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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500년을 이어온 봉화 쌍벽당의 금언

“벼슬하지 말라.” 이 한마디에서 500년 역사가 시작되고 이어진 광산 김씨 쌍벽당공파가 있다.조선 초기 김균의 아버지 김용석은 당시 정국이 어지러워지는 걸 보고 안동 풍산 구담으로 내려왔고 “벼슬하지 말라”는 부친의 뜻에 따라 아예 벼슬이 나지 않을 자리 봉화군 봉화읍 거촌으로 들어왔다.그로부터 500년이 흐른 현재 18대손 종손 김두순(92)씨에 이르기까지 이 유훈을 따르며 직접 농사 짓고 후학 양성에 힘쓰는 선비의 삶을 살아오고 있다.봉화 거촌에 뿌리내린 김균의 둘째아들 쌍벽당 김언구는 생원시에 합격하고 학문에 조예가 깊었으나 조부의 유지를 받들어 벼슬길을 접고 살았다.김언구는 선조의 뜻을 이어받아 벼슬에 나가지 않고 산이나 빈터에 나무 심기를 권장했다. 뜰에는 푸른 지조를 바꾸지 않는 소나무와 대나무를 심고, 날마다 이곳을 거닐며 자신을 의탁해 쌍벽이라 호를 지었고, 수양과 후학 양성에 힘을 쏟았다.현재 쌍벽당을 지키고 있는 18대 종손 김두순씨는 젊은 날 외교관을 꿈꾸며 한국외대 영어과를 졸업했지만, 종손의 숙명을 받아들이고 후학을 가르치는 교직에 종사하며 국가중요민속자료 제170호 쌍벽당 종택과 정자를 지키며 살고 있다.쌍벽당 안채는 1450년 김균이 건립했고, 솟을대문 행랑채, 안채, 사랑채, 중문채로 이뤄졌다.본채와 마당의 좌측에는 2칸 규모의 아래채와 쌍벽당 정자, 사당 등이 있어 전형적인 조선시대 양반 가옥의 모습이다.‘벼슬하지 말라’는 유지를 받들어 관직 출사보다 치산 재가를 위해 넓은 육간대청과 굵고 높은 원주 기둥으로 안채를 강조했고, 원주 기둥은 일반 전통가옥과 다른 쌍벽당만의 특징을 가졌다. 쌍벽당 정자는 1556년 창건, 정면 4칸·측면 2칸의 단층 팔각 기와집으로 전면에 계자난간을 둘렀다.아주 오래된 집 기와에는 검버섯이 피었고 와송이 자라고 있다, 기둥, 서까래, 마루, 창호에는 세월의 먹물이 스며들었다. 오래된 집과 한 몸이 돼 살아가는 김두순씨의 삶에서 지켜야 할 가치를 본다.김씨는 나를 주장하기보다 조상의 유훈에 따라 살았고, 주름진 모습이 흡사 쌍벽당 오래된 집과 닮아 보였다. 양반의 고장이자 선비의 고장인 봉화 쌍벽당 정자에서 영남 선비의 꼿꼿한 자존을 보았다. 오래된 집 곳곳에서 곱게 나이 들어가는 묵직한 아름다움도 본다.쌍벽당을 지키고 있는 김두순 종손은 “쌍벽당을 관리하는 게 많이 힘들지만 찾아주는 내방객은 항상 반갑다”고 말한다.“벼슬하지 말라”는 이 한마디에 쌍벽당의 역사가 시작되었고, 500년 역사 동안 이름난 조상은 없지만, 농사짓는 선비로 본분을 지키며 욕심을 멀리하고 절제하며 살아왔기에 쌍벽당의 오늘이 있었다고 김두순씨는 말한다./류중천 시민기자이 기사는 지역신문발전기금을 지원받았습니다

2024-06-11

구멍난 영덕군 체육회 보조금… 회계부정 비리 추가 적발

속보 = 영덕군 민간단체 보조금 관리 혈세낭비 의혹본지 6월 3일 자 5면 보도논란이 일파만파로 확산되고 있다.영덕군의 보조금에 의존하고 있는 영덕군체육회(이하 체육회)가 재정운영, 지방보조금 집행 관리 부실로 인한 회계부정 비리행위가 추가로 밝혀졌다.본지가 정보공개 청구를 통해 영덕군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보조금 전용 카드(체크카드)로 대금을 결제한 뒤 당일 거래 취소 후 동일 업체 계좌로 현금이체하고, 취소한 카드 결제 전표로 또 다른 정산서를 꾸민 사실도 추가로 확인됐다.또한 지방보조금 관리 기준 제11조(지방보조금 사용 방법) 제2항 지방보조금 지출 거래 시 세금계산서는 전자세금계산서를 사용해야 한다는 규정을 어긴 정산서가 여러개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간이사업자가 발급한 수기 세금계산서, 간이영수증, 출처를 확인할 수 없는 통장입출금거래내역 등이 정산서류에 첨부돼 있으나 영덕군은 적정 판정을 내리고 사업을 정산한 것으로 드러났다.여기에다 2023년도 경북 어르신 생활체육대회 업무담당자는 보조금으로 도시락 구입비(90개 108만원)를 계좌이체한 뒤 본인의 소득공제(현금영수증) 혜택을 받아 조세탈루 의혹까지 일고 있다.또 지난해 9월께 울진군 체육회로부터 지원받은 831만 원과 제33회 경북도민 생활 대축전 농구 분산개최(영덕군 문화 체육 센터) 보조금 정산보고서에는 출처가 불분명한 통장이체 내역이 첨부돼 있다.체육회 엄무담당 A팀장은 2023년 간사 인건비(법정부담금 포함) 2500만 원 불법 전용 의혹에 대해 “지난해 3월께 체육회 사무국장, 회장 승인을 받은 뒤 일반운영비로 변경해 팀장 활동비와 사무용품, 사무국장 해외 연수비, 임원 감사패 제작비 등으로 집행했다”고 밝혔다.관련법령 제14조(지방보조사업의 내용 변경 등)는 지방보조사업자는 사정의 변경으로 지방보조사업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지방보조사업에 드는 경비의 배분을 변경하려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돼 있다. 이에 따라 영덕군은 보조금 불법전용사실을 알고도 묵인ㆍ방조했다는 집행부 책임론이 일고 있다.이처럼 영덕군과 체육회의 허술한 예산 집행 피해는 군민들에게 돌아온다는 점에서 영덕군 의회가 보다 전향적인 자세로 나서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집행부를 견제, 감시하는 영덕군의회는 지방보조금의 ‘눈먼 나랏돈’지적이 불거졌는데도 의회차원에서 문제제기를 하지 않고 있어 감시와 견제 기능을 스스로 포기했다는 지적까지 받고 있다.군민 B씨는 “영덕군 민간단체 보조금 부실 논란이 확대되고 있지만 영덕군은 이를 수수방관하고 있어 감사원과 국세청, 검·경의 철저한 수사가 뒤따라야 한다”며 “이번에 밝혀진 보조금사용 비리에 대해서는 철저히 책임을 묻고 환수조치도 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행정안전부 부정수급관리단 관계자는 “체육회 지방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의혹에 대해 하반기 종합감사를 통해 점검하겠다”고 밝혔다./박윤식기자 newsyd@kbmaeil.com

2024-06-10

경유 36만ℓ 무등록 유통 등 위반 행위 5건 적발

경북도가 환경오염과 차 고장을 유발하는 불법 연료 유통 근절을 위해 한국석유관리원 대구경북본부와 합동으로 지난 한 달 석유 사업자 불법행위 집중 단속을 실시한 결과 위반 행위 5건을 적발했다고 10일 밝혔다.이번 기획단속은 석유 에너지의 건전한 유통과 시장질서 확립으로 민생경제 피해를 최소화하고, 불법 연료로 인해 일어날 수 있는 안전사고를 예방해 생활권 안전을 확보하고자 도내 석유 사업자와 불법행위 상습 발생지역 등을 대상으로 실시했다.주요 단속 내용은 △가짜석유 판매 △정량 미달 판매 △등유를 자동차 또는 덤프트럭의 연료로 판매 △석유 불법 이동판매 △무자료 석유 유통 행위 등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에서 규정하는 석유사업자의 금지행위다.특히, 경북도는 이번 집중 단속에서 올해 2월부터 석유사업자가 아닌 자로부터 경유 36만ℓ를 공급받아 무등록 유통한 A업소와 등유를 불법 개조한 차량을 이용해 덤프트럭 연료로 판매한 B업소 등을 적발했다.경북도는 확인된 위법행위에 대해 관할 시·군에 행정처분을 요청했다. 또한, 형사 처벌은 도 민생 사법 경찰팀이 직접 수사해 검찰로 송치하는 등 법과 원칙에 따라 조치할 예정이다. 이들의 혐의가 입증되면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된다. /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4-06-10

상이군경회 경북지부, 저출생 극복 성금 720만원 기탁

대한민국상이군경회 경북지부가 저출생 위기를 함께 이겨 나가자는 마음으로 겨북도에 십시일반 모은 성금을  전했다. 10일 저출생과의 전쟁을 위해 써달라며 전달한 저출생 극복 성금은 720만 원으로 22개 시·군 지회장과 회원 487명의 정성이 담겼다. 이날 김성대 대한민국상이군경회 경북지부장은 “회원들이 한마음 한뜻으로 모은 성금으로 뜻 깊은 일에 동참할 수 있어 행복하다”며 “앞으로도 늘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단체가 될 수 있도록 앞장서겠다”고 말했다.이철우 지사는 “평생을 호국과 자유민주주의 수호를 위해 헌신하고 희생하신 보훈단체 회원들의 마음과 정성이 담긴 성금이라 더 뜻깊게 느껴진다”며 “오늘 전달해 주신 성금은 여러분들이 목숨을 걸고 지켜내신 대한민국과 경북의 미래를 다시 한번 지켜내기 위해 소중히 사용하겠다”고 감사를 전했다.한편, 대한민국상이군경회는 ‘국가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군인·경찰 공무원으로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 수행으로 상이를 입고 전역·퇴직한 국가유공자들로 구성된 보훈단체로, ‘보훈복지문화대학’을 설립해 운영하는 등 보훈가족들의 아픔을 감싸줄 예우와 복지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 /피현진기자

2024-06-10

‘구미시 입영지원금 지급 조례안’ 가결 놓고 논란

최근 지방 정부들이 앞다퉈 조례안을 만들어 지급하는 있는 복지혜택 ‘입영지원금’을 두고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입영지원금은 병역의무자를 격려하기 위한 혜택으로 현재 일부 지방 정부들은 10∼20만원의 입영지원금을 대상자에게 지원하고 있다.2022년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된 입영지원금은 당초 지방선거를 앞두고 표를 의식한 포퓰리즘이라는 비판도 일었지만, 점차 확대되어 가고 있는 추세이다.구미시도 신용하 시의원이 대표 발의한 ‘구미시 입영지원금 지급 조례안’이 지난 4일 기획행정위 제1차 정례회에서 원안 가결되면서 이르면 내년 1월부터 입영지원금을 받을 수 있게 됐다.구미시 입영지원금은 현재 구미시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있으며, 현역, 보충역, 대체역으로 입영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1회에 한해 구미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한다. 구미시는 1인당 10만원이 지급될 경우 연간 3억원 정도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구미시 입영지원금 지급이 알려지자 지방재정 악화로 입영지원금을 중단한 지방 정부도 있는 만큼 좀 더 신중하게 검토해 지원을 결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한때 재정자립도 44%를 기록했던 의정부시는 지난해 12월 2021년부터 지급하던 입영지원금을 중단을 결정했다. 이러한 결정을 내린 이유는 정부의 교부세가 줄어든데다 국가 건전재정 기조 유지, 부동산 침체 등으로 인한 외부 재원이 감소하면서 재정상황이 크게 악화됐기 때문이다.또 일부 지방 정부는 지급 대상을 현역, 보충역, 대체역에서 현역 입영자로 제한하기도 했다.현재 대부분의 지방 정부들이 △교부세 축소 △세수 감소 △매칭 예산 증가라는 3중고에 허리띠를 졸라매야 하는 상황이다.구미시의 경우 재정자립도 27.2%(2024년)로 경북도내 1위, 예산규모도 포항 2조6400억원에 이어 2조20억원으로 2위를 차지있어 재정건정성이 우수한 편이다.하지만, 의존재원은 지난해 1조 383억6600만원에서 올해 1조 1096억4800만원으로 크게 증가했다. 의존재원이 증가한 이유는 사회복지, 환경 등 국비예산이 증가하면서 매칭 예산도 함께 증가했고, 여기에 자체재원은 감소했기 때문이다.한 예로 해마다 구미시에 400∼500여 억원의 법인지방소득세를 납부하던 삼성전자가 올해는 한 푼도 내지 못했다. 삼성뿐만 아니라 많은 기업들이 불황을 겪고 있는 상항이다.한 사회단체 관계자는 “군대에 가고 싶어서 가는 사람이 어디 있겠나. 신성한 국방의 의무를 위해 입대하는 청년들을 위로한다는 취지는 좋으나, 각 지방 정부 재정상태와 인구분포가 상이한 상황에서 자칫 지역 차별로 비추어질 수도 있기에 신중한 접근이 필요해 보인다”고 지적했다.그는 또 “단순히 돈 10만원을 주는 것보다 그 청년들이 군대를 제대하고 돌아왔을 때 지역에 정착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어 주는 것에 집중하는 게 더 낫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조언했다.이에 대해 신용하 구미시의원은 “지난해부터 입영지원금 조례안을 준비했다. 구미시의 예산규모를 봐선 충분히 지원가능하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김락현기자kimrh@kbmaeil.com

2024-06-09

4년간 영업세 못 낸 액트지오… 석유공사 “계약 문제 없다”

심해 석유·가스 매장 분석을 담당한 미국 액트지오가 지난해 2월 한국석유공사와 계약 당시 법인 영업세를 체납한 상태였던 것으로 확인되면서 다시 한번 도마 위에 올랐다.다만 석유공사는 액트지오가 영업세를 체납했더라도 텍사스주 법에 따라 법인격을 유지한 채 계약 체결이 가능했다고 설명했다. 석유공사는 8일 보도자료를 내고 “석유공사가 액트지오와 2023년 2월 체결한 용역 계약은 법적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앞서 액트지오가 2019년 1월부터 2022년 3월까지 ‘법인 자격 박탈’상태였고 석유공사가 액트지오에 분석을 맡긴 2023년 2월에는 액트지오는 법인 등록이 말소된 상태였다는 내용의 보도가 나오면서 액트지오사의 신뢰성에 의문이 제기됐다.이에 대해 석유공사는 “액트지오가 2019년 1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법인 영업세 체납으로 법인격은 유지한 채 법인의 행위 능력이 일부 제한된 바 있다”며 영업세 체납에 대해선 사실로 인정했지만 석유공사와의 계약에는 법적 문제가 없었다고 밝혔다.행위능력이 일부 제한된 상태는 재판권이 제약받고 법인 채무가 주주 등으로 이전되는 효과가 있지만 텍사스주법에 따라 행위능력 일부가 제한된 상태에서도 계약 체결은 가능하다는 것이다.석유공사는 “액트지오의 법인격은 2019년 1월 이후에도 지속 유지되어 왔으며, 지난해 3월 체납 세금을 완납하면서 2019년 1월까지 소급해 모든 행위 능력이 회복되었다“며 “액트지오는 2019년부터 매년 기업 공시를 하면서 미국에서 정상적인 영업활동을 계속했으며, 미국 외 기업과도 다수 계약을 체결한 바 있다”고 밝혔다./단정민수습기자 sweetjmini@kbmaeil.com

2024-06-09

“의협 집단휴진 선언, 이기적이고 몰염치한 결정”

대한의사협회가 오는 18일 집단 휴진을 통한 총파업을 결정함에 따라 환자단체와 노동단체, 시민단체도 일제히 환자들을 볼모로 한 집단행동을 철회하라고 요구하고 나섰다. 정부도 의사 총파업은 불법 행동으로 간주하는 등 집단행동에 우려를 표명했다.환자단체와 노동단체, 시민단체도 일제히 환자들을 볼모로 한 집단행동을 철회하라고 요구하고 나섰다.한국중증질환연합회 측은 이날“환자와 국민의 생명을 담보로 집단의 이익을 위해 자신들의 본분을 망각한 이기적인 몰염치한 결정”이라며 “정당성도 없고 납득할 수 없는 처사로, 즉각 철회하길 촉구한다”고 비판했다.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보건의료노조)도 “정부가 사직서 수리금지 명령과 진료유지명령·업무개시명령을 철회하며 강압적인 조치를 해제했는데도 의협과 의대 교수들이 강대강 대치를 이어 나갈 것을 택하겠다는 것”이라며 “집단행동에 나설 것이 아니라 전공의 복귀를 독려해야 한다”고 촉구했다.보건의료노조 관계자는 “의사들은 환자 곁에서 환자들로부터 신뢰받고 존중받을때 가장 빛난다”며 “환자와 국민들의 편에 서서 환자와 국민들의 공감과 지지를 받아야 의료정책과 제도를 성과적으로 개선해나갈 수 있다”고 강조했다. /김영태기자

2024-06-09

대구 늘봄학교, 학부모 10명 중 9명 ‘만족’

대구지역 초등 1학년 늘봄학교 참여 학부모 10명 중 9명 이상이 올해 1학기 늘봄학교 운영 전반에 대해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9일 대구시교육청이 발표한 ‘2024학년도 1학기 늘봄학교 운영 만족도 조사’에 따르면 늘봄학교 참여 학부모의 94%가 만족하는 것으로 조사됐다.이번 조사는 지난달 23일부터 최근까지 늘봄학교 참여 전체 학부모 3천417명 중 850명 대상으로 만족도 설문조사를 시행했다.그 결과 매우 만족 69%, 만족 25%로 늘봄학교 운영 전반에 대한 학부모 대부분이 만족도를 보였다.1학기 늘봄학교 프로그램에 대해 ‘아이를 키우는 데 많은 도움이 된다’, ‘프로그램이 다양하고 수업의 질이 높다’, ‘교사가 친절하고 아이가 좋아한다’ 등의 긍정적인 답변이 대부분이고, ‘체육활동 프로그램이 더 많이 편성되면 좋겠다’, ‘프로그램 선택권이 주어지면 좋겠다’ 등의 개선 의견도 나왔다.이번 조사 결과와 관련해 대구시교육청은 늘봄학교를 내실 있게 운영하고자 학교별로 학부모 공개 수업 및 모니터링을 통해 학부모 의견을 수렴·반영해 늘봄학교 운영 전반을 꾸준히 지원·관리한 영향으로 분석했다.강은희 교육감은 “1학기 늘봄학교의 운영에 대한 학부모의 만족도가 높은 것은 매우 고무적인 일”이라면서 “수요자의 의견과 요구 사항을 충분히 반영해 2학기 전면 시행에 더욱 철저히 대비하겠다”고 말했다./심상선기자 antiphs@kbmaeil.com

2024-06-09

중아공 빈곤탈출 새마을운동 확대 속도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7일 도청에서 포스탱 아르샹제 투아데라 중앙아프리카공화국 대통령을 만나 새마을운동 등 다양한 상호 협력 방안에 대해 논의를 했다.포스탱 대통령은 한-아프리카 정상회담 참석 후 국가변혁프로젝트 실행을 위해 이날 경북도를 우선 방문했다.이 자리에서 포스탱 대통령은 경북도 새마을운동을 극찬한 후 중앙아프리카가 빈곤에서 탈출하기 위해 새마을운동을 자국에 확대 시행할 것을 시사했다.중앙아프리카는 아프리카 대륙 중서부에 있는 국가로, 1960년 프랑스에서 독립 후 계속되는 내전으로 혼란스러운 상태였으나 1991년 유엔 평화유지군 파견으로 안전을 되찾았다.농업과 광업이 주요 산업으로, 세계적 카카오 재배와 커피콩 생산지이며, 다이아몬드 매장량이 풍부하다.현재 1인당 국내총생산(GDP)은 약 427달러 수준으로 국민이 하루 2달러 이하의 돈으로 생활하는 열악한 국가이다.2022년 이후 두 번째 경북을 방문한 포스탱 대통령은 “대한민국은 어려움을 극복하고 눈부신 경제발전을 이룬 개발도상국의 본보기”라며 “이미 대통령실 산하 한-중아공 새마을위원회를 설치했고, 새마을 거버넌스도 마을 단위부터 시작해 파급효과가 나라 전체로 확산되게 할 것”이라고 말했다.이어 “2022년 방한 후 새마을운동을 우리 실정에 맞춘 인 콰티 코드로(Kwa Ti Kodro)를 시작했다”면서 “경북에서 노하우를 전수받아 하향식(Top-down)과 상향식(Bottom-up) 양방향 새마을사업을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이철우 도지사는 “중앙아프리카공화국과 대한민국은 오랜 식민지 등으로 비슷한 어려움을 겪은 나라”라며 “한국 근대화의 원동력인 새마을운동, 한국문화, 디지털 등이 중앙아프리카 발전에 크게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한편 경북도는 중앙아프리카공화국에 지난 2022년부터 고위급 새마을초청연수, 국가변혁사업, 새마을연구소 등을 시행하고 있다./이창훈기자myway@kbmaeil.com

2024-06-09

‘경북살이 청년실험실’ 대구서 팝업스토어 개최

청년들이 로컬의 매력을 활용해 새로운 기회를 찾고 성장할 수 있도록 운영되는 청년정책  '경북살이 청년실험실'의 팝업스토어가 열렸다. 경북도는 8일과 9일까지 청년 복합문화 공간인 대구 무영당에서 ‘2024 경북살이 청년실험실(로다프·프리디랩·소풍마을) 팝업스토어’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경북을 벗어나 대구 등 다른 지역 청년들에게 ‘경북살이 청년실험실’을 홍보하고 각 실험실에서 만들어낸 로컬 콘텐츠의 상품성을 검증하기 위한 것으로, ‘경북살이, 청년실험실로 랩업하다’라는 주제로 청년실험실의 사업 소개, 프로젝트 전시, 아카이빙 영상 등을 통해 경북살이 청년정책의 브랜드를 홍보했다.또한, 청년실험실에서 개발된 위스키 커피, 디자인 굿즈, 농창업 제품 등을 판매하고 푸드 콘텐츠 촬영 및 스타일링 스튜디오, 모자이크 디자인 채우기, 토마토 모종 심기 등 체험 프로그램도 함께 운영됐다.여기에 로컬전문가와 참여 청년들의 소통과 교류를 위해 전충훈 마르텔로 대표, 도원우 리플레이스 대표, 성주현 피키차일드컴퍼니 대표, 심영민 제이샤 디자인 대표와 함께하는 LAB-UP 토크쇼와 네트워킹 파티도 진행했다. 팝업스토어에 참가한 심모(31)씨는 "전문가들에게 로컬 콘텐츠의 상품성을 검증받는 귀중한 자리였다"며  "다양한 창업아이디어와 사업 콘텐츠를 볼 수 있는 소중한 기회가 됐다"고 말했다.정성현 지방시대정책국장은 “이번 팝업스토어는 일감 연계 플랫폼으로써 역할을 홍보하고 로컬 콘텐츠의 가능성을 확인하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고 했다./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4-06-09

경주경찰서 베트남 유학생 상대로 대학교 입학금 사기범 구속

경주경찰서는 9일 베트남 유학생을 상대로 대학교 입학금을 횡령한 전 유학 알선업자를 사기혐의로 구속했다.경찰에 따르면 전 유학알선업자 A씨(56)는 지난 2002년 모 대학교와 베트남 유학생 어학연수 프로그램 모집에 관한 협약을 체결한 뒤 베트남 현지 유학원을 통해 유학생들을 모집해 지난해 1월 총 40명으로부터 2억 2880만원을 입학금 명목으로 송금받아 가로챈 혐의이다.A씨(56) 또 모 대학교 협약과는 무관하게 지난해 4월에는 유학생 7명으로부터 4508만원을 입학금 명목으로 입금받아 편취한 혐의도 받고 있다.경찰 조사결과 A씨는 이들이 베트남에 있는 것을 이용해 인보이스를 위조해 유학생들을 모집, 대학 측에 보낼 돈을 중간에서 가로채거나 비자 발급이 거부된 유학생의 입학금을 돌려주지 않는 수법을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A씨는 횡령한 돈을 채무 변제, 생활비 사용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도주 11개월 만에 동거녀 거주지에서 A씨를 추적 검거했다.경찰 관계자는 “외국인 유학생 증가와 더불어 유사 범죄가 증가할 우려가 있는 만큼 외국인 유학생들을 모집하려는 대학들이 유학 알선업체 선정 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황성호기자 hsh@kbmaeil.com

2024-06-09

대북송금 혐의 이화영, 1심 징역 9년 6개월

쌍방울그룹의 불법송금 의혹에 연루돼 재판을 받던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7일 1심에서 징역 9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이 전 부지사가 지난 2022년 10월 기소된 지 약 1년 8개월 만이다. 수원지법 형사합의11부(신진우 부장판사)는 이날 외국환거래법 위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뇌물, 정치자금법 위반, 증거인멸교사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이 전 부지사에게 징역형과 벌금 2억5천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 행태에 비춰보면 장기간 뇌물과 정치자금을 아무런 문제의식 없이 지원받았다”며 “피고인은 고위공무원으로서 수십 년간 우리 사회에서 유력 정치인과 사기업 간의 유착관계의 단절을 위한 노력이 지속돼 왔음에도 이러한 기대를 저버렸다는 점에서 죄질이 불량하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이어 “외국환거래법 범죄의 경우 법의 테두리 안에서 신중히 해야 하는데, 공적 지위를 활용해 사기업을 무리하게 동원했고, 음성적인 방법으로 결국 북한에 자금을 지급하는 범죄를 저질러 외교·안보상 문제를 일으켰다“며 “그런데도 수사부터 재판까지 반성하지 않고 비합리적인 변명으로 부인하고 있다.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이 전 부지사가 경기도 스마트팜 비용 대납 목적으로 164만달러, 이재명 당시 경기도지사의 방북 비용을 대납할 목적으로 230만 달러 상당을 국외로 반출한 부분을 외국환거래법 위반으로 판시했다. 그러나 해당 자금을 조선노동당에 지급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이번 사건의 핵심 쟁점이었던 대북송금 혐의에 유죄를 선고하며 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한 검찰 수사가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이런 가운데 재판부는 이 대표에 관한 구체적인 판단은 미뤘다. 재판부는 “이 전 부지사가 이 대표에게 보고했는지 여부는 이 사건과 무관하다”면서도 “이 전 부지사가 이 도지사가 취임함에 따라 확대 개편된 평화부지사를 전담, 남북경제협력 정책 등을 도지사에 보고하는 등 포괄적이고 실질적인 업무를 했다”고 했다. 국민의힘은 이 전 부지사가 1심에서 징역 9년 6개월을 선고 받은데 대해 “이 대표 유죄 가능성에 대한 사법리스크는 이제 분명한 현재 진행형이 됐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곽규택 수석대변인은 “재판부가 판결에서 ‘쌍방울의 대북송금이 이재명 당시 경기지사의 방북 관련 사례금으로 보기 충분하다’고 명확히 판단하며 중형을 선고한 것이다. 사필귀정”이라며 “‘의혹’이 증거와 법리에 따라 ‘실체적 진실’이 됐다. 이 대표와 민주당은 앞에 놓인 현실을 바로 봐야 한다”며 “모든 초점은 이 대표에게 맞춰졌고 더욱 신속한 수사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했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4-06-07

'현충일 욱일기' 지자체와 갈등 공론화 목적…신상 털기·현관 앞 오물 세례

현충일에 욱일기를 내건 부산의 한 아파트 주민이 지방자치단체와 법적 갈등을 빚는 문제를 공론화하려고 이 같은 일을 벌인 것으로 알려졌다.7일 부산 수영구 주민들에 따르면 해당 아파트 창문 밖에 내걸렸던 욱일기는 전날 밤 늦게 철거됐다.현재는 두 개의 욱일기 사이에 걸려 있던 ‘민관합동 사기극’이란 문구가 적힌 현수막만 붙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전날 이 주민이 창밖으로 욱일기를 내건 사실이 언론 기사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을 통해 퍼지면서 해당 주민을 향해서 엄청난 비난이 쏟아졌다.경찰과 지자체까지 나서 해당 집을 찾아가 욱일기를 내리라고 설득하려 했지만, 해당 집 앞에는 ‘여행 가서 아무도 없다’는 내용의 종이만 붙어 있고 아무도 응답하지 않았다.이 주민의 행동이 네티즌의 공분을 불러오면서 신상 털기도 잇따랐다. 주민의 이름, 욱일기를 건 아파트 이름과 호실, 직업이 의사라는 사실까지 공개됐다.해당 주민의 현관 앞은 오물과 비난 글로 뒤덮였다. 현관에는 계란으로 추정되는 음식물 등이 묻어있고, ‘나잇값도 못 한다’, ‘토착왜구’등이 써진 글이 현관에 붙은 사진도 공개됐다.이 주민은 “지방자치단체와 법적 갈등을 빚는 문제를 공론화하려고 이런 일을 했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또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제헌절, 광복절에도 욱일기를 게양하겠다”는 입장을 내비쳤다.현재 경찰과 지방자치단체는 옥외물광고법 위반 여부를 검토 중이다. 해당 주민이 주장하는 내용에 대해서도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다.부산 시민 김모(40)씨는 “지자체에 불만이 있더라도 이렇게 비틀린 방식으로 표현한다면 시민 동의를 얻기 어렵다”며 “순국선열을 기리는 현충일에 전범기를 건 행동은 법적으로 제재까지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비난했다. /연합뉴스사진설명: 현충일에 욱일기를 내건 주민의 현관이 비난 글과 오물로 덮여 있다./연합뉴스

2024-06-07

‘6월 큰 싸움’ 예고한 의협, 총파업 확산되나

‘6월 큰 싸움’을 예고한 대한의사협회(의협)가 7일 자정까지 총파업 찬반 투표 중으로 현재 투표율이 50%에 달해 ‘총파업’ 분위기가 의료계 전반으로 확산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의대교수 단체는 “의협의 투표 결과에 따라 전체 휴진 여부를 결정하겠다”며 “의협 투표 결과가 발표되는 9일 확실히 정해질 것”이라고 밝혔다.의협은 지난 4일 오후 5시부터 7일 자정까지 회원 13만명을 대상으로 ‘대정부 강경 투쟁’ 여부를 묻는 찬반투표를 실시하고 있다.투표 결과는 9일 공개할 예정으로 전의비에 소속된 의대 교수들도 의협의 투표 결과에 따르겠다고 밝혔다. 의협의 투표율이 이례적으로 높은 수준이라 ‘총파업’ 등 단체행동 참여 결정이 나올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이날 오전 11시 기준 ‘의협의 강경한 투쟁을 지지하느냐’는 회원 대상 투표에 유효 투표 인원 12만9200명 가운데 6만4002명(투표율 49.54%)이 참여했다. ‘6월 중 계획한 휴진을 포함하는 단체 행동에 참여하겠느냐’는 물음에도 같은 인원이 표를 던졌다.서울 주요 상급종합병원인 ‘빅5’ 병원 등 주요 대학병원 교수들도 전체 휴진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고려대 안암병원, 구로병원, 안산병원 등이 속한 고려대의대 비상대책위원회는 이날 회의를 열고 전체 교수를 대상으로 전체 휴진 찬반 투표 실시 여부를 결정한다.한편 서울대학교병원, 분당서울대학교병원, 서울특별시보라매병원, 강남센터 등4개 병원이 속한 서울의대·서울대병원 교수 비상대책위원회는 6일 “전공의 사태가 해결되지 않으면 응급실과 중환자실 등 필수 부서를 제외한 모든 진료과가 17일부터 휴진하겠다”고 발표했다./장은희기자 jangeh@kbmaeil.com

2024-06-07

한국관광공사, 4개 지자체와 BETTER里(배터리) 협약

한국관광공사는 지난 4일 경북 안동시·봉화군, 충북 제천시·단양군 등 4개 지자체와 ‘BETTER里(배터리) 인구감소 지역 관광 인구 충전 지원’사업을 위해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사진지난해 경북 영주시에서 처음 추진한 ‘BETTER里’사업은 관광벤처 및 스타트업의 사업 모델을 인구감소 지역에 적용해 관광객 늘리기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와 참여기업의 성장을 목표로 하고 있다.주요 협약 내용은 △인구감소지역 관광활성화 및 관계인구 충전을 위한 실증사업 추진 △성공적인 사업 추진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 △온오프라인 홍보 판로개척 지원 △스타트업 현지 실증을 위한 행정 및 인허가 지원 등이다.권종술 관광기업지원실장은 “이번 협약을 통해 관광벤처의 아이디어와 지역의 특성을 활용한 창의적이고 지속 가능한 발전 모델이 만들어지길 기대한다”며, “이번 사업이 참여기업과 지역 주민, 관광객 모두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한편, 관광공사는 오는 9일까지 사업에 참여할 스타트업을 모집한다. 선정된 20여 개 스타트업은 기업당 최대 2000만 원의 사업화 지원 자금과 전문 창업보육기관의 사업모델 컨설팅, 홍보마케팅 지원 등을 받아 올 하반기부터 2025년까지 사업을 진행하게 된다./단정민수습기자 sweetjmini@kbmaeil.com

2024-06-06

대학생·청년 노동자 32% 최저임금 못받아

민주노총 대구지역본부(이하 대구본부)가 지난 5일 경북대학교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근 실시한 ‘대학생·청년 노동실태조사’결과를 발표했다. 민주노총 대구본부는 지난달 13일부터 12일간 총 195명을 대상으로 대학생·청년의 노동실태를 묻는 설문조사를 진행했다.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 195명 중 70명(35.9%)이 근로계약서를 미작성했다고 응답했고, 26명(32%)은 최저임금을 지급받지 못했다고 응답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편의점 등 소매업에서 일한 대학생·청년의 경우 1/3 가량이 근로기준법과 최저임금법을 위반한 업장에서 일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또, 전체 응답자 중 22.1%는 수당 미지급 등 불리한 처우를 경험한 적이 있다고 답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민주노총 대구본부는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부당한 처우를 당해도 쉽게 도움을 받을 수 없는 청년들이 정당한 노동의 대가를 받고 노동자로서 존중받아야 한다”며 “대구지방고용노동청은 상황이 가장 심각한 편의점 등 소매업에 대한 근로감독을 실시하고 지도감독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발언에 나선 경북대학교 김상천 학생은 “알바를 하면서 대구·경북 지역의 노동 실태가 전국에서 가장 좋지 못하다는 것을 여실히 체감했다”며 “지역에 안 그래도 즐길 거리가 없는데 일자리의 질까지 떨어지니, 대구·경북에 남아 있을 이유가 없다”고 토로했다. 이어 “대학생·청년, 노동자가 대구를 떠나고 있다“면서 “청년들을 대구에 남도록 하려면 노동 여건을 개선하는 것이 급선무”라고 말했다./안병욱기자 eric4004@kbmaeil.com

2024-06-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