 석·박사급 인재를 뽑을 계획이라고 1일 밝혔다.회사 측은 “위기를 극복하고 미래를 개척해 나가기 위해 미래 사업 분야 우수 인력 확보에 적극적으로 나서는 것”이라고 설명했다.삼성전자는 AI, 5세대 이동통신(5G), 전장용 반도체 등을 미래 성장 사업으로 키우는 180조원 규모의 투자 계획을 2018년 발표한 바 있다.지난해 4월에는 시스템 반도체 분야에서 2030년까지 세계 1위를 달성하기 위해 133조원을 투자하고 1만5천명을 채용한다는 ‘반도체 비전 2030’을 발표했다.올해 3월 디바이스솔루션(DS) 부문에서 △차세대 메모리 △시스템 반도체 설계·공정 △반도체 스마트 공장 △AI·소프트웨어 분야 등에서 채용 공고를 내기도 했다.특히 최근 AI 분야 최고 석학인 세바스찬 승(한국명 승현준) 미국 프린스턴대 교수를 삼성전자 통합 연구조직인 삼성리서치 소장(사장)으로 영입해 재계 안팎에서관심을 모았다.이재용 부회장이 5월 초 대국민 사과 기자회견을 통해 ‘뉴삼성’ 비전 달성을 위해 유능한 외부 인재를 적극 영입하겠다고 밝힌 뒤 실행한 첫 사례였다.이 부회장은 지난해 말 승 교수 등 AI 세계 석학들을 만나 회사의 미래 전략을 논의한 적이 있고, 직접 승 교수를 영입한 것으로 알려졌다.이 부회장은 최근 반도체연구소를 찾아 연구원들과 한 간담회에서는 “미래 준비를 위해 더 많은 인재를 뽑아야 한다”고 강조했다.삼성 측은 “경영 환경이 녹록지 않은 위기 속에서도 핵심 인재를 대규모 채용 하는 것은 ‘미래’를 선점하기 위한 도전 전략”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2020-07-01

대경중기청, 수출 유망 중소기업 36곳 업체 지정

대구·경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청장 김한식)은 올해 상반기 수출유망중소기업으로 대구·경북 36곳 업체를 지정했다고 30일 밝혔다. 수출유망중소기업은 신청기업을 대상으로 종합평가를 거쳐 대구·경북지역 수출지원협의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대구 21곳, 경북 15곳 업체를 최종 선정했다. 이 사업은 성장 가능성이 큰 수출중소기업을 지정해 2년동안 코트라(KOTRA) 등 20개 수출지원기관이 추진하는 수출사업에 우대 지원을 받아 수출 역량강화 및 수출물량 확대의 기반을 마련해 준다.예컨대, 지난 2018년 상반기 수출유망중소기업에 선정된 A사의 경우 중소벤처기업부지원 해외규격인증획득지원사업 선정평가시 수출의지항목 25점을 부여받아 FDA인증 획득비용의 70%를 지원받았다. 또, 코트라의 해외지사화 사업참여시 수수료 10%지원혜택을 받아 오스트리아 빈, 일본 오사카 등의 코트라 해외무역관을 통해 해외바이어 발굴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이 사업은 한해에 2차례 추진하는 사업으로 올해 미선정된 기업은 올해 하반기에 재신청이 가능하다.김한식 청장은 “수출유망중소기업으로 선정되면 많은 혜택과 기업의 대외 신뢰도 향상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하반기에도 지역기업들이 많은 관심을 기져주길 바란다”고 말했다./심상선기자 antiphs@kbmaeil.com

2020-06-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