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매일

사회

택시기사 폭행 도주 20대 구속

대구 동부경찰서는 23일 택시기사를 폭행해 중상을 입히고 달아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에 대한 위반)로 최모(26)씨를 구속조치했다고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최씨는 지난달 22일 대구 동구 율하동에서 술에 취한 채로 성모(69)씨가 몰던 택시를 탔다가 잠든 자신을 깨웠다는 이유로 주먹과 발로 마구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이날 택시 운전기사 성씨는 머리와 코뼈를 다쳐 전치 6주의 상해를 입고 치료 중인 상태로 알려졌다.대구 동부경찰서 관계자는 “최씨가 동종 전과가 있고 별다른 이유없이 운전 중이던 운전자를 폭행하고 도주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아 구속 조치했다”고 말했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13-12-24

대출 미끼 서민돈 챙긴 일당 검거

대출을 미끼로 돈만 받아 챙긴 사기단 일당이 무더기로 적발됐다.대구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박형수)는 23일 사기 등 혐의로 4개조직 57명을 적발, A(30)씨 등 14명을 구속기소하고 43명은 불구속 기소했다.A씨 등 29명은 지난해 2월부터 연말까지 대구 남구 등지에 사무실을 차린 뒤 대출보증금을 미리 주면 이자가 싼 제1금융권 마이너스 대출을 해주겠다는 문자메시지를 보내 170명으로부터 모두 7억9천800여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또 B(46)씨 등 16명은 2011년 연말부터 지난해 7월까지 휴대폰을 개통해주면 소액대출을 해주겠다는 문자메시지를 무작위로 보낸 뒤 연락온 138명의 명의로 휴대폰 1억2천800만원 상당을 개통한 뒤 베트남으로 밀수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이외 C(37)씨 등 9명은 2011년부터 지난해 연말까지 할부금융 대출을 받아 자동차를 구입해 담보로 제공하면 싼 이율로 대출을 해주겠다고 속이는 수법으로 시가 2억원 상당의 차량 16대를 받은 뒤 대포차로 되판 혐의를 받고 있다.검찰조사결과 피해자들은 주로 서민으로 340여명이나 될 정도로 규모가 컸고, 피해금액도 12억5천여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이창훈기자 myway@kbmaeil.com

2013-12-24

전국 무대로 불법대부 일당 적발

전국을 무대로 불법대부를 일삼은 일당들이 철퇴를 맞았다. 대구지검 서부지청 형사1부(부장검사 심재천)는 19일 전국 5개 도시에서 `백호`라는 상호로 무등록 대부업체를 운영하며 서민들에게 50억원 상당을 대부해주고 연 400% 상당의 고리를 받아 온 일당 21명을 적발, 이중 운영자 A씨(34) 등 6명을 구속기소했다. 또 경리 등 14명을 불구속기소하고, 수금사원 1명은 기소중지했다.이들은 부산, 울산, 김해, 청주, 서울 등지에서 무등록 대부업체를 운영하며 지난 2008년부터 최근까지 총 50억원 상당을 대부해 주고 연 400% 상당 고율의 이자를 수수한 혐의(대부업등의 등록 및금융이용자보호에 관한 법률위반)를 받고있다.검찰조사 결과 이들은 각 지역별 책임자가 지역을 총괄하며, 간부급들에게는 각종 수당을 지급하고, 새로운 지역을 개척하러 나가는 직원에게 급여 외 개발수당 등으로 인센티브를 주고 빠른 승진을 보장, 세력을 확장한 것으로 드러났다.피해자들은 고리를 이기지 못해 평생을 일궈온 사업체를 빼앗길 위기에 처한 경우도 있었던 반면 `백호`의 간부급 피고인들은 50평대 고급아파트, 대형 세단을 소유하고, 매일 골프와 수상스포츠 등을 즐기는 등 호화생활을 해온 것으로 밝혀졌다./이창훈기자 myway@kbmaeil.com

2013-12-20

상습방화 여성 징역 1년6월

대구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최월영)는 18일 6차례에 걸쳐 남의 집에 상습적으로 불을 지른 혐의(현주건조물방화)로 기소된 하모(39·여)씨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에서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다.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으로 큰 재산상 손해가 발생했고, 자칫 인명 피해가 발생할 수도 있었던 점, 아무런 피해보상이 이뤄지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엄벌에 처해야 하지만 정신지체로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던 상황, 배심원의 양형의견을 종합했다”고 밝혔다. 하씨에 대한 참여재판에는 모두 7명의 배심원이 참여해 전원이 범행당시 하씨가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고 인정했지만, 모두 유죄평결을 했다.5명의 배심원이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 2명이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의 의견을 냈다./이창훈기자 myway@kbmaeil.com

2013-12-19

음주소란 등 4개월간 750명 검거

대구에서 지난 8월부터 4개월동안 모두 750명이 술에 취해 행패를 부리거나 소란을 피우다가 처벌받은 것으로 나타났다.대구지방경찰청은 18일 공권력 경시 풍조를 막기 위해 지난 3월 개정된 경범죄처벌법 개정 후 지난 8월부터 공무집행방해와 음주 소란에 대해 엄정 대응해 모두 750명을 검거해 형사입건하거나 즉결심판에 넘겼다고 밝혔다.이번에 검거된 인원 중 소란을 피운 장소는 경찰서나 지구대 등이 271곳으로 가장 많고 그다음은 동주민자치센터 10곳, 기타 사건현장 469곳으로 집계됐다.또 소란 유형별로는 공무집행방해가 215명이고 관공서에서 소란을 피운 행위가 196명, 공무원 등에 대한 모욕이나 폭행 99건, 공용물 파손 26건, 기타 형사범 214건 등의 순이다.특히 경찰은 공권력 도전행위에 대한 형사처벌뿐 아니라 민사소송을 제기해 경찰에 끼친 물질적, 정신적 피해보상까지 청구하는 등 음주소란자에 대해 경제적 부담까지 부과했다. 그동안 모두 123건에 1억2천943만원을 청구해 52건에 4천543만원은 승소했고 68건은 소송이 진행 중이다.대구지방경찰청 관계자는“음주 소란에 엄정 대응하는 것은 공권력을 확립해 법과 원칙이 존중되는 사회 분위기를 만들기 위한 것”이라며“이에 따라 경찰력의 낭비를 막고 공권력을 확립 등을 통해 보다 질 높은 치안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중점을 둔 조치”라고 말했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13-12-19

음주운전 미군 검찰 송치

대구 남부경찰서는 17일 지난달 음주운전 교통사고를 내고 피해자를 폭행한 주한미군 캠프워커 소속 W상병(23) 등 주한미군 3명에 대해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달 8일 새벽12시3분께 대구시 남구 봉덕동 남구청네거리 인근의 한 호텔 앞길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4% 상태로 승용차를 몰다 외제 승용차 2대를 들이받고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또 이들은 뒤쫓아온 피해차량 운전자인 김모(34)씨 등 2명을 자신의 차량에 매단 채 운전한 혐의도 받고 있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13-12-18

원산지 허위표시 등 축산업체 14곳 적발

대구지검 서부지청 형사1부(부장검사 심재천)는 관내 축산물 가공 및 판매업체 20곳을 합동점검, 14개업체 18명을 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 등의 혐의로 적발했다고 17일 밝혔다.검찰에 따르면 2개 업체는 원산지 및 한우 등급을 허위로 표시했고 3개업체는 유통기한이 경과된 축산물을 판매하거나 보관했다 단속됐다.또 5개 업체는 표시사항을 허위로 기재하거나 기재하지 않은 혐의로, 4개업체는 기타 영업자 준수사항을 준수하지 않은 혐의로 각각 적발됐다.이중 HACCP(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 지정업체가 아님에도 지정업체인 것처럼 속여 돼지고기 등을 유통한 업체와 무허가 식육포장처리업체 관계자 3명을 불구속 기소했다.또 유통기한이 경과된 닭을 판매목적으로 보관하고, 유통기한을 임의로 연장해 표시한 치킨 프랜차이즈 본사 관계자 등 15명을 약식기소했다.박윤해 차장검사는 “유관기관 및 시민으로 구성된 명예감시원 9명이 단속에 참여, 먹거리 안전에 대한 의견을 적극 반영했다”고 밝혔다./이창훈기자 myway@kbmaeil.com

2013-12-18

암컷대게 불법포획·유통업자 4명 징역형

암컷대게를 무단으로 잡아 보관·유통시킨 선장과 판매업자에게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다.대구지법 영덕지원 형사1단독 염경호 판사는 지난 11일 암컷대게를 포획·유통한 혐의(수산자원관리법 위반)로 기소된 오모(46·선장)·한모(34·판매업자)씨 등 4명에 대해 징역 8~10월을 선고하고, 같은 혐의로 정모(34·선원)씨와 이모(33)씨에 대해서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5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이들 가운데 오씨와 선원 박모(59)씨는 정씨와 함께 2012년 10월 영덕군 남정면 지경항 인근 해상에서 암컷대게 1만780마리를 포획한 혐의로 검찰에 기소됐다. 또 한씨와 김모(35)씨는 유통·판매를 위해 오씨 등이 포획한 암컷대게를 전량 구입한 혐의다.특히 한씨는 지난 2월에도 종업원 이씨와 함께 포항 모 상가에서 암컷대게 2천696마리를 구입해 판매를 목적으로 보관하다 적발됐다.영덕/이동구기자dglee@kbmaeil.com

2013-12-17

최갑복 유치장 탈주때 근무경관 감봉 징계처분 취소訴 기각판결

유치장 탈주범 최갑복이 탈주할 때 근무를 소홀히 한 경찰관들에 대한 감봉 징계는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대구지법 제1행정부(부장판사 권순형)는 13일 A경사등 2명이 대구지방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감봉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소를 기각했다.재판부는 “원고는 이전 근무자에게 근무를 인계받을 당시 최갑복이 `주의 대상 수감자`라는 말을 들었고, 근무 도중 유치장 내부를 순회한 것으로 보이지 않을 뿐 아니라 최갑복과 눈이 자주 마주치는 등 이상행동을 어느 정도 발견했음에도 피의자 유치 및 호송 규칙에 따라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판시했다.이어 “원고에게 표창 등 참작 사유가 있지만 유치인의 도주라는 사안의 중대성과 소청심사위원회에서 징계가 감경됐고 감봉 보다 낮은 징계는 견책 뿐인 점 등을 고려할 때 원고에게 내려진 처분은 적법하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A 경사 등은 지난해 9월 최갑복이 탈주를 앞두고 유치장 배식구에 머리를 넣는 등 탈주 연습을 하는 것을 발견하지 못하는 등 유치인 관리에 대한 직무를 태만히 한 것으로 드러나 정직 1월의 징계를 받은 뒤 소청심사로 감봉 1개월의 징계처분을 받자 소송을 냈다./이창훈기자 myway@kbmaeil.com

2013-12-16

술주정 동거녀 폭행치사 50대 피의자 검거

영양경찰서는 동거녀가 술에 취해 옷을 벗고 자신에게 욕설을 한다는 이유로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폭행치사)로 J씨(51·입암면)를 긴급체포해 조사 중이다.12일 경찰에 따르면 피의자 J씨는 이날 새벽 3시께 1년 전부터 동거관계에 있던 K씨(60·여)가 술에 취해 옷을 벗고 욕설을 하는 등 술주정을 하자 이에 격분, 주먹과 발로 동거녀의 안면부를 수십 회 때리고 옆구리를 수회 밟아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영양/장유수기자jang7775@kbmaeil.com

2013-12-13

1억7천만원 빌리고 안갚아 前농협조합장 징역 1년6월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은 10일 사기혐의로 기소된 전 월배농협조합장 우모씨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징역 1년6월을 선고했다. 다만 우씨에게 합의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우씨는 지난 2006년 6월 농협사무실에서 `돈을 빌려주면 그 돈으로 골프장 진입로 부지를 매입한 뒤 대출을 받아 변제하겠다`며 A씨로부터 1억4천여만원을 빌리는 등 총 1억7천여만원을 빌린후 갚지않은 혐의로 기소됐다./이창훈기자 myway@kbmaeil.com

2013-12-12

검찰 地選대비 비상근무 돌입 3대 선거사범 집중 단속 나서

검찰이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거범죄 집중 단속에 나서기로 했다.대검찰청은 10일,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금품 선거사범, 흑색선전사범, 공무원 선거개입 등 3대 범죄에 대한 집중 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검찰은 선거일 180일 전부터 전국 58개청에 지방선거 대비 비상근무 체제를 본격 가동했다.각 청의 전담수사반원은 24시간 비상연락체제를 유지하는 한편 당직근무를 통해 선거범죄 신고를 접수한다.또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이용한 흑색선전사범의 양형기준 상향을 비롯해 기존 선거범죄 양형기준의 적정성을 검토하는 한편 새로운 양형기준을 마련할 예정이다.특히, 당선무효가 된 사건 중 금품 선거사범이 가장 주요한 범죄형태로 분석된 만큼 배후조종자를 끝까지 추적할 방침이다.검찰은 내년 지방선거에서 약 4천여명의 단체장과 의원 자리를 두고 후보가 난립하고 3선 연임으로 현직 단체장 출마가 불가능한 선거구가 총 20곳에 이르는 등 과열 선거가 우려돼 이 같은 단속대책을 마련했다./박순원기자 god02@kbmaeil.com

2013-12-11

보조금 부정수급 前 청도군의회 의장 등 기소

보조금을 불법으로 타 낸 혐의를 받고있는 전 청도군의회 의장이 기소됐다.대구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이형택)는 9일 허위로 작성된 서류를 제출해 국가보조금을 타낸 혐의(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위반)로 경북 청도군의회 전 의장 이모(49)씨 등 11명과 5개 법인을 불구속기소했다.이 전 의장 등은 2009년 11월 청도군이 실시한 `감말랭이 및 곶감가공시설 지원사업` 때 공사업체들과 짜고 과다계상된 증빙서류를 제출해 1인당 1억2천여만원의 보조금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지난 2010년 청도농협에서 자신의 토지와 회사건물을 담보로 대출받은 회사 자금 1억4천900여만원을 횡령한 혐의도 함께 받고 있다./이창훈기자myway@kbmaeil.com

2013-12-10

“120만원 갚아라” 친구 폭행치사 20대 영장

빌린 돈 120만원을 갚지 않는다는 이유로 친구를 폭행해 숨지게 한 20대가 검거됐다.대구 동부경찰서는 9일 빌려준 돈을 갚지 않는다는 이유로 친구인 홍모(24)씨를 모텔로 불러낸 후 술을 마시면서 마구 때려 숨지게 한 혐의(상해치사)로 권모(24·무직)씨를 검거하고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경찰에 따르면 권씨는 지난 4일 친구인 홍씨를 동구 입석동의 한 모텔로 불러 함께 술을 마시면서 2년 전 빌려준 돈 120만원을 갚으라고 요구했다. 이에 홍씨가 “아직은 갚을 수 없다, 조금만 더 기다려 달라”고 하자 흥분한 권씨는 모텔 안에 있던 나무 의자와 주먹으로 홍씨를 마구 때려 외상성 쇼크(다발성 타박상)로 숨지게 했다는 것.당시 홍씨는 저항하지 않고 권씨가 때리는 대로 맞고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고 폭행을 당한지 사흘만인 지난 7일 오전 9시30분께 모텔방에서 주검으로 발견됐다. 부검결과 홍씨는 전신 좌상으로 인한 외상성 쇼크사인 것으로 알려졌다.대구 동부경찰서 관계자는 “권씨는 홍씨가 죽을 것이라고 생각하지 못하고 모텔 생활 중 홍씨가 몸이 안 좋다고 하자 김밥을 사다 주기도 했다고 진술했다”고 말했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13-12-10

`태산명동 서일필` 검찰

`태산명동 서일필(泰山鳴動鼠一匹)`태산이 움직일 듯 요란했으나 나온것은 쥐 한 마리뿐으로 결과가 보잘것없다는 말이다.대구과학관 수사가 이러했다. 지난 7월 직원채용비리로 연일 언론에 오르내리면서 세간의 관심을 집중시켰으나 정작 뚜껑을 열고보니 초라했다.대구지검 서부지청(지청장 유상범)은 5일 대구과학관 수사결과를 발표했다.이날 검찰은 채용비리혐의로 김모(34)대구과학관 인사담당직원과 정모(34)대구과학관 지원자 등 2명을 불구속기소하고 수사를 마무리했다.김씨는 채용합격을 대가로 정씨로부터 돈 2천만원을 받은 혐의(제3자 뇌물취득), 정씨는 합격을 조건으로 돈 2천만원을 건넨혐의(제3자 뇌물공여)를 적용받았다.당초 경찰은 조모 전 대구과학관 관장을 비롯 윤모 씨 등 미래창조부 공무원 3명, 이모 전 대구시공무원 등 7명을 불구속기소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하지만 검찰은 지난 9월부터 3개월여간 수사를 벌인 끝에 2명을 불구소기소하고 나머지는 무혐의로 처리하면서 수사종결 선언을 했다.검찰은 피의자들간에 채용부탁을 받고 전달한 사실은 모두 인정되나 이 자체 만으로는 법리적용이 어려웠다고 말했다. 이 사안에는 업무방해죄를 적용시켜야 하나, 이 자체가 성립요건이 워낙 까다롭고 유사사건으로 인정된 판례도 없어 어쩔수 없었다고 밝혔다./이창훈기자myway@kbmaeil.com

2013-12-06

상습 사무실절도 40대 구속

영주경찰서는 5일 건설회사 사무실에 침입해 보관 중인 통장과 도장을 가져가 현금을 인출하는 등 33회에 걸쳐 3억2천만원을 훔친 홍모(48·충북 청주)씨를 특수절도혐의로 구속했다.경찰에 따르면 홍씨는 2008년 1월12일부터 올해 11월 19일까지 전국 9개 광역시·도에 소재한 건설회사에 대한 정보를 인터넷을 통해 확인하고 33회에 걸쳐 사무실에 보관 중이던 현금, 상품권, 노트북 등을 절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현금 1천535만원과 노트북, 카메라 등 362점을 회수했다.영주/김세동기자kimsdyj@kbmaeil.com

2013-12-06

`한우 선물` 예천군수 출마예정자 등 입건

예천경찰서는 5일 내년 6·4 지방선거를 앞두고 지역 주민들에게 음식 등을 제공한 군수 입후보 예정자 K씨 등 8명을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K씨는 지난 2월 설을 앞두고 지인을 통해 모당 당원협의회 운영위원 16명에게 15만원 상당의 한우선물세트를 돌리는 것을 비롯 선거구 주민들에게 음식을 제공하며 내년 선거에 도와달라고 지지호소를 하고, 평소 다니지 않는 교회에 찾아가서 헌금을 하는 등 기부행위와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또한 K씨를 도운 7명도 같은 혐의를 받고 있다.예천/정안진기자ajjung@kbmaeil.com

2013-12-06

불전함 현금절도 40대 구속

경주경찰서는 4일 대구·경북 일대 사찰 및 암자에 침입, 불전함에서 현금을 훔친 혐의(절도)로 이모(48)씨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 10월 23일 낮 12시 50분께 경주시 강동면 한 사찰에 침입, 불전함과 숙소에 있던 현금 61만원을 훔쳐 달아나는 등 1년여 동안 대구·경북 지역 사찰·암자 10곳에서 총 276만원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경찰은 CCTV 분석 및 탐문 수사 등을 통해 이씨를 검거했으며 현재 또 다른 범행사실이 있는지 조사 중이다.경주/윤종현기자yjh0931@kbmaeil.com

2013-12-05

황산테러 재수사 하기로

14년 전 대구의 한 주택가 골목에서 황산 테러로 숨진 고(故) 김태완(당시 6세)군 사망 사건에 대해 검찰이 재수사에 들어간다. 대구지검은 3일 최근 유족과 시민단체가 재수사를 청원함에 따라 사건을 배당하고 수사에 들어간다고 밝혔다.대구지검은 원래 사건이 검찰에 송치된 것이 아닌 만큼 직접 수사하지 않고 관할 동부경찰서가 수사를 하고, 수사지휘를 통해 의혹을 밝힌다는 계획이다.대구지검 관계자는 “사회적 이목이 집중된 사건인 만큼 경찰과 긴밀히 협조해 사건을 철저히 재수사 하겠다”라고 말했다./이창훈기자 myway@kbmaeil.com

2013-12-04

수억 빌려 가로챈 70대 검거

대구 남부경찰서는 2일 평소 알고 지내던 사람들에게 수억원을 빌려 갚지 않은 혐의(사기)로 송모(75)씨를 검거해 조사하고 있다. 송씨는 지난 2006년 박모(41·여)씨 등 5명에게 모두 18회에 걸쳐 2억8천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조사 결과 송씨는 평소 알고 지내던 박씨 등에게 “10억원 상당의 빌라를 갖고 있는데 당장 현금이 필요한 일이 생겼다”며 돈을 빌린 것으로 드러났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13-12-03

투자금 갈취 조폭 등 6명 검거

대구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지난달 29일 조폭이라고 협박하고 나서 투자금 등을 빼앗은 혐의(공갈)로 대구 폭력조직 행동대원 김모(39) 씨를 구속했다.또 같은날 협박을 통해 호텔 경매배당금을 빼앗은 신모(43)씨 등 다른 조직폭력배 2명과 폭력을 부탁한 배모(55)씨 등 3명 등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9월 초순께 사회 후배인 사업가 박모(33)씨가 투자금 1천여만원을 돌려달라고 요구하자 박씨의 동생에게 흉기로 위협해 협박하는 수법으로 투자금을 포기하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다.이들은 또 지난해 9월에는 대구 수성구 모 호텔 경매와 관련, 배씨 등의 부탁을 받고 임차인 신모(50)씨를 감금하고 폭행하고 나서 강제로 합의서를 작성해 호텔 경매 배당금 1억8천여만원을 빼앗고 16억여원도 추가로 갈취하려다 미수에 그친 것으로 드러났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13-12-02

마약류 상습판매 40대 영장

대구달서경찰서는 지난달 29일 상습 마약류를 판매한 혐의(마약류관리법 위반)로 김모(43)씨를 붙잡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김씨는 올해 6월경 대구시 동구 터미널 수화물센터에서 필로폰 150g을 2천만원에 구입, 이중 20g을 투약하거나 판매하고, 130g을 소지한 혐의를 받고있다./이창훈기자 myway@kbmaeil.com

2013-12-02

뇌물공여 혐의 하민영 前 포항대총장 벌금형

지난 1월 뇌물공여죄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하민영 전 포항대학교 총장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포항지원 형사 1단독(윤삼수 판사)은 28일 하 전 총장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또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박준 전 교육과학기술부 전문대학과장에 대해 자격정지 1년에 벌금 500만원의 선고를 유예했다.재판부는 하 전 총장에 대해 “고위공직자로서 부정청탁을 한 점이 유죄로 인정되지만 죄를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의 정상을 참작해 벌금형을 선고한다”고 밝혔다.이어 박준 전 교과부 전문대학과장에 대해서는 “금품수수 무렵 청탁이 있었던 것으로 보기 어렵다. 이와 같은 전력이 없고 37년간 공직자로 성실히 근무했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한편, 하민영 전 총장은 지난 2011년 1월 서울 모처에서 당시 교육과학기술부 박준 전문대학과장에게 포항대학교에 골프연습장을 설치하기 위해 교육용 토지를 수익용 토지로 전환할 수 있게 해달라며 500만원을 청탁한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됐다./김기태기자 kkt@kbmaeil.com

2013-11-29

인터넷판매 사기 50대 영장

대구 동부경찰서는 28일 인터넷 판매 사이트에서 허위로 판매 글을 올려 수천만원을 가로챈 혐의(사기)로 악성사기범 검거 대상자인 손모(50)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경찰에 따르면 손씨는 지난 2008년 인터넷 판매 사이트에 컴퓨터 본체를 판매한다는 글을 허위로 올려놓고 이를 구매하겠다고 나선 곽모(42·여)씨 등 4명으로부터 물건은 보내지 않고 모두 80만원 상당을 가로채는 등 모두 41명에게 2천여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손씨는 모두 10건의 사기행각으로 수배됐다가 경찰이 잠복수사 끝에 지난 26일 대구 남구의 한 빌라 앞에서 검거됐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13-11-29

10대 셋, 차량·주유소 금품 3천만원상당 훔쳐 구속

문경경찰서는 27일 훔친 차량으로 경북·대구지역을 돌아다니며 주차된 차량과 주유소 등에서 금품을 턴 김모(14·구미시)군 등 3명을 상습절도·특수절도 혐의로 구속하고 형사미성년자인 정모(13)양은 촉법소년으로 보호처분을 신청했다. 중학교 재학생과 자퇴생인 이들은 지난 10월 27일 구미시 원평동 노상에서 차량을 훔친 뒤 11월 20일까지 24회에 걸쳐 노상에 주차된 차량 및 영업을 마친 주유소 간이부스 등에서 밍크코트, 현금, 내비게이션 등 2천900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경찰관계자는 “가출해 만난 이들이 생활비를 얻기 위해 범행을 하였고, 절취한 현금은 사용하였으나 대부분의 피해품은 차량에 보관하고 있어 피해자를 찾아 돌려줄 예정”이라고 말했다.문경/강남진기자75kangnj@kbmaeil.com

2013-11-28

단속해야 할 경찰관마저 이 지경

연말을 맞아 음주운전 단속이 강화된 가운데 경찰 간부가 음주 교통사고를 내 물의를 빚고 있다.지난 25일 오후 9시 25분께 김천시 모암동 4번 국도에서 김천경찰서 소속 A(54) 경위가 음주운전을 하다가 갓길에 서 있던 9.5t 화물차 뒤를 들이받았다.이 사고로 A 경위가 목 등을 다쳐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A 경위는 혈중 알코올농도 0.142%로 드러났다.경찰은 A 경위를 직위해제하고 감찰조사후 중징계할 방침이다./연합뉴스

2013-11-28

체장미달 대게 2천여마리 불법유통 50대 남성 덜미

체장미달대게 수천마리를 불법으로 팔아넘기려던 50대 남성이 해경에 덜미를 잡혔다.포항해양경찰서는 25일 체장미달대게(9㎝ 이하) 2천여 마리를 불법으로 유통하려 한 혐의(수산자원관리법 위반)로 이모(56)씨를 입건했다고 밝혔다.해경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 23일 이날 오후 10시40분께 포항시 남구 구룡포읍 구룡포수협위판장 인근 도로에서 체장미달대게 2천52마리를 1t 트럭에 실어 옮기려다 순찰 중이던 경찰에 검거됐다.사진 박종철 포항해양경찰서장은 “수산자원관리법에 따라 연중 포획이 금지된 암컷대게 또는 체장미달대게를 불법포획하면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며 “또 이를 소지·유통·가공·보관·판매할 경우에도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고 경고했다./윤경보기자kbyoon@kbmaeil.com

2013-11-26

대구 여대생 살해범 무기징역

대구 여대생 살해범에게 무기징역형이 선고됐다.대구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최월영)는 22일 술취한 여대생을 살해한 뒤 시신을 유기한 혐의(성폭력범죄처벌특례법상 강간 등 살인)로 기소된 조명훈(25)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또 위치추적 전자장치 30년 부착과 함께 신상정보 10년간 공개, 성폭력 치료강의 200시간 수강을 명령했다.재판부는 “피고인은 성폭력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다시 죄를 저질렀고 범행이 변태적이고 잔혹해 죄질이 극히 불량하고, 사체를 유기하는 등 범죄후 정황도 매우 좋지 않은 점, 유족이 극형에 처해달라 요구하고 사회적 충격도 큰 점에 미뤄 엄벌이 필요하다”고 밝혔다.이어 “죄에는 대가가 따른다는 점을 알리기 위해 사회에서 영원히 격리할 필요가 있다”면서도 “검찰이 구형한 사형은 문명사회에서 극히 예외적이라는 점에서 무기징역을 선고한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조명훈은 지난 5월 25일 새벽 술에 취해 귀가하던 여대생을 뒤따라가 자신의 원룸에 데려간 뒤 성폭행하려다 미수에 그치자 살해하고 시신을 저수지에 유기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돼 사형을 구형받았다./이창훈기자 myway@kbmaeil.com

2013-11-25

안동호 관용선 유류 절취 공무원 10명 무더기 입건

속보 = 안동호(湖) 관용 선박을 이용해 허위공문서를 작성하면서 몰래 기름을 빼내 자신들의 차량에 훔쳐 넣어 온 안동시청 공무원본지 10월2일자 1면 등 보도들이 무더기로 법의 심판을 받게 됐다.경북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유류절취 등 안동·임하호수운관리사무소를 둘러 싼 각종 비리를 수사한 결과 특수절도, 허위공문서 작성, 직무유기, 업무상 배임 등의 혐의로 안동시청 공무원 10명을 불구속 입건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24일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기름을 빼돌린 공무원은 장모(44·7급)씨 등 5명. 이들은 정해진 노선을 제멋대로 단축하거나 아예 운항하지도 않는 수법으로 올해 빼돌린 기름만도 32차례에 걸쳐 1천300ℓ를 훔쳤다는 것이다.또 이모(48·6급)씨 등 5명은 기름을 빼돌린 배를 정상으로 운항한 것처럼 134차례나 항해일지 등 관련 서류를 허위로 조작해 작성한 혐의도 받고 있다.수시로 근무지를 이탈하거나 출근을 하지 않은 공무원 5명도 적발됐다. 특히 이들 가운데 한 공무원은 올들어 많게는 52차례나 무단결근하면서 급여는 물론 시간외 수당까지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무단결근 횟수가 총 10회 이상 5명을 직무유기 혐의로 입건하는 한편 10회 미만인 공무원 3명은 그 명단을 안동시청에 통보했다.안동·임하호 수운관리사무소 행정공무원들도 업무상 배임 혐의로 입건됐다. 강모(58·5급)씨 등 3명은 주유업체로부터 기름을 납품받으면서 10%를 임의로 공제한 후 정량을 공급받은 것처럼 허위 서류를 작성한 혐의를 받고 있다.경찰 관계자는 “수년간 신용카드 내역을 조사한 결과 유류절취로 입건된 공무원 외 상당수 공무원들이 선박과 동일한 경유차를 운행했음에도 주유소에서 연료를 넣은 기록이 일부 한 달에 1건 외 전혀 없었다” 고 말했다.한편, 안동시는 지난 22일 지휘 책임을 물어 전직 수운관리소장 등 5, 6급 간부급 공무원과 범죄에 연루된 항해장 등 4명을 직위해제하고 대기발령했다.안동/권광순기자gskwon@kbmaeil.com

2013-11-25

장물 스마트폰 5억원 상당 매입 2명 구속 48명 입건

대구 수성경찰서는 21일 대구지역에서 장물 스마트폰을 전문적으로 매입한 혐의(장물취득)로 장물업자 윤모(33)씨 등 2명을 장물취득 혐의로 구속하고 같은 혐의로 권모(20·여)씨 등 48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경찰에 따르면 윤씨는 장물업자로 지난해 12월부터 최근까지 스마트폰 350여대를 총 1억5천여만원을 주고 매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또 권씨 등은 인터넷 벼룩시장을 통해 스마트폰 절도범으로부터 서울, 인천 등 전국적으로 장물 스마트폰 200여대를 사들인 혐의다.이들 장물업자가 매입한 스마트폰은 시가 5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드러났다. 또 휴대폰 대리점, 클럽, 찜질방, 학교 등에서 스마트폰을 훔쳐 장물업자에 넘긴 김모(27)씨 등 4명을 절도 등 혐의로 구속하고 같은 혐의로 백모(18)군 등 47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13-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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