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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정부, 직원 신규채용 중기·소상공인에 보조금 검토

정부가 코로나19 고용 충격 완화를 위해 새로 직원을 고용하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 보조금을 주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용유지지원금 예산을 확대하고 올해 130만명 넘게 채용 예정인 공공일자리를 추가로 늘리는 방안도 들여다보고 있다.21일 정부와 더불어민주당 등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다음 달 초 국회 제출 예정인 추가경정예산(추경)안에 4차 재난지원금과 함께 이런 내용의 고용 대책 예산을담을 예정이다.고용 대책 예산 규모는 2조∼3조원이 거론되고 있다.정부는 일단 민간이 코로나19로 어려운 상황에서도 사람을 새로 뽑거나 기존 직원 고용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을 늘려야 한다고 본다.이를 위해 소상공인, 중소·중견기업이 직원을 뽑으면 1인당 일정 금액의 보조금을 주는 채용보조금 제도 확대를 검토 중이다.정부는 지난해 코로나19 사태가 터지자 특별고용지원업종에서 일했거나 코로나19 영향으로 이직한 근로자를 채용한 기업에 대해 최대 6개월간 1인당 월 100만원씩의 보조금을 줬다.올해도 정부가 이런 방식의 채용보조금 제도를 위해 추경으로 예산을 마련할 것으로 보인다. 보조금 액수나 대상, 기간 등을 지난해 시행한 제도보다 확대할 가능성도 있다.청년추가고용장려금 등 신규 채용에 대해 지원금을 주는 다른 제도 역시 확대가점쳐진다.신규 채용뿐 아니라 고용 유지를 위한 지원금도 대폭 늘릴 것으로 관측된다. 정부는 고용유지지원금과 일자리안정자금 등의 대상과 수준을 늘리는 방안을 유력하게 살피고 있다.고용유지지원금은 고용 악화 등으로 유급휴업·휴직 조치를 한 사업주에게 정부가 휴업·휴직수당의 일부를 지급하는 제도다.정부는 올해 고용유지지원 예산으로 1조3천728억원을 마련했는데 이는 78만명분으로 지난해 지원 규모 161만명의 절반 수준이라 추가로 예산을 편성할 것으로 보인다.현재 휴업수당 등의 67% 수준인 지원 비율을 높이는 방안도 거론된다. 집합제한·금지 업종의 경우 지원 비율을 90%까지 인상하는 특례가 올해 3월 말까지 적용되는데, 이를 선제적으로 연장하는 것도 검토하고 있다.고용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임시직과 일용직 근로자 신규채용·고용유지 문제는 당을 중심으로 고민하고 있다.민주당 관계자는 “코로나19 고용 한파를 가장 강하게 맞고 있는 임시직과 일용직의 경우 고용보험에 가입돼있지 않아 지원금을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에 놓여있다”며 “이런 부분을 보완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다”고 말했다.여행업, 관광숙박업, 관광운송업, 공연업, 항공기취급업, 면세점, 전시·국제회의업, 공항버스업 등 8개 특별고용지원업종은 올해 3월 종료되는 지정 기간 연장이 유력하다.노선버스 등을 고용 유지와 훈련 등을 집중 지원하는 특별고용지원업종에 추가로 지정하는 것도 검토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이처럼 민간의 고용 유지와 신규 채용에 대한 지원을 늘리는 한편, 정부가 직접 채용하는 공공일자리 규모도 확대할 것으로 예상된다. /연합뉴스

2021-02-21

거래량 급감 속 서울아파트 2030 매수 비중 역대 최고

새해 들어 거래량이 급감한 가운데 30대 이하의매수 비중은 역대 최고치를 경신한 것으로 나타났다.21일 한국부동산원 월별 매입자 연령대별 거래 현황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아파트 매매 건수(신고일 기준)는 5천945건으로, 지난해 12월(8천764건) 대비 32.2% 감소했다.이 기간 20대 이하는 462건에서 305건으로, 30대는 3천388건에서 2천353건으로 각각 매매가 감소했다.40대는 2천316건에서 1천531건으로, 50대는 1천256건에서 889건으로, 60대는 686건에서 496건으로, 70대 이상은 391건에서 279건으로 줄었다.거래량이 급감한 가운데 30대의 매매 비중은 39.6%로 연령대별로 가장 높았다.이어 40대(25.8%), 50대(14.9%), 60대(8.3%), 20대 이하(5.1%), 70대 이상(1.5%) 순이었다.30대의 비중은 2019년부터 관련 통계가 집계된 이래 역대 최고치를 경신했다. 또 20대 이하와 30대의 비중을 합한 매수 비중은 44.7%로, 이 역시 사상 최고를 갈아치웠다. 30대 이하의 서울아파트 매입 비중은 지난해 8월(40.4%) 처음으로 40%대에 올랐으며 지난달에는 45%에 육박했다. 30대 이하의 비중이 가장 높은 지역은 강서구(54.2%)였으며 노원구(54.1%), 영등포구(52.4%), 성동구(51.0%), 서대문구·구로구(50.3%), 성북구(50.0%)도 50%를 넘었다. /연합뉴스

2021-02-21

근로·사업소득 3분기 연속 감소…재난지원금으로 버텨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따른 고용 한파와 자영업 타격으로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2003년 통계 작성 이래 처음으로 3개 분기(2∼4분기) 연속 뒷걸음질 쳤다.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같은 분기 기준으로 가장 크게 감소했으나 2차 재난지원금 등 이전소득은 크게 늘어 4분기 가계소득을 떠받쳤다.통계청이 18일 발표한 ‘가계동향조사 결과’에 따르면 2020년 4분기(10∼12월) 전국 가구(2인 이상·농림어가 제외)의 월 평균 명목소득은 516만1천원으로 1년 전보다 1.8% 증가했다.증가율은 3분기(1.6%)보다 커졌지만, 세부 항목을 살펴보면 가계의 어려움이 드러난다.고용 한파가 닥치면서 소득 중 비중이 65.9%로 가장 큰 근로소득은 340만1천원으로 0.5% 감소했다. 3분기(-1.1%)보다 감소율이 축소됐으나 4분기 기준으로는 2003년 통계 작성 이래 최대 감소폭이다.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 등으로 자영업이 휘청이면서 사업소득은 99만4천원으로5.1% 감소했다. 감소율이 3분기(-1.0%)보다 큰 폭 확대됐고 역시 4분기 기준으로 통계 작성 이래 최대다.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은 2분기부터 세 분기 연속으로 감소했는데, 이는 사상 처음이다.재산소득은 2만8천원으로 7.4% 늘었다. 3분기(18.5%)보다는 증가폭이 줄었다.가계 소득을 떠받친 것은 이전소득이다. 이전소득은 63만6천원으로 25.1% 늘어 4분기 기준 통계 작성 이래 최대 증가폭을 보였다.정부가 지급하는 지원금과 수당 등 공적이전소득(41만7천원)은 22.7% 늘었다.소상공인 새희망자금과 긴급고용안정지원금 등 2차 재난지원금 지급이 공적이전소득증가에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다.친지 용돈 등 사적이전소득(22만원)이 30.0% 증가했다. 추석 연휴 영향으로 늘어난 것으로 보인다.경조소득이나 실비보험금 등 비경상소득은 10만2천원으로 49.1% 증가했다.4분기 가구당 월 평균 소비지출은 290만7천원으로 1년 전보다 0.1% 감소했다. /연합뉴스

2021-02-18

경북 수출, 코로나 선방하며 ‘쑥 쑥 쑥’

경북수출이 지난해 11월부터 3개월 연속으로 증가하는 등 청신호를 보이고 있다. 17일 경북도에 따르면, 올해 1월 수출은 전년 동기 27억 6천 달러 대비 24.7%가 증가한 34억 4천 달러(약 3조 9천억원)를 기록하면서 수출회복에 대한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코로나19 대유행으로 전세계 교역이 위축된 가운데 올해 1월 국가 수출은 480억 달러로 전년 동기 431억 달러 대비 11.4%의 증가세를 보였다.경북도는 지난해 11월부터 3개월 연속 두자릿수 수출 증가율을 보이면서 올해 1월에는 최고의 성장세를 기록했다. 지난해 경북도 11월 수출은 36억 달러(+16.0%), 12월 38억 달러(+16.6%) 증가했다.특히 올해 1월은 비대면산업 호조에 따라 경북도 주력 수출 10대 품목 가운데 무선통신기기부품(4.2억 달러, 295.1%), 무선전화기(3.3억 달러, 122.1%), 광학기기(2.5억 달러, 104.1%), 평판디스플레이(1.5억 달러, 46.5%), 자동차부품(1.3억 달러, 22.7%) 등 7개 품목이 증가세를 나타내며 수출실적 상승을 이끌었다.지역별로 살펴보면 경북 총수출액 34억 달러 중 최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수출 1위국 중국은 12억6천만 달러(+72.6%), 2위 미국 5억5천만 달러(+33.5%), 3위 베트남 2억3천만 달러(+10.0%), 4위 일본 2억1천만달러(20131.7%), 5위 인도 1억2천만 달러(+11.2%) 등이다.경북도는 코로나19가 장기화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도내 수출기업을 위해 온라인 해외마케팅을 집중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오는 3월 동남아 지역을 시작으로 온라인 무역사절단을 연간 16회 운영하고, 지난해 전면 취소되었던 해외전시회에도 오프라인 상품전시와 온라인 상담이 결합된 융합형으로 총 19회 참가한다.신북방 및 남방지역을 대상으로 한 화상수출상담회도 8회 정도 개최하고, 큐텐, 라자다, 아마존, 이베이 등 글로벌 온라인몰에도 150개사를 입점시키는 등 해외 KOTRA 무역관과 연계한 맞춤형 온라인 수출상담도 지원한다.이철우 경북도지사는 “앞으로도 코로나19 재확산, 미·중 갈등 및 보호무역주의 지속 등이 수출회복을 제약할 가능성이 있으나, 수출성장세를 이어갈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책을 추진하겠다”며 “올해도 온라인 해외마케팅과 함께 다양한 맞춤형 수출인프라 지원 사업을 적극적으로 펼쳐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창훈기자 myway@kbmaeil.com

2021-02-17

구미지역 신설 법인 작년 669개 역대최대

구미지역 신설법인이 2010년 이래 최고치를 기록했다.구미상공회의소가 NICE평가정보(주) 자료를 토대로 ‘2020년 구미지역 신설법인 현황’을 분석한 결과 2020년 구미지역 신설 법인은 669개사로 2010년 이래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이는 2019년(580개사) 대비 15.3% 증가했으며, 월별로는 6월(94개)에 가장 집중됐다.업종별 비중은 제조업이 31.1%(208개)로 가장 많았으며, 이어 서비스업 18.4%(123개), 도매 및 소매업 18.2%(122개), 건설업 9.6%(64개), 부동산 9.1%(61개), 기타 순으로 나타났다.제조업은 2019년 대비 24개사가 증가했고, 서비스업은 7개, 도소매업은 15개, 부동산은 9개 각각 증가했으며, 건설업은 2개 감소했다.제조업 신설법인 208개사 중 직물이 45개(21.6%)로 가장 많았고, 전기장비 43개(20.7%), 기계 42개(20.2%), 전자부품 26개(12.5%), 화학 11개(5.3%), 금형 11개(5.3%)이 그 뒤를 이었다.직물 업종이 크게 증가한 것은 ‘코로나19’여파로 마스크 제조 법인이 늘어났기 때문으로 분석됐다.신설법인을 크게 늘어나긴 했지만, 자본금 규모별 현황을 살펴보면 5천만원 이하가 462개로 전체의 69.1%를 차지하고, 5천만∼1억원 미만 13.0%, 1억∼5억원 미만 16.7%로 5억원 미만이 전체의 98.8%를 차지해 영세한 법인이 대부분이다.5억∼10억원 미만은 5개사, 10억원 이상은 3개사로, 5억원 이상 신설법인은 1.2%에 그쳤다./김락현기자 kimrh@kbmaeil.com

2021-02-15

1월 여성 구직단념자 34만명으로 역대 최다

지난달 여성 구직단념자가 역대 최다치를 기록한 것으로 집계됐다. 구직단념자 중 여성 비중 역시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15일 국가통계포털(KOSIS)에 따르면 지난달 비경제활동인구 중 구직단념자는 77만5천명으로 1년 전(54만2천명)보다 23만3천명(43.1%) 늘면서 관련 통계가 개편된 2014년 이후 월간 기준으로 가장 많았다.이 가운데 여성 구직단념자는 35만9천명으로 1년 전(21만7천명)보다 14만2천명(65.5%)이나 급증하면서 사상 최다치를 기록했다. 지난달 늘어난 구직단념자 10명 중 6명(60.9%)은 여성이었던 셈이다.또 지난달 여성 구직단념자 증가 폭은 2015년 2월(76.0%) 이후 가장 큰 수준으로 남성 증가 폭(28.1%)을 크게 웃돌았다.이로써 여성 구직단념자는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1월까지 3개월 연속으로 역대 최다치를 갈아치웠다.전체 구직단념자 중 여성이 차지하는 비중도 46.3%로 역시 역대 최대치를 경신했다. 구직단념자는 취업 희망도, 취업 가능성도 있지만 노동시장 문제로 지난 4주간 구직활동을 하지 않은 사람 중 지난 1년 내 구직경험이 있던 사람이다.경제활동인구 가운데서도 여성이 남성보다 더 큰 고용 타격을 입은 것으로 나타났다.통계청에 따르면 지난달 여성 취업자(1천87만9천명)는 1년 전보다 59만7천명(-5.2%) 줄었다. 같은 기간 남성 취업자(1천493만9천명)는 38만5천명(-2.5%) 감소하는 데 그쳤다.이로써 여성 취업자 수 감소 폭은 지난해 3월부터 11개월째 남성을 웃돌았다.여성 실업자(78만1천명)도 1년 전보다 25만5천명(48.4%) 증가하면서 남성 증가 폭(25.9%)을 크게 웃돌았다.이는 코로나19의 영향으로 고용 한파가 불어닥친 가운데 특히 여성 종사자가 많은 대면 서비스 업종이 타격을 입은 영향으로 풀이된다.정부는 최근 고용시장의 심각성을 엄중하게 인식하고 사용 가능한 모든 정책 수단을 동원해 총력 대응하겠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특히 고용 타격이 큰 청년·여성 등 취약계층을 위한 맞춤형 일자리 대책을 1분기 중 내놓을 예정이다. /연합뉴스

2021-02-15

내년부터 커피점·제과점, 1회용 컵 보증금제 도입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심화한 폐기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플라스틱 및 1회용품 규제가 확대된다. 환경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 및 하위법령개정안을 16일부터 3월 29일까지 41일간 입법예고한다고 15일 밝혔다.◇배달시 1회용품 제공 제한…매장 내 종이컵 등 사용 금지이번 개정안에서는 먼저 1회용품 규제대상 및 사용억제 품목을 확대했다. 커피전문점 등 식품접객업소 매장 내에서는 종이컵과 플라스틱 빨대 및 젓는 막대의 사용이 금지된다. 현재 대규모 점포(3천㎡ 이상)와 슈퍼마켓(165㎡ 이상)에서 사용이 금지된 비닐봉지는 종합 소매업과 제과점에서도 사용이 금지된다. 대규모 점포에서는 우산 비닐도 사용하지 못한다.숙박업(객실 50실 이상), 세척시설을 갖춘 장례식장 및 음식물 배달 시 1회용품제공을 제한하는 근거도 마련된다. 아울러 내년 시행될 일회용 컵 보증금제 대상자를 커피, 음료, 제과제빵, 패스트푸드 업종의 가맹본부·가맹점사업자를 비롯해 식품접객업 중 휴게음식점영업, 일반음식점영업 또는 제과점영업 등 사업장이 100개 이상인 동일 법인, 그 외 참여를 희망하는 사업자로 정했다.환경부는 일회용 컵 보증금제를 지원하기 위해 자원순환보증금관리센터를 올해 6월까지 신설할 계획이다. 센터에서는 회수체계와 재활용체계가 구축될 예정이며, 일회용 컵 보증금액 등은 연구용역을 통해 정해진다.◇발광다이오드조명 별도 배출해야…플라스틱, 캔·유리 전환 유도발광다이오드조명을 2023년부터 새로 재활용의무 대상 제품에 추가한다. 기존 공동주택(아파트)에 설치된 형광등 회수함의 공간을 둘로 나눠 한 곳에는 형광등을, 다른 곳에는 폐발광다이오드조명을 배출해야 한다. 폐발광다이오드조명은 형광등 회수업체 등 전문 회수업체가 회수해 재활용한다. 제도가 시행되는 2023년 발광다이오드조명을 생산하는 업체는 생산 예상량 69만3천t의 15.7%인 10만9천t을 재활용해야 한다. 5년 후에는 42% 정도의 재활용 의무율이 설정될 예정이다.형광등은 단계적 시장 퇴출 계획에 맞춰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의 장기재활용목표의무율 등이 2027년 800만개까지 축소 설정된다. 아울러 생산자책임재활용 포장재의 두께, 색상, 포장무게비율 기준을 신설해 생산할 때부터 재활용이 쉬운 포장재를 만들도록 한다. 두께, 색상, 포장무게비율 등 구체적인 기준은 입법 후 고시로 정해질 예정이다.또한 재생원료 사용 의무가 있는 재활용지정사업자에 기존 종이·유리·철 외에플라스틱 제조업을 추가해 재생원료 사용목표를 권고했다.플라스틱 중 재생원료 품질이 높아 순환사용 가능성이 높은 페트(PET)를 연간 1만t 이상 원료로 사용하는 기업이 우선 대상이다. 플라스틱 용기의 캔·유리 등 타 재질 전환도 유도한다. 일정 규모 이상의 플라스틱 제품·용기 수입·판매 사용자에게 플라스틱 제품·용기의 수입·판매 비율에 관한 목표를 설정한다. 다만 플라스틱 중 회수·재활용 비율이 높은 재질은 비율 산정 시 제외된다.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사업장은 개선명령을 받으며,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1천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아울러 재생원료 사용 비율을 제품에 표시할 수 있게 하고, 이를 따르는 재활용제품을 공공기관에서 의무적으로 구매하도록 했다.이번 법령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환경부 누리집(www.me.go.kr) 법령정보에서 확인할 수 있다. 환경부는 입법예고 기간에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개정안에 반영할 계획이다. /연합뉴스

2021-02-15

다음달까지 7만여 가구 물량 쏟아져

설 연휴 이후 다음달까지 전국에서 7만여 가구의 물량이 쏟아진다.14일 부동산114에 따르면 15일부터 다음달 31일까지 전국에서 7만451가구가 공급된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2만4천249가구와 비교하면 3배 가까이 증가한 물량이다. 2000년대 들어서 지난 20년간 설 이후 공급된 물량 중 가장 많다.수도권에서만 전체 물량의 2.2배에 달하는 3만1천51가구가 분양되며 경기도가 2만7천5가구로 압도적으로 공급 물량이 많다. 경기도는 작년 공급 물량 8천686가구와 비교하면 3.2배에 달하는 물량이 공급된다.지방에서는 경남이 1만807가구로 공급 물량이 가장 많고 대구 6천393가구, 충북 6천289가구, 부산 4천976가구, 충남 3천269가구 등이 뒤를 이었다.한편, 오는 19일부터 입주자모집 승인 신청을 하는 수도권 분양가상한제 적용 지역 아파트에는 최대 5년의 실거주 의무 거주 기간이 부여되는 일명 ‘전월세 금지법’이 시행된다. 공공택지는 분양가격이 인근 주택 시세의 80% 미만인 주택은 5년, 시세의 80% 이상∼100% 미만인 주택은 3년의 거주 의무 기간이 부여된다.민간택지에 공급되는 주택은 분양가격이 인근 주택 시세의 80% 미만인 경우 의무거주기간이 3년이고 분양가격이 인근 주택 시세의 80% 이상∼100% 미만은 2년이다./안찬규기자 ack@kbmaeil.com

2021-02-14

4차 재난지원금 대상 소상공인 기준 완화 검토

정부가 4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할 때 소상공인을 규정하는 연 매출과 근로자 수 기준을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 기준을 완화하면 소상공인 지원금 대상을 100만~200만명 안팎 늘리는 효과를 낼 수도 있다.14일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당국에 따르면 기존 코로나19 피해지원 대책의 사각지대를 보강하고, 지원을 좀 더 두텁게 하는 차원에서 소상공인 지원금 지급 대상을 이처럼 확대하는 방안이 정부 내에서 논의되고 있다.정부 관계자는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의 지원 대상을 확대하고 지원금 규모도 늘리는 방식으로 접근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정부는 소상공인 지원금의 사각지대를 없애는 차원에서 매출액과 근로자 수 등 기존 지원금 지급 대상 기준을 일정 수준으로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우선 매출 4억원 이하로 규정된 소상공인 지원금의 일반업종 기준을 끌어올리는방안을 검토 중이다.정부는 지난 3차 지원금 때 집합금지 업종 소상공인 24만명에 300만원을, 영업제한 업종 81만명에는 지원금 200만원을 줬다. 영업제한·집합금지 조치를 받지는 않았지만 매출이 줄어든 일반 업종 175만명에는 100만원의 지원금을 지급했다.이때 집합금지·영업제한 업종 지원금 대상은 일반음식점 10억원 등 중소기업기본법상의 소상공인 기준을 적용했다. 정부 지침만 따랐다면 매출액 감소 여부도 따지지 않았다.반면 일반업종에는 연 매출 4억원 이하 기준을 두고 매출이 감소한 경우로 제한했다.이 때문에 연 매출 4억원을 조금이라도 넘으면 일반업종 지원 대상에서 배제됐다. 연 매출 4억원이면 월 매출 3천300만원 수준인데 매출 기준으로 볼 때는 협소하다는 지적이 제기된 바 있다.이런 문제를 해결하고자 ’연 매출 4억원‘ 기준을 끌어올리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이다.일반업종의 지원금 대상 매출 기준을 집합금지·영업제한 수준까지 끌어올리면 대상자가 100만~200만명이 늘어날 수도 있다.정부는 연 매출 기준과 함께 지원 대상 소상공인을 가르는 근로자 수 기준도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현재 소상공인 지원금 자금을 지급하는 근로자 수 기준선은 제조업의 경우 10인미만, 서비스업은 5명 미만이다. 특히 서비스업 5명 미만 규정이 소상공인 지원금 대상을 과하게 제한한다는 지적이 있어 이를 상향 조정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기존 소상공인 지원금 체계에서 최대 금액인 300만원을 끌어올리는 방안도 함께검토 중이다.다만 이는 전체 소상공인 지원금 책정 규모와 지원 대상 확대 수준에 따라 달라질 것으로 예상된다.3차 지원금 체계에서 소상공인 지원금은 약 5조원이었다. 여당이 전 국민 재난지원금을 이번에 추진하지 않을 경우 소상공인 지원금 규모가 10조에 육박하는 수준으로 불어날 가능성도 흘러나온다. /연합뉴스

2021-02-14

지난달 2030세대 ‘쉬었다’ 74만명…역대 최다

지난달 일이나 구직활동을 하지 않고 그냥 쉰 20∼30대 청년이 74만명을 넘어 역대 최다치를 기록했다. 이는 1년 전보다 31%나 늘어난 수치다.14일 국가통계포털(KOSIS)에 따르면 지난달 ‘쉬었음’ 인구 271만5천명 가운데 20∼30대는 74만1천명(27.3%)으로 집계됐다. 이는 관련 통계가 개편된 2003년 이후 월간 기준으로 역대 최다 규모다.마찬가지로 역대 최다치를 기록한 지난달 전체 ‘쉬었음’ 인구 가운데 4명 중 1명 이상은 20∼30대였던 셈이다.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청년 고용지표 비교 기준인 15∼29세 ‘쉬었음’ 인구 역시 49만5천명으로 역대 최다를 기록했다.비경제활동인구는 만 15세가 넘은 인구 가운데 일할 수 있는 능력이나 일을 할 의사가 없는 사람을 지칭한다. 그중에서도 쉬었음으로 분류된 사람은 취업 준비, 가사, 육아 등을 하지 않고 말 그대로 그냥 쉰 사람을 뜻한다.지난달 쉬었음 인구는 작년 같은 달(233만6천명)과 비교해 37만9천명(16.2%) 늘었다.특히 30대 쉬었음 인구가 지난해 21만명에서 올해 28만1천명으로 7만1천명(33.9%) 증가하며 가장 큰 폭으로 늘었다. 20대 쉬었음 인구는 35만5천명에서 46만명으로 10만5천명(29.4%) 늘었다. 이에 따라 20∼30대 쉬었음 인구는 1년 전보다 17만6천명(31.2%) 증가한 것으로집계됐다.그 외 15∼29세 청년층(29.2%)은 물론 40대(16.2%), 50대(0.6%), 60세 이상(15.0%) 등 전 연령층에서 쉬었음 인구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정동명 통계청 사회통계국장은 1월 고용동향 브리핑에서 “지금 고용상황이 좋지않기 때문에 20∼30대는 바로 실업 상태로 가기보다 비경제활동인구로 많이 빠지는데, 그럴 때 보통 큰 이유 없이 그냥 쉬다 보니까 쉬었음 인구로 많이 포함된다”고 설명했다.한편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달 20∼30대 취업자는 1년 전보다 52만8천명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달 취업자 감소분(98만2천명) 중 절반은 2030이었던 셈이다. 지난달 취업자 수는 2천581만8천명으로 1년 전보다 98만2천명 줄면서 외환위기 때인 1998년 12월(-128만3천명) 이후 최대 감소 폭을 기록했다. /연합뉴스

2021-02-14

한국부동산원, 전문 학술지 ‘부동산 분석’ 논문 모집

한국부동산원(원장 김학규)은 8일 부동산 분야의 학술 교류 및 연구역량 강화를 위해 학술지인 ‘부동산분석(Journal of Real Estate Analysis)’ 제7권 제1호에 게재할 논문을 오는 3월 9일까지 모집한다고 밝혔다.오는 4월 30일 발간예정인 학술지는 게재논문의 학술적 가치를 인정받아 지난 2020년 한국연구재단의 등재학술지로 선정되는 등 부동산 관련 연구의 새로운 접근방법 및 해석을 제시하는 전문 학술지로 평가받고 있다.논문주제는 부동산 정책, 공시, 통계, 투자, 금융, 개발, 평가, 경영, 관리, 산업, 녹색건축 등의 분야다.부동산 관련 학계, 연구원, 실무를 맡은 전문가 및 대학원생이면 누구나 투고 가능하며 접수는 원고를 포함한 논문투고 신청서와 논문게재 요청서 및 저작물 이용동의서, 연구윤리서약서를 오는 3월 9일까지 이메일(rea@reb.or.kr)로 제출하면 된다.자세한 사항은 부동산분석 홈페이지(http://www.ejrea.org) 또는 한국부동산원 연구원 홈페이지(http://www.reb.re.kr) 공지사항을 참조하면 된다.또 부동산 관련 연구를 장려하기 위해 투고료 및 심사료는 받지 않고 있으며 ‘부동산분석’에 게재가 확정된 논문에 대해 편당 200만원의 연구장려금이 지급될 예정이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21-02-08

연체 없는 폐업 소상공인 대출 일시상환 유예 된다

리금 연체를 하지 않은 소상공인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등으로 폐업하더라도 당분간 대출금을 일시에 갚지 않아도 된다.환경·사회·지배구조(ESG) 위험도에 따라 기업의 대출 한도·금리가 달라질 수있도록 규제·인센티브 체계가 정비된다.금융위원회는 2021년도 금융정책·글로벌 금융 추진 과제를 8일 발표했다. 원리금 연체 없는 소상공인의 폐업 시 여신 유지가 핵심 과제다.보증부 대출의 경우 소상공인이 원리금을 정상적으로 갚던 중이라도 폐업을 하면 대출을 일시에 회수하는 사례가 있었다. 이 때문에 대출금 일시 상환 부담으로 폐업을 적시에 하지 못해 소상공인의 어려움이 가중된다는 지적이 나왔다.금융당국은 이에 신용보증기금(신보) 보증을 통해 대출받은 소상공인이 원리금을 정상적으로 상환 중이라면 폐업하더라도 대출을 일시 상환하지 않도록 개선하기로 했다.신보는 원리금 연체 없는 폐업 소상공인에 대해 한시적(2월 15일∼9월 30일)으로 부실 처리를 유보하고, 은행이 해당 소상공인에 대해 만기까지 대출을 유지하도록 유도하겠다는 얘기다.금융당국은 또 집합제한 소상공인(3조원)과 일반 피해 소상공인(3조6천억원)에 대한 대출 보증료 인하도 추진한다. 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도입한 예대율(예수금 대비 대출금) 한시적 적용 유예 등 금융규제 유연화 조치는 금융사별로 선별적으로 적용한다.코로나19 대응이 아닌 불요불급한 대출 취급 비중이 높은 금융사는 금융규제 유연화 연장·정상화 과정에서 차별 적용을 받는다는 의미다.녹색분야 산업·사업·기업에 대한 정책금융 지원을 강화한다. 금융위는 녹색에 해당하는 산업·기업을 규정하는 녹색분류체계 확립 시 녹색 특화 대출·보증 프로그램 신설을 검토하기로 했다. 녹색 특별대출, 녹색기업 우대보증, 특별 온렌딩(On-lending·중개기관을 통한 간접대출) 등이 거론된다.환경 리스크 등의 정보가 폭넓게 공개되도록 코스피 상장사를 중심으로 공시 의무를 단계적으로 강화하는 방안도 마련된다.정책형 뉴딜 펀드의 자펀드(3조원) 운용사는 2월 말까지 선정하고 3월부터 펀드조성에 들어간다. /연합뉴스

2021-02-08

공공주도 재개발·재건축… ‘毒 될까, 藥 될까’

문재인 정부가 25번째 부동산대책인 ‘공공주도 3080 대도시권 주택공급 획기적 확대방안’을 지난 4일 발표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 대책을 “공급 쇼크 수준”이라고 평가하면서 주택시장 안정을 확신했다. 다만, 부동산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사업 조건이 까다로운데다 주민 동의를 얻기 어려운 부분이 많아 성공을 담보하기 어렵다는 분석이 줄을 잇고 있다. 이번 대책이 공공 주도 개발 대상지뿐 아니라 이외 지역의 무주택자·다주택자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하게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이번 대책 흥행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정부는 지난 4일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으로 전국 19만6천가구(서울 11만7천가구), 공공시행 정비사업으로 13만6천가구(서울 9만3천가구) 등을 추가 공급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으로 나오는 물량 중 70∼80% 이상이 분양 방식으로 공급된다. 임대주택 위주로는 ‘내집 마련’을 원하는 실수요자를 만족시킬 수 없다는 시장의 지적을 수용한 조치다. 사업내용 중 공공직접시행 정비사업(공공정비)과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도심 복합 사업) 등은 노후 빌라와 준공업 지역 등을 고층아파트로 재정비하는 사업이다. 국토부가 현재 검토 중인 사업지는 222곳(재건축 사업지 포함)에 달한다. 대다수는 저층 주거지와 준공업 시설들이다.이번 공공사업은 LH·SH 등 공공기관이 100% 시행사로 참여하고, 사업지에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용적률(사업부지 대비 지상건축연면적 비율) 인상과 인허가 절차 간소화가 대표적이다. 다만, 사업 진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수익은 공공과 나눈다. 수익의 일부만 조합원에게 주겠다는 뜻이다.사업이 진행되려면 다소 까다로운 조건이 붙는다. 도심복합사업의 경우 조합원 2분의 1의 동의를 거쳐 사업 제안을 할 수 있고, 이후 ‘1년 이내’ 3분의 2의 동의를 거쳐야 한다. 기존 민간 재개발 동의율인 4분의 3보다 낮지만, 이를 1년 이내에 받는건 쉽지 않을 것이라는 지적이 많다. 낮은 동의율이 추후 분쟁을 키울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현재 도시 및 주거 환경정비법에 따르면 경우 주민 30%가 재개발 사업에 반대할 시 지자체장은 해당 구역의 정비사업 자격을 해제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 공공 직접 시행 정비사업의 근거법도 도정법이어서 3분의2 주민의 동의를 얻어 사업을 진행해도 추후에 나머지 주민이 반대의사를 밝히면 다시 해제될 수도 있다는 의미다.이번에 도입된 헌물선납 방식도 논란이 많다. 이는 조합원들이 사업권을 공공에 넘기기 위해 가지고 있는 집이나 토지를 LH·SH에 파는 것을 말한다. 돈을 받는 것은 아니지만, 추후 새 아파트에 입주할 때 분양가에서 현물선납금액을 뺀 차액만 내면 된다. 문제는 현물선납 시기가 관처리분단계가 아닌 사업 시작 단계(지구지정)에 매겨진다는 것. 사업이 진행되는 3∼5년간의 감정가 상승액을 보장받지 못해 현재로서는 조합원들이 받는 수익이 줄어들 수 밖에 없다. 또 통상 정비 사업 등 개발 사업의 수익성은 일반 분양의 분양가에서 결정되는데, 아직 분양가 기준이 마련되지 않아서 이를 보완한 추가 대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다.포항지역의 한 부동산 전문가는 “정부의 주택공급 청사진은 장기적으로 볼 때 좋은 정책이라고 생각이 되지만, 세부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현장의 실정과는 괴리감이 드는 부분이 많다”면서 “수익성이 나오지 않는다면 사업에 동의할 주민이 적을뿐더러, 도정법과 상충되는 주민 동의율 등을 보면 부족하다 못해 허술하기까지 하다”고 지적했다./안찬규기자 ack@kbmaeil.com

2021-02-07

“다른 보험사 가세요”…’적자’ 차보험 밀어내는 보험사

금융회사 직원 S씨(47)는 최근 자동차보험 만기가 임박했는데도 여느 해와 달리 보험사로부터 갱신 안내 연락을 받지 못했다. 주말에 직접 콜센터에 전화를 걸었더니 ‘주말에는 긴급 전화만 응대한다’는 안내가 흘러나왔다. 답답한 마음에 온라인으로 직접 갱신을 시도했지만 장애가 계속 발생하며 보험료 결제가 되지 않았다. 무보험 상태로 운전을 할 수 없어 S씨는 결국 다른 보험사로 자동차보험을 옮길 수밖에 없었다. S씨는 “자동차보험 고객은 이익이 안 되니 다른 회사로 옮기더라도 신경 안 쓴다는 태도로 느껴지더라”고 말했다.실제로 S씨가 갱신을 포기한 손해보험사 A사는 지난 2년간 자동차보험 점유율이반토막 났다. S씨의 경험대로 갱신에 적극적이지 않을 뿐만 아니라 외제차 등 고액 보험금 지출 우려가 있는 차량에 대해 갱신 때 높은 보험료 인상률을 적용해 이탈하는 고객도 많은 것으로 전해졌다.손해보험업계 관계자는 “자동차보험 적자가 워낙 심각하기 때문에 A사는 자동차보험 계약을 쳐내고 손해를 줄이는 전략을 택한 것”이라며 “통계적으로 보험금이 많이 나가는 차량은 계약을 인수하지 않거나 계약 종료를 유도하는 등 강력한 손해율(보험료 대비 보험금의 비율) 관리에 나서고 광고 등 자동차보험 마케팅도 중단하는 식”이라고 설명했다.손해율 관리를 강화하면 회사 전체적으로 보험료를 인상하지 않더라도 노후 차량이나 외제차 보유자는 갱신 때 보험료가 급격히 오르게 된다.7일 손해보험업계에 따르면 2011년부터 작년까지 자동차보험 누적 영업적자는 7조4천억원에 이른다. 2019년 한 해에만 자동차보험에서 1조6천억원 적자가 났다.지난해 보험료 인상에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교통량 감소까지 겹쳤는데도 적자가 3천80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올해 백신 접종으로 교통량이 코로나19 이전 수준을 회복한다면 다시 적자가 눈덩이처럼 불어날 가능성이 크다. 사고당 보험금이 계속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다.다른 손보업계 관계자는 “자동차보험 적자 구조가 지속하면 손해율 관리 강화 추세가 심화하고 보험료 인상 압박도 가중될 것”이라며 “경상환자·한방의료기관 장기치료와 부품비 상승 등 보상 비용을 통제하는 대책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2021-02-07

중소·중견기업 ‘스마트 생태공장’ 구축 지원

환경부는 오염배출원 비중이 큰 제조업 공장이 친환경·저탄소형 제조공장으로 전환하는 것을 지원하기 위해 총 303억원 규모의 ‘스마트 생태공장 구축사업’을 올해 추진한다고 7일 밝혔다.이번 사업은 오염물질 및 온실가스 저감, 자원·에너지 효율화, 스마트시설 도입 등 종합적인 친환경·저탄소 설비 개선을 통합 지원해 친환경 제조공장의 선도 모델을 구축하는 것이 목표다.지난해 11개사를 지원한 데 이어 올해 30개사, 내년에 59개사 등 3년간 총 100개사를 선정해 지원한다.환경부는 ‘2050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올해는 ‘온실가스 저감’ 분야를 신설해 공모하고, 오염물질 배출 저감뿐만 아니라 물순환 이용, 온실가스 저감 등 종합적으로 개선을 추진하는 기업을 중점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선정된 기업은 친환경·저탄소 설비 구축 투자비의 최대 60% 이내에서 10억원까지 정부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또 산업통상자원부의 클린팩토리 구축·지원 사업과 중소벤처기업부의 스마트공장 보급·확산 사업 지원 대상으로 신청하면 관련 부처 심사를 거쳐 생산공정 효율화를 위한 설비개선, 스마트설비 등 관련 개선 사업과 연계해서도 추가로 지원받을 수 있다.스마트 생태공장 구축 사업에 참여를 희망하는 중소·중견기업(제조공장 소유)은 사업신청서를 작성해 내달 16일까지 한국환경공단에 우편(인천광역시 서구 정서진로 410 환경산업연구단지 C동 201호, 한국환경공단 연구개발부) 또는 방문 접수하면 된다.사업 신청을 위한 공고문, 사업계획서 작성양식 등 자세한 내용은 한국환경공단누리집(www.keco.or.kr)을 참고하거나 한국환경공단 연구개발부(032-590-4808/4804)로 문의하면 된다. /연합뉴스

2021-02-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