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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대입 추가모집 온도차 극명 서울, 평균 경쟁률 124.1대1

2023학년도 대학입시 추가모집에서 서울권과 지방의 온도 차이가 극명하게 나타났다. 23일 종로학원이 전날 추가모집을 최종 마감한 중앙대와 중앙대 안성캠퍼스, 동국대, 서울과학기술대, 아주대 등 5개 대학의 경쟁률을 분석한 결과 평균 경쟁률이 124.1대 1로 나타났다. 115명 추가 모집에 총 1만4천274명이 지원한 것이다.인문계열에서 경쟁률이 가장 높은 곳은 중앙대 심리학과로 1명 모집에 468명이 지원했다.서울과기대 행정학과, 경영학과는 각각 307대 1, 중앙대 영어영문학과는 283대 1로 조사됐다.자연계열에서는 중앙대 수학과가 경쟁률이 가장 치열했으며 1명 모집에 248명이 지원했다.이외에는 서울과기대 안경광학과가 221대 1, 중앙대 소프트웨어학부 195대 1 등으로 집계됐다.임성호 종로학원 대표는 “서울권에서 추가모집 규모가 늘자 관심이 더 높아진 것 같다”고 말했다.2023학년도 대입에서는 통합수능에 따른 문·이과 교차지원 변수와 의학계열 집중 현상 등으로 수도권 추가모집 인원이 지난해의 2배 가량 늘었다.지방의 경우 당일에 합격자를 발표하는 등 사실상 선착순 모집을 하고 있었다.또 추가모집을 통한 합격생도 등록을 포기해 3차까지 추가모집을 받기도 했다.2023학년도 대학입시 추가모집은 오는 28일까지 진행된다./이시라기자 sira115@kbmaeil.com

2023-02-23

전문인력·응급센터 늘려 ‘소아과 의료공백’ 메운다

앞으로 아픈 아이를 등에 업고 타 도시로 원정치료를 가는 ‘소아과 의료공백’이 최소화될 전망이다. 의사들의 소아청소년과 전공 기피 문제 등으로 소아 의료체계에 대한 위기감이 불거지자 정부가 다시 한번 세부 대책을 발표했기 때문이다.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22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서울대학교어린이병원을 찾은 윤석열 대통령에게 이 개선대책을 보고했다.이 자리에서 윤 대통령은 “소아 응급 진료체계 확대와 중증 소아 의료체계 강화 그리고 소아 의료 인력 확충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공공정책수가 등을 통한 사후 보상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보건복지부는 이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소아 의료체계 개선대책’을 발표했다.이번 대책의 핵심은 중증·응급 상황에서 소아가 적절한 진료를 받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소아 의료체계 전반을 확충하는 것이다.복지부는 현재 10곳인 어린이 공공전문진료센터를 4곳을 추가 설립하기로 했다. 현재 8곳인 소아전문 응급의료센터는 12곳까지 늘린다.복지부는 올해부터 칠곡경북대학교 병원을 어린이 공공전문진료센터 시범 사업의 대상으로 선정하고 운영에 들어갔다. 또 서울과 인천, 경기 등에 집중적으로 설치된 소아 전문응급의료센터를 미설치 지역을 중심으로 집중적으로 설치할 방침이다.수도권 병원과 협력 체계를 갖춘 소아암 지방 거점병원 5곳을 육성해 지방에 거주하는 소아암 환자들이 집에서 멀지 않은 곳에서 치료 및 회복할 수 있도록 한다.신규 지정 센터에는 초기 시설과 장비 도입을 지원하고 기존 센터에는 시설과 장비의 기능을 높일 수 있도록 돕는다. 기존 대책에 따라 의료적인 손실은 사후에 보상하는 시범사업을 한다.복지부는 소아과 병·의원이 열지 않는 야간이나 휴일에 아이가 아파도 보호자가 당황하지 않고 대처할 수 있도록 24시간 상담을 해주는 ‘24시간 소아전문 상담센터’ 시범사업을 올 하반기부터 진행한다.앞서 정부는 야간·휴일에 소아 환자가 응급실을 이용하지 않아도 외래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달빛 어린이병원’을 운영 중이다.이들 병원은 경북과 전남 등을 제외한 전국 34곳의 지역에서 운영 중인데, 최근 진료시간과 일부 지역 공백 문제 등으로 인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을 받아왔다.이에 정부는 ‘달빛 어린이병원’에 대한 지원을 개선해 더 많은 의료기관이 달빛 어린이병원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유도할 방침이다.병의원급 신생아실의 입원 수가도 높인다.현재 만 8세 미만 대상 30%인 소아입원료 연령 가산을 만 1세 미만에 대해서는 50%로 확대한다.입원전담 전문의가 소아를 진료할 경우 소아 연령 가산을 적용하는 방안도 검토한다.상급종합병원을 지정할 때 24시간 소아응급 제공, 소아응급 전담전문의 배치, 응급실 수용 소아환자 분담률 등 소아·중증진료와 관련한 지표를 평가하도록 할 계획이다.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대책은 각 과에서 세부적인 구체성을 담기보다 중증응급의료센터가 꼭 필요한데 설치되지 않은 지역을 중심으로 센터 설립 계획을 수립한 것”이라고 말했다./박형남·이시라기자

2023-02-22

구미시의회 잇단 해외연수 논란

공로연수를 5개월 여 앞둔 구미시의회 사무국장이 시의원들의 역량강화를 위해 기획된 해외연수에 2회 연속 참가해 논란이 일고 있다.22일 구미시의회에 따르면 산업건설위원회는 시의원 11명과 의회사무국 직원 7명 등 총 18명으로 구성해 6천282만원의 예산으로 지난 12일부터 17일까지 5박 6일간 일본으로 해외연수를 다녀왔다.또 기획행정위원회는 시의원 11명과 의회사무국 직원 6명 등 17명으로 구성해 6천556만9천원의 예산으로 23일부터 3월 1일까지 7일간 호주 시드니로 해외연수를 떠난다.시의회는 의원들의 해외연수 시기가 적절치 않다는 여론이 있긴 하지만, 사전에 미리 예정된 계획으로 변경이 어려움이 있었다고 설명했다.하지만, 오는 7월 1일자 퇴직준비교육대상자로 공로연수에 들어가는 의회사무국장이 해외연수에 2회 연속 참가하는 것에는 이렇다 할 해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의회사무국장이 해외연수에 2회 연속 참가하면서 발생하는 경비는 총 730여만원으로, 모두 세금이다.특히, 시의원 해외출장경비 예산은 1인당 351만원으로, 기획행정위원회 소속 시의원들은 이번 호주 연수(경비 1인당 386만원)에서 1인당 32만원을 자부담으로 충당하지만, 의회사무국 직원들은 자부담으로 초과된 경비를 부담할 경우 선거법 위반 소지가 있어 사무국 자체 경비로 충당했다. 여기에 시의회 의장도 사무국장이 2회 연속 해외연수에 참여하는 것에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던 것으로 알려졌다.안주찬 의장은 본지 통화에서 “사무국장이 해외연수 2회 모두 참석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한번은 의회운영전문위원(5급)을 보내는게 어떠냐는 의견을 전달했다”고 밝혔다.이에 당사자인 사무국장은 “의장이 이번 해외연수에 불참하게 되면서 2회 연속 참석하게 됐다”며 “의회운영전문위원과도 이야기를 했으나 당사자가 가지 않겠다고 해 부득이하게 본인이 가게 된 것”이라고 해명했다.하지만, 이러한 해명에도 불구하고 논란은 좀처럼 숙지지 않고 있다.의회사무국 내 5급 과장급의 전문위원이 의회운영, 기획행정, 산업건설 등 3명이나 있기 때문이다./김락현기자 kimrh@kbmaeil.com

2023-02-22

지역사랑상품권, 소상공인 매장만 된다

1인당 지역사랑상품권(지역화폐) 구매한도와 보유한도가 축소된다. 사용처는 소상공인 매장 중심으로 바뀐다. 행정안전부는 소상공인 지원과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를 높이기 위해 이런 내용의 2023년 지역사랑상품권 지침 개정안을 수립해 22일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했다.1인당 구매한도는 월 70만원 이하, 보유한도는 최대 150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지자체가 정하도록 했다.예를 들어 1월과 2월에 각각 최대한도인 70만원어치 구매 후 사용하지 않고 쌓아놓은 경우 보유액이 140만원이므로 3월에는 신규 구매가 10만원까지만 허용된다.그동안 1인당 구매한도는 월 100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보유한도는 별도 제한 없이 지자체별로 다르게 정해왔는데, 상품권을 대량 구매하고 쌓아뒀다가 한 번에 고가의 재화·서비스 구매에 사용하는 등 정책 취지에 맞지 않는 사용 사례가 있었다.아울러 앞으로 재난 상황에서 필요한 경우에는 지역사랑상품권 할인율이 추가 상향된다. 예를 들어 이태원 참사로 침체한 이태원 상권을 회복하기 위해 할인율을 높일 수 있다.그동안 원칙적으로 10% 이내로 할인율을 제한하고, 명절 등 예외적인 경우 15%까지 한시적 상향을 허용했는데, 대규모 재난으로 피해지원이 시급한 경우 탄력적 대응이 어려웠다.행안부는 앞으로 할인율 10% 이내 제한 원칙을 유지하되, 예외적인 경우에는 구체적인 상황에 맞게 할인율을 차등 적용하도록 했다.이와 함께 지역사랑상품권 사용처는 소상공인 매장에 집중된다.지금까지는 법상 중소기업인 경우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 등록이 가능해 대형 병원과 마트 등 소상공인으로 보기 어려운 곳에서도 상품권이 사용되는 문제가 있었다. 마트의 경우 이마트·홈플러스 등은 기존에도 가맹에서 배제됐지만, 하나로마트와 대형 식자재·농수산물도매점 등에서는 지역사랑상품권을 쓸 수 있었다.행안부는 이런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법령상 소상공인 기준 등을 고려해 ‘연 매출액 30억 이하’인 경우에만 가맹점 등록을 허용하고, 지자체 여건에 따라 소상공인지원 취지에 맞지 않는 업종도 함께 제한하도록 권고했다.이를 통해 지역사랑상품권이 상대적으로 영세한 소상공인 매장에서 사용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다.행안부는 지역 여건에 따라 소상공인 지원 취지에 맞지 않는 업종도 함께 제한하도록 권고했다.올해 지역사랑상품권 국비 지원 예산은 3천525억원으로 지난해(6천53억원)보다 41.7%나 감소했다.이 때문에 여러 지자체는 상품권 할인율을 낮추거나 발행 규모를 축소했다./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3-02-22

경북 조합장 42곳 무투표 당선 농협 27·산림 10·축산 3·수협 2곳

22일 오후 7시 기준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 후보자 최종 등록 마감 결과 경북은 178곳의 조합에서 382명의 후보가 등록 평균 2.1대 1, 대구는 26곳의 조합에서 66명의 후보가 등록 지난해와 같은 평균 2.5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추가 후보 등록 명단 6면등록 마감결과 경북은 무려 42곳(농협 27곳, 산림조합 10곳, 축산 3곳, 수협 2곳)에서 무투표 당선자가 나왔다. 대구는 2곳이다.경북에서 1명만 등록 무투표 당선된 곳은 포항 장기농협, 울릉농협, 경주 강동농협, 동경주농협, 경주시산림조합,김천농협, 김천축협, 안동시산림조합, 안정농협, 영주농협, 영주시산림조합, 금호농협, 영천축산조합, 영천시산림조합, 공검농협, 공성농협, 은척농협, 상주원예농협, 예천산림조합, 용성농협, 경산축협, 새청도농협, 고령농협,청도산림조합, 쌍림농협, 고령산림조합, 월항농협, 초전농협, 북삼농협, 석적농협, 팔공농협, 군위산림조합, 금성농협, 서의성농협, 청송농협, 영덕농협, 영덕산림조합, 봉화산림조합,북면농협, 울진중앙농협, 강구수협, 죽변수협 등이다.포항은 신포항농협과 남포항농협에서 5명의 후보가 등록 경북서 가장 높은 5대1의 경쟁률을 보였다. 포항농협, 포항축협, 동해농협, 안강농협, 외동농협, 감문농협, 동안동농협, 서안동농협, 사벌농협, 외서농협 등은 4대1의 경쟁률을 나타냈다.대구는 대구경북양돈농협과 옥포농협이 각각 현 조합장 한 명만 등록을 마쳐 무투표 당선지역으로 분류됐다.결국, 대구지역 조합장 선거는 지난번 조합장 선거 때 출마한 인사들이 대부분 다시 등장한 것으로 분석되면서 무투표 당선 조합을 제외하곤 대부분 리턴매치로 진행될 전망이다.대구지역 26곳의 조합 중 가장 치열한 경쟁률을 기록한 곳은 평균 4대 1을 기록한 대구경북능금농협을 비롯한 고산농협, 월배농협, 대구달성산림조합 등 4곳으로 집계됐다. 또 3대 1의 경쟁률을 보인 곳은 대구축협, 반야월농협, 북대구농협, 동대구농협, 가창농협, 화원농협 등 6곳 조합으로 조사됐다.달성군은 대구에서 가장 많은 11개 조합장이 선출되면서 이날 최종 마감결과, 조합장에 출사표를 던진 이는 24명에 달한다.조합장 투·개표는 오는 3월 8일 실시되며 대구·경북지역 예상 선거인 수는 약 38만여 명으로 조사됐다./김영태·이부용기자

2023-02-22

옛 포항역 부지 ‘초고층 주상복합 랜드마크’ 순항 중

옛 포항역 부지에 진행 중인 초고층 주상복합 랜드마크 건설이 순조롭게 추진되고 있다.초고층 주상복합 건물은 포항의 신스카이라인을 형성할 랜드마크이자 원도심 정주 여건을 혁신적으로 개선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포항시는 동해남부선이 폐선되고 KTX 포항역이 신설되면서 옛 포항역 철도부지 일대에 초고층 주상복합 랜드마크 건설을 필두로 △체험형 근린공원 △주거 공간과 이어지는 상업시설 △예술·여가·창업이 융합된 복합 문화공간을 조성하는 ‘옛 포항역 지구 도시개발사업’을 추진해오고 있다.지난 2021년 9월 기반 시설 공사 착공을 시작으로, 같은 해 11월 신세계건설 및 포항프라이머스PFV와 공동업무협약을 체결하는 등 사업 추진에 박차를 가해왔다.지난해 6월에는 지역 주민과 끊임없는 상생 협의를 통해 옛 포항역 지구 전체 부지에 대한 보상 협의를 모두 완료했고, 12월에는 경관심의를 끝내며 사업 추진에 속도를 냈다.신세계건설은 국내 초고층 건물의 내진성능 및 구조적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롯데월드타워의 구조 설계를 담당했던 세계적인 구조설계사 LERA(미국 소재)와 서울대 건축학과 고성능 구조공학연구실과의 협업으로 최신 설계 기법을 도입해 건축물 구조 설계 및 국토부의 안전 영향평가서 심의를 완료했으며, 향후 경북도에 건축심의를 신청할 예정이다.더불어 포항시도 국가철도공단 소유의 철도 유휴부지를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정주 여건을 개선할 핵심 공간으로 만들어 나갈 예정이다.센트럴 그린웨이 및 학산천 생태하천 등과 연계한 구도심 녹색공간을 연결하고 중앙동 도시재생사업과 연계해 인근 상권에 활력을 불어넣는 한편, 인구를 유인해 구도심 인구 공동화 현상을 극복함으로써 정주 여건 개선 및 경제 활성화 효과를 극대화한다는 방침이다.이강덕 포항시장은 “수도권 집중화 현상에 따라 지방소멸이라는 난관을 넘기 위해서는 관광 인구·정주 인구를 유인할 매력적인 도시환경을 갖추는 것이 중요하다”며 “랜드마크 건설을 시작으로 포항의 도시브랜드 가치를 지속적으로 제고하고, 시민 친화적인 정주 환경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전준혁기자jhjeon@kbmaeil.com

2023-02-22

경북, 산재사고 사망 비율 전국서 두 번째

경북의 산재 사고 사망 비율이 강원을 이어 국내에서 두 번째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22일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지역별 산업재해 현황’에 따르면 최근 3년(2019년∼2021년) 간 경북에서 산업재해 사고 사망 만인율(근로자 1만명 당 산업재해 사고 사망자 수)은 0.74로 강원의 0.84를 이어 국내에서 두번째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또한 산재 사고 사망자는 서울과 같은 72명으로, 각각 224명과 75명을 기록한 경기, 부산의 뒤를 이어 전국에서 세 번째로 많았다. 이어서 충남 59명, 부산 54명 전남 50명 등 순이었다.고용부의 발표에 따르면 지역별 산업구조에 따라 업종별 사고 위험도도 상이한 것으로 밝혀졌다.경북에서는 건설업 ·금속가공업· 벌목업·위생 및 유사서비스업· 금속용접 및 용단업이 고위험군 업종으로 꼽혔다.지역별로 고위험군 업종이 다른 만큼 주로 사망사고가 발생했던 업종역시 달랐다.경북·강원·충북은 벌목업, 서울에서는 서비스업, 부산·울산·전남·경남은 조선업, 충남은 시멘트제품 제조업에서 주로 사망사고가 발생했다.한편, 노동부와 행정안전부를 비롯한 전국 17개 시도는 이날 산업재해 사망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서 ‘2023년 지자체 산재예방 협의회’를 개최했다.이날 협의회에서 노동부는 지자체에 작년 11월 발표한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의 핵심인 위험성 평가를 중심으로 하는 자기 규율(자율) 예방체계를 확립하기 위한 지원과 안전 문화확산 활동을 강조했다.지자체들은 이날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인력과 예산에 대한 중앙정부의 지원을 늘리고, 지역별 산업재해 현황 등에 대해 지속적으로 정보를 공유해 줄 것을 노동부에 요청했다.류경희 노동부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은 “지자체가 지역 여건을 고려한 안전보건사업을 추진하고, 중대재해 감축 성과도 낼 수 있도록 정부가 적극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라고 전했다./구경모기자 gk0906@kbmaeil.com

2023-02-22

경북 공공건축물 내진율 54% 취약

경북도의 공공건축물 내진율이 54.7%에 그쳐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민간건축물은 10.9%에 불과했다.21일 경북도에 따르면 도내 건축물, 교량, 터널, 가스시설 등 공공시설물 내진율은 지난해 12월 기준 54.7%로 전국 평균 66.2%에도 못 미친다. 특히, 내진 대상 4천144곳 가운데 1천879곳이 보강이 필요한 상태로 나타났다.경북도와 각 시·군이 경주(2016년), 포항(2017년)지진 이후 시설물 내진 성능 확보에 나서고도 내진율이 전국 평균에 못 미치는 결과가 나온 것은 대상 노후 시설물이 전국에서 두 번째로 많고 지방 재정 확보에 한계에 다른 것이라고 자체 분석했다.이에 경북도는 지진 발생지역 공공시설물 내진 보강에 특별교부세를 우선 지원하도록 정부에 건의하고, 내진 보강실적이 저조한 시·군에 예산 편성을 요구하고 있다. 특히, 경북도는 올해 시·군 모든 공공시설물 내진 보강에 특별교부세가 투입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또한, 경북도는 도내 민간건축물 내진율이 10.9%(지난해 11월 기준, 전국 평균 15.3%)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되면서 2035년까지 2천800억 원을 들여 1천500곳에 내진 보강사업을 할 계획이다.다만 민간시설물 내진 성능 확보는 법적 의무가 없고 공사 비용 부담이 커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어려운 상황임을 인식하고 지방세 감경 등 인센티브로보다 국비와 지방비로 내진 보강 비용을 직접 지원키로 했다. 이를 위해 큰 지진이 난 포항과 경주에 지난해 처음 내진 보강 비용 20%를 지원한 데 이어 올해부터는 다른 시·군으로 확대하기 위해 수요조사를 하고 있다.한편 1978년부터 현재까지 한반도(북한 포함)에서 발생한 규모 2.0 이상 지진 2천101회 가운데 경북 도내 지진은 664회로 전체의 31.6%를 차지한다. 경북에서 발생한 지진 664회 가운데 508회(76.5%)는 동해안 지역에서 발생했다./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3-02-21

신포항농협 ‘5대1’ 최고 경쟁률 후끈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 후보자 등록 첫날인 21일 오후 6시 기준 경북은 287명, 대구는 45명의 후보가 각각 등록했다. 등록 후보 명단 6면농수축협 및 산림조합장 등 178명을 뽑는 경북은 1.6대 1, 26명을 선출하는 대구는 1.7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조합별 후보 등록 첫 날 신포항농협조합이 5명의 후보가 등록, 가장 높은 5대 1의 경쟁률을 보여 치열한 선거전이 예상된다. 이어 남포항농협과 경주 외동농협, 영천임고농협, 칠곡지천농협이 4대 1의 높은 경쟁률을 나타냈다.또 포항농협, 동해농협, 포항축산농협, 경주내남과 안강농협, 김천 감문농협과 동안동및 서안동, 안동농협 등이 각각 3대 1의 경쟁률을 보였다.22일 마감 날 추가 등록자도 더 있을 것으로 보여 경쟁률도 더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경북에서는 농·축협 146개, 수협 9개, 산림조합 23개 등 총 178조합에서 조합장을 뽑는다. 예상 선거인 수는 약 38만 명에 달한다.대구의 경우 가장 치열한 경쟁률을 보인 곳은 대구경북능금농협과 고산농협으로 4명의 후보가 등록해 각각 4대 1을 보였고 이어 월배농협·북대구농협·농공농협·화원농협 등이 각각 3대 1로 집계됐다.특히 달서구의 월배농협의 경우 첫날 오후 3시부터 3명의 후보자가 등록해 일찌감치 평균 3대 1의 경쟁률을 기록하는 등 치열한 선거전을 예고했다.지역별로는 수성구가 2곳의 조합에 6명이 등록해 3대 1로 가장 높고 동구는 5곳의 조합에 11명이 등록 2.2대 1 등이며 달성군은 10곳의 조합에 15명이 나서 1.36대 1, 북구는 1.75대 1, 서구와 달서구는 2곳 조합에 각각 3명으로 1.5대 1 등을 기록했다.한편 후보자 등록은 22일까지며, 투·개표는 3월 8일 실시된다./김영태·이부용기자

2023-02-21

대한민국 해양영토 독도 수호환동해권 중심 포항역할 중요

일본은 지난 2005년 2월 22일을 ‘다케시마의 날’로 제정한 뒤 독도를 끊임없이 분쟁 지역화하고 있다. 독도는 역사적, 지리적, 국제법적으로 대한민국의 고유영토임에도, 일본은 아직도 대한민국의 주권을 침해하는 다케시마의 날 행사를 추진하고 있다.독도는 크게 두 가지 위상을 갖고 있다. 하나는 ‘대한민국 최동단에 있는 작은 섬’, 다른 하나는 ‘대한민국 환동해권 해양영토의 중심’이다.지리적 관점에 한정하지 않고 대한민국의 고유한 해양영토로서의 독도를 조명할 때 그 중요성과 가치가 배가 된다. 그러므로 경북 환동해권 제1도시이자 해양도시인 포항에 경북도 독도해양정책팀이 자리하고 있는 건 결코 우연이 아니다.경북도는 일본의 도발에 대응하기 위해 조례로 독도의 달(10월)을 제정한 데 이어 2008년 독도수호대책본부를 창설했다.당시 독도수호대책본부는 현재 독도해양정책팀의 모태가 됐다. 최근 일본 정부의 불법적 침탈 야욕에 맞서 독도를 수호하는 정책적 기반을 마련하고 있는 경북 환동해본부 독도해양정책팀의 김정곤 주무관을 만나 ‘해양영토 독도’에 관한 이야기를 들어봤다.김 주무관이 독도 연구와 처음 인연을 맺은 건 일본에서 유학을 마치고 귀국한 2011년 일이다. 일본 국제기독교대학에서 철학박사 학위를 받고 귀국한 그는 영남대학교 석사과정 당시 지도교수이자 독도연구소장을 맡은 최재목 교수의 권유로 독도 관련 연구를 처음 시작하게 됐다.그는 “현재까지도 독도 관련 연구를 수행 중인 최 교수님의 권유로 독도와 관련된 활동에 인연을 맺을 수 있었다”며 “일본어에 능통했다는 점이 독도 연구 역량을 키우고, 지금의 업무를 수행하는 데 큰 도움이 됐다”고 당시를 회상했다.이후 독도 연구에 매진한 그는 지난해 경북도 환동해본부 독도해양정책팀으로 자리를 옮겨 현재 독도와 관련한 일본의 동향을 파악하고, 독도 관련 연구 또한 수행하고 있다.그는 “독도는 역사적으로나 지리적으로나 명백한 한국의 고유 영토다. 당연히 한국이 실효지배 중에 있기 때문에 일본 정부의 도발에 대응하는 방식으로 정책의 방향성이 맞춰지고 있다”며 “일본의 목표는 독도를 분쟁지역화해 끝내는 강탈하는 데 있다. 경북도는 관계기관들과 협의해 꾸준히 독도관련 연구, 홍보 활동을 수행하고, 지역 내 중·고등학교 들을 ‘독도 중점학교’로 선정해 교육활동도 펼치고 있다”고 말했다.특히 김 주무관은 대한민국의 해양영토 독도의 중요성에 대해 강조했다.그는“독도 역사와 정치 등 다양만 문제들이 실타래처럼 얽혀있어 결코 간단한 문제는 아니다. 하지만, 독도가 대한민국의 영토라는 점은 명백하다”며 “해양영토의 중요성이 날이 갈수록 중요해지고 있고, 독도는 대한민국 해양영토주권 수호의 최선봉에서 전초기지 역할을 하고 있는 만큼 환동해권 최대 도시인 포항시민분들의 많은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강조했다.끝으로 김 주무관은 “오는 22일 일본이 또 다시 ‘다케시마의 날’을 맞아 등 독도 관련 도발을 감행하려 하고 있고, 이에 맞서 경북도에서도 도발에 대응할 예정이니 시민분들의 많은 관심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구경모기자 gk0906@kbmaeil.com

2023-02-21

대구 ‘공무원 점심시간 휴무제’ 시행 보류

대구 8개 구·군이 올 4월부터 시범 실시할 예정이던 ‘공무원 점심시간 휴무제’가 잠정 보류됐다.대구 구청장·군수협의회(협의회)는 21일 회의를 열고 점심시간 휴무제 시행을 보류한다고 밝혔다.휴무제와 관련된 조례를 제정하기 위해서는 구의회와의 논의가 필요할 뿐만 아니라 반대 여론도 고려할 수밖에 없다는 이유를 근거로 들었다.조재구 협의회장은 “공무원 노조가 밝힌 도입 필요성은 구청장과 군수 모두가 100% 공감하지만, 휴무제 도입에 따른 민원서비스 불편에 대해서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고 설명한 후 “먼저 각 의회의 조례개정이 필요한 상황이고, 휴무제에 따른 시민 불편의 우려도 큰 만큼 시기나 방법을 강구하기보다는 공론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이어 그는 “노조를 만나서 시기 등에 대해 설득하겠다”고 덧붙였다.또한, 조 협의회장은 “공무원 점심시간 휴무제가 도입되지 않는다면 민원실에서 근무하는 공무원들에게 혜택을 주는 대안도 고민하겠다”고 전했다.공무원 점심시간 휴무제는 정오부터 오후 1시까지 민원인을 상대하는 공무원의 점심시간을 보장하는 제도다. 민원인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취지로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 도입·시행 중에 있다.구·군 협의회는 올 4월부터 9월까지 공무원 점심 휴무제를 시범적으로 실시한 후 그 결과를 바탕으로 10월에 지속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었으나, 홍준표 대구시장의 강력한 반대로 실행 여부에 제동이 걸렸었다.한편 점심시간 휴무제가 시행을 한 달여 앞두고 전격 보류되자 공무원 노조의 반발이 거세질 모양세다. 지난해부터 민원실 점심시간 휴무제를 두고 대구시와 공무원노조간의 갈등이 지속적으로 이어지고 있기 때문이다./김재욱기자 kimjw@kbmaeil.com

2023-02-21

‘범정부 마약 범죄 특별수사팀’ 출범

마약 범죄 급증세에 대응하기 위한 ‘범정부 마약 범죄 특별수사팀’이 21일 출범했다.이날 대검찰청에 따르면 2022년 마약사범은 1만8천395명으로 2021년(1만6천153명)에 비해 13.9% 증가해 역대 최고 수치를 기록했다.마약류 압수물은 2017년 154.6㎏에서 2021년 1천295.7㎏으로 5년 만에 8배로 급증했다.마약 밀수·밀매·밀조 등 공급사범은 4천45명(2021년)에서 4천890명(2022년)으로 20.9% 증가했는데, 이 가운데 밀수사범은 807명에서 1천392명으로 72.5% 늘어 가파른 증가세를 보였다.특히, 전체 마약사범 중 10∼20대 비율은 2017년 15.8%에서 2022년 34.2%로 2.4배 증가했다.외국인 마약사범도 2천573명으로 전년(2천339명) 대비 10% 늘었다.해외 직구와 온라인 거래 등 비대면 마약 거래 활성화, 국제 마약조직 및 외국인을 통한 해외 마약류의 국내 유입 증가, 의료용 마약류의 불법 유통 등이 마약 범죄가 급증한 이유로 분석된다.이에 검찰은 식품의약품안전처·관세청·한국인터넷진흥원(KISA)과 특별수사팀을 설치했다.수사팀은 서울중앙·인천·부산·광주지검에 검찰 69명, 관세청 6명, 식약처 3명, KISA 2명, 각 시별로 1명 등 총 84명 4개 팀으로 구성됐다.각 검찰청의 마약수사전담부 부장검사가 팀장을 맡고 검찰 마약 수사관, 지역 세관 공항만 마약밀수 전문 인력, 식약처와 지자체 보건·의약 전문 인력, KISA의 마약류 판매광고 사이트 등 차단 및 삭제 전문 인력 등이 팀으로 활동할 예정이다./김민지기자 mangchi@kbmaeil.com

2023-02-21

“대구지하철참사 아픔 반복돼선 안 돼”

대구지하철 참사로 딸을 잃은 한 어머니의 이야기가 심금을 울리고 있다.21일 칠곡군에 따르면 박남희사진 칠곡군 의원은 2003년 2월 18일 대구지하철 참사로 피아니스트를 꿈꾸던 장녀 이미영 양을 하늘나라로 떠나보냈다.박 의원은 딸 미영이가 세상을 떠난 후 20년 동안 매년 이맘때면 몸과 마음이 더욱 힘들어진다.올해도 일주일 전부터 컨디션이 나빠져 미영이 기일인 지난 18일 3주간 입원 치료를 받았다.박 의원은 입원으로 대구지하철 참사 추모식에 참석하지 못하자 수첩에 “미영아! 천국에선 사고 없이 잘 지내겠지? 그곳에서는 잘 지내고 있기를 바란다. 보고 싶구나”라는 메모를 남기며 딸의 넋을 기렸다.사고 당시 경북예고 3학년에 재학 중이던 미영이는 여고생임에도 이례적으로 협연 제안을 받고 공연 준비로 지하철을 탔다가 변을 당했다.미영이는 사고 당시 휴대전화로 “지하철에서 불이 났어요. 문이 열리지 않아요. 구해주세요”라고 하자 박 의원은 “당황하지 말고 침착하게 행동해라”며 딸을 진정시켰지만, 지하철을 뒤덮은 화마를 피할 수 없었다.박 의원이 군의원이 된 것은 미영이 죽음과 무관하지 않다.그는 인재로 자녀를 가슴에 묻는 부모가 없는 세상을 위한 밀알이 되고자 군의원의 길을 택했다.딸을 잃은 아픔을 봉사로 달래고자 적십자 등의 각종 단체에서 활동을 이어오다 지난해 7월부터 비례대표로 의정활동을 펼쳐 오고 있다.박 의원은 “딸의 희생이 헛되지 않도록 일상에서의 안전 의식 개선을 위해 작은 힘을 보탤 것”이라고 전했다.한편, 대구지하철참사는 2003년 2월 18일 오전 9시 53분 대구지하철 1호선 중앙로역에서 50대 남성의 방화로 발생해 승객 192명이 숨지고 151명이 다쳤다. /김락현기자 kimrh@kbmaeil.com

2023-02-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