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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최갑복 유치장 탈주때 근무경관 감봉 징계처분 취소訴 기각판결

유치장 탈주범 최갑복이 탈주할 때 근무를 소홀히 한 경찰관들에 대한 감봉 징계는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대구지법 제1행정부(부장판사 권순형)는 13일 A경사등 2명이 대구지방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감봉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소를 기각했다.재판부는 “원고는 이전 근무자에게 근무를 인계받을 당시 최갑복이 `주의 대상 수감자`라는 말을 들었고, 근무 도중 유치장 내부를 순회한 것으로 보이지 않을 뿐 아니라 최갑복과 눈이 자주 마주치는 등 이상행동을 어느 정도 발견했음에도 피의자 유치 및 호송 규칙에 따라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판시했다.이어 “원고에게 표창 등 참작 사유가 있지만 유치인의 도주라는 사안의 중대성과 소청심사위원회에서 징계가 감경됐고 감봉 보다 낮은 징계는 견책 뿐인 점 등을 고려할 때 원고에게 내려진 처분은 적법하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A 경사 등은 지난해 9월 최갑복이 탈주를 앞두고 유치장 배식구에 머리를 넣는 등 탈주 연습을 하는 것을 발견하지 못하는 등 유치인 관리에 대한 직무를 태만히 한 것으로 드러나 정직 1월의 징계를 받은 뒤 소청심사로 감봉 1개월의 징계처분을 받자 소송을 냈다./이창훈기자 myway@kbmaeil.com

2013-12-16

`태산명동 서일필` 검찰

`태산명동 서일필(泰山鳴動鼠一匹)`태산이 움직일 듯 요란했으나 나온것은 쥐 한 마리뿐으로 결과가 보잘것없다는 말이다.대구과학관 수사가 이러했다. 지난 7월 직원채용비리로 연일 언론에 오르내리면서 세간의 관심을 집중시켰으나 정작 뚜껑을 열고보니 초라했다.대구지검 서부지청(지청장 유상범)은 5일 대구과학관 수사결과를 발표했다.이날 검찰은 채용비리혐의로 김모(34)대구과학관 인사담당직원과 정모(34)대구과학관 지원자 등 2명을 불구속기소하고 수사를 마무리했다.김씨는 채용합격을 대가로 정씨로부터 돈 2천만원을 받은 혐의(제3자 뇌물취득), 정씨는 합격을 조건으로 돈 2천만원을 건넨혐의(제3자 뇌물공여)를 적용받았다.당초 경찰은 조모 전 대구과학관 관장을 비롯 윤모 씨 등 미래창조부 공무원 3명, 이모 전 대구시공무원 등 7명을 불구속기소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하지만 검찰은 지난 9월부터 3개월여간 수사를 벌인 끝에 2명을 불구소기소하고 나머지는 무혐의로 처리하면서 수사종결 선언을 했다.검찰은 피의자들간에 채용부탁을 받고 전달한 사실은 모두 인정되나 이 자체 만으로는 법리적용이 어려웠다고 말했다. 이 사안에는 업무방해죄를 적용시켜야 하나, 이 자체가 성립요건이 워낙 까다롭고 유사사건으로 인정된 판례도 없어 어쩔수 없었다고 밝혔다./이창훈기자myway@kbmaeil.com

2013-12-06

안동호 관용선 유류 절취 공무원 10명 무더기 입건

속보 = 안동호(湖) 관용 선박을 이용해 허위공문서를 작성하면서 몰래 기름을 빼내 자신들의 차량에 훔쳐 넣어 온 안동시청 공무원본지 10월2일자 1면 등 보도들이 무더기로 법의 심판을 받게 됐다.경북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유류절취 등 안동·임하호수운관리사무소를 둘러 싼 각종 비리를 수사한 결과 특수절도, 허위공문서 작성, 직무유기, 업무상 배임 등의 혐의로 안동시청 공무원 10명을 불구속 입건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24일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기름을 빼돌린 공무원은 장모(44·7급)씨 등 5명. 이들은 정해진 노선을 제멋대로 단축하거나 아예 운항하지도 않는 수법으로 올해 빼돌린 기름만도 32차례에 걸쳐 1천300ℓ를 훔쳤다는 것이다.또 이모(48·6급)씨 등 5명은 기름을 빼돌린 배를 정상으로 운항한 것처럼 134차례나 항해일지 등 관련 서류를 허위로 조작해 작성한 혐의도 받고 있다.수시로 근무지를 이탈하거나 출근을 하지 않은 공무원 5명도 적발됐다. 특히 이들 가운데 한 공무원은 올들어 많게는 52차례나 무단결근하면서 급여는 물론 시간외 수당까지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무단결근 횟수가 총 10회 이상 5명을 직무유기 혐의로 입건하는 한편 10회 미만인 공무원 3명은 그 명단을 안동시청에 통보했다.안동·임하호 수운관리사무소 행정공무원들도 업무상 배임 혐의로 입건됐다. 강모(58·5급)씨 등 3명은 주유업체로부터 기름을 납품받으면서 10%를 임의로 공제한 후 정량을 공급받은 것처럼 허위 서류를 작성한 혐의를 받고 있다.경찰 관계자는 “수년간 신용카드 내역을 조사한 결과 유류절취로 입건된 공무원 외 상당수 공무원들이 선박과 동일한 경유차를 운행했음에도 주유소에서 연료를 넣은 기록이 일부 한 달에 1건 외 전혀 없었다” 고 말했다.한편, 안동시는 지난 22일 지휘 책임을 물어 전직 수운관리소장 등 5, 6급 간부급 공무원과 범죄에 연루된 항해장 등 4명을 직위해제하고 대기발령했다.안동/권광순기자gskwon@kbmaeil.com

2013-11-25

스마트폰 중국 밀반출 장물아비 등 25명 검거

승객의 스마트폰을 챙겨 팔아넘긴 택시기사와 이를 사들여 밀반출한 장물업자 일당이 검거됐다.구미경찰서는 20일 택시기사로부터 스마트폰을 사들이고 나서 중국으로 밀반출한 혐의(장물취득)로 총책 박모(41)씨 등 장물업자 12명, 운반업자 9명을 붙잡아 조사중이다.또 손님의 스마트폰을 챙긴 혐의(점유이탈물 횡령)로 택시기사 4명을 불구속 입건했다.박씨 등 장물업자들은 지난 4월부터 8월까지 구미를 비롯해 전국을 돌며 택시기사로부터 스마트폰을 한대당 20만~40만원을 주고 사들인 뒤 중국으로 밀반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이들이 거래한 스마트폰은 985대(시가 7억8천만원)에 이른다.이들은 야간에 택시기사가 많이 모이는 지역에 스마트폰 불빛을 흔드는 방식으로 `스마트폰을 구입한다`란 신호를 보내 찾아오는 택시기사로부터 사들였다고 경찰은 밝혔다. 경찰은 수사 과정에서 확인한 중국 총책인 백모(42)씨를 지명수배했다.이길호 구미경찰서 강력계장은 “예전에는 택시 기사를 상대로 명함을 돌리곤 했지만 최근에는 그냥 불빛을 흔드는 것만으로도 스마트폰을 산다는 신호”라면서 “범죄로 여기지 않고 분실 스마트폰을 판매하는 택시기사도 큰 문제”라고 밝혔다.구미/남보수기자 nbs@kbmaeil.com

2013-11-21

동포 노동자 전재산 훔친 파키스탄인 구속

같은 국적 이주노동자의 재산을 몽땅 훔치고 나서 자기 나라로 도주하려던 파키스탄인 노동자가 구속됐다. 대구지방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는 20일 달성군에 있는 같은 국적의 이주근로자의 현금카드를 훔쳐 전재산을 훔치고 나서 이를 들고 자국으로 도주하려던 혐의(절도)로 파키스탄인 불법체류자 M씨(31)를 구속했다.경찰에 따르면 M씨는 지난 3일 대구 달성군에 있는 동료 노동자인 H씨(43)가 집을 비운 사이에 현금카드를 훔치고 나서 평소 은행업무 편의를 주다가 알게 된 비밀번호를 이용해 경북 성주군 일대 금융기관을 돌며 모두 11차례에 걸쳐 700만원을 인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경찰 조사결과 M씨는 현금을 인출하는 과정에 CCTV 화면에 찍히지 않으려고 한국말이 서툰 척하면서 인근 다방종업원에게 대신 돈을 인출하도록 하는 치밀함도 보였다.곧바로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출국하려 했지만 지난 2010년께 교통사고로 출국정지가 된 사실을 몰랐다가 이를 처리하기 위해 대구 성서경찰서를 방문했다가 불법체류 신분이 들통이 나 출입국관리사무소로 인계됐다.이어 M씨는 경찰이 출입국관리사무소 등을 통해 신원을 확인하면서 검거돼 결국 구속됐다.대구지방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 관계자는 “M씨가 빼낸 700만원은 모국에 자녀 4명을 둔 H씨가 2년간 한국에서 피땀흘려 모은 전재산으로 남은 돈 520만원을 압수해 피해자에게 돌려줬다”며“경찰이 신속한 수사를 하지 않았다면 M씨가 강제 출국돼 피해를 입을뻔 했다”고 말했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13-11-21

성매매 알선 마사지 업소 업주 등 30명 적발

대구경찰이 성매매를 알선한 퇴폐 마시지 업소 업주와 여종업원 등을 무더기로 적발했다.18일 대구지방경찰청 풍속업소 광역단속수사팀에 따르면 최근 타이·중국 마시지 업소 중 퇴폐 영업을 하는 업소를 집중적으로 단속해 불법 풍속업소 12곳과 업주·여종업원 30명을 적발했다.경찰에 따르면 이번에 단속된 업소는 마사지업소, 휴게텔, 유사성매매업소 등으로 도심번화가는 물론이고 주택가와 학원가 등에서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를 받고 있다.지난 11일 대구 북구에서 단속된 한 중국식 마시지 업소 업주 이모(45)씨는 10만원을 받고 손님에게 무자격 안마행위를 제공하고 나서 여성과의 성매매를 알선하다가 적발됐다.또 대구시 동구 모 휴게텔을 운영한 장모(48)씨 등은 손님에게서 7만원씩을 받고 성매매 여성과의 유사성행위를 제공하려다가 검거됐다.특히 이번에 단속된 달서구의 한 마사지업소는 초등학교에서 50m밖에 떨어지지 않은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에서 퇴폐영업을 해온 것으로 드러났다.대구지방경찰청 관계자는 “서민생활보호 및 건전한 사회환경 조성을 위해 내년 1월 29일까지 기업형 성매매업소 등에 대한 집중적인 단속을 할 방침”이라고 말했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13-11-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