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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세무당국 파악 못하는 자영업자 소득 27.2%

손님에게 현금 결제를 유도하는 `꼼수` 등으로 자영업자의 소득 100만원 중 27만원이 세무당국에서 파악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22일 국세청과 한국은행에 따르면 2014년 세무당국에 신고된 사업·부동산소득은 87조7천84억원이었으나 국민 계정상 개인영업잉여는 120조4천139억원으로, 세무당국의 자영업자 소득 파악률은 72.8%로 나타났다.소득 파악률은 납세자의 소득을 세무당국이 어느 정도 파악하고 있는지를 나타내는 지표로, 자영업자의 소득 파악률은 세무당국에 신고한 사업·부동산소득 대비 국민 계정상 개인영업잉여를 비교한 수치로 알 수 있다.반면 근로소득자의 과세대상 근로소득 총급여는 528조6천601억원이었고 국민 계정상 피용자의 임금 및 급여는 565조9천855억원으로, 근로소득 파악률은 93.4%였다.근로소득 파악률이 자영업자보다 20%포인트 이상 높은 것이다.월급쟁이의 소득은 대부분 세무당국에 포착되지만 자영업자의 소득은 100만원 중 27만 원꼴로 세금이 매겨지지 않는 셈이다.자영업자의 소득 파악률이 낮은 것은 원천징수되는 근로소득세에 비해 사업소득이나 임대소득은 납세자가 직접 소득금액과 비용을 신고하기 때문에 소득 탈루가 상대적으로 수월하기 때문이다.자영업자들이 가장 쉽게 소득을 탈루하는 방법은 신용카드 결제보다 할인된 가격을 제시해 손님에게 현금 결제를 유도하는 것이다.손님이 카드를 쓰거나 현금 영수증을 끊어 소득이 자동으로 신고되는 경우를 피하기 위해서다.업무와 관련 없는 개인 비용을 사업비용으로 처리해 과세 소득 규모를 줄이는 `꼼수`를 쓰기도 한다.그나마 사업소득 파악률은 신용카드 결제가 늘면서 점차 나아지는 추세다.국회예산정책처에 따르면 2005년 사업소득 파악률은 현재의 절반 정도인 34.5%에 그쳤다.그러나 전문가들은 근로소득 파악률과 사업소득 파악률의 차이를 더 줄여야 한다고 강조한다.`유리지갑`으로 불리는 월급쟁이들은 꼬박꼬박 세금을 내는 상황에서 고소득 전문직이 소득을 탈루해 세금을 덜 내면 근로소득자들의 조세 저항감을 부채질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기 때문이다./연합뉴스

2016-08-23

“대출 받을 때 상환능력 고려해 신중히 결정을”

`사회초년생 이○○(28세)씨는 3개의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있었는데, 결제일자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아 연체가 발생하였고, 이로 인해 신용등급이 7등급으로 하락했다. 결혼준비를 하면서 부족한 보증금을 마련하기 위해 3천만원을 은행에서 신용대출 받고자 하였으나 거절당했다. 이때서야 신용등급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평소 신용관리를 소홀히 한 것을 후회했다`금융감독원은 16일 이 씨처럼 평소 신용등급 관리에 관심이 가지지 않다가 돈일 필요할 때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 이들이 늘지 않기 위해 일상 금융거래 과정에서 알아두면 유익한 `현명한 신용관리요령`을 정리해 소개했다.△평소 자기 신용등급에 관심을신용등급은 금융거래에 있어 신분증과도 같다. 대출 가능여부는 물론 대출한도, 대출금리를 결정하는 기본지표가 된다. 떨어지기는 쉬워도 올리는 데는 긴 시간이 필요한 만큼 평소 자신의 신용등급에 관심을 갖고 꾸준히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다.△소액이라도 절대 연체하지 않기연체정보는 신용등급을 평가할 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가장 중요한 요인이다. 10만원 이상의 금액을 5영업일 이상 연체하면 신용평점이나 신용등급이 하락하는 만큼, 좋은 신용등급을 받기 위해서는 소액이라도 연체는 절대 피해야 한다.△신용카드 보다 체크카드 사용을신용등급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연체를 피하는 첫 걸음은 자신의 상환능력을 벗어난 카드사용을 자제하는 것이다. 이를 실천하기 위한 안전판이 신용카드 보다는 체크카드를 사용하는 것이 좋다.△연체는 오래된 것부터 상환하기불가피하게 연체가 발생할 경우 가장 오래된 연체 건부터 상환해야 연체로 인한 불이익을 최소화할 수 있다. 연체는 그 기간이 길수록 신용등급에 불리하게 작용한다.△과도한 빚은 고통의 시작대출이나 신용카드 사용액은 자신이 갚아야 할 빚이다. 상환능력에 비해 과도한 채무는 가계운영이나 개인의 삶을 힘들게 할 뿐만 아니라, 연체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되어 신용등급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 따라서 대출을 받을 때는 상환능력을 고려하여 신중하게 결정할 필요가 있다.△주거래사 및 자동이체 이용하기거래 금융회사를 자주 바꾸는 것보다는 주거래 금융회사를 정해 꾸준히 이용하는 것이 신용등급에 유리하다.또한 부주의로 인한 연체를 피하기 위해서는 카드대금이나 통신·공공요금 등 주기적으로 납부하는 대금은 가급적 자동이체를 이용하는 것이 좋다.△타인 위한 보증 가급적 피하기다른 사람을 위해 보증을 서면 보증내역이 신용조회회사에 보내져 신용등급을 산정할 때 반영된다.이 경우 채무자가 연체를 하지 않더라도 보증인의 신용등급이 하락할 수 있는 만큼, 보증을 서는 것은 가급적 피하는 것이 좋다.△대출금융회사 신중하게 결정을신용조회회사들은 신용등급 산정시 대부업체나 제2금융권의 대출, 현금서비스나 카드론이 있을 경우 은행 대출에 비해 부정적으로 평가한다.△신용평가 가점제 적극 활용하기신용조회회사들은 신용평가시 일정한 가점을 부여하는 제도를 운용하고 있다. 그 대표적인 것이 통신·공공요금 성실 납부실적을 꾸준히 제출하면 가점을 받을 수 있는 제도다.△신용관리체험단 활용하기신용조회회사들은 현명한 신용관리요령 등을 알려주는 신용관리체험단을 온·오프라인을 통해 운용하거나 운용할 예정이다. 적극적인 신용관리로 자신의 신용등급을 올리고자 하는 사람은 이러한 프로그램을 활용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다./김명득기자mdkim@kbmaeil.com

2016-08-17

대구은행, 스마트보안카드 서비스 실시

DGB금융그룹 DGB대구은행은 지난 12일부터 지방은행으로는 최초로 스마트폰 앱을 통해 일회용 비밀번호를 제공하는 스마트보안카드 서비스사진를 실시했다. 스마트보안카드는 금융결제원의 스마트보안카드 앱을 이용해 전자금융거래시 공인인증서나 OTP인증을 대신하는 방법으로 기존 보안카드나 일회용 비밀번호 생성기(OTP)보다 휴대가 간편하고 사용이 용이하다.기존 플라스틱 보안카드는 분실 등의 이유로 보안 취약성이 문제점으로 지적되어 왔다. 그에 비해 보안성이 나은 일회용 비밀번호 생성기(OTP)는 구입비용의 부담과 휴대하기 불편해 보안카드에 비해 보급율이 낮은 편이다.스마트보안카드는 스마트폰 앱 하나로 다수의 금융기관에서 이용할 수 있어 사용이 간편하며, 매 거래마다 새로운 일회용 비밀번호를 제공하므로 보안성이 높다.DGB대구은행의 스마트보안카드 서비스를 이용하려는 고객은 스마트폰에 스마트보안카드 앱을 내려 받은 후, 신분증과 본인의 스마트폰을 지참해 DGB대구은행 영업점을 방문해 간단한 등록절차를 거친 후 사용할 수 있으며, 향후에는 비대면 실명확인절차를 통해 영업점 방문 없이도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이곤영기자lgy1964@kbmaeil.com

2016-08-16

DGB금융그룹 총자산 60조 돌파

DGB금융그룹은 2016년도 상반기 연결기준 영업이익 2천448억원, 당기순이익(지배지분) 1천831억원을 기록했다고 9일 밝혔다.영업이익과 당기순이익은 전년 같은 기간보다 각각 5.8%(152억원)와 8.6%(173억원)가 감소한 것이지만, 지난해 상반기 일회성 이익인 대한주택보증 지분매각이익 233억원을 감안하면 실제로는 증가한 수치이다.특히, 상반기 경영목표 순이익 1천630억원을 크게 초과해 양호한 실적을 거뒀다.수익성 지표인 ROA(총자산순이익률)와 ROE(자기자본순이익률)는 각각 0.70%와 10.28%로 양호한 수준을 유지했으며, BIS자기자본비율은 13.04%를 기록했다.그룹 총자산은 DGB대구은행을 포함한 자회사들의 안정적인 성장으로 전년 동기 대비 7.0%가 증가한 60조3천30억원을 기록하며 60조원을 넘어섰다.주요 자회사인 DGB대구은행의 2016년 상반기 당기순이익은 전년 동기 대비 10.5%(189억원)이 감소한 1천611억원이며, ROA와 ROE는 각각 0.68%, 9.48%로 나타났다.총자산은 전년 동기 대비 6.0% 증가한 53조1천억원이며, 총대출과 총수신은 전년동기대비 각각 6.9%와 5.0% 증가한 32조5천억원과 40조1천억원이었다. 고정이하 여신 비율은 1.24%를 기록했다.BIS자기자본비율은 상반기 우량자산 증대 및 상각형 조건부 자본증권 발행 영향으로 14.56%를 기록했으며, 핵심지표인 보통주 자본비율은 전년 동기 대비 1.16%p 상승한 10.95%로 양호한 수준을 기록해 안정적인 자본적정성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비은행 자회사인 DGB생명은 전년 동기 대비 25.5% 증가한 123억원, DGB캐피탈은 92.7% 증가한 79억원의 순이익을 각각 기록했다.DGB금융그룹 노성석 부사장은 “상반기는 어려운 여건하에서도 선제적 리스크 관리와 기본영업 강화에 중점을 둔 경영으로 자회사의 고른 실적 증대가 있었다”며 “하반기는 브렉시트 영향 및 미국 기준금리 인상 불확실성 등 국내외 경기 변동성이 커지고 있는 만큼 건전성 관리를 통한 수익성 확보로 경영목표 달성에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이곤영기자lgy1964@kbmaeil.com

2016-08-10

중소기업 경기전망지수 석달째 `흐림`

내수침체와 여름 휴가철 조업일수 감소 등의 영향으로 중소기업의 경기전망지수가 석 달째 하락세를 이어갔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이달 15~22일 3천150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8월 경기전망을조사했더니 업황전망건강도지수(SBHI)가 전달보다 2.8포인트 하락한 85.1을 기록했다고 28일 밝혔다.SBHI는 경기를 전망한 업체의 응답 내용을 점수화한 수치다. 100보다 높으면 다음 달 경기가 좋아질 것으로 보는 업체가 많다는 뜻이고 100보다 낮으면 그 반대를 의미한다.올해 3~5월 석달 연속 개선됐던 중소기업의 경기전망은 6월부터 다시 석달째 악화하는 모습이다.8월 전망을 부문별로 보면 제조업은 업황전망지수가 84.6으로 전달보다 2.9포인트, 비제조업은 85.4로 2.7포인트 떨어졌다.항목별로는 내수(87.7→84.3), 수출(88.5→83.8), 경상이익(85.6→83.1), 자금사정(85.2→83.6) 전망은 안 좋아졌지만 고용수준(97.1→97.3) 전망은 다소 나아졌다.업종별로 살펴보면 제조업의 경우 화학물질·화학제품(83.4→94.5), 1차 금속(83.9→87.7) 등 7개 업종은 전망지수가 상승했지만 자동차·트레일러(85.9→80.7), 비금속 광물제품(89.4→75.0)을 비롯한 15개 업종은 지수가 하락했다.비제조업에서는 건설업(84.9→86.2)과 숙박·음식점업(88.0→91.1)만 전망이 개선됐다./연합뉴스

2016-07-29

1인 가구 증가에 반려동물 업종·편의점 카드지출 급증

인구 고령화와 핵가족화로 1인 가구가 늘어나면서 반려동물과 편의점 관련 카드지출이 크게 늘었다.기저효과로 2분기 카드승인금액 증가율도 개선됐다.26일 여신금융협회의 `2016년 2분기 카드승인실적 분석` 자료를 보면 애완동물업종의 카드 결제 금액은 1천339억원으로 지난해 2분기보다 25.9% 증가했다.가축병원에서 카드 사용 금액도 2천216억원으로 15.6% 증가했다.1인 가구가 늘어나면서 유통업종에서는 편의점과 대형할인점의 매출 증가율 격차가 벌어지는 등 명암이 엇갈리고 있다. 올해 2분기 편의점의 카드 이용 금액은 3조2천억원으로 작년 2분기보다 31.4% 늘었다.하지만 같은 기간 백화점(9.3%)과 대형할인점(2.3%)의 카드 이용액 증가율은 한 자릿수를 벗어나지 못했다.올해 2분기 전체 카드 승인금액은 178조4천억원으로 1년전보다 13.8% 늘었다.2분기 공과금을 제외한 순수 개인카드 승인금액은 130조8천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0.1% 늘었다.업종별로는 지난해 6월 메르스 사태로 직격탄을 맞은 관광 관련 업종의 카드 이용액이 대폭 증가했다.특급호텔·관광호텔·콘도 등 숙박업종 이용액은 4천554억원으로 11.1% 증가했고 고속버스·철도·여객선 등 교통업종 이용액은 3천656억원으로 38.8% 늘었다.놀이공원·워터파크 등 레저 업종 승인금액은 433억원으로 83.4% 증가했다.2분기 카드 승인금액 중 신용카드 승인금액은 140조8천억원으로 13.5% 늘었고 체크카드 승인금액은 37조4천억원으로 14.9% 증가했다./연합뉴스

2016-07-27

올 상반기 경북지역 채무조정지원 늘어

올해 상반기 경북도 내 채무조정지원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증가한 반면 경북동해안지역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20일 신용회복위원회 포항지부(지부장 권순학)에 따르면, 2016년 1~6월 경북도 내 채무조정지원 실적은 2천247건으로 전년동기(2천44건)와 비교해 203건(9.9%) 증가했다. 특히 개인워크아웃은 총 1천947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64건(9.2%) 늘었다.반면 경북동해안지역의 채무조정지원 실적은 913건으로 지난 2015년 상반기(1천44건)보다 131건(12.5%) 줄었다. 개인워크아웃과 프리워크아웃 지원 모두 지난해 상반기 보다 각각 0.4%, 6.9% 감소했다.포항지부 권순학 지부장은 “경북동해안지역은 지난해와 비교해 지원실적이 줄어든 것으로 보이지만, 2014년과 비교하면 늘어난 수치”라며 “철강업계 침체로 지역 채무조정 지원은 꾸준히 증가 추세다. 하반기에는 상승폭이 있을 것”이라고 예상했다.한편, 신용회복위는 이달부터 탄력적채무감면체계를 도입해 채무자의 가용소득에 따라 감면율 수준을 차등 적용한다. 기존에 3개월 이상 연체인 경우에만 신청이 가능했던 대부업체 조정기준은 타금융회사와 동일하게 3개월 미만 시에도 채무조정 가능하도록 제도를 개선했다./김혜영기자 hykim@kbmaeil.com

2016-07-21

대구·경북 5월 여·수신 모두 증가

대구·경북지역 금융기관 여·수신 모두 증가폭이 다소 확대됐다.20일 한국은행 대구경북지역본부에 따르면 5월 중 대구·경북지역 금융기관의 수신 및 여신 모두 증가폭이 다소 확대됐다.수신은 지난 4월 2천365억원에서 4천311억원으로 예금은행의 예금은 지난달과 비슷한 규모로 증가했다. 반면, 시장성 수신이 감소로 전환됨에 따라 증가폭이 2천414억원에서 779억원으로 축소됐고 비은행 기관 수신은 지난달 -49억원에서 3천531억원으로 증가했다.예금은행 수신은 요구불예금이 증가로 전환했지만, 저축성 예금은 증가폭이 크게 감소함에 따라 지난달과 비슷한 규모로 증가했고 시장성 수신은 금융채가 순상환된 것에 주로 기인해 감소로 전환했기 때문이다.비은행기관 수신은 자산운용회사의 경우 주식형 펀드 및 MMF를 중심으로 감소폭이 줄어들면서 소폭 증가로 전환됐고 상호저축은행은 감소세를 유지하지만, 그 폭은 점차 축소됐으며 신용협동기구(신협·상호금융·새마을금고)는 증가세를 유지했다.여신은 지난달 1조 3천15억원에서 5월 1조5천791억원으로 증가 규모가 다소 확대됐다.예금은행 여신은 기업대출 증가폭이 소폭 축소됐으나 가계대출이 7천392억원에서 8천929억원으로 확대되면서 증가규모가 늘어났고 비은행기관 여신은 기업대출 증가폭이 소폭 확대된 반면에 가계대출은 5천623억원에서 6천861억원으로 늘었다.예금은행권 여신의 경우 기업대출은 대기업 및 중소기업 대출 모두 증가폭이 다소 축소됐고 가계대출은 여신심사 선진화 방안 시행(5월2일) 및 주택거래량 감소에도 아파트 입주물량의 큰 폭 증가해 주택관련대출 증가폭이 확대됐다.비은행기관 여신은 기업대출의 경우 대기업의 대출이 감소로 전환한 반면 중소기업 대출의 증가폭은 다소 확대됐고 가계대출은 주택담보대출을 중심으로 전월에 비해 증가폭이 다소 축소됐다,이에 따라 예금은행 및 서민금융기관 예대율은 5월말 현재 102.8%로 지난달보다 0.7%포인트 상승했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16-07-21

12월부터 全 은행 계좌잔고 온라인에서 한눈에

올해 12월부터 본인 명의로 개설된 모든 은행계좌를 온라인에서 한 번에 조회할 수 있는 서비스가 제공된다.1년 이상 사용하지 않은 소액 계좌는 잔고 이전과 해지도 한 번에 할 수 있게 된다.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은행권 및 금융결제원과 함께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계좌통합관리서비스를 12월 2일부터 `어카운트인포` 홈페이지(www.accountinfo.or.kr)에서 제공한다고 3일 밝혔다.어카운트인포 홈페이지에서 공인인증서와 휴대전화 인증으로 본인확인을 거치면 은행별 개별 계좌의 계좌번호, 잔고, 지점명, 개설일, 만기일, 상품명, 최종 입출금일, 계좌별명(부기명) 등 8개 정보를 실시간으로 전송받아 확인할 수 있다.수시입출금식, 예·적금, 신탁, 당좌, 외화 등 5개 유형의 계좌를 활동·비활동성으로 구분해 요약 형식으로 조회할 수도 있다.소액 비활동성 계좌는 어카운트인포 사이트에서 단순 조회를 넘어 계좌이전 및 해지도 할 수 있다.조회일 현재 최종 입출금 또는 만기일로부터 1년 이상 지난 비활동성 계좌 가운데 잔고가 30만원 이하인 소액 계좌가 대상이며, 본인 명의의 활동성 수시입출금식 계좌로만 이전할 수 있다.본인 희망에 따라 잔고를 미소금융재단에 전액 기부할 수도 있다.은행권은 우선 어카운트인포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만 계좌통합관리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이어 내년 3월 2일부터는 고령층 등 인터넷뱅킹 사용이 어려운 고객층을 위해 오프라인 은행 창구에서도 전체 계좌를 조회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금융당국은 계좌통합관리서비스 제공으로 소비자가 영업점 방문 없이 편리하게 비활동성 소액계좌를 정리할 수 있어 개인 재산관리의 효율성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작년 말 현재 1년 이상 입출금 거래가 없는 계좌 수는 1억260만개, 잔액 규모는 14조4천억원(성인 1명당 36만원) 수준이다.이밖에 비활동성 계좌가 대포통장 등 금융사기에 악용되거나 착오송금에 휘말리는 피해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양현근 금감원 부원장보는 “계좌통합관리서비스는 소비자의 전 은행 계좌를 일괄 조회할 수 있으므로 개인정보보호가 매우 중요하다”며 “계좌조회를 요청하는 순간 어카운트인포 홈페이지가 각 은행으로부터 정보를 실시간 전달받아 제공하도록 해 정보 집적에 따른 유출 가능성과 각 은행의 활용 가능성을 미연에 방지할 것”이라고 말했다.금융당국은 장기 미사용 계좌 정비 차원에서 1년 이상 잔고가 0원으로 지속되는 계좌는 자동 해지가 가능하도록 3분기 중 은행 약관을 개정토록 추진할 예정이다./연합뉴스

2016-07-04

“브렉시트 관련 시중 유동성 여유롭게 관리”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는 27일 영국의 유럽연합(EU) 탈퇴 결정과 관련해 “금융시장 안정을 위해 시중 유동성을 여유롭게 관리하겠다”고 밝혔다.이 총재는 이날 오후 서울시 중구 한은 본관에서 긴급간부회의를 주재하고 “앞으로 브렉시트(영국의 유럽연합 탈퇴)가 국내 금융·경제 상황에 미칠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전력을 다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이 총재는 지난 25~26일 스위스 바젤에서 열린 국제결제은행(BIS) 연차총회와 세계경제회의 등에 참석하고 이날 낮 귀국했다.애초 오는 28일 귀국할 계획이었지만 브렉시트 대책을 논의하려고 하루 일찍 국내로 복귀했다.이 총재는 “앞으로 상황 악화에 대비해 비상계획을 철저히 보완하고 실물경제 측면에서도 (브렉시트가) 수출, 성장 등에 미치는 영향을 다각도로 점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또 “정부 등 국내 유관기관과는 물론, 주요국 중앙은행과도 정보 교류와 정책 공조를 한층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이 총재는 브렉시트 투표 이후 국내 금융시장의 불안이 완화됐다며 차분한 대응을 당부했다.이 총재는 “대외 개방도가 높은 우리나라의 경우 금융시장은 물론, 실물경제에서도 브렉시트의 부정적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면서도 “경제 주체들이 단기적인 상황 변화에 너무 민감하게 반응할 필요는 없다”고 말했다.이어 “우리나라와 아시아 주요국의 오늘 금융시장 상황을 보면 다행히 가격 변수의 변동성이 지난 주말에 비해 많이 축소되는 등 다소 완화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평가했다.다만, 앞으로 상황 전개의 불확실성이 매우 높은 만큼 유럽, 미국 등 주요국 시장 상황을 계속 면밀히 지켜봐야 한다고 밝혔다.이 총재는 BIS 회의에 대해선 “중앙은행 총재들은 금융시장 가격 변수의 조정 폭이 매우 컸지만 증권 및 외환 거래량 증가 등에 비춰 시장이 정상적으로 작동하는것으로 평가했다”고 소개했다.그러나 중앙은행 총재들은 상황이 불확실해 시장에서 높은 변동성이 반복되고 중장기적으로 실물경제에 부정적 영향이 나타날 수 있다고 우려했다고 전했다./연합뉴스

2016-06-28

대출 14일이내면 중도상환수수료 없이 철회

A씨는 최근 주택담보대출 2억원을 받았다가 쓰린 경험을 했다.대출받고서 일주일 후 다른 은행에서 업무를 보다가 더 싼 대출이자를 적용받을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돼서다. 발생할 이자 비용을 따져 보고서 대출을 갈아탔지만, 중도상환 수수료를 300만원(대출금 대비 1.5%)이나 내야 했다.앞으로 A씨 같은 사례라면 중도상환 수수료를 내지 않고 대출을 취소할 수 있게된다.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대출을 받은 지 14일 이내에 해지하면 중도상환 수수료를 물지 않아도 되는 `대출계약 철회권`을 올해 4분기 중 시행하기로 했다고 14일 밝혔다.부적절한 대출로 피해를 보는 소비자를 보호하려는 게 이 제도의 취지다. 철회권은 리스를 제외한 은행의 모든 개인 대출에 적용된다. 법인 대출이나 개인사업자 대출은 제외된다.신용대출은 4천만원, 담보대출은 2억원 이하 대출만 철회할 수 있다.계약서류를 발급받은 날, 또는 대출금을 수령한 날 중 늦은 날을 기준으로 14일 이내에 서면이나 전화·온라인으로 청약 철회를 신청하고 대출금과 해당 기간의 이자를 반환하면 된다.다만, 금융회사가 부담한 부대 비용은 소비자가 지불해야 한다.담보대출의 경우 근저당설정비와 감정평가·법무사수수료를, 마이너스대출의 경우에는 한도약정수수료를 돌려줘야 한다.금융회사는 대출계약을 할 때 소비자에게 철회권이 있다는 사실을 반드시 설명해줘야 한다.대출을 취소하면 신용등급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대출 기록도 삭제된다.저축은행 등 제2금융권에서 대출을 받은 후 철회할 경우 신용등급이 하락하는 것을 걱정할 필요가 없다.은행권이 대출계약 철회권을 반영한 여신거래약관 개정안을 마련하면 공정거래위원회 등 관계 기관과 협의가 필요하다.소비자들은 올해 4분기 중 철회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되다./연합뉴스

2016-06-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