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매일

정치

‘자치분권 실현’ 머리 맞댄다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회장 김한종 전라남도의회의장)가 지난 26일 한국지방행정연구원(원장 김일재)과 자치분권 실현, 지방행정 혁신,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대응을 위해 협약을 체결했다.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양 기관은 보유한 연구역량과 연구성과를 공유하고 자치분권과 지방의회 관련 정책 연구 및 관련 세미나, 포럼 등 학술행사의 공동 개최 등 상호협력을 강화할 계획이다.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김한종 회장은 “올해는 지방의회가 부활한 지 30년을 맞는 해이자, 30여년 만에 지방자치법이 전부 개정돼 지방의회 인사권의 완전한 독립과 정책지원 전문인력의 도입 등 진정한 지방분권 실현을 위해 해결해야 할 과제가 많은 때”라며 “오늘 협약을 통해 지방의회 발전과 지역발전 등에 관한 공동연구와 교류로 자치분권과 지방의회 발전의 디딤돌이 될 것을 기대한다”고 밝혔다.한국지방행정연구원 김일재 원장도 “양 기관의 상호 협력을 바탕으로 자치분권 실현 및 지역발전을 위한 이슈 등에 관해 보다 실효성 있는 연구가 가능해졌다”며 “이번 협약을 통해 지방자치제도 정착에 중추적 역할을 해 온 지방의회의 위상과 역할을 제고할 수 있는 상호 협력체계를 만들겠다”고 밝혔다.한편, 한국지방행정연구원(KRILA)은 1984년에 설립된 정책연구기관으로 지방자치 관련 국정 과제 개발, 정책, 제도 입안을 주도하며,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비전 제시 및 자문, 경영 진단 및 컨설팅 등의 기능을 수행하는 연구 기관이다. 지금까지 수많은 연구 활동을 통해 우리나라 지방자치행정의 발전에 이바지했으며, 자치 분권과 균형 발전 관련 학문적 기반을 구축하는데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김진호기자 kjh@kbmaeil.com

2021-05-27

“한미,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공감대 마련”

문재인 대통령은 26일 최근 한미정상회담의 성과와 관련, “한미 간에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진전시킬 수 있는 확고한 공감대가 마련됐다”고 말했다.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5당 대표 오찬 간담회를 갖고 “이번 남북 대화와 협력에 대한 미국의 지지를 공동성명에 담은 것도 남북관계의 발전을 위해 큰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그러면서 “미국이 대북특별대표를 임명한 것은 북한에게 대화의 재개를 공개적으로 요청한 것과 같다. 북한도 호응해 주기를 기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문 대통령은 또 미사일 지침 종료와 관련, “방위비 협정 타결과 더불어 한미동맹의 굳건함을 대외적으로 과시하는 상징적이고 실질적인 조치”라면서 “미사일 주권 확보로 방위력 차원을 넘어 우리의 발사체로 우리의 위성을 우주공간에 올려 보낼 수 있게 됨으로써 우주 산업 발전의 길을 열었고, 우리의 독자적인 위성항법시스템 KPS를 확보해 자율주행차 등 미래 산업의 발전에도 큰 역할을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특히 문 대통령은 백신 협력과 관련, “매우 뿌듯한 성과”라고 자평한 뒤 “한미 간 글로벌 백신 파트너십을 구축하여 전 세계에 백신 공급을 확대하기로 했다. 미국의 기술력과 한국의 생산 능력을 결합하여 세계의 코로나 극복과 보건에 기여하자는 양국의 의지가 모아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미국이 우선 55만 한국군에게 백신을 지원하기로 한 것은 한미동맹을 중시한 매우 뜻깊은 선물”이라고 했다.문 대통령은 또 반도체와 배터리 등 핵심 산업에 대한 공급망 협력 강화와 관련, “우리의 독보적 기업들이 세계 최대 규모 프리미엄 시장인 미국에 진출하여 글로벌 공급망 연계를 강화하는 것으로 협력 업체인 중소·중견기업들의 진출과 부품·소재의 수출, 우리 국민의 일자리 확대 등 연쇄적인 효과를 동반하게 될 것”이라면서 “6G, 인공지능, 바이오기술, 양자기술 등 첨단기술 협력을 강화하기로 한 것도 한국의 미래 경쟁력을 높이는데 크게 도움이 되리라 기대한다”고 밝혔다./김진호기자 kjh@kbmaeil.com

2021-05-26

국민의힘 전대 진흙탕 계파 싸움 양상

국민의힘 당 대표 선거에서 후보들 간의 공방전이 격화되고 있다. 당권주자 간의 공방전은 유승민계, 친박계, 친이계 등의 이름이 거론되는 등 계파전 논란으로 번지면서 진흙탕 싸움으로 변질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 전 최고위원과 나경원 전 의원은 서로를 친박계, 유승민계로 부르며 날선 공방전을 별였고, 주호영(대구 수성갑) 의원은 친이계 시민단체가 공개 지지해 계파 논쟁에 불을 지폈다. 포문은 나경원 전 의원이 열었다. 나 전 의원은 26일 이준석 전 최고위원과 김웅 의원을 유승민 대리인으로 규정하고 통합의 걸림돌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특정 계파의 당대표가 뽑히면 윤석열, 안철수가 과연 국민의힘 대선 경선에 참여할지 의문”이라고 주장한 뒤 “저는 계파 없는 정치를 해왔고, 지금도 어떤 계파 논리나 세력과도 얽혀있지 않다”고 말했다.이 전 최고위원은 즉각 반박하며 날을 세웠다. 이 전 최고위원은 페이스북에 “저도 나 후보의 말씀에 공감한다. 아무리 생각해도 구 친박(근혜)계의 전폭 지원을 받고 있는 나경원 후보가 대표가 되면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상당히 주저할 것 같다”고 반박했다. 김웅 의원도 “존재하지도 않는 계파를 꺼내 후배들을 공격하고서 용광로 정치가 가능하겠나”라며 “계파정치 주장은 흉가에서 유령을 봤다는 주장과 같다. 두려움이 만든 허상”이라고 맞받아쳤다.주호영(대구 수성갑) 의원은 친이계 논란에 휘말렸다. 친이·비박계가 중심인 국민통합연대가 지난 25일 지역 조직에 ‘긴급 중앙임원 회의 결과’라는 문건을 내려보냈다. 문건에는 ‘당 대표는 주호영 의원, 최고위원은 조해진·배현진 의원과 정미경 전 의원’ 등이 당선되도록 협조해달라는 내용이 담겨져 있다. 김웅 의원은 “계파 프레임에 걸려 악전고투 했는데, 정작 계파 정치는 따로 있었다”고 비판했고, 국민통합연대는 해당 문건이 공식 입장이 아니라고 해명했다. 박종희 주호영 후보 선거대책본부장도 성명을 통해 “(우리와) 사전에 논의한 바 없다”며 “‘계파정치’라는 공격은 터무니없다”고 반박했다.주 의원은 이 전 최고위원이 1위로 오른 여론조사를 놓고 배후설을 제기하기도 했다. 주 의원은 이날 한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누군가가 정확하지 않은 조사 결과를 너무 많이 생산해 퍼뜨리는 데 의도가 있지 않나 의혹이 있다”면서 “더불어민주당 대표 경선 당시 여론조사가 불과 3차례뿐이었는데, 국민의힘 전당대회를 앞두고는 벌써 11차례나 여론조사가 공표돼 이상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이 전 최고위원은 “저는 세대 교체하라는 국민의 의도가 읽힌다”고 반격했다. /박형남기자

2021-05-26

본경선 오를 당권 후보 5人 오늘 판가름

국민의힘 당대표 예비경선(컷오프)이 26일 시작된 가운데 27일 오후 당대표 예비경선 결과가 나온다. 8명의 후보 중 예비경선을 통해 5명의 후보만 ‘본선 티켓’을 확보할 수 있어, 누가 본선에 오를지 관심이 쏠린다. 최근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이준석 전 최고위원, 나경원 전 의원, 주호영(대구 수성갑) 의원은 본선 티켓을 확보할 것이란 평가가 나오고 있는 가운데 2자리를 두고 5명의 후보가 치열한 경쟁을 치를 것으로 전망된다. 당 선관위는 26∼27일 두 곳의 여론조사업체를 통해 각각 당원 1천명, 일반인 1천명 등 총 4천명을 대상으로 조사해 28일 본경선에 오를 5명의 당 대표 후보를 확정할 계획이다.정치권은 처음 시행되는 예비경선 결과를 주목하고 있다. 예비경선은 당원투표 50%, 여론조사 50% 비율로 치러진다. 이에 따라 28%의 당원을 차지한 대구·경북(TK) 지역을 비롯해 영남권 당원들의 힘은 축소될 수밖에 없는 구조다. 일반여론조사 비율이 기존 30%에서 50%로 높아진 반면, 당원투표 비율은 70%에서 50%로 낮아졌기 때문이다.이에 따라 예비경선에서는 청년과 초선의원들이 강조한 ‘변화’바람이 강하게 불 것으로 전망된다. 변화 바람이 강한 수도권 표심에 50%를 차지한 일반여론조사에서도 변화를 요구하는 민심이 감지되고 있다. 특히 TK에서조차 예비경선에서 유승민계를 지원하는 현역의원들이 있는데다 변화와 개혁의 목소리를 내는 초선의원 등에게 표를 줘야 한다는 여론도 일정부분 형성된 상태다.TK지역의 한 관계자는 “각종 여론조사로 인해 이준석 바람이 지역에서도 불고 있는 상황이다. 심지어 유승민계에서 여론조사 비율을 높여달라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실정”이라면서도 “다만 예비경선과 달리 본경선에서는 당원 표심이 당락을 좌우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는 “차기 당대표는 대선을 승리로 이끌어야 한다는 임무를 맡게 된다는 점에서 초선 당대표론이 안고 있는 리스크를 당원들이 알 것”이라고 부연했다.이 때문에 예비경선과 달리 당원 70%를 반영하는 본경선에선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지난 전당대회에서 오세훈 후보가 여론조사에서는 앞섰지만 당원 투표에서 황교안 후보가 앞서며 황 후보가 당대표에 선출된 전례가 있다. 특히 6·11 전대 당원 선거인단 약 33만명 가운데 TK지역에서만 9만 2천명, PK지역에서는 약 7만 6천명이 몰려 있다. 영남권 지역 선거인단이 전체의 절반을 넘어서고 있어, 영남권 표심을 잡는 이가 최종 당대표로 선출될 가능성이 크다. 당권주자들이 TK 등 영남권 동선을 고정시켜 유세전에 나서고 있는 이유다.실제 이준석 전 최고위원은 지난 24일부터 대구에 머물고 있으며, 전대 공식 일정을 제외하고 최소 2주 이상은 대구를 떠나지 않겠다는 계획이다. 주호영 의원은 컷오프 여론조사 이틀간 영남에 머무른다. 26일 창원에 소재한 경남도당과 인근 당협을 방문한 뒤 27일 대구로 이동할 예정이다. 나경원 전 의원도 28일 대구를 방문한 뒤 지역기자들과의 간담회를 진행한다. /박형남기자

2021-05-26

김오수 “라임·옵티머스 관련 변론 안해”

26일 김오수 검찰총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야당은 윤석열 전 검찰총장에 대한 평가와 라임·옵티머스 사건 변호 경력, 자녀 공공 연구 기관 특혜 채용 의혹 등을 집중적으로 따졌다. 국민의힘 윤한홍 의원은 “윤석열 전 총장이 살아있는 권력을 수사하니 모든 권력이 총동원돼서 팔다리를 자르는 데 총력을 기울였다”며 “후보자도 법무부 차관으로 있으며 혁혁한 공을 세웠다. 그것 때문에 임명되지 않았겠느냐”고 밝혔다. 그는 이어 “박범계 법무부 장관, 김오수 총장,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등 권력비리 수사를 차단하는 황금 트리오가 구성됐다”며 “후보자가 문재인 대통령 퇴임 후 안전장치의 하나로 선택된 것”이라고 주장했다.국민의힘 장제원 의원은 “윤석열 전 총장에 대해 국민이 환호한 것은 정권을 가리지 않고 정의를 구현하겠다는 일관성에 신뢰를 보낸 것 아니겠느냐”며 “김 후보자는 국민이 요구하는 강직한 검찰총장 역할을 수행하는 데 한계가 있다. 대통령께 얘기해서 다른 좋은 자리를 부탁했으면 좋겠다”고 가세했다.야당은 또 김 후보자가 변호사 시절 라임 사건과 옵티머스 사건 각각 2건을 변론한 부분에 대해서도 문제 삼았다. 이에 대해 김 후보자는 “변호사법 26조에 비밀 유지 의무가 있고 제가 속한 로펌의 영업 비밀에 해당한다”며 답변을 거부했다. 그러면서 그는 “라임이나 옵티머스를 운영하는 피의자들에 대해서는 변론을 하거나 관여한 사실이 없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 김도읍 의원은 “눈 가리고 아웅하는 형식으로 국민들을 속인다”고 질타했다.김 후보자는 아들의 아빠 찬스 취업 논란과 관련해서는 “부정청탁한 적도 없다”고 선을 그었다. 김 후보자의 아들은 2017년 8월 공공연구기관 계약직에 지원하면서 입사 서류에 아버지 직업을 검사장이라고 기재한 것이 알려져 논란이 됐다. 해당 기관이 같은해 5월부터 부모 직업을 쓰지 않도록 했지만 김 후보자의 아들은 아버지 직업을 함께 기재했다. 이에 대해 김 후보자는 “입사서류 양식 가족 사항 중 부모 직업과 근무처를 적게 돼 있었고 아들이 곧이곧대로 적은 것 같다. 꼭 그렇게 적었어야 했나 그런 부분이 있다”라며 “아들 취업이나 학업에 참 무관심한 아빠”라고 해명했다.반면, 민주당은 윤석열 전 검찰총장을 비판하는데 집중했다. 민주당 김종민 의원은 “총장의 수사지휘권은 수사 과정에서 인권침해나 과잉수사를 막는 역할인데 단 한 사람, 윤석열 전 총장은 그렇게 안 했다”며 “윤 전 총장은 대한민국 검찰총장 역사상 아주 이례적인 인물이다. 윤석열 검찰은 총장의 지휘 아래 과잉수사, 선 넘는 수사를 했다”고 비판했다. 그는 이어 “그래서 검찰 수사권이 이대로 안 되겠다는 국민 여론이 올라간 것”이라며 “윤석열 검찰의 전철을 절대 밟으면 안 된다”고 당부했다. 이수진 의원도 “윤석열 전 총장이 사임하는 과정에서 수사권 분리에 크게 반발한 것 아느냐”며 “국민의 기대와 염원과 달리 아직도 검찰 내부에는 조직 이기주의가 팽배한 것 같다”고 힘을 보탰다./박형남기자7122love@kbmaeil.com

2021-05-26

정희용 “실질적 농사지은 농업인에게 공익직불금 지급해야”

국민의힘 정희용(고령·성주·칠곡) 의원이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25일 대표발의했다. 이 개정안이 통과되면 공익직불제도 개편으로 실제 농사를 지었음에도 직불금 수령실적이 없어 직불금 지급대상에서 제외됐던 농가를 구제할 수 있다. 2020년 공익직불제도 개편에 따라 직불금 지급대상이 될 수 있는 농지의 요건이‘2017년 1월 1일부터 2019년 12월 31일까지 기간 중 직불금을 받은 실적이 있는 경우’로 한정됐다. 이로 인해 해당 기간에 농업인들이 실제 농사를 지었음에도 직불금을 받은 실적이 없는 농지 등은 직불금 지급대상에서 제외되는 문제가 발생하기도 했다.이에 대해 정 의원은 “‘농업농촌공익직불법’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해, 2017년부터 2019년까지 기간 중 농산물 판매 증빙 등 농업에 이용된 것을 증명하거나, 농업에 이용되었지만 직불금을 받지 못한 사유를 인정받은 경우에도 직불금의 지급대상이 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며 “2020년 공익직불제를 도입하면서 제도의 사각지대로 피해를 보는 농민이 발생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이번 개정안을 통해 실질적으로 농사를 지었음에도 직불금을 받지 못하는 농업인에 대해 직불금이 지급되고 농업인 등의 소득안정이 되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1-05-25

국민의힘 새 당권 ‘경륜’과 ‘변화’ 맞대결

국민의힘 6·11 전당대회에 출마한 당권주자들은 25일 비전발표를 통해 정권교체의 적임자를 자임하며 지지를 강력 호소했다. 이 과정에서 중진의원들은 경륜을 강조했고, 신진 후보들은 변화를 내세우며 서로를 견제했다.이날 오전 서울 마포구 상암동 누리꿈스퀘어에서 당 대표·청년최고위원 후보자 비전발표회가 진행됐다. 8명의 당대표 후보들이 모여 각각 5분 동안 프리젠테이션 형식으로 비전을 발표했다.미리 추첨한 순서에 따라 가장 먼저 발표에 나선 주호영(대구 수성갑) 의원은 “제가 관여한 선거에서 패배한 적이 없다”며 “내년 3월 대선 승리를 위해 전쟁 경험이 없는 장수, 패배를 반복한 장수를 선택하겠나”라고 경쟁자를 겨냥했다. 이어 “복잡한 야권 통합·후보 단일화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하려면 풍부한 경험을 가진 진정한 프로가 필요하다”며 자신의 경험을 알리는 데 주력했다.그는 또 0선·초선의 당대표 도전을 긍정적으로 바라보면서도 “패기 하나만으로 성공할 수는 없다. 중요한 것은 경륜과 패기의 조화”라며 “대선 승리로 정권교체를 이룰 당대표는 주호영”이라고 피력했다.홍문표 의원은 “비닐우산으로서 엄청난 폭풍을 막을 수는 없다”며 “실용적인 개혁을 통해 준비된 당대표가 필요하다. 경륜, 경험, 체험을 통해 새로운 정당의 면모를 갖춰야 한다”고 말했다. 홍 의원은 “일부 후보들이 당외 유력 대선주자와 친분을 내세웠다”며 “기차를 같이 탔느니, 아파트가 같다느니, 도대체 대한민국 제1야당의 수권 정당에 대표된다는 사람들이 이렇게 잔졸하게 정치를 해서 되겠나”라고 지적했다.윤영석 의원은 “칼바람이 몰아치는 친문(친문재인)·친노(친노무현)의 본거지 경남 양산에서 당당하게 당선했다”며 “민주당 100명이 나와도 무섭지 않다는 기백과 용기로 의정 활동을 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이번에 선출될 당 대표는 더불어민주당을 이기는 방법을 알아야 한다”며 “당을 화합하고 범야권 통합을 이뤄낼 수 있는 통합과 포용의 리더십을 가져야 한다”고 덧붙였다.조경태 의원은 “지피지기면 위태롭지 않다”며 “문재인 일파의 술수를 잘 읽는 조경태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박근혜 전 대통령 석방 운동에 앞장서겠다는 공약도 내놨다. 김웅 의원은 “중도로 나아가서 국민에게 일자리, 먹거리, 잠자리를 해결해줘야 한다. 그것이 대선승리 공식이자, 정치를 하는 목적”이라며 “노동자가 한 명이라도 덜 죽게 하기 위해, 차별과 소외를 시정하고 청년에게 미래를 주기 위해 정치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이준석 전 최고위원은 “더이상 줄 세우기, 계파정치가 있어서는 안 된다. 젊은 세대가 극혐한다”며 “혹시라도 전당대회 당선 후 당직을 약속한 분이 있다면 즉각 사퇴하라”고 말했다. 그는 “정치인·당직자도 공부해야 한다. 그 의지를 보여야 젊은 세대가 신뢰할 것”이라며 “내가 제시하는 미래가 대한민국 젊은 세대가 가장 바라는 미래고, 민주당이 가장 두려워할 변화다. 이런 변화를 만들겠다”고 했다.김은혜 의원은 “국민의힘이 이제 집권당 되는 겁니까? 이것 또한 착시”라며 “당내 주자 경쟁력을 올려주고 외부 주자가 우리 당에 올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러려면 당의 얼굴이 새로 바뀌어야 한다”고 주장했다.마지막 발표자로 나선 나경원 전 의원은 “이번 슬로건은 용광로 정당”이라며 “모든 대선주자를 민심의 용광로에 녹여내겠다. 젊은 후보들의 패기와 아이디어를 다 담아내겠다”고 강조했다. 스스로를 국민 계파라고 말한 나 전 의원은 “당 대표가 계파와 무관하지 않다면 공정하고 중립적인 경선도 어려울 것이고, 어떤 외부의 후보도 오려고 하지 않을 것”이라며 “공정한 경선 관리로 이번 대선의 승리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박형남기자

2021-05-25

‘유승민계’ 이준석 돌풍에 野 대권구도 촉각

국민의힘 당대표 선거에서 30대 ‘0선’ 이준석 후보가 의외의 돌풍을 일으키고 있어 향후 야권 대권후보들의 행보에도 어떤 파급효과를 미칠 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25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준석 후보의 약진은 윤석열 전 검찰총장,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 무소속 홍준표 의원 등 당밖 주자들의 통합 행보에도 적지않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분석이다.‘유승민계’로 분류되는 이 후보가 국민의힘 유승민 전 의원의 대선 출마를 지원하기 위해 윤 전 총장과 안 대표를 노골적으로 견제할 수 있다는 얘기가 흘러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이준석 후보는 당 밖의 유력 주자들에 의해 당이 흔들려서는 안 된다는 원칙과 함께 누구에게도 ‘특별 대우’를 해서는 안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이 후보는 윤 전 총장 영입 문제와 관련, “국민의힘으로 들어오는 문을 활짝 열어주되 특정 주자를 위해 기다려줄 수는 없다”며 “당이 중심을 못 잡으면 안 된다”고 한 바 있다.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에 대해서도 “안철수 대표는 대중적인 지지가 상당히 있는 훌륭한 대선 주자이자 자원이기에 꼭 저희 당과 함께하면 좋겠다”면서도 “안철수 대표가 국민의당 전력의 99.9%라고 생각하기에 굳이 비유하자면 소 값은 후하게 쳐드리겠지만 갑자기 급조하고 있는 당협 조직이나 이런 것들은 한 푼도 쳐드릴 수 없다”고 강조해 당 대 당 통합에 선을 그었다.이같은 이 후보의 약진에 대해 복당을 추진 중인 홍준표 무소속 의원은 25일 페이스북을 통해 “한 때 지나가는 바람”으로 치부했다. 홍 의원은 이어 “안타까운 몸부림으로 국민들이 보고 있다. 대선을 불과 10개월 앞둔 중차대한 시점에 또다시 실험정당이 될 수는 없다”면서 “모두들 힘내시라. 도탄에 빠진 국민들이 안타깝게 지켜보고 있다”고 말했다. ‘실험정당’은 최근 각종 여론조사에서 선두를 달리고 있는 이 전 최고위원이 당권을 잡게 되는 경우를 말한 것으로 풀이된다.한편, 국민의힘은 26~27일 이틀간 당원 50%+일반 시민 여론조사 50%의 예비경선을 진행해 본경선에 나설 5명의 후보를 확정한다. /김진호기자

2021-05-25

김승수 “이건희미술관 수도권? 말 뿐인 균형발전” 성토

국민의힘 김승수(대구 북을) 의원은 25일 황희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이건희 미술관 수도권 유치를 염두에 둔 듯한 입장을 밝힌 데 대해 “말 뿐인 균형 발전”이라고 성토했다. 김 의원은 이날 성명서를 통해 “황 장관이 ‘많은 국민이 보도록 접근성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며 지방에 유치할수록 유치과열 경쟁으로 엄청난 국고손실이 우려된다’는 지방에 대한 편향적인 시각을 노골적으로 드러냈다”며 이같이 비판했다.김 의원은 “지방의 경우 문화 예술향유 기회가 수도권에 비해 상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이며 전국의 문화예술 시설, 공연 등도 모두 수도권 집중 쏠림 현상이 심하다”면서 문재인 정부에서 문화예술의 지역균형 발전에 대한 의지가 없다는 것을 확인했다고 주장했다.김 의원에 따르면 최근 3년간 국립예술단체가 실시한 문화예술 공연도 82%가 서울이며, 국립공연장 14곳 중 9곳이 서울에 위치한다.대구·경북권에는 국립공연장이 단 한 곳도 없다.그는 또 “황 장관은 유치 건립 전문가위원회를 구성하여 의견수렴을 하겠다고 했지만, 주무장관이 방향을 정한 만큼 ‘답정너’형태의 요식행위에 불과할 것이 뻔하다”며 “균형잡힌 국가정책을 추진해도 모자란 판국에 ‘이건희 미술관의 지방도시 유치는 국고손실’이라는 발언은 사려깊지 못한 부적절한 발언으로 비수도권에 거주하는 국민들께 당장 사과해야 한다”고 요구했다.그러면서 그는 “이번 수도권 배치 발언 배경이 대통령으로부터 나온 것인지, 부처 내부 검토 의견인지 그 경위와 근거에 대해서 명명백백히 밝혀야 한다”며 “문재인 정부의 수도권 중심, 지방 차별 정책에 개탄을 금치 못하며 유감을 표명하고, 비수도권 우대 배려로 정책전환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말했다./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1-05-25

자연재난 인명피해 지원금은 별도 지급

앞으로 자연재난으로 발생한 사망·실종 등 인명피해에 대한 재난지원금은 세대당 재난지원금 상한액 5천만원에 포함하지 않고 따로 지급한다. 행정안전부는 25일 국무회의에서 ‘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개정안은 호우·태풍 등 자연재난으로 피해가 발생했을 때 사망·실종, 부상 등 인명피해에 대한 재난지원금을 현행 상한액 적용 대상에서 제외했다.기존에는 사유시설 피해 발생 시 인명·주택·농어업 분야 지원액을 세대별로 합산한 뒤 상한액인 5천만원까지 지원했으나 개정안은 인명피해 관련 재난지원금을 상한액에 포함하지 않고 별도로 지급하도록 했다.예를 들어 자연재난으로 동일 세대에서 3명이 숨지고 주택 전파 피해가 발생한 경우 이전에는 인명피해 재난지원금 6천만원(1인당 2천만원)과 주택전파 지원금 1천600만원을 합친 7천600만원 가운데 지원 상한액인 5천만원만 받을 수 있었다. 하지만 앞으로는 인명피해 재난지원금 6천만원은 상한액 산정에서 제외돼 7천600만원을 모두 지원받게 된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해 여름 기록적 집중호우와 태풍 피해 복구지원 과정에서 제기된 피해자 지원 강화 개선 과제를 반영한 것이다.개정안은 또한 자연재난으로 주택 피해를 본 이재민을 위한 ‘임시주거용 조립주택’ 설치 근거와 재원 부담 비율을 명문화해 중앙대책본부회의 심의·의결 없이 신속하게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임시주거용 조립주택을 지원하려면 기존에는 중앙대책본부회의 심의·의결을 거쳐야 해 28일 정도가 걸렸지만 개정안은 지방자치단체 피해조사 결과가 확정되는 10일 정도면 가능해진다./김진호기자 kjh@kbmaeil.com

2021-05-25

권영진 “신공항특별법·亞게임·이건희미술관 관심 가져달라”

대구시는 25일 서울가든호텔에서 지역출신 국회의원들과 예산정책협의회를 갖고 국비 4조원 시대 개막에 시동을 걸었다. 이날 협의회에는 해외순방을 간 류성걸(대구 동갑) 의원을 제외한 지역의원 전원과 한무경, 조명희, 서정숙 비례대표 의원 등 총 15명이 참석해 기획재정부 심의를 앞두고 있는 대구시 주요 국비사업에 관해 논의했다.이날 논의된 주요 국비사업은 대구형 뉴딜사업 23건(신규 20건) 지역현안 사업 17건(신규 11건)이다. ‘대구형 뉴딜사업’은 디지털융합 제조공정혁신 정밀기계가공산업육성 280억원, 자동차산업 미래 기술혁신 오픈 플랫폼 생태계 구축 475억원, 산학관 협력SW연합 캠퍼스 조성 220억원, 산단대개조 5천614억 원 등이다. 지역현안 사업은 한국전선문화관 조성 50억원, 스타트업파크 조성 300억원, 제2국립극단 및 전용국립극장 대구설립(사업비 미정), 주한미군공여구역 주변지역 지원 1천235억원, 상화로 입체화 3천413억원 등이다.특히 권영진 대구시장은 △대구경북 신공항 특별법 △2038 하계 아시안게임 대구·광주 공동 유치 추진 △이건희 미술관 대구유치 추진에 지역의원들의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부탁했다.곽상도 대구시당위원장은 “그린 수소 관련된 유통망, 생산, 판매를 가스공사가 하는 중이다. 특히 포스코에서도 단계적으로 수소가스 사업을 늘려가고 있다. 이는 새로운 먹거리 산업”이라고 말했다.김상훈(대구 서) 의원은 “대구·경북 신공항 특별법은 어떤 형식으로든 민주당 측과 한 번 논의하겠다. 다만 아직 시기를 특정하기 어렵다”면서 “내년 큰 선거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같이 협의해서 조율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고 밝혔다.양금희(대구 북갑) 의원은 K-바이오 랩허브 구축 공모사업 유치, 윤재옥(대구 달서을) 의원은 대구-광주 달빛내륙철도의 4차 국가철도망 계획에 포함, 홍석준(대구 달서갑) 의원은 대구 중앙고속도로 확장 시 서대구 톨게이트 문제를 거론했다./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1-05-25

“백신접종 이상반응 국가 보상범위 확대추진해야”

국민의힘 정희용 의원(경북 고령·성주·칠곡·사진)은 23일 코로나19 백신 접종 후 발생하는 이상 반응에 대해 국가가 지금보다 더 적극적으로 보상해 국민이 안심하고 예방접종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지난 2월 26일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시작한 이후 이달 21일까지 접종을 받은 사람은 약 378만 7천570명, 2차 접종을 받은 사람은 약 170만 7천528명이다. 이 중 2만4천130건의 이상반응 신고 사례가 있었다. 이 가운데 실제로 코로나19 백신 접종과 이상반응 간 인과관계를 인정받아 피해보상을 받은 사례는 4건(4월 27일 1차 예방접종피해보상전문위원회 결과 기준)에 불과한 것으로 알려졌다.전문가들은 국민이 안심하고 백신을 맞게 하려면 코로나19 백신 접종 피해 보상 기준을 넓혀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현재 백신 접종 후 중증장애가 생기거나 사망했을 때 이에 대한 연관성을 질병관리청장이 인정하면 진료비, 간병비 등을 보상하고 있다.질병관리청장이 예방접종을 받은 사람이 사망하거나 장애가 발생하면 인과성 여부를 결정하는데, 인과성을 인정받지 못할 경우 이에 대한 입증책임을 사망이나 장애가 발생한 사람이 하도록 하고 있어 인과관계를 증명하는데 어려움과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이에 정희용 의원은 ‘감염병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해 질병관리청장은 예방접종을 받은 사람에게 발생한 사망이나 중증장애가 예방접종으로 인한 것이 아닌 것을 증명하도록 하고 이를 증명할 수 없는 경우에는 포괄적으로 보상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정희용 의원은 “정부가 코로나19 백신 접종에 따른 사망이나 중증장애의 원인이 백신 때문이 아니라는 것을 명백히 입증하지 못하면 포괄적으로 책임질 의무가 있다”며“이번 개정안을 통해 국민이 안심하고 예방접종을 받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여 코로나19 극복을 앞당길 수 있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전병휴기자 kr5853@kbmaeil.com

2021-05-24

대선후보 ‘여권 이재명 31.4% - 야권 윤석열 35.6%’ 선두 유지

국민의힘 차기 당대표 지지도 조사에서 최고위원을 지냈던 이준석 후보가 일단 앞서는 것으로 나오고 있는 것은 당내 개혁과 변혁을 바라는 국민이 많음을 반영한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특히 당 중진급 인사보다는 국회의원을 한 번도 하지 않은 이 전 최고위원이 앞서는 결과로 나타난 것은 그동안 대한민국 정치역사에서 보기 드문 현상으로 평가돼 향후의 최종 결과에 비상한 관심이 쏠리고 있다.정가 일각에선 최근 언론매체가 실시한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 지지율 조사에서 이준석 전 최고위원이 비교적 견고한 30% 전후 선을 유지하고 있고, 초선인 김웅 의원과 김은혜 의원이 선전하고 있는 점에 주목하며 이같은 분위기가 이어질지 예의주시하는 분위기다.이번 본지 조사결과, 책임당원 27만여명 중 8만9천여명으로 3분의 1을 차지하는 대구·경북지역에서 지역출신 국회의원인 주 의원이 8.2％에 그친 점 또한 의외로 읽혀진다. 대구에서 내리 5선에 당선된 주 의원은 15년 전 강재섭 의원이 당대표를 맡은 이후 처음으로 이제 지역에서도 당대표를 배출할 때가 됐다는 여론이 강함에도 이 전 최고위원의 29.6％, 나 전 원내대표 19％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조사돼 지역에서도 요동치는 민심의 향배를 가늠케 했다.모두 8명이 대표후보로 등록한 국민의 힘은 26~27일 ‘당원 50%, 일반시민 50% 여론조사’방식의 예비경선(컷오프)을 통해 5명으로 압축한 후 당원 투표 70%, 일반시민 여론조사 30%를 반영해 다음달 11일 차기 대선을 이끌 당 대표를 선출한다는 일정이다. 아직은 그때까지 시간이 남아 있고, 최근 여론조사에 대해 당원들이 갑론을박하는 모습들이 많아 신중하게 좀 더 지켜 볼 필요가 있다는 여론도 적지 않다. 특히 이번 당 대표가 내년 대선을 사실상 진두지휘한다는 점에서 당원들은 고민을 거듭하며 투표에 임할 것으로 예상된다. 향후 변동 폭이 커질 가능성이 상존하다는 것이다. 따라서 지금 상황에서는 결과를 섣불리 예단키 어렵다는 쪽에 무게가 더 실리고 있다.다만, 이번 조사에서 신상진 전 국회의원을 포함해 조사를 했으나 지난 22일 오후 5시 당대표 후보등록 최종 마감에서 등록을 하지 않아 조사 수치를 제외했다.1년 앞으로 다가온 내년 대통령선거 후보 선호도 조사에서는 그동안 의 조사 흐름처럼 범여권 이재명 경기지사, 범야권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선두권을 달렸다. 본격적인 정치참여를 하지 않고 있는 윤 전 총장과 여권의 유력한 대선주자인 이 경기지사는 여야 진영 구분조사에서 각각 35.6％와 31.4％를 차지했다.범여권 대선 후보 조사에선 이 지사에 이어 이낙연 전 총리가 16.5％, 정세균(7.1％), 박용진(5.6％), 김두관(3.3％), 기타후보(3.2％) 순이었다.더불어민주당 지지층은 이 지사(49.5％)에게 가장 많은 지지를 보냈고 다음은 이낙연(28.9％), 정세균(7.6％), 김두관(3.6％), 박용진(2.5％) 등으로 나타났다.지역별 범여권 대선주자는 이 지사가 인천·경기(36.8％), 제주·강원(35.7％), 대전·세종·충북·충남(33.3％), 대구·경북(32.4％), 광주·전남·전북(29.0％), 서울(26.8％), 부산·울산·경남(24.3％) 등으로 조사됐다.성별로 이 지사 지지세는 남성(31.9％)과 여성(30.9％)이 비슷한 분포를 보였고 연령대별로는 30대(43.8％), 40대(37.7％), 50대(36.1％), 18∼29세(23.5％), 60대 이상(22.4％) 등으로 분석됐다.범야권 대선주자는 윤 전 총장을 비롯해 홍준표(12.9％), 안철수(10.2％)에 이어 유승민(7.6％), 원희룡(3.2％), 김태호(1.5％), 기타후보(5.5％) 등의 순으로 집계됐다.국민의힘 지지자는 윤 전 총장(60.1％)에게 압도적인 지지세를 보였고 이어 홍준표(14.5％), 안철수(7.1％), 유승민(5.2％), 원희룡(2.8％), 김태호(0.5％) 등의 순으로 지지를 보냈다.윤 전 총장 지지층의 지역별 지지도는 부산·울산·경남(42.5％), 인천·경기(38.3％), 서울(37.7％), 대전·세종·충북·충남(35.2％), 대구·경북(32.5％), 제주·강원(28.9％), ·광주·전북·전남(18.8％) 등이었다.윤 전총장에 대한 성별 지지도는 남성(41.5％)이 여성(29.8％)보다 높게 나타났고 연령대별은 60대 이상(47.8％), 50대(38.3％), 30대(32.2％), 40대(29.9％), 18∼29세(21.8％) 등으로 집계됐다.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국정운영 평가는 ‘매우 잘하고 있다(18.5％)’,‘잘하는 편이다(19.5％)’,‘잘못하는 편이다(14.6％)’,‘매우 잘못하고 있다(42.3％)’등으로 조사돼 긍정(38.0％)보다 부정(56.9％)쪽이 우세했다.지역별 부정적인 평가는 대구·경북(65.6％), 부산·울산·경남(61.4％), 서울(61.0％) 등으로 높았고 이어 인천·경기(59.1％), 대전·세종·충북·충남(57.3％), 강원·제주(43.2％), 광주·전북·전남(32.3％) 등이다.연령대별로도 60세 이상(63.9％)이 가장 부정적인 평가를 내놓았고 다음은 50대(61.9％), 18∼29세(53.5％), 30대(53.1％), 40대(47.5％) 등으로 조사됐다.정당지지도 조사에서는 국민의힘이 38.6%로 더불어민주당 32.9%보다 5.7% 정도 높았다. 이어 정의당 4.2%, 국민의당 3.8%, 열린민주당 2.1%, 기타정당 2.5% 등이다. 국민의힘은 부산·울산·경남 46.5%, 서울 45.5%, 대구·경북 43.4%로 높은 지지세를 보였고, 더불어민주당은 광주·전남·전북에서 63.3%, 제주 강원 47.6%로 높은 지지율을 보였다.여론조사 개요경북매일신문과 에브리뉴스의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기관 (주)에브리미디어에서 실시한 이번 여론조사는 전국의 만 18세 이상 남녀를 대상으로 지난 5월 22∼24일까지 3일간 실시됐다. 2021년 4월 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 통계를 기준으로 성, 연령, 지역별 인구 비례 할당 후 유효표본 1천명(목표할당 사례 수 :1천 명)을 수집했으며, (무선)통신사 제공 가상번호 무작위 추출 2만1천명 (SKT: 1만500명, KT: 6천300명, LGU+: 4천200명) 및 (유선)4천285개 국번별 0000-9999까지 무작위 생성 및 추출(RDD)을 통해 피조사자를 선정, ARS 전화조사를 통해 표본을 수집했다.유무선 전화 비중은 무선이 70.4％, 유선이 29.6％이며, 림가중을 통해 가중치를 적용했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 응답률은 3.5％(무선:4.3％, 유선 2.4％)이다. 자세한 조사 개요와 결과는 중앙선거 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21-05-24

문 대통령 “한미 정상회담 결과, 더할 나위 없이 좋아”

문재인 대통령은 22일 오후(미국 현지시간) 미국 방문 일정을 마치고 조지아주 애틀랜타에서 전용기편으로 귀국길에 올랐다. 문 대통령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이후 첫 해외 방문으로 조 바이든 대통령과 첫 정상회담을 개최하기 위해 지난 19일부터 미국을 찾았다.문 대통령은 이날 미국 워싱턴DC에서 조지아주 애틀랜타로 이동하면서 SNS에 올린 글에서 “회담의 결과는 더할 나위 없이 좋았다. 기대한 것 이상이었다”며 “미국이 우리 입장을 이해하고 반영해주느라 신경을 많이 써줬다”고 이번 정상회담을 총평했다. 문 대통령은 “백신 파트너십에 이은 백신 직접 지원 발표는 그야말로 깜짝 선물이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미국민들이 백신 접종을 다 받지 못한 상태인 데다 백신 지원을 요청하는 나라가 매우 많은데, 선진국이고 방역·백신을 종합한 형편이 가장 좋은 편인 한국에 왜 우선 지원해야 하나라는 내부 반대가 만만찮았다고 한다”며 “한미동맹의 중요성을 특별히 중시한 것”이라고 배경을 설명했다.바이든 대통령은 전날 정상회담 직후 공동 기자회견에서 한국군 55만명에 백신을 직접 제공하겠다고 밝혔다.문 대통령은 또 “성김 대북특별대표의 임명 발표도 기자회견 직전에 알려준 깜짝선물이었다”며 “그동안 인권대표를 먼저 임명할 것이라는 관측이 많았으나, 대북 비핵화 협상을 더 우선하는 모습을 보여준 것”이라고 말했다.문 대통령은 지난 21일 워싱턴DC 백악관에서 바이든 대통령과 171분간 정상회담을 갖고 북핵을 비롯한 한반도 현안 공조, 코로나 백신 및 신산업 분야 협력 방안을 담은 공동성명을 채택했다. 회담에서 양 정상은 ‘글로벌 백신 파트너십’을 구축하기로 했고, 바이든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문 대통령에게 한국군 55만명에게 백신을 직접 제공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정상회담 다음날인 22일에는 문 대통령이 지켜보는 가운데 삼성바이오로직스와 모더나의 백신 위탁생산 계약이 체결됐다. 반도체와 전기차 배터리 등을 중심으로 한 한미 협력도 강화됐다.21일 열린 한미 비즈니스 라운드테이블에서는 반도체·배터리 기업인 삼성전자, LG에너지솔루션, SK이노베이션, SK하이닉스가 394억 달러(약 44조원)에 달하는 대미 투자계획을 밝혔다. 문 대통령은 방미 마지막 일정으로 조지아주 애틀랜타 인근에 건설 중인 SK이노베이션 전기차 배터리 공장을 찾았다.이 밖에도 문 대통령은 알링턴 국립묘지 헌화, 바이든 대통령의 한국전 참전용사 명예훈장 수여식, 한국전 전사자 추모의 벽 착공식 등 한미동맹 강화를 위한 일정을 소화했다. /김진호기자

2021-05-23

최고위원 도전 전무… 지역민 날선 비판

지난주 지방정가에서 가장 눈길을 끈 것은 TK 정치권의 무기력함에 대한 비판 여론이다. 얼마 전 국민의 힘 초선의원 중심으로 제기된 영남권 배제론에 동조 내지 방관자적 입장을 취하다 비판의 화살을 맞았던 지역 정치권이 이번에는 정치적 무력함으로 또다시 비판의 도마에 올랐다.대구지역 언론들은 6월 11일 치러지는 전당대회에 대구경북(TK) 의원들의 최고위원 도전이 전무한 것에 대해 저마다 날선 비판을 쏟아냈다. TK 입장에서는 최악의 상황이 벌어졌다는 평가도 있었다.주호영 전 원내대표가 당권 도전에 나섰다고 하지만 만약에 그가 도전에 실패한다면 국민의 힘 안에서 TK의 정치적 지분이나 영향력은 찾아보기 힘들 거라는 분석이다. 이에 대한 책임은 두말할 것도 없이 지역정치권에 있다는 비판이다.수도권 초선은 비례대표까지 최고위원 경선에 나서는 등 당의 변화와 혁신에 몸을 던지고 있으나 TK 정치권은 몸을 사리며 보신주의적 행동을 보여 지역민에게 큰 실망을 안겨주고 있다고 비판했다. 원내 인사들이 최고위원 출마를 서로 떠밀고 있는 사이 김재원 전의원과 도태우 변호사 등 지역출신 원외 인사들이 출마를 선언하면서 그나마 TK의 체면은 세웠다.그러나 일각에서는 “원외 출마자가 당선되면 현역의원들은 지역민에게 부끄러워 고개는 들 수 있을지 모르겠다”는 비아냥이 들렸다. 또 TK 정치권의 이 같은 모습에 대해 “TK 정치권 전체가 수도권 초선의원 한 명만 못하다”는 굴욕적인 표현도 튀어 나왔다.이에 대해 지역의원들은 “지도부가 아니더라도 당과 지역을 위해 할 수 있는 일은 얼마든지 있다”고 항변하고 있지만 지역민의 반응은 싸늘하다. 지역민은 얼마 전 국민의 힘 초선의원들이 거론한 영남권 배제론에 대해 강 건너 불구경하던 의원들에게 무얼 기대할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을 여전히 던지고 있다.과거 새누리당, 자유한국당 시절만해도 TK에서는 2명 정도가 최고위원 경선에 나서 지역의 정치적 지분을 챙겨왔다. 이번 전당대회를 계기로 지역 정치권에 대한 평가를 새롭게 하자는 여론도 나왔다. 정치인이 자신의 소신을 당당히 밝히지 못하고 눈치를 본다면 정치인으로서 자격이 없다는 것이다.특히 당이 어려울 때 가장 앞장섰던 지역으로서 또 국민의 힘 최대 기반을 가진 TK의 정치적 위상을 회복해야 한다는 여론이 지난주 이슈를 끌고 갔다.이런 분위기 속에 지난주는 국민의 힘 6·11 전당대회를 앞두고 당대표와 최고위원 출마자들이 대거 대구경북으로 찾아와 TK 표심잡기에 분주했다. 국민의 힘 당내 책임당원 비중이 높은 대구경북권의 선택을 호소했으나 지역은 어떤 선택을 할지 미지수다. 일각에서는 늘 소외받았던 TK지역으로서는 전략적 선택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나왔으나 표심에 반영될지 알 수 없다.지난 21일 국민의 힘 주요 당직자 간담회가 열린 대구시당에는 주호영·나경원 전 원내대표, 김은혜 의원, 김재원 전 의원, 배현진 의원 등 당대표 및 최고위원 출마자들이 대거 참석해 선거 분위기를 고조시켰다. 이번 주에는 여론조사 1위를 달리는 이준석 전 최고위원이 대구에 한동안 머물며 여론청취에 나설 예정이어서 TK 표심잡기가 이번 주에도 이어질 전망이다. /우정구 논설위원

2021-05-23

故노무현 12주기 추도식 여야 지도부 ‘총출동’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의 서거 12주기 추도식이 23일 오전 경남 김해 봉하마을에서 열렸다. 이날 추모 행사는 ‘열두 번째 봄, 그리움이 자라 희망이 되었습니다’를 주제로 진행됐다. 추도식에는 민주당 송영길 대표와 국민의힘 김기현 당대표 권한대행, 정의당 여영국 대표 등 여야 지도부가 모두 참석했다. 정부 측에서는 김부겸 국무총리, 청와대 이철희 정무수석비서관, 청와대 배재정 정무비서관이 참여했고, 한명숙 전 총리, 이해찬 전 대표도 봉화마을 찾았다. 여권 대선 주자 빅3로 불리는 이낙연, 정세균 전 국무총리도 봉화마을을 찾았다. 이 외에도 김경수 경남도지사, 민홍철·김정호 의원 등 지역 인사와 박남춘 인천시장, 허태정 대전시장, 송철호 울산시장, 양승조 충남도지사, 김영록 전남도지사도 참석해 고인을 추모했다. 2017년 서거 8주기 기념식에서 “현직 대통령으로서 이 자리에 참석하는 것은 오늘이 마지막”이라고 했던 문재인 대통령은 조화로 추모를 대신했다. /박형남기자

2021-05-23

국민의힘 당권 주자 대진표 8명 확정

국민의힘 차기 당권 주자들의 첫 번째 관문은 오는 27일 발표되는 예비경선(컷오프)이다.대구·경북(TK) 대표주자로 나선 주호영(대구 수성갑) 의원을 비롯해 나경원 전 의원, 이준석 전 최고위원, 조경태·홍문표·윤영석·김웅·김은혜 의원 등 총 8명이 등판해 출발선 앞에 섰다. 본선 티켓을 확보할 수 있는 후보는 5명이다. 예비경선 후보자는 오는 25일 비전발표회를 한 뒤 26∼27일 이틀 동안 투표를 통해 27일 오후 본선 진출자를 확정한다.투표는 당원 50%, 일반시민 여론조사 50% 방식으로 진행된다.예비경선을 앞둔 현재까지 판세는 이준석 전 최고위원이 1위를 달리는 등 청년, 초선 정치인들의 선전이 눈에 띈다. 실제 여론조사기관 한길리서치가 쿠키뉴스 의뢰로 당대표 후보 등록 마감일인 지난 22일 성인남녀 1천명을 대상으로 ‘국민의힘 대표로 누구를 지지하는가’라는 조사 결과(표본오차 95% 신뢰수준에 ±3.1%)에 따르면 이 전 최고위원 30.1%, 나경원 전 의원 17.4%, 주호영 의원 9.3%였다. 초선의원인 김웅 의원(5%)과 김은혜 의원( 4.9%)이 뒤를 이었다.중진의원인 홍문표 의원 3.7%, 조경태 의원 2.8%였다. ‘기타·잘 모름·무응답’은 23.6%였다. 이에 따라 예비경선에서의 청년·초선 돌풍이 본선까지 이어져 본경선에서 이변이 연출되는 것 아니냐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다만 본경선에서는 당원 70%, 일반시민 여론조사 30% 비율로 치러지기 때문에 당심에서 우위를 보이고 있는 나경원-주호영 간 2파전 양상이 펼쳐질 것이라 보는 이들도 적지 않다. 이 때문에 이 전 최고위원과 김웅 의원 등이 본선 티켓을 확보할 경우 이들간 단일화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다. 김웅 의원과 이 전 최고위원은 유승민계다.한편, 총 4명을 뽑는 최고위원 선거에는 조해진·배현진·이영·조수진 의원과 김재원·정미경 전 의원, 천강정 경기도당 치과의사네트워킹위원장, 원영섭 전 미래통합당 조직부총장, 도태우 대구시당 인권위원장, 조대원 전 경기 고양정 당협위원장 등 10명이 등록했다.1명을 선출하는 청년 최고위원에는 이용 의원을 비롯해 김용태 광명을 당협위원장, 강태린 의왕과천 당협부위원장, 홍종기 부대변인, 함슬옹 전 미래통합당 중앙청년위원회 부위원장 등 5명이 등록을 마쳤다. /박형남기자

2021-05-23

김병욱 국민의힘 복당 “대선 승리에 온 힘”

보좌관 시절 인턴 비서를 성폭행했다는 의혹을 받고 자진 탈당했던 김병욱(포항남·울릉) 의원이 국민의힘에 복당했다. 국민의힘 경북도당은 21일 당원자격심사위원회(위원장 이만희)를 열고 김 의원에 대한 복당을 최종 의결했다. 경북도당은 “김 의원에게 제기된 국회 비서 성폭행 의혹과 관련, 경찰 수사를 통해 의혹이 해소된 바 심사위원 만장일치로 복당을 허가했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당에서 제명 처분을 받거나 탈당 후 다른 정당이나 무소속 후보로 출마하는 등의 해당 행위자가 아니어서 중앙당 의결 없이 복당 절차가 마무리됐다.김 의원은 복당 의결 후 입장문을 통해 “변함없이 성원해준 포항 남·울릉 지역 주민과 당원 동지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며 “약속드린 것처럼 대한민국 국회의원으로서, 제1야당의 구성원으로서 책무를 다하도록 하겠다. 내년 대선 승리와 지역 발전을 위해 온 힘을 다해 일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김 의원은 가로세로연구소가 비서 성폭행 의혹을 제기하자 자진 탈당했다. 이후 경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한편,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각각 벌금 150만원과 70만원을 선고받은 김 의원에 대한 2심 선고 공판은 오는 6월 3일 대구고법에서 열린다./박형남기자7122love@kbmaeil.com

2021-05-23

최재형, 야권 대선출마론에 “얘기할 상황 아냐”

최재형 감사원장이 20일 야권의 잠재적 대선주자로 거론되는 데 대해 “(제 입장을) 얘기할 상황이 아닌 것 같다”고 말했다. 최 원장은 이날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제가 무슨 말을 하더라도 이상한 상황이 되기 때문에 (더 언급하지 않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정치중립이 요구되는 고위공직자로서 신중한 태도를 유지하는 모습이다. 다만, 야권 대선출마 또는 영입론을 강하게 반박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야권 대선주자로 출마할 여지를 열어둔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국민의힘 한 의원은 “주변에 들어보니 본인도 출마 생각이 없지 않은 것 같다”고 주장하기도 했다.당대표 선거에 출마한 국민의힘 주호영(대구 수성갑) 의원은 지난 19일 기자회견에서 최 원장 등을 거론하며 “당밖의 유력주자들이 국민의힘 경선에 참여하도록 문을 활짝 열겠다”고 했고, 조경태 의원도 “최 원장까지 우리가 껴안을 수 있으면 통 크게 껴안아야 한다”고 말했다.실제 당 안팎에서는 최 원장이 나온다면 필승카드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40년 가까이 법관 생활을 하며 숱한 일화를 남긴 공직자로, 야권에서는 감사원장 재직 기간 내내 균형 감각을 잃지 않았다는 호평이 주를 이룬다. 특히 두 아이를 입양한 인생스토리와 함께 PK(부산·울산·경남) 출신이라는 점도 강점으로 분류되고 있다. 최 원장은 경남 진해에서 태어나 경기고와 서울 법대를 졸업했다. /박형남기자7122love@kbmaeil.com

2021-05-20

나경원·이준석 당권 도전 선언

국민의힘 나경원 전 의원과 이준석 전 최고위원이 20일 당권 도전을 선언했다.나 전 의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모든 후보를 받아들이고 제련해 더 단단한 후보, 튼튼한 후보를 배출하겠다”며 “용광로를 위한 불쏘시개가 되겠다”고 말했다. 그는 “국민의힘을 용광로 정당으로 만들겠다. 지역, 세대, 계층, 가치의 차이를 극복해 모두 녹여내겠다”며 “대선 경선 과정을 파격적으로 운영하겠다”고 약속했다. 특히 “당대표가 된다면 야권 주자가 될 수 있는 모든 분과 접촉할 생각”이라며 “그분들과 생각을 공유하고 신뢰를 쌓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나 전 의원은 모든 야권 후보의 역량을 하나로 통합하기 위해 국민의힘을 근본적으로 쇄신하겠다고 공약했다.이준석 전 최고위원도 이날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대선에서 멋지게 승리해 보이고 싶다”며 당 대표 경선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이 전 최고위원은 장외 대권주자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 등을 영입하기 위해 개방적인 경선을 치르겠다고도 했다. 그는 “극단적인 주장이나 수단과 완전하게 결별하겠다”며 이른바 ‘태극기 부대’로 대표되는 강경 보수 세력과 절연을 강조했다. 이어 “우리는 박근혜 정부가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을 때 경종을 울릴 용기가 없었던 비겁자들이기에 벌을 받는 것”이라며 “다시는 진실과 정론을 버리지 않을 것이고 비겁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김진호기자 kjh@kbmaeil.com

2021-05-20

임종백 “검찰, 김병욱 의원 공소장 변경해야”

임종백 포항흥해지진피해대책위원장은 20일 포항시청 앞 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무소속 김병욱(포항남·울릉) 의원에 대해 검찰이 공소장 변경 신청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임 위원장은 이날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유권해석에 따르면 국민참여경선에 있어 선거운동을 위한 문자메시지 전송에 소요되는 비용은 선거비용에 해당된다”며 “김 의원은 지난 총선 당시 선거운동 문자메시지 전송비용을 선관위에 회계보고 해야 함에도 2천300여만원을 선거비용이 아닌 정치자금으로 보고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말했다.그는 “김 의원이 제외시킨 2천300만원을 합할 경우 공직선거법에 의한 당시 선거비용 제한액의 200분의 1 이상을 초과하는 것으로 나타난다”면서 “검찰이 1심에서 이 문제에 대한 공소제기를 하지 않았으므로 항소심에선 유권자들이 재판 결과에 납득할 수 있도록 이 부분을 바로 잡아야 한다”며 공소장 변경을 요청했다.한편,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의원은 1심에서 당선 무효형인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자 항소했으며 오는 6월 3일 2심 선고를 앞두고 있다. /박동혁기자phil@kbmaeil.com

2021-05-20

전당대회 앞둔 국민의힘, TK 텃밭 다지기 돌입

국민의힘 6·11 전당대회를 앞두고 당대표 출마자들이 대구·경북(TK) ‘텃밭 다지기’에 올인하는 모양새다. 당권주자들이 TK 표심잡기를 위해 최우선적으로 TK를 방문하는 것은 전체 책임당원의 30%를 차지하는 TK가 당권레이스 판도를 결정하는 전략적 요충지이기 때문이다. 당대표 본경선에서 당원투표 비중이 70%에 이른다.나경원 전 의원은 이날 공식 출마선언에 앞서 19일 대구 동화사의 부처님오신날 법요식에 참석, ‘보수 텃밭’에서 미리 신고식을 했다. 나 전 의원은 21일에도 대구를 방문해 TK 당심잡기에 나선다. 이날 오후 3시 대구시당 주요당직자 간담회에 참석해 대구시당 부위원장과 각종 위원장 등을 만날 예정이다. 이 외에도 주호영(대구 수성갑), 조경태, 조해진, 김은혜, 배현진 의원을 비롯해 최고위원 출마를 선언한 김재원 전 의원, 원형섭 전 조직부청장도 참석하는 것으로 알려졌다.주 의원도 21일 대구에서 또 한 번 출마회견을 열고 정견 발표에 나선다. TK지역에서 유일하게 당대표 선거에 도전한 만큼, TK대표주자라는 점을 부각시켜 당원 표심을 잡겠다는 계획이다. 조경태 의원은 주말까지 경북 지역에서 릴레이 당원간담회를 열고 오는 23일에는 박 전 대통령 구미 생가 방문도 검토 중이다.최근 부모가 모두 대구출신이란 사실이 알려진 이준석 전 최고위원은 첫 공식일정을 TK로 잡았다. 이 전 최고위원은 다음주부터 2주 동안 대구에 머물며 민심을 청취하며, 지지율 제고에 나선다는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초선의 김은혜 의원은 오는 23일 대구시당에서 기자간담회를 개최할 예정이며, 최고위원에 출마한 배현진 의원은 21일 대구시당에서 기자간담회를 갖는다.이에 대해 지역 정치권의 한 관계자는 “전당대회를 앞두고 ‘도로 영남당’, ‘영남 배제론’을 주장하며 영남당의 한계를 극복해야 된다고 주장했던 인사들이 이제와서 TK를 방문한다는 것은 부적절하다”며 “TK표가 아쉬워서 방문하는 것에 불과하다”고 평가절하했다. /박형남기자

2021-05-20

국민의힘 김도읍 간사, 법사위 브리핑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민의힘 간사인 김도읍 의원과 소속 의원들이 20일 정회된 법사위 회의실 앞에서 법사위원장과 김오수 검찰총장 후보자 인사청문회 증인 및 참고인 채택과 관련, 브리핑하고 있다. /연합뉴스

2021-05-20

당권 도전 김은혜·신상진 “초선의원 출마 찬성”

국민의힘 당대표 출마를 선언한 김은혜 의원과 신상진 전 의원이 20일 마포포럼 토론회에 참석해 당대표로서의 공약과 비전 등에 대한 견해를 밝혔다.기호 2번이 아닌 1번으로 도약하자는 뜻의 ‘21’ 등번호 야구복을 입은 김은혜 의원은 이날 오후 서울 마포구 현대빌딩에서 열린 국민의힘 전·현직 의원모임 ‘더 좋은 세상으로(마포포럼 : 공동대표 강석호)’강연에서 “우리 당을 위해 지금까지 헌신한 원외 인사를 비롯해 기초 의원, 당직자 보좌진 등 정치에 훈련된 분들과 함께 새로운 정치 운동을 펼치겠다”며 붉은 깃발 33인 위원회 구성을 제안했다.그는 “원외 인사와 청년층이 참여한 붉은 깃발 33인 위원회를 통해 당 대표의 정책과 노선에 대한 가감 없는 소통을 이끌 것”이라고 설명했다. 붉은 깃발 33인 위원회는 ‘붉은 깃발법(적기조례)’이라는 영국 최초의 교통법에서 착안된 것으로 알려졌다.김 의원은 윤석열 전 검찰총장에 대해 “국민의힘 사람이 아니다”며 외부에 의존하지 않는 자강론을 강조했다. 그는 “대선 지지율, 양자대결 등 여론조사에서 윤 전 총장이 1위지만 저는 착시현상이라고 생각한다”며 “윤 전 총장은 국민의힘에 입당한다는 말도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그는 이어 “경험을 강조하는 선배 후보들이 이구동성으로 내놓는 해법이 있다. 안타깝게도 오로지 윤석열”이라면서 “제3지대에 대한 상상력이 차단되도록 변화와 혁신으로 당을 매력적으로 보이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도 그는 “윤 전 총장은 공정과 정의를 상징하는 시대정신으로 우리와 함께해야 할 사람”이라며 윤 전 총장 영입에 자신감을 드러냈다.무소속 홍준표(대구 수성을) 의원 복당 문제에 대해선 “홍 의원의 복당을 반대할 합당한 이유와 명분을 찾지 못했다”면서도 “국민들이 우리를 바라봤던 시선과 눈높이가 있었다. 이 부분에 대해 홍 의원도 알고 있을 것이다. 만나 뵙고 듣겠다”고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그런가 하면 전당대회에서 초선과 중진 대결구도로 형성된 것과 관련해 김 의원은 “초선이 정답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다선이 오답이라고 생각하지도 않는다”며 “다만 과거를 상징하는 분들이 있었고, 이번에는 국민 여러분께 한치의 오차도 허용하면 안 되는 변화의 시기이기 때문에 세대교체를 해달라고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두 번째 강연자로 나선 4선의 신상진 전 의원 역시 초선과 중진 대결 구도에 대해 “초선의원들이 당을 위해 출마하는 것은 찬성한다. 다만 초선의 강점을 국민과 당원에 보여드리고 선택이 되는 멋진 게임을 해야 하는데 중진을 깎아내려 인지도를 높이려 하는 방식은 초선답지 않다”며 “초선의 강점은 신선함과 구태정치를 극복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당대표 역할에 대해서는 “야권통합을 이루는 것이 당대표의 역할이다. 윤 전 총장 영입 등 야권통합 없이는 대선에서 승리할 수 없기 때문”이라며 “또 당의 혁신에서 구태와 결별하고 미래 청사진을 제시해 젊은층과 호남까지 지지를 받을 수 있는 당의 정책 조직 노선을 잘 가꿔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형남기자

2021-05-20

“국민의힘, 경북지역 현안해결 나서달라”

이철우 도지사가 지역현안 해결과 민생경제 회복을 위해 연일 광폭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20일 이철우 지사는 ‘반도체 및 미래첨단소재 기업인 간담회’ 등을 위해 구미를 방문한 국민의힘 김기현 원내대표 등 원내 지도부와 일정을 같이하며, 경북의 각종 현안에 대해 설명하고 당 차원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요청했다.이 지사가 건의한 현안 과제들은 △대구경북 신공항 건설 △사용 후 핵연료를 과세를 위한 지방세법 개정 △영덕 천지원전 자율유치금 회수 철회 △영일만 횡단대교 고속도로 건설 △반도체 융합부품 혁신제조 플랫품 구축 등으로, 특히 국회 차원에서 지원이 시급한 사안들이 중심을 이뤘다.이 지사는 “대구·경북 신공항 건설은 지역민들의 여망이 담겨있다. 제6차 공항종합개발계획에 충분한 공항규모의 명시와 함께 SOC 관련 국가기본계획에 필수 연계 도로·철도 노선이 담겨져야 한다”며 “신공항의 안정적 건설과 공항도시 건설, 산업 클러스터 조성 등을 위해 특별법 제정과 예타면제 등이 꼭 필요하다”고 역설했다.또한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사용 후 핵연료 과세를 위한 지방세법 개정’도 시급히 해결돼야 할 과제”라며 “사용 후 핵연료는 발전소 내 임시 저장시설에 저장돼 있어 발전소가 운영되지 않아도 지역 주민들은 방사선 누출 등의 위험에 상시 노출돼 잠재적 위협에 대한 보상이 필요하다”고 건의했다.이어 “지난달 4월 정부가 천지원전 예정구역 지정을 철회하면서 후속 조치로 예정된 원전 자율유치금 380억원 회수도 철회돼야 한다. 지역민들이 위험을 감수하면서 원전을 수용했고 지난 10년간 영덕 지역에 유·무형적인 개발 제한과 재산권 침해 등이 있었음을 감안한다면 피해보상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밝혔다.영일만 횡단대교 건설과 관련해서는 “지역의 오랜 숙원사업이자 동해고속도로의 유일한 단절구간인 포항 남구 동해면과 북구 흥해읍을 연결하는 사업으로, 경북의 발전은 물론 부산·울산, 강원을 잇는 환동해 관광·경제의 핵심 인프라인 만큼 당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나서달라”고 요청했다.이 지사는 기업인 간담회에 참석한 자리에서는 “최근 삼성, LG 등 대기업 이전과 전후방산업 쇠퇴 여파 등으로 지역경제가 어렵다”고 설명하면서 “국가 IT의 산업의 모태인 구미에 ‘반도체 융합부품 혁신제조 플랫폼’을 구축해 경북의 경제는 물론 국가 경제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강조했다.이에 김기현 원내대표는 “울산시장을 해봤기 때문에 누구보다 지역 현장의 어려움을 잘 알고 있다”며 “도민들의 기대에 부응해 건의하신 지역 현안들을 당 차원에서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1-05-20

국민의힘 당대표 컷오프서 5명 압축키로

국민의힘이 6·11 전당대회 당대표 선거와 관련, 예비경선(컷오프)을 통해 본 경선 진출자를 총 5명으로 제한하기로 결정했다. 예비경선에서 실시되는 여론조사는 당원투표 50%와 일반 시민 여론조사 50%를 반영하기로 했다. 다만 본경선에서는 당헌·당규에 따라 당원 70%, 국민 여론조사 30% 비중을 유지하기로 했다.국민의힘 선거관리위원회는 18일 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전당대회 예비경선 룰을 확정했다. 그동안 국민의힘 일부에서는 본경선에서도 여론조사 비중을 높여야 한다는 주장이 꾸준히 나왔지만 당헌 등 개정이 필요하다는 반론도 나오면서 현행 규정대로 치러지게 됐다. 특히 예비경선 및 본경선 여론조사에서 역선택 방지를 위한 설문을 넣기로 했다. 국민의힘은 역선택 방지를 위해 조사대상 ‘일반시민’의 범위를 국민의힘 지지층과 무당층으로 한정하기로 했다.예비경선 룰이 여론조사 비중을 높이는 쪽으로 바뀌면서 당권 구도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전당대회는 당심을 등에 업은 중진의원과 인지도에서 앞서는 초선 및 신진 세력간 대결 구도가 형성되고 있기 때문이다. 현재 주호영, 조경태, 홍문표, 윤영석, 조해진, 김웅, 김은혜 의원, 이준석 전 최고위원, 신상진 전 의원이 당대표 출마를 선언했다. 나경원 전 의원도 20일 차기 당대표 경선 출마를 선언한다. 예비경선을 통해 5명이 본 경선에 진출함에 따라 본선 진출 경쟁률은 2 대 1 정도다. 예비경선의 경우 25일 비전발표회 및 26~27일 양일간 여론조사를 거쳐 27일 오후에 결과가 발표될 것으로 보인다.이런 가운데 당내에서는 여론조사를 토대로 주 의원과 나경원 전 의원, 이준석 전 최고위원을 3강으로 보고 있다. 머니투데이와 미래한국연구소가 여론조사기관인 PNR(주)에 의뢰해 지난 14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천5명을 대상으로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 지지도를 조사한 결과(표본오차는95% 신뢰수준에서 ±3.1%)에 따르면 이준석 전 최고위원 20.4%, 나경원 전 의원 15.5%, 주호영 의원 12.2%로 두 자리 지지도를 기록하며 3강 구도를 형성하고 있다. 이어 김웅 의원 8.4%, 홍문표·조경태 의원 4.3%, 김은혜 의원 3.5%순이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다만 본경선에서는 당원 70%, 국민 여론조사 30%를 반영하는 만큼, 나경원 전 의원과 대구·경북(TK) 지역 대표주자로 나온 주호영 의원 간의 대결로 굳어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나 전 의원은 서울시장 후보 경선에서 당내 민심을 확보했고, 주 의원 측에서는 자체 여론조사에서 1위를 차지해 고무돼 있다.한편, 본경선 진출자 5명이 가려지면 30일부터 전국 순회 합동연설회가 시작된다. 첫 합동연설 장소는 호남이며, 이어 부산·울산·경남, 대구·경북, 대전·세종·충북·충남, 서울·인천·경기·강원 순으로 연설회가 진행된다. 오는 31일과 내달 8일에는 방송 토론회가 예정돼 있다. /박형남기자7122love@kbmaeil.com

2021-05-19

“청년과 호남에 비례대표 절반 할당”

국민의힘 당대표 선거에 출마한 주호영 의원은 19일 비례대표 절반을 청년과 호남 인사에 할당하겠다고 공약했다. 초선과 청년 주자들이 이슈몰이에 나선 데 대응해 변화와 혁신을 담은 공약으로 맞대응하는 모양새다.주 의원은 19일 오후 국회 기자회견에서 “우리 당이 호남에 다가가려는 노력과 청년 인재를 키우는 노력이 많이 부족했음을 솔직히 말씀드린다”며 이같이 밝혔다. 주 의원은 “호남과 청년, 여성 공천 등을 의무적으로 할당하는 방안을 명문화해 전국정당, 세대 간 용광로 정당을 반드시 만들겠다”며 “비례대표의 절반을 청년과 호남에 할당해 당의 외연을 확장해 가겠다”고 말했다.주요 당직에 청년을 의무적으로 배치하겠다는 공약도 발표했다. 주 의원은 “모든 임명직 당직에 2030 청년들을 할당하는 ‘청년당직제’를 운영하도록 하겠다”며 “청년사무총장, 청년대변인, 청년정책위의장, 청년여의도연구원장, 청년인재영입위원장 등을 임명해 청년들이 자신들의 문제를 직접 해결하고 실무 경험을 쌓아 나갈 수 있도록 제도화하겠다”고 말했다.대통합위원회를 당내 기구로 신설해 야권 유력 주자를 당으로 끌어들이겠다는 포부도 밝혔다. 주 의원은 “대통합위원회는 우리의 전통적 지지층뿐 아니라 중도층까지 함께 모일 수 있는 통합의 플랫폼”이라며 “대통합위원회를 통해 윤석열, 안철수, 최재형 등 당 밖의 유력한 주자들이 당 경선에 참여하도록 문을 활짝 열고 모든 후보가 참여하는 경선을 치르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면서 “누구나 흔쾌히 참여할 수 있도록 공정하고 공평하게 대선 경선 과정을 관리하겠다”며 “당내 결선투표제를 도입하여 과반 이상의 지지를 받는 대통령 후보 선출방안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말했다.당 내외 전문가들로 구성된 ‘미래비전위원회’를 설치하고, 당 싱크탱크인 여의도연구원을 대대적으로 개편해 최선의 대선 정책과 공약을 준비하겠다고도 말했다.주 의원은 당 대표 공약으로 △백신스와프 등 코로나 민생 안정 대책 △부동산 문제 근본적 해결 △종부세 등 부동산 관련 세금 개선 △청년일자리와 주거 안정 대책 마련 △블록체인, AI(인공지능) 등 4차 산업 지원책 마련 △ESG(환경·사회적 책임·지배구조) 경영 정착 지원 등을 제시했다./김진호기자 kjh@kbmaeil.com

2021-05-19

문 대통령, 바이든과 첫 정상회담 백신·반도체·北현안 공감대 주목

문재인 대통령은 미국 워싱턴DC에서 개최되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의 첫 정상회담을 위해 19일 오후 서울공항을 통해 출국했다. 문 대통령은 바이든 대통령의 초청으로 3박 5일간의 일정으로 미국을 ‘공식 실무방문’(Official Working Visit)한다.문 대통령은 19일(이하 미국 현지시간) 오후 워싱턴DC에 도착한 뒤 20일부터 공식 일정에 나선다. 문 대통령은 워싱턴DC 인근 알링턴 국립묘지를 찾아 무명용사의 묘에 헌화하는 것으로 첫 일정을 시작한다. 이어 이날 오후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을 포함한 미국 하원 지도부와 간담회를 한다.문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의 정상회담은 21일 오후 백악관에서 열린다.바이든 대통령 당선 이후 두 차례 전화 통화와 기후정상회의를 통한 화상 만남에 이은 첫 대면 회담이다.두 정상은 회담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을 모색할 것으로 보인다.무엇보다 한미 양국의 ‘코로나 백신 파트너십’ 공감대가 형성될지 주목된다. 백신 스와프를 통한 백신 물량 확보, 백신 생산 글로벌 허브 구축 등이 가시화될 가능성도 있다.두 정상은 반도체·배터리 등 신산업 분야 협력 증진을 통한 경제동맹 확대 방안을 함께 논의할 것으로 예상된다.한반도 현안 역시 이번 정상회담의 주요 의제다.바이든 행정부가 대북정책 검토를 완료한 만큼 남북·북미 대화 복원을 포함해 한반도 비핵화 및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 논의할 전망이다. 두 정상은 회담 직후 공동 기자회견을 한다.문 대통령은 같은 날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을 접견하고 한국전 전사자 추모의 벽 착공식에 참석한다. 그다음 날 윌턴 그레고리 추기경과 면담하는 것으로 워싱턴DC 방문 일정을 마무리한다.문 대통령은 애틀랜타로 이동해 SK이노베이션 현지 공장을 찾는 방안을 추진 중이며, 이후 귀국길에 오른다./김진호기자 kjh@kbmaeil.com

2021-05-19

홍준표, 국민의힘 복당 첫 관문 넘었다

국민의힘 서울시당이 무소속 홍준표(대구 수성을) 의원의 복당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중앙당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서울시당의 결정으로 홍 의원은 복당의 첫 관문을 넘게 된 것이다. 현재 국민의힘은 비상대책위원회가 최고위원회를 대신하고 있는 만큼, 이제 중앙당 비상대책위원회의 최종 결정만 남게 됐다.국민의힘 서울시당은 지난 13일 당원자격심사위원회를 열어 홍 의원이 낸 재입당 신청을 심사해 이 같은 결과를 중앙당에 송부했다.박성중 서울시당위원장은 “홍 의원의 입당 여부에 대해 당내 이견이 상존하지만, 대선 후보와 당 대표를 지낸 홍 의원의 입당을 승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모았다”고 밝혔다. 실제 서울시 당원자격심사위원회가 홍 의원의 복당을 논의한 결과, 대선 후보와 당대표를 역임한 경력 등에 비춰 재입당이 승인이 돼야 한다고 생각하고, 시도당은 최고위원의 승인을 얻어 입당을 허가할 수 있다’는 당원 규정에 따라 중앙당 최고위원회의에 승인을 요청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홍 의원의 복당은 당 비대위의 결정만 남은 상태다.하지만, 홍 의원의 복당을 둘러싼 당내 의견 대립이 첨예한 상황이라 당장 결론이 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김기현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도 12일 기자들과 만나 홍 의원의 복당에 대해 “시급한 현안을 처리하고, 절차에 따라 차차 논의할 기회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때문에 정치권 안팎에서는 홍 의원의 복당 결정은 6월 전당대회에서 출범하는 지도부가 결정할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한편, 대구시의회 전직 의장들이 홍 의원의 국민의힘 복당을 촉구하고 나섰다. 초대 대구시의회 의장을 지낸 김상연 전 의장과 최백영(2대) 전 의장, 이덕천(4대) 전 의장 등은 17일 오전 국민의힘 대구시당 회의실에서 합동기자회견을 열고 무소속 홍 의원의 빠른 복당을 요청했다.이들은 “홍준표 의원의 복당은 야권 대통합의 신호탄이 될 것”이라며 “당헌 당규의 적법한 절차에 따라 복당이 이뤄져야 할 사안”이라고 했다. 또 “홍 의원뿐 아니라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와 윤석열 전 검찰총장, 유승민 전 의원 등 모두가 함께 참여해 야권의 파이를 키우고 그 안에서 단일화를 이뤄내야 한다”며 “정치적 지향이 다르지 않다면 온 마음을 다해 받아들일 준비가 된 열린 정당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표 떨어지는 것이 무서워 강력한 이익집단의 반대에 할말도 제대로 못하는 정치권의 현실 속에서 비전을 제시하고 호소하면서 욕먹더라도 갈 길 가자고 말할 수 있는 홍 의원의 그 ‘막말’이 진정한 용기”라고 분석했다.특히 “홍 의원 복당을 반대하는 행위는 우파 진영과 야권의 분열을 초래하고 또다시 국민이 우리 당에 실망하고 외면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며 “앞으로 대선 경선에서 국민과 당원이 평가할 수 있도록 공정한 기회를 주시기를 바라며 늦어도 전당대회이후라도 복당이 실시돼야 한다”고 언급했다. 여기에다 “대구시의회의장협의회 차원에서도 홍 의원 복당에 대한 공감대가 어느정도 형성됐고 단톡방과 개별적인 전화를 통해서도 이를 확인했다”며 “국민의힘은 뺄셈정치가 아닌 덧셈정치로 소중한 자산인 홍 의원을 끌어안아야 한다”고 말했다.아울러 “홍 의원은 과거 두 번이나 당 대표를 지냈고 대선후보를 하는 등 우리의 소중한 자산”이라며 “문재인 정부와 집권 여당의 횡포에 맞서 다가올 대선에서 야권이 힘을 합쳐 정권 탈환을 위해 힘을 뭉칠 때”라고 강조했다./김영태·박형남기자

2021-05-17

야권인사들 5·18 앞두고 광주行 줄이어

5·18 광주민주화운동 기념일을 앞두고 야권 인사들의 광주 방문이 잇따르고 있다. 특히 대선주자들의 광주행이 잦아지고 있어 김종인 전 비상대책위원장이 추진해온 ‘호남 구애’정책에 힘이 실리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정권교체를 이루기 위해서는 대통합이 필요하고, 그러기 위해서 호남 민심까지 함께 아우르는 모양새가 돼야한다는 판단이 깔린 것으로 보인다.국민의힘 유승민 전 의원은 17일 5·18 민주묘지 참배를 위해 광주를 찾았다. 유 전 의원은 이날 광주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문재인 대통령과 민주당이 5·18 민주화운동 41주년을 맞아 지난 4년간 대한민국의 민주주의 헌정 질서를 파괴한 그 문제에 대해서 반성하고 참회해야 한다”면서 “삼권분립에 있어서 문 정권이 법원을, 사법부를 무력화했다. 180석 숫자의 힘으로 입법부를 거의 독점하면서 대통령이란 권력에 거의 종속됐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그는 “호남은 진보, 영남은 보수라는 구분에 결코 동의하지 않는다. 호남에도 건전한 보수가 잘 되기를 바라는 시민들이 계시고 영남에도 합리적인 진보가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며 “국민의힘은 개혁 보수의 길을 가면서 5·18 민주화운동의 정신인 민주와 공화의 가치를 지켜나갈 때 호남에서도 지지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강조했다.원희룡 제주지사도 이날 5·18민주묘지를 참배했다. 이날 원 지사의 참배에는 12살의 나이로 계엄군의 총탄에 맞아 숨진 고(故) 전재수 군의 친형 전재룡씨, 김영훈 5·18민주유공자유족회장 등이 동행했다. 원 지사는 방명록에 “5·18 민주화운동의 정신을 받들어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전진시키는데 저도 앞장서겠습니다. 당시 고등학생이었던 원희룡”이라고 썼다.지난 7일 첫 지방일정으로 광주를 찾았던 김기현 당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 역시 18일 야당 대표로서 5·18 기념식에 참석하기 위해 광주를 다시 방문할 예정이다.국민의당 안철수 대표도 5·18 민주화운동 41주년 기념일인 18일 야당 대표 자격으로 기념식에 참석한다. 안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여권의 주축인 운동권 세력을 향해 “5·18 정신을 소리 높여 외치면서 뒤로는 내로남불 삶을 살아간다면, 이것이야말로 5·18 정신을 정면으로 부정하고 배신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무소속 홍준표 의원은 SNS에서 “내일은 5·18 광주민주화운동 기념일이다. 군사독재에 항거하다가 스러져간 민주 시민들의 영령을 두손 모아 머리 숙여 추모한다”고 글을 올렸다./김진호기자 kjh@kbmaeil.com

2021-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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