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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대구서 한때 심한 전투기 소음… 공군 “20일 에어쇼 모의 비행”

18일 오후 한때 평소보다 심한 전투기 소음으로 인해 대구 시민들이 불편을 겪었다.공군 제11전투비행단(이하 11전비)은 오는 20일 진행되는 ‘제45회 Space Challenge 2024 in 대구’의 에어쇼 준비를 위해 모의 비행 연습을 진행 중이라고 18일 밝혔다.이날 진행된 모의 비행으로 인해 대구 시내에는 오후 한때 큰 소음이 발생해 시민들이 불편을 호소했다.수성구에 거주하는 이모(26)씨는 “평소보다 소리도 크게 나고 전투기도 낮게 날아서 무슨 일이 생긴 줄 알았다”고 말했다.이날과 같은 비행 소음은 행사 당일인 오는 20일에도 한때 발생할 전망이다. 다만, 19일에는 헬기 비행만 예정돼 있어 심한 소음은 없을 예정이다.이에 11전비는 시민들에게 전투기 비행 소음에 대한 양해를 부탁했다.11전비 관계자는 “올해 처음 지역에서 진행되는 에어쇼 행사인데다가 대구가 전국 최초로 시행되는 장소라서 연습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며 “행사 준비를 위한 모의 비행을 전개하다 보니 평소보다 소음이 크게 발생한 것 같다”고 설명했다.한편, 오는 20일 진행되는 ‘제45회 Space Challenge 2024 in 대구’ 행사에서는 블랙이글스 특수비행이 오전(10시 10분∼11시 30분)과 오후(2시∼3시 20분)으로 두 차례에 걸쳐 진행될 예정이다./안병욱기자 eric4004@kbmaeil.com

2024-04-18

저출생·고령화… 경북도·22개 시군 ‘인구 지키기’ 안간힘

지방소멸 위기에 놓인 경북도와 22개 시·군이 인구감소 대응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18일 경북도에 따르면 경북의 인구는 2013년 269만9천여 명에서 2015년 270만3천여 명까지 증가하다 2017년 270만 명대가 무너지고 지난해 260만 명대도 무너졌다. 이는 6년만에 10만 명이 줄어든 것으로, 단순 수치 계산으로는 2030년 250만 명대가 무너진다는 계산이다. 문제는 고령화와 저출생, 수도권 쏠림 현상으로 250만 명 붕괴는 2030년보다 빠를 수 있다.이에 경북도와 각 시·군은 지역 특색에 맞는 정책을 마련하고 있다. 먼저 경북에서 가장 인구가 많은 포항시의 경우 지난 2022년 6월 인구 50만 명대가 무너지면서 위기를 맞기도 했다. 인구 50만 명 이하로 2년 이상 유지되면 구청이 폐지되고, 경찰서나 소방서 등도 축소되는 등 행정적인 면에서 문제가 나타나기 때문이다.포항시는 임신·출산부터 영유아, 아동, 청소년, 청년, 중장년, 노년에 이르기까지 생애주기를 분류하고, 각 단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어려움에 대한 지원으로 인구 위기에 대응하고 있다. 또한 포항형 내일채움 공제, 포항청춘센터 및 청년창업플랫폼 운영, 일자리 공감페이 지원사업 등을 통해 양질의 일자리 확충, 청년들의 수도권 유출을 막는다는 방침이다.구미시는 청년인구 회복을 통한 인구 41만 회복을 위해 학업·취업·창업을 연계해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하고, 청년자립, 정책 기반 강화 등을 지원하고 있다. 또한, 공공시설 무료 이용 등 다자녀 우대 정책을 도입해 출산을 장려하고, 인구 유입 활성화를 위해 전입지원금 지급, 전입 고등학생 및 대학생에게 전입 후 1년에 걸쳐 20만 원을 지원하고 있다.2022년 인구 25만 명대가 무너진 경주시는 현재도 50대 이하 인구는 줄고 60대 이상 인구는 증가하는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이에 경주시는 △전입지원 △귀농·귀촌지원 △예비엄마·아빠 △영·유아 △아동·청소년 △청년 △중장년 △어르신 △가족 등 9개 분야 138개의 인구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동국대 WISE캠퍼스, 위덕대, 신경주대 등 지역 3개 대학 재학생을 대상으로 전입 시 연 40만 원을 지원하는 경주사랑 장학금 사업과 1년 이내 타 시·군에서 전입한 세대(2인 이상)를 대상으로 한 상수도 감면, 중소기업 재직 근로자 중 전입자를 대상으로 한 1인당 최대 월 40만 원을 지원하는 중소기업 기숙사 임차비 지원사업 등을 통해 청년인구 유입을 유도하고 있다.이 밖에 인구 10만 회복을 목표로 잡은 영주시와 10만 명이 위태로운 영천시도 정주 여건과 보육·교육환경 개선, 생활인구 유입 등 다양한 지원책을 바탕으로 인구감소에 대응하고, 나아가 지방소멸에 대응한다는 계획이다.경북에서 인구 지키기에 가장 골몰하고 있는 지자체는 인구 5만 명을 넘나드는 군 단위 지자체다. 경북에서 인구 4만 명 이상 지자체는 예천군·의성군·울진군·성주군·청도군으로 이중 의성군의 경우 인구 5만 명을 근처에서 눌었다 줄었다를 반복하고 있다.인구 5만 명은 각종 정책과 재정을 결정하는 중요 지표이면서 정부가 지방자치단체에 주는 교부세를 산정하는 여러 기준 중 하나다. 이에 의성군은 결혼·임신·출산, 보육·돌봄, 교육, 귀농·귀촌, 일자리, 전입, 기업유치·정주 여건조성 등 다양한 분야에서 세부시책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공직자 1인 1명 전입, 관계기관 및 기업체 전입, 관외 주소자 전입 등을 목표를 세우기도 했다.경북도에서도 ‘지방소멸’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전방위적인 대응책을 모색하고 있다. 먼저 3대 전략, 9개 전략과제, 27개 세부 추진 과제로 구성된 경북형 이민정책과 저출생과의 전쟁 선포를 통한 저출생 극복을 ‘제2의 새마을운동’으로 확산한다는 계획 아래 청년·신혼부부의 주택 구입·전세 자금 대출 지원, 육아기 단축 근무 근로자의 소득을 보전 400만 원까지 보전, (가칭) 인구정책연구원 설립을 통한 대한민국 인구정책 컨트롤타워 집적화 등을 추진하고 있다.하지만 경북도와 각 시·군의 이 같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지원 미비와 홍보 부족 등으로 인구 감소를 막기에는 부족하다는 의견이 나타나고 있다. 인천시의 경우 ‘아이 낳으면 18세까지 1억’, 충남도 ‘주4일 출근제’, 울산시 ‘친기업 정책’ 등 경북도에서도 참고할 만한 정책들이 제시돼 경북도와 각 시·군이 추진하는 지원책이 빛을 보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20대와 30대를 위한 다양한 정책과 일자리가 마련돼야 한다는 목소리도 힘을 얻고 있다. 20~30대의 수도권 유출을 막기 위해 다른 지자체보다 한층 강화된 지원 정책과 양질의 일자리, 주거 및 교육, 문화생활 등을 통해 이탈을 막고, 유출된 이들이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다.이와 관련 유정근 경북도 인구정책과장은 “지방소멸위기 극복을 위해서는 중앙-경북도-시·군의 공동 대응이 절실하다”며 “중앙과 시·군의 연계강화를 통해 지역에 맞는 다양한 정책을 발굴해 인구감소로 인한 지방소멸을 막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4-04-18

전세사기 피해 ‘속출’, 시·군은 ‘나몰라라’

속보 =최근 수년간 포항에서 발생한 300억원대 전세사기사건본지 지난 5일자 5면 보도 등과 유사한 수법에 의한 피해사례가, 경북 타지역에서 잇따르는 것으로 확인됐다.상황이 이런데도 도내 22개 일선 시·군들이 전세 보증금 보호 법규 근거를 위한 ‘전세사기 피해 관련 조례’ 제정과 관련, 대부분 ‘나몰라라’하고 있어 이에 대한 비난이 많다.18일 경북도에 따르면 지난해 6월부터 지난 15일까지 접수된 도내 전세사기 피해 신고 건수는 무려 315건이다.지역별로는 경산이 86건으로 가장 많았고, 포항 77건, 안동 42건, 구미 35건 등이었다.여기에다 최근들어 22개 시·군으로 거의 매일 전세사기 피해 신고가 연이어 접수되고 있어, 피해 건수와 규모는 점점 늘어나고 있다.하지만 18일 현재 도내 시·군 가운데 전세사기 피해자 구제를 위한 기본 법규 ‘전세사기 피해 관련 조례’를 제정한 지자체는, 단 한 곳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올해 초 경북도의회가 겨우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조례안’, ‘주택임차인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료 지원 조례안’을 발의한 뒤 시행하는게 전부다.지난해 5월에는 정부가 전세 보증금 보호를 위한 ‘전세사기 특별법’을 제정해 시행했다.이 특별법에 따르면 국가와 지자체가 전세사기 피해자들에게 피해 조사와 전세사기 피해주택 매입, 피해자 법률상담·금융·주거 대책 등을 지원토록 돼 있다.특별법 후속조치로 경북도 일선 시·군들은 조속히 자체 조례를 만들어 관련법을 보완해야 함에도 불구, 1년이 다 돼도록 손을 놓고 있고 있으면서 사실상 특별법이 유명무실해졌다.경산의 전세사기 피해자 A씨는 “경북도와 시·군들의 소극적 행정이 피해를 더 키우고 있다”며 “현행 중앙정부의 특별법만으로는 법의 사각지대가 많다”고 말했다.지자체의 전세사기 대응 인력 부족도 문제점으로 제기된다.현재 22개 시·군에는 각각 공무원 1명만이 전세사기 피해 관련 업무를 담당하고 있었다.담당 공무원은 기존 행정업무에다 하루에 수십 통씩 걸려오는 전세사기 민원 때문에 ‘과부하가 걸린지 오래’라는 것.이때문에 이들은 실제 접수된 ‘피해 신고’를, 국토교통부로 전달만 하는 단순 업무만 처리하고 있다.특히 지난해 4월 이철우 경북도지사가 “전세사기 피해를 사회 재난으로 인식하고 반복 피해가 없도록 관련 대책과 제도를 개선해 달라”고 주문했으나 아직까지 별다른 성과가 없다.또 당시 경북도는 “공인중개사협회와 경찰 등과 협력, 사기피해 현황 파악과 대응 방안 마련에 나설 것”이라며 대대적인 홍보활동을 벌였으나, 지난 1년간 실태조사조차 제대로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포항전세사기피해대책위 한 관계자는 “특별법이 있지만 피해 구제와는 무관해 대다수 피해자가 방치되고 있다”면서 “피해자들이 피해 사실을 스스로 증명해야 하는 어려움과 행정의 무능·방관 때문에 두 번 울고 있다”고 울분을 터트렸다.경북도는 “전세사기 피해를 일일이 파악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면서 “유튜브 등을 통해 전세사기 피해 구제와 지원 방안에 대해 안내하고 있다”고 밝혔다./이시라기자 sira115@kbmaeil.com

2024-04-18

도내 외국인 유학생 5명 홍역 확진… 지역 전파 우려

경북도내 외국인 유학생 5명이 홍역확진 판정을 받아, 경북도가 감염관리 강화에 나섰다.17일 경북도에 따르면, 첫 확진 학생은 지난달 20일 인천공항으로 입국 후 이달 들어 고열과 전신 피부발진 증상 등이 발생하자 의료기관을 방문해 홍역 의심 신고됐다.또 이 학생과 같은 기숙사에서 화장실 등을 공동으로 사용 중인 유학생 103명 중 4명이 발진, 인후통 등 증상이 발생해 경북보건환경연구원으로 검체를 의뢰한 결과 양성으로 나왔다.도는 홍역 환자가 나온 기숙사는 외국인 유학생이 거주하는 곳으로 예방백신 접종력을 확인할 수 없어 지역사회로 전파가 우려되자 질병관리청과 협조해 이들에 대해 항체 검사와 백신 접종을 실시하고 있다.또 신속한 역학조사로 접촉자 관리를 철저히 하고 의료기관에서 발열을 동반한 발진 환자를 진료하면 신속한 신고와 철저한 관리를 안내하고 있다.홍역은 제2급 법정 감염병으로 발열, 기침, 콧물, 전신발진, 구강 병변(koplik반점) 등의 증상이 나타나고 발진 4일 전부터 4일 후까지 기침 또는 재채기를 통해 전파되며 치사율은 낮으나 전염성이 매우 높은 질환이다.호흡기 비말(침방울 등) 및 공기를 통해 전파되므로 감염예방을 위해 손씻기, 기침예절 지키기 등 개인위생을 철저히 준수해야 한다.홍역에 대한 면역이 불충분한 사람이 환자와 접촉하면 감염 위험성이 높으나, 예방접종으로 충분히 예방할 수 있어 생후 12~15개월 때, 만4~6세 때 총 2회에 걸쳐 반드시 예방백신(MMR)을 접종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우리나라는 96% 이상 높은 접종률과 적극적인 대응으로 세계보건기구로부터 2014년 홍역 퇴치 국가로 인정받은 바 있다.황영호 경북도 복지건강국장은 “홍역 의심 증상이 있는 경우 대중교통 이용을 자제하고 마스크를 착용 후 신속하게 의료기관 진료를 받고, 의료기관은 홍역 의심 환자 진료 시 관할 보건소에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이창훈기자myway@kbmaeil.com

2024-04-17

5분발언 시작되자 눈 감은 대구 서구청장, 태도 논란

류한국(70) 대구 서구청장이 구의회 임시회에서 불성실한 태도를 보여 논란을 빚고 있다.17일 오전 11시 서구의회 본회의장.이날 서구의회의 제248회 임시회 개회식이 열려 구의원들과 구청장 및 서구청 관계 공무원들이 참석했다. 회의는 국민의례로 시작해 김진출 서구의장의 개회사 이후 안건 상정 순으로 진행됐다.개회식 직후 진행 된 제1차 본회의 중간에는 이금태 구의원과 김종일 부의장의 5분 발언이 이어졌다.이때 류 청장은 이 의원의 ‘공립작은도서관 활성화 방안 마련 촉구’에 관한 발언이 시작 되자마자 눈을 감은 채 ‘애써 듣지 않고 있다’는 태도를 과도하게 표현했다.특히 서구의 가장 큰 민원인 ‘염색산단 악취관리지역 지정 향후 대책’에 관한 김 부의장의 발언이 시작되자, 류 청장은 듣기 불편한 듯 의자를 수차례 뒤로 젖혔다. 이어 류 청장은 눈을 감은 채 고개를 뒤로 수차례 젖히면서 조는 듯한 태도를 보여 주변의 눈총을 받았다.이날 오전 11시에 시작된 개회식은 채 30분도 지나지 않은 11시 25분쯤 끝났다. 짧은 시간이었지만 류청장은, 구의원들과 관계 공무원들이 참석한 구의회에서, 불편한 심기를 노골적으로 나타내는 것으로 비춰지기도 했다.대구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조광현 사무처장은 “류 청장의 처신은 구의회를 안중에 두지 않는 듯 하다”라면서 “의회를 무시하는 것은 바로 주민들을 무시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이에 대해 서구청 관계자는 “많은 오해가 생긴 것 같은데 개회식 당시 류 청장은 졸은 적이 없다”며 “기획예산실장이 구의회 발언대에 오르기 전, 류청장과 서로 인사를 주고 받기도 했다”고 해명했다.한편 류한국 서구청장은 지난 2014년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구청장 당선에 이어 현재 3선 구청장이다./안병욱기자 eric4004@kbmaeil.com

2024-04-17

성씨 다른 3개 문중 후손 ‘700년 계모임’

고려 말부터 무려 700년을 이어온 계모임이 있어 화제다. 강선계(講先契)라는 이름의 이 모임은 옥산 전씨(玉山全氏), 아산 장씨(牙山蔣氏), 밀양 박씨(密陽朴氏) 세 문중 후손들이 만든 것이다. 선조의 유지를 이어받고 업적을 기리기 위해 매년 음력 4월 10일 각 문중이 번갈아가며 대구시 수성구 고산동에서 모임을 개최한다. 세 문중간의 인연은 고려 말 판밀직사를 지낸 전의룡의 두 딸이 각각 동래부사 장흥부와 대사헌 박해에게 시집을 가면서 시작됐다. 세 가문은 경산시 인근에 거주하며 더욱 돈독해졌다. 한 가문에 장가든 세 동서지간의 친목을 도모하고 우의를 돈독하기 위해 결성한 친족계가 모임의 출발이다.나중에 세 동서 가문 중 한 가문이 손이 끊기면서 장인 가문과 두 사위 가문의 후손 사이에 우의를 다지는 친족계로 바뀌었다.일제강점기인 1923년 세 문중은 모임의 이름을 강선계라고 짓고 현재까지 모임을 이어왔다. 강선계는 ‘세 성씨가 옛 정의를 강구(講究)하여 새롭게 친목을 돈독하게 하는 모임’이라는 뜻이다. 이번 강선계 100주년 기념행사는 오는 20일 대구시 수성구 고산노인복지관 4층 수성홀에서 열린다. 모임의 역사를 담은 책 ‘강선계 100년사(편집위원장 박경해)’를 내고 학술대회도 갖는다. 세 가문의 후손들이 700년 동안 유대를 강화하며 선조의 업적을 기리는 자리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남다르다.장환성 강선계 회장은 “1923년 12월 기암 김헌주 공이 강선계 규약과 서문을 찬술, 비로소 강선계로 명명돼 발족했다. 세 가문의 후손들은 100주년을 맞아 문중 문화와 혈연을 더욱 공고히 하고 사회공헌활동에도 적극 참여할 것”이라고 말했다.이창언 영남대 문화인류학과 교수는 “14세기에 혼인으로 맺어진 친족 관계가 17세기 이후 변화한 친족 관행에 의해 그 의미가 크게 쇠퇴한 상황에서도 모임을 지속해 왔다”며 “철저히 부계친족의 관념이 지배적이었던 조선 후기는 물론이고, 전통적 친족 관념과 가족의 구성과 형태 및 관계가 크게 약화한 현대사회에서도 지속하고 있다”고 높이 평가했다. ‘출가외인’, ‘겉보리 서말이면 처가살이 안한다’는 우리 사회 저변의 인식과는 큰 차이를 보인다는 것이다.세 문중은 기념행사와 함께 ‘강선계백년사 증보강선계지’를 발간했다. 4000여만 원의 후원금을 마련, 출판비와 행사 경비로 사용했다.장신재 기념행사 총괄본부장은 “전통적인 모임은 때때로 현대사회의 변화하는 가치와 요구에 적응하는 데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강선계는 전통을 유지하면서도 현대사회의 요구에 부응하는 방식으로 접근해야 한다”며 “앞으로도 그 전통을 계속 이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강선계는 장학 사업뿐만 아니라, 지역 사회에 대한 더 넓은 공헌을 통해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모습을 보여줄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대권 수성구청장도 강선계 백년사 출판과 관련“우리 향토 문화와 역사에 대한 소중한 기록이자 전승”이라고 격찬했다.한편, 지역의 문중계는 강선계 외에도 여럿이 남아 있다. 동구 효목동의 대명14현 계모임은 400년 역사를 이어오고 있다. 팔공산자락으로 집단이주한 14인의 후손이 결성한 계다.달서구 강창에는 200여년 전 이락서당을 건립한 9문중 11마을 30인의 후손이 중심이 된 ‘이락서당계’가 있다.또 달성군 도동서원에는 김굉필 선생 생전에 만들어진 교부계가 있다. 그 역사가 540여 년 됐다./김재욱기자 kimjw@kbmaeil.com

2024-04-17

경북자치경찰위원회 홈플러스와 공동으로 범죄예방 홍보

경북자치경찰위원회가 17일 경북도청에서 신건호 홈플러스 상무, 홈플러스 안동점장 등과 함께 ‘도민 안전을 위한 범죄예방 홍보 업무협약을 체결했다.이날 협약은 일상의 평온을 위협하는 생활 속 이상 동기 범죄, 여성 대상 범죄 등 다변화하는 범죄환경에 대응해 국내 대형마트인 홈플러스와 함께 안전한 경북을 만들기 위한 사회안전망을 구축하기 위해 마련됐다.두 기관은 홈플러스 내 여성범죄예방을 위한 안심화장실 조성, 다중이용장소 등 불법카메라 설치 여부에 대한 주기적 점검 지원 및 도내 홈플러스 8개 지점의 에스컬레이터·포스기의 모니터에 범죄예방 관련 홍보자료를 송출, 범죄예방 등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해 상호연계 및 공동협력키로 했다.이는 시인성 및 노출빈도가 높은 대형마트의 모니터를 활용해 시기·테마별로 별도의 예산없이 즉시성 있는 범죄예방 홍보로 대기업의 사회공헌활동을 통해 지역주민에게 범죄 예방을 홍보함으로써 도민의 체감안전도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이순동 위원장은 “치안 수요자인 도민의 안전을 위해 가시적·접촉적 홍보 활동으로 지역사회 안전망을 촘촘히 하겠다”며 “이번 협약으로 지역 범죄 대응 역량이 한층 업그레이드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한편, 경북도는 도내 혼플러스 8개 지점과 시범사업 후 업무협약 내용을 전 시·도청 자치경찰위원회에 전파해 이를 전국적으로 확산하고, 홈플러스 측과 자치사무관련 사항에 대한 사회공헌사업 지속적으로 추진한다는 방침이다./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4-04-17

“불법건축 경주 답례품업체 행정처분 묵살에 배짱영업”

경주시 고향사랑기부제 답례품 공급 업체인 A사가 운영하는 ‘경주빵 만들기 체험장’이 불법건축물 조성과 농지를 무단으로 전용했다는 의혹본지 지난해 5월 22일자 5면, 7월 10일 4면 보도과 관련, 경주시가 최근 소극적인 행정처분과 늑장대응한 것으로 드러나 업체 봐주기가 도를 넘었다는 지적이다.A사는 최근 경주의 핫플레이스로 시민과 관광객들의 맨발걷기 명소로 떠오르는 경주 보문단지 진입로 인근이자 명활산성 산책로 출발지에 불법건축물 조성과 무단 농지전용으로 경주시로부터 행정처분을 받았다.하지만, A사는 현재까지 체험장 운영과 영업을 계속하며 당국의 행정처분을 비웃고 있다. 확인 결과 17일 현재까지 여전히 체험프로그램 이용 예약을 받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17일 경주시에 따르면 A사측은 지난해부터 경주시 행정처분에 대해 사전 예약된 체험행사가 진행된 후 원상복구 등의 조치를 취하겠다고 소명해왔다.경주시 보문동 26-46번지에 위치한 경주빵 만들기 체험장체험장은 지난해 오픈한 숲머리점에서 운영하는 부속시설로 철파이프조 비닐하우스로 지어졌다. 면적은 133㎡에 높이는 약 5m 규모이다.특히 이 불법건축물이 위치한 곳은 한옥 특화경관지구에 해당돼 건축위원회의 건축심의를 거쳐 경주시의 건축허가를 받아야 하지만, 일체의 신고 및 허가 절차 없이 무단으로 세워졌다.경주시는 A사의 불법건축물에 대해 최초 언론보도 이틀만인 지난해 5월 24일자로 원상복구 등의 행정처분 사전 통지했다. A사측은 기 예약된 체험행사 일정이 종료되는 8월 31일 이후 자진철거하겠다는 내용의 소명서를 경주시에 회신했다.그러나 경주시는 같은해 6월 19일자로 8월 21일까지 원상복구하도록 시정명령 조치 통보를 내렸고, A사는 이 때도 역시 앞선 소명과 같은 이유로 11월 31일 이후 자진철거하겠다고 통보했다.이어 경주시는 시정명령 조치 2차 통보 이후 지난 2월 27일자로 건축법 위반에 대한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29일까지 이행강제금 797만2천20원을 납부할 것을 통보했으나 17일 현재까지 납부되지 않고 있다.경주시 주택과 담당자는 “납부기한까지 이행강제금이 납부되지 않고 있으며, 납부기한 30일 경과 시 법령에 따라 해당 건축물과 재산에 대한 압류가 들어갈 예정이다”고 밝혔다.경주시는 불법건축물로 인한 행정처분 외에도 농지 불법전용에 대한 행정처분도 내릴 예정이다.불법건축물 대지의 지목은 ‘답’으로 되어 있다. A사는 이곳 농지를 보도블록으로 포장한 뒤 주차장으로 사용해왔으며, 그 위에 불법건축물을 조성했다.경주시는 이에 대해 지난해 불법건축물에 대한 시정명령과 함께 농지에 대해서도 원상복구 명령을 내린 바 있다.농지 원상복구 명령은 지난 연말까지 총 3차에 걸쳐 내려졌으나 이행되지 않았다. 경주시는 행위자 특정을 위해 경찰에 고발조치하고 이행강제금 부과 절차를 준비하고 있다.경주시 월성동 담당자는 “현재 경찰의 1차 수사결과에 대한 보완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중이다”며 “수사결과와 별도로 조속한 시일 내에 이행강제금 부과 처분 절차를 진행할 것이다”고 말했다.경주시 주택과 담당자는 “A사 측에서 현재 체험장 이용 예약을 받지 않고 있다고 알려왔다”며  “현재 체험장 운영을 중단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었다”고 설명했다.이와 관련 A사 관계자는 “현재 새로운 체험 공간을 카페 내에 마련하고 있다”며 “빠르면 이달 말이나 다음달 10일께 이전을 완료할 계획이다”고 밝혔다./황성호기자 hsh@kbmaeil.com

2024-04-17

대구서부지원청, 장애학생 인권지원단 협의회 개최

대구서부교육지원청이 장애학생 인권보호 안전망 구축에 나선다.대구서부교육지원청 특수교육지원센터는 16일 지역내 장애학생들의 인권보호를 책임지는 전담기구인 ‘장애학생 인권지원단’을 구성하고, 협의회를 개최했다.장애학생 인권지원단은 서부특수교육지원센터 내에 설치된 상설기구로 경찰관, 학부모, Wee센터 전문상담교사, 심리상담사, 사회복지사, 행동치료전문가, 성·인권교육 전문가 등 각 분야 전문가 25명으로 구성했다.이날 가진 협의회는 2023학년도 장애학생 인권지원단 활동 결과를 보고하고, 장애학생들이 겪을 수 있는 인권침해 및 학교폭력, 성폭력 등의 문제를 예방하기 위한 대책을 논의했다.또, 매월 학교를 찾아가는 ‘정기지원’과 특별한 사안 발생 시 지원하는 ‘특별지원’ 외에도 인권침해 경험이 있거나 위험도가 높아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한 ‘더봄학생’ 지원방안에 대해서도 의견을 나눴다.이삼선 대구서부교육지원청 교육장은 “장애학생 인권지원단의 활동으로 인권침해 대응체제를 강화하고 인권보호 안전망을 구축해 인권침해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장애학생이 재학 중인 학교 현장의 의견을 수렴해 실질적인 지원이 이뤄지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심상선기자 antiphs@kbmaeil.com

2024-04-16

경북도, 내달말까지 산림 내 불법행위 집중단속

경북도가 봄철을 맞아 불법 임산물 채취 및 입산통제구역 무단입산 등 산림 내 불법행위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5월 31일까지 ‘산림 내 불법행위 집중단속’을 실시한다.이번 단속은 임산물 채취와 불법 산지전용 등으로 인한 산림훼손과 산불 발생 위험을 사전 차단하려는 조치로 산림특별사법경찰관, 산불감시원, 드론감시단을 활용 △산림소유자의 동의 없이 산나물·산약초 등 임산물을 채취하는 행위 △입산통제구역에 무단 입산하는 행위 △허가 없이 산림을 전용하는 행위 △조경용 수목 불법 캐냄 행위 등을 집중 단속한다. 또한, 건조한 날씨로 산불 발생 위험이 커짐에 따라 △화기를 소지하고 입산하는 행위 △산림 내에서 불을 피우거나 취사하는 행위 등도 단속한다.경북도는 행정기관의 허가나 산주의 동의 없이 임산물을 채취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산림이나 산림인접지역에서 불을 피우면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산불을 낼 경우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1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다고 주의를 당부했다.조현애 환경산림자원국장은 “산림 보호를 위해 불법행위 적발 시 관련법에 따라 엄중히 처벌할 계획”이라며 “산불 특별대책기간인 4월 30일까지 산불예방에도 동참해 달라”고 말했다.한편, 경북도는 지난해 봄철 특별단속 기간 산림 내 불법행위 166건을 적발, 그중 53건은 입건해 검찰에 송치했으며, 94건은 2천4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4-04-16

포항 송도항 파손, 특단 대책 없으면 되풀이

속보= (주)미래해운이 포항송도부두를 크게 파손해 물의를 빚고 있는 가운데본지 2024년 4월 1일자, 4일자 5면, 향후 수십억원대 보수 공사를 하더라도 특단의 조치가 없다면 제2의 부두 파손 등 대형 안전사고 발생 우려가 높다.사고를 낸 미래15호의 선박 구조를 측면접안 방식으로 변경하지 않거나 송도부두에 충격 완충재 펜터를 대량으로 보강하지 않을 경우 유사한 사고 재발이 불가피하다는 지적이다.지난해 7월 포항지방해양수산청이 미래15호가 지난 8년간 접안과정에서 잦은 접촉 사고를 낸 ‘송도항의 잔교식 부두에 대한 안전검사’를 실시한 결과 ‘C등급’ ‘심각한 결함’으로 나타났다.잔교식 부두는 바다 수면 아래 지반에 강관 파일을 박은 후 그 위에 콘크리트를 지붕처럼 덮어 씌운 것으로, 포항구항·영일만항의 ‘중력식 부두’보다 견고하지 못한 약점을 가지고 있다.때문에 국내 잔교식 부두 대부분은 배의 접안 과정 충격 최소화를 위해 화물선을 부두와 평행하게 댄 후 배 옆부분에서 화물을 하역하는 ‘측면접안’ 방식을 사용해 왔다.그러나 미래15호(5천259t급)는 송도항에서 화물선 앞 부분을 부두에 댄 후 선수의 램프를 개방해 하역하는 ‘선수(船首)접안’ 방식을 운용하다 보니 송도항 부두시설을 크게 파손했다는 것.여기에다 미래15호는 예인선까지 사용하지 않으면서 문제가 더욱 불거졌다.해운업계는 미래15호의 구조를 측면이 개방되는 측면 접안방식으로 바꾸지 않을 경우, 향후 ‘선박 충돌로 인한 미미한 강관 파일 파손에도 최악의 경우 송도항 부두 붕괴의 위험에 처할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항만전문가 A씨는 “잔교식 송도 부두는 측면 접안을 해야만 안전하다”면서 “미래15호가 보수공사가 끝나는 송도항을 다시 모항으로 사용하려면 반드시 측면 접안 방식으로 구조를 변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포항해수청은 지난해 12월 송도 부두 파손 등과 관련, (주)미래해운을 선박출입항법 위반 혐의로 형사고발했고 (주)미래해운은 최근 보험사를 통해 부두 보수 공사 절차를 진행 중이다.또 송도항의 안전을 위해 화물선 부두 접촉 부분에 “고무재질의 펜더를 대량 설치해야 한다”는 해운전문가들의 지적도 나오고 있다.‘현재 송도항에 설치된 펜더만으로는, 제기능을 못한다’, ‘이용자 부담 원칙에 따라 (주)미래해운 측이 비용을 부담해 추가로 펜더를 설치해야 한다’는 것.한국해양수산개발원 관계자는 “현재 포항신항에는 펜더를 대량 설치해 부두 보호에 큰 도움이 되고 있다”면서 “예인선 없이 안전 접·이안을 돕는 펜더는 비용이 비싸긴 하지만 필수적인 장비”라고 밝혔다.포항해수청 관계자는 “송도부두 보수 공사가 끝나면 (주)미래해운이 송도항으로 복귀하는 것은 가능하다”면서 “하지만 부두 재파손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보완대책은 반드시 강구돼야 한다”고 말했다.한편 (주)미래해운은 지난 2017년 독도여객선 돌핀호와 환경공단 실험선 아라미3호와의 해상 충돌사고를 일으킨데 이어 부두 접안 과정에서 울릉도 등대를 파손, 안전 불감증에 대한 비난이 제기되기도 했다./장은희기자 jangeh@kbmaeil.com

2024-04-16

달성군 CCTV관제센터 주민안전 ‘파수꾼’

대구 달성군 폐쇄회로(CC)TV통합관제센터가 최근 흉기 난동과 집단 패싸움, 음주운전, 주취자 등에 대한 발 빠른 대처로 주민들의 안전을 지키는 파수꾼 역할을 톡톡히 해내고 있다.지난 2일 새벽쯤, 군 CCTV통합관제센터에서 옥포읍에서 흉기를 들고 돌아다니는 사람을 화면 너머로 발견했다. 군 관제센터는 발견 즉시 경찰에 연락했고, 그 덕에 사건 발생 전 경찰이 조치를 취해 다치는 사람 없이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다.또 최근엔 주취자가 비틀거리며 걷다가 차량에 올라 음주운전을 하는 장면이 목격되는 즉시 112에 신고해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고가 발생하기 전에 안전조치할 수 있었다.이뿐만이 아니다. 기온이 올라 밤에도 날씨가 따뜻해짐과 동시에 주취자가 귀가하지 않고, 도로와 인도 턱에서 누워 있거나 잠드는 경우가 늘어났다. 어두운 밤, 차와 오토바이 등이 지나는 도로에 누워있는 경우 운전자가 주행 중 알아차리기 어려워 누워있는 사람을 피하지 못해 사고가 발생하기 쉽다. 이를 방지하고자 군 관제센터는 화면 속에서 이런 상황을 발견하면 경찰관이 주취자를 귀가조처 시킬 수 있도록 112에 신고하고 있다.최재훈 달성군수는 “우리 군에 설치된 2천여 대의 다목적 CCTV를 지켜보는 통합관제센터는 군민들이 잠들었을 때에도 사건·사고를 예방하고 있다”면서 “앞으로도 주민들이 안전하고 행복한 달성군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한편, 달성군 CCTV통합관제센터는 공무원 4명과 관제요원 30명, 경찰 1명이 근무하면서 2024년 1분기 동안 주취자 안전 18건, 화재신고 10건, 음주운전 9건, 폭력 5건, 쓰레기 불법투기 16건 등 총 66건을 관계기관에 신고하는 성과를 거뒀다. /김재욱기자

2024-04-15

예천 화초천 정비공사 폐기물 2년째 방치

예천군이 유천면 가1리 화초천 정비사업을 하면서 발생한 폐기물을 도로 비탈면에 쌓아 놓고 방치해 주민들로부터 원성을 사고 있다.예천군에 따르면 지난 2022년 2월 7억8200만원의 예산을 들여 화초천 정비사업을 했다. 이 사업은 A건설(포항)에서 시공을 맡아 2022년 6월 29일 준공했다.그러나 유천면 가1리 주민들은 공사 중 발생한 폐기물이 무방비로 노출돼 있는 모습을 지적하며 탁상행정을 비난했다.더욱이 이곳은 영주에서 김천으로 이어지는 경북선 기차 선로로 나있고 매일 2~3회씩 열차가 운행되고 있다. 노출된 폐기물은 청정 자연의 예천군 이미지를 크게 실추시키고 있다.주민 B씨는 “공사를 잘했다는 것으로 자랑하려는 건지는 몰라도 환경오염을 유발시키는 폐기물을 무방비로 방치하는 것은 결코 좋은 모습은 아닌 것 같다”고 말했다.익명을 요구한 토목 전문가는 “폐기물 보관은 지정된 장소에서 따로 해야 하며, 그곳 또한 그린망으로 덮고, 폐기물의 종류 수량 등을 표기해야 하는데, 이렇게 아무렇게 방치하는 것은 잘못된 것으로 보인다”며 “행정당국이 제대로 관리 감독하고 있는지 의심스럽다”고 꼬집었다.예천군 지역에 지난해 큰 수해로 인해 수해복구 공사가 많은 만큼 지구단위복구사업과 소하천 침수예방 및 하천구조물 치수안정성 확보, 쾌적한 하천환경 조성 및 정주여건 개선, 개선복구사업 등 지역주민의 생명과 재산보호를 위해 완벽한 관리 감독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예천군 관계자는 “현장 내용을 알고 있으며 당초 6천만 원 예산으로 1천900t을 처리했고 앞으로 단계적으로 폐기물을 처리할 방침이다”고 말했다./정안진기자 ajjung@kbmaeil.com

2024-04-15

대구·경북 감염병 확인기관 ‘진드기 감시’

작은소피참진드기 경북보건환경연구원이 질병관리청 경북권 질병 대응센터, 대구광역시 보건환경연구원과 공동으로 ‘대구·경북 감염병 병원체 매개 진드기 감시 사업’을 시행한다.15일 경북도에 따르면 이번 사업은 대구·경북 내 5개 지역(대구 달서구·군위군, 경북 경주시·영천시·영덕군)을 대상으로 4월부터 11월까지 월 1회 진드기를 채집해 종 분류 동정 및 유전자 검출 검사로 4종(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SFTS), 진드기매개뇌염(TBE), 큐열, 라임병)의 원인 병원체 존재 유무를 확인하는 것으로 진드기 감시 사업 결과는 매월 기관별로 상시 공유하고 질병관리청과 각 지자체와 협업해 △매개체와 환자 발생 간 상관관계 분석 △진드기 다발생 지역 감시 △지역주민 대상 예방 교육 등을 실시한다.경북은 최근 10년간 인구 10만 명당 SFTS 환자 발생이 전국 2위로, 주로 농작업과 등산 등 야외 활동 시 SFTS 바이러스를 보유한 진드기에게 물려 감염된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SFTS의 주요 증상은 발열, 피로감, 소화기계 증상, 근육통, 두통 등이다. 심한 경우 다발성 장기부전이나 신경학적 증상 등이 나타나며 사망에 이르기도 한다. 특히, 백신과 치료제가 없고 치명률이 약 18%로 높아 사전 예방과 환자 조기 발견·적기 치료가 중요한 감염병이다.SFTS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농작업이나 야외 활동 시 긴 의복 착용으로 피부 노출을 최소화하고 귀가 즉시 목욕해야 한다. 또한 진드기 서식지 제거를 위해 집 주변의 텃밭이나 농경지 주변의 잡풀을 주기적으로 제거해야 한다.서상욱 보건환경연구원 감염병연구부장은 “대구·경북 3개 기관의 공동 협력으로 진드기 매개 감염병을 통합 감시해 기후변화에 대비한 감염병 대응 능력을 높이고, 시·도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4-04-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