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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영덕군 외국인 계절근로자 도입 사업 ‘시끌’

영덕군이 농촌 일손 돕기 위해 추진한 외국인 계절 근로자 사업이 추진과정에서부터 운영까지 총체적 문제점을 드러내고 있다.19일 영덕군 등에 따르면 영덕군은 올해 처음으로 라오스 출신 외국인 계절 근로자 45명을 법무부로부터 배정받았다. 이들은 지난 5월 25일 시금치·방풍·담배 등을 재배하는 농가로 배치돼 영농작업에 투입됐다.그런데 외국인 계절 근로자 도입 과정에서 고용노동부 포항지청 등 직업안정기관이 아닌 민간인이 개입됐다는 의혹이 일고 있다.관련법에 따르면 직업안정기관이 아닌 자는 외국인 근로자의 채용에 개입해서는 안되며 이를 위반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돼 있다.영덕군은 앞서 지난해 12월 인도네시아 블리타르시와 외국인 계절근로자 도입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지만, 어떤 이유에선지 MOU는 무산됐고 이후 민간인 A씨가 영덕군과 라오스 정부의 업무협약을 성사시킨 것으로 취재결과 확인됐다.영덕군 또는 라오스 정부 관계자가 아닌 민간인에 의해 외국인 계절근로자가 도입된 것이 사실로 밝혀진다면 관련법 위반 소지가 다분하다는 지적이 나온다.문제는 사업 추진과정 뿐만 아니다.각 농가에 배치된 외국인 근로자들의 근로조건과 숙식환경도 매우 열악한 상황이다.근로자들이 월 30만∼40만원의 이용료를 부담하는 숙소는 대부분 무허가 건축물이었고 숙소 내부는 소화기, 화재경보기 등 기초소방시설도 제대로 갖춰지지 않아 화재에 매우 취약했다.이와 관련, 대구출입국외국인사무소 포항출장소 관계자는 “합동 실태 점검을 통해 외국인 근로자의 작업 환경개선과 사업주에 대한 감독을 철저히 하겠다”는 원론적인 답변 내놨다.영덕군 관계자는 “문제점을 개선하고 , 외국인계절근로자 사업이 정착될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영덕/박윤식기자 newsyd@kbmaeil.com

2022-06-19

경북경찰청 “행안부 경찰국 신설 반대”

경북경찰청이 행정안전부의 경찰제도개선자문위를 통해 경찰국을 신설하는 방안에 대해 경찰의 정치적 중립을 훼손하는 것이라며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경북경찰청은 19일 입장문을 통해 “행안부는 ‘검수완박’ 법안 통과 후 확대되는 경찰의 권한을 통제해야 한다는 이유로 경찰 정책과 인사 등의 실질적 권한을 주고, 지휘·감독권 및 예산권, 그리고 수사 경찰까지 감시·감독을 할 수 있는 ‘경찰국’을 신설해 경찰을 통제하려 한다”고 주장했다.그러면서 “이는 1991년 경찰의 정치적 중립성 확보를 위해 내무부 소속의 경찰을 ‘경찰청’으로 분리시킨 시대적 흐름에 역행하는 것”이라며 “과거 치안국, 치안본부로 돌아가 국민보다 권력에 복종하는 경찰을 행안부에서는 원하는가? 그 피해는 국민에게 돌아가고 손가락질은 일선 경찰(정부)이 받을 것”이라고 지적했다.이에 경북경찰 25개 직장협의회는 △행정안전부 내 경찰국 신설을 즉각 중단 △경찰의 정치적 중립을 보장 △경찰의 공안직군 편입 등 홀대받는 경찰 처우 개선을 요구했다.한편, 행안부 장관 직속 자문위원회인 ‘경찰 제도개선 자문위원회’는 오는 21일 경찰 통제 방안 권고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이 권고안에는 △경찰국 신설 △경찰 고위직 후보 추천위원회 구성 등의 안이 담겼다./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2-06-19

경주시 ‘골프장 물 도둑질’ 봐주기 의혹

속보 = 기록적인 가뭄 속에서 전국 최고의 시설을 자랑하는 경주지역 명문골프장의 하천수를 몰래 사용한 것과 관련본지 13일자 5면 보도, 경주시가 철저한 조사보다 형식적인 행정처분으로 편법, 탈법, 불법을 부추기는것 아니냐는 비난을 받고 있다.지역 환경단체는 이 문제와 관련 경주시 해당 부서를 방문해 관련 법령에 따라 철저한 조사와 엄정한 조치를 강력히 요구했다.그러자 경주시는 최근 1회 1만6천ℓ 용량의 물을 담을 수 있는 대형 살수차 4대를 동원해 경주 보문단지 내 동궁원 뒷편 하천수를 불법으로 사용한 A골프장 관련자들에게 20일까지 변상금부과 사전예고에 따른 의견서를 제출하라고 통보했다.또 4일동안 불법으로 사용한 하천수 양을 약 900t으로 추정하고 1t당 52원(4만6천800원)의 변상금을 징수하고 이후 경찰에 고발할 방침이다.하지만 경주시는 A골프장으로부터 불법 하천수 사용에 대한 날짜별 운송 차량 번호, 운송횟수, 일대 지급현황 등을 통한 전체 물 사용량 등 자료 확인도 없이 운송업자의 진술을 토대로 변상금을 책정해 ‘봐주기식’ 행정처분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특히 이곳 골프장은 지하수 관정 1개도 없이 수십년동안 보문호수의 농업용수를 헐값에 사용해 막대한 이익과 특혜를 챙긴 것도 모자라 가뭄에 농작물이 말라 비틀어지고 있는 상황임에도 골프장 그린과 페어웨이를 살리기 위해 안간힘을 쏟고 있는 것처럼 비춰지면서 주민들로 하여금 골프장 편에 서서 업무를 처리하고 있다는 비난을 초래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한 골프장 회원은 “계속된 가뭄으로 약 10일 정도 대형 살수차가 새벽부터 B코스 1번홀과 7번홀 헤저드로 불법 하천수가 엄청나게 들어왔으며 그로 인해 골프장 잔디가 가뭄에 버틸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경주지역 시민단체 관계자는 “일부 공무원들은 골프는 프로수준인데 골프장 관련 민원 처리는 ‘나몰라라’하는 행태를 보인다”며 “농민들은 가뭄으로 농업용수 공급에 애간장을 태우는데 경주시 행정은 언론 지적에도 무관심에 가까운 행태는 도저히 용납 할 수 없다”고 전했다.인근의 다른 골프장 관계자는 “하천수를 불법으로 사용해도 벌금이 1t에 50원이면 구태여 2억원에 가까운 거금을 투자해 지하수를 관정할 필요가 없다”며 “지하수 1개의 비용으로 10년 가까이 하천수를 불법으로 사용할 수 있는데 굳이 지하수를 관정할 필요가 없지 않겠느냐”고 반문했다.한편, 본지는 A골프장 측에 약 10일간 살수차가 운행된 것에 대한 사실관계 확인을 위한 자료를 요구했으나 골프장은 이를 거부했다.경주/황성호기자 hsh@kbmaeil.com

2022-06-19

서울 문교초등생들 경주와 울릉·독도방문 나라사랑 체험 활동

서울 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홍성철) 관내 문교초등학교(교장 김문호) 6학년 학생 35명은 지난 15일부터 17일 까지 2박 3일 간, 경주와 울릉, 독도를 탐방하며 나라사랑정신을 체험하는 활동을 벌였다. 문교초등학교는 2020년 독도관을 설치하고 교육과정에 독도주간을 설정하여 학년별 특성에 맞춰 ‘독도 바르게 알고 사랑하기’를 실천해 오고 있다. 학생들은 첫날인 15일 일본의 역사 왜곡이 점점 더 확산되고 있는 현실을 고려하여 「화랑 정기를 담아 독도를 세계에 펼치다」라는 주제로 경주를 방문하여 화랑도의 나라사랑 정신과 호연지기를 품고 독도를 찾아가 세계시민을 향하여 독도의 올바른 주인이 대한민국임을 선포했다. 경주엑스포대공원을 방문하여 공연과 미디어 아트 관람 등을 통해 삼국통일의 주축인 화랑 정신 계승을 다짐했다. 이어 울릉도와 독도를 방문, 우리 영토 독도의 중요성을 직접 체험하는 소중한 기회를 가졌다. 학생들은 행사가 끝나면 사후지도로 독도명예시민 등록 및 주한 각국 대사관에 편지 쓰기를 통해 전 세계에 올바른 독도 역사 알리기를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독도 홍보 UCC 제작 및 독도 골든벨, 독도 역사 신문 공모전 등을 통해 독도 홍보 작은 외교관의 자질을 갖추는 충분한 교육적 가치가 예상된다. /정상호기자

2022-06-19

“6월 모평 수학 1등급 89.65%가 미적분”

지난 9일 치러진 대학수학능력시험 모의평가에서 문·이과 학생들 간에 선택과목 간 유불리가 나타났다는 분석결과가 발표됐다.서울중등진학지도연구회가 16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서울 77개 고등학교 학생의 1만9천4명 6월 모의평가 성적을 분석한 결과 수학에서 1등급을 받은 학생 중 89.65%는 선택과목으로 미적분을 선택했다.또 1등급 학생 중 수학 선택과목으로 확률과 통계를 고른 학생은 6.23%에 불과했다.올해 수능은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문·이과 통합으로 국어와 수학은 공통과목+선택과목 체제로 치러진다.수학 선택과목으로 주로 이과 학생들은 미적분을, 문과 학생들은 확률과 통계를 선택한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지난해 시행된 2022학년도 수능에서 수학 영역 1등급 중 이과 수험생의 비중이 높았던 것과 비슷한 상황으로 분석된다.국어는 1등급을 받은 학생 중 91.45%가 선택과목으로 언어와 매체를 택했고, 8.55%만이 화법과 작문을 선택한 학생이었다.유불리로 인해 선택과목을 바꾼 학생 비율은 과목별로 차이가 있었다.국어의 경우 지난 3월 치러진 서울시교육청 주관 학력평가에서 언어와 매체 문제가 어렵게 출제돼 선택 학생 비율이 3월 47.71%에서 6월 49.18%로 증가했다.반면 언어와 매체 선택 비율은 3월 52.29%에서 6월 50.82%로 감소했다.하지만 수학의 경우 3월 미적분 선택 학생 비율은 49.53%에서 6월 50.79%로 소폭 늘었고 확률과 통계 선택 학생은 3월 45.78%에서 44.17%로 줄어들었다.서울중등진학지도연구회는 “수학의 경우 미적분이 확률과 통계에 비해 어렵게 출제되는데도 선택과목을 바꾸는 것은 학습에 충분한 시간이 필요해 미적분 선택 비율이 유지되는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시라기자

2022-06-16

망월지 수문개방에 두꺼비 유생 99% 폐사

오는 2025년부터 전국 최대 두꺼비 산란지인 대구 수성구 망월지에서 두꺼비를 못 볼 수도 있다는 연구결과가 나와 보호대책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16일 수성구에 따르면 이날 구청에서 (주)엔에이피에 용역을 의뢰한 망월지 두꺼비 산란 및 서식지 조사에 대한 최종 보고회가 열렸다.이번 용역 조사는 망월지를 산란처로 이용하는 두꺼비의 서식범위를 파악해 지속가능한 두꺼비 보호 및 산란지와 서식지 보전의 타당성 마련하기 위함으로 자연환경보전법 제12조에 근거해 망월지 두꺼비의 서식지와 산란지의 보전 및 관리를 위한 정밀조사를 실시했다.조사 결과 올해 사유지인 망월지 수리계의 수문개방으로 두꺼비 유생 집단이 99% 이상 폐사한 것으로 추정됐다. 이러한 영향으로 2025년에는 두꺼비 개체수 자체가 급감할 것을 예상했다.앞서 지난 2018년에도 수리계의 수문개방으로 유량의 30% 이상 감소한 바 있다. 이는 2021년 성체 두꺼비 이동 개체수가 예년에 비해 감소한 원인일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했다.아울러 봄가뭄과 기온상승 등 기후변화에 따른 두꺼비 생태 변화에 대한 분석도 나왔다.올해 역대 최장기 겨울가뭄과 봄가뭄으로 예년에 비해 20일 이상 늦은 성체의 이동이 시작됐고, 예년과 달리 서둘러 산란지로 이동하고 이동 이후 9일만에 산란을 관찰할 수 있었다. 또 아성체의 서식지 이동도 예년에 비해 20일 이상 늦게 관찰됐으며, 2007∼2009년 두꺼비 유생 집단폐사의 경우 기온 상승으로 인한 병원성 세균 감염이 주 원인인 것으로 드러나 기후 변화의 흐름을 면밀히 관찰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김대권 수성구청장은 “이번 용역결과를 토대로 망월지 보호 방안과 생태공원 조성 계획을 구체화 할 방침”이라며 “국내 최대 두꺼비 산란지인 망월지 생태경관지구 지정을 위해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한편 수성구가 공개한 용역 조사 결과, 올해 산란기인 지난 3월 5일부터 18일까지 망월지로 이동한 두꺼비 개체는 1천594마리에 달한다. 최근 3년간 산란기마다 매년 1천마리 안팎의 두꺼비가 이동한 것으로 파악됐다./김재욱기자 kimjw@kbmaeil.com

2022-06-16

포스텍 화학공학과 차형준 교수팀 ‘홍합접착단백질’ 의료접착제 개발

포스텍은 화학공학과 차형준 교수 연구팀이 한국화학연구원과의 공동연구를 통해 두 가지 약물이 담긴 피부 이식용 의료접착제를 개발했다고 16일 밝혔다.‘흉터 없는’피부 이식술의 가능성을 제시한 이 연구성과는 화학공학 분야 최고 권위의 국제 학술지 ‘케미컬 엔지니어링 저널’에 최근 게재됐다.연구팀은 알란토인과 표피생장인자를 액상체 제형의 홍합접착단백질에 담아 의료접착제를 만들었다. 이 의료접착제를 바르면 상처 재생 단계에 따라 두 가지 약물이 차례대로 방출돼 작용하며 피부가 재생된다. 연구 결과 기존 피부 이식술에 사용됐던 봉합실보다 상처 부위가 효과적으로 회복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이식 환부의 모낭 손실이 극히 적었으며, 콜라겐과 주요 피부 인자가 효과적으로 되살아났다.이 의료접착제는 봉합실과 달리 상처 부위에 흉터가 거의 남지 않는 데다가, 생체물질인 홍합접착단백질을 사용해 인체에 무해하다는 점이 특징이다.차형준 교수는 “우리나라 원천소재인 홍합접착단백질 기반의 의료접착제를 피부 이식술에 사용해 흉터를 최소화하고 피부 재생을 촉진시켰다”며 “이 연구성과는 조직 재생이 필요한 다양한 환부의 이식 수술에도 성공적으로 적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이시라기자 sira115@kbmaeil.com

2022-06-16

경주 동천동 ‘금강산 표암봉 일원’ 사적 지정

경주 동천동 소재 ‘경주 금강산 표암봉 일원(慶州 金剛山 瓢巖峯 一圓)’이 17일자로 국가지정문화재(사적)로 지정된다.이번 ‘경주 금강산 표암봉 일원’이 국가지정문화재로 지정에 따라 경북도는 올해 5억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문화재청·경주시와 함께 심층 학술조사 및 종합정비계획 수립 용역을 실시해 역사적 가치를 재조명하고, 체계적인 보존·관리·활용 방안을 마련해 나갈 방침이다.경주 금강산은 신라 왕경오악(王京五岳)의 북악(北岳)이자 국가의 중대사를 논의하던 사령지(四靈地) 가운데 하나로 신라의 신성한 공간이며 신라사의 역사적 사건과 관련한 중요한 유적이 밀집된 장소로서 신라 건국과 국가 형성단계에서의 신성한 공간인 동시에 신라 불교의 성지이기도 해 역사적·학술적 가치가 인정된 곳이다.‘경주 금강산 표암봉 일원’은 6촌장이 만장일치로 박혁거세를 신라왕으로 추대한 신라 건국의 산실인 ‘표암’유적을 비롯해 신라 불교 공인의 계기가 된 이차돈 순교와 관련된 ‘백률사’와 ‘이차돈 순교비’등이 자리잡고 있다.김상철 경북도 문화관광체육국장은 “경주 낭산과 경주 남산 일원에 이어 경주 금강산 표암봉 일원이 국가지정문화재(사적)로 지정되면서 신라문화에 대한 이해와 관심이 한층 높아지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철저한 고증을 통한 유적 복원은 물론, 신라왕경 전체를 디지털기술을 활용해 복원하는 등 도가 문화유산 디지털 대전환을 선도하는데 앞장서 나가겠다”고 말했다. /황성호·피현진기자

2022-06-16

국방부, 성주 사드기지 정상화 속도

정부가 성주 주한미군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 기지 정상화를 위해 속도를 내고 있다.국방부는 16일 사드기지 ‘환경영향평가 평가협의회’구성을 위해 환경 관련 기관, 관할 지방자치단체 등에 위원 추천을 요청했다고 밝혔다.환경영향평가 평가협의회는 관련 법령에 따라 관할 지자체·지방 환경청 공무원, 환경 관련 민간전문가, 주민대표, 환경부·국방부 소속 공무원 등으로 구성될 예정이다.국방부는 협의회 구성 후 평가 범위 및 방법 등 심의, 평가서 초안 작성, 자료 공람 및 주민 설명회 등 주민 의견 수렴의 순으로 절차를 진행할 방침이다.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일반환경영향평가는 사드 기지 정상화에 필수적인 절차인데 지금까지 이를 수행할 환경영향평가 평가협의회가 구성되지 못했다. 전임 문재인 정부는 2019년 일반환경영향평가 작업에 착수하려고 했으나 주민 반대 등으로 평가를 위한 사전 준비만 진행하면서 협의회 구성은 미뤘다.국방부가 이날 위원 추천을 요청함에 따라 조만간 평가협의회 구성이 이뤄지면 평가계획을 확정하고 조사·평가에 착수할 수 있다.이어 주민 의견을 수렴하는 설명회·공청회 등을 통해 협의회에서 본안을 작성하고 이를 환경부와 협의하면 환경영향평가는 종료된다.성주/전병휴기자 kr5853@kbmaeil.com

2022-06-16

경북농업기술원 공무원 토양분석 전문성 높인다

경북농업기술원은 양분석 정밀도 및 숙련도 향상을 위해 대구·경북 담당 공무원을 대상으로 지속적인 교육을 진행한다.농촌진흥청과 농업기술원, 시·군농업기술센터는 농경지 토양 안전성 확보를 위한 농경지 토양특성 검정 및 비옥도 평가 사업의 일환으로 지역 6천850지점의 농경지에 대해 토양검정을 실시하고 있다. 이에 경북도는 16일과 21일 도내 시·군농업기술센터, 대구시 및 달성군 농업기술센터 담당자를 대상으로 농경지 토양분석 결과 검토 및 정밀도 향상 교육을 실시한다.경북도는 이번 교육을 통해 토양 필수 화학성분(토양산도 등 9개 항목)의 분석결과를 공유하고 정규범위를 벗어난 항목에 대해서 오차해결방법 등을 교육한다. 또한 추가적인 현장컨설팅을 통해서 토양분석 시 오차 발생 원인을 파악하고 애로사항도 공유한다.신용습 기술원장은 “농경지 토양관리는 지속 가능한 농업환경 보전에 가장 중요한 요인이다”며 “교육을 통해 업무담당자의 전문성 향상시켜 시군에서도 정확한 토양분석이 가능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한편, 기술원은 그동안 농경지 토양분석 결과 검토 및 정밀도 향상 교육을 통해 지난해 토양분석 오차발생( 5%)줄였으며, pH, EC, 유기물, 유효인산 등 9항목을 정확히 분석한 시·군 농업기술센터도 5곳으로 늘이는 등 두각을 나타내고 있다. /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2-06-16

포항시 인구 ‘50만 붕괴’ 벼랑 끝

“인구절벽의 쓰나미가 포항을 덮쳤다.”경북 제1도시 포항시가 인구 50만 붕괴 위기에 놓였다. 최근 저출산·고령화 문제가 전국적으로 사회문제화 되고 있는 가운데 도시에 유입되는 인구보다 유출되는 인구가 많은 인구감소 현상이 수개월째 지속되고 있기 때문이다.15일 포항시에 따르면 지난 5월 말 기준 포항지역 내국인 인구는 50만324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1995년 영일군과 통합된 이후 역대 최저 수준으로 외국인 인구 5천892명을 합산하더라도 50만6천216명으로 최저치다.포항시의 내국인 인구는 2022년에 접어들면서 지난 1월에는 50만3천404명, 2월 50만2천704명, 3월 50만1천691명, 4월 50만947명으로 매달 역대 최저 기록을 경신하고 있다. 매달 평균적으로 770여명의 내국인이 포항을 떠난 것이다. 만일 이같은 추세가 지속된다면 6월 말쯤이면 포항의 내국인 인구는 사상 처음으로 50만명 선이 붕괴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포항시의 인구감소는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지난 1995년 영일군과 통합되면서 50만명을 넘어선 포항시 인구는 2015년 11월 52만160명으로 정점을 찍었다.이후 매달 적게는 수십 명에서부터 많게는 수백 명까지 감소하는 등 꾸준히 내리막길을 걸었다. 특히 지난 2019년 1월 50만9천964명을 기록하며 처음으로 51만명 선이 무너져 내렸다.이후 2020년 말 50만2천916명, 2021년 말 50만3천852명을 기록했다.지난해 한시적으로 인구가 증가한 이유는 51만명 선이 깨질 위기에 처하자 포항시가 신규 전입자에게 주소이전 지원금 30만원을 지급하는 등 ‘포항사랑주소갖기 캠페인’을 대대적으로 전개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올해 들어 주소 이전 지원금 등 각종 혜택이 사라지자 인구는 또다시 하강곡선을 기록하고 있다.포항지역의 인구 감소의 원인으로는 수년 전부터 출산율 저하, 철강경기 불황 등에 따른 타지역 전출이 꼽히고 있다. 포항지역 신생아 수는 2018년 3천214명에서 2019년 2천742명, 2020년 2천493명, 2021년 2천248명으로 해마다 감소하고 있다.통계청 주민등록세대수 현황에 따르면 경제 활동의 주축인 2040세대의 인구 이탈현상도 심각하다. 지난 2012년 620명, 2013년 1천200명, 2016년 2천600명, 2020년 2천500명, 2021년 2천588명이 포항을 떠났다. 최근 5년 동안 매년 2천명 이상의 청년들이 포항을 떠난 셈이다. 결국 기업유치를 통한 일자리 창출이 없고선 인구 감소는 불가피해 보인다.포항시 관계자는 “전체인구가 감소하는 줄어들고 있는 상황에서 이제는 단기적 계획이 아닌 장기적 계획을 수립하며 인구 유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이시라기자 sira115@kbmaeil.com

2022-06-15

경북 초·중·고 10곳 중 4곳 ‘석면 학교’

경북도내 초·중·고등학교 10곳 중 4곳이 여전히 1급 발암물질인 석면에 노출돼 있는 것으로 나타나 환경단체를 중심으로 개선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15일 경북환경운동연합(포항, 경주, 안동)과 환경보건시민센터, 전국학교석면학부모네트워크, 한국석면추방네트워크 등에 따르면 도내 전체학교 1천661곳 중 약 41%인 681곳에 석면건축물이 남아있는 것으로 파악됐다.석면 건출물은 유치원 199개, 초등학교 264개, 중학교 115개, 고등학교 100개, 기타학교 3개 등이다.석면학교의 비율로 보면, 고등학교가 54%로 가장 높았고 초등학교 52%, 중학교 43%, 유치원 29%의 순으로 확인됐다.특히, 2015년 19세에 석면암인 악성중피종이 발병해 왼쪽폐를 제거하고 투병 중인 안현준씨가 당시 다니던 포항의 한 초등학교 교실과 세면장의 천장시료를 채취해 분석해보니 각각 백석면 3%가 분석됐다.안씨는 “초등학교에 다닐때 천장보수공사를 자주했고 교실에 먼지가 많았다”고 기억했다.석면은 악성중피종암, 폐암, 석면폐, 후두암, 난소암 등을 일으키는 1급 발암물질로 우리나라는 2009년부터 신규 석면사용을 전면 금지하고 있다.기존에 사용된 석면건축물의 안전관리와 석면제거가 중요한데 교육부는 오는 2027년까지 학교석면을 전면 제거하기로 했으며, 전국 시·도교육청이 학교석면 관리주체로 매년 석면 제거를 추진하고 있다.석면에 의한 악성중피종 등 발생 사례가 나타나자 정부는 지난 2011년부터 석면피해구제법도 시행하고 있다.이를 통해 올해 5월 말까지 6천102명이 피해자로 인정됐다. 이 중 1천16명은 신청 당시 이미 사망했고, 1천21명은 인정 이후에 사망해 사망자는 전체의 33% 2천37명에 달했다.석면피해구제인정자 3명 중 1명이 사망한 셈이다. 석면피해자로 인정된 6천여 명 중 악성중피종암이 1천296명이고, 폐암 1천195명, 석면폐증 3천607명, 미만성흉막비후 4명이다.세계보건기구가 인정하는 석면암인 후두암과 난소암은 한국에서 아직 인정질환에 포함되지 않고 있어 인정통계가 없다.학교석면문제를 시급히 안전하게 해결하지 않으면 학교석면에 의한 석면피해자들이 계속 증가할 우려가 크다는 점도 문제다.특히, 오래전 학교석면문제가 잘 관리되지 않을때 노출됐던 학생과 교직원들의 경우 오랜 잠복기를 거친 후에 석면병이 발병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현재 석면피해구제법에 의한 피해자들은 학교석면피해자들이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정침귀 포항환경운동연합 대표는 “환경단체의 학교석면 모니터링 참여로 업체와 학교, 학부모들의 인식이 많이 개선됐다”며 “그러나 석면 해체직후 석면잔재물 조사에서 매번 작은 석면조각들이 발견된다. 이는 석면 해체 작업이 안전매뉴얼대로 진행되지 않고 여전히 마구잡이 해체를 한다는 반증이다. 석면잔재물은 아무리 작은 조각이라도 매우 위험하다”고 지적했다./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2-06-15

포항공항, 항법 정밀도 높여 결항 낮춘다

경북 동해안지역의 관문 역할을 하는 포항공항의 결항률이 대폭 낮아질 것으로 기대된다.국토교통부는 16일부터 경북도민의 관문인 포항공항에 새로운 비행절차인 ‘특별승인비행절차’를 도입한다고 15일 밝혔다.‘특별승인비행절차’는 항법 정밀도를 0.3해리(약 556m)에서 0.1해리(185m)까지 높이는 것이다.지난 1년간 기상관측자료를 토대로 기대효과를 분석한 결과 해당 절차를 도입할 경우 포항공항 결항률이 6.6%에서 2.1% 대폭 개선될 것으로 예상된다.포항공항은 활주로 양 방향에 인덕산과 조항산이 위치하고 있어 항공기가 착륙하기 위해 활주로를 식별하기 위한 최저 운고 기준인 기상제한치가 높아 이용객의 불편이 큰 상황이었다.실제로 지난 2016년부터 2020년까지 5년간 포항공항 운항 현황을 살펴보면 5천245편 중 336편이 결항했다.이 중 저시정과 저운고 등의 기상요인이 94%를 차지하며 결항의 가장 큰 원인인 것으로 지목됐다.이에 국토교통부는 2020년 말부터 부산지방항공청, 포항시 등과 함께 전담반을 구성해 포항공항 결항률 개선을 위한 신비행절차 도입을 추진했다.그 결과 포항공항 활주로 양방향에 위성을 이용하는 절차 중 최고 높은 수준의 항행정밀도를 가진 신(新)비행절차를 수립해 시정제한치를 4천m에서 2천800m로 낮췄다.또 오는 2023년 말쯤 한국형 위성항법보정시스템이 완성되면 이를 활용하는 보다 정밀한 비행절차 수립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돼 추가적인 결항률 개선도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이번 신비행절차 도입을 통해 경북도민의 관문 공항인 포항공항 활성화와 항공이용객 편익 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국토부는 항공교통의 안전과 편리성 향상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이시라기자

2022-06-15

“대형화재 대응 군·관 협조 체계 굳건”

공군 제11전투비행단(11전비)은 지난 14일 유류 저장지역 내 화재 발생시 대구·경북지역 소방서와 연계한 소방지원체계를 점검하고 화재진화 절차를 숙달하기 위한 ‘군·관 합동 소방훈련’을 실시했다.합동 소방훈련은 유류탱크에서 발생한 대형 화재 상황을 가정해 초기 화재진압부터 주변지역 확산에 따른 대구·경북 지역 소방인력 투입과 합동 화재진압 훈련까지 진행됐다.11전비는 화재 신고 접수를 받자마자 즉시 출동한 공군 소방차 1대로 진화를 시작하다가 화재가 확산되자 소방차 2대를 추가 투입하는 동시에 지역 소방서에 협조를 요청했다.이어 도착한 대구동부소방서와 경산소방서 소방차 각 1대가 추가 투입돼 총 5대의 소방차가 합동으로 진화훈련을 진행했다. 투입된 소방차는 각각의 방수포를 사용해 발화지점에 포소화 약제를 방출하며 유류탱크 주변 대형화재 진압을 성공적으로 완수했다.황재홍 11전비 소방구조중대장(준위)은 “대형화재 상황을 신속하고 안전하게 진압하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교육과 훈련이 중요하다”며 “소방구조중대는 앞으로도 실전적인 훈련을 통해 긴급상황에 대한 최상의 대비태세를 갖춰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김재욱기자 kimjw@kbmaeil.com

2022-06-15

정부와 화물연대 협상 타결ᆢ15일부터 정상화

국토교통부와 민주노총 화물연대가 총파업 돌입 8일 만인 14일 협상을 타결했다. 화물연대는 15일부터 파업을 철회하기로 했으며 제품 출하를 하지못해 일부 조업라인 가동을 중단했던 포스코도 15일 새벽부터 수송이 정상화됐다. 국토교통부와 화물연대는 이날 오후 8시부터 경기도 의왕 내륙물류기지(ICD)에서 5차 실무대화에 들어가 2시간 40여분 만에 올해 말 종료될 예정인 안전운임제를 연장 시행하는 방안 등에 합의했다.  합의문에는 국회 원 구성이 완료되는 즉시 안전운임제 시행 성과에 대한 국회 보고를 비롯해 컨테이너·시멘트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제 지속 추진 및 품목 확대, 최근 유가 상승에 따른 유가보조금 제도 확대 검토 및 운송료 합리화 지원·협력, 화물연대 즉시 현업 복귀 등의 내용이 담겼다. 양측은 이날 파업이 장기화되면서 산업계 전반에 물류 피해가 확산되자 '안전운임제 연장·후속 논의'라는 타협점을 찾은 후 협상을 타결지었다. 이에 따라 화물연대가 이번 파업에 돌입하면서 최우선적으로 요구해 온 안전운임제는 내년 이후에도 계속 시행된다. 안전운임제는 화물 기사들의 적정임금을 보장해 과로·과적·과속을 방지하겠다는 취지로 도입된 제도로, 3년 일몰제여서 올해 말 폐지될 예정이었다. 화물연대는 그간 안전운임제 일몰제를 폐지해 지속적으로 시행하고 대상 품목도 현행 컨테이너와 시멘트 2개 품목에서 전(全) 품목으로 확대할 것으로 요구해 왔다. 양측은 이날 협상에서 안전운임제 지속 추진에 이어 안전운임 적용 품목 확대에 대해서도 추후 논의키로 합의, 이 제도가 확대 적용될 전망이다. 포스코 등 산업계에서는 정부와 화물연대의 협상 타결을 크게 반겼다. 총파업 8일 동안 산업게 전반에서 물류 수송 차질로 포스코 등은일부 라인에서 가동이 중단되는 사태가 빚어지기도 했다. 이번 파업으로 산업통상자원부가 지난 7∼12일 6일간만 파악한 피해액은 자동차, 철강, 석유화학, 시멘트 등 주요 업종에서 총 1조5천868억원 상당에 이른 것으로 추산됐다. 출하 차질로 인한 부분별 피해액은 철강업계가 6천975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 석유화학업계 5천억원, 자동차업계 2천571억원, 시멘트업계 752억원, 타이어업계 570억원 등이었다. / 전준혁 기자

2022-06-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