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매일

오피니언

동남권 신공항… 정치권 지역갈등 부채질 안 된다

동남권 신공항 입지선정 발표가 임박한 가운데, 정치권의 움직임이 점입가경이다. 특히 부산지역 여야 정치인들이 앞장서서 소지역주의를 자극해 갈등을 부추기는 모습은 깊은 우려를 갖게 한다. 새누리당 부산시당 위원장인 김세연 의원을 비롯해 김도읍·조경태 의원 등 부산 국회의원들과 시민단체 대표는 1일 국회에서 정진석 원내대표와 비공개 면담을 갖고 동남권 신공항의 부산 가덕도 유치를 압박했다.김세연 의원은 면담 뒤 기자들과 만나 “전문가 자문회의에서 공정성과 객관성이 일부 무너지고 있다는 분위기가 감지됐다”는 선동적인 주장을 펼치고 “공정성·객관성이 담보되지 않는 상황이면 지금까지와는 다른 접근을 할 수 밖에 없다”는 경고까지 내놓았다. 그는 심지어 필요에 따라서는 5명의 부산 야당의원들과 연대할 수 있음을 시사하기도 했다.김종인 대표가 부산을 찾아 가덕도 유치를 강조하는 등 지도부까지 발 벗고 나선 더불어민주당은 가덕도 신공항 유치가 불발될 경우 대대적인 정치쟁점화를 시도할 것으로 점쳐진다. 더민주당 김영춘 의원은 한 언론과의 통화에서 “밀양으로 결정되면 PK민심은 민란 수준으로 나빠질 것”이라는 협박성 발언을 쏟아냈다. 이들은 필요하면 부산시가 5개 시·도 단체장의 합의를 파기해야 한다는 주장까지 펼치고 있다.더민주당이 이처럼 동남권 신공항 부산 가덕도 선정에 힘을 싣는 것은 지난 총선에서 교두보를 마련한 기세를 몰아 내년 대선에서 부산지역의 민심을 끌어안겠다는 전략으로 풀이된다. 부산에 의석이 없는 국민의당 역시 기본적으로는 연구용역 결과에 따라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가덕도 유치에 힘을 보태는 듯한 인상이다.신공항이 어느 곳으로 결정 나든 배제된 지역에선 정권에 대한 반발이 폭발하고, 내년 대선판도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분석을 부인하긴 어렵다. 이명박 정권이 신공항 입지 선정을 포기하고 박근혜 정권에게 공을 떠넘긴 것도 이 같은 후폭풍을 우려했기 때문이라는 해석이 유력하다. 새누리당은 동남권 신공항 입지 발표 이후 배제된 지역의 반발로 영남권이 두 토막으로 나뉘지 않을까 전전긍긍할 수밖에 없는 처지에 놓였다.우리는 세상만사 그 어떤 사안도 정치이슈 도마에 오르기만 하면 만신창이가 되는 참상을 수없이 목도해왔다. 정치인들이 국제공항 같은 대규모 시설의 지역유치에 나서는 일이 나쁠 이유는 없지만 어디까지나 금도(襟度)를 지켜야 한다. 1990년대 이후 최대의 지역 숙원사업이요, 국가발전의 백년대계로 기획된 동남권 신공항을 놓고 여야 정치인들이 앞장서서 지역갈등을 부채질하는 행위는 용서받을 수 없는 작죄다. 특히, 이 문제를 오직 당리당략으로 접근해 영남지역 세력 확대의 불쏘시개로 쓰려는 야당의 음모는 온당치 못하다. 더 이상은 안 된다.

2016-06-02

길어진 무더위, 물놀이사고 상시예방 체제 필요

때 이른 무더위로 전국에서 물놀이 안전사고가 발생하기 시작했다. 강원도 홍천강에서 물에 빠진 학생 2명을 구하고 태권도장 관장과 제자 등 2명이 숨진 사고를 비롯, 지자체가 안전대책에 손 놓고 있는 사이 5월 중 전국에서 5명이 물놀이사고로 목숨을 잃었다. 경북도의 경우 물놀이관리지역 규모에 비해 예산이 부족하고, 물놀이사고 예방기간 탄력적 운영이 시행되지 않는 등 허점을 드러내고 있다는 지적이다. 경북도는 최근 `재난·안전사고 없는 경북`을 목표로 생활안전 민생 분야를 집중 관리한다고 밝혔다. 특히 6월1일부터 8월30일까지를 물놀이사고 예방기간으로 정하고 도내 물놀이관리지역에 안전요원을 배치하고, 안내표지판, 안전선, 구조·구급반 운영, 구명환 등 안전장치를 가동할 계획이다. 경북도내의 물놀이 관리지역은 안동 30곳·상주 30곳·문경 29곳·청도 23곳·성주 16곳 등 총 251곳이다.지난해 경북에서는 물놀이사고 예방기간 중 4명이 사망하고 기간이 끝난 후인 9월에 3명이 사망했다. 작년 예산은 국비 6천여 만원, 도비 1천800여 만원 등 총 1억2천여 만원이었다. 광활한 물놀이 관리지역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예산인 데다가 안전요원 등 인력운영 또한 난제로 손꼽혔다. 적은 예산으로 물놀이 사고예방기간의 효과적인 운영에 어려움을 느낀 경북도는 올해 도비 4억여 원을 추가 편성했다.문제는 지구온난화 등 환경변화에 따른 이상기온으로 여름 무더위가 빨리 오고, 늦게까지 지속되는 등 불규칙해지고 있는데도 대응이 유연하지 못하다는 점이다. 예산만 일부 늘어났지, 무더위 기간이 늘어난 환경변화에 따른 물놀이사고 예방기간의 탄력적 운영 등은 검토조차 되지 않고 있다. 실제로 경기지역에는 지난 5월 중순 처음으로 폭염주의보가 내려져 5월 중순 기준으로 84년 만의 폭염을 기록했다.경북도의 경우도 5월 중·하순 평균 낮 최고기온이 예년보다 3~4℃ 높아진 28℃에 육박해 낮 최고기온이 30℃를 넘어서는 날까지 있었다. 지난해 경북에서 물놀이사고 예방기간을 넘긴 9월에 3명의 고귀한 생명이 물놀이사고로 희생됐다는 사실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제대로 된 물놀이 안전관리 대책을 위해서는 예산과 인력을 보강, 상시 예방체제로 전환하고 위험지역이 산재한 곳은 특별대책을 강구해야 한다는 의견이다.물론 지자체의 대책만으로 물놀이 안전사고를 완벽하게 대처할 수는 없다. 가장 좋은 대책은 물놀이를 하는 사람들이 개인 안전수칙을 철저히 지키는 것이다. 위험한 지역에서 함께하는 주민들 모두가 각자 안전관리자가 돼 서로서로를 지키는 지혜가 필요하다. 경북도의 보다 효율적인 대책과 도민들의 전폭적인 협조로 올해는 `재난·안전사고 제로(zero)`의 목표를 꼭 달성하기를 바란다.

2016-06-01

미세먼지, 종합대책 세우라

자동차가 내뿜는 초미세먼지나 이산화질소 등 대기오염물질은 잘 알지만 삼겹살이나 생선을 구울때 지방 속의 탄소가 타면서 내는 각종 오염물질에 대한 인식은 생소하다. 주방이 미세먼지의 주범이라는 전문가들의 주장이 왜 이제 뒤늦게 나왔는지 의아하다. 심지어 주방에서 굽고 지지고 복는 요리를 할 때는 “아이들을 방에 피신시켜라”는 조언까지 나온다. 중국 사막지대에서 생긴 황사가 편서풍을 타고 한반도에 날아오면서 스모그현상이 심해진다. 지금은 마스크로 되지만 조만간 방독면이 필요할 때가 올지 모르겠다.요리를 할때만 미세먼지가 나오는 것이 아니고, 방향·탈취제, 가구·소파 등에 사용된 접착제·방부제 등에서 나온 화학물질 등도 실내를 떠돌다 초미세 먼지에 달라붙어 사람의 폐로 들어가면 호흡기 질환 등을 유발시킬 수 있다고 한다. 또 곰팡이, 애완동물에서 나오는 바이러스 등 세균, 진드기 등 실내환경을 해치는 오염물질은 다양하고, 특히 어린이들은 더 취약하다고 한다. 이쯤 되면, “가정은 안전한 보금자리”가 아니다. 밖에 나가면 위험하고, 집안에 있으면 더 위험한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 종전까지는 `모르고 살아` 그냥그냥 지나갔으나, 지금은 많은 전문가들이 데이터를 내놓고 `위험`을 경고하니, 사는 일이 버겁다.전문가들은 자주 환기시킬 것을 권한다. 조리대 후드를 반드시 설치하고, 겨울에도 요리 시간에는 문을 열고, 요리를 시작하기 전에는 반드시 환풍기를 틀거나 문을 열어두라고 한다. 바깥에 황사나 미세먼지가 심할 때는 문을 열수도 없고 안 열 수도 없으니 공기청정기를 사용할 수밖에 없는데, 이렇게 되면 공기청정기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 것이다. `옥시파동`으로 대학교수와 기업인의 검은 거래가 사법처리를 당하고 있는 상황이라 `실내 오염과 공기정화기`의 관계에도 의심의 눈길이 가지 않을 수 없다.더 심각한 문제는 미세먼지 대책을 놓고 정부 부처간에 갈등을 빚으면서 일관된 정책을 내놓을 수 없는 상황이 되고 있다는 점이다. 화력발전소와 경유차가 미세먼지의 주범으로 지목되고 있는데, 환경부는 “낡아 미세먼지를 많이 발생시키는 화력발전소의 가동을 중지해야 한다” 하는데, 산업통상자원부는 “전력수급에 혼선을 가져오고, 전기요금 인상 요인이 발생한다”며 반대 입장이다. 또 경유차에 대해서도 환경부는 경유 가격과 세금을 올려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 하지만, 기획재정부는 “경유 의존도가 높은 서민층의 반발이 예상된다”며 반대한다.모든 근거자료를 취합, 컴퓨터에 입력시켜서 가장 합리적인 대책을 찾아내는 노력이 필요하다. 주먹구구식으로 된다 안 된다 할 일이 아니고, 부처이기주의 때문에 반대 찬성으로 갈려서도 안된다. 국민의 생명과 건강이 달린 문제다.

2016-06-01

황당하고 비현실적인 학교 성교육

교육부는 지난해 3월 6억원의 예산을 들여 `학교 성교육 표준안`을 만들었다. 집필진은 모두 대학교수였고, 학생들을 직접 접하는 일선 교사들은 전혀 포함되지 않았다. 또 청소년 성문제의 주관 부처는 여성가족부인데, 학교 성교육은 교육부가 맡고 있다. 표준안을 만든다면 두 부서가 긴밀히 협조하는 것이 옳지만, 교육부는 여성가족부에 협조나 자문을 요청하지 않았다. 그러니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 수 없었다.청소년 교육용으로 적합하지 않은 부분도 있고, 오·탈자, 띄어쓰기 오류 등 150군데를 고쳐 개정안을 냈다. 가령, “여성은 특정 남성에게만 성적으로 반응하는데 비해 남성은 성적으로 매력적인 여성들과 널리 성교를 할 수 있다”란 대목은 빠졌다. 그런데 개정안 또한 문제점이 숱하다. 예컨데, 남녀 학생이 단 둘이 TV를 보고 있을때 성폭력이 발생한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 라는 질문에 대해 “단둘이 있는 상황을 만들지 않는다”란 대답을 내놨고, “친구들끼리 여행을 갔다가 성폭력이 발생했을때의 대처법”에 대해 “친구들끼리 여행을 가지 않는다”가 정답이라 했다.그것은 마치 “배탈이 났을때 어떻게 할 것인가”란 질문에 “배탈이 나지 않게 한다”라고 대답하는 것이나 같다. `사후 조치`를 묻는데, `사전 예방`을 답이라고 내놓았다. 이런 황당한 내용을 `표준안`이라 하는 교육부의 강심장이 놀랍고, 이런 하나마나한 이야기를 집필하는데 6억원이나 들어간 국민 혈세가 아깝다. 여성가족부와 일선 교사들을 배제한 `대학교수`만의 집필진이 기술한 비현실적 내용은 `표준안`이라 할 수 없다.이 표준안과 별도로 내놓은 `성교육 교재`에도 부적절한 내용이 많다. “여자는 무드에 약하고 남자는 누드에 약하다”란 말은 `말재주` 수준이고, “자극을 주는 옷차림을 피하라”란 것은 성범죄 피해자측의 잘못으로 몰아가는 듯하다. 한 현장 보건교사는 “남자는 동물적인 본능에 충실하고, 여자는 감정적이며 의지가 약하다는 생각은 전 근대적인 성관념에 기반을 둔 구분”이라며 “섬세한 남학생, 적극적인 여학생들도 얼마든지 있는데, 단정적으로 구분하는 것은 비현실적”이라 했다. 근래에 와서는 오히려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더 능동적이란 말도 들린다.“결혼할 때까지 성관계를 자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란 내용도 “결혼연령이 30세를 훨씬 넘는 지금인데, 그 말이 가당키나 한가”란 비판을 받는다.선진국들은 `교과서적 성교육`이 아무 필요 없다면서 “차라리 피임법을 가르치는 것이 현실적”이라 한다. 심지어 “미혼모의 자녀도 국가가 소중히 키운다”며 인구감소에 대응하는 시책을 펴는 나라도 많다. 쓸모 없는 연구와 교과서에 돈을 쓸 것이 아니라, 현실성 있는 대책이나 내놓을 일이다.

2016-05-31

경주 `유엔 NGO콘퍼런스`, 새마을 세계화 큰길 열길

아시아·아프리카 대륙에서는 처음으로 경주에서 열리는 `제66차 유엔 NGO(비정부기구) 콘퍼런스`가 30일 오전 경북 경주화백전시컨벤션센터(하이코)에서 2박 3일 일정으로 개막했다.`세계시민교육-유엔의 지속 가능한 발전목표 이행을 위한 협력`이라는 주제로 열리는 이번 행사를 기점으로 우리나라 NGO활동의 활성화는 물론, 경북도가 끈질기게 추진하고 있는 새마을운동 세계화의 큰길을 여는 계기가 되길 바라는 기대감이 크다. 세계 NGO 대표와 전문가가 모여 지구촌이 주목하는 주제를 논의하는 이날 콘퍼런스 개막식에는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황교안 국무총리·장순흥 조직위원장·김관용 경북도지사 등 주요 내외빈과 세계 NGO·대학·국제기구 전문가 등 2천500여 명이 참석했다. 2박3일간 유엔의 지속 가능한 발전목표 이행을 위한 협력 과제 17개 가운데 네 번째인 `양질의 교육`(Quality Education)을 집중 논의한다.NGO(Non-Governmental Organization)는 비정부기구 또는 비정부단체로서 정부기관이나 관련단체가 아닌 순수한 민간조직을 말한다. 우리나라 NGO활동은 독립협회·만민공동회까지 거슬러 올라갈 만큼 오랜 역사를 갖고 있다. 정확하게 NGO는 `국제적으로 연대 제휴해 활동을 전개하고 있는 민간조직`을 뜻한다. 이번 행사에서 48개 워크숍과 더불어 마련된 새마을 라운드테이블이 특별한 관심거리다.연관성 측면에서 이번 콘퍼런스가 새마을의 본고장인 경북에서 개최된 것은 적지 않은 의미를 지닌다. 경북도는 아무도 관심을 갖지 않았던 새마을운동의 세계화 사업을 10여 년째 추진하고 있는 전국 유일의 지자체다. 예산확보의 어려움·현지 주민의 포기와 비협조·정치적 역풍 속에서도 경북도는 세계 오지를 누비며 새마을을 통해 가난 극복의 소중한 희망을 전파해왔다.김관용 경북도지사의 말처럼 새마을이라는 한 국가, 한 지역의 개발모델이 유엔회의에서 하나의 세션 주제로 채택된 것은 유례없는 일이다. 행사에서 새마을을 이처럼 중시하는 것은 유엔이 그동안 대한민국과 경북도가 지구촌 빈곤퇴치를 위해 노력해온 업적을 평가함과 동시에 새마을운동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기여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이라고 해석해도 무리가 없을 것이다.이번 경북 경주에서의 콘퍼런스는 UN DPI(공보국)이 먼저 개최를 제안한 것으로 반기문 사무총장·오준 경제사회이사회 의장 등 국제수장의 배출, 각종 국제행사의 성공적 개최, 유엔에서의 국제문제 해결을 위한 활약 등을 통해 높아진 우리나라의 국제적 위상을 반영한다. 이번 행사를 계기로 그동안 경북도가 심혈을 기울여온 새마을운동이 세계 방방곡곡에서 빈곤퇴치는 물론 새로운 정신운동으로 퍼져나가는 계기가 되길 소망해마지 않는다.

2016-05-31

공무원의 무사안일 지나치다

경주시 전직 시의원 A씨는 건천읍 방내리의 논에 2층 불법 건축물을 지었다. 이에 건천읍은 2013년 5월 농지원상회복 및 위반건축물 자진철거 통보를 했으나 실현되지 않자 같은해 7월 경주시 건축과에 강제이행금 부과 신청을 한 뒤 경주경찰서에 위반 건축물을 고발조치했다. 대구지검 경주지청도 같은 해 8월 위반건축물에 대해 벌금 100만원을 부과했다. 그러나 그 불법건축물은 건재하고 있어서 “전직 시의원이라 봐주는 것 아니냐”, “전직도 세도가 상당하다”란 비아냥이 나온다.이 철거문제를 놓고 책임 떠밀기가 벌어진다. 건천읍은 “시 건축과가 하면 된다” 하고, 시 건축과는 “농정과에서 행정대집행 및 원상복구를 해야 한다”며, 껄끄러운 문제는 서로 떠넘긴다. 공무원이 무사안일에 빠지거나 책임의식이 실종되면 불법이 판을 치게 된다. `강한 상대`를 만나 `꼬리 내리기`를 하면 무법천지가 된다. 어영부영 세월만 보내다가 언론의 관심에서 멀어지면 그냥 `덮고 넘어가는 일`이 많다. 경주시장은 최종 책임자이다. 강자에 약하고 약자에 강한 행정관행을 끝내야 한다.포항시 일대 산림 벌목 현장이 행정의 관리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벌목 자재의 무단적치로 인한 환경훼손과 불법개조된 작업차량이 버젓이 운행되지만 행정·경찰력의 손길이 미치지 못한다. 보경사와 하옥계곡이 있는 명승지인 곳에 번호판도 없이 불법 개조된 차량이 벌목자재를 실어나르고, 흙탕물이 냇물을 오염시키고 있다. 깊은 산속에 있는 현장을 적발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단속사각지대이고, 불법이 단속되더라도 흐지부지되는 경우가 많으니 `불법이 관행화`되기도 한다. 불법이 판치면 법 지키는 사람만 맥빠진다.대구고용노동청 구미지청은 최근 장학사 시절 여교사를 성희롱한 모 초등학교 교장을 징계하도록 도교육청에 통보했고, 성범죄 예방교육을 하지 않은 도교육청에 대해 과태료 200만원을 부과했다. 또 2013년 영천에서 성추행을 일삼은 교사를 장학사에 임명했다가 피해 학생을 상담하던 중 밝혀져 구속기소되기도 했다. 또 지난해 모 초등학교에서는 방과후강사로부터 금품을 받은 교장을 정직 3개월로 가볍게 처벌하고 복직 후 다른 지역으로 전보만 시킨 일도 있었다. 또 영양군 모 초등학교 교장은 안하무인식 갑질로 비난을 사기도 했다. 팔이 안으로 굽는 솜방망이처벌이 문제를 키웠다.안동시 전역은 종택과 고택이 즐비한 문화재급 고건축물 밀집지역이어서, 철도나 도로를 내기 매우 까다롭다. 철도가 전통마을을 두 쪽으로 갈라놓기도 한다. 그래서 이런 지역에서는 더 한층 치밀한 사전설계가 필요하고, 주민설명회를 자주 열어 이해·설득시켜야 한다. 행정권력이 일방적으로 밀어붙이기를 하면 두고두고 원망을 듣는다.

2016-05-30

20대 국회 개원 …`협치`로 `공멸` 막아야

박근혜 대통령의 국회법 개정안(상시 청문회법)에 대한 거부권 행사로 청와대와 여야 정치권에 난기류가 형성되고 있는 가운데 오늘 20대 국회가 대장정을 시작한다. 여소야대(與小野大)의 20대 국회는 여야 어느 정당도 홀로 과반을 이루지 못하는 구도로 꾸려진다. 더욱이 헌법재판소가 국회선진화법에 대한 권한쟁의 심판에 각하 판정을 내린 상황에서 대화와 타협을 통한 `협치(協治)`가 아니고서는 20대 국회가 효율성을 회복할 가망은 거의 없다. 아프리카 순방 중인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27일 황교안 국무총리가 주재로 열린 임시국무회의에서 의결한 국회법 개정안에 대한 재의 요구안을 전자결재로 재가했다. 정부는 상시 청문회가 행정부에 대한 입법부의 과잉통제로 위헌 소지가 크다는 점을 거부권 행사 이유로 들고 있다. 즉 입법부가 모든 업무가 청문회 대상이 됨으로써 행정부의 업무 마비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거부권의 명분인 것이다.박 대통령의 이번 거부권 행사는 상시 청문회법 시행의 부작용만 너무 부각시켰다는 점에서 아쉬움이 없지 않다. 정부 정책과 행정을 감시하고 견제하기 위한 국회의 고유권한인 청문회 개최에 대한 거부권 행사는 국회의 기본권을 인정하지 않는 것으로 비칠 수 있다. 또 청와대와 여당이 일방통행식 국정 운영에 대해 유권자들의 심판을 받았던 지난 총선결과에 비춰보면 정치권의 협치를 바라는 민의와도 거리가 있다.하지만 그동안 의정현장에서 펼쳐진 정치문화를 되돌아보면 우리 국회가 과연 선진국처럼 상시 청문회를 감당할 정도로 성숙했는가에 대한 의구심이 드는 것은 사실이다. 국회의원들이 증인·참고인을 무차별 출석시켜 답변은 듣지 않고 막말과 호통으로 망신이나 주는 모습에 국민들은 넌더리를 쳐왔다. 장관·기관장은 물론 기업인들까지 1년 열두 달 국회에 출석하느라 본업이 뒷전으로 밀리는 것도 현실이다.따라서, 현재 야당이 무리하게 재의결에 매달릴 명분도 빈약하고, 성공할 가능성도 없어 보인다. 여야는 이제부터라도 상임위·국정조사·국정감사 3중 구조의 감시권력 가동양식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 등 행정부를 좀 더 효율적으로 감시·견제할 수 있는 제도적 틀을 근본적으로 다시 짜는 방안을 협의해야 한다. 비생산적 국회운영에 대한 국민들의 따가운 시선을 걷어내는 혁신이 선행돼야 한다.20대 국회가 역대 최악의 무능국회라는 오명을 얻은 19대보다 더한 `식물국회`가 되리라는 비관적 전망을 씻기 위해서는 개원협상에서부터 어떻게든 협치의 틀을 창출해내야 한다. 산적한 국가적 난제 해결에 청와대와 여야 정치인들이 사심을 접고 나서야 한다. 국가 전체가 공멸(共滅)할 수 있다는 위기의식을 가져야 한다. 온 국민이 정치권의 일거수일투족을 숨죽여 지켜보고 있다.

2016-05-30

경북도교육청 성희롱 불감증 시급히 개선돼야

경북도교육청이 성희롱 관련자에 솜방망이 처벌을 일삼고 성희롱 방지교육을 하지 않아 과태료를 부과 받는 등 고질적인 불감증을 드러내 충격이다. 대구고용노동청 구미지청은 장학사 시절 여교사에게 성희롱 발언을 한 B교장에게 징계 또는 이에 준하는 조치를 하도록 도교육청에 시정지시했다고 밝혔다. 또 성희롱 방지 교육을 제대로 하지 않았다며 도교육청에 과태료 200만원을 부과했다.구미지청에 따르면, 20대인 A여교사는 B교장이 2014년 12월 구미교육청 장학사로 근무할 때 여교사들과 함께 모인 식당에서 “예쁜 사람이 C 교장 옆에 앉아라. 정기를 받아야 한다”는 말로 자신을 성희롱했다며 구미지청에 진정서를 제출했다. 남녀고용평등법시행령에 따라 연 1회 이상 실시해야 하는 전 직원을 대상으로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을 하는 과정에서 경북도교육청의 다수 직원들이 불참한 사실도 밝혀졌다.앞서 2014년 경북교육청은 기간제 강사에게 성추행 및 성희롱 발언을 일삼던 모 장학사를 김천지역 교장으로 발령내고, 신고한 특수교육지원센터 강사를 부당 해고해 중앙노동위원회로부터 복직을 명령을 받아 복직시킨 후 허드렛일만 시키다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시정 권고를 받기도 했다. 지난 2013년 영천에서 성추행을 일삼은 교사를 장학사에 임명했다가 피해 학생의 상담 중 밝혀져 구속기소된 경우도 있었다.지난해 포항 모 초등학교에서는 방과후강사에게 금품을 수수한 교장에게 정직 3개월의 솜방망이 처벌로 마무리하고 복직 후 다른 지역으로 전보만 시킨 일도 있었다. 최근 안하무인식 갑질 행동에다 일반적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엽기 행동을 한 영양군 모 초등학교 교장의 사례도 있다. 이는 `제 식구 감싸기`로 비리와 성범죄 관련 공직자들을 솜방망이 처벌로 대처해 온 결과로 해석된다.사람이 살아가는 모든 영역에서 남자와 여자를 서로 차별하지 않고 동등하게 대우하여 똑같은 참여 기회를 주고, 똑같은 권리와 이익을 누릴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 양성평등의 개념이다. 민주주의 선진국이라고 할 수 있는 미국·영국·프랑스에서도 여성이 참정권을 갖게 된 것은 불과 백 년도 되지 않을 만큼 양성평등 문제는 조선시대의 남존여비 사상 여파가 길게 남아있는 우리 사회에서도 좀처럼 개선되지 않는 난제다.학교는 자라나는 세대들의 가치관을 형성하는 가장 중요한 인격도야의 장이다. 학교 안팎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지역사회의 윤리 환경을 형성하고, 국가의 미래를 결정짓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교육계 내에서의 성희롱·성추행·성폭행 등 성폭력 사범에 대한 `제 식구 감싸기`식 솜방망이 대응은 시급히 개선돼야 할 구태다. 대오각성(大悟覺醒)하여 지역교육계의 엄정한 풍토를 구축하는 일에 소홀함이 없기를 바란다.

2016-05-27

가족·가정은 인간 삶의 근원이다

농림축산식품부가 매주 수요일을 `가족사랑·가족밥상의 날`로 정했다. 일찍 퇴근해서 가족들과 저녁식사를 함께하자는 것이다. 온 가족이 만날 기회는 저녁식사시간이 최상이다. 그래서 한 주에 한 번이라도 가족들이 함께 식사하는 기회를 만들자는 것이다. 옛 중국에는 정훈(庭訓)이 있었다. 정원을 거닐며 부자(父子)간 대화를 통해 자연스럽게 가르치는 시간이다. 공자는`정훈`을 자녀교육에 많이 이용했다고 한다. `밥상머리 교육`도 있다. 식사시간은 가장 즐거운 시간인데, 즐겁고 자유롭게 대화하며, 자연스럽게 부모의 인품이 자녀에게 전달되는 기회이다.“문제아가 있는 것이 아니고 문제 가정이 있을 뿐이다”란 말이 있다. 그 말은 “가정·가족은 인간의 근본”이란 뜻이다. 많은 범죄자들이 `문제가정`에서 만들어진다. 학대받으며 자란 아이들이 장차 어떤 인간이 될 것인지는 자명하다. 밥상머리 교육과 가정교육이 살아 있는 가정에서 범죄형 인간이 생겨날 리 만무하다. 농식품부가 `가족 저녁식사 운동`을 벌이는 것은 문제가정을 줄여나가겠다는 의지와 함께, 또 한편 우리 농산물을 더 소비하자는 캠페인이기도 하다. “우리 농산물로 만들어진 밥상으로 저녁식사를 가족들이 함께 하자”는 것이다.정부는 매월 마지막 수요일을 `문화가 있는 날`로 정해 가족들이 함께 영화도 보고 연극이나 공연·전시회도 관람하면서 문화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려는 것이다. 문화융성은 경제성장의 한 축이 되기 때문이다.또 한편 경북도는 `할배 할매의 날`도 정했다. 매월 마지막 토요일에는 손주들이 조부모(祖父母)를 찾아뵙자는 것이다. 예로부터 우리나라는 “자식은 엄히 키우라”는 가정교육방침이 있었다. 자식에게 충분한 애정표현을 못 한 그 여한을 조손(祖孫)들에게 풀고 싶은 심리도 있을 것이다. 그래서 “세상에서 제일 예쁜 사람이 손자 손녀”라 한다. 한 달에 한 번이라도 할배 할매를 찾아 `가족 사랑·가정의 온기`를 느껴보는 것이 바로 `가화만사성`이라 히겠다.“풍년이 드는 것보다, 경로잔치보다, 손자 손녀 한 번 더 보는 것이 좋다”란 말에 노인들은 대체로 공감한다. 왕조시대 우리나라의 교육 주제는 충효였다. 역사학자 토인비는 “한국문화가 인류 문명에 기여할 수 있다면 그것은 효도”라 했다. `명심보감`에 “책을 많이 물려주어도 자손이 학문에 뜻이 없으면 그만이고, 재산을 많이 물려주어도 자손이 허랑방탕하면 그만이니, 부모는 다만 은연중 덕을 물려주는 것이 최상의 계책”이란 말이 나온다. 석가모니는 외아들 라훌라에게 물려줄 재산이 없으니, “세상의 존경을 받는 방법을 알려주겠다”해서 절간에 데려다가 스님으로 만들었다. 이것이 동자승의 효시다. 가족애가 흐르는 가정부터 만들 일이다.

2016-05-27

지역신문발전지원특별법, 상시법 전환 서둘러야

2016-05-26

농업기술 개발의 빛나는 성과들

최근 정부에서 주관한 `2016년도 농식품 ICT 융복합 모델 개발사업`공모에 경북도는 군위군과 공동으로 `딸기 연중 생산을 위한 다단식 재배 시스템 구축`을 응모해 선정됐다. 농업현장에 ICT 융복합 기술을 접목한 것으로 생산·경영·유통·소비 등에서 성공이 입증됐다. 그동안 딸기는 `한철 과일`이었으나 이를 사철과일로 만든 것이다. 태양광을 이용한 지상온실과 LED형광등을 이용한 지하재배실에서 연중생산을 가능케 했다. 근래에 들어 곤충산업이 뜨는 산업이 되고 있다. 애완용 혹은 식품으로, 지렁이는 오래전부터 건강의약품으로 사육됐다. 포항시도 최근 곤충산업 육성을 위한 간담회를 가졌다. 2010년 `곤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제정돼 곤충산업 발전의 법적 토대가 마련됐고, 이후 정부와 지자체의 각종 지원사업이 시행되고 곤충을 식용·의학용·산업용으로 활용할 다양한 연구가 이뤄지고 있다. 2020년에는 곤충시장 규모가 5천400억원대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는 유망산업이다.경상북도 농업기술원 상주감시험장은 국내 떫은감 유전자원중 우수한 계통인 `고봉`을 선정해 품종보호 출원을 했다. 감시험장은 그동안 감나무 유전자원 290종을 수집 보존하면서 곶감용으로 우수한 대과 품종 `수홍`, 연시용 및 반건시용으로 우수한 대과 품종 `상감둥시`, 관상수용 및 홍시용으로 우수한 `미려` 등 3품종에 대해 2013년 품종보호권의 통상실시권을 이전받았다. 조 장장은 “상주감시험장은 국내 유일의 떫은감 연구기관으로 가장 많은 유전자원을 보존하고 있다. 앞으로 우량 유전자원의 품종화는 물론 교배육종 및 돌연변이 유기 등을 통해 경쟁력 있는 신품종 육성에 박차를 가할 것”이라 했다.영덕군은 올해 잡초관리에도 유리하고 영농비 절감이 가능한 `벼 포트묘 재배농법`을 국비시범사업으로 도입해 농가실증 시험에 나선다. 벼포트농법은 볍씨를 포트에 파종, 육묘 초기부터 묘를 튼튼하게 키워 이앙시 줄기가 굵고 뿌리 손상이 없어 활착이 빠르고 기후 변화에 대한 적응력이 강하다. 특히 깊은 담수 물 관리가 가능해 잡초 방제에 유리하고 포트 당 볍씨 3~4개를 파종하고 상토는 기존 산파묘에 비해 40~50% 절감할 수 있다.최근 대구시와 광주시 간 달빛동맹을 농업분야로 확대하기 위해 간담회를 열었다. `달구벌+빛고을`의 앞글자를 따서`달빛동맹`으로 이름붙였고, 그동안 교류 협력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대구시 김형일 농산유통과장은 “앞으로 양 지역 농업인 간의 공동교육과 견학 등 교류행사를 확대해 각 지역의 우수한 농산업에 대한 정보교환과 상생발전을 도모할 것”이라 했다. 어려움을 헤쳐나가는 노력에 지역민의 전폭적인 성원이 필요하다.

2016-05-26

청년 일자리를 위한 노력들

`대기업의 기준`이 강화된다. 지금까지는 5조원 이상의 자산규모를 대기업이라 했는데, 6월 중순쯤부터는 10조원 이상으로 높인다. 대기업그룹에 들어가면 30여 가지의 법률에 의해 각종 거래·투자가 제한된다. 부의 집중을 막기 위해 규제를 가하는 것이다. 재산이란 본래 부익부 빈익빈으로 흐르기 때문에 대기업은 점점 더 큰 대기업이 되고 상대적으로 중소기업은 더 위축되기 마련이어서 경제민주화 차원에서 규제장치를 해둔 것이다. `자산 5조원 기준`은 2008년부터 적용됐는데 급변하는 시대에 8년이 지난 규정을 그대로 사용하는 것은 현실에 맞지 않는다는 비판이 제기돼왔다. `자산 10조원 기준`을 적용하면 28개 대기업이 규제에서 풀려 중소기업이 되고 `중소기업 진흥법`의 지원까지 받게된다. `현실성 없는 기준`은 많은 부작용을 낳았다. 중견·중소기업들이 회사규모를 더 키울 여력이 있어도 `대기업 규제`가 무서워서 투자를 자제했다. 중소기업이 투자를 늘리면 청년일자리가 늘어날 것은 물론이다. “대기업은 지원자가 넘쳐 문제고, 중소기업은 인력난이 문제”라는 현상도 상당히 해소된다. 선진 외국처럼 `중소기업에 다니는 것`이 전혀 자존심 상하는 일이 아니게 될 것이다.경북도는 최근 대구대학교에서 대학창조일자리센터 개소식을 갖고 지역 청년들에게 필요한 취업·창업 서비스를 시작했다. 대학내에 분산돼 있던 취·창업 지원기능을 통합해 학생들이 일자리 정보를 찾아 다니는 시간을 덜어주고 정부·지자체의 고용정책을 즉시 알려준다. 지금 대구대·동국대·한동대·구미대 등 4개 대학교가 권역별로 거점역할을 수행하고 있다.한편, 최근 많은 한국 청년들이 외국으로 눈을 돌리고 있다. `워킹홀리데이`는 국가간 협정 체결로 청년이 상대국에 체류하며 관광, 취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프로그램인데 한국은 20개국과 이 협정을 맺었다. 그러나 경쟁이 치열하고, 현지에 가도 동등한 대우를 받기 어렵다. 우선 언어소통이 자유롭지 못하고 적성에 맞는 일자리를 찾는 일도 수월치 않아서 2~3개월 만에 돌아오는 이들도 많다고 한다. 철저한 사전준비가 필요하다.한동대학교(총장 장순흥)는 해마다 미국 변호사 시험 합격자를 많이 내고 있는데, 올해 2월에는 25명을 합격시켰고, 지난해에도 33명이 합격했다. 한동대 국제법률대학원은 미국식 로스쿨을 표방하며 2002년에 개원했으며, 졸업생 중 70%가 넘는 323명이 미국 변호사 시험에 붙었다. 교수진은 미국 변호사 출신이고 교과과정도 미국 로스쿨과 거의 같은데 100% 영어로 수업이 진행된다. 국제화시대를 선도적으로 헤쳐나가면서 해외에서 청년일자리를 만들어가는 노력이다.

2016-05-25

여성대상 강력범죄 공포 확산, 근본대책 세워야

최근 번화가로 유명한 서울 강남역 인근의 화장실에서 불특정 여성을 대상으로 하는 정신질환자의 `묻지 마` 살인사건이 벌어진 이후 여성들의 불안과 공포가 날로 확산되고 있다. 증가하고 있는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하는 범죄에 대해 국가사회의 전면적인 점검과 종합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사후 처벌만이 아니라 안전도심 구축 등 범죄예방을 위한 실질적이고 근본적인 대책이 절실하다.경북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2014~2015년에 경북에서 발생한 살인과 강도·강간 등 일부 강력범죄 통계는 남성이 183명, 여성이 1천658명으로서 여성에 대한 범죄가 압도적으로 많다. 살인으로 인한 피해는 남성 57명·여성 41명이었으나, 강도피해는 남성 54명·여성 72명이었고 강간피해의 경우는 남성은 72명인데 반해 여성은 1천504명으로 여성피해가 20배 이상의 높은 수치를 기록하고 있다.포항에서는 지난 3월 14일 대낮에 남구의 한 대형마트 야외주차장에서 장을 보고 귀가하던 주부가 납치당해 충격을 줬다. 지난 4월 11일에는 새벽에 귀가하는 여성을 뒤따라가 위협한 뒤 금품을 빼앗은 30대가 검거됐다. 경주에서도 지난 2월 산책하던 여성을 위협하고 금품을 빼앗은 사건이 발생한 바 있다. 여성에 대한 강력범죄의 증가는 개인 안전장비를 구입하거나 호신술을 배우는 여성이 늘어나는 등 일상생활의 변화까지 불러오고 있다.시중에서는 보기 드문 호신용 너클(손가락에 끼는 쇠붙이), 최루액스프레이, 삼단봉, 쿠보탄(막대 호신장비) 등 호신용품들이 온라인쇼핑몰에서 불티나게 팔리고 있다. 또 포항 관련업계에 따르면, 주짓수(관절 꺾기 등 브라질 유술)나 무에타이·복싱 등 운동과 호신효과를 함께 얻을 수 있는 격투 종목에 대한 여성의 진입도 증가하고 있다.전문가들은 도시환경의 적절한 설계와 효과적인 공간 이용으로 범죄의 불안감과 발생 범위를 줄일 수 있는 `범죄예방 환경 설계(CPTED)`등을 근본 대안의 하나로 제시한다. 예를 들면,`어느 곳, 어떤 환경에서 범죄가 일어나는가`에 대한 연구를 바탕으로 건물이나 공간을 사람이 은신하거나 숨을 수 없도록 재배치하고, 창문을 골목길과 주변을 감시할 수 있는 위치에 설치하는 것 등이다.도시공간의 이용자 모두가 서로 무의식적인 범죄의 목격자이자 감시자가 되는 `자연 감시`의 제도화도 빼놓을 수 없는 방안으로 제시된다. `범죄로부터의 안전`은 누구나 누려야할 보편적인 권리이며, 국민 삶의 질을 높이는 데 결정적인 요소다. 강도나 살인 등의 강력사건 범죄율이 복지국가의 도시에서는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난다는 점을 주목해야 한다. 여성 등 약자를 대상으로 하는 강력범죄를 일소하기 위한 특단의 대책이 시급하다.

2016-05-25

행정부가 게걸음질을 하고 있다

입법부가 제 구실을 못하면 행정부라도 정신을 차려야 한다. 국방부가 2023년까지 이공계 병력 특례와 의경·해경 전환복무를 없애겠다고 한다. 이같은 대안은 다른 관련 부처들과의 협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발표됐다. 미래창조과학부는 “전문연구인력요원제도는 국가과학기술 인력정책의 핵심이기 때문에 필요한 것이다”라며 “이 제도가 폐지되면 우수 인력의 해외 유출, 중견기업의 연구소 운영도 타격을 받을 수 있다”고 했다. 교육부는 “이공계 연구인력 부족현상이 초래되면 국가 과학기술 발전의 발목을 잡을 수 있다”했고, 산업통상자원부도 미래부 교육부와 공조해 병역특례제도 존치에 나설 계획이다. 우리나라는 의대와 법대 등 권력과 돈에 관계되는 학과에 우수 인재들이 몰리고 다른 학과는 찬밥이다. 인문계는 노골적 퇴출 신세이고, 돈과 권력에서 먼 이공계도 그렇게 되는 것이 후진국의 일반적 현상이다. 인공지능(AI)이 지배하는 세상인데 이공계가 소외되는 것은 시대역행이다. 그나마 병역특례로 이공계 인재들을 붙잡아 두었는데, 그것이 폐지되면, 이공계가 우대받는 선진국으로 빠져나갈 것이 분명하다.중국 칭화대학은 이공계 대학이고, 그 대학 출신들은 정관계를 장악하고 있는데, 이공계 출신들이 권력에 관계되는 분야에 많이 진출하는 국가에서는 `특혜`가 없어도 자진해서 우수 인재들이 몰린다. 그래서 `테크노 클라시(기술관료)`란 말까지 생겼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전혀 그런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박정희 대통령시절 외국에 있던 과학기술자들에 특혜를 주면서 불러와야 했다. 테크노 클라시가 없는 나라의 운명이다. 그런데 국방부가 `병역특례`까지 없앤다면 `과학입국`을 포기하는 일이다.정치권도 부정적이다. 더민주당은 “중소·벤처기업 등의 현실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정책을 내놓은 것은 유감”이라 했고, 서상기 새누리당 의원은 “이공계 대체복무가 폐지되면 수천억원의 국민혈세가 투입된 연구들이 수포로 돌아갈 수 있고, 인력난에 허덕이는 중소기업의 인력부족은 더욱 심화될 것”이라 했고, 이화여대 전자계산학과를 나온 송희경 새누리당 당선인도 같은 의견을 보였다. `AI병사`가 실전에 배치되는 시대에 과학기술인력을 빼낸다는 것은 시대에 역행하는 일이다.기획재정부가 지역신문발전기금을 폐지하겠다고 한다. 국회가 `2022년 말까지 시한을 6년 더 연장`했는데도 행정부가 이를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밀어붙인 것은 무리다. `종편시대`에 가뜩이나 지방신문의 입지가 좁아지는데, 정부지원까지 끊겠다는 것은 아예 지방언론을 고사시키겠다는 뜻이다. 대통령도 지방언론을 홀대하는데, 기재부까지 거들어서 지방신문을 없앨 작정인 모양이다. 지방자치시대에 지역언론을 고사시키면 그것은 자가당착이다.

2016-05-24

철강·조선업 불황 타개, 정치권 발 벗고 나서야

불과 2~3년 사이 심각한 침체국면에 빠져들고 있는 국내 철강·조선 산업의 불황 타개를 위해 정부와 정치권이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여론이 비등한 가운데, 여야 지도부가 23일 위기에 놓인 조선산업 현장을 찾아 관계자들과 대화를 가졌다. 또 20대 국회를 앞두고 국회의원들이 `철강포럼`과 `광양만권 협의회` 등의 구성을 추진하는 등 국회 차원에서의 지원책 마련에 나섰다는 반가운 소식이다. 새누리당 정진석 원내대표와 더불어민주당 김종인 비상대책위원회 대표는 이날 오전 경남 거제시를 방문, 각각 대우조선해양·삼성중공업의 노동조합, 경영진, 협력사 등과 간담회를 열었다. 국민의당도 부산에서 경제현안 간담회를 열었다. 그동안 철강·조선업계 활성화를 위해 국회의원들의 관심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지속적으로 제기돼왔지만, 여야 계파갈등을 비롯한 `권력투쟁`으로 인해 우선순위에서 뒤로 밀려 있었다.새누리당 정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김광림(안동) 정책위의장, 김한표 의원 등과 함께 가진 대우조선해양 노조와의 간담회에서 “구조조정 과정에서 일자리를 잃는 근로자들에 대한 특별한 대책이 매우 구체적으로 병행돼야 한다”면서 정부의 신속한 대책을 뒷받침하겠다고 약속했다. 정 원내대표는 특히 노조 측이 조선산업의 경쟁력을 위한 적극적 투자 등을 요청한 데 대해 “적극 검토하겠다”고 말하기도 했다.더불어민주당 김 대표도 이날 오전 대우조선해양 노조 관계자들과 간담회에서 “구조조정에서 제일 큰 문제는 정상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근로자들의 생활안정 문제”라고 강조한 뒤 “종합해서 정부의 구조조정에 당의 입장을 분명히 제시하겠다”고 밝혔다. 동행한 변재일 더민주 정책위의장 역시 “국민부담이 최소화 될 수 있는 방안을 찾겠다”고 말했다.이와는 별도로, 새누리당 박명재(포항남·울릉) 의원은 이달 초 20대 국회의원 당선인을 대상으로 `철강포럼` 구성을 위한 의향조사에 들어갔고, 전남 광양만권 20대 국회의원 당선인 5명은 상생발전과 지역현안 공동해결을 위한 의정협의회를 발족하고 분기마다 모임을 갖기로 협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철강·조선업 불황타개를 위한 정치권의 이 같은 노력이 실질적인 성과를 거둘 지는 여전히 미지수인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국내 철강·조선업 불황은 중국의 철강생산 공급과잉과 세계적인 경기침체 및 저유가 등 외생변수가 주된 요인이기 때문에 해법이 결코 간단치가 않다. 정부와 정치권이 `구조조정` 같은 대증요법을 넘어서, 수출다변화·신제품 개발 등 근본적인 해결책에 대해서도 특별한 관심과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 정치권이 부디 보여주기식 행사에 머물지 말고, 발 벗고 나서서 기간산업인 철강·조선업의 불황사태를 종식시키기 위한 실질적인 대책마련에 앞장서주기를 고대한다.

2016-05-24

포항시 공무원들의 무사안일

자치단체들 마다 기업 유치에 혈안이다. 세수를 널리기 위함이다. 중국이 오늘날 큼직한 돈보따리를 들고 큰소리 치는 것도 전 세계를 상대로 한 기업유치 노력의 결과이다. 대기업 중소기업을 가리지 않고 유치자에게 성과금을 주면서 국부를 늘렸던 중국이다. 이제 우리가 중국을 벤치마킹해야 할 처지가 됐다. 기업유치에는 공무원들의 적극적 자세가 요체이다. 행정지원이 적극적이냐 소극적이냐에 따라 달라진다. 공장 하나 짓는 일이 얼마나 복잡한 지를 기업가가 아니면 모른다. 그 복잡한 일을 행정공무원들이 자진해서 도와주니 그런 고마울데가 없다.대구의 기업인 Y씨(54)는 포항 광명일반산업단지에 공장을 지으려다가 절차가 너무 까다로워서 경주 천북이나 강동일반산단으로 갈 생각을 하고 있다. 포항에서는 지역발전협의회와 지역 시의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는 조건이 붙는데 경주에서는 공무원들이 앞장서서 모든 행정적 지원과 민원을 해결해준다. 공해업체라면 까다롭게 규제를 해야 하겠지만 그렇지 않은 업체까지 “주민 동의를 받아오라”하면, 기업의 재정부담은 가중된다. 공장과 주민 간에는 늘 갈등이 있는데, 포항시 공무원들은 그 사이에 끼어 골머리를 썩이기 싫은 것이다.경주시는 아직 배가 고프고, 포항시는 배가 부르다는 뜻인가. 이강덕 포항시장은 강소기업 육성을 시정목표로 삼았는데, 직원들은 경주시 공무원들에 비해 적극성이 모자란다. 외지 기업들 대부분이 포항 산업단지 입주에 어려움이 있다고 한다. 일단 시끄럽게 해놓고 보자는 주민의식도 문제지만, 설득으로 문제를 풀겠다는 의지가 없는 행정공무원의 무사안일은 더 문제다. 적극행정으로 성과를 올린 공무원에 대한 포상제도도 생각해볼 일이다. 사람은 이익에 따라 움직이는 본성을 가졌기 때문이다.포항시 두호동 대형마트 개점문제가 3년 넘게 갈등을 빚고 있다. 죽도시장이나 중앙상가 일부 상인들은 자신들의 이익이 침해되니 반대하고, 두호동 주민들은 생활에 도움이 되니 찬성하는 것이다. 이 갈등을 해결할 주체는 아무래도 포항의 지도층이 돼야 할 것이다. 시청·시의회·지역출신 국회의원 등 공직자들이 “무엇이 포항시 전체를 위해 이익이 되는가”를 따져서 반대측 시민들을 설득해야 한다. 그리고 시청 공무원들은 합리적 대안이 있다면 소신 있게 이를 관철시킬 의지를 보여야 한다. “갈등을 주민들끼리 해결하라”는 방관적 자세는 매우 무책임한 모습이다.포항시 공무원들의 기강해이를 보면 `소극행정`의 원인을 알 수 있다. 시장의 출장 기간 중에 민방공 대피훈련이 있었는데, 간부 22명 중 5명만 업무를 보고 있었다고 한다. 한 포항시 과장이 술집에서 시의원을 폭행해 중상을 입힌 일도 있었다. 상벌을 엄격히 해야 공직기강이 잡힌다.

2016-05-23

기대 큰 신라왕경 복원사업 중단 안 돼

경북도가 국책사업으로 야심차게 추진 중인 신라왕경 복원사업이 문화재위원회의 뒤늦은 제동으로 중대 기로를 맞게 됐다는 소식이다. 지난 11일 국립고궁박물관에서 열린 문화재위원회 합동분과(사적분과·건축분과·세계유산분과) 회의에서 `신라왕경 핵심유적 복원·정비사업 종합기본계획`에 대한 보고가 이뤄졌으나 계획안에 미비점이 많다는 이유로 접수가 거부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이날 회의에서는 특히 세계유산으로 등재된 경주역사지구 안의 건물복원 계획이 논란이 된 것으로 전해졌다. 신라왕경의 모습을 알 수 있는 자료가 전혀 없는 상황에서 유적 위에 건물을 짓는 행위는 문화재 훼손이며, 신라 왕궁이나 황룡사 목탑을 재건하더라도 그것은 창작품에 불과하다는 날카로운 주장까지 대두됐다. 특히 세계문화유산 구역에서는 `발굴`도 허락을 받아야 하는데, 새롭게 무언가를 짓는다면 상황이 복잡해질 수밖에 없다는 지적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회의에 참가한 문화재위원들은 계획안에 세계유산에 대한 개념 인식 자체가 없었다는 힐난과 함께 보고된 계획안을 그대로 실행하면 경주역사지구는 진정성을 잃어 세계유산 삭제 후보 1순위가 될 것이라는 심각한 우려마저 표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고고학 유적은 발굴 후 복토가 원칙으로, 원래 상태로 돌려놓는다는 의미의 복원이라는 개념을 적용할 수 없다는 것이 학계의 주장이다. 결국 경주역사유적지구에 건물을 복원하는 것은 애초부터 실현 불가능한 시나리오였다는 비판마저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경북도가 추진 중인 신라왕경 핵심유적복원 및 정비지구는 역사문화 창조도시 조성을 위한 것으로 9천450억원의 사업비를 투입, 오는 2025년까지 10년에 걸쳐 완성하는 사업이다. 이 사업은 경주 월성·동궁과 월지·황룡사·월정교·첨성대 주변·대릉원 일원 등 8개 유적에서 발굴조사와 연구, 건물 복원 등의 내용이 포함돼 경주시는 올해 647억원을 들여 월성 해자와 문루 복원을 위한 기본 설계를 하고, 동궁과 월지 서편 건물 복원을 위해 단청·당호에 대한 조사 연구를 수행하겠다는 방침을 세운 상태다.하지만 박근혜 대통령이 직접 현장을 방문해 조기 완성을 주문하는 등 관심을 기울이고 있는 국가적 사업에 대해 문화재청과 경북도·경주시와 함께 상호업무협력(MOU체결)까지 맺은 상태에서 문화재위원회가 뒤늦게 제동을 건 의도에 대한 일각의 우려에 공감하지 않을 수 없다. 섣불리 손을 댔다가 역사적 가치를 상실할 지도 모른다는 문화재위의 걱정에 대해서는 전폭적으로 동의한다. 그러나 지역민들의 기대를 한껏 모아온 신라왕경 복원사업이 이렇게 중단돼서는 안 된다. 충분한 연구와 고증을 거쳐 `훼손` 논란을 잘 해소해내고 문화재보호법에 따라 사업이 완벽하게 추진되도록 역량을 다시 모아야 할 것이다.

2016-05-23

울릉공항 건설 차질…문제 해소해 준공목표 지켜야

독도주권 전쟁의 전초기지인 울릉도에 건설이 추진되던 `울릉공항` 건설이 좌초위기를 맞고 있어 파장이 예상된다. 오는 2020년까지 준공을 목표로 1, 2공구로 나눠 턴키방식으로 입찰에 들어갔지만 절취하여 사용하려던 가두봉 암석이 피복석 기준에 미달하는 것으로 드러나면서 응찰을 준비하던 포스코건설컨소시엄이 손을 뗀데 이어 대림산업컨소시엄도 지난 16일 포기한 것으로 확인됐다. 울릉공항 건설 사업은 울릉읍 사동리와 서면 남양리 경계지점인 가두봉(194.3m)을 절취해 사동항 앞바다에 건설 중인 울릉(사동) 신항 제2단계공사 남방파제 외곽을 메워 건설키로 한 사업으로서 1, 2공구 공사비(추정금액)는 각각 2천182억원과 2천869억원이다. 지난 2013년 7월 입찰에 착수한 울릉공항은 포스코엔지니어링이 낙찰을 받아 지난 2014년 4월 기본계획수립 및 타당성 평가단을 꾸려 용역에 나섰다. 포스코엔지니어링이 수십억원의 예산으로 1년간 진행한 용역결과 가두봉 암반 내부에 존재하는 포놀라이트(화산 관입관)는 100mpa(1천kgf/㎠) 이상 강도가 나와 피복석 등에 적합하다고 발표됐다. 종합시추 결과 외부에 노출된 집괴암(화산분출암)은 강도가 약해 피복석으로 부적합하지만 가두봉에서 절취된 암반은 공항건설 피복석 및 사석으로 활용 가능하며 사용량도 충족한다는 결론을 내렸다.특히 가두봉 지역 10개 지점에 대해 시추공을 뚫어 실시한 조사결과 가두봉에서 확보할 수 있는 양질의 피복석과 사석은 367만㎥로, 공항건설에 필요한 352만㎥보다 훨씬 많아 따로 육지에서 운반할 필요가 없다고 밝혔다. 그러나 뒤늦게 건설업체들이 공항터미널·격납고 등에 사용할 가두봉 암석이 피복석 기준에 미달하고, 다른 지역에서 자재를 운반할 경우 엄청난 추가비용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면서 입찰을 포기하는 사태에까지 이른 것이다.응찰을 준비하던 기업들이 입찰을 포기함에 따라 애초 타당성 조사를 한 포스코엔지니어링에 대한 부실용역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정부가 나서서 포스코엔지니어링이 부실용역을 했는지, 아니면 건설업자들이 입찰포기를 통해 더 높은 수익을 창출하기 위해 담합한 것인지에 대해 반드시 진위를 밝혀야 한다는 지적이다. 울릉공항은 우리나라 낙도(島)에서 최초로 건설되는 공항이라는 의미를 넘어서 영토주권 문제와 맞닿아있는 중요한 사업이다.하루빨리 가두봉 절취 암석을 피복석으로 사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정확한 현장조사와 분석은 물론 육지 또는 울릉도 다른 지역에서 조달할 경우의 공사비나 공기 등을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할 것이다. 울릉공항은 당초 계획대로 올해 안으로 착공해 2020년에는 반드시 준공돼야 한다. 독도주권에 대한 국가의 의지를 곧추세우기 위한 당국의 특별한 관심이 절실하다.

2016-05-20

`문학 한류`와 번역가 양성

한강씨의 소설 `채식주의자`가 맨부커상을 받은 것은 그 절반의 공로가 번역가에 있다. “한국에는 좋은 작품이 많지만 번역이 제대로 안 된다”했고, `한국문학번역원`이 생기기는 했으나 아직은 초창기다. 번역이란 것이 단시일에 완성되는 일이 아니다. 일본이 노벨문학상을 여럿 받는 것은 일찍 번역가를 양성했기 때문이다. 유럽인을 일본에 불러와서 아예 일본인으로 만들어버리는 노력을 기울였다. 한국어를 모국어처럼 구사할 수 있고, 한국의 풍속 문화 역사 전반을 통달한 `영어권 인물`을 양성하는 것이 선결과제다.한강씨와 함께 맨부커상 국제부문에서 공동수상한 데버러 스미스(29)씨는 케임브리지대 영문과를 나와 런던대 한국어과에 입학해 석사 박사 과정을 이수했다. 그녀는 21세에 처음 한국어를 접했고, 한국어 번역가가 없다는 것을 알고 운명적으로 한국어에 끌려들었으며 초기에는 거의 독학을 했다. 그리고 런던대에 들어가 전문적인 식견을 넓혔으며, 한국문학번역원의 자문위원으로 있다. 런던대에는 `동양·아프리카 제3세계 문학과`가 개설돼 있는데, 데버러씨는 여기서 `틈새시장`을 노렸고, 한강씨의 시적이고 서정적 문장이 마음에 들어 한씨의 다른 작품도 번역했다. 그녀는 제3세계 문학을 영국에 소개하는 비영리 출판사를 운영하고 있다.`제3세계`란 말은 다소 모욕적이다. 후진국이라는 의미가 은연중 내포돼 있기 때문이다. 중남미 국가들은 `경제적 제3세계`라 불리우고, 아시아 아프리카 국가들은 `문학적 제3세계`라 불리우는데 한국이 그 속에 포함돼 있다는 것이 여간 자존심 상하는 일이 아니다. 그러나 어쩌랴. 자업자득이다. TV극이나 K-POP 같은 대중문화는 한류바람을 타고 승승장구하는데, 문학에 관한 한 우리나라는 제3세계에 속한다. 번역가 양성에 소홀한 탓이다.그러나 낙담할 필요는 없다. 종전까지만 해도 외국 출판사를 찾아가 한국문학 출간을 부탁했고 흔히 거절당했지만, 지금은 해외출판사들이 좋은 작품을 찾아 한국에 오고 있다. 좋은 번역가만 있고 좋은 번역만 있으면 한국문학도 충분히 `문학한류` 바람을 일으킬 준비가 돼 있다. 특히 지금은 인공지능(AI)이 발달해서 `기계적 번역`이 가능하므로 오역의 위험성은 없다. 일본의 한 번역가가 단 한 단어를 오역하는 바람에 자책감을 이기지 못해 자살한 일도 있었다.데버러씨는 `채식주의자`를 4개월만에 번역했고, 영국 한 출판사를 찾아가 책을 펴냈으며, 맨부커상 심사위원회에 제출했다. 누구의 도움도 없이 스스로 해낸 일이다. 그리고 심사위원장으로부터 “우리는 이 낯설지만 뛰어난 책이 영어로도 완벽하게 제 목소리를 냈다고 느낀다”는 심사평을 얻어냈다. `번역가의 역할`이 얼마나 지대한가를 보여주는 일이다.

2016-05-20

국회의원들은 참 한가롭구나

“사랑도 명예도 이름도 남김 없이/한평생 나가자던 뜨거운 맹세/동지는 간데없고 깃발만 나부껴/ 새날이 올 때까지 흔들리지 말자/세월은 흘러도 산천은 안다/깨어나서 외치는 뜨거운 함성/앞서서 나가니 산 자여 따르라” 곡은 당시 전남대 학생이 지었고, 가사는 백기완씨가 옥중에서 쓴 장시를 소설가 황석영씨가 줄였다. 이 `임을 위한 행진곡`은 5·18때 사살된 윤상원씨와 노동운동가 박기순씨의 영혼결혼식때 헌정된 노래인데, 1991년 북한이 5·18을 소재로 한 영화 `님을 위한 교향시`의 배경음악으로 사용되었다.야당 국회의원들과 일부 여당 국회의원들은 이 노래를 “국가 기념곡으로 지정해서 5·16 기념식때 제창하게 해달라” 하고, 보훈처는“5대 국경일을 포함해 정부에서 국가 기념곡을 지정한 전례가 없고, 애국가도 국가 기념곡으로 지정되지 않았다”며 종전대로 `합창`하도록 했다.`제창`이냐 `합창`이냐를 놓고 의견이 확연히 엇갈린다. 안보·보훈 단체들은 “좌파 운동권에서 애국가 대신 부르는, 대한민국은 부정하는 노래를, 정부 기념식에서 제창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한다. 통진당 RO 모임때 애국가를 거부하고 이 노래를 불렀다.비박계 위주로 꾸려진 새누리당 비대위에서도 “협치하기로 한 마당에 첫 단추부터 이렇게 가서는 안된다”는 말이 나오면서 분위기가 반전됐다고 한다. 홍일표 의원은 “모처럼 조성된 협치 분위기를 위해서라도 결단을 내리자”했다는 것이다.`임을 위한 행진곡`을 야권의 주장대로 `제창`하자는 것이었다. 그러나 김진태 의원은 트위터에 “협치하라고 했지, 운동권 세상으로 바꾸라고 한 게 아니다”라 썼다. 두 야당이 광주에 러브콜을 보내는 분위기에 새누리당도 편승하려는 것인가.기념곡을 모든 참석자들이 의무적으로 `제창`하는 것은 `국민적 합의`가 이뤄졌을 때만 가능한 일이다. 애국가, 3·1절 노래, 광복절 노래 등이 다 `모든 국민이 한 마음으로` 부르는 노래다. 그런데 `임을 위한 행진곡`이 그런가. 합창으로 하든 제창으로 하든 국론이 갈라지기는 마찬가지다. 야권으로서는 호남이 `정치의 온상`이라 광주민심 얻기에 적극 나서야 하겠지만, 여권까지 이에 부화뇌동할 이유가 없지 않은가.더민주당 우상호 원내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만일 5·18 기념식장에서 이 노래가 제창되지 않는다면 우리는 이 정권에 협조할 수 없다”고 했다. 전처럼 사사건건 발목을 잡아 국가적 위기도 방관하겠다는 것인가. 국가의 장래는 안중에 두지 않겠다는 말인가. 기업의 투자를 늘리고 청년 일자리 창출도 나 몰라라 하겠다는 뜻인가. 막중 국사를 볼모로 잡아 `제창`을 얻어내겠다는 국회의원들은 참 한가롭다. 그러니 국회무용론이 끊임 없이 불거지지 않는가.

2016-05-19

`고향희망심기` 사업, 지역발전 활력 불어넣길

대통령 직속 지역발전위원회(지역위)가 주축이 돼 추진을 시작한 `고향희망심기` 사업에 지역사회의 관심이 높다. 이 사업이 인구구조 변화와 저성장으로 끊임없이 퇴락하고 있는 지역을 활성화시킬 동력으로 작동하여 진정한 지역발전을 위한 활력을 불어넣을 대책이 될 것인가가 주목거리다. 국민들이 갖고 있는`고향사랑`의 순정을 지역발전 동력생산의 튼튼한 기반으로 전환시켜내는 작업이 관건이 될 것으로 분석된다. 지역위는 17일 오후 행정자치부·전국시도지사협의회·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KBS와 함께 KBS본관 6층 회의실에서 `고향희망심기 사업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향`이라는 가치를 매개로 고향 방문·봉사·기부 등을 통해 지역에 사람의 온기를 불어넣고 활력을 되찾기 위한 이 사업의 성공을 위해 참여 기관들은 상호협력하기로 합의했다. 지역위는 지난 3월29일 제29차 지역발전위원회 본회의에서 기본계획을 확정한 바 있다.이 계획에 따르면, 먼저 1단계로 이달부터 마중물 성격의 지자체별 시범사업이 추진된다. 지자체에서 지역 특색에 맞는 고향방문·봉사 프로그램을 개발해 실시하고, 행자부는 홍보와 교육을 통해 이를 지원한다는 개념이다. 이미 여러 지역에서 자발적으로 활발하게 전개 중인 고향 전통시장 방문·출향 청년 고향방문·고향 가족캠프·휴가철맞이 고향방문 캠페인 등이 집중적으로 부각될 전망이다.2단계로 오는 9월부터 `고향희망심기`의 모범사례를 육성한다. 우수사례 발표대회를 거쳐 선정된 우수 지자체에는 특별교부세(총 10억원) 등을 지원하고, 기업 사회공헌 및 홍보활동을 연계한다. 이어서 3단계로 2017년부터는 이러한 사례들이 국민운동으로 확산·승화되도록 유도한다. 고향방문·봉사의 붐 조성 사업을 실시하고, 민간주도의 기부문화 확산도 유도해낸다는 계획이다. 이와 관련한 제도의 일제정비도 추진될 전망이다.통계청은 오는 2048년 우리나라 노인인구가 50% 이상을 차지하는 지자체가 기초 226곳 중 62곳, 인구 5만 이하의 지자체는 72곳에 이를 것이라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세태변화에 따른 이 같은 현상은 도시와 지방의 부익부 빈익빈(富益富貧益貧) 구조를 급속도로 악화시켜왔다. 심화되고 있는 핵가족 문화로 인한 인구편중 현상은 머지않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운영에 치명적인 장애요소가 되리는 것이 전문가들의 견해다.`고향사랑`이라는 인간정서를 피폐해져가는 지방의 현실을 되돌릴 동력으로 삼겠다는 발상은 신선하다. 이 사업이 실질적인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참여하는 국민이나 기업, 단체들의 동기유발을 주마가편(走馬加鞭)할 직·간접적인 혜택을 개발하는 등 효과적인 대책들이 수반돼야 할 것이다. 이 사업이 지역발전의 새로운 전환점으로 작동하기를 진심으로 기대한다.

2016-05-19

주먹구구식 행정이 낳은 낭비

6·25 당시 인천상륙작전을 계획하면서 “동해 장사포로 상륙한다”는 허위정보를 흘렸다. 인민군은 그 곳에 진을 쳤고, 우리 학도병 700여 명이 탄 상륙함 문산호가 실제 장사로 갔다. 인민군의 집중사격으로 139명이 전사하고 92명이 부상했다. 성동격서 양동작전으로 인천상륙작전은 성공했고, 인민군의 보급로가 끓어지면서 전세(戰勢)는 뒤집어져 조기 휴전협정을 이끌어냈다.영덕군이 이 전사(戰史)를 기념하기 위해 `문산호 복원사업`을 벌인 그 아이디어는 좋으나 치밀한 사전 준비 없이 성급하게 밀어붙이는 바람에 예상치 못한 부작용이 계속 나타나 추가 비용을 들여야 했고 고도의 전문성이 필요한 사업임에도 행정직이 사업계획과 실시설계를 추진해 부실을 자초했다. 최근 경북도의 감사 결과 거액의 혈세를 낭비한 사실이 밝혀졌다. 당초 영덕군은 공정의 일부만 장사해수욕장 해안에서 하고 나머지는 해상에서 하도록 설계했지만, 그것이 불가능하자 부산 조선소에서 만든 후 바지선으로 예인했다. 이때문에 30억원의 추가 예산이 들어갔다.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다. 파도때문에 배 뒷부분이 휘어지는 문제가 발생했고 태풍이 오면 좌초될 수도 있다는 것이다. 결국 동남쪽 방파제 설치에 80억원을 더 들였고, 향후 북쪽 방파제 설치에 90여 억원의 사업비가 추가로 필요하다고 한다. 전문직이 아닌 문외한들이 계획성 없이 주먹구구로 시행한 사업이 국민혈세를 계속 갉아먹고 있는 것이다. 이에 대한 책임을 엄히 묻지 않으면 다음에 또 이같은 낭비가 되풀이될 것이다.울릉도를 친환경 에너지 자립섬으로 만들겠다는 의지는 좋으나 이 또한 현지상황을 치밀하게 고려하지 않은 탓으로 지금 많은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다. 울릉도는 전역이 산으로 돼 있는 섬이다. 오르막 내르막이 수 없이 많고 평지는 별로 없다. 그래서 자동차들도 대부분 4륜구동이다. 섬 일주도로는 평지여서 문제가 없지만 내륙지역은 `자동차 경주대회`를 하기 알맞을 정도로 험한데, 이런 산지도로에 힘이 비교적 약한 전기차가 제대로 다닐 수 있겠는가 하는 문제점이 도출됐다.특히 울릉도는 겨울철에 눈이 많이 온다. 산길은 험하고 눈까지 두껍게 덮였는데, 평지 포장도로에 맞는 전기차는 아무래도 무리다. 그래서 주민들은 “거주환경이나 생활은 전혀 고려하지 않은 전형적인 탁상행정”이라 했고, 시의회도 현실성이 없다며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울릉군은 2020년까지 모든 자동차를 전기차로 바꿀 계획이지만 `전기차 시험운전`부터 해볼 일이다. 그리고 울릉공항 활주로 밑에 깔 피복석의 강도가 기준치에 미달해 어느날 갑자기 활주로가 갈라질 수 있다는 의문이 제기됐다. 추가예산을 막기 위해서라도 원점에서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

2016-05-18

포항시 간부공무원 기강 해이, 왜 이러나

포항시의 상당수 간부공무원들이 시장의 출장 기간 중 열린 민방공 대피훈련에 불참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여론의 도마에 오르고 있다. 특히 최근 포항시의 한 과장이 만취 상태에서 술자리에서 우연히 만난 포항시의회 의원을 무차별 폭행해 입원치료를 받을 만큼 중상을 입히고, 모 국장이 부적절한 처신으로 빈축을 사는 등의 사태가 이어져 공직기강 문란조짐에 대한 시민들의 걱정이 커지고 있다. 이강덕 포항시장은 지난 14일부터 2박3일 동안 휴일을 이용해 결연관계인 일본 후쿠야마시의 100주년을 맞아 방문단 활동을 한 뒤 16일 오후 귀국했다. 이 시장은 2014년 7월1일 취임 이후 동북아 경제권 개척을 위한 중·러, 국빈 초청된 인도 등에 해외출장을 국한하는 등 그동안 유달리 국외일정을 자제해 왔다. 하지만 이 일정과 공교롭게 맞물린 16일 오후 2시 민방공훈련을 앞두고 포항시의 주요 국·과의 간부들이 상당수 자리를 비웠다.취재기자가 불과 20분여 동안 시청사 13층부터 9층까지 간부 22명의 자리를 확인한 결과 불과 5명만 업무를 보고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이 시간을 전후해 해병대와 포항시립미술관에서 각각 열린 입영문화축제와 김정재 국회의원 당선자 국가예산연찬회가 열렸으나, 이 자리에 각각 공식 참석한 이재춘 부시장과 정경원 예산법무과장 등 2명을 제외하면 모두 22명 중 15명(68%)이 자리를 비운 셈이다. 오후 1시까지 열린 연찬회에 9명의 과장이 더 참석했지만 일부는 자신의 순서에만 함께 한 것으로 전해졌다.이처럼 상당수 간부들이 시장의 부재 기간, 국가단위 훈련에 자리를 비운 상황에서도 대부분의 직원들은 계단을 오르내리며 대피훈련을 하기에 바빴다. 특히 이들은 15분여동안 시의회 옆 목재 데크에 집결해 있다가 다시 계단과 엘리베이터를 이용해 신속히 업무에 복귀했다. 이를 지켜본 한 간부는 훈련에 과장이 빠진 부서가 유독 많았음을 시인하고 그동안 시장이 해외출장에서 더 엄격한 공직자세를 솔선수범해온 만큼 간부들도 오해를 받을 일을 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비평하기도 했다.공무원은 주권을 가진 국민의 수임자로서 언제든지 국민에 대하여 책임을 지며, 공익을 추구하고 맡은 바 임무를 성실히 수행할 의무를 진다. 특히 지방자치단체 공무원들의 기강이 어떤가에 대한 평가는 곧바로 지역의 미래를 희망적으로 볼 수 있는지 없는지를 평가하는 강력한 기준이다. 포항시의 간부 공무원들이 술에 취하여 폭행사고를 일으키고, 국가 주도의 민방공 훈련참가에 소극적인 자세를 보이는 등 해이한 모습을 보인 일은 실망스럽기 짝이 없다. 지역주민의 공복이라는 엄중한 사명을 되새기고 공직자로서의 자세를 다시 한 번 가다듬어 더 이상 지역사회의 우려를 덧내는 일이 없기를 권면한다.

2016-05-18

동해안연구개발특구, 총선 끝났다고 흐지부지?

지난 4·13총선 전까지 줄기차게 거론되면서 지역민들로 하여금 큰 기대를 갖게 했던 `동해안연구개발(RD)특구 지정` 관련 논의가 선거 이후 사라져 결국 `총선용`이 아니었느냐는 의구심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경북도·포항시·경주시와 울산시는 최근 동해안연구개발특구 공동추진 실무협의회를 열어 미래창조과학부의 조속한 타당성조사를 촉구하고 나섰다. 하지만 미래부는 아직까지 본격적인 현장 조사에 선뜻 나서지 않아 특구지정 작업이 장기화되거나 무산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마저 제기되고 있다. `글로벌 첨단 융복합 비즈니스 클러스터 조성`을 목표로 첨단에너지부품소재와 첨단바이오메디컬·바이오헬스, 에너지자원개발을 특화분야로 정해 놓고 있는 동해안연구개발특구는 전체면적이 23.1㎢(포항·경주 12.4㎢, 울산 10.7㎢)에 달한다. 특구 안에는 포항의 포스텍·한동대·포항TP·영일만 1, 2, 3 산업단지 등과 경주의 양성자가속기 등이고 울산은 UNIST·울산대·울산TP 일원·산업단지(울산테크노·매곡·중산·하이테크밸리·장현·에너지융합) 등이 포함된다.동해안연구개발특구 지정을 위한 전담기관은 경북에서는 포스텍과 포항테크노파크가 맡고, 울산은 울산대·울산TP가 맡아 공동추진하고 있다. 이보다 앞서 경남연구개발특구 지정을 위한 타당성 검토작업이 1년 정도 소요된 점을 감안하면 동해안연구개발특구 지정의 타당성 조사도 대략 1년 정도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당초 동해안연구개발특구는 지난 3월까지 미래부가 태스크포스팀을 구성해 10개월 동안 타당성 여부를 조사한 뒤 2017년 하반기에 지정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전망됐다.하지만 4·13 총선 등으로 일정이 계속 지연돼 오다가 총선이 끝나자 아예 거론조차 되지 않아 연구개발특구 지정 자체가 흐지부지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 섞인 목소리까지 나오고 있다. 미래부의 타당성 검토조사는 20대 국회가 개원하는 6월 이후에나 진행될 것이라는 예상이 나오고 있기는 하지만, 일단 현재는 언제 그랬느냐는 듯 논의 자체가 수면 밑으로 가라앉아 갖가지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일각에서는 다분히 총선용으로 내놓은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면서 불신감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동해안 일대를 신성장동력 창출지역으로 특화·육성하기 위해 추진되는 동해안RD특구는 전국에서 2개 시·도가 공동추진한 최초의 초광역 특구의 의미를 갖고 있으며 글로벌 첨단융복합 비즈니스 클러스터 조성을 비전으로 한국형 드레스덴 클러스터를 꿈꾸고 있다. 세계유일 3대 가속기·국제과학 비즈니스벨트 캠퍼스 등 우수한 RD역량을 동해안권의 에너지벨트와 철강·자동차 등 국가주력산업과 연계해 새로운 성장동력을 만든다는 획기적인 전략이다. 동해안RD특구 추진에 지역과 정부의 역량을 집중시켜야 할 때다.

2016-05-17

`고아수출 대국`이란 오명 벗자

포항지곡초등학교는 `Me Korea`와 손잡고 해외 입양인 초청행사를 벌인다. 2013년부터 해온 일이다. 고국을 찾은 해외 입양인 20여 명은 학생들에게 자신이 자란 국가의 문화를 소개하고 학생들은 난타, 대금연주 등을 연주한다. 퍼닐라 크낙손(한국명 홍윤잠·여)씨는 포항시 대잠동에서 태어나 스웨덴에 입양됐고 남편과의 사이에 두 딸을 두었다. 그녀는 “이번 기회에 친부모를 만날 수 있다면 더없이 기쁠 것”이라 했다. 가난때문에 외국에 입양됐지만, 경제적으로 성공한 조국에 돌아왔으니 감회가 남다를 것이다.6·25때 전쟁고아가 양산됐고 이들은 주로 미국에 입양됐다. 전쟁 후에도 경제적 피폐 때문에 많은 부모들이 자녀들을 해외에 보냈다. 전쟁을 겪은 나라들의 공통적인 현상이었다. 우리나라가 경제발전을 성공적으로 이뤄내자, 외국인들은 “한국은 아직도 고아 수출 대국이냐” 비난했다. 정부는 2007년 특례법을 개정해 해외입양을 줄이고 국내입양을 늘리기 위한 `국내입양 우선추천제`를 실시했고, 2011년 `미혼모 발생 예방` `원가정 보호 기반 구축` `입양제도 선진화` 등 3대 정책을 수립했다.외국에서는 미혼모가 별로 문제되지 않지만 유교국가인 한국에서는 “처녀가 애를 낳아도 할 말이 있다”는 속담이 대변하듯이 미혼모는 불륜으로 간주해버렸고 백안시의 대상이었다. 전쟁때는 전쟁고아가 주로 입양됐으나 그 후에는 미혼모의 자녀가 주로 해외 입양의 대상이 됐다. 정부는 이 문제에 주목하고 정책의 중심을 여기에 두었다. 사회적 박대 속에서 미혼모들은 자식을 보육원이나 고아원에 맡겼고, 거기서 아이들은 해외로 입양됐다. 그러나 2000년대에 들어오면서 불거진 것이 `출산율 감소와 근로인구 문제와 노령화사회`였다.“미혼모의 자녀도 우리 국민이다” “아이는 사회가 키워야 한다” “소중한 인적 자산을 외국에 줄 수 없다”라는 구호가 나오면서 `미혼모 지원책`이 나오고 `미혼모의 자녀 국내입양운동`이 `한 자녀 더 낳기 운동`과 함께 일어나기 시작했다. 이것은 `고아수출 대국`이란 오명을 벗는 길이기도 했다. 정부는 `자동출생등록제`를 실시했다. 산부인과 등에서 출생신고를 의무화하고, 국가가 신생아 관리를 엄격히 해서 `인적 자원 유출`을 막기로 한 것이다. 2006년에는 5월 11일을 `입양의 날`로 제정했고, 한국 미혼모가족협회는 2011년부터 이날을 `싱글맘의 날`로 정했다. 미혼부모가 사회적 편견과 경제적 어려움 없이 아이들을 키울 수 있는 사회를 만들자는 취지였다.가난과 편견 때문에 자녀를 외국에 보냈지만 그들이 자라서 조국에 왔을때 부모 상봉도 주선하고, 산업인력으로 활용할 방법을 찾는 것도 인적 자원 확보책이다.

2016-05-17

국회는 계속 `성역`으로 남는가

시행령이 입법예고된 `김영란법`을 놓고 3당이 의견을 내놓고 있는데 그 핵심은 `농·수·축산물 예외 조치`이다. 3당은 각각 해법을 달리한다. 더민주당은 “일단 시행해보고 문제가 불거지면 그때 개정을 논의하자”는 입장이고, 새누리당은 “한우 농가 등의 피해가 이미 확실해진 상황이라 시행 전에 보완부터 하는 것이 순서”라 하고, 국민의당은 “원칙적으로 시행하되, 헌법재판소가 이 법의 위헌 여부를 결정하면 그때 국회에서 논의하자”고 했다.물론 예외조항 속에 농수축산을 포함시키는 것은 시급하고도 중요하다. 특히 농수축산업 위주인 경북지역은 “반드시 포함시켜야 한다. 그것도 시행 전에 못을 박아놓자”고 한다. 국회 내에서도 농어촌 출신 의원들은 “더 이상 농수축산업을 위축시킬 수 없다. 신속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하지만 도시 출신 의원들은 그 위기를 실감하지 못하고 표(票)와도 별 상관 없다. 그러나 `예외조항`에 포함시키지 말아야 할 것이 들어 있고, 포함시켜야 할 것이 빠져 있는 것은 심각한 문제다.미국 독립선언문을 기초했고 3대 대통령이 된 토머스 제퍼슨은 “공직을 열망하는 사람들에게는 썩은 냄새가 나기 마련”이라 했다. 권력지향자들은 부패하기 쉽다는 뜻이다. 우리나라에도 등관승재(登官乘財)란 말이 있어왔다. 벼슬길에 오르면 재물은 따라온다는 뜻이다. 권력을 가진 자에게는 뇌물이라는 검은돈이 따르는 것은 동양이든 서양이든 마찬가지다. 그래서 선진국들은 이 검은고리를 차단할 방법을 심도 있게 강구했고 우리나라도 `김영란법`을 만들게 됐다. 그런데 국회를 거치면서 이 법의 `핵심`이 사라져버렸다. 국회 권력자들이 다 빠져나가버린 것이다.미국은 1978년 `정부윤리법`을 만들었다. 리처드 닉슨 당시 대통령이 `워트게이트 사건`을 일으켰고 상대당 도청사건이었던 이 일을 단순 절도사건으로 덮으려했던 대통령은 `거짓말을 한 죄`로 사임했고 공직에 대한 국민의 신뢰는 땅에 떨어졌다. 이때 나타난 것이 공직자 윤리법이었다. 김영란법은 미국의 윤리법과 전혀 내용이 달라졌다. 우리의 경우 `부정청탁`에서 국회의원의 민원을 예외로 인정하고, 이해충돌방지 조항은 `삭제`됐다. 막강한 권력을 쥐고 특혜를 받는 국회의원은 이 법과 상관 없는 공직자가 돼버렸다.김영란법이 본격적으로 논의된 것은 세월호 참사때부터였다. 관피아·정피아를 격파해야 선진국에 진입할 수 있다는 공감대가 형성됐다. 그런데 공직자를 감시 단속하겠다는 이 법이 엉뚱한 방향으로 나갔다. 생각 있는 국민이라면 당연히 대대적인 성토대회를 열어야 하겠지만 `조직된 힘`이 없는 국민은 언제나 순한 양이다. 그러니 국회의원들이 국민을 무시하고 멋대로 법을 만드는 것이다.

2016-05-16

청와대 새 참모진, 소통·협치 견인차 역할 기대

박근혜 대통령이 15일 총선 이후 사의를 표명한 이병기 비서실장의 사표를 수리하고 후임에 이원종 지역발전위원장을 임명하는 등 청와대 참모진의 개편을 단행했다. 새 비서진은 특히 지난 4·13총선에서 나타난 매서운 여소야대 민심을 반영하여 난제들을 풀어나가는 일에 어떤 기여를 할 것인지가 관심사다. 때마침 새누리당에서도 비상대책위원회와 혁신위원회의 윤곽을 드러내고 있어 이와 맞물려 어떤 변화를 일궈낼 것인지 궁금증을 자아낸다. 이원종 신임 비서실장은 평생 공무원 생활을 해오면서 `행정의 달인`이라는 닉네임이 붙은 최고 행정전문가다. 충북 제천 출신으로 제천고와 성균관대 행정학과를 졸업했으며 행정고시(4회)에 합격한 뒤 서울시 교통국장과 내무국장·동대문구청장·성북구청장·서울시장을 지냈다. 이 신임 비서실장은 무엇보다도 관선ㆍ민선 충북도지사를 3차례나 역임했으며, 현 정부에서는 대통령직속 지역발전위원회 위원장을 맡아 정부의 지역발전 정책을 가다듬는 일에 앞장서온 지방행정의 전문가라는 점에서 이목을 끈다.박 대통령은 또 정책조정수석에 안종범 현 경제수석을 수평 이동 배치하고 경제수석에는 강석훈 새누리당 의원을 임명했다. 대구 계성고와 성균관대 경제학과를 졸업한 뒤 미국 위스콘신대에서 경제학 박사를 받은 안종범 신임 정책조정수석은 현 정부의 경제정책과 국정운영 방향에 대해 누구보다 밝다는 차원에서 각종 정부정책을 원활히 조정하는 일에 적임자라는 평가다.강석훈 신임 경제수석은 서라벌고와 서울대 경제학과를 졸업하고 미국 위스콘신대 메디슨교에 경제학 박사를 받았다. 지난 19대 총선 때 새누리당 소속으로 서울 서초을에서 당선됐으며 제18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국정기획조정분과 인수위원을 비롯 요직을 두루 역임했다. 강 신임 경제수석은 경제이론에 대한 전문성과 추진력을 갖춘 정책통으로써 각종 경제현안에 적극 대처해 나갈 것으로 점쳐진다.이날 새누리당이 비박계 강성 김용태 의원을 혁신위원장으로 임명하고 비상대책위원 명단을 발표하는 등 총선참패 이후 국민들이 촉각을 곤두세우던 혁신프로그램의 첫 단추를 꿰는 일을 시작했다는 소식은 청와대 개편과 함께 관심을 집중시켰다.예단하기는 이르지만, 일단 정부·여당 지도부가 실패로 드러난 기존 정국운영 방식을 탈피하려는 의도를 명료하게 드러낸 것으로 읽을 수 있는 대목이다. 원만하면서도 추진력이 강한 인물인 이원종 신임 비서실장이 새 청와대 비서진을 일신하여 박 대통령의 통치스타일 변화까지 견인해내기를 기대한다. 이원종 청와대비서진이 사통팔달(四通八達)의 소통과 협력정치를 뒷받침하고, “뼛속까지 바꿔내겠다”는 김용태 혁신위원장의 결기가 새누리당을 제대로 쇄신해냄으로써 국가발전의 새 길을 개척해내기를 고대해 마지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