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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창조경제센터, 인건비 부당 청구했다”

경북창조경제혁신센터(이하 혁신센터)가 정부보조금 사업을 수행하면서 인건비를 이중으로 청구해 온 것으로 드러나 물의를 빚고 있다.혁신센터는 내부적으로 정부보조금사업 인건비 청구방식을 참여율 방식(직원 1인이 여러 사업에 걸쳐 인건비 청구)으로 바꿔 정부기관 연구사업 인건비를 부당하게 청구한 것으로 확인됐다.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13조(연구개발비의 지급 및 사용 등)와 제57조(기타비영리기관 인건비 사용기준)에 따르면 혁신센터는 정부보조금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사업참여자의 인건비를 100% 상회할 수 없고, 사업참여자는 다른 정부기관 사업에 참여해서는 안된다.혁신센터의 이러한 인건비 부당 청구는 내부 공익제보자 A씨에 의해 세상에 알려졌다.공익제보자 A씨에 따르면 혁신센터는 고용노동부가 추진하는 국가인적자원개발컨소시엄사업에 참여해 인건비를 지원받고 있는 직원을 중소벤처기업부의 예비창업패키지사업에 참여하는 것처럼 명단에 올려 인건비를 이중으로 받아왔다.또 혁신센터는 작년 1월 ‘인건비 및 간접경비 관리’ 명목의 통장을 만들어 각 사업별로 받던 인건비를 하나의 통장으로 통합시켜 관리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공익제보자 A씨는 이러한 사실을 중소벤처기업부 산하 창업진흥원에 알렸고, 지난달 8일 창업진흥원은 혁신센터에 대한 현장점검을 실시해 사실관계를 확인했다.창업진흥원측은 “제보 내용이 어느정도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해 현장점검을 진행했고, 내부관계자들의 진술에 의해 확인된 부분이 있다”며 “현재는 인건비가 얼마나 지출이 된 것인지 등에 대해 정확한 사실관계를 확인 중이고, 복수로 진행된 그 사업이 고용노동부 사업인지 아니면 산하기관의 사업인지 정확하게 판단해 자료를 요청할 예정이다”고 밝혔다.고용노동부는 본사 취재가 시작되기 전까지 이러한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다.고용노동부측은 “아직까지 해당 사업에 대한 어떠한 사실도 연락받은 적이 없다”며 “내부고발이 있었다고 하니 사실관계를 확인해 보겠다”고 했다.공익제보자 A씨는 “정부의 소관부처가 다른 사업인 경우 인건비를 이중청구 하더라도 정부부처간 상호확인은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기 때문에 혁신센터가 이러한 점을 악용해 왔던 것”이라며 “이는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 계획된 예산횡령으로, 이러한 범죄행위에 대해 관계당국의 철저한 조사와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이에 대해 혁신센터는 잘못은 인정하면서도 예산횡령은 아니라는 입장이다.이문락 창조경제혁신센터장은 “센터 내 연구인력이 부족하다보니 불가피하게 복수로 참여시킨 것이다. 이로 인해 인건비가 이중청구 된 것은 사실이며, 잘못된 부분이 있음을 인정한다”면서도 “지방의 연구기관의 경우 연구인력이 턱없이 부족한 상황에서 이직률도 매우 높은 현실이라는 점을 헤아려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부득이하게 인건비를 이중청구하기는 했으나, 이 돈을 개인적으로 유용하거나 한 사실은 없다”고 해명했다.한편, 공익제보자 A씨는 이번 사태와 관련해 지난 8일 구미경찰서에 센터장과 경영지원팀장을 고발했다.구미/김락현기자 kimrh@kbmaeil.com

2024-04-14

지난 겨울 멸종위기 산양들 ‘떼죽음’

지난 겨울 이후 천연기념물·1종 멸종위기 야생생물인 국내 산양 약 750마리가 폐사한 것으로 나타났다.14일 환경부에 따르면 이달 12일 진행된 ‘강원 북부 산양 폐사 관련 전문가 자문회의’ 국립공원공단과 산양복원증식센터 공개 자료에서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3월까지 산양 537마리가 폐사(멸실)한 것’으로 보고됐다.이후 이달 11일까지 210여마리가 추가로 폐사 신고됐다.전국에 서식 산양 추정 수는 약 2천마리인데, 그중 지난 겨울에만 대략 3분의1이 사라진 셈이다.지난 2022년11월부터 2023년2월까지 폐사 신고된 산양이 15마리에 그친 점과 비교하면 산양들이 ‘떼죽음’을 당한 것.환경당국은 지난해 11월부터 산양 서식지인 강원 북부 고산지대에 눈이 자주 많이 온 점을 집단폐사 주원인으로 보고 있다.‘많은 눈이 내릴 경우 지표면에서 풀을 찾기 어려워진 산양이 먹이를 찾아 저지대로 이동하다가 탈진해 폐사했다’는 것이 당국의 분석이다.반면 일부 환경단체는 ‘아프리카돼지열병(ASF) 확산을 막고자 설치된 울타리를 집단폐사 주원인’으로 지목하고 있다.A환경단체 관계자는 “울타리가 야생 멧돼지뿐 아니라 산양의 이동도 막았다”면서 “산양이 폭설로 고립, 폐사했다”고 지적했다./장은희기자 jangeh@kbmaeil.com

2024-04-14

‘선 공사 후 허가’ 영덕군 내로남불 행정 논란

영덕군이 총사업비 15억 원으로 병곡면 고래불해수욕장 일원 1만7천㎡ 부지에 18홀 규모 파크골프장을 조성한다.이 사업 과정에서 영덕군이 공유수면관리법을 위반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물의를 빚고 있다.공유수면관리법에 따르면 공유수면 점용, 사용 허가, 혹은 공유수면 매립면허를 통해서만 사용이 가능하다.하지만 영덕군은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를 얻지 않고 지난 2024년 2월 1일부터 고래불 비치파크골프장 조성 공사를 착공해 논란이 됐다.14일 영덕군 관계자는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는 지난 5일 얻었다”며 관련 법을 위반하면서까지 공사를 한 것에 대해서는 “사업 부지 인근 주민들이 공사 공기 단축 요청에 따라 불가피하게 선 공사를 착수하게 됐다”고 밝혔다.상황이 이렇게 되자 공유수면 관리 책임과 허가권을 가지고 있는 영덕군이,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를 공사착공 2개월이나 지나서 얻은 것은 내로남불 행정’이라는 도마 위에 올랐다.군민 A씨는 “편법과 불법이 아무런 제약 없이 버젓이 자행되고 있는 것이 영덕군 행정의 현주소”라면서 비난했다.공유수면이란 바다, 바닷가, 하천, 호소, 구거, 그밖에 공공용으로 사용되는 수면을 말한다(법 제2조제1호).이 곳은 국가 소유이기 때문에 공유수면 점용, 사용 허가 혹은 공유수면 매립면허를 통해서만 사용이 가능하다.공유수면관리법에 따르면 허가 없이 공유수면을 점용하거나 사용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박윤식기자 newsyd@kbmaeil.com

2024-04-14

케이메디허브, 캡슐 펠릿 충전 시스템 활용 의약품 생산 지원

케이메디허브(이사장 양진영)는 14일 의약생산센터가 캡슐 펠릿 충전 시스템을 활용한 의약품 생산 신규 기술서비스를 개시한다고 밝혔다.이번 캡슐 펠릿 충전 기술서비스를 통해 신약개발을 준비 중인 기업에게 더욱 고품질의 의약품 생산을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기술서비스 관련 상담 및 신청은 케이메디허브 홈페이지(www.kmedihub.re.kr) 또는 의약생산센터 기술분석지원팀(053-790-5877)을 통해 진행 가능하다.케이메디허브 의약생산센터는 국내 최대 규모의 의약품 GMP 생산시설을 보유한 공공기관으로서 △의약품 개발·생산 지원 △분석·인허가 지원 △GMP 기술·컨설팅 지원 등 제조시설을 갖추지 못한 국내 제약기업이 임상시험에 진입할 수 있도록 개발단계부터 생산, 인허가 지원에 이르는 전 과정을 지원하고 있다.펠릿(Pellet)은 구형(球形)의 작은 알갱이로 캡슐형 의약품 생산에 사용 시 일반적인 캡슐 대비 환자의 복용 용이성과 체내 흡수율을 향상시키는 장점이 있으나 제조 시 전문기술과 장비가 필요해 중소·벤처 제약기업에서 사용하기에는 많은 제약이 존재했다.양진영 이사장은 “앞으로도 다양한 제형의 의약품 생산 기술서비스를 고객수요에 맞춰 발 빠르게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김영태기자

2024-04-14

“2050년까지 탄소중립 달성” 경북도 기본계획 수립

경북도가 11일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과 기후위기 적응대책 이행실적 평가결과 심의를 위해 ‘경북도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 위원회’를 개최했다.경북도는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에서 ‘2030년까지 2018년 온실가스총배출량 대비 43.19% 감축’, 최종목표는 ‘2050년까지 탄소중립(온실가스 배출량과 흡수량이 같아 순배출량이 0이 되는 상태) 달성’을 설정했다.기본계획(안)은 지난해 5월부터 건물·수송·농축수산·흡수원·폐기물 등 분야별 전문가 자문 및 토론을 토대로 마련됐으며, 지역사회, 중소·중견기업, 시민단체, 도민 등 각계각층의 폭넓은 의견 청취를 위해 1월 31일(포항)과 2월 2일(구미) 양일간 공청회를 개최하는 등 각계 의견을 반영했다.또 ‘제3차 경북 기후위기 적응대책 세부시행계획(2022년~2026년)’에 따라 지난해 이행실적 자체평가 결과(80점/100점, 50개 세부과제 정상추진 중-매우우수 42개 84%, 우수 4개 8%, 보통 3개 6%, 미흡 1개, 2%)를 심의·의결했다.위원회 자문 결과를 바탕으로 50개 세부과제 중 미흡하거나 보완이 필요한 과제는 올해 사업에 반영해 추진할 예정이다.김학홍 행정부지사는 “기후 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 실현은 미래세대를 위해 반드시 이뤄야 할 과제”라며 “모든 역량을 집중해 탄소중립을 달성해야 한다”고 밝혔다./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4-04-11

“순국선열의 강인한 의지, 지금의 대한민국 만들어”

경북도가 11일 순국선열들의 고귀한 애국정신을 기리고, 대한민국의 정통성과 민족자존 의식 확립을 위해 ‘제105주년 대한민국임시정부 수립 기념식’을 개최했다.선열의 독립 정신과 희생정신을 후세에 길이 전하고자, 광복회 경북지부 주관으로 진행된 이날 기념식에는 김학홍 경북도 행정부지사, 신동보 안동시부시장, 김대일, 권광택, 김대진 도의원 등 도내 주요 인사, 기관단체장과 보훈 단체장, 유가족, 지역주민 등 300여 명이 참석해 ‘새벽으로 가는 길’이라는 주제로 △추모벽 참배 △기념공연 △약사보고 △기념사 △축사 △대한민국임시정부 성립 축하가 제창 △만세삼창 순으로 진행됐다.이 자리에서 김학홍 행정부지사는 기념사를 통해 “임시정부 수립 선열의 강인한 의지와 독립 정신은 지금의 대한민국을 만든 근간이었다”며 “오늘의 대한민국을 만들어주신 순국선열과 유공자들에게 깊은 존경을 표하고, 섬김의 보훈 문화를 지속해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한편,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3·1운동 직후, 국권 회복과 민족의 자주독립을 이루기 위한 3·1운동 정신을 바탕으로 수립, 흩어져 있던 임시정부를 통합하고, 독립을 쟁취한 1945년까지 27년간 우리 민족 독립운동의 구심체 역할을 했다. 정부는 1989년부터 3·1운동 정신을 계승해 건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과 역사적 의의를 계승하고 기리기 위해서 매년 4월 11일을 대한민국 기념일로 제정했다./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4-04-11

권기창 안동시장, 국토부 찾아 철도 관련 건의

권기창 안동시장이 11일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수립’에 일반철도(문경~안동선)와 광역철도(서대구~의성~안동선) 노선 건의를 위해 국토교통부를 방문했다. 사진‘문경~안동철도 건설사업’은 중부내륙선과 중앙선을 연결하기 위한 노선으로, 문경~경북도청~안동으로 연결되는 총사업비 7천279억 원, 연장 47.9㎞의 사업으로, 2021년 4월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추가 검토대상 노선에 선정됐으며, 현재 국토교통부에서 사전타당성조사 용역을 수행하고 있다. 안동시는 문경~안동 간 철도건설사업에 따른 정책성(사회적가치) 평가 용역을 병행 추진하고 있다.또한 ‘대구경북 광역철도(서대구~의성)’는 대구경북통합신공항과 연계한 사업으로, 총사업비 2조444억 원 연장 66.8㎞이며 2021년 7월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2021-2023)의 확정 노선이다. 서대구~의성 광역철도에 대한 사전타당성조사 용역이 추진 중이며, 권 시장은 의성~안동구간 연장 24.7㎞에 대해 중앙선 노선을 활용한 ‘안동연장 운행’을 건의했다.권기창 시장은 “기존 역사, 선로 개량, 차량 증편, 기존선로 용량 등 종합적인 검토를 위해 국토부, 국가철도공단과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지속 건의할 계획”이라며 “경북도청신도시 주변 철도망 구축 및 낙후된 경북 북부지역 발전, 수도권 접근성 향상 등을 위해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수립·반영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강조했다./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4-04-11

“인명 피해 ZERO” 경북형 재난 예측체계 갖춘다

경북도가 11일 경북형 재난 대응체계로의 대전환의 일환으로 민·관 협력 사전 예방 체계 구축을 위해 경북연구원, 경일대학교와 ‘경북형 위기 예측 및 대응 모델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경북형 위기 예측 및 대응 모델은 관·학·연 합동 3축 위기대응시스템으로 △경북형 12시간 위기 예측과 대응 시스템 마련 △경북 6대 재난유형별 재난 전문가 그룹 구성·운영 △도민 참여형 안전 모빌리티 구축 △방재전문 청년인력 육성 지원 등을 내용으로 삼고 있다.우선, 국내 기상청의 기상정보와 더불어 미국 국립해양대기청(NOAA), 일본 기상청 키키쿠루 등 해외 재난예측정보시스템을 활용한 비교 검토로 위험지역에 대한 12시간 사전 예측 체계를 마련한다.다음으로 경북 6대(한파, 대설, 산불, 풍수해, 폭염, 지진) 재난유형별 전문가 그룹을 구성해 주요 재난의 원인과 피해사례 분석으로 재해별 체크리스트를 작성, 재난 발생 시 상황 판단 및 자문으로 신속한 의사 결정을 지원한다.또한, 민간이 협력하는 상황전파를 위해 고정밀 위치정보를 활용해 도로파손, 결빙, 포트홀 등과 같은 도로 상황정보를 실시간 수집해 택배 차량, 내비게이션(T-Map 등)에 제공, 도민 참여형 안전 모빌리티 데이터 유통 및 활용 체계를 구축한다.마지막으로 도내 소방방재학부 학생을 중심으로 전문봉사단을 구성해 재해 발생 시 구호 활동에 참여하고, 각종 안전방재산업과 관련된 청년창업가를 발굴하고 육성·지원한다.경북도는 이번 업무협약으로 연구원과 대학, 민간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민간협력 시스템을 구축함으로써 선제적으로 재난을 예측하고, 위험을 상시로 관리하는 경북형 재난 사전예측 체계를 마련한다.이철우 지사는 “지난해 극한 호우를 교훈 삼아 어떠한 재난 상황에서도 도민 인명 피해 ZERO를 위해 경북형 12시간 사전 예측 시스템 구축과 현장 중심의 총력 대응 체제로의 대전환에 빈틈없이 준비하겠다”고 강조했다./피현진기자phj@kbmaeil.com

2024-04-11

의료공백에 ‘비대면진료 전면 허용’… 이용 건수 6배 이상 ↑

정부가 의료 공백을 메우기 위해 비대면 진료를전면 허용하자 경증환자, 동네의원을 중심으로 그 이용 건수가 6배 이상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정부는 지난 2월 의료취약지 거주자가 아닌 ‘초진’ 환자라도 ‘평일’에 비대면 진료를 받을 수 있게 하는 내용의 비대면 진료 전면 확대 방안을 발표했다.10일 원격의료산업협의회에 따르면 굿닥·나만의닥터·닥터나우·솔닥 등 비대면 진료 플랫폼 4곳의 지난달 비대면 진료 요청 건수 합계는 15만5천599건, 일평균 5천20건이었다.규제 완화 전인 지난해 11월 진료 요청 건수는 2만3천638건, 일평균 787건이었다. 정부 조치 이후 한 달여 만에 이용이 6.5배가량 늘어난 것이다.증상별로는 감기·몸살이 약 20%로 가장 많았다. 진료과목 중에서는 소아청소년과 비중이 큰 것으로 파악됐다.‘닥터나우’의 진료 요청 건수에서 소아청소년과가 차지하는 비율은 35%로 3분의1을 넘었다.이슬 원산협 공동회장은 “의료 공백으로 중소병원·의원으로 환자가 몰리자 일부 경증 환자들이 비대면 진료를 대안으로 선택한 것으로 추정된다”며 “기존의 비대면 진료 수요도 드러난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다.기존에 편의성을 이유로 비대면 진료를 받고 싶었는데, 조건이 안 돼 못받았던 환자들도 몰려들었다는 얘기다.다만 정부가 상급종합병원 공백의 대안으로 목표했던 2차 종합병원의 참여는 없었다.이 회장은 “병원급에서 문의가 많았고 병원과 플랫폼 간 협력 가능성을 충분히 보았지만, 실제 추가 제휴로 연결된 사례는 없다”고 말했다.정부는 이에 대해 “병원급 의료기관은 플랫폼을 이용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플랫폼 업체 통계에는 참여 기관이 잡히지 않을 수 있다”고 설명한 바 있다.지난달 20일 복지부가 의료기관 청구자료를 통해 파악한 규제 완화 이후 1주일 동안의 병원급 비대면 진료 건수는 76건이었다.정부는 시범 사업을 보완하고 한시적 전면 허용 조치에 따른 현장 평가와 의견을 반영해 비대면 진료 모형을 계속 발전시킨다는 계획이지만, 의료계와 일부 환자단체는 비대면 진료 확대에 반대하고 있다./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4-04-10

대구염색산단 악취 배출 규제 ‘고삐’

대구시가 대구염색산업단지를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하는 절차에 착수했다.염색산업단지는 1980년 설립 인가 후 현재 127개 섬유염색업체가 입주해 조업 중이며, 지난 2020년도 한국환경공단의 악취실태조사에 따르면 염색산단의 악취가 주거지역까지 광범위하게 영향을 주는 것으로 조사된 바 있다. 또한, 2020~2023년 서구청에서 실시한 염색산단 사업장의 악취검사 결과 매년 사업장의 8~15% 정도가 악취배출 기준을 초과하는 것으로 확인됐다.시는 서대구역세권 개발 등에 맞춰 그동안 염색산업단지 악취문제 해결을 위해 노후된 대기오염방지시설 집중 교체 지원 등으로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은 87% 정도의 저감 성과를 거뒀으나, 2023년 9월부터 신규 입주 아파트 주민들을 중심으로 한 악취 해결을 요구하는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이에 시는 4월 중에 대구시 및 구·군 홈페이지 등을 통해 의견수렴 공고를 실시해 지역 주민과 이해관계인의 의견수렴과 검토를 거쳐 5월 중 악취관리지역으로 확정 고시할 계획이다.염색산업단지가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되면 산단 내 악취배출시설을 운영하고 있는 사업장은 지정 고시일로부터 6개월 이내 악취배출시설 설치신고와 1년 이내 악취방지계획에 따라 악취방지에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하며, 악취배출기준을 초과 시에는 조업정지 등 강화된 행정처분을 적용받는다.이와 함께 피해지역 영향평가, 발생원 조사 등을 통한 악취저감 시책 반영을 위해, 환경부에 요청해 올해 4월부터 12월까지 한국환경공단의 악취실태조사를 실시하게 된다. /이곤영기자

2024-04-10

전국 일본뇌염 주의보… 경북도, 매개모기 감시 시작

경북보건환경연구원은 최근 기온 상승 등으로 해충 번식의 가능성이 높아짐에 따라, 일본뇌염 매개 모기의 출현 시기와 발생 추세 정보를 파악하는 ‘일본뇌염 매개 모기 감시사업’을 오는 10월 말까지 추진한다.질병관리청은 지난달 29일 전남과 제주에서 올해 처음으로 일본뇌염을 매개하는 ‘작은빨간집모기’가 확인되자 지난달 30일 전국에 일본뇌염 주의보를 발령했다. 일본뇌염은 제3급 법정 감염병으로 바이러스에 감염된 매개 모기에게 물려 전파된다.이에 연구원은 이달부터 영천시에 있는 축사 내에 유문등을 설치해 매주 2회 모기를 채집, 모기 종류별 개체 수를 확인하고 병원체 유전자 검출 검사로 일본뇌염 바이러스 보유 여부를 조사하는 일본뇌염 매개 모기 감시사업을 추진한다.지난해 경북도가 채집한 모기 중 금빛숲모기가 33%로 우세했으며, 중국얼룩날개모기가 31%, 빨간집모기가 22%, 작은빨간집모기가 12%의 분포를 나타냈다. 특히, 작은빨간집모기는 국내 전역에 분포하고 있으며 논이나 동물 축사, 웅덩이 등에 서식하는 암갈색의 소형 모기로 주로 야간에 흡혈 활동을 하며, 3월 말부터 발생하기 시작하여 8~9월에 정점을 보인다.일본뇌염 감염 시 대부분은 발열이나 두통 등 가벼운 증상이 나타나지만 드물게 뇌염으로 진행돼 고열이나 마비 등의 증상이 나타나고, 이 가운데 20~30%는 사망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보건환경연구원 관계자는 “매개모기 감염병 감시사업으로 신속하게 관련 정보를 제공해 도민 건강 보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피현진기자

2024-04-10

‘찰칵’ 안동서 투표용지 촬영하던 50대 적발

제22대 국회의원선거 본투표에서 투표용지를 촬영하던 유권자가 적발되는가 하면 몸이 불편한 노모를 대신해 대리투표를 하다 적발되는 사건이 발생했다.안동 용상동 8투표소에서 10일 오전 11시 29분쯤 투표용지를 촬영하던 A씨(57·여)가 투표관리관에 의해 적발됐다. 이 여성은 당시 투표용지를 촬영하다 촬영소리(찰칵)를 듣고 달려온 관계자에 의해 적발됐다. 해당 여성은 “비례대표 정당이 많아 정당을 공부하고자 촬영하게 됐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선관위는 해당 여성의 휴대전화를 확인 후 촬영된 사진을 삭제했다. 다만 촬영물을 직접 공개하지 않아 투표지 촬영사실 확인서를 징구하고, 투표록에 첨부했으며, 투표지는 투표함에 투입하도록 하면서 투표록에 촬영동기 등을 기재했다.또한, 이날 같은 투표소에서 몸이 불편한 노모를 대신해 투표하던 사례도 적발됐다. 이날 몸이 불편한 노모의 투표를 돕기 위해 투표장을 찾은 B씨는 노모의 손을 잡거나 노모 스스로 투표하도록 하지 않고 본인의 손으로 투표지에 기표하다 투표관리관에게 적발됐다.선관위는 해당 투표 용지를 무효표 처리했다. 하지만 B씨는 오히려 “어머니의 뜻에 따라 투표를 진행했다. 왜 어머니의 선거권을 박탈하느냐?”고 따지며 투표소에서 소란을 피우기도 했다. 선관위는 해당 사건에 대해 경찰에 고발키로 했다./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4-04-10

119 구급대원 폭행사건 급증 경북소방 “무관용 원칙 대응”

경북소방본부가 소방활동 방해 사범에 대해 엄정 수사 및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한다는 방침이다.9일 경북소방에 따르면 지난달 20일 현장 활동 중인 119구급대원을 폭행한 혐의로 A씨를 검찰에 송치했다. A씨는 지난 1월 24일 경북의 한 아파트에서 ‘자신이 술을 먹다 넘어져 있다’고 신고하고 출동한 구급대원을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경북소방본부에 따르면 2022년, 2023년 구급대원 폭행과 관련해 소방활동방해죄로 총 21명이 기소됐으며 이 중 3명이 징역형을 12명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1명은 혐의없음, 5명은 현재 재판 중이다. 올해는 1월부터 3월까지 5건의 구급대원 폭행 사건이 발생해 지난해 같은 기간(2건)에 비해 2배 이상 늘었다.한편, 소방기본법상 현장 출동한 소방대원을 폭행, 협박하거나 소방 장비를 파손하는 등 소방활동을 방해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특히, 소방활동방해죄는 일반 폭행, 협박죄와는 달리 반의사불벌죄가 아니기 때문에 피해자의 처벌 불원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처벌받는다. 또 형법 제10조 제1항, 제2항의 음주로 인한 형벌 감경 조항이 적용되지 않아 죄를 범하면 실형까지 선고받는다.박근오 경북소방본부장은 “구급대원 등 소방대원의 현장 활동을 폭행, 협박으로 방해하는 소방 활동 방해 사범에 대해서는 엄정 수사 및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혔다./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4-04-09

의성 고운사 가운루, 국가보물 된다

계곡 위를 가로지르는 누각(樓閣·다락처럼 높이 지은 건물)인 의성 고운사 가운루가 보물로 지정될 전망이다.문화재청은 의성 고운사 가운루를 국가지정문화유산 보물로 지정할 계획이라고 9일 예고했다.의성 고운사 가운루(駕雲樓)는 대한불교조계종 제16교구의 본사인 고운사의 진입부에 위치했으며, 계곡 위를 가로질러 건립된 사찰 누각 중 가장 큰 규모다.의성 고운사는 의상대사에 의해 신라시대 때 창건된 사찰로 전해지며, 의성 고운사 가운루는 ‘고운사사적비(1729년)’, ‘고운사사적비(1918년)’ 등의 문헌사료를 통해 1668년 건립됐음을 확인할 수 있다. 정면 5칸, 측면 2칸의 장방형 평면에 팔작지붕 형식을 갖춘 사찰 누각으로 조선 중·후기의 건축양식이 잘 남아 있다.문화재청은 “특히, 계곡의 양쪽 기슭(양안)을 가로질러 배치돼 있으며, 3쌍의 긴 기둥이 계곡 바닥에서 누각을 떠받치고 있고, 기둥과 기둥 사이의 간격(주칸)을 넓게 배치한 점 등이 기존의 사찰누각과는 다른 독특한 구조로 자연과의 조화를 잘 이루고 있어 학술적, 예술적 가치가 높다”고 평가했다.문화재청은 이번에 예고한 의성 고운사 가운루에 대해 30일간 의견을 수렴한 후, 문화재위원회 심의를 거쳐 보물로 지정할 예정이다./윤희정기자 hjyun@kbmaeil.com

2024-04-09

경북경찰청, ‘ 포항 전세사기‘ 수사 확대

속보 = 최근 수년간 포항에서 발생한 300억원대 전세사기 사건본지 지난 5일자 5면 보도과 관련, 경북경찰청이 경북 전역으로 수사를 확대하는 등 본격적인 수사에 나섰다.경찰은 조만간 포항에서 전세사기 혐의를 받고 있는 임대인과 공인중개사 등을 줄소환하는 한편 경북 전역의 전세사기 피해 실태 파악·수사에 적극 나서고 있다.9일 경북경찰청 등에 따르면 “현재 포항에서 경찰로 신고된 전세사기 피해 건수는 4건, 피해자는 20여명, 피해금액은 20억원대”라며 “하지만 전국적인 점조직 전세사기 카르텔에 의한 범죄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는 등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다”고 밝혔다.이어 “전세사기는 경제적 살인행위로, 혐의가 드러나면 무관용 원칙으로 엄중하게 처벌할 것”이라며 “사안의 중요성을 감안, 경북의 22개 시·군으로 수사를 확대한다”고 밝혔다.포항의 경우 현재 경찰은 포항전세사기피해자대책위원회 등을 통해 추가 피해자에 대한 실태·혐의 파악에 주력하고 있다.또 자신이 소유한 오천읍과 죽도동의 다세대주택 임차인 20명에게 전세 보증금을 돌려 주지 않은 임대인 1명에 대한 수사가 진행 중이다.경찰조사에서 피해자 A씨는 “집주인이 전세기간이 끝나지만,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아 신용불량자가 될 상황”이라며 “매일 대출금을 상환하라는 금융권의 독촉에 하루하루가 피가 마른다”고 말했다.경찰은 전세사기 고의성 여부와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한 공인중개사 등의 범행 방조·공모 혐의를 밝히는데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다.경찰 한 관계자는 “전세사기 혐의 선상에 오른 용의자들에 대한 재정 상태와 동종 전과, 추가 피해 사실들을 취합해 분석하고 있다”면서 “구체적인 내용은 수사 보안 때문에 밝힐 수 없다”고 밝혔다.지역의 A 공인중개사는 “자신의 전세 사기 피해 사실을 모르고 현재 전세를 살고 있는 피해자까지 감안하면, 향후 피해 규모는 급증할 것”이라며 “경찰이 행정기관과 협조, 전세사기 범죄 파악에 나선다면 수사가 훨씬 용이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시라기자

2024-04-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