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매일

정치

세제 혜택 대폭 확대 추경호, 부동산 5법 발의

국민의힘 추경호(대구 달성군) 의원은 4일 부동산 세금폭탄으로 인한 서민의 주거비 부담을 줄이고 주거 안정을 이루기 위해 세제 혜택을 대폭 확대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조세특례제한법’2건, ‘지방세법’, ‘지방세특례제한법’으로 구성된 ‘부동산 5법’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추 의원은 지난 3일 먼저 정부의 정책실패로 촉발된 전·월세 가격 폭등으로 고통받는 서민층의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해 소득세법과 조세특례제한법을 대표 발의했다.전세는 현행법상 전세대출 원리금의 40％를 소득에서 공제하지만, 개정안은 50％까지 상향하고 소득공제액 한도 또한 연간 300만원에서 연간 400만원으로 100만원 확대했다.전세대출 원리금의 소득공제액 한도 300만원은 2000년 이후 한번도 바뀌지 않았다.월세는 현행 조세특례제한법상 7천만원 이하 소득자의 경우 월세의 10％, 5천500만원 이하 소득자의 경우 월세의 12％를 세액 공제해 주고 있다.개정안은 이를 각각 2배씩 인상해 20％와 24％까지 세액 공제하며 세액 공제대상이 되는 월세 한도 또한 현행 연간 750만원에서 연간 850만원으로 100만원 상향조정토록 하고 있다.특히 한국부동산원의 통계자료에 따르면 월세 세액공제 제도가 처음 시작된 2015년 말 전국 평균 월세액은 672만원(연간기준)이었으나 2020년 말 782만원으로 100만원 이상 오르는 등 개정안이 통과되면 월세 세액공제율 상향과 한도 인상을 통해 월세 세입자의 생계부담 경감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 양도세와 취득세를 대폭 인하하고 재산세를 최대 50％까지 감면하는 조세특례제한법(2020년 10월 26일)과 지방세법(2021년 1월29일), 지방세특례제한법(2021년 1월 29일)을 대표 발의한 바 있다.추경호 의원은 “문재인 정부의 계속된 부동산정책 실패로 내집마련은 커녕 세금폭탄과 전월세 대란으로 서민들의 주거불안이 극심하다”며 “전월세 세입자들을 위한 세제혜택을 확대하고 양도세, 취득세, 재산세 등 부동산관련 세금을 대폭 낮춰 서민의 주거비 부담을 줄이고 주택시장 안정을 이뤄야 한다”고 말했다. /김영태기자

2021-02-04

홍준표 “가덕·TK신공항 동일한 조건 건설돼야”

4일부터 8일까지 사흘간 이어지는 첫 대정부 질문에서 무소속 홍준표(대구 수성을) 의원은 박근혜·이명박 전 대통령 사면론, 대구·경북 통합신공항 건설 등에 대해 질의했다. 대구·경북 통합신공항의 경우 가덕도 신공항 건설과 같은 것이라며 국비지원을 요구했다. 답변에 나선 정세균 국무총리는 “서로 다른 것”이라며 부정적 입장을 내비쳐, 대구·경북 통합신공항 건설 특별법 통과까지 험로가 예상된다.15년 만에 대정부질문에 나선 홍 의원은 정 총리를 향해 “가덕도 신공항과 대구·경북 통합신공항은 동일한 조건에서 건설되어야 한다”며 대구·경북 통합신공항도 2월 국회에서 특별법 처리를 통해 국비지원의 근거를 마련해 관문공항으로 건설해야 한다는 취지로 질문했다.정 총리는 “대구·경북 통합신공항은 기부대 양여 방식으로 이전하기로 해 원래 계획대로 추진할 것”이라며 “김해공항은 원래 계획이 있었지만 문제가 제기되고 검증위원회 결과에 따라 현재 국토부에서 검토 중인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두 공항은 서로 다른 프로젝트”라고 덧붙였다./박형남기자7122love@kbmaeil.com

2021-02-04

금태섭 “제3지대 단일화로 집권세력 독주 막아야”

무소속 금태섭 전 의원이 4일 서울 마포구 한 빌딩에서 열린 국민의힘 전·현직 의원모임인 ‘더좋은세상으로’ 세미나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연합뉴스서울시장 출마를 선언한 무소속 금태섭 전 의원이 4일 “제3지대 단일화 제안을 한 것은 국민의 분열을 부추겼던 세력에 책임을 묻고 상식을 복원할 중요한 기회이니 야당이 힘을 합쳐 집권세력의 독주와 오만을 막자는 뜻”이라고 말했다.금 전 의원은 이날 서울 마포에서 국민의힘 전·현직의원들의 연구모임인 ‘더좋은세상으로’(마포포럼: 공동대표 강석호) 22차 세미나에 참석해 자신이 제안한 제3지대 단일화에 대해 이같이 설명했다.금 전 의원은 이어 “당초 이번 보궐선거는 잘못을 저지른 민주당 소속 서울·부산시장 때문에 치러지는 선거인데다 법무장관과 검찰총장 충돌, 부동산정책으로 인한 전세대란 등으로 여당 지지율 떨어져 정권심판 선거가 될 것으로 전망했다”면서 “그러나 새해들어 추미애 장관이 퇴진하고, 대통령 연두기자회견 이후 상황이 바뀌었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의 전략은 집권여당 대 견제야권, 또는 정권심판선거가 아니라 박영선 대 안철수란 식의 인물중심 선거로 바꾸려는 것”이라며 “설령 여당이 선거에 지더라도 내년 대선에서 승리하는 반전이 있을 것이란 얘기도 있다”고 전했다. 즉, 여당이 선거의 원인제 공자라는 핸디캡을 극복못하더라도 민주당은 야당 서울시장을 여당 출신 구청장과 시의원들로 꼼짝 못하게 포위해 아무일도 못하게 발목 잡은 뒤 내년 대선이 다가오면 “우리도 잘한 건 없지만 야당 출신 서울시장도 해놓은 게 없지 않느냐”고 공격하겠다는 계산이라는 것이다.금 전 의원은 또 국민의힘이 처한 상황에 대해 “탄핵 이후 야당이 국민으로부터 충분히 신뢰회복을 못하고 있고, 매력을 느끼기는 아직 부족하다”면서 “자칫 서울시장 선거에서 승리하고도 여당 구청장에 발목잡혀 일 못하면, ‘민주당이 싫은 데 보수정당은 더 싫다’는 ‘승자의 저주’를 노리고 있는 만큼 야당은 여기에 제대로 대응해야 대선에서 승리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금 전 의원은 이어 야당의 승리를 위해서는 야권이 힘을 합쳐 판을 바꿔야 하며, 민주당이 ‘우리도 잘한 것 없지만 국민의힘은 더 나쁘다’는 식의 진흙탕 싸움을 걸어오더라도 합리적인 정치, 통합의 정치로 맞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새 판을 결집하는 구심점으로는 시장경제의 원칙을 지키는 자유주의를 제시했다. 특히 금 전 의원은 “이번 선거 승리를 위해서는 새 인물을 내세워야 한다”면서 “선거에 나갔던 분들이 여당의 후보와 맞서면 정권심판 구도가 아니라 개인대 개인이 맞서는 구도가 되고 만다”고 했다. 설령 서울시장 선거에서 이겨도 야권 서울시장이아무것도 못하도록 막을 것에 대비해서라도 민주당의 진영에 균열을 낼 수 있는 자신을 지지해 줄 것을 요청했다.한편 세미나 참석 이후 안철수 대표와 만난 금 전 의원은 설 연휴가 시작되는 오는 11일 전에 첫 토론을 하자고 제안했고, 안 대표는 조만간 실무 협의를 통해 구체적인 일정을 확정하자고 답변한 것으로 전해졌다. 두 사람은 국민의힘 자체 경선이 끝나는 다음 달 4일에 맞춰 경선을 마무리할 것으로 보인다. /김진호기자 kjh@kbmaeil.com

2021-02-04

설 명절 어떻게 보내나요? 국민 77%는 “집에서 휴식”

우리 국민 3명 가운데 2명 이상은 다가오는 설 명절을 집에서 보낼 예정인 것으로 나타났다. 3일 AI 전문 여론조사 기관 미디어리서치가 미디어저널과 폴리뉴스, 디스커버리 의뢰로 실시한 ‘사회적 거리두기 연장 발표 후 설 명절은 어떻게 지낼 것인가’와 관련한 여론조사 결과, 응답자의 77.4%가 “설 명절에는 집에서 휴식할 것”이라고 응답했다. 반면, “고향을 방문하겠다”는 응답은 13.0%에 불과했으며, “영화 등 개인 취미 활동을 하겠다”는 응답과 “여행을 가겠다”는 응답은 각각 5.1%와 1.6%였다. “잘 모르겠다”는 응답은 2.9%였다.성별로는 남성의 76.3%가 ‘집에서 휴식’을 택했다. 이어 ‘고향 방문’ 13.2%, ‘영화 등 개인 취미 활동’ 6.2%, ‘여행’ 2.5% 순이었다. 여성 역시 ‘집에서 휴식’이라는 답변이 78.4%에 달했으며, ‘고향 방문’과 ‘여행 등 개인 취미 활동’, ‘여행’ 등은 각각 12.8%, 4.1%, 2.5% 등에 그쳤다.연령별로는 70대 이상의 86.4%가 ‘집에서 휴식하겠다’고 답했다. 60대는 85.5%의 응답자가 ‘집에서 휴식’을 선택했고, 50대와 30대도 각각 77.9%와 76.9%였다.‘고향 방문’을 선택한 응답자가 가장 많은 연령대는 20대였다. 20대의 19.8%는 “설 명절에 고향을 찾겠다”고 했으며, 40대와 30대, 60대 순이었다.미디어리서치 김대은 대표는 “코로나19로 인해, 가급적이면 집에서 휴식하겠다는 여론이 높아졌다”면서 “그럼에도 고향 방문을 할 경우 방역 당국은 코로나 유행 추이와 예상 이동량을 감안해 추석 연휴 고향 방문과 관련한 방역 지침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이번 조사는 지난 2일 전국 18세 이상 남녀 503명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전체 응답률은 11.21%였으며, 무작위생성 표집틀을 통한 무선 100% 임의 전화걸기(RDD) 자동응답 방식으로 실시됐다.한편, 정부는 지난 1일 현재 진행되고 있는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수도권 2.5단계, 비수도권 2단계)를 2주간 연장키로 했다. 이에 따라,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등 특별조치와 오후 9시 이후 영업을 제한하는 방역대책은 설 연휴인 14일 24시까지 2주일 동안 연장됐다. 설 연휴에도 예외없이 적용되며 직계 가족의 경우에도 거주지를 달리하는 경우 5인 이상 모임을 가질 수 없다.설 연휴 특별방역대책도 시행된다. 철도 승차권은 창가 좌석만 예매할 수 있으며,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실내 취식을 금지하고 포장 판매만 허용한다. 숙박시설의 객실수 2/3이내 예약을 제한하고, 객실 내 정원을 초과하는 인원 수용금지 조치도 2주간 연장한다.방역 당국은 또 이번 설 연휴에 고속도로 통행료를 받는다. 보통 명절에는 고속도로 통행료를 무료로 전환했지만, 코로나19 유행에 따른 이동 자제를 유도하기 위해 유료로 전환한 것으로 보인다. /박순원기자 god02@kbmaeil.com

2021-02-03

국회 국민통합위 출범 경제분과위원장 김광림

국민통합을 위한 분야별 입법과제를 모색하는 국회의장 직속 국민통합위원회가 3일 출범했다.박병석 국회의장은 이날 국회 접견실에서 열린 국회국민통합위원회 위원 위촉장 수여식에서 “국회가 갈등을 증폭시키는 곳이 아니라 국민의 다양한 의견을 녹이는 용광로 역할을 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길 바란다”면서 “시대가 변화하면서 사회가 나아갈 길도 함께 제시해달라”고 당부했다.국회국민통합위원회는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에서 국민통합을 주도하고, 코로나19 이후 변화된 사회구조에 따른 새로운 국민통합 과제를 논의하며, 입법부 차원에서 국민통합을 위해 실현 가능한 입법과제를 도출하기 위해 국회의장 직속으로 구성됐다.위원회는 정치분과, 경제분과, 사회분과로 구성됐다.그리고 공동위원장 2인과 분과위원별 7인의 위원을 합해 총 23명의 위원으로 꾸려졌다.임채정 김형오 전 국회의장이 공동위원장을 맡았고, 위원으로 유인태 전 국회 사무총장, 유일호 전 경제부총리, 이상돈·정병국·김광림·최운열·민병두·김성식·김현권 전 의원 등 23명이 정치·경제·사회 분과로 나뉘어 활동한다.임채정 공동위원장은 “여유가 없었던 세상이 지나가고 내용적 민주주의로 발전하는 과정에서 갈등이 심하게 드러나고 있지만 이를 극복하면 새로운 차원의 세상으로 나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김형오 공동위원장은 “양보할 수 없는 것은 이 땅 대한민국과 민주주의라 생각한다. 이 외에는 대화와 양보, 타협을 통해 갈등문제 해결의 본질에 접근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위원회는 오는 7월 중간보고를 거쳐 9월 말 최종보고, 11월 말 입법과제 선정을 목표로 삼았다.한편, 국회국민통합위원회는 곧바로 제1차 회의를 열어 정치분과는 유인태 위원, 경제분과는 김광림 위원, 사회분과는 최영희 위원이 분과위원장으로 선출됐다./김진호기자 kjh@kbmaeil.com

2021-02-03

철강업계 “탄소중립 달성” 선언문 발표

온실가스 최다 배출업종인 철강업계가 정부의 ‘2050년 탄소중립 비전’에 호응해 ‘그린철강위원회’를 발족시키고, ‘철강업계 2050 탄소중립 공동선언문’을 발표했다. 지난해 철강산업 온실가스 배출량은 1억1천7백만t으로 국가 전체 배출량의 16.7%이며, 산업부문의 30%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철강업계는 2일 서울 포스코센터에서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참석한 가운데, ‘그린철강위원회’ 출범식을 갖고,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탄소중립 달성에 노력하겠다고 다짐했다.최정우 위원장은 “철강 탄소중립은 철강업계가 과거에 극복해 왔던 공급과잉, 보호무역주의 확산, 철강재 수입 증가 등 여러 도전과는 질적으로 다른 어려운 도전으로, 원료·공정·설비·마케팅 등 모든 측면에서 근본적인 변화가 요구된다”면서 “지속적인 투자와 수소환원제철 등 혁신기술 개발을 통해 그린산업으로 전환해 한국이 탄소중립 선도국가로 도약할 수 있도록 기여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김진호기자

2021-02-02

권영진 “1분기 시민 4만명에 백신 접종”

대구시가 올해 1분기 안에 4만 명의 시민을 대상으로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마치겠다고 2일 밝혔다. 2분기 내로는 40만 명의 접종 계획을 세웠다.권영진 대구시장은 이날 오전 열린 ‘코로나19 극복 대구 범시민대책위원회’ 영상회의에서 “올해 1분기에 대구에서 4만여 명에게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한다”면서 이 같이 말했다.권 시장은 “설 연휴가 지나면 대한민국에도 백신이 본격 공급돼 예방접종이 시작될 것”이라며 “1분기에 대구에서 요양병원 환자와 요양시설 입소자, 그리고 종사자 등 모두 4만여 명에게 접종이 이뤄지게 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이어 “또한 고위험 우려 기관 종사자와 119 구급대원, 역학 조사관 등 코로나19 1차 대응 요원들도 1분기에 접종 대상자다”고 덧붙였다.또 권 시장은 “2분기에는 40만여 명이 접종을 받게 된다”며 “65세 이상 고령자와 노인재가복지시설 이용자 및 종사자를 비롯해 1분기에 백신을 접종하지 못한 의료기관, 약국 종사자까지 대상에 포함된다”면서 “7월부터는 65세 이하 성인 중 만성질환자, 군인, 경찰, 소방 및 사회 기반 시설 종사자와 소아·청소년 교육·보육시설 종사자 등 160만여 명에게 순차 접종하게 된다”고 밝혔다./이곤영기자 lgy1964@kbmaeil.com

2021-02-02

전 국민에 4차 재난지원금 추진… 추경 20조 예상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4차 재난지원금 지급이 추진된다.정부는 2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극복을 위한 4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채비에 나섰다. 4차 재난지원금에는 최대 100만원 수준의 전 국민 지원금이 포함된다. 아울러 오는 3월~4월을 목표로 소상공인 손실보상 등 맞춤형 지원도 진행될 예정이다. 다만, 20조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추경안) 편성이 문제다. 4차 재난지원금으로 인한 추경안은 역대 2~3위 규모가 될 전망이다.더불어민주당과 정부 등에 따르면,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는 이날 4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공식 논의에 돌입했다.지난 1일 문재인 대통령의 발언이 기폭제였다. 문 대통령은 “정부 방역 조치로 발생하는 손실을 보상할 수 있는 제도적 방안 마련과 함께 그때까지 발생하는 피해에 대한 지원대책도 강구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이에 대해, 민주당 이낙연 대표는 이날 열린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4차 재난지원금을 준비하겠다. 늦지 않게, 충분한 규모의 추경을 편성하겠다”면서 “추경 편성에서 맞춤형 지원과 전 국민 지원을 정부와 함께 협의하겠다”고 공식화했다. 이 대표는 그러면서 “방역 조치로 피해를 본 취약·피해계층은 두텁게 지원하고, 경기 진작 성격을 띤 전국민 지원의 경우 코로나19 추이를 보고 지급 시기를 결정하겠다”고 했다.이에 따라, 현재 개회 중인 2월 임시국회에서 추경 논의가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추경 편성 절차 등을 고려하면, 이르면 다음달 지급도 가능하다. 1차 전 국민(14조3천억원), 3차 맞춤형(9조3천억원) 지원을 기준으로 최소 20조원 규모가 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전 국민 지원 금액은 100만원이 고려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1차 긴급 재난지원금은 5월 가구당 최대 100만원 수준으로 지급됐다. 총 지원 규모는 14조3천억원이었다.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이번 전 국민 지원금은 해당 직전 사례를 참고해 설계할 방침이다. 전 국민 지급으로부터 반년 이상이 흐르면서 경제 파급효과 등 정책 분석이 누적됐고, 그 결과 정부는 과거와 달리 전 국민 지급 규모와 대상, 시기 등에 따른 경기 진작 효과를 가늠할 수 있게 됐다는 것이다. 다만, 20조원이 넘을 수 있는 ‘슈퍼 추경’이 문제다. 이는 지난해 3차 추경(35.1조원)과 2009년(28.4조원) 추경을 뒤이은 역대 3위 규모에 해당한다. 추경 대부분은 적자국채 발행을 통해 충당해야 하는 것이 어려움이다.당장 경제 수장인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반대하고 나섰다. 홍 부총리는 “2월 추경(추가경정예산) 편성은 이를 것으로 판단되고 필요시 3월 추경 논의는 가능할 것”이라면서도,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언급한 ‘선별+보편’ 지급 방식에 대해서는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선을 그었다.홍 부총리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3차 재난지원금이 빠르게 지급되고 있는 상황에서 4차 지원금 지급문제가 제기되고 있다”며 “경기동향도 짚어보고 금년 슈퍼예산 집행 초기단계인 재정상황도 감안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추가적 재난지원금 지원이 불가피하다고 하더라도 전 국민 보편지원과 (피해계층에 대한) 선별지원을 한꺼번에 모두 하겠다는 것은 정부로서는 받아들이기 어렵다”며 “정책결정시 정책의 필요성, 합리성이 중요하다. 그러나 동시에 모든 정책결정에 코스트(cost·비용)가 따르고 제약이 있다는 점도 늘 함께 기억해야 한다”고 했다./박순원기자 god02@kbmaeil.com

2021-02-02

재경대구경북민, KTX타고 안동·영주서 명절 장보기

설 명절을 앞두고 재경대구경북시도민회(회장 강보영)가 2일 서울 청량리역에서 KTX-이음을 타고 안동, 영주로 설 명절 장보기 행사를 가져 화제다.경상북도 서울본부(본부장 김외철) 주도로 열린 이날 행사에는 재경대구경북시도민회 여성회에서 시·군별로 1명씩 참여했다. 이날 행사에서 회원들은 청량리역을 출발해 KTX 경유지인 영주역과 종착지인 안동역 두 팀으로 나눠 내린 후 전통시장으로 이동, 특산품을 둘러보면서 설 차례상을 준비했다. 참석자들은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온누리상품권으로 지불했으며, 상인들은 넉넉한 고향 인심으로 화답했다.특히, 재경대구경북시도민회는 청량리역에서 경북 겨울 비대면 여행지 23곳을 알리는 ‘겨울여행도 경북이 최고!’ 행사를 가지기도 했다. 이들은 빼어난 자연경관과 부석사, 병산서원 등 세계적 문화유산이 있음에도 접근이 어려워 소외됐던 경북 북부권 관광명소의 소개와 함께 관광 활성화를 다짐했다.권원오 상근부회장은 “매년 회원들과 함께 설 명절 장보기를 해왔으나 코로나19로 규모가 축소돼 아쉽다”면서 “앞으로 고향 농수산물 팔아주기 운동과 함께 KTX를 이용한 경북관광 홍보에도 노력하겠다”고 전했다.김외철 경상북도 서울본부장은 “지역 전통시장의 어려움을 체감하며 출향인들과 지역민들의 정을 함께 나누는 소중한 기회였다”라며 “안동, 영주에도 KTX가 개통된 만큼 수도권의 많은 사람들이 볼거리, 먹을거리, 즐길거리가 풍부한 경북을 찾을 수 있는 계기로 만들어 가겠다”고 밝혔다./박형남기자

2021-02-02

민주당 국가균형발전특위 대구·경북추진본부 출범

더불어민주당 국가균형발전특별위원회(이하 특위) 대구·경북추진본부가 발대식을 열고, 공식 출범했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 1일 국회 의원회관 민주당 정책회의실에서 국가균형빌전특별위원회 발대식을 열었다. 비대면 화상회의로 진행된 특위는 출범 선언문을 통해, “지난해 7월부터 4개월 동안 활동해 온 국가균형발전과 행정수도완성추진단의 성과를 토대로 국가균형발전의 4대 기조와 목표를 구체화하고 이를 실현할 것”이라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지방 소멸을 막기 위한 국가균형발전 촉진 △국회 세종의사당 시대(국회 특위 구성, 여야 합의를 통한 국회 단계적 이전 합의) △수도권초과밀 해소 및 서울의 글로벌 국제경제금융수도화 등이다.대구시와 경북도 특위 추진본부장은 각각 김대진 대구시당위원장과 김현권 전 의원이 맡았다.김대진 특위 대구추진본부장은 “낙동강 물 살리기 및 에너지 AI 뉴딜 사업에 전력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현권 경북추진본부장도 “경북추진본부 출범을 뜻깊게 생각한다”면서 “낙후된 경북이 발전할 수 있는 주요 현안들을 다루는 기구인 만큼 무거운 책임감으로 임하겠다”고 했다./심상선기자 antiphs@kbmaeil.com

2021-02-02

“대구·경북 정치권, 통합신공항 건설 국비 지원에 힘 모아야”

2021-02-02

가덕도 선거공항, 국민의힘도 열렬한 박수

오는 4월 재보궐 선거를 앞두고, 국민의힘내 대구·경북의 정치력이 부산에 밀렸다. 관련기사 3면1일 국민의힘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은 “가덕도 신공항 건설을 적극 지지한다”며 당론 채택을 밝혔다. 여기에 한일 해저터널 건설도 추가했다. 반면, 대구·경북 지역은 ‘닭 쫓던 개 지붕 쳐다보는 신세’로 전락했다. 김 위원장이 대구·경북 지역 의원들을 만나 민심을 다독이려 한다는 소식도 전혀 들리지 않는다.김 위원장은 이날 부산에서 현장 비대위 회의를 열고 “국민의힘이 새로운 미래비전을 담아 대한민국의 성장엔진 부산이 다시 날아오를 수 있도록 하는 ‘뉴 부산 비전 프로젝트’를 발표하고자 한다”며 “국민의힘은 가덕도 공항 건설을 적극 지지하며 가덕도 공항 건설 특별법이 여야 합의로 처리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4월 부산시장 보궐선거에서 지역 최대 현안으로 꼽히던 가덕도 신공항 건설을 찬성하면서 ‘지도부의 부산 홀대론’을 정리하고 부산 표심 잡기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김 위원장은 “가덕도 공항 건설은 막대한 고용효과와 경제 파급효과를 가져올 것”이라며 “부산 재도약의 계기가 될 세계 엑스포 유치와 연계된 신공항 건설이 차질없이 수행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 비대위원들은 회의가 끝난 뒤 가덕도 대항전망대 현장을 방문하기도 했다.그러나 가덕도 신공항 건설에 반대하는 대구·경북 지역의 여론을 수렴하기 위한 노력은 보이지 않았다는 지적이다. 김 위원장은 대구시당위원장인 곽상도(대구 중·남구) 의원과 면담을 했을 뿐 지역의원들과의 만남조차 없었다. 주호영(대구 수성갑) 원내대표가 여야 원내대표 회동 일정과 임시국회 개원을 이유로 불참한 것이 이를 방증한 것 아니냐는 해석도 나오고 있다. 오로지 “지역의원들이 지역 민심을 다독여야 한다”는 입장이다.이에 대해 대구·경북 지역 한 의원은 “부산시장 선거 승리를 위해서 가덕도 신공항 찬성을 말할 수밖에 없는 당 지도부의 상황을 이해한다”면서도 “다만, 대구·경북 통합신공항 건설 특별법과 군공항 이전 문제를 다루는 상임위 소속 대구·경북 의원들과 소통을 하지 않은 것은 아쉽다”고 말했다. 특히, 국민의힘 지도부의 이 같은 행보는 대구·경북 지역이 결국 부산시장 보궐선거 승리→대선 승리를 이끌기 위해 대승적 차원에서 수용할 수밖에 없고, 국민의힘에 대한 지지도 역시 계속될 것이라는 계산에서 비롯된 것 아니냐는 시선도 존재한다. 실제 국민의힘 김상훈(대구 서) 의원과 강대식(대구 동을) 의원은 “가덕도 신공항이 국익에 부합되고, 영남권의 공생을 위한 결정이라면 반대하지 않는다”고 밝혔다.그나마 김 위원장은 대구·경북 지역 반발을 의식해 “더불어민주당의 (법)안도 있고, 우리 국민의힘 추경호(대구 달성) 의원이 발의한 대구·경북 통합신공항 건설 특별법도 있다”며 “그걸 병합해서 처리하는 과정에서 합의를 이뤄낼 수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부산시장 선거를 의식해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을 막지 못한다면 대구·경북 통합 신공항에 국비를 지원하는 방안도 함께 통과시키자고 말한 것이다.이에 대해, 지역의 한 의원은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과 대구·경북 통합신공항 건설 특별법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병합심사가 될 수 있을지 의문”이라며 부정적 입장을 내비쳤다. 그러면서 그는 “지역의원들이 단합된 모습을 보여주지 못해 지금과 같은 일이 벌어진 것 같다”고 안타까워했다./박형남기자7122love@kbmaeil.com

2021-02-01

광역알뜰교통카드 年 교통비 20% 절감

지난해 처음으로 시행된 광역알뜰교통카드가 서민들의 지갑 사정을 제대로 반영시켰다는 평가다.1일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와 한국교통안전공단은 광역알뜰교통카드 사업의 2020년도 이용실적을 분석한 결과를 발표했다. 그 결과 지난해 광역알뜰교통카드의 이용자들은 월 평균 1만3천원의 대중교통비를 절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연간 대중교통비 지출액의 약 20.2% 수준이다. 이를 연간으로 환산하면, 1인당 15만4천원 정도의 교동비를 절약한 셈이다.알뜰카드는 대중교통 이용 시 걷거나 자전거로 이동한 거리에 비례해 마일리지를 지급(20%)하고, 이에 카드사가 추가할인(10%)을 더해 대중교통비를 최대 30% 절감할 수 있는 교통카드다. 국토부 등에 따르면, 이용자들은 지난해 월 평균 대중교통을 37.9회 이용했다. 또 6만3천691원의 요금을 지출했으며, 1만2천862원(마일리지적립 8천420원·카드할인 4천442원)의 혜택을 받았다.특히, 마일리지가 추가로 지급되는 기준중위소득 50% 이하 청년(만 19세~34세)들의 이용이 많았다. 청년들은 월 평균 1만4천721원(마일리지 1만751원·카드할인 3천970원), 대중교통비의 26.2%를 절약한 것으로 분석됐다.연령별로는 대중교통 의존도가 높은 20대(52.2%)·30대(25.5%) 젊은층의 호응(77.7%)이 높았다. 또 40대(10.6%)·50대(7.0%)의 비율이 예년보다 상승하면서 이용연령층이 보다 다양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성별로는 여성의 참여비율이 73.3%로 남성(26.2%)보다 높고, 직업별로는 직장인(68.3%) 및 학생(15.7%)이 많이 사용했다.대구와 경북 이용자들도 많았다. 대구의 이용자들은 월 평균 37.3회를 이용했으며 7천745원을 절약했도, 경북(영주, 포항, 경주)도 월 33.2회를 이용했고, 6천389원을 절감했다. 경북은 올해부터 김천 영천으로 사업이 확대됐다.한편, 걷거나 자전거 이용 등에 따라 발생한 사회경제적 편익은 지난 1년간 총 343억9천만원에 달해 비용(마일리지) 대비 편익이 약 4.1배에 이르는 것으로 분석됐다. 또 이용자 4만156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 만족 이상이 89.2%(매우만족 54.2%·약간 만족 35.0%)으로 사업 호응도가 매우 높았다. /박순원기자 god02@kbmaeil.com

2021-02-01

국방부, 신병 대상 군 장병 휴가 제한적 허용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제한됐던 장병 휴가가 허용된다. 다만, 장기간 휴가를 가지 못한 신병이 대상이다.부승찬 국방부 대변인은 1일 정례브리핑에서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연장 방침에 따라 군내 거리두기 2.5단계를 14일까지 연장하기로 했다”면서 “다만, 입대 후 한 번도 휴가를 실시하지 못한 신병에 한해서 3일부터 제한적으로 휴가를 허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이에 따라 작년 10월 1일 전에 입대해 아직 휴가를 간 적이 없는 병사는 오는 3일부터 휴가를 갈 수 있게 된다./박순원기자 god02@kbmaeil.com

2021-02-01

임성근 탄핵소추안 여권 발의에 맞서 국민의힘 “김명수 탄핵”

여권이 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 탄핵소추안을 발의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김명수 대법원장 탄핵을 추진하겠다며 ‘맞불’을 놨다.민주당 이탄희 의원은 1일 임 판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대표발의했다. 더불어민주당, 정의당, 열린민주당, 기본소득당 소속 의원 161명이 탄핵소추안 발의에 이름을 올렸다.이탄희 의원을 비롯해 정의당 류호정 의원, 열린민주당 강민정 의원,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공동기자회견을 열고 “국회의원 161명은 정당과 정파의 구별을 넘어 헌법이 국회에 부여한 책무를 다하기 위해 사법농단 헌법위반 판사 임성근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한다”고 밝혔다.탄핵 소추 이유에 대해 이 의원은 “피소추자 임성근(당시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수석부장)은 사건을 담당하는 재판장 뒤에 숨어 권력자의 입맛에 맞게 재판을 바꾸기 위해 재판절차에 개입하고 판결내용을 수정하는 등 사법농단 브로커 역할을 했다”고 주장했다. 임 판사는 일본 산케이신문 기자의 ‘세월호 7시간’ 의혹 보도 재판에 개입한 혐의 등으로 1심에서 무죄를 받았지만, 이들은 판결문에 나온 ‘위헌적 행위’라는 부분에 집중해 형사처벌이 이뤄지지 않았더라도 위헌성이 인정됐다는 근거를 제시했다. 민주당은 법관 탄핵에 자유투표로 표결할 예정이지만 이낙연 대표와 김태년 원내대표가 탄핵소추안 공동발의자로 이름을 올려, 사실상 당론과 마찬가지다 .반면, 국민의힘은 ‘거대 여당의 사법부 길들이기’라고 비판했다. 국민의힘 주호영(대구 수성갑) 원내대표는 이날 의원총회에서 “정권의 입맛에 맞는 대법원 판결을 쏟아내고 4.15 총선 관련 재판을 불법으로 지연시켜 대법관 전원이 고발된 김명수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 발의 여부를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주 원내대표는 이어 “김 대법원장은 사법부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훼손하고, 정권의 외풍이 법원 곳곳에 스며들도록 방치한 책임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며 “이미 여러달 전에 김명수 대법원장의 탄핵에 대비해 자료를 모으고 있다”고 덧붙였다./박형남기자7122love@kbmaeil.com

2021-02-01

국민의힘 TK 의원 “이제는 우리 지역 이익 챙기자”

1일 국민의힘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이 부산을 방문한 자리에서 ‘가덕도 신공항 건설’에 대한 지지를 표명하면서, 그동안 반대 입장을 표명했던 대구와 경북 의원들은 실리찾기에 분주한 모습이다. 대구에 지역구를 둔 국회의원들은 ‘당 지도부가 인정했으니 어쩔 수 없는 것 아니냐’는 반응과 함께 ‘그래도 대구·경북 지역민의 입장은 전달해야 한다’는 뜻을 보였다. 경북 의원들도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과 대구·경북 통합신공항 특별법의 병행’ 의견을 도출하며 실제적인 이익을 찾겠다는 입장이다가덕도 신공항 특별법에 맞서 ‘밀양신공항 특별법’을 발의했던 국민의힘 곽상도(대구 중·남구) 의원을 비롯한 지역 의원 8명도 당 지도부의 찬성 입장으로 곤란한 상황이지만, 가덕도 신공항을 인정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고 있다. 여기에 이철우 경상북도지사와 권영진 대구시장 등도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과 대구·경북 통합신공항 특별법을 병행해서 처리할 수 있도록 지역 국회의원에게 건의한 것으로 알려졌다.곽상도 의원은 “당 지도부가 가덕도 신공항을 인정했기 때문에 더 이상 대구·경북 의원들이 할 수 있는 방안이 없다”는 말로 견해를 대신했다.국민의힘 김상훈(대구 서구)·강대식(대구 동구을) 의원도 이날 개인적인 견해 차원에서 가덕도 신공항 당론 결정을 반대하는 뜻을 담은 입장문을 발표하는 수준에 그쳤다. 이들은 ‘가덕도 신공항, 철저한 검증과 합리적 절차가 선행돼야 한다’는 입장문을 통해 “국가의 백년대계인 공항 건설계획은 표계산에 의한 선거용으로 전락해서는 안 되며 국익과 국민의 기대에 부합하는 건설이어야 한다”며 “가덕도 신공항이 국익에 부합되고 영남권의 공생을 위한 결정이라면 반대하지 않지만 절차적 정당성이 준수돼야 한다”고 밝혔다.지역의 한 관계자는 “정부의 경제개발 논리가 정치적인 방안으로 전환되면서 담당인 국토교통부가 얼마나 대구·경북 통합신공항 특별법에 지원을 할 수 있는지가 관건”이라고 말했다.이철우 경상북도지사도 이날 “대구·경북 통합신공항을 제대로 빠르게 추진해야 한다”면서 충분한 규모의 스마트공항 건설 및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등을 요구한다는 방침이다.이철우 지사는 가덕도 신공항에 대해 “사실상 어불성설”이라면서도 “우리는 우리의 공항을 제대로, 빨리 만들어 가는데 집중하겠다”고 했다. 이 지사는 “20년 동안 싸워왔는데 또 싸우는 것은 통합신공항을 만드는데 지장이 된다”며 “세계화·국제화시대에 걸맞은 우리의 공항을 만들어 가는 것이 우리의 갈 길”이라고 말했다.이와 관련, 경북도는 제6차 공항개발계획에 ‘충분한 규모 및 산업·물류시설 건설’을 반영하고 서대구~신공항~의성 공항철도와 북구미IC~군위JC 고속도로 신설 등 공항 연계 주요교통망을 제4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과 제2차 고속도로건설계획에 반영시킨다는 계획이다. /이창훈·김영태기자

2021-02-01

2월 온누리 상품권 특별판매

중소벤처기업부는 설 명절을 맞아 2월 한 달 동안 온누리상품권 특별판매를 실시한다고 31일 밝혔다. 지류 온누리상품권 할인율은 기존 5%에서 10%로, 할인구매 한도는 월 5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상향해 판매한다. 온누리상품권은 하나은행, 부산은행 등 16곳에서 구매할 수 있다.2019년 출시된 모바일 온누리상품권은 판매 활성화를 위해 2021년 12월까지 1년 내내 할인율 10%, 월 구매한도 100만원(기존 70만원)으로 판매한다.또 설 명절 기간에 온라인에서 10만원, 온·오프라인에서 50만원 이상 사용 시 추첨을 통해 각각 모바일 상품권 3만원, 5만원권을 지급하는 이벤트를 진행한다. /박형남기자

2021-01-31

대구시의회 여·야 의원 갈등으로 시장·부시장 협치에 찬물

대구시의회가 홍의락 대구시 경제부시장의 ‘난독증후군 발언’을 기폭제로 대결 구도로 나서는 모양새다. 일각에서는 권영진 대구시장과 홍의락 경제부시장의 여야 협치가 깨지는 것 아니냐는 확대 해석도 나오고 있다.대구시의회 더불이민주당 소속 김혜정(북구3) 의원은 지난 29일 “대구 경제 발목 잡는 국민의힘 소속 18명 등 20명의 시의원 성명서 발표를 규탄한다”고 밝혔다. 전날 국민의힘과 무소속 시의원 등 20명은 홍의락 경제부시장의 SNS 게시물을 두고 ‘장애인 비하 발언’이라며 사과를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성명서는 국민의힘 소속 김지만 의원을 비롯해 시의원 20명이 참여했다.이들은 “집행부의 일치된 방역체계 기조를 요구한 사항에 대해 홍의락 경제부시장은 ‘난독증후군’이라며 시의원과 시의회를 폄하하고 장애인을 비하했다”고 비난했다. 이어 “홍 경제부시장은 공무원 품위유지 의무와 자질이 심히 의심스러우며 안하무인격 행동에 개탄을 금할 수 없다”며 ‘대의민주주의를 무시하고 대구 시민에 상처를 준 언동에 대해 즉각적이며 진심어린 사과를 촉구한다”고 밝혔다.특히, 국민의힘 등 대구시의회 내부에서는 ‘홍의락 경제부시장 사퇴 요구’도 나올 수 있다는 분위기다.이에 대해, 김혜정 의원은 “코로나19의 여파로 지역의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이 신음하고 있는데, 이들의 고통은 외면하고 대구시 경제정책의 수장인 경제부시장을 흔들어서 무엇을 얻고자 하는지 저의가 궁금하다”면서 “홍 부시장은 국책사업들을 하나하나 해결하면서 권영진 시장이 민주당 출신 경제부시장을 임명한 결단에 부응했다”고 말했다.그러면서 김 의원은 “경제부시장은 의회를 무시하거나 장애인 비하 발언이 확인된다면 사과해야 한다”면서도 “하지만 의회를 무시한 행위가 분명하다면, 의회 대표인 의장 명의로 성명서를 발표하고, 장애인들에게 사과해야 할 일”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또 “납득하기 힘든 의원 한 사람의 주장으로 촉발된 이 같은 상황은, 협치의 틀을 통한 대구 발전이라는 권영진 시장의 노력에 찬물을 끼얹는 행위로 민주당 의원으로서 안타까움을 금할 길이 없다”며 “홍 부시장을 흔들어서 얻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가. 지금은 코로나19 방역과 경제살리기에 집중할 때”라고 했다.이에 대해, 홍의락 경제부시장은 공직자로써 사과를 할만한 일이 없었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홍 시장은 지난 28일 자신의 SNS에 “한 달 여간의 인사가 마무리 됐다. 어수선한 분위기는 어쩔 수 없었지만 뉴딜 계획안도 마련했다”며 “부족한 점이 많지만 현재의 얼굴임을 인정한다. 차근차근 수정보완해야 한다”고 했다. 다만, “한달음에 갈 수 없는 한계와 암초가 많다”면서 “이제 다시 시작한다. 설득하고 설명하고 기다리고 참고 또 기다리며 나아간다. 물소리, 새소리, 바람소리도 들으면서 간다”고 말했다./박순원기자 god02@kbmaeil.com

2021-01-31

박병석 국회의장 “내년 대선·지방선거 동시 실시하자”

박병석 국회의장은 31일 내년 6월1일 전국 지방선거를 내년 3월 9일 대통령 선거와 동시에 실시하자고 거듭 주장했다. 박 의장은 이날 KBS1TV ‘일요진단 라이브’에 출연, “두 선거를 동시에 함으로써 국력낭비를 줄이고 선거 비용도 직접적으로 1천500억원 이상을 줄일 수 있다. 국회가 상반기 이내에 빨리 결정을 해야 한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내년 지방선거를 앞당겨 실시하더라도, 7월 1일에 취임해 현직 단체장의 임기를 보장해주면 된다고 설명했다. 이에 앞서 박 의장은 지난해 9월에도 내년 대선과 지방선거의 동시 실시를 주장한 바 있다. 다만, 대선과 지방선거의 동시실시를 위해서는 선거법 개정 등이 필요하다.박 의장은 또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 국회의사당 세종분원과 관련, “2월 공청회와 상반기 중 법률 정비 등 제도개선을 해서 하반기에는 설계를 발주할 생각”이라면서 “설계는 국회 전체 이전으로 하되 실제 이전은 단계적으로 하는 게 기본 구상이다. 1차로 11개 상임위가 내려가는 것이 옳다고 본다”고 말했다. /김진호기자 kjh@kbmaeil.com

2021-01-31

헌정 초유 법관탄핵 논란… 임시국회, 시작부터 암초

2월 임시국회가 시작부터 삐그덕거릴 것으로 전망된다. 더불어민주당 이탄희 의원이 주도하는 임성근 부산지법 부장판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임시회 개회일인 1일 발의될 것으로 보여, 출발부터 여야가 부딪힐 가능성이 크다. 2일과 3일에는 각각 민주당과 국민의힘의 교섭단체대표연설이, 4일부터는 대정부 질문이 시작된다.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 이탄희 의원이 주도하는 임성근 부산지법 부장판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임시회 개회일인 1일 발의될 예정이다. 탄핵안은 2일 본회의에 보고된 뒤 3∼4일 본회의에서 표결 절차를 밟을 것으로 보인다. 재적의원 과반 151명 찬성으로 가결되며, 최종 탄핵 여부는 헌법재판소의 심판을 받게 된다.임 부장판사는 2014년 세월호 참사 당시 박근혜 대통령에게 ‘7시간 의혹’을 제기했다 명예훼손 등 혐의로 기소된 일본 산케이신문 기자의 재판에 개입한 직권남용 혐의를 받는다. 지난해 2월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으나 재판부는 임 부장판사가 “법관 독립을 침해하는 위헌적 행위”를 했다고 봤다. 그러나 보수 야권은 탄핵안이 실효성 없는 ‘망신주기’이자 ‘사법 장악 시도’라며 반발하고 있다.부산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정치권에서 뜨겁게 달아오른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 처리를 둘러싸고 여야가 충돌할 가능성도 있다. 민주당은 2월 임시국회에서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국민의힘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도 1일 가덕도 신공항을 방문해 가덕도 신공항 추진에 긍정적 입장을 밝힐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구·경북 의원들이 대구·경북 통합신공항도 국비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대구·경북 신공항 건설 특별법’을 발의했다./박형남기자7122love@kbmaeil.com

2021-01-31

김종인 “북한 원전 지원은 경천동지할 중대사안”

산업통상자원부 직원들이 삭제한 파일에서 북한 원전과 관련한 문건이 나온 것에 대해 국민의힘은 “북한 원전 게이트” 의혹이라며 총공세를 펼쳤다.국민의힘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은 31일 국회에서 대북 원전 의혹 긴급 대책회의를 열고 “며칠 전 언론을 통해 공개된 월성 원전 경제성 조작 및 공문서 불법 파기사건의 공소장과 관련 자료를 뜯어보면 정말 경악하지 않을 수 없다”며 “북한 원전 지원은 경천동지할 만한 중대사안인 만큼 누구 지시에 따라 추진된 것인지 즉각 밝혀주길 바란다. 또 인도적 차원이라고 해도 국민 공감대 없이 극비리에 추진한 사유는 무엇인지도 밝혀달라”고 문재인 정부를 비판했다.김 위원장은 또 2018년 남북정상회담 당시 판문점 도보다리 단독회담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꺼냈다는 발전소 얘기에 대한 진실 공개도 요구했다. 그는 “당시 문 대통령이 신경제구상을 책자와 PPT로 만들어 직접 김정은에게 건네줬고 그 영상 속에 발전소 관련 내용이 있었다고 당시 문 대통령이 청와대 관계자에게 직접 밝혔다고 한다”며 “북한 원전 추진 문건은 대부분 1차 남북정상회담과 2차 남북회담 사이 시점에 작성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정황을 종합하면 남북 정상회담 성사를 위해 정권 차원의 보답으로 북한 원전을 추진한 것 아니냐는 합리적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김 위원장은 “이 사안은 더 이상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수 없다”며 “국내를 넘어 국제사회 문제로 비화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정부는 더 이상 쉬쉬하지 말고 실체적 진실을 밝혀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그는 “진실을 안 밝히면 국회차원 국정조사 추진이 불가피한 상황”이라며 “국민의힘은 조속히 진상규명위원회를 발족해 실체적 진실 밝히는데 당력 모을 것”이라고 덧붙였다.주호영(대구 수성갑) 원내대표도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문 대통령이 민정수석이던 당시 특검으로 김대중 정부의 대북 비밀송금을 밝혔듯이, 특검을 실시해 원전과 관련한 의혹을 밝혀달라”고 촉구했다. 주 원내대표는 “우리의 핵 능력은 완전 철폐하면서, 북한 원전 지원에 나서겠다는 게 이적행위가 아니면 무엇이 이적행위냐”며 “이래서 원전 경제성 조작 사건을 파고드는 윤석열 검찰총장을 쫓아내고 추미애 장관을 앞세워서 ‘칼춤’을 춘 것이냐”고 강조했다.이에 앞서 월성 원전 1호기 조기폐쇄 의혹을 수사한 검찰은 감사원의 감사를 앞두고 산업부 공무원이 북한에 원전을 건설하는 방안을 담은 것으로 보이는 문건을 삭제한 정황을 확인했다. 이 같은 사실이 공개된 데 이어 지난 2018년 남북정상회담 당시 문 대통령이 김정은 위원장에게 ‘발전소 USB’를 건넸다는 보도까지 나오면서, 국민의힘은 “충격적인 이적행위”라며 공세를 이어가고 있다. 이에 청와대와 여당은 “사실 무근”이라며 반발하고 있다./박형남기자7122love@kbmaeil.com

2021-01-31

‘대구형 뉴딜’ 12조원 투자… 일자리 11만 개 만든다

대구시가 12조원이 투입되는 ‘대구형 뉴딜’을 추진한다. ‘시민중심, 탄소중립 건강도시’를 비전으로 하며, 스마트의료·헬스케어, 미래차·로봇 등 10대 분야·165개 사업이 골자다.대구시는 28일 “지역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모멘텀 확보와 쾌적하고 건강한 시민 삶터 조성에 박차를 가할 것”이라면서 “산업뉴딜·공간뉴딜·휴먼뉴딜의 3대 전략간 유기적 연계를 통해 2025년까지 일자리 11만 개 창출, 뉴딜혁신인재 1만 명 양성, 온실가스 250만t 감축 목표를 달성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우선 대구시는 ‘산업뉴딜’을 통해, 지역산업 전반에 디지털·그린기술을 융합하고 확산함으로써 지역의 미래 성장판을 키우는데 초점을 맞춘다. 대구시는 △디지털 융합 미래산업 성장동력 강화 △전통산업 기술 및 인프라 고도화 △언택트 서비스·콘텐츠산업 육성 △대구형뉴딜 혁신생태계 구축 등 4개 분야 87개 사업에 총 4조7천365억원을 투자할 계획이다.세부적으로는 미래차구동전장부품 산업(512억원), 지능형 제조혁신로봇산업(1천32억원), 융합형 서비스 로봇산업(422억원), 스마트의료 선도기술 개발(4천200억원), 에너지융복합클러스터 조성 등 그린기술·산업(1천778억원), 대구형 수소경제(2천230억원), 전통산업 디지털융합 고도화(1천857억원), 데이터·AI 활용 성장동력 확충(623억원), 스마트 공정 혁신(5천128억원), 스마트물류(220억원), 미래예측 제조환경(220억원), 생활 밀착형 콘텐츠 개발(2천53억원), 제조빅데이터플랫폼 구축과 뉴딜스타트업 육성(290억원) 등이 추진된다. 대구시는 이를 통해, 일자리 4만 개를 창출할 예정이다.또 대구시는 디지털·그린기술을 접목해 효율적이고 쾌적한 삶터를 시민에게 제공하는 ‘공간뉴딜’을 위해 △탄소중립 에코공간 △디지털 혁신공간 △초연결·초지능 공간 등 3개 분야 31개 사업에 총 6조577억원을 투자한다.구체적으로 도심산단 RE100 시범실증(1천억원), 금호강 습지복원 등 수변공간 및 생태복원(1조81억원), 친환경차 보급 확대(3천907억원), 건축물 에코에너지시스템 도입(300억원), 도심융합특구 조성(7천500억원), 서대구역세권 대개발(1조2천600억원), AI 기반 스마트 도시운영 플랫폼 구축(1처438억원), 공유와이파이(40억원)을 시행한다.‘휴먼뉴딜’은 지역 인재 양성과 안전망 구축을 목표로 한다. 뉴딜혁신인재 1만 명 양성(2천229억원)과 맞춤형일자리 지원(9천121억원), 지역사회서비스 뉴딜사업(782억원) 등 3개 분야 47개 사업에 총 1조2천132억원을 투자된다. 아울러 시민건강을 지키는 스마트의료·헬스케어산업도 육성한다. 이를 위해, 의료빅데이터 플랫폼 구축과 스마트웰니스 규제자유특구와 연계한 맞춤형 웰니스산업 허브 조성, 가상융합·인공지능 기반 차세대 의료기술 개발을 선도적으로 추진하고, 감염병 신속대응 연구개발지원 플랫폼을 구축한다.뿐만 아니다. 4차산업혁명의 블루오션으로 불리는 뇌산업도 중점 육성한다. 지역의 뇌연구 인프라와 연계해 치매·디지털 중독 등 각종 뇌관련 질환과 뇌 연계 재활공학 등 뇌산업 프로젝트를 중점 추진한다.이외에도 대구시는 자동차·로봇산업의 성장동력 강화, 제조데이터 중심도시 조성, 시민주도 에너지자립 확대, 탄소중립 에코공간 조성, 도심 통행속도 개선 등을 구현한다는 방침이다.홍의락 대구시 경제부시장은 “대구형 뉴딜은 급속한 디지털 전환, 기후변화 위기, 감염병·고령화 확산 등 다양한 위기에 적극 대응하며, 미래산업 육성과 인재양성, 탄소중립 대응을 통해 도시의 회복탄력성을 높이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며 “앞으로 산학연관 거버넌스에 기반한 연대와 협치, 혁신을 바탕으로 대구형뉴딜이 시민 삶의 질을 높이는데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곤영기자@kbmaeil.com

2021-01-28

“이 시국에 담뱃값 인상이라니…” 나경원 “눈치도·도리도 없어”

담뱃값과 술값 인상이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최소 7천원에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인 약 8천원 수준이 유력하다.보건복지부는 28일 흡연율과 고위험 음주율을 낮추기 위해 정부가 10년 이내에 담뱃값을 세계보건기구(WHO) 기준으로 인상한다는 내용이 담긴 ‘제5차 국민건강 증진 종합계획(2021~2030년)’을 발표했다. 술도 담배처럼 건강증진부담금 부과를 검토 중이다.이에 대해, 서울시장 보궐선거에 출마한 국민의힘 나경원 전 의원은 “이 시국에 담뱃값, 소줏값 인상 소식이라니. 지금이 이런 걸 발표할 때인가”라며 “국민에게 너무나 가혹한 소식”이라고 비판했다. 나 전 의원은 “서민들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먹고 살기 힘든데 이 와중에 담뱃값과 술값마저 올린다고 하니 참 눈치도 없고 도리도 없는 정부”라고 했다./박순원기자 god02@kbmaeil.com

2021-01-28

국민의힘 TK 의원 “줄 건 주고 받을 건 받겠다”

국민의힘 대구·경북 의원들이 대구·경북 신공항 건설 특별법을 28일 발의했다. 최근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부산·경남·울산 지역을 중심으로 2월 임시국회에서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을 통과시키겠다고 공헌한 데 따른 대응책이다.국민의힘 대구·경북 의원들은 우선적으로 가덕도 신공항 부당성을 알리겠다는 입장이었으나, 부산시장 선거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우려 때문에 침묵을 하는 대신 ‘줄 건 주고 받을 건 받겠다’는 입장으로 선회한 것이다.국민의힘 추경호(대구 달성) 의원은 이날 ‘대구·경북 신공항 건설 특별법’을 국회 의안과에 제출했다.권영진 대구시장, 이철우 경북지사를 비롯해 국민의힘 대구·경북 의원들이 네 차례 회의 끝에 결론을 지은 법안이다.민주당과 국민의힘 부산·울산·경남 의원들이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을 밀어붙이면 숫적으로 밀릴 수밖에 없는 만큼, 실리 확보를 위한 대안이 필요하다는 대구·경북 의원들의 공감대가 형성돼, 추 의원 주도하에 이 법안을 만든 것으로 알려졌다.대구·경북 통합신공항도 국비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한다는 게 이 법안의 주된 골자다.우선 대구·경북 신공항은 물류·여객중심의 영남권 및 중부내륙 관문공항으로서 수도권 집중 완화 등을 기본 방향으로 조성해야 한다고 규정했다. 남부권 관문공항으로 물류·여객 중심의 신공항 건설을 주장한 민주당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과 다르지 않다.또 예비타당성조사 등 사전절차 면제 및 단축, 기본계획 및 실시계획 수립 등 신공항건설 및 지원사업의 시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했다.특히,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신공항 건설사업 중 철도·도로 등 교통시설, 신도시 조성 및 물류기반 산업단지 인프라 건설 우선 지원 △사업시행자에게 조세감면, 자금지원, 민간자본유치사업의 지원 등 특례 규정 △신공항 건설 지역 기업 우대, 신공항 건설 지역에 입주하는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세제 및 자금지원 △신공항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전담하기 위해 필요시 신공항 운영 공항공사를 설립 등이 포함돼 있다.국민의힘 대구·경북 의원들이 대구·경북 신공항 건설 특별법을 발의함에 따라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과 대구·경북 신공항 건설 특별법이 국회 국토교통위원 법안 심사 과정에서 병합될 것으로 보인다.이에 따라, 국회 국토교통위 교통법안심사소위원회에 소속된 김상훈(대구 서구), 송언석(경북 김천) 의원도 병합 심사 쪽에 초점을 맞추고 대응할 것으로 전망된다.한편, 국민의힘 부산시장 보궐선거 예비후보인 이언주 전 의원은 28일 국회 소통관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갖고 “당 차원의 반대로 부산 가덕신공항 특별법이 통과되지 못하면 후보직을 사퇴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 전 의원은 “국민의힘 중앙당과 지도부는 부산시민에게 가덕도 신공항 건설 추진을 적극 지지하고 지원한다고 대국민 발표를 정식으로 해주실 것을 간곡히 요청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중앙당과 지도부가 가덕도 신공항 건설을 당 차원에서 반대해 신공항 건설특별법이 국회에서 통과되지 못하면 제가 시장이 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라며 “만일 그 법이 통과되지 못하면 저는 국민의힘의 최종후보가 된다 하더라도 과감하게 사퇴할 것이다”고 했다./박형남기자7122love@kbmaeil.com

2021-01-28

윤희숙“국민의힘, 국민에 희망주는 스마트한 포퓰리즘 필요”

국민의힘이 정권을 잡기 위해서는 국민에게 희망을 주는 스마트한 포퓰리즘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이 같은 주장은 국민의힘 전·현직 의원들의 모임인 ‘더좋은세상으로’(마포포럼: 공동대표 강석호)가 28일 서울 마포에서 가진 21차 세미나에서 제기됐다.경제학자이자 KDI출신인 국민의힘 윤희숙(서울 서초갑·사진) 의원은 이날 ‘포스트 코로나와 한국경제의 걸림돌 거여독주정치’란 주제의 강연에서 “정부 여당은 빚 잔치하는 사람처럼 재정을 꾸려서 경제를 일으키려 하는 데, 우리는 국민의 고통을 헤아리면서도 희망을 주는 제안을 통해 스마트한 포퓰리즘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윤 의원은 이어 “거여·독주정치 구도 속에서 민주주의와 기본권을 훼손하는 5·18특별법, 전단금금지법, 공수처법 개정 등 다수 입법이 통과됐다”면서 “민주주의는 30년 전으로 돌아갔다”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이런 정치적 상황에서 비난 받아야 할 세력은 정부…여당과 함께 이런 일이 일어나도록 방치한 국민의힘도 책임이 있으며, 함께 비난받아야 한다”며 “야당은 국민들이 느끼는 시대적 문제에 공감하며, 희망을 주는 존재가 돼야 한다”고 했다. 윤 의원은 또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정부 부문이 민간 부문보다 경제성장에 기여한 게 3배가 넘었고, 2020년 민간 부문은 마이너스를 기록했다”면서 “특히, 코로나 이전인 2019년 민간과 정부의 기여도가 역전된 것은 매우 심각한 일이며, 현 정부가 얼마나 경제정책을 잘못했는가를 여실히 보여주는 것”이라고 진단했다.윤 의원이 이날 공개한 ‘경제주체별 경제성장 기여도’ 자료에 따르면, 2018년 이전에는 민간 부문이 정부 부문보다 경제성장 기여도가 훨씬 더 높았으나 지난 2019년 처음 역전됐다. 2020년에는 마이너스를 기록했다. 윤 의원은 국가부채와 관련, “문재인 정부 들어 국가채무가 410조원 늘었으며, 이는 박근혜·이명박 정부 시절 채무를 다 합치고도 60조를 더해야 나올만한 규모”라며 “현 정부는 이전 정부에 비해 돈 쓰는 속도가 훨씬 더 빨라서 문제”라고 우려했다.한편, 이날 세미나에서는 국민의힘이 예산과 입법투쟁에서 나름의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야당 몫의 상임위원장 자리를 가져와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돼 눈길을 끌었다.강석호 공동대표는 “현재 국회에서 추경과 본예산이 무조건 통과될 만큼 야당이 무기력한 것은 작전이 잘못됐기 때문”이라며 “국민의힘이 야당으로 역할을 하려면 국회 상임위원장 자리를 가져와야 한다”고 했다. 김무성 전 의원도 “야당이 이렇게 무력하게 입법이나 예산에서 밀리게 된 것은 모두 상임위원장 자리를 가져오지 않았기 때문”이라며 “정치 잘 모르는 초선의원들과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고집해 상임위원장 자리를 안받았는 데, 이것은 잘못됐다”고 강조했다./김진호기자 kjh@kbmaeil.com

2021-01-28

선거법 위반 등 혐의 무소속 김병욱 의원, 1심서 당선무효형

‘가로세로연구소’에 의한 성폭행 의혹이 불거지며 국민의힘을 탈당했던 무소속 김병욱(경북 포항남·울릉) 의원에게 1심이 당선무효형을 선고했다.대구지법 포항지원 형사1부(임영철 부장판사)는 28일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김 의원에게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당내 경선 과정에 쓴 문자메시지 발송비를 선거비로 회계처리하지 않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에 대해서도 벌금 70만원을 별도로 선고했다.김 의원은 지난해 3월 21일 국민의힘 전신인 미래통합당 소속 박명재 전 국회의원 사무실에서 확성기를 이용해 지지를 호소하며 사전선거운동을 하고 선거 기간 문자메시지 발송비를 선거비로 회계처리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재판부는 “피고인은 미래통합당 후보로 정해진 상태에서 당원들에게 지지를 호소한 것이 선거에 영향을 거의 미치지 않았다고 주장하지만 참석자 35명은 대부분 시의원이거나 지역의 유지들로 영향력이 적다고 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또 “피고인은 국회의원 보좌진으로 13년을 근무했던 만큼 해당 사건이 선거법을 위반했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고 보여짐에도 범죄를 저질러 벌금형이 불가피하다”며 양형이유를 밝혔다.정치자금법 위반에 대해선 “보좌진 경험으로 인해 정치자금법 위반 행위에 대해서도 잘 알고 있지만 여러 핑계를 대며 잘못을 수정하지 않은 채 2차례나 같은 위반을 저질렀다”고 했다. 김 의원은 판결 선고 후 “항소심에서 얼마든지 소명될 것으로 생각한다”며 항소 의사를 밝혔다.같은 날 대구고법(부장판사 김연우)은 기부채납 형식으로 업자를 통해 자신의 아들이 다니는 학교 교실에 환기창과 이산화탄소를 측정할 수 있는 LCD 모니터 1대 등을 설치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 등으로 기소된 민부기 대구 서구의원에 대한 항소심에서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앞서 민 구의원은 1심에서 공직선거법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각각 벌금 500만원과 300만원을 선고받고 항소했다. 이날 재판부는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지만, 1심이 선고한 형량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특히, 민 구의원은 대구 서구를 담당하는 기자들의 개인정보를 유출하고 지난해 4월에는 여성기자 외모를 비하하는 성차별적인 발언 등을 자신의 SNS에 제시하다가 대구·경북기자협회와 언론노조 대구·경북협의회 등으로부터 사퇴 요구를 받기도 했다.한편, 대구고법 형사1부(부장판자 김연우)는 지난 27일 경쟁 후보의 사생활과 관련한 허위 보도자료를 언론에 배포함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이인기 전 의원에 대한 항소심에서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이 전 의원은 1심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항소했다./김영태·김민정기자

2021-01-28

정부, 지역소멸 대책… 내달부터 ‘인구TF’ 가동

인구감소 등으로 인한 지역소멸을 막기 위한 정부 대책이 추진된다. 권역별 거점도시를 집중 육성하고, 기업의 지방이전 촉진을 위한 인센티브 강화가 주된 내용이다.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7일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 겸 혁신성장전략회의를 열고 인구정책 태스크포스(TF) 가동을 공식화하면서 “인구절벽 충격 완화, 축소사회 대응, 지역소멸 대응, 사회 지속가능성 제고 등 4대 분야를 중점 대응해 나가고자 한다”고 밝혔다. 기재부에 따르면, 관계부처 1급 이상 공무원이 참여하는 TF는 기재부 1차관이 팀장을 맡는다. 내달부터 본격적으로 활동을 개시해 2분기부터 단계적으로 세부 정책을 발표할 계획이다.구체적으로 TF는 비수도권은 인구가 줄어 소멸 위기에 놓이고 수도권 쏠림 현상이 심화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지역 소멸 선제 대응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수도권 거주 인구와 기업의 지방이전 촉진을 위한 인센티브를 강화키로 했다.우선 각 부처에 분산된 지원 프로그램을 연계한 통합 지원 프로그램을 개발한다. 또 도심융합특구를 조성하는 등 권역 내 거점도시에 교육·행정과 같은 핵심 기능을 집약하는 발전 전략을 수립한다. 특히, 농·어촌과 산간 지역 등의 ‘압축도시화’를 추진하고, 이용이 적거나 노후한 인프라를 경제적 관점에서 정비하는 종합관리방안을 만든다. 아울러 혁신도시의 민간기업 유치·투자 인센티브도 확대하고, 혁신도시와 주변 지역 간 상생기반도 조성한다. 저출산과 고령화 등 사회구조적 요인,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등 정책적 요인으로 인한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의 건전성 악화에 대한 대책도 세우기로 했다. 국민연금은 장기 목표수익률을 설정하고 자산배분체계를 개선하는 등 기금운용 수익성과 전문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개선한다. 건강보험은 수가 제도를 개편하고 비급여 관리를 강화해 지출 효율화 방안을 찾는다. 고령층이 급증하는 초고령사회에 대비해 보건·의료 전달체계를 정비하고 노인돌봄 서비스 역량도 강화한다.지방 대학 경쟁력 강화를 통한 학령인구 감소 대책도 내놨다. 정부는 대학 경쟁력 강화를 위해 국·공립대와 사립대의 역할 분담을 추진하고 한계사학 종합 관리 방안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이외에도 첨단분야 인력 수요 증가에는 대학 정원제도 합리화로 대응하기로 했다.인구감소 문제 해결을 위해서도 사실혼, 비혼 동거, 비혼 출산 가구 등 다양한 가족형태가 인정받을 수 있도록 가족 제도를 비롯한 법·제도 기반을 개편한다. 인구절벽 충격 완화를 위해서는 초등 돌봄사업 개선 등으로 여성 경력단절 완화 정책을 검토하고, 1955∼1963년에 태어난 베이비붐 세대의 노동시장 이탈 속도를 줄이기 위해 시니어 창업과 고령자 경력개발 지원 방안을 마련한다./박순원기자 god02@kbmaeil.com

2021-01-27

1분기 공공 일자리 83만개 창출

올해 1분기에 정부가 제공하는 공공부문 직접 일자리 83만 개가 창출된다.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27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에 따른 취약계층을 위해 올해 1분기에 정부가 제공하는 공공부문 직접 일자리 83만 개를 제공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장관은 이날 서울 종로구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에서 열린 제12차 고용위기 대응반 회의에서 “정부는 공공부문이 취약계층의 버팀목이 될 수 있도록 고용 충격이 가장 클 1분기에 직접 일자리의 80%(83만 명), 사회서비스 일자리의 44%(2만8천 명)를 신속하게 제공하겠다”고 말했다./박순원기자 god02@kbmaeil.com

2021-01-27

서울시장 선거 野 단일화 김종인 “일주일이면 충분”

국민의힘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은 27일 서울시장 보궐선거 야권 단일화에 대해 “일주일이면 충분하다”고 밝혔다. ‘후보단일화 실무협상을 지금부터 시작해야 한다’고 주장한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를 향해서는 “몸이 달아하는 모습을 보면 안타깝다”고도 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가진 신년 기자회견에서 안 대표의 후보단일화 실무 협상 제안을 거부한 것에 대해 “단일화는 원래 우리 후보가 있어야 단일화를 하지, 우리 후보 선정 과정에 있는데 한쪽에서 급하다고 단일화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고 강조했다. 그는 “서울시장 후보가 된다는 것에 집착하는 사람이 몸이 달아하는 모습을 보면 안타깝다”며 “우리당 후보가 만들어져야 단일화될 수 있지 않겠냐”고 했다.국민의당과 합당 가능성에 대해선 “단일 후보를 만든다는 자체가 그렇게 시간을 많이 가질 필요가 없다. 일주일 정도면 단일 후보를 만들 수 있다”며 “경선 후보 당사자들의 의지에 달린 것이지, 단일 후보를 만드는데 시간을 그렇게 많이 잡아먹을 필요가 없다”고 설명했다./박형남기자7122love@kbmaeil.com

2021-01-27

이재명, 대선 지지율 28.7% 윤석열 14.0% 이낙연 11.4%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차기 대선후보 선호도 조사에서 윤석열 검찰총장과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를 큰 격차로 앞서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재명 지사는 각각 대구·경북과 호남에서 이낙연 대표와 윤석열 총장을 따돌리기도 했다.여론조사 전문업체 ‘엠브레인퍼블릭’이 뉴스1 의뢰로 지난 25~26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천8명을 대상으로 실시해 27일 공개한 조사 결과에 따르면, 이재명 지사는 28.7%의 지지율을 기록해 14.0%와 11.4%를 기록한 윤석열 총장과 이낙연 대표를 앞섰다.이어 서울시장 보궐선거에 출마하는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가 4.8%를 얻었으며, 무소속 홍준표(대구 수성을) 의원이 4.2%였다. 이외에도 정세균 국무총리 1.7%, 국민의힘 유승민 전 의원 1.4%, 정의당 심상정 의원 1.4%, 오세훈 전 서울시장 1.4%, 추미애 법무부장관 1.3%, 원희룡 제주도지사 0.7% 순이었다.이 지사는 전남도지사를 지낸 이낙연 대표의 정치적 기반인 호남에서도 39.2% 대 29.4%로 크게 앞섰다. 경기·인천 지역에서는 34.3%로 이 지역 2위인 이낙연 대표(11.0%)와의 격차가 3배까지 벌어졌다. 보수 야권 텃밭인 대구·경북(22.4% 대 19.4%)과 부산·울산·경남(22.3% 대 21.9%)에서조차 윤 총장을 오차범위 내에서 앞서는 기염을 토했다.이번 조사의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 응답률은 18.2%다. 자세한 사항은 엠브레인퍼블릭 홈페이지나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박순원기자 god02@kbmaeil.com

2021-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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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 위반 등 혐의 무소속 김병욱 의원, 1심서 당선무효형

정부, 지역소멸 대책… 내달부터 ‘인구TF’ 가동

1분기 공공 일자리 83만개 창출

서울시장 선거 野 단일화 김종인 “일주일이면 충분”

이재명, 대선 지지율 28.7% 윤석열 14.0% 이낙연 11.4%

울릉도 빛낼 경북도민생활체육대축전 선수단…"승리보다 선전·화합" 강조

“민생회복 소비쿠폰” 2차, 9월 22일 시작···국민 90%에 10만원 추가 지급

iM금융그룹 황병우 회장, 은행장 겸직 내려놓겠다

포항시, ‘세계어린이장난감박물관’ 건립 추진

영주시민 화합 위한 ‘제46회 영주시민체육대회’ 열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