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매일

정치

권익위, 전기차 등 친환경차 불편해소 방안 국민 의견 듣는다

국민권익위원회는 15일 전기차·수소차 등 친환경차 이용에 걸림돌이 되고 있는 국민들의 불편을 살펴보고 해소 방안을 찾기 위해서 이번 달 27일까지 정책참여 플랫폼 ‘국민생각함’을 통해 의견을 듣는다고 밝혔다.정부는 기후위기 대응에 중요한 탄소배출 감축을 위해 다양한 정책을 통해 주행과정에서 탄소를 배출하지 않는 전기차·수소차 등 친환경차의 보급 확대를 꾀하고 있으나, 친환경차 이용에 수반하는 현장의 불편들은 지속되고 있다./김진호기자 kjh@kbmaeil.com

2021-02-15

문 대통령 “3월부터 새로운 거리두기 시행”

문재인 대통령은 15일 “백신 접종이 본격화하는 3월부터는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 방안을 마련해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두 달 넘게 계속된 방역 강화 조치로 국민들의 피로가 누적됐고,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의 생계가 벼랑 끝으로 내몰렸다”며 이같이 말했다.문 대통령은 새 거리두기 방안에 대해 “집합금지와 영업제한 등 강제조치를 최소화하면서 방역수칙 위반을 엄격히 제한하는 방식으로 바꿀 것”이라며 “일률적으로 강제하는 방역에서 자율과 책임에 기반한 방역으로 전환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이는 현행 5단계의 사회적 거리두기 체계를 개편하는 것을 포함해 방역 수칙 이행 주체인 국민의 자율적 참여를 유도하는 방안을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인다.문 대통령은 “자율성을 확대해 생업의 길을 넓히는 대신, 책임성을 더욱 높이자는 것”이라며 “대신 방역수칙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원스트라이크 아웃 등 강화된 조치를 취해 빈틈이 생기지 않도록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문 대통령은 “코로나와의 전쟁은 장기전이다. 자영업자 등 일부 계층에 계속 부담을 지울 수는 없다”며 “방역과 민생이 함께 가야 한다”고 강조했다./김진호기자 kjh@kbmaeil.com

2021-02-15

류성걸 의원, 재산세 상한제 도입 법률개정안 발의

국민의힘 류성걸(대구 동구갑) 의원은 주택 재산세 인상 범위가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넘지 못하도록 하는 ‘재산세 상한제’를 도입하는 내용의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5일 밝혔다.개정안은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등 보유세 인상으로 국민 조세 부담의 급격한 증가 등 국민 주거 안정 불안을 가져오는 상황을 없애고 납세자인 국민의 세부담에 대한 예측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발의됐다. 현행법상 재산세의 상한액은 직전년도 세액의 최대 30％를 초과 인상해 징수하지 못하도록 하는 규정을 대폭 완화해 정부의 물가안정 목표치 수준인 2％를 넘기지 못하도록 개정한 것이 주요 골자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21-02-15

곽상도·문준용, ‘코로나19 피해 예술지원금 수령’ 설전

국민의힘 곽상도(대구 중·남구) 의원과 문재인 대통령의 아들 문준용 씨가 ‘코로나19 피해 예술지원금 특혜 수령’을 놓고설전을 벌이고 있다. 준용 씨는 14일 페이스북에 “국회의원의 권한을 남용해 사람들을 해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곽 의원의 주장을 정리하면 ‘A가 탈락할까봐 (피해지원금) 선발 인원을 늘렸다’는 것”이라며 “그런데 그 근거는 ‘A가 대통령 아들이기 때문’이라는 것 하나 뿐이다. 이게 타당한가”라고 반문했다. 그는 이어 “요즘 세상에도 이런 게 가능한가. 선발 인원을 확대하는 과정에서 어떤 점이 의심스러운지를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그는 “국회의 전능함으로 모든 자료를 확보하고 검증했을 텐데도 이런 궁색한 주장만 하고 있다. 그 외에는 문제가 없다는 점이 검증된 셈”이라며 “저뿐 아니라 (지원대상을 정한) 서울문화재단의 공정성도 욕보인 것”이라고 지적했다. 지난 13일 곽 의원이 서울문화재단이 애초 공고대로 지원 사업을 선정했다면 문씨가 선정되지 않았을 것이라며 특혜 의혹을 제기한 데 대한 일종의 반격이었다.곽 의원은 반격 글에서 “공고를 종합하면 서울문화재단은 시각분야 지원 심사를 작년 4월 24일까지 했고, 심사 이후인 4월 28일에 지원자가 몰렸다며 15억원을 추가 투입해 선발인원을 늘렸다”며 “이 과정에서 당초 28등 정도까지 선발됐을 합격자가 46등까지 늘어났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준용 씨의 심사순위가 다 드러난 상태에서 선발인원을 늘렸으니 ‘논할 가치가 없는 것’이 아니라 그 경위를 밝혀야 한다”고 했다.곽 의원은 또 당시 준용 씨의 피해사실확인서가 4줄에 불과한데도 지원을 받았다는 자신의 주장과 관련해 재단 측이 ‘확인서는 참고자료에 불과하다’고 한 것에 대해선 “지난해 결과 발표 때 ‘피해의 심각성과 범위에 대한 판단에 중점적으로 주의를 기울였다’고 말한 것 등과 차이가 있어 납득하기 어렵다” 반박했다.나아가 곽 의원은 문 대통령을 상대 민사송까지 예고했다. 그는 박근혜 정부에서 청와대 민정수석을 지내던 당시 자신이 경찰의 ‘김학의 동영상’ 수사를 막은 적이 없는데도 문 대통령이 이 정부 들어 사실상 자신을 겨냥한 수사 지시를 내렸다고 보고, 소송을 준비하겠다는 것이다. 곽 의원은 “대통령이 개별 사건을 언급하며 수사를 지시할 법적 근거가 없다. 적법 절차를 무시하고 공무원이 의무 없는 수사를 하게 했다”며 “현직 국회의원이 현직 대통령을 상대로 소송을 내는 것이니만큼 최소 1억 원 이상은 되어야 하지 않겠나”고 했다. /박형남기자

2021-02-15

김태년 “4차 재난지원금, 3월 후반부터 지급 추진”

4차 재난지원금의 ‘선별 지급’이 공식화됐다. 2월 중으로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고 3월 후반부터 지급한다는 방침이다.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는 “2월 중 4차 재난지원금 추경(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고 3월 중 국회 처리를 통해 3월 후반부터 재난지원금이 지급되도록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15일 최고위원회의에서 “3차 대유행으로 피해를 보는 자영업자·소상공인에게 맞춤형 재난지원금을 신속히 지원하겠다”며 이 같이 밝혔다. 그는 “당과 정부는 일자리 회복을 위해 특단의 노력을 기울이겠다”며 “1분기 고용 한파를 이겨내도록 가용 정책 수단을 총동원하겠다”고 강조했다.4차 재난지원금에서는 기존 5조원 안팎이었던 소상공인 지원금 규모가 대폭 늘어날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하다. 선별 지원금의 지급 대상을 넓혀 지원 사각지대를 없애고 지원금액(소상공인 지원금 최대 300만원)을 늘려 정부의 영업제한·금지 조치에 대한 좀 더 실효성 있는 지원방안을 제시할 것이라는 의미다. 이를 위해, 당정은 소상공인을 규정하는 연매출과 근로자 수 기준을 완화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 정세균 국무총리도 이날 “대한민국 공동체를 위해 희생한 영세 자영업자, 소상공인, 저임금 노동자, 특수고용노동자들이 회생할 수 있도록 두텁게 지원해야 한다”고 밝혔다. /박순원기자

2021-02-15

작년 대구공항 이용객 코로나 탓에 ‘뚝’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영향으로 대구국제공항의 이용객(국제선 기준)이 큰 폭으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14일 국토교통부는 “2020년 항공여객이 코로나19 대유행의 영향을 받아 전년 대비 68.1% 감소한 3천940만 명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이는 IMF사태가 있었던 1997년 이후 역대 3번째 낮은 실적(1998년 3천361만 명, 1999년 3천789만 명)이다. 국제선과 국내선 여객은 전년 대비 각각 84.2%, 23.7% 감소했고, 항공화물은 국제선 화물(수하물 제외)이 0.4% 증가했으나 여객 수하물의 실적이 크게 줄어 전년 대비 23.9% 감소했다.공항별로는 대구국제공항 국제선이 전년(255만9천40)보다 91.1% 줄어든 22만7천892명으로 감소폭이 가장 컸다.공항별 국제 여객은 인천(-83.1%)·제주(-89.4%)·김포(-87.3%)·김해(-88.0%) 등 전 공항이 줄었다. 전체적으로는 무려 84.2% 급감한 1천424만 명으로 집계됐다.지역별로는 일본(-88.2%)·중국(-87.8%)·아시아(-83.4%)·미주(-72.3%)· 유럽(-82.2%) 등 전 노선이 감소했다.국내선 여객도 전년보다 23.7% 감소한 2천516만 명으로 집계됐다. 공항별로는 대구공항이 전년 103만8천532명에서 75만1천731명으로 27.6% 줄었다. 또 제주공항(-27.1%)·김포공항(-19.8%)·김해공항(-17.2%) 등 대부분 공항이 전년보다 감소했다. 다만, 여수공항은 김포노선 여객 증가에 힘입어 유일하게 증가세(2.3%)를 보였다. 포항공항의 제주노선도 여객이 100.2% 늘었다. /김진호기자 kjh@kbmaeil.com

2021-02-14

소상공인·착한임대인 세금 부담 완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과 임대인들에 대한 지방세 부담 완화조치가 추진된다. 행정안전부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들을 지원하고자 지난해 2월부터 기한연장, 징수유예, 세무조사 유예 등의 지방세입 지원을 실시해 오고 있으며, 지난해 총 1천534만 건, 약 1조8천630억원 규모를 지원한 바 있다.특히, 올해 코로나19 지방세입 지원은 확진 및 자가격리로 인하여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개인, 집합금지·영업제한 등으로 피해를 입은 기업·소상공인, 착한 임대인 등에 중점을 두어 운영된다. 또 보다 세부적인 지침이 필요하다는 자치단체 건의에 따라 지방세 세목별 주요 대상과 지원방안, 우수사례 등이 포함된 지침을 전국 지방자치단체에 2월 15일에 통보할 계획이다.우선 지방세 납부부담 완화를 위해 지방소득세, 주민세 사업소분 등 신고세목은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등을 중심으로 6개월(1회 연장, 최대 1년) 범위 내에서 직권 또는 신청에 의한 기한연장이 가능하다. 재산세·자동차세 등 부과고지 세목의 경우 징수유예·분할고지·고지유예 등을 시행하되 착한 임대인과 확진자 치료 시설 소유자, 영업용 차량 소유자 등에 대해 보다 적극적인 지원이 이루어진다.세무조사 유예, 지방세 감면 등의 조치도 실시할 예정이다./김진호기자 kjh@kbmaeil.com

2021-02-14

“장사 안 돼 죽겠다” “정치권은 뭐하나”

대구·경북시도민들은 정부의 코로나 사태 대응실패와 경제파탄, 각종 국정현안에 대한 지역 정치권의 대응 부실에 대한 불만을 쏟아냈다.지역 국회의원들은 설날 연휴 기간동안 코로나19로 인해 가족 간 만남도 어려운 제한된 상황에서 시장 방문을 통한 상인이나 시·도민들과 짧게 대화를 나누며 지역 민심을 챙기는데 주력했다. 지역민들은 여당의 독주와 코로나19에 따른 지역 경제의 어려움을 토로하며 백신접종에 대해 많은 관심을 보인 것으로 전해졌다.국민의힘 김상훈(대구 서구) 의원은 “코로나 정국으로 인해 지역민과 만나지는 못하고 시장방문과 지역 어른인 문희갑 전 대구시장 등 소수와 대화를 나누는데 그쳤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지역 시장 상인들은 우선 현 정권의 정책 실패에 대해 하소연을 많이 하면서 지금 경제는 코로나 핑계를 대지만 너무나 심각한 상황인데도 방역체계에 대한 공정성에 의문이 가고 앞으로 지역 경제에 악영향 미치는 상태이기에 희망이 없다는 의견을 냈다”며 “지역 정치인들도 정신 차려서 대여투쟁을 더 강하게 해야 한다고 주문을 받았다”고 언급했다. 김 의원은 또 가덕도 신공항의 경우 여당이 선거를 치르기 위해 하나의 수단으로 발표한 것은 민심을 호도하는 행위로 매우 잘못됐다고 지적하는 시민들이 많았다고 소개했다.국민의힘 김정재(경북 포항북) 의원도 “설 연휴 지역에서 만난 주민들은 ‘코로나로 인해 먹고사는 문제가 시급하다’며 하루빨리 코로나 상황을 종식시킬 정책을 주문했다”며 “주민들은 코로나로 바닥을 친 경기에 어려움을 호소하면서도, 코로나 상황이 언제까지 계속될지 모른다는 미래에 대한 걱정이 많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온 국민이 다 같이 고통을 겪기에 묵묵히 견디고 있는 주민들이 대부분이지만, 정부지원금을 고무줄 기준으로 나눠주니 상대적 설움과 분노가 크다”며 “내년 대선에서 정권교체를 이뤄 국민들이 안심할 수 있는 정책을 조속히 시행해 달라는 요구가 많았다”고 전했다.국민의힘 정희용(경북 고령·성주·칠곡) 의원 역시 “코로나19로 지역경제가 장기 침체국면에 빠졌고, 이로 인한 자영업자들의 파산지경에 내몰려 있다”며 “이 경제위기를 극복할 정책을 만들어 달라는 주문이 많았다”고 소개했다. 그는 이어 “코로나 예방 백신 공급을 투명하고 신속하게 진행되어야 한다. 정부의 방역기준을 따르긴 하겠지만 기준과 효과가 모호하다고 호소하는 이들이 다수를 차지했다”고 언급했다.국민의힘 곽상도(대구 중·남구) 의원은 “설에도 시민들을 만날 수 없이 지역 시장 상인들과 주로 대화를 나눴다”며 “가족 간 만남도 제약을 받으니 다들 힘들고 고달프다는 의견을 많이 표출했다”고 강조했다. 곽 의원은 “지역 내 관문시장은 그나마 활기를 보이면서 매출은 조금 발생했으나, 서문시장은 상인들이 한숨만 쉬는 어려워하는 상황임을 확인했다”면서 “사는 것이 어려워지면서 모든 대화 채널이 단절된 세상이 돼 더 걱정스럽다는 의견을 제시하는 상인들도 많았다”고 설명했다.국민의힘 추경호(대구 달성) 의원은 “상인들은 장사가 되지 않아 죽겠다고 말하고 군민들은 가족도 못만나게 하니 더 죽을 맛이라고 말했다”면서 “공단도 어려워 과거처럼 설 보너스도 넉넉하게 주지 못해 미안하다는 경영진의 하소연도 들었다”고 전했다./김영태·박형남기자

2021-02-14

류성걸 의원, 동대구역서 김명수사퇴 촉구 1인 시위

국민의힘 류성걸(대구 동구갑) 의원이 설 연휴를 맞아 10∼11일까지 이틀간 동대구역 앞에서 김명수 대법원장의 사퇴를 촉구하는 1인 시위를 벌였다. 이날 류 의원과 대구 동구 당원협의회 소속 당원들은 ‘거짓말쟁이 대법원장 김명수는 사퇴하라’, ‘민주당과 탄핵 거래한 김명수는 사퇴하라’라는 내용의 피켓을 들고 정부 여당과 민주당 정권의 사법부를 규탄했다. /김영태기자

2021-02-14

“대구·경북 통합신공항은 미래 국가균형발전 이끄는 날갯짓”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에 이어 대구·경북 통합신공항 특별법도 처음으로 논의된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15일 오후 2시 국회에서 대구·경북 통합신공항 특별법 공청회를 연다. 무소속 홍준표(대구 수성을) 의원이 발의한 ‘대구통합신공항 특별법’과 대구·경북 의원들이 서명하고 국민의힘 추경호(대구 달성) 의원이 대표발의한 ‘대구·경북 신공항 건설 특별법’ 등 2건이다. 6명의 전문가가 두 법안에 대해 의견을 제시하고, 여야 의원들과의 질의응답이 이어진다. 두 법안에 대해 의견을 제시할 전문가는 한국항공대 김병종 항공경영대학원 원장, 법무법인 도시와사람 이승태 대표변호사, 한서대 최연철(미래항공사업단장) 교수, 영남대 윤대식(도시공학과) 교수, 이진훈(대구산업구조개편 특별위원회 위원장) 전 수성구청장, 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 최백영 위원이다.경북매일이 14일 공청회 자료를 사전 입수한 결과,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과 마찬가지로 대구·경북 통합신공항 관련 특별법 역시 전문가들의 의견이 팽팽히 나뉘어 있어 상당한 진통을 겪을 것으로 전망된다.대구·경북 통합신공항에 대해 윤 교수, 이 전 구청장, 최 위원은 ‘지역균형발전’을 앞세워 찬성 의견을 냈고, 김 원장과 최 교수·이 변호사는 ‘반대’했다.찬성의견을 낸 윤대식 교수는 “아시아 지역에 저비용항공사의 항공시장 점유율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등 저비용항공사 성장과 항공시장 점유율 확대로 인한 항공요금 인하효과는 항공수요 증가를 초래할 것”으로 전망했다. 그러면서 “아시아 지역의 증가하는 항공수요를 수용할 수 있는 공항이 대구·경북 지역에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대구·경북 통합신공항의 항공수요가 충분히 확보될 것인가에 대해 일부 회의적인 시각도 있지만, 대구·경북 주요 도시로부터 편리하고 빠른 교통접근성만 확보된다면 항공수요 확보에는 큰 문제가 없다”고 분석했다. 최백영 위원 역시 △관문공항 역할뿐만 아니라 국토균형발전, △급변하는 기후변화로 인해 해수면 상승으로부터 안전하고 유사시 해안공항의 역할과 기능을 대체할 수 있다고 했다.이진훈 전 수성구청장은 △4대 관문공항론은 공항정책의 일대 대전환 △국가균형발전(수도권집중 악순환 막을 4대 관문공항론) △적정한 공항배치(국토 중앙에 관문공항 생태계 구축)을 비롯해 민간공항을 전액 국비로 건설하는 인천공항, 가덕도 신공항 비교할 때 지역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등의 찬성 이유를 들었다.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을 통과시킬 시 지역형평성 보장 차원에서 대구 통합신공항에도 상응한 국가지원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얘기다.반면, 반대의견을 낸 이승태 변호사는 △법 제정 필요성에 대한 합리적 이유 결여, 최연철 교수는 △항공 물류 중심 복합공항 계획의 실현 가능성 낮다 △다른 공항과의 연계성 △특정지역 이해에 관한 법이라고 꼬집었다. 김병종 교수의 경우 민간공항은 기존의 공항시설법을 따르거나 개정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주장했다.이처럼 전문가들의 의견이 팽팽하게 엇갈리는 가운데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에 찬성했던 민주당 의원들과 국민의힘 부산·울산·경남 의원들은 대구·경북 통합신공항 특별법에 어떤 입장을 취할 것인지에 대한 관심이 벌써부터 집중되고 있다. 대구·경북 의원들은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과 대구·경북 통합신공항 특별법에 연계시켜 대응하고 있기 때문이다.한편, 추경호 의원의 대표발의한 대구경북 신공항 건설 특별법은 오는 17일 국토위 법안소위에서 상정될 예정이다. /박형남기자7122love@kbmaeil.com

2021-02-14

초·중·고교생 62% “통일 필요하다” 응답

미래세대인 우리나라의 학생들은 ‘통일’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할까.9일 교육부와 통일부는 지난해 11월 2일부터 30일까지 전국 초·중·고 670개교 학생 6만8천750명과 교원 8천101명을 대상으로 ‘2020년 학교 통일교육 실태조사’를 진행한 결과를 발표했다.그 결과, 초·중·고의 62.4%가 ‘통일이 필요하다’고 응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해 55.5%보다 6.9%p 상승한 수치다. 반면, ‘통일이 필요하지 않다’고 답한 학생들은 24.2%였다.학생들이 ‘통일이 필요하다’고 생각한 이유로는 28.4%의 학생들이 ‘전쟁 위협 해소’를 들었다. 이어 25.5%의 학생들은 ‘같은 민족’을 이유로 들었다.‘통일이 필요하지 않다’고 답한 학생들은 24.2%로 통일에 따르는 ‘경제적 부담’(27.6%), ‘사회적 문제’(23%)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학생들은 또 북한에 대해 54.7%가 ‘협력할 대상’이라고 답했으며, 24.2%는 ‘경계할 대상’이라고 했다. 남북관계가 ‘평화롭다’는 응답은 17.6%로 2018년 36.6%, 2019년 19% 이후 감소 추세를 보였다. 반면, ‘평화롭지 않다’는 응답은 35.2%로 증가세를 나타냈다.이외에도 ‘통일교육을 받은 적이 있다’고 답한 학생들은 78.6%로 코로나19 상황에도 최근 3년과 비슷한 수준을 유지한 것으로 조사됐다. 학생들은 교육을 통해 ‘남북간 평화’(39%), ‘북한 사람들의 생활과 사회 모습’(38.9%), ‘통일이 가져올 이익’(38.6%), ‘남북 교류협력’(32.8%)에 대해 알게 됐다고 응답했다. 교사들은 통일교육이 활성화되기 위해 ‘사회적 공감대 조성’(86.7%), ‘교수학습 자료 개발’(82.6%), ‘교사의 전문성 향상’(70.7%), ‘교육과정 및 교과서 개정’(67.9%) 이 필요하다고 밝혔다./박순원기자 god02@kbmaeil.com

2021-02-09

TK 의원, 설연휴 민심 최대화두 ‘신공항·코로나’ 꼽아

신축년 설 명절을 맞아, 고향 밥상에는 어떠한 이야기가 반찬거리로 오르게 될까.대구와 경북의 국회의원들은 가덕도 신공항 문제와 대구·경북 통합신공항, 탈원전 비리, 김명수 대법원장 거짓말 파동, 소상공인 영업제한 등이 주된 이슈로 등장할 것으로 내다봤다. 경북매일신문이 9일 지역 국회의원들과 전화통화를 진행한 결과, 지역 의원들은 ‘가덕도 신공항 찬성에 따른 대구·경북 통합신공항 건립 차질을 우려하는 지역민이 많을 것’으로 전망했다.우선 국민의힘 주호영(대구 수성갑) 원내대표는 “당에서 가덕도 신공항 찬성은 부산·울산·경남 지역 같은 당 국회의원들이 부산시장 선거에서 중요하다고 언급한 것에 당 차원으로 협력한 것”이라며 “서울시장과 부산시장 선거에서 이기고 코로나로 인한 어려운 국가정책이 잘 되는 방안을 모색하는 등 당 전체를 위한 일에 주력하겠다”고 언급했다.곽상도(대구 중·남구) 국민의힘 대구시당 위원장은 “이번 설은 오는 재보궐 선거와 내년에 치뤄질 대선, 지방선거를 위해 당력을 집중하는 방안을 지역민과 대화를 통해 마련할 계획”이라면서 “소상공인들의 영업제한에 따른 애로사항과 코로나 백신 접종 문제 등을 집중적으로 수렴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또 곽 의원은 “소상공업자 영업 제한한 자체가 배상 보상과 연결되도록 가이드 라인을 마련하고 피해를 최소화하면서 최대의 효과를 올리는 방안 마련에도 주안점을 두고 고민하겠다”며 “국민들이 바라는 코로나19 백신이 최대한 빨리 접종돼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국민의힘 이만희(경북 영천·청도) 경북도당위원장은 “우선 지역민들의 코로나19로 인한 건강문제를 집중적으로 살피고 대구·경북 통합신공항도 가덕도 신공항 만큼 정부의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당의 입장을 전달하겠다”면서 “부산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더불어민주당이 영남권 민심 갈라치기의 한 방편이라는 사실도 설명할 방침”이라고 제시했다. 이 의원은 또 “현재 전세계 80개국에서 접종을 시작한 상황이기에 백신 도입시기 늦어진 만큼 오는 9월 말까지 70％ 접종을 완료하도록 독려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데 고심하겠다”며 “국민이 합심해서 만들어 낸 코로나 방역 성과를 정부가 너무 믿었고 국산 백신의 기대치를 많이 가진 결과, 접종이 늦어진 사실도 알리겠다”고 덧붙였다.국민의힘 김상훈(대구 서구) 의원은 “코로나 정국이라 많은 이들을 만나지 못하겠지만, 당원과 지인 등을 중심으로 담소를 나누며 가덕도 신공항과 대구·경북 통합신공항 문제, 탈원전 비리, 김명수 대법원장 거짓말 파동 등에 대한 지역민들의 질문이 쏟아질 것”이라고 관측했다. 이어 김 의원은 “SNS와 밴드 등을 통해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의 어려운 상황을 타개할 수 있는 방안과 하루빨리 제한 조치가 해제될 수 있도록 해결 방안을 마련하는데 주력하고 있다”고 했다.국민의힘 양금희(대구 북구갑) 의원은 “우선 지역 현안인 엑스코선 예타통과에 따른 지역 내 역사 건립과 노선문제, 융합특구 내 유치산업, 금호워터폴리스 진입로 및 연결도로 등에 대한 민심을 잘 살피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면서 “정치적인 문제는 김명수 대법원장 거짓말 파동 건과 가덕도 신공항과 관련해서 기울어진 운동장 문제도 허심탄회하게 알리겠다”고 밝혔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21-02-09

“가덕 신공항 특별법, 국가 계획 무시한 정책 무리하게 추진”

가덕도 신공항 추진의 절차적 위법성 문제가 도마 위에 올랐다.9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는 4·7 부산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부산·경남·울산 의원들이 발의한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에 대한 공청회가 열렸다. 하지만 이날 공청회에서는 전문가와 국민의힘 대구·경북 의원들을 중심으로 가덕도 입지 결정의 절차적 위법성을 지적하는 의견이 잇따랐다. 특히, 논의 대상인 국민의힘 박수영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에는 “중대한 절차적 하자가 많다”, “입법권 남용이다”는 내용의 반대 의견이 많았다.대구대 최철영 법학부 교수는 “기존의 중추공항으로서 인천국제공항과 역할분담 또는 거점공항으로의 김해공항은 구체적 관계설정이 되어 있어야 하나 정부의 공항개발 종합계획은 가덕도 공항 건설을 포함되지 않았다”며 “특별법으로 인천국제공항 건설비용에 버금가는 거대한 국가재정이 투입되는 SOC사업으로 가덕도 신공항 사업을 추진하면서 예측가능성과 합리성을 갖추기 위한 기술적 및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검토와 국가균형발전을 반영하지 않은 법안은 내용적으로 중대한 하자가 있는 부당한 입법”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한정애 법안의 신공항의 건설은 김해국제공항을 어떻게 할 것인가의 문제가 전혀 고려되지 않은 법안이고, 박수영 법안의 김해국제공항을 이전하는 가덕도 신공항 건설은 김해국제공항의 이전과 관련된 이해관계 지자체 및 지역주민의 합의는 물론이고 논의도 존재하지 않는다”고 꼬집었다.정부가 계획을 무시한 정책을 무리하게 추진한다는 지적도 나왔다.아주대 유정훈 교통시스템공학부 교수는 “국가 계획의 위계와 내용 상세도를 살펴볼 때 공항 분야에서는 ‘국토종합계획 → 공항개발 종합계획 → 공항별 개발기본계획 → 실시계획’ 순으로 일관성 있는 계획이 수립되어야 한다”면서 “가덕도 특별법은 이러한 국가계획의 위계를 무시하고 추진하는 상황”이라고 비판했다.국민의힘 대구·경북 의원들은 의사결정을 문제로 삼았다. 국민의힘 김희국(경북 군위·의성·청송·영덕) 의원은 의사진행 발언을 통해 “공청회를 여는 것은 사람이 사망하기 전에 상속을 개시하는 것과 같은 꼴이다. 김해공항 확장이란 방침이 시퍼렇게 살아있는 상황에서 가덕도에 또 공항 건설을 시작할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의 보류를 요청했다.국민의힘 김상훈(대구 서구) 의원은 “김해 신공항 확장 사업이 4년 만에 부정되고 타당성이 가장 뒤떨어지는 가덕도를 타당성 조사 없이 건설하는 것이 말이 되는지 의문”이라며 “비양심적이고 어떻게 보면 미친 의사결정에 우리가 수긍해야 하는지 자괴감이 든다”고 말했다. 송언석(김천) 의원도 “환경파괴 등을 고려않은 상태에서 법안이 추진되고 있다”며 “구체적 타당성 없이 필요성만 강조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했다./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1-02-09

송언석 의원 “직장 내 괴롭힘 사각지대 없애야”

직장 내 괴롭힘의 사각지대를 없애고 근로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법안이 추진된다. 국민의힘 송언석(경북 김천) 의원은 9일 직장 내 괴롭힘의 적용 범위를 확대하고 괴롭힘 예방교육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현행법은 5명 이상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한, 이른바 직장 내 괴롭힘을 금지하고 있다. 그러나 직장 내 괴롭힘의 주체를 사용자 또는 근로자로 한정하고, 4명 이하의 사업 또는 사업장은 적용대상에서 제외돼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다. 아울러 근로자가 대면하는 도급인, 사용주의 친족 등이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는 사례를 규제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개정안은 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 규정을 4명 이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및 사업장에도 적용하고, 괴롭힘의 주체에 도급인 또는 사용주의 친족을 포함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5인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및 사업장에 괴롭힘 예방교육을 의무화하고, 국가가 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 사업장의 현실에 맞게 교육이 실시될 수 있도록 세부 내용과 방법 등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도록 했다. /김진호기자

2021-02-09

김희국 의원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 강행은 국정농단이다”

국토부가 최근 ‘김해 신공항 확장안 백지화’에 반대했다가 갑자기 유보입장으로 선회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토부가 국무총리실 김해신공항 검증위원회 결과에 대한 유권해석을 법제처에 넘기면서 내용이 한 차례 바뀌었다는 것이다.8일 국민의힘 김희국(군위·의성·청송·영덕)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토부는 지난해 12월 9일과 18일 두 차례에 걸쳐 법제처에 검증위의 검증 결과에 대한 유권해석을 요청했다.당초 12월 9일 법제처에 의뢰할 당시 국토부는 김해신공항 백지화에 반대하는 취지로 유권해석을 의뢰했다. 실제 국토부가 12월 9일 법제처에 제출한 법령해석요청서를 살펴보면, 김해신공항 백지화에 반대(산악 및 구릉 제거 가능)하는 “을설과 같은 의견”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산악 및 구릉의 경우 ‘협의’가 ‘의견을 교환하는 절차를 이행하는 것’을 의미하는지, ‘의사의 합치’를 의미하는 것인지라는 질의에 “협의”의 의미를 “의견을 교환하는 절차를 이행하는 것”으로 해석한다는 입장이었다.의견교환절차가 이행되면 협의가 이행된 것으로 본다는 게 국토부의 입장이었던 것이다.결국 부산시와 국토부가 협의해 합의를 도출하지 않더라도 의견 교환 절차를 밟으면 김해 신공항 확장안을 추진하는 데 큰 무리가 없다는 것으로 국토부는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그러나 두번째 요청서에는 “갑설(산악 및 구릉 제거 불가), 을설 의견으로 나뉘어져 법령을 운영·집행하는 국토부에서 판단이 어려워 법제처의 명확한 판단이 필요하다”는 입장으로 선회했다.산악 구릉의 경우 협의 의미를 “의사의 합치”와 “의견을 교환하는 절차를 이행하는 것”에 대해 국토부는 판단을 할 수 없다고 한 것이 대표적인 사례다. 국토부가 김해 신공항 확장안에 찬성했다가 백지화 유보 쪽으로 입장을 바꾼 사실이 명백하게 드러난 것으로 보인다.이는 국토부가 김해신공항 확장안에 문제가 없다는 취지로 법제처에 유권해석 질의서를 작성해놓고, 두번째 질의서에서는 국토부가 ‘책임회피’에 급급했다는 지적이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부산·울산·경남 지역 의원들이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 2월 임시 국회 통과를 공언하고 있는 상황에서 국토부가 김해신공항 확장안에 무게를 싣기에는 눈치가 보여, 이같은 질의를 한 것으로 보인다.이에 대해 김 의원은 “국토부가 책임회피에 급급한 것 같다”며 “현재의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은 김해공항 확장 폐지를 전제로 하고 있다. 도대체 무엇을 근거로 특별법을 추진하려 하는지 이해할 수 없고, 용납할 수도 없다. 이것이야 말로 국정농단”이라고 주장했다.그는 이어 “국토부가 법제처에 의뢰한 김해공항확장안에 대한 명확한 유권해석이 나온 후 특별법을 추진해도 늦지 않다”며 “정부와 국회 모두 당장의 보궐선거 승리에 집착하지 말고, 국가 백년대계를 먼저 생각해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박형남기자7122love@kbmaeil.com

2021-02-08

박범계 만난 주호영 “당적 가진 사람, 장관 안 맞아”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8일 국민의힘 주호영(대구 수성갑) 원내대표를 취임 인사차 예방했지만 분위기는 싸늘했다. 전날인 7일 법무부가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의 측근 라인을 요직에 유임하는 대검검사급 인사를 발표한 것에 대해 항의한 것이다. 주 원내대표는 “법무부 장관 취임을 축하하지 못하겠다”고 비판했다. 주 원내대표는 이날 박 장관을 예방한 자리에서 “법원 판사를 거친 박 의원께서 검찰의 다른 문화나 풍토를 바꾸는데 법원 출신으로서 많은 도움을 줄줄 알았는데 그런 기대를 접었다”며 “당적을 가진 사람은 장관에 맞지 않는다고 본다”고 날을 세웠다. 박 장관은 ‘윤석열 총장 패싱’ 논란에 대해 “좀 미흡한 점이 있더라도 양해 바란다”며 “이번 인사가 아주 소폭이라 7월 인사 때 염려한 것을 포함해서 잘 반영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박형남기자7122love@kbmaeil.com

2021-02-08

與 ‘재난지원금’ 앞세워 민심 달래기?

더불어민주당이 4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 방침을 밝혔다. 피해 보상을 위한 선별지원에 더해 경기진작 차원의 ‘전 국민 지원금’을 동시에 지급하겠다는 방침이다.민주당 이낙연 대표는 8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코로나로 고통받는 취약·피해계층에 위로를 드린다”며 “4차 재난지원금에 대한 논의를 곧 시작하겠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상생연대 3법의 국회 심의를 서둘러달라”며 “영업제한·금지에도 불구하고 부과되는 각종 공과금 부담을 덜어드려야 한다”고 강조했다.김태년 원내대표도 “추경 논의를 본격적으로 시작하겠다”라며 “설 연휴 이후 거리두기 체계를 합리적으로 개편하는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그러나, 고위 당·정·청 회의가 7일 취소된 데 이어 이날 오전 예정된 비공개 당정협의가 전격 취소됐다. 이날 회의에는 윤후덕 기획재정위원장을 포함해 기재위 소속 민주당 의원과 홍남기 경제부총리 등이 참석할 계획이었다. 당에서는 저조한 참석률 탓에 회의가 최소된 것으로 전해졌으나 미리 예정했던 회의를 취소한 것은 4차 재난지원금을 놓고 당정 간 이견을 보인 것 아니냐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이런 가운데 당정은 4차 재난지원금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대를 형성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당정간 규모와 방법의 차이가 큰 것으로 알려졌다. 그 중에서 지급 대상 범위가 가장 큰 문제다. 기재부는 소상공인 등 피해 업종과 계층만 선별 지원하겠다는 계획이다. 홍 부총리는 “(코로나19) 피해가 심해지는 계층에 대한 추가 지원, 사각지대에 대한 보강 지원 등을 점검하고 검토하라”고 기재부 간부들에게 지시했다. 여당에서 주장하는 것처럼 소상공인 등 피해계층과 전 국민 대상 재난지원금을 동시 지급하는 것을 검토하는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박형남기자7122love@kbmaeil.com

2021-02-08

대법원 앞 1인 시위 주호영 “권력에 충성, 거짓의 명수”

야권은 8일 임성근 부산지법 부장판사 탄핵과정에서 거짓말 논란과 여당과의 거래 의혹에 휩싸인 김명수 대법원장에 대한 사퇴 공세 수위를 높였다. 주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권력에 충성하는 대법원장’, ‘거짓의 명수 김명수는 사퇴하라’고 쓴 패널을 들고 1시간 동안 1인 시위를 벌였다. 주 원내대표는 김 대법원장을 향해 “하루라도 더 있어서는 안 될 사람”이라며 “부끄러워 못 살겠다. 국민의힘은 대법원장이 사퇴할 때까지 1인 시위를 이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국민의힘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은 “양심이 어떤 것보다 강력한 증인이란 것을 대법원장은 명심하길 바란다”며 사퇴를 촉구했다.국민의당도 김 대법원장 사퇴를 촉구했다.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는 이날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대법원장이 임 판사의 사표를 3번 반려하고 여당이 곧바로 탄핵안을 꺼냈다는 보도를 거론하며 “헌정사상 초유의 법관 탄핵이 거대 괴물 여당과 괴물의 눈치만 살피는 쫄보 수장의 합작품이라는 의심을 지울 수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는 “언제까지 그 자리를 지키고 있을 건가”며 “후배들에 부끄럽고 국민에 면목없는 짓 그만하시고 거취를 결정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박형남기자7122love@kbmaeil.com

2021-02-08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 결사 반대한다”

대구시의회 통합신공항 건설 특별위원회와 통합신공항 대구시민추진단(시민추진단)은 8일 ‘가덕신공항 특별법 결사반대에 대한 공동성명서’를 발표했다.대구시의회와 시민추진단은 성명에서 “부·울·경을 비롯한 여야 국회의원들이 앞 다투어 발의한 가덕신공항 특별법에 대한 부당함과 불공정에 관하여 강력히 규탄한다”면서 △국민들이 납득할 만한 합리적인 절차와 검증을 거치지 않고 국가와 미래 세대에 큰 부담이 될 졸속 가덕신공항 특별법을 즉각 폐기할 것 △영남권 5개 시·도간 합의됐고 세계적 공항컨설팅 회사인 ‘파리공항공단 엔지니어링(ADPi)’으로부터 검증받은 김해신공항 건설을 당초 계획대로 추진할 것을 촉구했다.이들은 특히, “우리 510만 대구·경북 시·도민 역시 천문학적인 재정이 투입되는 국책사업을 국가 전체의 이익을 생각하지 않고 오로지 정치적 이익에 매몰돼 나쁜 선례를 남길 수 있는 안하무인격식의 추진에 대해서는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앞서 국토교통부는 지난 3일 국토교통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김해신공항 사업이 아직 백지화된 것이 아니다”는 공식 입장을 밝혔다.변창흠 국토부 장관은 이날 회의에서 “(김해신공항)검증위에서 의견을 냈고 근본적 검토가 필요하다고 했기 때문에 그에 대한 문제를 해결해야만 다음 단계로 갈 수 있다”며 “김해신공항을 중단할 정도의 문제인가 일시적인 것인가를 파악하고 싶은 게 저희 입장”이라고 말했다.한편, 국회 국토위는 가덕특별법, 대구통합신공항법에 대한 공청회를 9일과 15일 각각 차례로 열고 전문가 의견을 반영한다.두 법안은 17일 국토위 교통법안심사 소위에서 하나의 법안으로 합쳐지고, 19일 국토위 전체회의에서 의결이 이뤄진다. /이곤영·박순원기자

2021-02-08

DGFEZ ‘2021 투자유치 종합계획’ 수립

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청(이하 DGFEZ)은 2021년 포스트코로나 시대 지구별 맞춤형 핵심전략산업 중심의 전략적 투자유치 종합계획을 수립해 지난해 급속한 경기침체로 어려워진 지역경제 활성화를 견인해 나갈 계획이라고 8일 밝혔다.올해 DGFEZ는 세계경기 회복, 미 바이든 정부의 세계동맹 강화, 통상분쟁 완화 가능성 등 호조요인과 신보호주의 확산, 중국·베트남 등과의 경쟁,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경기회복 지연 우려 등의 부진요인을 감안해 FDI 목표액을 2천200만 달러로 잡았다.DGFEZ는 투자유치 목표 달성을 위해 △지구별 핵심전략산업 중심 투자유치 집중 △타깃 국가별 전략적 투자유치 추진 △온·오프라인 병행 맞춤형 투자유치 IR 추진 △국내외 정책 연계 신성장산업 투자유치 추진 △투자유치 네트워크 다변화 및 활성화 △투자유치 지원체계 혁신을 6대 추진 전략으로 정하고 13개 세부과제를 체계적으로 실천해 나갈 계획이다.특히, 올해는 코로나 및 미·중 무역분쟁 등으로 인한 GVC 재편에 따라 홍콩과 싱가포르 등을 타깃 지역으로 정해 지구별 핵심전략산업인 ICT융복합, 로봇, 첨단의료·바이오 및 근래에 급성장하고 있는 전기차 배터리 분야 등 미래 신성장산업 투자유치를 위해 집중 IR을 실시할 계획이다.최삼룡 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청장은 “코로나19 사태의 장기화로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투자유치 여건이 녹록지 않지만 체계적이고 전략적인 투자유치 활동을 통해 DGFEZ의 지속가능한 글로벌 혁신성장을 위해 강인하고 우직한 소처럼 어려운 여건에 맞서 전 조직의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김재욱기자kimjw@kbmaeil.com

2021-02-08

경북도 “행정통합, 대구시 손해 아니다”

대구·경북 행정통합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경상북도가 8일 대구시와 경북도의 재정규모를 비교·분석한 자료를 내놨다. 대구 일각에서 “행정통합으로 대구 시민의 재정부담이 늘어나고, 대구시의 예산이 재정자립도가 낮은 경북으로 쏠릴 수 있다”는 우려를 반박하는 것이다.경북도는 “기초단체를 포함한 지난해 당초예산 기준으로 대구시와 경북도의 총예산규모(순계, 일반+특별)는 각각 9조9천163억원, 19조2천540억원으로 경북도가 약 2배 정도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경북도에 따르면, 주민 1인당 수혜 세출예산액은 대구시가 468만4천원이었으나, 경북도는 868만3천원이었다. 또 지방세 수입은 대구시가 3조5천793억원인 반면, 경북도는 4조3천870억원으로 약 8천억원 차이가 났다. 특히, 지방교부세에서 경북도는 7조2천307억원을 기록해 1조2천748억원에 그친 대구시와 5조9천559억원 많았다. 또 국비보조금은 대구가 2조8천634억원, 경북이 4조8천680억원으로 경북이 2조46억원 더 많았다.이와 관련, 경북도는 “이런 재정지표를 볼 때 대구시와 경북도가 1:1 대등한 통합을 하면 대구시 지역주민의 재정 부담이 늘고 혜택은 줄어든다는 논리는 맞지 않다”며 “오히려 경북 주민의 지방세 부담이 늘어나고 세출예산 혜택 규모는 줄어들 것”이라고 했다.문제는 상대적 인프라가 부족하고 복지 혜택이 낮은 경북으로 대구시의 재정이 쏠리지 않겠느냐는 것이다. 실제로 지난해 재정자립도는 대구시가 경북도보다 18.4%(대구시 50.5%, 경북도 32.1%) 높았다.하지만 이에 대해, 경북도는 “대구·경북 행정통합은 1:1 대등한 통합으로 어떤 지역도 소외받지 않은 동반성장을 목표로 하기 때문에 대구·경북특별광역시와 특별자치도 중 어느 한 체제가 될 경우 시세, 도세의 주체 변화는 있으나 지방재정법의 조정교부금 제도 등으로 어느 일방이 손해 볼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광역 업무에 드는 10~20%를 제외한 예산은 균형발전 제도를 마련해 특정지역 쏠림을 방지한다”며 “오히려 광역교통망 확충으로 1시간대로 더욱 가까워지는 생활권은 대구 경북이 가진 다양한 복지기반을 공유할 수 있게 한다”고 했다.‘행정통합 이후 국비사업과 재정규모 총액의 손해’에 대해서도 경북도는 “그동안 대구와 경북이 경쟁해온 로봇, 섬유, 5G, 화장품 등 분야에서 우수한 인력과 산업기반을 강점으로 지금보다 2~3배 큰 메가 프로젝트 발굴해 특화하고 집적화를 한다면 공모사업이 줄어드는 것은 막을 수 있다”며 “통합신공항과 연계한 항공클러스터, 동해안 블루산업, AI와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경북형 뉴딜사업 등은 국비사업을 더욱 많이 가져올 수 있는 좋은 아이템”이라고 강조했다.또 “특별법의 재정특례에 보통교부세(6%+α) 정률 교부 내용이 담겨 있다. 이를 적용해 지난해 기준으로 보통교부세를 산정하면 6천300억원(2조1천736억원→2조8천36억원) 증액이 예상된다”고 했다.경북도 관계자는 “대구 경북 행정통합 반대 주장에서 대구가 경북에 비해 재정적으로 손해를 본다는 시각이 많지만 알고 보면 반대”라며 “어느 한 쪽도 손해를 보지 않고 오히려 더 유리한 것이 많기 때문에 통합을 추진하는 것”이라고 말했다./이창훈·박순원기자 god02@kbmaeil.com

2021-02-08

국민 절반 “2·4 부동산 대책 신뢰 안 해”

우리 국민의 절반 이상은 정부의 부동산 대책을 신뢰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8일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YTN의 의뢰로 전국 18세 이상 남녀 500명을 대상으로 ‘2·4 부동산 대책’에 대한 평가를 물은 결과,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는 응답이 전체의 53.1%를 차지했다. 반면, ‘도움이 될 것’이라는 응답은 41.7%에 그쳤다.지역별로도 거의 모든 권역에서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는 응답이 우세한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에서는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는 응답이 56.4%를 차지했으며, ‘도움이 될 것’이라는 응답은 39.0%에 그쳤다. 다만, 호남에서는 각각 46.1%와 47.2%로 오차범위 내에서 팽팽한 것으로 조사됐다.연령별로는 20대에서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는 응답이 62.7%로 가장 높았으며, 지지정당별로는 국민의힘 지지층의 79.3%가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답했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의 72.6%는 ‘도움이 될 것’이라고 응답했다. 자세한 내용은 리얼미터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이와 관련,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8일 “시장 안정 담보를 위해 이제 확실한 2·4 공급대책 실행이 관건”이라고 강조했다.홍 부총리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기재부 확대간부회의에서 “주택공급의 획기적 확대, 부동산 투기·불법에 대한 고강도 대응, 부동산 시장심리 안정 등 정부의 강력한 부동산시장 안정화 의지를 다지고 최우선으로 총력 대응할 것”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앞서 정부는 지난 4일 ‘대도시권 주택공급 83만호 대책’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부동산 시장 안정화 대책을 내놓았다. 홍 부총리는 “9일 열리는 녹실회의와 다음 주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에서 8·4 대책 공급과 11·16 대책 공급 진행상황, 이번 2·4 대책 공급 후속조치를 차례로 종합 점검해야 한다”고 말했다./박순원기자god02@kbmaeil.com

2021-02-08

자가격리 들어간 홍의락 부시장 권영진 시장과 SNS로 업무 소통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와의 밀접접촉으로 자가격리 중인 홍의락 대구시 경제부시장과 권영진 대구시장이 SNS를 통한 업무 대화에 나서 화제다. 이들은 페이스북을 통해 근황(?)을 전하기도 했다.홍의락 대구시 경제부시장은 지난 7일 밤 “오늘은 냉장고 문 여닫기를 수십번 한 것 같다. 꺼낼 것도 없는데 그냥 버릇처럼 그렇게 했다. 눈도 너무 쉬 피로해져 책 읽기도 쉽지 않다”면서 “별관 1천200여 명 전수검사 소식에 긴장이 된다. 환풍이 잘되는 곳, 공기정화 시스템이 설치된 곳을 선호해야 한다. 경기가 좋지 않아 환풍기를 꺼놓고 영업하는 경우도 보인다. 공간이 업종보다 우선이다”고 말했다.이어 “내일 100% 음성이 나오도록 기도한다. 내일 해제 검사를 한다”면서 “자가격리를 해도 봉급은 계속 나오지 않느냐는 어느 자영업자의 질책에 가슴이 여민다”고 했다.이에 대해, 권영진 대구시장은 8일 오전 10시께 댓글을 통해, “홍의락 부시장님 수고 많으세요”라고 인사를 전한 뒤, “자가격리 중인데도 재택근무로 시정을 챙겨주셔셔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내일 발표하실 우리 대구시의 2021년 제1차 경제방역대책이 코로나 방역으로 힘들어 하시는 자영업자들과 소상공인들을 비롯한 시민들께 조금이라도 힘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박순원기자 god02@kbmaeil.com

2021-02-08

SNS로 소통하는 시장과 부시장?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와의 밀접접촉으로 자각격리 중인 홍의락 대구시 경제부시장과 권영진 대구시장이 SNS를 통한 업무 대화에 나서 화제다. 이들은 페이스북을 통해 근황(?)을 전하기도 했다.홍의락 대구시 경제부시장은 지난 7일 밤 “오늘은 냉장고 문 여닫기를 수십번 한 것 같다. 꺼낼 것도 없는데 그냥 버릇처럼 그렇게 했다. 눈도 너무 쉬 피로해져 책 읽기도 쉽지 않다”면서 “별관 1천200여 명 전수검사 소식에 긴장이 된다. 환풍이 잘되는 곳, 공기정화 시스템이 설치된 곳을 선호해야 한다. 경기가 좋지 않아 환풍기를 꺼놓고 영업하는 경우도 보인다. 공간이 업종보다 우선이다”고 말했다.이어 “내일 100% 음성이 나오도록 기도한다. 내일 해제 검사를 한다”면서 “자가격리를 해도 봉급은 계속 나오지 않느냐는 어느 자영업자의 질책에 가슴이 여민다”고 했다.이에 대해, 권영진 대구시장은 8일 오전 10시께 댓글을 통해, “홍의락 부시장님 수고 많으세요”라고 인사를 전한 뒤, “자가격리 중인데도 재택근무로 시정을 챙겨주셔셔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내일 발표하실 우리 대구시의 2021년 제1차 경제방역대책이 코로나 방역으로 힘들어 하시는 자영업자들과 소상공인들을 비롯한 시민들께 조금이라도 힘이 되었으면 좋겠다”면서 “마지막까지 세심한 점검 부탁드린다”고 말했다.앞서 대구시의회는 홍의락 경제부시장의 ‘난독증후군’ 발언을 문제삼아 ‘편가르기 논란’에 휩싸이기도 했다. 국민의힘 소속 김지만 의원 등이 성명서를 통해 홍 부시장의 공식 사과를 요구하고 나서면서 갈등의 발단이 됐다. 특히,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혜정 의원이 ‘경제부시장 흔드는 저의가 궁금하다’는 성명서로 맞받아치면서 갈등을 증폭되기도 했다./ 박순원 기자 god02@kbmaeil.com

2021-02-08

국토부, 올해 매입 임대주택 4만5천호 공급

국토교통부는 올해 청년, 신혼부부, 고령자 등 저소득층의 주거안정을 위한 매입임대주택 4만5천호를 매입·공급한다고 밝혔다.올해 목표 4만5천호는 2020년 매입임대주택 공급실적인 2만8천호 대비 60% 이상 증가한 물량이며, 2004년 매입임대주택 사업을 시작한 이래로 역대 가장 많은 공급 목표다. 매입임대주택은 한국토지주택공사 등 공공주택사업자가 기존 주택 등을 매입해 개·보수 또는 리모델링 후 입주자에게 저렴하게 임대하는 주택이다. 도심 내에 직주근접이 가능한 주택을 신속하게 공급 가능한 것이 장점이다.올해 목표인 4만5천호는 신축 매입약정, 공공 리모델링, 기존주택 매입방식으로 확보할 계획이다.신축 매입약정은 2만1천호를 공급할 계획이며, 민간사업자가 건축하는 주택을 공공주택사업자가 준공 후 매입하기로 준공 전 약정 계약하는 방식이다. 민간의 전문성을 활용해 품질이 좋은 신축주택을 공급한다는 장점이 있으며, 올해는 작년 대비 75% 증가했다. 특히, 3~4인 이상 가구도 거주할 수 있는 신축 중형주택(60~85㎡)의 공급 확대를 위해 매입약정으로 일정 이상 주택을 공급한 사업자에게 공공택지 우선공급·가점부여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공공 리모델링은 8천호를 공급할 계획이며, 노후 주택 또는 공실 비주택(상가·관광호텔 등)을 대수선 또는 철거 후 신축·공급하는 방식으로, 신축주택 공급과 도심환경 개선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주택용적률을 초과하는 관광호텔 등은 그간 주택과 용적률 차이로 용도변경이 불가능했으나, 올해 2분기부터는 공공 리모델링 주택으로 공급할 수 있도록 법령개정을 추진 중이다. 기존주택 매입은 1만6천호를 공급할 계획이며, 인허가 관청에게 준공허가를 받은 주택을 공공주택사업자가 매입해 도배·장판 등 개·보수 후 저소득층에게 공급하는 방식으로, 신속한 공급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김진호기자

2021-02-07

대구시 등 오늘 지역뉴딜 온라인 투자설명회

행정안전부, 금융위원회, 기획재정부는 대구시와 충청북도, 충청남도, 전라북도와 공동으로 8일 금융업·산업계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지역균형 뉴딜 분야 온라인 투자설명회를 개최한다. 이번 설명회는 정부에서 추진 중인 한국판 뉴딜 펀드 투자설명회 일환으로, 코로나19 방역조치를 위해 현장 참석자는 50명 이내로 제한하고, 나머지 관계자는 온라인 채널을 통해 참석할 예정이다. 설명회는 이재영 행정안전부 차관의 온라인 개회사, 홍성국 더불어민주당 K-뉴딜위원회 펀드지원단장과 성주영 KDB산업은행 수석부행장의 온라인 축사로 시작된다. 뒤이어 설명회에 참여한 4개 지자체가 금융업계와 산업계 참석자들을 대상으로 해당 지자체의 뉴딜 사업을 소개한다.대구시는 한국서부발전과 추진하고 있는 연료전지 발전사업 추진계획과 전기화물차 생태계 구축 사업(제이제이모터스(주))에 대하여 설명한다. 충북은 충북도에서 지역특화산업과 에너지 중점산업을 연계한 충북 에너지융복합단지 조성계획에 대하여 발표한다. 충남은 석탄발전소 폐기물을 활용한 친환경 산업소재 국산화 사업(한국서부발전), 수전해 그린수소 단지 조성(에이치쓰리코리아), 그린바이오 스마트시티 조성에 대하여 발표한다. 전북은 한국해상풍력(주)에서 전북 서남권 해상풍력 시범사업(400MW)과 (주)명신과 에디슨모터스에서 전기차 사업계획을 발표할 예정이다.행정안전부는 이번 설명회에 참여하지 않은 지자체를 대상으로 추가적인 설명회를 개최하여 한국판 뉴딜 펀드가 원활하게 투자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김진호기자

2021-02-07

“한전, TV수신료 위탁 징수 8천565억원 불로소득”

직원 절반 이상이 억대 연봉을 받고 있는 한국방송공사(KBS)가 수신료 인상을 추진해 논란이 되는 가운데, 수신료를 위탁 징수하는 한국전력공사가 TV 수신료 징수 수수료로만 매년 400억원 이상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7년 동안 8천여억원이 넘는 불로소득을 얻고 있는 셈이다.7일 국민의힘 구자근(경북 구미갑) 의원이 한국전력공사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한국전력공사의 TV 수신료 징수 수수료는 징수 첫 해인 1994년을 제회하고 매년 10억~20억원씩 늘어났다. 1996년에는 190억원을 수수료로 받았으며, 2018년에는 400억원을 넘었다. 2020년에는 414억원에 달하는 등 1994년부터 2020년까지 27년 동안 총 8천565억원의 수수료 수익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이에 따라, 최근 발표한 KBS 수신료 인상이 계획대로 진행된다면, 한전의 불로소득도 자연스럽게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한전이 위탁 수행하고 받는 수수료는 방송법 시행령 제48조에 따라 15%가 넘지 않는 범위에서 정할 수 있는데, 한전의 TV 수신료 징수 수수료는 6.15%다.이에 대해, 구자근 의원은 “정부·여당에서 이야기하는 이익공유제, 손실보상제 이전에 이런 불로소득을 올리고 있는 공기업으로부터 국민의 재산을 보호하는 것이 우선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김진호기자 kjh@kbmaeil.com

2021-02-07

김희국 “여당 주도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 당장 폐기해야 ”

국민의힘 김희국(경북 군위·의성·청송·영덕) 의원이 여당 주도의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에 대해 “당장 폐기해야 한다”며 공개적인 반대 의사를 표명했다. 특히, 김 의원은 대구·경북 의원들이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 맞불 카드로 내놓은 ‘대구·경북 신공항 건설 특별법(추경호 대표발의)’에도 동참하지 않았다. 대구·경북 통합신공항도 특별법을 통해 국비지원을 받기에는 법안 내용이 부실하다는 게 김 의원의 설명이다.국토부 출신의 김 의원은 지난 5일 국회 본회의에서 이뤄진 대정부질문에서 “이 법을 발의한 의원들께 공개적으로 질의한다”며 “김해공항과 가덕도 공항을 각각 운영할 지 등에 의견을 담아야 한다. 여러분이 발의해 놓고 가장 중요한 아킬레스건에 대한 의견을 담지 않는다면 국토부는 도저히 할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 의원은 “선거가 급하다고 해도, 수십조가 들어가는 대형 국책사업을 사전타당성 조사 없이 몰아가면 안 되는 일”이라며 “수많은 사회간접자본(SOC)이 준비가 되지 않은 채 강행돼 많은 문제점을 갖게 됐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100명이 넘는 의원들이 서명한 가덕도 관련 법안은 공항 건설에서 가장 기본되는 방침도 정하지 않은 채 추진했기 때문에 당장 폐기해야 한다”며 “설사 이 법이 통과돼도 국토교통부가 김해공항을 어떻게 할 지 결정하기 전까지는 한발짝도 나갈 수 없다”고 덧붙였다.김 의원은 변참흠 국토부 장관에게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 찬성 여부를 묻기도 했다. 변 장관은 “법안의 찬반 입장이라기보다, 현재 김해신공항 계획에 대해 국무총리실 검증위원회에서 여러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고 답변했다”며 “이에 따라 우리는 근본적 문제가 무엇인가에 대해 법제처에 의견을 구해놨다. 그 결과에 따라 추후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에 대해 적절하게 대처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김 의원은 “결국 총리실 검증위원회가 준 자료가 무슨 뜻인지 모르겠다는 뜻인가”라고 되묻자 변 장관은 “불분명한 부분이 있었다”며 “근본적 문제가 무엇인지, 이로 인해 김해신공항 정책을 지속적으로 할 수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데 애매한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이와 함께 김 의원은 국민의힘 추경호(대구 달성) 의원이 발의한 ‘대구·경북 신공항 건설 특별법’에도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그는 “법을 만들지 말고 (가덕도 신공항에 대한) 총리실 답변이 나와야 결정이 된다. 총리실 답변이 만약 ‘우리가 말한 근본적인 문제는 가덕도 공항을 새로 지으라는 게 아니고 김해공항 확장에 이런 문제가 있으니 고치라는 뜻’이었다로 나오면 대구·경북 특별법은 어떡할거냐”라고 반문하며 김해신공항 확장과 기부대 양어 방식으로 대구·경북 통합신공항을 추진하자는 입장이다.한편, 여론조사기관 한국갤럽이 지난 2월 2일부터 4일까지 전국 만18세 이상 1천2명에게 가덕도 신공항 건설에 대해 물은 결과, ‘찬성’ 33%, ‘반대’ 37%로 오차범위(±3.1%p, 95% 신뢰수준) 내에서 비슷하게 나타났다. 30%는 의견을 유보했다. 하지만 지역 간 찬반 여론은 크게 엇갈렸다. 부산·울산·경남에서는 ‘찬성’ 여론이 49%(반대 30%)를 보였다. 반면, 대구·경북은 ‘반대’가 51%로 절반을 넘었다. /박형남기자

2021-02-07

헌정 처음 판사 탄핵 임성근 소추안 ‘가결’

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4일 국회에서 가결됐다. 판사 탄핵안이 국회를 통과한 것은 헌정 사상 처음이다.임 부장판사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세월호 7시간 의혹을 제기했다가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일본 산케이 신문 기자 재판에서 판결문 작성에 관여했단 의혹으로 재판을 받았다. 법원은 1심에서 직권남용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지만, 임 부장판사가 재판에 개입했고 이는 헌법에 위배된다고 판시했다.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재적의원 288명이 참석한 가운데 찬성 179표, 반대표 102표, 기권 3표, 무효 4표로 임 부장판사 탄핵안을 가결했다. 이번 탄핵소추안은 민주당 이탄희 의원이 대표발의했고, 범여권 의원 161명이 공동발의자로 이름을 올렸다. 국민의힘은 국회법에 따라 탄핵안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해 조사하자고 제안했으나 민주당의 반대로 부결됐다. 이날 가결된 탄핵안은 헌법재판소로 송부되며, 헌재에서 임 부장판사의 최종 탄핵 여부가 결정된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탄핵안이 통과되자 항의 표시로 자리에서 일어나 “김명수 대법원장을 탄핵하라”는 구호를 외쳤다.국민의힘 배준영 대변인은 구두논평을 통해 “법관 탄핵은 아무런 실익도 없고, 명분마저 희미하다”며 “탄핵 대상 판사가 2월에 임기를 마치는지도 모른 민주당 이탄희 의원의 선동에 의해 여권 의원들이 탄핵의 수렁에 몸을 던진 격”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이어 “김명수 대법원장의 방조와 조력이 없었으면 오늘의 결과는 없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박형남기자7122love@kbmaeil.com

2021-02-04

TK 전·현직 의원, 거짓해명 김명수 대법원장 사퇴 촉구

대구·경북 전·현직 의원들이 거짓해명을 한 것으로 나타난 김명수 대법원장의 사퇴를 촉구하고 나섰다.4일 국민의힘 주호영(대구 수성갑) 원내대표를 비롯한 곽상도(대구 중·남구)·양금희(대구 북구갑) 의원과 유승민 전 의원 등 지역 전 현직 의원들은 일제히 임성근 부장판사 탄핵과 관련, 거짓해명 논란에 휩싸인 김명수 대법원장의 자격 문제를 들어 사퇴를 촉구했다.국민의힘 주 원내대표는 이날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녹취록을 보면 임 부장판사를 탄핵에 노출시키기 위해 1년 가까이 사표 수리하지 않는 행태가 드러났고 여기에 더해 거짓말까지 한 정황이 나타나 분노를 금할 수 없다”며 “대법원장으로서 거짓말을 하고 허위 공문서 작성에 직권남용 혐의까지 있어서 대단히 부적절하다”고 밝혔다.또 주 원내대표는 이날 김 대법원장이 임 부장판사의 사표 수리 관련 답변을 번복한 데 대해 “송구하다”고 밝힌 것과 관련해서 “국회 공문에서까지 탄핵을 언급한 적이 없다고 하다가 녹취록이 나오니까 어쩔 수 없이 변명을 하는 것”이라며 “일국의 대법원장이라는 사람이 언론에 입장을 말하거나 국회에 답변하는 게 기억에만 의존했다는 게 납득이 되느냐”고 비판했다.같은당 유승민 전 의원도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김명수 대법원장은 사법부의 권위와 명예를 더럽힌 죄, 새빨간 거짓말로 국민을 우롱한 죄로 더 이상 법복을 입고 있을 자격이 없고 이것이야말로 사법농단 아닌가”라며 “국민에게 사죄하고 대법원장직에서 당장 사퇴하라”고 주장했다.국민의힘 곽상도 의원도 이날 페이스북에 “언론에도, 국회에도 거짓말한 김명수 대법원장은 이것만으로도 사퇴할 충분한 사유”라고 언급했다.국민의힘 양금희 의원도 입장문에서 “정치적 상황을 살펴야 한다는 김명수 대법원장의 발언은 그야말로 최소한의 도덕과 양심마저 저버린 행위이며 사법부의 위상을 실추시킨 대법원장은 사법부 수장으로 자격이 없다”고 지적했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21-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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