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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무단횡단 사망사고 낸 70대, 항소심 유죄

무단횡단하던 보행자를 차로 치어 사망에 이르게 한 운전자에게 항소심에서 1심 무죄 선고를 파기하고 유죄로 판결했다.대구지법 형사항소2-3부(부장판사 이윤직)는 17일 무단횡단하던 80대 여성을 차로 치어 숨지게 한 혐의(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로 기소된 A씨(77)에 대한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A씨는 2021년 10월 29일 오후 6시쯤 대구 달성군 한 왕복 4차선 도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다 무단횡단하던 B씨(80·여)를 발견하지 못하고 차로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 재판부는 A씨가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해 교통사고를 냈다는 증거가 없다며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이에 항소한 검찰이 재판부에 요청해 현장 검증을 한 결과, 사고 장소가 민가, 상점, 버스정류장 등이 있는 일반도로로 보행자의 무단횡단 가능성을 충분히 예견할수 있었던 점, 운전자가 전방 주시 의무를 다했더라면 사고 발생 약 100m 앞 지점에서 정지할 수 있었던 점 등이 확인됐다.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으로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한 결과가 발생한 점 등은 인정되나 도로를 무단횡단한 피해자의 잘못도 작지 않은 점, 피해자 유족과 합의한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김영태기자

2023-05-17

국립 안동대-경북도립대 통합 본격 논의

국립 안동대학교와 경북도립대학교가 16일 교육부 ‘글로컬 대학’ 선정을 목표로 ‘경북 북부 통합 국립대’를 설립하는 논의를 본격적으로 시작했다.양 대학은 이날 오전 11시부터 국립대 통합 설립 회의를 열고 △대학 통합 시 운영 형태 △산학협력단 등 부설기관 운영·통합 방안 △통합 국립대 특성화 방안 △안동의 바이오·헴프(산업용 대마) 등 지역 산업과 연계할 방안 △통합 후 주변 대학과의 연계·협력 방안 △정부 국유재산과 지자체 공유재산 통합 시 살펴야 할 과제 등을 논의했다.또한 양 대학은 대학 통합 이후 바이오·백신 관련 학과를 둔 사안동과학대와 가톨릭상지대 및 지역 기업들과 연계해 경쟁력을 키운다는 구상도 내놨다. 특히 가장 큰 걸림돌이 될 것으로 예상되는 재산 통합과 관련해서는 국·공유 재산 소유권 변경 전례에 비춰 정부가 경북도립대 자산을 매입하는 형태가 될 수 있을지 여부를 교육부에 문의키로 했다. 경북도 관계자는 “현재 지방대학은 수도권 대학에 비해 경쟁력이 떨어지고 이에 따른 정원 미달 사태가 벌어지는 등 힘든 시기”라며 “정부 정책에 맞춰 지방대학 간 통합은 시대의 흐름인 만큼 안동대와 경북도립대 통합이 우수 혁신 사례가 되도록 최선의 전략을 세우겠다”고 말했다.한편, 당초 함께 이름이 거론됐던 금오공대와의 통합은 끝내 무산됐다./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3-05-16

영덕군 지역역량강화사업위탁업체, 허위보고서 제출

속보 = 영덕군 영해면 지역역량 강화사업 사업추진위의 강사비 부정수급 의혹본지 5월 8·10·15·16일 자 1·4·5면 보도 등과 관련해, 위탁업체가 허위 활동 보고서를 만들어 지자체에 제출했다는 또 다른 추가 폭로가 제기됐다.위탁업체가 영덕군 외에도 경북도내 3개 시·군에서도 ‘지역역량 강화사업’의 수주를 받은 것으로 확인된 만큼, 타 시군에서도 적절한 수행 여부에 대해 각종 의문이 증폭되고 있다.해당 프로그램 운영 책임을 맡았던 한 사업추진위원은 “48회에 걸쳐 뜨개질 수업을 하는 동안 연구원들이 수업과 관련된 내용으로 찾아온 적은 단 한 번도 없었던 걸로 기억한다”며 “연구원이 오는 것은 수업에 참여한 어르신들의 간식거리를 사오거나 활동 보고서 제출에 필요한 사진 촬영을 위해 방문했다”고 주장했다.이어 “추진위는 연구원과 연구비(예산 집행)에 대해서는 관련이 전혀 없다”고 말했다.추진위원장 A씨도 이번 문제가 발생한 근본적인 이유에 대해 ‘위탁업체의 이중구조 문제’ 때문이라고 지적하기도 했다.A씨는 “용역업체가 수행 하지 않은 항목(연구비, 연구보조비)으로 막대한 예산을 갈취했다”며 “역할이 없으면서도 막대한 예산을 탕진하는 업체의 업무 행태가 고비용을 초래했다. 지금까지도 그렇고, 앞으로도 업무 추진에 많은 제약 요소가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제보자들의 말을 종합하면 위탁업체가 선정한 연구원이 수업에 참여하지 않은적도 있는데도 불구 수차례에 걸쳐 연구비와 연구활동비 명목으로 보조금을 편취했을수도 있다는 것이다. 일각에서는 위탁업체가 사업을 벌이고 있는 영덕군 외 포항시 흥해읍과 경주시 안강읍, 청송군 등에 대해서도 유사한 사례가 없는지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위탁업체 대표는 이와 관련“연구원들이 프로그램을 진행할 때 48차 모든 과정이 아닌 일부 과정에 참여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정확한 사실 관계를 파악할 예정이다”고 밝혔다.한편 영덕군은 지난해부터 2026년까지 ‘영해 장터거리 근대역사문화공간 확산 사업(450억원)’, ‘영해면 도시재생 뉴딜 사업(143억원)’, ‘영해면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 (150억원)’, ‘예주 행복드림센터 조성 사업(147억원)’, ‘영덕군 이웃사촌 마을 확산 사업(1천400억)’ 등 약 3천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다양한 사업을 진행 중이다.영해면 마을 주민 A씨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수천억 원의 국·도비가 투입되는 영해면 일대 사업 전반에 대해 관련기관의 철저한 조사와 점검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시라기자sira115@kbmaeil.com

2023-05-16

전기차 충전비 또 오르나… 차주들 분통

“충전 요금이 계속 오르는데 전기차를 탈 필요가 있나요.”정부가 16일부터 전기요금을 1kWh(킬로와트시)당 8원 인상하기로 결정하면서 전기차 차주들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이날 환경부 등에 따르면 전기차 충전요금에 전기요금 인상분 반영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한국전력이 이번 전기요금 인상안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전기차 충전전력요금에 대한 새로운 산정안을 환경부·산업통상자원부에 함께 배포했기 때문이다.이번에 전기차 충전요금이 오르게 되면 최근 1년도 채 지나지 않아 두 차례나 충전요금이 오른 셈이 된다.앞서 환경부는 지난해 9월 1일부터 한전의 전기차 충전요금 특례할인 종료에 따라 공공 전기차 급속충전기 요금을 50kW 기준 292.9원/kWh에서 324.4원/kWh으로, 100kW 기준으로는 309.1원/kWh에서 347.2원/kWh으로 인상한 바 있다. 이에 민간업체들도 인상에 동참하면서 전기차 차주들은 충전요금에 대한 부담이 커지게 됐다. 민간업체들은 비회원의 경우 이보다 높은 가격을 설정하고 있어 충전기마다 가입 여부를 확인해야 하는 번거로움도 있다.한 전기차 차주는 “윤석열 정부가 대선 공약으로 5년간 전기차 충전요금 동결을 내걸었지만 이는 지켜지지 않았다”라며 “앞으로도 이런 일이 반복된다면 소비자들은 전기차 구매에 대해 부정적으로 생각할 것”이라고 지적했다.또한 “전기차 충전 시간 등에 대한 불편함을 감수하는 이유가 저렴한 유지비 때문인데, 내연기관차와 차량 가격·연료비·보험료·자동차세 등을 비교했을 때 메리트가 없다면 구매하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이부용기자lby1231@kbmaeil.com

2023-05-16

포항 ‘지하 주차장 참사’ 관련 4명 구속영장 기각

속보 = 지난해 9월 태풍 힌남노로 대형 인명피해가 발생한 포항 아파트 지하 주차장 참사5월 11일 4면, 지난해 9월 19일 1면 보도 등와 관련해 검찰이 사고 책임자들에게 청구한 구속영장이 모두 기각됐다.대구지법 포항지원 권순향 영장전담판사는 16일 농어촌공사 포항울릉지사 직원 2명, 인명 피해가 난 아파트단지 관리소 관계자 2명에 대해 “주거가 일정하고 도주 및 증거인멸 우려가 없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앞서 본지는 태풍 후 피해 현장을 취재하던 중 오어지 수문이 대형 사고 다음날까지 닫혀 있는 것을 발견하고, 농어촌공사의 저수지 관리에 문제 제기를 한 바 있다.본지의 보도 이후 수사기관은 해당 사안이 이번 참사에 상당한 영향을 미친 것으로 인지, 상류 저수지나 아파트 배수시설 등을 제대로 관리하지 않은 농어촌공사 관계자 2명에 대해 구속 영장을 청구한 바 있다.농어촌공사 측은 이미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해 서울의 대형로펌 변호사를 선임해 대응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재판에서 농어촌공사 직원에 대해 유죄 판결이 나올 경우 배상 문제로까지 연결이 불가필 할 전망이어서 치열한 법정공방이 예고되고 있다.앞서 경찰은 냉천 상류 오어지를 관리하는 농어촌공사 관계자 2명, 아파트 관리소 관계자 2명, 포항시 공무원 1명 등 5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검찰에 신청했다. 이와 별도로 이강덕 포항시장 등 11명에 대해선 불구속 입건했다.대구지검 포항지청은 지난 10일 포항시 공무원 1명을 제외한 나머지 4명에 대해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법원은 이날 이들에 대한 영장을 모두 기각했다.경북경찰청 관계자는 “사건전담팀에서는 기각 사유 등을 면밀히 검토하고 불구속 입건된 피의자 11명에 대한 수사도 조속히 마무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이시라기자 sira115@kbmaeil.com

2023-05-16

대구검찰, 여고생에게 필로폰 공급한 일당 9명 적발

여고생에게 필로폰을 공급해 중독시킨 마약사범 일당 9명이 검찰에 적발됐다. 대구지검 강력부(부장검사 홍완희)는 16일 마약류를 판매하거나 투약한 혐의(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로 A씨(24) 등 8명을 구속기소하고 1명을 불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구속기소된 8명 중 5명은 대구지역 마약 판매상들이다. 이중 A씨는 B씨(45) 등과 함께 지난해 5월쯤 필로폰을 매도·운반하는 과정에서 여고생 C양(18)을 B씨 승용차에 태워 필로폰을 1차례 투약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함께 구속기소된 D씨(25·여)가 앞서 C양에게 필로폰 투약 모습을 보여주는 등 마약에 대한 호기심을 유발하며 필로폰을 제공했고 이후 C양은 필로폰에 중독돼 A씨 등에게서 여러 차례 필로폰을 구매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경찰에서 필로폰 투약 혐의로 C양을 송치 받은 뒤 점조직으로 운영되는 마약 조직을 감안해 C양 휴대전화를 압수한 후 포렌식을 통해 통화 내역을 분석하는 등 직접 수사에 착수했다. 이후 대구지역 클럽 등에서 마약을 전문적으로 판매하는 A씨 등 외에 이들에게 필로폰 등을 공급한 이들을 적발했다. 중독된 여고생은 학교생활 중 필로폰 비용을 마련하기 위해 아르바이트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여고생은 마약사범이 “타지역으로 필로폰 등을 전달하러 가자”라는 요구를 거절하지 못하고 가담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학교를 졸업한 여고생은 약물의존성 검사 결과에 따라 시한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게 될 예정이다.  대구지검 관계자는 “수사 결과 마약 공급 사범들이 청소년에게까지 거리낌 없이 마약을 제공해 심각한 중독을 일으키는 실태를 확인했다”며 “미성년자에게 마약을 제공하면 최대 무기징역까지 구형할 수 있는 가중처벌 적용 대상이며 경찰 등과 협력을 통해 마약범죄 대응 역량 강화에 힘을 쏟을 것”이라고 말했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23-05-16

경주의 밤은 낮보다 아름답다

경주 시내를 멀리서 바라볼 때 가장 눈에 띄는 것은 집들 사이로 우뚝우뚝 솟아 있는 거대한 고분들이다. 지금부터 천년도 더 넘는 시절에 살았던 사람들과 오늘을 사는 사람들의 터전이 한데 어울려 있기에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 신비감이 더 진하게 느껴진다. 꽃 구경을 하다 밤이 되면 능을 향해 조명이 켜진다. 낮에 보던 웅장함에 따스한 불빛이 더해 천 년 전 그 신라의 밤거리를 거니는 착각에 빠진다.그 가운데 약 3만8천평의 평지에 23기의 능이 솟아 있는 황남동의 대릉원은 고분군의 조명이 눈에 뜨인다. 경주에서 가장 큰 것이다. 경주 시내 한가운데에 있어 찾기도 무척 쉽다. 큰 나무 없이 잔디가 잘 입혀져 있어 동산같이 여겨지기도 한다. 1970년대에 엄청난 예산을 들여 공원화하기 전에는 멀리서도 황남대총의 우람하고 아름다운 능선이 한눈에 들어왔으나, 담장을 둘러치고 무덤 앞까지 주차시설을 만들고 무덤 안 길을 닦는 바람에 옛 정취는 사라지고 말았다.대릉원 가운데 주목할 만한 것은 내부가 공개된 천마총과 이곳에 대릉원이라는 이름을 짓게 한 사연이 있는 미추왕릉, 그리고 그 규모가 경주에 있는 고분 중에서 가장 큰 황남대총 등이다. 남아 있는 23기의 능 말고도 무덤 자리들이 수없이 많았지만, 봉분이 있는 무덤들만 남겨두고 모두 지워버렸다고 한다.대릉원의 각종 고분에서 출토된 대표적 유물들은 모두 국립경주박물관에 소장되어 있다. 천마총 발굴 50년 기념으로 박물관에서 여러 행사를 준비했다. 천마도 실물도 특별 전시실에 전시해놨다. 5월 4∼7월 16일까지 ‘천마, 다시 만나다’라는 제목으로 공개한다. 빛에 약한 그림이라 지금까지 단 세 차례만 공개됐다.발굴 당시 자작나무 껍질에 그린 말다래는 두 장이 겹쳐진 채 출토됐다. 위에 있던 한 점은 손상이 심했고, 아래에 있던 것은 상대적으로 양호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천마도는 아래쪽 말다래다. 이번 전시에선 두 점이 교체 전시된다. 아래쪽 말다래는 6월 11일까지, 위쪽 말다래는 6월 12일부터 7월 16일까지 전시된다. 박물관은 두 마리 천마를 번갈아 가며 만날 수 있고 유물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그리고 ‘2023년 대릉원 미디어아트 대릉원 녹턴’이라는 제목으로 5월 4~6월 4일까지 밤마다 빛의 향연을 펼친다. 관람 시간은 오후 7시~밤 10시까지며, 오후 9시 30분 입장 마감이다. ‘신라의 혼, 빛의 예술로 밝히다’라는 주제로 테마가 있는 미디어아트가 능을 향해 쏟아진다. 5월 4일부터 대릉원은 무료입장이다. 경주시민 신분증이 있어야 무료였던 것이 모든 관람객으로 확대되었다.사월 초파일 즈음의 경주는 가로등보다 등불이 밝다. 길 곳곳에 색색의 등이 켜져서 모든 곳이 사찰인가 싶을 정도이다. 특히 금장대 야경이 압권이다. 기와 건물 전체에 조명이 밝혀지고 금장대 아래 산이 온통 불빛으로 감쌌다. 그 아래 강을 따라 등의 행렬이 길게 이어져 낮처럼 환하다. 이런 황홀한 풍경이 유유히 흐르는 형산강에 반영되어 지나는 이의 발길을 잡는다. 서서 넋을 잃다가 문득 카메라를 켜게 된다. 찰칵! 눈으로 한 번, 번쩍! 휴대폰으로 또 한 번 추억을 담는다. 5월 내내 경주의 밤을 밝힐 것이다.경주의 또 다른 야경을 꼽자면 교촌마을과 월정교, 동궁과 월지, 공연까지 열리는 봉황대, 경주 읍성 주변, 불국사에 밝혀진 등, 조명따라 색이 바뀌는 첨성대가 사진 명소이다. 이 곳을 편안히 해설사와 함께 보려면 경주 야경 투어버스도 운행한다. 시티투어 홈페이지에서 예약하면 가능하다. /김순희 시민기자이 기사는 지역신문발전기금을 지원받았습니다

2023-05-16

하회탈 명장이 쓴 하회탈의 모든 것

‘하회탈, 표정의 미학’을 집필한 목공예명장 김완배 씨. 하회탈은 국보 제121호로 지정된 고려 중엽(추정)에 제작된 나무탈이다. 안동 하회마을의 허도령이 제작했다는 전설로 널리 알려져 있다. 하회탈은 상하 좌우의 움직임에 따라 마치 살아 움직이는 것 같은 느낌을 주고, 인간의 희로애락이 표현된 제작기법으로 뛰어난 작품성을 보여주고 있다.다양한 계층, 인간군상을 대표하는 14개의 탈로 제작됐으나 3개는 분실되고 현재 10종 11개의 탈이 전해지고 있다. 1964년 국보로 지정된 이후 국립중앙박물관에서 위탁 보관하다가 지난 2017년 12월 27일 고향 안동으로 돌아와 현재는 안동시립박물관에서 보관하고 있다.하회탈 귀향 5주년을 넘기며 의미 있는 하회탈 연구서적이 나왔다. 국가무형문화재 목조각상 이수자이자 대한민국 목공예명장 김완배씨가 집필한 ‘하회탈, 표정의 미학’(안동시립박물관 발행)이 바로 그것.그간의 하회탈 연구가 학자들에 의한 연구였다면 오랜 세월 하회탈을 직접 깎아온 목공예명장이 전해주는 하회탈 이야기가 주목받고 있다. 그는 “하회탈을 깎는 과정에서 전통적 기법을 찾아가고 탈의 원형에 접근해가면서 받은 느낌과 감동을 기록해서 남겨야 하겠다는 사명감으로 용기를 냈다”며 집필의 계기를 밝혔다. 일과 집필을 병행하다 보니 꼬박 5년의 시간이 흘렀다.“탈 깎는 일에 익숙하지 글 쓰는 일에는 영 서투르지요. 그래도 기존 연구자들의 생각과 다른 부분이 있었고 그걸 내가 정리를 해야겠다는 마음은 항상 있었어요. 일을 하는 사람이니까 일하는 중간에도 한 구절 두 구절 생각나는 부분이 있으면 메모해놨다가, 일 마치고 저녁에 집에 가서 독수리 타법으로 타자를 쳤어요.”그는 ‘하회탈은 밝혀진 사실보다 밝혀지지 않은 사실이 훨씬 많은 신비로운 탈’이며 연구자가 아닌 현장에서 하회탈을 깎아온 장인의 마음으로 하회탈의 실체에 다가서고자 노력했다고 한다. 특히 ‘하회탈의 구성과 성격’, ‘하회탈 제작과정’, ‘하회별신굿탈놀이와 예능탈놀이의 비교’를 통해 기존 연구에서 다루어지지 않은 부분에 대한 연구와 분석이 돋보인다.하회탈은 각시, 양반, 선비, 이매, 할미, 초랭이, 중, 부네, 백정, 주지탈을 통해 인간의 보편적 감정을 사회적 신분과 연결해 표현해낸 것이라 한다. 반세기에 걸쳐 하회탈을 직접 깎아오면서 그 원형에 다가가고자 시행착오를 거듭한 장인의 비밀노트가 공개된 것이다.후일, 어느 학자가 하회탈의 모든 신비를 밝혀주길 바라며 오늘도 작업실에서 그는 양반과 이매, 초랭이를 만나고 있다./백소애 시민기자이 기사는 지역신문발전기금을 지원받았습니다

2023-05-16

청도 읍성, 작약꽃길 걷다가 꽃자리정원으로…

청도군 화양읍 동상리와 서상리 일대에 위치한 청도 읍성은 본래 토성이었다가 1590년 조선 선조 때 석성으로 고쳐 쌓았다. 이 읍성은 조선 후기 읍성의 구조를 잘 보여주는 성곽으로 임진왜란과 일제강점기를 거치며 훼손되었다가 2005년부터 진행된 복원사업 덕분으로 현재는 역사와 문화가 공존하는 소중한 청도의 자산으로 변모했다.읍성은 오래전부터 작약 야생화 수련 등이 유명했고, 올해도 5월을 맞아 붉은 작약을 신호탄으로 꽃들이 앞다퉈 피어나고 있다. 읍성을 따라 걷다가 출사 나온 어떤 사람의 설명을 듣게 되었다.“저쪽 동편 주차장에 차를 세우고 읍성 뒤편에 식재된 붉은 작약을 감상하고 원두막을 따라 태극무늬로 만들어진 해자의 수련과 담담한 대화를 나눠보세요. 그런 다음 북문 공북루에 올라 성을 감상하고 정자에서 휴식 후 서문인 무회루까지 걸어보세요. 조선시대 객사인 도주관을 관람하고, 보물로 지정된 우리나라 최대 석빙고의 우수성을 확인한 뒤엔 향교에 들러 마음을 가다듬으시면 됩니다.”읍성 걷기를 마무리하고 석빙고와 향교 쪽으로 가던 중 정갈한 한옥을 발견했다. 2천 평 정도의 넓은 땅 곳곳에 진귀한 나무와 꽃들, 의미를 지닌 소품들이 조화를 이루고 있었다. 찾는 이들을 위한 의자가 놓여 편안한 휴식을 즐기고, 석빙고와 향교로 향하던 중 건물 앞에 놓인 간판을 봤다.‘카페 꽃자리’. 이런! 개인 소유의 카페 정원에 허락도 없이 1시간을 머물다니. 미안함에 카페 안에 들어갔더니 오픈 시간이 한 시간이나 남았음에도 주인 이태호(70)씨 부부의 다정한 환대와 인터뷰를 할 수 있는 행운까지 얻었다.이씨는 “제가 이 집을 지은 건 20년 전쯤입니다. 소중한 문화재 읍성과 맞닿은 곳이라 집을 짓기 전에 많은 고민을 했어요. 현대식 건축양식은 읍성과 어울리지 않기에 한옥에 대해 공부를 한 뒤 직접 집을 지었지요. 식물을 좋아해서 하나둘 가꾸다보니 남들이 하는 사회공헌 활동을 정원을 통한 힐링으로 하게 됐네요”라며 웃었다.이곳에선 1년에 5회 음악회가 열린다. 비용은 이태호씨가 부담한다. 청도군민과 읍성을 찾는 관광객들을 위한 의미 있는 문화행사다. 가족이나 그룹(20명 이하)이 읍성을 찾고 꽃자리에 체험을 요청하면 야생화나 바위솔 심기 등의 체험학습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무료 강의도 해준다. 이씨의 정원은 365일 누구에게나 열려 있는 ‘개방형 정원’인 셈이다.이씨의 이야기를 듣다보니 동화에서 읽었던 ‘거인의 정원’이 떠올랐다. 거인의 심술로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넘쳤던 정원이 폐쇄되자 그곳에 봄이 오지 않았고, 춥고 어두운 겨울만 지속된다. 심술쟁이 거인이 마음을 고쳐먹고 정원을 다시 개방하자 아이들이 정원을 찾았고, 다시 새싹이 돋고 꽃이 피기 시작했다는 이야기.꽃자리정원 이태호 씨의 염원처럼 한국에도 개방형 정원이 널리 알려져 걸어 잠근 사람들의 마음속 빗장이 열리고, 모두 함께 행복한 세상을 꿈꾸게 되길 소망해본다. 더불어 역사와 문화가 공존하는 청도 읍성 방문과 ‘꽃자리정원 체험’을 권한다. /민향심 시민기자이 기사는 지역신문발전기금을 지원받았습니다

2023-05-16

어린이집·유치원 통합시스템 일원화가 먼저

“올해 아이가 다섯 살인데 어린이집에 다니다가 유치원으로 옮겼다. 그동안 어린이집도 좋았지만 교육을 생각했을 때 다양한 방과 후 수업 등 교육 프로그램이나 경제적인 지원 측면에서 어린이집보다 유치원에서 받을 수 있는 지원이 더 많아 좋을 것 같다 생각했다”(포항시 남구 대잠동에 거주하는 유치원 학부모 A씨)정부는 2025년부터 저출생 위기를 극복하고 가정의 양육 부담을 덜어주는 영·유아 중심의 질 높은 새로운 교육 돌봄 체계를 목표로 어린이집과 유치원을 통합할 예정이다.하지만 두 곳 모두 유아 교육을 시행하고 있지만 소관부처가 각각 달라 예산편성과 교육 지원에 있어 격차가 발생하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학부모와 아이에게 돌아가고 있다. 어린이집은 보육에 유치원은 보육보다 교육에 중점을 두고 있는데 이는 교사들의 전문성 격차로까지 이어지고 있다. 평등한 영유아 교육이 될 수 있도록 법과 제도적인 시스템의 일원화가 먼저인 이유다.교사의 자격을 보면 유치원에서는 2~4년제 대학에서 유아교육학과를 졸업한 자이거나 관련 교직 학점을 취득한 자를 채용하고 어린이집 교사들은 대부분 학점은행제를 통해 보육교사 자격증을 취득한 자이다. 이런 교사 양성 과정의 차이가 통합의 가장 큰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지원 시스템에서는 어린이집의 경우 보건복지부에서 보육료를 산정하며 해마다 광역단체장이 어린이집의 유형 및 지역적 여건을 고려하여 연도별 수납 한정액을 산정·결정한다. 반면 유치원의 교육비는 기본적으로 원장에게 자율권이 있지만 교육청에서 물가상승률을 고려해 인상률이 과도하게 높지 않도록 점검하거나 동결 시 지원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통제하고 있다.어린이집에 대한 지원은 보육료, 인건비, 운영비의 3가지로 나눌 수 있다. 이중 인건비를 지원하는 시설에는 영아반 교사 인건비의 80%, 유아반은 30%로 지원하고 있다. 운영비 지원은 영아 1인당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어 정원이 차지 않는 어린이집은 교사의 인건비 지급이 어렵다. 반면 유치원에서는 인건비는 교사에 대한 지원으로 교사에게 직접 비용이 지원되고 공립 유치원 교사일 경우 급여 100%가 지원되고 있다.경상북도교육청에 따르면 올해 기준 지역 어린이집 1천463곳(6천599학급)에 3만9천226명의 0~5세 영유아가, 유치원 677곳(1천818학급)에 2만9천194명의 3~5세 유아가 다닌다. 각 시설의 정규 교육 돌봄 시간과 보육료, 식비 등에 편차가 있다 보니 맞벌이 부부들은 저마다 출퇴근 시간과 소득 등 여건에 맞는 시설을 찾아 보내기에 바쁘다.도는 현재 지급하는 어린이집 처우 개선비(1인 월 최대 46만원)를 유치원·어린이집 교사 인건비 격차 해소 목적으로 확대하고 국공립 어린이집도 21곳까지 늘린다. 민간어린이집의 법인 전환, 국공립 및 민간어린이집에 회계정보시스템 도입도 할 예정이다.영유아 전문가들은 “진정한 유·보통합은 교사의 자격 기준 등 시스템의 일원화가 먼저이다. 또 지역적 특성에 따라 영유아의 교육 관점이 달라지는 점 등을 고려해 경북형 유·보통합이 단계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시범 어린이집과 유치원을 선정해 유보통합이 긍정적 효과 등에 대한 면밀한 검토도 이루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허명화 시민기자이 기사는 지역신문발전기금을 지원받았습니다

2023-05-16

경북도, ‘원전 르네상스’ 실현 속도

국내 원전의 절반을 보유한 경북도가 원전 부흥을 위해 한국전력기술과 상생협력하는 등 총력전을 쏟는다.이철우 경북도지사는 16일 김천 한국전력기술 본사에서 열린 ‘지속가능 성장도약을 위한 Vision 선포식’에 참석, 원자력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한국전력기술과 상생 협력하기로 했다.한국전력기술은 국산 에너지 기술 자립을 목표로 1975년 설립돼 원전 종합설계와 원자로계통설계 기술을 함께 보유한 세계적인 회사다.한국표준원전 ‘OPR1000’과 국제경쟁력을 보유한 차세대 원전 APR1400, 그리고 중소형 원전인 SMART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원전의 설계기술을 갖추고 있다.이번 선포식에서 한국전력기술은 원자력산업 생태계 강화라는 국정과제에 맞춰 노사 합동 비전을 선포하고 이를 구체화하기 위한 추진전략 등을 밝혔다.이날 경북도는 미래 소형모듈원자로(SMR)와 원자력 수소 기술개발을 위해 한국전력기술, GS건설, 현대엔지니어링과 관련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경북도, 한국전력기술, GS건설은 ‘국내·외 원자력 및 소형원전 사업 협력’을 위해 △원자력을 활용한 수소 생산 개발 사업 △국내외 소형모듈원자료(SMR) 개발 사업 등에 협력하고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실무협의체를 구성, 운영하기로 했다.국내·외 원자력 사업 협력을 위해 경북도, 한국전력기술과 현대엔지니어링은 △소형모듈원전(SMR) 사업개발 및 사업화 △원자력-신재생에너지 연계 수소 및 암모니아 생산 기술 △국내외 방폐장 및 원전해체 사업 협력 등을 하기로 했다.경북도는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원전 생태계 경쟁력 강화를 위한 차세대 원전 기술개발과 함께 관련 산업의 발전과 육성을 위한 수출·사업화 기반 조성 등에 집중할 계획이다.업무협약 체결과 더불어 경북도와 김천시, 김천시의회는 한국전력기술과 함께 지역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역상생협력강화 업무협약’에도 합의했다.이철우 경북도지사는 “한국전력기술은 원전 설계기술 자립으로 우리나라 경제발전을 뒷받침해 왔다”라며 “업무협약을 맺은 기업들과 함께 우리나라 미래 원자력 산업 발전을 위해 경북도도 적극 협력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이창훈기자 myway@kbmaeil.com

2023-05-16

“두 부지사, 포항시정 직접 챙겨라”

경북도 이철우지사가 행정, 경제부지사에게 포항시정을 직접 챙길 것을 주문했다.이철우 경북도지사는 16일 간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이강덕 포항시장이 건강상 이유로 한 달간 치료에 전념할 예정”이라며 “이달희 경제부지사와 김학홍 행정부지사는 포항시정을 빈틈없이 잘 챙겨 달라”고 말했다.그러면서 “시민의 안전이 그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지난해 태풍으로 인한 피해 복구 사업이 한창 진행 중에 있고, 사업에 차질이 빚어져서는 안되는 만큼, 시민 안전 확보를 최우선으로 하라”고 강조했다.또 “당장 17일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유치계획서 발표를 앞두고 있다”며 “한 치의 소홀함 없이 마지막까지 준비를 잘해서 포항이 꼭 이 사업을 유치할 수 있도록 지원하라”고 당부했다.이에 이달희 경제부지사는 “포항시가 이차전지 특화단지 유치 등 현안 사업이 산적해 있는 만큼, 김남일 포항시장 권한대행이 시정을 잘 챙길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며 “특화단지 유치와 관련해 국회와 정부 부처를 방문해 총력전을 펼치고 있다. 발표회도 철저히 준비해 꼭 좋은 평가를 받도록 하겠다”고 밝혔다.경북도는 17일 서울에서 진행되는 국가 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유치계획서 평가발표를 앞두고 있다.이날 포항 이차전지 특화단지와 구미 반도체 특화단지추진 전략을 발표할 계획이다.발표회에서는 포항이 국내 유일의 양극재 전주기 기업 밸류 체인완성, 관련 글로벌 선도기업 보유 등의 강점을 내세우며 평가심사에 나설 방침이다.그동안 도와 포항시는 이차전지 특화단지 유치를 위해 산학연관이 함께 관계부처와 정치권 등에 전 방위적으로 유치활동을 펼쳐왔다.이외에도 포항시는 영일만 횡단구간 고속도로(포항~영덕), 기계~신항만간 고속도로(동서3축지선), 환동해 블루카본 센터 건립, 푸드테크 융복합 지원센터 구축, 수소연료전지 발전 클러스터 구축사업 등 챙겨야할 지역 주요 현안 사업들이 산적해 있다.이철우 경북도지사는 “시민이 곧 도민이다. 도민에게 어떠한 불편함과 피해가 가지 않도록 시정을 살피고 지원하겠다”라며 “이강덕 시장이 하루 빨리 건강한 모습으로 돌아와 시정을 챙기기를 바란다”고 말했다./이창훈기자 myway@kbmaeil.com

2023-05-16

스쿨존 신호·속도 위반 30%는 주말에 단속돼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 신호·속도를 위반해 적발된 차량의 10대 중 3대는 주말에 단속된 것으로 나타났다.16일 경찰청에 따르면 올해 1∼4월 스쿨존 무인단속카메라에 208만1천229건이 단속됐고 이 가운데 30.2%(62만6천566건)가 주말(토·일요일) 중 단속 건수로 집계됐다.요일별로는 일요일이 15.2%(31만5천398건)로 가장 많았고 토요일이 15.0%(31만1천168건)으로 뒤를 이었다.월요일이 14.5%(30만1천778건)로 뒤를 이었으며 나머지 요일은 13%대 후반으로 비슷한 비중을 차지했다.이는 학생이 등교하지 않는 주말엔 운전자의 스쿨존 내 안전운전에 대한 주의력이 상대적으로 떨어지는 탓으로 풀이된다.학교가 쉬는 주말에는 스쿨존 단속이 중지되는 것으로 아는 운전자도 적지 않은 실정이다.스쿨존이 초등학생의 등·하굣길 교통안전을 보장한다는 게 본래 취지인 만큼 주말이나 공휴일, 야간 시간대엔 단속을 일시 해제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하지만 교통 전문가들은 스쿨존 내 어린이 교통사고는 주말과 평일을 가리지 않는다면서 등교 여부와 상관없이 스쿨존에서는 신호와 제한속도를 지켜야 한다고 경고한다.2017∼2021년 스쿨존에서 발생한 12세 이하 어린이 교통사고는 모두 2천487건으로, 이 가운데 주말이 13.3%(332건)로 나타났다.주말에 난 스쿨존 교통사고로 같은기간 어린이 2명이 숨지고 355명이 부상했다.주말에는 스쿨존을 통행하는 어린이가 다른 요일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은데도 운전자의 주의력이 떨어져 어린이 교통사고가 빈발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경찰청 관계자는 “처벌 강화에도 스쿨존 어린이 교통사고가 계속해 발생하고 있다”며 “특히 주말에도 스쿨존에선 신호와 제한속도를 지켜달라”고 당부했다./피현진기자

2023-05-16

경북도 ‘공공보건의료 협력강화 추진단’ 출범

경북도가 15일 지역 대학병원을 비롯해 7개 병원과 지방의료원 3곳, 경북도 의사회, 경북공공보건의료지원단 총 13개 기관과 ‘경북 공공보건의료 협력강화 추진단’을 출범하고, 필수의료 협력, 공공의료기관 기능강화, 의료인력 수급제도 개선 등에 대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경북도는 지난해 지방의료원의 의사 충원 어려움으로 일부 진료과의 진료공백 장기화와 필수의료 부족, 재정악화 등 악순환의 연결고리를 끊기 위해 3개 지방의료원의 국립대병원 위탁을 검토했고 타당성 연구 조사 용역을 진행, 도민의 필수 의료를 보장하고 지역 완결적 의료체계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지방의료원을 위탁하는 수준을 넘어 의료기관간의 협력을 통한 지역의료체계를 구축하고, 이를 실효성 있게 가동시키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결과가 도출됐다.이에 경북도는 지난 2월 지방의료원 운영전략을 포함한 경북형 공공보건의료 협력 강화 로드맵을 수립하고 32억 원의 예산을 확보하는 한편, 김학홍 행정부지사를 단장으로 지역 국립대병원 등 7개소와 경상북도 의사회, 3개 의료원이 참여하는 추진단을 구성했다.이를 통해 단기적으로는 경북 지방의료원의 최우선 과제인 전문 의료인력 확충을 위해 겸직이나 파견, 은퇴(예정) 의사의 영입 등을 통한 전문의 수급에 힘을 모으고, 대학병원과 지역책임의료기관 간 1:1 매칭 임상실무 전문성 강화를 위한 교육훈련도 공동 운영할 예정이다. 장기적으로는 도민의 건강과 필수의료 보장을 위한 지역협력 보건의료사업과 함께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의료인력 수급제도 개선 등도 추진해나갈 방침이다.이경수 경북공공보건의료지원단장(영남대 예방의학과 교수)은 “이번 사업은 지역 의료기관들의 협력을 이끌어내 필수 의료를 강화하고, 열악한 의료여건을 개선하는데 있어 전국에서 보기 드문 아주 의미 있고 유효한 전략이 되리라 생각한다”고 밝혔다.이철우 도지사도 “도민들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지역의 유수한 병원들과 뜻을 모으기는 처음”이라며 “이번 협약이 새로운 지역보건의료체계를 구축하는 단초가 됐으면 한다”고 밝혔다.한편, 경북도는 2025년까지 매년 응급의학과, 소아청소년과 등 지방의료원의 필수의료 과목을 중심으로 10명의 전문의를 충원하는데 연간 30억 원의 인건비를 지원하고, 시설·장비 보강에 연간 250억 원 등 3년간 총 840억 원의 예산을 투입할 예정이다. /피현진기자

2023-05-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