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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불법 입양 신생아 숨지자 암매장한 남녀 징역 5∼7년 선고

불법 입양한 신생아를 방치해 숨지게 하고, 시신을 암매장한 혐의로 기소된 20·30대 남녀에게 법원이 징역형을 선고했다. 11일 대구지법 형사11부(이종길 부장판사)는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아동학대치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33·여)와 B씨(29)씨 등 2명에게 징역 5∼7년을 선고했다. 또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각 40시간씩 이수와 5∼7년간 아동 관련 기관 취업제한 등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이날 피해 여아를 A씨 등에게 넘긴 등 혐의로 함께 기소된 30대 친모 C씨씨에게도 징역 3년을 선고하고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 및 5년간 아동 관련기관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수사당국에 따르면, A씨와 B씨 등 2명은 지난해 2월 24일 사회관계망 서비스 오픈채팅방에서 알게 된 C씨로부터 생후 7일 된 여아를 불법으로 입양했다. 피해 여아는 A씨 등이 거주하는 경기도 동두천에 있는 집에 도착한 이튿날부터 제대로 호흡하지 못하는 이상 증세를 보였다. 하지만, 여아는 병원 치료를 받지 못한 채 방치됐고 열흘 뒤인 3월 7일 오전에는 숨을 쉬지 않는 상태로 발견됐다. 그러나 A씨는 119에 이러한 사실을 신고하지 않은 채 인터넷에서 검색한 심장마사지·가래침 제거 등 조치를 했고, 피해 여아는 결국 사망했다. A씨는 여아 시신을 평소 키우고 있는 반려동물의 장례를 위해 구입해 놓은 나무관에 담아 보관하다가 이틀 뒤인 9일 경기도 포천에 있는 친척 집 인근 나무 아래에 암매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친모 C씨 역시 A·B씨 등 2명이 피해 여아 시신을 암매장한 직후 휴대전화 문자로 이러한 사실을 알렸음에도 수사당국 등에 신고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C씨는 또 피해 여아를 불법으로 A씨 등에게 입양시킨 후에도 관할 당국에 거짓으로 사회보장급여 신청서를 제출해 990만원가량의 양육·아동수당을 지급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번 재판 과정에서 B씨 측은 피해 여아 암매장에 가담한 사실을 제외한 나머지 혐의들을 부인했지만, 재판부는 B씨가 A씨 집에서 동거하며 피해 아동 물품 구입 비용을 부담한 점 등을 고려할 때 '보호자 지위’에 있었다고 판단하며 암매장 가담 외 범행에도 책임이 있다고 봤다. 재판부는 “아무런 의사 능력이 없는 피해 아동에게 저지른 범행 수법과 경위 등을 볼 때 죄질이 좋지 않아 엄벌이 필요하다”며 “다만 계획적으로 피해 아동을 사망에 이르게 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A씨와 B씨의 양형의 이유를 밝혔다. 또 친모 C씨에 대해 “적법한 절차 없이 양육 환경도 확인하지 않은 채 딸을 (A씨 등에) 입양시키고 피해 아동 시체 유기에도 동의하는 등 죄질이 불량하다”면서 “하지만 경제적 어려움으로 입양을 선택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했다. /김재욱기자 kimjw@kbmaeil.com

2024-10-11

경북경찰청, 어르신 보행용 전동휠체어 ‘안전 깃발’ 달아주기

경북경찰청이 최근 어르신들의 이동 수단 중 하나인 보행용 의자차(전동휠체어) 이용 증가에 따라, 어르신들의 교통안전을 위해 전국 최초로 보행용 의자차 안전 깃발 달아주기 운동을 실시한다. 11일 경북경찰청에 따르면 보행용 의자차는 특성상 도로 시설물에 가리거나 자동차 사각지대에 놓여 교통사고 위험성이 높은 편으로, 어르신 교통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자 경북경찰청과 경북도, 자치경찰위원회, TS교통안전공단이 힘을 모아 안전 깃발을 제작해 배부하고 있다. 안전 깃발은 170cm 깃발 봉에 시인성을 높이기 위해 노란 깃발과 안전 경고등을 부착한 것으로, 주․야간 도로 위 시인성 확보에 용이해 교통사고예방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된다. 경북경찰청은 대한노인회 행복선생님과 협업해 찾아가는 교통안전교육 실시, 유관기관 합동 장날 교통안전 캠페인 전개, 자치경찰위원회 협업 어르신 안전보행 5원칙이 담긴 ‘구구팔팔! 구구안전!’ 홍보영상을 제작하는 등 어르신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다양한 홍보활동을 적극적으로 펼치고 있다. 경북경찰청 관계자는 “어르신들의 주요 이동 수단인 보행용 의자차의 안전을 위해 다각적인 홍보활동을 펼쳐 교통사고 예방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4-10-11

경주디아너스 회원그린피 5000원 인상으로 갈등 일단락

경주 소재 '블루원 디아너스CC(27홀)’ 회사 측과 회원 간에 팽팽한 줄 당기기를 했던 그린피는 5,000원 인상으로 타결됐다. 당초 이 골프장을 매입한 강동씨앤엘(고려시멘트) 측은 인수하자마자 비용과 물가상승 등의 이유로 그린피를 4만원에서 50% 인상(2만원)한 6만원으로 올리면서 회원들이 거세게 반발해 왔다.  소송으로까지 비화됐던 양측 갈등은 지난 7일 개최된 운영위원회에서 회원, 준회원 공히 그린피 5000원 인상으로 일단락됐다. 이 합의안은 8일부터 시행하며 지난 9월 1일부터 받았던 인상요금은 환불키로 하고 사태를 마무리 지었다.  한편 이 골프장은 비회원들의 주말 이용료는 기존 25만에서 2만원 올려 27만원을 받기로 했다.  이에 따라 카트비용을 포함하면 29만5000원이 된다. 주중이용료도 220,000원에서 24만원으로 2만원 인상됐다. 이는 경북도내 골프장 중에서 가장 비싸고 수도권에서도 상위클래스다.  골프장 관계자는 "비회원 이용료는 픽스된 것이 아니라 시간대, 계절별로 다소 탄력적으로 운영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 골프장은 현재 일반 회원권이 2억8000여 만 원  선에서 거래되고 있다.   앞서 강동씨앤엘은 지난 8월 태영그룹 계열사 블루원이 보유하고 있던  ‘블루원 디아너스CC’ 를 비롯 워터파크, 룩스타워(복합문화공간) 사업의 자산과 부채, 계약, 인력 등 영업 일체를 1320억원에 양수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인수했다. /황성호 기자

2024-10-11

최근 5년간 스미싱 발생건수 8배, 피해액 36배 증가

#1. A씨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발송한 증명서발급 사실 여부 문자를 받고 하단의 URL을 클릭했다가 악성앱이 설치돼 개인정보 탈취와 소액결제 피해를 입었다. #2. B씨는 ‘저희 결혼식에 초대합니다~ 꼭 참석하시길 바랍니다‘ ‘[모바일] 청첩장 시간 7/8(토)AM 11:00 결혼식에 오세요’ 내용의 문자를 받고 하단의 URL이 예식장 위치라 생각하고 클릭했다가 스미싱 피해를 당했다. 정부 당국의 불법스팸에 대한 규제 강화 의지에도 불구하고 스미싱(문자 결제사기) 피해가 대폭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의힘 이상휘 국회의원(포항남·울릉)은 10일 한국인터넷진흥원(이하 KISA) 국정감사에서 스미싱 범죄가 최근 5년간 발생건수는 8배, 피해금액은 36배나 증가했다고 밝혔다. KISA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스미싱 범죄 발생건수와 피해금액은 △2019년 207건, 4억원 △2020년 822건, 11억원 △2021년 1336건, 50억원 △2022년 799건, 41억원 △2023년 1673건, 144억원으로 최근 5년간 발생건수는 8배, 피해금액은 36배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스미싱(Smishing)범죄는 문자메시지(SMS)와 피싱(Phishing)의 합성어로 문자메시지내 인터넷주소 클릭하면 악성코드가 스마트폰에 설치되어 피해자가 모르는 사이에 소액결제피해 또는 개인·금융정보 탈취하는 신종 범죄이다. KISA는 보이스피싱·스미싱 등 피싱을 목적으로 거짓표시한 전화번호를 확인 및 정지하고, 유포된 스미싱 문자에 포함된 피싱사이트 접속 및 악성앱 유포 인터넷주소(URL)를 분석 및 차단하는 업무를 맡고 있다. 스미싱 대응현황을 살펴보면, 스미싱문자 탐지 건수는 △2020년 95만843건 △2021년 20만2276건 △2022년 3만7122건 △2023년 50만3300건 △2024년 8월까지 109만2838건으로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다. 이처럼 피해가 급증하는 이유는 특히 국민들이 속기 쉽도록 공공기관, 지인 등을 사칭하는 문자 발송 비중이 높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됐다. 2022년부터 올해 8월까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문자사기 현황을 보면 공공기관을 사칭하는 유형이 합계 116만여건(71%)에 이르고 청첩장·부고장 등 지인 사칭형도 27만여건(16.8%)으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특히 올해는 주식·가상자산 투자 유도, 상품권 지급 등 투자·상품권 사칭형이 2만여건(1.3%)으로 전년 대비 크게 늘었다. 이상휘 의원은 “스마트폰 사용이 대중화되면서 스미싱도 함께 진화하며 피해자도 증가하고 있다”면서 “최근에는 카카오, 텔레그램 메신저앱으로 유도해 금전이나 금융거래 정보 등을 요구하는 메신저 피싱 피해가 증가하고 있는데 KISA의 대책은 아직 문자메세지에 국한되어 있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이용자가 스미싱으로 의심되는 악성 링크를 직접 신고하는 방식은 예방이 아닌 피해 신고로 ‘사후약방문’에 불과하다”면서 “최근 카카오톡에 신고채널처럼 민간 플랫폼사와의 협의를 통해 국민들이 쉽게 스미싱 신고할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대응마련을 촉구했다. 한편, 문자사기 의심 문자를 수신했거나 악성 앱 감염 등이 의심되는 경우 보이스피싱지킴이에 신고하거나, KISA가 운영하는 국번없이 118 상담센터에 연락하면 24시간 무료로 상담 받을 수 있다. /이석윤기자 lsy72km@kbmaeil.com

2024-10-10

에코프로 사칭 사이트 ‘또’ 투자자 각별한 주의 필요

에코프로가 10일 ‘에코프로 반대매매 물량 신청 허위 사이트’가 개설돼 투자자들의 피해가 우려된다면서 주의를 당부하고 나섰다. 허위 사이트는 ‘https://www.ecopro-main-trade.com’이라는 도메인으로 투자자를 유인하고 있다. 에코프로 공식 CI, CEO 메시지, 회사현황표, 최근 뉴스 내용 등도 불법적으로 도용했다. 해당 사이트는 ‘반대매매 물량 신청’ 목적으로 이름과 전화번호 등의 개인정보 입력을 유도하고 있다. 해당 사이트에 접속해 개인정보를 입력하면 해당 번호로 개인 계좌번호를 요구하는 전화가 오는 구조다. 반대매매 물량을 1주당 5만4000원으로 명시하고 선착순 물량이 소진 시 마감된다는 내용의 허위 내용을 게재했다. 에코프로는 해당 피싱 사이트로 인한 회사 이미지 훼손 및 투자자 피해 예방,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한국인터넷진흥원 및 경찰에 신고를 완료했다. 에코프로는 지난해 10월 에코프로머티리얼즈 상장을 앞두고 비슷한 형태의 불법 사이트가 개설되자 투자자들에게 이를 알리고 경찰 사이버수사대와 금융위원회 등 관련 당국에 해당 사기 관련 내용을 신고한 바 있다. 지난 7월에도 공급물량 신청 명목으로 개인정보 입력을 유도하는 에코프로 사칭 피싱 사이트가 생기자 투자자들에게 이를 알리고 유의를 당부한 바 있다. /이시라기자 sira115@kbmaeil.com

2024-10-10

숲뷰 호수뷰의 북카페 ‘지관서가’

산책하기 좋은 공원이라 해서 울산 송정박상진호수공원을 찾았다. 산 입구 주차장에 차를 세우고 몇 걸음 오르자 푸른 호수가 일행을 맞았다. 호수 주변으로 산책로를 만들어 한 바퀴 휘돌아 볼 수 있다. 다만 지금은 산책로 보수 공사로 12월까지 산책로 많은 부분 출입을 통제 중이다. 뷰 좋은 입구에 북카페가 섰다. ‘지관서가’, 2층에 화장실이 공원 방문객들이 이용 가능하다 해서 올라가니 창밖으로 보이는 호수풍경에 탄성이 절로 나왔다. 호수 뒤로 단풍이 유명한 무룡산이 보이고, 아름다운 경치를 읽는지 펼친 책을 보는지 모를 사람들로 창가 자리는 이미 만원이다. 서가는 문서나 책 따위를 얹어 두거나 꽂아 두도록 만든 선반이라는 뜻인데, 그 뜻에 맞게 북카페 벽은 책이 가득하다. 도서관이라 해도 될 분위기다. 커피부터 다양한 음료와 디저트를 주문해서 먹을 수 있지만 책만 읽어도 좋다고 했다. 서가 앞 벤치에 동상이 보였다. 누군가의 이름을 공원 이름으로 지었다니 어떤 분일까 궁금했다. 박상진 의사(1884~1921)는 울산 송정동에서 태어나 의병장 허위의 문하와 양정의숙에서 수학하고 1915년 광복회를 조직해 총사령에 추대됐다. 광복회는 국권 회복을 위해 무장투쟁을 전개하고 되찾은 나라에서는 공화제 정치를 실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했던 독립운동단체였다. 그러나 박 의사는 목적을 달성하지 못한 채 1918년 일경에 체포돼 사형선고를 받고 1921년 대구형무소에서 순국했다. 정부는 박 의사의 공훈을 기려 1963년 건국훈장 독립장을 추서했다. 중구 학성공원에 광복회 총사령 박상진의사 추모비가 세워져 있고 남구 문화공원에 박상진 의사 동상이 있다. 지관서가(止觀書架)는 인문학 재단법인 플라톤 아카데미가 기획하고, SK가 재원을 제공하며, 지방자치단체가 공공 공간을 제공해 탄생한 복합 인문·문화공간이다. 2021년 4월 울산대공원을 시작으로 장생포, 선암호수공원, 유니스트, 울산시립미술관, 박상진호수공원, 여주 여백서원 괴테마을에 지관서가를 열었다. ‘멈추어 바라봄’을 뜻하는 ‘지관止觀’은 지관서가의 정체성을 담고 있다. 분주하게 달리던 몸과 마음을 잠시 멈추고 止, 나와 세상의 전체를 깊이 바라보는 觀은 인문학의 성찰을 통해 우리 삶을 더 행복하게 변화시키려는 플라톤 아카데미의 근본 목표이기도 하다. (재)플라톤 아카데미는 우리가 성찰해야 할 핵심적인 주제들을 ‘인생의 테마’로 설정하고, 이를 깊이 있게 탐구해 왔다. 지관서가는 ‘인생의 테마’들을 ‘북 큐레이션’(book curation)의 주제로 삼는 것은 물론, 만남과 소통을 통해 함께 이를 나누려 한다. 이미 ‘관계’(울산대공원), ‘일’(장생포), ‘나이듦’(선암호수공원), ‘명상’(유니스트), ‘아름다움’(울산시립미술관), ‘영감’(박상진호수공원), ‘극복’(괴테마을)을 공간의 핵심 주제로 구현했고, 향후 가치, 몸, 쉼, 건강, 사랑과 같은 키워드들로 확산시켜 나갈 계획이다. 이미 울산 내에서는 명소로 자리를 제대로 잡은 북카페 지관서가는 공간은 공공단체가 제공하지만 한 곳당 5억 원가량 투입되는 조성 비용은 SK 케미칼이 부담, 운영은 전적으로 공공단체에 맡겼다. 서울대 인문확산센터와 인문360이 도서 큐레이션과 콘텐츠 제작에 참여했으며, 건축사무소 리옹이 공간을 디자인했다. 휠체어나 유모차 역시 이용하기에 무리가 없는 구조로 만들었다. 평소 인문 정신에 관심이 많았던 SK케미칼이 고향과도 다름없는 울산에서 시작하게 되었고, 전국을 대상으로 100여 곳에 만들 것을 구상 중이다. 실제로 안동시와 수원에도 지관서가가 생길 예정이라는 반가운 소식이다. /김순희 시민기자 이 기사는 지역신문발전기금을 지원받았습니다

2024-10-10

우리가 박물관을 가야 하는 이유

며칠 전, 중간고사를 마친 아이와 경주국립박물관을 찾았다. 박물관은 그 인기를 실감하듯 오후 늦은 시간임에도 외국인들과 연휴를 맞은 가족 단위의 관람객들이 함께 뒤섞여 있었다. 첫 번째로 들른 곳은 야외에 전시되어 있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규모를 자랑하는 성덕대왕신종이었다. 삼삼오오 모여있는 가족들 사이로 마침 녹음된 종소리가 울려 퍼진다. 종소리는 박물관을 넘어 서라벌 경주를 온전히 감쌌다. 다음은 박물관의 중심인 신라역사관이다. 계단을 통해 올라온 우리에게 역사관은 4개의 전시실로 우리를 맞았다. 함께 간 아이는 어렸을 때의 기억을 떠올리며 다시 새로운 느낌이라며 반가워했다. 신라역사관은 신라의 성장과 전성기 그리고 신라 시대 사람들의 삶을 엿볼 수 있는 곳이다. 전시실에서 만난 토우 장식 항아리, 황금 보검과 유리잔, 임신서기석, 신라의 미소인 수막새, 금관 등을 보는 동안 우리는 ‘신라 사람들과 대화하고 있는 것 같아’라는 생각이 스쳤다. 유물 중 임신서기석은 예상외로 작은 크기에 놀랐다. 비문의 내용은 그 시절 청소년들이 공부를 열심히 하자는 내용의 서약서인데 아이가 역사책에도 나오는 거라며 이야기를 나누었다. 신라의 미소인 수막새 옆에서 아이는 미소를 따라 사진도 찍었다. 황금 보검과 유리잔은 신라가 교류의 흔적을 보여주는 유물인데 아쉽게도 지금은 영국으로 가 있어 사진으로만 볼 수 있었다. 이어서 이차돈의 순교비가 있는 신라미술관, 목간을 볼 수 있는 월지관, 특별 전시실 등 우리가 모르는 경주를 알기에 안성맞춤인 곳이 바로 경주국립박물관이다. 이처럼 박물관은 우리들에게 다양한 주제와 소재를 가지고 그 시대의 세밀한 역사를 보여주고 현재의 모습에서 흐름을 짚어 볼 수 있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곳이다. 그런 의미에서 미술관과의 경계도 옅어지고 있다. 우리가 박물관을 바라볼 때 박물관은 세 가지의 큰 기능을 하고 있다. 수집과 보존, 전시의 기능, 교육의 기능이 그것이다. 박물관은 각 유물과 사료들이 오래도록 유지될 수 있도록 보존하고 연구한다. 그리고 역사적 가치가 있는 자료들을 새롭게 알아내고 지키는 역할을 하는 것이다. 또 시간을 내어 우리가 박물관을 방문할 수 있는 이유는 바로 전시의 기능이 있기 때문이다. 수집하고 보존하는 작품이 세상에 드러나지 않는다면 그 의미는 희석되기 쉽다. 박물관에서는 자신들이 모은 각종 자료들을 더 많은 사람들에게 선보이는 기능을 하고 있다. 박물관에서의 교육의 기능은 관람객과 참여자들을 체험과 교육을 통해 각각의 박물관이 지켜오는 자료들의 가치를 전파한다. 이를 통해 새로운 전문인력을 양성하기도 하고 앞으로의 연구가 이어져 나갈 수 있도록 한다. 예전과 비교해서 좀 더 폐쇄적이었던 박물관의 이런 기능들이 지금은 사회와의 소통을 통해 더욱 확대되고 있는 모습이다. 단순히 전시나 교육을 뛰어넘어 새로운 문화 활동의 시발점으로서 역할을 한다. 이렇게 함으로써 자연스레 멀게 느껴질 수 있는 이야기를 현재를 살아가는 사람들의 일상에 스며들게 하는 것이다. 전국을 다니며 한국사 강연을 하는 ‘큰별쌤’ 최태성 강사는 “역사책이나 교과서에 실린 확대된 유물 사진이 아무리 훌륭하다고 해도 직접 보고 손으로 만져보는 경험과는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다. 우리가 박물관에 가야 하는 이유는 여기에 있다”고 말한다. /허명화 시민기자 이 기사는 지역신문발전기금을 지원받았습니다

2024-10-10

가을은 힐링의 계절

가을은 천고마비(天高馬肥)의 계절이다. 청명한 하늘은 높고 풍부한 먹을거리는 말을 살찌운다. 선선한 바람과 황금 들녘은 풍요로움과 여유를 선사한다. 책을 읽기에도 좋은 독서의 계절. 그러나 책을 들고 있기에는 이 가을, 축제가 너무 많다. 포항 영일대해수욕장 일대에서 열린 대한민국 독서대전을 비롯하여 부조장터 문화축제, 포항운하축제, 힐링필링포항철길숲 야행, 포은문화축제에 반려동물 문화축제까지 포항은 물론 전국 각 지역마다 무른 여름날 소나기 쏟아지듯 많은 축제가 열리고 있다. 잠시 책을 내려놓은 사람들은 우리 지역 축제는 물론 타 지역 곳곳에서 열리는 ‘가을꽃 축제’를 놓칠세라 전국을 분주히 오간다. 포항이 가지는 철강도시라는 차가운 이미지에 용광로를 대신하는 다양한 문화예술이 스며들어 온기를 불어넣고 있다. 그래서인지 마음의 여유를 가지고 둘러보면 시민을 위한 문화콘텐츠가 무료이거나 저렴하게 즐길 수 있는 것이 정말 많다. 하물며 쉽게 접할 수 없고 다시 보기 힘든 ‘백남준 특별전’도 2010년 포항시립미술관에 무료로 전시되었다. 효자 호텔영일대 갤러리웰에서도 1년 내내 상시 다양한 작가들이 작품을 전시하고 있다. 이 또한 무료다. 게다가 지금 10월은 축제의 달이다. 많은 가을 축제 틈새, 효자아트홀에서 ‘제24회 포항바다국제연극제’가 상연되고 있다. 개막작 ‘배비장전’을 시작으로 ‘내 웨딩케이크는 누가 먹어버렸나’ ‘손님(客)’ 그리고 폐막작으로 ‘의자는 잘못 없다’를 10월 2~11일까지 시차를 두고 4편의 연극이 공연된다. 3편의 연극을 꼬박꼬박 충실한 관객이 되어 배우들과 함께 울고 웃으며 이제 폐막작 1편을 남겨두고 있다. ‘배비장전’은 구전으로 내려오는 우리의 전통 판소리를 조선 후기에 소설로 정리한 작품으로 원작이 가지는 지배계급의 위선을 현 정치인들의 이중인격적인 모습에 빗대어 해학적으로 풍자한다. ‘내 웨딩케이크는 누가 먹어버렸나’는 중년 부부와 노년 부부의 에피소드. 진정한 사랑에 대한 고찰로 상대를 온전히 이해하고 받아들인다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인지 코믹하면서도 가슴 찡한 이야기로 관객과 함께 울고 웃으며 공감한다. ‘손님(客)’은 알베르 카뮈의 ‘오해’를 원작으로 한일합방 직전 조선의 인적 뜸한 어느 깊은 산중 강가 주막을 배경으로 각색해 인간의 욕망의 끝은 어디인가? 라는 명제를 던진다. 연극 4편 모두 무료다. 이렇게 좋은 작품들이 무료인데도 관객이 많지 않다는 것이 못내 아쉽다. 홍보 부족인가? 관심 부족인가? 문화를 즐긴다는 것은 곧 마음의 여유다. 가을만큼이나 삶에 풍요와 여유를 준다. 영원히 타오를 것 같던 ‘불의 공원’ 불이 매장된 가스 소진으로 어느 날 맥없이 꺼져버렸다. 자연은 순리를 따르고 인간은 이에 순응한다. 비록 불은 꺼졌지만 사람들 마음에 불의 공원이라는 정체성은 그대로 남아 철길숲 공원은 연일 이어지는 가을 축제로 분주히 아쉬움을 달랜다. 내 마음대로 살아지지 않는 삶은 늘 걱정을 동반하고 그런 마음을 다스리고자 무던히도 노력하며 살아간다. 그 속에서 무대 위 배우들의 역설적인 해학과 웃음을 관객이 되어 함께하다 보면 어느 순간 이질감을 벗어나 공감으로 다가오고 내 삶을 공유하며 ‘사는 건 다 똑같구나’라는 생각에 위안과 함께 잠시나마 마음에 평안이 깃든다. 이 가을, 시간이 허락한다면 책을 잠시 내려놓고 가을 힐링 축제를 찾아서 양껏 즐겨보자. /박귀상 시민기자 이 기사는 지역신문발전기금을 지원받았습니다

2024-10-10

‘10분만에 열처리’ 고성능 압전소자 개발

경북대 금속재료공학과 박귀일<사진> 교수팀이 플라즈마 처리 기술을 도입해 기존 열처리 공정보다 공정 시간을 12배 단축한 고성능 압전소자를 개발했다. 연구 결과는 에너지 분야 세계적 과학저널인 ‘나노 에너지(Nano Energy)’ 9월 27일자 온라인으로 게재됐다. 전통적으로 플렉서블 압전소자 제작할 때 열처리 공정은 필수적이다. 열처리 공정은 압전 재료의 결정화도와 성능 향상에 효과적이지만, 공정 시간이 길고 재료 손상 가능성이 단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박 교수팀은 플라즈마 처리 기술을 도입해 기존 열처리 공정보다 짧은 공정 시간으로 압전 고분자 소재의 높은 결정성과 압전 성능을 지닌 소자를 개발했다. 압전성을 보유한 반결정질 고분자(Semi-crystalline polymer) 재료인 PVDF에 플라즈마 처리를 적용한 결과, 압전 소자의 전압이 2.4배 늘고 전류는 3.8배 향상됐다. 특히, 전체 공정 시간은 120분에서 10분으로 12배 단축되고, 1만번의 반복적인 굽힘에도 성능 저하가 없는 것으로 확인했다. 또한, 연구팀은 개발한 압전 소자를 냉각수 공급 장치의 배관에 부착해 미세한 유속의 변화로 발생하는 진동을 효과적으로 감지할 수 있음을 확인하고, 센서로서의 적용 가능성을 제시했다. 박귀일 교수는 “이번 연구를 통해 기존 열처리 공정을 대체할 수 있는 고효율의 플라즈마 공정 기술을 개발했다”며 “고성능 플렉서블 압전 소자 연구에 적용될 수 있는 새로운 공정으로 산업계에서 주목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심상선기자 antiphs@kbmaeil.com

2024-10-10

경북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심각’ 격상

지난 2일 전북 군산 만경강에서 채취한 야생조류 분변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가 확인됨에 따라 정부가 조류인플루엔자 위기 경보를 ‘주의’에서 ‘심각’ 단계로 격상됐다. 이에 경북도는 10일부터 도지사를 본부장으로, 종합상황반, 방역대책반, 유통수급반, 행정지원반, 홍보반, 인체감염대책반 등 AI방역 대책본부를 설치해 조류인플루엔자 차단방역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경북도는 AI심각 단계 격상에 따른 긴급 방역 조치로 가금농장 AI 검사 주기를 단축(산란가금·토종닭, 월1회→2주 1회, 육용오리, 사육 기간에 2회→3회)하고 모든 가금에 대해 출하 전 검사를 한다. 또한, 10일부터 18일까지 오리농장에 대한 일제 검사를 하고 육용 오리 출하 기간을 3일에서 1일로 단축해 위험 요소 노출을 최소화한다. 방역 취약 지구 방역관리 강화를 위해서는 전국 가금 사육 농가에 대해 방사 사육을 금지(행정명령 10월 9일부터)하고, 전통시장·계류장 ‘일제 휴업·소독의 날’을 월 2회에서 주 1회로 강화 운영한다. 또한, 야생조류에서 가금농장으로 바이러스 유입을 차단하기 위해 철새도래지 통제 구간(경산 금호강 2곳, 경주 형산강 2곳, 구미 해평·지산샛강)을 지정해 축산차량과 종사자의 출입을 철저히 통제하고, 주변 도로와 농가 진출입로 등에 대해 소독을 강화하고 있다. 김주령 농축산유통국장은 “가금농장 출입 차량·사람 통제, 농장 내 야생조류 차단을 위한 그물망 정비, 문단속 및 소독 등 차단방역 수칙을 철저히 준수하는 등 의심 증상이 있는 경우엔 즉시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4-10-10

“살던 집 팔았는데”… 입주 지연 1년 넘긴 ‘아파트 난민’ 속탄다

영주시에 건설중인 한 아파트가 입주예정 기간보다 1년여 공사가 지체돼 입주예정자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다. 이 아파트는 2021년 11월 입주자 모집공고 승인을 받아 입주예정일을 2023년 9월로 잡고 분양 모집에 들어갔다. 그러나 입주예정일보다 1년이 지난 올해 10월 8일 현재 사업주체측이 사용검사 미신청 상태에 있어 입주가 불가한 상태다. 사업주체측 관계자는 9월 중 모든 서류 절차를 준비해 영주시에 사용 승인을 받아 10월초부터 입주를 시작할 계획이라고 말했지만 아직 사용검사 승인을 위한 서류조차 영주시에 접수하지 못한 상태다. 입주예정자들은 협의회를 구성해 대처하고 있다. 입주예정자들은 1년간 공사 지연으로 막대한 피해가 발생했다며 지체보상금과 분양을 포기한 입주자들의 계약금 반환을 요구하고 있다. A씨는 “이주를 위해 살던 주택을 매매하고 가구 등은 임시 보관소에 위탁중이다”며 “임시숙소 및 위탁비 등 생활비의 추가 지출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무엇보다 입주 연기로 가정생활에 균형이 깨지고 있어 이중고를 겪고 있다”고 불평했다. B씨는 “입주를 포기하고 다른 곳을 찾고 있다”며 “사업주체측에 실망감과 배신감이 든다”고 말했다. 그는 “사업주체측은 계약금을 반환하고 있지 않고 있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계약금 미반환에 대해 사업주체측은 준공 이후 최대한 빠른 시일내에 반환할 수 있도록 조치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사업이 지체된 이유로 건설자재 및 인건비 상승 등에 따른 어려움으로 공기가 늦어졌다고 해명했다. 영주시는 입주예정자협의회와 사업주체측과 만나 문제 해결을 위한 논의를 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해당 사업은 행정이 사업주체측에 요구할수 있는 법적 근거와 규정이 없다”며 “그러나 입주예정자들의 피해 최소화를 위해 입주자협의회와 사업주체측과 대책회의를 주기적으로 갖고 있다”고 말했다. 입주자협의회 대표는 “문제는 사업주체의 경제적 능력 부족이 원인으로 보인다. 입주자 입장에서는 빠른 입주를 희망한다”며 “입주자 재산권 보호를 위해 행정과 사업주체측이 적극 노력해 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김세동기자 kimsdyj@kbmaeil.com

2024-10-10

‘경북 최초’ 코스트코 입점 성사될까

포항시가 유치에 나선 창고형 대형유통시설인 코스트코가 포항에 입점할지, 입점한다면 어디에 자리 잡을지 관심이 쏠린다. 9일 포항시에 따르면 시는 올해 상반기부터 코스트코의 국내 본사를 찾는 등 유치 의사를 적극 나타내고 있다. 지난 6월에는 코스트코 코리아 부사장 일행이 포항을 찾아 입점 여건을 협의하기도 했다. 시가 코스트코 유치에 나선 이유는 일자리를 창출하고 인근 지역 소비를 유도해경제 유발 효과나 생활 편의 향상 등 다양한 효과를 누릴 수 있다고 판단해서다. 코스트코는 회원제로 운영하면서 저렴한 가격, 대용량 소품종 판매, 뛰어난 직원 복지로 직원과 소비자 모두 충성도가 높은 유통사다. 전 세계 14개국에 870여개 매장을 보유한 세계 3위 유통업체로 국내에 수도권과 광역시를 중심으로 19개 매장을 운영하고 있다. 경북에는 매장이 없다. 포항시민은 코스트코 물품을 사거나 체험하기 위해 대구나 부산, 울산을 찾는 경우가 있다. 시는 정주 여건 개선 차원에서 코스트코 유치를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다. 특히 시는 지난 6월 추모공원 부지를 구룡포읍으로 선정하면서 코스트코를 함께 입점시키기 위해 협의하고 있다. 기피시설로 분류되는 추모공원에 대한 인식을 바꾸려는 노력의 하나다. 그러나 코스트코 측은 아직 뚜렷한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 다만 대표이사나 부사장 등이 여러 차례 포항을 방문한 만큼 입점에 관심이 있다는 징후는 뚜렷하다. 그렇더라도 기업인 만큼 경제성이나 접근성 등을 우선 판단할 수밖에 없어 입점을 단정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일각에선 구룡포읍이 대다수 포항시민이나 인근 시·군 주민 접근성이 떨어지는만큼 교통 접근성이 좋거나 신도시가 들어선 대송면, 흥해읍, 오천읍 등이 낫다는 의견도 시민 사이에 오간다. 시 관계자는 “추모공원이 들어서는 구룡포읍으로 입점을 유도하고자 코스트코와협의 중인데 아직 결정된 내용은 없다”며 “아직 들어올지, 안 들어올지도 확실하게 정해지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석윤기자 l

2024-10-09

우체국 초소형 전기차 절반, 에어백 없이 달린다

우체국이 우편 사업용으로 운영 중인 친환경 4륜 차량 중 절반이 에어백 등 안전장치가 설치되지 않은 상태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의힘 이상휘 국회의원(포항남·울릉)은 우정사업본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우체국이 사용하고 있는 친환경 전기차량 1491대 중 절반에 가까운 688대 차량에 에어백 등 안전장치 없이 운행되고 있어 사고 발생 시 집배원들이 위험에 노출돼 있다고 지적했다. 우체국은 지난 2018년부터 집배원의 이륜차 사고로 인한 안전 문제를 해소하고, 탄소배출을 줄이기 위해 125억 원의 예산으로 우편배달용 초소형 전기차 도입 사업을 시작한 후 지금까지 도입 대수는 1491대이다. 현재 운행 중인 다니고3(37대), 마스터밴(431대), D2C( 220대) 등 3개 모델 688대는 모두 에어백이 설치되지 않은 모델이다. 특히 마스타밴과 D2C 차량은 ABS 시스템도 장착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지난 2023년 5월과 6월에는 마스타밴 차량 고전압 배터리 케이블에서 화재가 발생하기도 했다. 자칫 배터리 폭발까지 야기할 수 있는 아찔한 사고였다. 이상휘 의원은 “탄소 배출을 줄이고 에너지 효율성이 높은 전기차를 우편 물류 운송에 적극 활용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중요한 것은 집배원들의 안전문제”라면서 “우정사업본부는 안전장치 미장착 차량에 대한 안전장치 추가 장착문제를 검토하고, 향후에는 안전장치 미장착 차량을 도입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배터리 케이블 화재 발생 시 만약 불이 배터리로 옮겨졌으면 큰 사고로 번졌을 가능성이 있다”며 “배터리가 장착된 전기차량에 대한 안전문제도 다시 한 번 점검할 것”을 주문했다. /이석윤기자 lsy72km@kbmaeil.com

2024-10-09

경북도, 러시아 뷰티 시장 개척 ‘인터참 모스크바’ 기업관 개설

경북도가 9일부터 12일까지 열리는 동유럽, 러시아·CIS 지역 최대 뷰티 전시회인 ‘인터참 모스크바’에 경북기업 공동관을 개설하고 도내 기업의 화장품 시장 개척을 돕는다. ‘인터참 모스크바’는 러시아, CIS, 동유럽 최대 화장품, 향수 전시회로 17개국이 참여해 화장품, 미용 식음료, 헤어, 네일 등 뷰티 산업과 관련한 전 품목의 전시와 상담이 이뤄진다. 이번 전시회에 참가한 도내 기업은 총 7개 사로 디유코스메틱, (주)블레스드, (주)토브, (주)미진화장품 등은 직접 참여했고. (주)타임리랩스, (주)셀드로우, (주)카이트코리아 3개 기업은 직접 참가하는 대신 러시아 시장 유망 샘플 10여 종을 경북기업 공동관에 전시하고 협의를 통해 제품 홍보는 경북도 러시아 연해주 통상 투자 사무실에서 진행한다. 경북도 연해주 통상 투자 사무소는 이번 전시회 기간에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모스크바 사무소와 함께 참가기업에 대해 수출 상담 통역을 지원하고, 제재에 따른 물류와 결제 애로사항을 고려해 추후 수주로 이어지도록 돕는다. 최영숙 경제통상국장은 “러시아-우크라이나사태 이후, 서방 기업 철수와 한류열풍의 영향으로 우리 화장품에 관한 관심이 더 높아지고 있다”며 “어려운 상황이지만 도 해외사무소 등을 활용해 경북 화장품의 우수성을 알리고, 해외시장 진출을 돕겠다”고 밝혔다. /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4-10-09

경북 연안침식지역 42개소 중 우려 21곳·심각 4곳 ‘위험천만’

정희용 의원해양수산부가 지난해 전국 360개소의 연안침식 실태조사 결과, 연안침식 우려심각지구수는 156개소이며, 우려심각비율은 전체의 약 43.3%인 것으로 나타났다. 9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정희용 의원(고령·성주·칠곡)이 해양수산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자체별 우심률은 △경북 59.5% △충남 54.8% △강원 53% △제주 50% △부산 44.4% △전북 36.4% △전남 35.6% △경남 23.7% △경기 20% △울산 20% △인천 20% 순으로 집계됐다. 특히 연안침식 우려 · 심각 비율이 가낭 높은 경북도의 경우 총 42개소 중 양호한 지역은 단 한 곳도 없었으며, 보통 지역이 17곳, 우려 지역 21곳, 심각 지역 4곳으로 총 25곳이 우·심지역으로 분류됐다. 이처럼 연안 침식의 우려가 큰데도 불구하고, 연안 정비사업의 예산 실 집행률은 절반 이하에 그친 것으로 나타나 문제의 심각성을 더했다. 지난해 연안정비사업 예산 실집행 현황을 살펴보면 지자체시행 연안정비사업의 국비 예산은 673억3100만 원이지만 실집행액은 315억4500만 원으로, 집행률은 46.9%에 그친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2022년 대비 7.6% 감소한 수치다. 다만 국가시행 연안정비사업의 경우 예산 590억8100만 원 중 실집행액은 499억3500만 원으로 실집행률은 84.5%(전년 대비 0.4%p 감소)로 확인됐다. 경북도의 경우는 더 심각해 2022년 63억2700만 원의 예산 중 8억2500만 원만 집행해 실 집행률이 13%에 그쳤으며, 올해도 88억5400만 원의 예산 중 19.1%만 집행된 것으로 나타났다. 정희용 의원은 “전국적으로 연안침식 우려가 여전한 상황이지만 연안정비사업의 예산 실집행률이 50%에 못 미치고 있다는 점을 볼 때, 정부의 예산 집행 과정 전반을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며 “정부는 연안침식 우려가 높은 지자체부터 관련 예산이 신속히 집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향후 기후변화 등의 영향으로 해수면이 상승하게 되면, 연안 침식은 더욱 가속화될 수 있는 요인으로 작용하게 될 것”이라며 “기후변화 시대에 발맞춰 연안침식을 효과적으로 예방할 수 있는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함께 노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4-10-09

“배민 수수료 44%나 인상… 독과점 막아야”

지난 8월 배달의민족 중개수수료 인상이 밥상물가 상승으로 이어져 인플레이션의 원인이 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국민의힘 이상휘 국회의원(포항남·울릉, 사진)은 지난 8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정감사에서 배달의민족(이하 배민) 수수료 44% 인상으로 생긴 소상공인 부담이 음식 가격과 배달비를 올리는 등 이용자에게 부담을 전가해 인플레이션을 야기한다고 주장했다. 배민은 수급이나 공급에 필요한 비용 변동이 없음에도 ‘배민배달’수수료율을 6.8%에서 9.8%로 인상을 단행했었다. 배달업체가 수수료·요금 등을 인상하는 경우 소상공인·이용자가 대체할 수 있는 선택권이 매우 제한적이기에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스마트폰 발달과 코로나19 이후 배달 시장 규모가 빠르게 성장하면서 배달앱 수수료와 배달대행 비용도 증가해왔다. 이에 따라 국내 배달시장 규모도 2018년 5조2,628억원대에서 2023년 26조4,236억원으로 5배 증가했고 소상공인들이 배달앱과 배달대행에 지급하는 월평균 비용은 2018년 71만원에서 2023년 126만원으로 약 77% 증가했다. 배달비 증가는 소상공인의 부담으로 이어졌다. 지난 2021년 플랫폼이용사업자 실태조사 결과보고서에서 소상공인이 부담하는 주문건당 평균 배달비는 3394원이었고 소상공인의 69.3%가 배달비에 부담을 느끼고 있다고 발표했다. 이상휘 의원은 “배달의민족이 ‘독일의민족’이 되더니 대한민국 소상공인 다 죽이고 있다”면서 “배민이 일방적으로 중개수수료를 올려 소상공인들은 울며 겨자먹기로 음식가격과 배달비를 올리고 이 영향으로 대한민국 물가가 전부 올랐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배민처럼 플랫폼사업자들은 시장지배력을 어느 정도 확보하면 일방적으로 요금·수수료 인상, 가입자 혜택 축소 등을 단행해 인플레이션을 유도한다. 과기부는 매출, 이용자 수, 점유율 등 기준을 수립해 시장지배적 사업자를 지정하고, ‘이용약관 신고제’나 ‘중개수수료 상한제도’도입을 통해 소상공인과 이용자 부담 경감에 적극 노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지난 2019년 배달의민족 운영사 우아한형제들은 독일 딜리버리히어로(DH)에 기업가치 40억달러(약 4조7500억원)에 인수됐다. /이석윤기자 lsy72km@kbmaeil.com

2024-10-09

기후변화에 대형 어선도 줄도산 위기

최근 고수온 영향 등으로 어업 환경이 나빠지면서 연근해 대형 어선이 줄폐업 사태에 몰리고 있다. 대형기선저인망수협은 내년 감척 수요를 조사한 결과 소속 어선 136척 가운데 절반 이상인 74척이 감척을 희망했다고 7일 밝혔다. 2년 전 6척의 감척 신청이 들어왔던 것과 비교하면 무려 12배, 지난해 15척에 비해선 5배 가까이 뛴 수치다. 저인망수협은 대형트롤, 대형쌍끌이, 대형외끌이 등 3개 업종으로 구성돼 있다. 국내 연근해 어선 중 규모가 큰 편인 이 어선은 주로 오징어, 갈치, 삼치, 조기 등 대중성 어종을 잡는다. 감척을 희망한 어선이 늘어난 원인은 어업 환경이 악화하면서 생산성이 떨어진 탓이다. 저인망수협이 주로 잡는 오징어, 삼치 등은 최근 고수온 영향에 적정 수온을 찾아 북상하는 경향을 보인다. 그런데 수산업법에 따라 업종별 조업 구역이 법적으로 고정돼 있다 보니 어획량이 갈수록 떨어지는 것이다. 여기에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기름값까지 치솟은 데다가 인건비까지 상승하면서 큰 타격을 받았다. 수산업계는 산업 침체를 막기 위해 유류비 보조, 조업 구역 탄력적 조정 등 다각적인 지원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대형기선저인망수협 관계자는 “어군은 수온에 따라 모이고 분산되는 영향을 많이 받는데 고수온과 열대성 저기압이 유지되면서 어황이 갈수록 불안정해지고 있다”라며 “수십 년 전에 제정된 수산업법을 현 상황에 계속 적용하려다 보니 현장에서 고전을 면치 못하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양식업의 경우 고수온에 따른 지원이 원활하게 이뤄지지만, 바다에서 생선을 잡는 업종은 그렇지 않다”며 “당장 도산을 앞둔 선사도 많아 금어기와 조업 구역을 조정하는 등 어업인들을 도울 수 있는 대책이 절실하다”고 호소하고 있다. /성지영 인턴기자

2024-10-09

“농촌이 도시보다 교통사고 더 취약”

도시지역 중심의 교통안전 인프라 공급과 함께 고령화가 급속도로 진행된 농촌의 상황이 맞물리면서 경북도내에서도 도시 지역보다 교통사고가 더 많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9일 더불어민주당 임미애 의원실에서 한국도로교통공단의 교통사고분석시스템 TAAS에서 제공하는 교통사고 통계를 활용해 경북의 22개 기초자치단체의 2023년도 교통사고 현황을 분석한 결과 인구 10만 이상 지역(2023년 말 기준)에서는 평균 405.2건의 교통사고가 발생해 10.2명이 사망하고, 587.3명이 부상을 입었지만 10만 명 이하 지역에서는 422건의 교통사고가 발생해 19.4명이 사망하고, 613.7이 부상을 입은 것으로 분석됐다. 인구 10만 명 이하 지역의 교통사고 사망자 및 부상자 현황에서 65세 이상 고령자 비중도 인구 10만 명 이상 지역보다 높게 나타났다. 10만 명 이상 지역의 65세 이상 교통사고 사망자 비중은 49.1%였으며, 부상자는 18.4%였지만, 10만 명 이하 지역 65세 이상 사망자 비중은 52.7%, 부상자 비중은 31.5%에 달했다. 이는 소규모 지역일수록 고령자 비중이 높고 그로 인한 사고 피해가 많이 발생하며 사고가 고령자들에게 특히 더 치명적임을 알 수 있다. 사고유형별 현황을 보면 소규모 지역 사고의 또 다른 특성이 드러난다. 차대 사람 사고나 차대 차 사고 건수는 인구 10만 명 이상 지역이나 10만 명 이하 지역에서 큰 차이가 없는 반면 차량 단독 사고는 10만 명 이하 지역이 2배 이상 높았다. 차대사람 사고 현황을 보면 소규모 지역에서 차도 통행 중 사고와 길 가장자리 구역 통행 중 사고가 많았고, 횡단 중 사고는 인구 10만 명 이상 지역의 절반 가량에 불과했다. 즉 소규모 농촌지역일수록 제대로 인도가 갖춰지지 않아 차로 주변에서 발생하는 사고가 많다는 뜻으로 사람이 안전하게 다닐 수 있는 도로가 부족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차량단독 사고 세부유형별 현황을 보면 공작물충돌, 도로이탈, 전도전복 등 모든 유형에서 소규모 지역의 발생 건수가 월등히 높았다. 특히 도로이탈 건수의 경우 5배 이상 높게 나타났는데, 이는 좁고 제대로 포장되지 않은 도로가 많은 농촌 지역의 특성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또한 공작물 충돌 건수가 많은 것도 좁고 급커브가 많은 곳에 표지판이나 담벼락이 많은 현실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차량종류별 사고현황을 보면 화물차 사고 건수가 2배 가량 높았는데 많은 짐을 싣고 다니기 위해 주로 화물차를 이용하는 농촌 지역의 특성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이는 상대적으로 크기가 큰 화물차가 농로 등 좁은 도로를 지나다니기 때문에 사고가 특히 더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분석된다. 또한 농기계 뿐만 아니라 사륜오토바이(ATV)나 원동기장치자전거 즉 125cc 이하의 소형 오토바이 사고 역시 소규모 지역에서 더 많이 발생했다. 임미애 의원은 “농촌 지역은 고령인구 비중이 높은데 길은 좁고 인도가 제대로 갖춰지지 않아 발생하는 사고가 많다. 소규모 지역이라 하더라도 주민 안전을 위한 도로 정비에 소홀해서는 안된다”며 “인구가 많은 도시지역과 인구가 적은 농촌지역은 인구 구성과 생활양식이 다른 만큼 교통안전과 관련된 시설도 각각의 조건에 맞게 설치될 필요가 있다. 각 지자체와 국토교통부, 경찰청, 도로교통공단 등 유관기관이 실태를 파악하고 사고를 줄이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4-10-09

“뒤 봐줄게” 홀덤펍 업주 협박 돈 뜯어낸 40대 조폭 징역형

보호비 명목으로 홀덤펍 업주를 협박해 돈을 뜯어낸 40대 조직폭력배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9일 대구지법 형사6단독(문채영 판사)은 폭력행위 등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43)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또 A씨와 함께 범행에 가담(공동공갈)한 B씨(30)와 C씨(27씨에게 각각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160시간을 명령했다. A씨는 대구 북구에서 홀덤펍을 운영하는 업주 D씨를 상대로 보호비 명목으로 총 5100만 원을 뜯어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대구지역 폭력조직인 ‘향촌동파’ 행동대원이며, B씨와 C씨는 폭력조직을 추종하며 A씨를 따라다닌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지난해 4월 28일 D씨를 남구의 한 식당으로 불러내 전신 문신을 드러내며 “내가 향촌동파에서 생활하는데, 대구 시내에서 내 이름을 대면 다 안다”며 “장사를 편하게 할 수 있도록 뒤를 봐주겠다”고 말하며 3700만 원을 요구했다. 당시 A씨는 자신의 위력을 과시하기 위해 큰 키와 체격을 지닌 B·C씨를 불러내 D씨를 위협했으며, 이에 겁을 먹은 D씨가 다음날인 29일 A씨에게 3700만 원을 건낸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조직폭력배임을 과시하며 피해자를 갈취한 수법 등에 비춰 볼 때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아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김재욱기자

2024-10-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