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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접하면 평생 고통, 불퇴전 각오로 뛴다”

김무건 대구경찰청 광역수사대 마약범죄수사계장이 18일 지역의 마약실태와 대책을 말하고 있다. /심상선기자 택배로 마약을 주고받는 시대. 일상 속에 깊숙이 침투한 마약은 10대를 겨냥한 학원가와 야영장 등 장소를 가리지 않고 확산되고 있다.고위층 자녀뿐만 아니라 유명 연예인과 재벌 3세도 마약의 유혹을 뿌리치지 못하고 철창 신세를 지는 등 충격을 주고 있다.전문가들은 국내 마약 인구가 단속 수치를 훨씬 웃돌 것으로 추정하고, 국가 리스크로 확산하기 전에 ‘마약과의 전쟁’을 서둘러야 한다고 지적한다.대구 지역도 예외가 아니다. 최근 5년 동안 대구지역에서 검거된 마약사범은 2천134명으로 해마다 늘어나는 추세다.지역의 마약실태와 마약 근절 대책을 김무건 대구경찰청 광역수사대 마약범죄수사계장에게 들어본다.-국내 마약범 수는.△지난해 기준 전국적으로 1만2천387명이 잡혔다. 대구는 578명이 검거됐다. 40대가 주류였던 마약사범이 최근 들어 20대와 30대가 큰 비중을 차지하는 등 점차 젊은층으로 옮겨가는 추세다.-마약사범 검거는 어떻게 이뤄지나.△마약사범은 환각 또는 흥분 상태인 경우가 많아 수사팀에서 다른 사건보다 더욱 대비하고 치밀하게 계획해서 검거한다. 마약수사관들은 피습, 자해, 도주 등 긴장의 끈을 잠시도 놓을 수 없다.-최근 마약거래 수법은.△기존에는 주택가나 모텔 등에서 지인들 간 몰래 거래하고 숨어서 투약하는 방법이 대부분이었지만, 최근 몇 년 전부터는 인터넷을 통해 버젓이 마약류를 판매하고, 택배나 속칭 던지기(주택가 등에 미리 마약류를 숨겨놓고 좌표를 보내 찾아가게 하는 방식) 수법으로 거래하는 사례가 많아지고 있다. 구매 대금도 가상화폐로 지급하는 경우가 많다.-마약이 재범률이 높은 이유는.△여타 약물과 달리, 마약류는 한 번만 복용해도 뇌에서 감정을 조절하는 기능이 망가진다. 본인의 의지만으로 끊기는 사실상 불가능하고, 병원 치료나 상담 등을 병행해야 하고 평생 고통받게 된다. 따라서 순간 유혹을 이기지 못하고 다시 마약을 찾게 된다.-대구경찰의 마약 범죄 대응은.△대구경찰청장을 단장으로 한 관련 전 기능이 협업하는 합동추진단(TF)을 최근 구성했다. 또한, 대구지검 등 관계기관 7곳이 협업하는 수사실무협의체도 강화토록 협의했다. 특히 최근 국민을 충격에 빠뜨린 서울 마약 음료 사건과 관련해 지역에서도 유사 사례가 없도록 찾아가는 청소년 예방교육을 하고 마약수사관이 강사로 활동하고 있다. 대구 경찰은 청소년에게 마약류 경각심을 알리고자 마약 나뽀(not four) 운동을 추진하고 있다. 나뽀(not four) 운동은 호기심으로 마약 관련 검색하지 않기, 고수익 미끼에 넘어가 마약 운반책(드라퍼) 하지 않기, SNS 등을 통해 모르는 약물 사지 않기, 친구에게 모르는 약물 권하지 않기 등이다.-시민에게 하고 싶은 말은.△대구경찰은 마약과의 전쟁을 선포하고, 불퇴전의 각오로 총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마약류는 한 번만 접해도 평생 고통받아야 하는 금단의 물질인 만큼 시민들은 호기심으로라도 마약을 검색하거나 접하지 않도록 하길 당부드린다. /심상선기자

2023-04-19

달성군, 비의사 출신 보건소장 선발 대구시의사회 “의사 우선원칙 어겨”

대구 달성군청이 보건소장으로 보건직 공무원 출신을 선발한 것과 관련 의료계가 반발하고 나섰다.대구시의사회는 19일 성명을 내고 “비의사 출신을 보건소장으로 임명한 것은 ‘의사를 우선적으로 임용해야 한다’고 규정한 지역보건법 시행령에 배치된 것”이라고 지적했다.지역보건법 시행령 제13조에는 ‘의사 면허가 있는 사람 중 보건소장을 임용한다. 다만 의사 면허가 있는 사람 중 임용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보건·식품위생·의료기술·의무·약무·간호·보건진료 직렬의 공무원을 보건소장으로 임용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다.시의사회는 “예외 조항을 근거로 의사를 배제한 채 보건직 공무원을 보건소장에 임용한 것은 지극히 시대착오적인 권력 남용(밀실행정)”이라며 “보건소란 병의 예방과 치료, 공중보건 향상에 관한 일을 맡아보는 행정기관이므로 보건소의 운영 책임자는 의사여야 한다는 것은 두말할 필요가 없다”고 주장했다.반면 달성군청은 이번 성명에 유감을 표했다.달성군 관계자는 “밀실행정이란 것은 말도 안 되는 주장이다. 군에서는 절차상 할 수 있는 모든 책임을 다했다”며 “보건소장 공고를 총 4차례 냈다. 1·2차 때는 의사만을 대상으로 공고를 냈음에도 지원자가 없었으며, 3차부터 의사와 공무원 출신을 포함해 공고를 냈고 4차 공고에서야 공무원 출신과 의사 지원자가 있었다”고 설명했다.이어 그는 “적격·부적격을 판단하는 선발시험위원회에서 지원자 2명이 모두 적격으로 합격한 상황이고, 인사위원회를 거쳐 향후 군을 위해 더욱 적합한 사람을 임용권자(군수)가 최종적으로 적법하게 선발한 것”이라고 덧붙였다./김재욱기자 kimjw@kbmaeil.com

2023-04-19

경북교육청, 선발 인원 늘었지만 지원자 수는 ‘뚝’

경북교육청의 올해 지방공무원 신규임용시험 응시원서 접수 결과 평균 경쟁률이 지난해보다 크게 낮아졌다.19일 경북교육청에 따르면, 총 194명을 선발하는 올해 시험에는 1천495명의 지원자가 원서를 접수해 평균 7.7대 1의 경쟁률을 보였다.올해 선발인원은 지난해 168명보다 26명(15.5%) 증가했지만 지원자 수는 지난해 2천165명보다 670명(30.9%) 줄어들어 경쟁률은 지난해 12.9대 1에 비해 대폭 낮아졌다.모집 분야별 주요 경쟁률은 선발인원이 가장 많은 교육행정 일반의 경우 119명 모집에 985명이 지원해 8.3대 1의 경쟁률을 보였다.11명을 선발하는 교육행정(울릉) 구분모집은 131명이 지원해 경쟁률 11.9대 1을 기록했으며, 전산직렬의 경우 12명 모집에 47명이 지원해 3.9대 1, 사서직렬은 6명 모집에 65명이 지원 10.8대 1의 경쟁률을 보였다.2명을 선발하는 조리 일반의 경우 77명이 지원해 38.5대 1, 조리(울릉) 구분모집의 경우 2명 모집에 35명이 지원해 17.5대 1로 높은 경쟁률을 보였다.오는 5월 22일 경북교육청 및 온라인 원서접수 사이트를 통해 구미와 경산지역의 시험 장소를 공고할 예정이며, 6월 10일 필기시험 시행 후, 7월 31일 필기시험 합격자를 발표할 예정이다.모집 분야별 경쟁률 및 세부사항은 경북교육청 홈페이지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이창훈기자 myway@kbmaeil.com

2023-04-19

공원 운동기구 타다 사지마비… “구청이 배상”

대구지법 민사12부(부장판사 채성호)는 19일 체육공원 운동기구 이용 중 다친 주민 A씨가 대구 북구청장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5억8천4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밝혔다.A씨는 지난 2019년 10월 19일 대구 북구 구암동 함지산 체육공원에서 ‘거꾸로 매달리기’ 운동 기구를 이용하던 중 뒤로 넘어가 바닥에 떨어지면서 목등뼈를 다쳤고 대학병원 응급실에서 수술받았지만, 사지 불완전 마비 등의 상해를 입었다. A씨는 해당 운동 기구가 낙상 위험이 있는데도 주의사항을 적은 안내문이나 안전장치 등이 설치돼 있지 않았다며, 8억9천100여만원을 배상하라며 북구청장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 일명 ‘거꾸리’로 불리는 운동기구는 이용자가 발 고정장치에 두 발을 끼우고 양옆 손잡이를 잡은 상태에서 등받이 판에 기대어 힘을 가하면 상체가 뒤로 젖혀지면서 몸이 거꾸로 돌아가게 돼 있다. 또 이 운동기구는 이용 방법의 특성상 추락사고가 발생하면 머리부터 먼저 바닥으로 떨어지게 돼 머리나 경추 손상 등에 의한 사망 또는 중한 상해 발생 가능성이 매우 크다. 그러나 운동기구에 부착된 안내문에는‘거꾸로 매달리기’,‘머리와 심장의 혈액 순환을 돕는다’등 운동의 효능과 기본적인 이용 방법만 기재돼 있고, 주의 사항이나 위험성에 대한 경고 내용은 없었다.재판부는 “피고는 운동기구 이용 안내문 등을 주민이 쉽게 알 수 있도록 설치하고 안전대책을 갖춰야 할 주의·방호조치 의무를 게을리한 만큼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며 “원고의 이용상 부주의 등 과실을 참작해 피고의 책임 비율을 40%로 제한한다”고 밝혔다. /김영태기자

2023-04-19

포항 420공투단 “장애인 자립생활 권리 찾겠습니다”

“우리 장애인은 보호라는 그늘 밑에서 지역사회와 격리된 채 살아가고 있습니다.”포항 420장애인차별철폐포항공동투쟁단(준비위원회·420공투단)이 20일 장애인의 권리보장을 촉구하고 나선다. 420공투단은 이날 오전 11시 포항시청 앞에서 지역 내 장애, 노동, 시민사회, 정당 등의 15개 관계기관과 함께 연대해 ‘포항시 탈시설·탈재가 자립생활 권리선포식’을 실시할 예정이다. 이들은 “‘장애인의 날’을 ‘장애인차별철폐의 날’로 선언함으로써 장애인이 동등한 시민이자 주체임을 밝히고, 차별 없는 지역사회를 만들고자 한다”고 설명했다.하용준 420공투단 집행위원장은 “현재 포항 중증장애인들은 24시간 활동 지원 서비스를 받기 위해 누가 더 열악한 환경에서 살고 있는지를 두고 경쟁하듯 살아오고 있다”며 “개인별 맞춤형 자립 지원이 필요한 발달장애인은 턱없이 부족한 수급 시간과 전문성과 책임성이 결여된 관리구조로 인해 사실상 소외된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보호라는 미명 아래 사람을 분리·감금해 수용하는 시설 정책을 벗어나 사회 약자들이 자립적인 삶을 일궈낼 수 있도록 탈시설·탈재가 및 자립생활 권리 정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민지기자

2023-04-19

경주 대릉원 입장료 5월 4일부터 폐지

연간 133만명이 찾는 경북 경주의 사적지 ‘대릉원’ 입장료가 폐지된다.경주시는 5월 4일부터 사적 512호인 황남동 대릉원 입장료를 받지 않는다고 19일 밝혔다.시는 그동안 문화재 보존과 시설 관리를 위해 나이에 따라 1천∼3천원의 관람료를 받아왔다.그러나 지역 관광과 중심 상권 활성화를 위해 입장료 폐지를 추진해왔다.2021년부터 문화재청과 협의했고 ‘경주시 사적지관람료 징수 및 업무위탁 관리조례’도 개정했다.이번 조치에 따라 관람객은 매일 오전 9시부터 오후 10시까지 정문, 후문, 동문등 3개의 출입문을 통해 대릉원을 자유롭게 드나들 수 있다.다만 문화재 보호를 위해 음식물 반입과 반려동물, 전동차 출입은 제한된다.또 대릉원 내 천마총은 기존대로 관람료를 받는다.시는 대릉원 전면 무료개방에 맞춰 출입문을 중심으로 순찰인력을 집중 배치하고 폐쇄회로(CC)TV와 보안등을 추가하며 관람객 집계를 위해 무인계측시스템을 새로설치하기로 했다.대릉원은 신라시대 고분 23기가 모인 곳으로 동부사적지와 원도심을 잇는 곳에 자리 잡고 있다.지난해 방문객이 132만9천114명에 이를 정도로 경주를 대표하는 사적지다.주낙영 시장은 “이번 무료 개방으로 대릉원을 자유롭게 드나들 수 있게 해 중심상가 활성화를 유도하겠다”고 말했다. 경주/황성호기자

2023-04-19

경북천년숲정원, ‘경북 1호 지방정원’ 등록

경북도산림환경연구원 안에 조성된 ‘경북천년숲정원’이 경북도 제1호 지방정원에 이름을 올렸다.지방 정원은 지방자치단체가 조성한 정원으로 10㏊ 이상 면적에 40% 이상 녹지 조건을 갖춰야 한다.또 정원관리 전담 부서 설치와 주차장·체험시설 등 편의시설 조성, 정원 운영관리 조례 제정 등을 충족하면 시·도지사가 지정·등록할 수 있다.18일 경북도에 따르면 경북천년숲정원은 경주 남산 자락에 있는 산림환경연구원의 우수한 산림자원을 활용해 33㏊ 규모로 조성됐다. 2016년부터 137억원이 투입됐다. 정원에는 거울숲, 서라벌정원, 숲그늘정원, 버들못정원, 천연기념물원 등 13개의 테마정원이 있다. 운영시간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동절기 오후 4시)까지이며 입장료는 무료다.경북천년숲정원의 가장 큰 특징은 숲과 정원이 함께 있는 정원으로 시원한 숲 그늘과 아름다운 꽃을 사계절 두루 즐길 수 있다는 점이다. 숲의 전경이 거울처럼 물에 반사되는 외나무다리는 전국적으로도 유명한 포토존이다.현재 숲해설, 유아숲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앞으로 시민정원사 양성, 작가정원 조성 등 관람객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마련할 예정이다.현재 임시 개방 중인 경북천년숲정원은 오는 24일부터 이틀간 개원 기념 축제와 함께 정식으로 문을 열 예정이다.엄태인 연구원장은 “경북천년숲정원을 테마가 있는 휴양공간으로 조성해 도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정원이 되도록 노력하겠다”며 “향후 국가정원으로 등록할 수 있는 방안도 다각도로 모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피현진기자

2023-04-18

CCTV 속 번호판 읽고, 교통 흐름 분석도 AI가 한다

전국 도로에 설치된 CCTV 영상을 인공지능(AI)이 분석해 차종과 교통량을 자동으로 파악할 수 있는 데이터 분석모델이 개발돼 현장에서 활용될 전망이다.행정안전부 통합데이터분석센터는 지난해 10월부터 추진해온 ‘인공지능(AI)기반 CCTV 영상인식 교통량 분석모델’ 개발을 마치고 이달 말 정부와 지자체, 공공기관에 보급을 시작한다고 18일 밝혔다.이번에 개발된 모델은 CCTV를 통해 확보된 영상을 인공지능(AI)이 도로교통량조사 기준인 12종으로 자동분류하고, 차량이 통과하는 차선위치를 파악해 차선·차종별 통행량을 집계하게 된다. 특히, 차종·차선별 통행량을 자동으로 파악할 수 있게 돼 업무효율을 높이고 교통체증 해소와 안전확보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이번 모델개발 과정에는 서울 동작구와 안동시에 설치된 CCTV 51개소를 통해 확보된, 20테라바이트(TB) 분량(DVD영화 약 4천200편)의 영상데이터가 활용됐으며, 차종 판독 정확도는 94% 수준으로 매우 높았다. 특히, CCTV를 통해 확보된 영상을 바탕으로 17만 대의 차량 이미지를 추출했고, 반복학습을 통해 인공지능(AI)이 차종을 구분할 수 있도록 했으며, 별도의 CCTV 설치 또는 교체 없이도 기존 도로에 설치돼 있는 CCTV를 그대로 활용할 수 있다는 점도 특징이다.통합데이터분석센터는 ‘인공지능(AI)기반 CCTV 교통량 분석모델’이 교통정체 해소, 대기질 개선, 도로안전 확보, 교통량 조사 등 다양한 방면에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실제로 CCTV 영상을 분석해 출·퇴근 상습정체가 확인된 교차로의 경우 직진·좌회전 차선을 확대 조정함으로써 정체해소와 공회전 감소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또한, 대형차량 통행량이 많은 지역에서는 도로 상습파손과 미세먼지 발생 가능성이 높은 만큼 도로 사전점검과 살수차 운행으로 사고예방과 미세먼지 저감효과에도 기여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 밖에도 기존에는 수작업으로 진행됐던 교통량조사도 자동화할 수 있게 돼 행정효율성과 정확도를 높일 수 있게 될 것으로 예측했다. /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3-04-18

경주+서라벌대 통합 ‘생존 활로’ 찾았다

경주대학교와 서라벌대학교가 우여곡절끝에 지난 14일 교육부로부터 통폐합 승인을 받아 통합대학으로서 출발점에 서게됐다. 지난해 4월 14일 통폐합 승인 신청을 한 후 4차례에 걸친 교육부 대학설립심사 위원회의 심사끝에 결실을 맺었다.경주대와 서라벌 대학의 통폐합에서 보듯 생존의 기로에선 지역대학들이 정부의 글로컬 대학 육성정책에 발맞춰 통합을 통한 활로 모색에 적극 나서고 있다.이는 교육부가 ‘환골탈태’ 수준으로 혁신해 지역과 대학의 동반 성장을 이끌 지방대 30곳을 선정해 지원하는 방안을 확정하면서 시동이 걸렸다.경북은 4년제 국립대인 안동대, 금오공대와 공립 전문대인 경북도립대가 ‘경북 유일의 국립대’로 통합을 추진한다. 해당 사업 선정 시 대학 1곳당 국고 1천억원을 지원받을 수 있어 학생 수 감소로 존폐의 위기에 직면한 지방대들은 사활을 건 경쟁을 벌일 전망이다.교육부와 글로컬대학위원회는 1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글로컬대학30 추진방안’을 확정·발표했다.글로컬대학30은 학령인구 감소와 급격한 산업구조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하고, 지역사회 맞춤형 인재를 키우고자 과감한 혁신을 추진하는 대학을 선정하고 5년 동안 1천억원을 지원하는 것이다.교육부는 최근 시안을 발표하고 공청회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더 빨리 성과를 도출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받아들여 5년에 걸쳐 사업 대상을 선정하려던 계획을 4년으로 단축했다.그로 인해 올해 10곳, 내년 10곳, 2025년 5곳, 2026년 5곳의 대학을 선정할 계획이다. 올해 대학 10곳 명단은 오는 9월 확정된다.비수도권에서는 대학들이 글로컬사업 선정을 염두에 두고 통폐합 논의에 착수하는 등 경쟁이 본격화되고 있다.실제로 안동대와 금오공대, 경북도립대가 통합해 ‘1도 1국립대’ 모델을 추진 중이다. 18일 안동대·금오공대·경북도립대 관계자는 “경북 지역 3개 국·공립대가 ‘1도 1국립대’ 모델을 목표로 관련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통합 추진 상황을 잘 알고 있는 한 관계자는 “수 개월 간 안동대와 경북도립대가 통합을 논의해왔고 최근 금오공대도 참여를 제안 받아 검토하는 중”이라고 말했다. 3개 대학이 하나로 합쳐지면 경북지역의 유일한 국립대가 된다.이외에도 경북대와 계명대, 경일대, 대구가톨릭대, 대구대, 대구한의대, 안동대, 영남대 등 대부분의 4년제 대학이 ‘글로컬대학’ 신청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까지 통합을 위한 협의체 구성 등 학교별 상황이나 구성원들의 의견을 묻는 등 초기단계 논의에 그치고 있지만, 이미 각 대학 총장, 실무진들 사이에서는 글로컬 대학 추진에 대한 긍정적인 의견을 내비친 것으로 알려졌다.학령인구 급감으로 비수도권 대학은 존폐의 위기에 직면해 있다. 실제로 올해 대입 정시 모집에서 지원자가 한 명도 없는 학과가 전국에 26개나 됐다. 지원자 ‘0명’인 학과는 모두 비수도권 대학에서 나왔고, 20년 후에는 현재 대학의 70∼80%까지 문을 닫을 수 있다는 암울한 전망이 제기된 상황이다.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글로컬대학이 학과 간 벽, 대학과 지역사회 간 벽, 해외와의 벽 등을 허물고 지역과 대학의 동반성장을 이끌 수 있도록 정부도 과감한 규제혁신과 재정지원으로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황성호기자 hsh@kbmaeil.com/이시라기자 sira115@kbmaeil.com

2023-04-18

죽도시장 공영주차장 재가동

포항시가 하자 공사로 정상 운영하지 못했던 죽도시장 공영주차장의 보수를 끝내고 재가동에 들어갔다.18일 포항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 14일 죽도시장 공영주차장 개통식을 하고 시범운영에 들어갔다.지난해 8월 준공한 이 공영주차장은 지난 2018년 중소벤처기업부의 주차환경개선사업 공모사업으로 선정돼 지상 2층 3단 연 면적 4천696㎡, 주차면 수 173면으로 조성됐다.하지만 겨울이라는 계절적 특성으로 3층 바닥이 파이거나 배수가 원활하지 않아 바닥에 물이 고이는 등 이용객들이 불편을 겪어왔다. 또, 출입구가 혼잡해 동선이 부적절하다는 지적도 제기돼왔다.이에 시는 올해 2월부터 운영을 중단하고 하자를 보수하고 진출입 시스템을 개선했다.주차장은 △버스 전용 주차 공간 11면 △급속충전 전기 주차대 설치 △냉·난방 시설이 완비된 승객대기소 △음성안내 표지판 및 유도 등 현대화된 시설이 구비돼 있다.이번에 개통된 주차장은 방문객이 많은 죽도어시장에 인접해 있으며, 시장 이용객의 주차 편의와 1층에 버스 전용 주차 공간 확보로 대형버스 불법주차 문제가 해결되고 타지 관광객의 방문 증가도 기대된다.죽도시장 공영주차장은 지난 14일부터 시범운영을 시작해 무료로 운영되고 있으며, 추후 정식 운영에 들어가면 유료 운영할 예정이다.최봉환 경제노동과장은 “공영주차장 개통이 늦어져 이용객들에게 불편함을 드려 죄송한 마음”이라며 “운영 중에 발생한 민원 해소와 시설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김민지기자 mangchi@kbmaeil.com

2023-04-18

장애친화 검진기관, 포항엔 한 곳도 없다

장애인의 재활 의욕을 고취하기 위해 제정된 ‘장애인의 날’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지만, 포항지역 장애친화 건강검진기관은 단 한 곳도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의료기관들은 재정적 어려움을 토로하며 쉽사리 모집에 나서지 못하고 있어 정책 개선 등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18일 경북도에 따르면 현재 도내 장애친화건강검진기관은 안동의료원(안동), 순천향병원(구미), 경북권역재활병원(경산) 총 3곳이며, 안동병원(안동)이 검진지원서비스를 준비 중에 있다. 전국(11곳)의 30% 이상의 검진원이 경북에 있지만, 이마저도 구미 순천향병원의 경우 사업을 포기하며 실질적으로 운영 중인 병원은 단 2곳인 셈이다.정부는 장애인 의료이용 현황 분석을 토대로 전국 시군구를 41개 중의료권으로 분류하고 의료권 당 2∼3곳, 지난해 총 100곳을 조성한다는 목표를 세웠으나 현실은 10% 수준에 머물고 있다. 경북 역시 포항을 포함한 지역 내 30곳을 지정하겠다는 계획에 비해 낮은 수치를 유지하고 있다.장애친화 건강검진기관은 장애인이 검강검진을 받을 때 불편함이 없도록 시설과 장비 및 인력을 갖춘 검진서비스다.시설 내에 장애특화 건강검진 장비 9종 △휠체어 체중계 △장애특화 신장계 △특수휠체어 △이동식 전동리프트 △영상확대 비디오 △대화용 장치 △점자프린터 △성인기저귀교환대 △이동형침대 등이 필수적으로 구비돼야 한다.또, 장애인과 의사소통, 이동 편의 등을 위한 인력과 수어통역사 자격을 갖춘 이가 각 1명 이상씩 상주해야 한다.하지만 의료업계는 예산 문제 등으로 난색을 표하고 있다. 공모에 선정되면 1억1천700만원(국비·지방비 각 5천850만원)의 지원금이 나오지만, 지원 예산으로 시설 설비를 맞추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는 것이다.정부의 지원도 최초 1회 지원금에 그쳐 이후 운영에 관련해서는 별도의 행정·재정 지원책이 없다.시설 부족 문제뿐만 아니라 장애친화 검진기관에서 활용하는 장애인 맞춤형 검진 항목도 마련돼 있지 않다는 점이 문제로 꼽힌다. 지난 2018년 법 개정으로 의무화가 됐음에도 현재까지 검진 항목 개발을 위한 태스크포스조차 구성되지 않았다.하용준 포항장애인자립생활센터 소장은 “장애인들은 일반병원에서 응급처치나 검진 자체가 힘들다. 중증장애인은 먼 지역까지 나가는 것 자체가 힘들어 살면서 한번도 건강검진을 받지 못하는 경우도 많다”며 “정부와 지자체가 장애인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지역병원 내에 장애인을 전담하는 인력이나 부서를 지원하는 등의 방법을 통해 장애인의 건강검진 서비스는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한편, 이종성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비례)은 장애인 건강권법 개정안을 통해 공공보건의료기관이 장애인친화 건강검진기관으로 당연 지정토록 발의한 바 있다. 이에 따르면 전국 86곳의 의료기관(국립병원 2곳, 지자체병원 14곳, 지방의료원 26곳, 특수법인 44곳)이 당연 지정 대상이 된다. 또한 지정 첫해 예산 지원 후에도 시설 개소 시 중증장애인 1명당 검진가산수가 5만350원을 지급받을 수 있다. 경북의 경우 포항의료원, 김천의료원, 울진군의료원 총 3곳이 해당된다./김민지기자 mangchi@kbmaeil.com

2023-04-18

원전 지원금 반환 패소 영덕 400억 못돌려받나

영덕군이 문재인 정부시절 원전건설 백지화로 정부에 돌려줬던 400억원대 원전건설 지원금 반환소송에서 패소했다.법원이 1심에서 정부의 손을 들어줌으로써 원전 특별지원금 회수조치에 반발해 행정소송을 제기했던 영덕군은 난처한 처지가 됐다.17일 영덕군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은 지난 14일 영덕군이 산업통상자원부를 상대로 영덕 천지원전 특별지원사업 가산금 등 409억원의 회수처분을 취소해달라고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했다.영덕 천지원전 특별지원사업 가산금은 영덕군이 “원전을 짓겠다”며 군의회 동의를 얻어 정부에 신청한 대가로 2014∼2015년에 받은 돈이다.그러나 문재인 대통령이 2017년 6월 신규 원전 건설계획을 백지화하겠다고 밝히고 영덕군에 지으려던 천지원전 건설이 무산되자 정부는 지난 2021년 7월 이미 지급한 가산금을 회수하기로했다.영덕군은 이 같은 조처에 반발했지만 지연이자 부담 등을 고려해 지난해 8월 천지원전특별지원사업 가산금 380억원과 발생 이자를 포함한 409억원을 우선 반납한 뒤 2021년 10월 가산금 회수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냈다.당시 영덕군은 “원전 건설요청에 동의한 지방자치단체에 사전신청 인센티브 차원에서 제공하는 일회적, 불가역적인 수혜 성격인 특별지원사업 가산금 회수결정은 부당하다”고 밝혔다.반면 산업부는 “영덕 원전 관련 특별지원금은 원전 건설을 위한 것으로 건설 계획이 취소된 만큼 법적 근거와 필요성이 상실돼 미집행한 특별지원금 회수가 불가피하다”란 견해를 유지해왔다.2011년 이명박 정부당시 영덕읍 석리·매정리·창포리 일대 324만여 ㎡를 1500㎿급 가압경수로형 원전 건설 예정지로 정하고 2012년 9월 고시했다. 이후 문재인 대통령이 2017년 6월 탈원전을 선언한 뒤 모든 것이 급변했다.한수원 이사회는 2018년 6월 천지 1·2호기 등 총 4기 원전 건설 백지화를 의결하고 2018년 7월 3일 산업부에 천지원자력발전 예정구역 지정 철회를 신청하면서 영덕 원전건설은 무산됐다.그러자 산업부는 지원금 회수에 나섰다. 산업부는 지원금은 원전건설을 위한 것으로 건설계획이 취소된 만큼 지원금의 법적 근거와 필요성이 상실됐고 특별지원금에 추가된 자율유치 가산금 또한 회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산업부는 지원금 회수의 또 다른 명분으로 지난 2014년 6월 영덕군에 특별지원금 380억원이 교부됐으나 그해 11월 영덕군의회가 특별지원금 예산을 전액 삭감했던 영덕군의 귀책 사유를 들었다.영덕군은 2017년 10월 탈원전 정책이 담긴 ‘에너지전환 로드맵’이 국무회의를 통과하자 한달 뒤인 11월 지원금 사용신청에 나섰지만 산업부가 집행 보류를 회신하면서 영덕군은 특별계정에 지원금을 보관하다 결국 정부에 돌려줘야했다.영덕군 관계자는 “아쉽게도 1심에서는 영덕군 의견이 인용되지 않았다”며 “1심 판결문을 검토해서 항소 여부를 정하겠다”고 말했다.한편 영덕군은 지난 2021년 10월 반환소송이 승산이 있다고 판단 소송비 2억2천만원(인지대 등 1억4천만원, 변호사 수임료 8천만원)을 의회로부터 승인받아 행정소송을 제기했지만 1심에서 패소함으로써 소송비마저 날릴 처지가 되고 말았다. 영덕/박윤식기자

2023-04-17

포항시 ‘산림재해 우려지역’ 집중 점검… 배수로 실태·대피장소 적정성 등

포항시가 산림재해 예방을 위해 17일부터 오는 6월 16일까지 남·북구청 산업과를 비롯한 전문가들과 협업해 산림 분야 집중 안전점검을 실시한다.이번 점검대상지는 인명 및 재산 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재해 우려 지역 31곳(산사태취약지역 23, 급경사지 8), 산지전용지 6곳, 휴양림 등 시민들이 많이 방문하는 산림복지시설 6곳을 비롯한 숲길(임도) 등이다.시는 재해 우려 지역에 대해서 배수로 및 사면 실태점검, 응급 복구장비 관리상태, 주민 대피장소의 적정성 및 대피체계를 점검하고, 산지전용지는 인근지역 토사 및 우수 유출 방지를 위한 침사지 등 재해예방 시설점검, 산림복지시설은 화재 예방시설 및 시설물 안전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점검 결과 미비점이 발견되면 6월 말까지 응급 복구 등의 조치를 마무리 하고, 항구적인 복구가 필요한 경우에는 피해 예방을 위해 복구계획을 수립해 복구공사를 조기에 마무리할 계획이다.이창준 포항시 녹지과장은 “기후변화로 인해 산림재해 발생 위험성이 증가하고 있어 피해 최소화를 위해서는 선제적 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태풍피해지 조기 복구 및 산림 피해 저감을 위한 사방시설 관리에 힘써 시민의 안전과 재산 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구경모기자

2023-04-17

통합수능 3년차 ‘언매·미적분’ 쏠림 심화

2024학년도 고3 첫 모의고사 채점결과 통합수능 3년차에 선택과목간 유불리 격차가 더 크게 확대될 전망이다.17일 종로학원의 서울시교육청 모의고사 공식 발표 분석에 따르면 고3 선택과목이 언어와매체(언매), 미적분에 초집중되는 현상이 발생했다.3월 모의고사에서 언매를 선택한 비율은 37.6%로 지난해 수능 35.1%를 추월했다. 2022학년도 본 수능 언매 선택비율은 30.0%였다. 미적분의 선택비중은 43.4%로 본수능 45.5%에 가까워지고 있는 추세다.이번 모의고사에서 이과로 추정되는 학생들이 선택한 과탐비율도 47.2%로 통합수능 3년차에 최고치를 기록했다.3월 교육청 모의고사 기준 과탐 비율은 2022학년도 43.8%, 2023학년도 45.3%였으며 본 수능 기준 2022학년도 49.0%, 2023학년도 50.1%였다.수학 중 미적분과 확률과통계(확통)의 점수 차도 최고 격차로 추정된다.2024학년도 3월 모의고사에서 미적분이 159점, 확통이 150점으로 9점의 점수 차가 난 것으로 예상된다. 2022학년도 미적분 157점, 확통 150점으로 7점차, 2023학년도 기하 165점, 확통 158점으로 7점의 격차보다 2점 높다.영어의 경우 1등급 비율이 낮아져 문제가 매우 어렵게 출제됐다고 분석할 수 있다. 3월 교육청 모의고사 기준 2022학년도 1등급 비율이 3.7%, 2023학년도 3.4%였던 것에 비해 이번 모고 1등급 비율은 1.98%을 기록해 2%를 채우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이처럼 현재 선택과목 간 분포상 문·이과 점수 차가 크게 발생해 대부분 이과생이 표준점수에서 상대적으로 높은 점수를 획득하고 있어 언매와 미적분에 쏠림과 이과의 문과침공 현상은 심화될 것으로 보인다./김민지기자 mangchi@kbmaeil.com

2023-04-17

대구 명복공원 ‘화장대란’, 처리 용량 넘어서 비상가동 일쑤

“가시는 길이라도 편히 모시고 싶었는데, 하염없이 기다려야만 하네요.”대구시 장례시설인 명복공원을 이용하는 유가족 등 대구시민들의 불평 목소리가 높다. 화장수요 폭증으로 명복공원 화장시설 이용률이 하루 처리용량을 넘어서는 등 적정 수준을 초과하고 있기 때문이다.특히 최근 코로나19로 인한 사망자 증가와 함께 환절기 고령 사망자까지 느는 계절적 요인으로 화장수요가 급증, 하루 가동 능력을 초과하는 경우가 빈발, 화장장에 비상이 걸렸다.명복공원은 대구의 유일한 화장시설로 11기의 화장로를 보유하고 있다. 365일 연중무휴로 가동해 1일 45구, 연 1만6천425구의 화장이 가능하다.17일 기준 명복공원 화장예약현황은 지난 15일 전체 예약이 60건(인터넷 및 전화예약)이었다. 풀가동시 처리할 수 있는 하루 55구를 5구 초과했다. 나머지 5건은 시설을 비상가동해 처리해야 했다. 현재 17일 1건, 18일도 잔여 예약이 2건 초과 상태다. 이같은 추세라면 4월 남은 기간도 처리용량을 넘어설 전망이다.대구시설관리공단 측도 이러한 상황에 맞춰 화장로 가동 회수를 최대한 늘려 유동적으로 운영 중이지만, 한계에 달했다.상황이 이렇다 보니 대구 인근은 물론 경북에 연고가 있는 사망자는 구미, 의성, 상주는 물론 영주, 포항, 울진 등 타지역 화장터를 이용하는 경우까지 발생하고 있다. 대구 명복공원을 이용할 경우 대기시간이 길어져 자칫 4일장을 치를 수도 있기 때문이다.지난 16일 늦은 시각까지 기다려 겨우 상을 치렀다는 김모(48)씨는 “화장을 못 해 장례기간을 늘리는 건 고인에게도 예의가 아니고, 유가족들도 너무 힘들다”며 “대기시가이 길어지면 그만큼 유가족들도 힘들다. 대구시 차원에서 빠른 대책을 세워줬으면 좋겠다”고 하소연했다.그러나 대구시가 추진 중인 명복공원 확장 및 현대화사업은 활로를 찾지 못하고 있다. 주민 반대가 심해 진척이 없기 때문이다.명복공원은 지난 2007년부터 이전 또는 시설확장 등을 두고 논의를 이어왔지만, 해법을 찾지 못하고 있다. 화장터가 전형적인 주민기피시설인 탓에 이전은 물론, 기존 위치에서 확장하는 방안에도 주민들의 반대가 거세다.현대화 사업이 지연되면서 예산 낭비도 심각하다.대구시에 따르면 최근 3년 동안 명복공원 유지 보수에 투입된 예산은 47억 원을 웃돈다. 건립 당시부터 운영됐던 화장로 6기가 노후화돼 최근에야 시설을 교체했고, 급격히 늘어난 운영회차에 설비 가동에 과부하가 걸린 상황이다.이에 대구시는 명복공원 현 위치에서 확장하는 계획을 세우고 주민들을 설득 중이다. 오는 7월까지 주민들의 주장과 요구 등을 듣는 갈등관리 연구용역을 진행 중이며, 용역 결과에 따라 주민들과 합의점을 찾는 것이 목적이다.대구시는 5천만원의 예산을 들여 명복공원 현대화 사업에 관한 갈등 및 관리 연구용역을 진행하고 있다. 수성구는 주민 공청회를 통해 의견을 수렴해 복지관과 요양원, 실버타운을 한 곳에 모아 ‘노인복지타운’ 조성을 요청할 계획이다.한편 대구시립화장장인 명복공원은 지난 1925년 남구 대명동에 처음 건립된 이후 1966년 현 위치인 수성구 고모동 4만5천349m² 부지에 이전, 건립됐다. 이곳에서는 지난 2021년 1만5천313구를 소화해 가동률 93%를 기록했으며, 지난해에는 1만7천603구를 화장해 가동률이 107%에 달하기도 했다./김재욱기자 kimjw@kbmaeil.com

2023-04-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