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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경북, 성·가정·스토킹·데이트폭력에 안전”

경북에 거주하는 여성들이 성·가정폭력·스토킹·데이트폭력으로부터 안전하다고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경북경찰청이 지난달 14일부터 6일까지 도내 거주 여성 2천705명을 대상으로 ‘맞춤형 여성안전 대책 추진을 위한 설문조사’ 결과를 분석한 결과 성·가정폭력·스토킹·데이트폭력으로부터 안전하다는 의견이 74%를 차지했다. 특히, 성폭력 73.8%, 가정폭력 76.8%, 스토킹 73%, 기타 71.1%로 대부분의 항목에서 안전하다는 의견이 70%를 넘었다.또한, 가장 안전한 지역이 되기 위한 요소로는 범죄예방·안전환경 조성 36%, 경찰의 강력 대응 31%, 교육 및 홍보 17.1% 순이었으며, 가장 중점을 둬야 할 ‘여성안전 정책’으로는 CCTV·가로등 설치 등 환경개선 21.8%, 가해자 재범 방지 19.5%, 피해자 보호·지원 확대 17.5% 등의 의견을 제시했다. 가장 효과적인 범죄예방 시설물로는 CCTV 32.7%, 비상벨 23.7%, 공중화장실 내 안심칸막이 설치 17.9% 순으로 응답했다. 아울러 성·가정폭력, 스토킹·데이트폭력 범죄에 대한 경찰 대응 요구로는 ‘가해자 처벌강화(성폭력 41.5%, 가정폭력 47.1%, 스토킹·데이트폭력 50.6%)’라는 의견이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는 성폭력은 CCTV설치 등 환경개선 29.9%, 가정폭력 29.2%, 스토킹·데이트폭력 24.1%는 피해자 보호·지원을 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밖에도 경북경찰청에서 추진 중인 사업 중, 성폭력 예방을 위한 도내 공중화장실 여성안심화장실 조성 사업은 90.4%, 불법카메라 점검은 89%가 필요하다는 의견이었고, 가정폭력 현장 상담사 동행 출동은 88.5%, 스토킹 등 집중신고·홍보기간 운영은 89.1%가 필요하다고 답했다. /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3-03-21

올해 첫 ‘전국연합학력평가’ 내일 시행

올해 첫 전국연합학력평가가 오는 23일 시행된다.대구지역은 77곳 고등학교에서 1학년 1만8천166명, 2학년 1만6천851명, 3학년 1만6천822명 등 모두 5만1천839명이 응시한다. 이는 지난해보다 916명이 늘어난 인원이다. 시험영역은 1·2·3학년 모두 국어, 수학, 영어, 한국사, 탐구(사회, 과학) 영역으로 같고, 오전 8시 40분 1교시 국어 영역을 시작으로 오후 4시 37분 탐구 영역을 마지막으로 시험이 종료된다. 특히, 4교시는 한국사 시험 종료 뒤 15분 동안 한국사 문제지·답안지를 회수하고, 탐구 영역 문제지·답안지를 별도로 배부한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3학년은 1교시 국어, 2교시 수학 영역은 공통+선택과목 문항으로 구성돼 있어 공통과목 문항은 모든 응시생이 공통으로 응시하고, 선택과목은 1개 과목을 선택하여 응시해야 한다.국어 영역 선택과목은 화법과 작문, 언어와 매체, 수학 영역 선택과목은 확률과 통계, 미적분, 기하 중 1개 과목을 선택해서 응시해야 한다. 탐구 영역은 사회·과학 탐구 영역의 13개 선택과목 중 최대 2개 과목을 응시할 수 있다.이번 전국연합학력평가에 대한 보안을 강화하고자 모든 성적 처리는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서 주관하고, 성적통지표 온라인 출력 기간을 기존 4주에서 2주로 단축한다. /심상선기자

2023-03-21

대구·경북 6개 대학 ‘천원의 아침밥’ 사업 선정

농림축산식품부와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에서 추진하는 ‘천원의 아침밥’ 사업에 대구·경북 6개 대학이 선정됐다.21일 농축식품부에 따르면 ‘천원의 아침밥’은 아침식사 결식률이 높은 대학생에게 양질의 아침식사(쌀 또는 쌀가공식품)를 1천 원에 제공해 젊은 층의 아침식사 습관화와 쌀 소비문화 확산을 농식품부와 대학이 함께 지원하는 사업으로 대구와 경북에서는 경북대·대구가톨릭대·대구대·대구교대·영남대·포항공대가 선정됐다.특히 농축식품부는 최근 대학생들의 식비 부담이 높아짐에 따라 대학의 총 신청인원 수가 당초 계획된 50만 명을 크게 웃도는 등 각 대학의 참여 열기가 뜨거워 추가 예산을 확보, 지원 인원수를 68만 명으로 늘렸다.지난해 설문조사(28개교, 5천437명) 결과, ‘천원의 아침밥’ 사업이 ‘계속됐으면 좋겠다’는 응답자 비율이 98.7%, ‘천원의 아침밥’ 사업을 통해 ‘아침밥의 중요성을 느꼈다’라는 의견도 91.8%에 달하는 등 대학생들은 저렴한 가격에 양질의 식사를 제공하는 ‘천원의 아침밥’ 사업을 반기고 있다. 이에 농식품부는 대학별 재학생으로 구성된 서포터즈 운영을 지원하고 우수학교·서포터즈를 선정하는 등 적극적으로 사업을 홍보하고 있다.전한영 식량정책관은 “천원의 아침밥 사업의 취지는 아침밥을 먹는 건강한 식습관 형성으로 쌀 소비를 늘리는 동시에 고물가 시대에 학생들의 식비 부담을 덜어주는 데 있다”며 “정부는 ‘천원의 아침밥’ 사업을 지속 확대하는 등 세대별 맞춤형 쌀 소비문화 형성을 다각적으로 지원해 쌀 소비 확대를 통한 쌀 수급 균형 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3-03-21

“수성구에 수소차 기반시설 확충을”

당국이 친환경차인 수소차를 장려하고 있으나 충전소가 적어 운전자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박충배사진 대구 수성구의원은 지난 20일 수성구의회 임시회 5분 발언을 통해 “친환경차량인 수소차 확대를 위한 기반시설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박 구의원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탄소중립 전략에 발맞춰 오는 2030년까지 온실가스 40% 감축을 목표로 전기차와 수소차 중심의 무공해차 기반 수송체계를 목표로 200만대까지 보급할 계획이다. 또 대구시 또한 향후 5년간 친환경차를 5만대까지 늘리겠다는 방침이며, ‘시정백서 2022’의 내용에 맞춰 수소 충전인프라 구축을 위해 2030년도까지 수소충전소 40개 신설이 목표다.하지만, 현재 대구에는 충전소가 동구, 북구, 달서구, 달성군에 각 1곳씩 모두 4곳뿐이다. 중·남·서·수성구에는 한 곳도 없다. 이에 따라 수성구 등 지역민 중 수소차 소유자는 연료 충전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충전소 숫자는 서울 10곳, 경기도 28곳, 인천 14곳, 부산 5곳 등에 비해 가장 적다.또한, 휴일 충전이 상시 가능한 곳은 셀프충전소인 혁신도시 충전소 뿐이다. 충전도 일반인은 어렵다. 휴대폰 전류나 전자파로 인해 불이 붙을 위험이 있어 충전 시 전기기기를 반드시 꺼야 한다. 수소충전소 충전원은 특별교육을 받아야 해 현재 셀프 충전은 불가능하다.박 구의원은 “수성구는 수소차가 63대로 충전소가 없는 자치구 중 가장 많은 차량 이용자가 있을뿐만 아니라 동구나 달성군 등록 현황과도 큰 차이가 없어 충전소가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재 대구시에 등록된 수소차는 557대다.박 구의원은 대구의 수소 가격도 타 시도에 비해 너무 비싸다고 주장했다.수소유통정보시스템 올해 3월 기준 자료에 따르면, 수소충전소의 충전금액은 서울 9천277원, 부산 9천900원, 대전 9천50원, 광주 8천250원에 비해 대구는 1만315원으로 광역시 중 가장 비싸다. 경북도 1만525원으로 대구 다음으로 비싸다.박 구의원은 “탄소중립과 미세먼지 절감을 위한 노후경유차 폐차 정책 등이 성과를 거두기 위해서도 친환경차량의 기반시설을 확충하는 것은 필요하다”면서 “수성구가 친환경 차량을 비롯한 수소 차량 이용 증진을 위한 충전소 확충에 관심을 둬 다가올 에너지관련 미래먹거리 산업과 쾌적하고 살기좋은 친환경도시로 수성구가 선두주자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김재욱기자

2023-03-21

경북 산악안전사고 3년 간 3천100건 ‘아찔’

최근 3년간 경북에서 3천100건의 산악안전사고가 발생해 그 중 959명(사망 23명, 부상 936명)의 인명이 피해를 입은 것으로 나타났다.21일 경북소방본부에 따르면 최근 3년 전체 등산사고 중 23%에 해당하는 718건이 4~6월에 발생했다. 특히 지난해 4월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로 봄의 정취를 느끼고자 하는 등산객이 늘어나면서 2021년 대비 218명 대비 58명 늘어난 276명이 산악안전사고를 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3월은 겨울과 봄이 공존하는 시기로 한낮은 포근하지만 산은 여전히 기온이 낮고 찬바람까지 불어 사고 위험이 높게 나타났다.유형별로는 길을 잃고 헤매는 조난이 1천86건(35%), 단순 부상 1천47건(33.8%), 실족·추락 558건(18%), 개인질환 7.8%(243건) 순이었다.이에 경북소방본부는 올해 산악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포항 내연산과 청송 주왕산에 안전한 등산을 도와줄 산악안전지킴이 배치와 도내 주요 등산로에 설치된 산악안전시설물(산악위치표지판 1천472개소, 간이구급함 63개소) 점검·정비, 주요등산로 산악 안전지도 제작, 산악구조 대응능력 향상을 위한 유관기관 산악구조합동훈련 등 안전한 산행문화정착을 위한 종합대책을 추진하고 있다.이영팔 소방본부장은 “날씨가 풀리고 산행을 계획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늦은 시간까지 산에 머무는 것은 사고로 이어지기 쉬우니 주의해야 한다”며 “나 홀로 산행에 나서는 분들은 가까운 곳이라도 가족 등 주변에 행선지를 알리고 질환이 있으신 분들은 평소 드시는 상비약도 잊지 말고 챙겨 사고를 예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한편, 봄철 산악사고 예방을 위해서는 △자신의 체력에 맞는 지정된 등산로를 이용하고 반드시 정해진 시간에 산행 △밤낮의 기온 변화를 감안, 체온 유지를 위한 여벌의 옷 확보 △등산화와 지팡이 등 안전장비 용도에 맞게 사용 △초콜릿·과일·물 등 간식 준비로 조난 시 체력과 탈수 방지 등을 통해 안전한 산행을 해야 한다./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3-03-21

주차장 경사로 완화구간 도입… 개정안 입법예고

국토교통부가 주차장 경사로에 완화구간 등을 제도화하는 내용의 ‘주차장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21일부터 5월 1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를 한다.이번 입법예고안을 살펴보면 먼저 전기차를 포함한 차량과 보행자 안전을 위해 지하 주차장 경사로 시·종점 구간에 완화구간을 도입(시행규칙 제6조제1항제5호마목)해 차량 하부에 배터리가 설치된 전기차를 보호하고, 차량이 주차장에서 진출할 때 진입 또는 주차장 출입구 전면을 통행하는 차량이나 사람이 보이지 않는 문제를 해결한다.두 번째로는 지하 주차장 출입구 경보장치 세부설치기준을 도입(시행규칙 제6조제1항제10호)해 주차장 출입구를 지나는 보행자는 물론, 특히 시·청각 장애인은 주차장에서 출차하는 차량을 인지토록 했다. 특히, 주차장 출입구로부터 3m 이내 보행자가 보일 수 있는 위치에 경보장치를 설치 및 차량 출입 시 경보장치에서 경광등과 50데시벨 이상의 경보음이 발생하도록 하는 세부설치기준도 마련했다.세 번째는 주차장 내변반경 기준을 명확(시행규칙 제6조제1항제5호나목)하게 하기 위해 주차장 차로 내변반경 기준을 경사로 곡선부분에 한정해 적용한다.네 번째로는 부설주차장 이륜자동차 전용주차구획 설치 근거를 도입(시행규칙 제11조제7항), 이륜자동차 주차 편의 제고하고, 부설주차장의 전용주차구획 설치에 필요한 사항을 지역별 여건을 반영해 조례로 정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할 계획이다.구헌상 종합교통정책관은 “이번 제도개선을 통해 주차장을 이용하는 전기차와 보행자의 안전이 크게 높아질 것으로 기대되며, 향후 지속적인 제도개선과 안전관리 강화에도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피현진기자

2023-03-21

한국부동산원, ‘실거래가 띄우기’ 칼 빼들어

한국부동산원은 20일 국토부의 부동산소비자보호기획단과 함께 시세를 올릴 목적으로 고가의 허위 거래신고 후 계약 해제하는 시장교란 행위인 이른바 실거래가 띄우기에 대한 고강도 기획조사에 착수한다고 밝혔다.최근 신고가 매매 후 계약이 해제되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존재하지 않은 최고가로 거래신고를 했다가 이를 취소하는 이른바 ‘실거래가 띄우기’에 대한 의심사례를 선별해 허위신고 여부를 조사하게 된다.이번 기획조사는 지난 2021년부터 지난 2월까지 투기지역 고가주택 거래 중 신고가 해제 거래 등 실거래가 띄우기가 의심되는 1천86건에 대해 집중적으로 실시될 예정이다. 조사대상 지역은 투기지역 및 신고가 해제 거래가 다수 이뤄진 지역 중심으로 3월부터 오는 6월까지 4개월간 실시되며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 기간이 연장될 수도 있다. 조사는 계약서 존재, 계약금 지급 및 반환(배액배상) 등 확인을 통해 허위로 실거래 신고가 이뤄졌는지에 대한 여부를 중점적으로 검토하며 자금조달 과정에서의 탈세 및 대출규정 위반 여부에 대한 조사도 병행하게 된다.조사결과, 매매계약을 체결치 않고도 거짓으로 신고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 3천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지자체)하고 조사과정에서 불법행위 의심사례 포착 즉시 담당 경찰청에 수사의뢰할 예정이다. 또 개업공인중개사 등이 부당하게 거짓으로 거래가 완료된 것처럼 꾸미는 등 중개대상물의 시세에 부당한 영향을 미친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 자격정지 등 처분도 병행한다. /김영태기자

2023-03-20

“공공임대 피해자 구제 방법 찾아볼 터”

원희룡 국토부장관이 20일 대구시청 산격청사 방문에 이어 공공임대주택 사기 피해를 당한 대구 달성군 임차인들을 만나 현안을 청취했다.최근 달성군에서 공공임대주택을 대상으로 한 투기 범죄가 발생, 큰 피해를 입었다. 유가읍에 있는 A공공임대주택(908가구)은 투기 세력의 부도로 임차인 보증금 822억 원이 증발했고, 분양 전환을 받으려면 건설사의 빚인 주택도시기금을 임차인이 모두 떠안아야 할 처지에 놓였다.또 B현풍읍 공공임대주택(792가구)도 투기 목적으로 접근한 민간 건설사로 인해 같은 피해가 반복됐다. 해당 건설사가 아파트를 담보로 빌린 돈을 갚지 못해 226가구가 경매에 넘어갔고, 임차인 보증금 400억 원 가량도 날아갈 위기다.이에 이날 원 장관은 현장을 방문해 균열이 발생하고, 하자가 생긴 세대를 방문해 현장을 점검했다. 5년 임대 분양전환 관련 임차인 간담회를 피해를 입은 A공공임대주택 커뮤니티센터에서 열어 주민들을 위로했다.이 자리에는 원 장관을 비롯 최재훈 달성군수, 권혁진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장, 이병훈 주택도시보증공사 사장대행과 피해를 입은 두 아파트의 입주민 대표, 관리소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의견이 오갔다.특히 주민들은 정부의 공공임대 주택을 부실업체가 매입한 점과 현재 관리비를 내면서도 아파트의 하자 보수와 관련 아무런 대책이 없는 점을 원 장관에게 호소했다.또 예민한 문제인 근저당 등 재산 문제에 대해서도 다양한 의견이 나왔다.주민대표 A씨는 “분양전환이 된 지 2년이 지났지만, 분양이 완료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고 분양이 완료될 때까지 얼마나 걸릴지 알 수 없는 상황에 처해있다”며 “아파트 타일이 다 떨어지는 등 생활하기에 매우 위험한 상태다. 임대 사업자는 부도로 집을 수리할 수 없는 상황인데, 임차인에 대한 현실적인 대처 방안을 제시해달라”고 말했다.이에 대해 권 주택토지실장은 “부도 등 사업장으로 지정하면 무자격자도 유자격자로 분양전환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있어서 검토 중이다. 구제 범위를 넓힐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답했다.원희룡 국토부장관은 “저희(국토부)가 조금만 해석을 바꾼다든지 서로 협조를 해 지원을 할 수 있는 부분이나 당장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해결할 수 있는 곳까지는 최선을 다하겠다”며 “앞으로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철저히 하겠다. 또 법적인 문제와 관련해서는 저희 나름대로 방법을 찾아보겠다”고 밝혔다. 이어 원 장관은 주민들에게 “같은 편으로서 노력을 하는 것이다”면서 “기관끼리 이래 떠밀고 저래 떠밀고 하는 일이 없이, 함께 의논하며 이 사안에 대해서 주민들에게 도움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김재욱기자kimjw@kbmaeil.com

2023-03-20

대중교통 마스크 “자율화 됐지만 그냥 쓸래요”

버스를 비롯한 대중교통과 개방형 약국에서의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가 20일 해제됐지만 큰 변화는 없었다.지난 1월 말 실내 마스크 착용의무가 해제된지 약 두 달만인 이날부터 대중교통을 비롯해 대형시설에 입점해 있는 개방형 약국에서의 실내 마스크 착용이 의무에서 권고로 전환됐다.실내마스크 착용이 의무화된 지 약 2년 5개월 만에 대중교통과 개방형 약국에서 마스크를 벗을 수 있게 됐지만 여전히 마스크를 쓴 채 이용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었다.실제로 이날 오후 2시 13분쯤 포항시 북구 죽도동 버스정류장에서 버스를 기다리고 있던 시민 중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사람은 없었다.죽도시장 버스정류장에서 마스크를 쓰고 있던 고은희(47) 씨는 “마스크를 쓰고 외출하는 게 습관이 돼 착용의무가 해제됐는지도 잘 몰랐다”며 “마스크를 쓴다고 해서 크게 불편한 점도 없고 대부분 마스크를 착용하고 있기 때문에 당분간은 눈치가 보여 마스크를 벗지 못할 것 같다”고 말했다.이번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에 해당하는 대중교통과 약국의 종사자들은 마스크 착용의무 해제를 반겼다.더이상 이용객들에게 마스크를 착용해달라고 요청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이다.이날 오후 시내버스 회차지인 도심환승센터에서 만난 시내 버스기사 김모(63) 씨는 “오늘 오전과 점심쯤 운행을 다녀왔는데 마스크를 쓰지 않은 승객은 거의 보지 못했다”며 “그간 승객에게 마스크를 착용해달라고 요청하다 껄끄러운 일이 생긴 적이 많았는데 한시름 놓은 기분이다”고 전했다.마트 등 대형시설에 입점해 있는 개방형 약국에서도 이날 마스크 착용 의무가 해제됐다. 일반 약국과 달리 일반의약품 판매가 주를 이루고 있다는 점이 고려됐다.하지만 일반 약국은 처방받은 환자들이 바로 이용하는 경우가 많아 감염취약시설로 분류돼 마스크 해제 대상에서 제외됐다.포항시 북구 상원동에서 약국을 운영하는 약사 양모(52) 씨는 “5일 전 착용의무가 해제될 예정이라는 말이 들린 뒤부터 마스크를 쓰지 않고 입장하는 손님을 하루에 한두 명 정도 보긴 했다. 하지만 오늘도 그렇고 마스크를 쓰고 있는 손님들이 대부분”이라며 “대형마트에 입점한 개방형 약국들만 착용의무가 해제됐는데 기준이 모호하다 보니 아직 헷갈려 하는 손님들이 많은 것 같다”고 말했다./구경모기자 gk0906@kbmaeil.com

2023-03-20

대구 신천둔치 산책로에 그늘숲길 조성

대구시는 수형이 뛰어나고 조경 가치가 있는 지장수목을 활용해 신천둔치에 그늘숲길을 조성한다.대구시는 20일 오후 산격청사에서 한국가스공사, 한국산업단지공단, LH, 한국도로공사, K-water, 대구도시개발공사, 대구공공시설관리공단이 참석한 가운데 ‘푸른 신천숲 조성사업’을 공동협력 추진하기로 손을 맞잡았다. 이날 7개 공공기관은 신천을 찾는 시민들에게 그늘이 있는 걷고 쉬기 좋은 녹음길을 조성해 쾌적한 수변공간을 제공하기 위해 개발사업에 따른 지장수목을 신천에 옮겨심는 사업에 적극 동참하고 협력하기로 했다. 따라서 이들 기관은 지장수목 정보를 대구시에 우선 공유하고, 향후 ‘수목(SOC자원)공유 플랫폼’이 구축되면 이를 개발사업장 지장수목 재활용 활성화와 수목자원 보존을 위해 플랫폼 활용에 적극 동참하기로 상호 협약했다. 또 이번 식목일에는 ‘푸른 신천숲 조성사업’의 시작과 공공기관 상호 공동협력 MOU 체결을 기념하기 위해 홍준표 대구시장과 공공기관이 참여한 가운데 도시개발공사에서 시행중인 ‘대구형 에너지산업 클러스터 조성사업(현풍읍)’에서 제거대상 수목(느티나무)을 기념목으로 신천 둔치에 식재하는 행사를 가질 예정이다.대구시는 기념목 식수를 시작으로 2025년까지 △걷고 싶은 하천변 숲길 △도심 속 머물고 싶은 힐링공간 미니정원 △시민이 만들고 가꾸는 쌈지숲 등 테마별로 ‘푸른 신천숲’을 조성할 예정이다. 그늘숲길에 조성되면 시민들에게는 걷고 싶은 녹음길을, 동·식물에는 서식처(Biotope)를 제공해 자연과 공존하는 도시 생태환경 조성과 도심의 미세먼지 저감 및 열섬현상 완화는 물론 시민이 일상에서 힐링할 수 있는 수변공간으로 신천을 재탄생 시킬 계획이다.이종화 대구시 경제부시장은 “공동협약으로 불필요한 수목을 제거하지 않고 필요한 곳에 사용할 수 있게 하여 소중한 자원을 보호하고, 공공기관 간 유기적인 협조를 통해 최대한 무상으로 나무를 심어 예산절감에도 기여를 하는 등 본 협약이 일석다조의 효과를 가져다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이곤영기자 lgy1964@kbmaeil.com

2023-03-20

대중교통 마스크 벗어도 되지만…

20일부터 대중교통과 개방형 약국 내에 마스크 착용 의무가 권고로 변경된다.그러나 감염취약시설 중 입소형 시설, 의료기관 그리고 일반 약국에서의 마스크 착용 의무는 여전히 유지가 된다.대구시는 정부의 코로나19 방역지침에 따라 20일부터는 대중교통수단과 개방형 약국 내에서의 실내 마스크 착용을 기존 의무에서 권고로 전환하는 행정명령을 17일 변경 고시했다.이번 변경 고시는 정부(중앙방역대책본부)가 일 평균 확진자 수, 신규 위중증 환자 수가 대폭 줄어드는 등 안정적 방역 상황이 유지됨을 감안해 ‘마스크 착용 등 방역지침’을 조정함에 따른 것이다.대구시는 대중교통수단의 경우 대중교통 이용자의 자율적 판단 영역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조정됐지만 출퇴근 시간대에는 마스크 착용을 적극 권고해 나갈 계획이다.이는 올해 초 1단계 마스크 착용 의무 조정 이후에도 코로나19 확진자 발생 감소세가 지속되고 있고, 의무 없이도 시민들의 실내 마스크 착용 의향이 높게 나타나는 점을 고려한 것이다.또 마트·역사 등 벽·칸막이가 없는 대형시설 내 개방형 약국에서의 마스크 착용 의무도 이번에 해제가 된다.개방형 약국은 처방·조제보다 일반의약품 판매 중심이며, 벽이나 칸막이가 없어 실내 공기 흐름이 유지되고, 다른 공간과 명확히 구분되기 어려운 점이 고려됐다.성웅경 대구시 시민안전실장은 “감염취약시설 중 입소형 시설, 의료기관, 일반 약국 등 착용 의무 유지 시설 등에 대해서도 점검·지도를 지속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이곤영기자 lgy1964@kbmaeil.com

2023-03-19

칠곡 할매들, 10대 동화작가 ‘이색 만남’

칠곡군의 80대 할머니들과 제주의 10대 천재 동화작가가 마련한 특별한 전시회가 잔잔한 감동을 주고 있다.세대를 뛰어넘어 따뜻한 위로와 사랑을 전하는 ‘전이수×칠곡할매글꼴 특별기획전’이 지난 16일부터 내달 16일까지 제주시 조천읍 ‘걸어가는 늑대들’갤러리에서 ‘괜찮아’라는 주제로 열린다.기획전은 전 작가 작품 40여 점을 칠곡할매글꼴로 설명한 캔버스가 나란히 내걸리고 칠곡 할머니들의 인생과 삶, 애환이 녹아있는 시집과 시화 10점을 선보인다.칠곡할매글꼴은 일제강점기와 가난으로 일흔이 넘어 한글을 깨친 다섯 명의 칠곡 할머니가 수없이 연습한 끝에 제작한 글씨체(5종)로 윤석열 대통령이 보낸 연하장에 쓰일 정도로 인기를 얻고 있다.올해 15세인 전 작가는 2018년 텔레비전 프로그램에 최연소 동화작가로 소개됐으며 동화책 및 에세이집 11권을 출간했다.지난 16일 열린 개막식에는 오영훈 제주지사와 김재욱 칠곡군수를 비롯해 칠곡할매글꼴 주인공 이원순·김영분 할머니, 전이수 작가 등 100여 명이 참가했다. 개막식이 SNS를 통해 실시간으로 중계되자 조회수가 1만 회를 기록할 만큼 높은 관심을 보였다.칠곡 할머니들은 손자뻘 되는 전 작가를 위해 직접 재배한 농산물로 나물밥을 해주며 정을 나눴으며, 전 작가는 동생 우태 군과 대형 캔버스에 칠곡 할머니의 젊은 시절과 현재의 모습을 그리며 굴곡진 삶을 살아온 칠곡 할머니를 위로했다./김락현기자 kimrh@kbmaeil.com

2023-03-19

비수도권 첫… 포항공대서 푸드테크 인재 양성

농림축산식품부가 주관하는 ‘2023년 푸드테크 계약학과 운영대학 공모’에 비수도권 최초로 포항공대(포스텍)가 최종 선정됐다.19일 경북도에 따르면 푸드테크 계약학과는 대학에서 석사과정으로 기업과 연계해 산업체 맞춤형 업체 종사자를 전문 인력으로 양성하는 프로그램으로, 이번 공모에는 5개 대학이 응모했으며, 푸드테크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심사위원회에서 대학 현장조사와 발표심사를 실시해 포항공대, 전남대, 전북대, 전주대 4개 대학이 최종 선정됐다.포항공대는 올 7월말까지 교육생 모집 등 학과 개설 준비를 완료하고 9월부터 과정을 운영할 계획이며, 로봇기반 식품과 AI 융합, 스마트팩토리, 개발기술 등 푸드테크 분야 이론 및 실습 교육뿐만 아니라 기업 애로기술 과제 해결을 위한 교육도 진행할 예정이다.입학생은 등록금의 65%를 지원받으며 대학은 연간 7천만 원의 학과운영비, 기업은 연간 6천만 원 규모 지원 등 학교당 최대 2억8천만 원이 지원될 계획이다.이철우 경북도지사는 “포항공대의 푸드테크 학과 개설로 푸드테크 산업의 성장 산업화를 견인할 기틀이 마련됐다”며 “푸드테크 신산업을 경북의 미래 100년 산업으로 키워 나가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3-03-19

“가정 파괴하는 도박중독 지역민과 적극 해결”

코로나 팬데믹 여파로 우리 사회는 이전보다 경제적 양극화가 뚜렷해지고 구성원들의 삶은 더욱 팍팍해졌다. 과거 수많은 위기 속에서도 우리가 살아남을 수 있었던 것은 모든 국민이 힘을 합쳐 이웃을 살펴주고 배려하는 정서가 번번이 한몫을 감당했기 때문이다. 지역사회를 위해 봉사하고 맡은 바의 소임을 묵묵히 다하는 이들은 ‘살맛 나는 세상’을 만드는 산소 같은 존재다. 우리 지역 곳곳에서 이웃을 위해 온기를 나누는 이들을 발굴해 오늘부터 ‘고마운 이웃’ 코너에 담는다. /편집자 주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가 발표한 ‘2020년 사행산업 이용실태 조사’에 따르면 경북은 성인 도박중독 유병률이 6.3%로, 전국 평균(5.3%)보다 높다.지난 2020년 3월 포항시 북구 양덕동에 개소된 ‘경북도박문제예방치유센터’(이하 센터)는 이 같은 문제를 집중적으로, 전문적으로 다루는 시설이다. 센터는 상담심리학, 사회복지사 등 자격증을 가진 전문가 7명이 내방객의 도박중독 예방과 치유, 회복을 돕고 있다.도박의 시작은 사소한 재미와 호기심에서 시작되지만, 그 후 스스로 조절하지 못하면서 재정적으로 자신이 감당하기 어려운 채무에 시달리고, 가까운 사람과의 관계가 멀어지기도 하는 등 여러 부정적인 결과를 가져온다.다양한 사회문제를 야기하는 성인과는 별도로, 청소년의 경우 도박중독이 학교폭력 및 2차 범죄의 원인이 되기도 하는 등 심각성이 크다.‘도박중독’은 개인이 혼자서 극복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 전문가와 이웃들의 도움이 필요한 질병이다. 센터는 정확한 도박중독평가와 심리검사, 상담을 통해 인생의 이 시점에서 왜 도박문제가 생겼는지에 대한 원인과 그로 인한 갈등 등을 파악한다.또 개인이 처한 환경에 따라 개인 상담, 집단상담, 재정이나 법률에 대한 정보들의 다양한 형태의 치유과정을 지원한다.가족이 도박중독에 대해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에 대한 상담 및 교육, 도박중독 대상자의 채무에 대해 가족이 대신 갚아주는 잘못된 선택을 하지 않도록 가족 대상 상담과 교육도 진행한다.치료 기간은 약 3개월 정도. 이후에는 1∼2년 정도 추적관리를 하며 도박문제 관리가 잘 이뤄질 수 있도록 돕고 있다. 지난해 센터는 380회에 이르는 예방 교육을 했으며, 3만5천102명이 과정에 참석했다. 집단상담은 97회 진행했으며 243명의 참여자가 도움을 받았다.센터는 거리가 멀거나 몸이 불편해 방문이 어려운 이에게는 화상상담도 진행하고 있다. 지난해 유튜브를 통해 실제 도박의 위험성과 지금은 도박의 늪에 빠져나와 새로운 삶을 사는 사례자의 인터뷰를 게재하며 치료받기를 망설이는 자들에게 용기의 메시지를 전해 주기도 했다.도박중독 회복자인 40대 남성은 “도박은 저 혼자만 괴롭히는 게 아니라 가족까지 괴롭히는 악마 같은 존재지만, 도박을 끊어 보기 위해 아무리 발버둥을 쳐도 그 다짐은 하루만 지나면 온데간데없어졌다”며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센터를 방문했고 상담을 하면서 마음의 병이 치유되고 있다는 것을 느꼈다”고 말했다.몸이 아프면 병원에 가서 의사의 진료를 받고 치료하며 자신의 몸을 관리하듯이, 센터는 도박중독도 질병이라는 인식으로 일상생활을 꾸준하게 관리해 마침내 회복으로 나아가도록 하는 ‘길잡이’ 역할을 한다.류수정 경북도박문제예방치유센터장은 “도박중독 예방과 치유, 회복을 위해 준비된 전문가들이 있다는 것을 기억해 줬으면 한다. 센터는 지역민과 함께 도박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해 나가겠다”고 말했다./이시라기자 sira115@kbmaeil.com

2023-03-19

포항, 新커피 성지로… “바다뷰 맛집일세”

포항지역 해안가를 중심으로 일명 ‘핫플(핫플레이스) 카페’가 생기면서 포항시가 새로운 커피 문화의 성지로 떠오르고 있다.작은 어촌 마을에 카페 거리가 생기면서 소도시의 풍경과 레트로 감성이 물씬 묻어나는 포항이 ‘힐링도시’, ‘카페도시’로 탈바꿈하고 있기 때문이다.19일 포항시 휴게음식점 업종별 현황(카페) 자료 분석결과에 따르면 현재 포항에는 1천325곳(남구 749곳, 북구 576곳)의 카페가 존재한다.2018년 795곳에서 2019년 970곳, 2020년 1천89곳, 2021년 1천238곳, 2022년 1천316곳 등 해마다 100곳이 넘는 카페가 지역에 생기는 상황이다.코로나19 사태로 외식 시장이 극심한 경기침체를 겪었지만, 오히려 카페시장은 증가세를 보였다.TASIS(국세통계포털)에 의하면 현재 포항지역 커피음료점 종사자 수는 1천82명을 기록했다.이는 100대 생활업종 중 지역 내의 종사자 수는 한식전문점(5천870명), 통신판매업(2천874명), 미용실(1천383명), 옷가게(1천90명)에 이어 5번째로 높은 수치였다.단순히 커피를 마시기 위해 카페를 가는 것은 아주 오래전 이야기가 됐다.현대인들은 일하거나 또는 만남을 갖고, 잠깐의 휴식, 영감을 얻기 위해 카페라는 공간을 찾는다.이제 카페는 잠시나마 일상의 짐을 내려놓고 주변의 아름다운 풍경과 문화를 즐기는 ‘복합문화공간’이 된 것이다.특히 포항에는 아름다운 해송 숲과 기암괴석, 간이 해변들이 ‘하늘이 선물한 보석’처럼 해안가를 빛내며 곳곳에 자리 잡고 있어 나만 알고 싶을 정도로 매력있는 카페가 많다.이를 방증하듯 포항을 찾는 20∼30대 관광객과 포항의 젊은 카페 족들은 해변에 위치한 카페로 몰리고 있다.포항시 북구 송라면과 흥해읍 오도리, 남구 구룡포읍 등 전망이 좋은 자리에는 이미 카페 건물이 들어섰거나, 들어서는 중이다. 최근에는 북구 여남동 일대를 중심으로 커피를 사서 옥상 테라스로 올라가 바다를 마주하며 즐기는 루프 탑 카페가 연인들의 낭만 데이트 코스로 손꼽힌다.또한 지난 2020년부터 포항시는 남구 송도동 일대를 중심으로 ‘송도카페문화거리’ 조성사업을 펼치고 있다.이제는 포항을 찾는 외지인들에게 지역문화와 관광을 함께 즐기는 카페투어가 새로운 명성을 얻고 있는 상황이다.포털사이트와 SNS에 포항을 검색하면 연관검색으로 ‘#포항카페’, ‘#뷰맛집’ 등이 상위권에 존재해 있다.서울에서 포항으로 놀러 온 조모(30·여) 씨는 “맛집 블로거들 사이에서도 포항이 전국의 풍경 맛집으로 입소문이 나있는 상태”라며 “커피는 딱딱한 벽면이 아니라 바다와 산이 어울리는 탁 트인 공간에서 마셔야 제 맛이 난다”며 엄지를 치켜세웠다./이시라기자 sira115@kbmaeil.com

2023-03-19

“그린스마트스쿨 사업 중복투자 심각”

경북교육청의 그린스마트 스쿨 사업이 중복투자 등으로 예산낭비를 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경북도의회 박채아 도의원(경산·사진)은 최근 열린 임시회 교육위원회 회의에서 경상북도교육청의 그린스마트스쿨 사업이 중복투자 문제가 매우 심각하다며 대책을 요구했다.박채아 의원은 “최근 10년간 그린스마트스쿨 대상 학교들의 고정자산 투자 현황을 살펴보면 각 학교들이 그린스마트 스쿨(전체시설 증·개축) 사업 대상으로 예상됨에도 기존 시설 리모델링을 비롯 냉·난방시설 개선, 석면 해체 등을 신청해 적게는 수 천만원에서 많게는 수 십억원의 공사를 진행했지만 추후 개축대상에 선정돼 완전히 철거하는 이해하기 어려운 경우가 있다”고 지적했다.울릉군 모 학교의 경우 최근 5년간 7건의 개선공사 총액에 약 9억3천만원을 들여놓고 곧 철거를 앞두고 있는 사실이 확인됐다.박 의원은 “이와 같은 심각한 중복투자는 결국 사업 예산의 계획과 집행에 신중을 기하지 못하고 주인의식이 부재한 탓에 나온 결과라고 본다”며 “그 예산은 전혀 도민을 위해 쓰이지 못하고 버려지게 되고, 결국 업자들만 배를 불리는 구조로서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고 비판했다.이와관련, 경북도교육청 최규태 행정국장은 “석면 해체공사의 경우 철거가 결정되더라도 똑같은 비용이 들기 때문에 중복이 아니지만, 나머지 부분은 시설개선 후 그린스마트스쿨 사업 선정 시 증·개축의 문제점을 인정한다. 어떻게 보완할지 대안을 마련하겠다”고 입장을 밝혔다./이창훈기자 myway@kbmaeil.com

2023-03-19

포스코, 신입사원 채용 때 해병대 1사단 우대…"태풍 때 도와줘"

포스코가 지난해 태풍 힌남노로 포항제철소에 큰 피해가 났을 때 도움을 준 해병대 1사단 장병을 신입사원 채용 때 우대하기로 했다.17일 포스코와 해병대 등에 따르면 포스코는 이달부터 진행하는 상반기 신입사원 채용 때 해병대 1사단장이 추천한 인원에 대해 서류전형과 인적성검사를 면제해주기로 했다.추천받은 1사단 장병은 곧바로 직무역량평가인 1차 면접을 볼 수 있고 2차 면접을 거쳐 통과하면 입사할 수 있다.다만 경영엔지니어직군은 토익스피킹 등에서 일정한 기준을 통과해야 하고 생산기술직군은 지원분야를 전공했거나 관련 자격증을 소지해야 한다.해병대 1사단은 내부적으로 장병에게만 이 같은 내용을 알렸으나 최근 인터넷 커뮤니티를 통해 채용우대 사실이 외부로 알려졌다.해병대 1사단은 지난해 9월 태풍 힌남노로 포스코 포항제철소를 비롯해 포항 일대가 침수됐을 때 토사 제거나 배수 등 복구에 적극 나섰다.포스코 관계자는 “지난해 태풍 복구에 도움을 준 1사단에 고마운 뜻을 전하기 위해 채용 우대를 하기로 했다”며 “최소 지원 자격이 있지만 서류전형과 인적성검사를 면제받는 것은 나름대로 큰 혜택이라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이부용기자

2023-03-17

“‘과학기술 시장’ 혁신 물결 일도록 기술창업 적극 지원”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16일 포항을 방문해 지역의 우수한 기술 창업 생태계 현장을 둘러보고 관련 기업들과 간담회를 가졌다. 이 장관은 “과기정통부는 앞으로 과학기술이 시장과 산업에서 혁신의 물결을 일으키도록 기술 창업을 적극 지원하겠다”며 “특히 연구현장의 딥테크 창업 및 기술이전 지원에 민간의 역량을 활용하는 등 대형성과 창출을 위한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이 장관의 방문은 이철우 경북도지사, 김남일 포항시 부시장, 김병욱 국회의원, 김무환 포스텍 총장, 포항지역 기술 창업 기업 대표 등 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일정은 △지역 기술 창업 기업 간담회 △지역의 대표 창업 보육시설인 포항 체인지업그라운드 투어 및 입주기업 현장 방문 △포항 가속기 연구소 방문 순으로 이뤄졌다.사전 환담에서 참석자들은 챗GPT 등 새로운 형태의 과학기술·디지털 대전환 시대에 발맞춰 시장수요에 맞는 AI, 바이오헬스, 자율주행, 에너지 등 딥테크(기저 기술) 기반 창업을 활성화하는 것은 선택이 아닌 필수이며, 이를 중심으로 지역 균형발전을 견인해 지역의 혁신성장을 이뤄야 한다는 점에 공감했다.특히, 이 자리에서 김남일 포항시 부시장은 “지방 과학기술 주권 확보를 통한 지역 주도 혁신성장 실현은 이 시대 최고의 화두”라며 “대한민국 바이오헬스 산업 핵심 역할을 담당할 의사과학자 양성을 위한 ‘포스텍 연구중심의대 설립’, 차세대 신약 개발을 위해 방사광가속기 등을 활용한 ‘대형장비 통합활용 플랫폼 구축’, 지역 간 과학문화 격차 해소와 과학문화 저변 확대를 위한 ‘국립 포항 전문과학관 건립’ 등의 지역 현안 사업을 적극 지원해 주길 바란다”고 건의했다./전준혁기자jhjeon@kbmaeil.com

2023-03-16

“SKY 신입생 장학금 절반이 고소득층”

최근 5년간(2017~2021) 소위 SKY대학으로 불리는 서울대, 고려대, 연세대 신입생 중 ‘월소득 1천462만원 이상(2021년 기준)’의 ‘9∼10구간’ 학생의 비율은 늘어난 반면,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1∼2구간 저소득층 학생의 비율은 크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국회에서 가구의 소득에 따라 교육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16일 국민의힘 김병욱(포항남·울릉) 의원이 한국장학재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2017~2021) 서울대·고려대·연세대 신입생 소득분위별 국가장학금 신청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21년도 SKY 신입생 장학금 신청자 총 6천375명 가운데 3천173명이 9∼10구간 학생으로 전체의 49.8%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학교별로 살펴보면 2021년 서울대에서 장학금을 신청한 신입생 중 9∼10구간의 비율은 55.5%였다. 이는 5년 전인 2017년에 해당 구간의 비율이 40% 수준이었던 것을 감안하면 크게 증가한 수치다. 반면, 같은 기간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1∼2구간의 비율은 21.6%에서 11.6%로 감소했다.고려대와 연세대의 상황도 다르지 않았다. 2017년에는 고려대에서 장학금을 신청한 신입생 중 9∼10구간의 비율은 35.9%에 불과했다. 그러나 2021년 해당 구간의 비율이 51.6%로 크게 증가했다. 연세대도 2017년 9∼10구간 비율이 36%에서 2021년에는 41.4%로 늘었다. 반면, 2017년 저소득층의 비율은 고려대·연세대가 각각 19.7%, 21.5%였으나 2021년엔 12.8%, 19.3%로 감소한 것으로 확인됐다.이에 대해 김 의원은 “부모의 부와 학벌이 자녀에게 세습되는 교육 불평등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며 “대입에서 계층별·지역별 기회균형선발 전형을 대폭 강화해 무너진 교육 사다리를 복원해야 한다”고 분석했다./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3-03-16

경북교육청, 위원회 564개 중 56개 통·폐합

경북교육청은 산하 각종 위원회 564개 중 56개(약 10%) 위원회를 통·폐합했다고 16일 밝혔다.위원회는 주로 대국민 영향이 비교적 큰 사안이나 교육 관련 주요 정책과 각종 안건을 추진함에 있어 행정기관의 신중한 결정에 중점을 둬야 하는 경우 운영한다.이번에 통·폐합한 56개 위원회는 타 위원회와 기능이 유사·중복되거나 불필요하게 행정의 신속성을 저하시키는 위원회다. 통·폐합 추진 유형은 △기관 내부 의사결정 과정 만으로도 충분한 공모교장위원회와 의무교육관리전담기구 등 위원회 13개 △기능이 유사한 학교운동부지도자 관리위원회와 학교체육진흥위원회 등 통합한 위원회 22개 △상시적 운영이 필요없는 통학구역조정위원회와 물품선정위원회 등 비상설 위원회로의 전환은 21개다.특히 이번 조정은 기존에 단순히 설치 근거가 없는 위원회 폐지에서 한발 더 나아가 기능이 유사한 위원회를 발굴해 통·폐합하고, 의사결정과정 간소화와 기존 위원회를 적극 활용해 정책 추진의 속도와 전문성을 동시에 높이는데 목적을 뒀다.임종식 교육감은 “각종 조직과 위원회가 시대의 요구에 따라 최대의 효율을 추구할 수 있도록 매년 진단하고 필요시 개편해 산하 조직과 위원회를 관리할 것”이라고 밝혔다./이창훈기자 myway@kbmaeil.com

2023-03-16

“경북관광 1억명 시대로 도약”

경북도는 16일 경주 더-케이 호텔에서 ‘2030 경북관광 비전’ 선포식을 갖고 △관광객 1억 명 △외국인 관광객 300만 명 △관광수입 5조원 달성 목표를 발표했다.성공적인 비전 달성을 위해 세계인이 찾는 관광매력 수도 실현, 현장과 함께 만드는 경북관광 산업화, K-중심성 글로벌 확산, 경북주도 관광시대 등 4대 추진전략을 중점 추진해 경북관광의 새로운 도약으로 지방시대를 선도해 나갈 계획이다.특히, 이날 행사에는 23개 시군 단체장, 문화관광해설사, 관광업체, 관광종사자 등 산·학·연·관이 함께 2030 경북관광 비전 성공의 뜻을 하나로 모아 ‘리얼코리아 경북, 글로벌 K-관광 선도’ 퍼포먼스도 펼쳤다.지난해 경북을 찾은 관광객은 4천38만명으로 코로나19 이전 수준으로 빠르게 회복했으며, 한국관광데이터랩(KT특정기지국 기준) 방문자 수 최다지역 부문에서 비수도권지역 중 1위, 전국에서는 3위에 올랐다.또 경북도는 2026년 울릉공항과 2030년 통합신공항 개항을 앞두고 있으며 항만을 중심으로 대형 여객크루즈 운행도 계획하고 있는 등 투 포트(two-port)시대가 다가오는 만큼, 경북관광의 미래는 어느때보다 밝은 상황이다.지금까지의 성과와 독보적으로 우수한 관광자원과 기회요인을 바탕으로 K-컬처에 기반을 둔 경북의 매력적인 관광자원화와 일류 이색 관광콘텐츠 발굴·육성, 기술과 관광의 융복합화를 통한 고부가 관광산업 활성화 등을 본격 추진해 관광을 통한 지역소멸 문제 해결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차질 없이 이끌어 나간다는 계획이다.이철우 경북도지사는 “오늘 비전 선포식은 ‘경북관광 1억명 시대 달성’의 마중물 역할이 될 것”이라며 “새로운 비전을 바탕으로 글로벌 관광시장에 경북도가 선도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준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이창훈기자 myway@kbmaeil.com

2023-03-16

대구·경북 실업급여 부정수급자 41명 적발

대구·경북에서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1월말까지 실업급여 부정수급자가 41명 적발됐다. 이들이 가져간 부정수급액은 1억여 원에 달했다.16일 대구지방고용노동청에 따르면 코로나19 이후 지원 규모가 증가한 실업급여에 대해 지난해 11월 1일부터 올해 1월 31일까지 부정수급 의심자 298명에 대해 특별점검을 펼쳐 실업급여를 부정수급한 41명을 적발하고, 부정수급액 1억여 원을 비롯한 추가징수액 등 총 1억4천여만 원에 대한 반환을 명령했다.이번 특별 점검에서 노동청은 실업인정 대상기간이 해외 체류기간 또는 병역 의무복무기간과 중복되는 수급자를 조사하고, 실업인정 대상기간과 간이대지급금(정부가 사업주 대신 체불근로자에게 일정 범위의 체불임금 등을 지급하는 제도)을 지급할 때 확인된 근무 기간을 서로 대조하는 방식으로 조사를 진행했다.조사결과 A씨는 해외체류 중 국내의 가족에게 대리로 인터넷 실업인정을 신청하도록 유도해 실업급여 210만4천200 원을 부정수급했으며, B씨는 2021년 3월 5일부터 취업해 근로 중임에도 취업사실을 속이고 2021년 9월 3일 실업급여를 신청했다. 또한, 근무기간에 발생한 임금체불에 대해서는 사업주를 대신해 정부로부터 간이대지급금을 지급받는 등 721만4천400 원을 부정수급했다.특히, 고용보험수사관이 출석·현장 조사를 통해 인터넷 대리 실업인정, 취업일자 미신고 등의 부정 수급자를 적발, 이들 중 고액 부정수급 등 범죄행위가 중대한 13명에 대해서는 수사를 진행,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하는 등 형사처벌을 병행했다.김규석 노동청장은 “실업급여가 취약계층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 줄 수 있도록 재취업 촉진과 생계 지원을 뒷받침하면서, 부정수급에 대해서는 제재를 강화하기 위해 올해에는 특별점검을 확대하고 기획조사를 강화해 실업급여 부정수급 근절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피현진기자

2023-03-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