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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정부, ‘중국산 알몸김치 논란’에 현지실사 실시키로

정부가 ‘중국산 알몸김치 논란’에 대해 현지 조사를 실시키로 했다. 정부는 오는 2025년까지 모든 해외 김치 제조업체에 대한 현지 실사를 시행한다는 방침이다.최근 SNS에서는 물 웅덩이에 알몸으로 들어가 배추를 절이는 모습이 담긴 중국 동영상이 퍼졌다. 이에 소비자들의 우려가 커졌으며, 중국산 김치를 사용하는 음식점 등에 대한 불매운동으로까지 번지는 모양새다.이와 관련, 식품의약품안전처는 15일 모든 해외 김치 제조업소 109개에 대한 현지실사 등의 내용이 담긴 ‘수입김치 안전·안심 대책’을 발표했다.우선 전년도 통관 단계의 부적합 제조업소와 새로 등록된 업체 등 26개소를 우선 실사하고, 내년부터 2025년까지 매년 20개소씩 점검한다는 계획이다. 다만, 코로나19 상황을 감안해 ‘스마트 글라스’를 이용한 원격영상 비대면 점검을 병행한다.또 해외 김치 제조업체에도 HACCP을 적용할 수 있게 ‘수입식품법’ 시행규칙 등 하위 규정을 정비하고 수출국 정부와 협의해 해외 업체에 HACCP 제도가 적용될 수 있게 조치할 방침이다. HACCP은 원료관리와 가공, 포장 등 식품 제조상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해요소를 미리 중점적으로 관리하는 사전예방적 안전관리 시스템이다.아울러 식약처는 통관단계에서는 부적합 수입 김치가 국내로 유입되지 못하게 ‘검사명령제’ 시행을 강화한다. 검사명령제는 크릴어유 등 국내·외에서 위해 발생 우려가 제기된 식품 등에 대해 검사기관에서 정밀검사를 한 뒤 적합한 경우에만 수입할 수 있게 한 제도다. 이 밖에 정부는 국민이 수입 김치 관련 정보와 수입식품 관리 현황을 알 수 있게 오는 7월부터 지도 기반의 온라인·모바일 서비스(수입통계 서비스 창)를 제공한다./박순원기자 god02@kbmaeil.com

2021-04-15

“대구·경북행정통합 속도조절… 내년 대선에 총력”

경북 의원들이 권영진 대구시장과 이철우 경상북도지사가 추진하고 있는 대구·경북 행정통합에 대해 ‘속전속결론’보다는 ‘속도조절론’에 힘을 실었다. 대구·경북 행정통합의 필요성에는 동의하지만 시·도민들의 찬반 의견이 엇갈리는 등 추진 동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행정통합에 집중하기보다는 대선에 전념해야 한다는 것이다.경북도당위원장인 국민의힘 이만희(경북 영천·청도) 의원은 14일 서울 여의도 켄싱턴호텔에서 열린 지역 국회의원들과의 ‘2022 국가투자예산 확보를 위한 간담회’에서 행정통합에 대한 경북 의원들의 입장을 이철우 도지사에게 전달했다. 이 자리에서 이 의원은 “경북 의원들이 모여 논의한 결과 행정통합 방향성과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을 했다”면서도 “추진 과정에서 대다수 의원들의 의견은 지금 부산·울산·경남, 전남·광주 지역에서 소극적인 자세로 바뀌고 의원들과 국회 자체도 내년 대선을 앞두고 있다. 그러다 보니 모든 관심이나 역량을 대선에 집중해야 한다는 이야기가 많았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 의원은 “대구·경북 행정통합을 만들어가기에는 시간적으로 촉박하고, 방향성에 대해 이야기를 하더라도 주민투표 등의 속도조절이 필요하지 않겠느냐”며 “시·도민 여론조사 결과를 봐도 찬성과 반대가 대등한 수준에서는 적극적으로 추진하기에 무리가 따른다”고 털어놨다. 그러면서 그는 “의원들의 생각은 큰 방향성에 대해 공감하지만 시기적으로 촉박하고 추진할 수 있는 동력이 없다고 말한다”며 “이 지사께서 어렵겠지만 대승적 차원에서 고민해달라”고 당부했다.이 의원의 발언은 시·도민들의 찬반이 팽팽해 ‘행정통합 속전속결’이 어려운 데다, 내년 대선에 총력전을 펼쳐야 하기 때문에 그 해법으로 ‘속도 조절’을 이 지사에게 제시한 것으로 해석된다. 이와 함께 대구·경북 행정통합 공론화위원회에서 숙의공론조사(시·도민을 대표해 500명을 선정, 2∼3일 동안 집중학습과 토론을 통해 행정통합 추진 여부에 대해 판단을 내리는 방식)를 생략하면서 행정통합 추진 동력이 한풀 꺾인 것도 한몫한 것으로 보인다.경북 의원들의 행정통합 속도조절 주문에 대해 이철우 경북지사는 “공론화위원회 결과가 나오면 (의원들에게) 보고드리겠다”며 즉답을 피했다. 다만, 보도자료를 통해, “현재 공론화위원회에서 여론조사와 연구를 실시하고 있으며, 4월 말 최종 계획안이 발표될 예정”이라면서 “지역민의 의사와 국회의원 의견 등을 종합해 추진방향을 결정하겠다”고 했다.이날 간담회에서는 대구·경북 통합신공항 추진에 대한 지역 의원들의 입장 변화도 감지됐다.이철우 도지사는 “가덕도 특별법이 통과되면서 대구·경북 통합신공항이 마치 무산된 것처럼 인식되는데 통합신공항도 안전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하자고 해서 대구·경북 통합신공항 특별법을 추진한 것”이라며 “더 중요한 것은 대구에서 공항가는 길 등 교통만 차질없이 추진되면 된다”고 말했다.국민의힘 김희국(경북 군위·의성·청송·영덕) 의원도 “가덕도 공항과 통합신공항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며 “주요현안 중 제6차 공항계획은 6월 말 확정되고, 철도 등도 긍정적으로 검토되는 등 차질없이 추진되고 있다”고 밝혔다. 대구·경북 통합신공항 특별법이 여당의 반대로 사실상 무산돼 대안으로 대구·경북 공항건설 협의체를 국토부에 제안했으나 협의체 구성 여부와 관계없이 대구·경북 통합신공항을 추진하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박형남기자7122love@kbmaeil.com

2021-04-14

폭행 논란 송언석 탈당… “부덕의 소치”

당직자 폭행 논란에 휩싸인 국민의힘 송언석(경북 김천) 의원이 14일 탈당했다. 지난 7일 보궐선거 결과 발표를 앞두고, 당직자를 폭행해 비판에 휘말린지 일주일 만이다.송 의원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불미스러운 일로 심려를 끼친 점에 대해 고개 숙여 깊이 사과드린다”며 “가슴이 찢어지고 복잡한 심경이지만 더 이상 당의 누가 되지 않기 위해, 당을 위한 충정으로 국민의힘을 떠나려 한다”고 밝혔다. 이어 “당의 재건과 4·7 재보궐 선거 승리를 위해 최선을 다했다. 하지만 이 같은 노력은 재·보선 개표 상황실을 준비하는 과정 등 아쉬웠던 부분을 피력하는 가운데 일부 사무처 당직자 동지들에게 과도한 언행을 함으로 한 순간 물거품이 되었다”면서 “모든 것이 다 저의 부덕의 소치”라고 사과했다.그러면서 그는 “처절히 반성하고 대한민국과 국민의힘의 발전을 위해 당의 외곽에서 더욱 낮은 자세로 백의종군하겠다”며 “당에서도 국민을 힘들게 하는 정책을 바로잡고 정권을 회복하기 위해 더 많은 혁신의 노력이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어려울 때 일수록 서로 의지하며 함께하는 포용의 정치가 이루어질 것으로 희망한다”고 강조했다. 지역구인 김천 시민들에게도 “저를 성원하고 지지해주신 김천시민들께도 사죄의 말씀을 드린다”며 “당적은 내려놓지만, 미래를 향한 시민들과의 약속은 꼭 지키겠다”고 했다.앞서 송 의원은 사무처에 사과를 표했지만 논란은 가라앉지 않았다. 이 때문에 당 지도부와 윤리위 안팎에서는 ‘탈당 권유’ 수준의 중징계가 유력하다는 전망이 나오면서 송 의원은 사건 일주일 만에 자진사퇴 형식으로 당을 떠나게 됐다./박형남기자7122love@kbmaeil.com

2021-04-14

성폭행 의혹 무혐의 결정 김병욱 의원 복당 가시화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의 성폭행 의혹 폭로로 국민의힘을 탈당했던 무소속 김병욱(사진·경북 포항남·울릉) 의원의 복당이 가시화될 것으로 보인다. 14일 김병욱 의원 측은 경찰 수사에서 성폭행 의혹에 대한 무혐의 결정을 받고, 국민의힘 조직국에 복당 신청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앞서 김 의원은 가세연의 성폭행 의혹 폭로에 “사실무근이다. 결백을 밝히고 돌아오겠다”며 국민의힘을 자진 탈당했었다.김 의원은 이날 오전 SNS에 글을 올려 “13일 서울특별시경찰청으로부터 수사결과 통지를 받았다”며 “불송치(혐의없음)”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그는 “이제 저의 결백이 밝혀진 만큼 신속하게 국민의힘으로 복당하겠다”고 밝혔다.김 의원은 가세연을 상대로 민형사상 법적 대응을 하겠다는 방침이다. 그는 “정보통신망법의 허위사실 유포 명예훼손죄는 7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는 중범죄”라며 “저 흉포한 자들로 인해 피눈물을 흘리는 다른 피해자들을 위해서라도 끝까지 책임을 묻고 그들을 법의 심판대에 세울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민의힘은 김 의원의 복당 문제를 절차에 따라 진행할 예정이지만 사실상 복당 수순만 남았다는 분석이다.국민의힘 주호영(대구 수성갑) 당 대표 권한대행은 “제가 결정하는 게 아니라 당헌·당규 따른 절차다”라며 “시·도당위원회를 하고 최고위원회에서 하는 과정이 있는데 절차에 따르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경북도당위원장인 국민의힘 이만희(경북 영천·청도) 의원은 “경찰의 무혐의 결정으로 성폭행 혐의를 벗은 만큼, 빠른 시일 내에 복당 절차를 밟도록 준비하겠다”며 “당 지도부에 복당을 건의하겠다”고 밝혔다.한편, 김 의원은 지난해 총선 과정에서 정치자금법 위반과 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돼 1심에서 당선무효형인 150만원을 선고받았다. 현재 대구고등법원에서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박형남기자7122love@kbmaeil.com

2021-04-14

음주운전 재범 방지 대책 도입 차량시동잠금장치 설치 등 추진

음주운전에 대한 재범 방지 대책이 도입된다.국민권익위원회는 14일 음주운전으로 면허정지·취소 처분을 받은 사람이 다시 운전하고자 할 경우 차량시동잠금장치를 설치하고, 음주치료를 이수하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하여 경찰청에 권고했다. 경찰청은 필요성을 수용해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현재는 음주운전 위반자에 대해 운전면허 정지·취소 처분으로 일정기간 운전을 금지하고 특별 교통안전의무교육을 이수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2019년 기준 음주운전 재범률은 43.7%로 여전히 높고, 3번 이상 재범한 음주운전자도 19.7%에 달한다.이와 관련, 권익위는 음주운전으로 면허 정지·취소처분을 받았다가 운전을 다시 하고자 하는 사람의 경우 위반 정도에 따라 기간을 달리해 차량시동잠금장치를 설치하도록 하고, 장치의 불법 변경·조작이나 대리측정 등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별도 제재를 통해 관리하도록 권고했다.이 장치는 차량에 설치한 호흡 측정기로 알코올이 감지되면 자동차 시동이 걸리지 않거나 주행을 할 수 없다. 다만 일부에서는 코로나19로 인해 최근 손소독제 사용이 늘어남에 따라 음주운전을 하지 않았더라도 경찰의 음주 측정기가 반응하는 사례 등이 생긴다고도 지적된다.권익위는 음주운전 습관을 고치기 위해 음주운전으로 면허정지·취소처분을 받은 경우 정신건강 전문가가 운전자의 알코올 남용 정도, 심리적·정신적 상태를 분석·평가하고 치료방법과 기간을 맞춤형으로 설계해 치료하며, 관리 기관의 치료 이수 확인 후 운전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권고했다. /박순원기자god02@kbmaeil.com

2021-04-14

행안부, ‘통장’ 활동 법적 근거 마련

행정동에 설치되는 ‘통(統)’의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행정안전부는 이 같은 내용의 ‘지방자치법 일부개정안’이 정부로 이송돼 13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앞서 국회는 지난달 24일 본회의를 열고 ‘지방자치법 일부개정안’을 통과시켰다.그동안 지방자치법에는 읍·면에 설치하는 ‘리(里)’는 규정돼 있으나 ‘통’ 관련 규정은 따로 없이 ‘하부조직을 둘 수 있다’고만 돼 있었다. 이에 따라, 이장 등의 법적 지위는 존재했으나, 통장의 법적 지위는 없는 실정이었다.개정안은 이를 ‘통 등 하부 조직을 둘 수 있다’고 바꿔 그동안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운영돼온 통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했다. 개정안은 다음 주 중 공포되며 공포 6개월 뒤인 10월 하순부터 시행된다.행안부는 법률 시행일에 맞춰 현재 ‘이장’ 근거만 명시되어 있는 ‘지방자치법 시행령’을 개정해 ‘통장’의 근거도 마련할 예정이다. 지난해 말 기준으로 전국에 ‘리’ 3만7천721곳, ‘통’은 6만2천119곳이 운영되고 있다. 이·통장은 전국에 9만7천여 명이 있으며 읍·면·동 사업 안내, 각종 고지서·통지서 배부, 주민 건의사항 수렴, 재해시설 점검, 저소득가구 실태 파악, 위기가정 발굴 지원 등 다양한 업무를 수행한다. 특히, 최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상황과 관련해서는 마스크 배부, 재난지원금 신청 안내, 75세 이상 어르신 백신 접종 동의서 받기, 접종예약 등록 안내 등을 지원하고 있다.행안부는 “비대면 업무 확대,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복지수요 증가 등 최근 행정수요와 읍·면·동 기능 변화를 고려해 이·통장 제도 발전 방향을 모색하겠다”고 말했다. /박순원기자

2021-04-13

국민의힘 “회전문 인사 말고 국정기조 전면 수정”

국민의힘이 “문재인 정부가 앞둔 인적 쇄신이 ‘회전문 인사’에 그칠 것”이라며 국정 기조 전면 수정을 요구하고 나섰다. 정부가 정세균 국무총리 교체 등 개각, 청와대 참모진 물갈이 등 인적쇄신으로 4·7 재보선 패배의 국면 전환을 시도하는 데 대해 국정기조의 전환을 요구하고 나선 것이다.13일 국민의힘 주호영(대구 수성갑) 원내대표는 원내대책회의에서 “인적 쇄신도 필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민심을 겸허하게 받아들이는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 기조 전환”이라며 “국정 기조를 바꾸지 않고 사람만 바꿔서 이전 정책을 그대로 밀고 나가려 한다면 더 커다란 민심의 저항에 직면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주 원내대표는 “지난 4월 7일 재보궐 선거에서 거대한 민심이 분출됐지만 아직까지 문재인 대통령과 민주당이 그 민심의 뜻을 제대로 모르는 것 같다”면서 “이번 주 청와대 참모진 개편을 시작으로 정세균 총리와 홍남기 부총리를 비롯한 전면적인 개각에 나서기로 했다는 데, 사람을 바꾸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문재인 대통령께서 국정 방향을 바꾸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국정 방향은 바꾸지 않은 채 사람만 바꿔서 이 방향대로 한다면 그것이 무슨 쇄신이고 민심을 받아들이는 것이겠는가”라고 반문하기도 했다.국민의힘 윤희석 대변인은 논평에서 “정부·여당은 선거가 끝나자마자 정책 기조를 유지하겠다며 딴소리다. 부동산 규제 완화, 공시지가 인상률 조정은 표만 얻으려는 빈말이었나”라며 쏘아붙였다.이종배 정책위의장도 “내로남불 인사, 캠코더 인사, 회전문 인사, 보은 인사 등 하나 마나 한 인사를 인적쇄신이라고 포장한다면, 결코 이 정부가 맞고 있는 난국을 헤쳐나갈 수 없을 것”이라며 “국민을 고통에 빠뜨린 정책을 전면 쇄신하는 게 문재인 정권의 레임덕을 최소화하는 길”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의장은 “곧 있을 청와대 인사 개편이 재보선 참배에 따른 분위기 쇄신을 위한 인적 쇄신을 꾀하는 그런 의도가 있겠지만 지금 하마평에 오르는 인물들을 보면 결국 회전문 인사를 통해서 임기 말 친정체제 공고화를 구축하는 것 아니냐는 의구심을 떨칠 수가 없다”고 말했다.국민의힘 기재위 간사인 류성걸 의원은 정부의 핵심 정책 기조인 소득주도성장, 혁신성장, 공정경제 등이 기대했던 성과를 내지 못했다고 비판했다.류 의원은 “인구당 월평균 소비지출을 보니 2017년 정점을 찍은 이후에 2018년, 2019년, 2020년 현재 내리 계속 감소하고 있다”면서 “재난지원금 쏟아부었지만 별 효과도 없고, 문재인 정부의 정책 실패로 가계의 지갑은 닫혀 버렸고 집값만 폭등했다”고 꼬집었다. 혁신성장과 관련,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 경직적인 주 52시간 근무제, 기업규제 3법 등으로 기업들 뒤통수만 쳐왔다”면서 “오죽했으면 전경련 회장이 지난 신년사에서 한국기업에만 족쇄를 채우는 정책을 거두어 달라고 호소까지 했겠는가”라고 역설했다. 류 의원은 또 “현 정부 초대 공정거래위원장이었던 그리고 재벌개혁의 상징이라고 평가받던 청와대 정책실장은 임대차 3법 직전에 전세금을 전격적으로 법이 정한 것보다도 더 많이 올려받아 경질됐다”면서 “공정이 부정되는 상황이었으며, 이러고도 공정경제를 말할 상황이겠나”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국민 86%가 정부의 국정 운영 방향을 바꿔야 한다고 답했다는 여론조사 결과를 거론한 뒤 “민심과 동떨어져 가는 정부·여당은 다시 한번 깊이 반성하고, 인적 쇄신과 함께 국정 기조 대전환에 나서기를 바란다”고 말했다./김진호기자 kjh@kbmaeil.com

2021-04-13

“대구시 택시조합 불법·탈법 얼룩져”

정의당 대구시당은 13일 “대구시 택시협동조합이 불법과 탈법으로 얼룩졌다”면서 대구시의 대책마련을 촉구했다.정의당 대구시당은 이날 논평을 내고 “언론보도에 따르면, 대구의 다수 택시협동조합에서 불법과 탈법을 일삼아 택시기사들이 억울함을 호소한 것으로 드러났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이들은 “택시협동조합 11곳 중 9곳이 운영비용을 기사에게 전가하고 있으며, 출자금 상환 대출의 고금리 이자까지 개인 종사자에게 물게 하고 있다”며 “회사 소유 택시의 할부금과 콜 서비스 운영비 등이 급여에서 빠져나가면서 수익은 줄었는데, 조합이 사고 처리비까지 요구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한다”고 했다.또 “게다가 지난해 12월, 택시기사 A씨는 택시조합의 불법출자금과 가짜급여명세서 등의 고발을 했으나 대구시의 허술한 대처로 제보자의 신원이 노출되는 어이없는 상황까지 벌어졌다”고 부연했다.정의당 대구시당은 “대구시가 불법·탈법으로 얼룩진 택시협동조합을 철저히 관리 및 감독해야 한다”면서 “택시기사를 사용자가 아닌 노동자로 하는 것을 포함한 제도 개선을 통해 택시기사들의 노동권과 시민들의 안전한 택시이용을 보장해야 한다. 그렇지 않고서 대구시가 계속 뒷짐만 지고 있다가는 호미로 막을 것을 가래로 막아야 하는 상황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영태기자

2021-04-13

청정 경북 동해에 후쿠시마 오염수, 기가 찰 ‘日’

경북동해안이 일본 후쿠시마(福島) 원전 오염수 방류 결정으로 방사능 오염에 무방비로 노출됐다. 방사능 오염 수산물 섭취로 인한 건강위협과 함께 청정 동해안의 각종 수산물에 방사능 오염 수산물 이미지가 만들어져 수산물 수출 및 내수 판매 부진 등으로 인한 막대한 어업 피해가 우려되고 있다.관련기사 3면일본 정부는 후쿠시마 제1원전 탱크에 보관 중인 오염수를 해양에 방출한다는 계획을 담은 ‘처리수 처분에 관한 기본 방침’을 관계 각료 회의에서 결정했다고 12일 일본 언론들이 보도했다. 배출 전에 다핵종제거설비(ALPS) 등으로 대부분의 방사성 핵종을 제거하지만 삼중수소(트리튬)는 걸러내지 못하므로 물을 섞어 농도를 낮춘 뒤 방출한다는 구상이다. 도쿄전력에 따르면, 지난달 18일 기준 후쿠시마 제1원전의 탱크에는 오염수 125만844t이 저장돼 있다. 도쿄전력과 일본 정부는 오염수 중 ALPS로 거른 물을 ‘처리수’라고 부르고 있다. 일본은 이 ‘처리수’를 오염수 속에 포함된 삼중수소의 방사선량이 1리터(ℓ)에 1500 베크렐(㏃) 미만이 될 때까지 바닷물로 희석한 후 배출한다는 계획이다.이같은 소식이 알려지면서 경북동해안 어민들을 비롯한 국내 수산업계는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방류되는 삼중수소가 바다를 타고 흐르면 일본 현지는 물론이고 한국과 중국 등 인근 국가의 수산물에도 영향을 끼칠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경북동해안은 제주도, 남해안과 함께 쿠로시오 난류가 유입되는 경로에 놓여 있어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의 직접적인 영향을 받게 되어 있다.원전 오염수로 배출되는 삼중수소는 인체 내에서 피폭을 일으킬 수 있어 문제의 심각성이 크다. 해양 방류로 오염수에 노출된 수산물을 섭취할 경우 신체 내 방사성 물질이 쌓여 내부 피폭이 일어날 가능성이 크다. 학계는 DNA에서 핵종전환이 발생하면 유전자가 변형되거나 세포가 사멸할 수 있고, 생식기능 저하 등 인체에 손상을 입을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비록 삼중수소가 12.3년인 반감기를 거치면 양이 반으로 줄어들지만, 바닷속 삼중수소가 완전히 사라지려면 최소한 수십 년이 걸리게 된다. 삼중수소는 일반 수소나 중수소와 물성이 같아 산소와 결합한 물 형태로 존재한다. 따라서 물 형태로 바닷속에 섞여 있으면 물리·화학적으로 솎아내기가 어려운 것으로 보고돼 있다.이에 따라 수협과 한국수산업경영인중앙연합회, 한국여성어업인연합회 등 수산단체들은 14일 주한 일본 대사관을 항의 방문해 규탄 성명을 발표할 예정이다. 포항수협 관계자는 “일본 정부의 결정은 한국은 물론 전 세계 수산업을 위협하는 무책임한 행위”라면서 “수산물의 방사능 오염 가능성에 대한 우려를 키움으로써 수산물 소비 급감과 함께 수산업은 궤멸적인 피해를 입을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동해안 어패류가 방사능에 오염되는 문제는 지역 어민들의 생계와도 직결된다”고 덧붙였다.수협은 일본 정부의 해양방류 결정 철회를 끌어내기 위해 중앙대응단을 구성하고 전국 회원조합이 참여하는 지역별 대책위원회도 꾸릴 방침이다.경북도 박성환 해양수산과장은 “오늘 일본의 원전 오염수 방류를 결정했기 때문에 당장 어민들에 대한 대책 등은 나오지 않았지만 경북도차원의 규탄 성명서 발표와 TF팀 구성, 수산물 안정성 검사에 대한 어종과 횟수(현 1일 3회)를 늘리고 장비와 인력도 보충할 예정”이라며 “각 연구기관마다 오염수가 우리나라에 미치는 기간이 제각각이기 때문에 일본이 오염수를 배출한다는 2023년부터 바로 대응할 수 있도록 철저한 준비를 기하겠다”고 밝혔다.우리 정부는 외교부 대변인 명의의 논평을 통해 “일본 측의 방류 결정 및 관련 절차 진행 과정을 지속 예의주시하고, 국제원자력기구(IAEA) 등 국제사회와 협력을 강화해 지속 대응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박순원·안찬규기자

2021-04-13

국민의힘 당권 레이스 돌입 주호영·정진석 단일화 ‘관심’

4·7 재보궐 선거 압승으로 기세를 올린 국민의힘 내부에서 차기 당권을 둘러싼 힘겨루기가 한창이다.현재 당권 경쟁에서 가장 관심을 끌고 있는 것은 주호영(대구 수성갑) 당 대표 권한대행과 정진석 의원 간 단일화가 이뤄질까 여부다.주 대행과 정 의원은 각각 당내 TK(대구·경북)와 충청권의 최다선으로, 5선 의원에 원내대표를 지냈다는 점에서 닮은 꼴이다. 정치궤적 마저 온건·개혁 노선을 고수해온 두 사람이 가장 유력한 당권주자군으로 꼽히고 있다.두 사람은 4·7 재보선 승리에 대해서도 각자 역할과 지분을 자임할 만큼 공을 세웠다. 주 대표 대행은 김종인 전 비상대책위원장을 삼고초려해 당의 개혁과 선거승리의 발판을 마련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정 의원은 예민한 시기에 공천관리위원장을 맡아 ‘아름다운 단일화’의 초석을 놓았다는 평가다.주 대표대행과 정 의원은 금주 내로 단일화와 관련해 서로 의견을 나누고 입장을 정리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재보선 당일인 지난 7일 비공개 회동을 통해 단일화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으며, 늦어도 일주일 내로 다시 만나 논의를 매듭짓는다는 계획으로 전해졌다.당내에선 역시 5선인 조경태 의원을 포함해 이들 ‘최다선 주자’만으로는 대선 국면에서 불거진 갖가지 난제들을 푸는데 역부족이라는 우려를 제기하는 의원들이 적지 않다. 영남권의 한 재선 의원은 “4∼5선 선수가 쌓이면 당권, 대권 출마 외에는 어차피 길이 없다. 일단 출마하고 보자는 심리 아니겠느냐”며 중진들의 경쟁적인 출격에 회의적인 평가를 내놓기도 했다. 당내 일각에서 한때 ‘김종인 재추대론’이 나돌았고, 사퇴 이후인 지금까지 재추대론이 사그라지지 않고 있는 것도 이 같은 맥락에서 나온 것으로 보인다.특히, 수도권 초선의원들을 중심으로 당 개혁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다. 한 초선 의원은 “기존 주자들의 저항, 당헌·당규 개정작업 등 장애물이 많아 실현 가능성을 높게 보지는 않는다”면서도 “홀로서기에 대한 위기감이 있는 건 사실”이라고 말했다.또 일각에서는 당권과 별개로 대선은 ‘김종인 선대위’ 체제로 치르는 방안을 얘기하는 의원들도 있다. 한 의원은 “전대를 통해 새 지도부를 선출하되, 선대위를 조기 가동하고 김종인 위원장을 모셔오자는 것”이라며 일종의 절충안으로서 ‘김종인 선대위원장 체제’를 소개하기도 했다.아직 국민의힘이 당권을 둘러싼 지도체제 구도가 불확실한 가운데 당내 과반인 초·재선들이 이날 오후부터 선수별 회동에 연쇄적으로 나서고 있어 추후 당권 논의에 어떤 변수로 작용할 지 주목된다. /김진호기자 kjh@kbmaeil.com

2021-04-12

靑 정무수석 이철희 전 의원 유력

청와대 차기 정무수석으로 포항 출신의 이철희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유력하게 검토되는 것으로 12일 알려졌다.여권 관계자는 12일 “조만간 청와대에서 정무수석 교체를 포함한 참모진 인사교체를 발표할 것으로 안다”며 “이철희 전 의원이 차기 정무수석 후보로 검증을 받은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4·7 재보선 참패에 따라 청와대 안에서 인사교체가 있어야 한다는 의견이 여권에서 나오고 있고, 최재성 정무수석이 ‘책임을 지겠다’는 의사를 밝힌 데 따라 문재인 대통령이 정무수석 교체를 결심한 것 아니냐는 게 여권 관계자들의 설명이다.이철희 전 의원은 20대 국회에서 비례대표로 의원직을 지냈으나 지난해 21대 총선을 앞두고는 “의원 생활을 하면서 많이 지쳤고, 정치의 한심한 꼴 때문에 많이 부끄럽다”며 불출마를 선언한 바 있다. 불출마 후에는 라디오 방송을 진행해 왔으나 최근 휴가를 내고 외부와의 연락을 끊은 것으로 알려졌다.민주당 관계자는 “문 대통령이 이 전 의원을 발탁한다면 국회와의 관계를 재정립해 임기 후반 국정과제 실현의 동력을 얻기 위한 인선이 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정치권에서는 정무수석 교체를 필두로 한 청와대 참모진 교체 후에는 새 국무총리 지명을 비롯해 중폭의 개각 등 인적 쇄신이 이어질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김진호기자 kjh@kbmaeil.com

2021-04-12

댐홍수 관리, 지역주민과 협력

앞으로 댐 홍수관리가 지역주민들과 소통·협력하며 추진될 전망이다.환경부는 올해 홍수기(매년 6월 21일~9월 20일)를 대비하기 위해 전국 20개 다목적댐을 대상으로 지자체와 지역주민 등이 참여하는 ‘댐 홍수관리 소통회의’를 13일부터 23일까지 개최한다. ‘댐 홍수관리 소통회의’는 댐 운영에 직접 영향을 받는 댐 상·하류 지자체 및 지역주민과 소통을 강화하고, 댐 홍수관리에 다양한 주체가 참여하는 지역 협치(거버넌스)를 구축하기 위해 열리는 것이다.다목적댐별로 댐 수탁관리자인 한국수자원공사, 댐 상·하류 기초지자체, 각 지자체별 주민대표가 참여한다. 소통회의에서는 댐 방류 제약사항 조사결과 및 해소방안, 올해 홍수기부터 새로 도입하는 ‘댐 수문방류 예고제’ 등 홍수기 댐 운영에 관한 사항 등이 논의될 예정이다.‘댐 수문방류 예고제’는 지자체, 지역주민 등이 댐 수문 방류를 사전에 대비할 수 있도록, 수문방류 개시 1일 전까지 지자체, 지역주민들에게 방류계획을 예고하는 것이다. 댐 관리자는 강우예보와 댐 상·하류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방류개시 예상시기를 새벽(00~06시), 오전(06~12시), 오후(12~18시), 밤(18~24시)으로 구분해 제공하게 된다. 한국수자원공사는 이번 소통회의에서 올해 2월부터 3월까지 댐 방류 시 영향을 받는 시설물(취약시설, 낚시터, 선박 등)과 기타 제약사항에 대해 자체 조사한 결과를 비롯해 지자체, 지역주민, 전문가 등과 합동으로 조사한 결과도 소개한다.‘댐 홍수관리 소통회의’는 일회성에 그치지 않고, 홍수기 중에는 ‘댐 수문방류 예고제’ 등을 통해 댐 운영 정보를 수시로 공유하고, 홍수기 종료 후에도 댐 운영결과 공유, 향후 개선방안에 대한 의견수렴 등을 위해 지속적으로 열릴 예정이다. /김진호기자 kjh@kbmaeil.com

2021-04-12

문 대통령 “방심하면 거리두기 상향해야”

문재인 대통령은 12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세와 관련해 “자칫 방심하다가는 폭발적 대유행으로 번질 수 있는 아슬아슬한 국면”이라며 “여기서 밀리면 민생과 경제에 부담이 생기더라도 거리두기 단계 상향 조처를 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코로나19 대응 특별방역 점검회의 모두발언에서 “최근 전 세계적으로 확산세가 예사롭지 않다. 백신 접종이 늘어나는데도 줄어드는 듯 했던 확진자 수가 다시 크게 증가하는 우려스러운 상황”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문 대통령은 그러면서도 “지금 방역 상황을 안정시키는 데 가장 중요한 것은 주변에 광범위하게 퍼져 있는 숨은 감염자를 찾아내는 일”이라며 “하루 50만 건의 검사역량을 충분히 활용해 검사 대상을 최대한 확대하고, 선제검사를 보다 적극적으로 시행해 달라”고 주문했다. 이어 “방역수칙을 제대로 준수하기만 해도 방역단계를 높이는 효과가 있다”며 “방역수칙 위반에 대해 무관용 원칙 하에 엄정한 법적 조치를 취해 긴장도를 끌어올려야 한다”고 지적했다.문 대통령은 백신 문제에 대해서는 “전 세계적인 생산 부족과 백신 생산국의 자국 우선주의로 수급의 불확실성이 확대되면서 대다수 나라가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서도 “우리나라는 다방면의 대비책으로 불확실성을 낮추고 있다”고 강조했다.아스트라제네카(AZ) 백신 안전성 논란에 대해서는 “백신의 안전성 논란은 일단락됐고,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에 두고 과학적 사실에 근거한 전문가들 의견을 존중해 접종 방침이 결정됐다”며 “백신은 과학이다. 국민들은 정부 방침에 따라 접종에 적극 임해달라”고 호소했다.한편, 보건복지부는 이날 회의에서 국내 기업들이 코로나19 백신 개발을 위한 임상시험에 착수했다고 보고했다.현재 SK바이오사이언스, 유바이오로직스, 셀리드, 제넥신, 진원생명과학 등 총 5개 회사가 코로나 백신 임상에 진입했으며, 올해 하반기부터는 임상 3상에 착수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정부는 이를 위해 올해 약 687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임상시험 비용을 지원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추가적인 지원 방안도 검토할 계획이다. 지난해에는 백신 예산으로 490억원을 투입했다.권덕철 복지부 장관은 “신종 감염병에 대비할 수 있는 자체 역량을 확보하기 위한 국내 백신 개발을 성공할 때까지 끝까지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김진호기자 kjh@kbmaeil.com

2021-04-12

與, 친문 2선 후퇴론… 野, 통합 주도권 밀고 당기기

4·7 재보궐 선거가 마무리되면서 여야 모두 새판짜기에 나섰다. 더불어민주당은 친문과 비문 간의 갈등이 불거졌고, 국민의힘은 국민의당과 통합 문제를 놓고 ‘밀당’을 이어가고 있다.더불어민주당은 다음 달 2일 전당대회를 통해 새 지도부를 구성할 예정이다. 민주당 비상대책위원회는 당 중앙위원회를 통해 최고위원을 선출하기로 결정했지만 당권 주자들이 반기를 들자, 전당대회를 통해 최고위원을 선출하기로 했다. 민주당 허영 대변인은 11일 비상대책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기존 중앙위원회에서 (최고위원을) 선출하기로 한 것을 5·2 전당대회에서 선출하기로 수정 의결했다”며 “이 같은 수정 사항은 차기 당무위원회에서 최종 의결된다”고 밝혔다.다만, 선거 참패로 급부상한 친문 주자 2선 후퇴론과 같은 인적 쇄신론도 불거지면서 향후 지도부 선출 문제를 둘러싼 갈등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벌써부터 패배 책임이 당내 주류인 친문계에 쏠리는 만큼 친문 2선 후퇴 주장이 나오고 있다. 민주당 조응천 의원은 “기득권을 내려놓지 않고 내홍이 격화되며 서로를 비난만 할 경우 그대로 앉아서 패배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조 의원은 또 친문 세력을 친박 세력에 빗대 혁신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18대 대선 승리 이후 급격히 보수화한 새누리당(현 국민의힘)은 ‘유승민 파동’, ‘국정교과서 파동’, ‘친박 공천파동’ 등이 겹치면서 2016년 총선에서 제1당 자리를 우리 민주당에게 내주는 참패를 당했다”며 “당시 핵심세력인 친박은 책임을 지고 물러났어야 했는데 책임을 지기는커녕 ‘박근혜의 복심’이라고 하는 이정현을 내세워 전당대회에서 당을 장악했다. 마땅히 우리가 반면교사로 삼아야 할 보수 정당의 흑역사”라고 강조했다.야권에서는 국민의힘과 국민의당 간의 주도권 싸움이 벌어지고 있다. 국민의힘에 적극 협조했던 국민의당은 “안철수 대표가 이끈 단일화 시너지 덕분에 국민의힘이 승리가 가능했다”고 주장했다. 국민의당 이태규 의원은 “처음부터 단일화의 판을 만들고, 키우고, 끝까지 지켜서 완성한 사람은 안 대표였다”며 “야권의 승리 요인은 안철수라는 견인차와 문재인 정권의 무능과 위선에 따른 반사이익”이라고 강조했다.반면, 국민의힘은 안 대표가 단일화 패배에도 선거운동을 도운 것을 인정하면서도 오세훈 서울시장이 제1야당 간판으로 나섰기 때문에 승리했다는 점을 부각시켰다. 주호영(대구 수성갑) 대표 권한대행은 “국민의힘을 야권 대통합의 플랫폼으로 만들자”며 통합에 방점을 찍었다. 통합의 시기나 방식을 유리하게 끌고 가기 위한 명분 쌓기에 돌입한 것이다.실제 주 대표 대행은 지난 8일 안 대표와 비공개 오찬을 갖고 국민의당이 원하는 합당이 어떤 형태인지 알려달라고 요청했으나 안 대표는 당내 의견 수렴이 먼저라고 답한 것으로 알려졌다. 양측 간의 신경전은 앞으로도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국민의당 한 관계자는 “당원이나 핵심 지지층의 여론을 확인하는 데 열흘 이상은 걸린다”고 말했다. 이견이 있을 시 전 당원 투표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박형남기자7122love@kbmaeil.com

2021-04-11

문 대통령 국정·인적쇄신 행보 나설 듯

문재인 대통령이 이번 주 4·7 재보궐 선거 참패의 충격을 수습하고 국정을 안정시키기 위한 쇄신 행보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문 대통령은 이번 주초 방역·경제 관련 회의를 직접 주재하며 정책 성과 창출에 고삐를 죄고, 한편으로는 개각을 포함한 인사교체 구상을 가다듬는다. 문 대통령은 12일 청와대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 특별방역 점검회의를 주재해 백신 수급 계획을 포함한 방역대응 전략을 점검한다. 이어 15일 홍남기 경제부총리 등을 불러 확대경제장관회의를 열고 전략산업 대응전략을 살펴볼 예정이다.보궐선거에서 드러난 민심의 이탈을 다시 되돌리려면 무엇보다 정책 성과가 절실하고, 문 대통령이 직접 최일선에 나서 솔선수범해야 한다는 판단으로 보이지만 상황은 그리 녹록치 않다는 분석이다. 우선 방역의 경우 최근 하루 600∼700명 대의 확진자가 나오면서 4차 대유행이 우려되고 있다. 경제문제 역시 제조업 경기나 수출 전망 등의 지표는 개선되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만, 방역 상황과 맞물려 내수침체와 일자리 창출이 제대로 되지 않고 있는 양상이며, 최대 정책실패로 평가되는 부동산 문제에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기는 매우 어려울 것이란 지적이다.그나마 정부의 분위기 일신을 위한 인적 쇄신카드가 당장 변화 의지를 보여주는 유일한 카드란 차원에서 조만간 인사개편이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대권 도전을 위한 정세균 총리의 사퇴가 기정사실로 받아들여지고 있어, 문 대통령은 조만간 후임 총리를 발탁할 것으로 보인다.정 총리의 사퇴시점에 대해선 이란 방문(11∼13일) 직후가 되리라는 전망과 19∼21일 열리는 국회 대정부질문 이후가 되리라는 전망이 엇갈리고 있어 아직 속단하기 어렵다. 후임 총리 후보로는 박지원 국가정보원장 등 여권 원로들의 이름이 오르내린다./김진호기자kjh@kbmaeil.com

2021-04-11

“송언석·곽상도 중징계 하라” 거센 후폭풍

송언석 의원, 곽상도 의원당직자 폭행 논란에 휘말린 국민의힘 송언석(경북 김천) 의원과 서울시장 투표 인증을 했던 곽상도(대구 중·남구) 의원에 대한 비판 여론이 가라앉지 않고 있다. SNS에서는 ‘폭행갑질 송언석’, ‘서울시민 곽상도’라는 말들이 번지고 있으며, 해당 의원의 중징계를 요구하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당대표 출마가 유력시 되고 있는 국민의힘 조경태 의원은 11일 페이스북을 통해 “당에서는 읍참마속의 심정으로 신속하게 송 의원에 대해 윤리위 회부 등 강력한 징계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밝혔다. 조 의원은 “우리 국민의힘에 대한 기대 높이에 맞는 겸손하고 모범적인 모습을 보이길 바란다”며 “최근 갑질 논란이 있었던 송 의원에 대해 이런저런 부정적인 말과 여론이 조성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송 의원의 잘못된 언행은 우리당을 지지한 국민들에게 큰 실망을 안겼다”며 중징계를 요구했다.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도 “권력을 이용한 신체적 폭행”이라며 “용서하면 절대 안 된다. 당에서 재명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그러면서 그는 “의원 자격이 아니라 인간 자격이 없는 것”이라며 “사과로 끝낼 일이 아니다”고 언급했다.국민의힘 홈페이지 게시판은 물론 당직자들도 송 의원의 제명과 처벌을 촉구하는 게시글을 올리고 있다. 국민의힘 당원들은 “당의 미래를 위해 읍참마속 해야 한다”, “제명 안 하면 국민의힘에 표를 주지 않겠다” 등의 의견을 남기기도 했다. 국민의힘 한 당직자는 페이스북에서 “사과 수용을 인정 못한다”며 “위계에 의한 폭력 문제는 사회 곳곳에 숨어 있는 사회악이다. 서울시장 재보궐 선거가 왜 생겼나”라고 지적했다. 그는 또 “해프닝이라 무심코 지나가며, 좋은 게 좋은 거라는 그들만의 암묵적 동의가 우리 자식들을, 우리 후배들을 사지로 내몰며 병들게 하는 것”이라고 했다.이러한 분위기로 인해 국민의힘 주호영(대구 수성갑) 당대표 직무대행은 “사건 경위나 사후 조치를 파악하고 있다”며 “당헌·당규 절차에 따라서 윤리위원회에 회부하는 등의 절차를 밟을 것”이라고 말했다. 윤리위 결정에 따라 제명, 탈당 권유, 당원권정지, 경고 등의 징계 수위가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곽상도 의원에 대한 비판도 여전하다. 곽 의원이 국회의원 신분으로 거주지에 따른 피선거권 제한이 없다는 것과 서울시장 투표 참여를 독려하기 위한 행동이었다는 발언도 있지만, 대구시장 출마를 염두에 뒀던 ‘대구 재선 국회의원 서울 시민 곽상도’를 이해하기 어렵다는 지적이다.대구경제정의실천연합은 지난 9일 성명을 내고 “대구·경북은 이른바 TK 출신 서울사람들의 정치적 식민지라는 지역사회의 냉소적인 푸념이 근거가 없는 말은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지적했다. 이어 “곽 의원은 국민의힘 윤리규칙 제4호 품위유지 규정을 위반한 것”이라며 “대구경실련은 국민의힘에 윤리규칙 위반에 대한 책임을 물어 곽 의원을 징계할 것을 요구한다”고 밝혔다.지역 정가의 한 관계자는 “국민의힘 내부에서 대구·경북 2선 후퇴론을 주장하는 목소리가 나오는 상황에서 곽 의원과 송 의원의 헛발질로 인해 대구·경북 정치권의 이미지가 실추됐다”고 비판했다. /박형남기자7122love@kbmaeil.com

2021-04-11

‘다시 뛰자 대한민국’ 정책논집 발간

마포포럼을 주도하며 물밑에서 국민의힘 정권 재창출을 위해 뛰고 있는 김무성 전 새누리당 대표가 11일 ‘다시 뛰자! 대한민국’사진이란 제목의 정책논집을 발간했다고 밝혔다. 총 395쪽의 이 책은 외교, 통일, 안보, 국방, 경제, 행정, 복지, 부동산, 해양·도시 및 건축, 탄소중립, 환경 및 생태, 산림·교육, 노동조합, 플랫폼 비즈니스 등 46개 주제로 구성됐다. (사)한반도미래정책포럼 상임고문인 김 전 대표가 저자대표로 나섰고, 강길선(전북대 교수), 강부성(서울과학기술대 교수), 김미령(대구대 교수) 등 43명이 집필에 참여했다.김 전 대표는 책 출간목적과 관련, “2017년 문재인 정권이 출범한 후 선진 대한민국을 이루기 위한 성장의 축이 둔화되더니 그 발걸음은 급기야 멈추어 버렸으나 많은 국민들은 대한민국호가 침몰하고 있는 것을 그저 바라보고만 있다. 이대로 가면 대한민국은 비극적인 상황을 맞게 될 것”이라면서 “(사)한반도미래정책포럼 회원들은 멈추어선 대한민국을 다시 신나게 뛰게 하기 위해 나름의 힘을 모아 46개 주제의 정책칼럼과 소논문들을 모아 정책논집을 발간하게 됐다”고 했다.한편, (사)한반도미래정책포럼은 지난 2018년 4월 한반도의 미래를 위한 비전제시 및 정책개발 등 국회로부터 사단법인 허가받은 연구단체로서 회원으로는 상임고문 김무성(전 새누리당 대표최고위원), 이사장에 안경률(전 한나라당 사무총장), 부이사장에 김경근(전직 대사), 상임대표에 이상직(호서대 교수) 등 100여 명이 있다./김진호기자kjh@kbmaeil.com

2021-04-11

정희용 의원, 성주호 환경정비 봉사활동 나서

국민의힘 정희용(고령·성주·칠곡) 의원 11일 운영위원, 봉사단원과 함께 성주군 금수면 성주호 일원에서 환경정비 봉사활동을 펼쳤다. 이번 봉사활동에는 정 의원과 이병환 성주군수, 선출직·임명직 운영위원, 성주의힘 봉사단원 등 약 60여 명이 참여했으며 마스크, 장갑 착용 등 코로나19 방역 수칙을 준수해 진행됐다. 고령의힘·칠곡의힘 봉사단 임원진도 참여해 힘을 보탰다.이날 오후 2시에 성주호 아라월드 입구에 집결한 선출직·임명직 운영위원 등은 간단한 설명을 들은 뒤 성주호 주변을 돌며 지난 태풍 당시 밀려든 쓰레기를 치우는 등의 봉사활동을 펼쳤다.정 의원은 “지난 3월 국민의힘 고령·성주·칠곡 당협 봉사단 출범 이래 이웃들을 위한 당협 차원의 봉사활동에 지속적으로 나서고 있다”며 “코로나19로 모두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기에 주민 여러분과 지역사회에 보탬이 될 수 있는 활동을 많이 실시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그는 이어 “이번 4.7 재보궐선거를 통해 불공정과 무능, 오만한 정치에 대해서는 현명한 국민여러분들께서 반드시 심판해주신다는 진리를 다시 확인할 수 있었다”며 “민심을 천심으로 여기며 낮은 자세로 국민 속에서 한걸음 한걸음 나아가겠다”고 덧붙였다./박형남기자7122love@kbmaeil.com

2021-04-11

유승민 “포스트 코로나 시대 이끌 경제대통령”

유승민 전 의원은 8일 “경제와 안보가 나라를 지탱하는 두 기둥인 데, 코로나 이후 경제상황이 어려워질 것이기 때문에 제가 야권후보 중 경제·안보·복지 등 민생분야에 가장 많은 경험을 쌓은 경쟁력 있는 후보라고 생각한다”며 대선출마의사를 밝혔다.유 전 의원은 이날 서울 마포에서 열린 ‘더좋은 세상으로(마포포럼 : 공동대표 강석호)’세미나에서 강연을 통해 “불파불립, 낡은 걸 깨뜨리지 않으면 새로운 걸 세울 수 없다는 말처럼 낡은 보수와 진보가 이제 끝나서 해체되고 있는 만큼 우리당이 낡은 걸 깨뜨리고 새로운 걸 세워야 집권할 수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유 전 의원은 “우리 시대의 최대 과제는 저성장, 저출산, 양극화, 공정과 정의란 헌법적 가치, 미중관계 등 다섯가지이며, 코로나 이후 더욱 심각해졌다”면서 “우선 코로나를 어떻게 완전히 종식시키고 안정과 번영을 어떻게 가져올 것이냐가 최급선무”라고 말문을 열었다.이어 유 전 의원은 “김대중·김영삼 정부는 저성장 저출산 양극화 해결을 하겠다고 했지만 모두 경기부양책을 쓰다 말았고, 문재인 정부는 저출산 문제를 아예 포기해 양극화는 더 심화됐다”고 평가한 뒤 “국가 지도자는 경제 리더십이 꼭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유 전 의원은 이어 “문재인·박근혜 대통령 체제에서 국민들이 정부와 국가의 무능을 목격한 만큼 국민들이 심각하게 생각하는 경제, 일자리·주택·복지·교육·외교·안보에 프로페셔널 한 면모를 보여야 한다”고 지적했다.또 유 전 의원은 이재명 지사의 기본소득 등 복지정책에 대해 “기존 복지제도에 더해 모든 국민에게 기본소득을 더해주는 것은 공정하거나 정의롭지 못하다”면서 “이는 저소득 서민들에게 돌아갈 예산을 전국민에게 돌리는 결과이기 때문에 반대한다”고 말했다. 이같은 정책은 한마디로 ‘헬리콥터에서 돈 뿌리는 정책’에 불과한 악성 포퓰리즘 정책이란 설명이었다.특히 유 전 의원은 이번 보선과 관련,“보수정당이 젊은 층의 득표를 이렇게 많이 얻은 것은 역사상 처음이며, 일회성으로 넘어가면 안된다”면서 “어떻게 하면 보수진보라는 이념적 분류에 좌우되지 않고, 합리적이며 상식적이고, 솔직하고, 원하는 것을 그대로 얘기하는 아들딸 세대의 마음을 계속 잡을 수 있느냐. 이들의 마음을 얻을 수 있는 어떤 변화와 혁신이라도 해내야 한다”고 강조했다.유 전 의원은 또 “우리 경제는 성장과 복지가 악순환하고 있으며, 앞으로 성장과 복지가 선순환하는 구조로 갈 수 있도록 만들어야 한다”면서 성장가치를 강조했다. 그는 “4차 산업혁명시대에 무슨 경제성장이냐고 할 지 모르지만 다음 정권 5년 안에 우리 경제가 다시 성장하는 기반을 만들지 않으면 이 나라는 파탄이 날 것”이라면서 “지금 우리 경제성장율이 5년에 1%씩 뚝뚝 떨어져 경제가 추락하고 있는 만큼 이걸 끊어주지 못하면 미래가 없으며, 경제성장과 인구 문제 두 가지를 해결 못하면 아무것도 해결할 수 없게 될 것”이라고 역설했다. 그는 “문재인 정부가 공정하지도 정의롭지도 못하면서 우리가 자유라는 한가지 가치만 집착하는 사이에 진보세력이 좋은 가치를 다 가져갔다”고 지적한 뒤 “우리 당이 편식을 그만두고 민주당보다 헌법가치를 더 잘 지킬 수 있는 사람들이란 걸 보여주면 국민들 마음을 잡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김진호기자 kjh@kbmaeil.com

2021-04-08

TK, 보선 총력 지원 대가는 ‘2선 후퇴론’

4·7 재보궐 선거를 압승한 국민의힘에서 전당대회와 야권 통합 등을 앞두고 ‘TK 2선 후퇴론’이 대두됐다. 재보궐 선거 과정에서 대구와 경북 정치권은 측면지원에 나섰지만, 돌아온 결과물은 ‘가만히 있으라’였다.‘TK 2선 후퇴론’은 8일 퇴임한 국민의힘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이 꺼냈다. 여기에 당내 초선 의원들이 기름을 부었다.김 위원장은 이날 퇴임 기자회견에서 “낡은 이념과 특정한 지역에 묶인 정당이 아니라, 시대 변화를 읽고 국민 모두의 고른 지지를 받을 수 있는 정당으로 발전하기 위한 각고의 노력을 거듭해달라”고 주문했다. 과거 보수정당이 단골 소재로 사용하던 프레임을 경계하면서도 당내 최대 지지 기반인 대구·경북을 벗어나야 한다고 주문한 것이다. 이에 지난 총선에서 민주당이 180석을 확보하는 상황에서도 대구·경북 지역민들이 국민의힘에 지지를 보낸 준 것을 외면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김 위원장은 또 “이번 재보선 결과를 국민의 승리로 겸허히 받아들이지 않고, 자신들이 승리한 것이라 착각하면서 개혁의 고삐를 늦추면 당은 다시 사분오열하고 정권교체와 민생회복을 이룩할 천재일우의 기회는 소멸할 것”이라며 “대의보다 소의, 책임보다 변명, 자강보다 외풍, 내실보다 명분에 치중하는 정당에는 미래가 없다”고 강조했다.국민의힘 초선 의원들도 김 위원장의 입장에 동의했다. 국민의힘 초선 의원들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우리 당이 잘해서 거둔 승리가 아니다”라며 “청년에게 인기 없는 정당, 특정 지역 정당이라는 지적과 한계를 극복해나가겠다”고 말했다. 이 같은 발언들은 차기 원내대표와 당 대표 선출에서 대구·경북 2선 후퇴하라는 뜻으로 해석되고 있는 분위기다. 이에 대해 지역의 한 의원은 “문재인 정부에 대한 견제를 하기보다는 (초선 의원들이) 정치 공학적으로 접근하고 있다”며 “대구·경북 2선 후퇴론을 언급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비판했다. /박형남기자

2021-04-08

재보선 참패 민주당 지도부 총사퇴

더불어민주당이 4·7 재보선 참패에 대한 후폭풍에 휩싸였다. 지도부는 총사퇴했으며, 국정 운영 방향에 대한 선회도 언급했다.민주당은 8일 의원총회를 열고 재보선 참패에 대한 책임을 지고 총사퇴를 의결했다. 이에 따라, 당대표 권한대행을 맡았던 김태년 원내대표를 비롯한 8명의 최고위원이 모두 사퇴했다.김태년 원내대표는 이날 의원총회에서 “민주당 내부의 불철저함을 혁파하는 것으로 성찰과 혁신을 시작하겠다”며 “국민의 매서운 회초리에 철저한 성찰과 혁신으로 응답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국민이 됐다고 할 정도로 당 내부의 공정과 정의의 기준을 높이겠다”면서 “당의 혁신 노력과 함께 집권 여당의 책무도 흔들림이 없이 수행하겠다. 코로나 방역과 경제·민생 회복에 한치의 소홀함 없도록 하겠다”고 했다. 이어 “투기를 막고 주택시장을 안정화시키겠다는 약속도 반드시 지키겠다”며 “2·4 공급대책에 차질이 없도록 입법과 행정적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지도부 총사퇴에 따라, 민주당은 도종환 의원을 위원장으로 하는 비대위 인선안을 의결했다. 비대위원으로 민홍철, 이학영, 신현영, 오영환 의원과 김영진 원내수석부대표, 박정현 대전 대덕구청장이 선임됐다.민주당은 오는 16일 원내대표 경선을 치르고 새 원내대표가 비대위원장을 이어받기로 했다. 비대위는 다음 달 2일 치러지는 전당대회에서 새 지도부가 구성될 때까지 당을 이끈다. /박순원기자

2021-04-08

‘서울시민 곽상도·폭행 의혹 송언석’ 도마에

국민의힘이 4·7 재보궐 선거에서 압승을 거뒀지만, 소속 곽상도(대구 중·남구)·송언석(경북 김천) 의원의 적절하지 못한 행동이 도마에 올랐다. 더욱이 이들은 대구와 경북의 이미지를 실추시켰다는 비판도 받고 있다.송언석 의원은 지난 7일 국민의힘 당사 개표상황실에서 사무처 직원을 폭행했다는 의혹에 휩싸였다. 당 사무처는 송 의원의 공개 사과 및 탈당을 요구했지만 송 의원이 피해자에 대한 사과 표명과 사무처에 대한 공식사과문을 보내면서 일단락됐다. 다만, 이 과정에서 송 의원은 ‘일단 부인’으로 대응하면서 논란을 부추기기도 했다.국민의힘 사무처 직원들은 8일 성명서를 통해 “송 의원이 사건 이후 당시 상황을 후회하면서 사과와 재발 방지의 강한 의사를 밝혔고, 피해 당사자들이 당의 발전과 송 의원의 당에 대한 헌신을 고려해 선처를 호소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일부 언론에서 사건 과정에 대한 사실과 다른 내용들이 보도되고 있다”며 “개표상황실에서 발생한 불미스러운 일에 대해 송 의원이 사실을 인정하고 진정어린 사과와 재발 방지 약속을 서면으로 보내왔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국민의힘 사무처 직원들은 성명서를 통해 “송 의원이 당사 개표상황실에서 본인의 자리가 없다는 이유로, 사무처 국장 및 팀장급 당직자에게 발길질 등의 육체적 폭행과 욕설 등의 폭력을 자행했다”고 주장했다.“서울시장 투표를 했다”며 투표 인증글을 올려 지역민들로부터 지탄을 받고 있는 곽상도 의원은 “당에 보탬이 되고 싶었다. 이번 선거 절대 지면 안 된다는 생각에 이길 수 있는 방법이 투표”라며 “이러한 행동에 대해서는 대구 시민들한테 평가받겠다”고 해명했다.곽 의원이 평가받겠다던 대구 시민들도 황당하다는 반응이다. 곽 의원의 페이스북 글에는 “염치가 뭔지”, “대구 국회의원님이 대구가 아니셨다니”, “이런분이 대구시장에 출마한다고 하니 아이러니 하네요” 등의 댓글이 달리기도 했다. /박형남기자

2021-04-08

“오늘부터 민증 재발급 인터넷으로”

앞으로 주민등록증 재발급이 필요할 때는 사유와 상관없이 인터넷으로 신청할 수 있게 된다.행정안전부는 9일부터 행정서비스 포털 ‘정부24’를 통한 인터넷 주민등록증 재발급 신청 대상을 모든 사유로 확대한다고 8일 밝혔다.그동안 주민등록증을 분실한 경우에만 정부24에서 인터넷 재발급 신청을 할 수 있었다. 그 외 훼손이나 기재사항 변경 등으로 재발급하려면 읍·면사무소나 동 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해야 했다.앞으로는 분실 외에 훼손, 성명·주민등록번호 변경, 사진 변경, 지문 재등록, 주소변경 칸 부족 등 모든 사유의 주민등록증 인터넷 발급 신청이 가능하다.행안부에 따르면 지난해 주민등록증 재발급은 모두 196만 건이 이뤄졌고 이 중 약 30%인 59만 건이 분실 이외의 사유다.다만, 인터넷으로 주민등록증을 재발급하려면 현행 주민등록증 사진 규격에 맞는 사진 파일을 준비하고 정부24에서 공동인증서나 민간 전자서명을 통한 본인확인 절차를 거쳐야 한다.재발급 사유에 따라 수수료가 부과될 수 있다. 수수료는 재발급을 신청하면서 결제할 수 있으며 재발급 주민등록증 수령기관도 선택할 수 있다. 또 인터넷으로 재발급을 신청하는 경우는 본인이 직접 주민등록증을 수령하면서 종전 주민등록증은 반납해야 한다.행안부는 올해 하반기부터 전국 어디서나 신규 주민등록증 발급을 신청할 수 있도록 주민등록법 시행령을 개정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정부24를 통해 신청 기관을 미리 지정하는 사전등록제를 도입해 주민등록증 발급의 편의성을 개선할 계획이다./박순원기자 god02@kbmaeil.com

2021-04-08

“자신들 승리로 착각 말라” ‘굿바이 김종인’ 쿨한 작별

국민의힘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이 8일 재·보궐선거 압승에 대해 “국민의 승리를 자신들의 승리로 착각하지 말라”는 말을 남기고 당을 떠났다.낡은 이념정치와 영남 패권주의를 버리고 시대 흐름에 맞게 전국정당으로 변모해야 내년 대선에서 정권을 잡을 수 있다는 조언도 잊지 않았다.김 위원장은 이날 오전 퇴임 기자회견에서 “(취임 당시) 국민의힘이 다음 대선을 치를 여건을 확립하면 언제든 물러난다고 했다”면서 “이번 재보궐선거 승리로 정권교체와 민생회복을 위한 최소한의 기반을 만들었다고 생각하고 저는 이제 자연인의 위치로 돌아간다”고 밝혔다.김 위원장은 이어 “국민의힘은 이제 새로운 수권정당, 민생정당으로 거듭나야 한다”면서 “시대 변화를 읽고 국민 모두의 고른 지지를 받을 수 있는 정당으로 거듭나기를 촉구한다”고 했다.그는 또 “지난 1년간 국민의힘은 근본적 혁신과 변화를 위해 나름대로 노력했지만, 아직 부족한 점 투성이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가장 심각한 문제는 내부 분열과 반목”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서울시장 경선 과정에서 봤듯 정당을 스스로 강화할 생각은 하지 않고 외부 세력에 의존하려 한다든지, 당을 뒤흔들 생각만 한다든지, 오로지 당권에만 욕심내는 사람들이 아직 국민의힘 내부에 많다”고 했다.김 위원장은 이어 “그런 갈등과 욕심은 국민 눈살을 찌푸리게 했으며, 언제든 재현될 조짐을 보인다”고 우려했다.또 “이번 재보선 결과를 국민의 승리로 겸허히 받아들이지 않고, 자신들이 승리한 것이라 착각하면서 개혁의 고삐를 늦추면 당은 다시 사분오열하고 정권교체와 민생회복을 이룩할 천재일우의 기회는 소멸할 것”이라고 경고했다.김 위원장은 “대의보다 소의, 책임보다 변명, 자강보다 외풍, 내실보다 명분에 치중하는 정당에는 미래가 없다”며 “부디 국민의힘이 더 많이, 더 빨리, 그리고 더 결정적으로 변화해 국민 마음에 더 깊숙이 다가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한다”고 말했다.김 위원장은 “낡은 이념과 특정한 지역에 묶인 정당이 아니라, 시대 변화를 읽고 국민 모두의 고른 지지를 받을 수 있는 정당으로 발전하기 위한 각고의 노력을 거듭해달라”고 당부했다./박형남기자7122love@kbmaeil.com

2021-04-08

TK 정치권 내년 대선 국면 시험대

4·7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에서 국민의힘이 압승한 가운데 대구·경북 정치권은 시험대에 올랐다. 내년 대선 국면에서 보수 본산으로서 당의 중심에 설지, 변방으로 밀려날 지 주목된다.지난 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이 180석을 확보했을 때도, 대구·경북은 국민의힘을 선택했다. 대구·경북 25곳 중 24곳에서 국민의힘 후보가 당선됐고, 무소속 홍준표(대구 수성을) 의원도 국민의힘을 탈당한 뒤 승리했다는 점에서 사실상 보수 정당이 싹쓸이할 수 있도록 몰표를 줬다. 나아가 보수의 본산인 대구·경북을 중심으로 국민의힘을 재건시켜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면서 주호영(대구 수성갑) 의원이 21대 첫 원내대표로 당선됐다.‘김종인-주호영’ 투톱 체제 하에 중도로의 외연 확장에 나서면서 호남출신의 수도권 표심을 끌어안았고, 기본소득 등 복지 이슈에 대한 노선 전향으로 보수정당의 이미지를 바꿨다. 또 ‘미니 대선’으로 불리는 4·7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에서 대구·경북 정치권이 측면 지원에서 나섰고, 승리라는 결과물을 이끌어내는 등 중심을 잡았다.그러나 재보궐 선거 이후, 대구·경북 정치권의 상황은 녹록치 않다. 새로운 원내대표 선거에 출마할 변변한 인물조차 없는 등 극심한 인물난을 겪고 있다. 중진의원들이 지난 공천에서 배제된 것이 큰 원인이다.엎친 데 덮친 격으로 중도 외연 확장을 위해 ‘대구·경북 2선 후퇴론’도 재등장하는 양상이다.국민의힘 한 의원은 “정권교체를 위해 대구·경북이 뒤로 물러서 달라는 요구가 있다. 일부 지역의원들도 대구·경북 2선 후퇴론에 동의하고 있다”고 귀띔했다.반면, 국민의힘 지역구 의원 83명 가운데 23명, 당원 320만 명 가운데 50만 명을 가지고 있는 만큼, 대구·경북 자존심을 지켜야 한다는 반론도 만만찮다.이와 관련, 지역의 한 의원은 “대구·경북 지역의 당원이 가장 많다 보니 차기 당권주자들도 주 원내대표의 거취에 관심이 쏠려 있다”며 “주 원내대표가 당권에 나서게 된다면 출마를 검토했던 의원들도 불출마 쪽으로 방향을 바꿀 수 있다”고 밝혔다./박형남기자7122love@kbmaeil.com

2021-04-08

민심은 ‘정권 심판’… 국민의힘이 국민의 힘 얻었다

7일 치러진 재보궐 선거에서 서울과 부산 시민들은 더불어민주당에 매서운 채찍질을 든 반면, 국민의힘에게는 정권교체의 희망을 심어줬다.관련기사 3면이날 실시된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는 출구조사에서부터 국민의힘 오세훈 후보와 박형준 후보가 민주당 박영선·김영춘 후보를 각각 누르고 당선되는 것으로 예측됐다. 이날 오후 8시 15분 발표된 지상파 방송사 3사 출구조사에 따르면 서울시장 보궐선거에서 오 후보가 59%의 득표율을 얻어 37.7%에 그친 박 후보를 크게 앞서는 것으로 조사됐다. 두 후보 간의 격차는 21.3%였다.부산시장 보궐선거의 경우에도 박 후보가 김 후보에 31% 격차를 보이며 일찌감치 당선을 확정지었다. 박 후보는 64%를 얻은 반면, 김 후보는 33%를 얻는데 그쳤다. 특히 국민의힘 후보들은 서울·부산 모든 권역과 40대를 제외한 전 연령대에서 압도적인 지지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이 같은 결과는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 땅 투기 사태로 여론이 악화되면서 여권에 대한 국민들의 견제 심리가 크게 표출된 것으로 보인다. 지난 총선에서 민주당에 180석 의석을 몰아준 것과는 정반대의 결과다. 이번 보궐선거에서 승리한 국민의힘은 “정권 교체의 서막”이라며 국민의당과 합당 추진은 물론 윤석열 전 검찰총장 등을 포함한 야권 재편을 모색할 전망이다.보궐선거 승리라는 성적표를 받아든 국민의힘은 뜨거운 환호성을 터뜨렸다.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은 “민심이 폭발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국민의 상식이 이기는 선거가 아니었나 하는 생각이 든다”며 “부산은 서울보다도 격차가 더 크게 벌어진 것 같은데 이것이 오늘날 우리나라 국민들의 정부에 대한 분노의 표시가 아닌가 생각한다”고 밝혔다.국민의힘 박형준 부산시장 후보는 “이번 선거는 민심이 (문재인)정권의 실정에 대해 단호하게 입장을 표명한 것 아닌가 생각한다”며 “시민들이 이번 선거에서 정말 잘 싸우라고 격려를 많이 해줬다. 잘해서 지지를 얻었다기보다는 잘하라는 채찍으로 받아들이겠다”고 말했다.반면, ‘대패’한 민주당은 무거운 침묵이 흘렀다. 2∼3% 박빙 승부를 점쳤던 민주당 지도부는 서울·부산시장 선거에서 크게 패배했다는 소식에 말 그대로 초상집 분위기였다. 당 지도부와 의원들도 굳은 표정을 지었다. 민주당 김태년 대표 권항대행은 오 후보와 김 위원장이 선거 승리에 고무된 모습을 지켜본 뒤 별다른 입장 표명 없이 개표상황실을 떠났다. 기자들이 엘리베이터 앞에서 ‘긴급회의 하시는 것이냐’ ‘언제 다시 오시느냐’ 등을 물어봤지만 답변하지 않았다. 박 후보도 뒤늦게 당사를 찾았으나 아무런 입장 표명 없이 당사를 떠났다.한편, 민주당은 이날 긴급 지도부 회의를 갖고, 선거 참패 이후에 대한 대책 마련에 들어간 것으로 전해졌다./박형남기자7122love@kbmaeil.com

2021-04-08

차기 대구시장 후보가 서울시민?

국민의힘 대구시당위원장인 곽상도(대구 중·남구) 의원이 자신의 SNS에 “서울시장 투표를 했다”는 글을 올려 논란이 되고 있다. 대구에 지역구를 뒀고, 대구시당위원장인 곽 의원이 서울시민을 대상으로 한 서울시장 선거에 투표하는 것이 부적절하다는 지적이다. 곽 의원은 7일 페이스북을 통해 “오늘은 재보궐 선거일이다. 저는 송파구 장미아파트 경로당에 마련된 제3투표소에서 서울시장 선거 투표를 마쳤다”며 “현재 서울시장 선거가 9.3%(10시 기준)의 낮은 투표율을 기록하고 있어 걱정이 앞선다. 이번 서울·부산시장 선거에서 진절머리나는 문재인 정부를 심판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서울의 미래, 부산의 미래, 대한민국의 미래를 포기하지 말아달라. 미래를 바꾸는 힘은 투표에서 나온다”며 투표 독려도 했다. 대구에 지역구를 둔 곽 의원의 주소지가 대구가 아닌 서울시라는 점을 공개한 것이다.지난달 말 공개된 국회 고위공직자 재산내역에 따르면, 곽 의원은 송파구 장미아파트 한 채를 소유하고 있다. 또 대구 남구에는 배우자 소유 단독주책이 있다. 곽 의원이 이번 투표 인증을 한 것으로 볼 때 주민등록 자체는 서울에 두고, 지역구 활동 때는 배우자 소유 주택을 이용한 것으로 보인다.문제는 곽 의원이 내년 지방선거에 나설 차기 대구시장 후보로 거론되고 있다는 점이다. 곽 의원 본인도 지역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차기 대구시장 출마 의사를 우회적으로 밝히는 등 대구 지역 다지기에 나서고 있다. 이에 대해 지역 정치권 한 관계자는 “지역민들과 밀착행보를 보이기보다는 서울로 주소를 옮겼다는 것 자체가 스스로 대구시장 자질 논란을 부추긴 격”이라고 비판했다.여당에서도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민주당 이재정 의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우리 법제상 해당 선거구 거주를 입후보 요건으로 하고 있지는 않다지만…아무리 그래도…”라며 “이번 보궐 선거에 참여하려 급히 전입하신 건지 아니면 원래 실거주는 서울이고, 지역구(대구)는 선거 때만 가시는 단기 계절업으로 종사 중이셨던 건지”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그는 “뭐가 되었건 해명이 필요하다”고 했다. 이와 관련, 곽 의원의 입장을 듣고자 했지만 곽 의원은 별다른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다./박형남기자7122love@kbmaeil.com

2021-04-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