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매일

사회

휴대폰 절도, 원칙적 구속수사

앞으로 휴대전화 절도사건에 대해 엄벌에 처하는 등 단속이 강화될 전망이다. 대구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이형택)는 최근들어 휴대폰 절도사건이 급증하고 사회문제가 심각해 휴대전화 절도 및 장물 범죄에 단호하게 대처하기로 했다고 20일 밝혔다.검찰의 이번 조치는 지난달 대구에서만 모두 148명이 휴대전화 절도 관련 범죄로 입건되는 등 휴대전화 절도 범죄가 줄지 않아 이뤄졌다.향후 검찰은 영업적 휴대폰 장물사범과 상습적 절도사범에 대해 원칙적으로 구속수사하고, 단순 사범의 경우에도 범행경위 및 범죄전력 유무에 상관없이 원칙적 처벌 등 엄정대처하기로 했다.휴대폰의 경우 사진 문서 인증서 등 개인신상과 관련된 중요한 정보를 담고있는 경우가 많아 도난이나 분실시 직접적인 재산손실외 심각한 피해를 유발할 수 있어 이의 방지를 위해서는 엄벌에 처해야 된다는 것.그동안 검찰은 휴대전화 절도범이 초범·미성년자이거나 피해자와 합의한 경우 등에 대해서는 선처해왔다./이창훈기자 myway@kbmaeil.com

2013-08-21

지적장애 여성 성폭행 50대 징역4년

지적장애여성을 성폭행한 50대가 징역4년을 선고받았다.대구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최월영)은 지적장애가 있는 10대 여성을 꾀어 성폭행한 김모(53)씨에게 징역 4년, 성폭력치료프로그램 80시간, 신상정보공개 5년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재판부는 “자기방어를 제대로 할 수 없는 피해자를 성폭행해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며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을 하지 않은 점 등에 비춰 엄벌이 마땅하다”고 밝혔다./이창훈기자 myway@kbmaeil.com

2013-08-21

보조금 부정수령 대구공업대 교수 2명 항소심서 벌금형

대구지법 제4형사부(서경희 부장판사)는 지난 16일 신입생 충원율 등을 부풀려 국고보조금을 타낸 혐의(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등)로 기소된 대구공업대 안모(54) 교수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벌금 1천만원을 선고했다.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석모(61) 교수에 대해서는 벌금 1천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재판부는 “피고인들의 범행은 중대하지만 전권을 행사하는 대학총장의 일방적인 지시와 압력 등으로 범행을 하게 된 것으로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고 부정하게 수령한 국고보조금이 전액 공탁된 점 등을 종합했다”고 밝혔다./이창훈기자 myway@kbmaeil.com

2013-08-19

속 곪아터진 한국패션산업연구원

한국패션산업연구원 전 원장을 포함한 전 현직 간부들이 각종 비리로 무더기 적발됐다.대구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보조금을 원래 용도가 아닌 곳에 사용한 혐의(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등으로 전 한국패션산업연구원 원장 우모(61)씨 등 7명을 불구속입건했다고 지난 16일 밝혔다.이번에 경찰에 적발된 이는 우씨 등 한국패션산업연구원의 전·현직 간부가 5명이고, 납품업체 관계자는 2명이다.우씨 등은 지난 2010년을 전후해 경상보조사업비 490여만원을 식대비나 특정 강의의 수강료로 지출하는 등 보조금 사용처가 아닌 곳에 사용하거나 용역업체 선정 때 일부에게 독점 계약 편의 등을 제공해 연구원에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고 있다.특히 우씨는 지난 2011년말 직원 채용시 자격이 되지 않는 대구시청 사무관의 자녀를 채용하기 위해 심사위원들에게 압력을 행사한 혐의(업무방해)도 받고 있다.경찰은 또 연구원의 봉제장비 3억3천700만원 상당에 대한 납품 공개 경쟁입찰에서 응시가격을 사전에 담합한 혐의(입찰방해)로 납품업체 관계자 박모(51)씨 등 2명을 입건했다.경찰은 지난 5월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수사를 의뢰받아 한국패션산업연구원에 대한 수사를 벌여왔다.한국패션산업연구원은 섬유패션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패션·봉제·섬유·의류 산업의 협력체제 구축 및 연구개발을 위해 2010년 4월 설립한 전문생산기술연구소로 매년 정부와 대구시·경북도 등으로부터 17억~18억원의 예산을 지원받아 섬유·패션 관련 업체들의 기술 지원 및 연구 용역을 수행하고 있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13-08-19

영주 살인사건 용의자 공개수배

속보=영주경찰서는 지난 15일 오전 3시 20분께 영주동 소재 주택에서 발생한 살인사건본지 16일자 4면 보도 용의자 김종헌씨50·사진에 대해 살인 피의자 공개수배 전단을 배포하고 공개수사에 들어갔다.전자발찌 부착 자이던 용의자 김씨는 사건 당일 자신의 집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A(여·40)씨를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경찰은 피의자의 소재확인을 위해 공개수사로 전환하고 피의자를 목격했거나 피의자의 소재를 알고 있는 주민 등의 적극적인 신고를 당부하고 피의자 검거에 단서를 제공한 신고자에 대해서는 비밀 보장과 신고보상금을 지급할 예정이다.영주/김세동기자kimsdyj@kbmaeil.com

2013-08-19

포항서 성매매 불법 안마시술소 업주 등 27명 검거

경북지방경찰청은 15일 포항에서 안마시술소를 차려놓고 성매매를 한 혐의로 업주 김모(52)씨를 비롯한 성매매여성, 성매수자 등 27명을 검거해 수사중이라고 밝혔다.이 안마시술소는 경찰의 단속을 피하기 위해 CCTV를 설치, 일일이 손님을 확인하고 출입시키는 등 철저한 관리를 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또 바로 옆 2개 건물을 임대한 후 비상통로를 설치, 손님들을 별관 건물로 안내하는 등 치밀함을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경찰은 안마시술소와 남성휴게텔 등 변종 성매매업소에 대해 지속적인 단속을 펼칠 계획이다./이창훈기자 myway@kbmaeil.com

2013-08-16

경찰, 불법 선거사범 집중 단속

포항남부경찰서는 포항 남구·울릉 지역구 재선거에 예비후보자 등록이 시작되면서 지난 14일부터 불법 선거사범에 대한 집중 단속을 실시하고 있다.경찰은 금품·향응제공, 후보비방·허위사실유포, 선거브로커·사조직 등을 이용한 불법 선거운동, 자치단체장·공무원의 선거 관여 행위, 불법인쇄물 배부 등을 중점적으로 단속한다.특히, 후보자에게 금품을 요구하는 행위, 선거운동을 빙자해 금품선거를 부추기는 선거브로커 및 직업선거꾼의 불법 행위, 공무원의 특정후보 지원 및 공무상 비밀누설 등 선거개입 행위에 대해 단속을 강화하고 선관위 등과 협조해 위법행위에 대해서 신속한 합동단속을 벌일 예정이다.남부서는 단속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후보자 등록 전날인 다음 달 9일까지를 제1단계 단속기간으로 설정해 인터넷상 불법선거행위에 대한 사이버 전담요원을 가동, 실시간 모니터링을 실시한다./전준혁기자 jhjeon@kbmaeil.com

2013-08-16

최양식 경주시장, 선거법 위반 조사 받나

경북도선관위가 경주시측이 지역 노인단체 회원들에게 식사 제공 등을 한 것을 두고 선거법위반 여부를 가리기 위한 조사를 벌이고 있다.13일 경북도선관위에 따르면 경주시가 지난 7일 충효동 소재 A 한식점에서 지역 노인단체 회원 35명에게 3만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했다는 것. 총 금액은 100여만원이 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자리에는 최양식 시장과 해당 부서인 복지지원과 관계자들이 참석했다.한 참석자에 따르면 이 자리에서 “최 시장이 노인 단체 현안인 노인회관 건립과 특히 새누리당 고위 관계자를 만나 지역 현안 예산을 지원받았다”고 설명했다고 한다. 이를 두고 참석한 회원이 선관위측에 `최 시장이 선거운동을 했다`고 고발함에 따라 선관위가 경주시를 상대로 조사에 착수한 것으로 보인다.조사는 경북도선관위 특별기동조사팀이 맡았으며, 조사대상은 노인단체 간부와 경주시 해당부서 관계자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으며, 최 시장은 조사를 받지 않은 상태다. 이와 관련,특별기동조사팀은 “사안이 사안인 만큼 구체적인 조사계획을 수립해 본격적인 조사를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한편 경주시측은 별 문제가 없다는 반응이다. 지역 단체와 간담회에서 업무추진비로 식사 제공한 것은 선거법위반이 아니라고 말했다.경주/윤종현기자yjh0931@kbmaeil.com

2013-08-14

스쿠버 장비 이용 수산물 불법채취 무더기 검거

포항해양경찰서가 지난 9일부터 11일까지 3일 동안 동해안 일대에서 스쿠버 장비를 착용하고 해삼 등 수산물을 불법채취한 강모(42·대구시) 등 17명을 수산자원관리법위반 혐의로 검거했다.해경에 따르면 강씨 등 일행 6명은 지난 11일 고무보트를 이용해 포항시 북구 흥해읍 소재 용한리 해수욕장 및 칠포항 등지에서 출항해 약 1마일(1.8㎞ 상당) 해상에서 미리 준비해 둔 스쿠버 장비를 착용했다. 이후 바다 속에 서식하는 자연산 멍게, 해삼 등 총 36.5㎏ 상당의 해산물을 불법 채취해 인근 항으로 입항하다 잠복 중이던 해경에게 검거됐다.박종철 포항해경서장은 “불법 스킨스쿠버 활동으로 마을 공동어장을 침범해 양식패류를 불법 포획하는 등 어업인의 생계를 위협하는 민생침해사범에 대해 강력히 대처할 방침”이라고 말했다./윤경보기자 kbyoon@kbmaeil.com

2013-08-14

부정·부패-생활밀착범죄 집중 수사

대구·경북지방경찰청은 12일부터 오는 11월19일까지 100일 동안 국민의 체감 안전도 향상을 위해 `국민공감 기획수사`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국민공감 기획수사 추진방식은 부정·부패와 생활밀착범죄를 수사의 Two-Track 으로 전개하고 지방청은 고질적인 부정·부패사범 위주로 집중적인 수사를 실시하게 된다.특히 내년 지자체 선거를 앞두고 선거와 관련, 자치단체장·의원·교육감·공무원 등의 인사 및 각종 인·허가 등과 관련한 비리에 대해 집중적인 수사를 벌일 방침이다.또 예산 불법전용 등 자치단체와 토착세력과의 유착행위 및 공무원의 예산 횡령 행위를 비롯한 각급 학교의 채용·급식 관련 뇌물수수, 공사비·보조금 횡령 등 교육비리, 사이비 기자(언론)의 금품갈취 행위 등도 수사 대상이다.생활밀착범죄 테마는 보이스피싱·대출사기, 보험사기·악성사기, 불법 사금융 (고리사채 등),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비리, 아파트관리 비리, 조직폭력, 갈취사범, 스마트폰·농수산물 등 강·절도 및 장물범, 인터넷 거래상 사기, 인터넷 사행행위, 인터넷 음란물 유포 등 10가지다.경찰은 `4대악 근절`, `법질서 확립`등도 지속적으로 추진해 국민 안전 확보에 만전을 기하기로 했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13-08-13

무등록 고리사채업자 구속

대구지역 서민생활침해사범 합동수사부(본부장 김옥환 대구지검 강력부장)는 12일 연이율 1천10%의 무등록 사채업을 한 혐의(대부업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로 이모(34)씨를 구속기소했다. 이씨는 지난해 5~7월 경북지역에서 급전이 필요한 A씨 등 5명에게 3천280만원을 빌려주고 연이율 1천10%의 이자를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이창훈기자 myway@kbmaeil.com

2013-08-13

“배우자 몰래 거액 채무, 이혼 책임”

배우자가 모르는 거액의 채무관계로 부부간 신뢰가 깨졌다면 이혼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대구가정법원 제2가사단독 왕해진 판사는 아내가 거액의 대출을 받은 뒤 대출금의 사용처를 밝히지 않아 불화가 깊어졌다며 A씨가 자신의 아내를 상대로 낸 이혼 및 재산분할 청구소송에서 “부부는 이혼하고 결혼 중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을 나누라”고 판결했다고 12일 밝혔다.왕 판사는 “피고 아내는 남편에게 정확한 채무의 액수와 채무 경위 등을 밝히지 않아 부부 사이의 신뢰를 깨뜨린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이어 “A씨 부부가 본소 및 반소로 모두 이혼을 원하는 점 등을 미뤄 이들의 혼인관계는 회복하기 어려울 정도로 파탄에 이르렀다”고 덧붙였다.1997년 결혼한 A씨는 아내가 몰래 4천만원의 대출을 받은 뒤 대출 경위와 대출금의 사용처에 대해 밝히지 않자 소송을 냈다./이창훈기자 myway@kbmaeil.com

2013-08-13

횡령 혐의 대구테크노파크 前센터장 징역 1년 선고

대구지법 제5형사단독 최한순 판사는 지난 8일 업무와 관련 금품을 받거나 직원연구비와 성과급 등을 횡령한 혐의(업무상배임, 배임수재) 등으로 기소된 김모(56) 전 대구테크노파크(TP) 모바일융합센터장에 대해 징역 1년에 추징금 1억3천500만원을 선고했다.또 장비공급업체 등에게서 리베이트를 받아 자신의 활동비로 사용한 혐의(배임수재) 등으로 기소된 이모(59) 전 대구TP 원장에 대해서는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외에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의 보좌관으로 있으면서 이씨 등으로부터 예산과 관련한 부탁과 함께 금품을 받은 혐의(뇌물수수)로 기소된 전 국회의원 보좌관 류모(44)씨에 대해서는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2천500만원을 선고했다./이창훈기자myway@kbmaeil.com

2013-08-12

“혼수·사업 빚 해결하려”… 30대 영장 신청

혼수비와 사업 빚을 해결하기 위해 대구 동구 신천동 모 새마을금고에 침입했던 30대 강도가 범행 30시간에 검거됐다.대구 동부경찰서는 11일 혼수비와 사업비 등을 해결하기 위해 대구 동구 신천동 한 새마을금고에 침입해 직원들을 위협하고 5천여만원을 빼앗아 달아난 혐의(특수강도)로 김모(33)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9일 오후 3시10분께 동구 신천동 한 새마을금고에서 복면하고 준비한 흉기로 남자 직원을 위협한 후 여직원에게 돈을 가방에 넣도록 한 뒤 현금 5천600여만원을 빼앗아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경찰 조사결과 김씨는 범행 3일 전인 지난 6일 신천동 새마을금고를 직접 찾아가 통장을 만들면서 금고 내부를 살펴보기도 한 것으로 드러났다.김씨가 이 같은 범죄를 저지른 것은 오는 10월 예정인 결혼 혼수비용 등의 금전문제로 고민하던 중 주류배달을 통해 알게 된 비교적 한적한 곳에 위치하고 직원이 적은 이곳의 새마을금고를 범행대상으로 삼았던 것으로 확인됐다.특히 경찰은 김씨가 범행 장소를 미리 답사하고 대담하게 범행한 점 등으로 미뤄 공범이 있을 것으로 보고 이 부분에 대해서도 수사하고 있다. 김씨는 지난 10일 오후 10시 20분께 자신의 집에서 검거됐고 당시 별다른 저항은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경찰 조사에서 김씨는 “결혼 비용과 사업비 등에 많은 돈이 필요해 평소 주류배달을 하면서 오고갔던 새마을금고를 범행대상으로 삼았다”고 진술했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13-08-12

대구지검 포항지청, 포항남·울릉 재선거 관리 전담수사반 가동

대구지검 포항지청은 포항 남·울릉 재선거 공정선거 확립을 위해 `선거사범 전담수사반`을 편성하고 24시간 특별 근무에 들어갔다.전담수사반은 부장검사를 반장으로 공안검사 2명과 수사관 11명으로 구성됐다.공천관련 금품수수, 후보자 매수, 선거 브로커를 비롯해 인터넷과 SNS 등을 이용한 사이버 흑색선전사범, 허위사실공표 및 비방행위, 언론매체를 이용한 네거티브 공세 등을 집중 단속할 방침이다. 선거 분위기에 편승한 각종 비리와 불법 집단행동 등도 단속한다. 또 선거상황실도 운영해 불법 선거운동 감시와 선거관련 사범에 대한 수사, 선거 관련 상황에 신속히 대응할 방침이다.선거사범 신고·접수를 위한 선거사범 신고센터(http://www.spo.go.kr/pohang)를 운영한다./김기태기자 kkt@kbmaeil.com

2013-08-08

밍크고래 불법 소지·보관 선장 영장, 선원 2명 입건

밍크고래를 불법 소지·보관 중이던 일당이 해경에 붙잡혔다.포항해양경찰서는 7일 불법포획·해체된 밍크고래 자루를 선박에서 육상으로 옮기려 한 혐의(수산자원관리법 위반)로 경주선적 E호(4.95t·연안자망) 선장 김모(47)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선원 유모(56)씨 등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해경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5일 오후 4시께 칠포항 동쪽 25.9㎞ 해상에 미리 숨겨 둔 밍크고래 124자루(4천700만원 상당)을 E호에 실어 이날 5시께 칠포항으로 입항하다 해경에게 현행범으로 체포됐다./윤경보기자 kbyoon@kbmaeil.com

2013-08-08

아파트관리비 6천만원 부정사용 자치회 총무 구속

구미경찰서는 6일 자신이 관리하는 아파트 관리비 계좌에서 수천만 원을 무단 인출해 부정 사용한 혐의(업무상횡령)로 B아파트 자치회 총무 A(38)씨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10년 2월부터 올해 4월까지 구미시 한 아파트 자치회 총무로 일하면서 전기료 등을 관리하는 아파트 관리비 통장에서 수십 차례에 걸쳐 5천800여 만원을 빼돌려 인터넷 도박비 등으로 부정 사용한 혐의다.A씨는 지난 2011년 1월부터 아파트 자치회장으로부터 간섭을 받지 않게 되자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구미/남보수기자nbs@kbmaeil.com

2013-08-07

중국집에 `공포의 백색가루`

▲ 안동의 수타면 전문 중화요리집 7곳에 판매된 공업용 `차아황산나트륨`. 다수의 국민들이 즐겨먹는 우동, 자장면과 같은 면 종류의 중화요리. 그러나 그 음식 내면에 위험한 불법 성분을 숨기고 있다면 소비자들은 과연 어떤 기분일까. 그것도 싸구려 공업용 표백제라면. 안동에서 30여 년 동안 중화요리점에서 일한 주방장 A(51)씨. 요즘처럼 푹푹 찌는 날씨 속에 자신이 반죽한 면발이 예전처럼 늘어나지 않자 어깨며 팔 등 온몸이 쑤신다고 투덜거렸다. 최근까지 구입이 가능했던 백색가루약 일명 `면뽕` 공급이 경찰 단속에 걸려 중단됐기 때문이다.앞서 지난 4월 본지 취재진이 안동의 한 공급 업자로부터 문제의 가루약을 손쉽게 구입했다. 가로 6cm, 세로 8cm 크기의 투명한 비닐 봉지에 담겨진 분말 물질은 겉포장에 아무런 표기도 없는데다 시큰한 냄새를 풍기기도 했다.실제 중화요리집에서 똑같은 분량으로 이 물질을 용해시켜 밀가루를 반죽해 본 결과, 색깔도 색깔이지만 일반 면발보다 0.5배 가까이 늘어났다. A씨는 특히 수작업으로 면(수타면)을 만들 경우 이 약품이 더욱 진가를 발휘한다고 귀띔했다. 무슨 성분인지는 자세히 몰라도 면발이 손쉽게 잘 늘어나기 때문에 오랜 기간 업소에서 암암리 사용한다는 사실도 털어놨다.그러나 정체불명의 이 백색 물질의 판매 행각은 결국 경찰에 덜미를 잡혔다. 경북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식품 기준에 맞지 않고, 명칭과 용도 등의 표시도 없는 산업용 첨가물을 유통시킨 혐의(식품위생법 위반 등)로 공급업자 B씨(62)를 불구속 입건했다.경찰은 해당 분말을 수거해 국과수에 의뢰한 결과 `차아황산나트륨`인 것으로 드러났다. B씨는 지난 2008년부터 대구 등 재래시장에서 차아황산나트륨 1kg을 1만원에 구입해 다시 50g씩 소포장해서 안동지역 중화요리집 7곳에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시민들의 건강은 뒷전인 채 싸구려 산업용 첨가물을 당초 매입 금액보다 무려 20배로 이윤을 남기고 판매한 것으로 경찰은 이 같은 유사한 사례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식품의약청 관계자는 “차아황산나트륨은 산화방지 등 일부 식품에 사용되긴 하나 인체 유해한 첨가제로 분류돼 있다”면서 “법정 허용량만 쓰면 문제가 없지만 기준치를 초과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면 여러 부작용이 나타날 수도 있다”고 말했다.실제로 치아황산나트륨으로 흰쥐를 실험한 결과 신경염, 골수 위축에 통증을 일으키는 부작용 외에도 위점막을 자극하는 소화기 장애, 순환기 장애, 천식 유발, 호흡기 점막, 눈 자극, 유전자 손실, 염색체 이상 등이 나타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안동/권광순기자gskwon@kbmaeil.com

2013-08-06

의처증 남성이 제기 이혼소송 기각

의처증이 있는 남성이 치료를 소홀히 한 채 이혼소송을 냈지만 법원에서 기각당했다.대구가정법원 제13 가사단독 이영진 판사는 4일 A씨가 별거 중인 아내를 상대로 낸 이혼소송을 기각했다.이 판사는 “A씨가 망상장애 질환을 치료하려는 노력은 하지 않은채 근거 없이 아내의 부정행위를 의심하고 폭언·폭행 등을 했다”면서 “아내가 이를 피하려고 별거를 하게 된 점이 인정된다”고 밝혔다.이어 “A씨 요구에 못이겨 그의 아내가 이혼요구에 동의하겠다는 각서를 작성한 점 등에서 아내가 혼인을 계속할 의사가 없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했다.1973년 결혼한 A씨는 지난해 초를 전후해 의처증으로 아내를 수차례 폭행 또는 폭언하면서 `요구가 있으면 이혼에 동의한다`는 각서를 작성하게 했고, 지난해 4월 망상장애로 정신병원에서 치료를 받은 뒤 퇴원했다.A씨는 퇴원 뒤에도 아내에게 심한 폭언 등을 계속하다가 아내가 지난해 8월 집을 나와 별거 생활을 시작하자 이혼 소송을 냈다./이창훈기자 myway@kbmaeil.com

2013-08-05

대구 아파트관리 비리 내사 착수

2013-08-05

112 전화 걸어 욕설 40대에 징역형

112지령실에 상습적으로 전화해 욕설 등을 한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대구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강동명)는 30일 112지령실에 7천여차례나 전화해 상습적으로 경찰관에게 욕설을 한 혐의(모욕 등)로 기소된 신모(46)씨에 대해 징역 8월에 치료감호를 선고했다.재판부는 “신씨가 112지령실에 전화해 욕설로 경찰관을 모욕하고, 경찰관의 정당한 업무를 방해한 점 등을 종합하면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나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한 점 등을 종합했다”고 밝혔다.이어 “신씨가 양극성 장애 등을 앓아 사물을 변별한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한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범행한 것으로 보여 재범 위험성이 있고 치료가 필요해 치료감호에 처한다”고 덧붙였다.신씨는 2012년 12월부터 4개월여동안 7천429차례에 걸쳐 경북경찰청 112종합상황실에 전화해 경찰관들에게 욕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이창훈기자 myway@kbmaeil.com

2013-07-31

유교聖地 안동이 범죄도시 될라

안동에서 최근 여성을 상대로 한 강력사건이 잇달아 발생하자 치안부재를 우려하는 시민들의 불안감이 커지면서 방범순찰대 재배치 등 치안 강화 목소리가 높다. 안동경찰서는 28일 가요주점에서 말다툼을 벌이던 여주인 A씨(51)에게 흉기를 휘둘러 다치게 한 혐의(폭력 등)로 B씨(53)를 붙잡아 조사 중이다.경찰에 따르면 B씨는 지난 25일 오후 8시20분께 안동의 한 가요주점에서 주인 A(51·여)씨에게 흉기를 휘두른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병원으로 옮겨져 응급치료를 받았으며,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지난 22일에도 옥동의 한 모텔 화장실에서 40대 여주인이 흉기에 찔려 살해됐으며, 지난 4월엔 새벽녘 길 가던 여학생이 성추행을 당하고 끌려가는 등 최근 안동에서 여성들을 상대로 한 강력사건이 잇따라 발생하자 주민들이 불안해하면서 당국의 대책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인구 16만인 안동시는 인구수에 비해 크고 작은 강력사건 발생빈도가 전국적으로도 높은 편이다.특히 신고 출동위주로 경찰 인력이 편성되다 보니 시민들의 치안체감은 낮은 수준이며 안동 국제탈춤페스티벌 등 1년 내내 축제 행사에 강력계 형사들이 무더기로 동원되면서 치안 인력부족이 심화되는 실정이다.도청이전을 앞두고 안동의 인구수나 세대수가 점점 늘어나는 데 비례해 강력범죄 발생빈도도 높아지는 만큼 도보 순찰이 가능한 방범순찰대 재배치 요구가 강하게 일고 있다.시민 윤모(41·여)씨는 “ 최근 살인 등 끔찍한 사건 소식을 접할 때마다 매우 불안하다” 면서 “우범지역에 도보 순찰을 강화하는 등 경찰이 특단의 대책을 세워 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안동경찰서는 지난 2009년 11월24일, 서장직권으로 74명의 의경으로 구성된 방범순찰대를 포항과 경주, 구미지역으로 분산배치함에 따라 안동지역의 치안공백 우려를 키우고 있다.안동/권광순기자gskwon@kbmaeil.com

2013-07-29

대구경북능금조합 이사선출 비리 11명 집유

대구경북 능금조합 이사선출을 둘러싸고 금품을 돌린 혐의로 기소된 당선자와 대의원등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대구지법 제1형사단독 백정현 부장판사는 25일 대구경북능금농업협동조합 비상임이사 선출 과정에서 금품을 돌린 혐의(농업협동조합법 위반)로 기소된 김모(53)씨 등 당선자 3명에 대해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또 금품을 돌린 또 다른 당선자 이모(66)씨와 금품을 받은 대의원 등 8명에 대해서는 징역 4~6월, 집행유예 1~2년을 선고했다.백 부장판사는 판결문에서 “대구경북능금농업협동조합 비상임이사를 선출하는 선거에서 대의원들에게 금품을 제공하거나 이를 수령한 피고인들의 범행은 선거의 공정성을 해하는 범죄로써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하지만 “피고인들이 모두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들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이 선거에서 당선됐으나 사퇴한 점 등 여러 사유를 고려해 이같이 형을 정했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이창훈기자 myway@kbmaeil.com

2013-07-26

66조원대 달러·채권 등 중국서 위조 밀반입

중국에서 66조원대의 유가증권을 위조해 국내서 유통하려 한 일당 5명이 적발됐다.대구 동부경찰서는 25일 중국 베이징에서 위조된 엔화와 달러, 채권, 주권 등을 밀반입한 혐의(위조 외국통화·증권 취득 및 행사)로 이모(62)씨와 김모(43)씨, 박모(42)씨 등 3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달아난 고모(50)씨 등 2명을 같은 혐의로 쫓고 있다.경찰에 따르면 이씨 등은 지난 2008년 5월 중국 베이징에서 위조한 1만엔권 2천500장(한화 2억4천600만원), 100달러권 200장(한화 1천900만원) 등 모두 2억7천만원의 위조 외국통화를 인천국제공항으로 몰래 갖고 들어와 김씨에게 건넨 혐의를 받고 있다.박씨는 지난 8일 위조한 1억원권 한국산업은행 채권 100장, 5억원권 한국은행 금융채권 100장 등 모두 600억원 상당의 채권을 유통할 목적으로 김씨에게 넘긴 혐의를 받고 있다.이어 김씨는 이달 초 이씨로부터 1만엔권 2천293매와 미와 100달러권 175매를 위조지폐인 점을 알면서도 취득한 혐의다.박씨는 경찰에 검거될 당시 위조한 5천억엔 증서 10장, 5억원권 한국은행 금융채권 2만여장, 1억원권 한국산업은행 채권 1천여장, 5억원권 현대정유 주권 198장 등 모두 65조9천억원 상당의 증권을 소지하고 있었다.압수된 위조지폐와 증권은 일반 은행원들도 육안으로 가짜인지 알 수 없을 정도로 정교하게 만들었지만 감식기 등 기계로는 위조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정도로 알려졌다.경찰조사 결과 이씨는 중국에서 위조지폐를 밀반입할 당시 한다발(100매)씩 돌돌 말아서 가방이나 옷 등에 숨긴 이후 인천공항 검색대를 통과한 것으로 드러났다.대구 동부경찰서 권창현 형사과장은 “이씨 등이 밀반입한 위조채권인 한국은행 금융채권은 지난 2009년 이후로 발행된 적이 없다”며 “이번에 적발된 유가증권은 모두 중국에서 위조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13-07-26

대구지역 보험사기 등 금융민원 지난해 보다 32% 증가

대구지역 금융민원이 보험사기 등으로 인해 대폭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25일 금융감독원 대구지원(지원장 이창수)에 따르면 올 상반기 중 처리한 금융민원은 모두 1천177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282건(31.5%)이 증가했다.이중 보험의 경우 모두 724건을 차지해 전체 민원처리 건수의 61.5%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고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무려 202건(38.7%)이 늘어나 금융민원 증가의 원인이 되고 있다.또 은행·비은행 처리건수가 449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83건(22.7%) 증가했고 이중 은행 관련 민원이 92건(52.9%)나 크게 늘어났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13-07-26

검찰, 전두환측 금고 7개 압수

서울중앙지검 `전두환 일가 미납 추징금` 특별환수팀(팀장 김형준 부장검사)은 24일 시중은행에서 전씨 일가 명의 대여금고 7개를 확보해 압수했다고 밝혔다.검찰은 또 차남 재용씨가 빌라를 매각해 확보한 돈의 유출 경로, 보유 현황 등에 대해서도 파악하고 있다.검찰은 우선 전씨 측 재산과 비자금의 연관성을 추적하면서 전씨 일가의 알려지지 않은 예금 여부를 확인할 방침이다.또 차남 재용씨가 거주하는 시가 30억원대의 고급 빌라 한채와 재용씨가 최근 매각한 빌라 두채도 압류했다.검찰은 전날 은행 등 금융기관을 압수수색해 대여금고를 찾아내고 보관 물품을 분석하고 있다고 밝혔다.검찰은 다만 전두환 이순자씨 부부의 직접 명의 금고는 없었으며, 명의자는 전씨의 처남 이창석 씨 등 7명인 것으로 확인했다고 밝혔다.앞서 검찰은 전씨 부인 이순자씨가 가입한 30억원짜리 개인 연금보험을 압류했으며 국내 증권사들에 전씨 부자의 증권 관련 거래 자료를, 보험사들에 전씨 일가의 보험계약 정보를 제출해달라고 요청했다./박순원기자 god02@kbmaeil.com

2013-07-25

수억원 받고 `허위 자격증` 장사 새터민 등친 직업훈련원장 구속

새터민을 위한 직업훈련 장려금을 빼돌린 직업훈련학원장과 새터민이 무더기로 검거됐다.경북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24일 새터민들의 직업훈련 장려금을 부정하게 받게 알선한 혐의(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위반)로 최모(44·여·직업훈련원장)씨를 구속하고 조모(33)씨 등 새터민 43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경찰에 따르면 경산에서 직업훈련원을 운영하고 있는 최씨는 지난해 10월부터 최근까지 브로커 김씨와 짜고 경제적으로 궁핍한 새터민 142명을 상대로 1인당 적게는 50만원, 많게는 200만원씩 모두 2억1천만원을 받고, 허위로 간호조무사취득과정 수료증 등을 발급해 준 혐의를 받고 있다.또 새터민들은 최씨가 발급한 허위 수료증을 관련기관에 제출해 직업훈련 장려금 1억6천920만원을 부정하게 타낸 혐의를 받고 있다.특히 최씨로부터 수료증을 받은 새터민 조씨 등 142명은 이를 이용해 정부로부터 6억2천240만원 상당의 직업훈련 장려금을 신청했으나 통일부는 한 학원에서 한꺼번에 많은 장려금 신청을 의심해 이중 39명에게만 장려금 1억6천여만원을 지급한 것으로 드러났다.경찰조사 결과 최씨는 `새터민이 거주지 보호기간(5년) 중에 직업훈련과정을 수료할 경우 직업훈련 장려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는 관련 법을 악용해 새터민 3명을 브로커로 고용한 뒤 속칭 `수료증 장사`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경북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 관계자는 “최씨로부터 허위로 자격증을 취득해 직업훈련장려금을 신청했지만 장려금을 받지 못한 박모(40.여) 씨 등 103명은 한국 사회에 적응하는데 어려움이 있고, 실제 이득을 취한 것이 없는 점 등을 감안해 불입건 조치했다”고 밝혔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13-07-25

`착한운전 마일리지제` 포항 남·북부경찰서 운영

포항남·북부경찰서가 무위반·무사고 실천자에게 운전면허 정지처분 감경혜택을 주는 `착한운전 마일리지제`를 실시한다고 24일 밝혔다.착한운전 마일리지제는 교통법규준수를 서약하고 이를 1년 동안 실천한 운전자에게 특혜점수 10점을 부여해 이후 운전면허 정지처분을 받으면 10점당 10일씩 처분일수를 줄여주는 제도다. 서약 후 1년 동안 교통법규를 준수해 받은 특혜점수 10점은 기간에 관계없이 누적 관리된다.이 제도는 오는 8월 1일부터 운전면허를 보유하고 있는 전체 국민을 대상으로 시행되며, 서약서는 각 경찰서 민원실에서 작성하면 된다. 경찰은 이번 제도개선을 통해 스스로 교통법규를 지키는 문화가 확산될 수 있도록 국민의 많은 참여를 당부했다.최호열 포항북부경찰서장은 “오는 8월 1일부터 시행되는 착한운전 마일리지제에 서약하고 1년간 실천한 운전자는 내년 8월부터 운전면허 행정처분 감경혜택을 받을 수 있다”며 “이로 인해 운전자 스스로 교통법규 준수하므로 교통 준법의식이 높아지고 교통안전도 확보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윤경보·전준혁기자

2013-07-25

아파트 관리비 1천800만원 횡령 前 소장 검거

`갑(甲)`의 지위를 이용해 각 업체에 지급해야 할 아파트 관리비를 횡령한 전직 관리사무소장이 검거됐다.대구 서부경찰서는 24일 자신이 일하던 아파트에서 관리비를 빼돌린 혐의(업무상 횡령)로 전직 아파트관리사무소장 이모(52)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 2010년부터 올해 2월까지 대구 북구의 한 아파트에서 관리사무소장으로 근무하면서 이 아파트의 케이블방송 시청료와 전기안전 관리비, 승강기 유지보수비 등 모두 1천830만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경찰조사 결과 이씨는 각 업체에 매달 지급해야 할 금액 중 일부를 비정기적으로 체납시키고 나서 금전출납부에는 완납으로 기재하는 수법으로 관리비를 빼돌린 것으로 드러났다.경찰 조사에서 이씨는 “개인적인 사정으로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어 관리비를 횡령했다”며 범행 사실을 시인한 것으로 전해졌다.서부경찰서 관계자는 “이씨가 아파트관리사무소장이라는 `갑`의 위치를 이용해 관리비를 횡령했다”며 “상대적으로`을`의 위치인 각 업체는 돈이 비정기적으로 체납되는 것을 알면서도 제대로 항의하지 못했다”고 말했다./김영태기자piuskk@kbmaeil.com

2013-07-25

의정 홍보성 기사 게재 지역신문 대표 검찰 고발

홍보성 기사를 게재해 준 것에 대해 광고비 등의 명목으로 사례한 시의원들이 검찰에 고발됐다. 경북도 선거관리위원회는 23일 김천시의회 의원 2명과 A신문 대표 B씨를 대구지검김천지청에 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고발했다.경북선관위에 따르면 B씨는 공직선거법상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언론인 신분임에도 지난 6월 5일, 15일, 25일 등 3차례에 걸쳐 현직 김천시의원 C·D·E씨의 의정 활동 관련 인터뷰 등 홍보성 기사를 게재하고, 평상시 발행 신문 부수 2천 부 보다 500부를 추가해 총 2천500부를 발행, 지역주민들에게 뿌린 혐의를 받고 있다.선관위는 B씨가 6월 5일자 C씨의 인터뷰기사가 실린 300부를 동장 F씨에게 전달, C씨의 선거구 통장들에게 돌리도록 했고, 6월 15일 자 D씨의 인터뷰기사가 실린 200부를 동장 H씨에게 전달해 D씨의 선거구 통장 등에게 배부했다.B씨는 또 6월 25일자 E씨의 인터뷰기사가 실린 500부를 시의원 E씨에게 직접 배부해 달라고 부탁하고, E씨가 자신이 거주하고 있는 아파트 경비원에게 부탁해 아파트 우편함에 투입하거나 출입구에 비치하는 방법으로 배부했다고 했다.또 D씨는 B씨가 인터뷰를 제안한 지난 5월 중순께 출신 고등학교 총동창회 체육대회 광고를 의뢰하고 6월 초순 자신 이름으로 광고비 30만원을 입금해 기사게재에 대한 대가제공 혐의를, E씨는 신문배부에 직접 가담한 혐의를 받고 있다고 밝혔다./서인교기자 igseo@kbmaeil.com

2013-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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