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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지속가능한 연근해어업 발전법 제정안’ 입법예고

해양수산부는 ‘지속가능한 연근해어업 발전법 제정안’을 지난 3일부터 입법 예고하고 있다고 8일 밝혔다.제정안에는 불법어획물의 국내 유통을 방지하기 위해 모든 연근해 어선의 위치·어획 보고와 지정된 양륙 장소를 통해 연근해 어획물의 양륙·실적 보고를 의무화하는 내용이 담겼다.적법한 어획물에 대해서는 어획 확인서를 발급하고, 유통·판매 등 전 단계에서어획 확인서를 사용하도록 의무화해 불법 어획물의 국내 유통을 사전에 차단할 방침이다.또 미국, 일본, 유럽연합(EU) 등에 수산물을 수출할 때 어획 확인서를 첨부해 어획 증명서 발급 신청을 하도록 하고, 수입 시에는 해당 국가 정부기관의 어획 증명서 제출을 의무화한다.위치·어획 보고를 하지 않거나 불법 어업 등이 의심되는 선박은 양륙 검색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관련 체계도 마련할 계획이다.이번 제정안은 국제사회 기준에 부합하는 연근해 어업관리체계를 갖추기 위해 마련됐다.지난해 6월 세계무역기구(WTO)는 불법 어업 등에 관여하거나 과잉 어획 상태인 어종을 어획하는 선박과 운영자에게 수산보조금 지급을 금지하는 수산보조금에 관한 협정을 채택했다.현재 우리나라를 포함한 회원국들이 비준 절차를 밟고 있다./피현진기자phj@kbmaeil.com

2023-05-08

영덕군 지역역량 강화사업 강사비 부정수급 의혹

농림축산식품부 공모사업인 영덕군 영해면 농촌 중심 활성화 사업의 일환인 지역역량 강화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사업추진위원(추진위)들이 국가 보조금을 편취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논란이 일고 있다.이들이 허위 근무 기록표를 제출하고 부당 청구하는 수법으로 보조금 수백만 원을 부정 수급해 왔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여론의 도마에 올랐다.7일 익명을 요구한 제보자 A씨는 “이 사업을 추진하고 감시 및 견제하기 위해 마을 주민 31명을 추진위로 선정했다”며 “이중 추진위 2명과 지역민 1명이 강사로 활동하면서 출근하지 않은 날을 근무한 것처럼 계획서와 근무 상황부를 꾸민 뒤 인건비 명목으로 수백만 원을 부정수급해 왔다”고 폭로했다.영덕군은 2020년부터 오는 2024년까지 5년간 농림축산식품부공모사업으로 선정돼 사업비 150억원(국비 105억원, 군비 45억원)을 투입해 농촌지역의 복지·문화시설을 확충하고, 지역민들의 정주 여건 개선을 진행하고 있다.해당 사업의 일환으로 지역민들을 대상으로 뜨개질, 양말 목공예, 스마트폰 활용방법 등을 교육하는 ‘찾아가는 행복나눔 프로그램’이 진행되고 있는데, 이들 3명이 이 프로그램의 보조 강사로 등록하며 강사비 1천400여 만원을 받아왔다.특히 이들은 해당 분야의 관련 자격증도 없이 1인 시간당 5만원 이상의 강사료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더욱 놀라운 사실은 이들 중 보조강사 B씨 등 2명이 직장생활과 함께하며 보조강사 생활을 했는데, 강사 활동을 하지 않은 날에도 이를 허위로 꾸며 전 회차(48회)의 활동 수당을 모두 챙겨 온 것이다.제보자 A씨는 “B씨 지역의 한 요양원에서 요양보호사로 근무하고 있고 그가 2월 2일과 6일, 9일, 14일, 16일, 21일 모두 요양원에 출근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확인해 보니 이날 모두 행복나눔 프로그램의 강사로도 활동한 것처럼 근무기록을 작성했다”며 “사람의 몸이 하나인데, 어떻게 같은 시간에 다른 장소에서 두 가지 일을 할 수 있는지 이해가 잘 안 간다”고 지적했다.문제는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제보자 A씨는 “이들이 영해면 농촌 중심 활성화 사업 통장으로 600만원을 지난 4월 10일자로 통장에 예탁했다. 이 돈은 해외 선진지 견학 시 사용할 목적으로 입금해 둔 돈으로 알려지고 있다”며 “수익과 관련되지 않은 단체의 이름으로 통장을 개설한 것도 여기에 600만원의 거금을 입금시킨 것도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영덕군 관계자는 “사실 여부에 대해 파악하고 있다”며 “만일 부정수급이 사실로 드러난다면 이를 모두 환수조치 할 것”이라고 밝혔다.주민 최모(53·영덕군 영해면)씨는 “인구 소멸로 인해 낙후된 농촌을 제대로 살려보겠다는 영덕군의 야심찬 계획에 찬물을 끼얹는 사건”이라며 “무엇보다 군으로부터 위·수탁계약을 체결하고 지역역량강화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사업단이 보조강사의 출석 여부도 확인하지 않고 강사료를 지급한 것이 가장 큰 문제이고, 서류상 드러나지 않은 문제와 의혹 등은 수사기관의 진상 조사를 통해 진실을 명명백백히 밝혀야 한다”고 지적했다./이시라기자sira115@kbmaeil.com

2023-05-07

빛의 향연 경주 대릉원, 야경 뽐낸다

경주 대표 사적지 대릉원이 형형색색의 빛으로 경주의 아름다운 야경을 뽐낸다.경주 대릉원에서 열린 ‘2023 경주 대릉원 미디어 아트’가 지난 4일 개막식을 시작으로 다음달 4일까지 개최된다.미디어아트는 문화유산에 정보통신기술과 미디어파사드, 프로젝션 매핑 등 기술을 접목한 것으로 문화재청 공모사업으로 문화유산을 실감 나고 재미있게 알리기 위한 활용안으로 기획됐다.미디어아트는 행사기간 동안 매일 오후 7시 30분부터 오후 10시까지 이어지며 형형색색 다채로운 색감을 통해 황남대총을 메인 무대로 미디어 아티스트들의 미디어 파사드 쇼와 대나무 숲에서의 사운드라이트 쇼인 LOTUS(연꽃모양으로 설치된 무빙 레이저빔이 쏘아 올린 빛무리) 등을 시각적으로 체험하게 된다.또 미추왕릉 설화를 토대로 제작한 키네틱 그림자 연극, 천마총 내·외부 미디어 파사드, 발굴 유물로 제작한 바닥 조명, 신라의 별자리 라이팅 아트 등 다양한 영역의 미디어 아트도 함께 펼쳐진다. 특히 주목할 것은 국내 최정상급 미디어아티스트 13명의 작품을 경주 대릉원의 현재와 미래를 창의적으로 재해석한 결과물을 볼 수 있다.미디어아트 9종은 대릉원 팡파레, ‘Hello, 대릉원’, 천마의 비상, 신라의 별자리, LOTUS연꽃, 신라의 얼굴, 죽엽군을 기억하다, 환상속 요정, 발걸음 따라 시간여행 등이다.특히 올해는 대릉원의 대표 고분격인 ‘천마총’ 발굴 50년을 맞는 해인 만큼 미디어아트 행사 기간 천마총은 무료로 개방된다.주낙영 경주시장은 “고분의 도시인 경주의 5월의 밤 하늘을 수놓을 빛의 향연을 즐기며 스마트관광시대의 주역인 경주시의 차세대 첨단디지털 문화의 도약을 알릴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황성호기자 hsh@kbmaeil.com

2023-05-07

日기상청 지진지도에 ‘독도는 일본땅’ 서경덕 교수 “명백한 영토 도발” 항의

일본 기상청이 지진지도에 독도가 일본 땅이라고 표기한 것에 대해 서경덕 성신여대 교수가 시정을 촉구했다.서 교수는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일본 기상청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지진 관련 지도에는 독도를 일본 영토로 명확히 표기하고 있다”며 “일본 기상청 측에 즉각 항의 메일을 보냈다”고 7일 전했다.그가 일본 기상청 홈페이지 일부를 캡처한 사진을 보면 울릉도와 독도 사이에 사선이 그어져 있어 울릉도는 한국 땅, 독도는 일본 땅이라는 일본 기상청 측 입장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서 교수는 이메일을 통해 “독도는 역사적, 지리적, 국제법적으로 명백한 대한민국의 영토”라며 “(일본 기상청의 지진 지도는) 명백한 영토 도발”이라고 주장하며 독도가 명백한 한국의 영토임을 알리는 일본어 영상을 첨부해 지도에서 독도를 한국 영토로 올바르게 시정하고 다시는 이런 오류를 범하지 않을 것을 강조했다. 이어서 그는 “일본 기상청과 야후재팬 등은 오래전부터 날씨 앱 등에서 독도를 자국 땅으로 표기해왔다”며 “태풍, 쓰나미 경보 시 기상청 사이트에 자주 들어오는 일본 누리꾼에게 독도에 관한 잘못된 인식을 줄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시정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구경모기자 gk0906@kbmaeil.com

2023-05-07

축대 붕괴·도로 침수에 낚시꾼 고립까지 대구경북 곳곳 강풍 동반 비 피해 잇따라

지난 5일부터 7일까지 대구와 경북에서 강풍에 비가 쏟아지면서 피해가 속출했다.7일 소방당국에 따르면 주말 대구소방안전본부와 경북소방본부에 신고된 피해 신고는 총 47여 건(대구 20건, 경북 27건)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피해 유형별로는 도로장애, 인명구조, 축대 붕괴, 침수, 기타 등이다. 지역별로는 포항·경주·고령 3건, 안동·영주·상주·문경·성주·구미·울진 2건, 군위·청도·봉화·영양 1건 등이다.먼저 지난 6일 대구 수성구 범어동에서 강한 바람에 의해 도로 위로 나무가 쓰러지며 승용차를 덮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번 사고로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차에 타고 있던 2명이 크게 놀라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다.또한, 달서구의 한 아파트에서도 강풍에 나무가 넘어져 인근 방음벽이 파손되기도 했으며, 대구지역 곳곳에서 나무 쓰러짐, 침수 등의 신고가 잇따랐다. 소방당국은 신고 접수 후 바로 현장에 출동해 추가 피해가 없도록 조치했다.이날 대구에서는 강풍에 간판과 창문이 떨어질 위험이 있다거나 다가구 주택과 상가건물 배수구가 막혔다는 등 안전 관련 신고가 잇따라 접수됐다.경북에서도 피해가 속출했다.6일 오전 새벽 4시 50분쯤 영주시 단산면 한 주택에서 30m 축대가 무너져 주택을 덮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주민 6명이 한때 인근 마을회관으로 대피하는 소동이 일었다. 또한, 7시 16분쯤 청도군 풍각면의 한 하수구가 역류해 일대 도로가 침수됐으며, 오전 8시 13분쯤 영주시 가흥동에서 상수도 공사를 했던 도로 주위로 지반이 침하했다는 신고가 들어왔다.오전 8시 33분쯤에는 봉화군 석포면 한 도로에 토사가 유입돼 차량이 이동할 수 없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오전 11시 30분쯤에는 문경시 영순면에서는 하천에서 낚시하던 40대가 불어난 물에 고립됐다가 1시간 만에 구조되기도 했다. 이 밖에도 울진과 성주, 군위 등에서 많은 비로 나무가 쓰러지거나 도로가 침수되는 등 비 피해가 잇따랐다./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3-05-07

대구교육청, 느린학습자 맞춤형 학습 지원 확대

대구시교육청이 올해부터 느린학습자를 위한 맞춤형 학습클리닉 지원을 고등학교까지 확대한다.지원 대상을 초등학교 1학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까지로 확대함으로써 전체 학생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6일 대구시교육청에 따르면 지난해까지 초·중학교 학습지원대상학생(초3∼중3)을 대상으로 두뇌기반 학생이해검사를 하고, 결과에 따라 인지능력 및 학습전략 등 맞춤형 학습클리닉을 지원했다.특히, 올해부터는 고등학교까지 지원 대상을 확대할 뿐만 아니라 경계선지능학생(느린학습자) 지원 사업을 신설해 학습지원대상학생의 기초학력향상에 더욱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맞춤형 학습클리닉은 두뇌기반 학습코칭과 두뇌기반 학습바우처 등 2가지 방식으로 운영한다.두뇌기반 학습코칭은 관련 자격을 소지한 전문가로 이뤄진 학습코칭단이 학교를 방문해 학생의 학습을 코칭한다두뇌기반 학습바우처는 대구시교육청이 선정한 학습바우처 기관에서 학생과 학부모를 대상으로 수업상담 등을 통해 학습능력 향상을 돕는다.대구시교육청은 맞춤형 학습클리닉 운영을 위해 학생이해검사 기관 4곳과 두뇌기반 학습바우처 기관 37곳을 선정했다.4개 교육지원청은 116명의 두뇌기반 학습코칭단을 선발했다.아울러, 학습코칭단 워크숍 실시, 교원 연구회 운영, 학습코칭 프로그램 개발 등을 통해 학습클리닉 운영 역량을 강화할 예정이다.올해 학습클리닉 지원 대상자는 모두 721명(초 589명, 중 109명, 고 23명)을 선정했고, 학생이해검사를 시작으로 이달부터 맞춤형 학습클리닉에 참여한다.학습클리닉 비용은 전액 대구시교육청에서 지원한다.강은희 교육감은 “배움이 느린 학생들이 성장속도에 맞는 맞춤형 교육시스템을 통해 학교 적응력을 키우고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심상선기자 antiphs@kbmaeil.com

2023-05-07

WHO, 코로나19 비상사태 3년4개월 만에 해제…"인체위험 감소"

코로나19에 대해 세계보건기구(WHO)가 내렸던 최고 수준의 보건 경계 태세가 3년 4개월 만에 풀린다. 이는 세계사적 보건 위기였던 코로나19 대유행을 사실상 일반적인 유행병 수준 으로 관리할 수 있다는 선언이 나온 것으로 풀이된다. 코로나19에 대응해온 세계 각 국의 방역 조치에도 적지 않은 변화를 불러올 것으로 전망된다. 테워드로스 아드하놈 거브러여수스 WHO 사무총장은 5일(현지시간) 성명을 통해 코로나19에 대한 PHEIC를 해제하자는 국제 긴급 보건규약 위원회의 의견에 동의했다 고 밝혔다. PHEIC는 WHO가 내릴 수 있는 최고 수준의 공중 보건 경계 선언이다. 특정한 질 병의 유행이 PHEIC로 결정되면 이를 억제할 수 있도록 WHO가 각종 연구와 자금 지원 , 국제적 보건 조치 등을 강력하게 추진할 수 있는 요건을 갖춘다. 국제 긴급 보건규약 위원회는 전날 회의를 열고 코로나19에 대한 PHEIC를 더 유 지할지, 해제할지에 대해 심층적으로 검토했다. 이날 테워드로스 사무총장이 위원회의 해제 의견을 받아들이면서 2020년 1월 내 려졌던 코로나19에 대한 PHEIC가 3년 4개월 만에 종료됐다. 테워드로스 총장은 "이번 결정은 코로나19와 관련한 사망자와 중환자실 입원환 자 등이 지속해서 감소하고 있고 면역력을 가진 인구가 높은 수준에 이르는 점을 고 려하자는 위원회의 의견을 받아들인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코로나19가 변이를 일으키며 진화할 잠재적 가능성 등으로 인해 불확실성 이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지만 이제는 코로나19를 장기적 관리 체제로 전환해야 할 때라고 위원회는 조언했고 이에 동의한다"고 부연했다. 테워드로스 총장은 "이제 코로나19는 PHEIC를 구성하지 않는 지속적인 보건 문 제라고 판단한다"고 덧붙였다. WHO가 이번 결정을 내리기 위해 소집한 전문가들은 코로나19가 인체에 미치는 위험도가 감소했다고 보고 있다. 이와 관련해 WHO는 "면역을 가진 인구가 많은 점, 이전에 유행했던 현재 유행 중인 오미크론 하위 변이의 특성, 임상 관리가 개선되고 있는 점 등 우리는 인체 건 강에 대한 코로나19의 위험성이 감소하고 있다는 증거를 갖고 있다"고 밝혔다. 또 "코로나19 바이러스는 계속 진화하고 있지만 현재 유행하고 있는 변이가 감 염자의 중증도 증가와는 관련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고 강조했다. 이날 WHO의 결정에는 작년 말 중국발 방역규제 완화로 한때 급증 추세를 보였던 코로나19 사망자 수가 최근 들어 현저히 줄어든 점도 중요한 고려 요인이 된 것으로 보인다. 4주 단위로 묶은 전 세계 코로나19 사망자 수는 작년 말 1만명대였지만 올해 1 월 말 기준으로 11만4천명까지 치솟았다. 그러다가 지난 2월 말 기준으로 3만9천명까지 내려왔고, 3월 말 기준으로는 2만 4천명, 그리고 지난달(3월 27일부터 4월23일까지)에는 다시 1만6천명까지 줄어들었 다. 코로나19에 대한 PHEIC가 해제되면서 WHO가 같은 수준의 보건 경계 태세를 유지 하고 있는 질병은 엠폭스와 소아마비 등 2가지만 남았다. WHO는 엠폭스에 대한 PHEIC를 유지할지를 놓고도 이달 내에 전문가 회의를 열 예정이다.  /피현진기자

2023-05-06

비바람에 멈췄던 제주공항 운항재개 했지만... 발묶인 여행객 모두 수송 '역부족'

제주에 강한 비바람이 치면서 멈춰 섰던 제주국제공항 항공편 운항이 5일 오후 재개됐지만 이틀간 결항편 승객을 모두 수송하기까지는 시간이 걸릴 것으로 전망된다.      한국공항공사 제주공항에 따르면 이날 오후 6시 기준 항공편 141편(출발 64, 도착 77)이 제주국제공항에 이착륙했다.     각 항공사는 국내선 45편(출발 22, 도착 23)과 국제선 2편(출발 1, 도착 1)을 임시로 증편해 공항에 발이 묶인 여행객을 수송하고 있다.     또 공항공사는 결항편 승객 수송을 위해 김포공항 야간 이착륙 허가 시간을 이날 밤 12시까지 1시간 연장했다.     하지만 전날 항공편 243편(출발 118, 도착 125)이 결항한 데 이어 이날도 운항 예정된 항공편 488편(출발 243, 도착 245) 중 절반 가까운 216편(출발 110, 도착 106)이 결항 또는 사전 취소했다.     또한 83편(출발 36, 도착 47)이 지연 운항하고 회항하는 항공편까지 발생해 전날과 이날 발생한 결항편 승객을 모두 수송하기에는 벅찰 것으로 예상된다.     제주도는 전날 제주발 항공편 결항으로 수학여행단 33개교 6천여 명을 비롯해 약 2만명이 발이 묶인 것으로 추산했다.     제주공항 관계자는 "각 항공사가 임시 증편한 항공편으로 수학여행단을 우선 수송하고 있는 만큼 항공편 결항으로 제주에 하루 더 숙박한 수학여행 온 학생 6천여 명은 오늘 모두 제주를 떠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고 전했다.     실제 전날 출발하지 못한 경남 창원 모 고교 수학여행단의 경우 이날 낮 김해행 항공편 대신 김포행 비행기에 탑승했으며, 김포에서 창원까지 버스로 이동한 것으로 전해졌다.     제주지방항공청 관계자는 "내일(6일) 오전 3시께 제주공항에 발효 중인 급변풍특보와 강풍특보가 해제될 예정"이라며 "특보가 해제되고 나서도 기상 상황이 어떻게 바뀔지 예측할 수 없어 현재로서는 언제쯤 제주공항 항공편이 완전 정상 운항될 지 전망하기 힘들다"고 말했다.     비가 시작된 지난 3일부터 5일 오후 6시 30분까지 한라산 삼각봉에 949㎜, 진달래밭에 780.5㎜의 비가 내렸다.     이 밖에 지점별 누적 강수량은 서귀포 370.3㎜, 제주가시리 344㎜, 성산 241.9㎜, 고산 184.8㎜, 제주 147.1㎜ 등이다.      기상청은 6일 오전까지 제주에 비가 계속되겠다고 예보했다.     특히 이날 밤부터 6일 새벽 사이 남서풍이 강해지면서 시간당 30∼50㎜ 이상의 매우 강한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다고 밝혔다.     기상청은 앞으로 6일까지 제주도 북부해안에 20∼70㎜, 북부해안을 제외한 제주도에 50∼100㎜, 중산간과 산지에 150∼200㎜의 비가 내리겠다고 예상했다.     현재 제주도 산지에는 호우경보가, 제주도 동부와 남부, 중산간, 추자도에는 호우주의보가 발효 중이다. /구경모기자

2023-05-05

경북 가정폭력·아동학대 보완대책 시급

경북에서 지난 3년간 가정폭력 사건이 매년 평균 9천 건 이상 발생하고, 아동학대 사건도 800건 이상 발생하고 있어 관련 대책에 대한 보완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우리나라는 지난 1997년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제정, 실행에 들어갔지만 아직도 가정폭력을 범죄로 인식하지 않고 가정에서 일어나는 사적인 갈등 정도로 치부하는 사회의 인식이 가정폭력을 해소하는 데 가장 큰 걸림돌이 되고 있는 실정이다.3일 경북경찰청에 따르면 최근 3년간 도내 가정폭력 사건은 2020년 9천375건, 2021년 8천723건, 2022년 9천185건이 발생했다. 매년 평균 9천 건이 넘는 가정폭력이 발생한 셈인데 가정폭력 특성상 신고를 꺼려하거나 숨기려는 경향도 있어 실제 가정폭력 사건은 수치에 나타난 것보다 훨씬 높을 것으로 경찰은 추정하고 있다. 이는 검거율에서도 나타나는데 2018년부터 2021년까지 전국적으로 신고된 가정폭력 사건 중 검거율은 22.5%에 그치고 있으며, 구속 기소된 경우는 전체의 0.8%에 불과했다. 아동학대 사건도 사회적 문제로 계속 언급되고 있다. 잊을만 하면 한번씩 국민을 경악케 하는 사건도 등장한다. 경북경찰청에 따르면 최근 3년 간 경북에서 발생한 아동학대 사건은 2020년 552건에서 2021년 836건으로 급증했다. 지난해에도 804건의 아동학대 사건이 발생했다. 특히, 아동학대의 경우에는 대부분 가정에서 발생하는 만큼 조기 발견이 어렵고, 상시 치료 등에 전념할 경찰과 지자체 등 인력도 부족하다는 지적은 늘 있어왔다. 여기에 아동학대는 대부분 가정이라는 제한된 공간에서 이뤄지고 있어 그만큼 범죄 판단 여부가 어렵다는 문제도 있다.전문가들은 “아동학대는 관심을 가지지 않으면 쉽게 놓칠 가능성이 크다. 학대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지자체와 경찰, 어린이 보호기관 등 원활한 정보공유가 동반되어야 한다”며 “지역사회 모두가 노력해야 아동학대 사례를 막을 수 있다. 아동학대 전담 공무원 등 학대를 예방할 수 있는 인력 증원과 아동학대 보호 시스템 구축도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피현진기자

2023-05-03

경북의사협회 “간호법 강행 처리 규탄”

전국에서 간호법 제정에 반대하는 의사와 간호조무사 등이 3일 부분파업에 나선 가운데 경북의사협회도 이에 동참하며 집회에 나섰다.13개 보건의료 단체로 구성된 보건복지의료연대 소속 경북의사회 등은 이날 오후 5시 30분 대구시 동성로 대구백화점 앞에서 ‘간호법과 의사면허취소법 강행처리 더불어민주당 규탄대회’를 개최했다.이들은 1시간 동안 현장에서 규탄발언을 한 뒤 더불어민주당 대구당사, 국민의힘 도당 일대를 한 바퀴 돌며 가두 집회를 진행했다.이날 집회에는 경북지역에서 근무하고 있는 의사 100여 명이 참석했다. 이들은 거대 야당이 여러 의견 수렴 절차 없이 일방적으로 밀어붙인 간호법 제정을 반대하기 위해 이 자리에 모였다.다만, 늦은 오후에 집회가 진행되고 참여 여부나 시간을 자율적으로 한 만큼 일선 의료 현장에서는 차질이 발생하지 않았다.이우석 경북도의사협회장은 “이 법이 간호사의 처우개선을 위해 진행됐지만, 변질이 되어 부모돌봄법으로 변형되었다. 아마도 숨어 있는 뜻은 재택 돌봄을 간호사들이 선점하기 위한 법제정이 아닌가 의심이 든다”며 “지역 돌봄도 간호사 혼자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의사와 간호사, 요양조무사가 어우러져 법이 만들어져야 하는데 이를 제외한 게 이 법의 가장 치명적인 독소 조항인 것 같다. 의료현장의 질서를 파괴 시킬 수 있는 치명적인 법인 만큼 법 제정을 강하게 반대한다”고 밝혔다.앞서 대구시의사회는 지난달 28일 성명서를 내고 ‘대한민국 보건의료를 뒤엎은 더불어민주당의 패악을 심판하자’고 촉구했다. /이시라기자

2023-05-03

학폭 위기청소년 안전망 촘촘히 짠다

경북도 학교폭력대책지역위원회가 최근 ‘2023년도 경북 학교폭력예방 및 근절대책’ 시행 계획을 심의·의결했다. 이날 위원회는 교육부에서 수립하는 제4차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 기본계획(2020~2024)에 따른 2023년 시행계획을 확정, 경북도와 경북교육청, 경북경찰청 3개 기관이 대책을 수립하고 충실한 이행방안에 대해 논의했다.경북도 학교폭력발생현황은 2021년 975건에서 2022년 533건으로 감소 추세에 있으나, 경북도교육청에서 실시하는 학교폭력실태 전수조사에서는 학교폭력 피해응답률이 2021년 1.1%에서 2022년 1.8%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이를 근거로 경북도는 올해 시행계획에서 지난해보다 학교폭력 피해자의 보호와 지원에 집중해 청소년 특별지원 사업을 더욱 보강·개편했다. 특히, 위기 청소년의 대상과 범위를 확대하기 위해 지원기준을 중위소득 65%이하에서 100%이하로 확대 시행하고 생활, 건강, 학업, 자립, 상담, 법률 등 세밀하면서 통합적인 지원 시스템을 구축해 학교폭력으로 위기에 처한 청소년들이 즉시 필요한 조치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경북교육청은 학교폭력에 대한 유형별 예방활동과 가정 및 지역사회와 협력을 통한 예방책을 강화하고 학교 현장에서 교사들이 적극적으로 학교폭력 사안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학교폭력예방 지원센터를 설치 운영해 피해학생의 보호지원과 가해학생 교육선도를 더욱 강화키로 했다. 마지막으로 경북경찰청은 학교 안팎의 학교폭력을 포괄한 소년범죄를 중심으로 범죄의 다변화와 저연령화에 대응하는 특별 예방교육을 집중적으로 실시하고, 범죄와 비행노출 우려 청소년을 선별해 면담을 통해 소년범죄를 조기에 감지하는 선도보호 활동에 더욱 집중한다.김학홍 위원장(경북도 행정부지사)은 “학교폭력예방과 근절을 위해 3개 기관 상호간 현실적이고 현장과 밀착된 대책 논의가 필요하다”며 “학교폭력 예방·홍보, 인지·발견, 보호·지원을 위해 각 단계별로 수립된 계획을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철저히 이행해 달라”고 당부했다./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3-05-03

‘면접서 정착까지’ 청년취업 맞춤 지원

경북도가 도내 중소기업에 취업하는 청년들을 대상으로 ‘면접 준비부터 장기 근무’까지 단계별로 맞춤 지원하는 경북형 청년취업 패키지 사업 ‘청년애(愛)꿈 수당 지원사업’을 실시한다.3일 경북도에 따르면 이번 사업은 지역 인구 감소로 구인난을 겪는 지역중소기업에 인력 채용을 도와주고, 경북에 취업해 정착하고자 하는 구직 희망 청년들에게는 적극적인 구직·근로 활동을 유도하기 위한 것으로, 지난 2021년 경북도에서 최초 시행한 사업이다.일하려는 의욕을 가진 청년을 위한 단계별 패키지형 지원정책인 이번 사업은 취업 단계별로 △면접비(구직 활동 시) △취업 축하금(취업 성공시) △근속장려수당(1년 이상 근속시)으로 구성됐다. 여타 취·창업 지원사업의 까다로운 신청 조건과는 달리 소득과 재산에 상관없이 나이(만 19~39세)와 거주지 요건만 충족하면 청년에게 직접 지원해주는 사업이다.△면접비는 도내 중소기업에 면접 시 회당 5만원(1인당 최대 6회)을 지원하고 △취업축하금은 도내 취업 경력이 없는 미취업 청년이 처음으로 취업했을 때 취업성공 축하금 50만원을 지원하며 △근속장려수당은 기업에 취업해 1년 이상 재직 중인 자로서, 현 사업장에 근로개시일부터 신청일까지 경북도에 주민등록을 유지한 청년을 대상으로 연간 120만원을 지원한다.면접비와 취업 축하금은 예산 소진 시까지 온라인(www.청년애꿈수당.kr)을 통해 선착순으로 지원하며, 근속장려수당은 신청자들을 대상으로 별도의 심사위원회 심사를 거쳐 최종 선정 지원할 예정이다.박성수 지방시대정책국장은 “청년애(愛) 꿈 수당으로 지역 청년들이 지방에서도 활발한 구직활동을 하고 원하는 기업에 취업해 지역에 정착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청년 유출을 막고 지역 기업과 상생할 수 있는 다양한 청년 지원 정책을 마련해 K-로컬 정주시대를 구현하는데 앞장서겠다”고 밝혔다./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3-05-03

충전 때마다 오류 뜨는 ‘포항사랑상품권’ 속터지네

“지역 상품권 충전을 할 때면 짜증이 머리끝까지 치밀어요. 그동안 개선이 안 됐으면 이제는 운영업체를 바꿔야 하는 것 아닌가요?”포항시 지역 화폐인 ‘포항사랑상품권(포사랑)’의 모바일 충전 과정에서 지속적으로 오류가 발생해 시민들의 불만이 끊이지 않고 있다.해당 방식의 상품권 사용이 도입된 지 1년이 넘었지만, 한 달에 한 번 충전일만 되면 반복적으로 시스템 오류가 나타나고 있기 때문이다.이같은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하자 일각에서는 포사랑 운영업체를 기존 대구은행에서 타 은행으로 바꿔야 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2일 포항시 등에 따르면 2일 새벽 0시 10분부터 50만원 한도(7% 할인, 최대 3만5천원)로 포사랑 카드 충전이 진행됐다.하지만 충전을 하기 위해 접속한지 수십여분이 지나 충전금액을 입금하려 했지만 연결계좌 잔고부족 또는 오픈뱅킹 이체한도를 확인해달라는 엉뚱한 메시지가 뜨는 바람에 충전을 하지 못했다. 사진시민들은 결제를 누르고 대기시간이 지속돼다가 저절로 충전실패라는 알림만 반복되니 짜증이 이만저만 나지 않았다며 특히 이번에 오류가 심해 많은 사람들이 충전을 포기하는 상황이 빚어졌다.B씨(포항시 남구 대이동)는 “많은 시민들이 밤잠을 설쳐가며 앱에 접속해 충전을 하려고 했지만 결제 단계에서 충전불발이 반복됐다”며 불만을 토로했다.대구은행 연결계좌든 타행계좌든 상황은 비슷했다. 장시간 기다려 충전단계에 와서 금액을 입력했지만 한참 후 충전실패란 메시지가 뜨기 일쑤였다.포항시는 3년간 대구은행과 포항사랑카드 운영 대행용역비로 4억5천만원을 주고 있으며 대구은행에서 시스템관리를 맡아 처리하고 있다.시민들은 한 두번도 아니고 여러 차례 충전때 마다 시민들의 불편이 되풀이 되고있는데도 개선 기미가 보이지 않고있는 것은 포항시는 물론 대구은행이 직접 책임을 져야하는게 아니냐고 목소리를 높였다.시민 A씨는 “수억원의 운영비를 받으면서도 대구은행이 시스템을 개선하지 않는다면 포항시가 계약해지 등 단호한 조치를 취해야 하는데 그러지 못하고 미온적 대처에 그쳐 이런 일이 반복되는 것이 아닌지 모르겠다”고 꼬집었다.이에 대해 포항시 관계자는 “시민들의 불편을 알고 있다”며 “대구은행 측에 이런 문제점을 전달하고 있고 은행측에서도 개선 노력을 하는 걸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이시라기자 sira115@kbmaeil.com

2023-05-02

경주 황성공원 포장마차촌 물리적 충돌없이 모두 철거

경주 황성공원 무허가 포장마차촌이 소통행정으로 10여 년 만에 모두 사라졌다.2일 경주시에 따르면 황성공원 내 시립도서관 주차장과 충혼탑 진입로 주차장 등을 오랜 기간 무단 점유해 온 포장마차 5곳과 커피 판매대 1곳이 모두 자진 철거됐다.무허가 노점상들은 황성공원 주차공간에서 간이 테이블을 가져다 놓고 파전과 국수, 막걸리와 소주 등을 팔며 10여 년간 불법 영업을 해온 것으로 파악됐다.이 같은 불법 영업으로 주차장 내 술판이 벌어져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풍경이 연출되고 취객들의 노상방뇨와 풍기문란 등 갖가지 민원이 야기돼 왔다. 특히 주차장 내 차량 간 접촉 사고와 보행자 사고 위험은 물론 이들 노점상이 식품위생법 상 사각지대에 놓여 있어 먹거리 안전도 우려되는 상황이었다. 경주시는 지난 3월부터 시민들의 민원을 접수해 도시공원과, 식품안전과, 주택과 등과 합동으로 현장 계도에 나섰다.경주시는 행정 대집행 등 강제 철거를 진행하는 대신, 무허가 노점상들을 상대로 계고장을 보내며 자진 철거를 유도했다.경주시가 이처럼 법과 원칙을 중시하며 지속적인 소통행정을 펼친 끝에 지난달 19일 불법 노점상들의 자진 철거를 이끌어낼 수 있었다. /황성호기자

2023-05-02

집단급식소에 ‘식중독지수’ 문자알림 서비스

경북도가 식중독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고자 5월부터 10월까지 집단급식소 위생관리책임자 등 2천여 명을 대상으로 식중독 지수 문자 안내 서비스를 실시한다. 식중독 지수는 기온, 습도 등을 고려해 식중독 발생 가능성을 백분율로 나타낸 수치로 관심(55미만), 주의(55-70), 경고(71-85), 위험(86이상) 4단계로 분류한다.문자 서비스 대상은 주로 어린이집, 사회복지시설 등 집단급식소, 횟집 등과 같은 식중독 발생 우려가 높은 시설의 위생관리책임자 또는 종사자 등이며, 주 2~3회 오전 10시쯤(주말, 공휴일 제외) 식중독 지수와 식중독 예방 요령 및 식품안전 관련정보 등을 함께 안내할 예정이다.최근 밤낮 일교차가 큰 날씨가 지속되면서 음식점 및 학교, 영유아 시설에서 노로바이러스에 의한 식중독 의심신고가 급증하고 있어 식중독 예방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 시기다.경북도는 식중독 지수 문자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조리종사자의 위생의식 제고 및 경각심 고취로 식중독 발생 예방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김진현 복지건강국장은 “식중독 예방을 위해 손 씻기와 같은 개인위생과 익혀 먹기, 끓여 먹기를 생활화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며 “기온 상승에 따른 식중독 발생 위험성이 높아지는 시기인 만큼 도민들이 식중독 없는 안전하고 건강한 식생활을 위해 식중독 예방 6대 수칙 실천에 적극 동참해 줄 것”을 당부했다./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3-05-02

관·학·연·경, 미래치안 기반 조성 한뜻

경북경찰청, 경북도, 경북도의회, 경일대, 금오공대, 대구가톨릭대, 대구대, 영남대, 경북연구원, 경북테크노파크, 경북IT융합산업기술원, 구미전자정보기술원이 2일 ‘미래치안 기반 조성’을 위한 업무 협약식을 개최했다.‘미래치안’은 경찰청의 역점 추진 시책으로, 사회구조의 변화와 과학기술의 발전에 따른 신종범죄 증가 등 급변하는 치안 환경에 선제적·과학적으로 대비하는 것으로, 이날 협약식은 ‘치안’이 경찰뿐만 아니라 공동체 구성원 모두가 지켜내야 하는 ‘미래 자산’이자 ‘핵심 사회간접자본’이라는 공통 인식하에 관·학·연·경이 각 기관의 역량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상호 협력해 미래 치안환경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비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 ‘안전한 경북의 미래’를 함께 도모하기 위한 취지에서 이뤄졌다.특히, 이날 협약식은 전국 최초로 광역지방자치단체가 미래치안 동반자로 적극 참여한 것으로, 경북도와 경도의회가 지역 치안의 공동주체로서의 든든한 면모를 보여준 것은 물론 경북도정의 미래지향적 안목도 엿볼 수 있었다.각 기관은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도정 운영 시 ‘과학치안’ 관점 반영 및 행·재정적 지원(경북도) △‘과학치안’ 관련 입법 등 지원(경북도의회) △‘과학치안’ 관련 교육 프로그램 개설 및 인력 양성(5개 대학) △‘과학치안’ 분야에 대한 연구·개발 및 정책 제언(4개 연구기관) △과학기술기반 치안역량강화전략 수립 및 적극 추진(경북경찰청) 등 역할 수행에 적극 동참을 약속했다.최주원 청장은 “미래치안은 미래세대에 대한 현세대의 책임이며, 과학치안은 안전하고 행복한 경북의 실현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투자”라며 “이번 협약을 토대로 과학기술 접목을 통한 경북의 치안경쟁력 제고 방안을 지속적으로 발굴·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어 “과학치안 중심의 미래치안으로 범죄예방역량 및 수사 역량을 향상시키고, 행정업무의 효율을 증진시켜, 도민의 안전을 보다 확고히 보호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3-05-02

“원전 인근지역 안전도 보장해야” 원전동맹, ‘안전교부세’ 신설 촉구

포항시를 비롯한 23개 기초지자체로 구성된 전국원전인근지역동맹(전국원전동맹)이 2일 서울 국회 의원회관에서 원자력안전교부세 신설 등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하고 정책 연대 협약을 맺었다.이날 참석한 의원들은 △자력안전교부세 신설과 재정 지원을 위한 공동 협력 △주민 우선 원전 안전 정책에 관한 공동 대응과 제도 개선 △원전 인근 지역 방사능 방재와 시설 방호 등의 내용을 담은 협약서를 발표했다.이어서 전국원전동맹은 공동성명서를 발표해 원전 인근지역 주민 보호 대책 마련과 불합리한 원전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포항의 경우 후쿠시마 원전 사고를 계기로 지난 2014년 방사능방재법이 개정됨에 따라 방사선 비상계획구역이 20∼30㎞로 확대돼 장기면 12개, 오천읍 2개 마을이 방사선 비상계획구역으로 지정됐다.5개 원전이 소재하고 있는 지자체는 지방세법에 따라 지역자원시설세,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각종 지원을 받고 있지만 원전 인근지역의 23개 지자체는 국비 지원이 전무한 상황이다.상황이 이렇자 전국원전동맹은 원전 소재지와 동일한 위험을 감수하고 있는 지역의 주민 안전과 복지를 위한 국비 지원을 지속적으로 정부에 건의해 왔다.원자력안전교부세 신설의 주요 내용은 방사선 비상계획구역으로 지정된 기초지자체 중 예산지원을 받는 원전 소재 5개 지자체를 제외한 23개 지자체에 방사능 방재와 주민복지 증진을 위한 예산지원이다.울산 중구 박성민 국회의원은 지난해 지방교부세 재원 중 내국세 비율을 기존 19.24%에서 19.30%로 0.06% 증액해 원자력안전교부세를 신설하고 원전 인근지역에 대한 안전교부세를 균등 배분하는 것을 요지로 한 ‘지방교부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바 있다.개정안이 통과되면 전국원전동맹은 각 지자체별로 약 94억원의 추가 재원을 확보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토론회에 참석한 김남일 포항시 부시장은 “원전 인근지역 주민들의 안전과 복지향상 재원 마련을 위한 원자력안전교부세 신설이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전국원전동맹 23개 지자체와 적극 협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한편, 전국원전동맹은 지방교부세법 개정을 위한 후속 조치로 100만 주민서명운동 등 전방위 대정부 및 대국회 활동을 지속 추진한다는 방침이다./구경모기자 gk0906@kbmaeil.com

2023-05-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