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매일

오피니언

정신병원부터 우선 정신 차려야

우리 사회가 점점 이상해진다. 물질문명이 발달하면 인간정신은 상대적으로 피폐해진다. 포항에서는 30대 조현병 환자가 어머니를 살해하고 동생에 중상을 입혔다. 부산에서는 간질병 환자가 택시를 몰고 횡단보도를 덮쳐 17명의 사상자를 냈다. 최근 부장판사가 길거리에서 주운 음란전단지를 보고 성매매 업소를 찾아갔다가 경찰의 검문에 걸렸다. 이전에도 지검장으로 있는 검찰 고위층이 길거리에서 음란행위를 하는 비정상적 정신상태를 보였다. 이들은 사표 내고 변호사 개업하면 그만이라 생각하지만, 사회 지도층 인사란 점에서, 그리고 비정상적 정신상태란 점을 감안해서 더 무거운 처벌과 치료조치가 필요하다.최근에는 선배 검사의 폭언 폭행 학대에 시달리다가 자살한 검사가 있었다. 어렵게 권력의 핵심에 오른 검사가 여북했으면 자살을 택했을까. 선배 검사의 가혹행위가 얼마나 잔인했으면 그런 극단적 결심까지 하게 됐을까. 상식으로는 이해되지 않는 `사회 병리현상`이다. 현대BNC 정일선 사장의 수행기사에 대한 갑질도 상식을 많이 벗어난다. “빨리 가!” 명령하면, 신호등, 차선, 교통단속 카메라, 버스전용차선 등을 무시하고 달려야 한다. 교통법규 위반이라고 거절하면 혹독한 욕설과 폭행이 날아오고 해고된다. 그래서 지난 3년간 교체된 운전기사가 12명이나 되었다. 지극히 비정상적인 정신상태이다.두뇌질환자·정신질환자·반사회적 정서장애자·이상성격자가 이렇게 많은 사회인데, 이에 대한 조치는 극히 미흡하다. 우선 정신병원부터 정상이 아니다. 용인정신병원은 `3대 정신병원`중 하나인데, 2010년 전후로 이사장 세습, 의료급여 환자 차별 박대 등으로 인권침해 잡음이 일더니, 급기야 직원 20명을 해고하고, 의료급여 환자 위주로 200명을 퇴원시켰다. 노조는 50일 넘게 파업하고, 관계기관들은 합동감사를 벌였다.그런데, 이 병원은 총 198개 검사항목에서 96% 항목에서 우수평가를 받았다. 아무래도 찜찜한 구석이 있다. 중앙감사기관의 정밀감사가 필요해 보인다.대구의 A정신병원은 입원 환자들에게 배식, 청소, 다른 환자 간병 등의 일을 시키고 그 대가로 담배를 주다가 국가인권위원회에 적발돼 `병원 업무를 직접 할 것, 직원 대상 인권교육을 할 것`을, 대구시에는 `관내 정신병원 실태조사`를 권고했다. 병원측은 “자발적 봉사”라 하지만, 인권위는 “생활이 어려운 환자들이라, 자발적 봉사로 보기 어렵다” 했다.사회가 비정상적으로 흘러갈 때는 정신병원이 먼저 정신을 차려야 한다. 또 정부도 정신질환 관리에 더 힘을 기울여야 한다. 정신병원의 잘못만 적발할 것이 아니라, 사회 현실에 맞게 운영되도록 지원해야 한다. 건강검진에 정신·심리 검사도 포함시킬 필요가 있다.

2016-08-05

독도 도발… 일본은 `양치기 소년`이 아니다

일본은 지난 2일 독도가 `일본의 고유영토`라는 일방적인 주장이 포함된 2016년 방위백서를 발표했다. 정부는 일본의 부당한 영유권 주장의 철회를 촉구하고 주한 일본 대사관 총괄공사대리와 무관을 불러 항의했다. 그리고는 끝이다. 며칠이 지났지만 그 어떤 대책도 없다. 기시감을 떨칠 수 없는 괴현상이 또 이어지면서 마치 익숙한 `늑대와 양치기 소년` 이솝우화 속에 살고 있는 느낌이다. 김관용 경상북도지사는 일본의 방위백서 발표 직후 긴급 기자회견을 갖고 “독도는 역사적·지리적·국제법적으로 명백한 대한민국 영토임에도 불구하고 매년 일본이 방위백서에 `독도 영유권` 주장을 되풀이하는 것은 과거 한반도 침탈의 역사적 과오를 부정하는 행위”라고 강력히 규탄했다. 경상북도의회(의장 김응규)도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을 `군국주의적 침탈행위`라며 비난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독도를 지역구로 하고 있는 새누리당 박명재 사무총장은 기자회견을 열고 “나는 일본 국회의원이 아니다”라며 “독도가 일본 땅이라고 주장할 때 박근혜정부가 독도를 확실히 지배하고 있음을 명백히 보여줘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 의원은 “독도를 강탈해가려는 미래의 선전포고임을 명확히 인식하고, 독도입도지원센터 건립·독도방파제 건설 등 현실적인 대책을 즉각 집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최수일 울릉군수 역시 규탄성명을 발표했다. 최 군수는 “일본이 과거 역사를 반성하기는커녕 12년째 다케시마(竹島·일본이 주장하는 독도의 명칭) 문제를 언급하고 있다”며 “독도를 담당하는 일선 지자체장으로서 일본의 도발을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이며, 독도수호에 대한 사명감을 가지고 정부 및 경북도와 함께 독도를 수호하는데 앞장서겠다”고 다짐했다. 이웃나라의 끊임없는 도발에 대해 이렇게 덤덤하고 무기력하게 반응하는 나라가 이 지구상에 또 있을까. 복잡한 국제정치상황 속에서 난마처럼 얽힌 세력을 줄타기해야 하는 정부의 입장을 모르는 바 아니다. 그러나 독도가 우리 땅이라는 명백한 진실과 국토수호의 의지를 표방하는 주권국가가 이처럼 주야장천 저자세로 일관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 더욱이 일본은 어떤 나라인가. 이 나라 이 강토를 짓밟은 최악의 침략국 아닌가.국방부에 전략도서(독도, 이어도 등) 전담기구를 설치해 해군 7기동전단 증강·항모 및 잠수함 확보를 추진하고, 나아가 우리 국방백서에 대마도 영유권을 명기해야 한다는 목소리에 귀기울일 필요가 있다. 시시때때 독도 침탈야욕을 드러내는 일본은 마을을 정말 덮칠 `늑대`일 망정 결코 심심풀이 소동이나 일으키는 `양치기 소년`이 아니다. 왜 저들의 음모를 방치한 채, 번번이 의례적인 규탄성명에 삿대질 행사로 넘어가는가. 지금 정신 차리지 않으면 아주 늦을지도 모른다.

2016-08-05

대구 복지지수비율 `전국 꼴찌`… 시책 재점검을

대구의 복지수준이 전국 17개 광역자치단체 중 최하위인 것으로 나타나 충격이다. 경북 역시 8위 수준으로 전국 평균에 못 미치는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보건복지포럼 7월호에서 발표한 `지역단위 사회복지 수요-공급 분석과 정책적 시사점`에 따르면 대구는 서울과 함께 복지지수비율 0.69로 공동 16위를 기록했다. 경북은 1.03으로 인천과 함께 공동 8위에 올랐으나 전국 평균인 1.07보다는 낮은 수준으로 확인됐다. 조사 분석결과 최상위권을 형성하고 있는 지자체는 강원(1.72), 경남(1.38), 충북(1.36), 대전(1.21) 등으로 나타났다. 연구원은 지난해 12월 `지역단위 복지서비스 수요·공급 분석`을 하면서 산출된 시·군·구 등 기초자치단체 단위 복지수요지수와 복지공급지수의 값을 활용, 복지지수비율을 산출했다.복지수요지수와 복지공급지수를 기준으로 기초자치단체를 구분한 집단1(저수요·저공급), 집단2(고수요·저공급), 집단3(저수요·고공급), 집단4(고수요·고공급) 총 4개 집단에서도 대구는 참담한 성적표를 받았다. 대구는 전체 8개 자치구·군 중 7개가 집단1(1개)과 집단2(6개)에 속했고 단 1개만이 집단3에 포함됐다.가장 많은 집단2(고수요·저공급)에 속하는 6개 자치구는 다른 집단에 비해 인구와 인구밀도·재정자립도·사회복지예산 비율이 모두 높았다. 이러한 특징을 보이는 집단2에 속하는 전국의 63개 기초자치단체 중에서 41개(65.1%)가 대구와 같은 대도시에 포함된 자치구로서 복지수요지수에 비해 복지공급지수가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분석됐다.경북은 전체 23개 시·군 중 지방행정구역 개편 등의 이유로 3개를 제외한 20개 시·군이 조사대상에 포함됐는데 이들 지역 중 6곳이 저수요·저공급지역인 집단1에, 집단3과 집단4에는 각각 5곳과 9곳이 속한 것으로 파악됐다. 연구원은 이 같은 결과를 복지공급의 부족보다는 사회복지 급여·서비스 공급을 위해 지출하는 1인당 예산액이 다른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기 때문인 것으로 추정했다.이 연구를 진행한 보건사회연구원 정홍원 연구위원은 “지역단위 사회복지수요와 복지공급은 상관성이 미약하며, 이는 사회복지정책이 주로 중앙정부에 의해서 결정되고 지방자치단체가 단순 집행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이라고 진단하고 있다. 중앙정부 중심의 사회복지정책은 전국 단위의 기본 선을 마련하는 데 적절하지만, 지역특성을 반영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는 분석이다.현대사회에서 `복지`는 주민들 삶의 질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라는 측면에서 대구의 이번 부끄러운 분석결과는 결코 소홀히 볼 문제가 아니다. 대구·경북의 현 복지시책을 전면 재점검하여 문제점을 찾아내고 돌파구를 찾아내야 할 시점이다.

2016-08-04

운전면허 관리 규정을 고쳐야 한다

뇌전증(간질)을 앓고 있는 50대 남성이 승용차를 몰다 갑자기 정신을 잃고 횡단보도를 덮쳐 행인 3명이 사망하고 14명이 다친 사고가 부산 해운대에서 일어났다. 이런 뇌질환자도 매일 복약하면 정상생활을 할 수 있는데, 그 날 운전자는 약 먹는 것을 잊어버렸다고 한다. 그는 “사고 순간이 전혀 기억나지 않고 정신을 차려보니 병원이었다”고 했다. 전형적인 간질증세였다. 과거 서울 여의도에 광장이 있을때, 택시 하나가 광장 한 가운데를 마구 달려 대형사고를 낸 적이 있었다. 그 택시기사는 반사회적성격장애자였다. 우리나라는 마약류 단속을 철저히 하므로 `환각약물`에 의한 교통사고는 거의 없는데, 뇌질환 등에 의한 사고는 드물지 않다. 그런데 운전면허 규정이 허술해 `비정상적인 운전자`를 양산하거나, 적성검사에서 제대로 걸러내지 못하는 경향이 있다. 그 결과가 이번 해운대 사고였다. 우리나라 운전면허 규정은 맹점이 많은데, 이제 규정을 고쳐 위험요소를 없애야 하겠다. 간질의 경우 하루 한 두번의 약물 복용으로 치료가 가능한데, 하루라도 약을 거르면 발작을 일으킨다. 우리나라 법규는 이런 환자를 제대로 관리하지 못한다.저혈당 쇼크에 빠진 당뇨병환자도 순간적으로 정신을 잃을 수 있고, 인지기능 장애인 치매, 헛것이 보이는 조현병 환자 등에 대해서도 관리가 매우 허술하다. 6개월 이상 입원한 경력이 없으면 `수시 적성검사`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이 맹점이다. 우리나라 당뇨환자 수가 400만명에 이르지만 `저혈당 쇼크`환자에 대한 규정이 없다. 한 연구 결과를 보면, 우리나라 치매 환자의 절반이 치매진단을 받고도 1년씩이나 운전을 계속했다. 선진국에서는 질병 상태에 따라 운전면허 발급과 갱신을 엄격히 제한한다.유럽 국가들은 당뇨병 진단을 받은 운전자에 대해서는 5년 주기로 병의 진행과정을 적은 의료기록을 운전면허 관리국에 제출하는데, 특히 저혈당쇼크가 올 수 있는 인슐린 주사를 맞는 환자의 경우는 1년 단위로 면허 갱신을 하고, 9인승 이상 차량과 7.5톤 이상 트럭 운전면허가 발급되지 않는다. 미국도 심한 저혈당 증세가 있으면 운전면허 발급이 제한되는데, 이런 환자들이 면허를 갱신하려면 엄격한 심사를 받아야 한다.외국에서는 치매에 대해서도 다양한 제한장치를 두고 있다. 일본은 75세 이상 운전자에 대해서는 인지기능 검사를 해서 점수가 현저히 낮을 때 치매검사를 하고 치매로 판정되면 운전면허를 취소시킨다. 또 인지기능 장애로 인해 역주행, 무단 철길 진입, 신호 무시 등이 1년에 1회 이상 발생해도 의무적으로 치매 검사를 받아야 한다. 영국이나 미국에서도 치매환자에 대한 규제를 엄격히 한다. 우리나라도 이제 선진국형 법규로 서둘러 고쳐야 한다.

2016-08-04

탈북자들에 `온 국민적 배려`가 필요하다

근래 들어 북한 특권층의 탈북이 부쩍 늘었다. 특권층이란 `외국에 나갈 기회를 가진` 사람인데, 군 장성급, 외교관, 장사하는 돈주, 당 간부 등이다. 김정은의 포악정치 때문에 언제 일가족이 강제수용소에 끌려가거나 처형될지 모르니, `살기 위한 최후의 수단`이 탈북이다. 북에 가족이라는 `볼모`가 있지만, “우선 나 하나라도 살고 보자”는 생각으로 목숨 건 탈북을 감행한다. `말 한 마디 실수`로 일가족이 지옥에 갇히고, 고위층일 수록 죽을 위험이 높은, 사람 목숨이 파리목숨인 땅에 평생 살 수는 없다.북한 군 출신 탈북자가 홍콩 주재 한국총영사관을 찾아와 신변 보호를 요청했다고 홍콩 신문들이 보도했다. 또 중국 라오닝성의 공장에서 일하던 북한 여직공 8명이 지난달 집단 탈출했다는 소식도 있다. 북한 당국은 이 사건을 이유로 동료직원 약 100명을 본국으로 소환했다고 한다. 또 지난 4월에서 5월 사이에 중국 절강성과 산시성의 북한 식당에서 일하던 여성종원업 16명이 탈출해 한국에 왔고, 이때문에 책임자 6명이 공개 처형됐다고 한다.한 대북 소식통은 “북한의 젊은 세대는 이전 세대와 달리 강압을 참지 않고 탈북 등으로 저항하는 모양”이라 말하고, 과거에는 국가에서 주는 배급으로 먹고 살았지만, 지금의 세대들은 장마당이 삶의 수단이라 평양 지도부에 대한 충성심이 약할 수 밖에 없다는 분석이다. 과거에는 `당 중앙에 대한 절대적 복종`이 철칙이었지만, 지금의 세대들은 `개인주의와 자유`의식이 강해지고 있는데, 그것은 폐쇄체제가 점차 무너지면서 나타나는 현상이다. 북한이 해외 파견 노동자 감시를 강화하고, 충성심을 강조하는 사상교육을 늘리지만, 특수층의 탈북은 오히려 늘고 있다.최근 홍콩과학기술대학에서 열린 국제수학올림피아드에 참가한 북한 수학영재가 한국총영사관에 망명신청했다. 어린 학생이 혼자 결정했을 리는 없고 인솔자들이 함께 왔을 것으로 추정된다. 식당 종업원, 공장 여직공, 군 장성급, 외교관, 자금 관리 고위층 등의 탈북은 흔한 일이지만, 학생 영재의 탈북은 처음이다. 지중해의 섬나라 몰타의 북한식당에서 일하던 중년 남성 1명과 20대 여성 1명이 한국에 온 것도 `유럽쪽의 첫 탈출`이다.국회예산처가 2011~2015년 조사한 `북한이탈주민 보호 및 정착지원사업 평가`에 의하면, 탈북민의 월 평균임금은 154만원으로 일반 국민 229만원의 67%수준이다. 예산정책처 관계자는 “오래 거주한 탈북민의 고용 안정성이 떨어지고 경제적 정착 상황이 나빠지고 있다”고 했다. 탈북민은 `미리 온 통일`이다. 목숨 걸고 넘어온 이들이 안정적 삶을 살 수 있도록 돌보는 것은 우리의 임무이다. `온 국민적 배려`가 필요하다.

2016-08-03

시설아동에 부모 건보료까지 독촉장?… 개선 시급

부모를 잃거나 부모로부터 버림받아 보호시설에 들어간 아동들에게 건강보험료(건보료)를 독촉하는 사례가 반복되고 있어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더욱이 과거 부모와 함께 살 때 발생한 부모의 거액 체납액에 대한 독촉고지서까지 발부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이 같은 현상은 현행 건강보험법상 요양시설로 들어간 아동들은 `단독세대`로 분류돼 건강보험료 납부의무가 부여되기 때문에 빚어지고 있다. 지난 2014년 2월부터 대구의 한 아동요양시설에서 살고 있는 김모(7)군은 같은 해 10월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6개월분 건강보험료 10만원을 납부하라는 독촉장을 받았다. 부모의 폭력에 시달리다 시설에 살게 된 김 군은 부모의 명의로 체납된 보험료까지 내야하는 상황에 놓이게 됐다. 이에 김 군을 보호하던 요양시설 관계자가 당국에 수차례 민원신청을 했으나 돌아온 답변은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통보뿐이었다.경산시의 한 그룹 홈에서도 가정형편이 어려워 시설에 맡겨졌던 오누이(누나13·동생7세)에게 60여만 원의 건강보험료 납부 독촉고지서가 수차례 발부된 적이 있다. 다행히 오누이가 가정으로 돌아가면서 더 이상 독촉에 시달리지 않게 됐지만, 현 제도상으로는 제2, 제3의 사례가 발생하지 않으리라는 보장이 없다. 오누이가 머물던 보호시설에서는 “건보료 문제는 당국에 민원을 넣어도 해결이 되지 않는 고질적인 문제”라고 털어놓고 있다.시설아동에게 부과되는 미납 건강보험료 독촉고지는 성인이 될 때까지 족쇄로 남아 사회에 첫발을 내딛는 청년에게 빚으로 떠맡겨지고 있는 실정이다. 지난해 9월 건강보험공단이 세월호 사건으로 고아가 된 미성년자에게 건강보험료를 부과했다가 여론의 뭇매를 맞은 이후 관련법이 개정됐지만, 아동보호시설에 거주하는 미성년자는 이 법에 해당되지 않아 이러한 문제가 지속되고 있는 것이다.아동 의료복지단체 관계자들은 전국적으로 시설에 있는 많은 아이들이 같은 고통을 겪고 있기 때문에 아동들에게 건보료 부과 자체가 되지 않도록 복지서비스를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건보공단은 구체적인 법령이 없기 때문에 이 같은 민원을 당장 해결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공단 관계자는 “제도개선을 통해 해결할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공단이 나설 방법이 없다”고 말하고 있다.불우한 환경에 처한 국민들을 섬세하게 배려하고 보살피는 제도가 있는지 여부에 따라 선진국인지 아닌지를 가리는 시대가 된 지 이미 오래다. 뜻하지 않은 사고로 부모를 잃거나, 부모로부터 돌봄을 받지 못하는 난관에 처한 아동들에게 건보료를 청구하고 부모들의 체납금까지 독촉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의 횡포다. 악용사례를 막을 수 있는 장치를 수반한 관련법 보완 개정이 시급하다. 촘촘한 복지망만이 따뜻한 사회를 구축한다.

2016-08-03

핵심 빠진 `김영란법` 신속 보완을

`부패 방지법` 시행일이 2개월 정도 남았다. 졸속으로 법이 국회를 통과했지만 맹점도 많고 불합리한 부분도 많아서 개선의 여지를 많이 남기고 있다. 이 법 시행으로 우리 사회가 많이 맑아지기는 하겠지만, 국민경제에 미치는 악영향은 심하고, 특히 농축수산업계는 FTA로 궁지에 몰려 있는데 이 법때문에 파산 지경에 이를 수 있다. 그리고 `공직부패 방지`라는 근본 취지에 어긋나는 조항도 국회 심의과정에서 슬그머니 끼어들었다. 농어촌지역 출신 국회의원들은 “경조사비, 음식물, 선물 등의 가액은 일률적으로 법률에 규정하기 곤란하고 유연하게 규율할 수 있도록 대통령령에 위임할 필요성이 있다. 또 시행령에는 농축수산물이 적용 대상에서 제외돼야 한다” 했다. `정황상` 맞는 의견이지만, `형평성` 문제에 걸릴 우려도 있다. 식사 3만원, 선물 5만원, 경조사비 10만원으로 돼 있는 기준을 6만원, 10만원, 20만원으로 하면 줄도산 위기만은 면할 것이다.농축수산업계뿐 아니라 포항지역 대기업들도 상당한 `혼란`을 겪게 된다. 언론사를 상대로 진행해 오던 해외공장 취재도 이제 불법이 될 수 있고, 심지어 국내의 타 지역 현지공장 취재도 전처럼 할 수 없게 된다. `언론사 동반 취재 여행`은 기업홍보를 위해 필요하고 항공료나 교통편, 식사 등이 제공되는데 이것도 김영란법에 걸리는지 걱정이 아닐 수 없다. 공무원이나 기자들과의 식사자리도 이제 마음 편히 가질 수 없게 됐고, 골프접대도 예전처럼 할 수 없다.많은 문제를 안고 출범하는 김영란법인데, 무엇보다 큰 문제점은 `국회의원이 규제 대상에서 빠졌다`는 점이다. `부정청탁`에 걸리지 않는 `예외조항`에 있어서 당초 정부안은 `선출직 공직자, 정당, 시민단체 등이 공익목적으로 공직자에게 법령·조례·규칙 등의 제정·개정·폐지 등을 요구하는 행위`로 돼 있었다. 그러나 국회 정무위원회는 여기에 `공익 목적으로 제3자의 고충 민원을 전달하는 행위`를 포함시켜버렸다. 얼핏 보면 그럴듯해 보이지만 `공익목적`이라는 말의 개념이 모호하고 `고충민원`이란 표현을 썼지만 사실상 `입법로비`나 청탁의 길을 열어 놓았다는 비판이 나온다. “국회의원들이 이 법 원안을 그대로 둘 것인가?” 언론들은 예의 주시하고 있었는데, 역시 의원들은 `빠져나갈 구멍`을 만들어 놓고 법을 통과시켰다.또 국회의원들은 `이해충돌 방지 조항`을 빼버렸다. 공직자가 4촌 이내의 친족과 관련된 직무를 맡지 못하게 하고 고위 공직자 가족의 공공기관·산하 기관 특채를 금지하는 조항인데, 이를 뺏다는 것은 “계속 친인척들을 국회의원실에 채용하겠다”는 선언이나 다름 없다. 이래놓고 `국회 특권 내려놓기` 운운하니 과연 얼굴이 두껍다.

2016-08-02

대구·경북 여름축제 성공이 시사하는 것들

본격적인 무더위가 시작된 7월의 마지막 주말과 휴일에 펼쳐진 대구·경북의 주요 축제들이 성황을 이뤘다는 낭보다. 지난달 28일부터 나흘 간 형산강체육공원에서 열린 `제13회 포항국제불빛축제`, 지난달 27일부터 닷새 동안 대구 두류공원 일원에서 열린 `2016 대구치맥페스티벌`, 지난달 30일 개막한 `예천세계곤충엑스포` 등에는 전국 각지에서 몰려든 인파들로 넘쳐나 시들해진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 넣었다는 평가다. 모두 2천억원 상당의 경제효과를 거둔 것으로 추산되는 `제13회 포항국제불빛축제`는 연일 30만 명이 찾는 등 모두 187만 명이 다녀간 것으로 추계됐다. 특히 30일 국제불꽃쇼를 찾은 관람객의 50% 이상이 대구를 비롯한 인근지역은 물론 서울과 수도권 등 외지관광객들로 최근 개통된 포항~울산고속도로를 통해 경남권역의 관광객들이 크게 늘어난 것으로 파악돼 새로운 기대를 갖게 한다.올해로 4회째인 `2016 대구치맥페스티벌`은 역대 최다 관람객인 110만명이라는 기록을 세웠다. 92개 업체 222개 부스가 마련됐고, 40여 치킨업체와 20여 맥주 브랜드가 참가했다. 축제기간 치킨 40여만마리(60억원 상당), 맥주 30여만ℓ(18억원 상당)가 소비됐다. 이번 축제의 생산유발효과는 225억2천만원, 부가가치유발효과는 79억6천만원, 고용유발효과는 258.3명인 것으로 추정됐다.경북 내륙의 중심인 예천에서 지난달 30일 개막한 `2016 예천세계곤충엑스포`는 첫날 7만8천여명의 관람객이 몰려 흥행 대박을 예고했다. 예천군은 17일간 관광객 60여만명이 예천을 찾아 경제 파급효과 1천억원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밖에 영덕과 울진을 대표하는 축제인 `2016 영덕해변축제`와 `제6회 울진워터피아페스티벌`도 지난달 30일 나란히 개막해 많은 피서객과 관광객들이 찾았다.네덜란드의 역사학자 호이징가(Huizinga)는 축제를 `인간의 유희적 본성이 문화적으로 표현된 것`이라고 정의한다. 호이징가의 견해를 더욱 발전시킨 미국의 신학자 하비 콕스(Harvey Cox)는 “인간은 일상의 이성적 사고와 축제의 감성적 욕망 사이를 넘나들면서 경험과 인식의 지평을 확대하고 문화의 발달을 가져온다”고 말했다. 현대인들에게 `축제`는 문화생활의 필수요소로 자리매김하고 있다.대구·경북지역 여름축제의 성공은 지역발전을 위한 제대로 된 기획을 위해서는 얼마나 넓은 시야가 필요한지, 그 야망이 얼마나 원대해야 하는지를 넉넉히 시사한다. 냉철한 머리와 뜨거운 가슴으로 `세계 속의 대구·경북`을 끊임없이 고민하면서 새로운 아이템을 찾아내야 한다. 지난 1947년부터 열려온 세계 최대의 문화페스티벌 영국 에든버러 축제에는 매년 400만 명의 세계인들이 몰려든다.

2016-08-02

지방의회는 초심으로 돌아가야

1991년 지방의회 제도가 도입될 때는 정식 급여가 없고 의장에게만 연 2천500만~5천만원의 업무추진비가 지급됐다. 무보수 명예직이었다. 북유럽 청렴국가들 대부분이 채택한 이 제도를 우리도 도입한 것이다. 그러나 2006년도부터 국회의원과 지방의원들이 `상생`을 시도했다. 의장과 의원의 연봉이 약 3천만원에서 6천만원으로 책정됐고. 의장은 연간 1억원 이상 쓰고, 관용차와 기사, 개인 비서까지 붙었다. 의장의 인기가 치솟고, 의장을 징검다리 삼아 광역시장·도지사를 꿈꾸는 경우도 많았다.경남 의령군의회의 경우, 의장 낙선자가 `비밀계약서`를 폭로했다. “차기 의장은 내가 하기로 했고, 약속을 위반할 경우 2억원을 낸다는 각서에 피를 묻힌 지장을 찍었다”고 했는데, 의령군 의원 10명 중 6명이 각서에 피지장을 찍었다.또 상당한 금품이 살포됐다는 소문도 흔히 나온다. 그런데 공직선거법에 의장은 해당되지 않아서 선관위가 간여하지 못하고, 억울하면 당사자가 법원에 직접 소송을 제기해야 한다.비리 의혹은 무성하지만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는 드물다. `증거`를 잡기 매우 어렵기 때문에 증거불충분으로 승소할 확률이 적다. 그래서 눌러 참고 “다음 선거때 봐달라”고 부탁하는 것이 낫다고 한다. 의장 선거 과정에는 지역구 국회의원이 개입한다는 소문도 무성하지만 `확실한 증거`를 잡기 어려워서 대부분 유야무야로 넘어간다. 지방의원을 `정액 봉급자`로 만들어준 것이 국회의원이니, 상전(上典)으로 모시지 않을 수 없다. 후반기 기초의회 의장단 선거가 다 끝났지만 그 후유증은 긴 여진을 남긴다. “새누리당 당직자가 의장 선거에 개입했다”며 탈당의사를 밝힌 낙선자. 선거 과정에 빚어진 마찰로 일부 의원이 등원을 집단으로 거부한 일. 기표소에서 인증사진을 찍기도 했다. 선거 끝난 후 한 시의원 사무실에 모여 스마트폰에 저장된 인증샷을 보여주며 서로 확인하는 것을 다른 시의원이 목격한 것이다. 또 경북도의회에서도 국회의원들이 사전에 의장을 내정했다는 설까지 나돌아 일부 의원들이 시위를 벌이기도 했다.영덕군의회는 가히 접입가경의 수준으로 전락한 경우다. 각종 시비를 빌미로 의장 선출을 위한 회의를 소집하지 않고 있다가 22일 가장 늦게 의장단을 구성했지만, 그 후유증이 심각한 수준이다. 후반기 의장이 유력했던 군의원들에 대한 폭로가 이어졌다. A의원은 절도혐의·음주운전, B의원은 수천만원대의 도박의혹, C의원은 평소 거친 행동과 막말 시비, D의원은 자신의 사업장 주변에 개발사업을 시도 등등의 폭로이다. “음식이 있는 곳에 파리는 끓기 마련”이다. 깨끗한 지방자치를 위해서는 북유럽처럼 무보수 명예직으로 돌아가야 하고, 또 의장의 불필요한 권한을 축소해야 한다.

2016-08-01

김영란법, 적용대상 누락 등 반드시 시정해야

헌법재판소가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 금지법(김영란법)`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리면서 한국도 `부패국가`라는 해묵은 오명에서 벗어날 것인지에 대한 궁금증이 커졌다. 헌재가 경제 부작용 등 여러 가지 논란에도 불구하고 `합헌` 결정을 내린 것은 깨끗한 국가로 거듭나는 일의 절박성을 대변한다. 헌재의 판단을 존중한다면 이제부터는 김영란법의 취지를 제대로 살리고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는 작업이 필연적으로 수반돼야 한다. 반칙 없는 사회, 정의롭고 공정한 사회를 위한 것이라는 김영란법의 입법취지에 비춰보면 금지된 부정청탁의 유형에서 국회의원 등 선출직의 `민원`을 예외로 허용한 규정은 가장 큰 구멍이다. 공직자 못지않게 공공성이 강한 일부 직업군을 적용대상에서 제외한 것 또한 치명적인 흠결이다. 고도의 윤리의식을 갖춰야 할 시민단체는 물론 변호사·의료계·금융계·대기업 등도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 세계적으로 유례를 찾기 힘들 정도로 국민들로부터 백안시당하고 있는 국회의원들이 자신들의 해당조항을 바꿔버린 것은 웃음거리다. 정부원안은 부정청탁 예외를 `선출직 공직자ㆍ정당ㆍ시민단체 등이 공익적인 목적으로 법령ㆍ조례ㆍ규칙 등의 제정ㆍ개정ㆍ폐지 등을 요구하는 행위`로만 제한했으나 `공익적인 목적으로 제삼자의 고충 민원을 전달하는 행위`를 제재할 수 없도록 슬며시 바꿔버렸다.김영란법의 양대 축을 이루고 있던 `이해충돌 방지` 조항을 통째로 빼버린 것 또한 조롱거리다. 미국 등 선진국에서는 공직자 부정부패 방지법의 핵심을 이루고 있는 이 조항은 공직자가 4촌 이내 친족과 관련된 직무를 맡지 못하도록 하고 고위 공직자 가족의 공공기관·산하기관 특채를 금지하는 것 등이 골자다. 보좌진 가족채용 같은 갑질로 그렇게 모진 욕을 먹고도 아직 정신을 못 차린 모습이다.온 국민은 최근 정운호 게이트로 드러난 대형법조비리 사건과 진경준 검사장 비리의혹 사건을 통해 법조계와 기업유착의 민낯을 보고 분노하고 있다. 의료·제약·의료기업계의 고질적 유착도 이젠 차단해야 한다. 금융계·중소 거래업체와 대기업·하청업체의 부조리도 발본색원해야 한다. 언론이나 사립학교 교원을 김영란법 적용 대상에 포함한 같은 논리라면 제외할 사유란 결코 존재하지 않는다. 김영란법이 가져올 파장은 아직 아무도 모른다. 목적대로 우리 사회의 부정부패를 도려내고 맑고 청렴한 사회를 구축하는 도구가 될지, 권력자들의 칼로 악용되면서 극도의 불신사회를 만들어 국민경제까지 나락으로 끌고 들어갈지 알 수가 없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국민들은 대한민국을 `깨끗한 나라`로 만들어야 한다는 대명제에 전폭적으로 공감한다는 사실이다. 목적달성을 위해서는 결코 불합리한 예외가 있어서 안 된다. 악마는 디테일에 있다.

2016-08-01

`개문냉방` 등 전력낭비 심각, 절전의식 높여야

올여름 폭염이 기승을 부리면서 전력사용량이 연일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는 가운데, 시민들의 느슨해진 에너지절약 의식을 다잡을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다운타운에서 상가를 운영하는 상인들 사이에서 출입구를 열어놓은 채로 에어컨을 틀어놓는 이른바 개문냉방(開門房)이 근절되지 않고 있다. 상인들의 입장도 있는데다가 이를 제어할 대책마저 마땅치 않아 해결책 마련이 시급하다.한국전력 대구경북본부에 따르면 폭염특보가 발효되기 시작한 지난 22일 735만3천㎾를 기록한 대구·경북지역의 전력수요는 27일 올여름 들어 최대치인 828만2천㎾로 치솟았다. 다만 전력예비율은 5% 밑으로 떨어지지 않아 현재까지 비상경보가 발령되지는 않고 있다. 전국적으로도 지난 11일 최근 2년 만에 처음으로 예비율이 한 자릿수인 9.3%로 하락한데 이어 25일 오후 3시 전력수요는 8천22만kW까지 올랐다.한국전력은 올해 연평균 기온이 사상 최고치를 경신할 것이라는 예측에 따라 8월 본격적 무더위를 앞두고 블랙아웃 우려가 확대될 것이라고 내다보고 있다. 전력소비량 증가로 인한 여름철 블랙아웃 걱정은 이제 연례행사가 되다시피 했다. 정부는 해결책으로 스마트 그리드를 채택하고 적극적인 지원책을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국민들의 의식이 문제다.포항시 북구 중앙상가를 비롯한 휴대폰가게·스포츠용품점·화장품가게·옷가게 등 상가 일대는 낮 최고기온 35℃에 이르는 무더운 날씨에 개문냉방 상태로 영업을 지속하고 있다. 이는 폭염 속에 피서(避暑)를 위한 장소를 찾아다니는 고객들을 유인하기 위한 고육지책이다. 개문냉방 상태로 영업을 하면 손님을 끌어들이는 효과가 확실히 있다는 것이 상인들의 공통된 경험담이다.경기활성화를 위해서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는 얘기인 것이다. 돌발적인 블랙아웃을 막기 위해서는 정부가 적극 나서야 하지만, 각 지자체가 시행하고 있는 개문냉방 단속마저도 계도 수준에만 그치고 있는 형편이다.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올해 전력수급을 낙관적으로 판단, 과태료 부과 등 징계가 아닌 계도만 시행하도록 지침을 내렸기 때문이다. 이렇게 경계심이 헐렁해진 상황에서 만에 하나 블랙아웃 사태가 발생한다면 그 피해는 상상이상으로 막대할 수도 있다.한국에너지공단은 산업통상자원부와 함께 지난 25일부터 전국적으로 절전실태 점검 및 절전 캠페인을 추진하고 있다. 가뜩이나 장기불황 여파로 민생이 팍팍해진 판에 여름철 성수기를 맞은 상가를 전력문제로 옥죌 수 없는 당국의 처지는 이해가 간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요불급한 전력낭비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들은 결코 포기해서는 안 된다. 무엇보다도 국민들의 절전의식을 고취하는 일은 게을리하지 말아야 한다. 유비무환의 정신은 언제나 요긴하다.

2016-07-29

`불법현수막과의 전쟁`과 과태료

길거리를 난잡하게 뒤덮은 불법현수막은 한국관광에도 치명적이다. 외국관광객들은 현수막의 내용을 읽을 수 없어서 흔히 오해를 한다.“한국은 데모를 많이 하는 나라이고, 정부 정책에 반대를 잘하는 국민이라더니, 이번에는 무슨 일이 생겼나” 불안해 하고, 특히 핵으로 위협하는 북한이 곁에 있어서 `항상 불안한 나라`라는 인식이 짙은데, 불법 현수막까지 거들어서 외국 관광객을 불안케 한다. 아파트 분양 광고 등 상업적 광고가 대부분이지만 외국인들이 그것을 알 리 없고, “참 복잡한 나라”라는 인상을 가지게 된다. 그래서 각 자치단체들은 불법현수막과의 전쟁에 나서고 있다.서울시와 각 자치구들은 “공공부처의 현수막부터 걸지 말자”면서 솔선수범한다. `불법현수막 제로 서울시`를 표방하면서 지난해부터 `불법현수막 수거 보상제`를 시작했다. 노인일자리 창출의 일환으로, 가로수, 펜스, 전신주 등에 부착된 광고물들을 수거해 오면 보상금을 주는 것이다. 서울시 옥외광고협회 소속 13개 민간단체들도 시의 시책에 적극 호응해서 지정된 게시대 외에는 일체 광고물을 부착하지 않겠다고 약속했다.수원시 팔달구는 합동단속반을 구성해서 순회 단속을 시작했다. 불법 현수막은 주로 공무원이 퇴근한 후의 시간대에 게첩된다. 낮에 수거하면 밤에 다시 부착하는 악순환이 계속되는데, 이를 방지하기 위해 야간에도 순회단속반이 철거를 하는 것이다. 실로 치열한 `불법현수막과의 전쟁`이다. 학교보건법 제5조에는 `학교 주변에 선정적인 문구가 포함된 현수막을 걸 수 없다`고 돼 있지만, 일부 유흥업소가 이를 어기는데, 교육청은 이런 사례를 조사해 자치단체에 철거를 촉구하기도 한다.불법 현수막은 자동차 운전자나 보행자의 시야를 가려서 교통사고의 위험을 가중시키고, 신호등까지 가려서 `신호위반`을 유발하기도 한다. 경산시는 단속반을 편성해서 본격적인 활동에 나섰다. 야간이나 주말에도 단속반이 활동한다.`행정과 아파트 건설업자의 숨박꼭질`을 근절시키겠다는 것이다. 최근에는 23건을 단속해 과태료 1억여 원을 부과하는 실적을 올렸다. 그리고 수거한 현수막으로 장바구니 등 생활용품을 만들어 보급, 자원재활용을 실천한다.피서철을 맞은 포항시는 해수욕장에 빽빽이 내걸린 불법현수막으로 몸살을 앓는다. 영일대해수욕장 1㎞ 구간에 23개의 현수막이 걸려 있다. 해수욕장의 자연경관을 훼손하니 피서객들이 불편해한다. 그런데 불법현수막은 좀처럼 근절되지 않는다. 과태료가 최고 500만원이니 큰 자금을 가지고 사업하는 아파트 건축업자로서는 그 정도는 약과에 불과하다.과태료보다 더 큰 이익을 얻을 수 있으니. 공공연히 불법이 자행된다. 불법을 근절시키는 데는 `엄벌`이 유일한 약이다.

2016-07-29

권력자와 재물과 재앙은 이웃이다

홍만표 전 검사장은 푸른 죄수복을 입었고, 진경준 전 검사장은 구치소에 있고, 검사장에서 청와대 민정비서관으로 발탁됐다가 민정수석으로 고속승진한 우병우 수석의 운명도 위태롭다. 교과서 외우는 재주가 좋고 점수 따는 기술이 탁월해서 20대에 사법고시에 붙고 연수원 성적도 뛰어나서 권력의 맛을 잘 봤던 `인재`들이다. 남 부러울 것 없고 남의 부러움만 받았던 인물들이 지금 왜 그렇게 됐을까. `과욕을 자제하지 못한 인격적 결함` 탓이다. 권력의 자리에 오르면 돈의 유혹이 따라오고, 돈을 따라가다 보면 어느새 `재앙의 문턱`을 넘어선다.우 수석은 비서관 시절인 2014년 공직자 재산등록에서 423억원을 신고해 행정부 고위공직자 중 1위였고, 진 전 검사장은 올 3월 재산등록때 156억원을 신고해 검찰과 법원 등 전체 법조계 1위였다. 그런데 재산 형성과정이 문제였다. 검찰 쪽에서는 “아무 문제 없었다”며 덮으려 했지만 언론이 가만 있지 않았다. 넥슨을 상대로 한 뇌물 수수와 부동산 거래 의혹 등이 불거졌고, 진 전 검사장은 끝까지 `말뒤집기`를 하다가 특별검찰관의 조사에서 진상이 드러나자 더 이상 갈 데가 없어졌다.검사장들은 많은 사람들을 감옥에 보냈고, 게중에는 고위층도 많았다. 우 수석은 노무현 전 대통령을 수사했다. 검사는 피의자들과 끝없는 `머리싸움`을 한다. 그러는 사이에 `피의자들의 수법`을 은연 중 배우게 될 것이다. 감옥을 자주 들락거리는 피의자들은 `법을 피하는 명수`들이라 신출내기 검사들은 이들의 농간에 잘 넘어간다. 피의자들의 거짓말을 제대로 판별할 수 있을 때까지는 많은 세월 시달려야 한다. “선량한 시민들을 범죄로부터 보호하는, 사회정의의 최후 보루”가 될 때까지 검사들은 많은 수련이 필요하다.법조인들이 범죄와의 전쟁에 나선 전사(戰士)로만 남는다면 정의의 표상으로 존경의 대상이 되겠지만 `권력의 맛`에 탐닉하고 “중이 고기맛을 알면 법당의 빈대가 남지 않는” 지경이 되면 돈이 보인다.“정치자금을 모아야겠다”는 야망을 품게 되면 이미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너게 된다. 운이 좋아 승승장구하는 법조인들도 많지만, 검사장 출신 몇몇은 그렇지 못했다. 권력의 핵심에서 너무 과욕을 부린 탓이다.우 수석의 전임인 김영한 전 민정수석은 지난해 1월 국회 운영위가 자신의 출석을 요구하자 이를 거부하면서 자진 사퇴했었다.지금 여야 3당은 `우병우 청문회`를 생각하고 있다. 여당도 “출석이냐, 자진 사퇴냐”를 묻고 있다. 청와대 일각에서도 “대통령에 부담주지 않기 위해 결단을 내려야 할 일”이라 했다. 언론의 공세는 계속 이어진다. 대통령의 `신뢰 인사 관행`도 한계가 있는 법이다.

2016-07-28

경북, 인구대비 의사 수 전국 꼴찌…대책 시급

경북지역의 인구대비 의사 수가 전국 꼴찌로 나타나 대책이 시급하다는 여론이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통계청 조사결과에 따르면, 지난 5월말 기준 경북도내 의사 수는 모두 3천527명으로 인구 1만명 대비 12.9명이었다. 이는 전국 평균(18.7명)에 크게 못 미치는데다 17개 시·도 가운데 가장 적은 수치다. 경북지역의 인구 1만명 대비 의사 수 최하위는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기록이다. 지역 내 산부인과·소아과 등 꼭 필요한 `비인기 진료과`의 전문의 공급이 원활치 않은 것은 큰 문제다. 같은 기간 경북지역 인구 10만 명당 산부인과전문의는 전국 평균(11명)보다 낮은 7.9명으로, 역시 17개 시·도 중 가장 적었다. 소아청소년과의 경우에도 경북은 13.4개로 전남(7곳), 충남(13.2곳)에 이어 세 번째로 적었다. 반면 서울(27.1명)을 비롯, 광역시 지역의 의사 수는 전국 평균(18.7명)을 웃돌았다. 의사 10명 중 6명은 수도권이나 대도시에 몰려 있는 셈이다.이처럼 경북지역 의사 수가 전국에서 가장 적은 것은 지역이 상대적으로 얼마나 낙후했는지를 드러내는 증거일 수 있다. 말하자면, 전문 인력인 의사들이 열악한 생활환경을 면치 못하고 있는 경북지역에서 활동하는 것을 가장 꺼린다는 해석이 가능하다. 이 같은 현상은 결국 의료 인력의 높은 인건비로 귀결되고, 고액의 인건비는 채용 난으로 연결되는 악순환이 거듭되고 있는 것이다.국회예산정책처가 발표한 2015회계연도 결산분석 자료에 따르면, 경북지역의 100병상 이상 종합병원 전문의 1인당 인건비는 1억9천700만원으로 울산·경남에 이어 전국에서 세 번째로 높았다. 서울(1억3천200만원)과 비교하면 경북 의사들이 6천500만원가량 더 받는 것이다. 비수도권 지역의 높은 의사연봉은 지방병원 경영난을 가중시킨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문제는 향후 의사인력 부족현상이 점점 더 심해질 것이라는데 있다. 전문가들은 향후 의사인력 공급부족 탓에 지역 간 의료서비스 불균형이 심각해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은 `보건의료인력 수급 중장기 추계결과`를 통해 오는 2030년 전국적으로 최대 9천960명의 의사인력 부족 현상이 나타날 것으로 예상했다.직업선택의 자유를 가진 나라에서 의사들을 비수도권으로 투입할 강제적인 수단은 존재하지 않는다. 의료 사각지대의 발생은 결코 한가로운 문제가 아니다. 인간의 생명을 지키는 의료안전망의 확보는 범국가적인 책무다. 전문의들이 비수도권 근무에 매력을 느끼게 할 수 있는 특단의 지원책이 모색돼야 한다. 지자체 역시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해법 마련에 적극 나서야 할 것이다. 몸 아픈 것도 서러운데, 단지 시골에 산다는 이유로 치료혜택조차 제대로 못 받아서야 되겠는가.

2016-07-28

대구 치맥축제와 중국의 보복

대구 치맥축제가 올해 4년째를 맞는다. 대구시는 올해 세계 각 자매도시들에서 오는 100여 명의 손님들을 맞이하게 된다. 일본의 히로시마시의회 의장을 단장으로 한 19명 방문단을 비롯해서 중국 닝보시·이우시·청두시 등 3개 도시, 대만의 타이페이시, 카자흐스탄의 알마티시, 베트남의 다낭시, 태국의 방콕시 등 6개국 8개 도시에서 온다. 27일부터 5일간 열리는 이번 축제에는 각 도시의 전통공연, 한국문화 체험, 관광지 순방, 의료 체험, 쇼핑 등으로 진행되고 `대구 해외 자매도시의 날`이라는 의미도 있다. 또한 주한 해외공관, 주한 미군, 중화권 중심의 해외 단체관광객들도 모여들어서 최소 2천여 명의 외국 방문객이 대구를 찾을 것으로 예상된다.그런데 유감스러운 일도 있다. 주한 미군의 사드 배치와 관련해서 중국이 압력을 넣다가 받아들여지지 않으니 `경제보복`을 시작했다는 점이다. 중국 칭다오시는 갑자기 대구 축제 불참을 통보했고, 8월에 칭다오에서 열리는 세계맥주축제에도 대구시의 참가를 거부한 것이다. 이것은 경제보복의 전초전에 불과하다. 중국의 큰 여행사들은 대부분 국영이므로 “한국에 관광객을 보내지 말라” 한 마디에 관광산업에 타격을 입힐 수 있다. 대만 독립당의 집권 후 중국은 이미 대만관광객을 절반으로 줄였다. 과거 패권 제국주의의 습관을 조금도 버리지 못한 중국이고 `덩치값도 못하는 좀상`이란 소리를 들을 짓만 한다.미국 외교 전문지 FP(포린 폴리시)는 “중국이 거만한 태도로 한국에 사드 배치에 따른 중국의 안보 우려를 고려하도록 종용하고, 한국 동맹체제의 틈새를 벌리려 했으나, 그 의도와는 정반대의 결과가 나왔다”고 썼다. 한국은 미국과 더 가까워졌고, 한·미·일의 동맹체제를 더 공고히 하는 결과를 낳았다는 뜻이다. 그리고 시진핑 주석은 지난 3년간 한국 사드 갈등·남중국해 영유권 대립·일본과의 센카쿠 분쟁 등에서 연전연패하고 있어서 `시주석의 대외 정책은 완전 실패`로 진단했다.중국은 한국의 사드 배치에 시비를 걸고 있지만, 일본에는 아무 소리 못했다. 일본이 2006~2013년 사이에 탐지범위 2천㎞의 사드 레이더 2기를 배치할때는 침묵했지만, 한국이 800~1천㎞의 사드를 가져오려 하자 갖은 트집을 다 잡고 보복에 나서고 있다. 게다가 중국은 지린성과 푸젠성 등지에 5천500㎞의 레이더를 두고 한반도와 일본을 감시중이다.중국이 `대국의 오만`을 버리지 못한다면, 작은 나라들은 작은 나라들끼리 뭉치면 된다. 대만, 필리핀, 인도네시아, 싱가포르, 인도차이나반도 각 나라들이 힘을 모아서 중국에 맞설 수밖에 없다. 대국이 대국의 체통을 잃으면 초라해진다는 것을 알려주어야 한다. 지금은 21세기다.

2016-07-27

불법농지전용, 농지법 악용 차단장치 필요

농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관리해 농업 경쟁력 강화와 국민경제의 균형발전 및 국토 환경보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제정된 농지법을 교묘하게 이용하는 사례들이 있어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농지를 불법으로 이용하는 현장은 발견하기도 어렵고, 적발되더라도 `원상회복명령`을 따르기만 하면 상당기간 부당이익을 취할 수 있어 농지의 불법전용을 오히려 부추기는 요인이 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불법농지전용이 좀처럼 근절되지 않는 이유는 우선 일반인들이 불법여부를 구분하기 어려운데다가 일선 행정력이 부족해 적발이 쉽지 않다는 것이다. 경산시의 경우, 항공사진을 통해 불법전용을 감시하거나 담당공무원이 지역을 순회하는 방법을 도입하고 있으나,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이 2명에 그쳐 주위의 신고 등에 의존하고 있다. 경산시 옥곡동의 A농지(1천154㎡)는 지난해 3월 소유자가 대구시에 사는 B씨로 바뀐 뒤 올 초부터 건축자재 임시야적장으로 이용되고 있다.확인 결과 이 농지는 일시사용허가나 전용허가를 받지 않은 불법전용 야적장으로 밝혀졌다. 경산시는 지난 6월 14일 토지소유주를 상대로 이달 31일까지 불법농지전용 원상회복 1차 명령을 내렸다. 농지법 42조(원상회복 등)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행위를 한 자에게 기간을 정하여 원상회복을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문제는 농지법에 규정된 `원상회복명령`이라는 규정이 악용될 수 있다는 대목이다. 불법전용이 확인된 경산시 옥곡동 농지의 경우, 야적된 건축자재의 규모를 보면 개인사업자가 아닌 법인사업자일 가능성이 커 솜방망이 처벌에 그치는 허술한 농지법을 악용하고 있다는 의혹을 낳고 있다. 실질적으로 대개 1차로 2개월가량의 기간을 정해 원상회복을 명령하지만 이행하는 경우가 적고, 2차로 다시 2개월가량의 기간이 더 주어지게 된다.경우에 따라서는 3차까지 기간을 연장해주는 사례도 있어 불법전용을 저지른 사업자는 물론, 지주까지 적지 않은 부당이득을 취할 수 있는 허점이 있다는 것이다. 농지법은 형식적으로 매우 엄중한 규정을 담고 있으나, 일선 현장에서는 `원상회복명령`이라는 제재가 오히려 편법의 대상이 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큰 기업이 수백 평의 농지를 불법 전용하려고 들면 최소한 수개월 간은 마음놓고 부지로 쓸 수도 있게 되는 것이다.불법농지전용을 낱낱이 적발해낼 수 있는 방안들이 보완돼야 한다. 행정기관에서는 특히 개인이 아닌 기업의 대규모 불법농지전용에 대해서는 즉각적으로 고발조치를 하는 등 발 빠르고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 국민들의 주요 먹거리를 생산하는 땅을 보존하고, 형평성을 지키기 위한 노력은 아무리 더해도 넘침이 없다.

2016-07-27

사회안전망이 너무 부실하다

최근 포항시 죽도동에서 조현병을 앓는 A(36)씨가 어머니를 흉기로 살해하고 동생(34)도 중상을 입혔다. A씨는 범행후 인근 마트에서 다시 칼을 사 나가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붙잡혔다. 그냥 두었으면 어디에서 어떤 범행을 저질렀을 지 알 수 없는 상황이었다. 그런데 이 상황이 있기 40분 전, A씨의 동생이 신고를 해 경찰이 두 번이나 자택으로 출동했지만, 그의 어머니가 극구 A씨의 입원을 만류하는 바람에 그냥 돌아갔고, 그 2시간 후 이런 참상이 벌어졌다. 과거에는 정신질환자나 부랑자들이 돌아다니면 경찰이 붙잡아 시설에 수용했었다. 그래서 거리가 한결 안전했었는데, 인권론자들이 “이것은 인권 침해 소지가 많다” 하는 바람에 사회는 다시 불안해졌다. 멀쩡하게 생긴 사람이 다짜고짜 한 청년을 붙잡고 “왜 남의 애인을 뺏아갔어?” 하면서 주먹으로 폭행하는 장면을 본 사람도 있고, 그 피해 당사자도 있다. 헛것이 보이는 이런 조현병 환자가 흉기를 들었다면 바로 살인으로 이어진다.경찰은 이런 환자를 단속·조치할 권한이 있지만, “대상이 흉기를 소지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지속적인 폭행 협박을 가하는 등 명백하고 긴급성이 인정되는 경우”로 한정하기 때문에 실효성이 많이 떨어진다. 그리고 가족이 입원을 반대하면 실효적 조치를 취하기 어렵고, 경찰이 줄곧 곁에서 감시할 수도 없으니, 이런 `위험요인`들이 시내를 활보한다. 정신질환자들을 치료할 약품은 잘 개발돼 있다. 지속적인 치료로 정상생활을 할 수 있는데, `규제와 제약`이 치료를 가로막는 측면도 있다. `인권`도 좋지만 사회안전이 더 중요하다.국민의 1%가 조현병 환자인데 그 중 5분의 1만 치료를 받고 있다고 한다. 정신분열증에서 조현병으로 이름을 바꾼 후 인식이 많이 개선되어서 적극적으로 치료받는 환자가 많아졌다. 도파민의 균형을 맞추는 약을 쓰면 되는데, 증상이 좋아졌다고 약을 끊으면 쉽게 재발한다. 환자는 스스로 “다 나았다”고 판단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렇게 치료와 중단을 반복하면 약에 대한 저항성이 생겨서 더 강한 약을 써야 한다. 전에는 한 달에 한 번 맞는 주사약을 썼으나, 지금은 3개월에 한 번 맞으면 되는 약품이 나왔다. 치료만 받으면 정상생활이 가능한 병이다.포항시에는 위험한 도로가 많다. 특히 포항철강공단 4단지 내 2차선 진출입로는 `공포의 도로`란 악명이 붙었다. 교통량은 많은데 편도 1차선으로 좁아서 크고 작은 교통사고가 빈발하다는 것이다. 포항시가 4단지 조성에 맞춰 2000년 도시계획도로를 계획했는데, 16년이 지난 지금까지 예산부족 등의 이유로 도로 개설을 미루어왔다. 포항을 먹여살리는 곳이 포스코와 철강공단인데, 너무 푸대접하는 것이 아닌가.

2016-07-26

포항시 `지역서점 인증제`, 작지만 소중한 시작

오늘날 인류문명의 발달은 책이 없었다면 불가능했다. 책을 많이 읽는 국민, 독서문화를 발달시킨 나라들은 역사 속에서 영락없이 강국이 됐다. 포항시와 각 기관이 `지역서점 인증제`를 도입하고 골목상권을 살리기 위해 지역서점을 활용하는데 힘을 모으기로 한 것은 작지만 매우 소중한 사업이라고 할 수 있다. 인증제와 연계돼 추진되는 `희망도서 바로 대출제` 역시 책을 매개로 시민과 도서관과 서점의 거리를 당겨줄 좋은 착상이다. 포항시는 24일 전국 최초로 `지역서점 인증제`와 `희망도서 바로 대출제`의 동시시행에 들어갔다. 시청 중회의실에서는 이강덕 포항시장·류필수 포항교육지원청 교육장·박병길 경상북도학생문화회관장·김종근 포항서점조합장 등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지역서점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이 체결됐다. 포항시와 각 기관은 도서구입 입찰에 낙찰률이 높은 대형·관외·페이퍼컴퍼니를 배제하고 지역서점 참여를 적극 유도할 방침이다.`지역서점 인증제`는 점차 설 자리를 잃어가고 있는 지역서점 40여개를 대상으로 현장 실사를 통해 인증제 기준에 부합하는 서점에 인증을 부여하는 제도다. 지역서점 인증을 받으면 그동안 참가하지 못했던 입찰에 참가할 수 있게 된다. 이번 업무협약에 참가한 기관의 도서구입비 규모는 포항시가 8억3천700만원·경상북도학생문화회관이 2천100만원·포항교육지원청이 3억9천500만원이다.포항시는 이와 함께 시민들의 독서편의를 위해 `희망도서 바로 대출제`를 시행해 원하는 도서를 지역서점에서 바로 대출할 수 있도록 지역서점과 각 기관이 상호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인증제와 연계돼 추진되는 `희망도서 바로 대출제`는 도서관이 장서와 도서의 가치 등을 고려해 승인을 결정한 도서에 대해 시민들이 인증서점에서 대출받아 이용한 다음 도서관으로 반납하는 제도다.얼마 전 미국 센트럴코네티컷주립대학 연구팀이 시행한 세계에서 책 가장 많이 읽는 나라 조사결과 핀란드·아이슬란드·덴마크·스웨덴·뉴질랜드 등이 상위에 랭크됐다. 한국은 조사대상 61개국 중 48위를 차지했다. 읽기 능력만을 조사했을 때 한국은 싱가포르·일본·중국과 함께 상위에 올랐으나 도서관의 크기와 접근 용이성 등에서 크게 밀렸다는 후문은 독서문화 창달을 위해서는 어떤 정책이 필요한지를 시사한다.포항시의 `지역서점 인증제`나 `희망도서 바로 대출제`는 지방자치단체가 지역발전을 위해서 어떻게 접근해야 하는지를 잘 보여준 소중한 사례다. 대형서점과 온라인 구매 활성화로 곤경에 처한 골목 서점들을 배려하면서, 시민들에게 보다 손쉽게 책을 접할 수 있도록 하는 이중효과가 기대된다. 작지만, 독서문화 발전을 위한 매우 종요로운 시도를 포항에서 처음 시작했다는 의미를 되새기며 좋은 성과를 기대한다.

2016-07-26

지구당 부활, `부작용 방지책` 논의가 먼저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지구당 부활 등의 내용을 담은 정당법 개정안의 국회 제출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새누리당 전당대회 당대표 후보인 이주영 의원, 최고위원 후보인 함진규 의원 등이 “지구당 부활”을 외치고 나선 가운데 추진되는 움직임이라 주목된다. 하지만, 갖가지 부작용으로 폐지된 지구당을 부활하려면 폐해 방지책부터 먼저 충분히 논의해야 한다는 여론이다. 24일 정치권에 따르면, 중앙선관위는 전국 253개 국회의원 지역구에 각 정당이 지구당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정당법 개정안을 내부적으로 확정짓고 내달 국회에 제출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현행 정당법에 따르면, 정당은 중앙당과 광역시·도당만을 둘 수 있다. 국회의원 지역구 단위에 정당 사무소를 두는 것은 불법이다.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지구당과 다를 바가 없는 조직이 운영되고 있다.새누리당은 당원협의회,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은 지역위원회라는 명칭으로 전국 국회의원 지역구 단위마다 조직이 구성돼 있다. 이들 조직은 지구당을 폐지한 2004년 정당법 개정 직후 책임당원(권리당원)들의 자발적인 상향식 풀뿌리 모임이라는 명분으로 구축됐지만, 실제로는 지구당 조직과 같은 역할을 해왔다. 지구당을 부활하자는 주장은 무엇보다도 형평성 문제를 으뜸명분으로 꼽는다.현역 국회의원은 4년 동안 지역구에 사무실을 내고 후원금 모금, 민원 청취 등 각종 활동을 제약 없이 펼칠 수 있는데 반면, 그 경쟁자가 될 원외 당협·지역위원장은 정당법에 막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 현행법에 따르면 당원협의회나 지역위원회는 사무소를 내는 것도, 후원금을 모으는 것도 불법이다. 정치관계법이 되레 불법·음성적인 활동을 조장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는 것도 이 때문이다.새누리당 전당대회 결과에 따라서는 정치권 안팎에서 동조 현상이 일어나면서 2004년 이른바 `오세훈 정치관계법` 도입에 따라 철폐됐던 지구당이 12년 만에 부활 기류를 탈 가능성도 있다. 지구당이 풀뿌리 민주주의의 근간이라는 주장은 옳다. 그런데 우리는 지구당이 `돈 먹는 하마`로서 금권 선거의 온상이 돼버렸던 매우 나쁜 전례를 갖고 있다. 지구당이 부활한다면 관건은 결국 `투명성 확보`다.지구당 폐지는 `빈대를 잡기 위해 초가삼간을 태운` 비상조치 성격이 강하다. 이 조치는 좋은 인재들의 정치권 진입을 막는 불평등의 요인도 돼온 것이 사실이다. 선관위의 이번 `지구당 부활 움직임`은 형평성 논란을 잠재우고, 정당의 풀뿌리인 지역조직과 당원의 활동공간을 되살릴 필요가 있다는 판단인 것으로 보인다. 폐해를 완벽하게 차단할 수 있는 장치들이 함께 만들어져야 한다. 정치권이 사적 유·불리를 잣대로 무한정쟁에 빠지지 않기를 바란다.

2016-07-25

김영란법 헌재판결, 쟁점 정리 계기 되기를

일명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금지법)의 쟁점 조항이 헌법에 위배되는지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오는 28일 나온다. 헌재는 김영란법의 적용대상과 부정청탁의 개념 등 쟁점을 놓고 1년이 넘게 위헌 여부를 심리해 왔다. 심리과정에서 헌법재판관들도 각 쟁점을 놓고 의견이 팽팽하게 맞섰던 것으로 전해졌다. 최종 결론이 어떻게 나올지 미지수지만, 헌재판결이 불확실성과 모호함을 정리하는 계기가 돼야 할 것이다.쟁점은 4가지로 추릴 수 있다. 첫 번째는 부정청탁의 개념과유형이 모호한 점이다. 이 법만으로는 국민이 부정청탁의 개념을 쉽게 알 수 없고, 예외 인정 개념인 사회상규라는 것도 불명확하다는 것이다. `부정청탁`과 `사회상규`라는 개념이 매우 모호해 해석이 오락가락할 수 있으므로 죄형법정주의를위반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이에 대해 국민권익위원회는 부정청탁의 유형을 14가지로 세분화했기 때문에 모호성이 상당 부분 해소됐다는 입장이다. 두 번째 쟁점은 식사대접 3만 원, 선물 5만 원, 경조사비 10만 원이라는 상한선이 시행령을 통해 정해진 대목이다. 이런 상한액 제한은 과태료 부과의 기준이 되기 때문에 법률에 명시돼야 한다는 비판이다. 특히 이 문제와 관련해서는 농어촌을 중심으로 한 경제적 손실이 연 11조 원이라는 추정치를 들어 관련 업계 등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세 번째 쟁점은 적용대상에 공직자가 아닌 언론인과 사립학교 교원이 포함된 것이다. 언론의 기능이 공공성이 높고, 사립학교 교원도 공교육의 한 축을 담당하기 때문에 적용대상에 포함되는 것이 맞는다는 주장도 있으나 공공성이 높은 다른 직업군과 형평이 맞지 않는다는 반론도 만만치 않다. 실제로 국민권익위도 이 부분에서 위헌 판정이 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보고 있다고 한다. 네 번째는 배우자 신고의무 조항이다. 김영란법은 공직자가 배우자의 금품수수 사실을 알게 될 경우 반드시 신고하도록 하고 있다. 위헌을 주장하는 측은 이 조항이 연좌제 금지를명시한 헌법에 위반되고 양심의 자유도 침해한다고 보고 있다. 이에 반해 찬성론자들은 뇌물이 주로 가족을 통로로 우회적으로 전달되기 때문에 이 조항을 뺀다면 법률 자체가 유명무실해질 것을 우려하고 있다.헌재가 일부 쟁점에서 위헌결정을 내린다 해도, 시행일은 지켜질 가능성이 크다. 헌재판결은 김영란법 전체가 아니라 특정 조항에 관한 것이고, 따라서 해당 조항을 빼면 시행이 가능하다는 게 권익위의 해석이다. 물론 헌재판결을 계기로 정치권이 법률 개정에 본격적으로 나설 수는 있다.지금 긴요한 것은 헌재판결을 계기로 불명료한 점을 걷어내고, 쓸데없는 혼란을 유발하지 않으면서 순조롭게 법을 시행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일이다.

2016-07-25

성주 참외의 이미지 회복을 위해

우리나라의 국방력이 강화될 때마다 신경질적 반응을 보이는 북한이고, 방어력이 보강되는 것을 두고 이를 `공격용`으로 해석해서 간섭하는 나라가 중국과 러시아이다. 자기들은 한반도를 겨냥한 공격무기를 잔뜩 포진시켜 놓고 있으면서 우리가 사드(THAAD)를 가져오려 하자 갖은 협박을 다 한다. 사회주의 국가들의 위협은 `이념적 분단국가`에서는 치명적 독이 된다. 그것은 반정부 세력에게는 `보약`이기 때문이다.사드 배치가 거론되던 지난 2월 북한 노동당의 대남 적화혁명 기구인 `반제민족민주전선`은 “사드의 조선반도 배치는 이땅의 평화와 안정을 파괴하는 위험천만한 망동”이라며, 국내외 친북 성향 단체들에게 “전쟁 불안감을 조성하라”고 공개 지령을 내렸다.이후 종북좌파들은 각종 기자회견, 촛불집회, 토론회 등을 열었고, `사드대책회의` 발족 기자회견에서는 “사드 한국 배치가 현실화하면 한국은 중국의 무력 공격에 내몰리는 등 총알받이 신세를 피할 수 없게된다” 했다.그들이 즐겨 쓰는 “전쟁이냐, 평화냐”라는 논리다. 과거 월맹(베트콩)이 `평화공세`로 월남을 무장해제 상태로 만든 후 `구정공세`로 일거에 승기를 잡았던 그 수법이다. 우리가 북의 평화공세에 속지 말아야 하는 이유다.`사드대책회의`는 법원으로부터 이적 단체 판결을 받은 통진당이 이름만 바꾼 `민중연합당`등 좌파·반미 운동단체 51개가 모여 있다. 이들은 미국과 관련된 일이나 국방력 강화 사업 등에는 반드시 끼어든다. 광우병 광풍, 제주도 강정마을 해군기지 반대시위, 밀양 송전탑 반대시위, 역사교과서 국정화 반대 등에서 이들은 배후세력이었고 이번 성주 사드 반대 시위에서도 “사드는 필요 없다”라 적힌 피켓을 들었고 마이크를 잡고 “북핵은 우리를 겨냥한 것이 아니다”고 선동하다가 저지당했다.지금도 인터넷과 SNS를 통해 `괴담`이 확산되고 있다. “전자파 먹고 자란 참외 사세요” “이제 사드참외 먹는건가” 등 사드 레이더에서 나오는 전자파는 인체에 치명적이고 성주 참외는 다 망한다는 허위낭설이 퍼지니 성주 참외농가는 헛말인 줄 알면서도 일말의 불안감을 떨치기 어렵고 결국 `성주참외의 이미지`에 치명상이 될 수밖에 없다.성주참외의 이미지를 망치는 것은 사드가 아니라 외부의 반정부·반미·친북 성향의 전문시위꾼들이다. `성주참외`를 볼모로 잡고 농민들을 선동하는 것이다. 농민들 스스로 이들을 철저히 차단하지 않으면 어떤 피해를 더 입을 지 알 수 없다. 이제 손상된 성주참외의 이미지를 회복시키는 일이 급하다. “사드는 참외와 아무 상관없습니다. 국방의 성지, 북핵 방어의 교두보 성주, 그 성주참외를 더 사랑합시다”란 광고를 국가가 지원하는 것도 한 방법일 것이다.

2016-07-22

새누리, 집권여당 자존심 되찾아야

새누리당의 불협화음이 갈수록 태산이다. 패거리정치의 추태로 지난 4·13 총선에서 참패를 당하고도 정부·여당은 전혀 정신을 차린 모습이 아니다. 알맹이가 빠진 `맹탕` 총선백서가 비평가들에게 씹히는 어간에 친박 핵심이 개입한 총선 입후보자 출마포기압력 녹취록이 또다시 폭로됐다. 대구·경북(TK)에서는 박정희 대통령에 대한 향수가 사라져가고,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원성마저 높아지고 있다는 안타까운 소식이다. 8월 전당대회를 20일도 채 남지 않은 상황에서 새누리당은 당권 향배를 놓고 치열한 물밑싸움이 지속되고 있다. 최경환 의원을 당대표 후보로 내세우려다가 불발된 친박이 좌장 서청원 의원을 단일후보로 올려서 당권을 잡아보려는 의도를 드러낸 시점에 특정 후보의 지역구 변경을 종용한 윤상현 의원과 최경환 의원의 전화 녹취록이 터졌다. 하필이면 그 대상이 서청원 의원의 지역구인 경기화성갑에 출마하려던 김성회 전 의원이었다.공개된 녹취록에 의하면 윤 의원과 최 의원의 언급은 박 대통령을 배경으로 놓고 한 협박성 발언이라는 지적을 받기에 충분하다. 녹취록에서 윤 의원은 “까불면 안 된다. 뒤에 대통령이 있다”며 “(지역구 변경) 안 하면 사달이 난다. 내가 별의별 것 다 가지고 있다”라는 말까지 하고 있다. 최 의원도 “세상을 무리하게 살면 되는 일이 없다”면서 지역구 변경을 주문하고 VIP(대통령)의 뜻이라고 언질하고 있다.결국 당권도전을 포기하기에 이른 서청원 의원은 녹취록 폭로에 대해 “왜 이 시점에서 음습한 공작정치 냄새가 나는 일이 벌어졌는지 이해할 수 없다”면서 “앞으로 가만히 있지 않는다”고 경고했다. 폭로 시점이 수상한 것은 사실이지만, `공작정치` 운운 발언은 공감을 얻지 못하고 “부적절하다”는 비판만 사고 있다. 달은 안 보고 달을 가리키는 손만 시비하는 꼴이라는 비난이다.당권 주자인 비박계 김용태 의원은 “당이 이 문제로 거의 엉망이 됐다”면서 당지도부의 검찰고발을 주장했다. 비박계 당권주자인 주호영 의원도 “권한이 없는 사람들이 개입하고 대통령을 파는 것, 권유하는 정도가 아니라 겁박을 주는 게 문제”라고 비판했다. 임기가 종점을 향해 다가가고 있는 시점에 박근혜 대통령이 대구·경북(TK)에서마저 지지세가 이반되고 있는 것은 심각한 사태다.신공항 무산에 성주 사드배치, 원자력해체기술종합연구센터 건립 백지화에 이르기까지 박근혜정부는 지역민들로부터 거센 험구를 면치 못하고 있다. 새누리당이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는 내홍부터 수습하는 것이 급선무다. 집권당의 자존심을 되찾아 똘똘 뭉쳐 박 대통령을 뒷받침할 책임을 반드시 완수해야 한다. 현실정치에서 `억지춘향`은 결코 없다. 안될 때는 과감하게 양보하는 결단만이 미래의 가능성을 키운다.

2016-07-22

안동간고등어·성주참외 고래싸움에 새우등 터진다

안동간고등어 산업이 지난 5월 미세먼지 주범으로 지목돼 날벼락을 맞은데 이어 이번에는 성주참외 농가가 터무니없는 사드괴담과 몰지각한 불매운동에 몰려 위기에 빠졌다. 국방부가 각종 괴담을 조기에 차단키 위해 사드 관련 정보를 제시하는 등 대처에 나섰지만 성주군 참외생산 농가들은 원전공포 심리처럼 소비자들의 불신이 청정이미지 훼손으로 이어져 상품가치가 사라질 우려에 한숨을 내쉬고 있다. 지난 1949년 맥간작 재배로 시작된 성주참외는 오늘날 전국 총 생산량의 70%를 차지하고 있다. 성주참외는 지난해 4천224농가 3천655㏊에서 재배돼 모두 16만t을 생산, 연간 4천20억원 매출을 기록했다. 국제적으로도 명성을 날리고 있는 성주참외는 일본·아랍에미리트연합·말레이시아·싱가포르 등 8개국에 지난해만 295t을 수출해 73만5천달러를 벌어들이기도 한 전도양양한 효자 농산물이다.사드 배치가 공식 발표된 이후 전자파의 영향을 받은 참외가 섭취하는 사람의 건강을 해칠 것이라는 괴담이 떠돌고 있다. 인터넷과 SNS 등을 통해 `전자파 먹고 자란 참외 사세요`, `이제 사드 참외 먹는건가` 등 참외를 비꼬는 글이 잇따라 올라오고 있다. 뿐만 아니라 일부 보수성향 단체 및 인터넷커뮤니티에서는 성주군민들을 `안보의식이 없다`고 매도하면서 `불매운동`까지 거론하고 있는 실정이다.환경부는 지난 5월 미세먼지 농도 관련발표를 하면서 고등어구이가 마치 미세먼지의 주범인 양 오인토록 하는 바람에 안동간고등어 시장이 폭탄을 맞았다. 20일 안동시에 따르면 환경부발표 이후 안동간고등어 매출은 전년대비 온라인 50%, 오프라인은 40%까지 폭락하고 5개 업체가 휴업에 들어가면서 대량실직 위기에 처했다. 안동시와 관련단체들이 나서서 명예회복을 위한 눈물겨운 사투를 계속하고 있다.정부의 어설픈 정책과 발표로 선량한 국민들이 무한피해를 입는 현상은 선진국이라면 결코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그야말로 고래싸움에 새우등 터지는 격인 이 같은 사태가 반복돼서는 안 된다. 조리법 개선을 계몽해야 할 정부의 어지빠른 발표가 빚어낸 간고등어산업의 피해나, 국민정서를 괴담이 지배하도록 정책을 허술히 추진한 정부의 미숙한 사드 배치 결정이 빚어낸 성주참외 농가의 고통은 어불성설의 참상이다.`성주참외 불매운동`을 입줄에 올리는 보수성향 국민들의 분별없는 언행들은 정부보다도 더 지탄받아 마땅한 몰지각이다. 정부의 정책추진은 정확한 예측과 부작용을 차단할 수 있는 대비책이 완벽하게 수반돼야 한다. 미세먼지의 심각성을 알린답시고 간고등어산업을 초토화시키고, 사드 미사일배치를 추진하면서 다수 국민들로 하여금 과학이 아닌 괴담과 낭설에 파묻혀 불행해지게 만드는 정부를 어떻게 믿을 수 있나.

2016-07-21

시급히 해결책을 내야 할 숙제들

울릉도를 세계적인 관광섬으로 만드는 사업이 지지부진하다. 에너지 자립섬 조성, 공항·항만 건설사업, 기상 이변을 극복할 전천후 관광지 조성사업 등 청사진은 있고 진척은 없다.`육지에서 멀리 떨어진 도서지역`이라 공사비가 많이 드는 난제도 있지만 그것은 이미 예상했던 일이 아닌가. 그런 이유 때문에 사업추진이 마냥 늦춰진다는 것은`비용`이 아니라`의지`의 문제다. 세월호 이후 선박운항 규제가 강화되면서 울릉군 주민들의 경제생활은 큰 타격을 받고 있는데 SOC사업까지 지지부진하니 “울릉·독도는 아직도 버린 자식인가” 볼멘소리가 나온다.정부는 2019년까지 해군부두 400m, 해경부두 175m, 여객부두 145m, 방파제 900m 규모로`민·군 복합 사동항`을 건설할 예정이었다. 이는 주민들의 오랜 숙원이었고 독도를 염두에 둔`영토 주권 수호사업`이다. 그런데 접안시설 공사 입찰이 그동안 4번이나 유찰됐다. 1개 업체만 참가해`경쟁입찰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해 유찰되고, 때로는 참가 업체가 하나도 없었다. 사업비를 20%나 증액시켰는데도 마찬가지였다.`울릉공항`도 교착상태다. 사동리 앞바다 23만6천여㎡를 메워 활주로와 터미널을 조성하는 50인승 경비행장 건설사업이고 내년에 착공해 2020년 완공할 계획인데 1차 입찰에 참여한 업체들도 “사업성이 없다”며 포기했고 2차 입찰에서는 참여 업체가 전혀 없었다. 활주로 매립석을 육지에서 실어와야 하니 그 비용이 엄청난데 현재 책정된 사업비로는 적자라는 것이다. 가두봉 암석의 강도가 약해서 활주로 공사에 사용할 수 없다면, 레미콘 등으로 이를 보완할 방도를 찾고 정부가 실천의지를 가지고 합리적인 비용산출을 해야 한다.사람은 나이가 들수록 비뇨기과 질환이 많이 생긴다.남자는 전립선비대증, 여성은 요실금 등이다. 그런데 경북도내 노인요양병원들에 비뇨기과 전문의가 없다. 종합병원과 달리 요양병원 개설시 비뇨기과 전문의는`지정의사 목록`에 포함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비뇨기과는 의료수가가 낮아 전공의 지원율이 낮고 정부의 `기피진료과 지원책`에도 빠져 있다. 고령화사회로 급진전되는 현실에서 노인을 위한 의료대책이 없다는 것은 말이 안된다. 정부가 문제점을 인식하고 서둘러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안동지역의 공직 기강이 걱정스럽다. 남선면의 한 이장 A씨는 주민 22가구의 도장을 주민동의 없이 찍은 `매매 동의서`와 가짜 회의록 등 구비서류를 제시한후 구 미을회관을 몰래 팔았고 그 대금을 주민들에게 분배했다고 진술했으나 거짓말이었다. 경찰은 이장의 말만 듣고 `횡령`에 대해 `무혐의` 처리했다. 돈 받은 주민이 없는데 왜 횡령이 아닌가. 엄한 처벌만이 기강확립의 길이다.

2016-07-21

언론의 기백은 여전히 살아 있다

한국의 `끼리 끼리 문화`는 오랜 전통이다. 결속력을 보태는 장점도 있지만 `끼리 끼리 해먹는 패거리문화`는 부패의 요인이다. 학연·지연·혈연이 패거리문화의 주종인데, `서울법대 사단`이니, `TK·PK 그룹`이니, `종친회 모임` 등등이 `앞에서 끌어주고 뒤에서 미는` 관계를 유지하면서 세력을 키워왔다. 그것은 법치와 멀었던 전제군주시절부터 있어온 전통이다. 신군부 정권 시절 `하나회`가 `승진과 요직`을 독점하다가 문민정부때 된서리를 맞기도 했다.이 `패거리의 벽`은 매우 두껍다. 정권교체나 혁명이 없는 한 뚫을 수 없고, 정권이 바뀌어도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을 업고 존속된다. 이 막강한 세력 앞에서 그래도 당당히 버티고 서서 그 벽을 허무는 힘이 바로 언론이다. `서울법대 사단`이라는 세력이 존재한다. 고위 공직자의 인사에 관여하는 청와대 민정수석실, 차관급이고 `검찰의 별`이라 불리우는 검사장, 권력자들과 이익을 주고받는 기업체 사장 등이 구축해놓은 요새를 공격해서 `실적`을 낸 것이 `제4부`라 불리우는 언론이다.고위공직자 재산공개때 진경준 검사장의 재산은 156억5천여 만원으로 법무부와 검찰을 통틀어 1위였다. 여기에 한 언론사가 의문을 제기했다. “어떻게 그 많은 재산을 모을 수 있었던가?” 그러나 법무부는 “재산 형성 과정에 아무 문제가 없었다”며 발을 뺐다. 시민단체가 고발장을 접수시키자 검찰은 “2005년에 이뤄진 주식거래는 뇌물죄 공소시효 10년이 지나 수사가 불가능하다”고 둘러댔다.그러나 언론은 물러서지 않았다. 상당한 근거를 가지고 계속 기사를 내보냈고, 정치권도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고, 국민여론도 “썩은 냄새가 난다”고 했다.결국 `특임검사팀`이 만들어졌고, 수사는 일사천리로 진행됐다. 법무부와 검찰이 3개월씩이나 붙잡고 미적거렸고, 진경준 검사장은 이리저리 말을 바꾸며 `미꾸라지 전법`을 구사했었지만, 특임검사팀은 단 일주일만에 `항복`을 받아냈다. 대학 동창인 넥슨 김정주 회장과의 사이에 `주식관련 검은 거래`가 있었음을 밝혀냈고, `세무조사와 이권 거래` 내역도 알아내게 됐다.단숨에 이같은 성과를 내게 된 것은 `언론사의 취재 내용`이 뒷받침됐고, 그 기사는 상당 부분 `사실`이었던 것이다. 그러니 사실상 언론은 특임검사에 앞서 `정지작업`을 했던 것이다.대검의 한 간부는“범죄자 잡으라고 칼을 쥐여줬더니 진 검사장이 이 칼로 강도질을 한 셈”이라 했고, 지방의 한 검사장은 “검사장이란 직책이 기업을 등쳐 뒷돈이나 챙기는 시정잡배 자리로 전락했다”고 했다. 지금이야 자책의 소리가 무성하지만, 세월이 지나면 또 잊어버릴 것이다. 그래서 언론이 항상 눈을 부릅뜨고 감시를 해야 한다.

2016-07-20

영덕 유소년축구 특구, `선택과 집중` 본보기

영덕군이 전국 최초로 유소년축구 특구로 지정되는 쾌거를 이룩한 것은 지방 소도시의 `선택과 집중` 효용성을 증명한 좋은 본보기다. 지난 18일 서울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제37차 지역특화발전특구위원회는 `영덕 유소년축구 특구` 지정안을 승인했다. 오는 2020년까지 축구 인프라 조성 등에 148억원이 투자돼 영덕군은 명실상부한 전국 최고의 유소년축구 도시로 도약해, 510억원의 경제유발 효과를 기대할 수 있게 됐다. `영덕 유소년축구 특구`는 중소기업청이 규제완화를 통해 지역의 특색 있는 발전을 지원, 경제 활성화 및 지역발전을 도모하는 지역특화발전특구의 일종이다. 유사한 특구 대부분 관광관련 레포츠 특구이고 스포츠 특구로 `태백 고지대 훈련장 특구`가 있을 뿐, 단일 스포츠 종목으로 지정된 특구는 영덕이 유일하다. 천혜의 자연환경과 지역의 특성을 접목시켜 특화된 사업으로 기획한 것이 주효했다.영덕군은 전통의 축구명문 고장이다. 신태용 현 올림픽 축구대표팀 감독과 중국 슈퍼리그 연변부덕FC 박태하 감독, 김도균·김진규·이명주·손준호 선수 등 많은 국가대표를 배출했다. 특히 겨울철 최적의 전지훈련 장소로 손꼽히며 매년 60팀 이상이 훈련 캠프를 차리고 있다. 운용 중인 8개 축구전용구장에서는 춘계한국중등(U-15)축구연맹전·국제축구대회(2회)·전국축구대회 등이 개최돼 왔다.기반시설 구축을 위한 많은 사업도 추진되고 있다. 현재 유소년 전용구장 4면 신축계획이 문화체육관광부 공모사업에 선정돼 내년까지 완공을 목표로 조성사업이 진행되고 있어 머지않아 우수한 인프라 기반을 갖추게 된다. 군은 이 사업과 관련해 전체 면적 110만여㎡를 특구로 지정하고 올해부터 2020년까지 총 148억원(국비 28억·도비 27억·군비 66억·민자 27억)을 투입할 계획이다.영덕군은 현재 유소년축구 활성화·인프라 확대·프로그램 운영 및 관광인프라 연계 프로그램 운영 등 4개 특화사업에 집중하고 있다. 국제대회 유치, 전문 축구교실 및 지도자 연수코스 개발, 기존의 영덕대게·신재생에너지 특구와의 연계 프로그램 개발 등 총 10개의 세부사업도 로드맵을 치밀하게 준비해 진행함으로써 전국 최초라는 명성에 걸맞은 `유소년축구 특구` 건설에 매진할 계획이다.지구촌의 축구 조기교육 열풍은 뜨겁다. 한국은 지난 2002년 월드컵에서 4강 신화를 이뤘고, 지난 2012년 런던올림픽에서는 동메달을 따는 기염을 토했다. 세계 탑 클래스로의 도약을 위한 비결은 유소년축구의 중흥뿐이다. 영덕이 대한민국을 뛰어넘어서 세계적인 유소년축구의 요람으로 하루빨리 성장하기를 기대한다. 영덕군의 이번 성취는 소도시의 발전을 위해서 `선택과 집중` 전략이 얼마나 요긴한지를 여실히 입증한 자랑스러운 사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