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매일

사회

포항시, 주거복지 정책 성과 6개월만에 410가구 지원 등 청년·신혼부부 맞춤 서비스

포항시가 주거복지센터를 중심으로 취약계층부터 청년층까지 아우르는 체감형 주거복지 정책을 본격화하고 있다. 시는 지난해 10월 임시 개소한 주거복지센터가 주거복지 통합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하며 410세대의 주거취약계층이 임대주택에 입주하는 성과를 냈다고 10일 밝혔다. 주거복지센터는 LH에서 전담하던 ‘LH 매입임대주택’의 접수 및 연계 업무를 시 차원에서 처음으로 시행한 것이다. 앞으로 접근성 강화를 위한 노력도 이어진다. 이달 24일부터는 ‘찾아가는 주거복지 이동상담소’가 운영된다. 한국부동산원과 협력해 북구 흥해읍을 비롯한 9개 읍면동행정복지센터에 상담부스를 설치하고, 고령자와 장애인 등 이동이 어려운 시민들에게 밀착형 상담 서비스를 제공한다. 청년 및 신혼부부를 위한 특화 서비스도 강화된다. 임대차 분쟁 대응 등 맞춤형 상담을 제공하고 ‘청년 및 신혼부부 임대주택 지원’ 프로젝트도 본격화할 계획이다. 지역 청년·신혼부부의 이탈 방지와 지역 수요에 부합하는 맞춤형 주거정책을 위한 관련 조례 제정이 진행 중이다. 향후 임대주택 추가 공급과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한 구체적인 사업이 추진될 예정이다. 이강덕 시장은 “주거복지센터가 시민들의 든든한 주거 파트너로서 맞춤형 지원을 확대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석윤기자 lsy72km@kbmaeil.com

2025-04-10

군위 산불 주민 1명 숨진채 발견

군위군 산불 현장에서 90대 마을 주민이 숨진 채 발견됐다. 10일 오후 2시 12분쯤 대구 군위군 의흥면 수북리 야산에서 불이 났다. 산림 당국은 헬기 2대와 진화 인력 등을 투입해 1시간여 만에 산불을 껐다. 대구소방본부는 진화 작업 중 산불 현장에서 인근 주민 90대 A씨가 숨져 있는 것을 발견하고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정확한 사인을 조사중이다. /최상진기자 csj9662@kbmaeil.com

2025-04-10

“AI 디지털교과서, 현장에 뿌리내릴 것 확신”

“아이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하고 문제없이 능숙하게 활용하는 모습을 보니 이 정책이 현장에 뿌리를 내리겠다는 확신을 가지게 됐습니다.”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10일 인공지능 디지털교과서(AIDT) 활용 현장인 대구 용계초등학교를 방문했다. 이날 이 부총리는 현장간담회에서 “이제 첫 걸음이라고 생각을 한다. 오늘 수업도 정말 너무 훌륭했다”고 말했다. 이어 “오늘 용계초등학교에서 AI 디지털 교과서 활용 수업을 처음 참관했는데 아이들이 정말 즐겁게 수업하는 모습이 너무 좋은 것 같다”며 “강은희 교육감님께서 대구교육청이 AI 디지털 교과서 정책을 선도적으로 현장에서 시작을 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린다”고 했다. 또 “저희가 오랫동안 준비를 해 이제 막 첫선을 보이는 자리”라며 “AI 디지털 교과서는 수업 자체를 크게 전환하는 도구”라고 언급하며 “AI 디지털 교과서를 잘 만들고 보급하고 인프라를 구축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그것을 활용해서 교사들이 새로운 수업을 만들어 가는 게 중요한다”고 강조했다. 이 부총리는 “용계초 교장선생님, 교감선생님, 선생님들, 교육청 관계자님들, 처음 가는 길은 여러 가지 도전이 있다”며 “도전 속에 어떤 문제들이 있는지 또 어떻게 풀어야 할지 함께 논의하는 뜻깊은 시간이 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김재욱기자

2025-04-10

2025 한일미술작가교류회전… 오랜 인연들, 반가운 재회

좋은 친구는 오랜 시간 틈을 두고 다시 만나도 어색함이 없이 반갑고 편안하다. 일본 오바마시에서 온 그들은 그런 친구다. 1999년 시작된 한일미술작가 교류회는 경주시 자매 결연 도시인 일본 오바마시 작가들과 경주시 작가들의 만남으로 이루어졌다. 1기라고 할 수 있는 올드멤버들의 출발이었다. 그리고 2005년 2기이자 영멤버들로 교체가 이루어졌다. 교류의 주축이 바뀌었을 뿐 1기 멤버들과의 교류도 함께 이루어졌다. 해를 걸러 서로의 도시를 오가며 전시와 교류를 이어나갔다. 때때로 개인 사정에 의해 멤버가 교체되기도 했지만 10년 이상 꾸준히 이어졌다. 그러다 코로나 여파로 서로 오갈 수 없는 상황이 되어버렸고 5년이 넘는 시간이 흘렀다. 그리고 올해 경주시 벚꽃마라톤대회에 맞춰 오바마 시장이 경주를 방문하게 되면서 작가들도 시민응원단으로 다시 경주를 찾게 되었다. 급하게 진행된 일정으로 전시장을 준비하는데 어려움이 있었지만 갤러리 란 김정란 대표의 배려로 초대전시가 성사되었다. 푸른 하늘을 가득 채울만치 하얀 벚꽃이 만개했던 날 반가운 손님들이 찾아왔다. 세월이 흘렀지만 그대로다. 여전히 밝은 미소가 바로 어제 헤어져 다시 만난 모습 같다. 새로운 멤버의 영입으로 한국을 처음 방문하는 구성원이 넷이다. 첫 방문 소리에 경주 작가들의 머릿속이 바빠졌다. 보여주고 싶은 것 함께 하고 싶은 것 등 마음을 내기에 2박 3일은 너무나 짧은 시간이었다. 이번 ‘2025 한일미술작가교류회전’은 한국작가 최영달, 최용대, 한상태, 서무성, 박선영, 박수미, 최한규, 박선유, 최예지, 김민서, 일본작가 기시모토 잇피츠, 나카미치 요시히로, 켄조 코우킨, 마츠미 유카리, 야마기시 히로유키, 후쿠하라 잇떼키, 야마와키 케이고, 마츠미 사키 등 총 18명이 참여했다. 지난 4일 전시회 개막 행사에서 일본 측 응원단장인 아반포트 호텔 야마기시 사장은 전시를 축하하며 정치적인 문제를 떠나 우정과 교류가 계속 이어지길 바란다며 소망을 밝혔다. 한일 양쪽은 물론 올드멤버와 영멤버 사이 견인차 역할을 꾸준히 해온 기시모토 작가도 같은 뜻을 표했다. 이어 경주시 측 회장인 최영달 작가의 환영 인사와 함께 더이상 만날 수 없게 된 오랜 멤버들을 떠올리며 추억과 인사를 나누고 기념 촬영으로 행사를 마무리 했다. 다음 날은 마라톤이 예정되어 있어 교통 통제 시간을 피해 서둘러 움직였다. 불국사, 박물관에 이어 오릉 산책까지 틈 없이 움직였다. 오릉에서는 피리 연주가 후쿠하라 잇떼키씨의 아리랑 연주가 펼쳐졌다. 알영정에서 울려 나간 피리 소리에 지나던 관광객들이 하나 둘 모여들었다. 연이은 앙코르로 박수갈채를 받으며 3곡의 연주가 진행되었다. 오후에는 오바마시의 스기모토 가즈노리 시장의 갤러리 방문이 있었다. 바쁜 일정 속에서 시민들을 응원하기 위해 방문한 모습이 인상적이었다. 둘째 날은 월정교, 동궁과 월지를 산책한 후 늦은 밤이 되어서야 마무리 되었다. 다음날은 아쉽게도 비행 시간이 촉박해 잠깐의 만남을 끝으로 작별해야 했다. 인연이 만들어주는 길을 기대하며 내년 오바마에서 만남을 기약했다. ‘2025 한일미술작가교류회전’은 1일부터 30일까지 경주 황리단길 내 갤러리 란에서 진행된다. 매주 월요일과 목요일은 휴관이며 오전 11시부터 오후 5시까지 관람 가능하다. /박선유 시민기자 이 기사는 지역신문발전기금을 지원받았습니다

2025-04-10

민들레는 민들레로 노랗게 핀다

꽃샘추위가 기승을 부리는 날이었다. 옷깃을 여미고 외출을 했다. 한동안 따뜻하다가 추워지니 더 추운 느낌이었다. 뽀얀 꽃잎을 피웠던 매화는 매운바람에 그새 잎을 떨구었다. 제대로 피워보지도 못한 생처럼 떨어진 꽃잎이 말라 가고 있었다. 골목을 걸어가는데 꼭 누가 부르는 것 같은 기분이 들었다. 걸음을 멈추고 돌아보니 샛노란 민들레였다. 노랑 중에서도 가장 빛나는 노랑으로 민들레가 피어 있었다. 발길을 멈추고 한참을 바라보았다. 보도블록과 담장 사이의 좁은 틈에서 핀 민들레. 세상에서 가장 밝은 노랑이 거기 있었다. 봄이 온 줄 알고 꽃을 피워내는 민들레가 새삼 경이롭게 느껴졌다. 문득 한 포기의 꽃이 피어나는 데 이유가 있을까 하는 생각을 했다. 꽃이 피는데 무슨 사명감이 있어서 필 것인가. 민들레는 누군가에게 보아달라고 피지는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다. 요양원에 병문안을 다녀오고 난 뒤 한동안 인간의 존재 이유가 무엇일까 하는 질문에 빠져 있었다. 온전치 못한 몸과 정신으로 침대에 누워만 계신 어르신들을 보고 그런 생각을 하게 됐다. 어르신들이 안쓰럽지만 어쩌면 그게 우리 모두의 모습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해보게 되었다. 그래서 사람이 꼭 무언가 의미 있는 일을 해야만 가치 있는 삶인 걸까? 존재는 그저 존재만으로도 그 의미를 다하는 것 아닐까 하는 생각을 했었다. 꽁꽁 얼어붙었던 땅이 녹고 새순이 돋는 봄이 오면 항상 이런 생각을 하곤 했다. 누군가가 있어 이 지구를 데워주고 있으니 이런 눈부신 봄이 오는 것 아닐까 하고. 그런 마음으로 쓴 시를 읽어본다. “저승의 어머니 이승의 아궁이에 불 지피시네 / 긴 치맛자락 펼치고 앉아 / 찬 잿더미 위에 낙엽을 모아 불 붙이시네 / 이승의 아궁이가 환해지네 / 나무들 몸 비틀어 타오르고 / 가물가물 더운 김 오르네 // 허공의 가마솥에 시간이 익었네 / 수만의 잎들이 돋아나네 / 후둑후둑 꽃들이 피어나네 / 꼬물거리는 벌레들 / 노래를 흩뿌리는 새들 / 주는 대로 받아먹고 주린 배를 채우네 / 긴 햇빛 부지깽이 종일 아궁이를 들쑤시네” - 엄다경 시 ‘봄’ 보이는 않는 어떤 큰 손이 있어 따뜻이 불을 지펴주기에 우리에게 봄이 오는 것이 아닐까? 누군가는 비과학적인 소리라고 할지도 모른다. 하지만 봄이 되면 그렇게 믿고 싶어진다. 세상에 꽃이 피고 잎이 돋고 생명들이 태어나는 것은 다 보이지 않는 힘이 도와주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비록 쓸모없어 보이는 존재들도 그 나름의 이유가 있어 세상을 살아가는 거라고 굳게 믿는다. /엄다경 시민기자 이 기사는 지역신문발전기금을 지원받았습니다

2025-04-10

벚꽃 잎 화사하게 흩날리던 날

친구 딸 결혼식이 있어 경주 보문으로 가는 길. 가로수에 늘어선 벚나무가 하얀 꽃잎을 화사하게 터트리는 아우성을 들으며 간다. 화사한 봄날, 잔칫집에서 오랜만에 만난 고향 친구들이 그냥 헤어지기 아쉬워 일부는 한잔하자며 횟집으로 가고, 1년 365일 맑은 정신으로 살아가는 친구 몇몇은 술 대신 한잔하자며 카페로 간다. 이야기가 끝이 없다. 수십억 원을 상속받았다는 친구. 삶의 질이 달라 보이니 은근 부러움이 인다. 괜스레 상대적 빈곤감에 씁쓸해지는 맘을 다독인다. 저마다의 복 대로 살다가는 것이 인생이라고. 며칠 후 뜬금없는 비보가 들려온다. 그 친구 남편이 운동 삼아 늘 다니던 산에 갔다가 발을 헛디뎠단다. 갑작스런 사고에 마음을 추스르기 힘들었던지 발인을 하루 앞두고 부음을 전한다. 황망한 비보에 놀란 가슴 쓸어내리며 달려간다. 며칠 전 잔칫집에서 만났던 친구들이 장례식장에서 또 만난다. 그렇게 할 말들이 많던 친구들이 침묵한다. 말이 의미를 잃었다. 어떤 위로의 말이 도움이 될까? 침묵으로 조문을 대신하고 돌아오는 길. 경주 수도산 밤 벚꽃이 너무나 화사하고 화사해서 차를 세운다. 하얀 벚꽃 잎이 색색의 조명 위로 흩날리는 모습이 가히 환상적이다. 그냥 텅 비우고 밤 벚꽃의 화사함을 즐기자 했다. 가슴이 아릴만큼 아름답다. 여전히 만개한 벚꽃이 화사하게 흩날리는 날 “새댁, 집에 있지 말고 쑥 캐러 와”라는 동네 형님 전화에 과도와 비닐봉지 챙겨들고 나선다. 동네 사람 몇몇이 여기저기서 쑥, 달래, 개망초 등 봄나물을 도란도란 얘기 나누며 뜯는다. 문득, 폰을 들여다보던 누군가 “대통령 탄핵이라네요…. 만장일치로….”라며 말을 흐린다. 다들 부지런히 움직이던 손을 놓고 침묵한다. 또 한 번 말이 의미를 잃는다. 같은 마음인지 다른 마음인지 봄나물 캐던 이들이 말을 아낀다. 섣부른 정치얘기는 서로의 감정을 건드릴 수 있기 때문이다. 누군가는 탄핵이 되어야 자유민주주의가 지켜진다 하고 또 누군가는 탄핵이 되지 않아야 자유민주주의가 지켜진단다. 박근혜 전 대통령에 이어 두 번째 탄핵이다. 정치는 정치인이 하는 것이거늘 작금의 상황에 일상도 버거운 민초들 마음이 편치 않다. 저 멀리 하얀 벚꽃 잎 화사하게 나리는 꽃비 아래서 어린이집에서 소풍 나온 듯 선생님과 아이들이 소리 지르며 뛰어 놀고 한 무리의 상춘객은 자리 펴고 둘러앉아 봄을 즐기고 있다. 아무 일 없다는 듯이 봄을 즐기는 사람들 사이로 흩날리는 하얀 벚꽃이 슬프도록 아름답다. 어느 유튜버가 대만을 여행하던 중 이민을 준비하고 있다는 현지인을 만난다. 왜 이민을 생각 하냐고 하니 불안해서란다. 어느 나라로 갈 거냐고 물으니 대한민국이란다. 대한민국을 택한 이유를 물으니 ‘가장 안전한 나라’라고 답한다. 유튜버는 그냥 선한 웃음으로 답을 대신한다. 친구의 기쁜 소식도 친구의 슬픈 소식도 대통령의 탄핵 소식도, 많은 소식을 하얀 벚꽃 잎 화사하게 흩날리는 이 봄에 듣는다. 삶은 누구에게나 유한하다. 소중하게 주어진 삶을 어떻게 채워나갈 것인가는 각자의 몫이다. 시인인 친구는 삶을 ‘동의도 조언도 불필요한 일들, 상황들. 삶은 생각보다 복잡하고 미묘해서 가닥잡고 정리하기가 쉽지 않다’고 말한다. 꽃잎 흩날리는 화사한 이 봄. 복잡 미묘한 마음 밀쳐두고 그냥, 맛있는 쑥국을 끓이는 데 정성 쏟아 본다. /박귀상 시민기자 이 기사는 지역신문발전기금을 지원받았습니다

2025-04-10

대구 군위 산불 현장서 불에 탄 시신 발견

대구 군위의 한 산불 현장에서 불에 탄 시신 1구가 발견됐다. 10일 대구경찰과 산림당국 등에 따르면, 이날 오후 2시 12분쯤 군위군 의흥면 수북리의 한 야산에서 불이 났다. 산림당국은 진화헬기 2대와 장비 38대, 인력 130여 명을 투입해 20여 분 만인 오후 2시 35분쯤 불을 껐다. 이 불로 인해 현장에서는 90대 남성의 시신이 불에 탄 채 발견됐다. 경찰은 정확한 경위 등을 조사하고 있다. /김재욱기자 kimjw@kbmaeil.com

2025-04-10

[속보] 상습 학대로 아동 사망케 한 태권도관장 징역 30년

지난해 7월 경기도 양주시 한 태권도장에서 잔혹한 학대 행위로 5세 아동을 죽음에 이르게 한 태권도 관장 O씨에게 1심에서 징역 30년이 선고됐다. 10일 의정부지법 형사11부는 아동학대 살해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30대 O씨에게 “학대 행위 후 피해 아동을 방치하면 사망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알고도 27분간 방치했다”며 위와 같이 선고했다. O씨는 피해 아동을 매트에 거꾸로 넣는 등의 방법으로 학대한 것으로 알려졌다. 학대 기간도 3개월로 짧지 않았다. 이 관장에게 고충을 겪은 아이들이 26명에 이른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여론은 더 악화됐었다. “다른 사범에게 책임을 전가하며 태권도장의 CCTV 영상을 삭제하고, 동료 사범에게 허위 증언을 강요해 증거 인멸을 시도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는 것이 재판부가 밝힌 선고 이유. 앞서 지난달 20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O씨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었다. /홍성식 기자

2025-04-10

대구경실련, 홍준표 대구시장 사퇴 전 해명 및 사과 요구

대구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 홍준표 대구시장에게 현안 사업 등에 대한 해명과 사과를 요구했다. 대구경실련은 10일 성명서를 통해 “홍준표 대구시장은 동대구역 광장 박정희 동상을 철거하고, 대구경북통합신공항 사태에 대해 해명하고 사과하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박정희 동상은 ‘산업화 정신을 기린다’는 취지보다는 동상 훼손을 막기 위한 대구시 공무원의 야간 불침번 근무, 폐쇄회로(CC)TV 및 감시초소 설치, 국가철도공단과의 소송 등의 불란만 일으켰다”고 지적했다. 또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에 대해선 “특별법 개정안이 국회에 계류돼 통합신공항 사업 진척은 매우 더디다”면서 “홍 시장은 대구경북통합신공항 사업을 실상을 공개하고, 사업 지연 등 문제에 대해 해명하고 사과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황인무기자 him7942@kbmaeil.com

2025-04-10

포항해경, 해양시설 안전사고 예방점검에 나서

포항해양경찰서가 오는 14일부터 6월 13일까지 해양오염사고 예방을 위해 해양시설 및 하역시설을 대상으로 집중안점점검을 실시한다. 점검대상은 포항·경주 지역에 있는 기름저장시설 5곳과 유해액체물질저장시설 2곳, 하역시설 1곳이다. 점검은 포항해양경찰서를 비롯해 포항지방해양수산청, 대구지방환경청, 경상북도환동해지역본부, 포항남부·경주소방서,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포항) 등 총 7개 기관으로 꾸려진 합동반이 △기름·유해액체물질저장시설 해양오염비상 계획서 현장이행 실태 △하역시설 하역물질 해상탈락 및 비산 방지를 위한 설비 운용 여부 등을 확인하는 것으로 이뤄진다. 김지한 포항해양경찰서장은 “대규모 해양시설 해양오염사고는 작은 실수 및 자체시설 결함으로 인해 대형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사업장 스스로 적극적인 안전관리와 사고 대응태세를 갖춰줄 것”을 당부했다. /단정민기자 sweetjmini@kbmaeil.com

2025-04-10

“정부 잘못 인한 촉발지진 확인 보상 위자료 받을 자격 있어”

양만재사진 전 포항지진 트라우마 센터장은 9일 포항지진 위자료 소송에 대해 “정부 조사단 조사 결과 지난 2017년 11월 15일 발생한 포항 지진이 촉발지진이었음이 확인됐지만 정부는 계속해서 말을 바꾸고 있다”며 “지진특별법 개정에 따라 우리 시민들은 피해 보상 위자료를 받을 자격이 있다” 고 강조했다. 양 센터장은 이날 본지 기자와의 인터뷰에서 “항소심 재판부는 포항지진 후 시민들이 겪었던 피해 등을 보다 면밀히 살펴 선고해야 한다”고 말했다. 포항지진 후 시민사회단체와 함께 지진원인 규명에 앞장섰던 그는 이후 트라우마센터장으로 시민 치유에 앞장서 왔다. 양 전 센터장은 “제도권으로 들어와 보니 지진 후유증을 겪는 시민들이 예상외로 많은 것을 보고 놀랐다”면서 “결과적으로 그 고통을 안긴 측이 정부 아닌가”라고 반문했다. 또 “지난해 11월 16일 대구지법 포항지원은 포항지진과 지열 발전사업 사이 인과관계를 인정해 규모 5.4 본진이 있던 2017년 11월 15일과 규모 4.6 여진이 있던 2018년 2월 11일 포항에 거주한 것으로 인정되는 사람에 대해 위자료 200만~300만 원을 지급해야 한다는 1심 판결을 내렸다”면서 “2심은 재판부가 이 금액을 그대로 인정해 줄지, 아니면 과하다며 줄일지 부분이 쟁점이 될 것”이라고 관측했다. 양 전 센터장은 “그동안 재판 과정을 다 지켜봤는데, 정부 측 변호사들이 하는 변론은 하나같이 일관적이지 않았다”며 “항소심 재판부가 누구의 주장이 타당한지 잘 판단할 것으로 믿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1심 유지 시 정부재정으로 2조여원을 시민들에게 지급하는 것이 적절한가하는 지적이 없지는 않다”면서 “그러나 이제 재정 규모로 따져 시민 고통을 적당히 감내하라는 시대는 지나갔다”고 했다. 그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나 모두 재정 상황이 커졌고, 시민사회도 권리가 신장됐기에 보상금 규모는 고려는 하되 기준이 되어서는 안 될 것이라고 했다. 양 센터장은 “이번 소송 결과가 향후 다른 재난사고 발생 시 집단 재판에 큰 잣대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중앙정부와 자치단체에서 재난에 대비한 관리 감독을 강화하지 않으면 어떤 결과가 초래된다는 것을 이번 재판 결과가 보여준다는 것이다. 양 센터장은 “개인적으로도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다가오는 포항지진 관련 소송 항소심 선고 결과를 기대 속에 기다리고 있다”며 “위자료 지급 판결이 뒤집어지지 않도록 시민들이 마지막까지 힘을 모아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지진으로 막대한 피해가 발생했음에도 지진센터 관리 등 적극적인 행정이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고 지적하고 “지진 발생 7년이 지난 지금도 포항 곳곳엔 당시 지진의 흔적은 여전히 남아있다. 정부 잘못으로 야기된 것임 만큼 방치할 것이 아니라 지속적인 관심을 가져야 하고 후속 대책도 수립해야 한다”고 했다. /단정민기자 sweetjmini@kbmaeil.com

2025-04-09

“이렇게 끌 일인가… 반드시 승소해 조금이라도 위안 받았으면”

포항지진이 발생한 지 8년 차에 접어들었지만 피해를 입은 시민들은 여전히 실질적인 보상을 받지 못하고 있다. 국가를 상대로 진행 중인 2017년 촉발지진 피해와 관련된 위자료 청구소송의 항소심 결과가 늦어진 탓이다. 점차 주민들의 불만도 팽배해 지고 있다. 특히 정부 측이 지진 원인 제공 부분을 부정하는 것에 참담함을 금치 못하고 있다. 박 모(43·흥해읍)씨는 “정부가 발생시킨 촉발지진으로 시민들이 피해를 입었으면 당연히 피해 보상을 해줘야 하는 것 아니냐”면서 “재판을 지연하는 정부의 모습을 보면 책임을 회피하는 것으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면서 분만을 터트렸다. 최 모(37·오천읍)씨도 “합동조사단 조사 결과가 나왔을 때 산업부가 모든 책임을 지겠다고 했지 않냐”면서 “그래 놓고 재판에서는 지열발전소와 지진은 연관성이 없다고 책임을 회피했다. 그것이야 말로 포항 시민을 기만하는 것”이라고 불만을 내비쳤다. 고령층들은 긴 재판에 답답함을 드러냈다. 지진 당시 흥해에 거주했다는 정모(72·용흥동)씨는 “소송한다고 도장 찍은 지가 8년이나 됐다. 죽고 나서 돈을 받으면 무슨 소용이있느냐”면서 ”만에 하나라도 대법원까지 소송이 넘어간다면 수년이 더 걸린다는 데 그때까지 살 수 있을지 모르겠다“고 실망감을 나타냈다. 그는 “주변 노인들을 만나보면 정부가 항소심 재판 후 보상금을 주길 학수고대 하고 있다”고 전했다. 지진피해가 가장 심했던 흥해읍사무소도 “흥해 지역에서만 연로하신 분들이 연간 수백여 명 씩 돌아가신다”면서 “어떻게 보면 이분들이 가장 피해자들인데 안타깝다”고 말했다. 1심 재판부가 선고한 보상금을 2심 재판부가 유지할 것인지에 대한 관심도 적잖았다. 박모(35·중앙동)씨는 “개인적으로는 1심 재판부 보상금도 적다고 생각하며 2심은 최소 그 선은 유지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시민들이 오랜 기간 어려움을 겪어온 만큼 항소심에서 반드시 승소해 조금이라도 위안을 받았으면 한다”고 했다. 조모(56·양덕동)씨는 “지진 트라우마로 여전히 고생 중이고 주변이 조금만 흔들려도 속이 울렁거리고 불안해진다”면서 “정부와 재판부는 포항시민들이 받고 있는 정신적인 피해에 대해 큰 틀에서 살펴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보규수습기자 kbogyu84@kbmaeil.com

2025-04-09

포항 지진 8년 만에 항소심 5월 선고 합당한 판결로 ‘소송 마침표’ 찍을때

2017년 11월15일 발생한 포항 촉발지진 이후 8년 만에 포항시민이 정부 등을 상대로 요구한 정신적 피해 보상 결과가 다음 달 나온다. 관련기사 3면 재판 대열에 동참한 50여만 포항시민들의 이목과 관심도 집중되고 있다. 특히 포항시민들은 지리한 법적 공방으로 피로감이 극에 달한 만큼 2심 법원의 합당한 판결로 소송이 마침표를 찍기를 바라고 있다. 대구고법 민사1부는 오는 5월 13일 오전 10시 포항 촉발지진 관련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 선고공판을 진행한다. 재판부는 지난 8일 최종변론을 통해 원고와 피고 측 주장을 청취한 뒤 선고 날짜를 정했다. 1심 선고 이후 1년6개월 만에 나오게 될 2심 판결이다. 최종 변론에서는 원고 측(포항시민) 변호인이 먼저 그동안의 내용을 종합해 20여분 간, 이어 피고측(정부 등) 변호인 4명이 90여분간 각각의 입장을 정리해 발표했다. 재판의 핵심 쟁점은 포항지진이 지열발전으로 촉발된 ‘인재’인가 여부다. 이날 최종 변론에서도 원고 측 주장은 기존 1심 판결 내용을 정리한 수준이었지만, 피고 측 주장은 지열발전과 포항지진 간 인과관계를 전부 부인하고 나서 상반됐다. 앞서 정부 조사연구단은 2019년 포항지진이 지열발전으로 촉발됐다는 결론을 내린 바 있다. 검찰도 지난해 포항 지진이 여러 과실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인재로 판단하고 관계자 5명을 업무상 과실 등의 혐의로 기소. 형사 재판이 진행되고 있다. 1심 법원의 판단도 다르지 않았다. 대구지법 포항지원은 2023년 11월 포항지진을 인재로 인정하며 “국가는 원고에게 1인당 200만~300만원씩의 위자료를 줘야 한다”며 포항시민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지역민들은 “지진 발생 8년, 손해배상 소송 7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포항시민들은 고통의 시간을 보내고 있다”면서 “정부는 책임을 인정하고 이제 그만 시간끌기를 멈췄으면 한다”고 호소했다. 재판이 늦어질수록 보상이 갖는 의미는 퇴색하고 있다. 국가통계포털에 따르면 현재 지진 피해시민 2만4000여명이 1심에서 이기고도 위자료를 받지 못한 채 유명을 달리했다. 실질적인 보상을 받지 못한 채 매년 3000여명의 어르신들이 사망하고 있다. 특히 이번 재판이 3심인 대법원까지 이어지게 된다면 최종 판결을 보지 못할 고령의 피해자들은 더욱 늘어날 수밖에 없게 된다. 그 경우 사망자 보상금이야 유족이 수령하겠지만 당사자들에게는 법원이 인정한 위자료가 단 한 푼도 의미가 없게 되는 셈이다. 소송을 주도하고 있는 포항지진 범시민대책본부는 “죽고 나서 보상이 무슨 소용이 있느냐”며 정부와 법원에 날을 세우고 있다. 범대본은 선고 기일까지 포항시민 모두가 서로의 이해관계를 떠나 중지를 모아달라고 당부했다. 앞으로 남은 34일간 역량을 결집시키기 위한 범시민 서명 운동에도 들어갔다. 모성은 범대본 의장은 “1심 소송을 이기고 2심 판결 직전까지 온 에너지의 원천은 시민이다”면서 “이제 얼마 남지 않은 만큼 모두가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면 기대한 좋은 결과가 나올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역내 2000여 기관단체 등에 협조공문 등을 보내 서명 동참을 호소했고, 조만간 온라인 서명시스템도 개설한다며 많은 참여를 요청했다. /이시라기자

2025-04-09

불필요한 용역 남발 포항시… 예산 낭비에 시민신뢰 ‘뚝’

포항시가 행정 및 정책 결정을 위해 발주하는 각종 용역이 실효성을 확보하지 못한 채 예산 낭비로 이어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일부 용역 경우 행정기관의 책임 회피나 정책적 자신감 부족으로 인해 불필요하게 진행되면서, 시민들의 신뢰를 저하시킨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포항시는 그동안 각종 행정 정책을 추진하면서 외부 용역을 통한 연구와 조사를 일관되게 진행하고 있다. 그러나 상당수 용역은 실질적인 연구나 기술 개발이 아닌 “전문가 의견에 따른 정책 결정”이라는 명분을 얻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다는 비판을 면치 못하고 있다. 특히 공무원들이 정책 결정의 책임을 지지 않기 위해 용역을 남발하는 경우가 많다는 지적이 나온다. 더구나 일부 용역은 이미 충분한 자료와 연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외부 전문가 검토를 이유로 또 다른 용역을 발주시키기도 해 예산이 불필요하게 소모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 특정 용역 업체와의 유착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반복적으로 동일한 업체에 용역을 발주하는 것이 대표적 사례다. 이는 연구 결과가 유사하거나 중복으로 나타나고 결국은 특정 방향으로 편향된다는 점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시민 이모 씨(45)는 “세금으로 진행되는 용역이 특정 업체의 이익을 위한 도구로 전락해서는 안 된다”며 “철저한 감시와 투명한 절차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관련 전문가들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포항시 의회에서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우선 용역 발주 시 보다 엄격하고 명확한 필요성 기준을 마련하고, 기존 연구 자료가 충분할 경우 추가 용역을 지양 하도록 예산 심의를 엄격히 할 필요가 있다는 얘기다. 또한 용역 결과가 실제 시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점검 체계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용역 업체 선정 과정에서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많다. 특정 업체와의 반복 계약을 방지하고, 심사 절차를 강화하는 등 좀 더 객관성을 높여야 한다고 조언했다. 시민 참여와 감시 시스템을 강화하는 방안도 제시되고 있다. 시민들이 용역 발주와 결과를 직접 확인하고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관련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는 시스템을 도입해야 한다는 것이다. 포항시의회도 이 부분의 문제점에 공감, 개선책을 찾고 있다. 포항시의회 한 관계자는 “공무원들이 명확한 정책 방향을 제시하지 못하고 용역에 의존하는 경향이 지속되면서 이제는 마치 습관처럼 돼 버렸다”며 의원들 사이에서 이 문제를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적잖다고 말했다. 이재진 포항시의회 부의장은 “용역이 단순히 행정 편의를 위한 도구가 아니라, 시민의 삶을 실질적으로 개선하는 수단이 돼야 한다”면서 “불필요한 용역을 줄이고, 예산을 효율적으로 사용하도록 시스템을 마련, 집행부에 전달키로 하고 의원들의 의견을 모으고 있다”고 밝혔다. /임창희기자 lch8601@kbmaeil.com

2025-04-09

미혼모 병원비 내주고 신생아 4명 불법 입양한 남성 ‘무죄’

대구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이영철)는 9일 미혼모의 병원비를 대신 내주고 신생아를 불법으로 입양해 키운 혐의(아동복지법 위반)로 기소된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A씨는 2014년 8월 17일부터 2017년 4월 10일까지 미혼모 4명의 산부인과 비용, 교통비, 생활비 등을 내주고 신생아 4명을 불법으로 입양해 키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결제한 병원비나 소액 금전을 생모들에 건넨 증거만으로는 피해 아동들을 입양하며 보수나 대가를 지급했다고 인정하거나, 아동 매매 대가를 지급한 것으로 평가하기 어렵다”며 “피고인이 아동들을 자신의 혼외자로 출생신고 해 양육하고 있는 점, 아동들 학대 정황이 보이지 않는 점 등을 비추어 볼 때 피해 아동들을 입양해 양육할 의사로 인도받은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다만,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와는 별도로 A씨가 불법 입양 과정에서 가족관계등록부에 자신이 친부라고 허위로 기재하고, 이 문서를 실제 사용한 혐의(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죄 등)에 대해서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김재욱기자 kimjw@kbmaeil.com

2025-04-09

포항 학산천 공사 현장서 포탄 발견

포항시 북구 학산천 공사장에서 포탄 한 발이 발견됐다. 공사현장 관계자에 따르면 9일 오후 4시 50분쯤 정비공사를 위해 하천에 있는 물을 양수기로 퍼내던 중 포탄을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다. 포탄 발견 지점은 포항시 발주로 학산천을 생태하천으로 복원하기 위해 공사가 진행 중인 곳이다. 경찰과 소방 당국은 주변 교통을 통제한 뒤 포탄을 군 당국에 인계했다. /김보규 수습기자 kbogyu84@kbmaeil.com

2025-04-09

포항수협, 동빈대교 개통에 맞춰 30억 투자해 송도활어회센터 리모델링

포항수협이 30억원을 들여 송도활어회센터를 대대적으로 리모델링한다. 　총 74억원을 들여 2017년 2월 개관한 송도활어회센터는 지상 5층 연면적 3080.29㎡(약 931.8평) 규모로 건축됐다. 활어회 및 수산특산품 판매장을 비롯해 식당, 전망대 카페 등으로 구성돼 있다.포항수협이 활어회센터 재단장에 나선 것은 그동안 센터를 운영하면서 나타난 장·단점 보완하면서 오는 10월 예정인 동빈대교 개통 부분이 고려됐다. 실제 막바지 공정에 돌입한 영일만해수욕장과 송도해수욕장을 잇는 동빈대교가 완공되면 이 지역 일대는 큰 변화가 예상되며 특히 송도해수욕장 상권이 새로운 전기를 맞을 것이란 전망이다. 수협은 이에 맞춰 이번에 건물 내 엘리베이터 증설을 비롯 3층 룸 추가 조성, 1층 수족관 개수 등을 진행하고 있다. 현재 268석 규모의 2층 홀도 최근 요식 문화를 고려해 칸막이가 있는 카페 형식으로 바꾼다. 현재 250면인 주차장도 추가로 150면이 늘어난다. 포항수협은 5월 중순까지 공사를 마무리하고 본격적으로 손님을 맞이할 예정이다.하지만 조합원들 일각에서는 지난해 50여억 원의 적자가 난 상태에서 많은 예산을 투입, 리모델링 하는 것은 과잉투자라며 논란을 제기하고 있다. 이에 대해 포항수협은 “2024년 적자는 부동산 시장 경기 침체로 부실이 발생해서이지 활어회센터와는 상관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그러면서 “개보수 자금은 수협중앙회 저리 융자를 지원받은 것으로 50년 분할 상환이라 부담도 없다”며 조합원들이 잡아 온 활어를 송도활어회센터에서 직접 경매로 구입, 판매함으써 조합원들의 수익을 상승시키는 등의 효과도 함께 판단해야 한다고 말했다.또 소비자들이 중간 유통단계를 거치지 않은, 저렴하고 신선한 자연산회를 이곳에서 먹을 수 있기 때문에 역내 수산물 신뢰 확보에도 큰 도움이 되는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며 불필요한 논란을 경계했다.포항수협 송도활어회센터는 2017년 개점 후 흑자를 이어오다 코로나 사태 후 2년간은 적자를 기록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2022년부터는 다시 흑자로 전환 됐지만 지난해 말 계엄 사태 후 소비가 줄면서 2024년은 3000여만 원의 적자가 발생해 운영이 롤러코스터를 타고 있다. /최진호 선임기자

2025-04-09

[투데이 핫 클릭!] 암 걸리고도 살아남으려면 이 ‘가이드라인’ 지켜야

“체중 증가를 경계하라.” “성인은 매주 150~300분 중간 강도의 운동을, 어린이는 매일 1시간 이상 중간 또는 고강도 운동을 하라.” “녹색, 붉은색, 주황색 채소와 콩, 과일, 통곡물을 섭취하라.” “가공육, 설탕이 첨가된 음료, 정제 곡물 식품은 안 먹는 게 좋다.” 미국암학회는 지난 2022년 위와 같은 내용이 포함된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바 있다. 최근 이 가이드라인을 꾸준히 실천한다면 암 환자의 사망 위험을 24%가량 줄일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발표됐다. 미국암학회 역학 연구팀이 비흡연 비만 관련 암 생존자 3700명의 생활 습관과 사망 위험을 15년 이상 추적·관찰한 결론이다. 이 내용은 얼마 전 미국 국립암연구소저널에 게재됐다. “암 진단을 받으면 사람들은 오래 살기 위해 생활 습관을 어떻게 바꿔야 할지 알고 싶어 한다. 이번 연구 결과는 올바른 생활 습관이 암 생존율에 미치는 영향을 보여준다”는 게 연구팀의 부연이다. 관련 소식이 국내에 보도되자 네티즌들은 “암에 걸린다고 무조건 죽는 건 아니구나. 규칙적 생활과 섭식 조절이 암 생존자의 수명을 늘일 수 있다는 걸 알게 됐다”는 등의 반응을 보이고 있다. /홍성식 기자

2025-04-09

청양군 직원들 경북 산불피해 구호 위해 성금 1122만 원 기부

충남 청양군 직원 491명이 9일 경북 산불 피해 복구 및 이재민 지원을 위한 성금 1122만 원을 경북적십자사에 기부했다. 지난달 22일 산불 발생 후 경북 지역에 특별재난재난이 선포됨에 따라, 청양군 공무원들은 자발적으로 이재민을 위한 모금을 진행하며 경북 피해 주민들을 위해 마음을 모았다. 청양군 관계자는 “이번 산불로 삶의 터전을 잃은 이재민분들게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전한다”며 “모든 직원이 한마음 한뜻으로 자발적으로 참여한 성금 기부를 통해 피해 주민분들에게 위로와 응원의 마음이 닿길 바라며, 평온한 일상이 온전히 회복되길 기원한다”고 전했다. 김재왕 회장은 “따뜻한 나눔을 실천해 주신 청양군청 공무원분들께 감사드린다”며 “적십자사도 지속적인 지원을 통해 피해 주민들이 하루빨리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5-04-09

경북경찰청 ‘제21대 대통령선거’ 선거사범 단속체제 가동

경북경찰청이 오는 6월 3일 실시되는 ‘제21대 대통령선거’가 깨끗하고 공정하게 치러질 수 있도록 도경찰청을 비롯한 도내 23개 전 경찰서에 선거사범 수사상황실을 설치하고, 본격적인 단속체제에 돌입한다. 9일 경북경찰청에 따르면 선거사범 단속을 위해 ‘선거사범 수사상황실’을 중심으로 24시간 신속하고 빈틈없이 선거범죄에 대비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도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 및 사이버수사대, 각 경찰서 지능팀 중심으로 ‘선거사범 전담수사팀’을 편성했다. 선거 과정에서 발생할 각종 불법행위에 대해 엄정 대응하고, 지역별 선거관리위원회 및 검찰청 등 관계기관과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해 나갈 계획이다. 특히, 경찰은, 선거의 공정성을 중대하게 침해하는 △금품수수 △허위사실 유포 △공무원 선거 관여 △선거폭력 △불법 단체동원을 ‘5대 선거범죄’로 선정하고, 불법행위자뿐만 아니라 실제 범행을 계획하거나 지시한 자, 불법 자금의 원천까지도 끝까지 추적하여 철저히 단속할 예정이다. 오부명 청장은 “제21대 대통령선거 과정에서 편파 수사 등 불필요한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수사의 모든 과정에서 엄정 중립 자세를 견지하고, 적법절차를 철저히 준수하겠다”며 “선거범죄 신고·제보자에게는 최고 5억 원까지 보상금 지급 가능하다. 또한, 신고자에 대해서는 신분이 노출되지 않도록 철저히 보호하겠다”고 강조했다. /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5-04-09

대구경찰 미래치안 구현 TF단, ‘첨단 AI 드론’으로 상습 정체구간 입체 단속 강화

대구경찰이 교통사고 예방과 선진 교통문화 정착을 위해 AI 드론 운영팀과 기동순찰대 합동으로 한 달간 상습 교통정체 구간에서 교통단속을 시범 운영한다. 7일 대구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달 17일 출범한 미래치안구현 TF(총경 김강현) AI 드론 운영팀은 첨단 기술을 활용한 효율적인 교통단속 체계를 구축하고, 교통사고 예방 및 고질적인 상습 교통정체 해소를 위해 시범 실시하게 됐다. 대구 시내 주요 고통사고 다발 구간과 정체구간을 분석한 결과, 신호위반·끼어들기 불법 차선변경 등이 주요 원인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기존 지상 단속만으로는 넓은 교차로나 복잡한 도로 상황에서 모든 위반 행위를 적발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 이에 대구경찰은 AI 영상분석 기술과 자동 추적 기능이 탑재된 최신형 드론을 도입해 공중에서 입체적인 단속을 실시함으로써 단속의 효율성과 정확성을 높일 계획이다. AI 드론팀이 공중에서 위반 차량을 적발해 촬영하면 기동순찰대에서 영상으로 분석한 후 위반 사항은 TCS 입력해 개별적으로 통지하게 돼 있다. 이승협 대구경찰청장은 “이번 드론과 기동순찰대의 합동 교통단속을 통해 교통사고 예방과 시민의 안전을 더욱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이번 시범 운영 결과를 바탕으로 향후 드론을 활용한 교통단속을 확대 시행할 계획이며, 지속적으로 AI 첨단 기술을 활용한 미래치안 정책을 추진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김재욱기자 kimjw@kbmaeil.com

2025-04-09

대구경찰, ‘선거사범 수사상황실’ 운영…“공명선거 구현하자”

대구경찰청이 오는 6월 3일 실시되는 ‘제21대 대통령 선거’가 공정히 치러질 수 있도록 9일부터 24시간 ‘선거사범 수사상황실’ 운영에 들어간다. 오는 6월 10일까지 대구경찰청 및 11개 경찰서는 ‘선거사범 수사상황실’을 운영하면서 24시간 단속·즉응체제를 구축하고, 수사전담팀으로 77명을 편성해 선거 관련 각종 불법행위에 대한 첩보 수집 및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특히 금품살포나 선거폭력과 같은 중요 사건 발생시에는 시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를 신속히 투입해 발생 초기부터 엄정하고 철저하게 대응할 예정이다. 또한, 금품수수, 허위사실 유포, 공무원 선거 관여, 불법단체동원, 선거폭력 등 5대 선거범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정당·지위 고하를 불문하고 불법행위자뿐만 아니라 실제 범행을 계획하거나 지시한 자, 불법 자금의 원천까지도 끝까지 추적해 철저히 단속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편파 수사 등 불필요한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수사의 모든 과정에서 엄정·중립 자세를 견지하고, 적법절차를 철저히 준수하겠다”며 “공명선거 구현을 위해서는 경찰의 노력뿐만 아니라 국민의 적극적인 신고와 제보가 중요하다. 선거 관련 불법행위를 알게 된 경우 112 또는 가까운 경찰관서에 적극적으로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선거범죄 신고자에 대해서는 공직선거법 제262조의2에 따라 인적사항 등 신분이 노출되지 않도록 신고자 보호를 철저히 할 계획이다. 아울러 선거범죄 신고자에게는 공직선거법 제262조의3에 의거해 최고 5억원까지 포상금 지급 가능하다. /김재욱기자 kimjw@kbmaeil.com

2025-04-09

포항시 구룡포읍 사료 제조 공장 화재…건물 1동 반소, 인명 피해 없음

포항시 남구 구룡포읍 소재 사료 제조 공장에서 화재가 발생해 건물 1개 동이 반소됐다. 9일 포항남부소방서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1시 16분쯤 포항시 구룡포읍 병포리 소재 사료 제조업 공장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신고를 받은 소방 당국은 인력과 장비를 투입해 화재발생 3시간 44분 만에 진화를 완료했다. 화재로 공장 건물 1개 동 일부(370평 중 130평)가 불에탔고 공장 내 기계실(5평)은 전소됐으나, 인명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소방당국은 공장 내 기계실에서 전기적 요인으로 화재가 발생한 것으로 보고 정확한 화재 원인과 피해 규모를 조사 중이다. /김보규 수습기자 kbogyu84@kbmaeil.com 사진 있음 9일 오전 1시 16분쯤 포항시 구룡포읍 병포리 소재 사료 제조업 공장에서 화재가 발생해 건물 1개 동이 반소됐다./포항남부소방서 제공

2025-04-09

포항 지진 손배소 변론 종결 …내달 13일 2심 선고

2017년 포항 촉발지진으로 피해를 본 시민이 정부 등을 상대로 낸 위자료 소송의 항소심 결과가 5월에 나온다. 포항지진 범시민대책본부(범대본, 의장 모성은)는 5월 13일 오전 10시 대구고법에서 포항지진 관련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 선고공판이 진행된다고 9일 밝혔다. 대구고법 민사1부는 8일 최종변론을 통해 원고와 피고 측 주장을 청취한 뒤 선고 날짜를 정했다. 모성은 의장은 “앞으로 남은 기간 동안 특별대책을 세워 시민 모두가 하나되어 최후의 일각까지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밝혔다. 대구지법 포항지원 제1민사부는 2023년 11월 지진피해를 본 포항시민 5만여명이 국가와 포스코·넥스지오 등 업체 5곳을 상대로 낸 지진 관련 손해배상 소송에서 “국가는 원고에게 1인당 200만∼300만원씩의 위자료를 줘야 한다”고 선고했다. 재판부는 2017년 포항지진과 2018년 여진을 모두 겪은 시민에게는 300만원, 두 지진 중 한 번만 겪은 시민에게는 2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시했다. 소송이 시작된 지 5년 1개월 만에 나온 결과다. 1심 법원은 포항지진이 지열발전 사업으로 인한 촉발지진으로 인정했다. /이시라기자

2025-04-09

대구가톨릭대병원 신생아 학대 파장… 간호사 2명 추가 조사

대구가톨릭대병원 신생아 중환자실 간호사가 신생아를 조롱하는 글과 사진을 SNS에 올린 사건으로 병원 시스템 부실 논란이 일고 있다. 대가대병원 신생아 중환자실(NICU) 간호사 A씨는 입원 중인 신생아를 안고 있는 사진을 찍어 자신의 SNS에 “낙상 마렵다(하고 싶다)”는 문구와 함께 게시했다. 환아 부모 B씨는 이 사실을 알고 아동학대 혐의로 간호사 A씨와 김윤영 병원장을 경찰에 고소했다. 시민들은 “생명을 다루는 의료진의 자격이 없다”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하지만 이번 사태를 두고 의료계 일각에서는 간호사 개인 일탈을 넘어 병원 시스템 전반의 문제가 드러난 것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A씨는 간호사 면허를 취득하고 병원에 입사한 지 1년이 안 된 신규 간호사로 알려졌다. 신생아 중환자실과 같은 고위험 환자군 부서에 경험이 부족한 신규 간호사 배치가 이뤄지고 있는 것이다. 한 대학병원 간호사는 “신생아는 아파서 우는지 어디가 불편해서 우는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너무 힘들다”며 “보호자는 환아가 울면 모든 책임을 간호사에게 물으니 억울할 때가 많다”고 토로했다. 병원의 관리 부재도 드러났다. 대가대병원은 간호사들의 SNS 활동이나 환자 프라이버시 보호에 대한 별도 규정이나 감시 체계를 마련하지 않았다. 부적절한 행동을 조기에 발견하거나 차단하는 내부 시스템이 없어 외부 신고 전까지 문제가 방치됐다. 병원은 사과 영상을 유튜브를 통해 공개했지만, 뒤늦은 대응에 그쳤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전공의 단체 사직 사태 이후 간호사들의 업무 과중 문제가 심각해 간호사들의 이탈을 부추기고 있다는 분석도 나왔다. 간호사들의 열악한 근무 환경은 신체적·정신적 피로를 누적시키고, 환자에 대한 공감 능력을 떨어뜨린다는 것이다. 한 대학병원 간호사는 “숙련된 간호인력의 확보와 지속 가능한 인력 관리를 위한 제도적 뒷받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대가대병원은 8일 신생아 중환자실 간호사 2명을 추가로 특정해 학대 사실이 있는지 등을 조사하고 있다. 병원은 “이들이 신생아에게 직접적으로 학대를 한 일이 있는지도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장은희기자

2025-04-08

포항 구도심 방치된 폐모텔… 3년째 흉물로

포항 구도심에 폐업한 모텔이 장기간 방치되면서 도시미관을 해칠 뿐 아니라 우범지대로 전락할 우려가 커지고 있어 신속한 대책 마련이 요구된다. 8일 오후 포항시 남구 대잠동 시외버스터미널 맞은편 골목. 모텔과 술집이 즐비한 가운데 폐업한 모텔 한 채가 을씨년스러운 분위기를 자아내고 있었다. 해당 건물은 무성하게 자란 풀과 주차된 차량들로 둘러싸여 도심 속 외딴 섬 같았다. 유리창은 깨지거나 아예 사라진 곳이 많았고, 외벽 일부도 부서지고 도색은 벗겨져 흉물스러운 모습 그 자체였다. 건물 주변은 더 어지러웠다. 깨진 유리 파편과 합판, 현수막 등이 어지럽게 널려 있었으며, 잔뜩 쌓인 쓰레기 더미에서는 악취가 풍겼다. 출입문도 열려 있어 1층 깨진 창문을 넘어 누구든 내부로 쉽게 드나들 수 있었다. 해당 모텔은 2020년 10월 30일 폐업했으며, 2022년 철거 업체에서 철거 작업을 진행했으나 중단된 상태다. 건물 내 폐기물도 그대로 방치돼 있다. 인근 주민 박모(28)씨는 “주변이 유흥가 골목이라 취객이 실수로 들어가거나 범죄가 발생할까 봐 걱정된다”고 말했다. 상인 김모(54)씨는 “어떤 사연으로 건물이 방치됐는지 모르겠지만, 혹시라도 노숙자나 가출 청소년들이 아지트로 삼아 지내다가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하지 않을까 염려된다”고 말했다. 실제로 다른 지역의 장기간 방치된 폐숙박업소에서는 안전사고가 잇따르고 있다. 지난해 4월에는 제주 용담동 폐업 모텔 객실 화장실에서 70대 남성이 숨진 채 발견됐다. 같은 해 8월에는 오라동 모 여관에서 70대 남성이 사망한 지 5년 만에 발견되기도 했다. 지난달 제주시 일도동의 폐업 숙박업소 지하 1층에서도 50대로 추정되는 시신이 발견됐다. 문제는 행정당국이 해당 건물주와 협의해서 조속히 해결방안을 모색해야 하지만 실상은 그렇지 못하다는 점이다. 포항시 남구청 관계자는 “사유지이기 때문에 행정당국이 취할 수 있는 조치가 제한적”이라며 “폐기물 미처리와 관련해 행정처분 및 고발 조치를 진행 중이지만, 처리 업체와 법적 다툼을 벌이면서 해결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밝혔다. /김보규 수습기자

2025-04-08

1시간 만에 불바다 ‘0명 사망’ 기적… 영덕 지품면장 결단 빛났다

영덕군 지품면, ‘0명 사망’의 기적은 이렇게 만들어졌다. ‘전면 대피’ 결단 1시간 후, 마을은 불바다가 됐다. 그리고 살아남았다. “면장님, 여기는 곧 불이 닿을 것 같습니다. 주민들부터 내보내야 합니다” 지난달 25일 오후 영덕군 지품면사무소에 긴박한 보고가 이어졌다. 청송을 집어삼킨 불길이 시속 수십㎞의 강풍을 타고 지품면으로 빠르게 향하고 있다는 내용이었다. 하지만 당시까지 상급 기관의 대피 지시는 내려지지 않은 상태였다. 김상덕 지품면장은 판단을 미루지 않았다. “기다릴 수 없습니다. 지금 당장 대피시키세요. 전면 대피입니다.” 곧바로 각 마을 이장들에게 긴급 연락을 했고, 면사무소 직원들은 분주히 마을 곳곳으로 흩어졌다. 차량이 없는 집, 거동이 불편한 노인, 그리고 “나는 집 안 떠난다”는 주민들을 직접 찾아 나섰다. “아버지, 지금은 그런 상황이 아닙니다. 불이 오고 있어요. 같이 가셔야 해요” 설득은 쉽지 않았다. 그러나 상황은 시급했다. 일부 주민은 눈물을 머금고 집을 떠났고, 끝내는 공무원들의 부축을 받아 집을 나서야 했다. 이날 오후 마지막 시내버스 한 대가 주민들을 태우고 마을을 벗어났다. 그 직후, 산 능선 너머에서 불길이 타올랐다. 지품면이 불바다가 되는데 걸린 시간은 채 1시간이 되지 않았다. 산불이 휩쓸고 간 자리에 남은 것은 잿더미 뿐이었다. 주택 400~500채, 송이버섯 집산지, 과수원, 창고, 농기계, 연간 수십억 원의 수익을 내던 삶의 터전이 하루아침에 사라졌다. “살아남은 게 기적이죠. 다시 시작해야지요, 뭐.” 지품면 수암리 한 주민은 무너진 비닐하우스 앞에서 담담히 말했다. 표정은 담담했지만, 손끝은 떨리고 있었다. 정부의 지원이 도착하기 전까지, 주민들은 거의 맨손으로 복구를 시작했다. 김 면장은 불길이 밀려온 직후 대피소에 도착한 주민 한 명 한 명의 얼굴을 확인했다. “단 한 명도 빠짐없이 살아 있는 게 맞나”라는 확인이었다. 생존은 그에게도, 주민들에게도 믿기 어려운 현실이었다. 김상덕 지품면장 “결국 사람입니다” 김상덕 면장은 그날의 결정을 두고 “당연한 일을 했을 뿐”이라고 말한다. 그러나 주민들의 생각은 다르다. “그 판단이 없었으면, 우리도 숫자로만 남았겠지요.” 지금 그는 복구 지원을 위한 서류를 챙기고, 주민들의 애로사항을 메모한다. 그 누구보다 빠르게 움직였던 그는 이제 가장 오랜 복구의 시간을 준비 중이다. “농기계도, 자재도 없습니다. 주민들 손으로는 한계가 있어요. 정부가 더 빠르게, 현실적으로 지원해야 합니다.” 지금 지품면에는 이재민 임시시설이 들어서고 있다. 불탄 트랙터 대신 임대 농기계가 들어왔고, 주민들이 농기계를 서로 나눠 쓰고 있다. 주민들은 다시 흙을 일구기 시작했다. “우리는 살아남았습니다. 그러니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지품면은 그렇게 기적을 현실로 바꿔가고 있다. /박윤식기자 newsyd@kbmaeil.com

2025-04-08

시장·도지사 동시에 ‘대선 앞으로’… 뒷전으로 밀리는 지역현안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으로 오는 6월 3일 치러지는 21대 대통령 선거에 대구와 경북의 최고 수장이 동시에 출마를 선언하고 나서 지역 현안 추진에 차질이 우려된다. 8일 대구시와 경북도, 지역 정치권 등에 따르면 홍 시장은 오는 11일 대구시장직을 사퇴하고 오는 14일 서울 여의도에서 대선 출마를 공식 선언할 예정이다. 이철우 지사는 이보다 앞선 9일 오후 2시 국회에서 대선 출마 선언 기자회견을 할 계획이다. 대구·경북 시도 단체장이 나란히 대권 가도에 오르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두 단체장이 동시에 자리를 비우면서 대구·경북 신공항, 행정통합, 산불 후속 대응,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준비 등 산적한 지역 핵심 현안 문제가 해결과제로 떠올랐다. 부단체장 대행 체제가 되더라도 중앙 정치권, 정부 부처 등과의 협력 관계에 한계가 있을 수 있다는 지적이다. 우선 행정 공백에 대한 우려가 나온다. 대구시는 홍 시장이 사퇴하면서 정무직 10여 명도 동시에 사퇴할 예정이어서 향후 시정 공백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대구경북신공항 건설, 군부대 이전 사업 등 지역 주요 사업들은 대부분 중앙 정치권, 중앙 부처 등과 연결돼 추진해온 점을 고려할 때 당장 홍 시장의 부재는 추진력 약화로 이어질 것으로 우려된다. 경북도는 당장 시급한 산불 피해 수습과 올 가을 경주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준비에 경고등이 켜졌다. 산불 피해지역은 응급 복구에도 들어가지 못한 상태이고, APEC 정상회의 준비도 도지사 공백으로 차질이 빚어지지 않을까 우려가 크다. 조광현 대구경실련 사무처장은 “시장, 도지사 선거에 나설 때 단체장으로서 어떠한 것들을 하겠다고 시민들에게 약속하고 당선이 됐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유권자들에게 한 약속을 어겼다는 비판은 피하기 어려울 것 같다”고 밝혔다. 안동시민단체 한 관계자는 “경북은 산불로 집과 생업터전을 잃고 실의에 빠진 주민들이 많고, 피해복구라는 가장 당면한 현안이 있는데, 단체장이 대선 출마로 자리를 비우는 것을 납득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김락현·피현진기자

2025-04-08

‘6·3 조기대선’ 확정에 수능 모평 6월 4일로 변경

오는 6월 3일 예정된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주관 2026학년도 수능 6월 모의평가 시행일이 그 다음달(6월 4일)로 하루 늦춰졌다.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에 따른 조기 대선이 6월 3일 치르는 데 따른 것이다. 교육부는 8일 “오늘 국무회의에서 대통령 선거일을 6월 3일로 확정함에 따라 기존 6월 3일 실시 예정이었던 2026학년도 수능 6월 모의평가와 전국연합학력평가를 6월 4일로 조정해 시행한다”고 밝혔다. 수능 6월 모의평가 원서접수 및 변경 마감일도 4월 11일로 하루 연장된다. 기존에 원서를 접수한 학생은 ‘6월 4일 시험 응시자’로 자동 변경된다. 성적 통지는 기존과 동일하게 7월 1일 이뤄질 예정이다. 6·9월 모의평가 시험일이 예정된 일자가 바뀌어 다시 공고된 전례는 지금까지 없었다. 다만 2021학년도 6월 모의평가 때는 점심시간이 20분 연장되면서 전체 시험시간이 변경된 적이 있다. 본 수능을 앞두고 6월과 9월에 각각 치러지는 모의평가는 수험생들이 자신의 위치를 확인할 수 있는 지표다. 교육 당국으로서는 본 수능 난도를 정하는 잣대가 되는 시험이기도 하다. 다음 모의평가 시행일은 9월 3일이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5-04-08

대구 다세대 주택서 화재 발생…20분 만에 진화

8일 오후 6시 8분쯤 대구 북구 복현동의 한 4층짜리 다세대 건물 3층에서 원인을 알 수 없는 불이 났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당국은 차량 25대, 인원 63명을 투입해 19분 만인 오후 6시 27분쯤 불을 껐다. 이 불로 가재도구 등이 탔으며, 다행히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 /황인무기자 him7942@kbmaeil.com

2025-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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