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매일

정치

거래 계속 뜸하다가… 부동산대책 3달전에 86·33·48건 ‘수상한 급증’

LH직원의 투기 지역으로 지적되고 있는 경기도 시흥시 과림동의 땅거래 건수가 정부 대책 발표 전부터 급증했던 것으로 나타났다.4일 국민의힘 김상훈(대구 서구) 의원이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을 통해 지난 2020년 1월부터 2021년 2월간 시흥시 과림동의 토지거래 현황을 확인한 결과, 지난 2020년 8·4 대책 직전 3개월간 무려 167건의 땅거래가 발생했다. 이는 지난 2021년 2·4 대책(제3기 신도시) 발표 전 3개월간 30건의 토지거래가 이뤄진 점, 해당 월 외에는 한자리수 거래 또는 거래 건수가 없었던 점과 비교할 때 상당히 많은 거래 건수를 기록한 셈이다.특히, 지난 2020년 1∼4월까지 과림동의 토지거래는 14건에 불과했고 지난 3월에는 거래조차 없었다. 하지만 8·4 대책(서울 및 수도권 택지개발, 주택공급 확대계획) 3개월 전인 지난 2020년 5월 무려 86건(67억원)으로 폭증했고 6월에도 33건(81억5천만원), 7월 48건(45억원)으로 매수가 집중됐다.이에 대해, 김상훈 의원은 “대다수 거래가 투기에 주로 동원되는 쪼개기(지분) 거래로 LH 직원이 사전에 공공개발 계획을 인지했거나, 투자정보를 공유한 사례가 더 많이 드러날 수 있다”고 분석했다.김 의원은 “8·4 대책이 발표되자 8월 거래가 2건으로 급락하면서 잠잠해졌고 9월 0건, 10월 0건으로 시흥시 과림동의 거래는 뜸했다가 11월 들어 8건(41억3천만원)으로 늘어나기 시작했다”면서 “이어 12월 5건(23억3천만원), 2021년 1월 17건(64억8천만원) 등으로 또다시 거래건수가 치솟은 후 다음 달인 2월에 시흥시는 제3기 신도시로 추가 지정됐다”고 했다. 결국, 정부대책 직전 개발지역 선정을 앞두고 토지 거래 추세가 ‘수상하게’ 움직인 셈이다.김상훈 의원은 “부동산 대책 발표 직전에 투자가 쏠릴 수는 있지만, 해당 지역의 추세는 너무 극단적”이라며 “단순한 기대감만으로 이런 거래 폭증이 가능한지 의문이고 확실한 공공정보의 유출 또는 공유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기에 LH에 국한된 조사가 아니라 유관기관 및 관련 공직자의 연루 여부 또한 조사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말했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21-03-04

문 대통령, 신현수도 사표 수리…신임 민정수석 김진국

문재인 대통령은 4일 신현수 민정수석의 사표를 전격 수리하고 새 민정수석에 김진국 감사원 감사위원을 임명했다. 윤석열 검찰총장 사의 수용 의사를 밝힌 지 45분 만에 그동안 보류했던 신 수석의 사표 수리도 발표한 것이다.이날 ‘사의파동’으로 2개월여 만에 청와대를 떠나게 된 신 수석은 청와대 춘추관을 찾아 직접 후임인 김진국 수석을 소개했다. 신 수석은 “여러 가지로 능력이 부족해서 이렇게 떠나게 됐다”며 “떠나가더라도 문재인 정부의 성공적 마무리를 지켜보고 성원하겠다”고 말했다.김진국 신임 수석은 광주 전남고와 서울대 법학과, 법학 석사를 졸업해 사법시험 29회에 합격한 뒤 법무법인 해마루 대표변호사와 민변 부회장 등을 지냈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공익위원, 참여정부 대통령비서실 법무비서관, 국민권위원회 중앙행정심판위원회 위원, 대한상사중재원 중재인 등을 역임하고 문재인 정부 출범 직후인 2017년 7월부터 감사원 감사위원으로 재직해 왔다. 김 수석은 문 대통령이 참여정부 민정수석 재직 당시 산하 법무비서관으로 근무한 인연이 있다. /김진호기자

2021-03-04

국민의힘 서울·부산시장 후보 오세훈·박형준

국민의힘이 4·7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 후보로 오세훈 전 시장과 박형준 동아대 교수를 각각 확정했다. 다만, 오 후보는 ‘제3지대’ 단일후보로 나선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와의 2차 단일화 경선을 남겨둔 상태다.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는 지난 2∼3일 응답자의 지지 정당을 고려하지 않는 ‘100% 일반시민 여론조사’ 방식을 거쳐 최종 후보를 선정했다.정진석 공천관리위원장은 이날 서울시장 후보 경선 결과, 오세훈 후보가 41.64%의 득표율로 나경원 후보(36.31%), 조은희 후보(16.47%), 오신환 후보(10.39%)를 제쳤다고 발표했다. 부산시장 후보 경선에서는 박형준 후보가 54.40%의 득표율로 박성훈 후보 (28.63%), 이언주 후보 (21.54%)를 눌렀다.특히, 서울시장 경선에서 나 후보가 우세할 것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었지만 오 후보가 본선행 티켓을 거머쥐는 저력을 발휘했다. 이에 앞서 오 후보는 4명의 후보를 추린 예비경선에서 나 후보에 뒤져 2위를 기록했다. 그러나 100% 일반시민 여론조사 방식으로 진행된 본 경선에서는 여성가산점 10%를 받은 나 후보를 5% 이상 격차로 따돌렸다.국민의힘 지지층이 중도로의 외연 확장성과 야권후보 단일화를 염두에 두고 전략적 투표에 나선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오 후보는 최종 후보 선정 소감을 밝힌 자리에서 “반드시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와의) 단일화를 이뤄내겠다”며 “단일화의 힘으로 국민 여러분의 힘으로 반드시 이 정권을 심판하는 교두보를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박형준 후보는 “이번 선거는 가장 부끄러운 일로 치러지는 선거”라며 “정의가 살아있음을 국민들이 보여주셔야 한다. 한시도 이 선거가 왜 치러지는지 잊어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1-03-04

박진“미국은 문재인 정부 한반도 평화프로세스 실패 평가”

국민의힘 박 진(강남을·사진) 의원은 4일 현 정부의 외교안보정책에 대해 “문재인 정부는 한반도 평화프로세스에 실패했고, 북한 인권 문제에 눈감았으며, 민주주의 국가에서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대북전단금지법을 일방적으로 통과시키는 실책을 저질렀다”고 평가했다. 외교·안보통으로 잘 알려진 4선 출신의 박 의원은 이날 서울시 마포구 현대자동차빌딩에서 열린 ‘더좋은세상으로’(마포포럼: 공동대표 강석호) 세미나에서 ‘바이든 시대, 벼랑에 선 대한민국 외교안보’란 주제의 강연을 통해 이 같이 지적했다.박 의원은 “바이든 정부는 탑다운 방식으로 대북협상에 나섰던 트럼프와 달리 대북정책을 바텀업 방식으로 접근하고, 제재와 압박을 유지하며, 대화와 협상을 강행하고, 북한 인권을 강조하는 기조로 나아가고 있다”면서 “블링컨 국무장관을 비롯해 웬디 서먼 부장관, 로이드 오스틴 국방부장관, 커트 캠벨 NSC 인도태평양 조정관 등 대북강경파 외교·안보라인은 ‘북핵이 이란 핵문제보다 훨씬 더 어렵다’, ‘북한이 핵무기를 포기할 것으로 생각하지 않는다’는 입장으로, 한반도 평화프로세스는 실패했다는 평가를 내리고 있다”고 주장했다.그러면서 “실패한 한반도 평화프로세스의 막후 책임자인 정의용 씨가 외교부 장관으로 왔으니 우리 외교안보정책이 어찌 될 것인지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개탄하기도 했다.특히, 박 의원은 대북전단금지법은 한국민주주의를 훼손한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그는 “자율적으로 남한에 내려온 북한 어민을 강제 북송하고, 이달 말부터 효력이 발생하는 대북전단금지법을 만들어 표현의 자유를 원천 봉쇄하도록 한 것은 문재인 정부 최대 실책 중 하나”라며 “이것은 ‘북한 최고통치자들 눈치’를 보는 것에 지나지 않아서 ‘김여정 하명법’이라고 불릴 정도”라고 비판했다.문재인 정부가 추진하는 종전선언에 대해서도 박 의원은 “종전선언 자체에 대해 아무도 반대를 않지만 전쟁이 끝나지 않은 상태에서 종전선언이 되면 주한미군 철수와 한미동맹 와해 등으로 이어지게 된다”면서 “따라서 종전선언은 입구전략이 아니라 출구전략이 돼야 한다”고 지적했다.한일관계에 대해서도 박 의원은 “한일관계가 문재인 정부 들어 역대 최악으로 악화됐다”라며 “이는 문 대통령이 2019년 3.1절 때 친일잔재 청산을 주장하다가 올해 ‘신년사에서는 과거사는 과거사이고, 미래지향적으로 나가자’고 주장하고, 3.1절 기념사에서는 ‘한·일양국의 협력과 미래발전을 위한 노력을 하겠다’며 갈팡질팡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꼬집었다.박 의원은 또 지나치게 저자세로 일관한 대중정책도 문제라고 비판했다.결론적으로 박 의원은 미·중갈등 속에서 한국이 취해야 할 전략적 선택에 대해 “한미동맹을 정상화하고, 중국최고 지도자와 전략적 소통을 하고, 한일협력을 회복하며, 글로벌 시장 다변화 전략으로 외교 정책을 펼쳐야 한다”고 조언했다./김진호기자 kjh@kbmaeil.com

2021-03-04

주호영 “윤 총장과 힘 합쳐 헌법·법치주의 지키겠다”

4일 윤석열 검찰총장이 전격 사퇴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1시간 만에 윤 총장의 사표를 수리했다. 이에 따라, 윤 총장의 전격 사퇴가 1년 남은 대선을 염두에 둔 움직임이 아니냐는 관측이 커지고 있다. 정치권에선 윤 총장이 검찰총장으로 마지막 공식일정으로 보수의 심장인 대구를 선택한 점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지난 3일 윤 총장은 대구고검 간담회 직전 기자들과 만나 “대구는 몇 년 전 어려웠던 시기에 2년간 저를 따뜻하게 품어줬던 고장”이라며 “5년 만에 왔더니 정말 감회가 특별하고 고향에 온 것 같은 느낌”이라고 말했다. 윤 총장의 이 같은 발언을 두고 보수의 심장인 대구에서 보수 야권의 구심점이 되겠다는 의지를 내비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 실제 지지자들로부터 환호를 받는 등 마치 대선 후보 출정식에 버금가는 분위기가 연출됐다.여권에서는 윤 총장의 사퇴를 “정치 검찰의 민낯이 드러났다”고 비판했다. 민주당 허영 대변인은 “얻은 건 정치검찰의 오명이요, 잃은 건 국민의 검찰이라는 가치”라며 “검찰 스스로 개혁 주체가 돼 중단 없는 개혁을 하겠다는 윤 총장의 취임사는 거짓이었음이 드러났다”고 말했다.노웅래 최고위원은 “직무정지도 거부하면서 소송까지 불사할 때는 언제고 임기 만료를 4개월여 앞두고 사퇴하는 것은 철저한 정치적 계산의 결과”라며 “피해자 코스프레를 하며 이슈를 집중시켜 보궐선거를 유리한 쪽으로 끌어가려는 ‘야당발 기획 사퇴’를 의심케 한다”고 말했다. 이어 “끝까지 검찰의 이익만을 위해 검찰개혁을 방해하다가 사퇴마저 정치적 쇼로 기획해 ‘정치검찰의 끝판왕’으로 남았다”며 “역사에 길이 남을 최악의 검찰총장으로 기록될 것”이라고 덧붙였다.반면, 야당은 윤 총장이 정권 탄압에 못 이겨 사퇴 수순을 밟게 됐다며 여권 책임론을 부각시켰다.국민의힘 주호영(대구 수성갑) 원내대표는 “지금까지 문재인 정권의 불의에 맞서 싸워왔던 윤 총장이 이제 더 이상 싸울 힘이 없음을 밝히면서 사퇴한 것은 매우 안타까운 일”이라며 “윤석열 검찰총장과 힘을 합쳐 대한민국 헌법과 법치주의를 지키기 위한 노력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국민의힘 권성동 의원도 “본격적인 정치선언이라고 봐야 한다. 문 정부에 각을 에웠고, 문 정부에서 핍박받았다. 범야권으로 올 것”이라며 야권 인사라는 점을 강조했다. 다만, 향후 행보에 대해선 “일단 무소속으로, 제3지대에서 활동하면서 (상황을) 지켜볼 것”이라며 당장 국민의힘 등에 입당하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이처럼 야권 내에서는 윤 총장이 곧바로 현실정치에 뛰어들지는 않고, 4월 보궐선거 이후 대선 행보를 본격화할 것이라는 전망이 많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윤 총장이 ‘반문(反문재인)연대’의 상징적인 존재로 자리매김할 것이란 분석이 지배적이다. 일각에선 제3지대 신당 창당 가능성이 가장 먼저 거론되고 있다. 충청권을 중심으로 윤사모(윤석열을 사랑하는 모임) 등이 주축이 돼 신당 창당을 위해 움직이고 있다는 말이 정치권 안팎에서 흘러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윤 총장의 제3지대 신당창당을 통해 당 대 당 통합 등 합종연횡에 들어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1-03-04

14개 시·도 혁신클러스터 2022년까지 1천812억 투입

대구와 경북 등 지역성장 거점으로 육성하는 14개 시·도 국가혁신클러스터육성 2단계 사업에 총 1천812억원(국비 1천306억원, 지방비 506억원)이 투입된다. 이는 1단계 사업비 1천717억원보다 5.5% 늘어난 것이다.산업통상자원부는 3일 2021년도 국가혁신클러스터육성사업 시행계획을 마련하고, 14개 시·도별 2단계(2021~2022년) 사업에 본격 착수했다고 밝혔다. 국가혁신클러스터육성사업은 1단계(2018∼2020년), 2단계(2021∼2022년), 3단계(2023∼2027년)로 진행된다.국가혁신클러스터사업은 지리적으로 가까운 지역 혁신 거점들을 연결해 새로운 성장 거점으로 육성하기 위한 사업이다. 지역별로 대규모 투자가 필요한 기술 개발을 지원하고 클러스터 내 기업 유치, 네트워크 구축·운영, 해외 진출 등 사업화를 촉진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추진하게 된다.14개 시·도 국가혁신클러스터는 △미래차·항공 분야 울산(초소형 전기차), 경북(전기차 부품), 세종(자율차 서비스), 경남(항공 부품) △바이오헬스 분야 대구(지능형 의료기기), 강원(디지털 헬스케어) 전북(스마트 농생명), 제주(화장품 및 식품) △에너지신산업 분야 충남(수소에너지), 광주(에너지 및 미래차), 전남(에너지신산업), 충북(에너지 첨단 부품) △정보통신기술(ICT) 융합 분야 부산(해양 ICT 융합), 대전(스마트 안전산업)이다.특히, RD 사업비는 1단계 대비 14.5%가 늘어난 1천134억원(14개 시·도당 81억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지원 분야도 대규모 지정과제 이외에 지역기업의 의견반영이 강화된 소규모 수요맞춤형 과제(기업수요 대응 품목만 지정하고 구체적인 목표·방법 등은 기업이 제안)도 추가된다. 비RD 사업은 투자 유치, 글로벌협력, 사업화 지원 등 공통적으로 지원하는 프로그램 이외에 지역 여건과 수요를 반영한 기술이전 지원 등 시·도별 자율 프로그램을 운영한다.산자부 관계자는 “혁신도시 지원 등으로 주춤했던 수도권 집중 현상이 최근 다시 심화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이번 사업처럼 공간 기반 지원 정책을 통해 지역 혁신 거점들이 국가 균형 발전의 중심축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전했다.한편, 1단계 사업에서는 국비 1천203억원이 투입돼 122건의 중핵기업 유치와 649명의 일자리 창출, 1천446억원의 사업화 매출 발생 등 혁신도시 중심 지역 성장거점화를 위한 토대를 마련했다. 또 기업유치 122건의 38.5%(47건)가 수도권 기업으로 기업의 수도권 집중 완화와 지역산업 활성화에 기여했다. /박순원기자 god02@kbmaeil.com

2021-03-03

김승수 “문체부 추경사업 일자리 대부분 6개월 단기알바”

최근 문체부가 발표한 2021년 추경사업의 일자리 대다수가 월180만원 6개월 단기 알바에 해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의힘 김승수(대구 북구을) 의원은 3일“이번 추경에서 문체부가 직접일자리 명목으로 설정한 8개 사업은 전부 단기적 소모성 일자리로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겠다는 진지한 고민이 없는 기계적인 추경편성”이라고 비판했다.김 의원이 문체부로부터 제출받은 ‘2021년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사업설명자료’에 따르면, 문체부는 이번 추경에서 1천572억원을 편성했다. 총 8개의 사업에 1만5천100개의 직접일자리를 만들 계획이다. 하지만 대중문화예술 전문인 지원사업, 해외수출 콘텐츠기업 인력지원 사업, 영상콘텐츠제작인건비 지원 등 7개 사업의 8천300명 일자리는 월180만원에 6개월짜리다. 또 민간체육시설 트레이너 고용지원 사업의 6천800명 일자리는 월160만원에 6개월짜리(민간트레이너 민간 자부담 별도)로 총 1만5천100개 일자리 대다수가 일정기간이 지나면 종료되는 단기 일자리로 확인됐다. /김진호기자 kjh@kbmaeil.com

2021-03-03

서울시장 후보 단일화, 與 ‘날짜’ 野 ‘기호’ 신경전

4·7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여야 모두 ‘후보 단일화’ 신경전이 한창이다. 여권은 단일화 시한을 놓고 시간싸움을 벌이고 있고, 야권은 출마 기호를 놓고 샅바싸움 중이다. 국민의힘은 ‘지지율 선두를 달리고 있는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가 단일 후보가 되더라도 기호 2번을 달고 나가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안 후보는 기호 2번 승리론을 반박하며 기호 4번을 고수하고 있다.김종인 위원장은 “안 후보가 야권 단일 후보가 되더라도 기호 2번 후보로 나오지 않으면 국민의힘은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며 “법률적으로도 그렇고, 당이 전체적으로 다른 당의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고 말했다.오세훈 후보도 3일 한 라디오 방송에 나와 “(야권 단일화 후보는 누구든) 가능하면 기호 2번을 달고 출마하는 것이 득표에 더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나경원 후보도 같은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모든 당원, 또 우리 당을 좋아하는 분들이 투표장에 열렬히 나가려면, 2번을 달지 않은 안 후보는 제약이 있지 않겠는가”라고 지적했다.하지만 안 후보는 “2번은 지금까지 서울에서 7연패를 했다”며 기호 2번 승리론을 반박했다.안 후보는 이날 BBS 라디오 ‘박경수의 아침저널’에 출연해 “계속 진 방법보다는 이기는 방법을 찾자고, 실무선에서 협의하면 좋은 방법을 찾을 수 있을 것”이라며 “많은 분이 이길 수 있는 후보가 누군지에만 관심이 있다. 기호가 몇 번이어야 한다는 요구를 하는 분은 만나지 못했다”고 강조했다.현역 의원들도 안 후보에 힘을 보탰다. 국민의힘 장제원 의원은 페이스북에서 “김종인발 기호2번 논란은 참으로 유치찬란하다”고 비판했다.범여권 역시 단일화 작업에 난항을 겪고 있다.열린민주당 김진애 서울시장 후보는 “오는 18일(후보자 등록 마감일) 전에 열흘 남짓 동안 제대로 된 토론 세 번은 있어야 한다”며 민주당 박영선 후보와의 스탠딩토론·자유토론·주도토론 등을 주장하고 있다.반면, 민주당 김종민 최고위원은 “시간이 별로 없다”며 “우리가 가장 중시하는 건 단일화 국면을 너무 오래 끌고 갈 순 없다는 것”이라고 반대했다. 김 최고위원은 “(김 후보 측 요구대로) 18일까지 하기는 어렵다고 해서 합의가 안 된 것”이라며 “우리는 늦어도 10일까지는 최종 후보를 결정해 시민들에게 후보가 누구인지를 알려야 한다”고 밝혔다.열린민주당과의 단일화 작업이 늦어지면서 민주당은 조 후보와 8일까지 단일화 절차를 밟기로 했다./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1-03-03

어린이집 CCTV 영상 원본 열람 더 쉬워진다

어린이집 아동학대와 관련한 보호조치가 강화된다.보건복지부와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이하 개인정보위)는 아동학대 정황이 있는 아동의 경우에는 해당 보호자가 어린이집의 CCTV 영상 원본을 신속하게 열람하고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관련 가이드라인 개정을 공동으로 추진한다고 2일 밝혔다.그동안 아동학대 사실 여부를 정확히 확인하기 위해 CCTV 영상 원본의 열람을 요구하는 보호자와 사생활 침해 우려 등으로 모자이크 처리된 영상만 열람을 허용하는 어린이집과의 분쟁이 있었다. 특히, 어린이집이 보호자에게 모자이크 처리 비용을 전가하거나 과도한 모자이크 처리로 인해 사실 확인이 불가능한 사례도 있었다. /박순원기자

2021-03-02

권익위, 3년간 1천여 억원 과오납 세금 정정

국민권익위원회는 2일 지난 3년간 조세 분야 고충민원 724건을 해결하고 이를 통해 약 1천47억 원 상당의 국세와 지방세 부과·징수 처분을 바로잡았다고 밝혔다.국민권익위는 최근 3년간 접수ㆍ처리한 3천169건의 조세 분야 고충민원 중 246건에 대해 시정권고 또는 의견표명을 해 이 중 199건이 수용됐다. 그 결과 555억 원의 국세와 지방세가 감액되거나 납부의무가 소멸됐고, 기관 협의를 통해 신속하게 해결된 고충민원도 525건(세액 기준 492억 원)에 달한다. 국세 분야 고충민원은 총 589건 1천17억 원이, 지방세 분야 고충민원은 총 135건 30억 원이 각각 해결됐다. 세목별로 살펴보면 종합소득세 438억 원(41.8%), 부가가치세 154억 원(14.7%), 양도소득세 140억 원(13.4%), 증여세 135억 원(12.9%), 법인세 35억 원(3.3%) 재산세 10억 원(1.0%) 등이다./김진호기자 kjh@kbmaeil.com

2021-03-02

해수부, 2025년까지 수산식품산업 13조8천억 규모로↑

해양수산부가 오는 2025년까지 수산물 수출 30억 달러를 달성하고 수산식품 산업 규모를 13조8천억원으로 키우겠다고 2일 밝혔다.이날 해수부는 2025년까지 수산업과 어촌의 발전목표와 실현 계획을 담은 ‘제2차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계획’(2021∼2025년)을 공개했다. 해수부에 따르면, 현재 우리나라의 수산식품 산업 규모는 2019년 기준으로 11조3천억원 수준이다. 해수부는 향후 5년간 22.1%를 더 성장시키겠다는 전략이다. 아울러 지난해 23억2천억 달러로 집계된 수산물 수출은 2025년까지 29.3％ 증가한 30억 달러를 달성하고, 어업 부가가치는 2019년 기준 2조9천억원에서 5조1천억원으로 75.9％ 높일 계획이다.우선 해수부는 수산자원 조사를 강화하고, 불법어업을 더 강력하게 제재해 연근해 수산자원을 회복할 방침이다. 원양어선에는 안전펀드 제도를 적용해 안전성이 확보된 원양어선을 새로 건조한다. 연안 생태계의 건강성을 회복하는 사업도 진행한다. 석회조류가 확산해 암반을 하얗게 뒤덮는 갯녹음 현상이 자주 발생하는 해역에는 바다숲을 조성하고 낙지, 주꾸미, 문어 등 10종의 자원을 회복할 수 있는 산란장과 서식장 45곳을 2024년까지 추가로 만든다.또 어장에서 나온 폐어구와 침적 쓰레기를 수거하는 청정어장 재생사업을 추진하고, 환경오염 가능성이 높은 어장은 다른 곳으로 이동하는 등 재배치 사업도 진행한다. 현재 72％ 수준인 수산물 자급률을 79％까지 높이기 위해 대중성 어종 관리를 강화한다. 특히 갈치, 고등어 처럼 인기가 많은 어종은 상시 수급되도록 관리할 예정이다.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비대면 시장이 확대됨에 따라 안전과 위생 수준을 높이고자 ‘위해요소 중점관리기준’(HACCP)을 충족하는 수준으로 산지 위판장의 위생안전체계를 구축한다. 이를 위해 위판장과 도매시장에 저온 경매장이나 냉동·냉장창고를 확충하고 특히 전남과 부산에는 ‘수산식품 클러스터’를 조성해 소비자 맞춤형 수산식품을 개발하는 데 속도를 낼 계획이다.어촌에는 사용자가 직접 참여해 혁신을 만들어내는 ‘리빙랩’ 시범사업을 실시해 수산업과 어촌 특성에 맞는 사회적 경제조직을 키운다. 수산물 수출 확대를 위해서는 산지 유통단계부터 품질관리를 강화하고, 해외시장 조사와 현지 맞춤형 홍보를 더욱 적극적으로 펼칠 계획이다. 수산식품을 수출하는 기업을 위한 온라인 박람회 개최와 해외 유통풀랫폼 진출 지원 등의 사업도 더욱 강화하는 한편 국제규범에 부합하는 불법어업 관리(IUU)를 이행하고, 수산분야의 공적개발원조(ODA)를 전담하는 기구도 만들 예정이다. 아울러 수산바이오, 어선건조업 등 신산업을 육성하고 수산기업에 대한 창업 지원과 투자를 확대하기로 했다. 어촌관광과 수산레저 산업도 더욱 활성화할 방침이다./박순원기자 god02@kbmaeil.com

2021-03-02

“TK 신공항, 제4차 국가철도망 계획에 반영해야”

2021-03-02

청와대 “19조5천억원 4차 재난지원금 선거용 아니다”

청와대는 2일 19조5천억원 규모의 4차 재난지원금을 놓고 야권이 ‘4월 재보선용’이라고 비판하는 데 대해 “선거용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4차 재난지원금은 위기 극복을 위한 정부의 의지”라며 “집합 금지·제한으로 어려움을 겪는 헬스장, PC방, 학원, 식당, 지원의 사각지대 등을 보고만 있어야 하나”라고 반문했다. 이 관계자는 “코로나(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로 타격을 입은 국민에게 지원금을 지급하는 것은 주요국이 취하고 있는 조치고, 어떤 나라는 보편 지급도 한다”며 “정부가 어려움을 겪는 국민에게 손을 내밀지 않으면 그때는 (야권이) 도대체 뭐라고 할지 궁금하다”고 반문했다. /김진호기자

2021-03-02

울진군민 “신한울 3·4호기 건설 즉각 재개하라”

2021-03-02

TK(73.4%) 물론 부울경(54%)도 “가덕도특별법 통과 잘못”

2021-03-01

분양가상한제 기본 건축비 647만→ 653만원으로 인상

분양가상한제 주택의 가격 산정에 활용되는 기본형건축비 상한액이 0.87% 오른다.1일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9월 고시 이후 노무비, 건설자재 등 가격변동을 고려해 기본형건축비를 고시한다고 밝혔다.이번 고시로 인해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는 공동주택의 분양가격 산정에 활용되는 기본형건축비 상한액이 이날부터 0.87% 오른다. 이에 따라 공급면적(3.3㎡)당 건축비 상한액은 647만 5천원에서 653만 4천원으로 조정된다. 국토교통부는 공사비 증감요인을 반영한 기본형건축비를 6개월마다 정기적으로 조정하고 있다.이번 기본형건축비 주요 상승요인은 노무비 상승과 이로 인한 간접공사비 상승 등에 따른 것으로 개정된 고시는 3월 1일 이후 입주자 모집 승인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된다.기본형건축비 상한액은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는 주택의 분양가격(택지비+택지비가산비+기본형건축비+건축비가산비)의 산정 시 적용되며, 실제 분양가격은 분양 가능성, 주변 시세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결정되므로 실제 분양가에 미치는 영향은 기본형건축비의 인상분보다 낮을 것으로 보인다. /김진호기자 kjh@kbmaeil.com

2021-03-01

대구 2·28 민주운동 61주년 맞아 더 공고해지는 대구·광주 ‘달빛동맹’

대구시와 광주시의 ‘달빛동맹’이 다시금 주목받고 있다. ‘달빛동맹’은 대구의 ‘달구벌’과 광주의 ‘빛고을’을 합성한 단어다. 2·28 민주운동 61주년을 맞아 대구문화예술회관에서 열린 기념식에서 권영진 대구시장과 이용섭 광주시장이 만나 5·18 민주화운동과 2·28 민주운동 교차방문 전통의 의미를 되새기고 달빛동맹을 통한 연대를 더욱 공고히 하자고 약속했다. 특히, 이날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창궐로 대구가 확진자 치료에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 광주가 ‘병상연대’로 손을 내민 지 1주년을 하루 앞둔 날이었다.이날 대구를 방문한 이용섭 광주시장은 “대구와 광주가 2·28과 5·18을 함께 기리는 전통을 이어갈 수 있어 기쁘다”면서 “대구에서는 518번 시내버스가 반대로 광주에서는 228번 시내버스가 달리고 있는 등 각 분야별로 교류와 협력이 견고하게 이뤄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안타깝게도 지난해에는 코로나 여파로 2·28 행사가 취소됐고, 이튿날인 3월 1일에는 대구에 첫 병상연대를 제안함으로서 전국 첫 사례라는 기록을 남겼다”며 “정의와 민주주의를 지켜내는 일에 희생과 헌신을 마다하지 않았던 대구 2·28과 광주 5·18의 정신이 기반이 된 인도주의와 병상나눔으로 달빛동맹을 한 차원 높은 단계로 올려놓았다”고 말했다.한편, 대구 2·28 민주운동은 1960년 대통령 선거(3월15일)를 보름 앞둔 2월 28일 자유당 정권이 대구 지역 학생들이 야당 유세장에 참석하는 것을 막기 위해 대구 8개 공립학교에 일요 등교 지시를 내리자, 학생 1천700여 명이 반발하며 이승만 독재정권에 맞선 자발적인 민주 저항운동이다. 당시 언론에서 2·28 민주운동을 크게 보도하면서 전국적으로 학생 시위가 퍼져나가는 계기가 됐다. 이 운동은 3·15 의거와 4·19 혁명의 도화선이 됐으며, 학생들이 주도한 한국 민주화 운동의 효시로 평가받고 있다.제61주년인 올해 행사에는 정세균 국무총리를 비롯한 정부 관계자와 2·28 민주운동 유족, 학생 등 90여 명이 참석했다.정세균 국무총리는 기념사를 통해 “한국 민주화 운동의 뿌리인 2·28 민주운동이 합당한 평가를 받아 61년 전 대구를 시작으로 민주화 투쟁에 나선 민주열사들의 숭고한 정신이 자랑스러운 역사로 기록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권영진 대구시장은 “2·28 민주운동은 독재정권의 불의와 부정에 맞서 자유와 민주, 정의를 외친 자랑스러운 대구의 역사”라면서 “이 운동의 숭고한 정신과 취지가 널리 알려지고, 더 많은 시민들이 민주운동 주역들의 용기있는 발걸음을 기억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박순원기자 god02@kbmaeil.com

2021-03-01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 확대법 국회 통과…상가 임대료 부담 던다

국민의힘 추경호(대구 달성군) 의원이 발의한 착한 임대인의 세액공제 비율을 50％에서 70％로 확대하는 ‘조세특례제한법’이 지난 2월 2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착한 임대인’의 세액공제 비율이 70％로 확대돼 ‘착한 임대인’ 운동 참여가 늘어나게 되면 영세·소상공인의 임대료 부담도 상당 부분 경감될 것으로 예상된다.또 기획재정부는 ‘착한 임대인’ 제도 시행기한을 올 6월 30일까지로 하는 정부안을 제출했으나 추 의원이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에서 집단면역 형성이 최소 오는 11월로 예상되는 점을 감안해 제도시행 기한을 올해 말로 확대할 것을 주장해 최종적으로 제도시행기한을 오는 12월 31일까지로 확대했다. 이어 법인세와 소득세의 최저한세액 미달 등으로 인해 공제받지 못한 부분은 최대 10년까지 이월해 받을 수 있다. /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21-03-01

김원웅 “민주당에 친일 비호 정치인 있는 것 같아”

3·1절 102주년을 맞아, 더불어민주당 내에도 친일을 비호하는 정치인이 있는 것 같다는 발언이 나와 주목을 받고 있다. 김원웅 광복회장은 1일 “민주당 안에도 친일을 비호하는 소수의 사람, 정치인이 있는 것 같다”며 친일 청산 3법이 당론으로 채택되지 않은 것에 대해 비판했다.김 회장은 이날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민주당이 ‘친일파 파묘법’(국립묘지법 개정안) 등 친일 청산 3법을 당론으로 채택하지 않은 것과 관련, “민주당 지도부가 당내 의견을 완전히 하나로 모으지 못한 단계인 것 같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김 회장은 “제가 특정인을 직접 얘기하지 않는데, 서울 강북구에 있는 민주당 소속 P 국회의원이 그런 (그런 법을 왜 만드느냐는) 언행을 했다고 한다”고 했다.그렇다면, 김 회장이 지목한 민주당 내 친일 비호 정치인은 누굴까. 서울 강북구의 민주당 소속 의원은 천준호 의원과 박용진 의원이 있다. 이 가운데, P 국회의원은 박용진 의원이 유력하다.앞서 박 의원은 지난해 언론 인터뷰에서 친일파 파묘법과 관련 “세상이 빛의 속도로 변하는 상황에서 선도 국가로 가려면 진영 논리에서 벗어나야 한다. 새로운 진영 대립을 낳을 수 있는 과거사의 무한 반복은 답이 아니다”라고 언급한 바 있다. 친일파 파묘법은 친일반민족행위 진상규명위원회가 결정한 ‘친일반민족행위자’ 등을 국립묘지에 안장할 수 없도록 하고, 안장 자격 상실시 국립묘지 밖으로 이장하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이다.한편, 정부는 친일 행위자 4명의 후손이 소유한 땅 11필지에 대한 국고 환수 절차에 들어갔다. 1일 법무부는 이규원·이기용·홍승목·이해승 등 친일 행위자 후손이 소유한 토지의 국가 귀속을 위한 소유권 이전 등기와 부당이익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이들 네 명은 지난 2007년 친일반민족행위자로 지정됐다. /박순원기자

2021-03-01

국민의힘 TK 의원 ‘콩가루 집안’… 통합신공항 특별법 ‘암울’

2월 임시국회에서 대구·경북(TK) 정치권의 성적표는 ‘F학점’이라는 성적표를 받기에 충분하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정치권 일부의 ‘무능함’, ‘모래알’ 행보 등의 지적이 대구·경북 정치권의 현주소를 고스란히 대변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상황이다.대구와 경북 정치권은 2월 임시국회에서 ‘가덕도 특별법 반대냐’, ‘대구·경북 통합신공항 특별법 추진이냐’, ‘밀양신공항 특별법 발의냐’ 등을 놓고 좌충우돌 행보를 보였다. 때문에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 통과를 위해 일사분란하게 움직인 부산·울산·경남(PK) 의원들에게 속수무책으로 당했다. 결국 지난 2월 26일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은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하지만 대구·경북 통합신공항 특별법은 소관 상임위원회인 국토교통위원회의 문턱도 넘지 못하면서 대구와 경북 시·도민들의 자존심에 상처를 입혔다. 현재 대구·경북 통합신공항 특별법은 여전히 통과를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다.이와 관련, 대구와 경북에서는 지역 국회의원에 대해 제대로 평가를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다. 실제로 국민의힘 김상훈(대구 서구)·송언석(경북 김천) 의원 등 특별법 추진을 위해 전력을 쏟은 정치인도 있었다. 하지만 대다수 지역 국회의원은 마치 ‘남의 일’이라는 마냥 뒷짐을 지고 있었던 것도 사실이다.김상훈 의원은 여야의 움직임을 살펴보면서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과 대구·경북 통합신공항 특별법 동시 통과를 노렸다. 송언석 의원은 “지역에 국비가 투입되어야 한다”는 논리를 만들며 대구·경북 통합신공항 특별법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김 의원과 송 의원은 또 ‘막후’에서 민주당 이낙연 대표와 담판을 짓거나 ‘김종인·이낙연 소통 창구’를 마련하는 등 동분서주했으나, 여당의 강력 반대로 결실을 거두지는 못했다. 다만, 대구·경북 통합신공항 특별법 통과가 완전히 무산된 것은 아닌 만큼,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 통과시켜보겠다는 게 두 의원의 각오다.국민의힘 곽상도(대구 중·남구) 의원도 신공항 특별법 정국에서 물밑 활동을 펼쳐왔다. 주호영(대구 수성갑) 원내대표와 교감하며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을 막기 위해 ‘밀양 신공항 특별법’ 카드를 꺼냈으나 지역 의원들의 무관심으로 무산됐다.하지만 대다수 지역 국회의원들은 ‘신공항 특별법 정국’에서 힘을 쓰지 못했다. 심지어 일부 의원들은 곽상도 의원의 행보를 놓고 “노골적인 대구시장 행보”라는 비판을 쏟기도 했다.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당 지도부로서 적극적으로 개입할 수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국회 본회의 가덕도 특별법 표결에서도 마찬가지였다. 지역 국회의원 17명은 선명하게 반대 의견을 표시했지만, 7명은 표결에도 참여하지 않았다. 국민의힘 김형동(경북 안동·예천) 의원은 ‘여당의 영남 갈라치기 전략에 말려들지 않기 위해 기권했다’는 말을 하기도 했다.권영진 대구시장과 이철우 경북도지사가 여야 지도부를 만나 대구·경북 통합신공항 특별법 통과를 간곡히 요청할 당시 면담 자리에서 있던 한 경북 의원은 “무슨 말하는 지 모르겠다”며 무관심했던 것으로도 알려졌다. 또 ‘가덕도 특별법이 통과되지 않을 것’, ‘통과되더라도 가덕도 신공항은 무산될 것’이란 안일한 생각을 했다는 것이다. 오히려 “송언석·김상훈 의원이 모든 책임을 질 것”이라는 등 책임론 회피에 급급했다./박형남기자7122love@kbmaeil.com

2021-03-01

4차 재난지원금 ‘19조5천억+α’…28일 고위당정서 확정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을 위한 4차 재난지원금이 ‘19조5천억원+α’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오는 28일 고위 당·정·청을 열고 4차 재난지원금과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최종 확정한다는 방침이다. 민주당 유동수 정책위 부의장은 25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4차 재난지원금 규모에 대해 “19.5조원 플러스 알파(α)”라고 밝혔다. 더욱이 유 부의장은 “정부 제출안이 그런 것이고 권한을 가진 국회에서의 논의는 별도다. 국회에서 정부안을 그대로 해줄 수 있느냐”면서 국회에서 증액 가능성도 시사했다.야당에서 제기하고 있는 ‘무리한 국채 발행’에 대해선 “(15조원) 그 정도는 안될 것”이라고 말했다.이에 따라, 민주당·정부는 28일 열리는 고위 당·정·청 협의회에서 최종 추경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이날 확정된 추경안은 다음 달 2일 국무회의 의결 후 4일 국회 제출, 5일 국무총리 시정연설을 거친 후 국회의 심사를 받는다. 민주당은 3월 18일 본회의에서 추경안을 처리한다는 방침이다.정부의 코로나19 방역조치로 손실을 입은 자영업자·소상공인을 보상하는 내용의 손실보상법도 논의될 예정이다. 홍익표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법안 준비는 거의 다 끝났다”며 “시행령은 경과를 봐야 해 3~4개월 정도 필요하다”고 했다. 법안의 세부 내용은 시행령을 통해 결정되기 때문에 실제 법안이 시행되기까지는 시간이 걸린다는 얘기다. 홍 의장은 법안 처리 시점에 대해선 “3월 안에 처리됐으면 좋겠다”고 했다. /박순원기자 god02@kbmaeil.com

2021-02-25

진중권, 신현수 민정수석 사태 관련 “대통령이 휘둘리고 있다”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는 25일 신현수 청와대 민정수석 사태와 관련, “신 수석이 ‘거취를 일임한다’고 한 것은 대통령이 결단하라는 얘기이고, 대통령이 휘둘리고 있다는 얘기일 것”이라고 지적했다.진 전 교수는 이날 오후 서울 마포구 마포현대빌딩에서 열린 ‘더 좋은 세상으로’(마포포럼: 공동대표 강석호) 세미나 강연에서 “(신 수석 사태를 보면)이 나라 어떤 단위가 지금 국정농단을 하고 있고, 대통령은 ‘노(no)’라고 말하지 못하고 끌려가고 있다. 대통령을 꼭두각시로 세워놓고 그냥 (여당)자기들이 다 하고 있는 것”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 진 전 교수는 특히, 24일 김경수 경남지사가 “대통령 말 한마디에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던 시대는 지났다”라고 한 표현을 들며 “그 말 듣고 ‘와, 대단하다’ 싶었다. 막가고 있다”고 말하기도 했다.진 전 교수는 이날 “현재의 보수정당으로 정권교체가 되기를 원치 않으며, 다른 지형으로 짜여져야 한다”고 말문을 열었다. 그러면서 그는 “현 집권당인 더불어민주당 사람들은 전체주의적 방식으로 소통하고 커뮤니케이션하며, 프레이밍을 짜놓고 대중을 끌어들인다. 이들은 아예 자유민주주 방식의 소통을 차단하고, 사실을 왜곡하고 감추고 있다. 이 지점에서 가장 화가 난다”고 했다.국민의힘을 비롯한 야당에 대해서도 신랄한 비판을 내놨다. 그는 “이 당(국민의힘)은 지피지기 중 지피도, 지기도 못한다. 특히, 자기 객관화 능력이 없어 야당임에도 불구하고 집권여당으로 착각하고 중도층 생각을 안 한다”고 했다.이어 “입에서 그놈의 좌파, 빨갱이, 사회주의 같은 표현을 떼고 말하는 법부터 배워야 한다”며 “저들은 좌파가 아니라 그냥 잡것인데, 엉뚱한 데 융단폭격을 하다 보니 제대로 된 비판이 안 되고 저 사람들을 아프게 하질 않는다. 팩트를 가지고 합리적인 이야기를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그는 ‘현 집권당은 오랫동안 운동권으로 있으면서 선전 선동의 기술과 프레이밍을 배워온 귀재인데 반해, 야권에선 이들을 이길 전략이나 감각이 없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국민의힘을 비롯한 야당은 프레이밍, 넛지, 스토리텔링 등 세 가지 기술을 배워야 한다고 주장했다.진 전 교수는 “여당은 프레이밍의 귀재이고, 이 프레임 안에 들어가면 일단 진다”고 했다. 그 예로 바둑판을 들었다. 바둑판의 천재는 커제나 이세돌이 아니라 바둑판을 만든 사람이라는 것이다. 진 전 교수는 “이걸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참 잘한다. 기본소득이라는 이슈를 일단 던지고 본다. 이것이 실제로 되든 안 되든 이재명 지사는 잃을 게 없다. 다른 사람들이 이에 대해 찬성하든 반대하든 그의 주장틀 안에서 놀게 되기 때문”이라고 평가했다.진 전 교수는 “이런 상황에서 야당이 여당을 이기려면, 사실과 원칙에 입각한 비판을 하고, 과도한 비판을 자제하고. 비난받을 만큼만 비판하는 자세를 유지해 장기적으로 정치적 신뢰를 쌓아나가야 한다”고 조언했다./김진호기자 kjh@kbmaeil.com

2021-02-25

대구·경북 국회의원 정치후원금 ‘빈익빈 부익부’ 뚜렷

대구와 경북 국회의원이 모금한 후원금도 ‘빈익빈 부익부’가 뚜렷한 것으로 나타났다.국민의힘 원내대표인 주호영(대구 수성갑) 의원을 비롯해 윤재옥(대구 달서을), 추경호(대구 달성), 임이자(경북 상주·문경), 김정재(경북 포항북), 김석기(경북 경주), 송언석(경북 김천) 의원 등 재선 이상 국회의원은 대부분 3억원에 가까운 후원금을 모았다. 반면, 김승수(대구 북구을), 강대식(대구 동구을) 의원 등은 1억원의 후원금도 모으지 못했다.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25일 ‘2020년도 국회의원 후원회 후원금 모금액’을 발표했다. 지난해 말 기준 국회의원 300명의 후원회 모금액은 모두 538억2천452만원으로 전년(354억1천765만원)보다 51.9% 증가한 수치다. 1인당 평균 모금액은 1억7천942만원이다.대구와 경북에서 가장 많은 후원금을 모은 이는 주호영 원내대표였다. 주 원내대표는 모두 3억647만489원의 후원금을 모았다. 반면, 대구와 경북에서 가장 적게 후원금을 받은 것은 재선의 김희국(경북 군위·의성·청송·영덕) 의원이었다. 김 의원은 7천440만원의 후원금을 모금하는 데 그쳤다.대구에서는 주 원내대표에 이어 △윤재옥 의원 2억9천983만3천22원 △추경호 의원 2억9천564만9천56원 △곽상도(대구 중·남구) 의원 2억6천683만8천253원 △김상훈(대구 서구) 의원 1억8천504만5천270원 순이었다. 하지만 △김용판(대구 달서병) 의원 1억4천987만18원 △홍준표(대구 수성을) 의원 1억2천447만3천22원 △류성걸(대구 동구갑) 의원 1억2천331만원 △양금희(대구 북구갑) 의원 1억1천395만원 △홍석준(대구 달서갑) 의원 1억172만원 △강대식 의원 9천214만원 △김승수 의원 8천705만원으로 모금액이 적었다.경북에서는 임이자 의원이 3억1만4천645원을 모금해 가장 많은 후원금을 기록했다. 이어 △김정재 의원 2억9천997만153원 △김석기 의원 2억9천782만원 △송언석 의원 2억9천615만8천원 △이만희(경북 영천·청도) 의원 2억9천45만5천36원 등의 순이었다. 반면, △김병욱(경북 포항남·울릉) 의원 1억5천292만5천원 △박형수(경북 영주·영양·봉화·울진) 의원 1억5천130만원 △정희용(경북 고령·성주·칠곡) 의원 1억4천999만원 △김형동(경북 안동·예천) 의원 1억4천980만원 △김영식(경북 구미을) 의원 1억4천770만18원 △윤두현(경북 경산) 의원 1억788만5천5원 △구자근 의원 1억600만400원 순으로 적었다.국회의원의 300만원 이상 고액 후원자에는 유명인의 이름도 눈에 띄었다. 가수 양희은 씨는 지난해 11월 김진애 의원에게 500만원을 후원했다. 조정래 작가는 지난해 8월 이광재 민주당 의원에게 500만원을 후원했으며, 배우 이영애 씨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정진석 의원에게 500만원의 후원금을 보냈다.한편, 국회의원은 모두 1억5천만원까지 정치후원금을 걷을 수 있다. 다만, 선거가 있는 해에는 3억원까지 가능하다.하지만 2019년에 국회의원이 아니었다면, 2020년 후원금은 1억5천만원이 한도다. 초선 국회의원이 이에 해당하며, 재선인 김희국 의원 등도 포함된다. /박형남기자7122love@kbmaeil.com

2021-02-25

주한미군 주변지역 지원 올해 1조5천여억원 투입

주한미군 주변지역 지원에 올 한해 1조5천여억원의 예산이 투입된다. 정부는 올해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을 위해 111개 사업에 국비, 지방비, 민자 등 1조5천35억원을 투입한다.행정안전부는 26일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발전종합계획 2021년도 사업계획’을 발표했다.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발전종합계획’(이하 발전종합계획)은 미군기지 설치로 지역개발이 제한되어 온 주변지역 발전을 위해 범정부적으로 협력하는 사업이다. 정부는 2008년에 발전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지난해까지 433개 사업에 13조105억원을 지원했다.올해 사업규모는 111개 사업에 국비 1천733억원, 지방비 1천838억원, 민자투자 1조1천464억원 등 총 1조5천35억원이 지원된다./김진호기자 kjh@kbmaeil.com

2021-02-25

文이 민 ‘가덕도’… 국회서 또 밀린 ‘TK신공항’

청와대까지 동원한 여권이 가덕도 신공항 건설에 ‘올인’했다. 반면, 대구·경북 통합신공항 특별법은 여당의 반대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의 문턱도 넘지 못했다. 사실상 4월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대구·경북 역차별’이 노골화된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관련기사 2면더불어민주당과 청와대는 25일 국토부의 반대본지보도 2월 19일자 1면, 2월 25일자 1면에도 불구하고 가덕도 신공항 건설 작업에 종지부를 찍었다. ‘가덕도 신공항 종지부’에는 문재인 대통령까지 동원됐다. 문 대통령은 이날 부산 부전동 부전역에서 송철호 울산시장으로부터 동남권 메가시티 광역교통망 구축 방안 등을 보고받았다. 문 대통령은 이후 어업지도선을 타고 가덕도 신공항 예정지를 방문했다.이 자리에서 문 대통령은 “15년간 지체돼 온 동남권 신공항 사업을 시작하겠다”며 “정부는 특별법이 제정되는 대로 관련 절차를 최대한 신속히 진행하고,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을 약속한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어 “(동남권 메가시티는) 하늘길과 바닷길, 육지길이 하나로 만나 명실상부한 세계적 물류 허브로 발돋움할 것”이라고도 했다. 김경수 경남지사, 송 시장 등은 선상에서 신공항 건설 촉진을 위한 건의사항을 보고했고, 홍남기 부총리·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 등은 신공항 건설 지원 방안도 밝혔다. 민주당 이낙연 대표와 김태년 원내대표 등 민주당 지도부까지 총출동했다.국회 법제사법위원회도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 통과에 속전속결이었다. 민주당은 2월 임시국회에서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을 무난하게 통과시킨다는 전략이다. 이를 두고, 여당이 4월 보궐선거를 앞두고 신중한 검토 없이 대형 국책사업을 밀어붙인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특혜 의혹까지 벌어지고 있는 가덕도 신공항과는 달리 대구·경북 통합신공항 특별법은 25일에도 법안소위의 문턱을 넘지 못했다. 조응천·진성준·홍기원 등 민주당 의원들이 대구·경북 통합신공항 특별법을 강력하게 반대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대구·경북 통합신공항 특별법은 3월 임시국회에서 재논의될 것으로 보인다.국토위 법안소위에 참석한 관계자에 따르면, 이날 민주당 문진석 의원은 “대구·경북 통합신공항 특별법이 없다고 민간공항이 좌초되는 일이 있느냐”며 반대했다. 이에 국민의힘 의원들은 “추경호(대구 달성) 의원과 홍준표(대구 수성을) 의원의 법안 모두 심사해야 한다”면서 특별법 필요성을 강조했다.국토위 법안소위 위원인 국민의힘 송언석(경북 김천) 의원은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 심사 때처럼 똑같이 뺄 것은 빼고, 전문위원들이 대안을 만들어서 그걸 놓고 수정할 것 있으면 더 논의하자고 했으나 민주당에서 죽어도 안된다고 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경북도와 대구시 의견을 조율하고, 부처하고 조율해 대구·경북이 원하는 제대로 된 공항 연계교통수단이 건설될 수 있도록 계속 압박하겠다”고 강조했다./박형남기자7122love@kbmaeil.com

2021-02-25

“국가 이익 뒷전, 선거 위한 안하무인격 가덕도 특별법”

대구와 경북이 뿔났다.통합신공항 대구시민추진단(이하 시민추진단)이 ‘대구·경북 통합신공항 특별법’의 보류와 관련, 더불어민주당 대구시당과 중앙당을 항의방문할 것이라고 24일 밝혔다.24일 시민추진단은 미리 배포한 보도자료를 통해, “지난 19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여·야가 담합해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을 강행 처리하면서도 ‘대구·경북 통합신공항 특별법’은 패싱한 것을 묵과하지 않겠다”고 강조했다.이들은 “가덕도 신공항이 공항 입지로는 적합하지 않고 불가능하다는 평가에도 불구하고 예타 면제 및 각종 혜택이 주어진 특별법 제정을 오로지 정치적 목적과 힘의 논리로만 밀어붙이고 있다”며 “국가 전체의 이익은 뒷전이고 선거에 이기고자 하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안하무인격인 가덕도 특별법 제정을 강행했다”고 말했다.시민추진단은 이어 “가덕도 특별법과 같은 시기에 발의된 대구·경북 통합신공항 특별법은 ‘군 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과 중첩된다는 이유로 심의조차 제대로 하지 않고 계류시키기로 결정한 것은 대구·경북에 대한 패싱이고 차별”이라면서 “이는 다분히 가덕도 특별법 처리를 원활하게 하자는 목적 외에 당면한 부산시장 선거 등 정치적으로 우위에 있고자 하는 술수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그러면서 “가덕도 신공항 건설을 강행한다면 대구·경북에도 제대로 된 공항을 건설해 주어야 하는 것이 당연한 이치인 만큼 대구·경북 통합신공항 사업에도 국가차원의 충분한 재정지원이 뒷받침될 수 있도록 대구경북 신공항 특별법을 조속히 제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시민추진단 서홍명 위원장은 “정치권의 계속되는 국론 분열과 영남권 갈등은 촉발시키는 행위를 더이상 묵과할 수 없으며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여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민주당 항의에는 대구와 경북 청년들도 함께 한다.대구·경북청년회는 25일 오전 10시 30분 민주당 대구시당 앞에서 긴급기자회견을 갖고, “대구·경북 통합신공항 특별법의 소위 통과를 위한 초당적 협력을 요청할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이들은 “눈과 귀를 가린 정치권은 각성하라”는 의미로 검은 안대 퍼포먼스를 한다는 계획이다. 청년회 전형무 사무국장은 “청년들의 목소리를 가장 청년답고 가장 정의롭게 전달해 지역의 미래를 위해 앞장서겠다”고 말했다./박순원기자 god02@kbmaeil.com

2021-02-24

TK 통합신공항 특별법 국회 문턱 넘을지 촉각

보류됐던 대구·경북 통합신공항 건설 특별법이 오늘(25일) 국회국토교통위원회 법안소위에서 재논의된다. 이에 따라, 특별법이 국회 문턱을 넘을 수 있을 지 지역 정가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 앞서 지난 15일과 19일 국토교통위원회 소위원회에서 무소속 홍준표(대구 수성을) 의원과 국민의힘 추경호(대구 달성) 의원의 대구·경북 통합 신공항 특별법이 논의됐지만 민주당과 정부의 반대로 보류됐다.문제는 대구·경북 통합신공항 특별법의 원안 통과가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는 점이다. 여야간 난타전이 예상되는 이유다. 특별법을 보류시킨 더불어민주당과는 반대로 국민의힘에서는 “광주·수원 군 공항 이전 문제와는 다르다”며 특별법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기 때문이다. 여기에 국민의힘 대구·경북 정치권에 대한 평가가 극명하게 엇갈릴 것이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24일 국토교통위원회 등에 따르면, 국토부 간사인 민주당 조응천, 국민의힘 이헌승 의원은 25일 교통법안소위원회를 열어 대구·경북 통합 신공항 특별법을 재논의하기로 결정했다. 이날 회의에서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14건에 대한 심의를 한 뒤 특별법이 논의될 계획이다.민주당은 지난 19일 법안소위에서 대구·경북 통합신공항 특별법 제정보다는 기존 공항시설법 등으로 가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민주당 홍기원 의원은 “대구공항 승객이 늘어 협소하지만, 그것은 터미널 문제이지 활주로는 충분하다”며 “만약 대구·경북 통합신공항에 기존 2개 활주로(민간, 군 겸용)로 하고, 새로운 민항기 전용 활주로를 만들지 않으면 특별법이 필요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같은 당 조응천 의원도 “대구·경북 통합신공항 특별법은 들어맞는(필요한) 법이 아닌 것 같다. 특별법에 뭐를 넣고, 빼봐야 맞지 않다”며 “기존 군 공항 이전 특별법과 공항시설법에 필요한 조항을 개정하는 것과 별도의 제정법을 만드는 방법이 있다. 모두가 이 같은 고민을 할 필요가 있다”고 밝혀, 사실상 반대의사를 표명했다.손명수 국토교통부 제2차관은 “(대구·경북 통합신공항의 경우) 군 공항 이전과 연계해서 민간공항 기능을 하기 위한 여객터미널과 계류장, 주차장 등 핵심 시설은 공항시설법으로 충분한 것으로 이해한다”며 여당의 주장에 힘을 보탰다.상황이 이런 가운데 25일 법안소위에서 민주당과 국토부의 입장 변화 여부가 대구·경북 통합신공항 특별법의 운명을 가를 것으로 전망된다.한편, 국민의힘 송언석(경북 김천) 의원과 함께 국토위 교통법안소위 위원인 국민의힘 김상훈(대구 서구) 의원은 코로나19 확진자와 밀접접촉자로 분류돼, 25일 교통법안소위에는 참석하지 못하는 것으로 알려졌다./박형남기자7122love@kbmaeil.com

2021-02-24

‘K 방역의 민낯’…코로나 19 의료진 임금 185억 체불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을 위해 파견된 의료진의 임금 체불액만 185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24일 국민의힘 조명희(비례대표) 의원이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로부터 제출받은 ‘코로나19 파견 의료진에 대한 미지급 금액 누계자료’에 따르면, 코로나19로 파견됐던 의료진이 받지 못한 체불액은 모두 185억2천400만원이었다. 파견된 의료진 1천431명(의사 255명, 간호사 760명, 간호조무사 165명, 지원인력 251명) 1인당 1천294만원이 체불된 셈이다. 이에 대한 정부의 해명은 “국비 부족”이었다. 조 의원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해 12월과 지난달 환자가 폭증하면서 인력 파견 규모도 급증했으며, 배정된 돈을 다 썼다”고 했다.하지만 조 의원은 “코로나 최전선에서 일하는 의료진들은 그동안 지속적으로 체불된 임금을 지급해 달라고 요구해온 것으로 확인됐다. 하지만 요구를 받은 지자체도 속수무책이었다”며 “지자체들은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에 급여 지급을 계속 요구했고 예산을 확보해 2월∼3월 초까지는 지급할 것이라는 원론적인 답변만을 받았다”고 밝혔다.조 의원은 또 “K방역 홍보에는 수많은 예산을 투입하면서도, 코로나19 현장 최전선에서 분투하는 의료진들의 급여는 체불하는 것이 문재인 정부 K-방역의 민낯”이라며 “불필요한 홍보성 예산을 절감해 의료진들의 급여지급 및 처우개선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촉구했다./박순원기자 god02@kbmaeil.com

2021-02-24

4대강 22조보다 많이 든대도 밀어붙이기식 ‘가덕도특별법’

2021-02-24

국가보조금 한눈에… 대구 동구·서구 등 시범운영

내가 받을 수 있는 국가보조금을 ‘정부24’에 접속해서 한 번에 확인할 수 있는 ‘보조금24’ 서비스가 대구 동구·서구·수성구·달서구·달성군 등 13개 지자체 주민을 대상으로 시범 운영된다. 행정안전부는 24일부터 4월 말까지 대구 동구·서구·수성구·달서구·달성군과 인천 연수구, 충남 보령시 등 총 13개 시·군·구에서 ‘보조금24’ 시범 운영서비스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보조금24’는 정부24(wwwgov.kr)를 통해 중앙부처가 제공하는 양육수당, 에너지바우처, 청년우대형청약통장 등 300여 종의 서비스를 한 번에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올해 4월 정식 개통을 앞두고 있다.그동안 각 정부기관에서 지급하는 보조금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부처의 누리집에 접속하거나 행정기관을 방문해야 했으나, ‘보조금24’ 서비스가 개통되면 이러한 불편이 대폭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 보조금 신청방법을 모르거나 보조금 대상자인데도 몰라서 못 받는 경우도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이번 13개 지자체 주민을 대상으로 진행되는 시범운영은 정식 개통을 앞두고 ‘보조금24’의 보완사항을 사전에 점검해 원활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지난 1월 전국 시·군·구를 대상으로 시범운영 지자체를 공모한 결과, 총 30개 지자체가 공모에 참여했다. 이중 도농복합형, 농어촌형 등 지역의 특성을 고려해 최종 13개의 지자체를 최종 선정했다.시범운영 지역으로 선정된 13개 시·군·구의 주민이면 누구나 ‘정부24’에 접속하여 지원받을 수 있는 보조금 정보를 한 번에 확인 가능하다. 더불어, 비대면 방식에 어려움을 느끼는 디지털 소외 계층도 가까운 주민센터에 방문하면 ‘보조금24’와 동일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했다.행정안전부는 시범운영 지역으로 선정된 시·군·구와 함께 보조금24 시스템의 개선사항과 주민의 의견 등을 면밀하게 살펴본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대구광역시, 인천광역시, 충청남도 중심으로 관할 시·군·구 및 주민센터 창구공무원들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고, 포스터·리플렛·안내문과 신청서를 기관에 비치했다./김진호기자 kjh@kbmaeil.com

2021-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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