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매일

사회

여전히 숙지지 않는 보조금 횡령

토종벌 종보존 사업신청서를 허위로 작성해 국가보조금을 부정수령한 토종벌협회 간부가 경찰에 붙잡혔다.포항북부경찰서는 30일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및 사기 혐의로 토종벌협회 경북지부장 A씨(48)를 불구속입건했다.경찰에 따르면 A씨는 포항시 북구 죽장면에서 양봉업을 하면서 지난 2011년 11월 23일께 경북도 축산과에 `토종벌 종보전 육종사업` 신청을 하는 과정에서 허위의 사육장을 게재해 사업신청서를 낸 뒤 1억2천600만원 상당을 교부결정받아 지난 2월 25일께 결정된 보조금 중 3천800만원 상당을 부정으로 수급한 혐의다.경찰은 경북도에서 시행하고 있는 토종벌 보급사업과 관련, A씨 이외에도 다른 보조사업자들이 국가보조금을 허위로 수령한 사실이 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수사력을 집중할 계획이다./박동혁기자 phil@kbmaeil.com

2013-10-31

청도 요양센터 17명 적발

청도경찰서는 30일 요양 서비스를 실시했다고 허위로 서류를 꾸며 국가보조금을 타낸 혐의(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위반)로 청도 모장기요양센터 원장 이모(58·여)씨와 요양보호사 16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 2월부터 6월까지 방문요양, 방문목욕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고 제공한 것처럼 허위 급여기록지를 작성, 국가보조금 1억 1천만원상당을 부정 청구해 편취한 혐의다.청도/이승택기자lst59@kbmaeil.com

2013-10-31

베트남 출신 불법체류자, 음주·무면허 운전 검거

포항남부경찰서는 29일 음주상태로 차량을 무면허 운전한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로 베트남 출신 불법체류자 S씨(27)를 불구속 입건하고 대구출입국관리사무소 포항출장소에 신병을 인계했다.경찰에 따르면 S씨는 이날 새벽 0시 20분께 포항시 남구 대도동 섬안큰다리 인근에서 술에 취한 채 운전을 하다 음주운전 단속에 적발됐다.S씨의 신병을 인계받은 대구출입국관리사무소 포항출장소는 검찰의 지휘가 내려지는 즉시 강제출국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전준혁기자jhjeon@kbmaeil.com

2013-10-30

유부녀와 부적절관계 경찰관, 고작 정직 2개월

경북 포항 남부경찰서 경찰관 4명이 수년에 걸쳐 유부녀를 상대로 부적절한 관계를 했으나 솜방망이 처벌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민주당 유대운 의원은 29일 경북지방경찰청 국정감사에서 포항 남부서 경찰관 4명이 2007년부터 올해 5월까지 수년에 걸쳐 한 유부녀를 상대로 부적절한 행위를 했다고 밝혔다.문제의 경찰관들은 당시 정보과 형사들로 정직 2개월 등 징계를 받은 뒤 다시 근무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 경찰관 가운데 2명은 현재 경북 울진의 같은 파출소에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김현 의원은 “비위를 저지른 경찰관이 파면되기는 커녕 솜방망이 처벌을 받고 같은 파출소에서 다시 근무한다는 건 말이 안된다”며 “철저한 비위 방지책으로 경찰은 국민의 신뢰를 회복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이창훈기자 myway@kbmaeil.com

2013-10-30

PC방 위장 사행성게임장 적발

포항지역에서 PC방을 가장해 불법 사행성게임장을 영업한 업주와 종업원 등이 경찰의 단속에 적발됐다. 포항북부경찰서는 29일 포항시 북구 육거리 인근에서 불법 사행성게임장을 영업한 혐의(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로 업주 A씨(48)와 종업원 B씨(23) 등 6명을 붙잡아 조사중이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PC방에 게임기 50대를 설치한 뒤 찾아온 손님들에게 돈을 받고 온라인게임을 하도록 유도했으며, 이 과정에서 손님이 획득한 점수를 현금으로 환전할 수 있도록 알선한 혐의다.경찰은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단속반과 합동단속을 통해 해당 게임장에 대한 조사를 벌인 끝에 혐의를 포착했다.경찰 관계자는 “포항지역에 불법적으로 운영되는 사행성게임장이 완전히 근절될 때까지 단속을 지속할 계획”이라며 “시민들께서 현금을 환전하는 행위를 벌이는 사업장을 발견할 경우 즉각 경찰에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박동혁기자 phil@kbmaeil.com

2013-10-30

돈봉투 수수혐의 울진군의원 소환 조사

속보=울진경찰서는 29일 오후 돼지농장 매입 예산 처리와 관련 동료 군의원에게 돈봉투를 받았다가 돌려준 의혹본지 29일자 1면 보도을 받고 있는 B의원을 소환해 조사를 벌였다.경찰은 B의원을 상대로 동료의원으로부터 금품을 받았는지 여부와 어떤 이유로 돈이 오갔는지 등에 대해 집중적으로 조사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경찰은 이와 함께 B의원 외에 돈을 받은 다른 군의원들이 있는지에 대해서도 수사를 벌이고 있다.한편 울진군은 30일 오후 발전소주변 지원사업 지역심의위원회(위원장 울진 부군수)를 열어 문제가 되고 있는 울진군 북면 부구리 돼지농장에 대한 매입건을 심의 처리할 예정이어서 결과가 주목된다.울진/주헌석기자hsjoo@kbmaeil.com

2013-10-30

대구 여대생 살해범 사형 구형

지난 5월 술에 취한 여대생을 성폭행한 뒤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혐의(성폭력범죄처벌특례법상 강간 등 살인)로 구속기소된 조명훈(25)에게 사형이 구형됐다.대구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고민석)는 25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조명훈에게 사형을 구형했다.검찰은 “죄질이 매우 좋지 않아 엄벌에 처해야 하고, 특히 범행 뒤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는다는 점에서 사회에서 영원히 격리할 필요가 있다”며 사형구형 이유를 밝혔다.구형에 앞서 형사3부 김준호 검사는 숨진 여대생의 부모가 딸에게 보낸 편지를 읽기도 했다. 피해자 유족들이 이날 법정에 참석하지 않았지만 김 검사가 자식을 잃은 애끊는 부모의 심정이 적힌 편지를 읽어 내려갈 때 방청석이 술렁이기도 했다./이창훈기자 myway@kbmaeil.com

2013-10-28

“신용카드 위장가맹 적발 미흡”

대구지방국세청이 지하경제 양성화 차원에서 신용카드 위장가맹점에 대한 단속과 처벌이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이한성(문경·예천) 의원이 24일 대구지방국세청 국정감사에서 이 같이 지적하고 “신용카드 위장가맹점이 자영업자 특히 유흥업소 탈세 수단으로 이용되고 있는 만큼 지하경제 양성화 차원에서 신용카드 위장가맹점에 대한 단속을 강화해야 한다”고 촉구했다.실제 위장가맹점은 사업자가 매출을 숨겨 세금을 회피하고자 만든 가짜 가맹점으로 실제 영업을 하지 않는 다른 가맹점의 명의로 매출전표를 발행하는 수법을 쓰는데 유흥업소는 보통 매출액의 10%를 특별소비세로 내야 하는데 일반음식점 등으로 등록된 위장가맹점을 이용하면 탈루할 수 있으며, 특히 일부 유흥업소는 복지단체 등의 명의를 빌리는 것으로 알려졌다.반면 대구지방국세청은 위장가맹점 적발은 2009년 17건, 2010년 22건, 2011년 55건, 2012년 73건으로 타 지방청과 비교하면 아주 미비한 실정이다.특히 지난해 대구지방국세청 세무서별 위장가맹점 적발은 동대구와 포항 9건, 경산, 북대구, 서대구 8건, 남대구 7건, 구미 6건, 경주, 안동 4건, 상주, 영덕 3건, 김천, 영주가 각각 2건 등 73건을 적발했으나 명의를 빌린 실사업자에 대한 과세도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이한성 의원은 “신용카드 위장가맹점을 이용한 탈세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만큼 지하경제 양성화 근절을 위해 단속 강화는 물론 적발하면 명의를 빌린 실사업자에 대한 과세를 강화해야 한다”고 촉구했다./서인교기자 igseo@kbmaeil.com

2013-10-25

공사장 철근 훔친 30대 구속

공사현장에서 철근을 훔친 절도범과 장물을 사들인 고물상업주가 경찰에게 붙잡혔다.포항남부경찰서는 지난 23일 포항시 남구 한 공사현장에서 보관하던 철근 28t(1천860만원 상당)을 훔친 혐의(절도)로 홍모(34)씨를 구속하고 이를 사들인 이모(42)씨를 장물취득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전준혁기자 jhjeon@kbmaeil.com

2013-10-25

포항 유세장에 봉사단체회원 동원 적발

경북도선거관리위원회는 10·30 포항 남·울릉 국회의원 재선거에서 버스를 동원해 특정후보 유세현장에 소속회원을 참석시킨 자원봉사단체의 대표자 A씨와 차량을 제공한 관광여행사 대표 B씨를 23일 대구지방검찰청 포항지청에 고발했다.23일 경북선관위에 따르면 A씨(모자원봉사회 이사장)는 지난 19일 포항시 이동장터에서 벌인 모정당 후보자의 공개장소연설·대담장소에 관광버스 2대를 동원해 60여 명의 소속회원을 참석시켜 연호하고 박수를 치게 하는 등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이다.또 A씨는 B씨(△△관광여행 대표사)와 공모해 이들의 참석에 40만원 상당의 교통편의(관광버스 2대)를 제공한 혐의도 받고 있다.경북선관위는 재선거일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오면서 특별기동조사팀과 공정선거지원단 등 단속 가용인력을 총동원하는 한편, 후보자 비방이나 허위사실 유포, 금품·음식물제공 등 불법행위는 고발 등 엄중 조치하기로 했다./서인교기자igseo@kbmaeil.com

2013-10-24

보조금 부정수급 5명 검거

상주경찰서는 최근 광역방제기 구입과 관련, 보조금을 부정 수령한 농민 2명과 기계판매업자 3명을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이들은 2011년 10월부터 지난해까지 광역방제기 구입 보조사업비 총 3억 2천만원 중 자부담금인 1억 1천200만원을 기계판매업자가 대납했거나 납부 후 환급을 받았음에도 허위로 보조사업 서류를 꾸며 보조금 2억 800만원을 부정 지급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상주/곽인규기자

2013-10-23

알바 여대생 성추행 50대 의료기사 검거

아르바이트 여대생을 성추행한 경북대병원 50대 의료기사가 경찰에 붙잡혔다.대구 중부경찰서는 21일 자신의 부서에서 아르바이트로 근무하던 여대생을 성추행한 혐의(강제추행)로 경북대병원 의료기사 김모(51)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달 26일 오후 1시30분께 중구 삼덕동 경북대 의대 병리과 사무실에서 아르바이트로 근무 중인 여대생(19)의 신체 일부를 더듬고 성희롱 발언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경찰은 “김씨가 `전날 과로하고 술을 마신 뒤 술이 덜 깬 상태에서 그런 행동을 했다`며 진술했다”고 말했다. 경대병원 측은 조만간 김씨를 징계위원회에 회부할 방침이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13-10-22

혼수 장만하려 마을금고 턴 예비신랑 징역3년

대구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강동명)는 18일 흉기를 들고 대구의 한 새마을금고 지점에 침입해 수천만원을 훔친 혐의(특수강도) 등으로 기소된 김모(33)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재판부는 “김씨가 범행에 사용할 흉기를 식당에서 미리 훔치고 새마을금고를 사전 탐색하는 등 다분히 계획적이었지만 자신의 잘못을 뉘우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당시 김씨는 결혼을 앞두고 혼수비용을 마련하기 위해 새마을금고를 털었다고 진술했다./이창훈기자 myway@kbmaeil.com

2013-10-21

폭력·횡령 여성 두명 구속

울릉경찰서는 17일 황모(45·여·울릉읍)씨를 폭력행위 등(상습폭행갈취), 김모(38·여·울릉읍)씨를 업무상 횡령혐의로 각각 17일 구속했다.경찰에 따르면 황씨는 식당을 경영하면서 종업원 K씨를 지난 2009년부터 올해까지 상습 폭행하고 월급을 체불, 갈취한 혐의다.김모씨는 지난 2008년부터 올해 9월까지 장애인협회 울릉지부 사무원으로 근무하면서 정부 및 울릉군으로부터 받은 보조금 1억여 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울릉/김두한기자kimdh@kbmaeil.com

2013-10-18

의성 복지타운사업 담당 공무원 뇌물수수 혐의 조사

대구지검 특별수사부는 의성건강복지타운사업과 관련, 의성군 실무 담당 계장인 S씨를 뇌물수수 혐의로 체포해 조사중인 걸로 16일 알려졌다.검찰은 군청 사무실과 자택에 대해서도 압수수색을 했다.S씨는 지난 2007년 의성군이 고령친화모델시범지구에 선정된 뒤부터 관련 업무를 담당해 온 실무자로서, 지난 6월 감사원이 의성건강복지타운 사업과 관련 정밀감사를 벌여 사업자를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고 사업자 J모씨는 최근 구속된 것으로 알려졌다.의성/김현묵기자muk4569@kbmaeil.com

2013-10-17

9살 여아 때려 숨지게 한 계모 등 일가족 `쇠고랑`

9살 여자 어린이를 때려 숨지게 한 친언니와 계모 등 비정한 가족들이 쇠고랑을 찼다. 칠곡경찰서는 10일 친동생을 때려 숨지게 한 혐의(상해치사)로 김모(12)양을 소년법원으로 넘기고 폭행에 가담한 계모 이모(35)씨를 구속하고 숨진 딸(9)을 평소 학대한 혐의(아동학대)로 친아버지 김모(36)씨를 불구속입건했다.경찰에 따르면 언니는 지난 8월 칠곡군 집에서 계모 이씨와 함께 9살 난 여동생의 배를 수차례 폭행, 이틀 만에 병원에서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아버지 김씨는 평소 딸에게 손찌검을 하는 등 학대한 혐의를 받고 있다.칠곡/윤광석기자

2013-10-11

탈주범 최갑복 항소심서 감형

대구 동부경찰서 유치장 배식구를 통해 달아났다 붙잡힌 탈주범 최갑복(51)이 항소심에서 감형됐다.대구고법 제1형사부(유해용 부장판사)는 10일 준특수강도미수와 일반도주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최갑복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6년을 선고했다.재판부는 “최가 이미 절도죄로 10번이나 실형을 선고받은 전과가 있는데도 누범기간 중에 다시 범행을 저질렀고, 자기에게 불리한 진술을 했다고 생각되는 사람들을 협박하는 등 진지한 반성을 하지 않고 있어 중형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하지만 “최가 임대차계약서를 훔치기 위해 집 주인의 집에 둔기를 갖고 들어가다 들키자 둔기를 휘두른 것에 대해서는 증거가 부족해 `준특수강도미수`로 죄책을 물을 수 없고, `특수절도미수`에 대해서만 유죄로 보인다”고 감형이유를 덧붙였다.최갑복은 지난해 9월 대구 동부서 유치장에 수감된 뒤 가로 45㎝, 세로 15㎝ 크기의 유치장 배식구를 통해 밖으로 탈출했다 6일만에 다시 붙잡혀 기소됐다./이창훈기자 myway@kbmaeil.com

2013-10-11

렌터카 몰다 3명 사망사고 고교생 구속

속보=빌린 운전면허증으로 렌터카를 빌려 한밤의 질주를 벌이다 동승자 3명을 숨지게 한 고교생6월 24일자 8면 보도이 경찰에 구속됐다.포항남부경찰서는 지난 7일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등의 혐의로 윤모(17)군을 구속하고 운전면허증을 빌려준 이모(20)씨에 대해서는 면허취소 처분을 내렸다고 9일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윤군은 지난 6월 21일 새벽 3시3분께 렌트한 아반떼 차량으로 친구들과 함께 포항시 남구 청림동 삼거리 삼거리 구룡포쪽에서 포항시내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이정표 기둥을 들이받는 사고를 냈다.이 사고로 차에 타고 있던 김모(17)군 등 3명이 그자리에서 숨지고 운전자 윤군은 크게 다쳤다.경찰은 당시 윤군이 운전면허증을 습득한 경위에 의심을 품고 렌터카 업체와 이씨를 상대로 조사를 벌인 결과 지난 2월 윤군이 중학교 선배인 이씨로부터 클럽에 놀러간다는 이유로 신분증을 빌린 것으로 드러났다./전준혁기자 jhjeon@kbmaeil.com

2013-10-10

경찰, 24시간 선거사범 수사상황실 가동

경찰청은 9일, 10월 30일 실시되는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와 관련하여 불법선거사범이 급증할 것으로 판단하고 `선거사범 수사상황실` 운영을 통해 24시간 대응체제를 가동한다고 밝혔다. 경찰은 이번 재보선에서 고하를 불문하고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단속할 방침이며 `선거사범 수사상황실`을 통해 각종 신고 접수·처리와 우발적인 상황 초동조치 및 상황전파 등의 임무를 담당토록 할 계획이다.또한 단속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기존 `선거사범 수사전담반`을 관서별 3~5명에서 5~7명으로 증원하는 한편 금품·향응제공, 후보비방·허위사실 유포, 탈법방법 인쇄물 배부, 자치단체장 등 공무원의 선거 관여 행위 등을 중점 단속 대상으로 선정, 경찰관의 첩보수집 활동을 강화하는 등 단속활동을 펼쳐 나갈 예정이다.뿐만 아니라 경찰은 트위터·인터넷 사이트 등을 통한 후보자 비방이나 허위사실 공표, 불법 선거운동 등 사이버상의 불법행위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할 방침이다./박순원기자 god02@kbmaeil.com

2013-10-10

재실서 도박판 29명 검거

고령 경찰서는 7일 고령군 쌍림면 모 재실에서 도박판을 벌인 남녀 일당 29명을 붙잡아 도박개장을 한 김모(60·대구)씨를 구속하고 28명은 불구속입건했다.김씨 등은 지난 5일 0시부터 오전 2시까지 경북 고령군 쌍림면 모 재실에서 1회당 1만원에서 10만원의 판돈을 걸고 수십회에 걸쳐 속칭 `아도사끼`도박을 벌인 혐의를 받고 있다.경찰은 지난5일 현장을 덮쳐 이들을 검거하는 한편 도박자금 830여만원과 화투 등을 압수했다.김씨는 모 문중의 재실 관리인에게 1회당 10만원을 주고 재실을 도박장으로 사용한 것으로 경찰조사 결과 드러났다.고령/전병휴기자kr5853@kbmaeil.com

2013-10-08

“품질 같아도 원산지 속였다면 배상해야”

품질이 동일하더라도 원산지를 속여 납품했다면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대구지법 제11민사부(부장판사 이영숙)는 국가가 조달계약 업체인 A목재사와 이 회사의 전 대표이사 B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2억2천여만원을 지급하라는 원고 일부 승소판결했다고 7일 밝혔다.재판부는 “피고가 동일한 품질의 제품을 납품했다고 하더라도 국산인 제품을 납품해야할 의무를 위반한 것은 불법행위인 만큼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A사 등은 지난 2009년 5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사이트에 등록한 뒤 2011년까지 모두 18개 기관에 5억7천만원 어치의 중국산 합성목재를 국산으로 속여 납품했다가 적발됐다./이창훈기자myway@kbmaeil.com

2013-10-08

상습폭력 `삼진아웃` 3명 구속

대구지검 김천지청(지청장 김경석)은 7일 구미 모병원 응급실에서 당직 의사를 협박하면서 난동을 부린 A(42·구미시)씨 등 3명을 상습폭력사범에 대한 삼진아웃제를 적용해 구속했다. 또 폭력범죄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한 B(43·회사원)씨 등 32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검찰에 따르면 폭력전과가 있는 A씨는 지난 7월 15일 구미 모병원 응급실에서 당직 의사가 지인에게 진통제를 놔주지 않는다며 욕설을 하고 간호사실로 피하는 피해자를 쫓아가 “죽여버리겠다”고 협박하는 등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혐의를 받고 있다.B씨는 피해자에게 1천500만원의 합의금을 지급하고 합의했음에도 폭력범죄 전력이 8회나 되고 목격 진술에도 범행을 부인하는 등 폭행 범행에 대한 죄의식이 결여됐다고 판단해 불구속 기소했다.김천지청 관계자는 “타 범죄에 비해 단순 폭행, 협박의 경우 사회 전반적으로 관대한 분위기가 조성됐으나 그로 인해 상습폭력사범이 양산되고 있어 폭력사범 삼진아웃제를 적극적으로 적용해 구속했다”고 말했다.김천/최준경기자jkchoi@kbmaeil.com

2013-10-08

`지향이 사건` 친모 징역 4년

생후 27개월된 여아가 방치됐다 숨진 사실이 드러나, 인터넷을 달궜던 일명 `지향이 사건`과 관련, 지향이의 친모 등 관련자들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서부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남근욱)는 지난 2일 뇌출혈을 입은 딸을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유기치사 등)로 구속기소된 지향이 어머니 피모(24)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또 숨진 지향이를 혼자 방에 내버려둔 혐의(아동복지법위반 등)로 불구속기소된 피씨 동거남 김모(23)씨에게 징역 10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재판부는 “친모 피씨는 피해아동을 보호할 책임이 있는데도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방법으로 방치해 목숨을 잃게 했다”며 “동거남의 경우 죄질이 가볍다고 볼 수 없으나 친부가 아닌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법원은 또 허위로 시신검안서를 작성한 혐의(허위검안서작성 등)로 불구속기소된 의사 양모(65)씨와 이 허위검안서를 화장장에 내고 지향이 화장을 도운 혐의(허위검안서작성 등)로 불구속기소된 장의차량 운전사 김모(46)씨 등 2명에게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재판부는 “허위로 시신검안서를 작성하고 이를 화장장에 제출해 시신을 화장하도록 도와 사망 원인을 밝힐 수 없도록 한 점에서 죄질이 중하지만,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과 이번 사건으로 특별하게 얻은 이익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이날 푸른색 수의복을 입고 법정에 들어선 친모 피씨는 재판장이 판결문을 읽는 내내 고개를 떨군채 훌쩍였으며, 선고 이후에도 고개를 들지 못했다.검찰은 지난 7월 어린이집에 보내는 것이 귀찮다는 이유로 지향이를 혼자 방에 두고 출근하는 등 제대로 보호·양육하지 않아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 등으로 피씨 등 4명을 기소했다./이창훈기자 myway@kbmaeil.com

2013-10-04

종업원 화대 수천만원 갈취, 키스방 업주 구속

대구지방경찰청 조직폭력1팀은 1일 유사 성행위를 해주는 이른바 `키스방`을 운영하면서 윤락녀들로부터 3천만원 상당의 화대를 뜯어낸 혐의(윤락행위방지법 위반)로 업주 이모(40)씨를 구속했다.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해 8월께부터 최근까지 대구시 서구에 `대구놀이터`라는 상호를 내걸고 키스방을 운영하면서 김모씨 등 다수의 윤락녀를 고용하고 나서 남자 손님들을 상대로 화대 7만원을 받고 유사성행위를 시키고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를 받고 있다.경찰 조사결과 이씨는 김씨 등이 일을 그만두려고 하자 1천만원 상당의 화대를 주지 않으며 “키스방에서 일한 것을 소문 내겠다”고 협박한 뒤 미수 화대를 받으려면 자신에게 돈을 빌려줘야 한다고 협박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씨는 이 같은 방법으로 최근까지 모두 7회에 걸쳐 김씨 등 윤락녀들을 상대로 3천만원 상당의 화대를 가로챈 것으로 경찰조사 결과 밝혀졌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13-10-02

대구서 휴대폰 사기 대출 조직원 20명 적발

대구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1일 휴대폰 개통 신청만으로 마이너스 통장을 발급해 주겠다고 속이고 휴대폰 수십대를 가로챈 혐의(사기)로 김모(35)씨 등 대출 사기 조직원 20명을 무더기로 적발했다.경찰은 이중 김씨 등 7명을 사기 등 혐의와 별건으로 구속하고 나머지 13명을 같은 혐의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 등은 올 1월7~11일까지 저축은행을 사칭하면서 한모(45)씨 등 25명을 상대로 “휴대폰 개통 신청만으로 신용도를 높여 마이너스 통장을 발급받을 수 있도록 해주겠다”고 속이고 개통한 휴대폰 수십대를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경찰조사 결과 이들은 김씨 등 피해자들의 휴대폰 가입신청서와 신분증 등을 팩스로 송부받은 후 이를 이용해 시가 2천500만원 상당의 스마트폰 23대를 마음대로 개통해 왔던 것으로 드러났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13-10-02

대구역 열차 추돌사고 기관사 등 4명 기소

지난 8월말 대구역에서 발생한 열차 추돌사고와 관련, 당초보다 처벌대상이 한명 늘어나 4명이 기소됐다.대구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이형택)는 1일 열차 사고로 승객을 다치게 한 혐의(업무상과실치상) 등으로 무궁화호 열차 기관사 홍모(43)씨 등 3명을 구속기소하고, 서울 구로관제센터 관제사 김모(33)씨는 불구속기소했다.이들은 지난 8월 31일 대구역에서 신호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채 열차를 출발시켜 추돌사고를 내 승객 18명을 다치게 하고, 열차 파손 등으로 125억원 상당의 재산피해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또 구로관제센터 관제사 김씨는 전국 모든 열차의 통제 업무를 담당하면서 1차 사고가 난 것을 알고서도 부산방향 KTX 기관사에게 사고사실을 알리지 않아 2차 사고를 막지 못한 혐의를 받고 있다./이창훈기자 myway@kbmaeil.com

2013-10-02

“도서·휴대폰 싸게 팝니다” 인터넷 허위광고 4명 검거

인터넷 카페에서 허위광고를 올린 후 돈만 챙긴 이들이 잇따라 검거됐다.대구 중부경찰서는 30일 인터넷 중고물품 거래사이트에서 물건을 판매할 것처럼 속여 구매자들에게 돈만 받아 가로챈 혐의(사기)로 심모(30·여)씨 등 2명을 구속했다.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7월부터 최근까지 인터넷 중고물품 거래사이트에 유아용 도서 등 판매 글을 올리고 나서 이를 보고 연락한 113명으로부터 모두 5천65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경찰 조사 결과 심씨 등은 지인 명의의 계좌를 이용해 돈을 송금받고 나서 물건을 보내지 않는 수법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이어 대구 동부경찰서도 30일 인터넷 카페에서 휴대폰 등을 싸게 판매한다고 허위 광고를 올린 후 돈만 받아 챙긴 혐의(사기)로 최모(18)군 등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7월17일 경북 구미시 한 PC방에서 인터넷 카페에 카메라와 자전거 등을 싸게 판매한다고 허위 광고를 올린 후 지난 6월7일부터 지난달 6일까지 모두 80명으로부터 모두 1천700여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경찰조사 결과 이들은 친구 사이로 모텔에서 생활하며 생활비와 유흥비 등을 마련하기 위해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13-10-01

성형부작용 설명 없었다면 위자료 지급 판결

성형 부작용에 대해 충분한 설명이 없었다면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대구지방법원 제12민사단독 김수영 판사는 최근 얼굴지방이식술 후 부작용으로 낭종이 생긴 A(38.여)씨가 시술전 수술로 인한 증상 및 부작용을 의사가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며 성형의사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의사는 A씨에 위자료 300만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다.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수술과정에서 과실이 없거나, 있더라도 원고의 낭종 발생 사이에 어떠한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어 재산상 손해배상 청구는 기각한다”며 “하지만 시술전 원고에게 시술로인한 부작용 등을 상세하게 설명하지 않는 등 설명 의무를 위반한 만큼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는 있다”고 판시했다.A씨는 지난 2008년 서울의 한 성형외과에서 안면 지방이식수술을 받은 뒤 이마부분에 혹이 생겨, `지방이식 후 발생한 낭종`이라는 진단을 받자, 시술을 한 의사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이창훈기자 myway@kbmaeil.com

2013-09-27

수십억어치 짝퉁인형 수입·판매 3명 검거

중국에서 짝퉁 캐릭터인형 수십억원어치를 수입해 국내에서 판 업자가 구속기소됐다.대구지검 형사4부(부장검사 노상길)는 25일 가짜 캐릭터 인형을 수입한 혐의(상표법위반 등)로 무역업자 A(52)씨를 구속기소했다.또 김씨가 수입한 가짜 인형을 사들여 판매한 혐의(상표법위반)로 B(31)씨 등 2명을 불구속기소했다.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10년 11월부터 올 4월까지 유명토끼 캐릭터인 `LE SUCRE(르 슈크레)` 짝퉁인형 8만여점(정품시가 36억원 상당)을 중국에서 수입해 B씨 등에게 팔아 국내에서 유통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검찰조사결과 A씨는 이 캐릭터의 권리자와 관련이 없는 일본의 한 회사와 인형수입 계약을 맺고 중국의 한 공장에서 만들어진 인형을 수입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이창훈기자 myway@kbmaeil.com

2013-09-26

경북신도청 공사 관련 뇌물수수 혐의 이우석 칠곡 부군수, 검찰서 체포·수사

전 경북도청 이전추진단장이 검찰수사선상에 올랐다. 서울북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신성식)는 24일 칠곡군으로 수사진을 보내 이우석(59) 부군수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혐의로 체포, 수사중이다. 검찰 수사진은 이날 이 부군수 집무실을 압수수색해 컴퓨터 하드디스크와 수첩, 서류 등을 확보한데 이어 오후 경북도청 회계과 등 도청이전과 연관이 있는 부서에도 들러 관계서류를 챙겨갔다. 이 부군수는 서울에 있는 한 건설업체로부터 도청 이전에 따른 편의 제공과 공사 수주 대가로 금품을 건네받은 혐의인 것으로 알려졌다.검찰은 이 부군수를 상대로 조사를 벌인 뒤 혐의가 입증되면 구속영장 청구를 검토할 예정이다. 이 부군수는 경북도청 이전추진단장과 봉화군 부군수를 거쳐 지난해 6월부터 칠곡군 부군수로 근무하고 있다./이창형기자chlee@kbmaeil.com/이창훈기자 myway@kbmaeil.com

2013-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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