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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무서운 10대들...촉법소년 104명 딥페이크 성범죄-투데이 핫 클릭!

미성년자 범죄의 심각성이 사회적 문제로 떠오른 지는 이미 오래 전이다. 스스로가 법에 의해 처벌받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고 죄책감 없이 절도나 폭행 등의 범죄를 저지르는 촉법소년(형사미성년자) 관련 사건이 신문과 방송에 오르내리는 경우도 흔해졌다. ‘14세가 되지 아니한 자의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는 형법 제9조의 악용 사례다. 최근 경찰청에 의해 촉법소년 범죄 문제가 다시 한 번 현실에서 불거졌다. 지난해 검거된 ‘딥페이크(인공지능 기술로 사람의 얼굴과 특정 부위를 합성한 영상물) 성범죄’ 피의자 수는 682명. 경찰청 발표에 의하면 이 가운데 10대가 548명이고, 형사 처벌을 받지 않는 10세 이상 14세 미만 촉법소년도 104명이나 됐다. 검거된 딥페이크 성범죄 피의자 중 80% 이상이 10대라는 사실은 사람들의 추측을 뛰어넘는 수치라는 게 대체적인 평가다. 딥페이크가 사회적 관심사로 떠오른 지난해 하반기 이후론 하루 평균 사건 접수 건수도 이전의 3배 이상 많아졌다는 게 경찰청의 부연. 상황이 이러함을 감안해 “촉법소년 연령을 낮춰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실제로 최근엔 이에 관한 구체적 논의가 진행되는 듯한 모양새도 얼핏 보인다. 중국의 경우엔 살인·중상해·상해치사·강간·강도·마약 밀매·방화 등의 범죄에 관해서는 촉법소년 연령을 12세로 낮췄다. 아랍 일부 국가에선 누구도 나이를 이유로 형사 책임을 피해갈 수 없다. 촉법소년 연령을 낮추고 강력한 처벌을 하는 게 딥페이크를 포함한 디지털 성범죄를 효과적으로 막아낼 수 있을 지에 관해선 의견이 분분하다. 다만, ‘죄를 지으면 벌을 받는다’는 사실은 나이의 많고 적음과 무관하게 인간이면 누구나 인지해야 할 당위가 아닐까? /홍성식기자 hss@kbmaeil.com

2025-02-13

“얼마나 무서웠을까?”...대전 초등생 기사에 쏟아진 추모의 목소리들-투데이 핫 클릭!

“어린 아이가 얼마나 무섭고 아팠을까. 너무 슬프다.” 지난 10일 자신이 다니던 학교에서 교사에 의해 살해된 여덟 살 대전 초등학생 관련 기사가 세간의 뜨거운 관심을 모으고 있다. 네티즌들도 이 사건의 진상 규명과 향후 수사 진행 과정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 상황이다. 사람들은 숨진 초등학생과 살인 혐의자인 교사, 유족 반응을 다룬 기사를 접한 후 댓글을 통해 적극적으로 의견을 피력하는 중. 한 네티즌은 “사태가 이렇게 되도록 방관한 학교 관계자, 교사들, 교육청도 처벌해야 한다”며 숨기지 못한 분노를 드러냈다. “왜 자신의 불만을 연약한 어린 학생 살해로 해소하려 했냐”고 묻는 목소리도 있었다. 상당수 사람들은 “비슷한 연령대의 아이를 키우는 엄마(아빠)로서 너무나 큰 슬픔과 분노를 느낀다”고 토로하고 있다. 자식을 가진 부모라면 당연한 반응이다. 몇몇 네티즌은 향후 재발 방지책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이제 망설이지 말고 교사들이 앞장서 아이들 보호를 위해 교내에 CCTV를 달자고 요구해야 하는 것 아닌가” 또는, “지금은 근본적인 문제를 생각할 때다. 초등학교 1학년 학생을 돌봄이라는 이름으로 하루 종일 학교에 두어야 하나?”라는 의견도 눈에 띄었다. 한편, 경찰은 12일 흉기로 8세 초등학생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40대 교사에 대한 수사에 본격 돌입했다. 전날 밤 체포·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은 경찰은 교사의 집과 차량에 대한 수색을 진행했고, 휴대전화도 확보한 것으로 보도되고 있다. /홍성식기자 hss@kbmaeil.com

2025-02-12

교사가 8세 여아 살해?...학교도 안전지대 아니었나-투데이 핫클릭!

“너무 놀랐다. 환한 대낮 아이들이 모여 있는 학교에서 살인 사건이 발생하다니...” “또래 딸을 가진 학부모로서 너무 슬프네요. 아이가 하늘나라에선 행복하게 웃길 바랍니다.” 네티즌들을 충격에 빠뜨린 사건이 발생했다. 10일 오후 6시경 대전의 한 초등학교 건물 2층에서 8세 여아가 숨진 채 발견됐다. 얼굴과 손 등에 자상을 입고 심정지 상태에 이른 이 아이의 살해 용의자가 그 학교 교사였다는 사실이 밝혀지자 사람들은 경악했다. 다수의 아이들이 생활하는 ‘안전지대’로 인식된 학교에서 발생한 사망 사건이라 충격의 여파가 더 크다. “아이의 부모가 하교 시간이 지났음에도 귀가하지 않는 아이가 걱정돼 신고했고, 출동해보니 8세 여아와 40대 교사가 쓰러져 있었다”는 게 경찰 관계자의 사건 관련 설명. 함께 사고 현장에 도착한 119 구급대원의 심폐소생술에도 아이는 끝내 깨어나지 못했다. 11일 오전 현재 경찰은 교사가 아이를 살해한 후 자해했을 가능성에 초점을 맞추고 수사를 진행 중이다. 사고 현장에서는 칼 한 자루가 발견됐다. 살해 혐의를 받는 교사가 수술 후 입원 중이라 사건의 전말이 밝혀지기까지는 다소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각종 언론매체를 통해 이 뉴스를 접한 사람들은 “정확한 범행 이유를 속히 밝혀내고, 학교에서 학생이 살해되는 비극을 막을 철저한 재발방지책을 세워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홍성식기자 hss@kbmaeil.com

2025-02-11

용산 국립한글박물관에 불…소장품 국립중앙박물관으로

서울 용산구 국립한글박물관에서 1일 오전 8시 40분쯤 불이 났다. 소방당국은 화재 발생 50분 만에 대응 1단계를 발령하고 장비 39대와 인력 140여명을 동원해 진화 작업을 벌이고 있다. 불은 3층에서 시작돼 4층으로 번졌는데, 4층에 쌓여 있는 자재로 진입이 어려운탓에 불길을 잡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박물관이 증축공사로 휴관 중이라 관람객은 없었지만, 불을 끄기 위해 박물관 내부로 진입했던 소방대원 1명이 철근 낙하물에 다쳐 병원으로 이송됐다. 또 박물관 안에 있던 작업자 2명이 구조됐고 4명이 대피했다. 문화유산 피해도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문체부에 따르면 불은 1일 오전 8시 40분쯤 증축 공사 중이던 박물관 3층과 4층 사이 철제 계단에서 발생한 것으로 추정된다. 소방당국은 철근 절단 작업을 하던 중 불티가 튀어 화재가 시작됐을 수 있다고 보고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 중이다. 박물관이 증축공사를 시작하면서부터 유물 전반을 수장고에서 별도로 관리하고 있어 문화유산 피해는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박물관 측은 추가 피해를 막기 위해 소장품 257점을 인근 국립중앙박물관으로 옮겼다. 박물관은 2014년 한글과 한글문화를 알리기 위해 개관했으며, 조선 제22대 임금인 정조(재위 1776∼1800)의 편지와 글씨를 모은 ‘정조 한글어찰첩’과 한국 최초 가집 ‘청구영언’ 등 다양한 보물을 소장하고 있다. 소방당국은 증축공사 현장에서 철근 절단 작업을 하던 중 불티가 튀어 화재가 시작됐을 수 있다고 보고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 중이다.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1일 오전 서울 용산구 국립한글박물관 화재 현장을 방문해 “소방청과 협조해 화재 진압에 최선을 다해달라” 당부했다. 이날 오전 11시30분께 화재 현장에 도착한 유 장관은 진압 상황과 피해 현황 등을 확인한 뒤 박물관 직원 등에게 이같이 지시했다. 이석윤기자 /lsy72km@kbmaeil.com

2025-02-01

국토부 “에어부산 화재 사고 총력 대응…사고수습본부 운영”

국토교통부는 28일 부산 김해공항에서 발생한 홍콩행 에어부산 BX(ABL)391편(HL7763) 화재 사고의 수습에 총력을 다하고 있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사고 직후 주종완 항공정책실장을 중심으로 중앙사고수습본부를 꾸렸다. 사고 현장에서는 이진철 부산지방항공청장을 중심으로 지역사고수습본부를 운영중이다. 사고 수습 이후 정확한 화재 원인과 예방 조치 적절성 등에 대한 조사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국토부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항철위)는 사고 발생 직후 항공사고조사관 3명을 사고 현장에 급파했고, 29일 오전 중에 9명의 조사관 중 추가 파견 규모를 결정할 예정이다. 항철위는 우선 화재가 발생한 HL7763 항공기(A321-200 기종)에서 블랙박스인 비행기록장치(FDR)와 조종실 음성기록장치(CVR)를 회수해 내용을 분석할 계획이다. 또 탑승자들의 증언과 항공기 운항 기록 등을 종합해 비행기 꼬리 쪽 내부에서 불이 시작된 원인을 규명할 예정이다. 앞서 이날 오후 10시 26분쯤 김해공항 주기장에서 총 176명(승객 169명, 승무원 6명, 탑승 정비사 1명)을 태우고 이륙을 준비하던 홍콩행 에어부산 항공기 BX(ABL)391편(HL7763) 기내 뒤쪽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윤희정기자 hjyun@kbmaeil.com

2025-01-29

에어부산 화재 여객기, 17년된 에어버스 기종...완진

28일 오후 10시26분쯤 김해공항에서 홍콩행 에어부산 항공기 꼬리 부분에서 불이 나 소방 당국이 진화 작업을 벌이고 있다. 소방당국에 따르면 승객 169명과 승무원 7명은 모두 탈출했다. /연합뉴스 28일 부산 김해공항에서 이륙 준비 중에 화재가 발생한 에어부산 여객기는 기령(비행기 사용 연수) 17년의 에어버스(AIR BUS) 기종인 것으로 확인됐다. 29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이번 사고기인 등록기호 HL7763 여객기는 에어버스의 A321-200 기종으로, 지난 2007년 10월 30일 제작됐다. 그해 11월 13일 에어부산 모회사인 아시아나항공이 리스 방식으로 들여와 처음 등록했으며, 이후 2017년 7월 1일자로 에어부산에 넘겨줬다. 기령은 17년  3개월이다. 국토부가 고장이 잦은 ‘경년 항공기’로 별도 관리하는 20년에는 미치지 않았다. 국토부에 따르면 전날 오후 10시 15분쯤 김해공항 계류장에서 총 176명(승객 169명, 승무원 6명, 탑승 정비사 1명)을 태우고 이륙을 준비하던 여객기 기내 뒤쪽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모든 탑승자는 비상슬라이드를 통해 무사히 탈출했다. 다만 탈출 과정에서 4명이 경상을 입었고, 이 가운데 2명은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받았다. 여객기 화재는 발생 1시간 16분 만인 오후 11시 31분 완전히 꺼졌다. /윤희정기자 hjyun@kbmaeil.com

2025-01-29

즐거운 명절에 왜 … 설 연휴, 가정폭력 신고 평소보다 30% 많다

지난해 설 연휴 기간 가정폭력과 관련한 경찰 신고가 평소보다 30% 많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28일 더불어민주당 양부남 의원실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2월 9∼12일 설 연휴 나흘간 전국에서 총 3384건의 가정폭력 신고가 접수됐다. 하루 평균 846건이다. 지난해 1년간 경찰에 접수된 가정폭력 범죄 신고 건수는 23만 6647건, 하루 평균 648건인 점을 고려하면, 설 연휴 기간 신고 건수가 평소의 1.3배에 달하는 셈이다. 설 연휴가 닷새였던 2022년에는 4092건(일평균 818건), 연휴가 나흘이던 2023년에는 3562건(일평균 891건)의 가정폭력 신고가 접수됐다. 추석을 기준으로 보면 지난해 닷새(9월 14∼18일) 동안 5246건의 가정폭력 신고가 들어와 일평균 1049건에 달했다. 작년 설 연휴 기간 전국에선 267건(일평균 66.75건)의 성범죄가 발생했으며, 244건은 범인이 검거됐다. 강간·강제추행이 158건,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이 43건, 전화·우편·컴퓨터등 통신매체를 통해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등을 한 ‘통신매체 이용음란’이 56건이었다.성적인 목적으로 화장실 등 다중 이용장소에 침입한 경우도 10건 있었다. 설 연휴 성범죄 발생 건수는 2022년(393건·일평균 78.6건), 2023년(335건·일평균 83.75건)보다 감소했다. 강간·강제추행, 통신매체 이용 음란은 2022년과 2023년 각각 219건, 130건에서 지난해까지 감소세를 보였다. 다만 다중 이용장소 침입은 2022년 2건, 2023년 6건으로 증가했다. /이석윤기자 lsy72km@kbmaeil.com

2025-01-26

제주항공 사고 여객기, '조류 경고' 1분 만에 블랙박스 먹통

제주항공 사고 여객기는 충돌 직전에 무안국제공항 관제탑으로부터 ‘조류 활동’ 경고를 받은 뒤 1분 만에 블랙박스 기록이 중단된 것으로 파악됐다. 공항 폐쇄회로(CC)TV에서는 사고기 조종사가 ‘메이데이’(비상선언)를 외치고 복행(착지하지 않고 고도를 높이는 것)하던 중 새 떼와 접촉하는 장면이 확인됐다. 국토교통부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항철위)는 25일 오후 전남 무안국제공항에서사고 유가족을 대상으로 한 설명회에서 이 같은 조사 진행 현황과 향후 계획을 밝혔다. 항철위는 사고기 블랙박스인 비행기록장치(FDR)와 조종실 음성기록장치(CVR) 및 관제 교신 기록 등을 동기화·분석해 재구성한 충돌 직전 상황을 초 단위로 공개했다. 이에 따르면 사고기는 지난달 29일 오전 8시 54분 43초 공항 관제탑과 착륙 접근을 위해 처음 교신했고 관제탑은 사고가 발생한 활주로의 반대 방향인 01활주로로 착륙 허가를 했다. 3분 7초 뒤인 8시 57분 50초에 관제탑은 항공기에 ‘조류 활동(충돌) 주의’ 정보를 발부했다. 이후 8시 58분 11초, 기장과 부기장은 항공기 아래쪽에 조류(새떼)가 있다는 내용의 대화를 나눴다. FDR와 CVR의 8시 58분 50초부터 기록은 동시에 중단된 것으로 나타났다. 그 직전에 사고기의 양쪽 엔진이 조류와 충돌한 영향으로 기내에 전원 공급이 중단된 것으로 추정된다. 당시 사고기는 속도 161노트(약 298㎞)로 498피트(약 151m)의 낮은 고도에서 날고 있었다. 이어 8시 58분 56초, 조종사가 복행하면서 관제탑에 조류 충돌로 인한 메이데이를 선언했다. 이는 녹음이 남아 있지 않아 항철위가 관제 기록과 동기화를 통해 추정한 시간이다. 무안국제공항 CCTV에는 항공기가 복행하던 중 새떼와 접촉하는 장면이 포착됐다. 항철위는 영상에 불꽃이나 연기가 보이지는 않지만, 기체가 다수의 조류와 부딪힌 것으로 파악된다고 설명했다. 사고기는 이후 약 4분간 활주로 왼쪽 상공을 비행하다, 반대 방향인 19활주로로 착륙하려고 오른쪽으로 선회했다. 이어 랜딩기어가 내려오지 않은 상태에서 동체 착륙했고, 오전 9시 2분 57초에 활주로 너머 방위각 시설물(로컬라이저 둔덕)과 충돌했다. 항철위는 “운항 상황 및 외부 영향, 기체·엔진 이상 유무 등을 파악하기 위해 블랙박스 및 관제 교신 기록 등 자료를 시간대별로 동기화하고 분석 중”이라며 “수개월의 세부 분석과 검증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한편 사고기의 양쪽 엔진에서는 새 깃털과 혈흔이 발견됐고, 환경부 산하 국립생물자원관에 의뢰해 유전자 분석을 한 결과 이는 국내에서 가장 흔한 겨울철새인 ‘가창오리’로 나타났다. 가창오리는 떼로 날아다니는 군집성이 강한 종이다. 항철위는 다만 조류 개체 수나 다른 종류의 조류가 포함됐는지는 알 수 없어 엔진 상태 확인 및 추가 시료 채취를 위해 엔진을 분해 검사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를 위해 엔진 제작국인 프랑스의 조사 당국인 항공사고조사위원회(BEA)와 지난 14일부터 협력해 사고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항철위는 지난 20일 초기 현장조사를 마쳤고, 지난 21일 정밀 분석이 필요한 엔진 등의 잔해를 서울 김포공항 시험분석센터로 옮겼다. 또 국제민간항공협약에 따라 사고 발생 30일째인 오는 27일 이전에 사고 관련국과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에 예비보고서를 제출할 계획이다.이 보고서는 항철위 홈페이지에도 공개한다. 항철위는 잔해 정밀 조사와 비행 기록 문서 확인 등을 통해 사고기의 운항 전반에 대해 분석을 이어가고, 긴급 안전 조치가 필요한 경우 즉시 항공사 등에 안전권고를 내릴 계획이다. 아울러 전문적인 조사·분석이 필요한 로컬라이저 둔덕 및 조류의 영향에 대한 부분은 국내 기관에 별도의 용역을 의뢰할 방침이다. 항철위는 “그간 현장에서 긴박하게 초동 조치·조사에 임해 왔으나, 이제부터는운항·정비 등 그룹별로 수집된 정보를 바탕으로 차근차근 세부 사항을 분석해 철저히 조사할 예정”이라며 “모든 과정을 공정하게 진행해 정확한 사고 원인을 규명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석윤기자 lsy72km@kbmaeil.com

2025-01-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