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매일

사회

‘양문석 대출’ 서류위조 확인 새마을금고, 전체 지점 점검

새마을금고중앙회(이하 중앙회)가 4·10 총선 과정에서 ‘사기대출 의혹’을 받은 양문석 더불어민주당 당선인과 관련, 위·변조 서류가 제출된 사실을 확인했다고 지난 19일 밝혔다. 중앙회는 지난 1∼12일 대구 수성새마을금고에 대해 실시한 조사 결과를 검찰에 통보하고 업무 관련자에 대한 제재를 추진키로 했다.중앙회에 따르면, 검사 과정에서 대학생인 양 당선인의 딸을 개인 개인사업자로 꾸며 이른바 ‘작업 대출’을 받기 위해 서류를 위·변조한 사실을 확인했다.대구 수성새마을금고는 기업운전자금 대출을 심사하는 과정에서 현장 실사를 하지 않았거나 사업체에 대한 점검을 소홀히 하는 등 부적정 사항이 검사 결과 확인됐다.중앙회는 대출 실행 후 주택구입자금으로 사용하는 등 목적과 달리 사용한 금액에 대해선 회수 조치하기로 했다. 또한, 사실이 확인된 대출 실행 과정 내 위·변조 서류를 제출한 것에 대해서는 수사기관에 관련 내용을 통보한 상황이다.중앙회는 동일한 사례가 있는지 전체 금고에 대해 자체 점검토록 조치했다. 향후 금융당국과 공조해 관리해 나갈 계획이다.앞서 중앙회는 수성새마을금고의 작업대출 의혹이 언론에 보도되자 지난 1일 해당 금고에 대한 종합검사에 들어갔다. 이어 3일부터 9일까지 5일간은 금융감독원이 새마을금고중앙회의 검사를 지원했다.중앙회 관계자는 “앞으로도 개별 새마을금고에 대한 기업대출 부실심사나 위변조 사례를 지속적으로 적발해 위법·부당한 대출을 근절할 것”이라며 “관련 임직원에 대한 엄중한 제재를 실시함으로써 새마을금고의 신뢰를 회복하겠다”고 밝혔다.한편, 양 당선인은 지난 2020년 서울 서초구 한 아파트를 31억원에 매입했다. 당시 해당 아파트는 15억원을 초과한 초고가 주택에 해당돼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수 없었으나, 양 후보는 11억원의 대출을 받은 사실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일었다. 양 당선인은 대출을 위해 대학생 딸을 사업자로 만들어 대구의 한 새마을금고에서 사업자 대출을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됐다./김재욱기자 kimjw@kbmaeil.com

2024-04-21

울릉 촛대암 해안산책로, 재개통 1년 안돼 또 폐쇄

울릉도 해안 지질공원으로 세계적 명성이 높은 촛대암(행남) 해안산책로가 또 폐쇄됐다. 착공 6년이 지나도록 제 기능을 하지 못하자 일각에선 설계에 문제가 없었는지 사업 전반에 대해 살펴봐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촛대암(행남) 해안산책로는 울릉도 도동항~행남등대~저동항 촛대바위를 연결하는 구간으로, 미국 CNN-TV가 한국에 가면 꼭 가봐야 할 곳으로 소개하기도 했다. 우리나라 최초 지질공원 구역이기도 하다.이 산책로는 지난 2007년 총 예산 52억6400만 원(국비 26억2500만 원, 도비 7억8700만 원, 군비 13억3800만 원)을 들여 개설했다. 총연장은 0.915㎞(해안 산책로 358m)다.특히 주상절리로 절개된 구간은 구름다리 및 일반다리 7개(빨, 주, 노, 초, 바, 랑, 보)로 해상과 육상으로 연결했고, 울릉읍 도동방향에 직벽 높이 54m에 소라 계단을 설치, 올라가면 지나온 다리와 바다를 조망할 수 있도록 만들어 개통 후 관광객들에게 큰 인기를 끌었다. KBS2 TV인기 프로 1박2일에서도 두 차례나 방영되면서 울릉도내에서 가장 핫한 관광지로 이름을 날렸다.그러나 계속되는 낙석 사고가 명성에 발목을 잡았다. 급기야 군은 안전 예방을 위해 총 사업비 60억 원(국비 40억 원, 도비 9억5000만 원, 군비 10억5000만 원)을 들여 보완공사에 들어갔다. 문제의 낙석 우려 일부 구간에 지붕을 가설하는 등의 이 공사는 A 업체가 낙찰받아 지난 2018년부터 공사를 시작했다.이 공사는 여러가지 이유로 중단되기를 반복했다. 우여곡절 끝에 지난해 7월 폐쇄 된 후 3년여에 걸친 보완공사 끝에 재개통했다. 그러나 이번에도 재개통 1년도 안돼 통행이 차단됐다. 행남산책로 저동구간 낙석 및 피암터널 설치공사로 인한 것이다.주민들과 관광객들은 어떻게 이런 일이 되풀이되는지 이해하지 못하겠다는 반응이다. 처음부터 낙석 문제를 심도깊게 들여다보고 접근, 설계했어야 함에도 이 부분을 소홀히 한 결과라는 비판도 적잖다.주민 김모씨는 “해안산책로는 사실상 6년째 산책로 기능을 못하고 있는 셈이다”면서 “군의 안일한 행정 집행과 설계에 무슨 문제가 있는지 상급기관에서 감사를 해 바로 잡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A씨(69·대구시)도 “세계적으로 유명하다 해서 울릉도 올 때마다 이곳을 찾았는데 3번 모두 실패를 했다”며 “무슨 공사를 이렇게 오래 동안 하는지 이해가 안 된다”고 지적했다./김두한기자 kimdh@kbmaeil.com

2024-04-21

대구시, 경북 외국인 유학생 집단 홍역 “총력 대응”

대구시는 지역 인근에서 홍역이 집단 발생함에 따라 지역 내 확산 방지에 총력을 다하고 있다.시에 따르면 최근 경산시 소재 대학교 내 외국인 유학생 홍역 집단 발생했다.홍역은 법정 제2급 감염병으로 치명률은 낮지만 기침 또는 재채기를 통해 공기로 전파되는 전염성이 매우 강한 호흡기감염병이다.감염 시 발열, 발진, 구강 내 회백색 반점 등이 나타나며, 홍역에 대한 면역이 불충분한 사람이 환자와 접촉 시 90% 이상 감염될 수 있다.시는 지역 의료기관의 홍역 조기인지 및 신속한 신고로 홍역 발생 감시를 강화하고, 외국인 유학생 및 외국인 노동자, 다문화가정 등을 대상으로 다국어 번역 홍보물을 배포하는 등 홍역 예방수칙을 홍보하는 한편 접종 미완료자를 대상으로 예방접종 독려를 적극 추진할 예정이다. /이곤영기자

2024-04-21

대구서 택시가 시내버스 추돌 70대 택시기사 심정지 이송돼

21일 오전 9시 5분쯤 대구 수성구 연호네거리 부근 도로에서 택시가 시내버스를 추돌하는 사고가 났다.이 사고로 70대 택시 기사 A씨가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옮겨졌다. 또 시내버스를 타고 있던 70대 여성이 가벼운 통증을 호소했다.경찰은 버스 기사 등을 상대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 /김재욱기자

2024-04-21

보증금 반환액 속여 전세 계약 보증금 편취한 50대 징역형

대구지법 제3형사단독 박태안 부장판사는 지난 19일 임대차보증금 반환 채무액을 속이고 전세 계약을 맺고 보증금을 가로챈 혐의(사기)로 기소된 A씨(50)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A씨는 지난 2019년 피해자 B씨와 대구 북구의 한 주택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 만료 시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는데도 B 씨를 속여 임대차보증금 명목으로 1억8000여만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당시 A씨는 임대차보증금반환 채무액 합계가 1억1200만원인데도 B씨에게 8300만원이라고 속였다.또 별다른 자력 없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를 인수하는 방식으로 주택을 매입했고 현금 자산이나 일정 소득 없이 다액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피해자에게 임대차보증금을 받더라도 기존채무 변제에 속칭 ‘돌려막기’를 할 수밖에 없었다.박 부장판사는 “이 사건 범행은 채무부담액을 속여 전세 계약을 한 것으로 죄질이 가볍지 않고 피해가 회복되지 못했다”며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초범인 점, 경매 절차에서 피해가 회복될 가능성이 있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24-04-21

대구 신축 아파트 무리한 사전 점검, 입주자 피해

대구 신축 아파트 마다 건설사들이 준공 승인을 위해 무리한 사전점검 강행하면서 입주자들의 피해가 이어지고 있다.21일 대구 달서구에 준공 예정인 두산 뉴센트럴 두산위브더제니스 아파트 앞에서 입주예정자 200여 명이 모여 집회를 했다.80일 가량 미뤄진 입주 지연 문제가 걸려 있는 가운데 시공사가 공사판이나 다름없는 현장에서 사전점검을 강행했기 때문이다. 지난 20일 사전점검일인 이곳 현장은 굴착기 등 중장비를 이용한 외곽공사가 한창이었고, 내부 역시 공사 자재들도 가득했다.이날 집회에서 입주예정자 A씨는 “올해 2월 입주를 앞두고 있었으나, 자재 원가 상승, 화물연대 및 건설노조 파업, 정부의 근로시간 단축 등의 이유로 입주가 오는 5월 21일로 약 80일가량 미루어진 상태”라며 불만을 터트렸다.이어 “아파트 계약서에는 입주 지연이 발생할 경우 지체 보상 지원금 지급으로 명시돼 있으나, 시행사인 케이비에스테이트는 금전 부족 문제로 입주 후 협의한다는 입장”이라며 “시공사 두산건설 또한 소극적 태도”라고 비난했다.또다른 입주자 B씨는 “3월 기준 공정률이 94.59％라고 표기돼 있지만 호이스트 및 타워크레인 해제도 이뤄지지 않는 등 타 현장과 비교, 공정률을 신뢰할 수 없다”면서 “현장 소장과 구청에게 민원을 제기했으나 돌아온 대답은 ‘믿고 기다려 달라는 말뿐’”이라고 하소연했다.입주자 C씨는 “현장 방문을 해 보니 경악 그 자체였다”면서 “이런 상황에서도 시행·시공사는 계약서상 명시된 준공 승인 지연 계약 해지 상황을 피하고자, 사전 점검 및 준공을 일방적으로 통보하고 관련 절차를 진행 중”이라고 호소했다.이들은 “하자투성인 아파트 무제한 준공연기”, “위험천만 부실시공 두산건설 책임져라” 등을 집회 내내 외쳤으며, 비장한 마음으로 입주예정자 대표들은 삭발식까지 거행했다. 입주예정자들이 가장 문제 삼는 건 시행사 측 불만도 있지만, 지체 보상 지원금이다.입주예정자 가운데 입주예정일에 맞춰 이사를 해야 하거나,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세대가 꽤 많아서다. 이에 지체보상금 지급 및 하자보수 시간 확보를 요구하고 있다.시행사 관계자는 “준공 연기는 시공 관련 문제여서, 시공사가 지체보상금을 지급해야 하지만, 계약서상 1년 전에 준공 연기를 미리 알리면 지체보상금을 지급할 필요가 없다”면서 “준공 예정일 전까지 모든 공사를 마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달서구 관계자는 “입주자들을 위해 5월 초쯤 사전점검을 다시 진행할 예정”이라며 “공사가 제대로 안 되면 구청의 사용검사 승인이 나지 않을 것이고, 사전점검 후에도 하자 보수를 위한 시간이 마련될 수 있다”고 밝혔다.한편 지난 하반기부터 경북 경산, 대구 수성구 파동, 대구 중구 등 신축아파트마다 준공승인일을 맞추기 위한 공사판 사전점검을 진행해 입주예정자들의 집회가 이어지고 있다. 이에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부동산업 관계자는 “현재 여러 가지 요인으로 신축 아파트 공사 현장은 같은 모습을 보일 것”이라며 “현 상황에 맞는 관련법을 제정해 입주민들의 편의를 도와야 할 것 같다”고 분석했다./김재욱·안병욱기자

2024-04-21

“조선왕조 마지막 황제 욕되게 하지 마라”

대구 중구가 달성공원 앞 순종황제 어가길에 설치된 ‘순종 황제 동상’을 4억 원을 들여 철거한다고 밝히자본지 2024년 4월 18일 자 9면 보도 순종 황제의 후손들이 반발하고 나섰다.21일 의친왕기념사업회는 입장문을 내고 “70억 들여서 짓고 4억 들여 철거분해할 바엔 조선왕릉 유릉이나 창덕궁 희정당에 기증해 조선왕조의 마지막 황제를 욕되게 하지 마라”고 주장했다.입장문은 고종황제의 3남 1녀(순종황제, 의친왕, 영친왕, 덕혜옹주) 중 둘째 황자인 독립운동가 의친왕 이강의 장손자로 고종황제의 장증손으로서 황실가 후손들을 대표하고 있는 이준(62) 씨가 작성한 것으로 전해졌다.그는 “대한제국의 마지막 황제로 태어나 망국에서 일제의 24시간 감시 속에 폐인으로 사셨던 순종황제 동상을 정책 논리에 따라 만들었다가 교통통행에 방해된다는 이유로 부수는 것에 대해 개탄한다”고 말했다.이어 “일제가 철저히 대한황실을 비하하고 짓밟고 희화화해 식민사관을 씌웠는데, 이는 한국인 스스로 마지막 황제를 희화화하는 행위”라며 “일부 단체에서 주장하는 역사 왜곡은 가당치도 않다”고 덧붙였다.그러면서, “국민 혈세 70억 원으로 조성한 순종 큰 할아버지 조형물을 부디 창덕궁, 조선왕릉 유릉, 황실후손들 등 사랑받고 예우받을 수 있는 곳으로 이전 설치를 해달라”고 중구에 요청했다.이는 앞서 중구가 22일부터 달성공원 앞 순종 황제 어가길(달성공원로8길 일원)에 지난 2013년에 조성한 동상을 약 11년 만에 철거하고, 진입로 확장공사를 본격적으로 진행할 방침을 밝혔기 때문이다.한편, 의친왕기념사업회는 지난 2022년 대한제국 황실 후손들과 독립운동가 의친왕과 항일운동을 함께한 독립운동가 후손들이 모여 결성한 단체로, 의친왕의 황실 독립운동사를 밝히고 대한황실의 문화를 선양하는 사업을 하고 있다. 의친왕의 5녀 이해경 여사가 명예회장으로, 의친왕의 장손자 이준 황손이 회장을 맡고 있다./안병욱기자 eric4004@kbmaeil.com

2024-04-21

‘전세사기 수사 속도’ 포항북부서, 전담수사팀 편성

속보 = 최근 수년간 포항에서 발생한 300억원대 전세사기 사건본지 지난 5일자 5면 보도 등 관련, 경찰이 전담수사팀을 편성하는 등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21일 포항북부경찰서에 따르면 포항에서 전세사기 피해가 잇따르자 경찰은 수사인력을 집중 투입하고, 피해 회복을 위해 피해자전담경찰관과 연계해 추가 피해 예방에 나섰다.경찰은 “죽도동과 오천읍 등 다세대 주택의 전세자금을 돌려주지 않는 수법으로 수억원을 편취한 피의자에 대해 자체 수사팀을 꾸려 본격 수사에 나섰다”면서 “피해자의 원활한 회복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범죄 수익에 대해 철저히 추적한 후 추징·몰수·보전하는 방안도 검토하는 중”이라고 밝혔다.또 피해자전담경찰관 및 자문변호사를 사건 진행 단계에 참여하게 해 심리상담, 경제적 지원방안에 대한 절차를 안내하고, 포항시 등 관계기관과의 간담회를 통해 필요시 합동단속을 진행하는 등 ‘핫라인’도 구축했다.경찰 관계자는 “전세사기 피해가 의심될 경우 포항북부경찰서 수사과로 전화 또는 방문 상담 가능하며, 방문은 24시간 상담 가능하다”고 밝혔다./이시라기자 sira115@kbmaeil.com

2024-04-21

대구경찰청, 올해 첫 시행 ‘112치안마스터’ 선발·포상

대구경찰청이 대구청 ‘112치안마스터’를 선발해 포상했다. 사진 대구경찰청 ‘112치안마스터’는 1년 365일 24시간 시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112요원들의 자긍심 고취를 위해 올해 첫 시행한 것으로, 대구경찰청과 11개 경찰서의 112요원들을 대상으로 ‘보이는 112 활용 실적’, 녹취록, 지령소요시간 등 다양한 요소들을 평가해 선발한다.평가 결과, 대구경찰청 112치안종합상황실 경위 박성현과 성서경찰서 경장 강태동이 각 1위로 선발돼 개인 인증패와 표창장을 수여했다.특히, 접수요원 1위로 선발된 박성현 경위는 2014년 5월 26일부터 10년간 112접수요원으로 근무해오며, 절도피의자 검거 3건, 공감 접수 평가 우수, 현장대응 처리시간 우수 등으로 다수의 표창과 장려장을 받은 베테랑 중의 베테랑 요원이다.윤시승 생활안전부장은 “앞으로도 시민의 평온한 일상을 지키기 위해 112요원들의 업무 수행 능력 평가를 지속 실시하고 우수자에 대한 대대적인 포상을 통해 신고 대응 능력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김재욱기자 kimjw@kbmaeil.com

2024-04-21

안동고용노동청 신고사건 접수 업체 대상 수시근로감독 실시

안동고용노동지청은 22일부터 5월 31일까지 안동, 의성, 청송, 예천 지역에서 신고사건이 1회 이상 접수된 제조업 분야 사업장을 대상으로 근로감독을 실시한다.이번 근로 감독은 임금 체불, 연장근로시간 한도 위반, 직장 내 괴롭힘 등을 포함한 노동관계법 전반에 대한 종합감독이다.예방근로감독의 기조에 맞춰 사전에 자율적으로 노동관계법 위반 사항을 점검(교육+자가진단)한 뒤 자가진단 결과에 따라 감독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점검 후 확인된 문제점 및 개선방안, 조치 계획 등에 대해 사업주와 근로자 대표 등을 상대로 컨설팅을 실시할 예정이다.또한, 감독 결과, 법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시정조치토록 하고 미시정지 즉시 사법처리할 예정이다고재광 지청장은 “대구·경북 지역 내에서 근로계약서 미작성, 임금체불, 직장내 성희롱 및 괴롭힘 등의 신고사건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며 “사업장 자체적인 자율점검을 통하여 개선 기회를 부여하고, 그 결과에 따라 감독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꼭 필요한 경우 사후적으로 근로감독을 실시하는 예방 근로감독의 기조를 더욱 공고히 할 것”이라고 밝혔다./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4-04-21

◇포항시 5급 승진 인사

▷5급 승진 △복지국 복지정책과 박은숙 △일자리경제국 배터리첨단산업과 김환복 △도시안전해양국 지진방재사업과 정인용 △ 복지국 여성가족과 강현주 △자치행정실 예산법무과 김보연 △맑은물사업본부 하수도과 조재진 △북구 건설교통과 이병열 △일자리경제국 컨벤션관광산업과 김락희

2024-04-19

포항시, 오천읍서 ‘항사댐 건설’ 주민의견 수렴 설명회

포항시는 지난 17일 오천읍 행정복지센터에서 항사댐 건설 추진을 위한 지역주민 의견수렴과 전략환경영향평가 초안에 대한 주민설명회를 개최했다. 사진이번 설명회는 환경부, 경북도청, 시·도의원 및 주민들이 참석한 가운데 항사댐 기본계획·전략환경영향평가 설명과 지역주민들의 의견수렴 시간으로 진행됐다. 특히 △댐 인근 활성단층 존재 여부 △진입로 노선 △댐 완료 후 상수원보호구역 해제 등에 관한 주민들의 질문과 요청이 이뤄졌다.활성단층 존재 여부를 조사한 고려대 이진한 교수는 “현재까지 조사 결과 해당 단층이 정단층으로 조사됐다”며 “앞으로 있을 본공사 착공 전 정밀 조사를 통해 지질에 대한 안정성을 높일 것”이라고 밝혔다.진입로 노선에 대해서는 ‘기존 진입로 확·포장’ 방법이 최선의 방법으로 꼽혔다. 댐 건설 완료 후의 대안으로는 상수원 보호구역 해제, 다목적댐으로의 활용 등의 의견이 나와 이에 대한 정밀 검토 후 현실에 반영할 예정이다./장은희기자 jangeh@kbmaeil.com

2024-04-18

이시활 경북대 평의원회 의장 ‘지위 유지’

이시활 경북대 대학평의원회 의장이 법적 지위를 그대로 유지하게 됐다.대구지법 민사11부(부장판사 성경희)는 18일 대학평의원 A씨가 이시활 경북대 대학평의원회 의장을 상대로 제기한 ‘대학평의원회 의장 지위 부존재 확인 청구’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각하했다.A씨가 이 의장을 상대로 낸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은 지난해 10월 기각됐고 이어 재항고 역시 기각된 뒤 이번에 본안 소송마저도 각하돼 소송에서 패소하게 됐다.이는 법원이 원고의 주장 자체를 심리하지 않고 재판절차를 끝낸 것으로 결국 이 의장은 법적 지위를 인정받게 됐다.대학평의원회는 학칙 재·개정 등 대학의 주요 사항을 학교 구성원이 심의·자문하는 기구로 경북대는 지난해 이 기구의 수장인 이 의장의 임기를 놓고 갈등이 빚어졌다.대학 본부는 지난해 4월 29일 자로 이 의장의 평의원 임기가 만료돼 의장 임기도 동시에 끝났다며 공문을 보냈다.이에 이 의장은 임기 만료 전 비정규직교수노조에서 평의원으로 재추천을 받았다며 임기를 2년 더 수행한다고 맞섰다.변호사이자 동창회 추천으로 평의원이 된 A씨는 개인 자격으로 소송을 제기했지만, 이 의장은 대학 본부 측을 대신해 소송을 낸 것으로 보고 있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24-04-18

‘사이소’ 1분기 매출액 24% 증가

경북도 농특산물 쇼핑몰 ‘사이소’가 지난해 시·군 단위로 운영하던 쇼핑몰을 도 단위로 통합한 효과를 톡톡히 보고 있다.18일 경북도에 따르면 ‘사이소’의 올해 1분기 매출액이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24% 증가한 100억 원으로 나타났다. 특히, ‘사이소’ 통합 아이디를 이용해 구매한 시·군몰의 1분기 매출액이 지난해 18억8,000만 원에서 올해 1분기 32억1,000만 원으로 70%가까이 증가했다.이 같은 결과는 플랫폼 통합으로 회원관리, 등록상품, 결제 및 정산 등을 체계적으로 관리해 고객 대응과 시스템 처리가 빨라졌고, 소비자도 하나의 아이디로 ‘사이소’뿐만 아니라 시·군 쇼핑몰에서도 별도 절차 없이 바로 이용할 수 있어 편의성과 접근성이 좋아진 것으로 풀이된다./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4-04-18

대구서 한때 심한 전투기 소음… 공군 “20일 에어쇼 모의 비행”

18일 오후 한때 평소보다 심한 전투기 소음으로 인해 대구 시민들이 불편을 겪었다.공군 제11전투비행단(이하 11전비)은 오는 20일 진행되는 ‘제45회 Space Challenge 2024 in 대구’의 에어쇼 준비를 위해 모의 비행 연습을 진행 중이라고 18일 밝혔다.이날 진행된 모의 비행으로 인해 대구 시내에는 오후 한때 큰 소음이 발생해 시민들이 불편을 호소했다.수성구에 거주하는 이모(26)씨는 “평소보다 소리도 크게 나고 전투기도 낮게 날아서 무슨 일이 생긴 줄 알았다”고 말했다.이날과 같은 비행 소음은 행사 당일인 오는 20일에도 한때 발생할 전망이다. 다만, 19일에는 헬기 비행만 예정돼 있어 심한 소음은 없을 예정이다.이에 11전비는 시민들에게 전투기 비행 소음에 대한 양해를 부탁했다.11전비 관계자는 “올해 처음 지역에서 진행되는 에어쇼 행사인데다가 대구가 전국 최초로 시행되는 장소라서 연습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며 “행사 준비를 위한 모의 비행을 전개하다 보니 평소보다 소음이 크게 발생한 것 같다”고 설명했다.한편, 오는 20일 진행되는 ‘제45회 Space Challenge 2024 in 대구’ 행사에서는 블랙이글스 특수비행이 오전(10시 10분∼11시 30분)과 오후(2시∼3시 20분)으로 두 차례에 걸쳐 진행될 예정이다./안병욱기자 eric4004@kbmaeil.com

2024-04-18

저출생·고령화… 경북도·22개 시군 ‘인구 지키기’ 안간힘

지방소멸 위기에 놓인 경북도와 22개 시·군이 인구감소 대응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18일 경북도에 따르면 경북의 인구는 2013년 269만9천여 명에서 2015년 270만3천여 명까지 증가하다 2017년 270만 명대가 무너지고 지난해 260만 명대도 무너졌다. 이는 6년만에 10만 명이 줄어든 것으로, 단순 수치 계산으로는 2030년 250만 명대가 무너진다는 계산이다. 문제는 고령화와 저출생, 수도권 쏠림 현상으로 250만 명 붕괴는 2030년보다 빠를 수 있다.이에 경북도와 각 시·군은 지역 특색에 맞는 정책을 마련하고 있다. 먼저 경북에서 가장 인구가 많은 포항시의 경우 지난 2022년 6월 인구 50만 명대가 무너지면서 위기를 맞기도 했다. 인구 50만 명 이하로 2년 이상 유지되면 구청이 폐지되고, 경찰서나 소방서 등도 축소되는 등 행정적인 면에서 문제가 나타나기 때문이다.포항시는 임신·출산부터 영유아, 아동, 청소년, 청년, 중장년, 노년에 이르기까지 생애주기를 분류하고, 각 단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어려움에 대한 지원으로 인구 위기에 대응하고 있다. 또한 포항형 내일채움 공제, 포항청춘센터 및 청년창업플랫폼 운영, 일자리 공감페이 지원사업 등을 통해 양질의 일자리 확충, 청년들의 수도권 유출을 막는다는 방침이다.구미시는 청년인구 회복을 통한 인구 41만 회복을 위해 학업·취업·창업을 연계해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하고, 청년자립, 정책 기반 강화 등을 지원하고 있다. 또한, 공공시설 무료 이용 등 다자녀 우대 정책을 도입해 출산을 장려하고, 인구 유입 활성화를 위해 전입지원금 지급, 전입 고등학생 및 대학생에게 전입 후 1년에 걸쳐 20만 원을 지원하고 있다.2022년 인구 25만 명대가 무너진 경주시는 현재도 50대 이하 인구는 줄고 60대 이상 인구는 증가하는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이에 경주시는 △전입지원 △귀농·귀촌지원 △예비엄마·아빠 △영·유아 △아동·청소년 △청년 △중장년 △어르신 △가족 등 9개 분야 138개의 인구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동국대 WISE캠퍼스, 위덕대, 신경주대 등 지역 3개 대학 재학생을 대상으로 전입 시 연 40만 원을 지원하는 경주사랑 장학금 사업과 1년 이내 타 시·군에서 전입한 세대(2인 이상)를 대상으로 한 상수도 감면, 중소기업 재직 근로자 중 전입자를 대상으로 한 1인당 최대 월 40만 원을 지원하는 중소기업 기숙사 임차비 지원사업 등을 통해 청년인구 유입을 유도하고 있다.이 밖에 인구 10만 회복을 목표로 잡은 영주시와 10만 명이 위태로운 영천시도 정주 여건과 보육·교육환경 개선, 생활인구 유입 등 다양한 지원책을 바탕으로 인구감소에 대응하고, 나아가 지방소멸에 대응한다는 계획이다.경북에서 인구 지키기에 가장 골몰하고 있는 지자체는 인구 5만 명을 넘나드는 군 단위 지자체다. 경북에서 인구 4만 명 이상 지자체는 예천군·의성군·울진군·성주군·청도군으로 이중 의성군의 경우 인구 5만 명을 근처에서 눌었다 줄었다를 반복하고 있다.인구 5만 명은 각종 정책과 재정을 결정하는 중요 지표이면서 정부가 지방자치단체에 주는 교부세를 산정하는 여러 기준 중 하나다. 이에 의성군은 결혼·임신·출산, 보육·돌봄, 교육, 귀농·귀촌, 일자리, 전입, 기업유치·정주 여건조성 등 다양한 분야에서 세부시책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공직자 1인 1명 전입, 관계기관 및 기업체 전입, 관외 주소자 전입 등을 목표를 세우기도 했다.경북도에서도 ‘지방소멸’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전방위적인 대응책을 모색하고 있다. 먼저 3대 전략, 9개 전략과제, 27개 세부 추진 과제로 구성된 경북형 이민정책과 저출생과의 전쟁 선포를 통한 저출생 극복을 ‘제2의 새마을운동’으로 확산한다는 계획 아래 청년·신혼부부의 주택 구입·전세 자금 대출 지원, 육아기 단축 근무 근로자의 소득을 보전 400만 원까지 보전, (가칭) 인구정책연구원 설립을 통한 대한민국 인구정책 컨트롤타워 집적화 등을 추진하고 있다.하지만 경북도와 각 시·군의 이 같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지원 미비와 홍보 부족 등으로 인구 감소를 막기에는 부족하다는 의견이 나타나고 있다. 인천시의 경우 ‘아이 낳으면 18세까지 1억’, 충남도 ‘주4일 출근제’, 울산시 ‘친기업 정책’ 등 경북도에서도 참고할 만한 정책들이 제시돼 경북도와 각 시·군이 추진하는 지원책이 빛을 보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20대와 30대를 위한 다양한 정책과 일자리가 마련돼야 한다는 목소리도 힘을 얻고 있다. 20~30대의 수도권 유출을 막기 위해 다른 지자체보다 한층 강화된 지원 정책과 양질의 일자리, 주거 및 교육, 문화생활 등을 통해 이탈을 막고, 유출된 이들이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다.이와 관련 유정근 경북도 인구정책과장은 “지방소멸위기 극복을 위해서는 중앙-경북도-시·군의 공동 대응이 절실하다”며 “중앙과 시·군의 연계강화를 통해 지역에 맞는 다양한 정책을 발굴해 인구감소로 인한 지방소멸을 막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4-04-18

전세사기 피해 ‘속출’, 시·군은 ‘나몰라라’

2024-04-18

‘시비 끝 폭력’ 주한미군 벌금형

대구지법 형사1단독 박성인 부장판사는 18일 길거리에서 시비 끝에 주먹을 휘둘러 다치게 한 혐의(상해)로 기소된 주한미군 A씨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A씨는 지난해 10월 1일 대구 중구 동성로 한 클럽 앞에서 한국인 남성 B씨가 자신을 밀쳤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B씨 머리와 얼굴 부위를 때려 전치 8주의 상해를 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피고인 A씨는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A씨 측 변호인은 당시 미군으로 보이는 무리가 B씨와 싸우는 것을 보고 A씨가 이를 말리기 위해 개입했다가 B씨와 실랑이가 벌어지는 바람에 생긴 일이라고 주장했다.박 부장판사는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다./김영태기자piuskk@kbmaeil.com

2024-04-18

1박 2일의 합천여행

경남 합천 영상테마파크는 다양한 공간과 시대적 배경을 지니고 있어 ‘태극기 휘날리며’, ‘암살’, ‘강철비’ ‘덕혜옹주’ 등과 같은 많은 영화와 드라마의 세트장으로 유명하다. 본래는 세트장의 목적으로 지어지고 기능했으나 합천군에서 영상테마파크 관광지로 개발하여 합천의 대표적인 관광명소가 되었다. 영화 세트장인만큼 일제강점기부터 힌국전쟁까지의 모습을 그대로 담고있다. 조선총독부와 서울역, 국민학교 등의 건물들과 작은 상점과 집터가 마치 과거로 타임머신을 타고 온 듯 생생하게 재현되어있다.모노레일을 타고 아름다운 꽃과 나무들을 감상하며 올라가면 청와대와 넓은 정원을 볼 수 있다. 청와대는 실제와 최대한 유사하게 지어진 건물이라 안팎에서 기념 촬영을 하는 사람들이 많다. 아이들에게 인기있는 대형 코끼리 미끄럼틀은 국내 최대 규모로 길이가 47m로 길게 이어져있다. 분배온실에는 기암괴석을 축소한 암석을 가운데 두고 다양한 나무들이 있으니 눈이 즐거워진다. 청와대 세트장 옆에는 카페와 함께 숙박시설이 있는데, 여행 온 가족들이 주로 숙박한다. 하룻동안 많은 체험을 즐기고 한옥으로 꾸며놓은 따뜻한 온돌방에서 편안한 밤을 보내고 새롭게 맞이하는 청와대 정원은 전날과 다른 상쾌함을 준다. 아침을 먹고 새로운 볼거리를 위해 차로 약 15분 거리의 장소를 이동했다.합천 8경 중 하나인 황계폭포를 보았다. 주차장에서 500m정도만 걸으면 폭포를 볼 수 있으니, 잠깐의 시간 투자로 지친 몸과 마음을 달랠 수 있다. 한참을 폭포를 바라보다 꽃놀이를 위해 이동했다. 약 1시간 가량을 이동하여 생초국제조각공원으로 갔다.생초국제조각공원에는 ‘제5회 산청 생초국제조각공원 꽃잔디 축제’가 열리고 있었다. 다양한 색으로 수놓아진 꽃잔디가 물고기, 하트, 축구공 등 여러가지 모양으로 꾸며져 있어 마음을 빼앗는다. 산청 생초가 국가대표 축구감독 박항서 감독의 고향이라서 축구공 모양의 꽃잔디와 실제 박항서 감독이 온 듯한 조형물이 설치되어 있어 그와 함께 사진을 남기는 사람도 있었다.마지막으로 동의보감촌으로 갔다. 동의보감촌은 세계기록유산으로 등재된 동의보감을 주제로 한 한방테마공원이다. 아이들이 좋아하는 사슴과 반달가슴곰도 볼 수 있고, 다양한 약초와 체험장 한의학박물관도 있다. 가장 기억에 남는 체험은 한방미로공원 체험이었다.‘인생은 미로와 같다’고 적힌 입구를 따라 들어가니 기나 긴 미로가 이어졌다. 이 미로는 동의보감의 내경편에 나오는 신형장부도를 형상화하여 만들어졌다. 신형장부도는 사람의 체내에서 정기신의 흐름과 오장육부의 운행을 그린 개념도이다. 휴일에 일상에서 벗어나 자연과 함께 즐기며 몸과 마음을 새롭게 해보는 건 어떨까?/김소라 시민기자이 기사는 지역신문발전기금을 지원받았습니다

2024-04-18

가슴 졸이는 봄날

지난 3월 중순 어느 날, SNS에 서설이 내렸다며 좋은 징조이기를 바란다는 남편의 글이 농장 사진과 함께 올라왔다. 초봄 날씨에 민감한 농부가 걱정스러운 마음을 에둘러 표현한 것으로 보였다. 아직 주말부부로 살고 있기에 청송의 날씨를 모르는 나는, 글을 보고 화들짝 놀랐다. 곧바로 전화했다. 아침에 서설은 내렸으나 다행히 오전 중에 다 녹아서 괜찮다는 말을 듣고 안도의 숨을 쉬었다. 자신도 불안한 마음일 텐데 아내를 안심시키는 농부가 안쓰러웠다.농부의 아내로 날씨에 관심을 가져야 하는데 뭐가 바쁜지, 며칠 챙기지 못했다. 해마다 3, 4월이면 날씨에 민감해 두근거리는 마음으로 나날이 조심스럽다. 꽃 필 시기의 기상 상태가 한 해 농사를 좌우하기 때문이다.지난해 집중호우와 냉해, 긴 장마로 농사를 망쳐 모든 농가가 피해를 보았다. 우리 낙원농장도 예외가 아니었다. 해마다 수확기에 태풍이나 잦은 비로 다 된 열매를 제대로 수확한 일이 한 번도 없었다. 개화 시기의 이상 기온이나 긴 장마, 자두 수확기인 9월에는 어김없이 태풍과 지루한 비가 찾아온다. 귀농 후 매년 같은 일을 겪으면서 100% 성공적인 수확한 해가 없었다. 그래도 작년과 같이 허무한 피해는 없었다. 예년의 30%도 안 되는 수확에 하늘이 하는 일이라며 눈물을 삼켜야 했다. 재해보험에 가입하였기에 안심이 되었다.지난해 집중호우와 냉해로 직격탄을 맞은 사과 농가에 ‘농작물 재해보험’에서 지급된 돈이 전년 대비 두 배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는 기사를 보았다. 농작물 재해보험은 자연재해 등으로 손해를 입은 농가의 소득을 보전해 주는 제도이다. 농작물 재해보험에 가입하는 비용도 정부 예산으로 지원한다. 가입자가 늘면서 매년 예산 규모가 늘어나는 추세다. 일부에서는 농가 소득 보전을 위해 정부가 예산을 너무 많이 쓰는 것 아니냐는 비판도 있다. 지난해 잦은 재해가 발생했음에도 농작물재해보험 보험금 지급과 직불금 확대 등으로 농가 소득은 늘어났다는 모 신문의 농업 현장의 현실을 모르는 기사에 은근히 화가 났다.지난가을 냉해 피해와 잦은 비로 인한 착과가 제대로 되지 않았다. 그나마 잘 익은 자두를 보면서 위로받으며 수확 일을 기다리고 있었다. 막 자두를 딸 시기에 태풍이 올라왔다. 연일 거센 바람과 비는 탐스럽게 익은 자두를 거세게 흔들어 무참히 떨어트렸다. 나무에서 썩고, 멀쩡하다 싶으면 꼭지 쪽이 터져있었다. 상품이 되는 열매가 손꼽을 정도였다. 우리는 조심스러워 서로 입 밖으로 말을 하지는 않았지만, 속은 시커멓게 타들어 갔다.착과기와 수확기 두 차례 손해사정인이 피해 조사를 나왔다. 예년의 30%도 안 되는 수확에 마지막으로 기대했던 보상액은 너무나 동떨어진 금액이었다. 손해사정인의 현장 조사는 적기에 이루어지지 않았다. 조사에 대해 ‘착과 조사의 표본 축출이 적절했는가?, 일일이 낙과 수를 조사한 것을 제대로 적용했는가?’라는 의문을 가졌다. 그들이 농민의 피해에 진심으로 안타까운 마음을 가졌다면 이런 결과가 있을 수 없다 싶었다.해마다 재해보험을 꼭 가입했다. 혹시 모를 피해에 피해액의 보전을 기대하면서 매년 넣었다. 정부와 지자체의 지원이 있어도 자부담 10% 남짓한 보험료는 적은 금액이 아니었다. 적은 피해에 보상을 받게 되면 정작 큰 피해에 영향을 미칠까 웬만한 피해는 보험 청구도 하지 않았다. 그런데 작년 같은 엄청난 재해에 보상액은 턱없이 적었다. 화가 난 남편은 농협 직원의 거듭된 권유에도 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다. 올해는 재해보험도 넣지 않아 더 걱정이다.조심스러운 4월을 무사히 넘길 수 있도록 기도하면서 매일 날씨를 살핀다. 올가을엔 우리 농장과 전국의 모든 농가가 환하게 웃을 수 있는 대풍을 이루도록, 하늘이 도와주기를 간절히 기도한다. 봄날 마음 놓고 꽃놀이를 즐기고 아기 솜털 같은 신록에 마음껏 기뻐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손정희 시민기자이 기사는 지역신문발전기금을 지원받았습니다

2024-04-18

왕벚꽃은 우리나라 순수 특산종

봄은 벚꽃의 계절이다. 4월이 시작되면 왕벚꽃은 살랑대는 봄바람에도 하얀 꽃잎을 눈처럼 흩날린다. 꽃비 내리는 그 황홀한 풍경이 온 세상을 들썩이게 하면 봄은 절정에 이른다. 하지만 탄성을 자아내는 황홀함의 기간은 잔혹하리만치 짧다. 꽃잎 진자리 붉은 꽃받침 뒤로 연두 잎이 돋아날 때 흩날린 봄을 다시 부여잡은 겹벚꽃이 기다렸다는 듯 바통을 이어받아 화려하게 피기 시작하면 벚꽃축제는 4월 말까지 이어진다. 이렇듯 벚꽃으로 봄을 향유하며 축제를 즐긴 역사는 그러나 그리 오래지 않다. 조선시대까지도 봄날 꽃구경으로는 복숭아꽃과 살구꽃이 최고였다. 고전작품에도 봄꽃으로는 쉽게 지는 벚꽃보다 매화 또는 복숭아꽃, 살구꽃 등을 더 선호했으며 진달래꽃은 조선의 풍속인 화전놀이에, 오얏꽃(자두꽃)은 조선왕조와 대한제국 황실을 상징하는 데 쓰였다. 벚나무는 나무껍질이 매우 단단하고 결이 아름다워 꽃보다 목재로 더 많이 사용되었다. 고려시대 팔만대장경 목판의 절반 이상이 산벚나무로 만들어졌으며 조선시대에는 주력 무기인 각궁을 만들 때 벚나무 껍질로 겉면을 감아 마무리를 했다. 벚꽃이 봄꽃 축제의 상징이 된 건 일제강점기 일본에서 들여온 왕벚나무를 가로수로 심기 시작하면서였다.1901년 동경대 식물학 교수 마쓰무라 진조가 왕벚꽃을 세계 학계에 등재한 학명이 ‘푸르노스 에도엔시스 마쓰무라’로 이름에서 드러나듯 일본의 꽃으로 알려진다. 매년 100만 명이 찾는다는 워싱턴D.C. 포토맥 강변의 국립 벚꽃 축제도 일본이 1912년 제주도 왕벚나무를 자국 꽃이라고 선물하면서 시작되었다. 1941년 일본의 진주만 공습으로 벚나무가 제거될 위기에 처했을 때 당시 미국 유학 중이던 이승만, 서재필 박사가 벚꽃의 원산지가 한국임을 알려 건재했다. 벚꽃 하면 일본을 떠오르게 할 정도로 일본인들이 가장 사랑하여 국화(國花)로 불리기도 하지만 정식 일본 국화(國花)는 없다. 일본 황실을 상징하는 꽃도 국화(菊花)이다.식물학자였던 프랑스 에밀 타케 신부가 제주도 한라산에 자생하는 왕벚나무를 발견한 것은 일제강점기 직전인 1908년이었다. 그가 당시 세계적인 식물학자였던 독일 베를린 대학 괴테 교수에게 이를 알려 왕벚나무의 자생지가 제주도로 학계에 보고된다. 반세기가 지난 1962년 식물학자인 박만규 국립과학관장이 우리나라 연구자로서는 처음으로 제주도에서 왕벚나무 자생지를 확인했지만 2018년 과학적인 연구를 통해 제주 왕벚나무와 일본 왕벚나무 사이에 유전적 뒤섞임이 없다는 것을 밝혀내고서야 세계에서 유일하게 자생하는 우리나라 고유종임이 증명된다. 야생식물의 유전체 해독과 정보 분석 능력은 우리나라가 세계 최고 수준이다. 이로써 왕벚꽃의 자생지가 제주도라는 것을 더는 인정하지 않을 수 없는 일본에서도 일본산 왕벚나무의 야생 원종을 찾아 일본 전역을 뒤졌지만 끝내 자생지를 찾지 못했다.우리가 흔히 보는 왕벚꽃은 우리나라 순수 특산종이며 4월 중순경 불국사를 장식할 겹벚꽃은 일본이 산벚나무를 육종(育種)해 만든 품종이다. 80년대만 해도 벚꽃을 즐기기 위해 진해 장복산을 찾았다. 그러나 지금은 전국 어디서든 벚꽃을 즐길 수 있다. 왕벚꽃의 짧은 절정기간이 그저 아쉬울 뿐. ‘꽃잎 떨어져 바람인가 했더니 세월이더라.’라는 무명 시인의 시구(詩句)처럼 벚꽃 잎이 흩날린 건 바람 탓이 아니라 세월 탓이런가. /박귀상 시민기자이 기사는 지역신문발전기금을 지원받았습니다

2024-04-18

한국전력 인공지능 기술과 전력 인프라로 대형 산불 잡는다

한국전력 경북본부가 지역 지자체와 협업해 산불 조기대응시스템을 통한 대형 산불 예방에 앞장서고 있다.산불 조기대응시스템은 송전철탑 및 기지국 등에 산불 감시 카메라를 설치해 실시간으로 산불을 감시하고, 취득된 영상 빅데이터의 AI 분석을 통해 산불 발생 가능성을 예측하는 조기탐지 기술로, 현재 지자체와 협업해 확대 추진하고 있다. 특히 이 시스템은 산림청 등 유관기관 데이터 연계를 통해 산불로 인한 인명·재산 피해는 물론 송전선로 소손에 따른 대규모 정전 가능성을 예방할 수 있어 산악지역의 산불 자동탐지와 범국가적 산불 재난대응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한전 경북본부 관계자는 “한전의 인프라와 플랫폼을 활용해 기존 산불관제 CCTV 구축 대비 50% 이상의 투자비 절감 효과가 있으며, AI기반 지능형 산불 감시를 통해 약 99%의 탐지 정확도를 보이고 있다”고 밝혔다.한편, 한전은 해당 시스템으로 지난해 인사혁신처 주관 ‘적극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기존 전력설비를 활용해 투자비를 절감하고 최적의 산불감시 솔루션과 기술력을 인정받아 대통령상(대상)을 수상해다./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4-04-18

문경시 공무원 허위계약 체결로 국고 수억원 챙겨 구속

대구지방검찰청 상주지청(지청장 김상현)은 18일 허위계약 체결로 국고 수억원을 편취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로 문경시 공무원 A씨(7급)를 구속하고 업체 관계자 3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검찰에 따르면 A씨와 안전물품 공급업체 대표 B씨, 직원 C, D씨 등은 5년 동안 안전물품 허위계약을 체결한 후 납품대금을 나눠 갖고 이를 숨기기 위해 검수조서를 허위 작성한 혐의를 받고 있다.A씨는 2019년쯤 B, C, D씨에게 허위거래를 제안하면서 납품대금을 지급받으면 이 가운데 70%를 돌려달라고 요구한 것으로 조사됐다.A씨는 2023년 4월까지 160여회에 걸쳐 5억 9천만 원 상당의 국고를 편취한 것으로 수사결과 확인됐다./곽인규기자 ikkwack@kbmaeil.com

2024-04-18

경주 평동 물품보관창고 화재 …6천800여만원 재산피해

지난 17일 오후 3시 17분께 경주시 평동의 한 물품 보관 창고에서 불이 났다.이 불로 경량철골조로 만들어진 창고 1동 200㎡와 인접 주택 50㎡, 소형건조기가 불탔다. 소방서 추산 6800여만원 재산피해를 낸 뒤 출동한 소방관에 의해 오후 3시 53분께 진화됐다.소방당국과 경찰은 정확한 화재원인을 조사하고 있다./황성호기자 hsh@kbmaeil.com

2024-04-18

안동시공무원노조 공무원에 대한 폭언·비방·폭행 강력 대응

최근 전국적으로 공무원에 대한 악성 민원이 다양하고 심각하게 발생하고, 특히 경기도 한 시청 공무원이 악성 민원에 시달리다 사망하는 사건이 일어나면서 안동시공무원노동조합이 동료 공무원 보호에 나섰다.안동시공무원노조는 지난 17일 시청 민원실 및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공무원에 대한 폭언, 폭행 등은 민원이 아니라 범죄행위’라는 내용의 배너를 설치하고, 악성 민원에 강경대응 할 것을 밝혔다.유철환 위원장은 이날 “민원인의 폭행, 폭언, 공무집행방해 등에 따른 스트레스로 피해 공무원의 정신적 건강은 물론이고, 업무가 마비될 정도의 괴롭힘으로 선량한 민원인이 피해를 보고 있다”며 “최근 전국적인 청년 공무원들의 이탈은 최저 시급에 비교되는 박봉도 한몫하지만 악성 민원이 주요 요인”이라고 주장했다.그는 이어 “그동안 공무원을 보호하기 위해 통화연결음 안내 멘트, 휴대용 보호장비 등을 집행부에 건의해 현재 도입돼 있지만 악성 민우너 사례는 크게 줄지 않고 있다”며 “이제는 1천300명 조합원과 함께 법적 대응으로 단계를 높일 것”이라고 밝혔다./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4-04-18

도내 외국인 유학생 5명 홍역 확진… 지역 전파 우려

경북도내 외국인 유학생 5명이 홍역확진 판정을 받아, 경북도가 감염관리 강화에 나섰다.17일 경북도에 따르면, 첫 확진 학생은 지난달 20일 인천공항으로 입국 후 이달 들어 고열과 전신 피부발진 증상 등이 발생하자 의료기관을 방문해 홍역 의심 신고됐다.또 이 학생과 같은 기숙사에서 화장실 등을 공동으로 사용 중인 유학생 103명 중 4명이 발진, 인후통 등 증상이 발생해 경북보건환경연구원으로 검체를 의뢰한 결과 양성으로 나왔다.도는 홍역 환자가 나온 기숙사는 외국인 유학생이 거주하는 곳으로 예방백신 접종력을 확인할 수 없어 지역사회로 전파가 우려되자 질병관리청과 협조해 이들에 대해 항체 검사와 백신 접종을 실시하고 있다.또 신속한 역학조사로 접촉자 관리를 철저히 하고 의료기관에서 발열을 동반한 발진 환자를 진료하면 신속한 신고와 철저한 관리를 안내하고 있다.홍역은 제2급 법정 감염병으로 발열, 기침, 콧물, 전신발진, 구강 병변(koplik반점) 등의 증상이 나타나고 발진 4일 전부터 4일 후까지 기침 또는 재채기를 통해 전파되며 치사율은 낮으나 전염성이 매우 높은 질환이다.호흡기 비말(침방울 등) 및 공기를 통해 전파되므로 감염예방을 위해 손씻기, 기침예절 지키기 등 개인위생을 철저히 준수해야 한다.홍역에 대한 면역이 불충분한 사람이 환자와 접촉하면 감염 위험성이 높으나, 예방접종으로 충분히 예방할 수 있어 생후 12~15개월 때, 만4~6세 때 총 2회에 걸쳐 반드시 예방백신(MMR)을 접종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우리나라는 96% 이상 높은 접종률과 적극적인 대응으로 세계보건기구로부터 2014년 홍역 퇴치 국가로 인정받은 바 있다.황영호 경북도 복지건강국장은 “홍역 의심 증상이 있는 경우 대중교통 이용을 자제하고 마스크를 착용 후 신속하게 의료기관 진료를 받고, 의료기관은 홍역 의심 환자 진료 시 관할 보건소에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이창훈기자myway@kbmaeil.com

2024-04-17

5분발언 시작되자 눈 감은 대구 서구청장, 태도 논란

류한국(70) 대구 서구청장이 구의회 임시회에서 불성실한 태도를 보여 논란을 빚고 있다.17일 오전 11시 서구의회 본회의장.이날 서구의회의 제248회 임시회 개회식이 열려 구의원들과 구청장 및 서구청 관계 공무원들이 참석했다. 회의는 국민의례로 시작해 김진출 서구의장의 개회사 이후 안건 상정 순으로 진행됐다.개회식 직후 진행 된 제1차 본회의 중간에는 이금태 구의원과 김종일 부의장의 5분 발언이 이어졌다.이때 류 청장은 이 의원의 ‘공립작은도서관 활성화 방안 마련 촉구’에 관한 발언이 시작 되자마자 눈을 감은 채 ‘애써 듣지 않고 있다’는 태도를 과도하게 표현했다.특히 서구의 가장 큰 민원인 ‘염색산단 악취관리지역 지정 향후 대책’에 관한 김 부의장의 발언이 시작되자, 류 청장은 듣기 불편한 듯 의자를 수차례 뒤로 젖혔다. 이어 류 청장은 눈을 감은 채 고개를 뒤로 수차례 젖히면서 조는 듯한 태도를 보여 주변의 눈총을 받았다.이날 오전 11시에 시작된 개회식은 채 30분도 지나지 않은 11시 25분쯤 끝났다. 짧은 시간이었지만 류청장은, 구의원들과 관계 공무원들이 참석한 구의회에서, 불편한 심기를 노골적으로 나타내는 것으로 비춰지기도 했다.대구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조광현 사무처장은 “류 청장의 처신은 구의회를 안중에 두지 않는 듯 하다”라면서 “의회를 무시하는 것은 바로 주민들을 무시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이에 대해 서구청 관계자는 “많은 오해가 생긴 것 같은데 개회식 당시 류 청장은 졸은 적이 없다”며 “기획예산실장이 구의회 발언대에 오르기 전, 류청장과 서로 인사를 주고 받기도 했다”고 해명했다.한편 류한국 서구청장은 지난 2014년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구청장 당선에 이어 현재 3선 구청장이다./안병욱기자 eric4004@kbmaeil.com

2024-04-17

한울6호기, 증기발생기 제어 신호선 정비 후 ‘발전 재개’

한국수력원자력E2DF 한울원자력본부는 지난 1일 증기발생기 저수위에 의해 발전정지된 한울6호기(가압경수로형, 100만E403급)가 16일 발전을 재개했으며, 17일 오전 9시쯤 정상운전 출력에 도달했다고 17일 밝혔다.원자로 정지 원인은 주급수펌프의 회전속도를 제어하는 신호선이 손상돼 증기발생기에 공급되는 유량이 감소된 것으로 확인됐다.한울본부는 해당 신호선 정비를 완료하고 주급수펌프 속도제어 다중화 설계 등 재발방지를 위한 후속조치를 시행할 예정이다./장인설기자 jang3338@kbmaeil.com

2024-04-17

7조원대 불법 외환거래 도운 NH선물 팀장 등 항소심 감형

이른바 ‘김치 프리미엄’을 활용해 7조 원대 불법 외환거래를 통해 대가로 금품과 접대를 받은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수재 등)로 기소된 NH선물 팀장 A씨(43)가 항소심에서 감형됐다.대구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정승규)는 17일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4년 3개월과 벌금 94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3년 6개월과 같은 액수의 벌금을 선고했다.또 함께 기소된 차장 B씨(40)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벌금 54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5200만 원을 선고했다.나머지 직원 3명은 징역 6개월 형의 선고를 유예하고 520만∼2400만 원의 벌금을 각각 선고했다.A씨와 B씨의 금융기관 상대 업무방해 혐의, B씨의 외국환거래법 위반 방조 혐의는 원심과 같이 무죄가 인정됐다.A씨와 B씨는 외국인 투자자와 공모해 지난 2019년 8월부터 2022년 8월까지 파생상품 소요 자금인 것처럼 허위 내용의 자금확인서를 첨부, 송금신청서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은행을 속여 420차례에 걸쳐 5조7845억 원 상당 외화를 해외로 송금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또 외국인 투자자가 신고 없이 모두 411차례에 걸쳐 1조2075억 원 상당 외환 거래를 쉽게 할 수 있도록 한 혐의도 받았다.이러한 범행으로 외국인 투자자는 해외에서 매수한 가상자산을 국내 거래소에서 매도한 뒤 그 차액인 일명 ‘김치 프리미엄’을 얻는 방법으로 7조원대 가상자산을 거래해 2500억 원 상당 수익을 챙겼다.이 과정에서 A씨 등은 명품 시계와 가방, 현금 등 각각 수백만원에서 수천만원씩 모두 1억원이 넘는 금품과 접대를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재판부는 “A씨는 엄격한 청렴 의무가 부과되는 금융기관 직원으로서 직업윤리를 망각하고 범행해 죄질이 좋지 않다”며 “다만, A씨와 나머지 피고인들이 대가로 받은 금품을 뒤늦게 반환하고 초범인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24-04-17

“HIV 감염인, 장애인으로 인정해달라”

대구에서 국내 처음으로 인체면역결핍바이러스(HIV) 감염을 장애로 인정해 달라는 행정소송이 제기됐다.17일 대구지법 행정 단독 배관진 부장판사 심리로 장애인 등록 신청을 했다가 반려된 70대 HIV 감염인 A씨가 대구 남구를 상대로 낸 ‘반려처분 취소 청구’ 소송 첫 변론기일이 진행됐다.A씨는 지난해 10월 대구 남구 한 행정복지센터에 장애인 등록 신청을 했으나, 장애 진단 심사용 진단서가 없다는 이유로 반려되자 지난 1월 HIV 감염을 장애로 인정해달라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A씨 측 법률 대리인은 현행 보건복지부 고시 장애정도 판정 기준에는 HIV 감염으로 인한 장애 인정 기준을 전혀 규정하고 있지 않아 A씨가 장애 진단 심사용 진단서를 발급받거나 제출할 수 없었다고 밝혔다.또 무의식적인 반복 행동 등으로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는‘뚜렛증후군’ 환자가 제기했던 비슷한 소송에서 2019년 10월 대법원 승소 판결을 받은 사례 등을 청구의 근거로 들었다.대구 남구 측은 A씨 장애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확인해야 장애 등록 심사를 의뢰할 수 있으므로 보완 서류를 제출하지 않아 반려한 것으로 알려졌다.첫 변론기일에 배 부장판사는 구청 측에 보다 구체적인 답변서를 추가로 제출해달라고 요구하며 오는 5월 29일 2차 변론기일을 열기로 했다.이날 재판에 앞서 레드리본인권연대는 대구지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HIV 감염으로 인한 면역장애는 주로 면역력 저하 혹은 결핍이라는 내분비계의 변이에 따른 내부기관 장애의 일종”이라며 “홍콩, 영국, 일본 등은 HIV 감염인을 제도적으로 장애인으로 간주하고 미국, 호주, 캐나다, 독일 등은 법 해석 과정에서 HIV 감염인을 장애인으로 인정하고 있다”고 주장했다.또 “HIV 감염이 장애인복지법 시행령에 규정돼 있지 않다는 이유로 장애인 등록 신청이 거부되면 안된다”면서 “비장애인보다 신체적·정신적 장애로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지 등을 검토해 심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한편, 인체면역결핍바이러스(HIV)에 감염된 이후 면역이 떨어지면서 폐결핵, 폐렴 등의 합병증이 생기는데 이를 에이즈(AIDS)로 불리는 후천성면역결핍증이라고 본다. /김영태기자

2024-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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