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매일

사회

국내 첫 ‘아웃바운드 크루즈’ 유치 실패, 영일신항만

포항영일신항만의 국제여객터미널 완공 지연으로 국내 처음으로 기대됐던 ‘아웃바운드 크루즈선 모항’을 포항에 유치하지 못하고 부산에 넘겨주게 됐다.‘아웃바운드’란 국내 선사가 소유 여객선을 국내에서 출발, 해외로 나갔다가 다시 국내로 귀항하는 크루즈 여행을 일컫는 용어로 현재 국내에서는 운항중인 배가 없다.포항지방해양수산청은 28일 법무부·경북도·포항시·두원상선(주)와 함께 ‘이스턴비너스’호의 포항영일신항만 모항 선정을 두고 3번째 긴급 회의를 개최했으나 결국 포항 유치가 무산됐다.크루즈선 ‘이스턴 비너스’호를 소유한 선사 두원상선(주)은 이날 회의에서 ‘조속한 국제여객터미널·영일만 국제여객부두 이용과 지자체의 지원금을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포항해수청은 “국제여객터미널은 6개월 후 완공될 예정”이라며 “현재 대형여객선인 울릉크루즈가 사용 중인 영일만국제여객부두는 항만이 좁아 ‘이스턴 비너스호’의 동시 사용은 불가능하다”고 밝혔다.이에 두원상선 측은 “‘이스턴비너스’호를 바로 운행하지 않을 경우 엄청난 적자가 생길 것”이라며 “결국 여객터미널 인프라가 잘 갖춰진 부산을 선택할 수밖에 없다”고 답했다.이어 “우리 회사는 지난해 12월 ‘이스턴비너스’호를 구입해 광양항에 정박시켜 놓은 상태”라며 “이미 3개월간 배를 운영하지 못해 많은 손실이 발생한 가운데 더 이상의 운영 지연은 어려운 상황”이라고 강조했다.두원상선(주)(대표 이석기)는 지난해 12월초 일본 신 니혼카이그룹으로 부터 1998년에 건조된 2만6천500t급 크루즈 ‘이스턴 비너스’호를 매입했다.이 크루즈는 길이 185m에다 최대 승선인원 700명이다. 두원상선(주)의 본사는 강원도 동해시에 있다.당초 두원 측은 포항영일신항이 모항으로 결정될 경우 부정기(또는 정기)항로와 순항(크루즈)여객을 병행하는 복합여객선으로 운행할 예정이었다.회사 내부적으로, 포항영일신항∼울릉도·독도∼부산·여수∼서해 백령도∼제주도∼포항을 다니는 국내여행상품과, 포항∼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일본 홋카이도·혼슈∼대만·필리핀∼포항을 다니는 국제여행상품을 준비하고 있었다.포항해수청 관계자는 “경북도는 크루즈 관련 지원조례를 통과시켰고, 포항시는 크루즈 유치에 적극적”이라면서 “향후 영일만항의 국제여객터미널 등 인프라가 잘 갖춰지면 다시 선사들과 협의할 것”이라고 말했다.한편 두원상선(주)는 지난 2020년 9월 포항에서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 일본 마이즈루를 오가는 국제 정기항로를 개설했으나 취항 5개월만에 코로나19로 운영을 중단한 뒤 면허를 반납했다. /장은희기자

2024-02-28

바닥 모르는 ‘저출산의 늪’

전 세계적으로 유례를 찾을 수 없는 기록적인 저출산 현상이 계속되면서 지난해 출생아 수와 합계출산율이 역대 최저 기록을 또 갈아치웠다.지난해 4분기 합계출산율은 사상 처음으로 0.6명대로 떨어졌고 올해는 연간 기준으로도 0.7명선이 무너질 것으로 보인다.정부는 코로나19 엔데믹 이후 혼인 건수가 늘어난 점을 향후 출산율 개선 요인으로 꼽고 있지만, 최근 심화하는 출산 기피 현상 등에 비춰 낙관할 수만은 없는 상황이다.통계청이 28일 발표한 ‘2023년 출생·사망 통계’와 ‘2023년 12월 인구동향’을 보면 지난해 출생아 수는 23만명으로 전년(24만9천200명)보다 1만9천200명(7.7%) 줄었다.지난해에 이어 또 역대 최저 기록이다.2016년(40만6천200명)까지 40만명을 웃돌던 연간 출생아 수는 2017년(35만7천800명) 40만명을 하회한 데 이어 2020년(27만2천300명)과 2022년(24만9천200명) 각각 30만명, 25만명 선이 무너졌다.인구 1천명당 출생아 수를 뜻하는 조출생률은 전년보다 0.4명 감소한 4.5명으로집계됐다.여자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출생아 수를 뜻하는 합계출산율은 작년 0.72명이었다.전년(0.78명)보다 0.06명 줄며 역대 최저 수준으로 내려앉았다.합계출산율은 2015년(1.24명)을 정점으로 8년째 하락세다. 2021·2022년 각각 0.03명이었던 하락 폭도 지난해 두배 수준으로 커지는 등 하락 속도도 빨라지는 모습이다.실제로 작년 4분기 합계출산율은 0.65명으로 1년 전보다 0.05명 감소하며 0.70명선마저 붕괴됐다.사상 첫 0.6명대 분기 출산율이다.4분기 출생아 수는 5만2천618명으로 1년 전보다 3천905명(6.9%) 줄었다.작년 12월 출생아는 1만6천253명으로 1년 전보다 643명(3.8%) 감소했다.한국의 저출산 현상은 전 세계적으로 비슷한 사례를 찾을 수 없을 만큼 심각한 수준이다. 2021년 기준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8개 회원국 중 합계출산율이 1.00명에 못 미치는 국가는 우리나라가 유일하다.여성의 첫째아 출산연령(32.6명)도 회원국 중 가장 많다. /연합뉴스

2024-02-28

구미시, 도내서 최대 파크골프장 3월 전면 재개장

구미시가 원상복구명령 1년 만에 파크골프장을 전면 재개장한다.시는 미허가 파크골프장 3개소(선산·도개·해평)의 양성화 절차를 완료해 3월부터 전 구장(구미 63, 동락 36, 양포 18, 선산 36, 도개 36, 해평 18)의 정상 운영을 재개한다고 28일 밝혔다.지난해 2월 미허가 파크골프장에 대한 낙동강유역환경청의 원상복구 명령에 따라 6월부터 구미시는 파크골프장 원상복구 후 일부 코스만 임시 개장했으며, 10월부터 구미, 동락, 양포구장을 조기 재개장해 정상 운영했으나, 미허가된 구장을 이용하지 못한 시민들이 몰려 이용자들의 민원발생이 이어졌다.이에, 시는 중앙부처에 구장의 양성화를 위한 규제 개혁을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허가 기관과의 적극적인 협의와 발 빠른 행정절차 추진으로 나머지 선산, 도개, 해평구장도 전면 양성화를 완료했다.이번 행정절차 추진으로 구미시는 파크골프장을 전면 재개장해 현재 조성 중인 옥성구장(18홀)과 함께 전체 225홀의 경북 내 최다 파크골프장을 소유하게 됐다. 오는 3∼4월 중에는 구장 시설개선을 위한 휴장을 실시해 6개 구장을 도내 최고 시설의 파크골프장으로 만들 계획이다.2024년 파크골프장 정비사업에 소요되는 예산은 총 9억원으로 잔디 보식, 배토작업, 잔디보호매트 및 복합잔디 설치 등에 사용된다.김장호 구미시장은 “앞으로 구장 정비와 이용자 편의증진 사업을 통해 경북 최고의 파크골프장 환경을 조성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김락현기자 kimrh@kbmaeil.com

2024-02-28

경북도, 하이브리드 자동차 지역개발 채권 환급 추진

경북도가 지난 2023년 3월 개정된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라 복합동력(하이브리드) 차량에 대한 지역개발 채권감면 기한 연장을 소급적용해 매입한 채권을 환급한다.당초 채권 환급의 마감기한은 2022년 12월 31일까지였지만, 2024년 12월 31일로 2년 연장됐다.즉시 매도한 사람은 본인 부담 금액을 100% 손실 보전해 준다. 150만원 이하의 경우 100% 환급, 150만원을 초과할 때도 감면 비율에 따른 금액을 환급해 준다. 채권보유자의 경우 매입 당시 금액을 중도 상환 처리 후 차량 구매 시 면제 금액인 최대 150만원 한도에서 채권을 재발행한다.예를 들어, 150만원 이하 채권 금액의 경우 전액 감면되지만, 150만원을 초과하는 채권의 경우 초과 금액에 대한 채권만 매입하면 된다. /이창훈기자

2024-02-28

9t 쓰레기 더미서 탈출한 고립·은둔 청년

6년동안 9t 쓰레기 더미에서 고립·은둔됐던 청년이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도움으로 세상 밖으로 나오게 됐다.28일 대구 남구 대명9동에 따르면 대명9동은 지난해 말 외부와 단절된 채 7평 정도의 원룸에서 반려동물과 함께 지내면서 방안은 온통 쓰레기와 오물이 가득 쌓여있고 바퀴벌레와 해충들도 득실거리는 상태에 놓인 고립·은둔 청년이 있다는 소식을 접했다.이 청년은 6년여 전부터 오랜 시간 외부와 단절된 채 집에서만 은둔 생활을 하면서 자연스럽게 집 안에 9t 가량의 쓰레기가 쌓였고 결국에는 저장강박 수준까지 이르게 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남구 행복정책과 희망복지팀, 화성산업(주) 자원봉사단, 서구종합사회복지관 등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나서 함께 협력해 9t 가량의 쓰레기를 치우고 청년이 세상 밖으로 나올 수 있도록 도왔다. 당초 이 청년에게 접근조차 어려웠지만, 대명9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와 주변 이웃들이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관심을 가지고 지원해 지난 24일 마침내 방을 깨끗하게 청소하고 사회와의 벽을 허물고 세상 밖으로 나설 수 있게 됐다.대명9동은 추가적으로 도배·장판을 지원할 예정이며 지속적인 관리를 통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도울 예정이다.박현정 대명9동장은 “앞으로도 대명9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와 함께 외롭고 소외된 이웃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안병욱기자 eric4004@kbmaeil.com

2024-02-28

구미새마을지도자협의회장 불법선거 의혹, 너도나도 ‘나 몰라라’

2024-02-28

예천군 농어민수당 신청 접수

예천군은 오는 3월 15일까지 주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와 모바일 앱 모이소를 통해 농어민수당을 신청받는다. 농어민수당은 농어업 활동이 창출하는 공익적 가치를 보장하고 증진해 지속 가능한 농어업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2020년부터 시행하는 제도다. 신청 대상자는 2022년 12월 31일 이전에 농업경영체를 등록한 농가 경영주로서 도내에 계속해서 1년 이상 거주하면서 영농에 종사한 농업인이다. 다만 도내 주소 이전이나 전년도와 다른 변동사항이 있어 모바일 신청이 안 될 경우 읍면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농어민수당은 자격 심사를 거쳐 상·하반기에 나눠 각각 30만원씩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한다. 다만 농어업 외 종합소득 금액이 3천700만원 이상이거나 최근 5년 내 직불금 등 보조금을 부정 수급해 적발된 사람, 농지법·산지관리법·가축전염병 예방법·수산업법을 위반해 처분을 받은 사람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 공무원·공공기관 임직원 및 농어민수당 지급대상 경영주의 배우자이거나, 실제 거주를 같이하며 세대를 분리한 경우도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권용준 예천군 농정과장은 “지난해 발생한 집중호우와 농자재 가격인상 등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는 농업인들에게 이번 수당이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정안진기자

2024-02-28

동빈대교 완공, 포항 상권에 미칠 영향은?

포항 동빈대교가 이르면 내년 연말 준공 예정인 가운데 향후 지역 핫플레이스인 영일대·송도해수욕장 상권 변화에 시민들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동빈대교는 국지도 20호선(효자∼상원)의 핵심 구간으로 사업비 738억 원을 투입, 포항시 남구 송도동과 북구 항구동을 연결하는 길이 395ｍ·왕복 4차선 해상교량이다.2021년 6월 착공해 지난해 해상교각 기초공사를 완료했고, 이르면 2025년 12월 완공될 전망이다.동빈대교가 준공될 경우 영일대·송도해수욕장을 오가는데 승용차로 약 10분 정도 소요되던 시간이 3∼4분으로 단축된다. 향후 동빈대교는 포스코와 철강공단 등에 근무하는 북구 주민들의 출퇴근 도로로 이용, 유동인구가 상당할 것으로 보인다.여기에다 포항 대표 관광지가 연결됨에 따라 영일대·송도 양 상권의 큰 변화도 예상되고 있다.현재 지역 부동산업계는 동빈대교 완공 이후 ‘영일대 상권 빨대효과’와 ‘송도상권 활성화’의 다소 엇갈린 전망을 내놓고 있다.우선 영일대 상권은 화려한 경관과 숙박시설, 주점 등 기존 먹자거리 인프라가 잘 갖춰져 있다. 여기에다 동빈대교가 완공되면 교통 접근성까지 좋아져 ‘더 많은 외지 관광객과 남구 소비자 상당수를 흡수할 수 있다’는 예측이 나오고 있다. 즉 영일대 거대상권이 이른바 ‘빨대효과’를 누리면서 ‘상권 쏠림현상’이 빚어진다는 것.하지만 지역 부동산업계는 ‘송도상권 활성화’쪽으로 다소 무게 중심을 두는 분위기다.현재 송도상권은 영일대 상권과 비교해 한적한 분위기의 솔밭과 산책로, 편리한 주차, 해양스포츠의 메카 등이 장점으로 외지 관광객 보다는 지역민들이 많이 찾고 있다. 때문에 대교 완공으로 교통 접근성이 좋아지면 더 많은 북구 주민들이 손쉽게 송도상권을 찾을 것으로 전망된다.송도가 아직 미완성 상권인 점도 향후 활성화의 큰 장점으로 거론된다.올해 해수욕장 재개장을 앞둔 송도에 대형카페와 마트, 숙박업소 입점이 속속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동빈대교 개통은 상권 확장에 기폭제가 될 수 있다는 것.송도해수욕장 안에서도 상권 변화 조짐이 감지되고 있다.과거 이곳 상권의 중심이 ‘여신상’ 주변이었으나 최근 새로 들어온 스타벅스 방향 북쪽으로 다소 이동한데 이어 동빈대교가 개통될 경우 다시 북쪽으로 좀 더 이동할 수 있다는 것.송도의 A공인중계사는 “앞으로 송도상권이 얼마나 폭발성을 가질지는 정확히 알 수 없다”면서도 “하지만 동빈대교 완공으로 송도상권의 확장은 기정사실로 여겨진다”고 말했다./구경모기자 gk0906@kbmaeil.com

2024-02-27

3대 가족 모두 현역복무 마친 ‘병역명문가’ 선양 사업 접수

대구경북지방병무청은 병역이 자랑스러운 사회분위기 조성을 위해 2024년도 병역명문가 선양사업을 추진한다고 27일 밝혔다.병역명문가란 할아버지부터 그 손자까지의 직계비속, 조부와 부·백부·숙부 그리고 본인·형제·사촌 형제 등 3대(代) 가족 모두가 현역복무 등을 성실히 마친 가문을 말한다.병역명문가 선양사업은 자발적 병역이행 및 병역이 자랑스러운 사회분위기 조성을 위해 2004년부터 추진하고 있으며, 지난해 말 기준 전국적으로 총 1만1천912가문 5만9천270명이 병역명문가로 선정됐고, 대구경북지역은 1천776 가문 8천934명으로 약 15％를 차지하고 있다.병역명문가 신청을 원하는 사람은 3대 가족을 확인할 수 있는 제적등본과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준비해 병무청 누리집 또는 병무청에 방문 또는 우편, FAX 등으로 신청하면 된다. 특별하고 감동적인 병역이행 사연이 있는 가문은 ‘스토리가문’ 신청서를 별도로 제출할 수 있다.장정교 대구경북지방병무청장은 “병역명문가의 나라사랑 정신을 널리 알려 병역을 성실히 이행한 사람이 존경받고 자긍심을 갖는 병역이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을 만들어 갈 것”이라고 강조했다./안병욱기자 eric4004@kbmaeil.com

2024-02-27

“공공의대·연구중심 의대 설립” 촉구

경북도 이철우 도지사는 27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개최된 제6차 중앙지방협력회의에 참석해 지역 의료 실태와 의료기반 확충의 필요성에 대해 역설했다.이날 회의는 지난해 10월 경북도청에서 개최된 제5차 중앙지방협력회의 이후 4개월 만에 개최돼, 의사 집단행동 대응과 2024년 늘봄학교 준비 안건에 대해 논의했다.의사 집단행동 대응과 관련, 보건복지부는 2월 초 필수 의료 혁신전략 후속 조치로 의사 수 확대와 필수 의료강화를 위한 대책을 발표하고 의료계와 소통하며 지역의 부족한 필수 의료 의사 양성을 목표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이철우 경북도지사는 “의료공백에 대비해 도내 도립의료원에 대해 평일 및 주말·공휴일 연장근무를 실시하고, 주요 병원에 대해 실국장급 전담 책임관 운영과 의사들의 비상진료에 대해 재난관리기금을 활용해 수당을 지급하는 등 선제적인 대응체제를 구축하고 있다”고 밝혔다.또 “고령자가 많은 경북의 경우 지역의 상급의료기관 부족으로 서울 등 대도시에서 치료가 이뤄지고 있어 어려움이 많다. 국민들이 필요로 하는 부분에 의료기반 확충이 절실하다”고 말했다.이를 위해 국립안동대 공공의대 및 포스텍 연구중심 의대 설립의 필요성을 촉구했다.‘2024년 늘봄학교 준비’안건에 대해 교육부에서는 종합 교육프로그램인 늘봄학교를 ‘2024년 희망하는 초등학생 1학년 전체, ‘2025년엔 초등학생 1~2학년 전체, ‘2026년 모든 초등학생에게 무료 제공한다고 밝혔다.이와 관련, 경북도는 ‘우리 동네 돌봄 마을’ 모델을 추진해 예전 아이들을 동네에서 함께 키웠던 것처럼 아이들을 온종일 마을·학교 어디서든 돌봄이 가능하도록 ‘온종일 완전 돌봄’을 실시하기로 했다. 또한, 늘봄 학교의 초과수요에 대해 친환경 급·간식 및 안전 인력 등을 안정적이고 지속적으로 지원하는 협약 프로그램을 직접 운영하기로 했다.이철우 도지사는 “공부 잘하는 학생들이 모두 의대에 간다면 대한민국의 미래는 없다. 이공계 진출을 늘리고 공공의대 확보와 연구 중심 의대를 지역에 설립해 지역 의료 및 첨단산업 기반 구축으로 대한민국을 새로운 방향으로 만들어 가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창훈기자 myway@kbmaeil.com

2024-02-27

‘그날의 외침처럼’ 3·1 만세운동 재현 행사

대구 중구는 다음 달 1일 제105주년 삼일절을 맞아 ‘3·1만세운동 재현행사’를 거행한다.중구는 청라언덕과 3·1만세운동길, 이상화고택 일원에서 학생과 지역주민 등 1천여 명이 모여 3·1만세운동의 숭고한 참 뜻을 되새기고 대구지역 3·1만세운동이 일어난 역사의 현장을 기억하기 위한 행사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27일 밝혔다.이날 행사는 오전 10시 청라언덕 주차장에서 북소리와 춤으로 표현한 타악 퍼모먼스 식전 공연을 시작으로 3·1절 기념식이 시작된다. 기념식은 지역주민 대표 33인의 독립선언문 낭독 퍼포먼스와 뮤지컬 ‘그날의 함성’, 중구 어린이 합창단의 ‘삼일절 노래’, ‘우리나라 꽃’ 제창과 참가자들의 만세삼창 순으로 이어진다.이후 참가자들은 청라언덕을 출발해 3·1만세운동길을 지나 이상화·서상돈 고택까지 만세행진을 이어간다. 또 행진의 도착점인 서상돈 고택 앞에서는 국악밴드의 ‘아리랑’, ‘옹헤야’, ‘가자’ 공연이 진행될 예정이다.체험행사는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대구중구협의회의 후원으로 청라언덕 챔니스 주택에서 △바람개비 태극기 만들기 △독립선언문 탁본 △태극문양 타투스티커를 진행한다. 이외에도 구에서는 두루마기, 유관순복 포토존을 운영한다.류규하 중구청장은 “이번 3·1만세운동 재현행사에 많은 지역주민과 학생들이 참여해 우리 근대역사의 숭고한 독립정신을 기억하고, 지역에 대한 자긍심을 고취시키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안병욱기자 eric4004@kbmaeil.com

2024-02-27

집단 학살 ‘경산 코발트 광산사건’ 유족 배상 판결

대구지법 제19민사단독 이성욱 판사는 27일 경산 코발트 광산사건 피해자 유족 A씨 등 9명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정부는 A씨 등 6명에게 2천500만 원, B 씨 등 3명에게 830만 원을 각각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경산 코발트 광산사건은 한국전쟁 당시 좌우의 극심한 대립 속에서 군·경이 재판 절차 없이 예비검속만으로 민간인을 경산 코발트 광산 등지로 끌고가 집단 학살한 사건이다.유족 A씨 등은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과거사정리위) 측에 진실 규명을 요청했다. 이에 과거사정리위는 국회 보고서에 망인에 대한 내용이 기재돼 있는 점, 유족의 진술이 구체적인 점 등의 근거로 법원에 손해배상을 청구했다.재판부는 “유족들이 겪었을 정신적 고통과 이들에 대한 사회적 편견, 경제적 어려움, 사건의 불법행위 내용과 정도, 불법의 중대함 등을 종합했다”고 밝혔다. /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24-02-27

“김정재 의원 지방선거 일감 몰아주기 의혹”

포스코 본사이전 범시민대책위 임 모 공동집행위원장은 27일 오전 포항시청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제7회 및 8회 지방선거 당시 일감몰아주기 의혹을 제기하고 포항 북구 현 김정재 의원은 포항시민에게 소상히 밝혀줄 것을 촉구했다.임씨는 기자회견 자료를 통해 “당시 김정재 의원 포항 사무실 사무국장인 A씨가 김 의원의 묵인하에 공천권과 관련한 막강한 권한과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지방선거에 처음 출마하는 정치신인들의 선거공보물 제작을 특정업체에 일괄적으로 몰아주기를 했다”고 주장했다.임씨는 “포항 북구 선관위에 선거비용 정보공개 청구를 통해 확인한바 7회 지방선거의 경우 1억2천6백만원, 8회 선거의 경우 2억2천6백원 정도가 특정업체에 선거 홍보물을 제작했을 거란 의심이 간다”고 강조했다.임씨는 “김 의원 사무실측에서 공천을 빌미로 이 같은 일감몰아주기를 한 것으로 의심이 된다”며 김 의원은 포항시민의 알 권리 차원에서 이런 의혹들에 대해 분명히 밝혀달라고 요구했다./이시라기자 sira115@kbmaeil.com

2024-02-27

불법 선거운동 산악회장 등 고발

경북 경산시선거관리위원회는 27일 제22대 국회의원선거 입후보예정자(현 예비후보자) B씨의 선거운동을 위해 사조직을 만들고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단체 회장 A씨 등 6명을 경산경찰서에 고발했다고 밝혔다.A씨 등은 지난해 B씨의 선거운동을 위해 모 사조직을 만들고 산악회 네이버밴드 및 모 산악회의 행사 등을 이용 후 B씨의 선거운동을 한 혐의다.공직선거법 제87조(단체의 선거운동금지)제1항 제3호, 제2항 및 제255조(부정선거운동죄) 제1항 제11호에는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단체인 사조직의 명의로 선거운동을 하거나 누구든지 선거에 있어서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의 선거운동을 위해 산악회 등 그 명칭이나 표방하는 목적 여하를 불문하고 사조직을 설립·설치하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김영태기자

2024-02-27

포항지진 소송 마감 앞두고… 경주까지 번졌다

포항지진 피해 소송이 접수 시한 막바지 인근 경주 지역으로까지 확산되고 있다.27일 경주시 안강읍내 공터에 마련된 지진 소송 접수처는 참여 신청을 하러온 안강읍과 강동면 주민들로 장사진을 이뤘다.접수처인 임시 천막안은 발 디딜틈이 없을 정도로 대기자들로 넘쳐나면서 주변으로까지 긴줄이 이어졌다.주민들은 지난 26일 오후부터 포항소재 모 법무법인이 현지에서 접수를 받자 앞다퉈 신청에 나섰다.접수에 필요한 주민등록 초본을 발급 받으려는 인파로 안강 주민센터는 27일에도 하루종일 북새통을 이뤘다.소송 참여 접수 시한이 이달말까지로 촉박한 만큼 주민들이 한꺼번에 몰리면서 사실상 접수처는 인산인해를 방불케 했다.법무법인 측은 28일 오후까지 사흘간만 접수를 받을 예정이다.그럼 포항시민 뿐만 아니라 경주시민들도 지진피해 소송참여가 가능할까. 법조계에서는 충분히 법률적으로 가능하다는 판단이다.포항의 한 개업 변호사는 “포항 지진피해는 국가의 불법행위로 인한 피해인데, 1심인 포항지원에서 기계, 기북, 장기지역 거주자까지 인정한 이상 같은 거리에 있는 안강읍민과 강동면민이 배제될 근거는 없다”고 했다.그는 “지진특별법이 포항시 거주자로 한정했어도 국가배상사건에서는 이러한 제한이 있을 수 없기 때문에 소송참여가 얼마든지 가능하고 실익이 있다는 것이 자신의 판단”이라고 덧붙였다. 소송 참여 경주 주민들도 이 같은 사유로 소송행렬에 뛰어든 것으로 보인다.경주시 안강읍과 강동면 주민들을 상대로 지진소송 접수를 받고 있는 법무법인 측은 안강읍 소재지에 소송안내 현수막을 내걸고 26일 오후부터 접수를 받기 시작했다.법무법인 측은 접수 안내 현수막을 통해 신청 대상자로 2017년 11월 포항지진 당시 강동면과 안강읍에 주민등록이 된 분은 가능하다고 소개하고 있다.경주시 측도 포항의 법률사무소에서 포항지진소송과 관련 단체접수를 진행하고 있는 사실을 파악하고 있다.27일 경주시에 따르면 지난 22일경 포항지진소송 접수관련 안강읍 산대리 일원에 현수막을 게첨하고 아파트 단지 안내방송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해당 법무법인 측은 “포항과 인근한 경주시 강동면과 안강읍(일부지역은 제외) 주민들은 포항처럼 소송참여가 가능하다고 법률적으로 판단돼 신청을 받고 있다”고 설명했다.소송 착수비는 포항처럼 3만원이라고 말했다.이와 관련 A씨(48·포항시 남구)는 “안강에 살고 있는 부친이 지진소송을 접수한다는 소식을 듣고 깜짝 놀랐다”며 “포항시민만 해당되는 줄 알았는데 인근 안강과 강동면도 된다고 하니 처음엔 선뜻 이해가 되지 않았다”고 말했다.법조인들은 다만 향후 소송 참여시 세가지 측면을 고려해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첫째, 법원이 국가배상책임을 인정하지 않을 가능성과 둘째, 1심 보다 인정금액이 줄어들 수 있다는 것. 마지막으로 거리에 따라 차등금액이 지급될 수 있는 점도 소송 참여시 생각해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경주/황성호기자

2024-02-27

대구식약청, 민간 시험·검사기관 간담회 개최

대구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은 27일 대구·경북 소재 식품·의약품 분야 민간 시험·검사기관과의 소통·협력 체계를 강화하기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2024년 시험·검사기관의 지도·점검 방향을 설명하고 검사원의 분석 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프로그램 및 맞춤형 분석 기술지원 서비스인 닥터콜 분석 솔류션 서비스 등에 대해 안내한다. 또 시험·검사의 신뢰성 확보를 위한 방안에 대해 논의하고 시험·검사현장의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대구식약청 관계자는 “앞으로도 식품·의약품 분야 시험·검사의 전문성과 품질 향상을 위한 소통의 장을 지속적으로 마련해 식품·의약품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24-02-27

대구공공시설관리공단, 미세먼지 제거를 위한 클린로드 가동

대구공공시설관리공단(이하 공단)은 다음 달 1일부터 오는 11월 30일까지 대기환경 개선을 위해 달구벌대로 및 염색공단천로 총 9.6㎞ 구간에 대해 클린로드 시스템을 가동한다. 클린로드 시스템은 도로 위 미세먼지 제거 등을 위해 도로 노면에 물을 분사하는 시스템으로 달구벌대로(신당네거리∼만촌네거리, 9.1㎞)와 서구 염색공단천로(0.5㎞)에 설치돼 있다. 특히 달구벌대로 구간은 지하철 2호선 역사에서 발생돼 버려지는 깨끗한 지하수를 활용해 가동하고 있어 자원순환과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사업의 우수사례로 손꼽히고 있다. 공단은 클린로드 가동 시 도로 위 미세먼지가 18％ 이상 감소된다며 황사 등이 심해지는 봄철에 보다 깨끗한 공기질 관리를 위해 가동한다고 밝혔다.공단 문기봉 이사장은 “클린로드 가동으로 인해 도로가 젖어있으니 감속 및 안전운전을 당부드린다”며 “시민 불편 최소화와 쾌적하고 안전한 도시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안병욱기자 eric4004@kbmaeil.com

2024-02-27

대구 수성구, 의료 공백 대비 재난안전대책본부 가동

대구 수성구가 보건의료 재난 위기경보 수준이 ‘심각’ 단계로 상향 발령됨에 따라 지난 23일부터 재난안전대책본부를 구성하고 대응에 나섰다. 수성구 재난안전대책본부는 구청장이 본부장, 부구청장이 차장을 맡는 지휘부를 비롯해 비상진료대책본부와 총괄지원반, 물자관리자원지원반 등 7개 반으로 이뤄진 지원반으로 구성됐다. 본부는 의사 집단행동 위기 상황이 종료될 때까지 운영된다.재난의료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비상 진료 대책 추진 및 지원 △응급의료 이송 협조 △유관기관 지원 △구민 홍보·안내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총력 대응할 방침이다. 김대권 수성구 재난안전대책본부장은 “의료계 집단행동에 따른 주민 피해 최소화에 모든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라며 “실시간으로 진료가능 의료기관을 안내하고 불편 신고를 접수하는 등 비상 상황 대비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김재욱기자 kimjw@kbmaeil.com

2024-02-27

포항지진소송, 시민 90% 45만여명 동참했다

포항촉발지진소송에 지난 15일 현재 포항시민 50만명 가운데 90% 수준인 45만여명이 참여한 것으로 나타났다.현실적인 지진소송 접수 마감이 2월 말까지여서 아직 소송에 나서지 않은 시민 5만여 명은 소장 접수를 서둘러야 향후 법적인 권리 확보가 가능하다.포항시는 26일 “시민들이 개인적으로 법률사무소를 통해 지진소송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 소송 신청인 수가 정확하게 집계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소송 신청에 필수적인 주민등록초본 발급 건수를 보면 신청인 수는 대략 유추 산정해 볼 수 있다고 했다.포항시에 따르면 지진피해 보상 1심 판결 승소 후 매주 2만4천∼2만5천여 건의 주민등록 초본이 발급됐다. 1심 판결 전 평균 주당 발급된 평균 2천900건∼3천여 건보다는 8배 가까이 급증한 것.포항시는 “지난 3개월 동안 아파트 분양·연말정산용 초본발급을 제외하면 대략 40여만 명이 소송용 초본을 발급해 간 것으로 보인다”면서 “1심에 참여한 시민 4만7천850명을 포함하면 현재까지 소송에 나선 시민 수는 45만명 수준으로 분석된다”고 추정했다.포항지진소송 1심의 경우 2017년 11월과 2018년 2월 두 차례 지진을 겪은 시민 4만7천850명이 정부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 심리에 들어간 지 5년 만인 지난해 11월16일 결과가 나왔다. 시민들의 정신적 피해를 인정한 재판부는 ‘국가는 포항시민에게 1인당 위자료 200만∼3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시했다. 이후 시민들의 관심이 폭증했고, 줄 소송 참여 대열이 이어졌다.1심에 참가하지 않아 추가 소송에 참여하는 시민들의 포항지진 손배소 소멸시효는 다음 달 20일까지이나 법원에 소송서류 접수 일정을 감안하면 사실상 오는 ‘2월 29일’이 소송 접수 마감일이다.지진 발생 당시 포항에 주소를 둔 사람이라면 누구나 추가 소송에 참여할 수 있고 지진 후 다른 지역으로 이사를 했더라도 소송이 가능하다. 사망자도 유가족들이 신청하면 접수를 받아준다.다만 지진 당시 외국 출장 중이거나 타 지역에서 군 복무 중이었다면 소송은 불가능하다.역으로, 타 지역 주소를 가졌더라도 ‘지진 당일 포항에 있었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다면 소송에 나설 수 있다.소송 신청을 위해서는 주민등록증과 도장, 주민등록초본, 통장사본이 필요하고 법률사무소를 통할 경우 1인당 착수비 3만원을 부담해야 한다.지역 법조계 한 관계자는 “이달 말까지 소송 서류들을 맡기지 않으면 기한 내 법원 소 접수는 현실적으로 어렵다”면서 주의를 당부했다. 한편 시민들이 승소한 1심 소송은 현재 항소심(2심)에 계류 중이다./이시라기자 sira115@kbmaeil.com

2024-02-27

포항 인근 경주 안강과 강동도 지진소송 가능하다고?

포항 인근 경주지역에서도 포항지진피해 소송 참여가 가능할까. 포항 소재 모 법무법인이 경주시 안강읍과 강동면 주민들을 상대로 지진소송 접수를 받고 있다. 법무법인측은 안강읍 소재지에 소송안내 현수막을 내걸고 26일 오후부터 접수를 받기 시작하자 주민들이 주민등록초본과 도장을 지참하고 신청하면서 현장에는 긴 대기줄이 있을 정도다. 소송은 28일까지 오후 2~5시까지 받고 있으며 상당수 주민들이 신청을 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법무법인측의 접수 안내 현수막에는 신청 대상자로 2017년 11월 포항지진 당시 강동면과 안강읍에 주민등록이 된분은 가능하다고 되어있다. 경주시측도 포항의 법률사무소에서 포항지진소송과 관련 단체접수를 진행하고 있는 사실을 파악하고 있다. 시에 따르면 지난 22일경 포항지진소송 접수관련 안강읍 산대리 일원에 현수막을 게첨하고 아파트 단지 안내방송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법무법인측은 “포항과 인근한 경주시 강동면과 안강읍(일부지역은 제외)주민들은 포항처럼 소송참여가 법률적으로 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신청을 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소송 착수비는 포항처럼 3만원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A씨(48 포항시 남구)는 "안강에 살고 있는 부친이 지진소송을 접수한다는 소식을 듣고 깜짝 놀랐다며 포항시민만 해당되는 줄 알았는데 인근 안강과 강동면도 된다고 하니 선뜻 이해가 가지 않았다"고 말했다. 하지만 변호사들의 판단은 다르다. 소송이 가능하다고 한다. 포항의 한 개업 변호사는 "포항지진피해는 국가의 불법행위로 인한 피해인데 포항지원에서 기계, 기북, 장기까지 인정한 이상 같은 거리에 있는 안강읍민과 강동면민이 피해자가 아니라고 볼 근거는 없다"고 했다. 따라서 소송 참여의 실익이 있다는 것이 자신의 판단이라고 덧붙였다. 경주/황성호기자

2024-02-27

경북 초등학교 27곳, 올 1학년 입학생 ‘0’

저출생에 따른 학령인구 감소로 올해 1학년 입학생이 없는 초등학교가 12개 시도 150여 곳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경북은 전북 다음으로 많았다.교육부는 이달 20일 기준으로 3월 신학기에 취학 예정인 아동이 없는 학교가 전국에서 157곳으로 나타났다고 26일 밝혔다.이는 전년도 취학의무 유예자와 조기입학 신청자·외국인 학생 등을 모두 포함한 수치다.지역별로 살펴보면 취학 아동이 없는 초등학교는 전북이 34곳(휴교 2개교 포함)으로 가장 많았고 경북 27개교, 강원 25개교, 전남 20개교, 충남 14개교, 경남 12개교, 충북 8개교 순이었다.인천이 5곳, 경기·제주가 각 4곳, 대구와 부산은 각 3곳과 1곳이었다.취학 아동이 없는 초등학교가 단 한 곳도 없는 시도는 서울·광주·대전·울산·세종 등 모두 시(市) 단위 지역이었다.교육부에 따르면 올해 초등학교 1학년 예비소집 인원은 모두 36만9천441명이었다.지난해(4월 1일 기준) 초등학교 1학년 학생 수가 40만1천752명으로 40만명 선에 ‘턱걸이’했지만, 저출생에 따른 학령인구 감소세 속에 올해는 40만명 선이 완전히 무너진 셈이다.앞서 한국교육개발원(KEDI)은 ‘2024~2029년 학생 수 추계’ 자료에서 초등학교 1학년 학생 수가 내년 31만9천935명 선으로 감소하는 데 이어 2026년에는 29만686명 선까지 줄어들 것으로 예상했다./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4-02-26

경북도, 시·군 등 민관단체 합동 초등학교주변 불법광고물 정비

경북도가 봄 개학기를 맞아 도내 초등학교 주변 통학로에 대한 안전 환경 조성을 위해 26일부터 3월 29일까지 노후 간판 안전점검·정비 및 불법광고물 일제정비에 나선다.경북도와 3개 경주, 구미, 상주시는 경북옥외광고협회, 민관단체 등과 합동 정비반을 구성해 초등학교 주변 어린이보호구역과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상가, 유흥업소 등이 밀집한 가로변을 중점정비 한다.경북도는 점검결과 노후·위험간판은 업주에게 자진철거를 유도하고 현수막, 벽보, 전단 등 불법 유동광고물은 현장에서 즉시 수거한다. 또한, 준법질서 확립 및 정비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상습 및 다량의 불법광고물에 대해서는 계고·고발·이행강제금·과태료 부과 등 행정조치에도 나선다./피현진 기자 phj@kbmaeil.com

2024-02-26

안심역 열차 시각·위치 조정 내달 12일~4월 4일까지 시행

대구교통공사(이하 공사)가 대구 지하철 1호선 안심역 열차운행시각과 승차위치를 조정해 운영한다.26일 공사에 따르면, 1호선 하양 연장(안심∼하양) 개통과 관련해 다음 달 12일부터 안심역에서 하양 연장 구간 신호시스템 구축을 위한 공사를 시행함에 따라 안심역 출발 열차 운행시각과 승차위치가 변경된다.공사 기간은 오는 4월 4일까지 총 24일 간이다. 이 기간동안 열차 운행 횟수는 평상시와 동일하나, 안심역에서 출발하는 첫 열차와 마지막 열차를 제외한 나머지 열차가 기존보다 3분 일찍 출발한다. 이후 다음 역인 각산역에서 3분 동안 정차한 후 기존 시각표대로 운행된다.승차위치도 조정된다. 기존 안심역 상행승강장에서 승차하던 설화명곡방면 열차 중 평일 28회, 토요일 15회, 일요일 4회는 하행승강장에서 승차해야 한다.공사는 일부 열차의 안심역 도착, 출발 위치가 변경됨에 따라 승객 안전사고 예방과 안전 운행을 위해 안내요원을 추가로 배치하고, 역세권 인근 행정복지센터와 학교에는 협조공문을 발송할 계획이다. 변경된 열차 시각표는 공사 홈페이지와 안심역에 게시된다./안병욱기자 eric4004@kbmaeil.com

2024-02-26

경북도새마을회, 불법선거 의혹 답변 ‘무성의’

속보 = 경상북도새마을회가 구미시지도자협의회장 불법선거 의혹본지 23일자 6면, 26일자 5면 보도과 관련해 이의신청자에게 성의없는 답변서를 보내 물의를 빚고 있다.경상북도새마을회는 구미시지도자협의회장 불법선거 의혹에 대한 이의신청이 지난 1일 접수됐으나 20여 일이 지나도록 답변을 하지 않아 문제를 더욱 심화시킨다는 지적을 받아왔다.지난 1월 치러진 구미지도자협의회장 선거는 선관위 위원장을 맡은 A씨가 후보 등록을 하는 등 절차상의 문제가 지적됐고, 이후 다시 진행된 선거에서 A씨가 경쟁자 B씨를 누르고 당선되자, B씨가 A씨의 불법선거운동 문제를 제기하며 경상북도새마을회에 이의신청을 했다.이의신청자 B씨에 따르면 경상북도새마을회는 20여 일이 지나도록 명확한 답변이 없다가 지난 23일 오후 5시쯤 답변서를 우편으로 보낸다는 연락과 함께 답변서 공문을 찍은 사진을 문자로 받았다. 사진에 찍힌 답변서 내용을 본 B씨는 너무 어이가 없다며 강한 불만을 표시했다.‘2024년 새마을지도자구미시협의회장 경선에 따른 이의제기 답변’이라는 제목의 답변서는 정기총회시 선임된 임원(회장)의 당원여부와 불법선거운동에 대한 이의신청이 접수돼 중앙회 선거관련 질의를 요청했으며, ‘2024 시도, 시군구 회장단 선임지침’에 의거 엄중하게 시정·보완할 예정이며, 빠른 시일내 답변을 알려드리겠다는 내용이다.이제까지 이의신청자 B씨가 답변이 늦어진다며 항의할 때마다 경북도새마을회가 변명했던 말들을 그냥 글로 옮겨 놓은 것에 불과했기 때문이다.B씨는 “경북도새마을회 운동지원부장에게 연락해 탈당증명서만이라도 확인시켜달라고 요청했지만, 안된다는 답변을 받았다. 이유는 밝히지 않았다”고 밝혔다.B씨는 “이제까지 경북도새마을회가 나에게 보여준 모습은 신뢰성이 많이 부족하다. 최소한 이의신청자에게는 탈당증명서를 보여줘야 함에도 그것조차 보여줄 수 없다는 것은 쉽게 이해할 수 없다”고 항변했다.그러면서 “이제까지 말로 변명하던 것을 갑자기 공문형식으로 보내는 것도 이상하다. 답변할 내용도 없으면서 갑자기 답변서를 보내는 건 언론취재로 인한 부담감으로밖에 보여지지 않는다”고 지적했다.해당 답변서는 경상북도새마을회 운동지원부장이 기안자로 되어있고, 새마을지도자경상북도협의회장 명의로 지난 23일 작성됐다.이날은 본지가 새마을운동중앙회의 입장을 확인한 뒤, 경북도새마을회의 입장을 듣기 위해 수차례 연락을 취한 날이다.경북도새마을회는 새마을운동중앙회에 B씨의 이의신청에 대해 문의를 한 상태라고 밝혔으나, 취재결과 새마을중앙회에 구미협의회 관련 공문은 지난 15일에 접수된 1건이며, 이는 B씨의 이의신청서가 아닌 구미시새마을회가 별도로 신청한 협의회장 선거관련 질의서인 것으로 드러났다.한편, 답변서 내용과 관련해 경상북도새마을회의 입장을 듣고자 여러차례 전화연락과 메모를 남겼으나 아무 대답을 듣지 못했다. 구미/김락현기자

2024-02-26

이철우 도지사 “의료현장에서 환자 곁 지켜달라”

이철우 지사가 26일 의료계 집단행동과 관련 “도민이 불안하지 않도록 의료현장에서 환자 곁을 지켜달라”고 간곡히 호소했다.최근 정부 의대 정원 증원에 반대한 전공의 집단사직과 의료계의 필수 의료 정책 추진 반대 결의 등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응급실과 수술실의 한계 상황과 환자를 지키는 의료진의 피로도가 급상승하고 있다.이에 이 지사는 ‘의료공백 방지를 위한 호소문’을 통해 “고령인구가 많아 의료 수요가 높은 경북이 이번 집단행동으로 의료공백이 발생하지 않을지 도민의 불안과 걱정이 큰 상황”이라며 “의대 정원 증원에 대한 논의 또한 환자 곁에서 대화와 타협을 통해 지혜롭게 해결해 나가 달라”고 호소했다.그러면서 “의과대학의 정원 증원은 사회적으로 국민의 공감대가 형성된 사안으로 전 세계적인 추세”라며 “의대정원 증원에 반대한 전국적인 의료계 집단휴진이 이어지고 있는 것에 대해 260만 도민과 함께 깊은 우려를 표한다. 사회 지도층이신 의료인 여러분께서 대화와 타협을 통해 지혜롭게 문제를 해결해 나가실 수 있을 것이라 믿는다”고 덧붙였다.한편, 경북도는 21일 김천의료원을 시작으로 포항·안동의료원의 평일 2시간 및 주말·공휴일 연장근무를 실시하고, 도내 전공의가 근무하는 수련병원에 대해서는 실국장 책임관을 지정해 현장 의견수렴 등 비상 진료체계 유지 현황을 점검하고 있다./피현진 기자phj@kbmaeil.com

2024-02-26

안동·임하댐 주변 불법경작 근절K-water 안동지사 굴착기 동원

K-water 안동권지사가 굴착기를 이용, 낙동강 최상류 식수원인 안동·임하댐 홍수조절용 내 불법 경작 근절에 적극 나섰다.26일 안동권지사에 따르면 그동안 수차례 계도와 단속에도 불구, 일부 주민들의 지속적인 불법 경작으로 댐 지역 수질 악화가 심각하다.이에 안동권지사는 먼저 불법 경작지에 대한 실태조사 및 주민설명회 등을 통해 경작자들 대상으로 사전 안내를 실시했다. 이어 안동권지사는 굴착기를 이용, 대대적인 불법경작 근절 활동에 나섰다. 안동권 지사는 향후 댐 저수구역 내 불법 경작 해소 및 주민 인식 전환, 댐 수질 개선 등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구인도 지사장은 “일회성 단속이 아닌 연중 지속적인 계도와 불능화 조치 등을 통해 불법 경작을 해소, 안동·임하댐의 물을 깨끗히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 /피현진 기자

2024-02-26

국힘 일부지역 경선 과열, 고발·SNS 비방전 잇따라

국민의힘 공천이 막바지로 접어들면서 상대 후보를 선거법 위반으로 고발하는 사례가 잇따르는 등 경선이 과열조짐을 보이고 있다. 상대 후보 흠집내기 및 본인 치적 홍보도 기승을 부리고 있다. SNS를 이용한 상대후보 전력 깎아내리기 및 치적 홍보도 극성이다.4·10 총선 국민의힘 당내 경선에 들어간 26일 김병욱 예비후보(포항남·울릉)가 지역단체들로부터 선관위에 고발됐다.포항 영일만희망포럼 대표인 서재원 전 포항시의회 의장과 국민의힘 포항남·울릉 당협 중앙위원회 안기수 전 회장 등은 이날 오전 김병욱 예비후보가 ‘당선을 위해 허위사실을 공표했다’는 내용을 담은 고발장을 포항시남구선거관리위원회에 접수했다.고발장에 따르면 이들은 ‘초선인 김병욱 예비후보가 재선 국회의원으로 경력을 부풀려 보도자료와 출마선언문 등을 언론에 배포하고, 문자 메시지를 발송하는 등 허위사실을 공표했다”고 주장했다.서재원 전 의장 등은 “김 예비후보는 초선임에도 ‘재선 국회의원’으로 표기한 인쇄물들을 기자회견에서 배포하거나 거리 선거운동시 목에 걸었을 뿐만 아니라 개인 블로그에도 허위 사실을 올렸다”면서 “이는 선거에 지대한 영향을 끼칠 수 있는 명백한 선거법 위반”이라고 강조했다.김오진 국민의힘 김천시 예비후보는 26일 송언석 예비후보가 이날 오전 김천 모 고교에서 열린 김천농협 행사에 참석, 축사를 하며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자신의 의정활동을 홍보했다며 김천시 선관위 등에 제보, 위법 판단을 통보받았다고 보도자료를 냈다. 김 예비후보측은 또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에 신속한 논의 및 제재조치를 결정해 줄 것을 요청했다고 밝혔다.SNS와 전화 홍보도 극성이다. 대구 모 예비후보는 자신의 치적과 함께 상대 후보의 흠결을 적시하고 지지를 호소하는 문자 메시지를 선거구민은 물론 타 지역 주민들에게도 마구 뿌리고 있다. 또 한 후보는 자신의 지지를 호소하는 전화를 블특정 다수에게 걸어 홍보하고 있다.특히 경북 지역 한 후보는 상대 후보의 과거 추문과 언론에 보도된 부적절 사례 등을 SNS를 통해 마구 뿌리고 있기도 하다. 국민의힘 경선이 막바지로 치달으면서 과열조짐을 보이고 있다는 지적이다.국민의힘 공관위는 26∼27일 대구·경북 11곳 지역구에 대한 경선을 실시한다. 경북은 △포항북 △포항남·울릉 △경주 △김천 △구미갑 △상주·문경, 대구는 △중·남 △서 △북을 △수성갑 △달서병 지역이 경선 대상이다. 대구 수성을은 오는 28∼29일 경선을 실시, 결과는 3월 1일 발표할 예정이다./나채복·구경모기자

2024-02-26

대구 동구 ‘새론희망발굴단’ 고독사 어르신 조기발견 성과

대구 동구가 지난해 복지위기가구 발굴을 위해 출범한 ‘새론희망발굴단’이 복지위기가구 발굴에 성과를 내고 있다.지난 1일 단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한전 MCS 동대구지점 권혜영사진 전력 매니저는 공산동 고독사 어르신을 조기발견했다. 당시 권 매니저는 SNS를 통해 안부 확인을 하던 중 한 어르신이 갑자기 연락이 닿지 않자 즉시 집을 방문해 쓰러져 있는 어르신을 발견하고 가족에게 인도했다. SNS 안부 확인은 한전MCS 동대구지점이 시행하는 대표 돌봄서비스로 말벗 되어주기, 반찬지원, 특이사항 문자안내 등을 통해 소통하는 프로그램이다.권혜영 새론희망발굴단원은 “처음 어르신을 뵀을 때 주무신 것처럼 보였다”며 “살펴보니 쓰러져있는 상황이었고, 고독사로 오랫동안 방치되지 않고 하루속히 유가족의 품으로 가게 돼 다행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윤석준 동구청장은 “검침 업무와 함께 새론희망발굴단으로 활동하고 있는 한전 MCS 직원들에게 감사하다”면서 “앞으로 동구도 복지위기가구 발굴 및 지원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김재욱기자 kimjw@kbmaeil.com

2024-02-26

대구 중구공무원노조, “누구를 위한 조직개편이냐”

대구 공무원노조 중구지부(이하 공무원노조)가 오는 7월에 진행될 예정인 중구의 조직개편을 두고 강하게 비판했다.공무원노조는 지난 23일 “중구청의 잦은 조직개편은 누구를 위한 것인가?”라는 제목의 성명문을 통해 “밀실에서 미리 결론을 정해놓고 끼워 맞추기 식으로 조직개편을 진행할 것이 아니라 정확한 업무분석과 관련 부서 의견수렴 등을 통해 제대로 된 조직개편안을 다시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공무원노조에 따르면, 중구는 오는 7월 부단체장 직급 상향과 국 추가 신설을 목적으로 조직개편을 시행할 예정이다. 이는 지난해 7월 이후 1년 만이다.이번에 논의되는 조직개편 방안은 국 추가 설치와 더불어 신설한 지 1년 만에 회계정보과를 폐과하고 보건과를 2개 과로 분리하는 방안이다.이에 공무원노조는 보건과를 우선적으로 분리해야 할 필요성에 대해 의문을 제기했다.공무원노조는 “80여 명(절반은 임기제와 기간제)에 이르는 직원 숫자와 타 구에는 대부분 2개 과가 있는 상황을 고려해 건강증진과를 설치해달라는 요구가 타당성이 전혀 없지는 않으나 우리 구는 타구에 비해 인구수가 적어 단순 비교하기엔 좀 무리가 있다”며 “타구에 비해 독립된 과를 갖추지 못한 사례는 비단 보건과에만 해당하는 것도 아니어서 꼭 보건과를 우선 분리해야 할 필요가 있는지는 다소 의문”이라고 말했다.또, “조직개편 1년 만에 당시와 다른 결정을 한다면 엉터리 연구용역과 잘못된 결정으로 1억 원의 연구용역비와 이사비용 수천만 원을 낭비한 데 대해서도 책임져야 한다”고 촉구했다.그러면서, “당시 여러 요구사항이 있었음에도 복지과나 보건과 추가 신설은 업무량 미달로 채택이 안 됐는데 1년 만에 보건과 업무가 늘었는지 궁금하다”며 “기왕에 의회에까지 보고된 안이므로 중구는 보건과 추가 신설이 필요한 정확한 업무량 분석 데이터를 제시하라”고 덧붙였다.이어 “조직개편은 10년을 내다보고 신중하게 해야지 구청장 기분 따라 1년마다 할 게 아니지 않은가”라며 비판의 수위를 높였다.하지만 중구 관계자는 “아직까지 조직개편 안에 대해 결정된 바가 없고 의견수렴을 하는 과정 중에 있다”고 답했다.이어 “중구도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라 추가적인 조직개편 소요가 발생해 안을 구상하기 위한 용역을 진행한 것이고, 직원 여론조사를 통해 나타난 결과도 조직 자체의 합당하지 않은 부분에 대한 개선 요구가 있어 정당하게 조직개편에 대한 검토를 시작한 것”이라고 설명했다./안병욱기자 eric4004@kbmaeil.com

2024-02-26

현장 곳곳서 의료공백 여파 각 기관 비상대응 체계 마련

전공의 집단행동 후 첫 주말을 맞아 현장 곳곳에서 의료 공백 여파가 이어지는 가운데, 각 기관들이 비상대응체계 마련에 주력하고 있다.급박한 상황에 기관장들도 현장점검에 적극 나서고 있다.25일 국가보훈부에 따르면, 강정애 장관은 28일 대구보훈병원을 찾아 보훈가족을 비롯한 시민 진료에 차질이 없도록 비상진료체계 운영상황을 점검하고 의료진을 격려할 예정이다.의료계 집단행동에 따라 전국 6개 보훈병원이 비상진료체계에 들어감에 따라 장관이 직접 현장점검에 나선 것이다. 현재 전국 6개 보훈병원은 의료 공백 최소화를 위한 필수 의료 지원을 위해 응급실, 중환자실 등 24시간 비상진료체계를 운영 중이다. 전공의 공백에 대응해 전문의가 병동 및 응급실 당직근무를 대체해 실시하고 있다.또 국가보훈부는 응급 환자의 이송·전원 등 비상상황에 대응할 수 있도록 보훈병원 인근 대학병원, 소방서 등과 연락체계를 구축했다. 보훈부와 보훈공단 및 각 병원간 비상상황반을 구성해 대응 상황을 지속 공유·점검하고 있다.국방부도 응급실이 마련된 군 병원을 비상 개방하는 등 의료공백 최소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민간인 진료는 국군수도병원이 19명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국군대전병원(8명), 서울지구병원(4명), 국군홍천병원과 해군해양의료원(각 2명), 국군양주병원, 국군포천병원, 국군강릉병원, 국군춘천병원(각 1명)이 진료를 받았다. 국방부는 지난 20일 전국 15개 군병원 중 12개 병원의 응급실을 개방, 오늘로 개방한 지 6일째를 맞았다. 응급실을 운영하지 않는 대구 병원 등은 제외됐다.각 지자체들도 현장으로 향하고 있다. 대구시는 지난 23일 홍준표 시장을 본부장으로 한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를 꾸리고 지역 수련병원 등에 현장 점검에 나서고 있다.전국 의과대학 교수협의회는 지난 24일 성명서를 통해 “전국의 의과대학 교수들은 필수 불가결한 의료공백을 메우기 위해 계속 일선에서 환자 진료에 최선을 다하고 있고, 앞으로도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의료 공백 확대 우려를 일축하고 “의대 교수들은 더 바람직한 방향으로 의료정책이 결정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이어 “하루빨리 전공의와 학생들이 절망에서 벗어나서 미래에 대한 희망을 가지고 다시 환자에게 돌아오기를 진심으로 바란다”고 밝혔다.또, 이날 전국 의과대학 교수협의회가 내부 논의 끝에 의료 현장을 지키고, 정부와 우선 협의를 지속해야 한다는 공식 입장을 내놓으면서 새로운 대화의 가능성도 엿보였다./안병욱기자eric4004@kbmaeil.com

2024-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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