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매일

사회

대구변호사회도 `법관평가제` 실시하기로

대구지방변호사회(북장 석왕기)는 23일 이사회를 열고 법관평가제를 실시하기로 결의했다.이에 따라 이사회는 법관평가제를 실시를 위해 `법관평가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이선우 변호사를 위원장으로 하고 위원 8명을 위촉했다.법관평가특별위원회는 오는 11월31일 이전에 법관평가를 마치고 오는 12월31일 전까지 그 결과를 관할법원장과 대법원장에게 송부하게 된다.법관평가제란 법관의 재판진행 과정을 평가하는 것으로 법원 내부에서 자체적으로 평가하는 것과는 달리 외부에서 객관적으로 법관의 재판진행을 평가함으로써 재판의 원만한 진행에 도움을 주고자 하는 제도다.변호사회의 평가를 법원에서 반드시 참작해야 한다는 강제성은 없지만 나름 중요한 자료로 활용될 수도 있을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이미 다른 지방변호사회에서는 법관평가제를 실시하고 있고 이번에 대구지방변호사회에서 법관평가제를 실시하기로 함에 따라 제주지방변호사회를 제외한 모든 변호사회에서 법관평가제를 실시하게 됐다.대구지방변호사회 관계자는“대구의 경우 그동안 법원과 변호사회 사이에 의사소통이 잘되는 편으로 굳이 평가제라는 제도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했다”면서“그러나 전국적인 흐름에 발맞추기 위해 이번에 전격적으로 법관평가제를 실시하기로 결의하게 됐다”고 말했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13-07-24

안동 `교도관 뇌물수수` 가담 무더기 기소

속보 = 안동교도소 교도관이 재소자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로 구속된 사건본지 5월29·30일자 4면 보도과 관련해 검찰이 해당 교도관에게 징역형을 구형한 데 이어 사건관련 공범을 무더기로 기소했다.대구지방검찰청 안동지청(지청장 배용찬)은 22일 재소자 지인들로부터 금품과 향응을 제공받은 뒤 재소자들에게 담배 등을 건넨 혐의(뇌물수수)로 구속된 안동교도소 A교도관(31)에 대해 징역 2년을 구형했다.검찰에 따르면 뇌물공여에 적극 가담한 수용자 B(36)씨에 대해 징역 2년을 구형하는 한편 같은 혐의로 C(39)씨 등 수용자 4명을 기소했다.이번 사건에 연루된 일반인도 형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위반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향응과 돈을 준 혐의(뇌물공여)로 D(52)씨 등 외부 공범 4명을 벌금형으로 각각 기소했다. 또 담배를 수수하고 흡연한 혐의로 수용자 5명이 기소되는 등 이번 사건에 교도관을 포함해서 모두 15명이 가담된 것으로 드러났다.현재 경북북부 제1교도소에 수감 중인 A씨는 특정 재소자들에게 금품과 향응을 받고 담배를 제공해오다 검찰에 고발되면서 지난 5월11일 구속됐다.안동/권광순기자gskwon@kbmaeil.com

2013-07-23

성매매 알선 다방업주 구속

대구 강북경찰서는 22일 다방을 운영하면서 농민들을 상대로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위반 )로 진모(61)씨를 구속했다.경찰에 따르면 진씨는 최근까지 경북지역에서 다방을 운영하면서 남모(40·여)씨 등 여성 종업원을 고용해 농민들을 상대로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를 받고 있다.또 진씨는 성매매를 하지 않으려는 남씨를 협박해 강제로 성매매하게 한 뒤 선불금 명목으로 회당 20만원의 화대를 상습적으로 갈취한 혐의도 함께 받고 있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13-07-23

불법운전 유인·사고 위장 보험금 사기 무더기 적발

교통사고를 유발하거나 가장해 보험금을 가로챈 이들이 잇따라 검거됐다. 대구 수성경찰서는 22일 교통사고를 유발해 보험금을 가로챈 혐의(공갈미수 등)로 박모(21)씨 등 7명을 검거했다. 경찰에 따르면 박씨와 강모(15·여)양과 김모(16·여)양 등은 채팅으로 만난 남자와 함께 술을 마시고 일방통행 도로에서 역주행하도록 유인한 후 고의로 교통사고를 유발하기로 공모한 후 지난 5월19일 오전 3시30분께 장모(28)씨를 스마트폰 채팅 어플리케이션에서 만나 함께 술 마실 것을 제안했다.강양과 김양은 장씨와 함께 술을 마신 후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몰고 드라이브를 가자며 달서구의 한 일방통행 도로로 역주행을 유인한 혐의를 받고 있다.또 박씨는 정모(21)씨 등 다른 피의자를 자신의 차에 태워 장씨의 차를 고의로 충돌해 교통사고를 일으킨 후 개인합의를 요구했다가 여의치 않자 보험접수로 변경해 장씨의 보험금 460만원을 지급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이어 대구 북부경찰서는 22일 교통사고가 난 것처럼 속여 보험금 수천만원을 타낸 혐의(사기)로 이모(54)씨 등 6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 2010년 10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모두 10차례에 걸쳐 보험회사에 허위로 교통사고 신고를 접수해 보험금 2천33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13-07-23

긴급조치 9호 위반 혐의 옥살이 전직공무원 36년만에 무죄 판결

억울한 옥살이를 했던 전직 공무원이 36년 만에 누명을 벗었다.대구지법 제11형사부(강동명 부장판사)는 지난 19일 1976년 `대통령 긴급조치 9호`를 위반한 혐의로 유죄를 선고받았던 김모(72·당시 대구시 공무원)씨에 대한 재심에서 `무죄` 선고했다.특히 대구에서 대통령 긴급조치 9호 위반과 관련한 법원의 재심선고가 나온 것이 이번이 처음이다.이날 재판부는 “김씨에 대한 공소사실은 그 적용법령인 긴급조치 제9호가 당초부터 위헌·무효여서 `범죄로 되지 않은 경우`에 해당해 무죄를 선고한다”며 “긴급조치 9호는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지나치게 제한함으로써 헌법상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위헌적 조치에 해당한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이에 앞서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은 지난 3~4월 긴급조치 9호가 위헌·무효라고 확인했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13-07-22

횡령 혐의로 약식기소 홍덕률 대구대총장 공판 회부

학생 등록금으로 학교재단의 법률자문료를 낸 혐의(업무상 횡령, 사립학교법 위반 등)로 벌금 1천만원에 약식기소된 홍덕률 대구대총장이 공판절차를 밟게 됐다.대구지법 이병삼 약식전담 부장판사는 지난 19일 지난달 말 학생 등록금으로 재단 법률자문료를 내 약식 기소된 홍덕률 대구대총장을 최근 공판절차에 넘겼다.이는 형사소송법 450조에 따라 약식명령으로 사건을 처리하는 것이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한 때에는 공판절차에 의해 심판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이 부장판사는 “홍 총장 사건이 약식재판으로 하기에 적합하지 않아 공판을 통해 범죄사실을 제대로 확인하는 것이 옳다고 판단해 공판절차에 넘겼다”고 이유를 밝혔다.이에 따라 홍 총장 사건은 제5형사단독 최한순 판사에 배당돼 공판절차를 밟게 됐다.홍 총장은 대학회계와 재단회계를 구분하도록 한 현행법을 어기고 재단정상화와 관련한 법률자문료 4억4천여만원을 교비회계에서 지출한 혐의로 지난달 말 약식기소됐다.당시 검찰은 “사실관계 및 법리를 검토한 결과 홍 총장의 혐의가 인정되지만, 횡령한 금액을 개인적으로 사용한 적이 없고 횡령액 전부가 변제된 점 등을 참작했다”고 기소이유를 밝힌 바 있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13-07-22

대구 두류공원서 도박 71명 무더기로 검거

도심 내 공원에서 도박판을 벌여 공원을 찾는 시민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한 도박꾼들이 무더기로 검거됐다.대구 성서경찰서는 18일 상습적으로 달서구 두류공원 일대에서 도박판을 벌인 혐의(도박)로 하모(50)씨 등 도박꾼 71명을 검거했다.이들 가운데 하씨 등 13명을 도박 혐의로 불구속 입건하고, 김 모씨 등 3명은 즉결심판에 넘겼으며, 또 다른 55명은 훈방 조치했다.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15~17일까지 낮 시간대 달서구 두류공원 일대에서 모두 30차례에 걸쳐 판돈 220만원을 걸고 속칭 `고스톱`과 `구삐` 도박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경찰 관계자는“이날부터 두류공원 일대에서 개최되는 치맥 축제와 관련해 건전한 문화 정착을 위해 공원 일대 도박 행위를 지속적으로 단속, 근절할 방침”이라고 말했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13-07-19

환청 듣고 아내 살해 60대 영장 신청

대구 달서경찰서는 18일 흉기로 자신의 아내를 때려 숨지게 한 혐의(살인)로 김모(65)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17일 오후 3시20분께 달서구 자신의 집에서 `흉기로 아내 머리를 때려라`는 환청을 듣고 샤워를 마치고 나오는 부인 이모(64)씨의 머리를 흉기로 수차례 때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김씨는 “`아내를 때려 죽여라`라는 환청을 듣고 안방에 있던 흉기를 이용해 아내 이씨의 머리 등을 5차례에 걸쳐 때렸다”고 경찰에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또 김씨는 정신장애 3급으로 25년전부터 정신분열증을 앓고 있었고 국립 부곡병원과 대구희망원 등에서 6년여 동안 입원 치료를 받아 왔던 것으로 전해졌다.이어 김씨는 지난 17일 오후 3시20분께 범행 직후 대구 월성파출소에 자수한 것으로 알려졌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13-07-19

경북외대 부총장 20여억 횡령혐의 구속

경북외국어대학교 비리 의혹과 관련해 부총장이 검찰에 구속됐다. 대구지검 특수부(김영익 부장검사)는 18일 거액의 학교 공금을 빼돌린 혐의(횡령)로 경북외대 정모(41) 부총장을 구속했다.검찰에 따르면 정 부총장은 학교 기숙사 신축 공사 과정에서 한국사학진흥재단 융자금 12억원을 빼돌린 것을 비롯, 교직원 인건비와 공사금액을 과다 계상하는 등의 수법으로 모두 23억여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이에 앞서 검찰은 학교 법인이 발주한 공사에 개입해 업체로부터 6천만원의 금품을 받아 챙긴 혐의로(배임수재 등) 재단이사장 측근으로 알려진 장모(52)씨를 구속한 바 있다.검찰관계자는“이번주 중 학교설립자 등 재단 핵심관계자들에 대한 소환조사를 마무리 한 뒤 이들에 대한 사법처리 수위를 결정할 방침”이라고 말했다.한편, 경북외대는 재정악화 등을 이유로 교육부에 자진폐교 신청을 내 오는 8월31일 폐교하게 된다./김영태기자piuskk@kbmaeil.com

2013-07-19

안동 축산보조금 횡령, 검찰수사 착수

속보 = 안동의 한 축산업자가 지자체 보조금을 횡령한 사건에 대한 경찰의 축소수사 의혹 제기본지 10일자 4면 보도와 관련해 검찰이 수사에 착수했다.대구지방검찰청 안동지청은 17일 안동한우협회장 A(56)씨가 2010년부터 축분처리용 시 보조금을 사용하면서 차익을 남기거나 보조금을 부풀려 수천만 원을 챙긴 혐의(횡령)로 경찰이 송치한 사건에 대해 재지휘를 하지 않고 자체 수사에 들어갔다. 안동지청 관계자는 “안동시에서 안동한우협회에 지급한 보조금을 둘러싼 여러 가지 문제점에 대해 철저한 수사를 주문하고 담당 검사를 배정했다”고 밝혔다.안동/권광순기자gskwon@kbmaeil.com

2013-07-18

불법 채권추심 대부업자 12명 검거

대구지역 영세 자영업자 등을 상대로 살인적인 이자와 함께 불법 채권 추심을 일삼은 무등록 불법 대부업자들이 무더기로 검거됐다.대구 동부경찰서는 17일 정수기 영업사원을 협박해 불법 채권추심을 하고 자영업자 등을 상대로 최고 352%의 이자율을 적용해 부당 이득을 챙긴 혐의(대부업법 위반)로 김모(33)씨 등 1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6월24일께 대출을 받은 정모(32·여)씨에게 전화를 걸어 잔금을 갚지 않는다는 이유로 욕설하며 협박하는 등 불법 채권추심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김영태기자piuskk@kbmaeil.com

2013-07-18

대구지검 무등록 부동산중개업소 `떴다방` 내사 착수

대구지검이 대구·경북지역 부동산 거래질서를 어지럽히는 무등록 부동산중개업소인 일명 `떴다방`에 대해 내사에 착수했다.17일 대구지검 특수부에 따르면 최근 수성구에서 분양한 3개 아파트단지 2천600여 가구의 분양자 중에서 무등록 부동산중개업소들이 개입했다는 정황을 포착하고 떴다방 개입 여부를 확인하고 있다.특히 이번에 분양된 2천600여가구 가운데 1천여가구의 당첨자들이 당첨 직후 분양권을 전매한 것으로 보고 이 과정에 불·탈법이 있었는지 여부를 확인할 방침이다.또 분양을 받은 사람 가운데 300여명은 대구가 아닌 지역에서 전입했고 600여명은 분양 이전 3개월 안에 수성구에 전입한 것으로 확인하는 등 이들이 프리미엄 형성 등을 위해 위장전입했는지 여부에 대해서도 조사하고 있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13-07-18

도박 폭로 장주스님 첫 검찰조사 받아

지난 8일 기자회견을 갖고 조계종 산하 주지급 스님과 도박을 했다고 폭로한 불국사 말사 오어사 전 주지인 장주스님이 16일 오전 10시 대구지방검찰 포항지청에 출두, 조사를 받았다. 이에 따라 장주 스님이 주장한 도박 건의 사실 규명이 급물살을 탈 전망이다.장주 스님은 이날 검찰 출두에 앞서 기자들과 만나 “검찰 조사에서 도박비리의 실체를 모두 밝힐 것”이라고 말했다. 또 지난 8일의 기자회견에 대해 조계종이 전면 부인한 데 대해 그는 “지금 당장 할 말이 없으며, 검찰수사에 성실히 임하겠다”고 한 뒤 청사내로 발걸음을 옮겼다.포항지청은 이날 장주스님이 폭로한 내용에 대해 밤 늦게까지 조사를 벌였다.권광현 부장검사는 “우선 장주스님의 진술에 의존해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다”며 “구체적인 정황 등은 좀 더 조사가 진행돼야 알 것”이라고 말했다.한편 장주스님은 지난 8일 기자회견에 앞서 포항지청을 찾아 국내 본사 주지급 스님들과 거액의 도박을 했다면서 모두 처벌해 달라며 자수했었다./김기태기자 kkt@kbmaeil.com

2013-07-17

차량이용 무허가 보도방 활개

대구지역에 승용차나 승합차를 이용한 무허가 `보도방`이 성행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대구지방경찰청은 16일 담당 시·군·구에 등록을 하지 않고 차량을 속칭 `보도방`을 운영하는 유료직업소개소를 차려 인터넷 등을 통해 여성 도우미를 모집한 후 유흥주점 등을 통해 억대의 부당이익을 챙긴 혐의(직업안정법 및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이모(23) 씨 등 무등록 직업소개소 업주 9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2011년부터 최근까지 승용차나 승합차를 보도방 사무실로 쓰면서 대구시내 유흥업소나 노래연습장 등에 3천700여 차례에 걸쳐 여성 도우미를 공급해 주고, 시간당 8천원씩, 모두 1억여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경찰조사 결과 이씨 등은 관할 관청에 등록도 하지 않고 인터넷 구인광고 사이트 등을 통해 여성 도우미를 모집한 후 승합차 등을 보도방 사무실로 이용하면서 은밀히 홍보해 여성 도우미들을 제공하는 무등록 보도방을 운영해오다 경찰에 적발됐다.이들 업주는 가정주부 등 다양한 직업과 나이대의 여성도우미를 각 5~6명(50여명)을 모집해 미시·초 미씨·아가씨 항시 대기 등 문구 등으로 홍보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김영태기자piuskk@kbmaeil.com

2013-07-17

민노총 대구지부장, 집유 2년에서 1년으로

불법시위를 주도한 혐의로 기소된 민주노총 지부장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대구지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김성수)는 15일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위반 등으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임모(44) 민주노총 대구지역본부장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을 깨고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재판부는 “피고인이 민노총 대구지역본부장이라는 직책상 소속 근로자들의 이익을 위해 불법시위를 주도했고, 옥외집회는 대부분 우발적 집회여서 현실적으로 48시간 전에 신고하기가 어려웠던 사정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의 범행이 개인 이익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비롯된 것이 아닌데다 구속 2개월여 동안 자숙의 시간을 가진 점 등을 종합하면 원심 형이 무겁다는 피고인 주장은 이유가 있다”고 덧붙였다./이창훈기자

2013-07-16

8년만에 잡힌 건설사사장 납치범 징역 3년 6월

건설사 사장을 납치한 후 8년만에 검거된 범인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대구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최월영)는 12일 건설회사 사장을 납치해 몸값을 뜯은 혐의로 기소된 중국교포 박모(39)씨에 대해 징역 3년6월을 선고했다.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납치한 피해자를 인질로 삼아 몸값을 뜯어내고 상해를 입힌 것은 죄질이 매우 무겁다”며 “하지만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범행가담 정도가 경미한 것으로 보이는 점을 종합했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박씨는 지난 2005년 4월 공범 5명과 함께 대구의 한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건설회사 사장(당시 54세)을 납치해 몸값 명목으로 1억여원을 뜯은 뒤 환치기 해 돈을 중국으로 보냈다.범행직후 중국으로 달아났던 박씨는 8년만인 지난 3월 서울 김포공항을 통해 입국하다 붙잡혔다./이창훈기자 myway@kbmaeil.com

2013-07-15

안동경찰서 길조 상징 파랑새 잇따라 구조

길조(吉兆)를 상징하는 파랑새를 경찰관들이 잇따라 구조해 방생한 사실이 화제가 되고 있다.11일 오전 10시께 안동경찰서 뒤편, 25cm 크기의 선명한 청록색 파랑새 1마리가 날개를 축 늘어뜨린 채 퍼덕이는 것을 광역수사대 김경만·정의덕 경사가 발견했다.외상을 아무리 찾아봐도 겉모습은 멀쩡했지만 더위 탓인지 날진 못하는 등 기진맥진 상태였다. 일단 사무실에 옮겨 물을 먹이고 벌레도 잡아 줬다. 처음엔 맨손으로 먹이를 주다가 커다란 부리에 쪼여 상처가 나기도 했다.이날 오후 그나마 기력을 회복한 파랑새는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전문가의 치료를 받은 후 자연으로 무사히 돌아갔다.한국에서는 흔하지 않은 여름새인 파랑새. 이 새가 안동경찰서 인근에 출현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앞서 10일 오전 9시께 수사과 유재문 경사도 경찰서 정문초소 인근에서 날지 못하는 파랑새 1마리를 발견했다. 원인은 뇌진탕에 의한 쇼크. 투명한 초소 유리를 그대로 들이받은 것이다.유 경사는 즉시 인근 동물병원에 입원시켰고, 전문가에 의해 포도당공급과 산소공급 등 응급치료를 마친 파랑새는 곧바로 방생됐다.파랑새는 주로 큰 고목이나 침엽수림, 농경지 부근에서 살지만 도심복판 그것도 경찰서에서 잇따라 목격된 것에 대해 경찰관들도 신기해하고 있다.한 경찰관은 “폭염으로 새들도 정신을 못 차리는 지 창문을 들이받아 다친 파랑새가 잇따라 목격돼 안타깝다”면서 “파랑새가 행복을 가져다온다는 말이 있는 만큼 아무래도 조만간 경찰서에 좋은 소식이 있을 것만 같다”고 말했다.안동/권광순기자gskwon@kbmaeil.com

2013-07-12

덤프트럭 뺑소니 20대 입건

포항남부경찰서는 10일 25t 덤프트럭으로 승용차를 추돌하고 달아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로 박모(28)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박씨는 지난 4일 밤 10시 19분께 대잠사거리에서 시청방면으로 직진하다 맞은편에서 오던 그랜저 승용차를 치고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이 사고로 운전자 김모(62)씨와 부인 조모(56)씨가 크게 다쳤으나 현재는 의식을 회복한 것으로 밝혀졌다./전준혁기자 jhjeon@kbmaeil.com

2013-07-11

포항 오천파출소 이수현 순경, 자살기도자·길잃은 아동 잇따라 구조

포항지역의 한 여성경찰이 시민들의 소중한 목숨을 잇따라 구조해 화제가 되고 있다.포항남부경찰서 오천파출소에 근무하고 있는 이수현(29·여·사진)순경이 바로 그 주인공.이 순경은 지난 7일 새벽 4시 48분께 포항시 남구 오천읍 문덕리 A빌라 2층에서 `젊은 여성이 창문에서 뛰어내리려 한다`는 신고를 접수받고 현장에 출동했다.당시 현장에서는 B씨(26·여)가 창문 밖으로 몸을 내밀고 자살을 기도하려는 상황이 펼쳐지고 있었다. 현장에 출동한 이 순경은 출입문이 잠겨 있어 이웃집 세탁실 창문을 통해 이씨의 집으로 들어가 20여분의 대화를 통해 B씨를 설득해 소중한 생명을 건져냈다.이 순경은 이에 앞서 지난 6일 밤 9시께 포항시 남구 오천읍 문덕리 C마트에서 지적장애 아동 D군(9)을 구조해내기도 했다.이 순경은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이라며 “다른 경찰분들도 똑같이 힘쓰고 있다. 시민을 내가족이라 생각하고 무조건 구해야 한다는 사명감으로 구조에 임했다”고 소감을 밝혔다./전준혁기자jhjeon@kbmaeil.com

2013-07-10

27개월 딸 유기치사 혐의 어머니 구속 기소

대구지검 서부지청(지청장 유상범)은 8일 뇌출혈을 입은 27개월 여아 `지향이`를 방치해 사망에 이르게 한 친모 A(24)씨를 유기치사, 아동복지법위반으로 구속 기소했다. 또 동거남 B(23)씨는 유기 및 아동복지법위반으로, 의사 C(65)씨와 장의차량 운전사 D(46)씨는 허위검안서작성 및 동행사 혐의로 각각 불구속기소했다.A씨는 올해 2월 20일께부터 한 달여간 지향이(여·27개월)를 빵과 우유만 놓아 둔 채 기저귀를 채워 놓고 혼자 방에 두고 출근하거나, 통증을 호소하고 있는 것을 알면서도 친구 등을 만나기 위해 방치해 급상성뇌출혈로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이다.검찰관계자는 “피해 아동의 CT 촬영결과, 진료기록지, 의료보험, 통화 내역 등 간접증거들을 수집, 분석해 범행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이창훈기자 myway@kbmaeil.com

2013-07-10

주지 5회 연임 실패, `자폭수`로 이어진 듯

포항 오어사를 16년 동안이나 지켜오던 장주스님이 현 조계종 총무원 수뇌부를 향해 칼을 빼들고 나섬에 따라 불교계는 다시 한 번 큰 회오리에 빠져들게 됐다. 특히 장주 스님이 기자회견에 앞서 대구지검포항지청에 자진 출두, 도박 실정을 상세히 진술하고 스스로 자정하지 못하면 외부의 도움을 받아서라도 부처님의 뜻이 이어지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등 사실상 `자폭`함에 따라 후폭풍이 만만찮을 전망이다.장주 스님은 “조계종의 수행자로서 살아온 지난날의 과오를 뼈저리게 참회한다”면서 자신을 현장에서 다른 스님들과 함께 도박을 한 `파계승`이라고 못 박기까지 해 앞으로 도박승이라고 거명한 해당 스님들과 치열한 법정공방을 예고했다.장주스님이 이처럼 불교계를 발칵 뒤집어 놓을 정도의 폭탄 발언을 하게 된 것은 지난달의 주지 연임 실패와 무관치 않은 것으로 보인다. 장주 스님은 오어사 주지로 4회 16년 동안 재임했으나 지난달 5회 연임에는 실패했다.조계종은 “천년 고찰 오어사의 관리가 그동안 제대로 되지 않는 등 문제가 많다”며 새 주지를 임명했다. 실제 장주 스님은 주지로 있으면서 세간의 이목을 집중시키는 일을 여러차례 해 구설수에 휘말려 본사인 불국사가 곤욕을 치르기도 했다.시의원과 도의원, 국회의원 선거에 잇따라 출마하는가 하면 `신비의 물`개발이란 명목으로 투자자를 모집하는 등 수행자로서 보기 드문 행보를 보여 왔던 것. 주지 연임 실패는 이런 연유도 한 몫 한 것으로 관측된다.그러나 장주 스님은 주지 연임 실패후 격하게 반발하며 맞섰다. 특히 자신이 임용한 오어사 암자인 자장암 주지스님에게 조계종 호법부 스님들이 찾아와 주지 임용 과정에서 부적절한 거래는 없었는지 등을 캐묻고, 자격에 결격사유가 있다며 오어사 적광스님을 밀어내고 암자를 접수하자 장주 스님의 저항은 극에 달했다. 이때를 전후해 지역 불교계에서는 조만간 무엇이 터져도 터질 것이라는 이야기들이 나돌았다. 결국 장주 스님은 8일 기자회견을 감행, 조계종의 뇌관을 건드리기에 이르렀다.장주 스님이 이날 기자회견에서 주장한 도박 사건이 실제로 존재했는지 여부는 아직 불투명하다. 혼자만의 주장 일뿐 어떤 근거도 없는 상태다. 또 도박했다는 이야기만 나열돼 있을 뿐 사건 입증에 필수적인 날짜와 장소 등도 적시돼 있지 않아 검찰 조사에 따라 사실여부가 가려질 수밖에 없게 됐다.다만 지난해 백양사 도박 사건의 여파가 채 가라앉기도 전에 또 다시 도박사건이 불거져 나와 불교계는 충격속에 빠져 들 것으로 보인다. 그것도, 현 불교계를 움직이고 있는 11명의 스님을 실명으로 도박승이라고 공개해 사실 여부와 관계 없이 불교계 전반에 미칠 파문이 적잖다.장주 스님은 자신이 거명한 11명의 스님들과는 한때 중앙종회 부의장 자격으로 만나면서 막역하게 지내왔으나 이번에 주지 연임에 실패하면서 돌아 올 수 없는 강을 건넜고, 이제 검찰수사를 지켜봐야 할 상황이 됐다.일각에서는 이번 장주 스님의 기자회견이 울분에서 비롯된 것이긴 하지만 차기 총무원장 선거가 본격화된 것이라는 시각도 있어 향후 사태가 어떻게 전개될 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정철화기자chhjeong@kbmaeil.com

2013-07-09

“조계종 주지 10여명과 거액 도박”

불국사 말사인 오어사 전 주지인 장주스님이 조계종 산하 전국 주지급 스님들과 도박을 벌였다고 폭로했다.장주스님은 8일 오후 포항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해 전 국민을 분노에 빠뜨린 백양사 도박사건은 빙산의 일각”이라며 “조계종 산하 주지급 스님들이 국내는 물론 해외에서 도박을 일삼았다”고 주장했다.이날 장주스님은 “조계종 실세들인 11명의 스님들은 서울, 대구 등 전국을 다니며 도박을 해왔다. 포커 도박을 하며 한판에 최소 300만원에서 1천만원의 판돈을 걸고 도박을 했다”고 밝혔다.또 그는 “또 일부는 해외에서는 마카오, 필리핀, 미국 라스베거스, 아틀랜시티 등지에서 주로 거액의 도박을 일삼았다”고 덧붙였다.이 자리에서 도박에 가담한 스님 11명의 명단을 공개한 장주스님은 “이들과 수년간 도박현장에서 함께 도박을 했다”면서 “종단의 허물을 드러내면서 주저함이 있었지만 종단의 자정에 기여하기 위해 자진 공개하기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이어 그는 “기자회견에 앞서 포항지검에 가서 자수하고, 조계종 도박승 실태를 진술하고 왔다”며 “종단이 스스로 자정하지 못하면 외부의 도움을 받아서라도 쇄신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장주 스님은 “불교계에서 돈은 삼보정재라하여 시주의 은혜를 하늘처럼 생기며, 신도들의 보시금을 한 푼이라도 마음대로 쓸 수도 없고 헛된 일에 사용해서는 안된다”며 “종단과 불교가 바로 설 수 있도록 국민 여러분의 질책과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이에 대해 대한불교조계종은 같은 날 보도자료를 통해 장주스님의 주장을 정면으로 반박하고 법적대응에 나서겠다고 밝혔다.조계종측은 “장주스님의 주장에 대해 종단 호법부에서 수차례 자료제출 요구를 했으나 거부한 바 있다. 일방적으로 아무런 근거 없이 음해성 허위주장을 공표했다”며 유감을 표했다.조계종측은 특히 “장주스님의 주장은 일고의 가치 조차 없다. 종단 주변에 떠도는 상습 및 해외도박 관련 유언비어는 이미 종단의 제적승 정한(법명 성호)이 수차례 사법기관에 제소했으나 모두 `각하` 종결됐고, 현재 무고죄로 수사를 받고 있는 내용”이라고 반박했다.조계종측은 또 “장주스님의 근거 없는 음해성 주장은 오어사 주지에 연임되지 않은 것에 대한 불만이라고 종단 내외에서 회자되고 있다”며 “총무원장선거를 앞두고 종단을 음해해 개인적인 이해관계를 관철하고자 하는 무모한 행동”이라고 단언했다.조계종은 장주스님의 행위에 대해 엄중 대응과 함께 직접 거론된 스님들 또한 법적 대응에 나선다는 방침이다./김기태기자 kkt@kbmaeil.com

2013-07-09

포항 북구청, 관광객에 불쾌감 주는 호객행위 근절 죽도시장 단속

포항 죽도시장에서 호객행위를 일삼은 회 상가 업주가 포항시 북구청으로부터 행정처분을 받게 됐다.북구청은 지난 6월 한 달 동안 위생담당부서 직원 및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경찰관 등 합동으로 250여개 업소 대상으로 호객행위, 위생점검 등을 지도 단속을 펼쳤다고 7일 밝혔다. 단속 결과 위법 호객행위를 한 무신고 업소 1곳을 적발해 경찰에 고발했다. 또 건강진단서 미필업소를 재점검해 16개 업소 38명이 건강진단을 발급했다. 이번 단속은 피서철을 맞아 죽도시장을 찾는 외지 관광객들에게 청결한 업소 이미지와 호객행위 근절로 포항시민의 위상을 높이기 위해 실시됐다.북구청은 회상가상인회에 호객행위근절에 대한 계도를 수차례 교육을 실시하고 각 업소 및 즉석 좌판까지 호객행위 근절 공문으로 안내했다. 또한 경찰서 합동단속 공문 협조요청으로 단속을 실시해 왔으며, 회상가상인회도 자체적으로 호객행위 근절 현수막을 2곳 부착해 호객행위 근절을 유도하고 있다.북구청 이은숙 복지환경위생과장은 “앞으로 불빛축제와 휴가철에 포항을 찾는 관광객들에게 불쾌감 주지 않기 위해 지속적으로 죽도어시장 및 영일대해수욕장 주변 업소 등 확대 실시하는 등 호객행위 근절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윤경보기자 kbyoon@kbmaeil.com

2013-07-08

국가보조금 횡령 안동 애명복지촌 前 대표 구속

전국 규모의 대형 복지재단 전직 대표가 공금횡령 혐의로 검찰에 구속됐다.대구지검 안동지청은 3일 국가보조금을 횡령한 혐의로 안동 애명복지촌 전 대표 A(54)씨를 구속했다.검찰에 따르면 A씨는 최근 5년 동안 중증장애인과 요양 노인들의 입소 보증금과 연금, 법인 부속 작업장의 인건비 등 1억 2천만원을 빼돌려 카지노 등에 탕진한 혐의를 받고 있다.이번 사건은 앞서 지난해 경찰이 구속된 A씨의 횡령 혐의에 대해 첩보를 수집해 내사에 착수했지만 종결 처리한 사건으로 알려졌다.17개의 수용시설을 갖춘 애명복지촌은 한해 지급될 보조금만 100억 원대로, 경북도내에서 가장 규모가 큰 복지시설이다.안동/권광순기자gskwon@kbmaeil.com

2013-07-04

민박 펜션이 `무인텔` 불법영업

세계문화유산이 있는 세계적인 역사관광도시인 천년고도 경주지역에 펜션 형태의 민박이 330여개가 넘는 등 업소간 경쟁이 치열해 지면서 펜션이 무인텔로 둔갑돼 운영되는 등 부작용이 속출하고 있다. 특히 민박 허가를 받은 펜션들이 모텔로 불법 운영되는 의혹이 곳곳에서 제기돼 경찰과 행정기관이 수사에 나서는 등 대책 마련에 골몰하고 있다.경주경찰서와 천북면사무소에 따르면 경주시 천북면 A모텔은 지난해 8월 천북면사무소에 다가구주택으로 신고하고 올해 1월 준공했다. 이후 농어촌민박허가를 받아 펜션으로 개업한 뒤, 정작 운영은 무인텔 방식으로 불법 숙박 영업을 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경주시는 농어촌의 농외소득을 장려할 목적으로 숙박이나 취사시설을 제공하는 방식의 농어촌민박허가 규정에 따라 펜션 건축허가를 내줬으나 이 업소는 당초 허가와 달리 영업을 해 왔다.실제 현장 취재 결과, 도로변에 소재한 이 업소는 객실 당 하나의 주차공간이 있었고, 주차장에서 객실로 통하는 별도의 계단이 연결돼 있을 뿐만 아니라 객실 문 앞에 무인정산시스템이 설치됐다. 특히 최근까지 온라인모텔커뮤니티와 제휴까지 맺고 투숙객을 끌어들인 것으로 확인됐다. 인근 관련 업소들은 “여관 허가를 받은 무인텔보다 더 완벽한 시설을 갖추고 파트 타임으로 고객을 받았다”고 말했다.이 업소는 경찰조사 등 문제가 불거지자 최근 모텔이름의 간판을 제거하고 무인비용지급기 사용을 중지하는 등 시설 개보수를 하며 불법영업 사실을 감추려 했으나 실평수에 포함되는 주차장은 사방이 막혔고 측면에 작은 틈새를 벌려 뒤쪽을 담장으로 처리해 영업을 계속하고 있다.천북면의 한 주민은 “펜션만 있던 조용한 곳에 느닷없이 무인텔 형식의 업소가 들어 와 마을 이미지를 망쳐 놓고 있다”면서 “낮뜨겁고 민망할 때가 한 두번이 아니다”며 강한 불만을 토로했다.특히 이 업소는 당국의 허가과정에 편법을 일삼았다는 의혹마저 일고 있다.농어촌민박 지정 요건은 농어촌과 준 농어촌 지역 주민들이 주민등록상 본인 거주주택이며 230㎡ 미만, 1인 1동의 실거주자가 있어야 하지만 이 업소는 객실을 주택 전체면적 기준 내에 각 4개 동으로 나눠, 개별 허가를 받은 것. 한 구역안에서 동별로 주인이 달라 무려 4명의 소유자가 등장하는 셈이다.또한 현재 각 동별로 허가 받은 소유주가 실제 거주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경주시는 주민 신고로 최근 현장 조사를 실시해 이같은 사실을 확인, 1차로 소유자 거주관련 시정명령을 내렸고 불이행 시 추가 행정 처분을 내릴 방침이다.업소 인근 주민들은 “어떻게 이런 허가가 가능한지 이해가 안된다”면서 “허가야 법에 맞춘 것인지는 몰라도 당국이 편법을 눈감아주지 않고서는 불가능하다”고 힐난했다.이 업소의 불법용도변경 등을 수사중인 경찰은 “석연찮은 허가 과정도 들여다 보고 있다”면서 “현재 경주에는 펜션이 우후죽순처럼 늘어나면서 경쟁이 과열돼 당초 순수한 목적에서 탈피, 변질된 곳들이 적잖아 보다 강력한 단속에 나설 계획이다”고 밝혔다.경주시 관계자는 “농촌 거주민의 농외 소득안정을 위한 목적으로 허가를 내주고는 있으나 소유주가 실제로 살지 않는 방식으로 변질된 경우가 적잖은 게 사실”이라며 “민박신고 기준이 너무 완화돼 있어 허가 기준 보완 등을 해달라고 상위 기관인 농식품부에 건의하고 있으나 개선이 되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고세리·전준혁 기자manutd20@kbmaeil.com

2013-07-03

명의도용 휴대전화 2천여대 불법개통

대구지검 특수부(부장검사 김영익)는 2일 다른 사람의 인적정보를 도용해 휴대전화를 개통시킨 후 팔아 치운 혐의(사기 등)로 강모(42)씨 등 2명을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또 이들이 불법 개통한 휴대전화를 헐값에 사들여 중국, 홍콩 등으로 팔아넘긴 혐의(장물취득)로 이모(33)씨를 불구속기소했다.강씨 등은 지난해 5월부터 6개여월동안 인적사항 판매 조직으로부터 노인 등 1천200여명의 신분증 사본 등을 사들인 뒤 휴대전화 2천여대(18억원 상당)를 개통한 뒤 이씨에게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대구지검 관계자는 “노인 등 일부 명의자들은 도용당한 것도 모른 채 통신 요금 연체로 채권추심을 당해 피해가 컸다”며 “피해를 막기 위해서는 통신사가 개통시 철저하게 명의자 확인을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이창훈기자 myway@kbmaeil.com

2013-07-03

불법체류자 고용업주 검찰 송치

법무부 대구출입국관리사무소(소장 김판준)는 1일 베트남인 불법체류자를 고용한 혐의(출입국관리법 위반)로 경북 경산시 주물제조업체 대표 유모(44)씨를 기소의견으로 대구지검에 불구속 송치했다. 유씨는 지난해 6월 베트남 출신 불법체류자 A(37)씨 등 3명을 고용, 이들에게 월급 180만원을 주겠다며 고용해 자신의 업체에서 일을 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유씨는 지난해 3월에도 불법체류자를 고용하다 적발돼, 범칙금 700만원을 낸 전력이 있다./이창훈기자

2013-07-02

다단계 사기 조희팔 자금 관리 전직 경찰관 징역 1년6월 선고

수조원대 다단계 사기범인 조희팔의 자금을 관리한 전직 경찰관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대구지법 제2형사단독 박성준 판사는 1일 조희팔의 자금을 관리한 혐의(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된 전직 경찰관 임모(46)씨에 대해 징역 1년 6월에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또 임씨와 함께 조희팔의 범죄수익을 숨기는 데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조모(39)씨 등 3명에 대해서는 각각 징역 8월~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박 판사는 판결문에서 “임씨가 조희팔 등의 도피자금으로 사용될 것이라는 사정을 알면서도 자금을 세탁해 줘 조희팔의 도피행각을 도왔고, 중국으로 도피한 조씨를 현지에서 만나 접대를 받은 점 등을 종합할 때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밝혔다.이어 “임씨가 범행일체를 자백하고, 조희팔 등의 사기사건에 관한 수사에 어느 정도 기여를 한 점 등을 고려해 형량을 정했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임씨는 지난 2008년 8월부터 2009년 말까지 조희팔 측근의 부탁을 받고 범죄수익금 6억여원을 넘겨받은 뒤 관리한 혐의로 기소됐다./이창훈기자 myway@kbmaeil.com

2013-07-02

홍덕률 대구대 총장 벌금 1천만원 약식기소

업무상 횡령혐의를 받고있는 대구대 홍덕률 총장이 약식기소됐다.대구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박형수)는 지난달 28일 학생 등록금으로 학교재단의 법률자문료를 내 횡령 등의 혐의로 고소·고발된 홍덕률 대구대총장을 벌금 1천만원에 약식기소했다.홍 총장은 대학회계와 재단회계를 구분하도록 한 현행법을 어기고 재단정상화와 관련한 법률자문료 4억4천여만원을 교비회계에서 지출한 혐의(업무상횡령, 사립학교법 위반 등)를 받고 있다.검찰은 “사실관계 및 법리를 검토한 결과 횡령 혐의가 인정되지만, 횡령한 금액을 개인적으로 사용한 적이 없고, 횡령액 전부가 변제된 점 등을 참작했다”고 기소이유를 밝혔다.이에 앞서 강영걸 전 대구대교수회 의장 등 대구대 교수 일부는 지난해 11월 홍 총장을 횡령 등의 혐의로 고소, 고발했다./이창훈기자myway@kbmaeil.com

2013-07-01

쓰레기 시비로 노인 무자비 폭행 50대 말린 20대에 `용감한 시민상`

아파트 쓰레기 투기문제로 70대노인을 마구 폭행해 살인하려던 50대를 온몸으로 막으면서 말린 청년에게 표창장과 보상금이 전달됐다.대구 동부경찰서는 지난달 28일 사건 당시 50대 남성에게 얻어맞고 의식을 잃은 70대 노인을 보호하기 위해 맨몸으로 말려 살인을 막은 용감한 청년 장모(21·사진) 씨에게 용감한 시민상 표창장과 함께 보상금을 지급했다.경찰에 따르면 장씨는 지난달 14일 동구 율하동 한 아파트 상가 앞 공터에서 자신의 집 앞에 쓰레기를 버린다는 이유로 한모(56)씨에게 폭행을 당해 의식을 잃은 정모(75)씨를 위해 온몸으로 보호했다.한씨는 청년 장씨를 밀어내며 폭행을 하려 했지만 온몸으로 막거나 팔을 붙잡아 더 이상의 폭행을 할 수 없도록 했다는 것. 또 다른 남성이 합세해 한씨의 폭행을 막자 곧바로 휴대전화로 어딘가에 신고하는 듯한 모습도 보였다.경찰 측은 용감한 청년 장씨를 찾기 위해 경찰청 페이스북과 카카오스토리 등에 `살인을 막은 용감한 청년을 찾습니다`라는 제목의 글과 당시 현장 CCTV 사진을 함께 게시했다. 이후 이 게시물은 누리꾼들로부터 반응을 이끌어 냈고, 장씨를 찾기 위한 제보가 잇따른 가운데 경찰은 장씨의 지인 등을 통해 찾게 됐다.장씨는 “당연한 일을 한 것 뿐인데 이렇게 표창까지 받아 쑥스럽다”며 “그 상황이라면 누구라도 같은 행동했을 것”이라고 밝혔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13-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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