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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국립 안동대-경북도립대 통합 본격 논의

국립 안동대학교와 경북도립대학교가 16일 교육부 ‘글로컬 대학’ 선정을 목표로 ‘경북 북부 통합 국립대’를 설립하는 논의를 본격적으로 시작했다.양 대학은 이날 오전 11시부터 국립대 통합 설립 회의를 열고 △대학 통합 시 운영 형태 △산학협력단 등 부설기관 운영·통합 방안 △통합 국립대 특성화 방안 △안동의 바이오·헴프(산업용 대마) 등 지역 산업과 연계할 방안 △통합 후 주변 대학과의 연계·협력 방안 △정부 국유재산과 지자체 공유재산 통합 시 살펴야 할 과제 등을 논의했다.또한 양 대학은 대학 통합 이후 바이오·백신 관련 학과를 둔 사안동과학대와 가톨릭상지대 및 지역 기업들과 연계해 경쟁력을 키운다는 구상도 내놨다. 특히 가장 큰 걸림돌이 될 것으로 예상되는 재산 통합과 관련해서는 국·공유 재산 소유권 변경 전례에 비춰 정부가 경북도립대 자산을 매입하는 형태가 될 수 있을지 여부를 교육부에 문의키로 했다. 경북도 관계자는 “현재 지방대학은 수도권 대학에 비해 경쟁력이 떨어지고 이에 따른 정원 미달 사태가 벌어지는 등 힘든 시기”라며 “정부 정책에 맞춰 지방대학 간 통합은 시대의 흐름인 만큼 안동대와 경북도립대 통합이 우수 혁신 사례가 되도록 최선의 전략을 세우겠다”고 말했다.한편, 당초 함께 이름이 거론됐던 금오공대와의 통합은 끝내 무산됐다./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3-05-16

영덕군 지역역량강화사업위탁업체, 허위보고서 제출

속보 = 영덕군 영해면 지역역량 강화사업 사업추진위의 강사비 부정수급 의혹본지 5월 8·10·15·16일 자 1·4·5면 보도 등과 관련해, 위탁업체가 허위 활동 보고서를 만들어 지자체에 제출했다는 또 다른 추가 폭로가 제기됐다.위탁업체가 영덕군 외에도 경북도내 3개 시·군에서도 ‘지역역량 강화사업’의 수주를 받은 것으로 확인된 만큼, 타 시군에서도 적절한 수행 여부에 대해 각종 의문이 증폭되고 있다.해당 프로그램 운영 책임을 맡았던 한 사업추진위원은 “48회에 걸쳐 뜨개질 수업을 하는 동안 연구원들이 수업과 관련된 내용으로 찾아온 적은 단 한 번도 없었던 걸로 기억한다”며 “연구원이 오는 것은 수업에 참여한 어르신들의 간식거리를 사오거나 활동 보고서 제출에 필요한 사진 촬영을 위해 방문했다”고 주장했다.이어 “추진위는 연구원과 연구비(예산 집행)에 대해서는 관련이 전혀 없다”고 말했다.추진위원장 A씨도 이번 문제가 발생한 근본적인 이유에 대해 ‘위탁업체의 이중구조 문제’ 때문이라고 지적하기도 했다.A씨는 “용역업체가 수행 하지 않은 항목(연구비, 연구보조비)으로 막대한 예산을 갈취했다”며 “역할이 없으면서도 막대한 예산을 탕진하는 업체의 업무 행태가 고비용을 초래했다. 지금까지도 그렇고, 앞으로도 업무 추진에 많은 제약 요소가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제보자들의 말을 종합하면 위탁업체가 선정한 연구원이 수업에 참여하지 않은적도 있는데도 불구 수차례에 걸쳐 연구비와 연구활동비 명목으로 보조금을 편취했을수도 있다는 것이다. 일각에서는 위탁업체가 사업을 벌이고 있는 영덕군 외 포항시 흥해읍과 경주시 안강읍, 청송군 등에 대해서도 유사한 사례가 없는지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위탁업체 대표는 이와 관련“연구원들이 프로그램을 진행할 때 48차 모든 과정이 아닌 일부 과정에 참여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정확한 사실 관계를 파악할 예정이다”고 밝혔다.한편 영덕군은 지난해부터 2026년까지 ‘영해 장터거리 근대역사문화공간 확산 사업(450억원)’, ‘영해면 도시재생 뉴딜 사업(143억원)’, ‘영해면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 (150억원)’, ‘예주 행복드림센터 조성 사업(147억원)’, ‘영덕군 이웃사촌 마을 확산 사업(1천400억)’ 등 약 3천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다양한 사업을 진행 중이다.영해면 마을 주민 A씨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수천억 원의 국·도비가 투입되는 영해면 일대 사업 전반에 대해 관련기관의 철저한 조사와 점검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시라기자sira115@kbmaeil.com

2023-05-16

전기차 충전비 또 오르나… 차주들 분통

“충전 요금이 계속 오르는데 전기차를 탈 필요가 있나요.”정부가 16일부터 전기요금을 1kWh(킬로와트시)당 8원 인상하기로 결정하면서 전기차 차주들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이날 환경부 등에 따르면 전기차 충전요금에 전기요금 인상분 반영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한국전력이 이번 전기요금 인상안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전기차 충전전력요금에 대한 새로운 산정안을 환경부·산업통상자원부에 함께 배포했기 때문이다.이번에 전기차 충전요금이 오르게 되면 최근 1년도 채 지나지 않아 두 차례나 충전요금이 오른 셈이 된다.앞서 환경부는 지난해 9월 1일부터 한전의 전기차 충전요금 특례할인 종료에 따라 공공 전기차 급속충전기 요금을 50kW 기준 292.9원/kWh에서 324.4원/kWh으로, 100kW 기준으로는 309.1원/kWh에서 347.2원/kWh으로 인상한 바 있다. 이에 민간업체들도 인상에 동참하면서 전기차 차주들은 충전요금에 대한 부담이 커지게 됐다. 민간업체들은 비회원의 경우 이보다 높은 가격을 설정하고 있어 충전기마다 가입 여부를 확인해야 하는 번거로움도 있다.한 전기차 차주는 “윤석열 정부가 대선 공약으로 5년간 전기차 충전요금 동결을 내걸었지만 이는 지켜지지 않았다”라며 “앞으로도 이런 일이 반복된다면 소비자들은 전기차 구매에 대해 부정적으로 생각할 것”이라고 지적했다.또한 “전기차 충전 시간 등에 대한 불편함을 감수하는 이유가 저렴한 유지비 때문인데, 내연기관차와 차량 가격·연료비·보험료·자동차세 등을 비교했을 때 메리트가 없다면 구매하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이부용기자lby1231@kbmaeil.com

2023-05-16

포항 ‘지하 주차장 참사’ 관련 4명 구속영장 기각

속보 = 지난해 9월 태풍 힌남노로 대형 인명피해가 발생한 포항 아파트 지하 주차장 참사5월 11일 4면, 지난해 9월 19일 1면 보도 등와 관련해 검찰이 사고 책임자들에게 청구한 구속영장이 모두 기각됐다.대구지법 포항지원 권순향 영장전담판사는 16일 농어촌공사 포항울릉지사 직원 2명, 인명 피해가 난 아파트단지 관리소 관계자 2명에 대해 “주거가 일정하고 도주 및 증거인멸 우려가 없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앞서 본지는 태풍 후 피해 현장을 취재하던 중 오어지 수문이 대형 사고 다음날까지 닫혀 있는 것을 발견하고, 농어촌공사의 저수지 관리에 문제 제기를 한 바 있다.본지의 보도 이후 수사기관은 해당 사안이 이번 참사에 상당한 영향을 미친 것으로 인지, 상류 저수지나 아파트 배수시설 등을 제대로 관리하지 않은 농어촌공사 관계자 2명에 대해 구속 영장을 청구한 바 있다.농어촌공사 측은 이미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해 서울의 대형로펌 변호사를 선임해 대응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재판에서 농어촌공사 직원에 대해 유죄 판결이 나올 경우 배상 문제로까지 연결이 불가필 할 전망이어서 치열한 법정공방이 예고되고 있다.앞서 경찰은 냉천 상류 오어지를 관리하는 농어촌공사 관계자 2명, 아파트 관리소 관계자 2명, 포항시 공무원 1명 등 5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검찰에 신청했다. 이와 별도로 이강덕 포항시장 등 11명에 대해선 불구속 입건했다.대구지검 포항지청은 지난 10일 포항시 공무원 1명을 제외한 나머지 4명에 대해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법원은 이날 이들에 대한 영장을 모두 기각했다.경북경찰청 관계자는 “사건전담팀에서는 기각 사유 등을 면밀히 검토하고 불구속 입건된 피의자 11명에 대한 수사도 조속히 마무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이시라기자 sira115@kbmaeil.com

2023-05-16

경북도, ‘원전 르네상스’ 실현 속도

국내 원전의 절반을 보유한 경북도가 원전 부흥을 위해 한국전력기술과 상생협력하는 등 총력전을 쏟는다.이철우 경북도지사는 16일 김천 한국전력기술 본사에서 열린 ‘지속가능 성장도약을 위한 Vision 선포식’에 참석, 원자력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한국전력기술과 상생 협력하기로 했다.한국전력기술은 국산 에너지 기술 자립을 목표로 1975년 설립돼 원전 종합설계와 원자로계통설계 기술을 함께 보유한 세계적인 회사다.한국표준원전 ‘OPR1000’과 국제경쟁력을 보유한 차세대 원전 APR1400, 그리고 중소형 원전인 SMART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원전의 설계기술을 갖추고 있다.이번 선포식에서 한국전력기술은 원자력산업 생태계 강화라는 국정과제에 맞춰 노사 합동 비전을 선포하고 이를 구체화하기 위한 추진전략 등을 밝혔다.이날 경북도는 미래 소형모듈원자로(SMR)와 원자력 수소 기술개발을 위해 한국전력기술, GS건설, 현대엔지니어링과 관련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경북도, 한국전력기술, GS건설은 ‘국내·외 원자력 및 소형원전 사업 협력’을 위해 △원자력을 활용한 수소 생산 개발 사업 △국내외 소형모듈원자료(SMR) 개발 사업 등에 협력하고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실무협의체를 구성, 운영하기로 했다.국내·외 원자력 사업 협력을 위해 경북도, 한국전력기술과 현대엔지니어링은 △소형모듈원전(SMR) 사업개발 및 사업화 △원자력-신재생에너지 연계 수소 및 암모니아 생산 기술 △국내외 방폐장 및 원전해체 사업 협력 등을 하기로 했다.경북도는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원전 생태계 경쟁력 강화를 위한 차세대 원전 기술개발과 함께 관련 산업의 발전과 육성을 위한 수출·사업화 기반 조성 등에 집중할 계획이다.업무협약 체결과 더불어 경북도와 김천시, 김천시의회는 한국전력기술과 함께 지역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역상생협력강화 업무협약’에도 합의했다.이철우 경북도지사는 “한국전력기술은 원전 설계기술 자립으로 우리나라 경제발전을 뒷받침해 왔다”라며 “업무협약을 맺은 기업들과 함께 우리나라 미래 원자력 산업 발전을 위해 경북도도 적극 협력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이창훈기자 myway@kbmaeil.com

2023-05-16

“두 부지사, 포항시정 직접 챙겨라”

경북도 이철우지사가 행정, 경제부지사에게 포항시정을 직접 챙길 것을 주문했다.이철우 경북도지사는 16일 간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이강덕 포항시장이 건강상 이유로 한 달간 치료에 전념할 예정”이라며 “이달희 경제부지사와 김학홍 행정부지사는 포항시정을 빈틈없이 잘 챙겨 달라”고 말했다.그러면서 “시민의 안전이 그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지난해 태풍으로 인한 피해 복구 사업이 한창 진행 중에 있고, 사업에 차질이 빚어져서는 안되는 만큼, 시민 안전 확보를 최우선으로 하라”고 강조했다.또 “당장 17일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유치계획서 발표를 앞두고 있다”며 “한 치의 소홀함 없이 마지막까지 준비를 잘해서 포항이 꼭 이 사업을 유치할 수 있도록 지원하라”고 당부했다.이에 이달희 경제부지사는 “포항시가 이차전지 특화단지 유치 등 현안 사업이 산적해 있는 만큼, 김남일 포항시장 권한대행이 시정을 잘 챙길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며 “특화단지 유치와 관련해 국회와 정부 부처를 방문해 총력전을 펼치고 있다. 발표회도 철저히 준비해 꼭 좋은 평가를 받도록 하겠다”고 밝혔다.경북도는 17일 서울에서 진행되는 국가 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유치계획서 평가발표를 앞두고 있다.이날 포항 이차전지 특화단지와 구미 반도체 특화단지추진 전략을 발표할 계획이다.발표회에서는 포항이 국내 유일의 양극재 전주기 기업 밸류 체인완성, 관련 글로벌 선도기업 보유 등의 강점을 내세우며 평가심사에 나설 방침이다.그동안 도와 포항시는 이차전지 특화단지 유치를 위해 산학연관이 함께 관계부처와 정치권 등에 전 방위적으로 유치활동을 펼쳐왔다.이외에도 포항시는 영일만 횡단구간 고속도로(포항~영덕), 기계~신항만간 고속도로(동서3축지선), 환동해 블루카본 센터 건립, 푸드테크 융복합 지원센터 구축, 수소연료전지 발전 클러스터 구축사업 등 챙겨야할 지역 주요 현안 사업들이 산적해 있다.이철우 경북도지사는 “시민이 곧 도민이다. 도민에게 어떠한 불편함과 피해가 가지 않도록 시정을 살피고 지원하겠다”라며 “이강덕 시장이 하루 빨리 건강한 모습으로 돌아와 시정을 챙기기를 바란다”고 말했다./이창훈기자 myway@kbmaeil.com

2023-05-16

경북도 ‘공공보건의료 협력강화 추진단’ 출범

경북도가 15일 지역 대학병원을 비롯해 7개 병원과 지방의료원 3곳, 경북도 의사회, 경북공공보건의료지원단 총 13개 기관과 ‘경북 공공보건의료 협력강화 추진단’을 출범하고, 필수의료 협력, 공공의료기관 기능강화, 의료인력 수급제도 개선 등에 대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경북도는 지난해 지방의료원의 의사 충원 어려움으로 일부 진료과의 진료공백 장기화와 필수의료 부족, 재정악화 등 악순환의 연결고리를 끊기 위해 3개 지방의료원의 국립대병원 위탁을 검토했고 타당성 연구 조사 용역을 진행, 도민의 필수 의료를 보장하고 지역 완결적 의료체계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지방의료원을 위탁하는 수준을 넘어 의료기관간의 협력을 통한 지역의료체계를 구축하고, 이를 실효성 있게 가동시키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결과가 도출됐다.이에 경북도는 지난 2월 지방의료원 운영전략을 포함한 경북형 공공보건의료 협력 강화 로드맵을 수립하고 32억 원의 예산을 확보하는 한편, 김학홍 행정부지사를 단장으로 지역 국립대병원 등 7개소와 경상북도 의사회, 3개 의료원이 참여하는 추진단을 구성했다.이를 통해 단기적으로는 경북 지방의료원의 최우선 과제인 전문 의료인력 확충을 위해 겸직이나 파견, 은퇴(예정) 의사의 영입 등을 통한 전문의 수급에 힘을 모으고, 대학병원과 지역책임의료기관 간 1:1 매칭 임상실무 전문성 강화를 위한 교육훈련도 공동 운영할 예정이다. 장기적으로는 도민의 건강과 필수의료 보장을 위한 지역협력 보건의료사업과 함께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의료인력 수급제도 개선 등도 추진해나갈 방침이다.이경수 경북공공보건의료지원단장(영남대 예방의학과 교수)은 “이번 사업은 지역 의료기관들의 협력을 이끌어내 필수 의료를 강화하고, 열악한 의료여건을 개선하는데 있어 전국에서 보기 드문 아주 의미 있고 유효한 전략이 되리라 생각한다”고 밝혔다.이철우 도지사도 “도민들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지역의 유수한 병원들과 뜻을 모으기는 처음”이라며 “이번 협약이 새로운 지역보건의료체계를 구축하는 단초가 됐으면 한다”고 밝혔다.한편, 경북도는 2025년까지 매년 응급의학과, 소아청소년과 등 지방의료원의 필수의료 과목을 중심으로 10명의 전문의를 충원하는데 연간 30억 원의 인건비를 지원하고, 시설·장비 보강에 연간 250억 원 등 3년간 총 840억 원의 예산을 투입할 예정이다. /피현진기자

2023-05-15

대구미술관 소장 2점 추가 위작 확인

대구미술관 소장 작품 가운데 위작이 2점 더 확인돼 현재까지 위작 판정을 받은 작품은 총 3점으로 늘었다.특히, 구입작품 66점과 기증작품 74점 등 140점 정도가 작품 진위가 제대로 검토되지 않았고, 개인 소장자가 작성한 보증서만 제출받는 등 구입 절차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드러나 추가 위작 판정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대구시 감사위원회는 15일 “2개 감정기관 가운데 한곳에서만 위작 판정한 작품 3점의 3차 감정평가 결과, 이복의 ‘그림 그리는 사람들’, 서동균의 ‘사군자’가 위작으로 판정됐다. 이들 작품은 계약 취소와 환수 조치하고, 매도자의 고의 등 여부에 따라 수사의뢰 할 예정이다. 나머지 작품 1점은 진품”이라고 밝혔다.그러면서 “지난달 25일부터 지난 12일까지였던 특정감사 기간을 오는 19일까지 연장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이번에 추가로 확인된 위작은 이복의 ‘그림 그리는 사람들’과 서동균의 ‘사군자’ 로 지난 2017년에 개인소장가에게 각각 1천500만 원과 700만 원에 구입한 것으로 조사됐다.특히 김진만의 ‘매화’와 이복의 ‘그림 그리는 사람들’은 같은 개인소장가에게서 산 것으로 조사됐다.앞서 감사위원회는 지난 4월 24일 대구미술관 소장 작품 1천899점 가운데 기증 작품 1천300여점을 제외하고 직접 구입한 500여점을 대상으로 감사를 벌인 결과, 김진만의 ‘매화’ 작품이 위작이라고 밝혔다.또 이복 작가와 서동균 작가의 작품 역시 위작일 가능성이 있지만 정확한 판정을 위해 추가 감정을 실시키로 했었다. 시는 이와 별도록 작품수집위원회를 거쳐 산 소장품의 작품 진위가 제대로 검토되지 않았고 개인 소장자가 작성한 보증서만 제출받는 등 구입 절차에 보완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하고 대구미술관의 작품 수집 과정 전반에 대해 개선을 요구할 계획이다.현재 내부 검토 결과 구입작품 66점과 기증작품 74점 등 140점 정도가 여기에 해당해 추가 위작 판정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따라서 시는 가칭 ‘진품감정위원회’를 구성해 대구미술관이 소장하고 있는 모든 작품 중 소장 이력이 불명확하고 진위 확인이 불가능한 작품을 골라 감정 대상을 선정한 뒤 복수의 전문 감정 기관에 감정을 의뢰해 위작을 걸러낸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시는 추가경정예산 20억원을 확보할 방침이다.이유실 대구시 감사위원장은 “2017년 당시 작품수집위원회 회의록 등을 모두 살펴본 결과, 위원과 매도자 사이 유착 관계 등은 확인되지 않았다. 다만 개인소장자가 직접 작성한 작품보증서만 받고 작품을 사는 등 구매 절차에 보완이 필요해 보인다”고 말했다.이어 신임 대구미술관 관장 선임 과정에 징계이력이 있는 인사를 관장으로 내정한 것과 관련해서는 “조사 결과, 임용후보자 내정 이후에도 신원조회가 가능하도록 된 대구문화예술진흥원 규정 및 절차에 따라 진행된 것이어서 진흥원에는 귀책 사유가 없는 것으로 판단했다”면서 “향후 응시자 서류 제출 시 징계 이력을 포함하도록 진흥원 내부 규정을 개선하도록 권고해 유사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개선키로 했다”고 말했다./이곤영기자 lgy1964@kbmaeil.com

2023-05-15

유치원·어린이집, 교육·돌봄 격차 완화한다

경북교육청은 15일 유치원과 어린이집이 제공하는 교육·돌봄의 격차를 완화하고 질을 높이는 과제를 선제적으로 시행하는 ‘2023년 유보통합 선도교육청’에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번 선도교육청은 경북교육청을 포함해 9개 교육청이 선정돼, 하반기 운영을 위한 준비를 시작한다.지난 3월 교육부는 2025년 유보통합의 본격 시행에 앞서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격차 해소 및 통합 기반 마련을 위한 선도교육청 운영계획을 발표했다. 경북교육청과 경북도청은 5차례에 걸친 협의를 통해 유치원과 어린이집 체제, 지원 등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고, 지역 현황 및 여건 분석을 통한 선도교육청 운영 과제 발굴로 선도교육청 운영에 뜻을 모았다.선도교육청은 전체 유아가 방과후과정 및 기본 보육에 참여하는 경북유아교육의 특성을 반영한 방과후과정 지원 사업을 중심으로 운영된다.특성화 활동비, 간식비용 증가에 따른 방과후과정비 추가 지원에 대한 현장의 요구를 반영해 도내 유치원 1촌818학급, 어린이집(만3~5세 학급) 1천448학급에 급당 월 10만 원의 방과후과정 학급운영비를 지원한다. 운영에 필요한 예산 19억 6천만 원은 경북교육청과 경북도청이 공동으로 분담한다. 또한 유치원과 어린이집 방과후과정 운영에 대한 컨설팅 지원, 연수회, 성과보고회를 병행해 우수사례를 공유·확산하고, 이를 통해 방과후과정의 질을 개선한다는 방치이다.아울러 경북교육청과 경북도청은 실무협의회를 구성하고 이를 유아교육과 보육의 상호 교류와 이동 통로로 활용, 유보통합 기반 마련을 위해 적극적으로 협의해 나간다는 방침이다.경북교육청 관계자는 “유보통합은 오래전부터 논의가 되었지만 교사 자격과 관리 부처의 문제 등으로 추진되지 못하고 있었다” 며 “실천 가능한 영역부터 단계적으로 추진해 교육과 돌봄의 질을 높이겠다”고 밝혔다./이창훈기자myway@kbmaeil.com

2023-05-15

국립안동대, 아까시나무 개화기 예측 모델 개발

국립안동대학교 식물의학과 정철의 교수 연구팀이 농촌진흥청과 함께 기상자료를 활용한 아까시나무 개화기 예측 모델을 개발했다.15일 안동대에 따르면 이번에 개발된 예측 모델은 봄철의 저온 경험과 일정 온도 이상의 열 누적을 통해 아까시나무 개화 시기를 예측하는 방법으로, 5월 8일까지는 올해 전국의 실시간 관측 기상자료를 활용했으며 미래기상은 지난 10년간 평균 기상자료를 이용해 아까시나무 만개 시기를 예측했다.예측 모델에 따른 올해 아까시아 나무 개화 시기는 부산과 경남 등 빠른 지역은 4월 말에 꽃이 피지만 강원 산간지역 등 늦은 곳은 6월 초까지 이어질 것으로 전망했다. 특히, 부산과 경남 지역은 이미 만개기를 지났으나 전라도 지역은 10일쯤, 경북과 충북 지역은 15일에서 20일쯤으로 예측됐다. 강원도 대부분 지역은 25일쯤에 만개할 것으로 예측됐다.향후 날씨가 꽃꿀 생산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본다. 낮 기온이 25도 가까이 유지되면서 낮과 밤 온도 차가 크지 않고 바람이 많지 않다면 꽃꿀 생산에 유리할 것으로 전망했다. 여기에 지난 5일 전국 집중 호우는 식물 생육에 큰 도움을 주었을 것으로 판단된다.정철의 교수는 “시급히 아까시 등 주요 밀원식물의 개화 시기를 실시간 예측해 예보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며 “이러한 연구가 최근 꿀벌의 월동 폐사 및 소실로 인해 고통받는 양봉 농가에 도움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전했다./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3-05-15

영덕군 지역역량강화사업 부정 수급 ‘네 탓 공방’

속보 = 영덕군 영해면 지역역량 강화사업 사업추진위(추진위)의 강사비 부정수급 의혹본지 5월 8·10·15일 자 1·4·5면 보도 등과 관련해 추진위원들과 위탁업체, 지자체가 책임 소재를 놓고 ‘진실공방’을 벌이고 있다. 이들은 추진위의 해당 의혹을 일부 인정하면서도, 그에 대한 책임은 ‘내 잘못이 아니다’고 주장하며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상황이다.영해면 농촌중심활성화 사업에 참여한 주민들이 가입해 있는 한 온라인 커뮤니티 사이트에 지난 14일 추진위원장 A씨가 ‘주민역량강화사업 추진에 혼선과 정지를 초래한 부분에 관한 보고를 드립니다’라는 내용의 글을 게재했다.A씨는 “문제의 발단은 순수 재능기부로 성과를 거두는 사업이 어떤 이유로 ‘24회차’가 ‘48회차’로 바뀌고, 실비보상(재료비, 간식비, 실비)에서 ‘강사’와 ‘보조강사 시스템’으로 변형됐다”며 “5천3백여만원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는 교육시스템으로 확대되면서 이권사업으로 여겨지는 분위기도 있었던 것”이라고 밝혔다.그는 “추진위원회가 이런 비정상적인 상황과 관련해 누차 항의도 했지만, 예산 집행에는 관여하는 할 수 없어, 불평으로 끝나는 행태”라고 주장했다.이어 A씨는 영덕군 역시 이번 사태에 책임이 있다고 말했다.A씨는 “영덕군 관계 공무원도 관리를 소홀히 한 책임이 있다”고 힐난했다.이에 대해 B위탁업체는 A씨의 주장에 대해‘사실무근’이라며 전면 반박했다.B위탁업체 관계자는 “추진위원장의 주장에 대해서는 전혀 인정하지 않는다”며 “추진위원과 직원들이 함께 의논을 한 후 사업을 진행했을 뿐 직원들이 마음대로 활동을 진행할 수 없다”고 해명했다.영덕군도 역시 해당 사업 과정에서 발생한 비위와 ‘관계가 없다’는 입장이다. 영덕군 관계자는 “주민주도형 사업 성격이기 때문에 추진 위원회가 비현실적인 사업에 대한 감시·견제 기능이 있고, 추진 위원장이 주장하는 부분은 사실 근거 없는 억측”이라며 “해당 문제가 공무원의 직무유기와 관련이 있다고 추진위가 주장하는데, 이것은 사실과 전혀 무관하다”고 밝혔다. /이시라기자 sira115@kbmaeil.com

2023-05-15

또 오른 전기·가스료

전기요금과 가스요금이 각각 5.3% 인상된다.4인 가구 기준 가스요금 월 4천430원, 전기요금 월 3천20원 등 평균 7천450원을 추가 부담하게 됐다.지난해 4분기(10∼12월) 가스요금 인상 여파로 ‘난방비 폭탄’ 사태를 겪었던 정부가 냉방비 수요가 폭증하는 여름철을 앞둔 이번 인상은 서민들에게 적지 않은 부담이 될 것으로 보인다.15일 정부와 관련 업계에 따르면 16일부터 전기요금을 킬로와트시(㎾h)당 8.0원을 인상한다. 2분기 전기요금은 기존 ㎾h당 146.6원에서 ㎾h당 154.6원으로 인상됐다.이는 부가세와 기반기금 등을 제외한 것이다.정부는 이날 “에너지 공급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고, 한국전력과한국가스공사의 경영을 정상화하기 위한 것”이라며 전기요금과 가스요금 인상의 불가피성을 설명했다.전기 사용이 늘어나는 여름철을 앞두고 가계와 기업에 적지 않은 부담을 주게 됐다. 지난 1분기에 kWh당 13.1원이 이미 오른 점을 감안하면 올해만 전기요금이 kWh당 21.1원 올랐다.가스요금도 민수용(주택용, 일반용) MJ(메가줄)당 1.04원 오르면서 물가 상승에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음식점, 구내식당, 이·미용업, 숙박업, 수영장 등에 적용되는 일반용(영업용1)의 인상률은 5.4%다.목욕탕, 폐기물처리장, 쓰레기소각장 등에 적용되는 일반용(영업용2)의 인상률은 5.7%다.정부는 우선 기존에 운영 중인 한국전력의 복지할인 요금제도를 지속적으로 지원한다.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독립·상이 유공자, 차상위 계층, 3자녀 가구 등 약 360만호에 해당하는 사회배려계층에게는 월 8천원에서 2만원까지 전기요금이 할인된다.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약 9만5천호에도 월 전기요금의 30%를 할인해준다.사회배려계층에 대해서는 이번 전기요금 인상분 적용을 1년간 유예한다. 기초수급자는 월 최대 2만6천600원을 할인받는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이부용 기자 lby1231@kbmaeil.com

2023-05-15

영덕군 지역역량 강화사업 강사비 부정수급 의혹 위탁업체 3개 시·군서 수주 더 받았다

속보 = 영덕군 영해면 지역역량 강화사업 사업추진위(추진위)의 강사비 부정수급 의혹본지 5월 8일·10일 자 5면 보도 등과 관련, 위탁 업체가 영덕군 외에도 경북도내 3개 시·군에서 해당 사업의 수주를 받은 사실이 추가로 드러남에 따라 이들 시·군에 대해서도 철저한 전수조사가 절실하다는 목소리가 높다.여기에다 이번 의혹에 연루된 추진위원들이 문제가 불거지자 위탁업체로부터 받은 강사비를 반납했다는 추가 폭로가 이어지면서 그 파장이 확산되고 있다.14일 본지의 취재를 종합하면 대구와 포항에 위치한 A위탁업체가 영덕군뿐만 아니라 포항시 흥해읍과 경주시 안강읍, 청송군 등지에서도 ‘지역역량 강화사업’을 진행 중이다.앞서 영덕군은 ‘영해면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과 관련해 지난 2022년 7월 A위탁업체와 계약을 체결한 후 용역비 14억원 중 7억원을 선급금으로 지급했다.하지만 본지의 추진위원들의 강사비 부정수급 등과 관련된 여러 비위에 대한 수차례 보도 후 영덕군은 지난 10일 A위탁업체에 대해 해당사업 중지를 통보 했다.일각에서는 지역역량강화사업이 ‘특정 위탁업체의 배만 불리고, 국민의 세금만 낭비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익명을 요구한 제보자 B씨는 “보도 이후 문제가 불거지자 지난 11일에 강사비 부정수급 의혹을 받던 추진위원 중 한 명이 위탁업체 계좌에 441만2천660원을 입금했다”며 “이 프로그램에 모두 7명이 보조강사로 활동하고 있는데, 이 중 5명이 위탁업체에 강사비를 다시 돌려줬다”라고 주장했다.이어 “보조 강사 7명 가운데 정식으로 용역업체에 이력서를 낸 사람은 3명뿐이고 나머지 4명은 해당 절차 없이 보조강사로 활동을 했다”며 “보조강사 선정도 주먹구구식으로 이뤄져 부녀회장 자격으로 프로그램에 참여한 C씨에게도 수업에 도움을 줬다며 강사비 18만원을 입금 시켜준 것으로 알고 있다”고 주장했다.위탁업체는 ‘해당 수업(뜨개질 수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강사는 필요하지 않다’고 인정했지만 사실은 연구원과 연구보조원에게 급여와 연구비 목적으로 비용을 지급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위탁업체가 주민들에게 단순 뜨개질을 알려주는 프로그램에 참여한 연구원과 연구보조원들에게 회당 13만9천378원, 6만9천877원의 급여를 지급해 준 것으로 확인된 것이다.제보자 B씨는 “강사료 역시도 회당 25만여원이 책정이 됐지만 강사가 없는데도, 강사비가 책정된 이유가 의문”이라면서 “강사도 없이 단순 뜨개질을 가르치는 활동을 하면서, 연구원이 예산을 받아 어떤 연구 활동을 했는지 궁금하다”고 지적했다.A위탁업체 관계자는 “해당 프로그램은 강사 없이 보조강사만으로 수업이 진행된다”면서 “언론에 보도된 내용은 실제와 다른점이 있다”고 해명했다.이와 관련해 경북도 관계자는 “해당 업체가 영덕군 이외 타 지역에서 관련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지 여부는 확인 못하고 있다”면서 “영덕군이 위법 사실에 따른 사업 지속 여부 등을 결정하면 경북도도 영덕군의 입장을 따르겠다”고 밝혔다./이시라기자 sira115@kbmaeil.com

2023-05-14

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화 ‘한마음’

고향사랑기부제의 조기 정착과 붐업 조성을 위한 ‘2023 대한민국 고향사랑기부 한마당 대축제’가 14일 수도권 시민들의 뜨거운 호응과 참여를 이끌어내며 성황리에 폐막했다.경북매일신문을 비롯한 지역 대표 일간지 29개사로 구성된 대한민국지방신문협의회(회장 김중석 강원도민일보 회장·이하 대신협)가 주최하고 행정안전부, 국가균형발전위원회가 후원한 이번 축제는 지난 12일부터 사흘간 수원역 앞 수원메쎄에서 전국 규모의 첫 고향사랑기부제 홍보박람회로 마련돼 출향인들의 큰 관심을 끌었다.행사장에는 전국 50여개 자치단체와 농협, 출향단체 등이 설치한 고향사랑 홍보부스가 운영돼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나들이에 나선 전국 각지의 관광객과 수도권 거주 시민들에게 고향사랑기부제의 의미와 우수한 향토자원을 널리 알리는 기회가 됐다.특히 참가 자치단체별 우수특산물과 고향사랑기부 답례품이 전시되고 고향사랑기부 방법과 혜택 등을 볼 수 있는 정보관이 운영돼 호평을 받았다.앞서 지난 12일 개막식에는 김중석 대신협 회장을 비롯한 회원사 대표, 염태영 경기도경제부지사, 최상한 한국행정연구원장 등 내외빈이 참석했다. 이날 우동기 대통령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장과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영상 축사를, 김진표 국회의장과 장제원 국회 행정위원장은 축하 전문으로 고향사랑기부 한마당대축제의 성공을 통한 고향사랑기부제의 조기 정착과 붐 조성을 기원했다.김중석 대신협 회장은 “고향사랑기부제는 어머니의 품과 같이 포근한 고향을 향한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새로운 방법이자, 도농간 격차 해소와 저출산·고령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에 활기를 불어넣어 줄 수 있는 제도”라며 “이번 박람회를 통해 기부제도가 더욱 활성화되고, 고향을 사랑하는 마음들이 전국으로 확산될 것”이라고 말했다./대신협 공동취재단

2023-05-14

교사 23.6%만 “다시 태어나도 교직 선택”

스승의 날(15일)을 하루 앞두고 교사들이 스스로 느끼는 교직 만족도가 최저 수준으로 떨어졌다는 설문조사 결과가 나왔다.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가 스승의 날을 기념해 지난달 28일부터 8일까지 전국 유·초·중·고·대학 교원 6천751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조사를 실시해 14일 발표한 결과에 따르면 ‘교직에 만족한다’는 응답은 23.6%에 그쳐 교총이 설문조사를 시작한 2006년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다.교총이 같은 문항의 설문조사를 처음 실시한 2006년에는 교사들의 만족도는 67.8%이었지만 교권 침해 등의 이유로 꾸준히 하락세를 보이다 올해는 20%대로 추락했다.다시 태어나도 교직을 선택하겠냐는 질문에도 ‘그렇다’는 응답은 20.0%에 그쳐 이 역시 같은 문항을 조사를 시작한 2012년 이후 가장 낮았다.교원들의 사기가 최근 1∼2년 사이 어떻게 변화했냐는 질문에는 87.5%가 ‘떨어졌다’고 답했다.또 학교에서 교권이 보호되고 있느냐는 질문에는 69.7%가 ‘그렇지 않다’고 답했다.교직 생활의 가장 큰 어려움으로는 ‘문제행동, 부적응 학생 등 생활지도’(30.4%)를 1순위로 꼽았으며 이어 ‘학부모 민원 및 관계 유지’(25.2%), ‘교육과 무관하고 과중한 행정업무, 잡무’(18.2%)를 주요하게 들었다.유보통합 추진 등 정부의 교육 개혁안이 교사의 수업 여건을 나아지게 할 수 있겠는지 묻는 문항에는 68.3%가 부정적으로 답했다.교원들은 교권 보호를 위해 ‘정당한 교육활동·생활지도는 민·형사상 면책권 부여’(96.2%)가 필요하다고 봤다.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로부터 교원을 보호할 방안으로는 △고의·중과실 없는교육활동·생활지도에 면책권 부여(42.6%) △신고만으로 교원 직위해제 처분하는 절차 개선(21.7%) △교육활동 연관 아동학대 신고 건에 대해 경찰 단계 수사 종결권 부여(11.3%) 등을 꼽았다.또한 지난해 12월 국회를 통과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는 교권 침해 시 교원이 학생을 지도할 수 있는 내용으로 ‘교육활동 장소 내 특정 공간으로 이동’(90.4%), ‘구두주의 및 학생 상담’(89.9%), ‘교실 퇴장명령’(87.%) 등이 담겨야 한다고 답했다./이시라기자

2023-05-14

경찰 입건 무형문화재 등 4명 ‘이재명 부모 묘소훼손 혐의’

경북경찰청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부모 묘소 훼손 사건과 관련 피의자 4명을 입건해 수사 중이다.14일 경북경찰청에 따르면 전남 강진 출신 무형문화재 A(83)씨 등 2명을 형법상 분묘발굴죄의 공동정범으로, 60∼70대 2명은 방조범으로 불구속 입건했다. 이들은 지난해 5월 29일 정오께 경북 봉화군 명호면 관창리의 이 대표 부모 묘소 봉분 주변에 구멍을 내고 한자로 ‘생명기(生明氣)’라고 적힌 돌 6개를 묻은 혐의를 받고 있다.피의자들은 “지방선거를 사흘 앞두고 기운을 올려주기 위해 좋은 의도로 ‘기(氣)’ 보충 작업을 했다”며 “봉분 위에서 뛰면서 평탄화 작업을 하지는 않았다”고 경찰에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경찰 관계자는 “피의자 중 3명은 이 대표와 같은 경주 이씨 성을 사용하고 있으나, 기존 언론에 알려진 것처럼 문중 관계자는 아니다. 단순 지지자로 보인다”며 “피의자들이 범행 당일 촬영한 사진과 범행 도구, 포렌식 자료 등을 확보, 이들을 입건했다”고 밝혔다.한편, 분묘 발굴죄의 경우 반의사 불벌죄나 친고죄가 아니며 의도와 상관없이 행위 자체로 처벌될 수 있다. 경찰은 내주 중 피의자들을 검찰에 송치할 방침이다./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3-05-14

“생애 첫 선생님, 헌신적 가르침 감사해요”

“한 할머니가 평생 처음으로 은행에서 자신의 이름을 썼다고 기뻐하시길래 할머니를 안고 펑펑 울었습니다”스승의 날을 앞두고 칠곡할매글꼴의 주인공을 가르친 선생님들의 헌신이 알려지면서 잔잔한 감동을 주고 있다.주인공은 일제강점기와 가난으로 한글을 깨치지 못한 평균 연령 85세 할머니들의 인생 처음이자 마지막 선생님인 성인문해교육 선생님들이다.칠곡군은 2006년부터 2개 마을에서 시작해 현재 23개 마을에서 할머니 220명을 대상으로 성인문해교육 ‘찾아가는 늘배움학교’를 운영하고 있다.이들은 대부분 칠곡군이 운영하는 평생학습대학에서 ‘외국어로서의 한국어학’과 ‘성인문해 양성과정’을 전공한 40대 여성들로, 할머니들이 사는 마을회관으로 찾아가 한글을 가르치며 말동무가 되고 때론 대도시에 있는 며느리와 딸의 역할을 대신한다.선생님들은 3월에서 12월까지 매주 화요일과 목요일 오후에 수업을 진행하기 때문에 안정적인 직장은 구하기 어렵다.그래서 길게는 15년, 짧게는 3년 동안 열정적으로 할머니들을 가르치며 배움의 한을 풀어 드리고 있다.여느 학교와 마찬가지로 선생님들은 숙제를 내고 매년 10월이면 가족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학예회를 열어 할머니들을 무대의 주인공으로 만든다.이러한 선생님들의 열정으로 할머니들은 밭일을 하다 급한 마음에 연필 대신 호미를 들고 수업에 참여하는 것은 물론 밤늦은 시간 할아버지의 숙면을 방해할까 봐 휴대전화기 조명으로 한글 공부를 하고 전단이나 신문 등의 여백만 보이면 글쓰기 연습을 한다.특히, 윤석열 대통령의 연하장 글씨체로 전국적으로 알려진 칠곡할매글꼴과 잔잔한 감동을 일깨운 시 쓰는 할머니들을 배출하는 데 일조했다.선생님들을 가장 힘들게 하는 것은 정들었던 할머니가 건강이 좋지 못해 수업에 참여하지 못하거나 세상을 떠나 빈자리가 생길 때이다.김재욱 칠곡군수는 스승의 날을 맞아 선생님들의 모임에서 회장을 맡은 장혜원 씨에게 할머니들이 마련한 카네이션과 꽃바구니를 전달했다.조임선(왜관8리 달오학당) 할머니는 “기억력이 나쁘고 변덕이 심한 할매들의 선생이 되려면 오장육부가 다 녹아내려야 한다”며 “멀리 있는 자식보다 꼬박꼬박 찾아오는 선생님이 더 좋다”고 말했다.조준달 성인문해 교사는 “선생님들은 할머니를 가르치는 것이 보람 있고 행복해 많은 것을 포기하고 살고 있다”며 “할머니들의 마지막 항해를 밝게 비추는 등대가 된다는 사명감으로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김락현기자 kimrh@kbmaeil.com

2023-05-14

임이자 의원 등 스승 이철우 도지사 찾은 제자들

이철우 도지사의 교사 시절 제자들이 스승의 날(5월 15일)을 앞두고 경북도청을 찾아 이 지사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했다.먼저, 지난 10일 상주 화령중학교 교사 시절 제자였던 임이자 국회의원이 이철우 지사를 찾아 감사의 뜻으로 꽃바구니를 전달하고 환담을 나눴다. 임 의원은 국회의원 당선 때부터 한 해도 빠지지 않고 이철우 지사를 찾아 감사의 인사를 전하고 있다.이어 14일에는 의성 신평중학교 7기 동기회 제자들이 도청을 찾아 이 지사 내외분에게 감사 인사와 함께 준비한 카네이션을 가슴에 달아줬다.이 자리에 함께한 제자들은 교사 시절 함께 찍은 사진을 준비해와 서로 감상하며 옛 추억을 떠올리기도 했다.이철우 지사는 “훌륭한 지역 일꾼들이 돼 준 것도 감사한 일인데, 매년 이렇게 잊지 않고 스승을 찾아줘 고맙다”며 “이제 스승은 도지사로서 경북의 힘으로 새로운 대한민국을 열고, 지방시대를 주도하겠다는 목표를 잡았다. 제자들도 각자의 자리에서 스승이 소임을 다할 수 있도록 온 힘을 보태달라”고 당부했다.한편, 이 지사는 1978년 상주 화령중고등학교, 1980년부터 1985년까지 의성 신평중학교과 단밀중학교에서 교사로 근무한 바 있다./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3-05-14

영덕 복숭아, 이상저온으로 수정 ‘뚝’

국내 최대 복숭아 산지인 영덕복숭아 재배농가들이 과일 수정을 담당하는 꿀벌의 집단 폐사, 이상기온 저온피해로 이중고에 시달리고 있다.14일 영덕군에 따르면 영덕 복숭아 재배농가는500여 농가(면적 350ha)인데 올해 이상 기온 인해 저온피해를 입은 복숭아농가는 약 50농가(50ha)로 추정하고 있다.3월말~4월초의 이상저온과 서리로 인한 과수 등 냉해 피해조사는 현재 실시중에 있으며, 피해가 가장 큰 지역은 달산면과 지품면으로 예상된다.영덕복숭아 작목반 관계자는 “연례행사처럼 냉해 피해를 입고 있는 농가들에대한 근본적인 대책마련이 시급하다”고 전했다. 이어 “냉해 피해가 이처럼 심했던 적은 없었던 것 같다”며 “수정률이 감소해 과일 작황 부진이 예상되고 있다”며 우려했다.그는 또 이상기후는 농민들의 노력으로 막아낼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태풍을 비롯해 이상 기온, 꿀벌의 집단 폐사 등의 자연재해가 발생했을 때 농민들이 입은 피해를 보상해 주기 위해 만들어진 농작물 재해보험 또한 비현실적이라고 지적했다.농작물 재해보험 냉해 보상률이 기존 80%에서 50%로 크게 낮아진 상황에서 봄철 이상저온 현상이 발생해 전국적으로 냉해 피해 농가가 속출하고 있지만, 제대로 보험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다는 것. 농작물 피해 보상금을 수령 농가는 자동차 보험처럼 할증이 붙는다 만약 수년간반복적으로 이런 피해가 발생된다면 농가에 큰 부담만주는 배보다 배꼽이 더 큰 제도가 될것이라고 주장했다.영덕군 농업기술센터 박병대소장은 “저온피해로 인해 과수나무의 개화량이 줄며 과일값이 폭등할 수 있다.착과까지 상황을 지켜보고, 감소할 것으로 보이면 관련 대책을 수립해 추진할 계획”이라고 했다.또 피해과원 방제 등 피해농작물 관리를 위한 현장지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덧붙였다.이어 “전 세계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꿀벌 집단 폐사 현상에 대해서는 기후 온난화가 주된 원인으로 추측되지만, 꿀벌이 감소하면 과수·채소 농가도 타격을 받는 등 농업 전반이 어려워질 수 있다면서 영덕읍 화수리 등 지난해 산불 발생 지역의 군유지, 임도 주변 절개지와 도로 주변 에 아카시아, 헛개, 산수유 등 대대적으로 밀원수를 식재하여 꿀벌 규모와 꿀 생산량을 동시에 늘려 나가겠다”고 전했다.한편, 영덕복숭아는 해풍을 맞고 자란 영덕 복숭아 특유의 풍미로 관광객의 입맛을 매료시켜, 농가 소득은 물론, 7~8월 관광객의 최고의 과일 중 하나로 뽑힌다. /박윤식기자

2023-05-14

코로나 3년 4개월… 격리·마스크 사라진다

코로나19 확진자에 대한 7일 격리 의무가 다음달부터 5일 권고로 바뀐다. 동네의원과 약국 등에 대한 마스크 착용 의무도 사라진다.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11일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회의를 열고 6월 1일을 기해 코로나19 위기경보 수준을 ‘심각’에서 ‘경계’로 하향하기로 결정했다.윤 대통령은 모두발언에서 “(코로나19 첫 발생 이후) 3년 4개월 만에 국민께서 일상을 되찾으시게 돼서 기쁘게 생각한다”며 일상회복을 선언했다.정부는 위기경보 하향에 맞춰 확진자에게 부과되던 7일간의 격리 의무를 5일 권고로 전환하기로 했다. 당초 격리 의무는 코로나19 감염병 등급이 2급에서 4급으로 낮아지는 일상회복 2단계 조정 때 해제할 예정이었으나 “조속한 일상 회복을 위해” 앞당긴 것이다.격리 의무가 사라진 후 확진자가 몸이 아픈데도 억지로 출근해 일하는 일이 없도록 아프면 쉬는 문화 정착을 위한 기관별 지침 마련과 시행도 독려할 계획이다.다만 의료기관과 감염취약시설은 격리 권고 전환 이후에도 취약집단을 보호하기위한 격리가 유지될 필요가 있다고 방역당국은 덧붙였다.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의 경우 역시 내달부터 동네 의원과 약국에서는 전면 권고로 전환한다. 단, 환자들이 밀집해 있는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과 입소형 감염취약시설에선 당분간 착용 의무를 유지한다. 입국 후 3일차에 코로나19 유전자증폭(PCR) 검사를 권고하는 것도 종료된다.정부는 격리 권고 전환을 위한 고시 개정 등 행정절차가 빠르게 완료될 경우, 위기단계 하향 이전에도 이러한 방역 조치들을 조기 시행할 수도 있다고 밝혔다.6월 이후에도 코로나19 의료대응체계와 치료비 지원은 일단 유지된다.백신 접종은 누구나 무료로 가능하며, 치료제는 무상 공급되며 전체 입원환자에대한 치료비도 계속 지원된다. 생활지원비와 유급휴가비 등 일부 격리지원도 당분간 계속된다.PCR 검사를 위한 선별진료소 운영은 유지하되, 현재 9곳인 임시선별검사소 운영은 중단된다. 코로나19 확진자 통계는 일간 단위에서 주 단위로 전환되며, 정부 대응 체계도 범정부 중대본에서 보건복지부 중심 중앙사고수습본부 중심으로 바뀐다. /박형남기자

2023-05-11

전국 규모 첫 ‘고향사랑기부 대축제’ 오늘 개막

올 1월부터 시행된 고향사랑기부제의 조기 정착을 위해 전국 규모의 첫 홍보 한마당대잔치가 수원에서 펼쳐진다. 전국 대표 지역일간지 29개사로 구성된 대한민국지방신문협의회(회장 김중석·이하 대신협)는 12일부터 14일까지 3일간 수원역 앞 수원메쎄에서 ‘2023 대한민국 고향사랑기부 한마당대축제’를 개최한다.‘우리 고향 사람, 기부로 실천하는 고향 사랑’을 주제로 열리는 이번 한마당대축제는 행정안전부와 국가균형발전위원회가 후원한다. 고향사랑기부제의 활성화를 위해 전국 자치단체와 유관 기관단체, 각 시·도 출향도민회가 대거 참여한다.행사장 일대는 참가 자치단체별 우수특산물과 고향사랑기부 답례품이 전시·판매되고 고향사랑기부제 방법과 혜택 등을 한눈에 볼 수 있는 정보관이 운영된다. 또 고향자랑 한마당과 답례품 선정 및 홍보와 관련된 상담회도 마련된다.시도별로는 다양한 메뉴의 먹거리 부스를 설치할 예정이어서 전국 각지에서 행사장을 찾은 가족단위 방문객들에게 고향의 맛을 선사할 것으로 기대된다.축하공연은 호소력 짙은 감수성으로 사랑을 받고 있는 K-트로트의 대표주자 홍자와 유티크한 명품 보이스로 포맨의 리드보컬 출신 송재원, 언더그라운드에서 활발히 활동하는 버스킹 밴드의 공연이 이어져 관람객들의 시선을 사로잡을 예정이다.김중석 회장은 “고향사랑기부제는 도농간 격차 해소와 저출산·고령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에 활기를 불어넣는 큰 계기가 될 것”이라며 “지역언론의 대표 단체인 대신협이 주최하는 전국 규모의 첫 고향사랑기부제 행사라는 점에서 기대감이 더욱 크다”고 말했다./대신협 공동취재단

2023-05-11

대구 시내버스·도시철도 7월부터 75세 이상 ‘무료’

오는 7월 1일부터 75세 이상 어르신들의 시내버스와 도시철도 무임승차가 시작된다. 이에 따라 대구시가 5월 16일부터 군위군을 포함한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일제히 어르신 통합 무임교통카드를 발급한다.올해 통합 무임교통카드 발급 대상은 75세 이상(1948년 7월 1일 이전 출생) 어르신이며, 카드 종류는 실물 카드와 모바일 카드 2종이다.실물 카드는 5월 16일부터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어르신께서 직접 방문해서 신분 확인 후 동의서를 작성하면, 현장에서 즉시 통합 무임교통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다. 신청은 주민등록상 ‘태어난 월’을 기준으로 월요일(1·2월생), 화요일(3·4월생), 수요일(5·6·7월생), 목요일(8·9·10월생), 금요일(11·12월생) 등 해당 요일에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면 된다.모바일 카드는 스마트폰으로 ‘어르신 통합 무임교통카드 앱’을 설치하고, 회원가입 및 본인인증, 동의서 작성을 통해 즉시 발급받을 수 있다.실물 카드와 모바일 카드 중 하나만 선택해 발급받아야 한다.또 최초 발급 시는 무료이지만 분실, 훼손 등 개인 과실로 인해 재발급하면 3천 원의 수수료를 납부해야 하고, 타인에게 양도하는 등 부정하게 사용할 경우에는 1년간 사용이 중단된다.통합 무임교통 지원 대상은 올해 75세를 시작으로 해마다 1세씩 낮춰 2028년에는 70세 이상 어르신은 시내버스(경산·영천 포함)와 도시철도를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이곤영기자 lgy1964@kbmaeil.com

2023-05-11

교사 87% “1년간 이직·사직 고민”

교사 10명 중 8∼9명은 최근 1년 사이 이직이나 사직을 고민했으며 4명 중 1명은 교권 침해와 관련해 정신과 치료나 상담을 받은 적있다는 설문조사 결과가 나올정도로 교사들의 사기가 크게 저하된 것으로 나타났다.10일 교사노동조합연맹(교사노조)은 스승의 날을 맞아 조합원 1만1천377명을 대상으로 지난달 20∼28일 진행한 온라인 설문조사 결과, 최근 1년간 이직 또는 사직(의원면직)을 고민한 적이 있다고 답한 교사가 87.0%(거의 매일 25.9%, 종종 33.5%, 가끔 27.6%)로 나타났다고 밝혔다.교직 생활에 만족하지 못한다는 답변도 68.4%였다.최근 5년 동안 교권 침해로 정신과 치료나 상담을 받은 적이 있다는 교사는 26.6%로 나타났다.교육활동 중 아동학대로 신고당한 경험이 있는 교사도 5.7%로 집계됐다.교사들은 정상적인 교육활동을 위해 가장 시급하게 해결돼야 할 과제로 ‘무고성아동학대 신고 처벌 등 법률에 의한 교육활동 침해 방지 대책 수립’(38.2%)을 1순위로 꼽았다.2순위는 ‘교원의 경제적 보상 현실화’(33.5%)였다.현장 고충이 커지는 만큼 부장 교사를 희망하지 않는다는 답변도 91.3%에 달했다. 가장 큰 이유로는 ‘과도한 업무에 비해 보직 수당이 낮다’(39.2%)를 꼽았고, 2순위는 ‘과도한 업무와 무거운 책임’(28.3%)이라고 답했다.담임을 기피하는 현상의 원인으로는 ‘학부모 민원 및 상담을 감당하기 부담스럽고’(33.0%), ‘학교 폭력과 무고성 아동학대 고소 위험에 더 많이 노출되기 때문’(32.4%)이라고 답했다.또한 정부 정책에서 현장 교사 의견이 잘 반영되냐는 질문에는 96.3%가 부정적으로 답했다.현 정부 교육정책을 학점으로 평가해달라는 항목에는 F를 준 교사가 72.1%나 됐다.청년 교사들도 정부 교육 정책을 부정적으로 평가한다는 조사 결과도 나왔다.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 19호봉(10년 차) 이하 교사 2천41명을 대상으로 지난 3월 20일부터 약 1달간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이날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청년 교사들의 71.1%가 현 정부 교육 정책에 F를 줬다.A와 B를 포함한 긍정적 답변은 2.5%에 그쳤다.청년 교사들은 교원 정책의 문제로 △‘실질임금 감소’(85.4%) △‘교사의 교육권 확보’(76.1%) △연금 개악(55.0%) △교원정원 축소(35.2%) 등을 꼽았다.75.7%는 임금에 대해 만족하지 못했다.이들의 79.8%는 물가 인상률을 반영한 기본급 10% 인상을, 73.9%는 담임 수당 등 각종 수당 인상을 요구했다. /이시라기자

2023-05-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