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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추석대목 원산지 위반·미표시 107곳 적발

추석을 앞두고 경북지역에서 제수·선물용 원산지를 속여 판매한 업소 총 107곳이 적발됐다.23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경북지원(지원장 김재철)은 추석명절을 앞둔 지난 8월26일부터 9월17일까지 23일 동안 특별사법경찰 157명을 투입해 농식품 부정 유통 행위에 대한 집중단속을 실시한 결과 원산지를 속인 업소 77곳을 포함해 총 107곳이 적발됐다고 밝혔다.농관원은 이번 단속 결과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해 판매하다 적발된 77개 업소를 형사입건하고, 표시하지 않은 30개 업소에 대해 총 647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이같은 단속 결과는 지난해 추석 특별단속에 비해 거짓표시 위반은 23건으로 47% 증가한 것으로 드러나 원산지 거짓표시가 좀처럼 줄어들지 않고 있음을 보여줬다.또 같은 기간 쇠고기 이력제에 대한 특별단속을 병행 실시한 결과 개체식별번호를 거짓 표시한 13개 업소에 대해 과태료 450만원을 부과하기도 했다.주요 단속 품목으로는 계절적 요인으로 배추김치가 27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돼지고기 18건, 주요 제수용품인 쇠고기·닭고기·사과 등 4개 품목에서 15건, 고사리·곶감·인삼 등이 17건 적발됐다.특히, 쇠고기의 원산지 위반은 평년에 비해 줄어든 반면 돼지고기는 평년과 비슷한 수준으로 이는 돼지고기의 경우 유전자 분석과 육안으로 원산지 식별이 어려운 점을 악용하는 것으로 분석된다.농관원은 농산물을 구입할 때는 반드시 원산지를 확인하고 표시된 원산지가 의심스러우면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윤경보기자 kbyoon@kbmaeil.com

2013-09-24

교비 수억 횡령 등 대학교수 무더기 검거

구미 A대 교수들이 교비를 횡령한 혐의로 지난 17일 검찰에 무더기로 기소됐다.대구지검 김천지청(지청장 김경석)은 2억3천만원 상당의 교비를 횡령한 혐의(업무상 횡령 등)로 이 대학 A교수(46)를 비롯한 교수 4명을 구속기소하고 B교수(38) 등 전·현직 교수 2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또 구미시 체육회가 지급한 운동부 지원금 등을 횡령한 혐의로 같은 대학 전 기획실장인 C교수(48)와 축구부 회비를 가로챈 축구부 감독 D씨(59)를 업무상 횡령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검찰에 따르면 구속된 이대학 A 교수 전·현직 교수 6명은 지난 2009년부터 지난 1학기까지 교외수업 참가 학생수를 두배가량 부풀려 교외수업지원금을 받고는 학생들로부터 이중으로 수업비를 걷는 방식 등으로 모두 2억 3천만 원 상당의 교비를 횡령하거나 가로챈 혐의다.특히 A교수 등은 체육특기장학금 지급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비운동부 학생 명단을 학교에 제출해 장학금을 타낸 뒤 학생 들로부터 장학금을 되돌려받는 수법으로 1억 3천400여만 원을 빼돌린 것도 드러났다.또한, 이 대학 전 기획실장인 C교수는 2009년부터 지난해까지 구미시 체육회가 지급한 운동부 지원금 7천300여만원 등 교외 보조금 1억여원을, 축구부 감독 D씨는 같은 기간 선수와 학부모로부터 걷은 회비 1억 7천여만원을 각각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하지만 검찰은 B교수 등 2명은 가담 정도가 경미해 불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대구지검 김천지청 관계자는 “ 이번 불법적 대학 교비 사용 관행을 수사로 학교 지원금이 대부분 간이영수증으로 정산처리되는 허점을 이용해 교수들이 교비 등을 쌈짓돈처럼 사용하는 불법 관행을 밝혀 엄단하는데 수사 의의가 있다”며 “앞으로 각 대학의 동종비리 여부를 철저히 수사해 엄하게 다스려 나갈 방침”이라고 했다.김천/최준경기자jkchoi@kbmaeil.com구미/남보수기자 nbs@kbmaeil.com

2013-09-23

15년만에 고개 숙인 경찰

15년 전 대구 구마 고속도로 인근에서 집단 성폭행을 당한 후 숨진 정모(당시 18세·대학 1년)양 사건을 `단순 교통사고`로 처리했던 경찰이 16일 유족들을 만나 사과했다.이달 초 발표된 검찰조사 결과 당시 정양 사건을 다뤘던 경찰이 초동수사 및 현장수사 등에서 허술했던 점이 밝혀지자 뒤늦게 만남을 요청해 사죄의 뜻을 전한 것.이날 오후 1시 50분께 김봉식 대구달서경찰서장 등 경찰 관계자 5명은 대구 중구의 한 찻집에서 정양 아버지 정현조(66)씨 등 유가족 5명과 만나 진심어린 사과를 했다.김 서장은 “이 사건에 관여하진 않았지만 수사기록을 살펴보니 초동수사 등 몇몇 부분에서 문제점을 발견했다”며 “경찰이 잘못한 부분으로 유족에게 상처를 줬으면 사과하는 것이 도리라고 생각해 사과한다”고 말했다.한편 정양은 지난 1998년 10월 17일 새벽 5시30분께 구마고속도로 중앙분리대에서 주행하던 23t 덤프트럭에 치여 숨진 채 발견됐다. 당시 경찰은 단순 교통사고로 종결지었지만, 아버지 정씨 등이 10여년 간 진실규명에 매달린 끝에 검찰에 의해 재수사가 시작됐다.그 결과 숨진 정양은 외국인 3명에게 집단성폭행을 당한 직후 급히 피신하다 변을 당한 것으로 밝혀졌으며, 지난 5일 검찰은 숨진 정양을 끌고가 성폭행한 혐의(특수강도강간)로 스리랑카인 K(46)씨를 구속기소하고 스리랑카에 머무는 공범 2명을 기소중지했다./이창훈기자 myway@kbmaeil.com

2013-09-17

어자원 씨 말리는 `고데구리` 어선 적발

싹쓸이 조업으로 어자원을 고갈시키고 있는 소형기선저인망 어선이 포항시에 적발됐다. 포항시는 지난 13일 소형기선저인망(일명 `고데구리`) 어업으로 고기를 싹쓸이 하는 어선을 현장에서 적발해 적재 중이던 불법어구와 해상에 숨겨둔 전개판 등을 압수조치했다고 15일 밝혔다.시에 따르면 이 선박은 저녁시간 자망어선을 가장해 출항신고 한후 인근해상에 몰래 숨겨 두었던 어망과 전개판(어망의 입구를 일정하게 벌여주어 고기가 들어가도록 도와주는 어구)을 이용해 영일만 신항 주변의 해상에서 조업했다.또한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새벽 3~4시경 입항, 사매매 등을 한 것으로 보고 있으며 선장 및 선주를 대상으로 여죄를 조사 중이다.시는 그간 불법개조 및 공조조업으로 말썽이 된 현측식 동해구중형트롤 어선의 선미식 불법개조도 원상회복토록 명령하는 한편, 채낚기와의 공조조업 등 불법어업과 위법사항에 대해서도 단호히 대처한다는 방침이다.최만달 수산진흥과장은 “포항해경과 동해어업관리단 등 유관기관과의 협조체제를 강화하는 한편 재발 방지와 법질서 확립, 어업 자원 보호를 위해 기업적이고 대형화 되어가는 불법어업에 대하여는 법과 원칙에 따라 강력한 단속을 실시하겠다”며 “어업인들의 지도교육도 더욱더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김기태기자 kkt@kbmaeil.com

2013-09-16

스포츠 도박사이트 운영 3명 구속 38명 입건

일본에 서버를 두고 타이에 사무실을 두는 수법으로 불법 스포츠 도박사이트로는 역대 최대 규모인 3천500억원대 도박사이트를 운영한 일당이 무더기로 적발됐다.대구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11일 해외에 서버를 두고 수십개의 불법 도박사이트를 운영한 혐의(국민체육진흥법 위반, 도박장 개장 등)로 도박사이트 운영자 강모(41)씨 등 3명을 구속하고 운영에 관여한 프로그래머와 자금관리책 등 38명을 불구속 입건했다.이번에 불구속 입건된 38명 중에는 5억원 이상의 금액을 도박에 사용한 상습도박 혐의자 3명도 포함됐다.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2011년 8월부터 최근까지 모두 32개의 불법 스포츠 도박사이트를 운영하면서 1만2천여명의 회원을 모집한 후 국내외 스포츠 경기의 승패에 따라 한차례에 2천원~150만원을 베팅할 수 있도록 하고 결과에 따라 배당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모두 3천500여억원대의 인터넷 도박판을 벌인 혐의를 받고 있다.강씨 등은 도박판을 벌여 전체 도박금액의 7%에 해당하는 245억원 상당의 부당이익을 취한 것으로 드러났고 도박사이트의 서버와 사무실을 각각 일본과 타이에 두는 수법으로 경찰의 단속을 교묘히 피해왔다.또 기존에 가입된 회원 3명의 추천을 받은 사람만 신규 회원으로 가입시켜 주고 사이트 운영과 관련된 사람들에게는 비밀유지와 관련한 업무지침까지 별도로 지시하는가 하면 1년에 400%의 상여금까지 지급하는 등의 방법으로 보안을 철저히 유지해 왔다.경찰은 상습도박혐의를 받는 491명과 대포통장 판매자 50여명 등에 대한 조사를 계속해 모두 처벌할 방침이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13-09-12

폭행·보험사기 조폭 무더기 검거

대구지역 폭력조직 두목 등 4개파 조직폭력배가 폭행, 공갈, 보험사기 등으로 무더기로 검거됐다.대구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9일 다른 계파의 조직원과 음식점 손님을 폭행하거나 고의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보험금을 가로챈 혐의 등으로 대구지역 조직폭력배 4개파 10명을 검거했다.경찰에 따르면 다른 계파의 조직원들에게 인사를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폭행한 혐의(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로 대구 폭력조직인 향촌동파의 두목 탁모(51)씨를 구속하고 이모(50)씨를 불구속 입건했다.또 지난 4~5월께 수성구 두산동의 한 음식점에서 옆자리에 앉은 손님이 자신들을 쳐다본다는 이유로 폭력을 휘두른 향촌동파 행동대원 김모(30)씨 등 8명을 불구속 입건하고 달아난 조직원 김모(21)씨를 전국에 지명수배했다.탁씨 등 2명은 지난 7월6일 오전 2시께 수성구 황금동 한 주점 앞에서 내당동 파의 조직원이 자신들에게 인사하지 않는 등 예의가 없다는 이유로 주먹과 발로 마구 때린 혐의를 받고 있다.이어 다른 폭력조직 김모(26)씨는 지난 2011년 7월12일 오전 6시48분께 중구 한 노상에서 고의로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보험금 500만원 상당을 가로채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고 있다.경찰 관계자는 “이번에 검거된 조직폭력배들은 상습적으로 폭행, 공갈, 보험사기 등의 범죄를 지속적으로 저질러왔다”고 말했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13-09-10

15년만에 잡힌 여대생 성폭행범

귀가하던 여대생을 집단성폭행한 외국인노동자들이 무려 15년만에 검거됐다. 피해 여대생은 성폭행을 당한 뒤 고속도로에서 트럭에 치여 숨졌다. 대구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이형택)는 지난 1998년 고속도로에서 교통사고로 사망한 정모(당시 18세)양은 사고 이전에 A(46)씨 등 스리랑카인 3명으로부터 집단성폭행을 당했다고 5일 밝혔다. 검찰은 이날 한국에 거주하는 A씨를 특수강도강간등의 혐의로 구속기소하고 위치추적전자장치부착명령을 청구하는 한편 스리랑카에 체류하는 공범 B(44)씨와 C(39)씨를 기소중지했다.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산업연수생으로 대구 성서공단에 근무하던 중 1998년 10월17일 심야시간에 길을 가다 술을 마시고 귀가하던 정양을 발견했다. 이후 이들은 만취한 정양을 대구 달서구의 구마고속도로 인근으로 데려가 현금을 빼앗고 집단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정양은 성폭행을 당한 뒤 사건 당일 새벽 5시30분경 고속도로에서 23t트럭에 치여 숨졌다.이후 이 사건은 그해 12월 트럭 운전자에 대해서 혐의없음 처분이 내려진 뒤 종결됐다. 당시 교통사고 현장 인근에서 정양의 속옷이 발견됐고 남성 정액 DNA까지 검출돼 사망원인에 대한 여러 의혹이 일었지만 결국 DNA만 국과수에 보관된 상태로 미제사건으로 남았었다.하지만 유족은 지금까지 사망에 의혹이 있다며 수차례 교통사고 운전자와 수사 경찰관 등을 상대로 고소, 항고 등을 제기했지만 모두 각하 및 기각처분을 받았다.영구 미제로 남을 듯했던 이 사건은 A씨가 2011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입건돼 검찰이 유전자를 대조하는 과정에서 꼬리를 잡혔다.검찰은 지난해 9월 대검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DNA 점검결과 피해자 속옷에서 발견된 정액 DNA와 A씨의 DNA가 일치한 것을 확인했다. 그러나 검찰은 교통사고 기록 등이 공소시효 만료로 폐기되는 등의 이유로 수사재개를 하지 못했다. 그러자 유족이 올해 5월말 대구지검에 고소장을 제출했고, 검찰이 재수사에 나서 국과수가 보관 중인 DNA와 A씨의 DNA가 일치하는 사실을 재확인했다. A씨는 지난 8월에도 20대 여성을 자신의 가게로 불러 환심을 산 뒤 모텔로 유인해 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A씨의 휴대전화에 여성의 알몸 사진 등이 수백장 있는 것으로 미뤄 여죄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현재 A씨는 불법체류 상태에서 한국인 여성과 결혼한 뒤 체류자격을 얻어 대구에서 생활하고 있다. 공범 2명은 불법체류하다 적발돼 강제출국한 상태다. 검찰은 한국과 스리랑카 사이에 형사사법공조조약이나 범죄인인도조약이 체결돼 있지 않지만 법무부, 대검 등과 협의해 스리랑카에 살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공범들에 대한 사법공조절차를 밟기로 했다./이창훈기자 myway@kbmaeil.com

2013-09-06

공무원 자녀 등 20명에 특혜

미래창조과학부 산하 국립대구과학관 직원 공개채용 시험에서 부정이 난무했던 것으로 드러났다.대구 달성경찰서는 29일 청탁을 받고 직원 채용과정에 개입해 비리를 저지른 혐의(업무방해, 배임수재 등)로 국립대구과학관 2명과 대구시 공무원 1명, 미래창조과학부 3명, 응시생 1명 등 모두 7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경찰에 따르면 사법처리 대상자로 국립대구과학관 직원 채용 비리에 관련된 인사는 대구과학관 조모(59) 전 관장과 국립대구과학관 인사담당자 김모(33)씨, 대구시 사무관 이모(53)씨, 미래창조과학부 건립추진단장 윤모(56)씨와 연구관 권모(53)씨, 서기관 김모(58)씨, 응시생 정모(33)씨 등이다.경찰조사 결과 이들은 금품이나 부탁을 받고 특정 응시생을 부정하게 최종 합격자로 뽑는 방법을 통해 2차 면접 대상자 24명 중 20명이나 청탁 등 검은 거래를 통해 사전에 합격자로 내정한 혐의를 받고 있다.부정 합격한 20명 중 그동안 특혜 의혹을 받아온 공무원과 공무원 자녀, 언론인 가족 등이 포함돼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조 전 관장은 응시원서 접수가 시작된 지난 6월부터 공무원과 지인 등으로부터 직·간접으로 부탁받은 응시생을 합격시키려고 자신의 사무실에서 공모한 후 합격자 선발 방식을 원래 정해진 고득점자 순에서 구두추천 순으로 변경시킨 것은 물론이고 면접관에게서 백지 평가표를 받아 놓고 사후에 채점 조작까지 했다는 것. 또 조 전 관장은 심사위원들이 추천자를 표시해 둔 `응시생 인적사항 요약본`을 파기하도록 지시한 것도 확인됐다.이어 조 전 관장과 인사담당자 김씨, 대구시 사무관 이씨는 심사위원으로 전형과정에 직접 참여해 사전에 청탁받은 응시생들을 합격시킨 것으로 밝혀졌다.이 과정에서 조 전 관장은 과학관 채용규칙을 위반해 자신을 심사위원장으로 임명하고 나서 심사위원 5명 중 3명을 자신과 인사담당자 김씨, 대구시 사무관 이씨로 선정, 심사위원 과반수를 확보했다.아울러 인사담당자 김씨는 2천만원을 받고 지인을 합격시켰다가 언론 등에 채용 비리 의혹이 불거지자 이튿날 부랴부랴 돈을 되돌려 준 것으로 조사됐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13-08-30

원룸 23개 빌려 성매매, 수억 부당이득

원룸을 빌려 불법 성매매업소를 운영한 일당 11명이 검거됐다.대구 수성경찰서는 28일 원룸을 성매매업소로 이용하기 위해 임대한 후 성 매수남들을 상대로 인터넷 사이트, 문자메시지를 이용, 성매매 알선을 한 혐의(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로 업주 이모(35)씨 등 2명을 구속하고 종업원 최모(32)씨 등 9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경찰에 따르면 이씨 등은 지난해 5월부터 지난달까지 수성구 황금동·범어동 일대 원룸과 오피스텔 14곳에서 원룸 23개를 빌려 성매매업소로 사용하면서 수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혐의를 받고 있다.경찰조사 결과 이씨 등은 10여명의 성매매 여성을 고용하고 블로그 등을 이용해 업소를 광고한 후 이를 보고 찾아온 성 매수남에게 1회당 10~15만원씩 모두 5억여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한 것으로 드러났다.또 최씨는 블로그를 보고 연락해 온 성 매수남을 이씨에게 소개해 한 건 당 3만원씩 최근까지 약 1억2천만원 상당의 성매매 알선 소개비를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경찰 관계자는 “이들이 이른바 `바지사장`을 내세워 단속을 피하는 수법으로 성매매 알선 영업을 지속적으로 한다는 제보에 따라 현장단속으로 검거했다”며“안마라는 이름을 내걸고 성매매 영업을 해와 앞으로 다양한 형태의 성매매에 대해서도 집중적으로 단속하겠다”고 말했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13-08-29

영주시, 돈은 돈대로 날리고 그마저도 불법

영주시가 문정동 야외 수영장사진의 하천관리법 위반 사실을 알면서도 과다한 보수 예산을 투입해가며 2주간 운영한 사실이 도마에 올랐다.특히 영주시는 문정동 야외 수영장의 이런 문제에도 불구하고 내년에는 민간위탁 운영 등을 계획하는 것으로 알려져 불법 사실을 외면하는 것 아니냐는 인상을 주고 있다.문제의 야외 수영장은 2005년에 영주시가 시설해 운영해오다 2007년 7월 29일 강풍에 의한 시설물 파손으로 관리자 3명이 감전 사고를 당하며 운영이 6년간 중단된 시설로 건설 당시부터 하천관리법 문제가 제기 됐다.하천관리법에 따르면 하천변에 콘크리트 구조물 및 고정용 시설을 하지 못하도록 규정해 하천관리 부서는 문정동 야외수영장 건설 당시인 2005년부터 현재까지 인허가를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따라서 2006년과 2007년, 올해는 지난 5일부터 18일까지 야외 수영장을 개장한 것은 결국 하천법을 어긴 것이나 마찬가지다.여기에 14일간의 수영장 운영을 위해 시설 보수비 1억 원, 운영경비 1천500만 원 등 총 1억 1천500만 원을 투입해 하루 운영비만 820여만 원에 달해 시민 혈세를 이렇게 낭비해도 되는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또, 체육시설법에 따르면 야외 수영장은 안정성과 위생기준을 준수해야 하기 때문에 순환 여과 방식의 정화조 시설을 갖추고 1일 3회 이상 담수의 여과, 잔류염소 pH 5.8~8.6 유지, 탁도 5NTS 이하 유지 및 수질측정 장비를 통한 수질 측정을 해야 하지만 지하수를 쓰면서도 개인위생과 공중 보건을 위한 순환 여과용 정화조 시설은 물론 염소 시설을 제대로 갖추지 않은체 운영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장모(51·자영업)씨는 “법을 지켜야할 기관이 위법 사실을 알고도 이를 무시했다면 그 책임을 시에서 져야 한다”며 “1억이 넘는 돈을 이용객도 많지 않은 수영장에 단기간에 집행한 것은 납득이 안된다”고 지적했다.영주시 관계자는 “문정동 수영장이 하천법에 위반된 사안임을 알고 있지만 내년에도 민간위탁을 통한 운영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영주/김세동기자kimsdyj@kbmaeil.com

2013-08-29

대구시 산하 체육단체 임원 4명도 1억 횡령

대구시 산하 체육단체 간부들이 대구시로부터 받은 수천만원의 보조금을 횡령하다 적발됐다.대구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26일 대구시로부터 지원받은 보조금 중 9천600여만원 상당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혐의(업무상횡령) 등으로 대구시 산하 모 운동경기단체 부회장 조모(62) 씨 등 임원 4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경찰에 따르면 조씨는 지난 2008년 1월부터 2011년까지 대구시로부터 지원받은 운영자금, 수익금, 대구시 보조금 중에서 2천600만원 상당을 업무추진비나 기프트카드 구입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또 조씨는 해당 단체의 총무이사 등 2명과 공모해 지난 2011년부터 지난해 말까지 대구 초등학교나 동호회 등에게서 자신들의 단체가 관리하는 시설을 빌려주고 받은 대관료 2천200만원 상당을 차명계좌로 송금받아 단체 회장의 활동비로 사용한 혐의도 받고 있다.이어 이 단체의 김모(64)씨는 지난 2009년 2월부터 올 2월까지 대구시가 지원한 훈련보조금 2천800만원 상당을 자신이 회장을 맡고 있는 경기연맹의 운영자금으로 사용한 것으로 경찰조사 드러났다.이들은 지난 5월 관련 첩보를 입수한 경찰이 회계서류와 대구시 감사자료 등을 전면적으로 검토하고 30개의 계좌를 분석하는 바람에 덜미가 잡혔다.대구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 관계자는“대구시 산한 체육단체 임원들이 이들은 경찰조사에서 업무상 횡령 혐의를 시인하고 횡령한 보조금중 2천여만원 금액을 갚아 불구속한 뒤 수사를 계속할 방침”이라고 말했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13-08-27

`스님 도박` 내부 충돌

22일 오후 대구지검 포항지청 정문 앞에서 열린 기자회견이 아수라장으로 변했다.지난 7월 조계종 불국사 말사 오어사 장주 스님의 도박사건 폭로(7월 9일 4면 보도 등)와 관련, 서울 소재 참여불교재가연대 전문기관 교단자정센터가 22일 이곳에서 기자회견을 자청했으나 불국사 신도들이 강하게 반발했기 때문이다.이날 오후 2시 교단자정센터는 대구지검 포항지청에 최근 불거진 조계종 도박사건과 관련한 수사 촉구서를 제출한 뒤, 포항지청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가졌다.교단자정센터 김종규 원장은 “장주스님이 포항지청에 자수한 지 45일이 지났다. 불자들은 계속되는 폭로가 보도되면서 자긍심이 떨어졌고, 이루 말할 수 없는 자괴감을 느끼고 있다”며 수사를 촉구한다고 밝혔다.특히 교단자정센터는 불국사의 한시적 직영 사찰화 절차 이행을 촉구했다.반면 불국사 신도 40여명은 왜곡된 사실로 기자회견을 갖는다며 강하게 반발, 교단자정센터 김종규 원장에 강력 항의했다.불국사의 한 신도는 “불교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다면 교단자정센터가 기자회견을 자청할 사안이 아니다”고 일축했다. 또한 교단자정센터가 특정인을 지목한 것과 관련해 배후 세력 의혹을 제기했다. 또 다른 불국사 신도는 “교단자정센터는 이번 사건과 관련한 스님 16명은 거론하지 않고, 특정인 2명 스님만을 지목한 것은 나쁜 의도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는 사주에 의해 기자회견이 열린 것이나 다름없다”고 했다.한편 이날 기자회견은 불국사 신도들의 고성이 오가는 등 혼선을 빚었지만 큰 충돌 없이 마무리됐다./김기태기자 kkt@kbmaeil.com/윤경보 kbyoon@kbmaeil.com

2013-08-23

“최양식 시장 봐주긴가… 검찰 나서라”

속보=경주시가 최근 지역 노인단체 회원을 대상으로 음식물 제공과 관련 선관위가 조사를 하고 있는 가운데 지역단체가 최양식 경주시장에 대한 조사가 진행되지 않자 현직 시장 봐주기식 조사라는 의혹을 제기했다.경주문화환경감시단은 22일 경주시청 기자실에서 경북선관위측이 지난 7일 시민이 제보한 최양식 시장에 대한 공직선거법위반 사건을 접수하여 조사하면서 사건 본질에서 벗어난 조사를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이 단체는 또 선관위측이 최 시장이 경주시노인회 회원들의 점심 식대로 지불한 업무추진비 사용의 적법성 여부에 초점을 맞추고, 관계공무원 및 노인회 관계자 등의 대한 조사를 진행하면서 정착 혐의 당사자인 최 시장에 대해서는 2주일 넘도록 조사 일정조차 잡지 않고 있다고 했다.특히 이 단체는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단체 현안 관련 간담회 개최에 있어 경주시가 회원들에게 음식물 제공을 한 것은 사전선거운동이다며 이 사건 조사를 `선관위`가 아닌 `검찰`에서 철저히 규명해 줄 것을 촉구했다.경북선관위 관계자는 “최 시장이 해외 출장이 있어 조사가 진행되지 않았고, 다음 주 조사를 할 것”이라고 하면서 “이 문제는 현직 지자체장과 관련된 민감한 사안이기에 구체적인 내용을 밝힐 수 없다”고 밝혔다.경주/윤종현기자yjh0931@kbmaeil.com

2013-08-23

`눈먼 돈` 보조금 8억 꿀꺽

국가보조사업을 하면서 실물 거래 없이 허위 세금계산서를 작성하고 노무내역서 위조 등의 방법으로 보조금을 빼돌린 일당이 적발됐다. 청송경찰서는 22일 청송군 보조사업을 하면서 8억4천900만원을 가로챈 신모(61·농업)씨를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하고, 이를 알고도 가로챈 보조금에 가담한 이모(78·농업)씨와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배모(51·임업)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경찰에 따르면 신씨는 지난 2007년 11월께 청송군 부남면 양숙리 임야에 임산물인 산양삼 생산단지 조성 보조사업을 하면서 자부담 없이 실물거래가 없는 장뇌삼 씨를 구입한 것처럼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작성하고 노무내역서를 위조한 서류를 청송군에 신청, 보조금 2천400만원을 편취했다.또 지난 2012년 6월까지 6개의 보조사업을 시행하면서 청송군으로부터 8회에 걸쳐 8억4천900만원의 국고보조금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보조금 편취에 가담한 이씨는 자신의 보조사업 비율에 해당되는 6천800만원을 신씨로부터 건네받아 자신의 개인 고사리 밭에 투자하는 등 개인 용도로 사용했으며, 배씨는 모 임업사업체를 운영하면서 실물거래 없이 신씨에게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해 주는 대가로 신씨로부터 45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경찰은 신씨 등의 여죄를 수사하고 있으며 허위 계산서를 발급한 배씨 외에 17개 업체에 대해서도 관할 세무서에 통보할 방침이다.청송경찰서 특별수사팀 권창혁 팀장은 “선의의 농민들에게 정상적으로 집행돼야 할 국고보조금 제도를 악용해 사적으로 편취하는 보조금비리 사범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고 했다.청송/김종철기자kjc2476@kbmaeil.com

2013-08-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