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매일

사회

한국신문윤리위, SNS 등 저작물 출처 표기 가이드라인 마련

한국신문윤리위원회(이사장 서창훈·이하 신문윤리위)는 26일 SNS와 메신저, 동영상 서비스를 통한 저작물 인용 보도 시 출처 표기 방식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이번 가이드라인은 저작권 보호와 언론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한 목적으로 마련됐다. 신문윤리위는 최근 SNS 이용이 활발해지면서 언론에서 사진과 동영상 인용 보도가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출처를 명확히 표기하지 않거나 서로 다른 방식으로 표기하는 문제가 발생함에 따라, 통일된 표기 방식의 필요성이 커짐으로써 이를 해결하고자 이번 가이드라인을 제정하게 됐다고 밝혔다. 가이드라인은 신문협회 회원사와 신문윤리강령 준수 서약사를 대상으로 올해 말까지 계도기간을 거쳐 내년 1월 1일부터 적용된다. 이번 가이드라인 적용 대상은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X(구 트위터) 등 SNS △카카오톡, 라인, 텔레그램 등 메신저서비스 △유튜브 등 동영상서비스 등과 같은 플랫폼과 서비스를 대상으로 한다. 출처 표기 방식은 다음과 같다. 출처 표기에 있어서 저작물의 출처는 계정 또는 채널까지 구체적으로 밝혀야 하며, 계정의 정식명칭 또는 운영 주체를 명확히 알 수 있는 방식으로 표기해야 한다.“SNS 갈무리” 또는 “유튜브 캡처”와 같이 일반적으로 포괄적인 표현은 출처 표기로 인정되지 않는다. 다만 △명예훼손 또는 사생활 및 개인정보 침해가 우려 되는 경우 △출처 표기가 영리목적에 활용될 우려가 있는 경우 △범죄의 표적이 되는 등 피해 발생의 우려가 있는 경우 △사진이나 동영상에서 워터마크 등 원 소스의 출처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 △그 밖에 위 각호에 준하여 출처 표기가 부적절한 경우 등은 츨처 표기를 생략하거나 다르게 적용할 수 있다. 서창훈 한국신문윤리위원회 이사장은 “한국신문윤리위원회는 이번 가이드라인이 저작권 보호와 언론의 책임감을 강화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 기대한다”며 “언론사들이 이를 철저히 준수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윤희정기자 hjyun@kbmaeil.com

2024-09-26

경북경찰청 중심지역관서 추가 운영…예방순찰 강화 및 공동체치안 활성화 도모

경북경찰청이 도내 3급지 경찰서 소속 지역경찰관서(지구대·파출소)를 대상으로 중심지역관서를 확대 운영하키로 했다. 26일 경북경찰청에 따르면 중심지역관서 추가 운영은 지난 경남경찰청 하동서 순찰차 사건 이후, 3급지 지역관서의 분산된 인력을 집중해 예방순찰 증대와 공동체치안 활성화를 도모키 위해 전국적으로 시행되는 정책으로, 오는 10월부터 울진·예천·청도·봉화경찰서에서 중심지역관서를 추가 도입하게 되면서, 도내에는 중심지역관서 57개소와 공동체지역관서 84개소를 운영한다. 중심지역관서는 지역경찰관서 2개소 이상을 묶어 ‘중심지역관서’ 및 ‘공동체지역관서’로 개편하는 운영체제로, 순찰인력 집중을 통한 범죄예방활동 및 현장대응력 강화와 지역경찰 근무여건 개선을 위해 경북에서는 2021년부터 순차적으로 도입됐다. 중심지역관서에는 인력과 순찰차, 장비 등을 집중 관리·운영하여 통합 관할 내 112신고 출동 및 범죄예방 활동을 수행하고, 공동체지역관서에서는 파출소장이 계속 근무하면서 지역사회 내 각종 민원 접수·처리, 주민 의견수렴, 사고 예방 홍보활동 등 공동체 치안활동을 수행한다. 김철문 청장은 “중심·공동체 관할 여부와 관계없이 지구대장·파출소장이 근무하며, 순찰차 또한 주·야간 상시 배치 등을 통해 범죄예방 활동을 수행한다”고 전했다. /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4-09-26

최근 5년여간 선내 안전사고 1022건, 사망·실종자 383명 발생

정희용 의원 최근 5년간 선내 안전사고 발생건수가 1022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로 인한 사망·실종 등 인명사고는 383명에 달했다. 국민의힘 정희용 의원(고령·성주·칠곡)이 26일 해양수산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여간(2019~2024년 8월) 선내 안전사고 발생 건수는 2019년 228건, 2020년 203건, 2021년 174건, 2022년 154건, 2023년 140건, 2024년 8월 기준 123건으로 총 1022건이 발생했다. 이중 어선으로 인한 안전사고 건수가 총 781건으로 전체의 76.4%를 차지했으며, 비어선 226건(22.1%), 수상레저기구 15건(1.5%)인 것으로 확인됐다. 선내 안전사고로 인한 사망 또는 실종자 현황을 살펴보면, 2019년 52명, 2020년 79명, 2021년 76명, 2022년 68명, 2023년 55명, 2024년 8월 기준 53명으로 총 383명이 집계됐다. 이중 어선에서 발생한 사망·실종자는 297명으로 전체의 77.5%를 차지하고 있으며, 비어선 77명(20.1%), 수상레저기구 9명(2.3%)으로 파악됐다. 특히, 제출된 자료 중 인명피해의 원인별 현황을 살펴보면, 어선의 경우 △실족·파도 등으로 인한 해상추락이 64명(21.5%)으로 가장 많았고 △나홀로 조업 중 사망·실종이 45명(15.2%) △어구·줄에 감겨 해상추락 42명(14.1%) △양망기 사고 39명(13.1%) △구조물·줄 등의 신체가격 37명(12.5%) △목격자 없는 사망·실종 31명(10.4%) △잠수작업 중 질식, 부딪힘 22명(7.4%) △유독가스 질식사고 1명(0.3%)순이다. 비어선에서도 △실족·파도 등으로 해상추락이 19명(24.7%)으로 가장 많았으며, △목격자 없는 사망·실종 14명(18.2%) △화물창·사다리 등 선내추락 11명(14.3%) △유독가스 질식 10명(13%) △구조물·줄 등의 신체가격 8명(10.4%) △줄에 감겨 해상추락 2명(2.6%) △잠수작업 중 질식, 부딪힘 1명(1.3%) 순으로 확인됐다. 수상레저 기구의 경우는 △목격자 없는 사망·실종 4명(44.4%) △실족·파도 등으로 해상추락 3명(33.3%) △잠수작업 중 질식, 부딪힘 2명(22.2%) 순이었다. 정희용 의원은 “선내 안전사고는 단순히 불운에서 기인하는 것이 아니라 조금만 관심을 기울이면 예방 가능한 재난”이라며 “가장 피해가 큰 어선뿐만 아니라 비어선, 수상레저기구까지 포함한 모든 선종에 대해 맞춤형 안전사고 예방 대책을 마련하고, 교육과 홍보를 통해 안전 문화를 확산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4-09-26

최근 5년간 농업·어업·축산업 임금체불 412억 원 발생

정희용 의원 최근 5년간 농어촌에서 발생한 임금체불액이 약 412억 원에 달했으며, 근로자 10명 중 4명은 외국인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정희용 국민의힘 의원(고령·성주·칠곡)이 25일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20년~2024년 7월) 농업·어업·축산업에서 발생한 임금체불 피해 근로자는 총 8062명이었고 이 중 외국인 근로자는 37.6%인 3031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임금체불액은 총 411억8200만 원이었으며, 국내인 근로자 278억2600만 원, 외국인 근로자는 133억5600만 원이었다. 이는 올해 1월부터 7월까지 외국인 근로자 임금체불 비중이 전 업종에서 8.5%(금액 기준 5.7%)인 것을 고려하면 농·어촌 지역의 외국인 근로자들이 근로감독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분석이다. 연도별로 임금체불 근로자 수와 금액을 살펴 보면 △2020년에는 1974명, 80억4000만 원 △2021년 1729명, 80억5300만원 △2022년 1587명, 81억2200만 원 △2023년 1732명, 105억3500만 원 △2024년 7월까지 1040명, 64억3200만 원으로 체불금액은 매년 상승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업종별로는 △농업이 4834명, 192억1200만 원으로 가장 많았으며 △어업 2203명, 149억4900만 원 △축산업 1025명, 70억2100만 원 순이었다. 주목할 점은 2020년 대비 2023년 임금체불액 증가율이 어업 60.1%, 농업 20.6% 축산업 14.6%으로 어업에서 더욱 크게 증가했다. 이 같은 임금체불 문제는 저출생과 고령화로 인해 농어촌에서는 외국인 근로자 없이는 농어업 운영이 어려운 상황에서 이들에 대한 정당한 대우를 보장하기 위해 감시와 감독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정희용 의원은 “외국인 근로자의 비중이 점점 커지고 있는 농업, 어업, 축산업 현장에서 임금체불과 같은 부당한 대우가 지속되고 있다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라며 “정부는 농어촌에 종사하는 근로자들이 정당한 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감시와 감독을 강화하고, 농어촌 지역의 노동환경을 개선해야 한다”고 밝혔다. /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4-09-26

공사장 콘크리트 파편에 인근 차량 날벼락

경주 황성동 고령자 복지주택 공사현장에서 콘크리트 타설 및 연마작업 중에 발생한 콘크리트 파편 및 비산먼지 등으로 주민들이 피해를 호소하고 있다. 더욱이 공사업체가 피해에 대한 책임을 하도급 업체에 떠넘기고 있어 피해 주민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다. 25일 경주시에 따르면 LH 한국토지주택공사는 고령자(만 65세 이상) 맞춤형 주택공급과 사회복지시설 운영을 통한 고령화 사회문제 해소와 맞춤형 주거복지실현을 위해 지난 2020년부터 황성 고령자복지주택 공사를 진행 중이다. LH 한국토지주택공사는 지난 2020년 12월 국토교통부로부터 공공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을 받아, 황성동 1068-9번지 일원에 총 198억원(국바 150억, 시비 48억원) 예산으로 영구임대아파트 15층 1동 137가구(36㎡ 28세대, 26㎡ 109세대) 공사에 들어갔다. LH는 애초 황성동 고령자 복지주택 공사를 A업체에 발주했으나 A 업체가 공사를 포기해 지난 5월부터 B건설에서 공사를 인수받아 현재 공정률 47%로 막바지 골조공사가 한창 진행중이다. 그러나 이 업체는 콘크리트 타설작업과 연마작업을 반복적으로 진행하면서 인근 주민 피해 방지 대책도 세우지 않고 공사를 강행해 공사 주변 차량 6대를 오염시키는 등 피해가 발생했다. 특히 공사주변 수십개 공장에서 근무하는 직원들 또한 대기 중 발생하는 비산먼지로 피해를 보고 있으나 행정당국의 지도 단속은 전무한 상태다. 인근 자동차정비업체 관계자는 “콘크리트 타설작업과 연마작업 등으로 차량 등에 비산먼지 및 콘크리트 파편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했다며 B건설업체에 대책을 요구했지만, 공사 업체는 아무런 대책도 없이 공사를 강행해 피해를 더욱 키웠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콘크리트 파편 등이 차량 도색을 오염시키고 시간이 지날수록 콘크리트가 차량 도색 안쪽으로 파고 들어 피해 차량 도색에만 약 4000여만원의 피해가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B건설 현장소장은 “ 하도급 업체가 작업을 하면서 발생된 피해로 업체 대표들과 협의해 피해 보상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경주시 관계자는 “현장을 파악해 발주처인 LH 한국토지주택공사와 논의해 빠른 조치를 취하겠다”며 “업체의 비산먼지 등 시설 미비·미흡 등 위법사항에 대해서도 철저한 조사를 벌이겠다”고 밝혔다. /황성호기자 hsh@kbmaeil.com

2024-09-25

‘전자담배’ 교복 입고도 산다 규제 공백에 10대 흡연 무방비

“XX웨이브(전자담배) 하나 주세요” 고등학교 하교 시간에 맞춰 기자가 직접 교복을 입고 포항의 한 편의점을 방문했다. 점주는 신분증을 요구하며, 학생에게는 담배를 팔 수 없다며 손사래를 쳤다. 두 번째로 방문한 편의점 역시 반응은 같았다. 그러나 근처 슈퍼마켓에서의 상황은 달랐다. 길모퉁이 담배라는 간판이 걸린 가게에 들어가 담배를 구매하는 데 걸린 시간은 5초 남짓. 점주는 교복을 위아래로 한번 훑어보고는 신분증 요구 없이 전자담배를 건넸다. 24시 무인 전자담배 매장은 어떨까? 매장 자판기에서 전자담배를 구매하려면 제품 선택 후 신분증을 인증 한 뒤 결제 버튼을 눌러야 한다. 그러나 본인 대조 절차가 필요 없어 타인의 신분증으로도 충분히 구매를 할 수 있었다. 가게는 ‘미성년자 출입 금지’라는 문구와 함께 CCTV가 설치되어 있을 뿐, 청소년 출입을 막는 별도의 장치는 없었다. 또한, 샤프심, 볼펜, USB 등과 유사한 디자인으로 제작된 전자담배는 필통에 쉽게 숨길 수 있어 눈에 잘 띄지 않으며, 다양한 과일 향을 첨가해 담배 특유의 냄새가 나지 않기 때문에 학교에서도 적발이 어려운 것으로 알려졌다. 이렇듯 진입장벽이 낮은 탓에 전자담배를 찾는 청소년은 해가 갈수록 늘고 있다. 질병관리청의 ‘청소년 건강행태 조사’를 살펴보면 청소년(중1∼고3) 흡연율은 2020년 4.4%에서 지난해 4.2%로 감소한 반면 액상형 전자담배 사용률은 1.9%에서 3.1%로 증가했다. 질병관리청이 지난 7월 발표한 ‘청소년건강패널조사’에 따르면 흡연 청소년(초6∼고1) 69.5%가 가향 담배를 통해 처음 흡연을 접하는데, 이 중 84.8%가 액상형 전자담배를 택했다고 답했다. 액상형 전자담배로 흡연을 시작한 청소년 중 60.3%는 현재 궐련(담뱃잎을 썰어 종이로 말아 만든 작은 담배)을 주로 피우는 것으로 파악됐다. 문제는 이러한 액상형 전자담배가 현행법상 일반 담배로 분류되지 않아 규제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점이다. 전자담배의 경우 경고 그림이나 유해 문구 표기의 의무가 적용되지 않으며, 담배 소비세와 같은 부담금도 부과되지 않는다. 담배사업법상 ‘연초’ 잎이 들어간 담배는 온라인 및 비대면 판매가 금지되지만, ‘합성 니코틴’을 사용하는 액상형 전자담배는 ‘공산품’으로 분류돼 온라인 판매도 가능하다. 유럽연합(EU)은 지난 17일(현지 시간) 27개 모든 회원국에 ‘금연 환경에 대한 권고’ 개정안을 발표했다. 최근 유럽 전역에서 전자담배를 사용하는 청소년을 포함한 젊은 층이 늘어나면서 우려가 제기된 데 따른 조처로 풀이된다. 미국 역시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전자담배 판매를 금지하고, 특히 가향 전자담배의 유통을 제한하는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단순한 신분증 확인 절차 강화 외에도, 전자담배에 대한 온라인 판매를 제한하고, 무인 매장에서의 본인 대조 절차를 더욱 철저히 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한다. 김성희 포항 남구보건소 금연클리닉 금연상담사는“성장기에 흡연을 하게 되면 키 성장이 느려질 뿐 아니라 폐 용적과 폐포 형성을 방해해 호흡기 건강도 해친다. 더불어 폐암을 포함한 다양한 암의 발병 위험이 크게 증가하게 된다”며 “청소년들이 전자담배를 쉽게 구매하지 못하도록 신분 확인 절차를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단정민기자 sweetjmini@kbmaeil.com

2024-09-25

추석연휴 지인 여성 상해치사 30대 男 구속 송치

대구 남부경찰서는 25일 추석 연휴 중 지인인 여성을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상해치사)로 30대 남성 A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추석 연휴였던 지난 16일 오전 6시쯤 남구 대명동 한 빌라에서 30대 여성 B씨를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지인이었던 B씨의 집을 찾아가 B씨의 얼굴과 복부 등을 주먹으로 구타했으며, B씨가 쓰러지자 A씨가 직접 119에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현장에는 B씨의 6세 자녀도 함께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B씨는 119에 의해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끝내 숨졌다. 경찰 관계자는 “A씨는 B씨와 지인 관계로 술을 마시던 중 휴대전화 문제로 시비가 붙었다”며 “B씨를 부검한 결과 갈비뼈가 부러져 있는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황인무수습기자

2024-09-25

박근오 경북소방본부장 “터널 화재 안전관리 철저히”

경북소방본부가 터널 화재의 선제적 화재 예방을 위해 25일 박근오 소방본부장 주재로 경주시에 소재한 문무대왕 1터널에 대한 화재 안전관리 점검을 진행했다. 이날 점검에는 박근오 소방본부장 외에도 조유현 경주소방서장과 소방본부 및 경주소방서 관계자도 함께했다. 이번 점검에서는 옥내소화전, 연결송수관 설비 등 주요 소방시설에 대한 관리상태와 직원들에 대한 안전교육 실시 상황 등을 확인하고 비상 상황 시 초기대응 요령, 인명 대피 방법 등 터널 관계자를 대상으로 한 안전 컨설팅을 진행하였다. 또한, 터널에서 발생하는 화재의 특성과 위험도 등에 관한 정보를 공유하고 화재 발생 시 효과적인 현장 대응을 위한 협력 방안을 강구했다. 박근오 소방본부장은 “터널은 그 구조적 특성상 화재 발생 시 그에 대한 전파가 어렵고 연기 배출이 쉽지 않아 대규모 인명 및 재산 피해가 발생한다”며 “평소 안전시설 및 대피로 등에 대한 철저한 점검을 당부한다”고 전했다. /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4-09-25

출근길 음주운전 단속 강화

경북경찰청이 숙취운전 예방 등을 위해 출근길 음주운전 단속을 강화키로 했다. 25일 경북경찰청은 추석 연휴 후 일상생활로 돌아가면서 회식 등으로 인한 숙취운전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시내권 음주운전 다발 지역뿐만 아니라 고속도로TG·관광지 등 시외권 주요 진·출입로에서도 불시 음주단속을 강화할 예정이다. 경북경찰청 관계자는 “숙취운전 역시 음주운전이며, 단 한 번의 실수로 본인과 타인의 소중한 생명을 앗아가는 중대 범죄임을 명심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한편, 올해 8월 기준 경북도 내에서 출근시간 대(6~10시) 음주운전으로 검거된 운전자는 총 181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4-09-25

미래 교육 키워드는 ‘디지털 시대 학생 맞춤형 역량 성장’

향후 10년간 우리나라 미래교육의 주요 키워드는‘인공지능(AI)·디지털 시대 학생 개별 맞춤형 교육’과 ‘성장·역량 중심의 평가와 대입 패러다임 전환’이 될 것으로 보인다. 국가교육위원회(국교위)는 25일 서울 중구에서 개최하는 출범 2주년 기념 대토론회에 앞서 배포한 자료집에서 이 같은 내용의 ‘중장기 국가교육발전계획 주요 방향’을 공개했다. 국교위가 내년 3월 발표할 예정인 중장기 국가교육발전계획은 2026년부터 2035년까지 10년 동안의 대한민국 미래교육의 방향성을 제시하는 일종의‘설계도’라고 할 수 있다. 이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으로 수능 이원화, 수능 서·논술형 평가 도입, 내신 외부평가제 도입, 내신 절대평가제 전면 도입 등이 검토된다. ◇ 학생 ‘성장’에 초점 맞춘다…수능 서술형 평가, 내신 절대평가제 검토 국교위는 계획안에서 미래인재를 육성하는 평가와 대입 체제도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학생 성장과 역량을 중심으로 평가하고, 대입 패러다임 또한 이에 맞춰 전환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국교위는 지금까지의 교육개혁은 다양성을 갖춘 개인 간 협력과 조화의 미비, 경쟁체제 심화, 교육의 양적 팽창과 질적 저하 등의 한계를 노출했다고 평가했다. 또 대입 경쟁 과열로 사교육시장이 커지고 사교육비 지출이 지나치게 많아졌으며, 과도한 학력주의와 학벌주의가 나타났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미래 학교 교육을 통해 공동체 역량, 창의적 사고 역량, 자기관리 역량, 의사소통 역량, 문제해결 역량 등을 갖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계획안은 전체적인 방향성만 제시했을 뿐 가장 관심을 끄는 2029학년도와 그 이후의 대입 개편안과 관련한 언급은 없었다. 추후 국교위에서는 학생 성장과 역량을 어떻게 평가하고 이를 대입에 어떤 식으로 적용할지에 중점을 둬서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계획안에서 학생의 ‘성장’과 ‘역량’을 평가하겠다고 한 만큼 한 번의 수능으로 모든 것을 평가하거나 객관식 문항에서 답만 고르는 식의 현행 평가와 대입 제도가 바뀔 가능성이 있다. 실제로 ‘수능 이원화, 수능 서·논술형 평가 도입, 내신 외부평가제 도입’ 등이 국교위 산하 중장기 국가교육발전 전문위원회(전문위)에서 논의된 것으로 알려졌다. 수능 이원화는 현재 언어, 수학, 영어, 탐구 영역 등을 평가하는 수능을 둘로 쪼개 언어와 수학만 치르는 수능Ⅰ과 선택과목을 평가하는 수능Ⅱ로 나누는 방안이다. 고등학교 내신의 경우 내년 전면 도입되는 고교학점제 도입 취지를 고려해 ‘절대평가’를 전면 도입하는 방안이 검토된 것으로 전해졌다. ◇ AI 교과서 도입 맞춰 ‘맞춤형 교육’ 확대…유보통합도 박차 공교육은 AI·디지털 시대 학생 개별 맞춤형 성장을 위한 시스템으로 대전환한다. 이를 통해 기초학력 보장부터 미래인재 양성까지 국가책임제를 실현하겠다는 계획이다. 구체적인 내용은 서술되지 않았지만, 현재 교육당국이 추진하는 AI 디지털교과서 등의 정책에 힘을 실어준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는 내년 초등학교 3∼4학년, 중학교 1학년, 고등학교 1학년 등 일부 학년 영어·수학·정보 등의 교과에 AI 디지털교과서를 도입하고 적용 교과를 늘려가기로 했다. 교육부는 AI 디지털교과서가 학생들의 학업 성취도를 고려한 ‘맞춤형 학습’을 도와 학력 격차를 줄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했다. 이외에도 학령인구 감소 시대에 맞춰 양질의 영유아교육을 보장하고자 유보통합(유치원·어린이집 통합) 현장 안착과 교육의 질 제고에 주력하겠다고 밝혔다. 학생의 질 높은 돌봄체제를 확립하기 위해 늘봄학교를 안착하고, 교원 생애주기에 맞는 전문성을 함양해 전문가로서의 교사, 존경받는 스승을 지원한다. 인성교육도 확대해 배려의 가치와 공동체 의식을 함양한다. 대학의 다양화·특성화를 위해 고등교육체제를 전면적으로 재정비하고 대학의 연구·교육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지원도 확대할 방침이다. /단정민기자 sweetjmini@kbmaeil.com

2024-09-25

대구·경북 0~18세 미만 인구 20%↓… 다문화 아동은 증가

대구와 경북의 아동(0∼18세 미만) 인구가 15년 전보다 20% 이상 감소했지만, 다문화 아동 인구는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25일 동북지방통계청에 따르면 2022년 기준 대구의 아동 인구는 32만5000명으로 2007년보다 9만7000명(23.0%) 줄었다. 이 시기 다문화 아동 인구는 1만명으로 3000명(37.6%) 늘어났다. 같은 시기 경북의 아동 인구는 34만명으로 2007년보다 9만1000명(21.1%) 준 반면 다문화 아동 인구는 1만8000명으로 4000명(30.9%) 늘었다. 전체적으로 아동 인구가 줄고 있는 상황에서 대구경북 지역 아동의 사교육 참여는 다른 양상을 보였다. 2022년 대구의 사교육 참여율은 79.9%로 15년 전보다 8.6%포인트(p) 늘었다. 전국 평균보다 1.6%p 높았다. 월평균 사교육비는 43만7000원으로 2015년(24만4000원)보다 78.1% 전국 평균보다 2만7000원 많았다. 고교생 47만3000원, 중학생 46만9000원, 초등학생 40만4000원 등으로 집계됐다. 경북의 사교육 참여율은 72.8%로 2015년보다 8.3% 늘어났지만, 전국 평균 보다는 5.5%p 낮았다. 월평균 사교육비는 29만4000원으로 2015년(19만원)보다 54.7% 늘어났지만, 전국 평균보다 11만6000원 적었다. 중학생 32만4000원, 고교생 28만6000원, 초등학생 28만4000원 순이었다. /김채은기자gkacodms1@kbmaeil.com

2024-09-25

경북도 ‘외국인유학생 1만명’ 조기 달성

경북도가 외국인유학생 1만명 유치 목표를 조기 달성했다. 25일 교육부가 최근 발표한 ‘2024년 국내 고등 교육기관 내 외국인유학생 현황’ 통계자료를 분석한 결과, 경북 내 외국인유학생 수가 1만1334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경북이 지난해 지방소멸 위기 극복을 위해 목표한 ‘외국인유학생 1만명’을 훌쩍 넘기는 수치로 1년 만에 조기 달성했다. 2023년 7528명 대비 3806명 50.5%가 증가해 17개 시도 가운데 가장 가파른 증가세를 보였다. 경북도는 우수한 외국인유학생의 유치가 지역에서의 교육·취업으로 이어지는 선순환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여러 가지 정책을 수립했다. 먼저 외국인유학생 유치를 위해 지역 내 대학들과 함께 2023년 인도, 베트남을 시작으로 올해는 몽골, 키르기스스탄에서 유치설명회를 개최했다. 또 ‘산업캠퍼스 실습인턴제’, ‘실용한국어’, ‘경북학’을 모두 담은 ‘취업지원 교육패키지 2.0 시범사업’을 실시해 외국인유학생의 교육과 취업을 모두 돕고 있다. 올해 하반기부터 시범 운영하기 시작한 사업들은 처음부터 외국인유학생의 호응을 받았고, 2025년 시범사업의 단점을 보완해 본사업을 실행할 경우 더 좋은 반응을 끌어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취업과 정주를 위해 관내 유학생들이 지역뿌리기업에 취업하면 F-2-R 비자를 취득할 수 있도록 비자 취득 방법 등을 안내하고 있으며 더 광범위한 R-비자의 개설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 중이다. 이철우 도지사는 “외국인유학생들 사이에서 이미 경북이 공부하기 좋은 곳으로 소문나고 있으며, 우수 외국인유학생들의 유치 확대를 통해 그들이 자연스럽게 정착해서 도민이 되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이창훈기자 myway@kbmaeil.com

2024-09-25

대구 ‘대형마트 의무휴업 평일 전환’ 규제혁신 최우수상

대구시가 지난 24일 엑스코에서 열린 2024년 지방규제혁신 경진대회에서 ‘대형마트 의무휴업일 평일 전환’ 정책으로 최우수상을 수상했다. 사진 최우수상을 수상한 대형마트 의무휴업일 평일 전환 사례는 대구시 민선8기 민생혁신 핵심 과제로, 소비자와 소상공인 대다수가 만족하고, 지역상권 활성화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시는 지난해 2월 전국 최초 8개 구·군이 동시에 대형마트 의무휴업일을 평일(일요일→ 월요일)로 전환했다. 정책 변화 이후 6개월간의 효과 분석 결과, 전통시장과 주요 소매업의 매출액이 모두 증가하는 등 지역 상권 전체가 활성화되고 시민들의 쇼핑 편익성과 만족도도 상승했다. 대구시에 따르면, (매출액) 전통시장의 매출액은 32.3％ 증가했고, 음식점은 25.1％, 소매업 19.8％ 상승했다. 한국유통학회의 지난해 9월 기준 소비자 만족도는 87.5％를 보였다. 이러한 결과, 충북 청주(2023년 5월), 서울 서초구(2024년 1월), 서울 동대문구(2024년 2월), 부산시(2024년 5월)에서도 대형마트 휴일을 평일로 전환해 전국적인 확산으로 이어지고 있다. 정부에서도 적극 호응해 올해 1월 22일에 개최된 ‘국민과 함께 하는 민생토론회’에서 국민들의 편리한 휴일 쇼핑과 대·중소 유통산업의 상생발전을 위해 공휴일 의무휴업 규제를 전면 폐지하기로 발표했다. 대구시는 대형마트 의무휴업일 평일 전환 정책을 통해 지역 대·중·소유통업체들이 상생으로 경쟁력을 확보하고, 지속 가능한 동반 성장을 할 수 있도록 ‘1대형마트-1전통시장 전담제’ 사업을 추진하는 등 유통업체 간 자발적 협력을 통한 상생발전을 적극 지원하고 있다. 정장수 대구시 경제부시장은 “대형마트 의무휴업 평일전환은 대구광역시가 선도적으로 추진한 시민생활 밀착형 규제개혁의 성공사례”라며 “앞으로도 규제개혁을 통해 시민들의 생활 불편을 해소하여 대구를 살기 좋고 행복한 도시로 만들겠다”고 말했다. 한편 지방규제 혁신 경진대회는 행정안전부 주최로 2018년부터 개최되는 행사로 올해는 전국 105건의 사례들에 대해 지자체 교차심사(1차), 전문가 심사(2차)를 거쳐 본선에 오른 10개 사례에 대한 지자체의 현장발표를 통해 시상 내역이 결정됐다. /이곤영기자 lgy1964@kbmaeil.com

2024-09-25

‘경북형 평면 사과원’ 생산구조 확 바꾼다

경북도는 25일 포항시 죽장면 태산농원에서 ‘경북 사과산업 대전환 선포식’을 개최했다. 이날 경북도가 발표한 사과산업 대전환 주요 내용은 △생산구조 대전환(경북형 평면 사과원) △스마트 과원 확대 △재배 품종 특화 △기후변화 대응 △유통구조의 스마트화이다. 이 중 가장 핵심은 ‘경북형 평면 사과원’으로의 생산구조 대전환이다. 경북형 평면 사과원이란 ‘초밀식형’과 ‘다축형’으로 재배 방식을 전환해 수폭을 최대한 줄이는 방식으로, 수폭을 줄이면 광투과율이 높아져 고품질 사과를 기존 사과원보다 2배 이상 생산할 수 있으며, 작업도 용이하며, 병충해 발생도 적다. 경북도는 지난해부터 미래 사과산업의 대안으로 경북 미래형(다축형) 사과원 조성 사업을 추진해 오고 있으며, 이는 전국 최초로 시범사업 단계를 넘어 시행하는 농가 보급 확산 사업으로, 올해 4월 2일 정부가 발표한 ‘스마트과원 조성사업’의 모티브가 됐다. 경북도는 이러한 정부 지원을 바탕으로 2030년까지 6000ha(도 전체 30%)까지 확대 조성할 계획이다. 이어 스마트 과원 확대를 통한 생산 방식의 대전환이다. 그동안 노동집약적 생산 방식을 탈피하고 AI, 빅데이터 등 첨단 과학 기술을 입힌 데이터 기반의 노지 스마트 과원을 확대할 계획이다. 또한, 시·군별 재배 품종을 특화해 다양한 사과를 공급할 계획이다. 빨간색 사과만을 생각했던 전통적인 이미지에서 벗어나 청송 ‘시나노골드’, 문경 ‘감홍’, 안동 ‘감로’ 등 노랗고, 더 새빨간 그리고 식감이 우수한 다양한 품종을 시·군 특색을 반영해 앞으로 지역 대표 브랜드로 성장해 나갈 수 있게 특화 품종으로 육성해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기후변화에 대응해 재해 예방 시설을 확대 보급할 계획이다. 미세살수장치, 열풍방상팬 등 재해예방 시설을 2030년까지 3000ha까지(경북도 전체15%) 농가에 확대 보급한다. 기후변화에 선제 대응을 통한 피해 최소화로 안정적인 사과 생산에 심혈을 기울일 예정이다. 마지막으로 생산자 중심의 스마트 유통시스템을 구축한다. AI·로봇 등 첨단기술을 적용해 도내 과수 APC 시설을 2030년까지 40개소까지 확대 구축해 사과산업 유통구조의 틀까지 개선해 나간다. 이철우 지사는 “이번 사과산업 대전환을 통해 다시 한번 새로운 역사를 쓰려한다. 경북의 힘으로 대한민국 사과산업 틀을 바꿔 대한민국을 넘어 일본 아오모리, 미국 워싱턴, 이탈리아 티롤 등 세계와 경쟁할 수 있는 경북 사과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4-09-25

‘대왕고래’ 12월 1차 시추 준비 착착

‘대왕고래’로 알려진 동해 심해 가스전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1차 시추 준비와 조광권·조광료 등 관련 제도 정비가 순조롭게 이뤄지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5일 서울 종로구 석탄회관에서 안덕근 산업부 장관 주재로 ‘제2차 동해 심해 가스전 개발 전략 회의’를 열어 사업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향후 전략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는 6월 21일 진행되었던 첫 전략회의를 개최한 지 3개월 만이다. 회의에는 기획재정부와 해양수산부 등 정부 부처와 한국석유공사와 한국가스공사 등 공기업, 한국지질자원연구원과 에너지경제연구원 등 연구기관 및 관련 학회, 포스코인터내셔널, SK어스온, GS에너지 등 기업 관계자가 참석했다. 정부와 석유공사는 오는 12월부터 동해 심해 가스전에서 가스와 석유가 나올 가능성이 가장 높은 곳을 골라 첫 시추공을 뚫기로 하고 실무 계획을 추진한다. 이날 회의에서는 6월 1차 전략회의 이후 설치한 기술자문의원회와 제도개선자문위원회 등 2개 자문위가 검토한 시출 관련 기술적 사항, 조광제도 개편방안에 대해 집중적으로 논의했다. 석유공사는 자문위의 검토를 반영해 1차공 시추 계획을 마련하고 시추 1개월 전까지 산업부에 승인을 요청할 계획이다. 기술자문위는 전반적으로 석유공사의 유망구조 도출이 합리적으로 수행된 것으로 평가하고, 또 석유공사가 1차공 시추 대상으로 잠정 선정한 시추공의 위치가 적정하다고 평가했다. 다만 구체적인 시추공 위치는 보안 등의 이유로 바로 공개하지 않을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제도개선자문위의 진단에 따라 국내 조광제도 개편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자문위는 이날 회의에서 현재 생산량에 따라 부과되는 조광료를 기업의 수익성에 비례해 부과하는 방식으로 개선하라고 했다. 이에 정부는 기존 해저광물자원개발법이 대규모 유전과 가스전 개발에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해 ‘대왕고래’와 같은 유망 자원 개발을 위해 조광권을 분할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조광료 부과 방식도 투자 수익을 정부와 나눌 수 있도록 조정할 계획이다. 자문위는 고유가 시기에는 특별 조광료를 추가로 부과하는 방안과, 생산 종료 후 기업이 자원을 원상복구 하는 데 필요한 비용을 미리 적립하도록 의무화하는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권고했다.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반영해 연내 해저광물자원개발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할 예정이다.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올해 12월 1차공 시추를 차질 없이 진행하고, 조광료 등 제도 개선도 연내에 마무리해 유망기업의 투자유치로 이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성지영 인턴기자 thepen02@kbmaeil.com

2024-09-25

포항 주택서 50대 여성 흉기에 찔려 숨진 채 발견

포항의 한 주택에서 50대 여성이 흉기에 찔려 숨진 채 발견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포항북부경찰서에 따르면 25일 오전 7시쯤 포항시 북구 죽도동의 한 주택에서 A씨(50대‧여)가 목에 흉기가 찔려 숨져 있는 것을 남편 B씨가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다. 해당 주택에는 A씨 부부만 거주하고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 모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며 “부검을 통해 정확한 사인을 조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단정민 기자 sweetjmini@kbmaeil.com

2024-09-25

동해안 ‘대왕고래’프로젝트 안전 우려 낮춘다…

한국석유공사는 다음 달 8일 포항시청에서 ‘동해 탐사시추 안정성 검토 및 대응 방안 전문가 토론회’를 열고 탐사시추에 따른 지진 가능성에 대한 우려 해소에 나선다고 25일 밝혔다. 앞서 석유공사는 지난 7월 동해 심해 가스전 개발로 인한 포항 지역 주민의 지진 우려를 해소하고 지역사회와 소통을 강화하기 위해 ‘국내 대륙붕 안전 대응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한 바 있다. TF는 그동안 국내외 탐사시추 자료를 수집해 지진 연관성을 분석하고 외부 전문가 자문을 통해 기술적 안정성을 검토하고 안전 대응계획 수립을 추진해 왔다. TF는 이번 토론회에서 이 같은 활동 토대로 △도출한 탐사시추 사전 위험성 분 △안전한 시추 작업 계획 △유발 지진 발생 시 대응 방안 등을 발표할 예정이다. TF는 과거 동해 지역에서 이뤄진 총 32공의 시추 작업을 전수조사한 결과 지진이 발생한 이력이 없고, 이에 따라 동해 심해 탐사시추 작업으로 인한 지진 유발 가능성이 낮은 것으로 분석했다. 아울러 지층 압력 모니터링 강화 등 안전 대응 방안도 마련했다. 토론회는 국내 지진 및 시추 전문가, 포항시 시민단체 관계자 등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리며 동해 시추 안전성과 대응 방안 등이 논의될 예정이다. 석유공사와 포항시는 “이번 전문가 토론회를 계기로 동해 탐사시추 안전에 대한 우려를 해소하고 신뢰를 높일 수 있도록 지역사회·단체들과 적극 소통하며 안전 대응 방안을 최우선 반영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 장철민 의원(대전 동구,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20일 대왕고래 프로젝트 등 해저 원유·가스전 개발 시 지진 위험 등 안전성 검증을 의무화하는 해양이용영향평가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성지영 인턴기자 thepen02@kbmaeil.com

2024-09-25

한국판 산티아고 길 ‘기대감’

산림청은 2026년까지 경북 울진군에서 충남 태안군까지 한반도 동서를 관통하는 최초의 숲길 ‘동서트레일’을 조성 중이라고 최근 밝혔다. 동서트레일은 산림청과 경북도·충남도·대전시·세종시 등 시도 5곳이 합쳐, 한반도 동쪽 끝 울진 금강소나무숲과 서쪽 끝 태안의 안면도 소나무숲을 서로 연결하자는 취지로 시작됐다. 사업비만 총 604억 원이 들 예정이다. 임상섭 산림청장은 “역사와 문화적 가치가 있는 곳을 중심으로 도보 여행길을 만들어 국민에게 휴식·레저 공간을 제공하자는 취지”라며 “국민은 물론 해외 관광객이 찾는 명품 숲길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코스는 광역 단체 5곳 내 시·군 21곳, 읍·면·동 87곳에 걸쳐져 있다. 구간당 평균 15㎞씩 나눠져 총 55구간으로 나뉘고, 숲길뿐 아니라 언덕길, 산길 등 다양한 코스로 구성된다. 산림청은 트레일을 걷는 이들이 쉬어갈 수 있는 거점 마을 90개와 야영장도 43곳 만들 예정이라고 밝혔다. 동서트레일 내에서 경북도가 차지하는 구간은 275㎞. 전체 구간의 3분의 1이자, 광역 단체 5곳 중 가장 길다. 도내에서는 울진, 봉화, 영주, 예천, 문경, 상주 등 6곳이 포함된다. 동서트레일의 길이는 총 849㎞로 스페인의 산티아고 순례길(약 800㎞)과 견줄 정도다. 산티아고 순례길은 프랑스령 생장 피드포르에서 시작해 산티아고 성당까지 스페인 북부를 동에서 서로 가로 지르는 코스로 전세계 가톨릭 신자들은 물론 스페인을 방문하는 여행객이라면 꼭 들리는 코스이기도 하다. 양금희 경북도 경제부지사는 “세계적인 하이킹코스인 스페인의 ‘산티아고 순례’길처럼 동서트레일은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명소가 될 것”이라고 전했다. /성지영 인턴기자 thepen02@kbmaeil.com

2024-09-24

대구지역 은행 점포 55곳 사라져… 비수도권 ‘최다’

대구가 비수도권 지역 중에서 은행 점포가 가장 많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적자 폭을 줄이기 위한 고육책이나 지역민 금융서비스 접근성이 악화된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24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이헌승 의원(국민의힘, 부산진을)에 따르면 대구가 최근 5년간 은행 점포가 가장 많이 줄어든 비수도권 지역이었다. 부산과 경남이 뒤를 이었다. 4대 시중은행과 지방은행, 저축은행 점포 수는 2020년 4488곳에서 올해 8월 기준 3837곳으로 651곳 줄었다. 서울(255곳)과 경기(117곳) 지역의 은행 점포가 많이 감소했다. 비수도권 가운데서는 대구(55곳), 부산(48곳), 경남(32곳), 경북(23곳), 인천(20곳), 전남(18곳) 순으로 은행 점포를 폐점했다. 업계에 따르면 디지털 금융 확산 등에 따라 적자를 줄이기 위해 점포를 없앤 것으로 드러났다. 4대 시중은행의 경우 2020년 기준 적자 점포 비율이 6.2％였지만, 5년간 3303개 점포 중 513개를 줄여 적자 점포 비율이 3.1％로 감소했다. 지방은행은 2020년 기준 적자 점포 비율이 48％였지만, 5년간 911개 점포 중 111개를 줄여 적자 점포 비율이 17.6％로 떨어졌다. 부산은행은 2020년 적자 점포 비율이 72％, 경남은행은 적자 점포 비율이 71.2％였다. 대규모 점포 정리 후 부산은행 적자 점포 비율은 16.7％로, 경남은행은 51.6％로 다소 개선됐다. 지역민들은 소비자와 접점인 은행 영업점이 줄어 지역민 금융서비스 접근성이 약화되고 지역경제 침체가 가속화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인터넷·모바일뱅킹 등을 전혀 이용하지 않는다는 이창훈(81·대구 달서구 월성동)씨는 “그동안 이용하던 점포가 없어져 다른 지점을 찾아 방문하느라 애를 먹었다”며 “일부 금융 취약계층을 위한 서비스가 부족하다”고 하소연했다. 소상공인 박순영(38·대구 수성구 수성4가)씨도 “사업에 필요한 상담을 받기 위해서 영업점에 자주 들러야 하는데 점포가 줄어 불편이 크다”며 “은행들이 상생형 혁신 점포를 마련해 고객 접근성을 강화하는 방법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장은희기자 jangeh@kbmaeil.com

2024-09-24

경북도 ‘미트-업 데이’ 개최

경북도는 원자력 및 수소 관련 기업들의 현안을 청취하고, 애로사항을 해결하기 위한 ‘원자력·수소 기업육성 미트-업 데이(Meet-up Day)’를 24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체코 원전 우선협상 대상자 선정 및 신한울 3, 4호기 건설 허가 등 원자력산업이 재도약함에 따른 것으로, (주)유투엔지 등 10개 도내 원자력 기업, (주)이너센서 등 8개 수소 전문기업 및 경북도가 한자리에 모여 기업들이 경험하는 규제와 정책적 애로사항과 기술개발 등 다양한 현안을 심도 있게 토론했다. 먼저, 경북도가 그동안 원자력 기술 확보와 자립 기반 조성을 위해 추진해 온 원전기업 경쟁력 강화 사업 및 원전산업 선도기업 육성 사업 등을 설명하고, 2025년 원자력 분야 기술혁신 지원 방향을 공유하는 자리를 가졌다. 경북도는 올해 원전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12개 기업을 선정해 기술개발과 판로 개척 등을 지원하고 있으며, 2025년부터 원전산업 선도기업 육성을 위해 도내·외 기업 역량에 따른 기업을 선정해 연속·체계적인 지원으로 원전산업을 선도할 예정이다. 아울러, 최근 빠르게 확산하는 수소 산업 생태계 구축을 위해 추진해 온 수소연료전지 인증센터 구축 현황과 산업부 수소 전문기업으로 지정된 (주)햅스 및 (주)이너센서의 지원 사례 등을 소개해 경북도 수소경제 활성화 방안에 대한 참가 기업의 관심을 모았다. 경북도는 수소 전주기 산업 육성과 수소 제품·부품 인증 및 평가를 위해 연료전지 인증센터를 구축했고, 2023년부터 예비 수소 전문기업 지원을 통해 초기 수소 산업의 지역 내 활성화를 위한 발판을 마련하고 있다. 또한, 미래의 원자력 및 수소 산업의 새로운 성장동력 확보와 경쟁력 강화를 위한 핵심기술 사업화 지원으로 관련 기업들의 혁신 성장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며, 이를 위해 다양한 후속 조치와 지원 프로그램도 마련해 나갈 예정이다. 양금희 경제부지사는 “이번 행사를 통해 도내 원자력 및 수소 기업들의 목소리를 듣고, 이를 토대로 맞춤형 지원 정책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4-09-24

대구공항 직원 대상 흉기 난동 예고 30대 긴급체포

24일 대구국제공항 직원에게 흉기 난동을 부리겠다고 인터넷에 글을 올린 30대 A씨가 협박 혐의로 긴급 체포됐다. 대구 동부경찰서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6일 대구국제공항 홈페이지에 “특정 항공사 서비스가 불만”이라며 “다음에 또 이런 일이 있으면 공항 직원들에게 흉기를 휘두르겠다”는 내용의 글을 올린 혐의를 받고 있다. 공항 측은 A씨가 전날 오후 불편을 겪었다는 특정 항공사 표를 예약하자 신원을 파악해 경찰에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경찰은 대구 동구 A씨의 자택으로 출동해 A씨를 긴급체포했다. 경찰은 A씨에 대해 “정확한 경위 등을 조사해 구속 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장은희기자 jangeh@kbmaeil.com

2024-09-24

“반려동물 키우면 세금내라” 보유세 검토

전국의 반려동물 가구 300만 시대, 경북에만 2022년 기준 도내에 등록된 반려동물 수가 12만 마리를 돌파한 가운데 정부와 국회에서 반려동물 보유세 도입에 대한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밝혀졌다. 22일 정부와 국회에 따르면 내년 1월부터 시행되는 ‘제3차 동물복지 종합계획’수립 과정에서 반려동물 보호자에게 세금을 부과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반려동물 보호자에게 보유세를 매겨야 하는 가장 큰 이유는 반려동물 유기 등 문제에 대응할 재원을 확보하기 위한 목적에 있다. 2023년 기준 지자체 동물보호 센터는 총 228개로 작년 1년간 보호 센터에 입소한 유기 동물(유실동물 포함)은 총 11만 3072 마리다. 전국적으로 매일 300마리 넘는 유기 동물이 센터에 입소된 셈이다. 이렇듯 유기 동물이 많이 발생하다 보니 지자체 동물보호 센터를 운영하는 세금도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게 된다. 작년 기준 보호 센터 운영비용은 총 373억 8512만 원으로 전년 대비 26.8%(79억 1000만 원) 증가했다. 유기 동물 관리에 투입된 세금이 300억이 돌파한 것은 지난해가 처음이다. 경북의 경우 2022년 기준 총 23개의 동물보호 센터가 운영 중이며 운영비용은 2022년 한 해 기준 33억 4000만원으로 전국에서 두 번째로 많다. 해당 의견이 나온 것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해당 주무부처인 농림축산식품부는 2020년 제2차 동물복지 종합계획을 시행하면서 “2022년부터 반려동물 보유세 또는 부담금, 동물복지 기금 도입에 대해 관련 연구용역이나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 국회 논의 등 공론화를 거쳐 중장기적으로 검토해나갈 예정”이라고 밝혔지만 실제로 도입을 추진하지는 않았다. 당연하게도 보유세 도입으로 인해 추가적인 세금을 부담해야 하는 반려인들의 반발이 적지 않기 때문이다. 이미 반려인들 사이에서는 “가슴으로 낳아 지갑으로 키운다”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반려동물 의료비, 사료비가 증가하고 있지만 보유세 지출에 대한 눈에 띄는 혜택이 보이지 않는다는 의견이다. 전문가들은 반려동물 보유세가 도입되면 반려동물 양육 여부를 더 신중하게 결정할 수 있어 유기를 줄일 수 있는 효과를 기대하는 한편 보유세로 인해 오히려 동물 유기를 늘릴 수 있다는 주장도 나온다. 농림축산식품부는 해당 이슈에 대해 “민간 위원들을 중심으로 다양한 정책 방안이 검토되고 있는 단계”라며 “정부는 아직 정책 방향을 결정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성지영 인턴기자

2024-09-24

디지털 성범죄 신속 대응·확산 방지 손잡는다

대구시교육청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와 손잡고 디지털 성범죄 대응에 나선다. 대구시교육청은 24일 서울 양천구 목동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대회의실에서 딥페이크 등 디지털 성범죄 대응을 위한 업무협약을 맺었다. ＜사진＞ 이번 협약을 통해 두 기관은 디지털 성범죄 예방을 위해 적극 협력키로 했다. 협약 내용은 △올바른 미디어 이용 환경 조성을 위한 공동 홍보활동 △딥페이크 성범죄 영상물 24시간 신속 삭제 협력망 구축 △아동·청소년 유해 콘텐츠 및 사이트 자동 차단 프로그램 보급 지원 등이다. 대구시교육청은 지난 5일 ‘학교 딥페이크 성범죄 대응 TF’를 운영하며 사전예방교육-사안처리-회복지원의 3-STEP 단계별 사안 대응에 나섰다. 이번 협약을 통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와 협력해 온라인 불법·유해 정보 예방과 대처 역량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그동안 대구시교육청과 대구경찰청, 대구여성의전화,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 등 관계기관들은 민관합동협의체를 구성해 딥페이크 성범죄 대응을 위해 긴밀히 협력해 왔다. 온라인 불법·유해 정보를 심의하는 기관인 방송통신심의위원회와의 업무협약이 디지털 성범죄 사안의 신속한 처리와 확산 방지에 큰 효과를 발휘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강은희 교육감은 “디지털 성범죄는 신속한 대응과 확산 방지가 가장 중요하다”며 “이번 협약을 통해 두 기관의 전문성이 상승효과를 발휘해 안전한 디지털 환경과 정보통신 분야 등에서 건전한 문화가 조성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심상선기자 antiphs@kbmaeil.com

2024-09-24

대구퀴어축제 둘러싼 법정공방 내일 판가름

올해 대구퀴어문화축제의 개최 여부 및 방향이 조만간 법원에서 나올 예정이다. 24일 대구지방법원은 집회 제한 통고 집행정지 신청과 집회 금지 가처분 신청에 대한 결정을 오는 26일까지 내리기로 했다. 이날 오전 제1행정부(재판장 채정선) 심리로 열린 집회 제한 통고 집행정지 신청은 퀴어문화축제 주최 측이 경찰을 상대로 냈다. 심문은 경찰의 요청으로 비공개로 진행됐다. 심문 이후 퀴어축제조직위원회와 경찰에 따르면, 양측은 집회 제한 필요성에 대한 공방을 벌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주최 측이 예년과 마찬가지로 대중교통전용지구 2개 차로를 모두 사용하면 시민의 통행권이 매우 제한된다며 집회의 자유를 보장하는 선에서 통행권을 확보하려면 1개 차로를 제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조직위는 1개 차로만으로 축제를 진행하는 것은 축제의 취지와 맞지 않고 물리적으로도 무리가 있다고 반박했다. 또 바로 옆 차로에서 대중교통 운행이 이뤄질 경우 안전상의 위험을 강조했다. 이어 오후에 제 20-1민사부(재판장 정경희) 심리로 열린 집회 금지 가처분 신청에서는 동성로 상인회가 축제를 개최하지 않아야 하는 이유를 역설했다. 동성로 상인회 측 법률대리인은 “축제 주최 측이 부스와 무대 설치로 도로를 막기 때문에 사람들이 거리로 유입될 수 없고 오토바이 진입이 불가해 배달도 할 수 없다”면서 “상인들은 축제가 열리는 토요일에는 문을 닫을 수밖에 없어 영업의 자유를 침해 받는다”고 말했다. 또한, 만약 올해 경찰의 축제 제한 통고가 적용돼 축제를 1개 차로에서만 해야할 경우, 공간이 좁기 때문에 인도도 일부 사용될 수 있어 오히려 상인들의 피해는 더 커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아울러 차로를 가로 막고 진행하는 퀴어축제를 허용할 경우 다른 집회 역시 유사한 형태로 열려 상인들의 권리 침해가 장기화할 수 있다는 주장도 내놨다. 이에 대해 조직위 측은 “지나치게 가정적 판단”이라고 선을 그었다. 조직위 측은 “불편함이 있다는 건 채무자도 인정하지만 집회를 전면적으로 금지할 만큼 권리 보전의 필요성이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며 “이미 지난해 같은 내용으로 신청된 가처분이 기각됐다”고 했다. 재판부는 오는 28일로 행사가 예정돼 있는 만큼 26일까지 판단을 내리기로 했다. /김재욱기자 kimjw@kbmaeil.com

2024-09-24

풍월주 50찬을 탐하다

연둣빛이던 들판이 황금빛으로 물드는 경주 현곡을 찾았다. 신라 화랑이 먹었다는 풍월주 50찬을 엿보러 가는 여행이다. 경주시는 지난 2022 로컬여행상품 공모전 시상식을 열었고, 라선재 대표가 제안한 풍월주의 50찬을 대상작으로 선정·시상했다. 신라 사람은 어떤 음식을 먹고 살았을까? 삼국유사에는 신라 30대 문무왕의 동생 차득공이 재상이 되어 안길이라는 친구가 찾아왔을 때 50가지의 찬을 차려 대접하였다고 내려오고 있다. 이 구절에서 아이디어를 얻은 라선재의 ‘풍월주의 50찬’은 신라 음식 만들기 체험과 시식에 이어 신라시대 화랑의 이야기를 소재로 만든 30분 타임의 연극을 관람하는 프로그램으로 구성했다. 신라 화랑의 우두머리 풍월주 사다함과 궁중음식 요리사 미소와의 사랑 이야기다. 미소는 전쟁터로 떠난 사다함을 애타게 기다리며 기록 속에 남아 있던 신라 음식 50가지를 완성하기 위해 열심히 공부한다. 사다함이 없는 틈을 타 미소의 처소를 찾은 진흥왕은 미소에게 사랑을 구하고, 그 유혹을 뿌리치다 미소는 칼에 맞아 쓰러진다. 전쟁에서 돌아온 사다함은 쓰러진 미소에게서 평소 본인과 요리하며 평범하게 살고 싶어 했던 추억을 떠올리며 진심과 사랑을 담아 마지막 50번째 음식인 상화병을 만들며 풍월주의 50찬을 완성한다는 스토리다. 풍월주의 50찬은 △1부 공연 풍월주 사다함과 궁중음식 요리사 미소와 사랑 이야기 △2부 생명의 꽃, 상화병 만들기 체험 △3부 식사로 구성했다. 식사는 돔배기 조림, 맥적, 대구껍질 요리 등 신라 음식 다이닝 순서로 운영된다. 풍월주의 50찬은 화랑과 신라 음식을 스토리텔링한 국내 최초 신라 음식 다이닝이다. 신라시대는 빨간 음식이 없다. 고추가 들어오기 전이라 신라시대 음식은 굉장히 순했을 것 같다. 그 당시에도 소금은 있었다. 굉장히 비싸서 함부로 쓸 수가 없어서 우금이라고 소‘우’자를 써서 그만큼 비싸단 뜻으로 쓰였다. 그래서 음식이 짜지 않았다는 것이다. 메추라기구이, 황자계구이, 꿩만두, 흰오리찜, 숭어회 등 50가지 요리를 보니 화랑의 식탁이 푸짐해 보였다. 우리는 마지막 50번째 찬인 상화병 만들기 체험을 했다. 준비된 반죽과 기름, 계란, 팥. 반죽을 저울에 올려 50g씩 소분 팥소를 넣고 오므려 둥글게 완성한 후 꽃 모양으로 만들어 달걀을 입혀 오븐에 구우면 완성이다. 물론 신라시대에는 가마솥에 넣어 쪘겠지만, 지금은 식감과 보관을 위해 오븐에 바싹 구웠다. 발효의 나라 신라, 신라인들은 술, 장, 해, 침채, 발효식품, 시, 포, 차 같은 종류의 음식을 먹었는데 삼국유사 태종 춘추공예에 옹의 식사는 하루에 쌀 서 말과 수꿩 아홉 마리를 먹었다고 기록했다. 이 시대에는 벼농사의 정착이 어느 정도 음식문화에 안정을 가져다주었고, 국가의 형성과 함께 계층화된 신분제도가 식생활 자체를 귀족식과 서민식으로 분리되는 계층화를 이룩하기도 하였다. 한편 통일신라시대에 이르러서는 삼국의 음식문화를 수용하면서 새로운 식생활의 계층적 형태를 완성해 갔다. 이때는 또 농경의 발달과 쌀의 생산 및 외국과의 교류가 성행됨에 따라 한국 음식의 체제가 정착된 시대였다. 이렇게 정착된 음식문화는 일본에 크게 영향을 미치기도 하였다. 통일신라시대의 문장가인 최치원(崔致遠)의 글에 “헛되게 밥만 먹으니 국에 맛을 조화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라는 구절이 보이고 있는데, 우리 문헌에서 국에 관한 기록은 이것이 처음인듯하다. 신라인의 만찬은 주말에 체험할 수 있다. /김순희 시민기자 이 기사는 지역신문발전기금을 지원받았습니다

2024-09-24

지역경제 살리는 안동사랑상품권

지난 9월 11일, 오전 10시에 교내행사를 시작한 안동의 한 학교에서는 행사에 참여한 학부모들이 모두 휴대폰만 쳐다보는 촌극이 빚어졌다. 이유인즉, 안동시의 지역화폐 모바일 구매 창이 열리는 시간이었기 때문이다. 흡사 좋아하는 가수의 콘서트 티켓팅을 진행하는 것처럼 치열한 경쟁이 치러졌다. 지역상품권 ‘착(chak)’앱에는 동시에 접속자들이 몰려 발행 시작 30분 만에 모바일 안동사랑상품권은 재고가 소진되고 말았다. 안동시가 추석을 앞두고 40억 원 규모를 증액해 90억 원 어치를 발행하면서 지역화폐 발행 규모는 배 이상 커졌으나 9월부터 연말까지 할인율을 기존 10%에서 20%로 상향함에 따라 시민들의 구매가 대폭 상승했다. 지역화폐 할인율이 상향된 이유는 7월 집중호우로 인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안동시가 국비 지원을 받아 연말까지 할인지원 비율을 높였기 때문이다. 한편 지난 2일 발행된 지류형 안동사랑상품권도 평소보다 3배 이상 판매가 되었다고 한다. 오프라인 판매처인 농·축협, 새마을금고 등에는 이른 아침부터 바깥까지 줄을 선 시민들의 모습을 볼 수 있었다. 1인당 월 구매 한도는 지류는 20만 원, 모바일은 50만 원까지 가능하고 보유한도는 150만 원, 10만 원까지 착(chak)에 가입한 회원에게 선물하기도 가능하다. 안동시는 “지역 자금의 역외 유출 방지와 지역 소비 진작으로 소상공인 보호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는데 기대에 걸맞게 추석을 앞두고 장보기, 각종 제수용품 구입에 많이 쓰였다. 특히 명절에 소비가 급증하는 육류와 생선 등의 거래에도 활발히 이용되고 현금영수증 발급이 가능해 많은 시민의 호응을 얻었다. 연매출 30억 이상의 대규모점포, 유흥주점, 사행성업소 등의 사업체는 가맹점에서 제외되며 9월 21일 현재 안동사랑상품권을 사용할 수 있는 가맹점은 5311곳이다. 9월에 이어 10월에도 치열한 경쟁이 예상되는 10월 모바일 안동사랑상품권은 10월 1일 오전 10시에, 지류형은 44개소 농·축협, 새마을금고 등의 개점시간에 맞춰 발행될 예정이다. /백소애 시민기자 이 기사는 지역신문발전기금을 지원받았습니다

2024-09-24

아빠 육아를 힘들게 하는 것들

요즘 젊은 부부들 사이에선 육아는 도와주는 게 아니라 함께 하는 것이란 인식이 자연스러워지고 있다. 공원이나 관광지 같은 곳에서 아빠들이 아기띠를 메고 기저귀 가방을 들고 있는 모습을 종종 보게 되는데 이는 아빠들의 공동육아가 과거보다 높아졌음을 알 수 있다. 하지만 아빠들의 육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것과 다르게 그들을 가장 힘들게 하는 것은 다중이용시설이나 공공시설을 이용할 때 아빠들이 아이들을 케어할 수 있는 장소가 생각보다 제한적이라는 거다.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해 보인다. 15개월 된 아이를 키우고 있는 아빠 김 모(37·포항시 북구 두호동)씨는 “평소에 아이를 데리고 자주 외출한다. 그런데 기저귀를 갈아야 할 때나 이유식을 먹여야 할 상황이 오면 힘들다. 기저귀 교환은 더 어려운 상황이다. 어쩔 수 없이 차에서 갈기는 하지만 육아하는 아빠들도 마음 편히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이 갖춰줬으면 정말 좋겠다”고 말했다. 이런 일들은 일반적으로 아빠들이 겪는 어려움 중 하나인데 반복되다 보면 아이와의 외출은 줄어들게 된다. 인구보건복지협회가 지난 4월 기혼남녀 480명 (남 212명, 여 268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약 10%가 아빠 육아 시 생활 속 가장 불편했던 점으로 ‘수유실 출입’을 꼽았다. 주요 의견으로는 ‘남자 화장실 내 기저귀 교환대 설치’, ‘남성의 수유실 출입 불가에 따른 불편함’ 등을 말했다. 이런 상황이 개선이 없이 계속된다면 힘들어지는 쪽은 아빠보다는 엄마다. 아빠들이 가장 불편해하는 수유실은 공공장소 및 다중이용 시설의 ‘이용하기 편한 곳에 설치’하도록 되어 있다. 이곳은 엄마와 아기, 수유부만 이용 가능한 수유실인 모유 수유·착유실과 아빠를 포함한 육아 가족이 이용할 수 있는 가족 수유실이 있다. 대형 마트와 쇼핑몰 같은 곳에서는 아빠들이 방문하기에 불편하지 않은 수유실과 영유아 휴게실이 넓게 잘 갖추어져 있어 아이와 휴식하기에 좋다. 기저귀 교환도 유모차까지 보관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 이용하기에 편리하다. 하지만 모두가 같은 모습의 공공시설이 아니라서 아빠들이 이용하기에 어려움이 있는 것이다. 경북에는 174개의 수유 시설이 있고 그중 포항이 18개로 가장 많은 수유실이 설치되어 있다. 아이와 외출 시 수유 정보 알리미를 통해 위치를 확인할 수 있다. 하지만 남자 화장실에 기저귀 교환대가 설치되어 있지 않는 등 개선할 곳도 많다. 현행법은 남·여 화장실에 각각 1개씩 기저귀 교환대를 설치하도록 되어 있지만 법 적용이 장소마다 다르고 소급적용이 되지 않고 있다. 포항시 환경정책과 공중화장실 관계자는 “남·여 화장실에 기저귀 교환대 설치가 규정에 있지만 개선의 여지가 필요한 것 맞다”고 말했다. 공동육아를 위한 육아 휴직이나 육아기 근로 시간 단축 등 일·가정 양립 제도 지원 확대는 아빠들의 육아 시간을 늘리는데 도움이 되겠지만 육아 방식을 바꾸지는 못한다. 육아 방식을 바꾸려면 무엇보다 환경의 개선이 필요하다. 저출산이 국가비상사태라 불릴 만큼 위기다. 이를 해결하기 위한 여러 가지 방법 중 아빠의 육아 참여가 중요한 한 가지 해결책이 될 수 있다. 그러려면 이런 공공시설이나 다중이용시설을 육아하는 아빠들이 이용할 때 불편함이 없어야 한다. /허명화 시민기자 이 기사는 지역신문발전기금을 지원받았습니다

2024-09-24

경북선관위 2025년 3월 112개 새마을금고이사장선거 동시 관리

경북선거관리위원회가 2025년 3월 5일 실시하는 ‘제1회 전국동시새마을금고이사장선거’를 위탁·관리한다. 24일 경북선관위에 따르면 새마을금고이사장선거는 그동안 금고 자체적으로 선거를 관리했으나 이번 제1회 선거부터 관할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가 의무 위탁받아 경북 112개(전국 1195개) 새마을금고의 이사장을 동시에 선출한다. 이번 위탁은 과거 조합장선거 등 위탁선거에서 후보자의 제한된 선거운동 방법과 유권자의 후보자에 대한 정보 부족으로 후보자와 유권자 모두 금품수수의 유혹에 노출되기 쉽다는 문제점에 따른 것으로 올해 1월 30일 ‘위탁선거법’이 개정, 신설된 예비후보자제도와 확대된 선거운동 방법이 이번 선거에 적용된다. 개정된 위탁선거법의 내용을 살펴보면 △조합장 및 금고이사장선거에 예비후보자제도 신설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의 범죄경력 조회·회보 및 선거공보에 범죄경력 게재 의무 △(예비)후보자 외에 (예비)후보자가 배우자, 직계존비속 등 지정하는 1명도 선거운동 가능 △선거운동을 위한 선거인 휴대전화 가상번호 제공 등이다. 아울러 경북선관위는 이번 선거와 관련, ‘돈 선거’를 신고한 사람에게 포상금 최고액인 3억 원을 지급한다. 또한, 금품·물품이나 음식물을 제공받은 사람은 최고 3000만 원의 범위에서 제공받은 금액의 10배 이상 50배 이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다만 경북선관위는 금품이나 음식물 등을 제공받은 사람이 자수한 경우 과태료를 감면하고 사안에 따라서는 신고 포상금도 지급해 위탁선거범죄 신고·제보를 적극 유도할 계획이다. 선거 관련 각종 문의나 위법행위 신고·제보는 전국 어디서나 1390번으로 전화하면 된다. 경북도선관위 관계자는 “개정된 위탁선거법에 따라 이번 동시이사장선거를 깨끗하고 공정하게 관리할 것”이라며 “각 금고의 입후보예정자들은 예비후보자제도 등 선거운동방법을 준수하여 정책과 공약으로 정정당당하게 경쟁해 줄 것을 바란다”고 전했다. /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4-09-24

조민성 포항시의원 공직선거법 1심 80만원 선고

자신의 윤리 특위 징계를 앞두고 동료 의원들에게 과메기를 돌린 포항시의회 조민성 의원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대구지법 포항지원 제1형사부(주경태 부장판사)는 24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조민성 의원에게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이 형이 확정되면 조 의원은 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다.조 의원은 지난해 12월 자신이 대표로 있던 자동차 정비업소에서 수십 차례에 걸쳐 포항시 관용차량을 정비한 혐의(이해충돌)로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되자, 윤리특별위원을 포함해 동료 시의원 10여명에게 과메기를 선물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10여명의 시의원은 이를 되돌려줘 수사 단계에서 혐의없음으로 결론났다.하지만 검찰은 10여명 중 조 의원의 선거구민인 시의원이 2명 있어 공직선거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기소했다.재판부는 “증거를 고려하면 모두 유죄가 인정되고 기부행위를 금지한 공직선거법 위반에 해당해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다만 선거 당면한 시점이 아니고 소액이며 회수한 점과 반성하는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시라 기자 sira115@kbmaeil.com

2024-09-24

중부내륙고속도로 구미 선산서 3중 추돌사고…1명 사망·1명 부상

23일 오후 9시 53분쯤 구미시 선산읍 중부내륙고속도로 하행선 120.3㎞ 지점에서 화물차 2대와 승용차 1대 등 차량 3대가 연쇄추돌했다. 이 사고로 승용차 운전자인 40대 A씨가 숨지고 25t 화물차 운전자인 40대 B씨가 부상해 병원으로 옮겨졌다. 이날 사고는 고속도로 1차로를 달리던 25t 화물차가 앞서가던 또 다른 25t 화물차를 들이받은 뒤 뒤따르던 승용차와 재차 추돌하면서 발생했다. 또 사고 여파로 현장 주변 2㎞ 구간에서 한때 차량 정체가 발생했다. 경찰은 사고 차량 운전자와 목격자 등을 상대로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 /김락현기자 kimrh@kbmaeil.com

2024-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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