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매일

정치

국민의힘 대구의원, 지역 당권 후보 논의 ‘흐지부지’

국민의힘 대구지역 의원들은 17일 지역 출신 의원을 최고위원 후보로 내는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모였지만 아무런 결론을 내지 못했다. 대구·경북(TK) 지역의원들 중 최고위원 출마자가 없다는 비판이 쏟아진 데 대한 대응책을 마련하기 위해서다. 국민의힘 대구시당위원장을 맡고 있는 곽상도(대구 중·남) 의원을 비롯해 김용판(대구 달서병), 류성걸(대구 동갑), 김승수(대구 북을) 의원과 지역출신 비례대표 서정숙, 허은아 의원 등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긴급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는 오후 5시가 조금 지난 시간에 시작돼 10분 여만에 끝이 났다. 이날 간담회는 전당대회 논의가 주목적이었던 만큼, 최고위원 출마나 TK후보 지원 여부에 등에 관한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돼 관심을 모았다. 언론의 기대와 달리 논의조차 이뤄지지 못했다.곽 의원은 간담회 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대구의원이 최고위원에 나가야 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있어서 논의하기 모였다”고 설명했다. ‘주호영(대구 수성갑) 의원이 출마했는데, 이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느냐’는 질문에 “주 의원이 된다는 보장이 없지 않나”라며 최고위원 출마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우회적으로 드러내기도 했다. 본인의 출마 여부에 대해서는 “출마하지 못하는 이유를 설명했다”며 손사례를 쳤다.이날 간담회에서는 차기 대구시당위원장에 대한 논의도 진행하려했으나 일절 언급되지 않았다. 곽 의원은 “대구시당 위원장을 선출해야 하는 문제도 있다. 어떻게 하는 게 좋을 지 의논을 나누려고 했다”면서 “너무 말이 많아서 의원들이 부담스러워해 특별한 이야기를 하지 못하고 간담회를 정리했다”고 설명했다. 차기 대구시당위원장의 경우 원내수석을 맡고 추경호(대구 달성) 의원이 겸직을 할 지, 아니면 초선 최연장자인 김용판 의원이 맡을 지를 두고 이견이 엇갈리고 있다. 특히 내년 3월 대선과 6월 지방선거까지 책임지는 자리인 만큼, 초선의원이 아닌 재선급에서 시당위원장을 맡아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박형남기자7122love@kbmaeil.com

2021-05-17

거침없는 소신 발언으로 세대교체 겨냥

지난주에는 여·야를 막론하고 초선의원들의 역동성이 정치권에 활력을 불어넣었다. 이번 주에도 전당대회를 앞둔 국민의힘을 중심으로 젊은 의원들의 당 쇄신 목소리가 거세질 것으로 보여 기대가 된다. 소장파들은 야권 중진을 겨냥한 비판도 거침없이 하고 있다. 4·7 재보궐선거이후 그동안 서열을 중시하며 낡은 이미지로 비쳤던 국민의힘 모습이 그야말로 상전벽해(桑田碧海)로 변해가고 있어 흥미진진하다.국민의힘은 오는 22일 당 대표와 최고위원 후보자 등록을 시작한다. 전당대회는 다음달 11일 열기로 했다. 전당대회가 임박하면서 차기 당대표 선거구도도 초반부터 예상과는 판이하게 흐르고 있다. 당초 직전 원내대표를 지냈던 주호영(5선·대구수성갑) 의원과 서울지역 4선출신인 나경원 전 원내대표 등 당 중진들의 강세가 예상됐다. 그러나 한길리서치가 지난 8~11일 전국 성인 1천1명을 대상으로 ‘국민의힘 당대표 적합도’를 조사했더니 나경원 전 의원이 15.9%, 이준석 전 최고위원이 13.1%로 선두를 달리는 결과가 나왔다. 유력후보인 주호영 의원은 7.5%로 3위를 차지했다. 초선인 김웅 의원은 6.1%로 주 의원을 바짝 추격하는 양상을 보였다. 당심(黨心)과 민심의 차이가 있겠지만 의외의 조사결과다.MBC기자 출신인 김은혜(초선·경기 성남분당갑) 의원이 이미 당권도전 선언을 했고 조만간 윤희숙(초선·서울 서초갑) 의원도 당 대표 출마를 선언할 것으로 보여 상승세를 타고 있는 국민의힘 젊은층의 세대교체론이 어떤 흐름으로 전개될지 주목된다. 국민의힘에선 ‘쇄신’을 내건 초선·소장파가 당대표 선거에서 선전할 경우 장외에 머물고 있는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국민의힘 합류도 수월해질 것이란 말이 나온다.지난주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에서도 초선의원 40명이 청와대에 반기(反旗)를 들며 당·청 갈등을 유발시켰다. 민주당에서는 송영길 대표 취임이후 인사와 정책에서 자기 목소리를 내면서 청와대와의 ‘원팀’이 해체되는 분위기다. 송 대표는 지난 14일 청와대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정권 재창출을 위해 당이 주도권을 가져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청와대는 물론 송영길 지도부를 불편해하고 있다. 송 대표 체제가 들어선 뒤 민주당 지도부는 친문 진영과 곳곳에서 충돌하고 있다. 송 대표는 주요 당직에 윤관석(사무총장)·박완주(정책위의장)·고용진(수석대변인) 등 중도 성향에 친문 색채가 옅은 의원들을 인선했다. 친문 진영에선 “경쟁 후보들과 근소한 표 차이로 당선됐는데 너무 자기 사람만 쓰는 것 같다”는 반발이 나왔고, 청와대에서는 “도대체 당이 왜 이렇게까지 하는지 모르겠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이번 주에는 송 대표의 마이웨이 행보와 초선의원들의 반기로 그동안 수면 밑에 있었던 당·청 갈등이 본격화할 것으로 보여 정치권에 새바람을 일으킬 것으로 예상된다. /심충택 논설위원

2021-05-16

“국민의힘을 ‘늘 이기는 정당’으로 만들 터”

의성 출신으로 3선을 한 김재원사진 전 국회의원이 국민의힘 최고위원 경선 출마를 선언했다.대구·경북(TK) 지역에서 원내 인사들의 출마가 전무한 가운데 원외인사인 김 전 의원이 처음으로 6월 11일 전당대회 최고위원 출마를 결정한 것이다.김 전 의원은 지난 14일 페이스북을 통해 “국민의힘을 ‘늘 이기는 정당’으로 만들겠다”며 출마의 변을 밝혔다. 그는 “그간 우리당이 전략도 없이 중심을 잡지 못하고 있는 모습을 지켜보면서 참으로 답답했다”며 “이제 제가 나서 당의 중심을 잡고 집권전략을 수립하는 데 이바지하려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그간 우리 당은 당비를 납부하고, 당을 위해 헌신하는 책임당원을 무시하고 의사결정과정에는 철저히 배제했다”며 “그 결과 현재 책임당원은 그 수가 반으로 줄어들었고 당원들은 마음속 깊이 패배주의가 만연해 있다”고 진단했다.그는 또 최근 당 지도부가 차기 전당대회에서 당원 비율을 줄이고 여론조사 비율을 높이려고 하는 것을 겨냥하며 “당원이 떠나가는 당에 미래가 있는가, 당원이 주인이 아니고 당원이 의사결정에 참여하는 것을 배제하는 것이 당의 개혁이라고 받아들여지는 당에 누가 당원이 되려고 하겠는가”라며 “국민의힘 당원에게 당의 주인으로서의 권리를 되찾아주는 것이 개혁이라고 생각한다. 그래야 당원이 당의 주인이 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는 “제가 최고위원으로서 일하게 되면 ‘책임당원’의 명칭을 ‘권리당원’으로 바꾸고, 당의 의사결정에 권리당원의 의사가 반영되도록 제도화하겠다”고 주장했다.김 전 의원은 악연이 있는 윤석열 전 검찰총장 영입에도 앞장서겠다고 공언했다. 김 전 의원은 윤 전 총장이 서울중앙지검장이던 지난 2018년 진행한 이른바 적폐 청산 수사로 기소된 바 있다. 그는 “윤 전 총장이 서울지검장일 때 기소돼 온갖 고초를 겪었다”면서도 “윤 전 총장과 함께 일하지 않으면 대선에서 승리하기가 어렵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제가 지휘부 일원으로 윤 전 총장 영입에 앞장서면 국민에게 공감을 얻고, 제가 나서야 현실적으로 가능하다”며 “모든 것을 뒤로하고 오직 집권을 위해 윤 전 총장과 당이 함께 하는 일에 나서겠다”고 덧붙였다. /박형남기자

2021-05-16

한무경 “태양광 모듈 국산 22％” 나머지 대부분은 중국산 차지해

지난 2020년 국내 보급된 태양광 모듈 가운데 국산 비율은 22.12％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국민의힘 한무경(비례대표) 의원이 한국에너지공단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 기준 국내에 보급된 태양광 모듈 보급량은 총 3천967MW로 이중 국산 셀을 사용해 만든 태양광 모듈은 877MW로 집계됐다.지난해 국내 보급된 태양광 모듈 가운데 국산은 100개 중 22개에 불과하고 나머지는 대부분 중국산이 차지하는 것으로 분석됐다.2020년 국내에 보급된 태양광 셀의 원산지는 국산을 제외한 대부분이 중국에서 수입되면서 수입량도 지난 2017년 1억2천만달러에서 지난 2019년 3억8천657만달러로 2년 새 3배 이상 증가했고 수입량도 3천156t에서 5천666t으로 급증했다.이는 산업부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19년 기준 국산 점유율은 78.4％라고 밝힌 것과는 상당한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해외에서 수입해 국내에서 모듈로 만든 제품을 모두 국산으로 집계한 것으로 조사됐다.이는 산업부가 집계한 통계방식의 경우 대외무역법을 고려하지 않은 부정확한 방법으로 현행 대외무역관리규정 제86조 2항 2호에는 태양광 셀을 수입해서 태양광 모듈을 만들 경우 국내투입원가 비율이 85％ 이상이 돼야 국내산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김영태기자

2021-05-16

“현 정부 임기 내 2차 공공기관 이전 추진”

대통령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 김사열 위원장은 2차 공공기관 이전 추진에 대해 “현 정부 내에서 반드시 진행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2차 공공기관 지방 이전은 문재인 정부 균형발전 정책의 핵심 과제 중 하나지만 속도를 내지 못해 내년 대선 이후로 미뤄진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된 가운데 나온 답변이어서 관심이 쏠리고 있다. 김 위원장은 지난 1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사)한국지역언론인클럽(KLJC, 회장 강병운)과 가진 공동인터뷰에서 “언제라고 시기를 말할 수는 없지만 속도를 조절해야 하는 문재인 대통령의 입장도 지방정부가 이해해 주길 바란다”며 이같이 밝혔다.-취임이후 소회와 성과는.△2019년 말 기준 수도권 인구가 전체 인구의 50%를 넘었고, 코로나19가 우리 경제, 사회 전반의 양극화를 더욱 심화시키는 엄중한 상황에서 취임했다. 국가균형발전을 보다 가속화하기 위한 새로운 전략을 더하는데 역점을 두었다. 가장 큰 성과는 지역이 주도하는 지역균형뉴딜이 대통령까지 크게 관심을 가지는 전국가적인 아젠다가 됐다는 점과 초광역협력이라는 새로운 지역발전 전략이 단순한 화두를 넘어 13개 우수프로젝트를 통해 구체화돼가고 있다는 점이다.-지방대 위기 가속화에 대한 해결방안은.△가장 중요한 것은 지방대학의 자율적 혁신 의지와 지역과의 협업 및 상생의 공감대를 형성하는 것이다. 대학은 지역의 핵심 분야 인재양성을 위한 ‘대학교육 혁신’을, 지역은 대학의 여러 자원을 활용해 지역 산업과 ‘핵심 과제를 공동으로 설정하고 추진’해야 한다. 현정부도 ‘지자체-대학 협력기반 지역혁신사업’을 새롭게 추진해 지방대학이 지역사회와 협력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2차 공공기관 이전 문제에 대한 균형위 입장은.△공공기관 추가 이전은 다양한 이해관계가 걸려 있고 사회적 갈등 발생 가능성이 높아 사회적인 공감대를 형성하는 것이 필요하다. 우선 향후 신설되는 공공기관은 원칙적으로 수도권 이외 지역에 위치하도록 하는 제도를 마련해 관련 법령을 개선(균특법 개정안 국회 계류 중)하고 있다. 이 사안을 차기 정권에 넘길 것이라고 하는 분들이 많지만 현 정부가 임기내에 반드시 추진할 것이라고 본다.-현재 30%인 지역인재 할당 비율을 50%까지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는데.△국가균형발전 측면에서 수도권에서 혁신도시 등으로 이전한 공공기관에 지역인재 채용을 의무화하고 있다. 현재 2022년까지 30%를 목표로 단계적으로 지역인재 채용의무 비율을 확대하고 있으며, 2018년 제도 도입 이후 지역인재 채용비율이 대폭 확대돼 2016년 13.3%이던 지역인채 채용이 2020년 28.6%까지 대폭 증가했다. 올해는 지역인재 채용 의무화 도입 4년차를 맞아 지역인재 채용 의무화 제도를 좀더 발전시키기 위해 관련 연구용역을 추진 중이다.-향후 어떤 정책에 역점을 두고 추진할 계획인가.△지난해 5개 사업에 대해 예산지원했던 지역균형뉴딜 사업을 크게 확대할 계획이다. 전국의 시군구로부터 지역균형뉴딜 사업 500여개를 신청받아 200여개 사업에 대해 심사하고 있다. 조만간 심사결과를 발표, 하반기에는 예산이 배정돼 사업이 추진될 것으로 본다. 또 초광역프로젝트에 집중할 생각이다. 부울경 지역에서 추진하고 있는 초광역순환교통망 사업, 부산·광주·경기도에서 추진중인 AI 헬스케어사업이 대표적이다. 그리고 지난 달 6일 출범한 ‘농산어촌 유토피아 특별위원회’ 활동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첫 사업으로 함양 서하초등학교에 학생을 보내는 가정에 일자리와 공유주택을 제공하는 사업을 추진, ‘21세기 새마을운동’이란 호평을 받고 있다. 이런 일들은 문화체육관광부, 보건복지부, 환경부 등 여러 부처와 협의해 해결해야 하기 때문에 균형발전위원회가 적극 나설 계획이다./김진호기자 kjh@kbmaeil.com

2021-05-13

“막말 정당 프레임 다시 뒤집어 쓸 작정인가”

국민의힘 정진석 의원이 당대표에 도전하는 후보들의 막말발언에 제동을 걸었다.정 의원은 13일 당 대표에 도전하는 이준석 전 최고위원, 복당을 요구하는 무소속 홍준표 의원의 발언이 거칠다면서 “막말 정당 프레임을 다시 뒤집어 쓸 작정인가”라고 비판했다. 정 의원은 이날 SNS에서 “당의 중진 의원을 아저씨로 불러선 안 된다. 우리 당의 많은 분이 영입하기를 원하는 사람을 육우, 수입산 소고기로 비유해선 안 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이 전 최고위원은 주호영 전 원내대표가 이 전 최고위원을 겨냥해 경험이 부족하다며 동네뒷산과 에베레스트를 빗대 지적하자 “에베레스트니 뭐니 하는 말은 아저씨들이 하는 얘기”라며 반박한 바 있다. 그는 또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전당대회 후 입당하면 국내산 육우, 대선후보 단일화 판에 합류하면 수입산”이라고 한 바 있다.정 의원은 홍 의원을 향해서도 “거센 말 제발 거둬 달라. 검찰총장 지낸 이를 조폭 리더십이라고 하면, 홍 대표님이 몸담았던 대한민국 검찰이 조폭인가”라고 되물었다.그는 “이런 부적절한 말들이 우리 당의 이미지를 손상시키는 것은 아닌지 우려스럽다”며 “전당대회는 당이 하나 되는 용광로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 의원은 전대를 앞두고 당내 일각에서 주 의원 등을 겨냥해 ‘영남당’ 논란이 일자 “자해행위”라고 강도 높게 비판한 바 있다. /김진호기자

2021-05-13

우리공화당, 내일 안동서 文 퇴진·朴 석방 촉구 집회

우리공화당이 오는 15일 안동에서 문재인 대통령 퇴진, 박근혜 전 대통령 석방을 위한 집회를 개최한다. 이날 집회는 오후 1시 안동 신시장 내 합동농산 앞에서 열릴 예정이다. 안동 신시장 등 전통시장 살리기 장바구니 운동도 함께 진행될 계획이다. 우리공화당 조원진 대표는 13일 보도자료를 통해 “5·16 혁명은 혼란과 위기에 빠진 대한민국을 구하고 부강한 대한민국, 서민과 국민이 모두 잘사는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한 구국의 결단이었으며 전세계가 5·16 혁명의 성공을 인정했다”며 “국가혁신과 사회정의 실현, 수출혁명과 산업혁명을 이루고 자주국방을 달성한 위대한 5·16 혁명을 부정하는 친북 주사파 세력들이 만든 문재인 좌파 독재 정권 4년은 한마디로 재앙이었고 정치보복 뿐”이라고 말했다.그는 이어 “박정희 전 대통령의 5·16 혁명정신으로 이룩한 한강의 기적, 눈부신 경제성장을 문재인 좌파 독재 정권은 거짓 촛불 세력들과 함께 반시장경제 정책, 탈원전 정책, 소득주도 정책 등 사회주의 정책으로 대한민국을 최악의 위기상황으로 내몰고 있다”며 “부정부패정권 문재인의 즉각적인 퇴진이 대한민국을 살리고 대한민국 경제를 살리는 길”이라고 덧붙였다.그러면서 그는 “4년이 넘게 정치보복을 일삼고 죄 없는 박 전 대통령을 불법 인신 감금시키고 있는 것은 국민의 민심을 거역하는 것”이라면서 “애국의 도시 경북도민의 마음과 뜻을 모아 박 전 대통령이 즉각 석방될 수 있도록 더욱 강력한 투쟁을 전개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형남기자7122love@kbmaeil.com

2021-05-13

“당 대표 되면 빠른 시일 내에 ‘윤’ 영입”

국민의힘 주호영(대구 수성갑) 의원은 자신이 당대표가 되면 빠른 시일 내 윤석열 전 검찰총장 영입 및 대선준비에 박차를 가하겠다며 자신감을 드러냈다. 주 의원은 13일 오후 서울 마포구 마포현대빌딩에서 열린 국민의힘 전·현직 의원모임인 ‘더 좋은 세상으로(마포포럼 : 공동대표 강석호)’강연에서 “본인에게 직접 확인하지 못했지만, 윤 전 총장의 의사를 확인할 수 있는 여러 채널을 통해 ‘함께 할 수 있다는 뜻’을 확인했다”고 말했다.주 의원은 윤 전 총장과의 남다른 인연을 언급하며 하루 빨리 입당시키겠다는 자신감도 드러냈다. 그는 “윤 전 총장이 대구지검에 3차례 근무했을 당시 나도 대구에 있었고, 서울에 사는 집도 같은 아파트여서 자주 만났다”며 “서로 뜻을 같이하고 있고, 당대표가 되면 바로 데리고 오겠다. 당 대표가 되면 최단시간에 (윤 전 총장을) 만나 최단시간에 입당시키겠다”고 공언했다.주 의원은 무소속 홍준표(대구 수성을) 의원의 복당 문제에 대해 “홍 의원 외에도 당 밖에 있는 분들이 많다. 탈당 이유는 공천 불복이 많았고, 탈당 끝에 국민의 선택을 받고 돌아온 분들이다. 애초에 공천이 잘못됐다는 얘기다. 그런 상황까지 고려돼야 한다”며 “기본적으로 정치는 통합이다. 그는 이어 “홍 의원을 복당시키면 도로 옛날 이미지로 돌아가지 않겠느냐는 우려가 있는데, 홍 의원이 복당을 신청하면서 ‘당밖에 있던 400여일 간 여러가지 성찰을 했다’는 말 속에는 그런 뜻이 담겨져 있다고 본다”며 “우리 당이 한 두 사람을 놓고 관리를 못하면 집권능력에 대한 의심을 받을 것이라고 본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그는 “당 대표가 되면 이른 시일 내에 국민의당과의 합당도 이뤄낼 것”이라면서 “합당이 이뤄지면 당 밖에 있는 다른 분들도 단일화된 열린 플랫폼에 탈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영남당 논란에 대해서도 “저를 견제하는 성격이 많다”고 솔직한 심경을 드러냈다. 그러면서 그는 “영남은 당이 위기에 있을 때마다 지지해주고 응원해 준 죄밖에 없는데 왜 폄하돼야 하냐”라며 “위기 때 항상 베이스캠프부터 점검한다. 뿌리와 몸통이 튼튼하면 가지는 저절로 확장할 수 있다”고 역설했다.당대표 경선을 둘러싸고 초선의원과 당 중진의원들이 갈등 양상을 보이는 것에 대해선 “당의 문제를 고민하고 발언하는 것은 바람직하다”면서도 “우리는 동지고 어느 정도 선이 있다. 전당대회를 계기로 화합하고 한발 더 나아가야 하는데, 분열을 잉태하고 후유증이 있어서는 안 된다. 서로 예의를 지켜가면서 건강한 토론을 하자는 호소를 하고 있다”고 했다.주 의원은 또 대선 승리를 위해서는 2030 표심을 잡는 것이 중요하다며 대선 필승전략을 공개하기도 했다. 그는 “핵심은 일자리와 주거 문제다. 일자리는 결국 기업이 만드는 것이고, 청년들을 위해서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 민주노총의 특권과 반칙을 해체하는 게 청년 일자리를 늘리는 첫 번째 공약”이라고 강조했다.대선을 안정적으로 관리할 적임자라는 점도 강조했다. 주 의원은 “역대 선거에서 통합한 쪽이 승리했다”며 “이번 서울시장 보궐선거도 올해 초에는 과연 이길 수 있는지 회의가 많았지만 안철수 대표가 뛰어들고 단일화 과정을 거치면서 결국 단일화 자체가 승리의 큰 요인이 됐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박형남기자7122love@kbmaeil.com

2021-05-13

박준영 자진사퇴로 인사청문회 새국면

박준영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가 13일 전격 사퇴하면서 여야가 인사청문회를 둘러싸고 새 국면을 맞았다. 당청은 장관 후보자 3명 가운데 1명 정도만 낙마하는 선에서 인사청문회 정국을 마무리하려는 반면 야당은 부적격 후보자 3명 가운데 1명 정도는 더 자진사퇴해야 한다며 김부겸 국무총리까지 물고늘어지면서 주도권을 쥐려는 셈법이 맞서고 있다.더불어민주당은 박 후보자가 스스로 물러난 만큼, 김부겸 국무총리와 임혜숙 과학기술정보통신부·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 절차를 조속히 매듭짓자고 야당을 압박했다.민주당 송영길 대표는 박 후보자의 사퇴 직후 “야당은 오늘 김 후보자의 인준에 적극 협조해달라”고 고용진 수석대변인을 통해 밝혔다. 고 수석대변인은 “야당에서 집중적으로 문제가 된 박준영, 임혜숙 후보자 중 한 분 정도 낙마하는 것으로 문 대통령이 인사를 수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고맙겠다”고 덧붙였다. 청와대는 “총리와 장관 후보자의 청문절차를 신속히 마무리해달라”고 재촉했고, 민주당은 단독으로라도 청문보고서를 채택하겠다면서 국토위와 과방위를 소집했다.신현영 원내대변인은 의총 브리핑에서 “시간이 많지 않다”면서 “박 후보자가 사퇴한 만큼 나머지 두 분에 대해 최선을 다해서 추진하려고 한다”고 말했다.그러나 국민의힘은 이른바 ‘임·박·노’ 3명은 물론, 김부겸 총리에 대해서도 부적격 딱지를 붙이면서 강경 모드를 유지했다. 국민의힘은 이날도 민주당의 총리 후보자 인청특위 개최 요구에 응하지 않았다. 김 총리의 라임펀드 의혹이 해소되지 않은 데다,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 4주년 기자회견에서 국회 인사청문 무용론을 제기했다는 이유도 들었다.배준영 대변인은 박 후보자 사퇴에 대해 “당연한 일”이라고 논평했다. 그러면서 “나머지 후보자들도 국민 앞에 최소한의 염치를 가지고 결단을 내려달라”고 촉구했다.국민의힘은 박 후보자 1명의 ‘희생플라이’로 두루뭉실 넘어갈 수 없고, 최소한 임 후보자라도 동반 퇴진해야 한다는 입장이다.여야는 이날 박병석 국회의장 주재로 여야 원내대표가 만났지만, 해법을 찾지 못한 채 서로 상대방을 향해 비난공방을 벌이고 있다. 민주당 윤호중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이 책임있는 야당의 역할을 방기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박 의장에게도 본회의를 소집해 김 총리 임명 동의안을 직권 상정해달라고 요청했다.국민의힘 김기현 원내대표는 “정세균 전 총리 본인의 대권 행보 때문에 그만둔 것이니 국정공백은 정 전 총리와 인사권자인 대통령 책임”이라며 “교통사고를 내놓고 사고를 당한 사람에게 왜 당했냐고 묻는 격”이라고 반박했다.양당은 각각 의원총회를 열어 의견을 수렴하고 다시 만나기로 했지만, 해법을 찾을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김진호기자 kjh@kbmaeil.com

2021-05-13

‘국민의힘 텃밭’ TK 정치권 위상 점점 ‘위태위태’

국민의힘 대구·경북(TK) 정치권의 경쟁력 약화가 위험수위에 이르고 있다. 영남당 논란에 대해 TK 정치권의 위상이 추락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주호영(대구 수성갑) 의원을 제외하고는 최고위원 선거에 적극 나서지도 않고 ‘영남당’ 논란에 대해 침묵하거나 수수방관하고 있다. 전당대회 결과에 따라 TK 정치권에 심대한 영향을 미치는데도 불구하고 수도권 등 일부 초선의원들이 제기한 영남당 프레임을 우려해 출마를 하지 않겠다는 말까지 들릴 정도다.요즘 국민의힘은 6월 11일 치러지는 차기 지도부 선출하는 전당대회로 분위기가 한껏 달아올라 있다. 특히 여론조사에서 1위를 달리고 있는 나경원 전 의원이 당대표에 도전할 지 여부도 관심사다. 또 박수영, 배현진, 이용, 조수진, 허은아, 황보승희 의원 등 최고위원 출마를 이미 결심했거나 고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이처럼 6·11 전당대회에 모든 관심이 쏠리고 있지만 국민의힘 TK 정치권은 ‘쥐 죽은 듯’ 조용하다. 그야말로 남의 집 일인 것처럼 불구경만 하고 있다. 국민의힘 TK전체에서 유일하게 주호영 의원만 당대표 선거에 도전했을 뿐 최고위원 출마자는 아직까지 단 한 명도 없다. 재선급 이상에서 최고위원 출마가 거론됐던 의원들도 모두 출마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실제 3선의 윤재옥(대구 달서을) 의원과 추경호(대구 달성)·김정재(포항 북) 의원 등은 전당대회 준비위 또는 선대위 부위원장과 선대위원으로 차출됨에 따라 사실상 출마가 불가능하다. 또 3선의 김상훈(대구 서) 의원도 최고위원에 관심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최고위원 후보군으로 거론됐던 임이자(상주·문경) 의원은 최고위원보다는 차기 경북도당위원장에 관심을 두고 있고, 경북도당위원장을 맡고 있는 이만희(영천·청도) 의원과 김희국(군위·의성·청송·영덕) 의원 역시 최고위원 도전 의사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이와 관련, 지역의 한 의원은 “초선의원들이 당대표에 나서고 있는 이상 재선의원과 3선의원들은 설 자리가 없어졌다”며 내심 초선의원들이 최고위원에 출마하기를 바라는 눈치다. 그러면서 그는 “지역에서 한명은 나와야 되지않겠느냐”고 반문했다.이에 따라 TK정치권의 시선은 초선의원들의 최고위원 출마 여부에 쏠리고 있다. 실제 지역 정치권 안팎에서는 박형수(영주·영양·봉화·울진) 의원이 최고위원 도전에 관심을 보이고 있다는 말이 나오고 있다. 이에 대해 박 의원은 “주변에서 권유하는 사람이 있다”면서도 출마 여부에 대해서는 즉답을 피했다. 이 외에도 정희용(성주·고령·칠곡) 의원이 주변으로부터 출마 권유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이에 대해 지역의 한 관계자는 “전당대회를 앞두고 영남당 논란 등이 불거진 상황에 대해 TK의원들이 수수방관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맞서 ‘영남당’ 논란을 반박할 필요가 있다”면서 “이번 전당대회는 지역 정치권의 위상과도 직결된 만큼, 최고위원 선거에 1명 정도는 TK인사가 도전해 TK 정치권의 위상을 높여야 한다”고 밝혔다./박형남기자7122love@kbmaeil.com

2021-05-12

청, 민주당 초선 ‘1명 이상 낙마’ 주장에 고심

청와대가 임혜숙·박준영·노형욱 장관 후보자 중 일부를 낙마시켜야 한다는 여권의 목소리에 대해 심각하게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여당이 ‘일부 후보 부적격’으로 입장을 정리할 경우 문재인 대통령 역시 이를 정면으로 거부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분위기가 흘러 나온다.청와대 고위관계자는 12일 민주당 초선 의원 모임인 더민초가 ‘1명 이상 낙마’를 요구하기로 한 것에 대해 “무겁게 받아들여야 한다”는 반응을 보였다.이 관계자는 “민주당에 초선만 81명”이라며 “국회의원들이 집단으로 목소리를 낸 만큼 엄중하게 들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이제까지 청와대는 3명 후보자 모두 임명을 강행한다는 쪽에 무게를 뒀다. 문 대통령이 지난 10일 취임 4주년 기자회견에서 세 후보자 발탁 이유를 일일이 설명하며 인사청문제도 개선을 요구한 것과 3명 후보자의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재송부 요청을 한 점 등은 이같은 임명강행 분위기를 반영한 것으로 풀이됐다. 그런 분위기가 “무겁게 받아들여야 한다”는 쪽으로 입장이 변한 것은 청문 정국에서의 의견 차이가 당청 간 정면충돌로 비쳐선 향후 임기말 국정운영에 큰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으로 보인다.현재 더불어민주당내에서는 송영길 대표가 “부동산 사태의 원흉이 김상조 전 청와대 정책실장이라는 소리가 있을 정도로 김상조는 내로남불의 극치였다”고 지적하는 등 4·7 재보선 패배 이후 청와대와 여당 사이에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지금 이상 대립구도가 진행된다면 조기 레임덕이 우려되는 상황이란 얘기다. 결국 문 대통령과 민주당 지도부의 회동이 예정된 14일 이전에 당청이 최대한 절충점을 찾아야 할 것이란 주장에 힘이 실리고 있다.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을 만나 “애초 문 대통령이 재송부 기한을 14일로 설정, 나흘의 시간을 준 것부터가 국회 협상을 충분히 존중하겠다는 뜻을 드러낸 것”이라며 “미리 청와대 입장을 ‘임명 강행’이라고 못박은 뒤 지금의 상황을 당청대립으로 바라보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했다. /김진호기자

2021-05-12

홍준표 복당 촉구에 국민의힘 ‘시끌’

국민의힘 복당 의사를 공식화한 무소속 홍준표 의원이 연일 국민의힘을 향해 자신의 복당을 촉구하고 있으나 당내에서는 찬반양론이 엇갈려 결론을 내지 못하고 있다.홍 의원은 12일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유승민 전 의원, 원희룡 제주지사, 황교안 전 대표 등 대선주자를 비롯해 당권 주자인 권영세 의원이 자신의 복당을 찬성하거나 국민의 뜻에 따르라 하고 있다며 서둘러 복당과 관련해 결론을 내달라고 요청했다.홍 의원은 또 “국민의힘 지지층 65%가 복당에 찬성하고, 당원을 상대로 조사하면 그보다 더 압도적 찬성이 나올 것”이라며 “정당의 주인은 당원”이라고 강조했다.홍 의원은 현재 최고위 역할을 하는 당 비상대책위원회가 자신의 복당을 결정하는데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 홍 의원은 “비대위는 임명권자인 김종인 전 위원장이 한 달 전 사퇴해 유명무실화됐는데 거기서 제 복당 문제를 논의하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라는 고 지적했다.홍 의원은 이어 “의원총회에서 복당 청문회를 열어 결정해 주시고, 안 되면 전당원 모바일 투표라도 추진해 결정해 주실 것을 김기현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께 정중히 요청한다”고 적었다.당내에서는 이날도 홍 의원의 복당 여부를 두고 찬반양론이 엇갈렸다. 당권 도전을 선언한 이준석 전 최고위원은 CBS 라디오 인터뷰에서 “두려울 이유가 있는가”라며 “(홍 의원이) 복당해도 대선 주자 중 한 명이지, 그분이 주도해 당이 과거로 갈 일은 없다”고 밝혔다.최고위원 경선에 나선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전신) 원영섭 전 조직부총장은 SNS를 통해 “군소 대선후보 수준을 뛰어넘는 홍 의원을 지지하는 국민과 당원을 존중해야 한다”며 “홍 의원의 복당은 당연한 수순”이라고 주장했다.그러나 초선인 박수영 의원은 홍 의원이 복당에 반대하는 김웅 의원과 설전을 벌인 것을 언급하며 반대의사를 표명했다. 박 의원은 SNS를 통해 “대선주자까지 지낸 6선의 최고참 의원이 당 혁신을 기치로 내건 초선을 공개저격하는 것이 바람직한가”라며 “초선과 갈등을 일으키는 좀스러운 태도가 많은 분이 염려하고 불안해하는 핵심 이유”라고 꼬집었다.정병국 전 의원은 당내 초선 모임인 ‘명불허전 보수다’ 초청 강연에 참석한 뒤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국민이 어떻게 생각하느냐가 중요하다”며 당심을 강조한 홍 의원 입장과는 다소 다른 온도 차를 보였다. /김진호기자

2021-05-12

연매출 4억 이하 영세법인 국선대리인 지원

국민권익위원회가 12일 연매출 4억 원 이하의 영세소상공인이 행정심판을 제기할 경우 국선대리인을 지원하기로 했다고 밝혔다.권익위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그동안 개인에 한해 경제적 여건을 고려해 국선대리인을 지원했으나, 올해부터는 경제적으로 대리인을 선임하기 어려운 법인으로 지원 대상을 확대하기로 하고 이번에 지원대상의 구체적 기준을 마련했다.이번 조치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고통받고 있는 영세 소상공인들이 행정처분을 받는 등 어려움에 처할 경우 도움을 주기 위한 것이다. 영업정지나 이행강제금 부과 등 위법·부당한 행정처분을 받았을 경우 법률적 조력을 받아 행정심판을 제기해 구제받을 수 있도록 하는 취지다.행정심판을 청구한 영세법인은 ‘소상공인 확인서’, ‘매출증빙서류’와 함께 국선대리인 선임 신청서를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제출하면 국선대리인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이 중 직전년도 매출액이 4억 원 이하인 영세법인에 대해서는 국선대리인을 선임해 줄 계획이다./김진호기자 kjh@kbmaeil.com

2021-05-12

나경원 15.9 > 이준석 13.1 > 주호영 7.5

국민의힘이 오는 6월 11일 차기 지도부를 선출하는 전당대회를 앞두고 있는 가운데 당대표 지지도 여론조사에서 나경원 전 의원과 이준석 전 최고위원이 오차범위 내에서 각각 1위와 2위를 기록했다는 결과가 12일 나왔다.한길리서치가 쿠키뉴스 의뢰로 지난 8∼11일 전국 만 18세 이상 1천1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에 따르면 나 전 의원은 15.9%로 1위를 기록했다. 이준석 전 최고위원이 13.1%로 뒤를 이었고, 주호영(대구 수성갑) 전 원내대표 7.5%, 김웅 의원 6.1%였다. 그 뒤를 홍문표 의원 5.5%, 조경태·권영세 의원 2.5%, 윤영석·조해진 의원 2.1% 등으로 나타났다. 잘모름·무응답은 43.1%였다.국민의힘 지지층에서도 비슷한 결과가 나왔다. 나경원 전 의원이 27.3%로 선두를 달렸고, 이준석 전 최고위원 15.2%, 주호영 전 원내대표 14.9%를 기록했다. 이어 홍문표 의원 5.5%, 김웅 의원 5.3%, 조해진 의원 3%, 조경태 의원 2.6%, 윤영석 의원 2.2%, 권영세 의원 0.8% 순이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한길러시치 및 중앙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박형남기자

2021-05-12

경북 학교운동부 기숙사 점검

경북도교육청이 오는 31일까지 도내 학교운동부 기숙사에 대해 현장 합동 점검을 진행하고 있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합동 점검은 학교 운동부 기숙사 내 코로나19 확산 방지 및 성폭력으로 인한 학생 선수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마련됐다./이창훈기자 myway@kbmaeil.com

2021-05-12

‘달빛내륙철도’ 밝히려… 대구·광주 국회의원도 맞손

대구와 광주지역 국회의원들이 11일 “영·호남 대통합 철도이자 국가균형발전 대표 노선인 대구∼광주 달빛내륙철도의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에 대한 여야와 영·호남 시도민의 요구에 정부가 응답할 때”라고 한목소리를 냈다. 대구와 광주 지역 의원들이 지역 현안을 두고 의기투합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날 회견에는 주호영(대구 수성갑), 김용판(대구 달서병), 홍석준(대구 달서갑), 윤재옥(대구 달서을), 양금희(대구 북갑), 김승수(대구 북을), 강대식(대구 동을), 김상훈(대구 서) 등 대구지역 8명의 의원과 광주지역 국회의원 8명이 참석했다. 이들은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6월말 예정된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달빛내륙철도가 반영되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이들은 “정부가 지난 4월 22일, 향후 10년간 국가철도망 건설 구상을 담은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을 발표했지만 영호남 시도민의 20년 염원인 ‘대구~광주 달빛내륙철도’는 이번에도 배제됐다”며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공약이자 100대 국정 운영과제로 선정된 영호남 대통합 철도이자 국가균형발전 대표노선이었기에 영호남 1천700만 시·도민의 실망과 충격은 클 수 밖에 없다”고 지적했다.이들은 이어 “대구~광주 달빛내륙철도는 1999년 국가기간 교통망계획에서 처음 오른 뒤 2006년 수립됐던 제1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부터 이번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이르기까지 유일하게 4회 연속 사실상 미반영 사업인 추가검토사업에 머물렀다”며 “지방의 현실은 중앙부처가 요구하는 경제성 충족이 불가능한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필요성의 여지만 남겨놓으며 지난 20여년간 ‘희망고문’만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이들은 또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이 수도권을 향한 남북축 중심의 계획만 반영됐다는 점을 지적하며 “국가철도망은 경제성이 아닌 ‘선공급’을 통한 수요창출의 정책적 결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달빛내륙철도는 대구, 광주 뿐만 아니라 울산, 부산까지 연결된 지역산업이 연계 시너지를 발휘할 수 있는 남부지역 광역경제권 활성화의 잠재력이 높은 노선”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이들은 “일부 정부 부처 관료들의 경직된 행정에 가로막혀 국가균형발전이 멈춰서는 안된다”며 “문재인 정부가 우리 사회 오랜 병폐인 지역주의 타파와 동서화합의 대통합 노선을 결단한 정부로 역사에 기록되길 바란다”고 밝혔다.대구∼광주 달빛내륙철도는 대구와 광주를 1시간대로 연결하는 고속화 철도 건설사업이다. 노선길이 191km, 총사업비 4조8천987억원이 소요되며 대구, 경남·북, 전남·북, 광주 등 6개 광역시·도를 연결하는 철도건설 사업이다./박형남기자7122love@kbmaeil.com

2021-05-11

문 대통령, 국회에 장관후보자 청문보고서 14일까지 재송부 요청

문재인 대통령이 11일 오후 국회에 임혜숙 과학기술정보통신부·박준영 해양수산부·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청문보고서)를 14일까지 보내달라고 요청했다. 국회가 청문보고서 송부 시한인 10일까지 세 후보자에 대한 청문보고서를 청와대에 보내지 않은 데 따른 재송부요청이다.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국회가 시한을 넘길 경우 대통령은 열흘 이내에서 기한을 정해 재송부요청을 할 수 있고, 이 기한까지 국회가 보고서를 내지 않는다면 대통령은 장관을 그대로 임명할 수 있다.문 대통령의 이번 재송부요청은 사실상 세 후보자에 대한 임명 강행의지를 드러낸 것으로 풀이된다. 실제로 청와대 내에서도 야당이 반대하더라도 세 후보자를 그대로 임명해야 한다는 분위기다.하지만 일각에서는 김부겸 국무총리 후보자 인준 등 복잡한 국회 상황이 얽혀있는 만큼, 이번 재송부요청은 ‘임명강행 수순’이 아니라 국회가 14일까지 논의할 수 있도록 시간을 벌기 위한 것 아니겠느냐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만일 여당이 야당과의 협상 뒤 일부 후보자를 낙마시키는 쪽으로 결론을 내린다면 문 대통령 역시 이들을 그대로 임명하기는 쉽지 않기 때문이다. 만약 문 대통령이 이번에도 국회에서 여야 합의 없이 세 명의 후보자를 임명한다면, 현 정부 들어 야당 동의없이 임명된 장관급 인사의 숫자는 32명으로 늘어난다.이에 앞서 문 대통령은 지난 2019년 12월 추미애 전 법무장관에 대한 청문보고서 재송부요청을 할 때는 이틀의 시한을 준 뒤 여야합의가 이뤄지지 않자 임명을 강행했고, 2019년 9월 조국 전 법무장관을 임명할 때는 나흘의 여유를 줬지만, 이때 역시 야당과 합의를 이루지 못한 채 임명을 강행한 바 있다./김진호기자 kjh@kbmaeil.com

2021-05-11

“공천 희생자 복당 막는 것 정치적 도의 아냐”

무소속 홍준표 의원은 11일 “극소수의 반대가 있다고 해서 정당 가입의 자유를 막는 것은 민주 정당이 아니다”라며 자신을 조속히 복당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홍 의원은 이날 SNS에서 “국민의힘 지지층 65%가 저의 복당을 지지하고 있고, 당권주자로 나선 10여명 중 한 명(김웅 의원)을 빼고는 모두 저의 복당을 지지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우리 당 출신 두 대통령을 정치 수사로 구속한 사람(윤석열 전 검찰총장)에게도 애걸하고, 다른 당 대표인 안철수에게도 합당을 추진하는 마당에, 같은 당 식구였던 막장 공천의 희생자 복당을 막는 것은 정치적 도의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김기현 직무대행이) 당장 급한 게 아니라고 하셨지만 억울하게 쫓겨나 1년 2개월을 풍찬노숙 했다”면서 “복당 청문회장이라도 마련해주면 당당히 나가 그간의 일부 오해를 설명할 용의도 있다”고 의원총회 개최를 요구했다.홍 의원은 다만 “윤 전 총장 입당을 반대하지 않고, 안 대표와의 합당도 반대하지 않는다”며 “모두 무대 위에 올려 용광로 같은 대선 경선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대선후보 경선 때 가서 자신이 지지하는 후보 진영에서 선거 운동을 하면 될 것을 특정계파에서 자기 후보만을 위해 턱도 없는 명분을 내세워 저를 아예 무대에 오르는 것도 막을려고 하는 것은 참으로 속 좁은 비겁한 정치”라면서 “당당하게 정치 해야 한다. 국민들은 다 알고 있는데 자기 혼자만 우기는 문재인 대통령의 기자회견을 보는 느낌”이라고 비판했다.그는 또 “의원총회 열어 논의하면 반대가 많을 것이라고 하태경 의원이 연합뉴스에 말했다고 하나 정작 본인은 반대하지 않을 것이라고 문자까지 보내 왔다”면서 “도대체 특정 계파 한 명이 명시적으로 반대하고 다른 초선반대는 실체도 없는데, 이것을 특정 인터넷 언론매체에서 확대 재생산하여 갈등을 부추겨 보도하는 이유를 도무지 알 수가 없다”면서 거듭 자신을 복당시켜줄 것을 요구했다.한편, 하태경 의원은 TBS 라디오에서 “30명 다선은 찬성 쪽인데, 문제는 70명의 초·재선”이라며 “의총에서 거수로 (복당) 찬반 투표를 한다면 반대가 많을 것 같다”고 말한 바 있다./김진호기자 kjh@kbmaeil.com

2021-05-11

국민의힘, 내달 11일 새 지도부 선출한다

국민의힘 새 지도부를 선출하는 전당대회가 다음달 11일 열린다. 당권 주자들이 난립하면서 예비경선(컷오프)도 도입하기로 했다.국민의힘 중앙당 선거관리위원회는 이날 1차 회의를 열어 “오는 22일 후보 등록을 시작해 6월 11일 전당대회를 열기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합동연설회는 오는 30일 호남·제주를 시작으로 내달 2일 부산·울산·경남, 3일 대구·경북, 4일 대전·세종·총남, 6일 서울·경기·인천·강원에서 마무리한다. 선거인단 투표는 모바일 투표는 내달 7∼8일, 자동응답시스템(ARS)는 9∼10일 이틀씩 진행된다.당대표 선출을 위한 본 경선을 치르기 전 예비 경선도 실시하기로 했다. 황우여 중앙당 선거관리위원장은 “후보들이 너무 많이 출마를 하시고자 할 때는 선출 편의상 컷오프가 있을 수 있도록 의결했다”고 말했다. 컷오프 인원은 후보 등록 이후에 결정하기로 했다. 현재 당권 주자로 거론되는 인사만 10명이 넘는다. 국민의힘 주호영(대구 수성갑), 조해진, 홍문표, 윤영석, 조경태 의원 등은 공식적으로 출마 선언을 했고, 권영세·김웅 의원과 이준석 전 최고위원도 출마를 확정지은 상태다. 나경원 전 의원, 김은혜 의원 등도 출마 여부를 고심하고 있다.당 대표 기탁금은 예비경선 4천만원, 본경선 4천만원 등 총 8천만원으로 정해졌다. 황 위원장은 “청년들은 경제적으로 어려우니까 원외는 500만원, 원내는 1천만원 정도면 적절하지 않나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는 지난 2019년 전당대회 때의 기탁금보다 2천만원 낮아졌다.논란이 되는 ‘당원 70%+여론조사 30%’의 선출 방식에 대해서는 논의를 더 이어가기로 했다. 황 위원장은 “지금 당헌·당규를 개정하는 것은 시일이 촉박해서 상당히 어렵다”며 “당헌·당규 개정 부분은 비상대책위원회에서 결정하고 당 전국위원회에서 확정짓는 부분이기에 토의 내용만 비대위에 전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다만, 일부 후보들은 “당심과 민심의 괴리를 줄여야 한다”며 여론조사 비율을 높이자고 주장하고 있어, 예비경선을 넘어 전당대회 룰을 정하는데 갈등이 불거질 가능성도 있다. 선관위 회의에서는 70%인 선거인단 비중을 낮추고 일반 여론조사 비율을 높여야 한다는 소수 의견이 있었던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반면, 국민의힘 주호영 의원 등은 민주당 사례를 언급하며 “당원 뜻이 많이 반영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박형남기자7122love@kbmaeil.com

2021-05-11

“영남은 우리 당의 소중한 자산”

국민의힘 조경태 의원은 11일 ‘국민통합 후보’를 기치로 차기 당 대표 경선에 출마했다.조 의원은 이날 출마선언 기자회견에서 “알다시피 저는 민주당으로 3선 한 의원이며, 저를 영남 후보가 아니라 국민통합후보로 봐주시면 된다”며 “저만큼 지역 구도와 맞서 싸워서 이긴 후보가 있나. 오로지 대한민국 통합과 정치개혁을 위해 싸워왔다”고 주장했다.조 의원은 이어 “저는 판검사 엘리트 정치인이 아니다”며 “원내대표, 당대표, 대선후보까지 모두 판검사 출신이 된다면 우리 당은 로펌정당이라는 비난을 비껴가지 못할 것”이라고 지적했다.이날 기자회견문 낭독을 마치고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도 그는 “(판검사 출신이 당대표가 되면) 안 된다는 게 아니라 (국민의힘이) 로펌정당이 된다는 것”이라며 “그런 이야기들을 당원들도 많이 한다. 우리는 특정계층만 배려할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그는 일각에서 제기된 ‘도로 영남당’ 논란에 대해 “우리당이 영남을 버려야 하나”라며 “민주당은 지금 당대표도 호남 출신이고, 그 앞에 대표도 호남 출신이다. 그 앞에는 당대표도 호남, 원내대표도 호남, 총리도 호남 출신이었다. 그렇다고 호남당이라 하지않는다”고 반박했다.그는 “영남은 우리 당에서 아주 소중한 자산”이라며 “그런 말을 하는 분들은 당에 있을 자격이 없다”고 비판했다. 그는 당원과 일반 국민의 여론조사 비율에 대한 전당대회 룰과 관련, “당연히 당원들의 의사가 절대적으로 반영돼야 한다”면서 “민주당 같은 경우는 당대표 선거에서 당원비중이 90%다. 우리 당은 당원 비중이 70%밖에 안 된다. (당원 비율을 줄이자라고 주장하는) 그 분들은 당에 남아있을 자격이 없는 분들”이라고 비판했다.부산사하을 지역구에서 내리 5선을 한 조 의원은 민주당으로 정계에 입문, 3선을 한 뒤 2016년 20대 총선을 앞두고 국민의힘 전신인 새누리당으로 당적을 옮겨 재선에 성공했다./김진호기자 kjh@kbmaeil.com

2021-05-11

김 빠진 틈타서… ‘홍의환향’ 이뤄질까

“이제 돌아가야 할 때가 됐다”무소속으로 당선된 홍준표(대구 수성을) 의원이 10일 국민의힘에 복당을 신청했다. 홍 의원을 복당시킬 것인가, 받아들인다면 그 시기는 언제인가가 ‘뜨거운 감자’가 됐다. 관련기사 3면홍 의원은 이날 대리인을 통해 국민의힘 중앙당에 복당 신청서를 냈다. 김종인 전 비상대책위원장이 당을 이끌고 있었기 때문에 복당 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았다고 밝힌 홍 의원은 “제도가 바뀌고 그게 관행이 됐다면 따라주는 게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이날 복당 신청은 국민의힘이 6월 중순 새 당대표 선출을 앞둔 가운데 새 지도부 구성 전에 복당을 마무리하는 게 유리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홍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당원과 국민들의 복당 신청 요구가 빗발치고 있어 이제 돌아가야 할 때가 됐다. 오늘 자로 국민의힘에 복당 절차를 밟겠다”며 국민의힘 복당 의사를 공식 표명했다. 국민의힘 당헌·당규가 정한 절차에 따라 복당 신청서를 쓰고 심사를 받는 복당 절차를 밟겠다는 의미다. 홍 의원은 “지난 20대 총선 공천과정에서 부득이하게 일시 당을 떠날 수밖에 없었다”며 “당선 즉시 바로 복당하겠다고 굳은 약속을 했지만, 집으로 돌아가지 못하는 시간이 400여 일을 넘기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밖에서 머문 지난 1년 동안은 제 정치역정과 부족함을 되돌아보는 깊은 성찰의 시간이 됐다”며 “다시 당으로 돌아가 당원으로서 책임과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고 파탄 난 국정을 바로 세우고 정권교체를 통한 국가 정상화를 위해 한 알의 밀알이 되고자 한다”고 덧붙였다. 홍 의원의 복당은 대구시당 당원자격심사위원회와 당 최고위원회 의결을 거쳐 이뤄진다.홍 의원은 이 시점에 복당 신청을 하는 배경을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직전 지도부에서) 나와 개인적 악연이 있던 사람이 당을 이끌고 있었기 때문에 복당 신청서를 내지 않았다”면서 “김기현 원내대표의 부담을 덜어주는 일”이라고 언급했다.당내 일각에 자신의 복당을 반대하는 주장에 대해서는 “일부 초선의원들의 의견일 뿐”이라며 “초선의원들 중 상당수가 제가 어떤 사람인지 잘 모를 것이다. 반대 의견은 대세가 아니다”라고 반박했다./박형남기자7122love@kbmaeil.com

2021-05-10

문 대통령, 인사청문 무용론? “野 반대가 검증 실패는 아냐”

문재인 대통령은 10일 “부동산 가격을 안정시키겠다는 목표를 이루지 못했고 그에 대한 엄중한 심판을 받았다”며 정책의 부분 조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춘추관에서 가진 취임 4주년 특별연설 이후 기자들과의 질의응답에서 “지난 4년간 가장 아쉬웠던 점은 역시 부동산 문제”라며 이같이 밝혔다.문 대통령은 “부동산 문제만큼은 정부가 할 말이 없는 상황이 됐다. 거기에 한국토지주택공사(LH) 비리사태까지 겹치며 지난 재보궐선거에서 죽비를 맞고 정신이 번쩍 들만한 심판을 받았다”고 평가했다. 이어 “엄중한 심판이 있었기 때문에 기존의 부동산 정책을 재검토하고 보완하는 노력이 벌어지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고 했다.문 대통령은 “다만 부동산 투기를 금지하고 실수요자를 보호하는 것, 주택공급 확대를 통해 시장을 안정시키는 것 등으로 이뤄진 부동산 정책의 기조는 달라질 수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책 기조를 지켜가는 가운데서도 투기 때문에 실수요자가 집을 사는데 어려움을 겪거나 더 큰 부담이 되는 일이 생긴다면 이런 부분은 조정할 필요가 있다”며 “당·정·청 간 긴밀한 협의와 조율을 통해 국민이 공감할 정책 보완을 이룰 것”이라고 강조했다.특히 문 대통령은 임혜숙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노형욱 국토교통부, 박준영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의 거취에 대한 야당의 사퇴 요구와 관련해 “야당에서 반대한다고 해서 검증이 실패한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않는다”라며 “청와대 검증이 완전할 수는 없다. 그렇기에 언론의 검증과 국회의 인사청문회 등의 검증이 이뤄지는 것이다. (세 후보의 거취에 대해서는) 오늘까지 국회 논의를 다 지켜보고 종합해 판단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같은 언급은 세 후보자에 대한 야권의 공세를 반박한 것으로 풀이된다.문 대통령은 이어 “대통령은 유능한 장관과 참모를 발탁하고 싶다. 최고의 전문가들과 능력자들이 국정을 이끌어야 한다”며 “지금 우리의 인사청문회는 능력은 제쳐두고 흠결만 따지고 있다. 무안주기식 청문회로는 좋은 인재를 발탁할 수 없다”면서 도덕성 검증 부분은 비공개로 진행하는 청문회를 제안했다.이명박 박근혜 전 대통령 사면론에 대해 “전 대통령 두 분이 수감 중이라는 사실 자체가 국가로서는 불행한 일이다. 안타깝다”며 “특히 두 분이 고령이고 건강도 좋지 않다고 하니 더욱 안타까운 마음”이라면서 “그것이 이제 국민 통합에 미칠 영향도 생각하고, 한편으로는 사법 정의와 형평성, 그리고 국민 공감대도 생각하면서 판단해나가겠다”고 말했다.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사면론에 대해서는 “지금 반도체 경쟁이 세계적으로 격화되고 있고 우리도 반도체 산업에 대한 경쟁력을 더욱 높여나갈 필요가 있는 것이 분명한 사실이다. 그러나 마찬가지로 형평성, 과거 선례, 국민 공감대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면서 “충분히 국민의 많은 의견을 들어 판단하겠다”고 말했다.문 대통령은 이른바 문파의 ‘문자폭탄’에 대해 “정말 저를 지지하는 지지자들이라면 그럴수록 문자에 예의를 갖추고 상대를 배려하고, 공감받고 지지받을 수 있는 방식으로 해주길 아주 간곡히 당부드리고 싶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문자폭탄’에 불만을 공개적으로 표출하는 정치인을 향해서는 “정치하는 분들이 그런 문자에 대해 조금 더 여유 있는 마음으로 바라봐도 된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문 대통령은 ‘문재인 정부 검찰총장이라고 표현했던 윤 전 총장이 야권 대선후보로 거론되는데 어떻게 평가하느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지금 유력한 차기 대선주자로 인정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아무 말도 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할 것 같다”고 밝혔다./김진호기자 kjh@kbmaeil.com

2021-05-10

김형동 “전통한지 문화산업으로 육성하자”

김형동 국회의원(안동·예천)은 ‘전통한지문화산업의 육성 및 발전에 관한 법률’ 제정법을 대표 발의했다.10일 김 의원에 따르면 이번 재정법은 전통한지문화산업의 기반을 조성 및 육성하고 전통한지의 세계화를 위해 마련된 것으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전통한지문화산업의 진흥을 위해 필요한 정책 수립 및 시행 △전통한지문화산업의 연구개발 지원 및 전담기관 지정 △해외시장 진출 추진을 위한 관련 기술·인력 및 정보의 국제교류, 전시회 개최 △해외마케팅 및 홍보활동 사업 추진 △관련 창업 활동 촉진·지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기본계획 수립 및 시행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김 의원은 “물이 맑고 사계절이 뚜렷한 우리나라 닥나무로 만든 한지는 한·중·일 삼국의 전통지 중에서도 그 품질이 으뜸”이라며 “미래먹거리로 잠재력이 무궁무진한 전통한지를 국가가 나서 산업으로 적극적으로 키워나가야한다”고 입법 의지를 피력했다. 이어 “한국정신문화의 수도이자 유교·성리학의 본향인 안동이 한지의 전통방식으로의 복원과 생산, 명맥 유지와 기술계승을 선도하고, 한지가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에 등재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피현진기자

2021-05-10

“혁신과 통합, 대화합으로 정권교체의 문 활짝 열 것”

국민의힘 주호영(대구 수성갑) 의원이 10일 국민의힘 당대표 선거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5년만에 당권 재도전이자, 대구·경북(TK) 정치권의 유일한 당권 후보라는 점에서 당권을 거머쥘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주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문재인 정권 취임 4주년이 되는 오늘 국민의힘 당 대표 경선에 출마하기로 결심했다”며 “혁신과 통합, 대화합으로 정권교체를 이뤄내겠다”고 밝혔다. 주 의원은 “당대표로 출마하면서 제가 국민들과 당원들께 드리는 약속은 ‘국민에게 힘이 되는 정권교체’”라며 “이를 위해 혁신과 통합, 두 가지 숙제를 해내겠다. 당 대표의 가장 큰 책무는 야권 통합을 이뤄내고 승리할 수 있는 대선 후보를 만들어내는 일이다. 자기를 내세우기 보다는 조정 능력, 온화한 포용의 리더십이 필요한 자리”라고 강조했다.그는 이어 “국민들의 눈높이에 맞춰 당의 체질을 혁신하겠다”며 △자유와 공정을 실천하는 정당 △중도와 통합을 실천하는 정당 △실력있는 정책 정당, 수권 정당 △청년들이 기꺼이 참여하는 젊은 정당 △개방과 소통 중심의 스마트 정당으로 당을 바꾸겠다고 덧붙였다.그러면서 그는 “지난 1년간 원내대표, 당대표 권한대행으로서 당 지도부의 일원으로서, 우리 당의 개혁작업에 함께 했다”며 “대선 경선 시작 시점이 불과 두 달여 밖에 남지 않은 지금 시간 허비 없이 혁신과 통합을 즉시 실행할 수 있다는 것은 저만의 장점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그는 또 “대선 승리를 위해 당의 문을 활짝 열고 범야권 통합을 이뤄내겠다. 정권교체의 문을 활짝 열겠다”며 “공정하고 투명하게 대선 경선을 관리하겠다. 누가 후보가 되든 ‘원 팀’으로 대선 승리에 임하겠다. 대선을 위해 공약 준비팀을 즉각 가동하겠다”고 설명했다.문재인 정부에 대한 강한 비판을 쏟아내기도 했다. 주 의원은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 4주년 특별연설을 했다. 늘 그랬듯이 국민과 소통하는 것이 아니라 국정 전반에 걸친 깨알 같은 자화자찬이었다”며 “대통령의 생각과 국민이 느끼는 현실 사이에 메울 수 없는 간극이 존재하고 있다. 광화문 대통령이 되겠다고 출발한 대통령께서 4년 만에 관저에 유폐되신 것은 아닌가”라고 비판했다.주 의원은 ‘도로 영남당’ 논란에 대해 “자해 행위”라고 지적했다. 주 의원은 기자회견 뒤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출신 지역을 가지고 논의하는 것은 퇴행이고 분열”이라며 “민주당은 원내대표·당대표·대선 후보들이 특정 지역들이 많은데 그런 이야기가 없다”고 반박했다. 울산 출신 김기현 원내대표에 이어 당대표도 영남 출신이 되면 대선에서 불리하다는 당 일각의 우려를 겨냥한 발언이다.국민의당과의 통합 작업에 대해선 “통합할 수 있으면 최대한 빨리하는 게 바람직하다”며 “제가 당 대표가 된다면 통합을 빠르게,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게 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에 앞서 주 의원은 당대표 권한대행을 맡아 국민의당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와 통합 논의를 진행해 합의문까지 작성했으나 일부 비대위원의 반대로 무산된 것으로 알려졌다. /박형남기자

2021-05-10

대구 찾은 김두관 “노무현·문재인 정부 계승”

“노무현·문재인 정부를 계승하고 차기 민주정부 재창출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10일 대구를 찾은 더불어민주당 김두관 국회의원(경남 양산을)이 대구시의회 3층 대회의실에서 열린 ‘국민기본자산제 제안 설명회’에서 이같이 밝히고, 지역 민심을 살폈다.지난해 서울, 부산, 광주, 제주 등 전국을 돌며 자신이 구상한 국민기본자산제를 설명했고, 다섯 번째 방문지로 대구를 선택했다.이번 대구 방문은 자신의 공약인 국민기본자산제 설명회를 알림과 동시에 대선 출마 공식 선언 이전에 여당의 불모지인 보수의 심장 대구에서 자신의 지지세력을 규합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그는 국민기본자산제에 대해 “청년세대를 만나보니 절박한 미래세대에 조금이라도 희망을 주자고 고민한 것”이라고 설명했다.국민기본자산제는 정부가 모든 신생아에게 2∼3천만 원을 지급하고 이를 공공기관에 신탁한 뒤 20세가 되는 해 6천만 원 이상의 자산을 마련해준다는 것이 골자다.김 의원은 ‘국민기본자산제 제안 설명회’에 앞서 이날 오전 10시 대구 성서산업단지를 찾아 관계자들을 격려하고, 설명회에 이어 오후 3시 더불어민주당 대구시당에서 대구지역위원장들과 간담회를 했다.김 의원은 본격 대선 행보의 신호탄으로 자신의 자서전 ‘꽃길은 없었다’ 출간을 앞두고 있으며, 자신의 공약과 관련한 ‘기본자산’ 저서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심상선기자

2021-05-10

홍준표 복당 선언에 국민의힘은 ‘술렁’

무소속 홍준표(대구 수성을) 의원이 복당을 신청하자 국민의힘이 술렁거리는 모양새다. 홍 의원의 복당을 지지하는 쪽과 반대하는 쪽의 여론이 맞서면서 갈등의 뇌관이 터질 조짐도 보이고 있다.홍 의원의 복당을 놓고 반대 목소리를 낸 김웅 의원이 연일 홍 의원을 저격하고 나섰다. 김 의원은 지난 9일 홍 의원을 향해 “꽃은 시들기 위해 피는 거다. 그 찰나의 미학이 없으면 정치는 조화와 같다”며 “시든 꽃잎에는 열매가 맺히지만 시들지 않는 조화에는 오직 먼지만 쌓인다. 의원님은 시들지 않는 조화로 사시라”라고 말했다. 이어 10일에는 “국회 헬스장에서 운동을 같이 하던 선배님과 날을 세우게 된 것이 안타깝다”라면서 “제가 세게 이야기하는 것을 누구에게 배웠겠나. (김종인 전 비상대책위원장을 향해) 노욕이라며 과거 전과까지 꺼내 공격하던 선배님을 보고 배운 것 아니겠나”라고 했다. 그러면서 그는 “소금도 오래되면 곰팡나는 법”이라며 “선배님이 변하실 때가 바로 ‘세상이 나를 다시 부를 때’다”라고 덧붙였다.김재섭 비대위원도 “홍 의원님의 복당을 반대하는 건 당랑거철(螳螂拒轍·자기 힘은 헤아리지 않고 강자에게 함부로 덤빔)임을 알고 있다”며 “홍 의원님의 당을 향한 충심을 지키는 유일한 길이 복당하지 않는 것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홍 의원은 이 같은 여론에 크게 신경 쓰지 않는 모습이다. 홍 의원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초선 상당수는 제가 어떤 사람인지 잘 모를 것”이라며 “막말프레임으로 반대하는 여론은 대세가 아닐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복당 여부는 당원과 국민이 판단할 문제”라고 강조했다.초선 의원과 달리 중진 의원 사이에서는 복당 찬성 여론이 주를 이루고 있다. 국민의힘 장제원 의원은 “홍준표 복당불가론이 실체가 없다는 사실은 여론조사에서 극명하게 드러났다. 일반 국민 47%, 국민의힘 지지층의 무려 65%가 홍 의원 복당에 찬성했다”며 “우리를 지지하는 국민과 당원의 뜻을 왜곡하고 비틀어 어차피 복당할 수밖에 없는 직전 당 대통령 후보이자, 차기 대선 후보 지지율 7%대를 기록하고 있는 홍 의원의 복당을 가로막는 것은 자신들의 정치적 입지와 이익을 위한 치졸한 편가르기”라고 비판했다.당권 도전을 공식화한 주호영(대구 수성갑) 의원도 “당헌 당규에 탈당, 복당에 관한 절차가 있다. 향후 그런 절차를 밟지 않을까 싶고 그 과정에서 결정될 것”이라며 “다음 대선을 승리로 이끌기 위해서는 대화합, 대통합이 필요하다는 원칙을 갖고 있다”고 밝혀, 사실상 홍 의원의 복당을 지지했다./박형남기자7122love@kbmaeil.com

2021-05-10

“문 정부, 소주성 허구 좇다가 경제 망쳐”

국민의힘 대권주자인 유승민 전 의원은 10일 임기 4주년을 맞은 문재인 정부 경제정책에 대해 “소득주도성장이라는 허구를 좇다가 경제를 망치고 일자리는 사라졌다”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유 전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올린 글을 통해 “25번의 부동산대책으로 집값과 전월세는 대통령의 말대로 ‘미쳤다’”며 “소위 ‘진보’라더니 양극화와 불평등은 더 심해졌다”고 지적했다.유 전 의원은 “지난 4년간 문 대통령의 업적이 무엇인가 하는 질문을 받을 때마다 잘한 일을 찾아내기 위해 최대한 객관적으로 생각해보지만 번번이 실패한다”면서 “문재인 정부는 미래를 준비하는 개혁을 한 게 있는가”라고 반문했다.그는 외교·안보 분야에 대해 “비핵화는커녕 북의 핵미사일로 대한민국은 절멸의 위기에 처했다”며 “북한과 중국의 비위를 맞추느라 한미동맹은 연합훈련도 못한 채 뿌리부터 흔들리고 있다”고 지적했다.또 “법원·검찰·경찰·방송이 권력의 시녀로 전락했다”며 “이 정권이 4년간 열심히 한 것이라고는 적폐청산의 구호 아래 정치보복뿐이었다. 그러면서 그들 스스로 괴물같은 적폐가 됐다”고 적었다.이어 유 전 의원은 “남은 1년 최소한 해야 할 일들이 있다”며 “대통령이 약속한 대로 백신을 확보해서 11월까지는 집단면역을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또 유 전 의원은 “수도권 주택공급을 추진해서 부동산 시장을 안정시켜야 한다”면서 “실패한 대북정책에 매달리지 말고,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서 동맹의 신뢰부터 회복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진호기자kjh@kbmaeil.com

2021-05-10

문 대통령 오늘 취임 4년 특별연설·간담회

문재인 대통령이 10일 오전 11시 청와대 춘추관에서 취임 4주년 특별연설 및 출입 기자들과의 질의응답에 나선다.이날 행사는 우선 문 대통령이 20∼30분간 특별연설을 한 뒤 방역조치를 고려해 기자단이 자체 선정한 20여명의 기자들과 30∼40분간 질문과 답변을 주고받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특히 사전 각본 없이 이뤄지는 질의응답에서는 여론의 관심도가 높은 다양한 현안에 대해 질문이 쏟아질 것으로 보인다. 무엇보다 임혜숙 과학기술정보통신부·박준영 해양수산부·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의 거취에 대해 문 대통령이 어떤 대답을 내놓을지 주목된다.국민의힘 등 야당에서는 문 대통령이 세 후보자에 대한 지명을 철회해야 한다고 압박하고 있으며, 더불어민주당 역시 지도부를 중심으로 이 사안에 대해 의견을 수렴 중이다. 여권 내에서는 “큰 하자가 발견되지 않았으니 이들에 대한 임명을 관철해야 한다”는 주장과 “김부겸 국무총리 후보자의 거취 문제와 연계될 가능성까지 고려해 일부는 낙마시키는 것이 옳다”는 의견으로 갈리고 있다.이른바 ‘조국 사태’나 친문(친문재인) 지지층의 ‘문자폭탄’에 대한 문 대통령의 입장을 밝혀달라는 질문도 나올 수 있다. 민생 경제 분야에서는 부동산 가격상승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문 대통령의 구상에 질문이 집중될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은 질의응답에 앞서 이뤄지는 특별연설에서는 코로나 극복 및 포용적 회복, 선도국가 도약 의지를 밝힐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21일 한미정상회담이 예정된 만큼 한반도 평화프로세스 재가동 의지를 피력할 전망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9일 “기자들의 질문이 현안에 집중되더라도 문 대통령의 연설은 미래를 향한 청사진에 초점을 맞추지 않겠나”라고 말했다./김진호기자 kjh@kbmaeil.com

2021-05-09

포퓰리즘으로 사회 양극화 풀면 파국 온다

지난 6일 열린 김부겸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오기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세습 자본주의, 자산 양극화라는 단어에 대해 어떻게 느끼느냐”고 김 후보자에게 물었다. 김 후보자는 이에 대해 “세습, 양극화 그런 단어가 (마음이)아프다. 대한민국에서 우리가 합의한 헌법정신과 맞지 않는 것 같다”고 대답했다. 사회양극화에 대한 집권여당의 인식이 이보다 더 선명하게 표현된 장면은 아마 없었을 것이다.우리 사회 양극화 주범을 사회적으로는 부자, 경제적으로는 기업인 세습에서 비롯됐다는 것을 노골적으로 표현한 질의답변이다. 사회양극화마저 진영논리로 진단하고 있는 것이다. 김 후보자는 양극화가 헌법정신에 맞지 않는다고도 했다. 양극화를 야기시킨 주체들이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라는 헌법 제1조 1항을 위반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 주장을 곱씹어 보면 사회양극화가 헌법정신에 위배되니 이를 해소하기 위한 법률이나 정책은 다소 무리가 있더라도 추진돼야 한다는 소리로 들린다.현재 우리 사회의 양극화는 심각한 상황으로 치닫고 있다. 최근의 소득분배를 보면 상위 1%가 전체 소득의 15%, 상위 10%가 47%를 가져간다. 청년 4명 중 1명은 놀고 있다.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임금격차는 커지고 있다. 자신이 벼락거지(부동산, 주식 등 자산가격이 올라 상대적으로 갑자기 빈곤해진 사람)가 됐다고 느끼는 사람들이 급증하고 있다. 양극화가 문재인 정부의 최대약점으로 부상한 만큼, 내년 대선과 지방선거를 앞두고 집권여당이 상황을 역전시키기 위한 포퓰리즘을 쏟아낼 것이 뻔하다.여당 대권주자 중 정세균 전 국무총리가 가장 먼저 “모든 신생아가 사회 초년생이 됐을 때 20년 적립형으로 1억원을 지원하자”는 말을 꺼내자,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대학에 진학하지 않는 청년들에게 세계 여행비 1천만 원을 지원해주면 어떨까”라고 제안했다. 그러자 이낙연 전 국무총리는 ‘군 가산점’ 대신 “제대할 때 3천만원을 장만해 드렸으면 좋겠다”고 했다.아이디어 차원이라고 하지만 수혜 당사자들은 솔깃하게 들린다. 민주당 의원들도 포퓰리즘 법안을 잇달아 발표하고 있다. 코로나 방역 조치로 영업 손실을 본 소상공인에게 임대료를 최대 절반까지 깎아주는 ‘임대료 멈춤법’, 코로나 피해 소상공인의 은행 대출을 전액 탕감하는 법안까지 상정됐다. 경기도는 이재명 도지사의 대표적인 정책인 기본소득·기본주택·기본대출을 위해 총 13조3천627억원을 투입하겠다고 했다.국제사회는 지금 우리나라 빚이 심각한 상태로 접어드는 것을 눈여겨 보고 있다. 우리나라 부채비율이 공기업부채까지 합치면 올해 60%를 넘어갈 것이라는 얘기가 나온다. 가계와 기업부채도 심각하다. 사상 최악인 국가 부채 수백조 원은 결국 청년 세대가 갚아야 할 빚이다.양극화 사회에선 살기가 힘들어진 약자들의 요구가 더욱 거세진다. 대선이 당장 코앞에 다가왔으니 현 정권이 이 요구를 수용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아마 집권여당이 먼저 표를 얻기 위해 포퓰리즘 정책을 남발할 가능성이 높다. 우리 나라는 부존자원이 없어 기업이 해외에서 돈을 벌어들이지 않으면 하루도 먹고 살 수 없다. 양극화해소를 비롯해 나라를 정상적으로 돌려놓을 주체는 기업밖에 없다는 것이다. 그런데 현 정권은 반(反) 기업법들을 손바닥 뒤집듯 쉽게 처리하고 있다. 기업인들은 요즘 경제부처 사무관도 상전처럼 받들어야 한다며 아우성이다. 우리나라 수출 1위 기업인 삼성의 이재용 부회장은 감방에 있다. 기업의 상속세율은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올라가고 있다. 사회양극화를 진영논리로 풀어나가는 현 집권세력이 차기 정권까지 장악할 경우 우리나라 미래가 어떻게 될지는 아르헨티나 등 남미의 많은 나라가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심충택 논설위원

2021-05-09

주호영·조경태, 경북지역 공략 발빠른 행보

국민의힘 당권주자들의 경북지역 공략을 위한 발걸음이 빨라지고 있다.당권 도전에 나서는 조경태(부산 사하을) 의원과 주호영(대구 수성갑) 전 원내대표는 각각 지난 7일과 8일 잇따라 포항 등을 방문해 당 대표 출마에 앞서 세 결집에 나섰다.주 전 원내대표는 8, 9일 이틀간 포항과 경주, 영천, 경산 등지를 돌며 경북지역 당원과 당직자들에게 당 대표의 적임자임을 알리는데 주력했다.주 전 대표는 “오는 6월 10일 치러지는 당 대표 선거는 내년 대선 승리를 위해 매우 중요한 사안이다. 그동안 원내대표 등 주요 당직을 맡아 내부 결속과 범야권 통합에 앞장서 왔기 때문에 당대표로서 적임자”이라며 “10일 오후 국민의힘 당 대표 출마를 공식 선언하겠다”고 강조했다.특히 “‘대구·경북을 중심으로 영남권에서 다 해먹는다’는 정치권 일각의 지적은 당 대표와 대선 주자가 동일권에서 나오는 것이 문제이지 울산이 지역구인 김기현 의원이 원내대표로 선출되고 당 대표가 영남에서 다시 나오는 것은 전혀 문제가 없다”면서 “오히려 당의 단합에 더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제시했다.주 전 대표는 “지금 당이 더 중요한 것은 나라의 미래를 담보하고 위해서는 민주당에 넘겨준 정권을 되찾아오는 것인 만큼 이를 위해 범야권 통합을 이뤄내야 한다”며 “국민의당과의 합당·윤석열 전 검찰총장 등 범야권을 통합하는 것이 내년 대선 승리의 키워드가 될 것”이라고 언급했다.조 의원은 지난 7일 무소속 김병욱(포항 남울릉) 의원 사무실과 국민의힘 김정재(포항북) 지구당을 찾아 당원 및 당직자 간담회를 가진데 이어 오후 포항시의회 기자실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었다.조 의원은 이날 “당 대표에 당선되면 포항 영일만대교를 내년 대통령선거 공약으로 채택해 반드시 실현하겠다”며 “국가발전에 가장 큰 역할을 한 포스코가 있는 철강을 생산하는 도시에서 영일만대교를 건설하지 못하는 것은 경북지역 국회의원들의 분열 탓”이라고 밝혔다.또 “지난 재보선에서 국민의힘은 승리를 당한 것이지 승리한 것이 아니기에 이기는 정당을 만들어 반드시 정권을 탈환해야 할 시점”이라며 “당 대표가 되면 국민의힘 지지율을 지금보다 10％를 더 올려 민주당을 실력으로 압도하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이어 “현재 책임당원만 보면 국민의힘은 28만여명, 민주당은 88만여명”이라며 “당원 중심 정당을 만들어 100만 책임당원을 꼭 실현해 당원이 주인이 되는 당이 되도록 하겠다”고 언급했다.조 의원은 “국민의힘이 수권정당이 되기 위해 ‘꼰대정당’, ‘낡은 정당’ 이미지를 벗고 실용주의에 기반한 21세기형 실사구시를 추구해야 한다”며 면서 “당내 최다선 의원으로서 20년 정치경력 동안 어느 계파에도 속하지 않고 소신 있는 행보를 해온 자신이 당 변화를 이끌 적임자”이라고 말했다. /김영태기자

2021-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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