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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전국 초·중·고 노마스크 개학 ‘속 시원’

2일 포항을 비롯한 전국 초·중·고등학교가 코로나19 발생 이후 처음으로 ‘노마스크 입학식’을 치르고 새 학기를 시작했다.실내마스크 착용과 등교 시 체온측정 의무가 해제된 개학은 2019년 3월 이후 4년 만이다.이날 교육부의 ‘2023년 새 학기 유·초·중등 및 특수학교 방역 운영방안’에 따르면 일부 시설 공사 중인 학교를 제외한 전국 1만1천794개 초·중·고등학교가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에서 자율로 완화됐다. 포항의 경우 전교 127곳 (초등학교 66곳, 중학교 34곳, 고등학교 27곳) 모두가 노마스크 개학을 실시했다. 일상 회복 기조에 따라 등교 전 의무적으로 실시했던 자가진단 앱 등록이 없어지고, 급식실 칸막이와 등교 시 발열검사 절차도 학교가 자율적으로 시행하게 된다.국내 첫 코로나19 확진자 발생 직후였던 2020년 초에는 개학이 연기돼 4월 중순이 지나서야 온라인 입학식으로 학기가 시작된 바 있다.이후 등교가 재개됐지만 2021년과 2022년에는 마스크 착용 의무와 ‘사회적 거리두기’ 속에 입학식이 진행됐다.올해는 코로나19 유행이 진정세를 이어가고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가 해제되는 등 방역지침이 완화되면서 코로나19 이전과 같은 대면 입학식이 가능해졌다.한국해양마이스터고 입학식에 참가한 한 학생은 “친구들의 얼굴을 보며 제1회 신입생 대표로 장학금을 받을 수 있어 기쁘다”며 “수업시간에도 선생님과 의사소통이 잘 돼 학업에 더욱 집중할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일상회복에 맞춰 학교 현장에 적용되는 방역체계 운영방안도 이날부터 바뀐다.코로나19 자가진단 앱 등록은 △발열·기침 등 증상 발생 △신속항원검사가 양성인 경우 △동거가족 확진으로 본인이 유전자증폭(PCR) 검사를 하고 결과를 기다리는 경우 등 ‘감염 위험요인’이 있는 경우에만 권고된다.앱에 감염 위험요인이 있다고 등록한 학생은 학교에 별도로 연락하지 않아도 출석인정결석으로 처리된다.다만, 통학·행사·체험 활동 등을 위한 차량을 이용하는 경우 등 일부 상황에서는 마스크 착용 의무가 적용된다.교육부는 이날부터 16일까지 2주일간 ‘학교 방역 특별 지원기간’으로 정하고 새 지침이 현장에 안착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김민지기자 mangchi@kbmaeil.com

2023-03-02

체육시설·학원 근무 성범죄자 81명 적발

성범죄를 저질러 취업제한 명령을 받았음에도 학원·교습소 등 아동·청소년 관련기관에서 일하던 성범죄 전과자 81명이 적발됐다. 이중 경북은 한 명도 없었으며 대구는 4명(체육시설 운영자)이었다. 여성가족부는 지난해 3월부터 12월까지 전국의 학교, 학원, 체육시설 등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54만여 개를 대상으로 성범죄 경력자 취업 여부를 점검한 결과, 성범죄 취업제한 대상자 81명을 적발했다고 2일 밝혔다.적발된 종사자 43명은 해임했고, 운영자 38명에게는 그 기관을 폐쇄하거나 운영자를 변경하도록 했다.적발된 기관의 명칭과 주소는 5월 31일까지 성범죄자 알림이(e) 누리집에 공개된다.‘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성범죄를 저질러 취업제한 명령을 받은 경우 최대 10년의 취업제한기간 동안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에서 일할 수 없다.아동·청소년 관련기관 장은 채용 대상자에 대해 의무적으로 성범죄 경력조회를 해야 하며, 이를 위반하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지난해 3∼12월 여가부의 점검대상 인원은 341만여 명으로, 전년보다 3만6천387명이 늘어났다. 성범죄 경력자 적발 인원은 81명으로 전년보다 14명이 증가했다.기관 유형별로 보면 체육시설이 24명으로 가장 많았고, 학원·교습소 등 사교육 시설 24명, 경비업 법인 7명, PC방·오락실 6명이 그 뒤를 이었다.한편, 현행 제도에서는 성범죄자가 취업제한 명령을 위반한 경우 해임, 기관폐쇄 요구 외에 처벌할 방법이 없다. 여가부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취업제한 명령을 위반한 성범죄자에 대한 벌칙을 신설하고, 성범죄 경력자 확인을 위한 자료 제출 요구를 거부하는 기관에는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이달 중으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입법 예고할 방침이다./윤희정기자 hjyun@kbmaeil.com

2023-03-02

경북, 비콘태그 없는 의료폐기물 배출 468곳 달해

오는 4월부터 의료폐기물 배출장소에 고정식 ‘비콘(Beacon)태그’를 설치해 배출자 카드를 대신하게 하는 등 의료폐기물 배출 방식이 바뀌지만 경북도내 ‘비콘태그’ 구입률은 88.3%에 머물러 468곳이 아직 ‘비콘태그’를 구입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1일 환경부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이주환 의원에게 제출한 ‘전국 의료폐기물 사업장 현황’을 살펴보면 경북도내 의료폐기물 배출자 수는 총 4천174곳이었으며, 이중 ‘비콘태그’ 구매 대상자는 총 4천156곳, 구매 완료자는 3천668곳으로, 구매율은 88.3%였다. 이는 의료폐기물 배출 사업장 10곳 중, 1곳 이상이 아직 ‘비콘테그’를 구매하지 않은 것으로 총 468곳이 준비가 미흡한 상황이다.경북도 관계자는 “환경부의 방침대로 현장에서 정책 혼선이 발생하지 않도록 아직 ‘비콘태그’를 구매하지 않은 병원 등을 대상으로 따로 우편을 보내는 등 구매를 독려해 현장에서 차질 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한편, 의료폐기물 배출 사업장들이 ‘비콘태그’를 설치해야 하는 이유는 의료폐기물 배출 절차가 달라지기 때문이다. 지난 2008년부터 현재까지 병·의원과 의료폐기물 운반·수거업자가 의료폐기물을 주고받을 때 전자태그(RFID)를 이용하게끔 했다. 이는 병원 측이 의료폐기물을 용기에 담은 뒤 전자태그를 붙여 배출장소에 내놓으면 운반·수거업자가 가지고 다니는 휴대용 리더기로 용기 전자태그와 병원마다 발급되는 ‘배출자 카드’를 인식하는 식으로 폐기물 인수인계가 이뤄지는 방식이다.하지만 일부 병원과 폐기물 운반·수거업자가 병원이 가지고 있어야 하는 배출자 카드를 자신들이 가지고 있으면서 정해진 시기나 장소를 지키지 않고 폐기물을 인계받아 감염 등의 위험이 있는 의료폐기물이 엄격히 관리돼야 한다는 문제가 불거졌다.이에 의료폐기물 인수인계 사각지대를 해소하고자 도입된 방안이 ‘비콘태그’ 설치다. 병원의 의료폐기물 배출장소에 고정식 ‘비콘태그’를 설치해 배출자 카드를 대신하게 함으로써 운반·수거업자가 반드시 정해진 시간과 장소에서 폐기물을 받아 가도록 하겠다는 것이 행안부의 방침이다./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3-03-01

경북도민, 작년 ‘유사투자자문’ 가장 많았다

경북도와 한국소비자원이 지난해 1372 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경북도민의 소비자 상담 현황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1일 경북도에 따르면 경북지역 소비자상담 건수는 총 1만6천870건으로 2021년(1만9천452건) 대비 13.3% 감소했으며, 기초자치단체 구분이 가능한 1만2천208건 중 상담접수가 많은 곳을 살펴보면 포항시 2천796건(22.9%), 구미시 2천346건(19.2%), 경산시 1천497건(12.3%), 경주시 1천237건(10.1%)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또한, 영양군(17.9%), 봉화군(3.4%)은 2021년 대비 상담접수가 증가한 반면, 다른 지역은 전반적으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지난해 경북도민이 상담을 신청한 상위 5개 품목은 유사투자자문이 758건으로 가장 많았고, 의류·섬유 471건, 이동전화서비스 414건, 세탁서비스 267건, 기타건강식품 237건의 순이었다.2021년 대비 증가율이 높은 상위 5개 품목은 봉지면이 181건으로 4천425% 증가해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는 기타식품류(363.3%), 실손보험(312.1%), 항공여객운송서비스(197.6%), 화장품세트(197%) 순으로 높았다. 특히 봉지면의 경우 전국적으로도 가장 높은 증가율을 보였으며, 이는 온라인 쇼핑몰 ‘스타일브이’의 피해 다발 품목으로 계약불이행에 따른 환급 관련 상담이 급증해 발생한 것으로 파악됐다. 판매 방법별로는 일반판매가 6천962건으로 가장 많았고, 국내온라인거래 5천247건, 전화권유판매 1천39건, 방문판매 747건, 기타통신판매 431건 등의 순으로 접수됐고, 국제온라인거래의 경우 전년 대비 증감률이 21.5%로 가장 높았다.이영석 경제산업국장은 “도내 인구 15만 이상 5개 도시에서 소비자상담의 비중이 70%를 차지하고 있는 만큼 지역 주민이 소비자로서의 삶에 불편함이 없도록 제도적인 뒷받침을 통해 행정서비스를 더욱 강화하겠다”며 “관련 소비자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하고, 소비자피해 다발 품목에 대한 사전 예방을 위해 맞춤형 교육을 더욱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3-03-01

“3·1절인데, 태극기도 안 달고” 입으로 애국하는 ‘기념사업회’

(사)영해3·18독립만세운동기념사업회(이하 기념사업회)는 애국충절의 고장 영덕을 널리 알리고 청소년들에게 나라 사랑의 정신을 심어주기 위한 목적으로 지난 2015년 설립됐다.이 기념사업회가 제헌절, 광복절 등과 함께 우리나라의 5대 국경일인 3·1절에 태극기를 게양하지 않아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다.대한민국국기법은 3·1절을 우리 민족의 자주독립정신을 기념하기 위해 국경일로 정하고 해마다 애국운동가들을 추모하는 의식을 치르며 각 가정과 기관에는 태극기를 걸도록 권장하고 있다.기념사업회는 영해3·18독립만세문화제 및 추념식 등의 사업을 위해 매년 국비(1천만 원)와 도비(3천만 원), 군비(7천300만원)의 보조금을 지원받고 있다. 그러나 국민 혈세로 보조금을 받아 ‘1919 영해 대한독립만세!’운동을 재현하는 행사를 개최해 오고 있는 기념사업회가 3·1절 국기 게양을 하지 않아 태극기 게양의 기본조차 지키지 않는 유명무실 한 애국단체로 존재감이 없다는 비난을 피할 수 없게 됐다.또 순국선열의 숭고한 뜻을 새기고 애국 애족 정신을 높이기 위해 호국·보훈 도시로 자리매김하고자 하는 영덕군민의 요구에 찬물을 끼얹는 처사라는 비판도 이어지고 있다.영해면 성내리 주민 김모(77) 씨는 “1919년 3월 18일 영해 장날을 기점으로 영남지역 최대 규모의 만세운동을 후세에 계승하고 항일 열사들의 정신을 기리기 위한 목적으로 설립된 기념사업회가 국경일에도 애국 애족의 심장인 태극기를 게양하지 않는 것을 보니 너무 개탄스럽다”고 말했다.그는 이어 “영해 3·18독립 만세운동 문화제 행사 추진 목적에 대해 의구심이 든다”며 “연중 1개월, 행사 준비를 위한 반짝 모임, 보여주기식, 입으로 하는 애국이 청소년들에게 나라 사랑의 정신을 심어주고, 애국충절의 고장 영덕을 널리 알리기 위한 목적을 얼마나 달성할 수 있을지 의문이 든다”고 꼬집었다./박윤식기자 newsyd@kbmaeil.com

2023-03-01

신생아 1만1천342명 사망은 2만5천350명 경북 인구감소 충격

경북에서 지난해 총 1만1천342명이 출생했지만 사망자는 이보다 1만4천 명이나 많은 2만5천350명에 달해 인구 감소가 심각한 국면에 도달한 것으로 나타났다.1일 경북도에 따르면 지난해 경북의 출산율은 0.93명으로 2020년 1.0명을 기록한 뒤 연속해서 출산율 1.0명을 밑돌고 있다. 지난해 경북에서는 총 1만1천342명(남 5천809명, 여 5천533명)이 출생한데 반해 사망자는 2만5천350명으로 사망자 수가 출생아 수보다 1만 4천 명 이상 많아 인구 자연감소가 심각한 상황이다.지난해 경북 각 시·군 합계 출생아 수를 살펴보면 포항시가 2천194명(남 1천114, 여 1천80)으로 가장 많았으며, 구미시 2천187명(남 1천133, 여 1천54), 경산시 1천279명(남 641, 여 638) 순이었다. 뒤를 이어 경주시 997명(남 515, 여 482), 김천시 732명 (남 394, 여 338), 안동시 657명(남 319, 여 338), 영천시 528명(남 276, 여 252), 영주시 347명 (남 176, 여 171), 상주시 340명(남 177, 여 163), 문경시 269명(남 133, 여 136) 순이었다.군 단위에서는 인구가 많은 칠곡군 425명(남 213, 여 212)이 가장 높은 출생아 수를 기록한 가운데 도청 신도시 효과로 젊은층의 인구가 많이 유입된 예천군이 281명(남 130, 여 151), 울진군이 197명(남 104, 여 93), 의성군이 177명(남 94, 여 83)으로 높은 출생아수를 기록했다.뒤를 이어 성주군 154명(남 80, 여 74), 청도군 114명(남 64, 여 50), 영덕군 111명(남 58, 여 53), 고령군 89명(남 35, 여 54), 군위군 75명(남 47, 여 28), 청송군 75명(남 46, 여 29), 봉화군 65명(남 36, 여 29), 영양군 31명(남 14, 여 17), 울릉군 18명(남 10, 여 8)이 출생했다.올해 1월 연령별 인구 분포는 2세 미만 영아가 3만5천640명, 3~6세 유아 6만5천697명, 7~12세 초등생 13만156명, 9~24세 청소년 36만8천955명, 19~39세 청년 54만9천54명, 65세 이상 고령층 62만425명이다. 15~64세의 생산가능 인구는 170만2천809명으로 전체(259만7천527명)의 65.5%에 그친다. 고령인구 비중은 2017년 18.4%(49만명)에서 2035년 36.1%(92만명)로 2배 가량 늘어날 전망이다.한국고용정보원의 인구소멸지수(2020년 기준)에서는 경북 23개 시·군 18곳이 ‘인구소멸위험지역’으로 분류됐다. 특히 소멸위험지수가 군위군 0.133, 의성군 0.135, 청송군 0.155, 영양군 0.158, 영덕군 0.17, 청도군 0.162, 봉화군 0.159으로 ‘고위험지역’으로 분류됐다. 또한, 경주시 0.43, 김천시 0.433, 안동시 0.391, 영주시 0.295, 영천시 0.303, 상주시0.236, 문경시 0.255, 고령군 0.225, 성주군 0.221, 예천군 0.278, 울진군 0.286 등 11곳은 ‘위험지역’으로, 경북 인구 중 79.8%가 집중된 포항·구미·경산·경주를 제외하면 대부분의 시·군이 위험지역으로 분류됐다.경북도 관계자는 “경북은 2016년부터 지난해까지 출생아보다 사망자 수가 많은 ‘데드크로스’가 이어지고 있다”며 “출생율을 높이는 등 경북의 인구 증가를 위해 정책과 예산을 지원했지만 합계 출산율마저 0.93명으로 줄었고, 일자리를 찾아 대도시로 떠나는 청년들을 막지 못하고 있다”고 귀띔했다./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3-03-01

대구·경북 곳곳, 3·1절 태극기 휘날렸다

제104주년 3·1절을 맞아 대구경북에서 다양한 행사가 진행돼 나라를 위해 헌신한 순국선열들의 숭고한 나라사랑 정신을 되새기고 지역민이 하나 되는 화합의 시간을 가졌다.먼저 1일 오전 10시 대구와 경북에서 ‘제104주년 3·1절 기념식’이 열렸다.대구시는 대구문화예술회관 팔공홀에서 광복회원, 보훈단체장, 기관·단체장 등 4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기념식을 거행했다. 이 자리에서 홍준표 대구시장은 “3·1운동 정신과 이를 계승한 시민정신을 바탕으로 잘 사는 대구, 정의와 원칙이 바로 선 대구를 만들어 가겠다”고 강조했다.경북도는 경북독립운동기념관에서 주요 기관·단체장과 보훈단체장, 독립유공자 유가족 등 6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3·1절 기념식을 열고, 순국선열들의 숭고한 나라사랑 정신을 되새겼다. 경북에서 열린 기념식에서 이철우 지사를 대신해 참석한 김학홍 행정부지사는 “민족의 강인한 정신과 굳은 기개를 만방에 펼쳤던 3·1 운동과 세계사에 빛나는 항일 정신의 자긍심을 가슴에 품고, 다양한 가치와 삶의 양식이 존중받는 ‘국민행복시대’와 ‘세계에서 존경받는 대한민국’이 되기 위해 경북도가 앞장서겠다”고 밝혔다.또한, 안동시는 지난달 28일 안동시청에서 안동교회를 거쳐 웅부공원으로 행진하는 3·1만세운동 재현행사를 개최했으며, 경주시는 경주역 광장 등에서 3·1만세운동 재현행사를 가졌다. 포항시는 1일 송라면 대전리 3·1의거 기념관에서 14인 의사의 넋을 기리는 행사를 열었다. 구미시는 박희광 선생 동상(금오산), 왕산허위선생기념관, 장진홍 의사(義士) 동상(동락공원), 선산읍 비봉산 독립유공자비, 최재화 목사 기념비(해평면)를 차례로 방문해 업적낭독, 묵념, 헌화 등을 통해 독립운동가의 정신을 기리는 시간을 가졌다.이 밖에도 경북지역 각 시·군에서 3·1절 기념행사와 학술대회 등이 개최돼 독립운동가의 정신을 기리는 시간을 가졌으며, 서예가 김동욱 씨는 포항시 북구 영일대해수욕장 백사장에서 일본 정부의 역사왜곡을 규탄하는 퍼포먼스를 펼치기도 했다./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3-03-01

해양환경생태연, 포항시·군산대와 바다숲 조성 연구용역

해양환경생태연구소(소장 곽철우)는 최근 포항시·군산대와 공동으로 바다숲 조성 연구용역을 실시했다.바다숲이란 바다 바닥이 하얗게 사막화(백화현상)되는 현상 등을 막고 수산자원의 서식처를 복원하기 위해 수심이 얕은 연안에 해조류를 인공적으로 심은 곳이다.해조류는 각종 연구를 통해 육상 생태계보다 탄소 흡수 속도가 최대 50배 빠른 탄소흡수원(블루카본) 후보군으로 알려지면서 세계적으로 주목을 받고 있다. 해조류가 성장하면서 광합성을 하고, 그 과정에서 이산화탄소를 소비한다는 점에서 바다숲의 탄소중립 가치는 육지의 숲과 비교하기 어려울 정도다.정부는 바다 사막화로 훼손된 연안해역의 생태계를 복원하기 위해 2009년부터 바다숲 조성 사업을 추진해왔다. 하지만 태풍 등 이상기후와 성게처럼 해조류를 갉아먹는 조식동물의 영향으로 사업 추진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해양환경생태연구소의 연구용역 보고서에는 기존 바다숲 조성 사업과 차별화된 과학적 대응과 사후관리 기술 등 포항형 해양 탄소단지 전략이 담겼다. 세부적으로는 바다숲 조성에 이용되는 해조류 ‘감태’의 이산화탄소 제거능력을 평가할 수 있는 수중챔버를 국내 최초로 개발하고, 바다의 수층별 이산화탄소 감축량을 정량화했다. 동해안의 높은 파도와 수심 암반 상태 등을 고려해 천연시멘트를 활용한 해조류 고정 앵커를 개발하는 등 해역 맞춤형 해조류 이식 기법도 도입했다.특히 해조류를 먹고사는 조식생물의 접근 차단을 위한 친환경 완충장치를 마련해 바다숲 조성 사업의 실효성을 제고했다.해양환경생태연구소는 이번 연구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바다숲 사업성과에 대한 대외적 신뢰도를 확보해 정부의 해양수산분야 탄소중립 정책에 기여한다는 방침이다./전준혁기자 jhjeon@kbmaeil.com

2023-02-27

사이버독도학교 영문 서비스… 세계화 박차

경북교육청은 올해 전 세계인을 대상으로 사이버독도학교 세계화를 추진한다. 경북교육청은 사이버독도학교 누리집에 외국인 회원가입 시스템을 갖추고, 사이버독도학교 독도교실 초급·중급 과정을 영문 콘텐츠로 구축, 세계 최초의 온라인 독도교육 플랫폼을 27일 공개했다.외국인 회원가입은 이메일 인증을 통해 세계 어디서나 가입할 수 있다. 사이버독도학교 누리집은 세계화를 위해 한글판과 영문판 누리집으로 이원화해 운영하며, 회원가입 후 영문 독도교실에 접속해 독도에 대한 깊이 있는 학습을 할 수 있다. 향후 재외 한인학교 학생들을 중심으로 홍보해 수료하도록 하고, 국제교류 사업 부서와 협력을 통해 독도 탐방을 실시해 독도사랑 의식을 더욱 고취할 예정이다.사이버독도학교는 지난 2021년 전국 최초로 경상북도 소속 학생, 교직원, 일반인을 대상으로 개교했으며, 2022년에는 대한민국 국민이면 누구나 회원 가입이 가능하도록 시스템을 보완했다.또한 전국 독도사랑 콘텐츠 공모전, 전국 독도릴레이마라톤, 전국 독도교육올림픽 등 사이버독도학교 전국화 사업을 통해 전국민에게 독도 수호 의식을 높였다.한편 현재 사이버독도학교 방문자 수는 68만 명에 이르며, 독도교실 초·중·고급과정 수료자는 7천572명이며 9천123명이 수강 중이다.임종식 경북교육감은 “사이버독도학교는 외국인 회원가입, 독도교실 영문 콘텐츠 구축을 완료해 독도교육 세계화를 추진하는 기반을 마련했다”며 “이제 전국을 넘어 세계로 나아가는 경북교육청 사이버독도학교를 적극적으로 활용해달라”고 말했다./이창훈기자 myway@kbmaeil.com

2023-02-27

‘포항 이차전지-구미 반도체’ 국가 특화단지 지정 신청

포항시와 구미시가 경상북도와 함께 27일 산업통상자원부에 지역 핵심미래산업으로 육성할 이차전지와 반도체특화단지 지정신청서와 육성계획서를 각각제출했다.정부는 이차전지, 반도체, 디스플레이 등 첨단전략산업의 국가경쟁력과 글로벌 주도권 확보를 위해 ‘국가첨단전략산업특별법’을 지난해 8월 시행하고 국가 차원의 산업 육성과 보호를 위한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지정 공모를 진행하고 있다.포항시는 이차전지 분야 단지형 공모에 참여하고 영일만산단과 블루밸리국가산단을 연결해 대한민국 양극재 생산 전진기지로 육성하겠다는 방침이다.특화단지로 지정되면 기반시설 구축 및 세제 감면, 인허가·인프라 등 패키지 투자, 연구개발(R&D) 등 전략산업의 혁신발전과 생태계 조성에 필요한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포항시는 지난 2019년 배터리규제자유특구로 지정 후 3년 연속 우수 특구로 선정된 성과, 4조원 규모의 선도기업과 중소기업의 동반 투자유치 실적, 1천억 원대의 이차전지 실증 국책과제 추진 등 강점을 내세워 특화단지 최적지로서 당위성을 강조할 예정이다.특히, 지역의 우수한 연구 인프라와 영일만항을 중심으로 한 사통팔달의 교통입지로 이차전지 생산거점으로 높은 성장 가능성을 강조하고 원료에서 양극재까지 생산하는 전주기 산업 생태계를 구축해 이차전지 초격차 확보와 공급망 안정에 기여하는 지역단위 거점 클러스터로 도약하는 발전가능성도 제시했다.이강덕 포항시장은 “포항은 철강으로 대한민국 산업발전을 선도한 경험과 경쟁력을 갖춘 이차전지 특화단지 최적화 도시”라며 “특화단지 지정으로 포스코와 같은 글로벌 기업을 다시 만들어내는 새로운 역사를 만들고 기업을 모으는 혁신 허브 역할을 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구미시는 수도권 반도체 소자기업 및 전방 수요산업에 반도체 소재·부품을 공급하는 생태계 완성형 핵심 소재·부품 특화단지를 구축해 반도체 초격차 달성을 위한 공급기지로서의 역할을 한다는 계획을 강점으로 반도체 특화단지 신청을 했다.구미시는 SK실트론(웨이퍼), LG이노텍(반도체기판), 원익큐엔씨(쿼츠웨어), KEC(전력반도체칩), 매그나칩반도체(DDIC), 월덱스(실리콘파츠), 엘비루셈(DDIC패키징), 삼성SDI(패키징소재) 등 반도체 소재부품 핵심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선도기업과 협력기업의 밸류체인 강화를 통해 관련산업을 집중육성하고 특화단지 내 선순환 구조를 구축해 반도체 소재·부품 사업의 자립화 및 경쟁력를 강화한다는 구상다.구미시는 지난 50년간의 노하우를 보유하고 있고, 반도체산업 핵심 요소인 산업단지 부지, 풍부한 공업용수, 안정적인 전력을 갖추고 있어 신속한 대규모 투자가 가능하고 앞으로 개항 할 대구경북 신공항과 10㎞ 거리로 물류경쟁력도 확보하고 있어 반도체 특화단지를 위한 모든 인프라가 준비돼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특히, 반도체 특화단지 인력 확보를 위해 10년간 전문인력 2만명 양성 계획을 수립하고, ‘경북구미 반도체산업 육성지원 업무협약’체결을 통해 산학연관이 함께 참여해 정부의 반도체 인력 10년간 15만명 양성전략에 적극 대응하고 있다.김장호 구미시장은 “최근 SK실트론을 비롯한 반도체 관련 대기업의 잇단 투자는 구미의 투자 환경을 방증하는 결과”라며 “구미시는 기반시설, 관련기업의 집적화, 지역 주력산업과의 연계성 등 특화단지 조건을 이미 갖추고 있어 반도체 산업 초격차 달성을 위한 신속한 성과도출이 가능하다”고 강조했다./전준혁기자 jhjeon@kbmaeil.com/김락현기자 kimrh@kbmaeil.com

2023-02-27

‘총장 공석’ 선린대·포항대 학교 운영 정상화 언제쯤?

포항의 대표 전문대학인 선린대학교와 포항대학교의 총장 공석 상황이 장기화 되고 있다. 대학의 최고 의사결정권자가 장시간 부재할 경우 장학금 정책이나 교수 충원, 학과 개편 등과 같은 중요 의사 결정이 늦어지게 되고, 결국 이 모든 피해가 학생들의 몫으로 돌아가는 만큼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27일 대학가 등에 따르면 선린대는 지난 2021년 12월 31일 김영문 총장이 임기를 마치고 난 뒤 현재까지 총장 자리는 비어 있다. 김 전 총장의 업무는 해당 대학의 기획처장이 직무대행을 맡고 있다.대학은 1년 2개월여 동안 수장 없이 표류하는 신세가 됐다.대학의 총장 선임이 늦어지는 까닭은 신임 총장 선출을 두고 학교법인과 학내 구성원 간 의견 봉합이 이뤄지지 않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선린대의 학교법인 인산교육재단도 같은 해 12월 신임 총장 선출에 나섰다.후보자 2명이 최종 후보에 올랐지만, 법인 이사회 찬반표결에서 재적이사 8명 중 3명에게만 찬성표를 얻어 의결 정족수(합의체 기관의 의결이 성립하는 데 필요한 구성원의 찬성표 수)인 5표를 받지 못해 낙선됐다.선린대 노조 관계자는 “대학이 지금 위기 상황인데 1년이 넘는 시간 동안 수장 없이 시간만 보내고 있어 내부에서 불만이 많고, 왜 이사회에서 결정하지 못하고 있는지 정말 학교를 생각하는 게 맞는지 의문이 든다”며 “총장이 있어야 책임경영도 하고, 학교 발전을 위해 노력을 할 텐데 그게 안돼 아쉽다”고 토로했다.이와 관련해 선린대 관계자도 “재공고를 진행하는 상황”이라며 “총장 선임이 늦어진 만큼 3월 안으로 총장 선임을 완료할 계획”이라고 말했다.포항대도 지난해 11월 30일 한홍수 총장이 임기를 마치고 난 뒤 김형락 부총장이 바통을 이어받아 업무를 대신하고 있다. 3개월이 넘는 시간 동안 총장자리가 공석인 셈이다.대학 측은 신임 총장을 선임할 예정이라고 밝혔지만, 아직 이렇다 할 뚜렷한 밑그림이 나오지 않은 상태다.포항대학교는 "공식적으로 법인이 직접 총장을 임명하게 되어있고 내부검토 중에 있다"고 말했다.학령인구 감소로 위기에 처한 지역대학은 전반적인 변화와 개혁이 요구되는 상황이다.교육 당국에서는 총장 공석이 장기화 될 경우 교육부를 비롯한 부처별 대학 재정지원 사업 등 어느 사업을 어떻게 준비할 것인지 목표 설정 및 추진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며 우려를 표하고 있다.총장 직무대행은 일시적인 행정업무를 맡을 뿐 대학의 변화를 이끌고 전체 구성원의 합의를 이끌어 내기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익명을 요구한 지역 대학 관계자는 “출생자 수 감소와 지역 인구구조 변화로 지역 대학은 생존 기로에 내몰려 있다”며 “잘못된 관행을 따끔하게 지적할 수 있고, 단호하게 도려낼 수 있는 현명한 사람이 리더가 되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시라기자 sira115@kbmaeil.com

2023-02-27

포스코 효자아트홀, 다시 포항시민 곁으로

코로나19로 약 3년 동안 문을 닫았던 포스코 효자아트홀이 시민대상 문화 프로그램 운영을 재개했다. 영화 상영, 뮤지컬, 무용, 국악 등 풍성한 무료 문화 행사로 개관 이래 시민들의 사랑을 받던 포항의 대표 문화 공간이 다시 시민들에게 문을 연 것이다.운영 재개 첫 날이었던 26일, 포스코는 첫 영화 상영에 특별한 손님을 초청했다. 선착순으로 영화를 예매한 150여 명의 시민들에 더해 특별히 다문화가족 60여 명을 초대한 것이다. 태풍 힌남노 피해를 입은 포항제철소에 많은 성원을 보내준 포항시민들을 위해 포스코는 첫 상영회에 감사 인사가 적힌 현수막을 걸고 시민들을 맞았다.영화 시작 전에는 ‘135일간의 포항제철소 수해 복구 과정’을 담은 약 10분 분량의 다큐멘터리를 상영하면서 포항제철소의 조기 정상화를 응원해준 포항시민들과 감동을 나눴다.3년 만에 효자아트홀 영화상영의 포문을 연 영화는 ‘공조2 인터내셔날’로 남녀노소가 즐길 수 있는 장르의 영화다. 오는 3월 1일까지 하루 네 차례 상영되며, 입장은 선착순으로 진행된다.2018년 포스코가 진행한 조사에 따르면, 설문 대상 포항시민 중 82.5%가 효자아트홀에서 상영하는 영화로 ‘대중성이 있는 최신 흥행작’을 선호한다고 밝혔다.포스코 효자아트홀은 음향스피커와 영상시스템을 교체하는 등 주기적인 리모델링을 통해 시민들에게 쾌적한 관람 환경을 제공해오고 있다.포스코 관계자는 “효자아트홀이 2018년 대규모 리모델링을 완료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코로나로 문을 닫게 돼 많이 안타까웠다”며 “포항의 대표공연시설로서 다양한 콘텐츠 구상을 통해 시민들이 고품격 문화활동을 쉽게 접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데 앞장서겠다”고 밝혔다.포스코 효자아트홀은 이번 영화 상영을 시작으로 앞으로 매달 새로운 영화를 비롯한 다양한 문화 콘텐츠를 포항시민들에게 선보일 예정이다./이부용기자 lby1231@kbmaeil.com

2023-02-27

코로나에도 경북 농가 평균소득 늘었다

지난 2019년 발생한 코로나19와 우크라이나-러시아 전쟁 등으로 인한 고물가·고금리·고환율로 취약계층·소상공인 등이 어려움에 처한 가운데 경북지역 농민들의 소득은 오히려 7.4%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대조를 이뤘다.26일 경북도에 따르면 2021년 기준 경북지역 농가소득은 총 4천796만2천 원으로 전국평균 4천775만9천 원보다 높은 전국 4위를 기록했다. 특히, 농가소득 중 농업소득은 1천848만3천 원(전국평균 1천296만1천 원)으로 직전년도 1천758만 원 대비 11.5%가 증가해 전국 1위에 이름을 올렸다. 또한, 농가수(16만9천777호)와 농업경영체등록(27만3천198건)에서도 경북이 전국 1위를 차지했다.농외소득(농사를 지어서 올린 소득 이외의 농가소득)은 총 1천309만2천 원으로 전국평균 1천788만4천 원의 73%에 그쳐 9위를 기록했으며, 이는 경북지역 농민들의 주 수입원이 농사로 한정된 농가가 많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외 이전·비경상소득은 1천638만8천 원(평균 1천691만4천 원)이었다.지역 농민들도 통계 수치와 비슷한 답을 했다. 경북에서 딸기 농사를 짓고 있는 권모(63)씨는 “겨울철 난방비 인상 등 농사에 어려움을 겪었지만 대신 가격이 높아 크게 수익에 큰 차이는 나지 않을 것 같다”며 “특히 그동안 품종이 개량되면서 설향(딸기 품종)의 경우 12월이나 되어야 수확하던 것을 최근에는 10월부터 수확해 생산 기간 자체가 늘어난 것이 소득에도 도움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권 씨의 경우 농업소득 외 다른 소득은 농민수당과 직불금이 전부였다.문제는 경북지역의 농가소득이 증가했음에도 여전히 도시가구 소득과 비교했을 경우 64%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는 것이다. 지난해 전국평균 농가소득 4천775만9천 원은 도시가구 소득(2인 이상 명목소득) 7천450만7천 원과 비교했을 때 2천674만8천 원 낮았다.이 차이는 1994년 농가소득(2천31만6천 원)이 도시가구소득(2천23만3천 원)보다 높게 나타난 이후 역전돼 2000년 농가소득의 도시가구소득 대비 80.5%에서 차이가 더 벌어진 것이다.경북도 관계자는 “농민들의 수익이 매년 조금씩 오르고 있지만 도시 근로자의 소득은 더 빠른 속도로 올라 차이는 더 많이 벌어졌다. 농민들의 경우 1일 근로시간도 길어 시급으로 환산하면 그 차이는 더 벌어질 것”이라며 “이 같은 소득의 차이와 근로시간 문제 등이 해결되지 않는 한 농촌의 인구감소 문제는 해결 불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3-02-26

포항·구미서 조합장 선거사범 적발

제8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와 관련한 선거사범이 포항과 구미에서 잇따라 적발됐다.포항시 남구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24일 조합원에게 음식물 및 현금을 제공한 후보자 등을 포항남부경찰서에 고발했다.이번에 고발된 이들은 지난해 당시 입후보예정자였던 후보자 A씨와 조합원인 그 측근 B·C씨가 공모해 조합원에게 56만 원 상당의 음식물을 제공하고 A씨는 B씨에게 활동비 조로 50만 원을 준 혐의를 받고 있다.구미시 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24일 입후보예정자 D씨(현재 후보자)의 측근인 E씨가 조합원 F·G씨 등 6명을 대상으로 현금 총 120만 원을 제공한 혐의로 구미결찰서에 고발했다.또 입후보예정자의 측근 E씨 및 금품을 받은 조합원 2명도 함께 구미서에 고발했다.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제59조(기부행위의 금지·제한 등 위반죄)는 ‘제35조(기부행위제한)를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또 같은 법 제58조(매수 및 이해유도죄)에는 ‘선거운동을 목적으로 선거인(선거인명부를 작성하기 전에는 그 선거인명부에 오를 자격이 있는 자 포함)에게 금전·물품·향응이나 그 밖의 재산상 이익이나 공사(公私)의 직을 제공하거나 그 제공의 의사를 표시하거나 그 제공을 약속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돼 있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23-02-26

완연한 봄 날씨 “즐겨볼까”

26일 경북 대부분 지역에서 한낮 기온이 영상 10℃를 오르내리는 완연한 봄날씨를 보이면서 주요 관광지마다 나들이객들로 붐볐다. 상춘객들은 연인, 가족, 친구 등과 함께 나들이 명소를 찾아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포항시 북구 영일대해수욕장 주변 도로는 방문객들이 타고 온 차량들로 긴 줄을 이뤘으며, 해수욕장을 따라 스페이스워크와 여남방파제 등에도 봄의 정취를 즐기려는 이들의 발길이 이어졌다.행락객들은 시원하게 부서지는 파도를 배경으로 서로의 사진을 찍어주고, 영일대 샌드페스티벌 모래 조형물을 보며 자신만의 모래 탑을 쌓기도 했다.해수욕장에 파란 돗자리를 깔고 누운 최인혁(38·경산) 씨는 “바람이 불때는 아직 쌀쌀하기는 하지만 넓은 모래사장과 탁 트인 경치가 좋아 아이들과 강아지가 함께 뛰어놀고 쉬기에 이만한 곳이 없다 생각했다”고 말했다.경주의 명소인 황리단길에는 맛집마다 대기줄이 이어졌고, 이들은 한복을 빌려 입고 골목과 대릉원을 누비며 한옥의 풍경을 즐겼다.보문관광단지에도 몰려든 인파는 놀이기구를 타거나 산책을 하며 휴일의 여유를 만끽했다.특히, 코로나로 중단됐던 대게 축제가 4년 만에 대면행사로 돌아오면서 영덕, 울진으로 11만여 명의 전국 관광객들이 몰려들었다.이들은 지난 23일부터 26일까지 울진 후포항 왕돌초광장에서 열린 ‘울진대게와 붉은대게 축제’와 24∼26일 영덕 삼사해상공원에서 펼쳐진 ‘영덕 대게 축제’에 참여해 대게노래자랑, 맨손 활어잡기 등 다양한 체험프로그램을 즐기고 대게비빔밥, 대게라면 등 다채로운 먹거리를 맛봤다.대게 축제가 성행하면서 주변 식당과 커피숍도 덩달아 특수를 누리기도 했다. /황성호·장인설·박윤식·김민지기자

2023-02-26

이름 바꿔도 이용객 제자리… 포항경주공항 ‘머쓱’

공황 활성화를 위해 야심 차게 진행했던 포항경주공항 명칭 변경이 별다른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 항공사가 수익성을 이유로 지난해 11월 운항 편수를 축소하는 등 ‘김포 노선’은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고, 그나마 ‘제주 노선’만이 명맥을 간신히 유지하고 있다. KTX 및 고속버스와의 경쟁을 피한 동서노선 신설로 활로를 찾는 방안이 요구되고 있다.26일 포항시에 따르면, 현재 민간항공사가 취항하는 경북 유일 공항인 포항공항은 경부선 KTX 개통(2010년 신경주역, 2015년 포항역) 등 육상교통의 발달로 이용객이 감소하자 지난해 7월 14일 ‘포항경주공항’으로 명칭을 변경했다.그러나 명칭 변경 반년이 넘은 현 시점에도 포항경주공항 이용률은 종전과 별다른 차이가 없는 상황이다.이용객 수 자체는 늘었으나 이는 운항 편수 확대에 따른 것일 뿐, 탑승률 자체는 유의미한 변동을 나타내고 있지 않다. 특히 김포 노선은 명칭 변경에 앞서 지난해 4월부터 운항편수를 1일 2왕복(4편)으로 늘렸으나 탑승률 저조로 결국 확대 7개월 만이자 공항 명칭 변경 4개월 만인 지난해 11월 다시 운항편수를 1일 1왕복(2편)으로 줄였다. 해당 노선의 탑승률은 대략 30∼40% 수준으로, 주말을 제외하면 상당히 저조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김포 노선의 2021년 평균 탑승률은 38%, 명칭변경이 이뤄졌던 2022년 평균 탑승률은 35.2%다.제주 노선은 그나마 나은편이다. 2021년 평균 탑승률은 48.3%였으나, 2022년 평균 탑승률은 65.0%로 나름 성장세를 보였다. 하지만 이는 명칭 변경 효과라기보다는, 코로나19 거리두기 해제 덕분에 제주 여행이 활성화됐기 때문으로 보인다. 실제로 지난해 제주 노선에서 가장 탑승률이 높았던 달은 여름 피서철인 6월에 기록한 89.3%였으며, 명칭변경이 이뤄졌던 그다음 달인 7월에 바로 66.9%로 감소했다. 늘어난 탑승률마저도 인근의 대구공항 및 울산공항의 제주노선과 비교하면 10∼15% 정도 낮은 수치다.상황이 이렇게 되자 포항시가 활성화 방안을 내놓고 있으나 뾰족한 대책은 없는 실정이다. 김포 노선의 경우, 편수가 ‘많고’, 가격이 ‘싸며’, 접근성마저 ‘좋은’ KTX를 넘어서기에는 한계가 명확해서다.이에 일각에서는 김포노선을 포기하고 동서노선을 마련해 활성화를 모색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해당 노선은 KTX 등의 육상교통으로 이동하기 불편한 곳이라 경쟁력이 있다는 것. 국민의힘 김석기(경주) 국회의원도 앞서 2015년 한국공항공사 사장 재임 시, “국내 항공의 기존 남북 위주 노선에서 벗어나 여수와 광주로 가는 동서 노선을 포항공항에 국내 최초로 신설해 지역화합의 상징으로 삼을 예정”이라며 동서노선의 필요성을 적극 어필한 바 있다.포항시는 이를 두고 고심 중이다. 동서 노선 신설을 위해선 김포 노선을 양보해야 하는데, 김포 노선이 가진 상징성과 미래 발전 가능성을 쉽사리 포기하기는 쉽지 않기 때문이다.포항시 관계자는 “김포 노선의 상황이 매우 좋지 않아 신규로 동서 노선 신설 등 모든 방안을 살펴보고 있다”면서 “도시의 이미지 부분, 또한 향후 바이오산업 등의 활성화에 따른 물류 공항으로서의 역할 등을 고려할 때 쉽게 김포 노선을 포기할 수는 없어 최선의 방안을 찾기 위해 고심 중”이라고 말했다./전준혁기자 jhjeon@kbmaeil.com

2023-02-26

어디를 눌러야… 키오스크 주문 쉽지않네

무인 정보 단말기 키오스크(Kiosk)가 은행, 백화점, 공기관 등 다양한 공공장소에 보급되면서 시각장애인 등 디지털 소외계층들의 불편이 가중돼 관련 법안 마련이 시급하다.지난 24일 오전 포항시에 있는 패스트푸드점과 카페 등 5곳의 키오스크를 확인한 결과, 점자나 음성안내 시스템이 설치된 곳은 단 한 곳도 없었다.한 패스트푸드점의 경우 키오스크 위치를 안내하는 점자 블록 한 칸이 설치돼 있었지만 출입문과 떨어진 키오스크 아래에 위치해 접근조차 어려워 보였다.시민 모두가 자유롭게 이용할 권리가 있는 공공기관들의 사정도 마찬가지였다. 이날 남구 대잠동의 한 음식점에서 만난 정태환 경북시각장애인복지관 주간보호센터장.시각장애를 앓고 있는 그는 음성지원이 전혀 이뤄지지 않는 기기 앞에서 “이건 주문 못 합니다. 시각장애인들은 사용할 수가 없어요”라고 말하며 주문도 하지 못한 채 화면만 더듬었다.직원의 도움을 받아 겨우 주문을 완료한 정 센터장은 “청각 안내 이어폰이나 아날로그 버튼이 없으면 버튼 위치와 용도를 확인할 수 없어 애초에 접근부터 불가능하다”며 “일반인들의 편의성을 위해 키오스크, 도어락 등 터치 스크린 기술이 발달할수록 디지털 소외계층의 그림자는 더욱 짙어진다”고 한숨을 내쉬었다.키오스크는 코로나19 확산 이후 비대면 결제 방식이 대세로 자리 잡으면서 급속도로 증가했다.농림축산식품부 통계에 따르면 국내 외식업체 중 키오스크를 사용한다고 한 비율은 지난 2018년 0.9%에서 2021년 4.5%로 크게 뛰었다.키오스크가 현대사회에 빠르게 침투하고 있지만, 기계 제조규제에 관한 법률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디자인, 지원 서비스 등이 회사마다 상이하다보니 시각장애인, 키가 작은 어린이나 휠체어 등 보행기구 사용자, 디지털 기기에 미숙한 노인 등에게는 키오스크가 사회의 장벽 중 하나로 다가오고 있는 것이다.정태환 센터장은 “휴대폰처럼 터치 음성지원 서비스가 있다면 시간은 좀 걸리더라도 충분히 주문할 수 있을 것”이라며 “키오스크가 은행 ATM(현금자동인출기) 같은 범용적인 기기로 자리 잡고 있는 만큼 그에 따른 필수 서비스 지원과 정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한편, 지난해 11월 25일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은 정보접근성 보장 키오스크 우선구매 제도 시행의 일환으로 (사)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한국웹접근성평가센터), 웹와치(주), E9C5한국접근성평가연구원 총 3곳을 ‘시험평가기관’으로 지정해 향후 5년간 공공부문 키오스크의 접근성 보장 여부를 확인하는 시험평가를 수행한다고 밝혔다.앞서 지난해 5월에는 종류와 접근성을 검증하기 위한 세부 기준, 절차 마련을 위해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애인·고령자 등의 정보 접근 및 이용 편의 증진을 위한 고시’ 개정을 완료한 바 있다. /김민지기자 mangchi@kbmaeil.com

2023-02-26

의대 우수인재 쏠림 심화… 해결책 없나?

최근 의과대학의 인기가 날로 고공행진하면서 의대가 우수 이공계열 인재들을 닥치는 대로 빨아들이는 ‘블랙홀’이 되고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정부가 반도체 인력 양성을 핵심 국정과제로 반도체학과 지원에 팔을 걷어붙이고 나섰음에도, 정작 해당 학과에 합격한 학생들이 의대 진학을 위해 대거 등록 포기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정부 역시도 ‘의대 쏠림’ 사태의 심각성을 인지한 모양새다. 대통령실까지 나서서 ‘의대 쏠림’현상의 부작용을 지적하고 있어, 실효성 있는 해결책이 나올지 관심이 집중된다.26일 교육부에 따르면 의과대학 정원은 2006년부터 현재까지 18년째 3천58명으로 동결돼 있다.앞서 정부는 2020년에 의대 정원을 10년에 걸쳐 모두 4천명을 늘리겠다고 발표했다가 의료계의 거센 반발에 부딪혀 원점에 재검토하기로 했다.최근 정부 안팎에서 다시 거론되는 의대 증원 논의는 소아청소년과, 응급의학과, 뇌심혈관계 등 필수의료 분야의 의사 수 부족 문제가 심각하게 불거진 데 따른 것이다.그로 인해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가 의사단체와 의정협의를 재개하며 의대 증원 문제도 논의 테이블에 올리겠다고 밝혔지만, 증원 규모와 시점 등 구체적인 계획에 대해서는 여전히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교육계에서는 의사 수 확충을 위한 의대 증원이 결과적으로 ‘의대 쏠림 현상 완화’로까지 이어질지에 대해 찬반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우선 의사 수가 늘어나면 그만큼 기대 소득 수준이 떨어지게 되기 때문에 의대 인기도 지금보다 하락할 것이라는 의견이 있다.이는 의대 쏠림 현상이 결국은 다른 이공계 직종과의 소득 수준 격차, 처우 격차에서 비롯된 것이라는 인식에 기반을 둔다.하지만 일각에서는 의대에 가는 통로를 넓히면 오히려 상위권 학생들의 의대 쏠림 현상이 더욱 심화될 수 있다고 지적한다.또 국가적 통제가 없으면 지방에서 수도권 병원으로의 의사 쏠림, 필수 의료가 아닌 인기 진료 분야로의 쏠림 또한 여전할 것이라는 주장도 있다.‘이공계 인재 유출 완화’를 위해서는 이공계로 진입했을 때 보장되는 심리적, 재정적 보상을 늘리는 확실한 대안이 나와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는 상황이다.임성호 종로학원 대표는 “의대 정원을 늘리면 오히려 의대 쏠림 현상이 폭발할 수도 있다”며 “학생 수는 줄어드는데 의대 정원을 늘리면 기회가 상대적으로 늘었다고 생각할 수 있다”고 말했다./이시라기자 sira115@kbmaeil.com

2023-02-26

“로고송도 없이 나홀로 선거운동” ‘기울어진 운동장’ 달리는 신인들

“혼자서 선거운동 하려니 막막하네요. 빨리 얼굴을 알려야하는데….”오는 3월 8일 치러지는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가 23일 첫 공식선거 운동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레이스에 들어갔다. 관련기사 6면하지만 로고송을 틀거나 선거운동원을 동원할 수 없이 후보자 본인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탓에 대부분 차분한 분위기다. 특히 신인들은 선거운동 제한이 너무 많아 현직에 유리한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경주나 다름없다며 강한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경북은 178곳의 조합중 단독 입후보로 무투표 당선이 확실시되는 42곳을 제외한 나머지 136곳에서 340명의 후보가 조합장 자리를 놓고 치열한 선거전이 예상된다. 대구는 26곳의 조합중 나홀로 후보 등록한 2곳을 제외한 24곳에서 64명의 후보가 경합을 벌인다.선거운동 방식과 범위를 지나치게 제한한 선거법 탓에 신인들은 인지도를 높이는 데 애를 먹고 있다고 토로한다. 공식 선거운동 기간은 13일로 짧고, 선거운동원이나 선거사무소 없이 후보자 혼자 선거운동을 해야 하기에 신인들은 애로점이 한두가지가 아니다.선거운동 방식도 벽보 및 공보, 어깨띠·윗옷·소품 이용, 전화·문자메시지, 공공장소에서 명함 배부 등으로 제한돼 있다. 토론회도 허용하지 않고 있으며,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한 선거운동도 금지된다. 선거 규정만 놓고 보면 인지도가 높은 현직 조합장이 절대적으로 유리한 구도다.후보들은 손발을 꽁꽁 묶어 놓은 현행 선거법에 대한 불만을 쏟아냈다. 모 후보는 “조합원 집은 방문할 수 없어 아파트 단지 앞이나 대형마트 앞 등 조합원들이 많이 살거나 다니는 곳을 중심으로 선거운동을 시작했다”고 말했다. 또 다른 후보자도 “명함을 돌리려고 해도 공개된장소에서 조합원만 골라 명함을 줘야 하는데, 조합원을 어떻게 일일이 알아보나”라면서 “문자메시지를 보내려고 해도 조합원 전화번호를 받을 수 없다”고 불만을 토로했다.조합장 선거에 처음 도전한 한 후보는 “선거운동의 제약이 심하다 보니 자칫 선거법에 발목이 잡힐 수 있기 때문에 후보들 모두 조심스러워 한다”라며 “도전자로서 자신을 알릴 기회가 적어 쉽지 않은 선거운동이 될 것 같다”고 아쉬움을 감추지 못했다.포항에서 농협장에 도전한 A씨는 “가정 방문이 안 되기 때문에 주로 전화 통화를 하거나 메시지를 보내지만 한계를 느낀다”고 말했다. A씨는 “공정한 선거가 아니다. 조합원들이 출마자들의 면면을 다 알 수 있게 농협이 나아가야 할 방향과 과제 등을 토론할 수 있는 기회를 줘야 한다”고 덧붙였다.비슷한 입장인 B씨도 “현 조합장들은 선거를 눈 앞에 두고도 각종 행사를 다니며 조합원들과 안면을 익히며 사실상 유세를 하고 다닌다. 처음 나선 사람들은 홍보물에 의존할 수 밖에 없다. 선관위는 균형잡힌 선거 운동을 할 수 있게 대책 마련을 해야 한다”고 강하게 주문했다./이부용기자 lby1231@kbmaeil.com

2023-02-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