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매일

정치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 박현수 서울청장 두고 의견대립

여야는 18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박현수 서울경찰청장 직무대리 승진 인사를 놓고 의견 대립을 벌였다. 여당은 경찰 인사가 지연된 상황에서 정당한 인사라고 주장했지만, 야당은 박 직무대리가 12·3 계엄 당시 행정안전부 경찰국장이어서 ‘내란 동조 인사’라고 비판했다. 국민의힘 정동만(부산 기장) 의원은 “서울청장 인사는 치안 공백 해결과 인사 적체 해소를 위해 필수적”이라며 “야당은 최상목 권한대행에게 마은혁 헌법재판관 임명 등 입맛에 맞는 인사는 빨리하라 하고, 마음에 들지 않는 인사는 왜 했냐고 한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이성권(부산 사하갑) 의원은 “흠결 없는 승진 인사에 대해 야당이 도를 넘는 비판을 하고 있다”며 “과도한 정치 공세를 통한 경찰 길들이기 또는 경찰 신뢰 붕괴를 의도하는 것인가. 13만명이 넘는 경찰 공무원의 사기를 꺾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반면 민주당 신정훈(전남 나주·화순) 행안위원장은 “내란에 동조하고 전혀 반성 없는 인사”라며 “내란 동조를 덮고 가겠다는 식의 인사는 국민에 대한 배신행위다. 서울청장 인사만큼은 경찰이 반성하고 자성하는 인사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장은희기자 jangeh@kbmaeil.com

2025-02-18

비명계 ‘희망과 대안 포럼’ 창립… 통합·연대 강조

조기 대선 가능성이 높아지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비명계가 본격적인 세 결집에 나서는 모양새다. 18일 민주당 양기대 전 의원을 주축으로 하는 비명계 인사들의 모임 ‘희망과 대안 포럼’이 18일 KTX 광명역에서 창립식을 개최했다. 행사에는 대선 출마 가능성이 거론되는 비명계 인사 중에서 김부겸 전 총리, 김두관 전 의원, 박용진 전 의원이 자리했다. 또 박광온 전 원내대표와 비명계로 분류되는 전직 의원들이 대거 집결했다. 이 자리에서 김 전 총리는 “새로운 대한민국의 길을 가려면 현재의 민주당만으로 가능하지 않다. 여러 헌정질서 수호 세력을 모아 더 큰 연대를 펼쳐야 한다”며 “민주당을 넘어서는 통합과 연대의 장을 만들기 위해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김 전 총리는 특히 “헌정질서를 짓밟는 절대권력을 분산시켜야 한다. 견제가 가능한 권력구조로의 개편을 포함해 국민소득 3천500불 시대에 맞는 헌법, 지방분권이 포함된 헌법을 위해 개헌안을 마련해야 한다”며 “그 로드맵을 제시하고 약속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잠재적 차기 대선주자로 거론되는 비명계 김경수 전 경남지사와 이광재 전 강원지사도 국회에서 열린 ‘행정수도 이전’ 토론회에 나란히 참석해 정책 경쟁 행보를 보였다. 김 전 지사는 “행정수도 관련한 부분은 개헌 사항”이라며 “제대로 된 지방정부를 위한 개헌이 따라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5-02-18

경북서 숙박하면 최대 3만원 할인 여기어때와 ‘경북관광 숙박페스타’

경북도가 2025 APEC 정상회의 성공개최와 2025 경북방문의 해 성공을 위해 국내 대표 여행·숙박 플랫폼인 여기어때와 ‘경북 관광 숙박페스타’를 개최한다. 이번 행사는 경북을 찾는 관광객들에게 숙박 할인 혜택을 제공해, 관광객 유입 효과를 높이고, 지역 숙박업계와 연계해 체류형 관광을 함께 도모함으로써 숙박업계뿐만 아니라 이와 연계된 관광상권도 함께 활성화하고자 마련됐다. 특히, 경북은 오는 10월 말 경주에서 개최되는 2025 APEC 정상회의를 앞두고 있어 국내외 관광객 유입을 위한 붐업효과도 함께 노린다. 여기어때는 이 기간 경북도 내 숙소에 대해 테마별, 유형별, 가격별로 다양하게 준비했다. 숙박상품을 구매하는 관광객을 대상으로 7만 원 이상 결제 시 3만 원 할인쿠폰 지급, 5만 원 이상 7만 원 이하 결제 시 2만 원의 숙박 할인쿠폰을 제공한다. 할인쿠폰은 3월 31일까지 경북도 내 숙박시설을 이용하는 경우에만 적용된다. /피현진기자

2025-02-18

[속보]검찰, 경호처 김성훈 차장·이광우 본부장 구속영장 기각

(속보)검찰, 경호처 김성훈 차장·이광우 본부장 구속영장 기각 /박형남기자

2025-02-18

“경주 APEC 정상회의 성공 상호 협력”

이철우 지사가 18일 경북도를 찾은 모하메드 잠루니 빈 카리드(Mohd Zamruni bin Khalid) 주한 말레이시아 대사를 접견하고 양국 간 우호 협력 증진 및 2025년 APEC 정상회의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한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이 지사는 이날 잠루니 대사 일행을 환영하며 “말레이시아는 1998년 아시아 금융위기와 2020년 코로나19 팬데믹이라는 세계적 위기 속에서도 APEC 의장국으로서 성공적인 회의를 개최한 경험이 있다”며 “이런 경험은 국내외 환경이 녹록지 않은 상황에서 2025년 APEC 정상회의를 준비하는 경북도에 큰 본보기가 된다”고 강조했다. 이 지사는 이어 “말레이시아와 경북도는 문화와 산업 구조에서 많은 공통점을 가지고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경제, 관광, 통상, 교육 등 다양한 분야에서 상호 협력할 기회가 무궁무진하다”며 “이번 잠루니 대사의 방문을 계기로 양국이 APEC을 비롯한 다양한 국제 무대에서 더욱 긴밀히 협력해 나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잠루니 대사는 “말레이시아와 경북도는 경제, 관광, 통상 분야에서 큰 협력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며 “2025년 APEC 정상회의가 성공적으로 개최될 수 있도록 말레이시아도 적극 협력할 것”이라고 답했다. 잠루니 대사 일행은 이 지사와의 면담을 마친 후 2025 APEC 정상회의 준비 상황을 점검하기 위해 경주로 이동했다. 이들은 주 회의장으로 예정된 경주화백컨벤션센터와 정상 숙소로 계획된 호텔을 방문한 뒤 불국사, 경주국립박물관, 동궁과 월지, 첨성대 등 주요 문화유적지를 찾아 경주의 역사와 문화를 직접 체험했다. 이어 주낙영 경주시장과 면담을 갖고 APEC 정상회의 준비 상황을 공유하며 상호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주낙영 시장은 “잠루니 대사의 이번 방문은 2025 APEC 정상회의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한 중요한 발걸음”이라며 “경주의 풍부한 문화유산과 현대적인 시설을 결합해 세계 정상들에게 잊지 못할 경험을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잠루니 대사는 “현장 답사를 통해 철저한 준비 상황을 확인했으며, APEC 정상회의가 성공적으로 개최될 것이라 확신한다”며 “말레이시아도 2025년 APEC 정상회의의 성공을 위해 다방면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전했다. /피현진기자

2025-02-18

경북도-영주시, 지역활성화 투자펀드 간담회 개최

경북도가 18일 영주시 공무원을 대상으로 ‘지역활성화 투자펀드 간담회’를 개최했다. 올해 세 번째로 열린 이번 간담회는 지역활성화 투자펀드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펀드 연계 사업의 추진 현황을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신욱 한국성장금융투자운영 팀장이 ‘지역활성화 투자펀드의 이해’를 주제로 강연하며 펀드의 구조와 활용 방안에 관해 설명했다. 이어 영주시가 지역활성화 투자펀드를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분야에 대해 전문가 컨설팅을 진행했다. 특히, 이날 영주시는 영주댐을 활용해 지역 대표 관광지 조성과 관련 신속한 대규모 투자가 가능한 ‘지역활성화 투자펀드’의 필요성에 대해 공감했다. 앞서 영주시는 영주댐 활용을 위해 ‘영주호개발과’를 신설하고, 레포츠 시설 조성을 위한 국비 확보에 총력을 기울였지만 국비 사업은 절차상 시간이 소요되는 문제가 았었다. 홍인기 민자활성화과장은 “이번 간담회가 영주시의 지역발전 전략을 구체화하고, 민간투자 활성화를 위한 새로운 돌파구를 마련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투자펀드 사업을 통해 지역 경제 활력과 새로운 성장 동력 창출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5-02-18

‘APEC회의’ 21개국 언어 통번역 AI가 맡는다

경북도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고위관리회의(SOM1)에 인공지능(AI) 기반 통번역 등 종합 안내 서비스를 제공한다. 도는 APEC 회원국이 21개국으로 다양한 언어를 사용하는 만큼 AI 휴먼 아바타가 탑재된 실시간 답변 서비스 키오스크와 실시간 대화형 AI 다국어 통번역 솔루션을 도입했다. 도는 18일 간부회의에서 SOM1에 배치될 AI 기반 종합 안내 서비스 기기 시연회를 열었다. 서비스 기기에는 회의장 구조, 편의시설, 이벤트 안내뿐만 아니라 경주의 주요 관광지, 문화유산, 식당, 교통정보 등을 학습시켜 대표단들이 궁금해하는 사항을 해결해 준다. 두 기종 모두 APEC 21개 모든 회원국 언어지원이 가능하며, 질문자의 모국어로 답변한다. 고위관리회의(SOM1)에 활용 시 대표단들이 겪는 언어 소통의 불편을 해소해 줄 것으로 기대된다. 키오스크는 사용자의 발화 언어를 자동으로 인식해 AI 휴먼이 해당 언어로 답변하는 것이 특징이다. 휴먼 아바타가 탑재돼 있어 기계에 대한 거부감이 없다. 주 회의장인 하이코의 관광․수송 안내데스크에 배치할 예정이다. 통번역 솔루션은 최신 인공기능 기술을 기반으로 번역의 정확성을 극대화하고 문맥을 빠르게 이해할 수 있다. 대형투명패널을 통해 실제 안내원과의 대화가 가능하며 패널을 통해 나오는 질문자의 모국어 텍스트를 통해 본인의 의도대로 질문이 되었는지 확인할 수 있다. 하이코뿐만 아니라 김해공항, 경주역, 호텔 안내데스크에도 설치할 계획이다. 시연회에 직접 참여한 이철우 지사는 “SOM1에서 디지털 강국 대한민국이 언어의 장벽을 어떻게 뛰어넘는지 보여주는 좋은 사례가 될 것”이라며 “대표단들이 언어 소통으로 불편함을 겪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창훈기자 myway@kbmaeil.com

2025-02-18

국립안동대·경북도립대 ‘국립경국대’로 내달 출범

국립안동대학교와 경북도립대학교가 다음달 1일 국립경국대학교로 통합 출범한다. 국립대와 공립대 간 첫 통폐합 사례다. 18일 교육부와 경북도 등에 따르면 이날 국무회의에서 두 대학의 원활한 통폐합을 지원하기 위해 ‘국립학교설치령’·‘대학설립·운영 규정’ 일부개정령안을 심의·의결했다. 앞서 두 대학은 2023년 10월 통폐합을 신청했고, 교육부 통폐합 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작년 6월 최종 승인됐다. 통합대학의 교명은 국립안동대에서 국립경국대로 정했다. 개정령 시행 당시 국립안동대에 재적 중인 학생은 국립경국대 해당 학과의 해당학년에 재적하는 것으로, 시행 전 국립안동대에 입학을 허가받은 사람은 국립경국대에 입학을 허가받은 것으로 본다. 단 희망하는 사람은 국립경국대의 학칙에 따라 국립안동대 학생으로 졸업할 수 있게 했다. 폐지되는 기존 경북도립대 구성원의 보호조치를 위한 경과 규정도 마련했다. 경북도립대에 재적 중인 학생과 개정령 시행 전 입학을 허가받은 사람에 대해선 2030년 2월 28일까지 같은 학교가 존속하는 것으로 간주한다. 국립경국대 학생으로 졸업을 희망하는 사람은 학칙에 따라 국립경국대 학생으로 졸업할 수 있다. 경북도립대에 재직 중인 교원과 조교는 국립경국대 소속의 교원과 조교로 임용된 것으로 본다. 또 국립대와 공립대 통합으로 국립대 출범 시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교사·교지를 원활하게 사용할 수 있게 대학설립·운영 규정에 교사·교지 설립 주체 소유 원칙의 예외 조항을 신설했다. 경북도 관계자는 “국립경국대가 통합 출범한 것은 글로컬 대학지정을 위한 도의 끊임없는 노력의 산실인 만큼 글로컬대학으로서 교육과 연구의 혁신을 선도하고 지역발전의 허브로서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이창훈기자

2025-02-18

경북도 ‘미래성장 동력 확보’ 내년 국비 목표 12조3000억

경북도는 내년도 국비 목표액을 12조3000억 원으로 설정하고 18일 도청에서 국비 확보 추진 상황 보고회를 개최했다. 경북도는 최근 대내외 경제 불확실성 장기화로 국가 성장 둔화와 민생 여건 악화가 우려되고 있지만, 미래 성장 동력 및 도정 현안 등 도민과 직결된 국비 예산을 최대한 확보해 민생 안정과 경제 위기의 파고를 극복하겠다는 방침이다. 내년도 분야별 주요 사업은 RD·산업 분야의 △양자 기술 성능시험환경 개발사업 △차세대 기술 융합 콘텐츠 아키텍처 조성 △XR디바이스 산업기반 조성 등 미래 핵심기술 선점을 위한 RD 과제 △반도체 웨이퍼 공정장비용 소재부품 테스트베드 구축 △이차전지 환경부하 부산물 자원순환센터 구축 △바이오 인공장기 실증제작 시험평가 플랫폼 구축 등 지역 주력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인프라 확충이다. 지역 균형발전을 위한 SOC 확충 노력도 계속된다. 대구·경북 통합 신공항과 연계한 철도망 구축 사업인 대구·경북 광역철도(서대구~의성), 대구광역권과 연계한 서부권 재도약 디딤돌인 대구권 광역전철 2단계(김천~구미), 영·호남 간 인적·물류 교류 촉진을 위한 달빛철도(광주~대구) 등도 조속히 추진한다. 농림·수산 분야는 △스마트농업육성지구 조성 △산림바이오매스발전소 조성 △수산물 소비지분산물류센터(FDC) 건립 △포항국제여객터미널 조성 등이다. 문화·환경 분야에는 최근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한 형산강 환경정비 사업을 비롯해, 국립세계유산원 건립, 폐광지역 관광산업 활성화 사업, 한국e스포츠 국가대표 훈련센터 조성 등을 추진하기 위한 국비 확보에 총력을 쏟는다. 도는 이번 보고회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2026년도 국비 확보 활동에 돌입한다. 상반기에는 정부 부처 예산 요구 단계에서 경북의 주요 사업이 포함될 수 있도록 대응하고, 하반기에는 국회 심의 과정에서 예산이 반영될 수 있도록 집중적인 노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이철우 지사는 이날 “나라 안팎의 위기 속에서 경상북도 공직자 모두가 흔들림 없이 역할을 다해야 한다”며 “무엇보다 경북의 미래와 도민을 위한 국비 사업 발굴에 적극 나서 실질적인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주문했다. 이 지사는 이어 “사라져 가는 지방소멸을 막고 미래 경북의 먹거리를 위해 국비확보에 사활을 걸겠다”고 강조했다. /이창훈기자 myway@kbmaeil.com

2025-02-18

올해 ‘농식품바우처 카드’ 22개 시·군으로 확대

경북도가 임산부, 영유아, 18세 이하 아동이 있는 생계급여 수급 가구를 대상으로 총 43억 원의 예산으로 농산물 구매를 지원하는 ‘농식품바우처 카드’를 오는 12월 12일까지 발급한다. 농식품바우처는 저소득 취약계층의 식품 접근성 강화와 농산물의 소비체계 구축을 위해 지정된 가맹점에서 채소, 과일 등 신선 농산물을 바우처 카드로 구매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이다. 경북도는 지난해까지 김천·문경·상주·청도·예천군을 대상으로 시범 운영한 뒤 올해 22개 시·군으로 확대·시행한다. 대상 가구는 5000여 가구로 경북도는 추정하고 있다. 지원대상은 임산부, 영유아, 18세 이하 아동이 있는 생계급여(기준 중위소득 32% 이하) 수급 가구다. 지원금은 4인 가구 기준 월 10만 원이고 가구원 수에 따라 차등 지급된다, 다만 중복수혜 등을 방지하기 위해 보장시설 수급자와 영양플러스 사업 이용자는 가구원 수에서 제외된다. 지원 품목은 국내산 채소, 과일, 흰 우유, 신선알류, 육류, 잡곡, 두부류 등이다. 농식품 바우처 사용처는 대형마트(하나로마트, GS더프레시), 편의점(GS25, CU), 온라인몰(농협몰, 인더마켓 온누리몰) 등이며, 대상 가구는 농식품바우처 누리집과 ARS 전화(1551-0857),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김주령 농축산유통국장은 “이번 사업을 통해 취약계층의 식생활 개선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양질의 농산물 접근성 강화와 지속 가능한 농식품 소비 체계 구축을 통해 안전한 먹거리망 구축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5-02-18

홍준표 대구시장, '명태균 변호사' 남상권 허위사실 유포로 고발

홍준표 대구시장. 홍준표 시장은 17일 라디오에 출연해 홍준표 시장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한 남상권 변호사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창원지검에 고발했다. 명태균의 변호를 맡고 있는 남상권 변호사는 지난 13일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홍 시장이 2014년 경남지사 선거과정에서 지인들로부터 20억원을 빌리고, 법정한도를 초과해 선거비용을 지출했다"고 말했다. 홍 시장 측은 남상권 변호사의 주장은 모두 허위라는 입장이다. 홍 시장은 "선거비용 중 일부를 차용했으며, 당선 후 선거비용을 보전받은 즉시 차용한 채무를 전액 변제했다"며 "선거비용을 차용해 조달하는 방식은 일반적으로 사용되며, 공직선거법상으로도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홍 시장 비서실장은 지난해 12월 20일과 지난 11일 두 차례 남상권 변호사와 명태균을 허위사실 유포로 고발한 바 있다. /장은희기자 jangeh@kbmaeil.com

2025-02-18

재개 예고한 한동훈… TK 비호감 68% 극복할까

2025-02-17

여야, 사법부 압박 강화… 헌재·법원 방문 입장 표명

여야는 17일 각각 헌법재판소와 서울서부지법을 방문해 사법부 압박에 나섰다. 여당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재판의 편파성과 불공정을 주장하며 공정하게 처리할 것을 촉구했고 야당은 법원 난입 사건에 대한 후속 조치와 폭동 상황의 배후에 대한 공세를 펼쳤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날 윤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을 심리 중인 헌법재판소를 항의 방문해 “결과를 정해놓은 상태서 부실한 심리를 반복하고 있다”며 공정한 재판을 촉구했다. 이날 항의 방문에는 당 소속 의원 36명이 참여했다. 김기현(울산 남을) 의원은 대표로 낭독한 입장문에서 “탄핵 심판에 있어서 형사소송법 준용 규정을 엄격히 준수하고, 오염증거·전문증거의 증거능력을 배척하고, 적법하고 공정한 증거조사 절차를 진행하라”고 요구했다. 그는 “길거리 잡범에 대한 판결도 이렇게 번갯불에 콩 구워 먹듯이 하지는 않는다”며 “오염된 증거, 회유로 만들어진 거짓 증거에 대한 진위를 가리는 것이 순리임에도 헌재는 무시했다”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이어 한덕수 총리에 대한 탄핵정족수 권한쟁의 심판 사건을 최우선으로 처리하라고 촉구했다.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 관련 권한쟁의 심판에 대해서는 “‘청구인 적격’ 흠결 사실이 명확하다”며 “즉시 각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서울서부지법을 찾아 법원 난입 사건에 대한 후속 조치를 촉구했다. 박범계, 장경태, 서영교, 이성윤 의원 등 8명은 이날 오전 11시쯤 서부지법을 방문해 1시간 30분 가량 김태업 법원장을 면담하고 법원을 살펴봤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야당 간사인 박범계(대전 서을) 의원은 “법원의 판사, 직원 등 60여명이 트라우마 상담을 받았다는 이야기를 들었다”며 “의원들이 한목소리로 엄정하게 (서부지법 사태 가담자들에 대해) 재판에서 합당한, 중한 형을 선고해야 한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장은희기자 jangeh@kbmaeil.com

2025-02-17

‘해상풍력·고준위·전력망’ 국회 상임위 소위 통과

이른바 ‘에너지 3법’으로 불리는 고준위특별법, 해상풍력특별법, 전력망확충법이 17일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 소위원회 문턱을 넘었다. 이 법안들은 경북 지역 산업과 밀접한 관련이 있어, 에너지를 활용한 신성장 동력 육성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경북 지역의 주요 과제였던 사용후 핵연료 처리와 전력망 확충을 통한 포항·구미 등의 반도체 산업 강화, 동해안 해상풍력발전 프로젝트가 본격화 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해상풍력특별법이 최종 통과되면, 포항, 경주, 영덕, 울진 등 경북 동해안 지역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포항시는 산자부 공모사업에 선정돼 공공주도 형식으로 2026년 말까지 75억8500여 만원을 투입해 남구 구룡포, 장기면과 북구 흥해읍, 청하면, 송라면 앞바다에 해상풍력 사업을 추진중이며, 민간사업자 역시 영일만항 인근에 96MW 규모의 해상풍력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날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산업통상자원특허소위원회를 열어 ‘해상풍력 계획입지 및 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안’을 여야 합의로 통과시켰다. ‘해상풍력 발전 특별법’은 기존의 사업자 주도 방식에서 정부가 직접 입지를 발굴하고 인허가를 지원하는 방식으로 전환하는 내용이 골자다. 법안에는 풍력발전단지 조성을 위한 민간투자 촉진, 금융지원, 세제혜택 제공 등의 내용이 포함돼 영덕 등에 조성 중인 풍력발전단지 사업 추진에 가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특허소위는 이날 고준위 폐기물 처분시설 건립의 근거를 담은 고준위 특별법 제정안 대안도 처리했다. 이에 따라 40여 년간 해결하지 못했던 고준위 방폐물 처리 문제의 실질적 해결 방안이 마침내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고준위 특별법’은 원전 가동으로 발생하는 사용후핵연료(고준위 방사성폐기물)의 영구 처분시설을 마련하기 위한 내용이 골자다. 우리나라는 원전을 가동한 지 40여 년이 지났으나 원전에서 발생한 고준위 방사성폐기물의 처분부지를 확보하지 못했고, 최근까지 약 1만9000t의 고준위 방사성폐기물을 임시 저장시설에 보관하고 있다. 문제는 그마저도 경북에서는 울진 한울원전이 2031년, 경주 월성원전은 2037년, 신월성원전은 2042년에 포화될 것으로 예상돼 시급한 대책이 필요한 상황이었다. 이에 지난 21대 국회에서도 3건의 고준위 특별법이 발의됐지만 본회의 문턱을 넘지 못하고 결국 임기만료로 폐기된 바 있다. 고준위 특별법이 최종 통과되면 정부는 2050년까지 중간 저장 시설을, 2060년까지 사용후핵연료 영구 폐기장을 지을 수 있게 된다. 이 기간에 원전 내 폐연료봉을 보관하는 수조가 포화하면 부지 내 저장시설에 임시 저장하도록 하고, 해당 지역 주민에 대해서는 현금성 지원을 하는 내용도 포함시켰다. 또 방폐장 부지를 선정하거나 운영 허가 신청을 받을 때는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의견을 의무적으로 청취하도록 했다. 다만 여야는 특별법에서 이견을 보였던 ‘여건 변화가 있을 경우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위원회 심의 의결로 저장 용량을 달리할 수 있다’는 조항은 삭제하기로 합의했다. 이와 함께 방폐장 부지를 선정하거나 운영 허가 신청을 받을 때는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의견을 의무적으로 청취하는 조항도 포함했다. 이날 가장 먼저 소위를 통과한 ‘전력망 확충 특별법’은 첨단 산업 전력 수요에 대응하고자 전력망 건설 과정에서 예산·기금 등을 건설비와 지역 주민 보상 등에 활용할 수 있게 했다.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 및 AI, 데이터 산업 육성 등 전력 사용량이 큰 국가첨단산업 육성에 필요한 전력망 확충을 목적으로 제정한 법안이다. 국회 산자위는 오는 19일 전체회의를 열고 이날 소위원회에서 의결한 법안을 처리할 예정이다. 이후에는 이르면 이달 중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본회의 통과로 법이 제정될 가능성도 있다. /이석윤·고세리기자

2025-02-17

MB, 권성동 원내대표와 면담 “與 똘똘 뭉쳐 대통령 밀어줘야”

포항 출신인 이명박 전 대통령은 17일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를 만나 “소수 정당이 똘똘 뭉쳐 대통령이 일할 수 있도록 밀어줘야 한다. (당이) 분열이 돼 있어서 참 안타깝다”고 말했다. 이 전 대통령은 이날 서울 서초구 이명박재단에서 권 원내대표와 면담을 가졌다. 이번 면담은 탄핵 정국에서 당이 나아갈 방향에 대한 조언을 얻기 위해 권 원내대표 측이 이 전 대통령에게 요청해 성사됐다. 이 자리에서 권 원내대표는 “(여당 의원의) 스펙트럼이 각자 다르고 넓어서 그동안 어려움이 있었다”고 말했고, 이 전 대통령은 “지금은 보통 야당이 아니고 다수당이기도 하다. 그걸 극복하려면 여당이 힘과 지혜를 모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전 대통령은 권 원내대표를 향해 “그래도 원내대표가 들어와서 (당이) 좀 안정이 된 것 같아 다행스럽다”고 했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5-02-17

경북도+22개 시·군 “새 지방자치·분권 모델 만든다”

이철우 경북지사와 22개 시·군의 시장·군수가 공동 참여하는 최고 정책협의체인 ‘경북 지방정부 협력회의’가 17일 공식 출범했다. 이 지사와 시장·군수들은 이날 청송 유교문화전시체험관에서 첫 회의를 열고 지방정부 협력회의 구성·운영을 위한 협약서에 서명하고 새로운 지방자치 및 분권 협력 모델을 만드는 데 힘을 모으기로 했다. 협력회의 공동의장은 이 지사와 김주수 경북시장군수협의회장(의성군수)이 맡았다. 지방정부 협력회의 위원으로는 도지사와 시장·군수 외에 대학·경제·연구기관 대표로 경북RISE 위원회 공동위원장 정태주 안동대 총장, 윤재호 경북상공회의소 회장, 유철균 경북연구원 원장이 참여한다. 특히 이번에 출범한 ‘경북 지방정부 협력회의’는 현재 운영 중인 시·도지사협의회, 시·도의회 의장협의회,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시·군 및 자치구의회 의장 협의회 및 중앙지방협력회의와 차별화를 두고 있다. 경북 지방정부 협력회의는 광역과 기초자치단체인 경북도와 22개 시·군을 처음으로 대등하고 협력적인 관계로 재설정해 그동안 수직적으로 이어온 도와 시·군 간의 관계를 파격적으로 혁신해 나갈 계획이다. 안건 상정은 반드시 상향식 과정을 거쳐 선정하고, 안건 제안 건수와 비중도 경북도와 시장·군수협의회에 균등하게 배분한다. 이를 통해 경북도는 새로운 지방자치 및 분권 협력 틀의 모델을 제시하고, 지방자치와 분권, 균형발전, 국책사업, 국제행사, 지방소멸 대응, 저출생 극복, 재난 안전 등 지방과 관련한 주요 정책은 도와 시·군이 입안단계부터 실행 및 후속 조치까지 협의하고 협력해 성과를 공유한다. 회의는 분기별 1회 개최한다. 안건 심의 결과 후속 조치로 경북연구원 내 전문가 지원단을 운영해 도정 시책에 반영하거나 정부 정책화 및 법·제도화 건의로 구체화할 계획이다. 이철우 지사는 “민선 자치 30년을 거치는 동안 지방정부는 풀뿌리민주주의 정착과 함께 지방자치를 통한 국가와 지역발전에 중추적 역할을 담당해 왔지만, 아직도 중앙정부 주도로 지방정책이 결정되고 있어 지방정부 차원에서 할 수 있는 일이 거의 없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지방정부도 충분한 역량이 갖춰진 만큼 중앙정부의 권한은 과감하게 지방정부로 이양시키는 지방분권 국가로 나아가야 한다”면서 “이번에 시장·군수협의회와 공동 구성한 지방정부 협력회의는 지방정책 최고 심의·합의제 기구로서 새로운 지방분권 협력 모델이 될 수 있게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5-02-17

백두대간 포레스트 정원 구축관광·환경·치유 복합 공간으로

경북도가 지역경제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미래 성장동력으로 정원산업을 주목하고 이를 발전시키기 위한 정책수립과 다양한 사업을 추진한다. 경북도는 정원을 단순한 녹지 공간에서 벗어나 관광, 환경, 문화, 치유가 결합된 융복합 산업으로 육성해 지역 특성을 살린 경쟁력 있는 관광자원으로 만들어 지속가능한 성장 기반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경북도는 백두대간과 낙동정맥에 흩어져 있는 산림관광자원을 이용해 △아름다운 ‘수목원·정원’ 속에서 쉼(국립 백두대간 수목원) △‘산림레포츠’를 체험하면서 쉼(국립 산림레포츠진흥센터) △몸과 마음을 ‘힐링’하는 쉼(국립 산림치유원) △‘숲길’을 걸으며 쉼(동서 트레일) 등 ‘숲속 쉼’이라는 4가지 테마로 ‘백두대간 포레스트 정원(Four4가지 Rest쉼)’을 구축해 점 단위의 산림관광자원을 선으로 연결한다는 방침이다. 정원 관광의 중심이 될 국가 ·지방정원 등 거점정원 조성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먼저, 영주댐 상류 지역에 1200억 원 규모 ‘영주댐 수생태 국가정원’을 유치해 하천 생태계를 복원하고 이를 관광자원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또한, 현재 조성 중인 솔빛정원(청송), 어린이정원(상주), 선산산림휴양타운 정원(구미), 왕피천정원(울진) 등 4개소의 지방정원에 안동시 금소생태공원 일원에 금소정원과 봉화군 분천역 산타마을 일원에 백두대간정원 등 2개소를 지방정원으로 추가 조성한다. 특히, 청송군 주왕산관광단지 내 위치한 솔빛정원은 내년도에 경북 제2호 지방정원 등록을 목표로 사업 마무리에 힘을 쏟고 있다. 아울러, 정원이 특별한 장소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일상에서 누구나 누릴 수 있도록 생활밀착형 실내·외 정원 조성에도 힘쓰고 있다. 경북도는 의성군 의성읍 온누리터에 실내 정원을 조성하고, 안동시 낙동강변, 김천시 튜닝안전기술원, 영천시 임포역, 영덕군 충혼탑, 고령군 가얏고 전수관 등에는 실외정원을 조성한다. 이 밖에도 공공정원 인프라 확충과 더불어 개인이 가꿔 일반인들에게 공유하는 도내 10개소의 민간정원 활성화에도 노력을 기울일 예정이다. 조현애 산림자원국장은 “지난해 7월 정원산업팀 조직 신설 이후, 차근차근 준비한 프로젝트가 올해부터 가시적인 성과를 낼 것”이라며 “힐링과 쉼이 있는 아름다운 정원 조성을 통해 경북의 새로운 미래를 열겠다”고 밝혔다. /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5-02-17

경북도 아이돌보미 수급 및 대기 가정 해소 방안 마련

경북도가 17일 ‘2025년 아이돌봄 지원사업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는 2025년 달라지는 아이돌봄 지원 정책인 시·군별 아이돌보미 수급 계획 및 채용 목표 점검, 증가하는 돌봄 수요와 서비스 질 향상을 위한 주요 과제와 개선 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 세부 내용은 아이돌보미에 대한 인식과 처우개선, 역량 강화 지원을 통한 서비스 질 향상, 안정적인 아이돌보미 수급 방안 및 아이돌봄 서비스 제공기관의 업무 부담 경감 방안 등이다. 특히, 도내 아이돌보미 수가 지속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기 가정이 늘어나는 현실을 고려해, 한정된 아이돌보미를 보다 효율적으로 배분하는 방안을 모색했다. 또한, 간담회 마지막에는 아동의 안전한 돌봄과 환경 조성을 위한 ‘긍정 양육, 아이를 있는 그대로 존중’ 아동학대 예방 릴레이 캠페인(아동 존중 원칙에 기반한 체벌 없는 양육인, 긍정 양육 문화 확산을 위해 시작된 아동학대 예방 전국 캠페인)도 진행했다. 엄태현 저출생극복본부장은 “현장의 목소리를 지속적으로 반영해 아이돌봄 서비스의 전문성과 접근성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며 “앞으로도 부모와 아이 모두가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아이돌봄 서비스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아이돌봄 지원사업’은 맞벌이 등 양육 공백 가정에 자녀 양육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3개월~12세 이하 아동을 대상으로 아이돌보미가 가정을 방문해 돌봄서비스를 제공한다. 이용 가구의 소득 기준에 따라 서비스 이용 금액을 차등 지원하며 경북도에서는 24개 서비스 제공기관에서 약 2600명의 아이돌보미를 통해 돌봄서비스를 지원하고 있다. /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5-02-17

경북농업기술원-경북교육청-대구교대 늘봄학교 활성화 협약 체결

경북농업기술원은 17일 경북교육청, 대구교대와 ‘농촌교육농장 연계 늘봄학교 프로그램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늘봄학교는 정규수업 외에 기존 방과후교육과 돌봄을 통합한 종합 교육프로그램이다. 학교와 지역사회의 다양한 교육자원을 연계해 학생 성장과 발달을 돕기 위해 운영된다. 특히, 이번 협약으로 기술원이 개발한 농촌교육프로그램을 늘봄학교와 연계함으로써 학생들의 창의력과 인성을 높이고, 농촌 가치 확산과 완전 돌봄 실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를 위해 세 기관은 △농업농촌의 공익적 기능을 활용한 교육 협력 강화 △학생의 창의력과 인성 함양 지원 도모 △농업농촌의 가치와 중요성 인식 지원 △학생 정서와 심리 안정 및 스트레스 감소를 위한 프로그램 운영 등의 분야에서 긴밀하게 협력할 예정이다. 조영숙 기술원장은 “이번 협약으로 농촌체험교육과 교육기관을 연계한 늘봄교육이 확산할 기회를 마련했다”며 “앞으로 미래세대를 이끌어갈 학생들에게 농업과 농촌을 알리고, 농촌 체험학습, 치유농업 등의 서비스 농업을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5-02-17

경북인재개발원 2025년 핵심인재 양성 사업 시작

경북인재개발원이 17일부터 중견리더양성과정을 시작으로, 2025년 핵심인재 양성 사업을 시작했다. 개발원은 올해 총 57개 과정 1만1820명에게 교육 훈련 서비스를 제공한다. 훈련은 기본교육(신규임용후보자, 중견리더양성과정) 2개, 전문교육(직무, 핵심가치 등) 39개, 기타교육(교류협력, 소양 등) 14개, 외국어교육 2개 등의 다양한 과정으로 구성됐다. 특히, 경북도가 지난해부터 추진 중인 저출생과 전쟁, 10월 말 경주에서 열리는 APEC 정상회의 등 국·도정 철학 확산을 위한 프로그램을 전 과정에 편성했다. 과정별로 세부 교육 내용을 살펴보면 중견리더양성과정은 43주간의 교육으로 경북도와 시·군 6급을 대상으로 리더십 분야의 교과 확대, AI 등 신기술 추세 반영 등 중견간부로서 교육을 강화한다. 또한, 신규임용(후보)자과정은 경북도 및 시·군의 신규공무원을 대상으로 3주간 총 10기 1370명을 대상으로 국·도정 핵심과제, 실무 중심의 직무 능력향상을 제고, 정보화 능력 배양 등 조직 내 적응 능력 배양을 중심으로 운영한다. 올해 출자출연기관 신규임용자과정 교육을 신설해, 경북도 공공기관직원으로서 가치관과 자세의 정립, 도와 타공공기관과 협력, 실무능력 교육도 진행된다. 전문교육 과정은 직급별 역량 강화, 재난 안전, 디지털 역량 강화 등을 위해 39개 과정 5515명을 교육한다. 기타 교육 과정으로 타 시도와의 교류 협력, 퇴직예정자 교육, 외국어 교육도 진행된다. 김학홍 행정부지사는 “변화와 소통, 직무역량 강화로 경북이 주도하는 지방시대를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인재개발원은 9월에 대구에서 도청 신도시로 청사를 이전해, 지방시대의 핵심 인재 양성을 위한 교육 훈련 전문기관으로 도약할 계획이다. /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5-02-17

경북도 “2025 딸기 수출 확대 원년” 홍콩 방문… 시장공략 본격화

경북도는 2025년을 ‘딸기 수출 확대 원년’으로 정하고, 새롭게 개선한 딸기 포장 상자와 디자인 및 품질을 앞세워 홍콩 딸기 시장을 공략한다고 17일 밝혔다. 경북도는 2040년까지 딸기 수출 1000만 달러 달성을 중장기 목표로 정했다. 도는 이에따라 17일부터 20일까지 홍콩을 방문해 최대 규모의 수입 바이어와 간담회를 비롯해 판촉 행사와 유통망 점검 등을 진행했다. 개척단은 홍콩 유통매장에서 딸기 판촉 행사를 개최해 경북 딸기의 품질과 신선도를 현지 소비자들에게 홍보하고 제품에 대한 신뢰도 향상과 경쟁력을 확보하고 향후 지속적인 수출 확대와 거래량 증가를 꾀하고 있다. 홍콩 매장 관계자는 “기존 한국 딸기의 포장 상자 규격, 디자인 등이 미흡해 일본산 딸기와 차이를 보였지만 새롭게 바뀐 경북 데일리 딸기는 포장 용기를 2단에서 1단으로 규격을 변경하고, 포장재 등 디자인 개선과 엄격한 선별 과정을 통해서 일본산 딸기와 견줄 만큼 품질이 크게 향상됐다”고 호평했다. /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5-02-17

김정재 국회의원, ‘포항 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 지정 촉구

국민의힘 김정재 국회의원(포항시북구)은 17일 산업통상자원부를 비롯한 여러 정부 부처에 공문을 발송해 포항을 ‘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으로 지정할 것을 촉구했다. 현재 포항의 주력 핵심 산업인 철강업은 국내 건설경기 침체와 중국산 저가 철강의 공세, 미국의 철강 관세 부과 등으로 인해 국내외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이차전지산업 역시 전기차 수요 둔화로 인해 위기를 맞고 있다. 업계 관계자에 따르면, 주요 이차전지 기업들은 공장 가동률을 낮추고 신규 투자를 연기하고 있는 상황이다. 현행 「지역 산업위기 대응 및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에 따르면, 정부는 산업부 장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산업위기대응심의위원회’를 구성해 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의 지정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심의한다. 이에 김 의원은 “지역 주력 산업인 철강업과 이차전지산업이 대내외적인 여건으로 어려움에 직면해 있는 만큼 조속한 정부의 지원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정부도 현재의 위기상황을 직시하고 있는 만큼 국회 차원의 입법, 예산 지원에 부족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김정재 의원은 지난 주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의 면담에서도 포항의 ‘산업위기 선제대응지역’ 지정을 요청했으며, 철강경기 침체가 지속될 경우 ‘산업위기대응 특별지역’ 지정도 적극 검토해줄 것을 당부했다. /이석윤기자 lsy72km@kbmaeil.com

2025-02-17

경산 민주당, 사랑의 연탄 나눔 봉사 활동

더불어민주당 경산시지역위원회(위원장 김기현)사 15일 지역의 난방 취약계층에 ‘사랑의 연탄 나눔’ 봉사 활동을 했다. 사진 김기현 지역위원장과 이경원 경산시의원, 핵심 당원 10여 명은 북부동 일대 연탄 사용 5가구에 1500장의 연탄을 배달하며 따뜻한 사랑의 온기를 전했다. 김기현 지역위원장은 “갑작스러운 한파에 이어 꽃샘추위로 어려움을 겪고 있을 분들을 살피고자 하는 경산 민주당 당원들의 마음을 행동으로 전하고 싶었다”며 “조속히 내란을 극복하고, 국정 안정을 통해 에너지 취약층의 고통을 최소화할 정치를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심한식기자 shs1127@kbmaeil.com

2025-02-17

윤 대통령 탄핵심판 막바지… 본격 형사재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이 막바지로 접어들고 있다. 이번 주 헌법재판소가 각각 9·10차 추가 변론을 진행하는 가운데 한덕수 국무총리 등을 증인으로 불러 윤 대통령과 대면할 예정이다. 또 오는 20일에는 윤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첫 형사재판도 개시된다. 현직 대통령에 대한 형사재판은 헌정사상 처음이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오는 18일 9차 변론에서 증거조사와 양측 입장을 정리하고 이후 20일 10차 변론에서 추가 증인 신문을 진행할 계획이다. 증인 신문에는 한덕수 국무총리,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 조지호 경찰청장 등이 명단에 올랐다. 윤 대통령 측은 한 총리를 통해 12·3 비상계엄을 선포할 수밖에 없었던 당위성을 주장할 것으로 보인다. 한 총리는 이달 초 국회 내란 국조특위에서 “정식 국무회의로 보기 어렵다”며 “절차적, 실체적 흠결이 많기 때문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한 바 있어 이번에는 어떤 입장을 내놓을지 주목된다. 이밖에 홍 전 차장은 앞서 증인으로 나왔던 조태용 국정원장과 체포 대상자 명단을 듣고 받아 적었다고 진술한 부분이 엇갈려 윤 대통령 측이 다시 증인 신청을 했다. 조 청장의 경우 앞서 두 차례 건강상 이유로 불출석했으나 이번에는 국회와 윤 대통령 양측으로부터 증인으로 신청됐다. 다만, 윤 대통령 측이 같은 날 형사재판과 겹친다며 헌재에 10차 변론기일을 25일쯤으로 미뤄달라고 변경 신청을 함에 따라 헌재가 이를 받아들일지가 변수다. 만약 헌재가 기일 변경 요청을 받아들여 변론이 늦춰질 경우 애초 3월 초로 예상됐던 선고 시점도 늦춰질 가능성이 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0일 오전 10시부터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 대통령에 대한 첫 공판준비기일을 연다. 이와 함께 윤 대통령 측이 제기한 구속 취소 신청에 대한 심문도 동시에 진행한다. 공판준비기일은 본격 심리에 앞서 피고인과 검찰의 입장을 확인하고 쟁점을 정리하는 절차로 피고인이 반드시 출석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윤 대통령이 불구속 재판 필요성을 피력하기 위해 직접 출석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5-02-16

20일 ‘4자 회담’ 국정협의회 추경·반도체특별법 등 논의

정부와 국회, 여야 대표가 오는 20일 국정협의회를 열고 추가경정예산안(추경) 편성, 반도체특별법 등 주요 현안을 논의하기로 했다. 이 자리에서 각종 민생 현안을 두고 여·야·정이 합의점을 도출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이번 협의회는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우원식 국회의장, 국민의힘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참석해 ‘4자 회담’으로 진행된다. 지난달 9일 국정협의회 대표 4인 체제 구성에 합의한 지 42일 만에 열리는 것이다. 국정협의회의 화두는 추경 편성이 될 전망이다. 다만 더불어민주당은 ‘민생회복 지원금’ 등을 포함한 35조원 규모의 추경 편성안을 제시했는데, 국민의힘은 삭감된 정부 예산 복원을 조건으로 내걸며 ‘포퓰리즘’성 예산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라 타협점을 찾기 힘들어 보인다. ‘반도체특별법’ 역시 주 52시간 근로제 예외 조항을 둘러싸고 여야 간 대립이 극명하다. 민주당은 52시간 근로 예외 조항을 제외하고 여야 합의된 내용 위주로 특별법을 먼저 처리하자고 주장하는 반면 국민의힘은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해당 조항을 포함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연금 개혁과 관련해서는 필요성에 공감하면서도 방법론에 여야 차이가 드러나고 있다. 국민의힘은 여야 동수의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를 구성해 모수·구조개혁안을 논의하자는 입장이며, 민주당은 충분한 의견수렴을 거친 만큼 모수개혁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처리한 뒤 복잡한 구조개혁은 특위에서 논의하는 안을 제시하고 있다. 조기 대선 가능성이 높아진 상황에서 민생 주도권을 잡기 위한 여야 신경전은 막판까지 팽팽할 것으로 보여 협의회 가동이 실제 성과로 이어질지는 여전히 안갯속이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5-02-16

경북도 저출생과 전쟁 시즌2 지원 내용 등 홈페이지에 게시

경북도가 16일 누리집에 저출생 극복 대책을 소개한 ‘저출생 대전환, 더 피부에 와 닿는 150대+ 실행 과제’ 안내 책자를 게시했다. 150대+ 실행 과제 책자는 정부, 경북도, 시·군에서 마련한 저출생 극복 사업을 한눈에 볼 수 있도록 구성했으며, △만남 주선 △행복 출산 △완전 돌봄 △안심 주거 △일·생활 균형 △양성평등 등 분야별로 지원 내용이 안내 쉽게 정보를 얻을 수 있도록 했다. 대표적인 지원 내용은 20대에 결혼한 신혼부부에게 가전 가구 구매 비용 100만 원을 지원하는 등 일찍 결혼하는 사회 분위기를 조성한다. 또한, 경북에서 출산하면 출산 축하 용품, 산모 건강 회복을 위한 동해 특산 미역, 친환경 농산물, 초보 엄마·아빠를 위한 책 선물 등을 패키지로 지원하고, 어촌 마을 태교 여행, 예비 엄마·아빠 행복 가족 여행도 보내준다. 아울러 남성 난임 시술비 지원(회당 100만 원 / 최대 3회), 35세 이상 산모 의료비 지원(임신당 최대 50만 원), 생식 세포 동결 보존 비용 지원(여 200만 원, 남 30만 원) 사업을 추진해 임신과 출산 비용 부담을 덜어준다. 이 밖에도 아픈 아이 긴급 돌봄센터를 12개소로, 24시 어린이집 시간제 보육 지원은 30개소로 확대하고, 교통과 문화 시설이 부족한 지역은 영유아 창의센터를 운영한다. 돌봄과 독서를 함께 할 수 있는 작은 도서관 돌봄 사업도 10개 시·군에서 시행한다. 다자녀 가구의 경제 및 양육 부담 완화를 위해 세 자녀 이상 가정의 큰 집 마련 이자 지원(3억 원 한도 내 자녀 수와 소득 수준에 따라 연 1.5~3.0%), 두 자녀 이상 축산 농가에 도우미도 1년에 12일(12만 원 / 명/회)까지 지원한다. 여기 사업주에게 육아 휴직 대체인력 지원금(월 최대 120만 원, 1년간)을 지급하고, 육아 휴직 대체인력 근로자에게 6개월 근무 시 최대 200만 원까지 추가 지원해 기업에서 대체인력을 쉽게 구할 수 있도록 돕는다. 마지막으로 여성 친화 도시 8개소를 지정해 시·군별 특화사업을 시행하고, 아동 친화 도시 6개소에는 과학 놀이터, 찾아가는 놀이 버스, 어린이 복합 쉼터 등 11개 사업을 추진한다. 경북도 관계자는 “경북도가 구축 중인 돌봄 통합서비스 플랫폼에서 생애주기별 돌봄 관련 정책에 대한 통합 안내를 받을 수 있다”며 “현재 시스템을 구축하고 프로그램에 대한 고도화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전했다. /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5-02-16

경북도 의료 사각지대 외국인 의료비 지원

경북도는 의료 사각지대에 놓인 도내 의료 취약계층 외국인을 대상으로 의료비 지원 시범사업을 벌인다. 지원 대상은 도내 거주하는 등록 외국인 중 국민건강보험에 가입하지 못한 의료 취약 환자다. 포항·김천·안동 도립의료원에서 진료 시 최대 200만원의 입원비, 수술비, 외래진료비, 출산비 등을 지원받는다. 특히 응급환자, 중증 환자, 정신질환자, 생계 곤란 등 즉각적인 치료가 필요한 취약 환자가 주요 지원 대상이며, 지원 여부는 각 도립의료원의 진료 및 면담을 통해 결정된다. 현행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르면 외국인은 직장 가입 또는 지역 가입을 통해 국민건강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단 일부만 즉시 가입 가능하며, 그 외는 6개월 이상 국내에 거주 등 일정한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하지만, 가입 요건을 갖추더라도 경제적 어려움으로 보험료를 내지 못하거나, 의사소통 문제와 의료정보 부족으로 인해 병원 이용이 어려운 외국인 등 의료 사각지대가 존재한다. 또 체류 기간이 짧거나 취업비자가 없는 계절근로자, 일반연수생, 실직 등으로 인한 보험 자격상실자 등은 대표적인 의료 취약계층으로 의료지원이 절실하다. 경북도는 이번 시범사업을 통해 의료 사각지대에 놓인 외국인 주민들이 본격적으로 필수적인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 지역사회 외국인 주민 의료 복지 서비스를 점차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지속적인 시범사업 모니터링과 효과 분석을 통해 사업을 보완 발전해 내년에는 정규사업으로 전환할 계획이다. 정성현 경상북도 지방시대정책국장은 “외국인 주민들이 경상북도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책임 있는 정책을 지속 추진하는 등 촘촘한 지원 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이창훈기자 myway@kbmaeil.com

2025-02-16

경북도 k-뷰티산업 활성화 추진…관 기업 및 기관과 연계협력 강화

경북도가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떠오르는 글로벌 화장품 시장 선도에 나서기 위해 뷰티산업의 지속적인 발전과 경쟁력 강화를 위한 k-뷰티산업 활성화를 추진한다. 한국보건산업진흥원 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 화장품 시장 규모는 2028년까지 150억 달러(한화 약 21조8000억 원), 세계 시장 규모는 7470억 달러(한화 약 1085조5000억 원) 수준까지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경북도와 경산시는 지난 14일 도내 뷰티 기업과 관련기관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2025년도 K-뷰티산업 육성 지원사업 설명회’를 열고, 급변하는 뷰티산업의 주요 추세에 대응하고 K-뷰티산업 활성화를 위한 본격적인 사업 추진을 위한 대책을 논의했다. 이날 설명회에서 경북도는 뷰티산업의 지속적 발전과 전 세계 경쟁력 강화를 위해 △소재 개발 △시제품 제작 △임상, 성분 분석 및 시험인증 지원 △국내외 마케팅·홍보 지원 △친환경, 비건 등 에코 뷰티 활성화 지원 △업사이클링 소재 상용화 지원 △기업 및 관련기관 간 네트워크 강화 등 제품 개발부터 생산, 유통까지 전주기 맞춤형 지원 방안을 설명했다. 또한, 경북IT융합산업기술원과 대구한의대는 화장품산업 경쟁력 강화 사업, 뷰티산업 밸류체인 컨버전스 지원 사업을 벌인다. 한국섬유기계융합연구원과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경북경제진흥원, 한국한의약진흥원,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은 자원 순환형 셀룰로스 나노섬유와 바이오소재 기술 지원, 뷰티 기업의 해외시장 진출과 해외규격 인증 획득을 위한 정보 등을 제공했다. 최혁준 메타AI과학국장은 “이번 설명회를 통해 도내 기업들이 다양한 사업과 연계해 K-뷰티 산업을 선도해 나가길 기대한다”며 “뷰티 산업은 지속적으로 성장하는 고부가가치 산업인 만큼, 역량 있는 기업을 발굴·육성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5-02-16

경북도 예산 6년 만에 37.6% 늘어…광역지자체 평균 예산 증가율 32.3% 웃돌아

경북도 예산이 지난 6년간 3조 6263억원이 증가해 2020~2025년 본예산 기준으로 37.6% 늘어났다. 16일 경북도에 따르면, 같은 기간 정부예산 증가율 31.4%보다 6.2%P 높고, 광역지자체 평균 예산 증가율 32.3%를 크게 웃도는 수치다. 회계별 세출예산 규모를 살펴보면 일반회계는 8조 4450억원에서 11조 7267억원으로 3조 2817억원(38.9%), 특별회계는 1조 1905억원에서 1조 5351억원으로 3446억원(28.9%)으로 각각 증가했다. 분야별 세출예산 증가 현황은 교육 분야 예산이 지역혁신 중심대학 지원체계(RISE)사업 추진과 글로컬대학사업 전국 최다 선정에 힘입어 3869억원 증가해 가장 높은 증가율(358%)을 기록했다. 산업·에너지 분야가 국가 첨단전략산업특화단지 선정 및 국가산단 추가 지정에 따른 연계 사업추진으로 1962억원 증가(82.6%)해 뒤를 이었다. 이밖에 저출생 극복을 위한 각종 신규 시책 추진으로 보건 분야가 1059억원 증가(71.1%)했고, 환경 분야 4282억원(68.7%), 안전 분야 3579억원(59.0%) 등의 순으로 증가율을 보였다. 세입예산은 지방세 수입 증가율이 둔화한 가운데, 지방교부세와 보조금 증가가 두드러져 예산 규모 확대를 견인한 것으로 조사됐다. 최근 행정안전부 지방교부세 총규모 감소 추세에도 불구하고 2024년 특별교부세 확보액은 580억원으로, 전년 대비 271억원(88%)이 증가했다. 또 2025년 보통교부세 1조 8907억원을 확보, 3년 연속 전국 최다 성과를 이뤄냈다. 국고보조금은 같은 기간 4조 8680억원에서 7조 1396억원으로 2조 2716억원(46.7%) 늘어났다. 국고보조사업과 정부의 도내 직접 투자사업을 합산한 연도별 국가 투자예산 확보액도 증가했다. 2022년 국가 투자예산 10조 175억원을 확보해 최초로 10조원을 돌파했고, 전례 없는 국회의 감액 예산 의결이 있었던 2025년에도 11조 8677억원을 확보해 12조 시대 개막을 눈앞에 두고 있다. 영일만 횡단 구간 고속도로, 포항~영덕 간 고속도로 등 대규모 SOC 사업을 비롯해 경북의 미래 성장 동력이 될 신규 RD사업을 다수 추진하고 있어 그 이상의 실적 달성도 기대할 수 있다. 예산의 규모 확대뿐만 아니라, 지속적인 재정혁신과 효율적인 재정 운영 성과도 함께 주목받고 있다. 행안부 주관 지방재정분석에서 지방채 미발행 등 효율적인 채무관리노력 및 적극적인 징수노력을 통한 지방세 체납액 증감률 개선, 이용·불용액 비율 개선 등을 인정받아 ‘2024년도 지방자치단체 재정분석 평가 최우수 단체’로 선정됐다. 이철우 경상북도지사는 “정부의 긴축재정에도 불구하고 국가예산확보와 투자유치가 도민의 삶과 민생에 직결되는 최고의 복지라는 생각으로 재정 확대에 최선을 다해왔다”며 “확보한 예산이 적시 적소에 쓰여 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창훈기자 myway@kbmaeil.com

2025-02-16

경북도 다자녀 가정에 농수산물 구입 쿠폰 지원 확대

경북도가 다자녀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덜고 지역 농수산물 소비를 촉진하기 위해 올해 도내 다자녀 가구를 대상 농수산물 구입 지원 사업을 확대·시행한다. 지원 대상은 경북에 주소를 둔 2명 이상의 자녀를 양육하는 다자녀 가정으로 자녀 중 최소 1명은 19세 미만이어야 한다. 자녀 수별 2자녀 5만 원, 3자녀 7만 원, 4자녀 이상 10만 원의 사이소 쇼핑몰 농수산물 구입 쿠폰이 선착순으로 지급된다. 신청은 오는 3월 4일부터 경북 저출생 극복 통합 접수시스템을 통해 온라인으로 하면 신청 후 10일 이내에 선정 결과가 개별 문자로 통보된다. 선정된 가구는 온라인 쿠폰을 받아 농특산물 쇼핑몰(사이소)에서 사용할 수 있다. 특히 올해는 다자녀 가정의 수요를 적극 반영해 자녀 수별 지원 금액을 확대하는 한편, 사이소 쇼핑몰 내 시·군몰에서도 쿠폰 사용이 가능하도록 연계해 시·군 쇼핑몰 이용 활성화에도 이바지할 것으로 예상된다. 최순규 저출생대응정책과장은 “다자녀 가정에 대한 실질적인 혜택으로 다자녀 양육 부담을 조금이나마 줄이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우리 사회에 다자녀 우대 분위기가 조성될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5-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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