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매일

정치

‘K 방역의 민낯’…코로나 19 의료진 임금 185억 체불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을 위해 파견된 의료진의 임금 체불액만 185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24일 국민의힘 조명희(비례대표) 의원이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로부터 제출받은 ‘코로나19 파견 의료진에 대한 미지급 금액 누계자료’에 따르면, 코로나19로 파견됐던 의료진이 받지 못한 체불액은 모두 185억2천400만원이었다. 파견된 의료진 1천431명(의사 255명, 간호사 760명, 간호조무사 165명, 지원인력 251명) 1인당 1천294만원이 체불된 셈이다. 이에 대한 정부의 해명은 “국비 부족”이었다. 조 의원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해 12월과 지난달 환자가 폭증하면서 인력 파견 규모도 급증했으며, 배정된 돈을 다 썼다”고 했다.하지만 조 의원은 “코로나 최전선에서 일하는 의료진들은 그동안 지속적으로 체불된 임금을 지급해 달라고 요구해온 것으로 확인됐다. 하지만 요구를 받은 지자체도 속수무책이었다”며 “지자체들은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에 급여 지급을 계속 요구했고 예산을 확보해 2월∼3월 초까지는 지급할 것이라는 원론적인 답변만을 받았다”고 밝혔다.조 의원은 또 “K방역 홍보에는 수많은 예산을 투입하면서도, 코로나19 현장 최전선에서 분투하는 의료진들의 급여는 체불하는 것이 문재인 정부 K-방역의 민낯”이라며 “불필요한 홍보성 예산을 절감해 의료진들의 급여지급 및 처우개선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촉구했다./박순원기자 god02@kbmaeil.com

2021-02-24

4대강 22조보다 많이 든대도 밀어붙이기식 ‘가덕도특별법’

2021-02-24

국가보조금 한눈에… 대구 동구·서구 등 시범운영

내가 받을 수 있는 국가보조금을 ‘정부24’에 접속해서 한 번에 확인할 수 있는 ‘보조금24’ 서비스가 대구 동구·서구·수성구·달서구·달성군 등 13개 지자체 주민을 대상으로 시범 운영된다. 행정안전부는 24일부터 4월 말까지 대구 동구·서구·수성구·달서구·달성군과 인천 연수구, 충남 보령시 등 총 13개 시·군·구에서 ‘보조금24’ 시범 운영서비스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보조금24’는 정부24(wwwgov.kr)를 통해 중앙부처가 제공하는 양육수당, 에너지바우처, 청년우대형청약통장 등 300여 종의 서비스를 한 번에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올해 4월 정식 개통을 앞두고 있다.그동안 각 정부기관에서 지급하는 보조금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부처의 누리집에 접속하거나 행정기관을 방문해야 했으나, ‘보조금24’ 서비스가 개통되면 이러한 불편이 대폭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 보조금 신청방법을 모르거나 보조금 대상자인데도 몰라서 못 받는 경우도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이번 13개 지자체 주민을 대상으로 진행되는 시범운영은 정식 개통을 앞두고 ‘보조금24’의 보완사항을 사전에 점검해 원활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지난 1월 전국 시·군·구를 대상으로 시범운영 지자체를 공모한 결과, 총 30개 지자체가 공모에 참여했다. 이중 도농복합형, 농어촌형 등 지역의 특성을 고려해 최종 13개의 지자체를 최종 선정했다.시범운영 지역으로 선정된 13개 시·군·구의 주민이면 누구나 ‘정부24’에 접속하여 지원받을 수 있는 보조금 정보를 한 번에 확인 가능하다. 더불어, 비대면 방식에 어려움을 느끼는 디지털 소외 계층도 가까운 주민센터에 방문하면 ‘보조금24’와 동일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했다.행정안전부는 시범운영 지역으로 선정된 시·군·구와 함께 보조금24 시스템의 개선사항과 주민의 의견 등을 면밀하게 살펴본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대구광역시, 인천광역시, 충청남도 중심으로 관할 시·군·구 및 주민센터 창구공무원들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고, 포스터·리플렛·안내문과 신청서를 기관에 비치했다./김진호기자 kjh@kbmaeil.com

2021-02-23

코로나19 방역·의료인력에 아이돌봄 서비스 확대키로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코로나19 방역·의료인력에게 아이돌봄 서비스를 확대키로 했다.당정은 23일 국난극복 K-뉴딜위원회 보육 태스크포스(TF) 당정 간담회를 갖고, 이 같이 밝혔다. 당정은 코로나19 의료기관, 선별검사소에 근무하는 보건·의료 지원 인력 중 만 12세 이하의 자녀가 있고, 양육 공백이 있어 아이돌봄 서비스를 희망하는 이들을 대상으로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특히, 중위소득 기준에 따라 정부 지원 비율을 최소 60%에서 최대 90%까지 지원하고, 본인 부담금도 완화할 계획이다. 또 이용절차 간소화를 위해 선(先) 서비스 이용 후(後) 증빙서류 제출 등을 추진한다.이와 관련,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는 “코로나 사태로 근무시간이 늘고, 근무의 무게가 커지는 건 견디는데 가장 어려운 건 아이 돌보는 것이라는 이야기를 들었다”며 “지난해 현장의 요구를 예산에 반영했지만 충분하지 않을 것이다. 오늘 해야 할 일이 뭔지 따져보고 인력확충 등을 정면으로 다뤄야 한다”고 밝혔다.김한정 의원은 “현장에서 전국민 백신 접종 등을 위해 의료진들이 애써야 하는데 이들에 대한 지원은 부족하다”며 “오늘 돌봄 지원을 비롯해 필수 의료 인력들이 국민 안전과 건강을 돌보는데 지치지 않도록 적극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정영애 여성가족부 장관은 “국가가 어려움에 처했을 때 꺼려하는 일, 힘든 일을 맡아 묵묵히 수행하는 분들을 정부가 보상하고, 애로사항을 해결하는 건 당연한 의무”라며 “의료진, 방역 종사자들이 자녀 돌봄에 대한 걱정 없이 안심하고 일할 수 있도록 정부가 지원하는 건 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박순원기자 god02@kbmaeil.com

2021-02-23

“신한울 3·4호기 폭탄 돌리기로 중소 납품업체만 피해 입는다”

국민의힘 양금희(대구 북구갑) 의원은 23일 신한울 3·4호기 폭탄 돌리기로 중소납품업체만 피해를 입고 있다고 지적했다.이날 양 의원은 보도자료를 통해 신한울 3·4호기 공사계획인가를 오는 2023년 12월까지 연장한 것과 관련 “엘리트 공무원들까지 미봉책에만 골몰해 폭탄 돌리기를 했고 그 피해는 힘없는 중소 납품업체들이 고스란히 떠안아야 한다”고 비판했다.또 “건설허가가 취소되면 법적 대응을 통해 손해배상 청구라도 할 수 있는데도 공사계획인가 연장으로 업체들의 마지막 몸부림까지 차단시켜 버렸다”며 “이념에 매몰돼 과정을 무시한 낙하산 인사들은 떠나고, 결국은 실무자만 법의 심판대에 서는 것을 지켜본 산업부 공무원들의 고육지책으로 나온 것으로 내 손에만 피를 묻히지 않겠다는 꼼수와 미봉책”이라고 지적했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21-02-23

권영진 “TK 의원들, 시·도민 믿음에 부응 못했다”

‘대구·경북 통합신공항 특별법’ 보류 사태에 대한 지역민들의 부정 여론으로 지역 정치권이 수습에 들어간 모양새다. 권영진 대구시장과 이철우 경북도지사 등은 23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구·경북 통합신공항 특별법’의 보류에 대해 대구·경북 정치권과 더불어민주당을 강하게 비판했다. 대구와 경북 국회의원들도 국회 본청 앞에서 ‘대구·경북 신공항 특별법 제정’과 관련한 규탄대회를 가지기도 했다.하지만 특별법 보류 사태를 놓고 지역 정치권이 ‘책임 전가쇼’를 벌이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비판만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권영진 대구시장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여야 정치권이 대구·경북 지역민들의 부응에 화답하지 못했다는 점을 부각시켰다.권 시장은 성명서 발표 후 기자들과의 백브리핑에서 “정말 힘없는 야당인 국민의힘 대구·경북 의원들은 시·도민들의 믿음에 부응하지 못했다. 더불어민주당은 대구·경북을 내팽개친 것이나 다름없다”고 지적했다. 민주당을 향해서는 “대구·경북 홀대이자 정치적 폭거”라고 비난했다. 그동안 신공항 특별법에 대해 말을 아꼈던 권 시장이 이날 작심하고 정치권을 향해 직격탄을 날린 것이다.실제 대구·경북 정치권은 ‘무기력’, ‘각자도생’, ‘모래알’ 행보를 보이며 실망스런 모습을 보였다. 대구·경북 통합신공항 특별법의 조속한 제정을 위한 결의조차 보여주지 못한 것이 대표적이다.이날 국회 본청 앞에서 진행된 ‘대구·경북 신공항 특별법 보류’ 규탄대회에는 무소속 김병욱(경북 포항남·울릉) 의원도 참석했다. 하지만 국민의힘 추경호(대구 달성)·김영식(경북 구미을)·윤두현(경북 경산)·박형수(경북 영주·영양·봉화·울진) 의원 등은 지역일정 등을 이유로 불참했다.대구·경북 통합신공항이 ‘동네 공항’으로 전락할 위기에 놓여 대구·경북 정치권의 단합이 필요했지만, 지역민들의 기대에 찬물을 끼얹었다는 지적이다.국민의힘 지도부인 주호영(대구 수성갑) 원내대표의 행보도 마찬가지다. 주 원내대표는 권영진 시장과 이철우 지사 회동 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에 맞서 곽상도(대구 중·남구) 의원이 주장했던 ‘밀양신공항 특별법’ 대신 추경호(대구 달성) 의원이 대표발의한 ‘대구·경북 통합신공항 건설 특별법’을 대응카드로 내놓은 것에 대한 불만을 우회적으로 표출하기도 했다. 주 원내대표는 “밀양신공항 특별법을 내고 싸워야 협상력이 생긴다고 주장했던 사람”이라며 “지금은 우리가 ‘바지가랑이 잡고 하라’는 것밖에 더 있느냐”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는 “어떻게든 노력해보자고 권 시장과 이 지사에게 얘기했다”고 했다.이와 관련, 무소속 홍준표(대구 수성을) 의원은 “신공항과 관련, 대구와 경북 정치인들은 직을 걸고 필사즉생의 각오로 대처해야 한다”고 말했다.홍 의원은 이날 자신의 SNS를 통해, “지난해 9월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 발의를 예상하고 동시 처리를 위해 TK 백년 미래가 달린 TK 신공항 특별법을 선제적으로 발의할 땐 거들떠 보지도 않았고, 최근 동시 통과 추진에도 극히 미온적으로 대처했다”며 “이제 와서 뒷북을 치며 TK 신공항 특별법 통과를 주장한들 버스는 이미 떠났다”고 했다. 그는 “그간 이들이 TK 신공항 특별법 통과를 위해 단 한 번이라도 합동 대책회의를 한 적이 있었는가. 강 건너 불 보듯 방관으로 일관하지 않았는가”라며 “대구시장, 경북지사, TK 신공항 관련 정치인들은 그 직을 걸고 필사즉생 각오로 대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한편, 민주당의 강력 반대로 무산된 대구·경북 통합신공항 특별법이 오는 25일 국토위 교통법안소위원회에서 재논의될 예정이다.이와 관련, 주 원내대표는 “속기록에 보면 이어서 협의한다고 되어 있다”며 “교통법안소위 위원장인 국민의힘 이헌승 의원에게 ‘쎄게 이야기하라’고 했다”고 언급했다.이에 앞서 이헌승 의원은 “첫 번째 안건으로 논의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한 바 있다./박형남기자7122love@kbmaeil.com

2021-02-23

‘신현수 민정수석 사태’에 국민의힘 ‘레임덕’ 총공세

국민의힘은 23일 신현수 민정수석의 업무 복귀를 놓고 ‘미봉책’에 불과하며 청와대의 임기말 레임덕 현상으로 몰아붙였다.주호영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신현수 대통령 민정수석의 사퇴 파동으로 대통령 리더쉽이 크게 손상받고 국정 불신을 초래한 점에 대해서 해명이나 사과 없이 애매하고 어정쩡하게 넘어가려는 것 같다”면서 “민정수석의 결기가 작심 3일에 그치고 박범계 장관의 요구대로 우리 편에 서기로 해서 투항한 것은 아닌지 대단히 의아스럽다”고 지적했다.이어 ‘일부당경 족구천부(一夫當逕足懼千夫:한 사람이 제대로 길목을 지키면 천 사람도 어찌할 수 없다)’란 구절을 언급한 뒤 “의인 10명만 있으면 나라도 지켜낼 수 있다고 했다. 모든 공직자는 헌법과 국민에 충성하면서 불의와 불법 방지에 직을 걸어야 한다”면서 “진퇴를 머뭇거리다가 망신한 사람을 많이 봤다. 신현수 민정수석의 향후 행보와 처신을 잘 지켜보겠다”고 말했다.주 원내대표는 회의 직후 취재진의 관련 질문에서도 “정권 말기적 징후이며, 권력이 무리하게 폭주하니 측근에게서 반란이 일어나는 것”이라며 “지금이라도 왜 그런 일이 생겼는지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으면, 이것 자체도 오래 안 갈 것”이라 말했다.이종배 정책위의장도 이날 회의에서 신 수석의 사의를 ‘민정수석의 난(亂)’이라고 규정하며 “일단 봉합의 수순을 걷는 것으로 보이나 ‘난’의 핵심이었던 검찰인사 농단의 진실은 무엇인지 오리무중이고, 대통령도 패싱하고 법무부 장관이 독단적으로 인사 발표를 한 것인지, 아니면 내 편이 아니라고 본 민정수석만 패싱하고 대통령과 직거래로 인사를 한 것인지 어느 것도 명쾌하게 밝혀진 것이 없다”면서 “청와대는 유야무야 사태를 넘기려고 하지만 문제의 본질이 검찰 ‘인사 농단’에 있는 만큼 결코 가볍게 볼 사안이 아니다”라며 진실규명을 요구했다. 그러면서 “심지어 대통령이 패싱 당했다는 언론의 보도가 나오는 상황에서도 국민께 설명하지 않는 모습은 무책임과 국민 무시의 전형”이라고 꼬집었다./김진호기자 kjh@kbmaeil.com

2021-02-23

신현수 민정수석, 문 대통령에게 거취 일임

검찰인사에 대한 이견으로 사의를 표명했던 신현수 청와대 민정수석이 22일 문재인 대통령에게 자신의 거취를 일임했다. 사실상 사의를 철회한 셈이다.신 수석은 이날 오전 문 대통령 주재로 열린 티타임에서 이런 뜻을 밝히고 “최선을 다해 직무를 수행하겠다”고 말했다고 정만호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이 기자들과 만나 전했다. 검찰 인사를 놓고 박범계 법무부장관과 갈등을 빚으며 사의를 표명했던 신 수석이 거취를 대통령에게 일임한 데 대해 문 대통령이 어떤 반응을 보였는지는 알려지지 않았다.이에 앞서 박 장관은 지난 7일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을 유임시키고 윤석열 검찰총장의 징계를 이끈 심재철 법무부 검찰국장을 서울 남부지검장으로 이동시키는 검찰 간부 인사를 전격 단행했다. 이는 신 수석과 충분한 사전 조율을 거치지 않은 상태에서 발표됐고, 신 수석은 이에 반발해 여러 차례 문 대통령에게 사의를 표했다. 문 대통령의 거듭된 만류에 신 수석은 지난 18일부터 나흘간 휴가를 갖고 거취 문제를 숙고했고, 이날 오전 정상 출근했다. 신 수석은 출근 후 문 대통령 주재 티타임에 이어 오후 2시 수석·보좌관회의에도 참석했다./김진호기자 kjh@kbmaeil.com

2021-02-22

국민의힘 대구·경북 의원“통합신공항 특별법 통과시키겠다”

2021-02-22

‘모래알’ TK 의원…통합신공항 특별법 ‘불씨’ 살릴 수 있을까

대구와 경북 정치권이 시험대에 올랐다. 자칫 보수의 아성이라는 타이틀은 물론 국민의힘 지지율도 떨어질 수 있다는 위기감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지난 19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우여곡절 끝에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을 통과시켰다. 예비타당성 조사(예타) 면제와 사전타당성 조사 간소화 등이 포함된 내용이었다. 하지만 무소속 홍준표(대구 수성을) 의원과 국민의힘 추경호(대구 달성) 의원 등이 발의한 대구·경북 통합신공항 특별법은 보류했다.대구와 경북 국회의원들이 대구·경북 통합신공항 특별법의 불씨를 살릴 수 있는가에 대해서는 미지수다. 이를 두고, 홍준표 의원은 “대구와 경북은 모래알처럼 흩어져 아무도 대구·경북 통합신공항 특별법 통과에 앞장서지도 않고 뭉치지도 않는다”며 “답답하고 답답하다”고 지적했다. 홍 의원은 “부산은 여야가 힘을 합쳐 가덕도 공항 특별법을 통과시켰다”며 “작년 9월 가덕도 특별법 발의를 미리 예상하고, 동시 처리를 위해 대구·경북 통합신공항 특별법을 미리 발의할 때도 도와주는 대구와 경북 의원들은 극소수였다”고 했다. 홍 의원은 “TK들이 몰표로 당선시켜준 국민의힘 TK의원들은 도대체 무슨 생각일까”라고 덧붙였다.실제로 대구와 경북 국회의원들은 통합신공항 특별법 통과에 모래알처럼 흩어지는 등 단합된 행동을 보이지 못했다. 부산시장 보궐선거를 위해 지도부가 전면에 나섰던 민주당은 물론 “후보직을 포기하겠다”며 강하게 나섰던 국민의힘 부산 정가와는 반대의 모습이었다.오히려 대구·경북 통합신공항 특별법을 대하는 지역 의원들은 ‘반대’, ‘찬성’, ‘무관심’으로 나뉘어졌다. 지역 의원들은 책임 회피에 급급했다. 그 결과 어떤 이득도 챙기지 못한 채 ‘모래알 TK’라는 오명만 쓰게 됐다.국민의힘 주호영(대구 수성갑) 원내대표도 원내수장으로 가덕도 신공항과 대구·경북 통합신공항 특별법을 동시에 추진하는 전략을 관철시키지 못하는 등 리더십에 큰 상처가 났다. 김상훈(대구 서구) 의원과 송언석(경북 김천) 의원 등이 특별법 동시 통과를 적극 고수했으나, 힘에 부쳤다. 특히, 김 의원은 민주당 이낙연 대표를 만나는 등 동분서주했으나 한계에 부딪혔다는 후문이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 한 의원은 “주 원내대표가 원내대책회의에서 국토위 소속 의원들 간의 교통정리에 나섰으나 마무리 짓지 못했다”고 꼬집었다.또 지역 일부 의원들은 “지역 의원들이 회동을 해 대응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별다른 호응을 받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오히려 “모이면 보여주기 밖에 되지 않는다”, “할 수 있는 게 없다” 등의 부정적 입장만 피력했다고 관계자들은 전했다.향후 대응도 문제다. 당장 대구와 경북 정치권은 보류된 대구·경북 통합신공항 특별법을 통과시켜야 한다는 과제를 안게 됐다.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만 반영할 시 대구·경북 통합신공항은 동네공항으로 전락할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송언석 의원은 “민주당에서 특별법을 줄 수 없다는 내부지침이 있는 것 같았다”며 “소위에서 몇번을 정회하고 왔다갔다 했는데도 불구하고 민주당은 ‘현재 상태로는 곤란하다’는 입장만 얘기하더라”고 토로했다. 그는 이어 “현재 법 그대로 논의하는 건 민주당이 반대하고 있으니 ‘계란으로 바위치기’ 아니겠냐”며 “우선 필요한 부분을 추리고 지역의원들이 모여 대응 방안 등을 논의하겠다”고 말했다./박형남기자7122love@kbmaeil.com

2021-02-21

이재명 경기지사 대구·경북 지지모임 27일 출범

더불어민주당 차기 대권 주자인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대구·경북 지지모임이 오는 27일 온라인을 통해 출범한다.이재명 지사의 대구·경북 지지모임의 이름은 ‘기본소득 대경 포럼’으로 정해졌다.이들은 국민의힘 지지세가 강한 대구와 경북에서 세몰이를 시작해 민주당 내 대세론을 선점하려는 의도다. 특히, 이 지사의 출신지인 경북 안동을 중심으로 대표적 아젠다(agenda)인 ‘기본소득제도’에 대한 지역 내 관심을 불러 일으키면서 당내외 세확산에도 불을 지필 것으로 예상된다.또 ‘기본소득’을 기반으로 하는 각종 정책을 시행해 두터운 지지층을 확보했고 앞으로 대선 과정에서도 이슈를 선점하겠다는 의지도 포함돼 있는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기본소득 대경 포럼’은 오는 27일 유튜브를 통해 기본소득제도에 대한 토론·연구 모임 형식으로 온라인 출범식을 개최한다.현재까지 알려진 기본소득 대경포럼 참여자는 민주당 내 이 지사를 지지하거나 민주당 지지 성향의 시민·사회 인사들이 상당수가 포진돼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또 정치적 성향과는 상관없이 ‘기본소득’ 자체에 관심을 두는 인사도 포함돼 있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민주당 내 대선 경선이 본격화되면 이 지사의 지지모임이 될 것이란 것이 당 내외의 한결같은 판단이다.‘기본소득 대경포럼’은 현재 수도권을 중심으로 창립을 준비하는 ‘기본소득 운동본부’의 대구·경북 조직이다. 민주당 내 지역 인사를 중심으로 준비 중인 ‘함께 포럼(가칭)’과 함께 이 지사의 영남권 대선행보를 직접 맡을 것으로 전망된다. /김영태·심상선기자

2021-02-21

文 대통령 ‘국민위로금’ 언급에 野 “선거 앞둔 매표행위”

문재인 대통령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상황이 끝나면 ‘전 국민 위로 지원금’ 지급을 검토하겠다고 밝힌 것에 대해, 야권은 21일 “4월 보궐선거를 염두에 둔 매표행위”라고 반발했다.국민의힘 주호영(대구 수성갑) 원내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서 “조선의 왕들도 백성들에게 나랏돈을 이렇듯 선심 쓰듯 나눠주지는 못했다”며 “문 대통령은 서울·부산시장 선거를 앞둔 민주당에 확실한 ‘재정 살포’를 약속했다”고 비판했다. 그는 “사실상 민주당에 옥쇄(玉碎)를 요구한 것”이라면서 “문 대통령은 자신의 퇴임 후 안전판 만들기에 골몰하느라 현실 감각을 상실했다. 언론과 야당의 경고등이 들리지 않는다”고 꼬집었다.국민의힘 배준영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일자리, 부동산, 방역 정책의 실패로 빈부격차를 극대화한 정부가 이젠 위로하겠다고 나섰다”며 “확진자 급증으로 3차 유행 재확산 우려마저 커진 이 와중에 대통령께서 벌써 ‘코로나에서 벗어날 상황’을 상상하며 위로금부터 꺼내는 게 정상이냐”고 비판했다. 또 “그냥 선거용 위로금이라고 고백하시라”고 했다.야권의 유력인사들도 문 대통령 비판대열에 합류했다. 유승민 전 의원은 페이스북에서 “대통령이 개인 돈이라면 이렇게 흥청망청 쓸 수 있을까, 내가 낸 세금으로 나를 위로한다니 이상하지 않은가”라며 “이러니 선거를 앞둔 매표행위라는 얘기를 듣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국채 발행을 걱정하다 기재부를 그만둔 신재민 사무관보다 못한 대통령”이라고 꼬집은 뒤 “이재명 지사가 전 경기도민에게 10만 원씩 지급했을 때, ‘자기 돈이라도 저렇게 쓸까’라는 댓글이 기억난다”며 이 지사를 겨냥했다.유 전 의원은 “홍남기 부총리는 ‘재정이 너무 건전한 것이 문제’라는 이 지사의 말이 진중하지 못하다고 꾸짖었다”며 “진중함도 무게감도 없고 적재적소와는 거리가 먼 전국민위로금을 홍 부총리는 직을 걸고 막아낼 용의가 있나”라고 물었다.서울시장 보궐선거에 나선 나경원 전 의원은 “그 돈은 국민이 코로나로 먹고 살기 힘든 와중에 낸 혈세인데 마치 쌈짓돈처럼 여기고 있다”며 “전부 우리 아이들이 (미래에) 갚아야 할 빚인데 자식들 지갑의 돈을 꺼내 쓰며 생색낸다”고 비판했다. 그는 이어 “선거가 다가오니 다급한 마음에 ‘우리를 찍어주면 돈 주겠다’와 다를 바 없는 매표행위다”고 덧붙였다. 오세훈 전 서울시장도 “정부가 11월 집단면역을 목표로 하는 걸 고려할 때 (국민위로금 지급 시기는) 그 이후가 될 텐데 대선용인가, 아니면 보궐선거를 위해 일단 카드를 앞당겨 쓰자는 것인가”라며 “정부가 폭증하는 나랏빚은 안중에도 없이 청년층에 빚 폭탄을 안기는 게 맞는가”라고 꼬집었다./박형남기자7122love@kbmaeil.com

2021-02-21

윤두현 의원, 경산지역 3개 대학 총장 간담회

국민의힘 윤두현(경북 경산) 의원은 지난 19일 대구대에서 김상호 총장을 비롯해 경일대 정현태 총장, 대구한의대 변창훈 총장과 간담회를 갖고 대학과 지역사회 상생방안에 대해 논의했다고 21일 밝혔다. 이 자리에서 윤 의원과 지역 대학 총장들은 ‘지방대학의 위기극복과 지속적인 성장을 위한 지역 상생방안을 모색하고 대학의 위기가 경산의 위기’라는 사실에 공감했다. 그러면서 지역 대학의 주요 현안인 △지역인재 유출 심화 △대학 재정 악화 △디지털 신기술 인재양성 혁신공유대학 사업 △지자체-대학 협력기반 지역혁신 사업 등을 논의했다.윤 의원은 “경산 지역 대학들은 앞장서서 AI, ICT 인재를 양성하며 4차산업 혁명시대 흐름에 발맞춘 경쟁력을 갖추고 있다”며 “경산을 ‘인공지능 ICT 허브’로 조성해 대학과 산업이 함께 지속성장 가능한 환경을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심한식기자

2021-02-21

“가덕도, 태풍 경로 포함돼 지반 침하될 가능성”

국토교통부가 가덕도 신공항과 대구·경북 통합신공항 특별법 등에 대해 사실상 반대 입장을 밝힌 것으로 나타났다. 관련기사 3면변창흠 국토부 장관 등은 “정치권에서 논의한 것에 따르겠다”며 명확한 입장을 밝히지 않았지만, 국토부 내부에서는 부정적 입장을 피력한 것이다. 이에 따라, 여야가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과 대구·경북 통합신공항 특별법을 통과시키더라도 상당한 진통이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경북매일이 국토위 소속 관계자 등을 종합적으로 취재한 결과, 국토부는 국토위 소속 의원실에 이 같은 입장을 전달한 것으로 파악됐다. 국토위 소속 관계자 등에 따르면, 국토부는 ‘가덕도 신공항이 외해(육지에서 멀리 떨어진 바다)에 노출돼 △부등침하 △대규모 매립 △난공사 등이 우려된다’고 지적했다.국토위 소속 한 관계자는 “활주로가 해일, 파도 등의 영향을 직접적으로 받아 공사가 어렵다. 최근 태풍 진로가 가덕도로 향해 태풍피해가 우려된다고 했다”며 “이런 문제 때문에 부등침하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고, 전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다고 말했다”고 귀띔했다. 그러면서 그는 “가덕도는 수심, 연약층, 활주로 등 최대 100m 깊이의 매립이 필요해, 이는 김해신공항 성토량의 8배가 된다”고 덧붙였다.국토부는 또 ‘항공기 운영 비효율성 증가, 환승객 이동동선 증가 등 운영상의 어려움’도 전달했다. 복수의 관계자에 따르면, 국토부는 ‘국제선만 도심외곽으로 이전했던 도쿄 등 복수공항 운영 실패로 통합운영으로 전환, 환승체계 열악 시 관문공항 위상이 저하될 수 있다’고 예상했다.특히, ‘가덕도 신공항 유지비만 10조원 이상 될 뿐만 아니라 △대규모 산악 절취 △해양매립 △환경보호구역 훼손(생태자연 1등급) 등 환경파괴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국토부는 아울러 ‘가덕수로 대형선박 저촉 등으로 항공안전사고 위험성이 증가할 뿐만 아니라 진해비행장과 가덕 비행절차가 중첩돼 동시 운영이 불가하고, 사천·진해 공역 축소 조정 불가시 가덕 비행절차 수립이 불가하다’고 진단했다. 특히, 공군은 ‘국제선만 가덕도 이전 시 근거리 복수공항 운영에 따른 공역 혼잡, 비행절차 전면 재검토, 관제업무 복장 등으로 사고 위험이 크다’는 입장이다. 이외에도 △경제성 문제 △김해신공항보다 접근성 결여 △항공수요 비현실적 등 가덕도 신공항 타당성 검토 결과 ‘부정적’ 입장을 피력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국토부는 ‘대구·경북 통합신공항 특별법도 수용하기 어렵다’고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토부는 ‘군공항 이전 사업과 관련돼 있는 상황에서 또 다른 특별법으로 제정하는 것보다는 현행 특별법령을 개정이 타당하다’, ‘기부 대 양여 방식으로 추진함에 따라 국방부 및 대구시 고유 기능이므로 국토부 장관 소속의 건설청에서 수행하는 것은 업무체계상 불합리하다’ 등의 입장을 전했다는 후문이다.이외에도 복수의 관계자들은 “통합신공항 건설 및 종전부지 개발사업을 위한 각종 지원사항은 형평성 등을 고려할 때 수용 곤란하다는 점을 강조했다”고 전했다.한편, 국토부 관계자들이 국토위 소속 의원실에게 가덕도 신공항에 대한 부정적 입장을 전달한 것은 공무원의 직무유기·성실의무 위반 등을 피하기 위한 행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실제 절차상 문제, 시공성, 환경성 등의 문제를 인지한 상황에서 특별법에 반대하지 않거나 특별법을 수용할 시 형법과 국가공무원법을 위반 소지가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산업통상자원에서 월성원전 조기 폐쇄를 위한 정당한 근거가 미흡했지만 탈원전 정책을 추친한 데 대해 직무유기 혐의가 제기된 바 있다./박형남기자7122love@kbmaeil.com

2021-02-18

권영진 “현재 전국민 재난지원금 논의 중단해야”

정부와 여당이 4차 재난지원금의 실제 피해에 비례해 선별 지급하는 방안으로 가닥을 잡은 가운데, 권영진 대구시장이 ‘재난지원금 지급 논의 중단’을 주장해 화제다.권영진 대구시장은 18일 코로나19 확진자 발생 1년을 맞아 대국민 담화문을 발표하고, “백신 접종을 통해 집단 면역이 형성될 것으로 예상하는 11월이 경기 활성화와 경제 도약의 기폭제가 될 수 있도록 오는 9월에서 10월 사이에 전 국민 재난지원금을 한 차례 지급할 것을 중앙정부에 건의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권 시장은 “이재명 경기지사의 복지는 달콤하기는 하지만, 정의롭지 못하다”고 했다.권 시장은 또 “코로나19의 장기화와 정부의 방역대책으로 인해 경제적 피해를 입은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의 손실은 정부가 반드시 보상해야 하고 그 범위는 지난해 피해를 소급해 적용해야 한다”며 “앞선 코로나19 피해 보상금 지급은 형평성 문제를 일으켰으며 보상액 자체가 너무 작아 사실상 도움이 되지 않는 위로금밖에 되지 않고 있다”고 현실적인 손실 보상제를 강조했다.이어 “자영업자들에게 지원금 100만원이나 200만원을 지원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면서 “영업시간을 연장하는 것이 더 효과적인 지원책이라고 생각하기에 최근 논란이 있었던 중대본의 영업시간 강제 지침은 불만의 소지가 있다”고 평가했다.앞서 당정은 최근 고위급 비공개 회의를 갖고 4차 재난지원금의 선별 지급을 논의했다.정부 당국에 따르면, 4차 재난지원금은 지난 3차 재난지원금보다 등급을 더욱 세분화하는 기준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구체적으로 매출 감소 규모가 기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 2·3차 재난지원금은 집합금지 업종에 대해 각각 200만원, 300만원을 지급하는 한편 집합제한 업종에 대해서는 150만원과 200만원을, 일반업종은 100만원 등 차등 지급을 했다.하지만 당시 비대면 문화 확산으로 인한 배달이 급증해 매출이 증가한 업소에게도 천편일률적으로 재난지원금이 지급됐다는 지적이 나왔다.이와 관련,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는 18일 “이전 재난 지원에 비해 더 두텁게, 사각지대를 최소화하도록 더 넓게 지원하는 추경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또 “맞춤형 지원을 이번에는 빠른 시일 내에 하되 ‘넓고 두텁게 해야 한다’는 것을 정부에 몇 차례 말씀을 드렸다”며 “지난 일요일(14일) 고위 당·정·청 회의에 가기 전, 싸울 준비를 하고 간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실제로 그런 일이 벌어졌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 결과는 며칠 이내에 드러날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21-02-18

휴가 떠난 신현수 민정수석, 내주초 거취 결정할 듯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충분한 조율을 거치지 않은 채 검찰 인사안을 발표한 데 반발해 사의를 표명한 신현수 청와대 민정수석이 18일 휴가를 떠났다. 나흘간 쉰 뒤 내주 월요일에 출근할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이날 오전 기자들과 만나 “신현수 수석이 오늘 아침 출근해 18∼19일 이틀 동안 휴가원을 냈고, 휴가원은 처리됐다”며 “숙고의 시간을 가진 뒤 22일(월요일) 출근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출근해서 뭐라고 말하지 않을까 생각한다. 충분히 숙고하고 본래 모습으로 복귀했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신 수석의 거취는 내주 초에 최종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신 수석은 설 연휴를 전후해 사의를 표했고, 문재인 대통령은 이를 반려한 상태지만 여전히 청와대를 나가겠다는 의사를 굽히지 않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청와대 안팎에서는 문 대통령이 ‘거취를 다시 한번 생각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라’는 메시지를 주면서 사퇴의사를 되돌리려 한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다만, 일각에서는 업무 복귀 전까지 박 장관과 신 수석의 갈등이 어떻게 봉합되느냐도 변수가 될 수 있고, 이에 따라 신 수석이 조금이나마 재고할 여지가 있을 것이라는 추측도 나오고 있다. /김진호기자

2021-02-18

여, TK신공항 반대하며 가덕도특별법 원안 통과 밀어붙이기

2021-02-18

日 ‘죽도의 날’ 폐지 촉구 독도 사진전 개최

독도재단이 일본의 ‘죽도의 날’ 폐지를 촉구하는 사진전을 개최한다.경북도 출연기관인 독도재단은 오는 21일부터 3월 7일까지 서울 을지로4가역 아뜨리애갤러리에서 ‘독도 역사 왜곡 자료 및 사진 전시회’를 연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사진전은 오는 22일 일본 시마네현에서 열리는 이른바 ‘죽도(다케시마)의 날’ 폐지를 촉구하기 위해 마련됐다. 일본은 죽도의 날 행사에 차관급 인사 파견을 예고하기도 했다.전시회에는 독도의 현황과 역사의 진실, 비경 사진 등 자료 10여 점이 선보인다. 특히, 독도 재단은 지난해 자체 제작한 고화질 파노라마 독도 대형 사진도 공개한다. 재단 측은 이번 자료전이 일본의 역사 왜곡 진실을 공유할 수 있는 장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독도재단 신순식 사무총장은 “일본의 독도에 대한 도발은 매년 되풀이되고 있다”며 “적극적인 대응을 위해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당부했다.앞서 독도재단은 지난해 (주)천재교육과 공동 발간한 ‘독도 알아야 지킨다’의 영문·일문판 제작에 이어 번역 자료들을 미국과 일본의 시민단체에 보급했다. 그동안 독도재단은 미국의 NAKS(재미한국학교협의회), 일본의 ‘죽도의 날을 다시 생각하는 모임’과 함께 해외 현지에서 공동 학술대회 개최 등의 직접적인 교류를 통한 해외 독도 교육 및 홍보활동을 진행했다. 하지만 코로나19로 인해 해외 활동이 어려워지면서 해외 시민단체에서 독도 교육에 활용할 수 있는 교육 자료 보급으로 눈을 돌렸다.‘독도 알아야 지킨다’는 독도의 자연환경과 관련 역사적 진실에 대해 표와 그림을 활용해 누구나 접근용이 하도록 제작했다.미국에서 1천여 개 주말한글학교를 운영하는 NAKS(재미한국학교협의회) 김선미 총회장은 “독도에 대한 핵심적인 내용이 추려진 자료이기 때문에 선생님들이 학생들에게 설명하기 쉬울 것”이라며 “한국어판과 영어판 두 자료를 활용하면 독도 교육과 함께 한국어 교육에도 활용할 수 있으리라 기대한다”고 말했다.한편, 독도재단은 지난 8일 포항 죽도시장 상인연합회와 업무협약을 맺고 독도 홍보와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공동의 노력을 기울이기로 했다.업무협약을 통해, 재단과 죽도시장은 △내·외국인을 대상으로 하는 독도 홍보·교육 활동 상호 협력 △포항 죽도시장 활성화 및 지역경제 살리기를 위한 공동노력 등에 힘을 모으기로 했다./박순원기자 god02@kbmaeil.com

2021-02-17

확진자 급증세… ‘느슨한 거리두기’ 늦어지나

문재인 대통령이 약속했던 ‘3월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 방안’ 마련의 적용 시점이 지연될 것으로 보인다. 17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38일 만에 600명 대를 넘으면서,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기 때문이다.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5일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백신 접종이 본격화하는 3월부터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을 마련해 시행할 계획”이라면서 “집합금지와 영업제한 등의 일률적인 강제 조치를 최소화하면서, 방역수칙 위반 활동과 행위를 엄격히 제한하는 방식”이라고 말했다.하지만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17일 정례브리핑에서 ‘3월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조정 및 재편’에 대해 “현재의 유행 추이가 어떻게 되는지 보면서 거리두기 체계 재편은 일정대로 준비하되 이행시기는 종합적으로 검토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이어 “거리두기 체계 재편은 어느 정도 유행 상황이 안정적으로 통제되고 있을 때 새로운 거리두기 체계로 전환하려고 하는 구상이었다”면서 “시기의 적정성에 대한 문제가 고민스러워질 것”이라고 말했다.손 반장은 또 “만약 현재의 유행 상황이 다시 재확산의 국면으로 들어가서 유행이 확산하기 시작한다면 새로운 거리두기 체계로 재편하는 과정 가운데 혼란이 생길 수 있다”면서 “새롭게 재편하려는 거리두기 체계 자체가 현재의 거리두기 체계보다는 자율과 책임의 원칙에 따라 방역 조치가 다소 완화되는 방향으로 설계되고 있다”고 설명했다./박순원기자 god02@kbmaeil.com

2021-02-17

무역금융 167조… 수출 강국 간다

정부가 ‘한국판 뉴딜’ 사업을 통한 수출 활성화에 나선다. 올해 들어 반등하고 있는 수출 기조에 맞춰 무역금융을 대폭적으로 지원, 경제 회복 속도를 더욱 가속화한다는 목표다.17일 산업통상자원부는 올해 △수출 플러스 전환 △한국판 뉴딜 선도 △첨단산업 강국도약 △탄소중립 에너지 혁신 △글로벌 연대·협력 등 5개 과제에 20개 주요 사업을 중점 추진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2021년 업무계획을 발표했다.우선 수출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무역금융 167조원을 공급한다. 연내 수요 맞춤형 무역보험을 출시하고, 수출신고 즉시 보험가입을 허용해 수출 기업 지원을 대폭 확대한다. 특히, 수출기업 1만 개 양성을 목표로 수출 첫걸음 패키지를 500개 기업에 적용하고, 수출 통합지원 플랫폼인 ‘무역투자 24’를 하반기 구축한다. 아울러 K-방역과 웹툰 등 소프트파워의 수출 확대를 중점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올해 무역액 1조 달러를 회복하고, 나아가 수출 4대 강국으로 도약한다는 방침이다.대형 신재생에너지 프로젝트도 본격 추진한다. 새만금 태양광(상반기), 전남 신안 해상풍력(하반기) 등 그린뉴딜 관련 신재생 대형 프로젝트의 연내 착공을 추진한다. 이를 위해, 6조2천억원의 공적자금을 투입한다는 계획이며, 민간투자는 새만금 태양광 5조8천억원, 서남권 해상풍력 14조원, 신안 해상풍력 45조원으로 예상했다.디지털뉴딜 정책으로는 미래차·가전·조선 등 10대 분야의 데이터 플랫폼을 구축하고, 스마트그린산단을 총 10개로 확대한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권역별로 △동남권 친환경선박·수소 △대구·경북권 로봇·미래차 △호남권 인공지능(AI) 가전·전기차로 주력 산업 육성에 나선다.신산업 정책으로는 미래차 충전소를 대폭 확충하고 수소청소자 본격 실증 사업을 올해부터 본격화한다. 반도체는 용인 클러스터 착공 등 ‘K-반도체벨트’ 구축에 나선다. 소부장 산업은 5개 특화단지를 지정하고 연구개발(RD) 비용은 지난해보다 30% 늘어난 1조7천억원을 지원한다.탄소중립 달성을 위해 에너지 산업의 경우, 재생에너지와 수소를 양대 축으로 에너지 혁신을 추진한다. 주민참여형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을 확대하고 공존형 해상풍력 사업에 착수한다. 또한 이달부터 시행되는 수소법을 기반으로 수소생산기지 10기를 신규 구축하고, 수소발전 의무화 제도를 도입할 계획이다. 더불어 수소충전소 180기도 구축해 운영한다./박순원기자 god02@kbmaeil.com

2021-02-17

민정수석 사표에 주호영 “정권 끝나고 큰 화 면치 못해”

청와대 신현수 민정수석이 최근 법무부의 검찰 고위 간부 인사에 불만을 제기하며 수차례 사의를 표명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후폭풍이 이어지고 있다. 국민의힘 등 야당은 “편향적 검찰 인사가 원인”이라며 임기말 권력 누수 현상인 레임덕이 시작됐다고 공세 수위를 높였다. 국민의힘은 17일 “신 수석 사의 표명 배경에는 법무부 인사의 만행이 있다”고 주장하며 문재인 대통령을 정조준했다. 국민의힘 주호영(대구 수성갑)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비정상적이고 체계에 맞지 않는 (검찰) 인사에 대해 취임한 지 한 달이 막 지난 민정수석은 바로 승복하지 않고 사표 내는 지경에 이르렀다”며 “박범계 법무부 장관 취임 이후 추미애와 달리 검찰 인사가 정상을 되찾을지 기대했지만 역시나 였다”고 비판했다. 그는 “검찰총장을 축출하는 것도 모자라 정권을 강하게 수사하려는 검사는 전부 내쫓는다. 대통령 측근에서 핵심적으로 보좌하는 민정수석마저 납득 못 하는 상황”이라며 “지금이라도 뭘 잘못했는지 돌아보고 바로잡지 않으면 정권이 끝나고 큰 화를 면치 못할 것”이라고 날을 세웠다. 특히, 조국 전 장관과 가까운 이광철 민정비서관과 신 수석의 갈등설도 부각시켰다. 국민의힘 김은혜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검찰 개혁으로 포장된 권력남용에 오죽하면 ‘민심을 가감없이 전달할 적임자’라고 영입한 수석마저 버텨내지 못했겠나”며 “이 정권의 진짜 민정수석은 신현수인가, 조국 전 수석인가”라고 반문했다.무소속 홍준표(대구 수성을) 의원도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임기 말이 되니 권력 내부가 곳곳에서 무너지는 현상이 적나라하게 드러나고 있다. 자기들끼리 꽁꽁 뭉쳐 국민들을 괴롭히던 그들 내부가 스스로 무너진다”며 “이제 제어하기 힘들 것”이라고 했다. 홍 의원은 “판사가 판사를 잡는 세상, 검사가 검사를 잡는 세상, 경찰이 경찰을 잡는 세상, 군인이 군인을 잡는 세상이 됐다”면서 “원래 권력의 본질은 모래시계처럼 시간이 갈수록 윗부분은 텅 비게 되고, 윗부분이 텅 빈 모래시계가 되면 권력은 진공 상태가 되고 물러나야 한다. 순리에 따르지 않고 억지를 부리면 더욱 더 큰 화를 초래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등산은 언제나 하산 길에 사고가 난다. MB도 임기 말까지 레임덕 없다고 큰소리를 쳤지만 이상득 전 의원 비리 사건 하나로 훅 가버린 대통령이 되었던 것을 기억하냐”고 했다. 이어 “단임제 대통령이 레임덕이 없을 수 있겠나. 이제 그만 억지 부리고 하산 준비나 하시라”고 했다.나경원 서울시장 경선후보도 페이스북에서 “투명인간 취급을 견디지 못한 모양이다. 여전히 이 정권의 민정수석, 법무부 장관은 조국 전 장관”이라며 “물러났지만 물러난 게 아니다. 친문 순혈주의에 완전히 매몰된 민주당 정권은 더 고쳐서 쓸 수 없는 정권”이라고 비판했다.반면, 민주당은 공식 입장을 내지 않았다. 이번 파동이 문재인 대통령의 리더십 문제로 번지게 되면, 임기 말 국정 운영 동력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민주당 한 의원은 “과거엔 청와대가 부처 인사들을 많이 관리했지만 지금은 장관들에게 많은 권한이 위임돼 있다”며 “(이번 인사는) 장관의 인사권을 존중해주는 측면이 있었지 않겠느냐”고만 말했다. /박형남기자

2021-02-17

양금희, 가업상속제도 요건 완화 법률개정안 발의

국민의힘 양금희(대구 북구갑) 의원은 현행 가업상속제도 요건을 완화하는 내용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7일 밝혔다.현행법은 최대 500억원을 한도로 가업상속 재산가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해주는 가업상속공제제도를 두고 있다. 하지만 현재 우리나라의 경제 규모를 감안하면 가업상속 공제 한도가 현실적으로 적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또 지나치게 엄격한 사후 관리 기간 및 요건 등으로 실제 가업상속 공제를 제대로 적용받은 기업이 적어 현행 제도의 실효성이 미미한 실정이다.개정안은 가업상속 공제한도를 500억원에서 1천억원으로 상향하고 사후관리 기간을 7년에서 5년으로 단축했다. 또 가업용 자산의 처분 가능 비율을 10％에서 20％로 상향하는 등 가업상속 공제요건을 완화했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21-02-17

이철우·권영진 “가덕도·TK신공항 특별법 함께 통과 시켜야”

이철우 경북지사와 권영진 대구시장이 17일 여야 지도부 등을 만나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과 대구·경북 통합 신공항 건설 특별법을 함께 통과시켜달라’고 호소했다. 이 지사와 권 시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를 비롯해 국민의힘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 주호영(대구 수성갑) 원내대표, 그리고 국토교통위 소속 교통법안소위 여야 의원들을 만나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을 통과시키려면 대구·경북 통합신공항 특별법도 함께 통과시켜달라’고 호소했다.민주당과 국민의힘 부산·경남·울산 의원들이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에 힘을 싣고 있는 가운데 대구·경북 통합신공항도 가덕도 신공항 수준의 지원을 요청하고 나선 것이다.이 지사와 권 시장은 먼저 국토교통위 소속 교통법안소위 의원들을 만나 대구·경북 통합 신공항 건설 특별법 통과를 요청했다.이 지사는 “대구경북 신공항 특별법 통과를 요청하기 위한 것으로, 5개 시도가 같이 이용할 집을 잘 만들기로 약속해 놓고 부산·울산·경남만 따로 나가서 집을 짓는다면, 우리도 우리 집을 잘 짓도록 재정지원과 예타면제 등을 담보해줘야 한다”고 강력 요청했다. 권 시장은 “가덕도 신공항은 합의 절차위반”이라며 “가덕도와 대구·경북 통합 신공항을 같이 해 달라”고 했다. 이에 민주당 조응천·진성준 의원은 “충분한 예산이 가도록 하겠다”, “잘 검토하겠다”고 답했다.이어 두 사람은 국민의힘 김종인 위원장을 만났고, 김 위원장 역시 힘을 실었다. 김 위원장은 “가덕도와 대구·경북 통합 신공항을 모두 충족시키는 쪽으로 갈 수밖에 없는 것”이라며 “원래 김해공항으로 모든 합의를 했다가 그게 깨진 만큼, 대구·경북도 대구·경북대로 살림을 새로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그러나 민주당 이낙연 대표의 입장은 달랐다. 권 시장과 이 지사를 만난 민주당 이낙연 대표는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가 먼저 대구·경북 통합 신공항 건설 특별법 통과를 제안하는 게 먼저라며 말을 아꼈다.이 대표는 권 시장과 이 지사를 만난 후 지역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국민의힘이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에) 찬동한 만큼 주 원내대표가 대구·경북 통합 신공항 특별법을 우리(김태년) 원내대표에게 제안할 것으로 본다”며 “주 원내대표가 김 원내대표에게 제안하면 우리는 검토해보겠다”고 원론적인 답변을 내놨다.이 대표의 이 같은 제안과 관련, 주 원내대표는 “법안이 이미 나와 있는 상황이고, 우리당 법안심사소위 의원들이 정책위의장과 미팅을 통해 입장을 정리한 만큼, 심의결과를 지켜보도록 하자”며 “어느 한 법만 하는 것은 맞지 않는 것 같고, 하면 두 특별법이 같이 통과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법안 내용은 좀 더 봐야 된다는 입장을 가지고 있다”며 즉답을 피했다./박형남기자7122love@kbmaeil.com

2021-02-17

근시·원시·문신 등 현역 판정기준 완화

오늘(17일)부터 병역판정검사가 재개된다. 병무청은 올해 병역판정검사를 17일부터 11월 30일까지 시행한다고 16일 밝혔다. 다만, 올해 병역판정검사는 병역처분 기준과 신체검사 규칙 개정 등으로 지난해와는 다른 기준이 적용된다. 즉. 학력 사유에 의한 병역처분 기준이 폐지돼 신체등급 1∼3급인 사람은 학력과 관계없이 현역병 입영 대상으로 처분된다. 앞서 정부는 병역자원 부족에 대응하고 검사의 공정성과 형평성을 높이고자 ‘병역판정 신체검사 등 검사규칙’을 개정했다. 개정안은 근시, 원시 등 시력 굴절이상과 체질량지수(BMI), 편평족(평발) 등의 현역 판정 기준을 완화했다.아울러 문신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줄어든 시대 상황을 반영해 문신 4급 기준을 폐지했다. 온몸에 용, 뱀 등의 문신이 있어도 현역으로 갈 수 있다./박순원기자 god02@kbmaeil.com

2021-02-16

원안위“월성원전 삼중수소, 외부유출 없어”

최근 논란이 됐던 월성 원자력발전소의 ‘방사성 물질(삼중수소) 유출 의혹’에 대해, 원자력안전위원회(원안위)가 “기준치를 초과한 방사성 물질의 외부유출은 없었다”는 견해를 밝혔다.원안위는 16일 “현재까지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에서 확인한 바로는 월성원전의 관리범위를 벗어나는 부지 외부로 기준치를 초과한 방사성 물질의 방출은 없었던 것으로 판단한다”고 했다. 다만, 국민의힘 요구자료로 제출한 답변서에 “삼중수소 문제없다”는 공식 견해를 밝힌 것은 아니라고 했다.이어 원안위는 “이번 월성원전 부지 내 관측정 등에서 고농동 삼중수소가 검출된 사안에 대해 민간조사단을 통해 객관적인 조사를 진행할 계획”이라면서 “원전 내부 공기에 있던 삼중수소가 고인 물에 들어가 농축될 수 있기 때문에 삼중수소가 고농도로 검출될 수 있다는 실험결과는 원안위가 아닌 한수원의 실험결과”라고 설명했다.그러면서 원안위는 “월성3호기 터빈건물 지하 갤러리 맨홀에서 확인된 고농도 삼중수소(71만3천 Bq/L) 검출 원인과 발전소 부지 내 일부 관측정에서 확인된 고농도 삼중수소(2만8천200 Bq/L) 농도의 원인 등을 과학적이고 객관적으로 확인하고, 지하수 흐름 등을 조사하여 부지 외부 환경으로의 방출 여부를 면밀히 확인하고자 민간조사단의 조사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했다. /박순원기자

2021-02-16

정부, 백신 총 7천900만 명분 도입 확정

정세균 국무총리는 16일 “정부는 기존 5천600만 명분에 더해 2천300만 명분을 추가하여 총 7천900만 명분의 백신 도입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정 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이 같이 말했다. 정 총리는 “정부는 당초 하반기에 1천만 명분을 공급받기로 계약한 화이자 백신 중 일정 물량을 앞당기는 한편, 상반기에 추가로 도입 가능한 물량을 협의해 왔다”고 전했다. 이어 “그 결과 하반기 도입 예정 물량에서 100만회분, 즉 50만 명분을 3월 말에 앞당겨 공급받고 추가로 600만회분, 300만 명분의 백신을 2분기에 도입하는 계약을 체결했다”고 설명했다.정 총리는 “노바백스 백신 2천만 명분의 도입을 확정하고, 2분기부터 접종을 시작할 것”이라며 “질병관리청장이 SK바이오사이언스와 구매계약을 체결한다”고 밝혔다. /박순원기자

2021-02-16

국민의힘 TK 의원, 통합신공항 특별법 ‘갈지자 행보’ 구설수

국회 국토위원회 소속 김상훈(대구 서구) 의원과 송언석(경북 김천) 의원이 서로 엇박자를 내는 상황이 연출돼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김 의원은 대구·경북 통합신공항 특별법에 유보적 입장인 반면, 송 의원은 찬성 입장을 밝히고 있기 때문이다.김 의원은 민항 전용 활주로 등 지역 공항 지원에는 동의하지만 특별법 자체에는 반대하는 입장이다.추경호 의원(대구 달성) 발의안이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에서 가덕도를 대구·경북으로 교체한 수준이라 특별법을 발의한 실익이 큰지는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게 김 의원의 주장이다. 즉, 국책사업에 대한 내용을 특별법으로 규정할 필요가 없어, 가덕도 특별법과 대구·경북 통합신공항 특별법 모두 반대한다는 얘기다.반면, 송언석 의원은 통합신공항 특별법에 찬성하는 입장이다.송 의원은 “대구공항 이전의 경우, 군 공항 이전 부분은 국방부가 민항은 국토부가 해 특별법 제정의 필요성만 놓고 본다면 오히려 대구 통합공항을 특별법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오히려 ‘가덕도 신공항이 민간공항이어서 특별법을 만들 필요가 없다’는 게 송 의원의 주장이다. 송 의원은 “타당성 조사 등도 대구공항이 더 잘 되어 있다”며 “그러나 법을 만드는 것에 대해서는 (두 법이) 같이 가도 무방하다”고 말했다.이러한 가운데 지난 15일 대구·경북 통합신공항 관련 공청회가 끝난 후 지역 정치권에서는 “신공항 특별법 추진을 놓고 TK정치권이 사분오열됐고, 무기력하다 못해 지리멸렬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두 의원이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 대구·경북 통합신공항 특별법 운명도 좌우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지역 정치권에서는 두 의원 간의 의견조율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이런 가운데 두 의원은 17일 오전 국민의힘 의원총회에서 신공항 특별법과 관련한 발언을 할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이 과정에서 두 의원의 의견 조율은 물론 신공항에 대한 대구·경북 의원들의 입장을 국민의힘 의원들에게 관철시킬 수 있을 지 여부에 관심이 쏠린다.한편, 국민의힘 대구·경북 지역 의원들은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에 대응하는 차원에서 대구·경북 통합신공항 특별법을 발의했다. 국토위에서 여당 의원과 국민의힘 부산·경남·울산 의원들이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을 밀어붙일 경우 대구·경북 통합 신공항 특별법도 함께 통과시켜달라는 취지다. 게다가 지역의원들의 의견을 종합한 결과 국토위 소속 의원들을 중심으로 신공항 특별법을 대응하기로 의견을 모은 바 있다.특히 국토위 교통법안심사 위원인 송언석 의원과 김상훈 의원이 책임지고 역할을 수행해야 하는 상황이다./박형남기자7122love@kbmaeil.com

2021-02-16

여야, 서울·부산시장 경선 TV토론 본격화

오는 4월 재보궐 선거가 다가오면서 여야의 후보 단일화를 위한 작업이 급물살을 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이미 서울시장과 부산시장 후보 선출을 위한 TV토론에 돌입했다. 또 제3지대 단일후보를 놓고 삐걱대던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와 금태섭 전 의원도 첫 단추를 뀄다.16일 TV토론회를 두고 갈등을 빚었던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와 금태전 전 의원은 절충안을 도출하며, 오는 18일 TV토론회 개최에 합의했다. 당초 이들은 지난 15일 첫 토론회를 개최할 예정이었지만, 토론 횟수·형식·방송사 선정 등에 대한 이견으로 무산됐다.국민의당과 금 전 의원 측에 따르면, 양측은 약 1시간 동안 두 섹션으로 나눠 토론을 진행하는데 합의했다. 먼저 20분은 양측이 사전에 합의한 질문과 방송사가 자율적으로 선정한 질문에 답변한 뒤 각 후보가 선정한 분야에 대한 토론을 이어가게 된다. 또 나머지 40분은 정치·정책 분야에서 사전에 준비되지 않은 자유토론이 진행된다.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단일화 속도도 빨라지고 있다. 민주당은 지난 15일 서울시장 예비후보인 박영선 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과 우상호 의원이 MBC ‘100분 토론’에서 맞붙었다. 두 예비후보는 오는 17일 연합뉴스TV, 25일 KBS까지 총 3차례 TV토론을 할 예정이다. 22일(BBS)과 24일(CBS)에는 라디오 토론도 한다. 민주당의 김영춘·박영선·변성완 부산시장 보선 예비후보도 17일 KNN에서 첫 TV토론을 한다. 이후 19일 KBS, 28일 MBC, 3월 1일 KNN을 통해 총 4차례 TV토론을 할 예정이다. 4차례의 라디오 단독 대담도 실시된다. 22일(BBS)엔 변성완 후보, 23일(BBS)엔 박인영 후보, 24일(BBS)엔 김영춘 후보가 출연한다. 25일(CBS)엔 세 후보 모두가 총출동한다.서울시장과 부산시장 탈환을 목표로 하는 국민의힘은 미국 대통령 후보의 TV토론 방식인 ‘1대 1 스탠딩 토론’을 도입하고, 매번 토론회가 끝난 이후에는 당원 1천 명으로 구성된 시민평가단이 점수를 매겨 토론의 승자를 발표한다. 이는 여론조사 100%를 통해 후보를 선출하는 것과는 별개다.이미 지난 15일 부산시장 토론회가 한 차례 진행됐으며, 오세훈·조은희·오신환·나경원 예비후보가 맞붙은 서울시장 토론회도 16일 열렸다. 서울시장 토론회에서는 1부 오신환-나경원, 2부 조은희-오세훈 조로 나뉘어 진행됐다. 토론 직후 당원과 시민 1천 명으로 구성된 ‘토론평가단’의 ARS 설문조사 결과, 나경원·오세훈 후보가 각각 승리했다 특히, 이번에 국민의힘이 도입한 ‘1대 1 스탠딩 토론’은 복장 규정이나 격식을 따지지 않기로 했으며, 토론 자료의 사전 제공도 금지키로 했다./박순원기자 god02@kbmaeil.com

2021-02-16

유승민 “中, 윤동주 ‘조선족’으로 왜곡” 정부 대응 촉구

국민의힘 유승민 전 의원이 중국 백과사전 사이트인 바이두가 윤동주 시인을 ‘조선족’이라고 표기한 것과 관련해 정부 차원의 대응을 촉구하고 나섰다.유 전 의원은 16일 페이스북을 통해 “바이두는 우리 국민이 사랑하고 존경하는 윤동주 시인의 국적을 ‘중국’, 민족은 ‘조선족’이라고 잘못 표기하고 있다”며 “독립열사인 윤봉길·이봉창의 국적과 민족은 조선과 조선족으로 잘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최근 중국이 김치와 한복은 물론이고 우리의 역사와 문화를 왜곡하고 자기 것으로 만들어가고 있는데 우리 정부는 왜 강하게 대처하지 못하는가”이라며 “우리 외교부와 주중대사관은 대체 무엇을 하고 있느냐”고 따졌다. 또 “중국에 대해 할 말은 해야 하는 상황이고 외교부와 주중대사관이 당장 나서서 이 문제들을 바로잡아 주길 촉구한다”고 강조했다.앞서 바이두는 유관순·김구·안창호·이회영·홍범도 등 독립열사의 국적은 ‘한국’으로 소개했지만, 민족 표기는 하지 않았다. 이어 신규식 선생에는 국적 항목이 없고 이동녕 선생에는 국적과 민족 항목 둘 다 없다. 심지어 인터넷 백과사전 위키피디아 중문판도 세종대왕, 김구 등 역사적 위인과 김연아, 이영애 등 한류 스타를 ‘조선족’으로 소개한 바 있다.여기에다 중국 지린성 옌볜조선족자치주 룽징 마을에 있는 윤동주 생가 입구 표지석에는 ‘중국 조선족 애국 시인’이라고 적혀 있다. 이에 대해 서경덕(성신여대) 교수는 이날 바이두에 수정을 요구하는 항의 메일을 보냈고 지난해 12월30일 시인 윤동주의 탄생일에 맞춰 중국 바이두에 항의한 바 있다. 이후 윤동주 시인 순국일(2월 16일)까지도 아무런 변화가 없어서 재차 바이두 측에 시정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21-02-16

與 ‘국정원 사찰 공개 결의안’ 발의 野 “보선 겨냥 정치공세”

더불어민주당이 16일 이명박 정부 시절 국가정보원이 국회의원, 연예인 등을 대상으로 사찰을 했다는 의혹을 두고 대대적 공세에 나섰다. 그러나 국민의힘은 4월 보궐선거를 겨냥한 정치 공세라며 반발했다.국회 정보위원회는 이날 박지원 국정원장이 참석한 가운데 비공개 전체회의를 열고 현안보고를 받았다. 회의 후 정보위 여당 간사인 김병기 의원은 “국정원이 사찰 목록을 가져오지 않았다”고 말했다. 특히, 김 의원은 이날 국정원의 사찰 정보 공개와 자료 폐기를 촉구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국가정보기관의 사찰성 정보 공개 촉구 및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 결의안’을 대표발의했다. 결의안에는 불법사찰 행위 재발방지와 사과 촉구, 국정원의 선제적 사찰성 정보 공개와 자료 폐기 촉구, 국회 차원의 진상규명과 재발방지 노력 등의 내용이 담겼다.이와 함께 민주당은 상임위 차원의 의결을 통해 사찰 목록을 제출받는 방안을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국정원은 “국회의원 관련 문건에 대해선 당사자의 청구가 있으면 관련 법에 따라 처리할 것이며, 국정원법에 따라 정보위 재적위원 3분의 2 의결이 있을 경우 비공개를 전제로 정보위에 보고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이 같은 민주당 방침에 국민의힘은 “보궐선거 판세를 유리하게 끌고 가기 위한 정치공작”, “선거에 이용되어서는 안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주호영(대구 수성갑) 원내대표는 “그런 자료가 있다면 법적 절차에 따라서 공개되고 발표돼야 할 것”이라면서도 “선거에 이용되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이전 정권 때 예를 들면 국회 529호실 난입 사건이라든지 신건·임동원 전 국정원장이 처벌 받았던 사건 등 모두 다 일관되게 정리하고 공개해야 할 것이라는 입장”이라고 강조했다.이종배 정책위의장은 “보궐선거를 50여 일 앞둔 시점에서 민주당이 상습적인 전 정부 탓, 그것을 넘어서는 저급한 마타도어를 하고 있다”며 “심히 유감스럽다”고 말했다. 특히 사찰시점으로 꼽는 2009년 하반기 청와대 정무수석을 지낸 박형준 부산시장 경선 후보를 겨냥한 것이라고 반발했다. 이에 대해 박 후보는 “사찰 지시를 들은 적도, 관련 자료를 본 적도 없다”며 “여당에서 의혹을 충격적인 것처럼 포장해 선거에 영향을 주려는 것”이라고 말했다./박형남기자7122love@kbmaeil.com

2021-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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