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매일

오피니언

건강한 `협치` 기반 다지길

박근혜 대통령이 오는 13일 3당 원내대표단과 청와대 회동을 갖는다. 이번 회동은 16년 만의 여소야대와 3당 체제로 정치지형이 재편된 이후 처음으로 여야 원내지도부를 한꺼번에 만나는 자리라는 점에서 상당한 의미가 있다. 청와대와 정치권이 이번 회동을 통해 본격적인 협치(協治)의 기반을 다질 것인지가 관심사다. 박 대통령과 여야 원내지도부와의 회동은 지난 2014년 7월10일 이후 이번이 두 번째다. 박 대통령은 10일 국무회의에서 “이란 국빈 방문을 마친 만큼 각 당과 협의해서 금주 금요일(13일)에 신임 여야 원내지도부와 만날 예정”이라고 소개하고 “이번 만남을 통해서 국민의 뜻을 하나로 모으는 소중한 기회가 마련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이어 “최근 여야 원내지도부가 새로 구성됐는데 앞으로 정부와 새로운 원내지도부간 대화와 타협을 통해서 민의를 최우선으로 하는 정치가 이뤄지길 기대한다”고 밝혀 바뀐 정치지형에 적응하려는 의지를 적극 피력했다.당초 박 대통령은 이란 방문을 마치고 돌아와서 빠른 시일 내에 3당 대표를 만날 계획이었다. 그러나 7월로 예상되는 전당대회까지 당 대표 역할을 맡을 새누리당의 비상대책위원장 인선이 늦어짐에 따라 원내대표단 회동을 먼저 선택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같은 결정에는 원내대표가 국정운영과 정책결정 등에 관한 당론을 정하는 자리인 만큼 새로 출범할 20대 국회와 민생관련 법안을 본격적으로 논의한다는 의미도 더해진 것으로 보인다.이 자리에서 박 대통령은 이란 방문을 통해 거둔 성과를 설명한 뒤 경제적 효과 확산을 위한 여야의 협조를 당부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총선 패배에도 핵심 개혁과제의 흔들림 없는 추진을 장담해왔던 만큼 노동개혁 등 4대 구조개혁과 경제활성화를 위한 입법 협조도 요청할 것으로 점쳐진다. 노동4법과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의 19대 국회 회기내 처리나 20대 국회 처리를 요청할 것으로 보인다.첫술에 배부를 수는 없듯이, 어느 쪽이든 이날 첫회동에서부터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려고 한다거나 자기 할 말만 하는 등의 실수를 범해서는 안 된다.특히 청와대가 그 동안 취해왔던 국회에 대한 서운한 입장을 반복할 경우에는 국민들이 기대하고 있는 정치주체들의 원만한 협치 가능성은 사라지고 말 것이다. 야당의 섣부른 욕심도 자제돼야 한다. 대통령 만나서 멋지게 한 말씀해주고 나오자는 식의 포퓰리즘적 발상부터 제거해야 한다.박 대통령과 여야 원내대표단은 이번 회동을 건강한 `협치`의 기반을 다지는 기초공사쯤으로 여기는 것이 바람직하다. 적대감을 씻고, 신뢰를 쌓으면서 상대방의 입장으로 존중하고 이해하는 역지사지(易地思之)의 지혜를 십분 발휘함으로써 국민들의 기대에 부응해주길 당부한다.

2016-05-11

한국문학관과 대구시의 궁합

지금을 문학이 죽어버린 시대라 하지만, 6·25를 전후한 무렵은 `문학이 살아 있던 때`였다. `청록파`가 태동했으며 김소월·박목월·청마·정지용이 큰 감동을 주었다. 그러나 그 후 시는 점점 독자를 잃어갔다. `주지주의`라는 이상한 외국 이론이 들어오면서 암호문 같은 시가 난무했기 때문이다. 그 독소를 걷어내는데 30년 이상 걸렸고, 지금 비로소 `말이 되는 시`로 돌아오고 있다. 그런데 또 하나의 문제가 생겼다. 소설이 이제 그 전철을 밟고 있는 것이다. “신춘문예 당선작을 제대로 다 읽어본 적이 없다. 몇 번 시도했다가 포기했다”고 말하는 독자가 많다. “즐길 거리가 차고 넘치는데 왜 그런 골치 아픈 소설을 읽겠는가”라는 소리도 들린다. 시가 간신히 살아나니 이제 소설이 자결하려 한다. 그래서 “한국의 문학은 6·25 무렵에 머물러 있다”는 인식과 함께 `문학이 외면받는 시대`가 됐다. 그러다가 `문학진흥법`에 따라 `국립한국문학관`을 건립하겠다 하자, 여기저기서 “우리지역이 최적이다”하고 나선다.20여개 광역자치단체들이 나서는데 대구시는 이상화, 현진건, 이육사 등을 내세우며 100만인 서명운동을 벌이고 있다. 강릉은 허균 허난설헌 김시습을, 원주는 박경리를, 춘천은 김유정, 파주시는 국내 최대 출판도시라는 점을, 전남 장흥은 많은 시인 소설가를 배출한 문향이란 점을, 인천은 근대문학관이 이미 있다는 점을, 서울 은평구는 많은 문인들과의 연고를 내세워 `문학테마파크`를 만들겠다고 한다.문학은 인기 없지만, 건립비와 유지비를 국가가 부담하는 문학관이라, 경합이 치열하다. 국문학 연구자들이 자료를 찾기 쉽고, 학생들의 학습체험장이 될 수 있고, 다양한 문학행사를 벌일 수도 있는 시설이다.국립한국문학관의 입지는 `접근성·문인 연고성·균형발전·역사성` 등이 고려돼야 한다. 여기서 대구광역시는 `역사성`에서 강점을 가지고 있다. 바로 `피난문학`의 현장이기 때문이다. 6·25때 수많은 문인들이 대구 향촌동에 운집했었다. 그래서 `골목역사투어`의 코스가 문인들의 고택, 다방, 음악실, 주막이다. 구상 시인과 함께 화가 이중섭도 왔고, 청마 유치환도 합류했으며 해방되던 해에 국내 최초로 죽순시인동인이 결성됐고, 1946년에는 `죽순`, `아동` 같은 문학지가 탄생했다. 또 1948년에는 한국 최초의 문학비인 `이상화 시비`가 세워졌다.한국문학에서 빼놓을 수 없는 부분이 `전후문학`이다. 그 고난의 시대를 문인들이 어떻게 살아냈던가를 살펴보지 않고는 한국문학을 논할 수 없다. 그 시대의 눈물겹던 곡절들이 고스란히 담겨 있는 작품들은 바로 `한국문학의 핵심`이다. 그 `자료의 현장`에 국립문학관이 서는 것은 궁합이 잘 맞는 일이다.

2016-05-10

김영란법 시행령 발표… 농축산업 타격 대응을

국민권익위원회가 9일 지난해 3월 국회 통과 이후 내수위축 우려와 위헌논란 등에 휩싸여온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내놓음으로써 오는 9월 본격 시행될 채비를 마쳤다. 공직사회의 부패 척결이라는 숭고한 입법 취지에도 불구하고 `김영란법`은 개정 필요성 제기와 내수 위축을 비롯한 여러 우려의 목소리가 지속돼온 것이 사실이다. 특히 가까스로 버티고 있는 우리의 농축산업이 붕괴할지 모른다는 우려가 깊어 이에 대한 면밀한 대응이 필요한 시점이다.김영란법 시행령이 정한 선물가격의 상한액은 5만원이다. 이를 두고 한우, 굴비 등 농축수산업계나 화훼 업계 등 식사·선물용으로는 비교적 단가가 비싼 업계에서 항의가 있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선물가격은 통상 거래 시가를 기준으로, 부가세까지 포함된 금액이다. 만약 인터넷 쇼핑몰 등에서 파격적으로 할인된 가격에 샀을 경우 입증자료를 확보해야 한다.경조사비의 경우 일방적인 `뇌물` 성격보다는 전통적으로 상호부조 성격이 강한 점을 감안해 10만원으로 상한액을 올렸다. 또 축의·조의금을 내면서 조화나 화환을 보내는 경우가 많다는 점도 고려했다. 반면, 교사에 대한 촌지 등 과거의 악습이 재현되는 게 아니냐는 우려 탓에 학부모 단체에선 더욱 엄격한 기준을 요구하는 등 논란에 시달렸다.김영란법 시행령이 정한 공직자 등에 대한 음식물(식사 접대) 상한액 3만원은 주류나 음료를 모두 포함한 금액이다. 지난해 7월 권익위가 실시한 대국민 설문조사와 공청회 등에서 가장 `적정하다`고 결정된 금액이다. 그러나 장·차관급부터 5급 이하 공무원까지 모든 적용대상의 외부강연 사례금도 인상되면서 누더기법 소리를 듣는 김영란법이 더욱 초라해졌다는 비판도 나온다. 적용대상에 포함된 언론인·사립학교 교원의 경우 시간당 100만원의 상한액이 설정됐다.먹거리, 특히 고급화된 농축산물은 명절선물 목록에서 탈락한 적이 없었다. 차례 상에서 빠질 수 없는 과일·고기 등의 독보적인 지위와 더불어 온 가족이 함께 모인 자리에서 선물한 사람을 각인시키는 효과에 있어서 농축산물을 따를 만한 것이 없기 때문이다. 농축산물은 공산품에 비해 가격탄력성이 커 1차산업 생산자들은 항상 불안정한 위치에 있다. 흉작이 되면 내다팔 것이 없어서, 풍년이 들면 값이 폭락해서 손해를 보기 때문이다.농축산물의 수급에 있어서 중요한 대목은 추석과 설 명절이라는 사실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다. 김영란법이 시행되면 가까스로 버티고 있는 우리의 농축산업이 심대한 타격을 받을 가능성이 농후한 상황에서 대응책 마련이 시급하다. 김영란법은 현재 헌재에 위헌소송이 계류 중이다. 위헌 또는 헌법불합치 등의 결정이 내려질 경우엔 다시 산고의 고통을 겪어야 한다.

2016-05-10

판·검사가 `권력`인 사회

이탈리아에서 법조인은 `마피아와 싸우는 전투사`이고, 유럽은 `정의의 상징`이고, 중국은 `도덕적 판단`을 하는 사람이지만 한국에서는 `권력자`로 평가한다. 그래서 `개천에서 난 용`이라 해서 가난한 시골 청년이 청춘을 담보로 사법고시에 매달리고 합격하면 사법부뿐 아니라 입법부, 행정부를 종횡무진 누비는 권력자가 된다. 율사(律士)를 최고 엘리트로 평가하는 독특한 문화를 가진 한국이다. 사법시험이 시대에 뒤떨어진다 해서 나온 것이 미국식의 로스쿨이다. 그러나 미국에서는 없는 부작용이 한국에서는 발생한다. 미국에서는 법률가가 `권력`이 아니지만 한국에서는 그렇지 않기 때문에 생긴 현상이다. 입시(入試)부터 문제다.신평 경북대 로스쿨 교수가 보다 못해 `고발의 책`을 펴내 문제점을 낱낱이 지적했고, 그 때문에 괘씸죄를 쓰고 지금 곤경에 처해 있다. 그는 판사시절 법조계의 문제점을 지적했다가 `판사 재임용 탈락`이라는 아픈 과거를 가진 인물이다.로스쿨은 법학적성시험·공인영어성적·자기소개서를 포함한 서류전형과 심층면접 등으로 입학생을 선발한다. `사법시험` 제도에 비해 자유재량권이나 주관적 판단이 개입될 소지가 많아진 것이 문제의 발단이었다. “법조인의 자녀들이 너무 많이 입학한다” “현대판 음서제도다” “자기소개서에 부모나 친인척이 법조인임을 밝혀 덕 보는 사람이 많다” “면접시험때 아버지의 직업을 물어보는 시험관이 있다” “권력자의 입김이 작용할 여지가 많은 시험제도다” “교육부가 통제하지 않고 방임하면서 문제를 키웠다” 등등 비판의 소리가 높이 일어나자 교육부가 처음으로 감사를 했고 그 결과를 최근 발표했다.교육부가 밝혀낸 것은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다는 소리가 높다. 자소서에 부모나 친인척의 `법조인 직업`을 밝힌 사례만 적발한데 그쳤기 때문이다. 신평 교수가 지적한 것은 “실력을 제대로 갖춘 입학생이 적고 3년간 제대로 공부를 못해 실력없는 졸업생이 됐고 그런 사람이 사회에 나가 직장을 잡아봐야 무시당해 찬밥신세가 되는 일이 안타깝다”란 것이었다. 말하자면 “불량품을 양산하면서 AS도 제대로 하지 않은 것”이 문제라는 것이었다. 지난 8년간 이 문제는 꾸준히 논의된 사실이지만 호황을 누리는 로스쿨 교수들은 덮으려고만 했다는 것이 신평 교수의 주장이다.폐쇄적인 로스쿨 운영, 교육부의 방임주의 등이 문제를 키웠다는 지적이 많고 지금부터라도 교육부가 철저히 통제해야 한다는 여론이 높다. 그런데 국민의당 안철수 공동대표는 최근 “교육부는 없어도 되는 것 아니냐” 했다. 현실을 모르는 뜬구름 잡는 이야기란 비판을 받아 마땅한 발언이다. `권력`이 최고의 가치인 사회에서 법조인은 철저히 실력위주로 양성돼야 한다.

2016-05-09

청와대-여야, 국가·국민 위한 `협치` 펼치길

20대 국회 첫 1년을 이끌 여야 3당의 원내 진용 구성이 마무리됐다. 새누리당은 정진석 당선자, 더불어민주당은 우상호 의원, 국민의당에서는 박지원 의원이 각각 원내대표로 뽑혔다. 4·13총선을 거치며 국회 지형이 여대야소에서 여소야대로 급변한 상황에서 임기를 시작하는 3당 원내 사령탑에 대한 국민들의 기대는 그 어느 때보다 크다. 협치(協治)가 피할 수 없는 외통수가 된 마당에 3당 모두 책임감을 갖고 생산적인 국회를 위해 힘을 모아야 할 상황이다. 정부·여당은 우선 달라진 정치 환경에 빠르게 적응하는 것이 급선무다. 정 원내대표는 새누리당이 더 이상 과반 여당이 아니라는 점을 깊이 자각해야 한다. 법안을 국회에서 밀어붙일 동력이 없을 뿐만 아니라 그렇게 해서는 국정을 원만하게 수행할 수도 없다. 정 원내대표가 국회를 명실상부한 협치의 장으로 이끌어가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당청관계를 어떻게 재정립해내느냐가 관건이다. 결국 바뀐 정치 환경에 대해서 청와대와 어떤 공감대를 형성하느냐 하는 과제에 직면해있다.원내 제1당이 된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총선에서 유권자들이 좋아서가 아니라 새누리당을 좀 더 싫어했기 때문에 좋은 결과가 빚어졌다는 인식에서 벗어나지 말아야 한다. 우 원내대표는 원내 다수당 수장으로서 책임감 있는 활동과 원숙한 판단력을 발휘해야 한다. 좀처럼 개선되지 않는 일부 소속의원들의 운동권적 행태에 휘둘려서는 아무것도 성공할 수 없다. 반대를 위한 반대의 관성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권력쟁탈전의 습성에서 탈출하는 것이 으뜸과제다. 우 원내대표의 정치력이 중요한 시험대에 올랐다.20대 국회는 좋든 싫든, 좀처럼 겪어보지 못한 캐스팅보트를 쥔 국민의당이라는 제3당의 영향력을 상수로 놓게 됐다. 박 원내대표가 균형추 역할을 제대로 할 것인가 아닌가에 국회 진화의 폭이 결정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우선 새누리당과 더민주가 정면충돌할 경우 탈선하지 않도록 잡아주는 역할에 충실해야 한다. 원 구성 협상과 시급한 민생·경제입법 처리가 첫 시험대다. 자리다툼으로 꼴사나운 모습을 연출한다면 국민들에게 큰 실망을 안겨주게 될 것이다.국회에서 여야 3당이 국민들을 먼저 생각하는 협치를 이루기 위해서 전제돼야 할 요소 중에서 당청관계의 재설정은 가장 기초적인 것이다. 만약, 국민들의 눈에 새누리당이 여전히 청와대의 하수인으로 비쳐진다면, 그 순간 우리가 바라는 새로운 정치는 곧바로 물 건너가게 될 것이다. 계파별 이해관계가 원내 이슈에 혼입되지 않도록 철저하게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다. 20대 국회의 성공은 오직 건강한 협치만이 담보한다. 협치의 본질은 양보다. 청와대와 여야 3당이 국가와 국민들을 위해 무엇을 양보할 것인지부터 진지하게 고민해주길 바란다.

2016-05-09

소득불균형·양극화 해소에 비상한 노력 필요

우리나라 만 19세 이상 국민은 행복한 사회를 위해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로 `소득 불균형·양극화` 문제를 꼽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우리 사회의 상대적 빈곤 수렁이 얼마나 깊은지를 절감케 한다. 포스텍 박태준미래전략연구소와 한국갤럽이 공동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일반시민 1천500명 가운데 26.8%인 401명이 `소득불균형·양극화` 문제를 행복한 한국사회를 위해서 가장 먼저 해결돼야 할 과제라고 응답했다. 일자리 창출(24.8%), 저출산·고령화(11.3%)가 뒤를 이었다.이번 설문조사는 지난 3월 21일부터 4월 17일까지 전국의 만 19세 이상 일반시민 1천500명과 포스텍 재학생 1천132명 등 총 2천632명을 대상으로 면접조사원 인터뷰방식(일반시민)과 모바일 및 온라인(포스텍 학생)으로 진행됐다. 일반시민 가운데 20대가 생각하는 행복한 한국사회를 위한 우선 해결과제는 일자리 창출이 전체 263명 가운데 41.8%(110명)로 압도적으로 많은 응답을 보였다. 다음으로 소득불균형·양극화(20.2%), 저출산·고령화(10.3%) 순으로 응답했다.일반시민들은 사교육 문제(1.9%), 북한불안정(1.6%), 진보·보수 이념갈등(1.3%), 경쟁중심교육(0.4%) 등에서 낮은 응답을 보였다. 포스텍 재학생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도 1천132명 중 30.3%인 343명이 소득불균형·양극화 문제를 최우선 과제로 꼽았다. 일반시민들과는 달리 시민의식(15.6%), 부정부패(15.3%), 경쟁중심교육(11.1%) 라는 응답이 후순위에 놓였다. 이러한 응답패턴은 20대 청년들이 안정된 일자리를 얼마나 절박한 현실적 과제로 짊어지고 있는가를 유추할 수 있다.우리나라의 연간 최저임금과 사회보장비출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빠른 증가세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임금격차는 여전히 OECD 국가 중 가장 높은 수준이고, 특히 기업규모별 임금격차는 최근까지 계속 확대되고 있어 소득격차 해소에 기여하지 못하는 것으로 분석된다. 결국 노동시장의 과실이 지속적으로 대기업·정규직 중심의 상위 10% 계층에 집중됨에 따라 최저임금 인상이나 사회보장 지출 확대의 효과가 상쇄됐다는 얘기다.소득불균형·양극화 해소 문제가 관심사로 떠오른 것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양질의 일자리 창출,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동반성장 등 경제양극화 해소를 위한 다각적인 노력이 수반되지 않는다면 국민들의 행복체감도는 좀처럼 개선될 희망이 없다. 소득분배의 형평성이 확보되지 않는 경우에는 절대소득이 증가한다고 할지라도 상대적 빈곤 문제는 더욱 악화될 수밖에 없다. 상대적 빈곤을 악화시키는 소득불균형과 양극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국가사회의 비상한 노력이 절실하다.

2016-05-04

`불어터진 국수`가 안 되도록

국가 경제를 지탱하는 중요 기간산업이 지금 위기다. 조선 3사의 지난달 수주액은 0이었다. `주문이 넘쳐 미뤄가며 배를 만들던` 옛시절이 꿈만 같다. 우리가 게을러서도 아니고 경영능력이 없어서도 아니다. 세계 경기가 내려앉으니 도리가 없고 IMF 때 우리가 보유했던 선박을 모두 팔고 남의 배를 빌렸으니 일은 없는데 용선료는 계속 내야 한다. 중요 기간산업이라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의 지원으로 명줄을 이어왔지만 그것도 한계에 왔다. 온 국민이 하나로 뭉쳐 난국을 헤쳐나가도 모자랄 판에 내부적 분란까지 겹친다. 야당들은 이를 `비판·심판`의 표적으로 삼고 노조는 터무니 없는 요구를 하고 한국은행은 정부와 엇박자를 놓는다. 도무지 국가경제를 걱정하는 모습을 보여주지 않는다. 야당이 발목을 잡고 공격하는 것은 `정치생리`가 그러니 그렇다 하더라도 `혈액순환`을 담당하는 심장이 남의 일 보듯하는 자세, 이번 총선에서 여당이 패하자 야당의 눈치를 보는 듯한 태도는 실망스럽다.그나마 한은 총재가 국가적 위기사태에 “적극적으로 나서겠다”는 입장 표명을 한 것은 다행이나 그것도 언론들이 일제히 “잘못한다” 비난을 하니 `여론에 등 떠밀려` 태도를 바꾼 것이라 보여져 “중앙은행의 소신은 무엇이냐” 묻고 싶다. “정부 재정이 할 일이다” “한은법을 개정하는 절차를 거쳐야 한다” “국민적 동의를 받아오라” 등등 `안 되는 방향`으로 몰아가던 중앙은행이 돌연 `소신`을 바꾼 이유가 궁금하고 정부 정책에 협력하는 척하면서 어영부영 시간을 끄는 것은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들기도 한다.두 야당은 “지난 수년간 경제 위기를 방치해 온 정부가 이제 와서 구조조정과 노동개혁을 말하지만 이것은 본말이 전도된 것”이라고 비판만 했지 “그러니 이렇게 하자”는 대안을 내놓지 못한다. 심지어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는 “박 대통령은 양적완화가 무엇인지 잘 모르는 것 같다”고 비아냥거리기까지 한다. 정부가 곤경에 처하니 고소하다는 것인가. 강봉균 경제통은 평생 경제정책을 다룬 베테랑이고 `양적완화`는 그가 내놓은 해결책인데 야당들은 `대안 없는 비판`만 쏟아냈다.`양적 완화`의 한 방법인 `코코본드`가 유력하게 제시됐다. 유사시 투자원금이 주식으로 강제전환되거나 상각되는 조건이 붙는 채권이다. 코코본드는 법률 개정 없이 한은이 시장에서 채권을 사들일 수 있다. 다만 정부의 보증이 필요하다. 이 방법이 결정됐다 해도 장애물은 또 있다. 바로 선주들과 벌이는 용선료 협상이다. 정부가 5월 중순까지로 시한을 정했는데 그동안 용선료가 깎이지 않으면 채권단이 지원을 해봐야 선주들 배만 불릴 뿐이라 결국 법정관리로 갈 수밖에 없다. 골든타임을 놓치면 불어터진 국수가 된다.

2016-05-04

대구경북 관광산업을 위한 전략

대구경북의 의학적 전통은 유구하다. 대구 약령시를 비롯해서 경북 전역이 한약재 집산지였다. 경북의과대학은 최고의 전통을 자랑하고 영남의대가 약진한다. 정부가 대구와 오송을 의료특구로 지정한 것은 우연이 아니다. 대구지역의 의료수준은 세계적이다. 그래서 대구경북은 의료관광의 중심으로 부각되고, 의료관광은 이 지역 미래 먹거리가 되기에 충분하다.황교안 국무총리가 최근 대구를 방문했다. 20조원 대에 이르는 인공피부 원료 및 콜라겐 생산이 가능하도록 규제를 개혁하겠다는 선물을 주었다. 이날 메디칸㈜ 이희영 대표는 “지방 흡입 수술로 인체지방이 연간 100여 t 발생하는데 이를 통해 인공피부 원료 및 콜라겐 등을 생산할 수 있다”며 “그러나 법은 이를 단순 의료폐기물에 포함시켜 재활용이 어렵다”했고 황 총리와 동행한 환경부 기획조정실장은 “약사법 및 의료기기법 등에서 제품생산을 허용하는 시기에 맞춰 환경부의 폐기물 관리법도 개정하겠다”고 약속했다.법이 미비하거나 잘못 제정되어서 연간 20조원에 달하는 재원을 날리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다. 법개정은 입법부의 권한이어서 야당이 또 무슨 핑계로 발목을 잡을 지 모르지만, 정부 여당이 제안하는 법안이라면 반대부터 해놓고 `흥정`이나 `끼워팔기`를 시도하는 악습만은 사라져야 한다. 미래 먹거리를 두고 `정치공세`를 할 수는 없는 일이다.계명대 동산의료원과 BL성형외과 등은 지난달 초 러시아 사하공화국을 방문했고 그 결과 러시아 의료관광객들의 대구 방문이 이어진다. 대구가 성형기술의 도시라는 인식이 확산되면서 이미 100명 이상의 환자가 예약했다. 또 계명대 동산의료원은 최근 러시아 사하공화국 국립암병원을 방문해 의료기술설명회와 환자 상담회를 진행했다. 이 지역에는 간암과 대장암 환자가 많지만 기술수준이 매우 저급하다.경북도는 `김교각·최치원 역사인물 탐방` 관광상품을 만들어 중국 관광객을 불러모으기로 했다. 김교각 스님은 왕이 될 신분이었으나 중국 안휘성 구화산에 들어가 수도후 `구화산 지장보살`로 추앙받는 인물이 됐고 최치원은 6두품 출신이지만 중국 빈공과에 급제해 문명(文名)을 날렸으며 유교 불교 선도 3교에 두루 통하는 글로벌 인재였다. 중국과 밀접한 관계를 가진 이 역사인물들의 족적을 답사하는 프로그램을 만들어 경북도는 매년 2천명 이상의 인문교류 관광객을 경주 일원에 유치할 계획이다.`TV극 한류`가 중국을 들끓게 하는 지금 김교각과 최치원을 주제로 한 TV극을 제작하는 일도 생각해 볼 일이다. `한류스타`들만 잘 기용하면 성공 가능성도 있다. 극의 내용도 중요하지만 시청자들은 등장인물에 더 매혹되기 때문이다. 영상예술이 최고의 관광상품이 되는 시대이다.

2016-05-03

초고령화시대 눈앞, 대응책 제대로 세워야

최근 고령화현상이 빠른 속도로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이에 대한 정부와 지자체의 대응전략이 제대로 되고 있는지에 대한 우려가 높다. 특히 농촌지역의 경우 노인들이 스스로를 비관하며 자살하는 비율이 점점 높아지고 있고 `상주 농약사이다` 사건이나 `청송 농약소주` 사태에서 보듯이 범죄를 선택하는 비율도 높아지고 있다. 정부와 지자체가 앞장서서 고령화현상에 수반되는 부작용에 대응하고 있지만 만족스럽지 못한 형편이다. 동북지방통계청에 따르면 지난 2014년 기준 경북지역의 65세 이상 노령인구는 47만2천639명으로 전체 인구 264만441명 중 17.9%를 차지했다. 지난 2004년 13.6%을 기록한 것과 비교하면 10년 새 4.3%p나 늘었다. 유엔은 65세 이상의 인구가 7%를 넘는 사회를 `고령화사회`, 14%를 넘는 사회를 `고령 사회`, 20%를 넘는 사회를 `초고령화 사회`라고 분류한다. 경북은 이미 고령사회에 접어들었고, 머지않아 초고령사회가 확실시되고 있다는 얘기다.통계청은 경북의 65세 이상 고령인구 비율은 2030년에는 31.1%, 2040년에는 40.3%에 이를 것으로 전망해 심각한 노령화 문제가 우려되고 있다. 고령인구 비중이 늘며 노령화지수도 135.8로 크게 올랐다. 지난 2000년 58.0에 불과했던 수치가 14년 만에 두 배 이상 급증한 것이다. 이에 따라 생산가능인구(15~64세 인구) 100명이 부양해야 할 65세 이상 인구는 26.1명에서 오는 2040년에는 80.0명으로 3배 이상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대구지역도 고령화문제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대구의 같은 해 총인구는 245만9천901명으로 이 중 65세 이상 인구 비중은 12.2%(30만108명)로 고령화사회에 해당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대구의 지난해 0~14세 인구 비중은 14.0%로 2030년에는 11.8%, 2040년은 10.6%로 지속적으로 감소할 것으로 전망됐다. 우리나라 65세 이상 노인 자살률은 지난 2014년 기준 10만명당 55.5명으로 OECD 국가 중 압도적 1위에 올라있다.점차 가속화되는 고령화현상으로 파생되는 문제 중 심각한 것은 좀처럼 개선책을 찾기가 어려운 노인빈곤율이다.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최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우리나라의 노인빈곤율은 49.6%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1위다. 고령화로 파생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책으로 가장 많이 언급되는 분야는 노인빈곤율 해소를 위한 일자리대책이다. 정부와 지자체가 적극 협력해 자생적 노인 일자리 사업과 노인창업 확대를 통한 소득여건 개선 등에 집중해야 한다. 초고속으로 진행되는 고령화현상에 대응하여 올바른 대책이 마련되고 있는지 세세히 살펴볼 때다.

2016-05-03

임금 격차부터 줄여야 한다

고도성장에는 대기업 위주의 정책이 좋지만 그 후유증도 크다. 대기업은 인력이 차고 넘치는데 중소기업은 인력난에 허덕인다. 중소·중견기업 중심으로 국가경제 구조를 꾸며온 국가들은 청년실업률이 낮다.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임금 격차가 적고,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상하 수직적 관계`에 있지도 않다. 우리나라는 그동안 꾸준히 중소기업 진흥정책을 펴왔지만 그것은 `중소기업 생존` 위주였고 대기업의 하청업체로서 안정적 경영을 꾸려나가는 차원이었다. 그러니 대기업 직원들은 중소기업에 `상전`으로 甲질을 하려 들었다. 임금격차도 문제지만 자존심이 상해서 중소기업을 외면하는 것이다.장기적으로, 중소기업과 대기업은 독립적 경영을 하면서 중소기업은 독자적 연구 개발을 통해 우수한 부품을 대기업에 공급하고 대기업은 중소기업들이 납품하는 부품들을 모아 `조립`하는 `수평적 상생관계`를 이뤄가야 하지만, 단기적으로는 임금격차를 줄여서 청년들이 중소기업에 더 관심을 가지도록 유도하는 일이다. 정부는 지금 그 임금격차 조정을 위한 정책을 발표하고 있다. 2년간 중소기업에 근무하면 `1천200만원+알파`를 준다는 것이다. 취업한 청년이 2년간 300만원을 저축하면 정부와 기업이 900만원을 지원한다.이런 유인정책은 분명 대출받았던 학자금을 갚지 못해 신용불량자가 되는 미취업 청년들에게 `학자금 갚을 여력`을 줄 것이고, 계약직 임시직 아르바이트로 날품팔이처럼 전전하는 청년들에게는 분명 복음(福音)일 것이다. 물론 이런 지원책이 `일자리 창출`에는 별 도움이 되지 않겠지만 `응급처방`으로는 효과가 있을 것이고, 중소기업 인력난 해소에도 상당 부분 도움이 될 것이다. 그러나 한번 중소기업에 들어가면 대기업으로 진출하는 일이 매우 어려운 현실에서는 역시 한계가 있다. 그래서 대기업에서 인력을 선발할 때`일정기간 중소기업에서 일을 익힌 인력`을 뽑는 제도나 관행을 만들어두면 그 문제는 해결될 것이다. 실제 `능력` 위주로 직원을 뽑는 미국계 기업들은 중소기업에서 충분히 실력을 쌓은 인재를 선호한다.`중소기업 임금은 올리고 대기업 임금은 깎는`조정이 필요하다. 그래서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은 최근 30대 그룹 CEO들과 만나 “대기업 정규직 임금수준이 국민소득이나 산업경쟁력에 비해 너무 높다”면서 임금인상 자제를 권고했다. 정부는 대기업 정규직의 고임금이 국내 기업의 경쟁력에 결정적 타격을 가할 수 있고, 청년들이 중소기업 기피의 원인이라고 본 것이다.공무원 채용시험 경쟁률이 살인적인 것은 공무원이 고임금군에 속하고, 행정권력과 고용안정성이라는 메리트가 있기 때문이다. `대기업·공기업·공직 집중현상`을 해소하기 위해서라도 우선 임금격차부터 줄여나가야 한다.

2016-05-02

경북 올 산불 피해면적 전국최대, 방제시스템 재점검을

경북지역의 올해 산불 발생 건수는 예년보다 줄어든 반면 피해면적이 크게 늘어난 것으로 집계돼 지역 산불 방재시스템에 대한 재점검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1일 경북도에 따르면 지난달 28일까지 도내에서 발생한 산불은 30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의 38건과 비교해 21.1% 감소했다. 이는 최근 10년 동안 같은 기간의 평균 46건과 견주어 34.8% 줄어든 통계지만 피해면적은 86.05ha로 작년의 21.89ha보다 293%나 증가하면서 금년도 전국 산불피해 면적 207.1ha의 42%를 차지한 것으로 분석됐다.더욱이 경북의 산림면적은 전국 1천만ha의 19%인 190만ha에 불과한 것과 비교할 때 피해규모가 지나치게 큰 것으로 지적된다. 경북지역의 올해 산불은 원인별로 논·밭두렁이나 쓰레기를 소각하다 불씨가 산으로 옮겨 붙은 경우가 20건으로 전체의 67%에 이른다. 이어 입산자 실화 3건(10%), 기타 등으로 나타났다. 경북지역의 피해 규모가 이처럼 큰 것은 지난 3월30일 상주와 청송에서 잇따라 발생한 산불로 이틀 만에 무려 70ha의 산림을 태웠기 때문이다.상주에서는 이날 오후 2시45분께 외서면 예의리에서 J씨가 논두렁을 소각하다 산불이 나 이튿날 오전 10시까지 60ha의 피해가 났다. 또 같은 날 오후 4시께는 청송군 부남면 양숙리에 전투기 1대가 추락하면서 불이 나 이튿날 오전까지 산림 10ha를 태웠다. 전문가들은 논과 밭두렁을 태운다고 해서 땅 속 해충이 잘 죽는 것은 아니며, 오히려 천적을 죽이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경고한다.우리나라 산불의 원인은 사람에 의한 것이 80% 이상으로 그 대부분을 차지하고, 낙뢰(雷)·화산폭발 등 자연적인 원인에 의한 산불은 거의 없다. 산불이 가장 많이 발생하는 위험한 계절은 관계습도가 가장 낮은 3~5월 사이로, 이 기간 중에 연간 산불발생 총건수의 78%가 발생하고 있다. 우리는 11년 전 천년고찰 낙산사가 강풍에 의한 산불로 전소되고 여의도 면적의 스무 배가량의 산림이 잿더미로 변했던 아픈 기억을 갖고 있다.산불이 발생하면 수십 년간 가꿔온 소중한 산림이 소실될 뿐만 아니라, 진화를 위해 많은 인력과 장비가 동원되고 막대한 국가예산이 소요된다. 천문학적인 국가재정 낭비는 물론, 파괴된 자연생태계가 회복되려면 백년이 넘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연구결과까지 있다. 유형무형의 산불피해는 사실상 대를 이어 감당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볼 수 있다. 경북지역의 산불 발생 건수가 줄어든 것은 바람직한 일이지만, 피해면적이 오히려 늘었다는 것은 방재시스템의 전면적인 점검이 필요하다는 뜻이다. 엄청난 재앙을 수반하는 산불피해에 대해서는 그 어떤 변명도 용납할 이유가 없다. 철저한 점검과 보완이 시급하다.

2016-05-02

우리는 중국에 무엇을 파는가

중국은 이제 저렴한 인건비를 바탕으로 싼 제품을 만들어 파는 나라가 아니다. 기술력이나 규모에 있어서 이미 한국을 앞질렀다. 우리는 2013년까지 세탁기와 LCD 최대 수출국이었지만 지금은 중국이 1위다. 현재 한국이 1위인 의류, 부속품, 차량용 튜브 등 17개 품목도 1~2년 이내에 중국이 추월할 것이다. 더 무서운 것은 중국의 성장속도다. 우리나라의 수출 1위 품목은 2010년 71개로 정점을 찍었지만 중국은 지난 6년간 세계1위 품목을 400개나 늘렸고, 세계 상위 50개 기업 중 중국기업은 9개지만 우리는 5년째 삼성전자 1개뿐이다. 중국은 `발목잡는 야당`도 없고 `짐덩어리 귀족노조`도 없으니 정부가 하고자 하는 일을 거침없이 해낼 수 있다. 임금을 아무리 동결시켜도 파업 시위하는 일이 없다. 사회주의 통제국가가 자유민주주의 국가에 비해 효율적인 것만은 분명하고 우리도 `박정희시대`에 그런식으로 고도성장을 이뤘다. 중국이 우리를 그대로 벤치마킹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는 `경제`와 `민주주의`를 함께 달성했으니 그리 낙담할 필요는 없다. 우리는 중국이 가지지 못한 것을 가지고 있다. 바로 `자유로운 상상력과 창의력`이다.시진핑 중국주석은 “우리는 왜 `별에서 온 그대` 같은 작품을 만들지 못하나”라고 했다. `태양의 후예`는 중국 시청자들을 완전히 매혹시켰다.이것이 바로 `자유로운 상상력·창의력의 결과물`이다. 중국이나 북한 같은 사회주의 통제국가에서는 결코 나올 수 없는 작품이다. 러시아 출신 감독이 만든 `태양 아래`가 그것을 잘 대변한다.`통제`때문에 `가식`과 `실제`는 전혀 다르게 나타난다. 중국이 대규모 투자와 기술력의 급속한 발전을 이뤘다면 우리는 자유로운 창의력을 바탕으로 `문화예술의 융성`을 이뤄냈다. 그것이 바로 민주주의의 장점이고 사회주의가 넘볼 수 없는 영역이다.`별그대`는 `치맥열풍`을 몰아왔고 지난 3월 인천을 방문했던 광동성 아오란그룸 임직원 4천500명이 월미도에서 치맥파티를 벌였다. `TV극 한 장면의 힘`이 이 정도다.`태후`의 위력은 더 가공할 정도다. 5월 5일과 9일에는 중국 중마이사 임직원 8천명이 삼계탕을 먹으러 오는데 두 남자 주인공이 삼계탕을 끓여 애인을 대접하는 장면 하나 때문이다. 중국인들이 본래 고려인삼을 좋아하지만 `문화의 힘`을 실감하게 된다. 유커(중국인관광객)들은 화장품에도 열광한다. 품질도 좋고 가격도 유럽에 비해 싸기 때문이다.`대구·경북 방문의 해`를 맞아 대구시는 중국관광객 1만2천명을 유치했고 권영진 대구시장은 중국까지 날아가 물산업과 의료산업의 중국 진출의 교두보를 마련했다.두 분야가 다 대구의 특장이지만 `문화예술`이 길을 닦아준 측면이 있다.

2016-04-29

대구시 `두드리소` 성과 적극소통 행정 본보기

행정자치부 공모에서 우수 사례로 선정돼 특별교부세 1억원을 받은 대구시의 민원·제안 통합관리 시스템 `두드리소`와 `120달구벌콜센터`가 큰 성과를 거두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적극소통 행정의 좋은 본보기를 보여준다. 28일 대구시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전화, 방문, 인터넷 등 28개 민원·제안 접수 창구를 하나로 통합한 두드리소가 접수해 처리한 올해 1분기 민원은 3천87건으로 통합 이전인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천104건(55.6%)이나 늘었다.특히 민원처리에 대한 시민들의 만족도 역시 62.9점에서 64.5점으로 1.6점이나 향상됐다는 점이 눈에 띈다. 민원 분야별로 보면 교통관련 민원이 1천269건(41.1%)으로 가장 많았고 시정 일반 905건, 문화관광 292건, 도시주택 235건 순으로 집계됐다. 단일 건으로 가장 빈번했던 민원은 `할랄산업 육성사업 추진 반대`(226건)로 일상생활과 밀접한 분야에 대한 시민 관심을 확인해주고 있다.두드리소에 접수된 민원채널로는 일반상담민원 1천260건(40.8%)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국민신문고 955건(30.9%), 전화민원 299건(9.7%), 시장에게 바란다 125건(4.0%), 방문민원 120건(3.9%), 기타 328건(10.7%) 순으로 나타났다.확대운영 중인 120달구벌콜센터도 같은 기간 처리민원은 9만4천369건으로 전년도 동 분기에 비해 1만9천306건(25.7%)이나 증가했다.대구시가 시민들과의 소통을 위해 야심차게 추진한 두드리소 등 새로운 민원·제안 통합관리 시스템은 전체적으로 성공적인 정책으로 자리잡아가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두드리소 등의 성과는 결과적으로 앉아서 기다리지 않고 시민들을 직접 찾아나서는 적극행정의 좋은 성공사례라고 할 수 있다. 실제로 대구시는 운영 중인 두드리소 및 120달구벌콜센터의 시민 인지도를 높이고 시민들의 소통의지를 일깨우는 것은 물론 이용방법을 알리기 위해 찾아가는 이동 홍보를 진행 중이다.대구시는 이달부터 연말까지 9개월간 중앙로역, 반월당역 등 도시철도역과 매월 구·군별 찾아가는 시민사랑방 개최 장소 등에서 시민들에게 민원 신청방법·처리결과 확인·콜센터 이용시간 및 상담분야 등에 대해 안내하고 있다.뿐만 아니라, 유동인구가 많은 도시철도역 등에는 두드리소 및 120달구벌콜센터 홍보배너를 선정해 월별로 이동하면서 설치하고, 찾아가는 시민사랑방에서는 참여시민들을 대상으로 직접 홍보활동을 진행하고 있다. 두드리소 등의 민원서비스 품질 향상은 물론, 시민들이 더욱 빠르고 편리하게 민원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대구시가 시민들과의 소통이 가장 잘 되는 으뜸도시로 자리매김하게 되기를 기대한다.

2016-04-29

자기 자신을 돌아보는 일

박근혜 대통령이 26일 중앙지 편집국장과 방송사 편성국장 45명을 초청해 간담회를 가졌다. 총선 관련 여론에 대한 대통령의 소회를 듣는 자리였다. 야당들은 `대통령의 사과·반성`과 `청와대·정부 참모 개편` `유승민 포용`등을 요구하지만 대통령은 “대통령으로서 할 일이 별로 없었다”며 국회에 대한 서운함을 내비쳤다. 총선 결과는 정부 여당에 대한 국민의 심판이 아니냐는 질문에는 “3당체제를 만들어 준 것이 국민의 뜻”이라 했다. 양당체제에서는 치킨게임으로 되는 일이 없었으니 완충지대를 만들어준 것이란 해석이었다. 결국 야당과 대통령의 `해석 차이·시각 차이`를 확인하는 간담회였다.그러나 `대통령의 소통문제`는 여전히 쟁점으로 남아 있다. 이번 청와대 간담회에서 지방신문은 철저히 배제됐다. MB정부와 참여정부는 그렇지 않았다. 중앙언론인들을 초청하면 지방언론도 불렀다. 그러나 박근혜정부는 별로 지방언론을 염두에 두지 않았다. 지방방송사들이야 중앙 본사 소속 지사(支社)여서 그렇다 치고 신문사의 경우는 중앙지에 예속된 지방신문이 없다. 그러니 “중앙언론만 언론이고 지방신문은 언론도 아니냐”는 소리도 나오고 “선거때만 지방에 와서 표 구걸하고 선거 끝나면 남이냐”는 볼멘소리도 나온다.이같은 대통령의 불통이미지는 지지율을 떨어뜨린다. 최근에 발표된 한국갤럽 여론조사를 보면 박 대통령이 국정운영을 잘못한다는 응답이 58%로 지난 주보다 10%나 급증했다. 그 이유는 주로 `소통 미흡(20%)`이었다. 과거 DJ정부때는 언론이 문제제기를 하면 정부는 `귀 밝게 듣고` 지체 없이 정책에 반영했고 그래서 `막 퍼준 햇볕정책`을 무난히 이끌어갔다. 그런데 박근혜정부는 `대통령의 소신`을 너무 앞세워서 불통이란 비난을 듣는다. 대통령이 가끔 소신을 굽히는 것도 `용기`다. 세상에 독불장군은 없다.“사람이 다스려지지 않거든 자기 자신을 돌아보라”란 잠언이 논어(語)에 나온다. 국회가 대통령의 말을 잘 듣지 않거든 대통령 자신을 돌아보라는 말로 바꿀 수 있다. 소통이란 `말의 오고 감`인데 그 대화 없는 일방적인 요구는 `부하에 대한 지시`로 비칠 수 있고 3권이 분립된 체제에서 행정부의 지시를 고분고분 따라줄 입법부는 없다. 비록 대통령의 뜻이 `훌륭하다 `여겨지더라도 `입법부의 독립성과 권위를 위해`엇박자를 보일 수 있는 것이다.대통령은 일방통행식 운영방식에 대한 충고를 겸허히 들어야 한다. 최근 여론조사 기관의 발표에 따르면 TK지역에서도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평가에서 `부정적`이 `긍정적`을 앞질렀다. 그러니 다른 지역은 말 할 것도 없다.`자기 자신을 돌아보는 일`은 국정 추진 동력을 되살리는 방법이기도 하다.

2016-04-28

`달빛동맹` 무한 잠재력에 주목해야 하는 이유

대구시와 광주시의 `달빛동맹`이 미래형자동차산업 선도를 위한 특별법 제정에 힘을 합치면서 동맹의 새로운 차원을 개척하고 있어 주목된다. 대구시와 광주시는 27일 대구 세인트웨스턴 호텔에서 미래형친환경자동차 육성전략을 담은 특별법 제정과 자동차분야에 대한 대형 프로젝트 기획·발굴을 위해 양 도시 자동차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TF팀 회의를 개최했다. 양 도시는 올 상반기에 특별법 제정(안)을 제20대 국회에 발의해 역량을 집중할 예정이다.양 도시는 이번 회의를 통해 나온 결과를 토대로 오는 6월에 특별법 제정(안) 초안을 완성하고 국회 공청회와 포럼 등을 거쳐 조속한 제정에 힘을 합친다는 전략이다. 이번 미래차 산업 달빛동맹은 양 지역의 핵심 먹거리인 자동차산업의 경우 최근 구글의 자율차와 애플의 전기차 등 미래형 친환경자동차 시장의 확대로 인해 환경이 급변하고 있어 공동대응이 필요하다는 판단 때문이다.대구와 광주는 이러한 변화의 시기를 대비해 자동차산업의 구조전환과 기술 고도화 추진 등 철저한 준비와 대응만이 글로벌 환경에서 살아남는 유일한 방법임을 공동으로 인식하고 공동보조와 상생협력을 위해 머리를 맞대게 됐다.대구시는 미래형자동차산업 육성을 위해 전기자동차 생산도시, 자율주행 글로벌 허브도시를 목표로 전기차 생산도시 구축을 위한 전기화물차 개발 및 생산라인 구축을 추진 중이다.지난 2009년 대구의 옛 명칭인 `달구벌`과 광주`빛고을`의 앞 글자를 따 만들어진 `달빛동맹`은 작년 4월 `달빛동맹 민관협력 추진조례`를 제정하면서 교류폭 확대에 가속도를 내고 있다. 광주와 대구에서 15명씩 30명으로 구성된 달빛동맹 민관협력위원회는 지난해 12월 대구에서 처음으로 만나 민간교류 등을 펼쳐가기로 했다. 최근 대구와 광주는 3차원 입체영상(3D)융합산업·전기자동차·의료·신재생에너지·농업 등으로 협력분야를 확대하고 구체화하는 전략적 제휴를 잇달아 맺고 있다.양 도시가 상생과 통합 정신을 발휘해 맺은 `달빛동맹`이 내재하는 가치는 상상 이상이다. 국토의 동부와 서부의 핵심도시인 대구와 광주가 상호발전을 위한 공통의 과제를 발굴하고 힘을 합쳐 해결에 나서는 것은 그 효과가 단지 지역발전에 머물지 않는다. 양 도시 제휴발전의 성공은 우리 국토개발의 맹점인 동서 축 편중문제를 해결하는 기폭제가 될 가능성이 높다.대구와 광주는 오랜 기간 대척점에 선 두 정치세력의 심장으로 치부되면서 양 지역민들마저 본의 아니게 정서적 거리를 좁히지 못한 불행한 역사를 공유하고 있다.`달빛동맹`은 뚜렷한 원인도 없이 긴 세월 정치적으로 악용돼온 지역감정까지도 조속히 녹여내는 괄목할 성과도 도출해낼 수 있는 기회다. `달빛동맹`의 무한 잠재력에 주목해야 하는 또다른 이유다.

2016-04-28

우리 문화재는 우리 자존심이다

간송 전형필은 대표적인 `우리문화유산 지킴이`다. 그는 서울 굴지의 부자였다. 800만평의 토지에 연간 `기와집 150채`를 사고도 남을 곡식을 수확했다. 그는 그 재산을 우리 문화재 보호에 바쳤다. 국보 제68호인 청자상감운학문매병은 당초 도굴꾼이 일본 골동품상에게 1천원(기와집 한 채 값)에 팔았다. 이 거간꾼은 간송에게 넘길 때 2만원을 불렀고, 간송은 두말없이 다주었다. 국보 제70호 훈민정음해례본은 연산군 때 대부분 불태워져 희귀본이 됐는데, 한 소장자가 1천원을 불렀다. 간송은 “이런 보물 중의 보물은 그 값에 살 수 없다”며 1만원을 주었고 그동안의`보관료` 1천원을 더 얹어주었다고 한다. 6·25때는 그 책을 가방에 넣어 피난을 다녔고 밤에는 그 가방을 베개 삼았다. 우리 문화유산을 지켜내기 위해 가산을 탕진하다시피한 이유에 대해 그는 “서화(書畵) 전적(典籍) 고문서와 도예작품 등은 조선의 자존심이기 때문”이라 했다. 국보 12점과 보물 10점, 서울시 지정문화재 4점을 비롯해서 아직 공개되지 않은 수많은 문화재가 간송미술관에 보관돼 있다고 한다.문화재지킴이운동은 민간에서부터 정부 차원으로 확산돼 가고 있다. 정부는 2012년 `국외소재문화재재단`을 만들어서 해외로 반출된 우리 문화재에 대한 조사 연구와 환수에 나서고 있다. 서적의 경우에는 그 책에 `소장자의 도장`인 장서인(藏書印)이 찍혀 있어서 그 책이 옮겨다닌 흔적을 알 수 있다. 2014년 영국 캐임브리지대학 도서관에서 조사단은 “서양식 장정을 한 중국책이 있다”는 말을 듣고 조사를 했더니 그 책은 세종대왕의 명을 받아 김종서 정인지 등이 1451년에 완성한 `고려사`였다.재단은 또 중국 상하이도서관을 조사하면서 세종2년 1420년에 동활자인 경자자(庚子字)로 인쇄한 역사서 `자치통감 강목` 59권을 발견했다. 자치통감은 국내에도 흔하지만 많이 떨어져나가 일부분만 있는데 상하이도서관의 것은 전질 59권이 온전히 남아 있는 유일한 판본이었다. 외국에는 이런 국보급 문화재가 많이 있지만 그들의 인식 부족으로 그 가치를 알지 못해 `천대` 받는 일이 많다. 하루속히 회수해서 제대로 잘 보관해야 하겠다.일제 때 일본 관리들은 많은 한국 문화재들을 수집했고 패망하자 일부는 가지고 나갔고 일부는 남겨두었다. `임신서기석`은 당시 경주박물관 일본인 관장이 탐을 냈으나 우리 박물관 직원들이 회수했다. 일본인들은 비밀창고를 만들어 문화재들을 보관했으나 그것이 발견돼 전량 되찾았다. 그렇게 일본인 손에 들어갔다가 되돌아온 문화재들을 국립경주박물관이 6월 19일까지 전시한다. 그것은 `우리의 자존심을 되찾은 것`이다. 새로운 감회로 돌아봄직하다.

2016-04-27

영남대 연구력·기술 기업이전 더욱 탄력받기를

지난해부터 정부 지원으로 대학 보유 지식자산과 우수기술에 대해 사업화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영남대학교가 보유한 연구력과 기술의 우수성을 기업으로부터 다시 한 번 인정받았다는 희소식이다. 이 대학 전기공학과 석줄기 교수가 개발, 특허 등록한 `고효율 인버터 구동 교류모터 제어방법`을 반도체 전문 제조기업인 어보브반도체㈜로 이전, 기술사업화를 추진하게 됐다. 최근 영남대는 대학이 보유한 우수기술에 대해 기업과 연계한 사업추진을 활발히 진행하고 있다.영남대는 지난 25일 오후 총장 접견실에서 어보브반도체와 기술이전 조인식을 갖고 본격적인 기술사업화에 들어갔다. 이날 협약으로 석 교수의 기술을 반도체에 탑재, 친환경 자동차나 에어컨 등 고효율·고전력밀도 인버터가 필요한 다양한 전자기기에 활용될 전망이다. 특히 기술이전 협약 체결로 영남대는 정액기술료와 해당 기술의 매출 발생일로부터 10년간 경상기술료를 받기로 했다. 이번 기술이전은 지난해 9월 삼성전자와 (사)한국대학기술이전협회가 공동 개최한 `2015 우수기술 설명회`를 통해 기업과 매칭이 됐다.석 교수가 개발한 `모터 제어 알고리즘`은 고속운전 영역에서 최대 효율의 운전을 간단히 달성할 수 있는 교류 모터 운전 방법이다. 이 기술은 지난 2014년 국제전기전자공학회(IEEE) 산하 산업응용부문회(IAS)로부터 `학술지논문 2위상`을 수상하는 등 이미 국제적으로 공인된 바 있다. 미국 IT분야 시장분석 전문기업인 가트너(Gartner)에 따르면 2017년 세계 반도체 시장은 3천829억 달러 규모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2013년 기준)하고 있어, 석 교수의 기술이 상당한 부가가치를 창출할 것으로 기대된다.이 밖에도 영남대는 올 2월에 화학공학부 김성철 교수가 개발한 `의료용 신소재 제조 기술`을 미래 의료기기 사업을 추진 중인 ㈜현우테크로 이전해 사업화를 추진하고 있다. 영남대는 지난해부터 정부 지원을 받아 대학 보유 지식자산과 우수기술에 대해 사업화에 적극 나서고 있다. 영남대는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이 주관하는 `대학 창의적 자산 실용화 지원사업`에 선정돼 3년간 총 23억여 원을 지원받는 등 이 분야에서 괄목할만한 성과를 인정받아 기대를 모으고 있다.산업의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서 기술연구의 산실인 대학의 연구력과 기술이 기업과 연계되어 시너지 효과를 내는 일은 국가적으로 대단히 중요한 사업이다. 특히 지역에 소재한 유수한 지방대학들이 연구에 주력해 세계수준의 기술을 개발해 기업에 이전하는 사업에 성공한다는 것은 국가산업 발전은 물론 지역발전에도 기여하는 일로써 크게 칭양할 만하다. 영남대의 성과를 축하하며, 더욱 탄력을 받을 수 있도록 지역사회의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 그리고 주마가편(走馬加鞭)을 당부한다.

2016-04-27

정치가 경제를 망치는가

정치권력이 경제계의 목줄을 쥐고 흔드는 나라에서는 정권이 바뀔때 마다 아슬아슬하다. 전두환정권 때는 국제그룹이 문을 닫았고, 노무현정권 때는 대우그룹이 된서리를 맞았다. 잘 굴러가던 대기업들이었다. 박근혜정권에서는 `안 되는 기업들`을 계속 끌고 나가면서 적자를 쌓고 있다. 합리적으로 결정한다면 마땅히 구조조정을 해야 하지만 그것을 정부가 마음대로 못 한다. 대기업이 무너지면 그 여파(餘波)와 파장이 엄청나고, 대량의 실업자가 나온다. 그 파장을 최소화하기 위해 여당은 `양적 완화` 정책을 내걸고 한국은행법을 바꿔서라도 돈을 풀어보려 했지만, 총선에서 참패하고 보니 동력을 잃었다. 야당은 `실업급여`를 주장하지만 그 재원을 변통할 길이 마땅찮다.일본 국민들은 `나라 걱정을 할 줄 아는 국민`이다. 집권 자민당의 정책이 마음에 들지 않고, 동부지역 원전쓰나미와 최근의 대지진 등으로 아베정권을 흠집낼 수 있지만, 일본 국민은 자민당에 대한 지지를 접지 않는다. 모든 재앙을 `대통령 책임`으로 돌리는 한국인과는 다르다. `정책의 일관성과 지속성`을 중시하는 일본국민의 성숙도 때문에 아베정권에 대한 지지율이 오히려 올라갔다. 아무도 집권당과 정부를 원망하지 않고 고통을 묵묵히 참는다. 재앙을 이용해서 팔자 고쳐보겠다고 날뛰는 세력도 없고, 정치적으로 이용하지도 않는다.국제 신용평가사 무디스와 피치는 4년전 한국의 국가신용등급을 `더블 A`로 올렸지만 총선 이후 `정치 리스크`를 경고한다. `월스트리트저널`도 “여당 참패로 노동개혁과 규제 철폐가 어려울 것”이라며 정치가 경제에 악영향을 미칠 가능성을 지적했다. 그럴 수밖에 없다. 두 야당이 노동개혁과 경제활성화법을 반대하고 있기 때문이다. 거제·울산·통영 등 조선과 중공업 도시 출신 국회의원들은 구조조정을 반대한다. 노조는 터무니 없는 요구까지 한다.뜻 있는 야당 의원들은 바른 소리를 한다. 김진표 더민주당 의원은 “야당이 청문회니 특검이니 하는 것은 싸움판을 벌이자는 것”이라며 정부 여당과 머리 맞대고 민생경제를 살려야 한다고 했다. 정치가가 정치공세를 펼 수 있지만, 지금의 상황이 정치공방이나 하고 있을 한가한 때가 아니고 두 야당이 주도권 다툼이나 벌이고 있을 여유가 없다. 정치권이 싸움판 벌이는 사이에 나라경제는 무너져 내린다. 국제사회가 이것을 경고하는 것이다. 3당이 `경제우선`의 기치 밑에 모이기는 했지만, `싸움꾼체질` 때문에 합의(合意)는 여전히 어려워서 허송세월이 걱정된다.삼정(三鼎·다리 셋 달린 솥)은 국가의 상징이다. 가장 안정된 모습이기 때문이다. 국민이 3당을 정립하게 만들어준 것도 그런 뜻이다. 우리 국회가 부디 합심해서 경제부터 살려내기를 바란다. 그것이 국민의 바람이다.

2016-04-26

내년도 지역예산 확보… 발빠른 대응전략 필요

대구를 중심으로 20대 국회 당선자들의 색깔이 다양하게 형성된 가운데 2017년도 지역예산 확보를 위해 대승적인 합심을 이끌어낼 발 빠른 대응전략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일각에서 4·13총선에서 새누리당이 원내 제2당으로 내려앉은 만큼 새누리당의 텃밭인 대구·경북지역 국비예산확보가 여의치 않을 것이란 우려가 커지고 있다. 국비예산을 둘러싼 쟁탈전은 일정부분 제로섬게임의 속성을 지니고 있기 때문이다. 박명재 국회의원과 김정재 당선인 등 제20대 국회의원 선거 포항지역 당선인들은 지난 23일 포항시와 함께 지역발전을 위한 정책간담회를 열었다. 포스코국제관에서 열린 이번 간담회는 두 당선인과 이강덕 시장, 장경식 경북도의회 부의장, 이칠구 포항시의회 의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시정 전반에 관한 주요 현안 설명과 정책적 지원을 건의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포항시는 지난해 1조7천350억원의 국비예산을 확보한 데 이어 올해는 2조3천억원의 국비예산을 요청해놓고 있다.권영진 대구시장은 지난 18일 오후 대구시 수성구 범어동 새누리당 당사근처 식당에서 대구지역 국회의원 당선자 7명을 만나 내년 국비 예산확보에 적극 나서줄 것을 당부했다. 경북도 역시 내년 국비예산 확보목표 12조2천억원을 달성하기 위해 벌써부터 조바심을 내고 있다. 이미 지난해 야당으로부터 SOC예산이 대구·경북 지역에 집중돼 있다는 지적을 받은 것도 부담이다. 이에 따라 경북도는 이달 말이나 다음 달 중 지역 국회의원 당선자를 초청해 도정설명회를 갖고 내년 국비확보에 적극 나설 계획이다.경북도는 또 각 중앙 부처가 기획재정부에 예산안을 넘기는 5월 말까지 부지런히 담당 부처를 방문해 국비사업에 대해 적극 설명하는 등 내년 국비 확보를 위해 행정력을 집중한다는 방침이다. 대구·경북지역을 모두 합치면 이번 총선에서 15명의 현역의원이 교체되는 바람에 예산확보를 위한 실무를 담당할 보좌진들이 불안정해진 것도 시급히 해결해야 할 문제다. 이번 총선을 전후해 일자리가 흔들린 지역의원 보좌진들은 최소한 105명에 이른다.현재 내년 예산안은 전국 시·군·구별로 내년 사업예산을 책정한 것을 정부 각 부처에서 취합하고 있는 단계이며, 6월쯤 중간보고가 있을 예정이다. 지역정치인들의 색깔이 다양해진 현상이 예산안 확보전선의 약점이라는 일부 분석은 오해여야 한다. `지역사랑`의 의지가 다르지 않다면, 확보된 야당 소통채널을 적극 활용하는 등 더 좋은 환경을 만드는 것이 지혜다. 지역예산을 해결하는데 있어서 정치적 `공 다툼`으로 인한 분열상이 작동하지 않도록 적극적인 협동체제를 구축하는 것이 관건이다. 과거보다 더욱 긴밀하고 능동적인 당정협의와 지역의원들 간의 다양한 소통문화 구축이 요긴해 보인다.

2016-04-26

중소·중견기업에 자유를 주라

대기업이 중소기업을 계열사로 거느리는 구조를 `수직계열화`라 한다. 가령 자동차회사의 경우 철강계열사로부터 차체를, 계열부품사로부터 브레이크·전기장치 등 부품을 공급받는 식이다. 계열사가 아닌 중소기업을 `사실상 지배`하기도 하는데 그 중소기업은 타 대기업에 납품할 수 없다. 만약 `종속약속`을 어기고 다른 대기업에 몰래 납품하거나 수출길을 개척하다가 들키면 `납품 물량 줄이기` `단가 후려치기` `납품 중단`이라는 보복을 당한다. 우리나라 중소기업들이 대체로 이렇게 예속적이다. 그러니 독자적 기술을 개발해서 독일이나 일본처럼 `세계적 중소기업`을 이뤄낼 수 없다. 서울대 이창희 교수는 “한국에서 수직계열화의 시대는 끝났다”한다. “대기업에 중소·중견 부품·장비 업체들이 사슬처럼 묶여 있는 상황이 계속된다면 한국에서는 3M같은 다국적 기업은 절대 나올 수 없을 것”이라 했다. 3M은 세계 각지에 납품할 수 있고 여기서 벌어들인 돈으로 계속 연구 개발에 투자해 세계적인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었다. 수직계열화는 한국이 개발도상국이었을 때 유효한 모델이었다.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일사불란하게 움직여서 효율을 극대화함으로써 선진국을 추격할 수 있었다.그러나 대기업 주도의 성장 모델이 한계에 달하고 벤처 등 중소기업을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육성해야 하는 지금의 상황에서는 기술력 있는 중소기업을 수직계열화로 묶어두면 중소기업의 자생력은 감소되고 성장가능성을 눌러버리는 결과를 가져온다. 단가후려치기, 납품물량 감소, 거래중단 등의 압박에 시달리는 중소기업이 무슨 수로 이익을 남겨 연구 개발에 재투자할 수 있겠는가. 중소기업의 발전이 대기업의 발전으로 승화되는 기업구조로 만들 때가 됐고 한국의 경제규모로 봐서도 당연히 그렇게 돼야 한다. 한국은 `대기업은 1류, 부품 업체는 2류`인데 독일과 일본은 `대기업 중소기업 함께 1류`로 나아간다.우리나라 청년실업률이 12%나 되는 원인 중 하나가 `중견·중소기업을 키우지 못한 탓`이다. 몇 되지 않는 대기업만 바라보니 `대기업은 취업난, 중소기업은 인력난`에 시달리게 된다. 건강한 중견 중소기업이 육성돼 있다면 전혀 걱정할 일이 아니다. 중소기업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고, 중견기업에도 꿈을 실현시킬 여건이 충분하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한 노력들이 다각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인재매칭`같은 방안이다.정부의 역할이 중요하다. 기업들이 불공정 계약으로 수직계열화를 고착시키려는 행위를 적극적으로 감시하고, 대기업들이 경쟁사 부품업체로부터도 납품을 받는 교차구매가 활발해지도록 도와야 한다. 그렇게 해서 중소기업이 발전하고 안정적 일자리가 보장된다면 청년실업과 구인난이 동시에 해결될 것이다.

2016-04-25

19대 국회, 민생현안 처리로 `반성` 보여야

새누리당·더불어민주당·국민의당 등 여야 3당은 24일 원내대표 회동을 갖고 19대 국회 마지막 임시국회서 처리할 민생·경제 현안에 대해 4가지 합의점을 도출해냈다. 4월 임시국회에서 청년 일자리 창출 등 민생·경제 법안을 최우선적으로 처리하자는 이날 여야 정당의 합의는 정치권이 4.13총선에서 확인된 민심을 존중하고 있는지를 판별하는 시금석이 될 전망이다. 19대 국회 마지막 임시국회가 어떤 일을 해낼 지 국민들은 냉정히 지켜보고 있다. 3당 원내대표는 이날 낮 여의도에 위치한 한 식당에서 `시원한 정치를 보여주겠다`는 취지로 마련한 이른바 `냉면회동`을 갖고 합의사항을 발표했다. 3당 원내대표들이 발표한 합의문은 `청년 일자리 창출 등 민생경제 법안 최우선 처리`, `법사위 계류 중인 무쟁점 법안 우선 처리`, `각 당이 제출한 우선처리 법안 성과 도출`, `국민들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노력` 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지금 국회에 계류 중인 1만74개의 법안은 다음달 19대 국회 임기 종료와 동시에 자동 폐기된다. 특히 정부가 69만개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다며 국회에 제출한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은 18대에 이어 19대 국회에서 또다시 폐기 운명에 직면해 있다. 정당 상황도 여의치 않다. 새누리당은 지도부가 와해된 가운데 불출마 또는 낙선한 의원들도 뿔뿔이 흩어져 있다. 그동안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노동개혁법 등을 반대해온 더민주당은 이들 쟁점 법안에 관한 태도를 바꿀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정치권이 더 이상 대치하며 시간을 허비해도 좋을 만큼 우리나라 경제 상황은 여유롭지 못하다. 청년실업률은 지난달 11.8%로 3월 기준 역대 최고치에 달하고 있고 `불황`으로 인한 자영업자들의 신음은 “IMF 시절에 비할 바가 못 된다”는 수준으로까지 치닫고 있다. 국제통화기금(IMF)은 지난 12일 한국의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3.2%에서 2.7%로 낮췄고 금융연구원·현대경제연구원 등도 성장률 전망치를 줄줄이 하향 조정했다. 문자 그대로 우리 경제는 안팎곱사등이 신세를 면치 못하고 있는 형국이다.최근 여야 정치권과 정부가 저성장 늪으로 빠져드는 위기국면에 처해 있는 한국경제가 중장기적 성장기반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구조조정을 피할 수 없다는 인식에 공감하고 있는 상황은 다행이다. `사상 최악`이라는 오명에 빠진 19대 국회는 마지막 무대에서 총선을 통해 드러난 맵짠 국민들의 회초리질에 부응하는 제대로 된 반성을 보여줘야 한다. 여야 정치권이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있는 노동개혁 4법과 세월호특별법 개정 문제 등에 발목 잡혀 끝내 정치공방으로 일관할 경우 국민들은 20대 국회에서도 걸어볼 희망을 찾지 못하게 될 것이다. 환골탈태하는 새로운 국회상의 조짐을 고대한다.

2016-04-25

일용근로자는 언제나 을(乙) 신세

박근혜 대통령은 19일 4·19민주묘지를 참배한 후 국제장애인기능올림픽 국가대표 선수단과 지도위원 등 120여명을 청와대에 초청해 오찬을 함께하며 격려했다. 이 자리에서 대통령은 “우리사회가 학력이나 스펙보다 지식과 능력을 더 높이 평가하는 사회로 변하고 있지만 아직 장애인들은 충분한 기회를 갖지 못하고 있다” 하고, “우리 노동시장이 능력에 따라 평가받고 보상받는 공정한 시스템이 정착돼야 한다”면서 노동개혁의 중요성을 역설했다. 장애인 의무고용제가 있지만, 많은 기업들이 이를 외면한다. 노동당국이 조사를 나오면 눈가림으로 고용했다가 조사 끝나면 해고하는 `위장 채용`을 하고, 정규직으로 전환시켜주겠다고 했다가 일정 시간이 지난 뒤 해고하는 기업도 있다. 아예 벌금을 물 작정을 하고 장애인 채용을 거부하는 기업들도 적지 않다. 장애인만으로 운영하는 기업도 있지만, 대부분이 장애인을 홀대한다.일용직 근로자들은 언제나 서럽다. 뿔뿔이 흩어져 있는 일용직들은 노조를 결성할 힘도 없고, 부당한 대우에 대항할 조직력도 갖지 못한다. 그래서 늘 을(乙)의 서러움을 감내해야 한다. 일용직들은 흔히 영세사업체에서 일하게 되는데, 근로기준법을 잘 몰라서 불이익을 당하는 경우가 많다. 사업체도 법에 무관심하기는 마찬가지여서 흔히 범법을 하고 고발당한다. `유급휴일수당`이란 것이 있는데, 대부분 그 규정을 잘 모른다. 그래서 최저 임금만 지불하고 휴일수당을 주지 않아서 고발당하는 업체가 많다. 주로 5인 이하 사업장이다.우리나라 임금체계에는 수당 종류만 270개에 달한다. 영세자영업자들이 그 복잡한 임금체계를 다 숙지하기는 어렵다. 일용근로자들도 일일이 따져가며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시간당 얼마 주겠다. 됐나?”, “됐다” 이런식으로 구두계약을 맺고 일을 시작한다. 그러니 `유급휴일수당`을 몰라서 못 주거나 못 받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알고 있는 근로자가 업주를 고발하면 그냥 범법자가 되고 만다. 실제로 근로자가 최저임금법 위반으로 사업주를 고발하는 사례가 해마다 증가한다. 사업주를 대상으로 하는 교육프로그램은 있지만, 영세사업자를 위한 근로기준법 관련 교육은 없다 하니, 홍보물을 돌리는 등의 방법으로 인식을 제고시켜야 하겠다.일용근로자들이 악덕 기업주를 만나 임금을 못 받는 일이 적지 않다. 경주의 한 건설현장에서, 하도급 업체 J건설사는 시행사인 Y그룹으로부터 공사대금을 받은 후 일용근로자들에게 노임을 주지 않고 잠적, 40여명이 7천400만원을 못 받았다. 돈을 받으려면, 진정서 제출-담당관 배정과 사실확인-행정명령-검찰·법원 민형사 소송 등의 긴 절차를 거쳐야 한다. 사회양극화 해소를 위해서라도 이런 을(乙)들을 위한 특별 제도가 있어야 하겠다.

2016-04-22

한동대 도시재생 아카데미, 지역-대학 상생모델 기대

지역에 산재하는 지방대학과 지역사회와의 상생을 위한 협력시스템 구축은 낙후한 지역을 발전시키기 위한 중요한 과제 중 하나다. 지방대학이 지역의 특수성을 감안한 맞춤식 전문지식을 동원해 지역발전을 위한 이정표를 제시해주는 역할에 나서는 것은 매우 바람직한 일이다. 쇠락해가는 포항의 원도심을 되살리기 위해 한동대학교가 지역민들과 머리를 맞대고 있어 그 성과는 물론 지역과 대학의 소중한 상생모델 성공가능성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한동대학교 LINC사업단은 지난 2일부터 오는 30일까지 포항시 북구 중앙동 아트갤러리 빛에서 `제1기 도시재생 협동조합 아카데미`를 개최하고 있다. 이번 아카데미는 도시재생 협동조합에 관심 있는 지역주민 20여명을 모집해 이들을 대상으로 획일적인 철거와 재개발위주의 기존 도시재생사업에서 탈피해 시민복지와 저소득층 보호·지역공동체 강화 등을 위해 협동조합 형태의 도시재생을 이뤄내는데 목적을 두고 마련됐다. 매주 화·토요일 주 2회씩 총 8회에 걸쳐 진행되는 이번 아카데미에서 한동대는 ICT(정보통신기술)와 IOT(사물인터넷) 등이 융합된 경영기술과 인력지원, 정책자금, 교육훈련 지원 등을 통해 커뮤니티 비즈니스(Community Business)가 성공할 수 있도록 주도하고 있다. 아카데미의 주요 내용은 `협동조합 탐방`, `창조도시와 문화콘텐츠`, `협동조합으로 기업하기`, `원도심재생 협동조합 제대로 이해하기`, `종합 워크숍` 등으로서 실질적인 효과를 창출하기 위해 꼭 필요한 내용으로 구성돼 있다. 커뮤니티 비즈니스는 지역공동체가 주관하는 봉사와 비즈니스를 결합한 사업형태로서 도시의 지속가능성과 지역발전을 위한 강력한 수단이 될 것으로 최근 주목받고 있다. 그러나 이미 많은 도시에서 이 같은 형태의 다양한 사업이 추진된 바 있으나 전문지식과 정보·기술과 인적자본 부족 등으로 실패사례도 많이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다.급속한 도시 확장으로 인한 구도심(원도심) 공동화 현상을 보완하기 위한 도시재생 사업은 지구촌이 안고 있는 난제(難題) 중 하나다. 우리나라는 2006~2007년부터 도심재생을 위한 조처로 전국 주요도시에 41개의 도시재정비 촉진지구를 지정했다. 국토해양부는 지난 2007년 1월 `도시재생사업단`을 출범시켜 천문학적 자금을 쏟아 부으며 도시재생사업에 매달리고 있다.`도시재생 협동조합`은 중소도시로까지 급속히 번지고 있는 원도심 공동화 현상을 해결할 적절한 대안의 하나로서 기대를 모으고 있지만 아직 갈 길이 멀다. 한동대가 마련한 `도시재생 협동조합 아카데미`가 낙후일변도에 몰린 포항의 재도약을 견인할 새로운 소프트웨어적 동력을 만들어내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 한동대 측의 끈질긴 노력과 포항시민들의 적극적인 관심이 요구된다.

2016-04-22

외교력은 情의 교류에서 쌓인다

2011년 4월 한국 한 일간지에 전면광고가 실렸다. 간 나오토 당시 일본 총리 명의였다.“여러분들이 보내주신 한 그릇의 수프와 한 장의 담요가 언 몸과 마음을 녹여주었습니다.…. 여러분이 베풀어주신 따뜻한 마음에 깊이 감사드립니다”란 내용이었다. 2만명이 희생된 동일본 대지진 쓰나미때 한국 정부가 가장 먼저 구조대를 보내고, 성금을 모아준데 대한 감사표시였다. 지난해는 한·일국교정상화 50주년이었고, 일본 TV 특집방송에서 한 저널리스트는 “한국은 동일본 대지진때 가정 먼저 구조대와 구조견을 파견한 나라였다. 반일(反日), 반일하지만 유사시엔 “우린 이웃이니까”라는 마음으로 급히 달려와 주는 관계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라 했다.그런데 이번 구마모토 연쇄 대지진때는 태도가 전혀 달랐다. 우리정부는 신속대응팀 4명만 파견했다. 그것도 구호가 아닌 `재일 한국인 안전`을 위해서였다. 아베정권이 들어선 후 한·일관계는 급속도로 나빠졌다. 독도를 일본땅이라고 학생들에게 가르치고, 위안부문제에 대해서는 `문서의 내용`과 `자기 나라에서의 발언`이 달랐다. 문서에는`사과`란 글귀가 있으나 발언에는 진정성이 없었다.“역사를 직시하라”는 국제사회의 충고도 무시했다.이같은 국제여론이 이번 구마모토 대지진에서 그대로 반영됐다. 지진기사에 달려 나오는 댓글은 싸늘할 뿐이다. 못된 짓을 하더니 하늘이 천벌을 내린 것이란 저주도 있었고, 대부분의 댓글이 악담 수준이었다. 급히 구조대를 보내자라든가, 구호성금을 모으자 하는 의견은 찾기 어려웠다. 그러나 밉다면 일본정부가 밉지, 추위에 떨면서 굶주림으로 죽어가는 늙은 이재민들이 미울 리는 없다. 어려울때의 친구가 진정한 친구라는 말은 영원한 진리다. 선한 씨를 뿌리면 선한 열매를 맺는 법이다.입헌군주제였던 이란의 팔레비 왕조가 1979년 호메이니의 반미혁명에 의해 무너졌다. 주 이란 미국 대사관은 6일간이나 혁명군에 포위됐고 인질극이 벌어졌다. 신정(神政)체제를 구축한 이란은 다시 이라크와의 전쟁을 맞았다. 서방세계는 대 이란 경제제재에 돌입했다. 혁명에, 전쟁에, 경제제재를 맞은 이란은 실로 고립무원이었다. 그러나 그때 이란에 진출했던 한국 기업들은 이 나라를 떠나지 않았다. 어려울때 곁을 지켜주는 친구만큼 고마운 친구가 없다. 그 무렵 서울에는 `테헤란로`가, 이란에는 `서울로`가 만들어졌으며, 이란의 석유를 안정적으로 들여와 오일쇼크를 이겨냈다.이란 정부는 지금까지도 그 `한국의 정(情)`을 기억하면서 흔쾌히 박근혜 대통령을 국빈 초청했다. 대규모 경제사절단이 동행하고, 다각적인 경제협력이 논의된다. 따뜻한 정의 교류가 외교력을 쌓아가는 요체임을 입증하는 일이다. 일본의 불행에 情을 보내자.

2016-04-21

스쿨존 과속차량 단속 강화·안전 캠페인 시급

봄철 어린이들의 활동량이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스쿨존(School Zone)에서 일어나는 교통사고가 좀처럼 줄어들지 않아 과속차량 단속 강화와 안전 캠페인 확대가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지난 14일 구미지역의 한 스쿨존에서 7세 소년이 SUV 승용차에 치어 숨지는 사고가 발생하면서 스쿨존 안전성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특히 사고가 난 지점에는 한때 교통안전시설을 설치했으나 주변 상인들의 민원을 의식한 구미시가 곧바로 철거한 것으로 드러나 분노를 사고 있다. 사고가 발생한 문제의 구미시 사곡동 상모초등 앞 스쿨존 도로에는 사고 이후 `시속 30㎞`라는 글씨가 새로 도색되어 있고, 어린이보호구역이라는 팻말과 시속 30㎞ 이하로 주행하라는 표지판도 있지만 여전히 무용지물이라는 전언이다. 평소 이 스쿨존을 지나가는 차량들 중 규정 속도 시속 30㎞를 지킨 차는 거의 없다는 관찰증언도 나왔다. 대부분의 차량들이 속도를 줄여봤자 시속 40~50㎞ 정도를 유지하고 있으며, 일부 차량은 규정 속도의 2배인 시속 60㎞ 이상으로 달리기도 한다는 목격담이다.실정이 이러한데도 규정 속도를 위반하는 차량에 대한 단속은 거의 없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인근 상가 상인들은 단속을 하는 모습을 본 적이 없다는 발언을 내놓고 있다. 경북지방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모두 129개소의 스쿨존이 운영되고 있는 구미지역 스쿨존 단속실적은 지난해 총 789건, 올해 3월까지 68건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총 742개소의 스쿨존이 운영되는 대구지역에서 경찰이 지난해 1만3천233건을 단속했고, 올해 스쿨존에 대한 집중단속을 실시하면서 4월18일 현재 1만522건을 단속한 것에 대비해 보더라도 구미지역의 스쿨존 교통관리는 문제가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뿐만이 아니다. 구미시는 지난 2014년 11월 이번 교통사고가 발생한 스쿨존 60여m 구간에 보행자의 무단횡단을 막기 위한 중앙분리대를 설치했으나, 주변상인들의 주·정차 불편과 관련한 반발에 부딪혀 수백만 원을 들여 설치한 중앙분리대를 닷새 만에 황급히 철거한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던져준다. 스쿨존은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해 초등학교·유치원(원생 100인 이상)·특수학교·어린이집·학원 등의 정문을 중심으로 반경 500m 이내의 주변도로 가운데 지정한 일정구간을 말한다.지난해 경북도내에서 발생한 스쿨존 내 교통사고는 41건으로 전년도 25건보다 64% 증가하는 등 스쿨존 운영의 허점이 여실히 드러나고 있다. 스쿨존의 안전장치를 보강하고 교통단속을 대폭 강화하는 것은 물론, 대국민 캠페인 활동을 대폭 늘릴 필요가 있다. 어린이들이 안심하고 다닐 수 있는 교통 환경을 만들어내는 것은 결코 미뤄서는 안 될 시급하고도 중차대한 현안이다.

2016-04-21

새누리당은 언제 철이 들려나

국민의 매서운 회초리를 맞고도 새누리당은 정신을 못 차렸다. 친박·비박 간의 당권싸움이 계속되고 `선거패배책임 공방`을 이어간다. 공천권을 쥔 쪽이 책임지라며 비박들은 친박을 공박한다. 전투에 지고도 내분에 휩싸이는 정당은 절망적이다. “망해도 싸다”란 말이 들린다. 한 마음으로 똘똘 뭉쳐 `패전의 상흔`을 치유하는 일에 당력을 모아야 할 때 `엎어진 사람 등 짖밟기`나 하면서 `당권 쟁탈전`을 계속하는 철부지란 소리도 들린다. 입법부를 야당에 내주었으니, 행정부만은 지켜야 하겠다는 결의를 보이면서 대선(大選)을 준비하기에도 바쁜데, 집안싸움에 허송세월한다.새누리당은 지금 “더 겸손하고 더 포용하라”는 원칙 밑에 서야 한다. 공천에서 내쳐져서 무소속으로 당선한 7명 중 친박은 1명이고 비박은 6명이다. 비박 6명의 복당을 놓고 되느니 안 되느니 하고, 안 되는 이유야 많지만, 지금 당의 입장에서 쌀밥 보리밥을 가릴 때인가. 제1당을 뺏기고 국회의장 자리까지 넘어갈 위기인데, 이유 따지며 논쟁이나 벌일 그런 한가한 상황인가. “우리가 민심을 제대로 읽지 못했음을 반성한다. 살아서 친정에 돌아오니 반갑다”이렇게 품어주면, 얼마나 성숙된 모습인가.“선거에 지더라도 공천권을 국민에게 돌려주겠다” “승패에 상관 없이 총선 끝나면 대표직에서 물러나겠다” 했던 김무성 새누리당 전 대표는 약속대로 물러났지만, “물러나서 오불관언하는 것만이 능사 아니다”란 비난도 듣는다. 이한구 전 공천관리위원장이 당 대표가 정한 `원칙`에 반기를 들고 전략공천으로 내분을 일으켰고, 패배한 지금 그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소리가 높은데, 그는 아직도 “개혁공천, 지금도 옳았다고 생각한다”며 책임을 인정하지 않는다. 두 지도부의 내분(內紛)이 선거패배의 근본원인인데, 아직 그것을 인정하지 못하는 무신경이 놀라울뿐이다.“유승민은 대통령과 대립각을 세우더니, 이한구는 당 대표와 갈등하니, 대구 사람들 왜 이러나” “대통령을 셋이나 낸 대구사람들의 오만이 아니겠는가”이런 쑥덕공론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도 알아야 한다. 지도부들이 제각각 `소신`을 주장하며 분열한 것이 참패의 원인이란 것을 왜 인식하지 못하는가. 그것은 `소신`으로 포장된 `오만`일 뿐이다. 사람을 나무에 올려놓고 밑에서 흔드는 그 악습을 버리지 않는 한 우리나라 정치는 희망이 없다. 그래서 호남에서 두 번 승리한 이정현 의원의 의리가 돋보이는 것이다.제1당이 된 더민주당, 뜻밖에 많은 의석을 차지한 국민의당, 두 야당이 지금 기세등등하다. 역사교과서 국정을 폐지하자 하고, 세월호법을 들고나온다. 경제·노동 관련 법의 통과는 더 어려워지는데, 여당은 의기소침한 채 언제까지 집안싸움으로 세월을 보낼 것인가.

2016-04-20

해수부, 트롤어선 동해진출 섣부른 허용 안된다

섬 근해 수산자원 고갈로 심각한 조업부진에 빠진 울릉도 어업에 비상등이 켜진 가운데, 울릉도 어민들이 해양수산부의 트롤어선 동해진출 허용 움직임에 강력 반발하는 등 갈등이 증폭되고 있다. 19일 울릉도 어업인들은 선단별로 2명씩, 모두 20여 명이 강원도 어민들과 함께 정부를 항의 방문했다. 어업인들은 해수부가 트롤어업 경쟁력 강화를 명분으로 동경 128도 조업제한을 해제할 경우 동해 어업인들은 모두 도산되고 말 것이라는 주장을 펴고 있다.해양수산부는 지난해 트롤어선 조업 현황 분석 및 경쟁력 강화를 주목적으로 하는 용역에 이어 어업조정위원회를 설치, 동해구 트롤(현측식· 선미식) 공조 조업과 동경 128°이동조업 등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동해안 어민들은 중국어선이 북한 수역 싹쓸이 조업으로 남하하는 오징어 씨를 말리는 상황에서 해수부의 이 같은 잘못된 정책으로 부산지역의 기업화된 트롤어선들이 동해로 진출하게 되면 동해 채낚기 어민들은 모두 고사할 수밖에 없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현재 트롤선의 조업방식은 저인망 그물로 선미에서 그물을 내려서 바닥까지 그물을 내려놓고 끌고 나가면서 조업을 하는 방식이다. 흔히들 얘기하는 `싹쓸이 조업`이라는 것이 이 트롤선의 저인망 조업방식에서 유래된 말이다. 아직 트롤어선의 동해 진출이 허용되지는 않았지만, 상황이 바뀔 경우 동해어장 현실은 심각한 변화가 불가피하게 된다. 트롤어선과 대형 채낚기어선들이 사전 협의해 채낚기 어선에서 집어등을 밝혀 오징어를 모으면 트롤어선이 그물을 이용해 한꺼번에 대량으로 포획하는 방법을 동원한다.그렇지 않아도 동해안 오징어의 씨가 마를 지경에 이른 가운데, 해수부가 트롤선의 경쟁력을 강화하려고 하는 것은 정부가 불법을 자행하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것이 어업인들의 비판이다. 채낚기 어민들은 매년 중국어선의 싹쓸이조업으로 채낚기 어업인들의 피해가 막심한 가운데 이번 해수부의 트롤어업의 법적규제 재검토는 사형선고나 다름없는 정책추진이라고까지 울분을 토하고 있다.해수부는 그동안 오락가락하는 채낚기어선 광력정책 등으로 많은 돈을 들여 설치한 LED 집어등이 무용지물이 될 처지에 놓이게 하는 등 어민들의 불신을 자초해왔다. 지난해 울릉도어업인 총연합회 와 채낚기 협회에서는 동해구 트롤을 반대하는 의사를 표하기 위해 국회와 해수부등 관련기관을 수차례 방문한 바 있다. 국가 수산업의 궁극적인 발전을 위해서 불가피한 정책이 있을 수 있겠지만, 그 어떤 경우에도 적절한 대책 마련도 없이 기업화된 트롤어선들의 무차별 진출을 허용해 영세 어업인들을 벼랑끝으로 내모는 정책을 섣불리 추진해서는 안 된다. 다수 국민들의 생존을 우선적으로 보장하는 것은 정부의 존재이유이자 방기할 수 없는 으뜸의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