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매일

오피니언

포항시 도시재생사업, 목표달성을 응원한다

이강덕 포항시장이 야심차게 추진하고 있는 포항시 도시재생사업이 가속도를 내고 있다. 포항시는 13일 포은중앙도서관 어울마루에서 `도시재창조 시민소통 한마당`행사를 열어 민관이 도시재창조사업에 관한 공감대를 형성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이 자리에서 이 시장은 “10년 안에 주거와 직장생활 병행이 가능한 직주(職住)근접도시 포항을 만들겠다”면서 신도심 거주지역과 원도심 기반시설과의 접근성 강화를 약속했다. 이 시장은 “지역균형발전과 도시 활성화를 위해서 구도심을 재생하는 것은 시대적 과제”라고 전제하고 “시민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 지역별로 적합한 도시재생의 방향과 전략을 모색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날 행사장 입구 양쪽에 세워진 `시장님 요래 바꿔주시오` 코너에 제시됐다는 “구포항역을 포항의 랜드마크로 만들어 주이소”, “젊은이들이 즐길 수 있는 콘텐츠가 필요해요” 등 시민들의 의견이 이채롭게 들린다.도시가 팽창 발전하는 과정에서 원도심(구도심)의 공동화 현상은 어느 도시에서나 예외가 없다. 시청사 이전을 신호탄으로 도심공동화 현상이 촉발된 포항시의 경우도 바닥수준을 지속하고 있는 구도심의 활기를 되찾기 위한 도시재생사업의 긴급성이 누누이 부각돼왔다. 이강덕 시장은 취임 초부터 원도심 낙후화 현상으로 꺼져가는 포항의 성장잠재력을 되살려내기 위한 각종 시책들을 펼쳐왔다.포항시는 포항역 주변 복합개발사업·폐철도 부지 공원화 사업·상대로 젊음의 거리 조성사업·도시침수 예방사업 등 15개 핵심 도심재생 재창조 프로젝트를 역점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다. 최근 주민과 소통·공감하는 도시재생사업 추진을 위해 처음으로 시도한 `도시재생 마을공동체 역량강화사업` 공모에 접수된 116개 사업 중 80개의 사업을 최종 선정한 것은 사업의 특성을 꿰뚫어본 바람직한 전략으로 평가된다.도시재생사업 성공사례를 보면, 중앙정부가 민간의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다양한 지원방안을 개발해 민간사업의 동기를 부여하는 것이 핵심이다. 민간 역시 지역의 도시재생 비전을 공유해 장기적인 시각을 갖고 사업에 참여해야 한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종합적인 접근방식으로 기존 거주자의 지속적 생활여건을 확보하고, 도시경제를 활성화시키면서 사회·문화적 기능을 회복하는 것이 도시재생의 모델이다.도시재생사업은 사그라진 불씨를 되살려내는 일만큼이나 어려운 사업이다. 무엇보다도 공공과 민간의 유기적인 파트너십이 중요하다. 사업의 성공을 위해서는 지역의 학계·시민단체 등의 적극적인 참여 또한 긴요하다. `사람 중심의 도시재창조`를 강조해온 이강덕 시장과 포항시가 시민들의 생생한 목소리를 바탕으로 도시재생사업을 설계도대로 멋지게 완성해주기를 기대한다. 포항시의 전방위적인 노력을 응원한다.

2016-07-15

해병대 이미지를 개선해야 한다

영화 `실미도`에 고문 장면이 나온다. 사정 없는 몽둥이찜질, 인두로 지지는 당근질도 있다. 북파공작원들이 북에 잡혀 고문 당할 때를 가상한`참을성 훈련`이다. 며칠간 잠도 자지 않고 먹지도 않는 지옥훈련이란 것도 있다. 해병대라면 사병이든 장교든 다 치러내는 훈련의 한 과정이다. 인간을 극한상황까지 몰아넣으면서 참을성을 기르는 훈련이다. 해병대는 `강한 군대`를 목표로 삼아왔고, 그만큼 훈련 강도가 높다. 인간이 어느 수준의 고통까지 참을 수 있는가를 보는 시험대이다. `참을성 훈련` 중에는 비인간적인 부분도 없지 않다. 속칭 `악기바리`란 것이 있다. 훈련과정을 마치고 자대 배치를 받으면 반드시 거쳐야 하는 `식(食)고문`이다. 식사를 마친 뒤 선임병들이 신병을 PX에 데려가 엄청난 양의 음식을 강제로 먹이는 절차이다. 빵 8봉지, 초코파이 1상자, 컵라면 2개, 우유 3팩을 먹이는 것이 보통이라 한다. 훈련병의 훈련과정은 그 절반이 `굶주리는 훈련`이라 할 정도인데, 그 훈련을 마치고 자대에 배치되면 `무엇이든 주는대로 다 받아 먹을 것 같은` 생각이 든다.이때 선임병들이 사주는 음식은 `반가운 선물`일 수 있다. 그러나 그것은 `과거의 일`이다. 충분한 식사가 제공되는 지금은 그 `악기바리`는 고문이고 `고달픈 신고식`이 되었다.해병대의 이 `식고문의 역사`는 30년도 넘었다고 한다. 병영문화 중에서 불합리한 것은 많이 개선되었다. 구타나 굶는 훈련 등은 많이 사라졌다. `줄빠따`란 것도 금지되고, 야구방망이로 때리는 것을 취미 삼았던 `이상 성격의 상관`들은 징계를 받았다.그래서 지금은 “저것도 군대냐?”라고 말하는 `늙은 선배`들도 많다. 부하에게 반말하는 것도 지금은 많이 개선됐다. `로봇 군인`이 만들어지는 시대에 `구식 훈련방식`은 사라지는 것이 옳다. 그러나 해병대에는 `귀신잡는 해병` `최강 군대` 라는 전통을 자랑 삼기 위해 `구식`을 고집한다.`해병대 시절`이 얼마나 고달팠으면 “포항쪽을 향해 오줌도 안 눈다”“몇 번씩 탈영을 생각했다”라고 말하는 제대군인이 많다.“한 번 해병은 영원한 해병”이라면서 예편하고도 그 `군기`는 여전하다. 사회에 나가서도 기수를 따져 선후배 간의 서열이 엄격하다. 그래서 해병전우회라는 조직이 생겼다. 이런 전통을 나쁘다 할 수는 없지만, 식고문같은 전통은 없어지는 것이 좋다. 해병대는 그동안 좋은 이미지를 많이 쌓아왔다. 홍수 때나 가뭄 때 농촌봉사에 앞장 서는 부대가 해병대였다.영어나 수학을 가르치는 과외선생을 하는 대원도 많다. 최근 미 해병대 무적캠프는 초등학생들을 불러 `영어놀이`를 했다. 최강 해병도 좋지만 그보다는 `신사 해병` 이미지를 가꾸는 것이 더 낫겠다.

2016-07-15

TK, 호재·악재 뒤범벅 …갈등관리에 만전을

좋은 일과 나쁜 일이 함께 몰려온 대구·경북지역이 일대 혼돈에 빠져들고 있다. 정부의 K2(군 공항)와 민간공항 통합이전 결정으로 한 쪽에서 지역발전의 모멘텀이 되리라는 커다란 기대가 부풀어오르는 반면,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 배치 지역이 경북 성주군으로 발표되면서 다른 한 편에서는 벌집 쑤신 꼴이 됐다. 호재와 악재가 겹친 TK지역은 한바탕 시련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K2와 민간공항을 통합이전하는 신대구공항 건설과 관련, 대구시와 대구시의회·남부권신공항 범시도민추진위원회가 발빠른 행보를 보이고 있다. 신공항 추진위는 다음 주 초에 K2 군기지와 대구공항 통합이전을 위한 `대구·경북 하늘길 살리기 운동본부(가칭)`를 발족한다. 운동본부는 지역에서 명망이 있는 20여 명을 공동위원장으로 선임해 현 정부에서 통합이전을 매듭짓도록 지역민의 목소리를 대변할 방침이다.또한 지역민들의 요구사항을 집중 발굴·검증하는 것은 물론, 구체적인 통합이전 방안을 제안하는 등 강력한 의지를 지속적으로 피력할 방침이다. 대구시는 현재 신공항 검증단이 활동하고 있는 만큼 통합이전과는 별도로 수긍할 수 있는 검증이 완료될 때까지 조직을 운용한다. 아울러 통합이전 특별부서 신설이나 신공항추진단을 확대 개편하는 방안도 심도 있게 논의 중이다.대구 인근 시·군들이 신대구공항 유치전에 속속 뛰어들고 있다는 소식이다. 공항이전 후보지역으로 거론되는 지역은 군위와 의성·영천·예천·칠곡 등이다. 신대구공항 건설에는 6년간 해마다 1조5천억원의 생산유발효과와 10만6천명의 고용효과가 기대된다. K2에 주둔하는 인력만 1만여 명이 넘어 연간 생산 3천여억 원, 지역 내 총 소비 2천여 억원 등의 경제효과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한편 사드 배치지역으로 결정된 성주군은 그야말로 초상집이다. 수백 명의 군민들이 밤새워 촛불시위를 열고, 5천명에 이르는 지역민들이 궐기대회를 개최했다. 김항곤 성주군수와 비대위 관계자들은 궐기대회를 마친 뒤 북한 핵미사일에 대한 화형식을 진행했고,`사드 배치 반대`라는 문구의 혈서를 쓰기도 했다. 김 군수와 비대위 관계자들은 13일 오후 국방부를 찾아가 항의의 뜻을 전달했다.대구·경북은 신대구공항 건설이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힘을 모으는 문제와 함께 사드 배치로 입게 될 성주군의 피해를 보상하는 일을 동시에 달성해야 할 난해한 과제 앞에 놓여있다. 우선 신공항 건설과 관련된 유치전이 과열되지 않도록 함으로써 소지역갈등이나 소외현상을 효율적으로 컨트롤 할 필요가 있다. 사드 배치 결정으로 파생된 성주군민들의 상실을 채워줄 범국가적인 대책도 끌어내야 한다. 지역 정치인들을 비롯한 지도층의 민첩하고 현명한 대응이 절실히 요구된다.

2016-07-14

사회 기강이 무너지고 있다

“정권 초기에는 기상예보가 잘 맞지만 말기에 가면서 틀리는 일이 더 많다. 이것이 정치기상도이다” 농담같지만 일말의 진실이 담겨 있다. 권력이 살아 있을 때는 공직자들이 정신을 바싹 차리지만 정권이 석양을 맞으면 자세가 흐트러진다. 실제 요즘의 일기예보는 맞는 것보다 틀리는 경우가 더 많다.“코끼리가 늙고 병들면 다람쥐가 발길질을 한다”는 인도 속담도 있고, 우리 민화(民畵)에는 `늙은 호랑이를 까치가 조롱하는` 내용이 많다. 레임덕이 오기 시작하는 것인가. 정권 말기에는 사회기강이 무너지는 현상이 나타난다. 1988년부터 농협중앙회 회장이 민선으로 뽑히면서 `부정선거 혹은 비리`로 재판에 넘겨지는 일이 많아졌다. 지금까지 5명이 선발됐는데, 그 중 4명이 기소됐다. 한호선 민선초대 회장과 2대 원철희 회장은 비자금 조성 혐의로, 3대 정대근 회장은 뇌물죄로, 사법처리를 피한 최병원 회장도 수사선상에 올랐다. 그리고 민선 5기 김병원 회장이 부정선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모두가 정권 말기에 일어난 현상들이다. `살아 있는 권력 시기`와`정권 말기` 현상이 확연히 구분된다.대구 달서구의회 A의원은 청가서를 낸 후 9개월째 의회에 출석을 하지 않는데, 월정수당 207만 원, 의정자료 수집 및 연구 명목의 의정활동비 110만원 등 2천200여 만원을 그동안 빈틈 없이 받아갔다. 그런데 참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은, 의회 사무국이나 동료 의원들조차도 `질병 때문`이라는 것 외에는 장기결석의 정확한 이유를 파악하지 못한 채 방관한다는 것이다. 무려 9개월 간 아무 일도 하지 않으면서 막대한 국민혈세를 받아가는데, 그 원인을 알지 못하고 있으니, 이는 전형적인 공직 기강해이 현상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포항창조경제혁신센터가 `보여주기식 행사`를 벌였다가 구설수에 올랐다. 경북시장군수협의회가 열렸고 이들 22명이 잠시 혁신센터를 돌아보게 됐는데, 센터측이 “입주업체는 방문 시간대에 사무실을 지켜달라”는 요청을 했다는 것이다. 입주업체와 시장군수들이 간담회를 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잠시 와서 사진만 찍고 가는데, 왜 입주업체들이 바쁜 업무를 제쳐 두고 이미 정해진 일정까지 바꿔가며 자리를 지켜야 하는지 “아까운 시간만 낭비했다”는 불만이 터져나왔다. `영혼이 없는` 처신이다.포항시 중앙상가 실개천 관리가 엉망이다. 볼라드가 뽑힌 채 방치되고, 차량들이 버젓이 주차돼 있다. `차 없는 거리`라는 특징이 사라졌다. 시설물 관리는 중앙상가 상인회가 하고, 시설의 유지 보수는 시청이 한다. 파손은 일부 시민이 하고 보수는 시민혈세로 한다. 이런 불합리가 어디 있는가. CCTV를 설치해서 불법주차 차량들을 철저히 가려내 책임을 물어야 한다.

2016-07-14

경북·전북 탄소산업 공조 강화, 기대 크다

경북도와 전북도가 함께 추진하고 있는 탄소산업과 동서교통망 확충 등 공조체제를 강화해 나가기로 해 기대를 드높이고 있다. 김관용 경북지사는 지난 11일 전북도청을 방문해 송하진 전북지사와 함께 경북·전북 공동 협력사업의 조기성과를 거두기 위해 협력방안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는 양 도 관련 실·국장 10여 명이 함께해 `탄소산업 예비타당성 통과`와 `동서 교통망 확충`을 위해 공조체제를 강화해 나가기로 의견을 모았다. 이날 회의에서 김 지사는 “`탄소법 시행령` 제정과 예타 통과 이후에도 탄소산업 육성을 위한 `국제학술대회` 개최, 인력 및 기술·정보 교류 등 다양한 형태의 협력을 이어가자”고 제안했다. 이에 송 지사는 “탄소산업을 전북과 경북의 미래신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서는 예타 통과와 내년 국비확보가 관건인 만큼 이를 관철시키기 위해 양 도의 역량 결집이 절실하다”고 화답했다.탄소섬유는 유기섬유를 비활성 기체 속에서 가열, 탄화하여 만든 섬유로서 신소재계의 황태자로 각광받고 있다. 다이아몬드를 구성하는 탄소로 이뤄진 탄소섬유는 가볍고 안정적이며, 내구성이 우수하고 전도성이 높아 다양한 곳에서 활용될 여지도 크다. 약 100년 전 에디슨이 대나무 섬유를 탄화하여 전구의 필라멘트로 사용한 이래 1959년 셀룰로스계 섬유를 기초로 하여 생산한 것이 공업적 제조의 효시다.가열과정에서 산소·수소·질소 등의 분자가 빠져나가 중량이 감소하기 때문에 알루미늄보다 가벼운 반면에 철에 비해 탄성과 강도가 뛰어나다. 이런 특성으로 인해 스포츠용품(낚싯대·골프채·테니스 라켓), 항공우주산업(내열재·항공기 동체), 자동차, 토목건축(경량재·내장재), 전기전자, 통신(안테나), 환경산업(공기정화기·정수기) 등 각 분야의 고성능 산업용 소재로 널리 쓰이고 있다.경북도는 `미래 산업의 쌀`이라 불리는 첨단 신소재인 탄소섬유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2020년까지 구미 하이테크밸리 내에 66만1천㎡(20만평)규모의 융·복합탄소산업단지를 조성하고, 자동차부품산업이 밀집해 있는 경산에 탄소성형기술지원센터를 구축해 구미~경산~포항을 잇는 탄소산업벨트를 완성한다는 방침이다.한편, 양 지사는 이날 국토 균형발전을 위해 광역 SOC 분야에서의 협력이 절실하다는데 공감하고, 새만금~포항고속도로의 대구~무주 구간의 조속한 추진과 동서 횡단(김천~전주) 철도사업도 하루빨리 가시화돼야 한다는데 뜻을 같이 했다. 경북도와 전북도가 신소재산업 육성과 동서교통망 확충에 적극 공조하기로 한 것은 의미가 남다르다. 국토의 횡축 교류증대는 엄청난 시너지를 창출해낼 수 있기 때문이다. 양 도가 공조체제를 계속 발전시켜서 지자체 간 윈-윈(Win-Win)전략 구축의 모범을 유감없이 발휘해주길 기대한다.

2016-07-13

중·러를 어떻게 달랠 것인가

자국의 안전과 국익을 위해서는 추호의 양보도 없는 것이 국제사회의 냉혹함이다. 한반도 사드 배치를 놓고 중국과 러시아가 반발한다. 대외적으로는 “군비경쟁을 촉발한다”는 이유를 내세우지만 속내는 `자국의 안전` 때문이고, 한국의 군사력 강화가 싫기 때문이다. 군비경쟁은 북한이 촉발시켰고, 우리는 무장해제 상태로 있을 수 없어 사드를 배치하려는 것이고, 그것도 미군이 자국군의 안전을 지키기 위함이다. 한국이 기존의 패트리어트와 함께 사드를 가지는 것에 대해 일본은 아무 말이 없는데, 유독 중국과 러시아만 시비를 건다. 패트리어트는 낮은 미사일을, 사드(THAAD)는 높게 날아오는 미사일을 요격한다. 북한이 계속적으로 미사일 실험발사를 하는데, 미군이 자국 기지를 방어하지 않을 수 없다는 점을 중·러가 모를 리 없지만, `한국을 볼모` 삼아 경제제재 위협을 한다. 관세장벽을 높이고, 유커(관광객)를 줄이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중국은 `직접 당사국`인 미국에는 말이 없다. 무역수지가 좋기 때문이다.사회주의 국가의 정책은 `일사불란`이 특징인데, 사드에 관한 한 정부·언론·누리꾼의 자세가 조금씩 다르다. 왕이 중국 외교부장은 “그 어떤 변명도 설득력이 없다”면서 `한국의 친구`란 표현을 했고, 인민일보는 사설에서 점잖게 “덕에 의지하면 성하고 힘에 의지하면 망한다”라며 `보복` `제재`같은 단어를 쓰지 않았다. 애국심이 출중한 환구시보는 사설에서 “사드 배치를 적극적으로 추진한 한국 정계 인사의 중국 입국을 제한하고 그들 가족의 기업을 제재해야 한다”면서 중·러 연합행동을 제안했다. 애국 네티즌들은 “사드가 왔다. 오빠는 간다”면서 한류에 더 이상 환호하지 말고, 삼성전자 제품을 외면하자 한다.그러나 지식인들의 생각은 합리적이다. `인민대학` 스인홍 교수는 “미국과 아무리 시끄럽게 싸워도 경제·금융 분야에서는 안정과 발전을 추구하는게 지금의 중국”이라며 “경제 제재 등 극단적인 조치가 나오지는 않을 것”이라 했다. 중국이 한국에 보복하면 미국이 중국에 보복할 것이고, 그것은 중국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여기에 일본이 또 가세할 것이니, 중국은 다만 `말로만` 점잖게 만류하는 수준으로 갈 것이라는 분석이다.그러나 우리는 `중국의 자존심`을 최대한 살려주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 사회주의 국가인 중국은 특히 `윤리와 체면`을 중히 여기므로 이것만은 건드리지 말아야 한다. 경북지역 지도자급들이 삭발을 하면서 사드 배치 반대운동을 맹렬히 벌이는 것도 중국의 자존심을 살려주는 행동이다. 정치권도 `겉으로`는 반대입장을 보이는 것이 좋다. 대통령도 “우리는 북한에만 대응할 뿐 다른 어떤 나라도 겨냥하지 않는다”는 메시지를 반복해서 띄울 필요가 있다.

2016-07-13

대구 K2·민간공항 통합이전, 속전속결로 추진해야

박근혜 대통령이 대구의 K2(공군기지)와 민간공항의 통합이전을 결정했다. 박 대통령은 11일 청와대에서 수석비서관 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영남권 신공항의 입지가 김해 신공항 건설로 결정됨으로 인해 현재 군(軍)과 민간이 함께 운용하고 있는 대구공항 이전 추진이 일시 중단된 것으로 알고 있다”며 “대구공항은 군과 민간공항을 통합 이전함으로써 군과 주민들의 기대를 충족하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박 대통령은 “대구공항의 통합이전은 군사전략에 따른 작전 운용성 유지와 전투력 향상, 국토의 효율적 이용과 대구시 전체의 경제발전 효과가 기대된다”며 밀양 신공항 유치 무산으로 함께 보류된 대구공항 통합이전 진행을 요청해온 대구시의 입장을 지지했다. 대구공항 통합 이전은 지난달 대구·경북이 지지한 경남 밀양이 영남권 신공항 선정에서 탈락한 데 대한 보상 차원의 대책으로 풀이된다. 박 대통령은 이날 유례없이 구체적인 내용으로 대구공항의 통합이전을 지시해 힘을 실었다. 박 대통령은 “이전 절차는 관련 법규에 따라서 대구시민들도 공항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인근지역에 건설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할 것”이라며 “이와 관련해 정부 내에 TF를 구성해서 지자체 및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하고 대구공항 이전이 조속히 될 수 있도록 추진해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박 대통령이 이날 군과 민간이 함께 사용하는 대구공항 통합이전 의지를 밝히자 대구는 적극 환영하는 분위기다. 김승수 대구시 행정부시장은 “군 공항인 K2 이전을 강력히 요구해온 상황에서 정부의 대구 군·민간 공항 통합이전 방침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강주열 남부권신공항 범시도민추진위원회 위원장도 “고무적인 일”이라고 말하고 “통합이전에 정부가 주도적으로 나서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영남권 신공항 무산 과정을 지켜본 지역의 민심은 정부가 과연 대구공항과 K2 통합이전을 주도적으로 신속하게 처리할 것인지에 대한 일말의 의구심을 버리지 못하고 있다. 김승수 부시장도 “올해 안에 구체적인 이전계획이 나와야 하고, 예산반영 등 후속조치가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면서 “내년에 대통령선거가 있으므로 이 같은 조치가 없으면 선거과정에서 내용이 변질하거나 무산될 가능성도 있다”고 우려했다.대구시민들은 경북도청 이전과 신공항 무산으로 인한 일련의 허탈감 도미노현상으로 적지 않은 불만과 체념에 빠져 있다. 군·민간공항 통합이전 사업이 신속하고 원만하게 추진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지자체가 아닌 정부가 사업주체가 되어 강력히 밀고나가야 한다. 이전부지선정 과정에서의 논란을 줄이기 위한 지자체간 유기적인 협력은 필수다. 대구 K2·민간공항 통합이전 사업이 대구·경북 지역의 활력이 되살아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

2016-07-12

경주시와 구미시의회의 난맥상

1970년대 후반 경주시는 원화로, 월성로, 태종로, 동성로, 옹기전골목 등 대부분의 도로구간에 하수·우수관로 매설공사를 3년간 진행하면서 문화재 발굴 공사를 함께 시행했다. 이는 당시 공사를 감독했던 한 공무원의 증언이다. 그는 “발굴조사는 경주박물관 등에서, 대학생 50여 명이 참여했고, 조사 결과 나온 것은 아무것도 없었다”고 했다. 그런데 경주시는 최근 동성로 전선 지중화공사를 하면서 다시 발굴조사를 하고 있다. 경주시 전역은 `문화재 지역`이라 공사를 하려면 먼저 발굴조사부터 해야 한다. 그 때문에 공사기간도 길어지고, 공사비도 더 든다. 발굴조사란 `정해진 기한`이 없으므로 한없이 늘어질 수 있어서 `시간이 돈`인 시공사는 속이 탄다. 그래서 유물이 발견되면 몰래 없애기도 한다. 그런데 경주시는 `과거에 한 번 했던 발굴조사를 다시 반복하는` 시간낭비 예산낭비를 자초한다.고도(古都) 경주의 전선 지중화사업은 매우 급한 일이다. 문화재지역에 전선·전주가 거미줄처럼 얽혀 있으면 고도의 정취를 죽인다. 사진작가들도 경주시가지의 전주 전선에 실망한다. 왕경 복원사업도 중요하지만 고도의 분위기를 결정적으로 망치는 시설물 정리가 급하다. 그런데 전선 지중화사업을 하면서 `불필요한 발굴조사`를 반복하는 것은 어리석은 낭비행정이다. 70년대 후반에 발굴조사를 한 기록과 도면이 있을 것인데, 경주시가 이를 모르고 있었다는 것은 한마디로 장님행정이다.경주시의 인사행정도 합리적이지 못하다. 1년만에 자리가 바뀌는 것은 다반사이고 심지어 6개월 이내에 전보되는 일도 적지 않다고 한다. 업무파악에 보통 수개월이 걸리는데, 업무파악하자 마자 또 자리를 옮기면 업무의 연속성이나 전문성을 담보할 길이 없다. 실제로 지난 연말의 정기인사 때도 문화재과 문화재활용계의 경우 직원 1명을 두고 문화재과장과 팀장, 차석 등 대다수 직원들을 교체하는 바람에 새로 전보된 직원들이 업무파악에 큰 어려움을 겪었다고 한다. 천년고도 경주시의 인사행정이 이런 난맥상을 보인다는 것은 매우 심각한 문제다.구미시의회 후반기 의장단 선거에서 `인증샷`논란이 큰 파장을 불러왔다. 공직선거법에 의하면, 기표소 안 투표용지 촬영은 2년 이하 징역이나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돼 있다. 그런데 지방의회 의장 선거 인증샷에 대해서는 처벌규정이 없다. 지방의회 선거도 `공직자 선거`이므로 `공직선거법`이 준용되는 것은 상식이다. 그런데 `명문규정`이 없다는 이유로 그냥 넘어가려 하는 분위기가 있다. 선거관리위원회가 유권해석을 내리고 사법기관에 수사의뢰를 하는 것이 옳다. 지방의회가 국회의원의 수족이 되는 것도 마땅치 않은데, 탈법까지 자행하게 할 수는 없는 일이다.

2016-07-12

D·E 등급 대학 과감히 퇴출시켜라

`저출산 한파`는 조만간 대학에 불어닥칠 것이다. 인구가 줄어들면 대학도 줄일 수밖에 없다. “2019학년도부터 대입 정원이 남아돌고 2023년엔 대입 신입생이 최대 11만명 모자랄 수 있다”는 것이 교육부의 진단이다. 대학 진학 희망 학생 인구가 2020년에는 47만 명, 2021년에는 43만명, 2022년에는 41만명, 2023년에는 40만명으로 해마다 가파르게 떨어질 것이라는 전망이다. 인구증가정책을 아무리 써봐야 백약이 무효다. 결국 현실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고, 당국은 대학 구조조정의 속도를 더 내야 한다. 대학 정원을 못 채운 부실대학들은 온갖 불법·편법·탈법을 자행한다.통계청은 인구감소에 따라 2030년에는 `존립할 가치가 있는 대학`을 현재의 56% 수준인 220곳 정도로 추산하고 있다. 앞으로 14년간 160곳 이상의 대학이 사라져야 한다는 뜻이다.`대학구조개혁촉진법`이 20대 국회에 발의돼 있다. 대학 평가에서 2회 연속 최하위 등급을 받은 대학을 퇴출시키는 법안이다. 어떤 `교피아의 로비`가 국회에 작용할 지는 모르지만, 이 법안은 당연히 통과돼야 한다.대학들은 교육부 출신의 고위 관리들을 즐겨 영입한다. 이들을 `교육부 로비스트`로 써먹기 위함이다. `대학 지원금`을 따내는데도 이들의 입김이 크게 작용할 것이다. 전관예우는 어디에나 있기 때문이다.현재의 교육부 규정에 의하면, E등급을 받은 대학에는 정부의 지원이 막히는데, D등급에는 `일도양단`보다 `기회`를 주려고 한다. 이미 정부 재정 지원 사업에 선정된 대학은 평가에서 하위등급을 받았더라도 예산지원을 당분간 계속 받을 수 있도록 허용한 것이다.정부의 재정지원사업은 통상 3~5년간 이어지는데, 이 기간에는 부실대학으로 지정돼도 재정을 지원해주는 제도이다. 이 규정 때문에 부실대학도 계속 정부지원을 받아 연명하는 폐단이 생긴 것이다. 그러니 법을 바꾸어 `2회 연속 최하위 등급 대학의 퇴출`을 가능하게 해야 한다.저출산으로 인한 `대학 구조개혁`과 `부실대학 재정지원`은 모순이고 자가당착이다. 정부가 부실 대학에 최근 2년간 600여 억원의 재정을 지원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D등급을 받은 대학 26개 부실대학 중 14곳에 지난 2년간 평균 80억원 가량씩을 지급했다. 회생 가능성이 없는 대학에 산소호흡기를 달아준 꼴이다.`대학구조개혁`과 `재정지원사업`을 따로따로 추진하면서 한 부처 내에서도 손발이 맞지 않는 기현상이다. 여기에도 `교피아의 로비`가 작용하지 않았는지 따져볼 일이다. D등급 부실대학이 A등급의 우수대학보다 지원금을 더 받은 사례도 있으니, `전관예우 의심`이 가지 않을 수 없다. 제대로 된 법을 만들어 제대로 집행해야 한다.

2016-07-11

울릉도 국책사업 줄줄이 비상, 정부 나서야

독도수호 전진기지인 울릉도의 미래 성장기반이 될 대형 국책 SOC사업이 건설업체의 외면 등으로 줄줄이 난관에 봉착해 있다. 공항·방파제 등 사업이 잇달아 유찰돼 하늘길·바닷길이 모두 암초에 부딪쳐 있다. 뿐만 아니라 청정 울릉도의 이미지를 극대화시켜 레저산업의 확산과 관광객 유치를 통해 살기 좋은 울릉도를 만들겠다는 야심찬 울릉도 친환경 에너지자립섬 조성사업도 지지부진해 정부가 적극 나서야 한다는 여론이다. 울릉도에는 공항건설 5천800억원·울릉신항만 제2단계공사 2천600억원·세계 최대 에너지자립 섬 조성 3천억원·섬 일주도로 유보구간 공사 및 기존 도로 확포장 3천억원 등 2020년까지 약 1조4천억원 규모의 대형국책 사업이 추진되고 있다. 이중 섬 일주도로 유보 구간 공사는 현재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고, 전액 정부예산을 투입하는 기존도로 확포장공사는 대림산업 컨소시엄이 낙찰 받아 공사를 진행 중이다.그러나 이들 내륙공사 2곳을 제외한 나머지 대형사업은 모두 암초를 만나 표류 중이다. 울릉(사동)항 제2단계 공사 중 가장 어려운 외곽 동방파제공사(약 1천588억원)는 포스코건설이 맡아 준공을 눈앞에 두고 있지만, 정작 각종 선박이 접안해야 할 시설공사는 4번씩이나 유찰됐다. 매번 포스코건설 컨소시엄 1개만 입찰에 참가해 경쟁입찰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이 유찰사유다.또한 울릉공항은 대형 건설사의 외면으로 1차 입찰이 무산돼 재공고했으나, 마감일인 지난 6월14일까지 응찰업체가 한 곳도 없어 또 다시 유찰됐다. 울릉도를 세계 최대의 친환경에너지 자립섬으로 개발, 전기를 생산하고 내연발전을 천연신재생에너지로 100% 교체하겠다는 계획도 지지부진이다. 최근 연료전지 비율을 놓고 산업통상자원부와 사업 관계자 간 이견으로 교착상태에 빠져 있다.친환경에너지 자립섬 사업의 난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난 달 초에는 박명재 국회의원 주최로 최수일 울릉군수를 비롯, 산업통상자원부·경북도·울릉군·울릉에너피아 관계자 등 20명이 참석한 가운데 국회의원회관에서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700억원이상의 사업비가 소요되는 울릉군 LNG(연료전지)보급사업 대신에 가정용 LPG배관망 지원(200억원) 사업으로 대체하는 방안이 집중 논의되기도 했다.울릉도는 중국·북한·일본이 연결돼 있는 동해에 띄워놓은 거대한 항공모함과도 같은 국가 최고의 안보요충지다. 일본이 호시탐탐 침탈을 획책하는 독도를 굳건히 수호하는 전진기지로서 정주여건을 개선하는 것은 물론, 세계 최고의 관광지로 가꿔나가야 한다. 정부가 지금처럼 손을 놓은 듯한 뜨뜻미지근한 모습을 계속 보여서는 안 된다. 울릉도 국책사업 차질을 막을 중대한 책임이 있는 정부의 능동적인 자세로의 전환을 촉구한다.

2016-07-11

고등어 몰락, 누가 책임지나

정부는 몇년 간 경유차 판촉에 앞장 서다시피했다. `클린 디젤`을 앞세웠다. 그래서 경유차 판매고가 휘발유차를 앞질렀다. 그랬는데 지난달 정부는 `미세먼지의 주범`으로 경유차를 지목했고 오래된 경유차를 바꾸면 상당한 혜택을 주겠다고 했다. 이런 우왕좌왕하는 정부를 누가 믿겠는가. 공직사회를 `국가의 간성`이라 하지만 그 중심기둥이 흔들리는 집에 누가 안심하고 살겠는가. `정권 말 레임덕 현상`인가.환경부가 “밀폐된 주방에서 조리할 때, 미세먼지 발생이 가장 많은 게 고등어구이”라 했다.정부가 무슨 생각으로 `고등어`를 희생양으로 삼았는지 알 수 없지만 가장 대중적이고 서민적인 생선 고등어가 직격탄을 맞고, 취급 업체들이 도산·휴업하는 사태가 올 것을 예상하지 못했다면 그것은 `국가의 동량`으로서 자격상실이다.환경부는 `환경`만 생각하고 `산업`은 도외시해도 좋은가. 다른 생선도 구울 때 미세먼지가 나올 것인데, 왜 굳이 고등어만 지칭해서 고등어업계를 절벽으로 밀었는가. 이런 무뇌(無腦) 공무원들이 정책을 좌지우지하고 있으니 한심하다.환경부가 저지른 과오를 수습하겠다고 해양수산부가 나섰다. 전국 대형 마트 120개 매장에서 고등어 판촉행사를 한다. `고등어가 쓴 누명`을 벗기겠다는 것인데, 예산도 2천만원 책정했다.안 들여도 될 국민혈세를 쓰는 것도 그렇지만 이런 판촉행사가 효과를 거둘 수 있을지도 의문이다. 신뢰 잃은 정부가 하는 일을 믿고 따를 국민이 얼마나 되겠는가.환경부는 `고등어 발표`전에 해양수산부 산업자원부 등과 왜 협의하지 않았는가. 사후약방문이 얼마나 효과를 내겠는가.`안동간고등어`는 경북지역의 주력산업이다. 옛 보부상시절부터 간고등어는 내륙지역의 최대 기호식품이었으니 그 역사와 전통은 유구한 것이다. 오늘날 안동간고등어는 `전문 간잡이`의 손에 의해 고급식품으로 변신했고, 전국적인 사랑을 받게됐다. `적당한 소금기와 적절한 발효`가 어울려진 간고등어는 특별한 풍미를 자아냈다.그런데 환경부가 무슨 억하심정으로 그 간고등어를 죽였는가. 그 책임을 누가 질 것인가. 정부의 잘못된 발표때문에 큰 피해를 본 기업은 있어도 책임지는 공무원은 없었다. 이 점이 분통 터지는 일이다.안동간고등어 생산자협회에 등록된 12개 업체 중 5개는 조업을 중단했고, 4~5개 업체는 휴업에 들어갔다. 대형 매장에서의 매출은 절반 이하로 떨어졌고 TV홈쇼핑은 판매를 중단했다. 버티고 있는 두어개 업체도 가동률이 떨어져 언제 문을 닫을지 알 수 없으니 200여 명 종업원의 일자리도 위태롭다.이런 사태를 만들어놓고도 책임을 지지 않으니 `무책임 정책`이 계속 나오는 것이다. 이번만은 결코 그냥 넘어가서 안 된다.

2016-07-08

동해안 원전 내진설계 불안 해소책 내놔야

울산 앞바다에서 지난 5일 발생한 규모 5.0의 지진은 원자력발전소가 밀집된 동해안 지역 주민들을 일시에 공포의 도가니로 몰아넣었다. 이날 지진의 진동은 전국에서 감지됐는데, 경주·포항에서도 규모 3~4의 진도가 기록됐다. 한반도가 더이상 지진 안전지대가 아니라는 것이 입증된 만큼 동해안 원전의 내진시설에 대한 일제점검과 보완 강화가 필요하다. 아울러 전 국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지진 대응책, 대피 교육도 시급하다. 이날 지진이 발생한 직후 경북지역에서는 상당수 국민들이 지진 충격에 놀라 건물 밖으로 대피하는 등 불안에 떨었다. 경북소방본부에 따르면 울산과 가까운 경주·포항 등지를 중심으로 지진 신고전화가 1천900여 건에 이를 정도로 폭주했다고 한다. 원전시설이 인접한 지역에서는 지진이 발생하면 지난 2011년 3월 11일 대지진과 쓰나미(지진해일)로 발생한 후쿠시마 원전 사고의 참상을 떠올릴 수밖에 없다. 동해안에는 경주시의 중·저준위 방사성 폐기물 처분시설(방폐장)을 비롯해 월성원전 6기가 가동 중이다. 울진군에도 한울원전 6기가 들어서 있고 영덕에 신규원전건설이 추진 중이다. 인근 울산 울주군과 부산 기장군 고리 등 동해안 해안선을 따라 20기에 달하는 원전시설이 밀집해 있다. 국내 원전이 대체로 규모 6.0 이상의 지진이 발생하면 원자로가 자동으로 정지되는 시스템을 갖췄다고 하지만, 원전에 대한 국민불안은 가라앉지 않고 있다.최근 지진 발생이 잦아지면서 원전 내진설계를 더욱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졌다. 첨단기술에 의한 지진관측이 시작된 이후 규모 5.0 이상의 지진은 6년에 한 번 꼴로 있었다. 1980년대 연 15.7회이던 것이 매년 늘어나 2010년부터 최근까지는 연 58.4회 등으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이번 지진발생 시 드러난 정부의 대응은 만족할만한 수준이 아니었다. 국민안전처의 긴급 재난 문자는 지진 발생 후 무려 18분이나 지난 오후 8시 51분에야 발송됐다. 그나마 날짜가 `7월 5일`이 아닌 `7월 4일`로 잘못 찍혀 국민들의 실망과 불안을 덧댔다. 지진으로 땅이 흔들리기 수초 전에 NHK 등을 통해 경보 자막방송을 내보내는 일본과 비교하면 지진에 관한 우리 정부의 대응능력은 허술하기 짝이 없다.동일본 대지진 이후 지질학계에서는 이미 진앙이 동쪽에서 서쪽으로 이동한다는 이론을 내놓고 있다. 정부는 각종 원전 정보를 주민들에게 투명하게 공개하면서 모든 원전에 대한 내진설계를 일제 점검하여 보완을 서둘러야 한다. 아울러 지진이 빈발하는 동해안 일대의 건축물에 대해서도 정밀진단을 통해 위험을 해소할 방안을 찾아야 한다. 더 늦으면 아주 늦는다. 지진재난에 관한 한, 불감증에 젖어 `설마`하면서 더 이상 미련을 부릴 때가 아니다.

2016-07-08

지방행정에 빈틈이 너무 많다

경주시는 불국하동 하수관거 정비공사를 발주하면서 감독 소홀로 싱크홀이 발생, 관광객과 시민 차량의 타이어가 파손되는 등 5대가 사고를 당했다고 한다. 보문단지-하동 민속공예촌-불국사로 이어지는 이 길은 경주의 대표적 `관광도로`인데 관광성수기인 이 시기에 공사를 벌이고 감시 감독까지 소홀해서 `위험한 도로`를 만든 것은 행정에 빈 틈이 많은 탓이다. 특히 경주시는 `2천만 관광객 유치`를 시정 목표로 삼고 있는데, 우선 도로 안전부터 확보할 일이다. “세계태권도대회, 전국야구대회, 화랑대기축구대회 등의 유치 홍보에만 열을 올릴 것이 아니라 관광안전대책도 제대로 세워라”는 것이 시민의 소리다.포항시는 최근 4박6일 일정으로 호주 현지를 돌아보는 `한우브랜드사업 선도 농가 해외연수`를 했다. 한우브랜드 농가 15명, 시 직원 2명, 경북도축산기술연구소와 축협 관계자 등 19명이 갔고, 총 비용 4천700여 만원 중 70%가 포항시 예산이었다. 그런데 이 축산단체는 관 주도로 결성된 지 2개월밖에 되지 않아 제대로 정착되지도 않았고, 특히 당초 목표로 했던 `부추사료 특화 사육 벤치마킹`과는 무관한 일정이었다. 일정 중 육우농장 방문은 한 곳뿐인데, 이 마저도 700에이커에 달하는 광활한 목초지에 방목하는 대규모 농장이라 `부추사료 사육`과는 상관 없는 곳이다. 그리고 대부분의 일정은 관광이었다.`왜외연수`란 것이 항상 그렇지만 `연수는 구색`이고 관광이 주목적이다.`해외연수 심사제도`가 있지만 있으나 마나다. 국민혈세가 이렇게 낭비되는데도 납세자들은 항의조차 안 한다. 우리 국민이 바보인지 너무 인심이 좋은 것인지. 일본 국민은 그렇지 않다. 엄히 따져서 부당하게 쓴 비용을 돌려받은 사례가 많다. 국민이 어리석으면 공직자들이 오만해진다.감사원 감사에서 구미시의 `제멋대로 인사행정`이 지적됐다. 임의로 변경한 평점을 인사행정 정보시스템에 입력해 승진 후보자 명부를 작성함으로써 인사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훼손한 것이 적발됐다. 또 고령군은 보건소장이 될 수 없는 공무원을 직무대리로 발령했다. 의사·보건·간호·의료기술직렬에 속한 공무원을 임용해야 하는데, 군은 녹지 직렬 공무원을 승진시켜 보건소장 직대로 발령했다. 적임자들이 4명이나 있는데도 그런 인사를 한 것이라, 특혜시비가 일어나지 않을 수 없다.이태훈(60) 대구 달서구청장은 자신의 처남을 6급 별정직 공무원으로 채용해 국회의원들의 `가족·인척 채용`물의와 함께 비난의 대상이 되고 있다. 측근·친인척에 대한 특혜인사는 `왜곡행정의 원인`이 된다. 실세는 `직분 이상의 권력`을 행사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직장 전체의 사기를 저하시킨다. 인사비리를 특히 엄단해야 하는 이유이다.

2016-07-07

새만금신공항? 분별력 잃은 정치권과 국토부

영남권의 10년여 숙원인 남부권신공항(영남권신공항) 건설이 무산돼 지역민들이 허탈감에 빠진 시점에 국토교통부가 새만금 국제공항 건설 사업을 당초 계획대로 추진 중인 사실이 알려져 분별없는 행정이라는 비판이다. 특히 호남에 연고를 둔 정치인들이 잇달아 새만금국제공항 건설을 장담하고 나서 대구·경북 지역민들의 분기에 기름을 붓고 있는 형국이다. 머지않아 광주전남과 전북에서도 지역갈등이 폭발할 수 있다는 전망마저 나돈다. 남부권신공항 범시·도민추진위원회 등에 따르면 국토부는 새만금 국제공항의 수요와 사업 시기 등을 분석하는 타당성 조사를 올 10월께 시작하고 특별한 문제가 없으면 오는 2019년까지 기본계획과 실시설계를 한 후 오는 2020년 공사를 시작한다는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뿐만 아니라, 호남에 연고를 둔 여야 정치인들이 앞 다투어 나서서 새만금 국제공항 건설의 당위성을 역설하고 나서고 있는 상황이다.더불어민주당의 차기 당대표 경선에 나선 추미애 의원은 지난달 27일 전북 전주를 찾아 “당 대표가 되면 새만금 신공항을 이뤄내겠다”고 밝혔다. 그러자 여당인 새누리당 정운천(전주을) 의원도 4일 기자회견을 통해 “새만금 국제공항은 광역도시 간 경쟁이 아닌 전북도 안에서 부지가 선정되는 만큼 최적의 부지를 결정하면 된다”며 부지선정으로 논란을 빚은 영남권 신공항과의 차별성까지 주장했다.새만금 신공항 문제는 전북과 전남의 여론이 맞서고 있어서 영남권 신공항 논란과 똑 닮은꼴이다.전남 지역에서는 새만금 신공항 구상에 반발하며 `무안공항과 광주공항의 통합 운영`을 주장하는 목소리가 높다. 그런 상황에서 여야 정치인들이 제5차 공항개발 중장기 종합계획과도 전혀 맞지 않는 포퓰리즘 공약을 남발하고 있는 것은 문제가 아닐 수 없다. 한 마디로 나라 말아먹을 행태라는 비난을 받아 마땅하다 할 것이다.황교안 국무총리는 4일 정종섭 새누리당 의원(대구 동구갑)의 대정부질문 답변에서 영남권신공항 백지화의 이유에 대해 “가장 큰 것은 비용”이라고 밝혔다. 고작 4억 달러를 아끼느라고 밀양신공항을 포기하고 김해공항 확장으로 계획을 바꿨다는 총리의 답변은 어이가 없다. 황 총리의 비용절감 논리는 지리적으로 인천·김포공항과 가까운 새만금공항 건설 명분에 정면으로 배치된다.대구·경북 지역민들은 국토의 균형발전과 미래가치 확산, 통일을 대비해야 하는 국토부와 정치권이 남부권신공항과 새만금신공항 건설 사업에 대해 앞뒤가 맞지 않는 이중적 태도를 보이는 것은 `생채기에 다시 소금을 끼얹는 행위`라고 비난하고 있다. 남부권신공항 범시·도민추진위원회 강주열 위원장의 “미래를 전혀 고민하지 않는 국토부에 더이상 기대도 미련도 없다”는 말에 지역민들의 절망이 서려 있다.

2016-07-07

협력·협치의 시대가 익어간다

`해오름동맹`이 결성됐다. 포항시·울산시·경주시 등 동해안을 낀 3개 도시가 철강·자동차·역사문화·해운 등에서 협력·협치하자는 취지다. 이 3개 지역은 통일신라시대 때부터 `한 나라`였기 때문에 뿌리가 같다. 지금은 `산업적 연계`를 이룬다. 포항의 철강과 경주의 부품이 울산에 모여 자동차와 선박을 건조한다. 그리고 포항 울산의 산업관광과 경주의 역사관광이 만나 관광 자원도 공유한다. 3개 도시가 `한 묶음`이 되면, 인구는 200만명, 경제규모는 95조원이 된다. 도시를 잇는 접착제는 `포항~울산 간 고속도로`다. 최근 이 도로가 완공돼 포항~경주~울산을 30분만에 주파한다. 가까운 이웃이 된 것이다. `환동해 경제권` `환태평양 경제권`이란 말은 오래전부터 있어 왔는데, 30분 도로와 3대 도시의 협치는 바로 환동해경제권 시대를 맞는 `준비`라 할 수 있다. 중국의 동북3성, 일본의 서해안, 러시아의 극동지역, 그리고 북한의 나진 선봉 등을 잇는 환동해권을 놓고 우리 동해안 3개 도시가 `큰 세력`을 형성하는 것이다.협력·협치의 분위기는 대학사회로 번져나간다. 포스텍·카이스트·서울대는 사상 처음으로 대학 간 경계를 넘는 `공동교과목`을 개설했다. 최근 이 3개 대학은 포스텍에서 `기업가정신 포카스 캠프`를 열었다. `포카스`는 포스텍·카이스트·서울대를 줄인 말이다. 캠프는 일방통행식 강의가 아니라, 토론식·자기주도적으로 진행됐다. 프로그램을 주관한 정우성 포스텍 기술창업교육센터장은 “국내 최고 수준의 이공계 학생들이 머리를 맞대 기술혁신을 모색하고 기업가정신을 함양해 창업문화가 활성화될 것이 기대된다”고 했다. 청년창업이 화두인 지금 매우 적절한 움직임이다.영남대·동아대·조선대·원광대 등 대구 부산 전남 전북지역의 4개 대학 학생들이 모인 `나눔봉사단`이 최근 여름방학 봉사활동을 진행했다. 이 봉사단은 2002년에 결성됐고 올해 15년째를 맞으니, `달빛동맹`보다 역사가 깊다. 달구벌의 달과 빛고을의 빛을 딴 `달빛동맹`은 대구와 광주가 근래에 결성한 지역간 협력·협치 활동인데, 4개 대학 봉사단은 오랜 세월 꾸준히 손을 맞잡아왔다. 행사의 주관은 매년 한 대학씩 돌아가면서 하는데 올해는 영남대가 맡았다. 길거리에 껌이 달라붙어 있으면, 아크릴물감 등을 이용해 밝고 예쁜 그림과 메시지를 그려 넣는 `껌그림`이 올해의 주제였다.경북 칠곡군과 전북 완주군은 1999년 자매결연후 지금까지 꾸준히 `문화예술 공연`을 교류하고 있다. `군민의 날`에 서로 오가며 `다듬이 할머니 연주단` 공연, `어름사니` 회원들의 댄스무용 공연 등을 펼쳤다. 인문학 고을다운 문화예술 교류활동이 특별하다. 이런 움직임들이 모이면 `한 마음`이 형성되어진다.

2016-07-06

호우·태풍피해 예방… 감시·경보망 구축을

장마전선이 북상하며 전국 곳곳에서 호우로 인한 피해가 속출하고 있는 가운데, 봉화에서 무궁화호 열차가 낙석으로 인해 급정거하며 탈선하는 사고가 일어나는 등 피해가 시작됐다. 올 제1호 태풍 `네파탁`도 북상 중이어서 대형 재난사고에 대한 철저한 대비가 요구된다. 경북지역의 경우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중 정비가 마무리되지 않은 120곳을 중심으로 빈틈없는 대비가 필요하다. 연례행사인 여름철 장마기간 한 달 동안에 쏟아지는 비는 우리나라 연평균 강수량(1,300mm)의 40% 이상이다. 짧은 시간에 집중적으로 내리는 특성 탓에 장맛비의 피해는 실로 엄청나다. 장마 때 내리는 비는 강풍·뇌우와 강한 호우현상을 동반한다. 산사태로 인한 인명피해 및 시설물 유실·하천 범람으로 인한 가옥침수·시설물 붕괴·뇌우에 의한 전자장비 피해 등이 발생한다.올해도 어김없이 집중호우가 이어지는 데다 태풍이 자주 상륙할 것으로 예상돼 재해 우려가 커지고 있다. 본격적인 태풍이 한차례도 오지 않았음에도 단 며칠 만에 부산·서울 등 전국에서 축대나 토사가 무너지며 피해가 발생한 만큼 예방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국민안전처 안전진단 결과에 따르면 현재 전국 절개지 등 급경사지 1만4천여 곳 중 전체 5등급 가운데 하위 3등급을 받아 붕괴위험으로 분류된 지역이 1천700여 곳이나 된다.경북지역에서는 지난 1998년부터 침수·붕괴·유실·해일 위험 등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314곳 중 지난해까지 194곳만 정비가 마무리돼 아직도 120곳이 위험개선지구로 남아 있는 상태다. 고속도로 주변 안전도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지난 4월 감사원의 `고속도로 안전관리 실태 감사`에서 20m이상 비탈면 3천868개 중 57.5%인 2천226개에 점검로가 설치돼 있지 않았다는 결과가 보고된 바 있다.일본은 지진과 태풍 등 자연재해를 숙명처럼 안고 살아가지만 피해를 최소화하는 놀라운 대응력을 보여주고 있다. 얼마 전 일본 남쪽지방에 내린 폭우로 산 중턱에 위치한 집들이 통째로 넘어가는 재해가 발생했음에도 사상자는 경미했다. 그 이유는 주민끼리 철저하게 구성된 경보시스템에 의해 이웃의 연락을 받고 곧바로 대피를 한 덕분이다. 재해에 대한 주민들의 촘촘한 감시망과 연락시스템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시사하는 대목이다.해마다 장마와 태풍을 겪어야 하는 우리는 도로나 철도 주변, 사고 우려가 있는 지역 및 재해위험 개선지구에 대한 전방위적 점검과 조속한 정비 사업이 긴급하다. 아울러 주민들이 투철한 예방 의식을 갖고 위험지역을 집중적으로 감시하고, 재해가 발생했을 때 신속하게 정보를 공유하는 상호경보 시스템을 갖추는 일 또한 반드시 필요하다. 유비무환(有備無患)의 정신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2016-07-06

탈북·납북자 단체들의 반격

`민변`은 지난달 북한 식당 종업원 탈북자 12명에 대해 `인신보호구제`를 법원에 청구했다. 그들이 국정원에 의해 납치돼 위법하게 수감돼 있다는 북한의 주장에 동조한 것이다. 민변은 탈북자 가족들의 위임장을 받았다며 이를 근거로 12명을 법정에 내놓는 것이 적법하다는 주장이었다. 이것은 영국에서 발달한 제도로, 불법 구금이 의심되는 경우 `구금된 인신을 법관 앞에 내놓아 진실을 밝히는 것`인데 주로 정신병원에 수용된 사람을 두고 “정당한 수용이냐, 강압에 의한 것이냐”를 법정에서 가리는 제도이다. `미운 사람`을 정신병원에 가두었던 사회 `마녀사냥`의 역사를 가진 유럽사회의 한 모습이다.최근 탈북자들이 인신보호구제 청구서를 법원에 냈다. 탈북자 6명이 북한 정치범수용소, 25호관리소 등에 수감된 가족 20명을 구해달라는 내용이었다. 이들은 청구서에서 “유엔이 북한 정치범수용소에서 자행되는 주민 학대를 조사했다”며 이를 근거로 “가족들이 위법하게 구금돼 고통받고 있으니 구해달라”고 한 것이다. 그리고 `민변`에 “소송을 맡아달라”며 `변호사 선임`을 했다. “민변은 우리 정부가 탈북자들을 납치했다며 인신보호를 청구했는데, 그렇다면 북한에 의한 납치 사실이 유엔에 의해 공식적으로 확인된 피해자들의 변호도 당연히 맡아야 한다”고 했다.자유통일탈북단체협의회(대표 최현준)는 “북한은 헌법상 우리나라이고 북한 주민도 우리 국민이기 때문에 인권 탄압을 당하고 있는 이들에 대한 인신보호가 필요하다” 했다.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COI) 보고서에 의하면 “북한에서는 광범하고 조직적인 인권침해가 존재한다”는 결론을 내렸다. 한국은 인권보호국이고, 북한은 인권침해국이라는 것을 유엔이 입증하고 있으니, 탈북자 가족들의 구제가 화급한 일이 아니냐는 것이다. 탈북자뿐 아니라, 6·25때 북에 끌려간 납북자 가족모임(대표 최성용)도 법원에 인신보호구제를 청구할 예정이다. “정부가 공식 인정한 납북자 516명이 대상이며, 우선 평양에 사는 것으로 확인된 21명에 대해 청구를 할 것”이라고 한다.민변이 식당 종업원 12명을 대상으로 청구한 `인신보호구제 청구`가 일파만파로 역풍을 맞고 있다. 종업원들을 법정에 세우는 것도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고, 북한 정치범수용소에 갇혀 있는 탈북자 가족들을 한국 법원이 구제하는 일도 가능하지 않다. 불가능한 일을 두고 왜 이렇게 대립하는가. `이에는 이, 눈에는 눈, 억지에는 억지로` 대응하겠다는 것이다. 탈북자들은 이미 `죽음을 각오하고 사선을 넘은` 사람들이다. 탈북자와 납북자 가족들은 종북좌파에 가장 극렬히 대항하는 사람들이다. “탈북자들은 미리 온 통일”이라 한다. 자유평화통일을 원한다면 이들을 응원할 필요가 있다.

2016-07-05

대구지역 위기의식 타개 근본대책 시급

장장 10년여를 끌어온 밀양 신공항이 무산되면서 성장동력을 상실한 대구의 위기의식을 타개할 근본적인 대책이 시급하다는 여론이다. 신공항 무산으로 K2 군공항 이전도 불투명해진데다 대구공항에 대한 정부의 발전계획도 뒤처진 내용뿐인 상황이다. 게다가 식수원 이전문제와 대구농수산물도매시장 이전 등 대구의 주요 현안이 대부분 암초에 걸려 총체적 난맥상에 빠진 채 해결의 실마리를 찾기 어려운 형편에 직면해있다. 대구에서는 경북도청 이전과 신공항 무산으로 인한 일련의 도미노현상으로 시민들의 자조어린 푸념이 늘고 있다. K2 이전이 불발되면서 일부에서는 경북 군위군에 사드를 배치할 가능성이 높다는 소문마저 파다해 대구는 정부에 의해 철저히 소외된 지역 아니냐는 불만까지 나돈다. 신공항에 걸었던 장밋빛 경제발전 계획이 하루아침에 물거품이 되면서 시민들 사이에는 `대구는 되는 것이 하나도 없다`는 체념조차 나오고 있다.신공항 건설 무산으로 K2 이전 문제는 지금껏 논의한 방식대로 추진은 불가능해졌다. 대구공항이 존치 쪽으로 결론이 나면서 대구시는 올 하반기 안에 이전건의서 평가를 마무리하려던 계획이 모두 어긋나게 돼 평가단 구성 논의를 잠정 유보했다. 정부의 대구공항 발전안도 200만 명을 수용하도록 계획하고 있지만, 이미 올해 말 250만명을 돌파할 것으로 예견돼 정부의 행정이 뒷북만 치고 있다는 비판이 팽배하다.일부에서 나오기 시작한 `K2는 이전시키고 대구공항은 확장해야 한다`는 목소리에 힘이 실리고 있다. K2 이전사업은 신공항이 어느 곳으로 결정되든 대구공항의 이전·통합을 전제했기 때문이다. K2와 대구공항을 함께 이전할 것인지, K2만 이전하고 대구공항은 존치할 것인지 등을 우선 결정해야 이전사업비 재산정이 가능하다. 이제 대구공항 담당 부처인 국토교통부가 K2 이전 협의과정에 참여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대구시의 갑갑한 현실은 이 뿐만이 아니다. 대구와 구미가 6년 넘게 갈등을 빚고 있는 `대구취수원 이전` 문제도 여전히 표류 중이고, 대구농수산물도매시장 역시 이전과 재건축 방안을 놓고 결정을 못 내리는 어정쩡한 상태에 놓여 있다. 사면초가의 상황에 빠진 대구시의 난국을 타개하기 위해서 새로운 성장동력을 확보하는 일에 지역의 역량을 총결집해야 할 때인 것이다.대구·경북의 정치인들이 앞장서야 한다는 의견이 많다. 지역 국회의원들이 권력 눈치보기의 한계를 극복하고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민심이다. 신공항이 무산된 이유의 하나가 지역 정치권의 딴청 때문이었다는 일각의 비판을 의식하고 신뢰를 만회할 필요가 있다. 지도자들이 총화를 이뤄 지역의 어려움을 중앙정부에 정확하게 전하면서 대안을 모색해야 한다는 절박한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2016-07-05

행정공무원의 甲질도 손 봐야

최근 유일호 경제부총리가 언론사 논설·해설위원들과 만나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을 설명하고 질의 응답을 했다. 그러나 부총리의 답변에는 알맹이가 없었고, 배석한 기재부 제1차관은 전혀 관심이 없는 듯 `스마트폰 놀이`에만 빠져 있었다고 한다. 그날 논설위원들이 질의한 내용은 실로 절박한 사안들이었다. 추락하는 경제를 살릴 방안, 조선·해운의 구조조정으로 직장을 잃게되는 직원들에 대한 사후대책, 청년 일자리 창출 대안 등이었다. 그러나 배석한 고위직들의 태도는 `남의 일`보듯 했다는 것이다. 최근 별세한 미래학자 엘빈 토플러는 `미국 사회조직의 일처리 속도`를 제시한 바 있다. 개인기업은 가장 빠른 100마일, 노동조합은 30마일, 정부 관료조직은 25마일이라는 것이다. 공직의 명예를 소중히 여기고 서비스정신에 투철한 미국 공무원들이 이 정도면, 권위주의적 전통이 뿌리깊은 한국의 공무원들은 어떨 것인가? 기업들은 시간이 돈이지만, 공무원은 그렇지 않다. 행정권력을 쥐었다 해서 쓸데없는 간섭이나 하고, 될 일도 안된다고 퇴짜 놓고, 되도록 늑장부려서 `재미`를 노린다. 행정학 교과서에도 있는 `관료주의의 폐단`이다.언론사 원로들과 경제관료들의 `경제정책 설명회`에서 나타난 `스마트폰 놀이`와 딴청부리기와 알맹이 없는 설명·답변 등은 `한국행정공무원의 현주소`를 그대로 보여주는 일이며, 속도에 있어서 `25마일`은커녕 `후진 기어` 꼴이다. 참으로 걱정스럽다. 국회는 국정의 발목이나 잡는데, 행정부라도 정신 바로 차려야 할 것인데, 그 또한 `남의 나라 공무원`같으니, 이 나라가 장차 어떻게 되겠나.`공무원 전용 항공권`이란 것이 있다. GTR이다. 티켓 중에서 가장 비싼 것이다. 각종 혜택이 덧붙어 있으니 그렇다. 따지고 보면 공무원들에게 이런 특혜를 줄 이유가 없다. 국가간 업무 특성상 일정은 이미 확정돼 있으므로 `일정변경 옵션`은 필요 없고, 직책에 따라 좌석 등급이 정해지므로 업그레이드 가능 여부도 의미가 없고, 공무용이므로 개인 마일리지 적립도 필요 없다. 그런데도 공무원들은 굳이 비싼 항공권을 사서 출장간다. 공무원의 권위주의적 甲질이 이제는 고쳐져야 한다. 국민의 공복이 왜 비즈니스석에 앉아 가나.구미시에 대한 감사원 감사에서, 인사담당자가 직원 37명의 근무평가 점수와 순위를 멋대로 변경한 사실이 적발됐다. 이 `위조·왜곡된 인사관련 서류`가 결재라인을 타고 올라가면서 어디에서도 걸리지 않고 `무사통과`됐다고 한다. 인사뿐 아니라 사업자를 결정하는 과정에서도 조작이 있었고, 수의계약 대상이 아닌 사업을 수의계약으로 해서 예산을 낭비한 사례도 있었다 한다. 공무원의 고질적인 갑질을 고치지 않고는 국가발전도 공염불이다.

2016-07-04

동해안권 발전종합계획, 예산확보책 뒷받침돼야

수도권 집중 완화와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마련된 `동해안권 발전종합계획`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서는 신뢰할 만한 예산확보 대책이 뒷받침돼야 한다는 여론이다. 특히 초광역개발권에 대한 정책 추진 체계가 정부 부처별, 지자체별로 분산돼 일관성 있는 정책 추진이 어렵고, 재원 마련 방안도 불확실해 실현 가능성을 떨어뜨리고 있는 것으로 지적된다. 최근 영남권 신공항 백지화 사태의 여파로 지역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동해안권 발전종합계획은 경북도와 울산시·강원도의 해안선에 연접한 15개 시·군·구(9천185㎢)를 대상으로 2020년까지 24조1천891억원을 투자하는 중·장기프로젝트다. 2010년 최초 계획수립 이후 국내·외 여건의 변화 등으로 변경 계획안이 수립됐다. 경북도 역시 애초 47개 사업에 8조4천606억원을 투자할 계획을 세웠지만 44개 사업에 7조7천185억원으로 계획을 바꿨다.사업내용은 `환동해권 블루파워 창조벨트`를 비전으로 동해안권 창조경제 거점 조성과 환동해 해양·대륙 소통 교두보 구축을 목표로 미래 에너지·해양자원 신성장 동력 창출, 신산업 창출 및 특화산업 기반 구현, 환동해 국제관광 기반 및 융·복합 관광 육성, 환동해 소통 인프라 확충 등 4개의 추진전략으로 모두 112개 개발사업이 추진된다. 경북도에는 2016년까지 2조 8천439억원, 2017년 이후에는 4조 8천746억원이 투입된다.하지만 동해안권 발전종합계획 추진에는 근본적인 한계가 있다. 국토연구원이 지난 2014년 국토부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당시 추진 중이던 동해안권 119개 사업 중 무려 83개 사업(69.7%)이 농림축산식품부, 문화체육관광부, 산업통상자원부, 해양수산부 등 타 부처 사업이었다. 이러한 구조는 사업추진의 핵심인 재원 확보에도 악영향을 끼치고 있다.국토부가 고시한 동해안권 발전종합계획 변경안에 의하면 전체 24조1천891억원 중 지난 2014년까지 이미 투자가 완료된 사업비는 4조4천267억원으로 18.3%에 불과하다. 2015년부터 2020년까지 16조8천696억원(69.7%), 2021년 이후에도 2조8천928억원(12%)의 사업비를 확보하지 못할 경우 사업추진의 동력을 잃거나 계획 자체가 대폭 축소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남아 있다.동해안권 발전종합계획은 3개 시·도에 생산효과 24조1천512억원·부가가치효과 9조1천961억원·수입효과 2조5천684억원·고용효과 18만9천673명 등 엄청난 파급효과가 기대되는 사업이다. 영남권 신공항 신기루처럼 `빛 좋은 개살구`나 `요란한 빈 수레`로 전락해서는 안 된다. 무엇보다도 믿을 수 있는 예산조달 대책이 필요하다. 민심을 농락하는 `공수표`가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실질적인 재정대책이 확보돼야 할 것이다.

2016-07-04

국회의원 친인척 보좌진 근절 실효성 담보해야

새누리당이 모처럼 정치개혁을 향한 신선한 의지를 드러내 국민들로부터 기대를 모으고 있다. 새누리당 혁신비상대책위원회는 29일 친·인척보좌관 채용 논란과 관련, 소속 의원들이 8촌 이내의 친·인척을 보좌진에 채용하는 행위를 일절 금지하기로 했다. 이어서 박명재 사무총장은 30일 “일부 의원들의 유사 사례가 드러나고 있어서 유감스럽다”며 “앞으로 약 2주 후에 시정조치 결과를 전수조사해 확인할 계획”이라고 칼을 빼들었다. 박 사무총장은 “이후 이와 관련해 부적절한 사례가 발생할 경우에는 새롭게 구성될 당 윤리위를 통해 엄격하고 단호한 조치를 실시하게 될 것”이라며 “현재 일부 드러난 의원들에 대해서도 새로이 구성된 윤리위에서 다루게 될 것”이라고 못 박았다. 그는 또 “이 문제는 3당 모두가 관련된 문제기 때문에 함께 공유해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며 “국회 차원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국회의원의 친인척 보좌진 기용은 사실 정치권 전반에서 오랫동안 공공연한 비밀로 묵인돼온 관행이었다. 하지만, 최근 온 집안 식구들을 끌어들여 백화점식 부조리행태를 보인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에 이어 비슷한 사례가 잇달아 불거지고 있다. 국회의원의 친인척 보좌진 채용은 새누리당 한선교·박인숙·김명연 의원, 더민주 안호영 의원 등 여야를 막론하고 속속 정황이 드러나고 있다. 새누리당은 전날 김희옥 혁신비상대책위원장과 정진석 원내대표 명의로 당 소속 의원 전원에게 관련서신을 발송하기도 했다. 이 서신에는 국회의원 본인 및 배우자의 8촌 이내 친인척 보좌진 채용을 금지하는 것은 물론, 보좌진 허위 임용 및 급여 유용 등을 시정 조치하라는 경고도 포함돼 있다. 이처럼 새누리당이 민심을 제대로 읽어 발 빠르게 자정(自淨)의 고삐를 잡은 것은 바람직한 일로 평가할 만하다.사실 친인척 보좌진 채용을 금지하는 법안은 지난 17대 국회 때부터 18대, 19대 국회에서 빠지지 않고 제출됐다. 그러나 19대까지 모두 상임위에서 제대로 논의조차 안 된 채 임기 종료와 함께 자동 폐기됐다. 번번이 요란만 떨다 공수표로 끝난 `국회의원 특권 내려놓기` 법석에 국민들은 넌더리를 내고 있다. 이번 일을 계기로 20대 국회에서만큼은 비효율적이고 전근대적인 국회의원 특권이 확실하게 개혁돼야 할 것이다.혈세를 쓰며 국정을 다루는 `입법기관`들이 족벌체제로 운영되는 것은 탈법적 정치행태를 가능하게 하는 구조다. 기왕에 혁신하기로 한 바에는 국회의원들끼리 친인척을 교차 채용하는 일명 `스와핑 채용` 같은 편법까지도 막아내는 치밀한 장치를 마련하는 등 실효성이 담보돼야 할 것이다. 정치인들이 `진정한 권력은 도덕성에서 나온다`는 평범한 진리를 공감하고 철저하게 실천하게 되기를 소망한다.

2016-07-01

세월호 특조위를 향한 국민적 분노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는 최근 정부에 “올 하반기에 쓸 예산 104억원을 달라”는 공문을 보냈다. 이 공문은 정식 절차를 밟은 것이 아니고, 이석태 특조위원장이 비서관을 시켜 요구서를 만들고 결재해 기획재정부에 보낸 것이다. 특조위에 파견된 예산업무 담당 공무원이 “세월호법에 명시된 활동기간을 넘어선 예산까지 신청하는 것은 법 위반 소지가 크다”하자, 이런 요구서를 만든 것이다. 이석태 위원장은 `민변` 회장을 지냈고, 17명의 위원들 대부분은 그런 성향의 사람들이다. 그들은 지금까지 1천만원이 훨씬 넘는 월급을 받아왔다.지난해 1월에 시행된 특별법에 따라 특조위는 총 231개 항목에 대한 조사를 진행키로 했지만, 지금까지 조사가 종료된 것은 1건 뿐이다. 그들이 정한 조사항목은 대부분 청와대·정부·경찰·국정원 등을 상대로 제기된 시중의 음모론·의혹·유언비어 등이고, 세월호와는 상관 없는 것까지 들어 있다. 이에 대해 정부 관계자는 “사실상 정치공세에 가깝다”고 했다.이들은 또 조사기간도 연장하겠다고 한다. 특조위 활동 기한은 1년 6개월이고, 법 시행일이 지난해 1월 1일이니, 올 6월 말에 끝나야 한다.특조위가 요구한 104억원의 내역을 보면 더 기가 막힌다. 직원 15명을 이탈리아, 노르웨이 등 5개국에 출장을 보내는데, 그 비용 1억6천만원도 포함됐다. 1인 왕복 항공료는 미국 447만원, 영국 267만원 등 비즈니스급이다. 또 하루 80만~90만원의 통역비와 1회당 200만원씩 총 3천만원(15회)의 현지 전문가의 자문료 등도 포함돼 있다. 정부 관계자는 “그런 자료는 해양수산부에 축적된 자료와 관련 서적, 언론 보도 등에서 얼마든지 구할 수 있다” 했다.이들이 해외 출장을 가겠다고 하는 것은 “이들 나라들은 선박사고가 났을때 어떻게 대처하고 조사했는지를 알아보고, 전문가의 자문을 받기 위함”이다. “그런 자료는 국내에 많다”고 한 정부 공무원의 판단은 옳다. 해양사고 관련 자료들은 각국이 공유하기 때문이다.특조위가 조사기간을 연장하겠다는 논리도 터무니없다. 제기된 음모론·의혹·유언비어의 진위를 가리는 조사를 다 하려면 10년도 모자란다. 정부와 여당이 “특조위가 일을 크게 벌여놓고 나서 수습이 제대로 안 되니 활동기간 연장이나 예산 지급 투쟁 등으로 책임을 정부에 돌리려는 것”이라 했는데, 그 진단이 정확하다. 국민혈세를 주머닛돈처럼 계속 쓰겠다는 속셈은 아닌가. 세월호에 드는 돈은 천문학적이다.순국선열보다 많은 보상금, 선체 인양에 드는 조단위의 예산, 특조위가 쓰는 혈세 등이 모두 국가예산이다. 잘못은 기업체가 저지르고 비용은 국민혈세로 부담한다.이런 비정상이 어디 있는가. 그런데 특조위는 억지요구만 한다.

2016-07-01

구미서 또 화학물질 유출, 언제까지 이럴 건가

지난 2012년 불산 유출 사건으로 곤욕을 치른 경북 구미에서 또다시 질산과 염산 등이 섞인 폐화학물질이 유출되는 사고가 발생해 지역 주민들이 불안에 떨었다는 소식이다. 지난 28일 새벽 구미시 시미동 구미국가산업3단지 내 이코니 1공장에서 30t 크기의 탱크 안에 보관하던 액체로 된 폐질산 3t이 유출됐다가 3시간 만에 모두 회수됐다. 이 사고로 직원 1명이 가벼운 부상을 입고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다.스마트폰과 노트북 등에 사용되는 LCD 유리를 깎는 이 업체는 공정에 사용한 질산과 염산·불산 등의 폐화학물질을 탱크에 보관해왔다. 구미합동방제센터는 공장 내 탱크에 오염물질이 들어간 뒤 화학반응을 일으켜 폐화학물질 3t(중화제·물 포함)이 새나간 것으로 추정했다. 화학물질 유출사고는 자칫하면 대규모 인명피해와 치명적인 환경훼손을 초래할 수 있어 주민들에게는 공포의 대상이다.잊을만하면 나타나는 잦은 화학물질 유출사고로 구미지역 시민들은 남모를 트라우마 고통을 겪고 있다. 지난 2012년 9월27일에는 휴브글로벌에서 불산이 누출돼 5명이 숨지고 주변 공장 직원과 주민 1만여명이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다. 이듬해 3월2일에는 구미 LG실트론에서 불산·질산 등이 섞인 화학물질이 유출됐으며, 3일 뒤에는 구미케미칼에서 염소가스 누출로 1명이 다치고 160명이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다. 화학물질 유출사고는 전국적으로 빈발하는 추세다. 2013년 1월 경북 상주의 웅진폴리실리콘, 2014년 8월엔 칠곡군 한 공장에서 각각 염산이 누출됐다. 2014년 12월 대구 도금공장, 2015년 9월 영천 실리콘제조업체 등에서도 화학물질이 누출됐다. 최근 5년 사이 경기 이천 SK하이닉스, 충북 청주 SK하이닉스반도체, 충남 당진 현대제철, 충남 금산의 한 화학제품 공장에서도 발생했다.정부는 화학물질 점검과 사고 대응을 위해 주요 공단에 화학재난합동방재센터를 설립했지만 사고는 근절되지 않고 있다. 무엇보다도 기업들의 시설개선과 철저한 관리가 급선무다. 비용을 줄이기 위해서 화학물질 취급 탱크나 차단막 및 누출센서 설치에 소극적인 기업행태부터 하루속히 바꿔내야 한다. 정부와 지자체 등 관련 기관이 매뉴얼을 만들고 감독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는 여론이다.많은 화학물질 유출사고 원인이 부주의에 있는 만큼 현장노동자의 안전의식을 높이는 일 또한 시급한 과제다. 화학물질 유출 등에 대비한 매뉴얼을 만들고, 체계적인 점검·훈련 등으로 신속 대응하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조언이다. 사고가 날 적마다 잠깐 시끌시끌하다가 금세 심각성을 망각하는 `얇은 냄비` 근성을 개탄한다. 화학물질 누출은 전쟁에 버금가는 재앙으로 귀결될 수 있다는 엄중한 사실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된다.

2016-06-30

생태계 복원과 예천 곤충박람회

`사람은 자연보호 자연은 사람보호`란 환경표어가 새로운 의미로 다가온다. 자연보호 의식이 가시적 성과를 거둬가고 있다. 중국에서는 판다가 잘 번식해서`멸종위기 종`에서 `생존취약 종`으로 한 단계 내릴 생각이다. 1990년 멸종위기종으로 지정된 지 26년만의 일이다. 판다는 중국의 동물외교에서 최고 자리를 차지한다. 따오기 외교보다 한 단계 높아서 `매우 친밀한 국교`에서 판다를 활용한다. 박근혜정부는 중국과 판다외교를 맺고 한쌍이 한국에 들어와 잘 적응하고 있다. 전북 정읍시 고부면의 친환경농업단지에서는 긴꼬리투구새우가 대량 서식하고 있다. 이것은`환경지표 생물`로서 가재와 함께 1급수에만 서식하는 갑각류이고, 3억년 전부터 있어왔던 종인데, 그 많은 세월 동안 별로 진화하지 않고 옛 모습을 유지하고 있어서 `살아 있는 화석`이라 불리운다. 투구새우는 수년전에 발견됐는데, 정읍의 것은 `대량서식`이란 점에서 우리나라 생태계가 살아나고 있다는 것을 입증한다.중국은 판다서식지에 외부인의 이주를 금지하고, 보호구역 내 거주자들은 `벌목`대신 양봉으로 직업을 전환하도록 정부가 자금·기술 지원을 했다. 또 판다를 밀렵·불법거래하는 자에 대해서는 무기징역까지 선고할 수 있는 법률을 만들었으며, 우리 안에 가두어놓고 보호하는 방법 대신 생태계 전체를 복원해서 자연상태로 풀어놓는 방법을 택했다. 그 결과 판다뿐 아니라 따오기, 너구리판다, 황금원숭이 등 다른 멸종위기 동물들도 덩달아 개체수가 크게 늘었다.우리나라에도 생태계 복원이 잘 되고 있는 지역이 있다. 경북 울진 왕피천 계곡은 정부에 의해 생태경관보전지역으로 지정돼 보호되고 있다. 녹지 자연도 8등급 이상 지역이 95% 정도로 우수한 식생과 빼어난 자연경관을 보유하고 있으며, 멸종위기종과 희귀야생동식물이 분포하고 있다. 경북도는 왕피천 일대에 4곳의 탐방로를 만들어 관광자원으로 활용한다. 환경보전구역은 사람의 출입이 없는 자연 그대로의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 최상이지만, 지역의 수입도 생각해야 하니, `탐방 규칙`을 엄히 제정해서 주변의 동물들이 불안감을 느끼지 않게 해야 할 것은 물론이다.세계곤충학회가 인증한 세계 최대 규모의 곤충박람회가 7월 30일부터 경북 예천에서 시작된다. 곤충은 세계가 새롭게 바라보는 유망산업이다. 메뚜기와 번데기가 우수 단백질 공급원으로 된 것은 오래 전부터의 일이지만, 새롭게 식품으로 각광받는 곤충이 많이 개발되고 있다. 예천군은 박람회 개막날 곤충요리 경연대회도 연다. 생태계가 살아나지 않으면 곤충도 살아남지 못한다. 청정지역 예천군이 발빠르게 곤충산업에 관심을 기울인 것은 탁월한 선견지명이다. 여름 휴가철에 가족들과 함께 참여·체험해볼만 하다.

2016-06-30

브렉시트는 위기이자 기회다

영국의 EU 탈퇴 국민투표 이후 세계는 큰 쓰나미를 맞았다. 정치적·경제적 파장이 심하다. 처칠경이 “하나의 유럽”을 제창한 그 꿈이 이뤄졌지만, “대영제국에 해 질 날 없다”는 그 옛 자존심때문에 결국 분리·독립으로 결정됐다. 유럽의 고질병은 `난민`이다. 아프리카와 중동에서 내전(內戰)을 피해 밀려오는 난민 때문이다. 최근에는 경제난에 시달리는 남유럽 사람들이 직장을 찾아 서유럽으로 몰려간다. EU 국가들은 그 난민·이민을 스스로 통제할 수 없고 `EU의 결정`에 따라야 한다. 영국은 그것을 참을 수 없다며 분리 독립을 선택했다. 완전 독립까지는 앞으로 2년의 여유가 있지만, 세계는 그 후폭풍에 또 몸살을 앓는다. 미국 트럼프 후보는 “그것 봐라. 내 정책과 일치하지 않느냐” 쾌재를 올리고, 독립을 원하는 나라들이 들썩이기 시작한다. 강제합병됐던 스코틀랜드에 시선이 집중되고, 중국에 복속된 티베트가 가만히 있지 않을 것이다. 쉴새 없이 독립전쟁을 벌여온 체첸공화국은 동정을 얻기 쉬운 분위기다. 국경선이 몇 개 더 그려질 것인가 하는 것이 `국제정치에 미치는 파장`이다.`경제적 파장`은 더 심각하다. 영국에 생산공장을 가지고 있던 포드, 닛산, 도요타 등은 공장을 뜯어서 EU국가들로 옮겨야 할 지경이다. 전에는 관세 없이 수출을 할 수 있었는데, 영국이 독립했으니 `2년 후 새로운 관세`가 생긴다. 우리나라는 파운드화 가치 하락을 가장 큰 위기로 보고 있다. 수출품 가격이 높아져 가격경쟁력이 하락하기 때문이다. 또 금융시장의 불안이 실물경제에 영향을 미쳐 전체적인 수요 위축으로 이어질 수 있다.우리나라 정부는 한·영 FTA를 새로 체결해야 한다. 한·EU 간 FTA는 2년 후 영국에서 통하지 않고, 다른 나라들도 발빠르게 움직일 것이다. FTA협상의 핵심 과제는 “관세를 어느 수준으로 결정하느냐”이다. 지금까지는 무관세였으나, 앞으로는 10%의 관세를 물어야 할 것이다. 영국이 EU에 가입하기 전의 관세가 그러했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한·영 FTA는 빠를수록 좋다”고 한다. 후순위로 밀리면 큰 나라들의 전례를 답습해야 하는 부담이 있기 때문이다.브렉시트 때문에 일본의 엔화가치가 급등세를 보이는 것은 우리에게 유리한 측면이다. 일본과 경쟁관계에 있는 철강·자동차 등의 수출에서 우리는 엔고 만큼의 가격경쟁력을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포항과 경주 등지의 업체들로서는 호재를 만났다. 그러나 대구와 구미의 절삭공구나 사무용품 제조업체는 `관세폭탄`이 불가피하다. 영국으로의 수출이 새로운 관세장벽을 만날 것이기 때문이다. 이에 대한 대비책이 필요하다. 중소기업 운전자금, 신용보증기금 등을 운용해서 애로 기업을 도와야 한다.

2016-06-29

`국회철강포럼`의 왕성한 역할을 기대한다

20대 국회의원들이 `철강산업` 공부에 나서 관심을 끌고 있다. 새누리당 혁신비대위 사무총장인 박명재 의원(포항남·울릉)이 주도하는 `국회철강포럼`이 발족돼 연구단체 등록신청을 마쳤다. 포럼은 최근 철강경기 불황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경북 포항과 부산 수영·충남 당진·전남 광양 등 철강업체 입주지역 도시의 경쟁력 강화와 업계 회생방안 등을 집중 논의하고 해법을 모색할 예정이다. `국회철강포럼` 출범은 불과 2~3년 사이 심각한 침체국면에 빠져들고 있는 국내 철강·조선 산업의 불황 타개를 위해 정부와 정치권이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여론을 적극 수용한 것으로서 평가할 만하다. 포럼은 `한국 철강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연구`를 주제로 철강산업 활성화 정책·불공정 수입 철강재 대응방안·건설안전 확보를 통한 건전한 소비문화 정착 등을 중점적으로 연구하고 정책대안을 제시할 예정이다.포럼은 앞으로 전문가와 산업계를 초청해 정기적으로 간담회를 개최할 예정이며, 관련 세미나는 물론 국내 철강사업장 시찰 등도 계획하고 있다. 이를 통해 철강산업의 전반을 진단하고 대안마련을 통한 정책제안으로 정부부처의 정책결정에도 목소리를 내겠다는 목표를 제시하고 있다. 특히 입법과제를 연구·발굴·발의해 정부차원의 대책마련에도 주도적으로 참여할 계획이어서 큰 기대를 모으고 있다.포럼에는 새누리당에서 당 정책을 총괄하는 김광림 정책위의장과 원유철 전 원내대표·이철우 국회정보위원장·강석호 전 사무부총장 등이,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이찬열 산업통상자원위 위원·김종민 예산결산특별위 위원 등이, 국민의당 정인화 의원 등 모두 25명의 여야 중진의원들이 참여하고 있다. 박명재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어기구 의원(충남 당진)이 공동대표를 맡았고, 국민의당 정인화 의원(전남 광양)이 연구책임위원을 맡았다.한국철강협회와 대한금속재료학회는 지난해 10월 29일 대전 컨벤션센터에서 `제1회 스틸코리아(STEELKOREA) 2015`행사를 개최한 바 있다. 일본 철강협회는 춘·추계 학술대회가 벌써 170회째를 맞고 있고, 독일 철강협회도 1979년부터 금속 관련 박람회(METEC)에서 기술콘퍼런스를 개최하는 등 각계가 함께 참여하는 철강포럼이 활발하게 진행돼 시너지 효과를 내는 것으로 알려졌다.박명재 의원의 말처럼 철강은 `산업의 쌀`이다. “한국 철강산업의 제2의 부흥을 위해 건전한 철강생태계를 조성할 수 있도록 국회차원에서 적극 연구해 지원하겠다”는 박 의원의 소망대로 괄목할 만한 성과를 생산해내기를 진심으로 기대한다.모쪼록 `국회철강포럼` 출범이 철강수요 둔화와 중국산 저가·저품질 철강제품의 범람으로 어려운 상황에 처한 국가기간산업인 철강산업이 새로운 돌파구를 찾는 계기가 되기를 희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