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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경북, 지난해 인구유출 ‘심각’

시도별 순이동률. /통계청 제공지난해 대구와 경북의 인구 유출이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경북 울릉군의 인구 유출은 전국 기초지방자치단체 가운데 두 번째로 높았다.26일 통계청이 발표한 ‘2020년 국내인구이동통계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인구이동자 수는 5년 만에 가장 많았다.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대구에서는 모두 1만7천 명의 인구가 유출되면서 인구 순이동률 -0.7%를 기록했다. 순이동자 수에서는 6만5천 명이 유출된 서울에 이어 두 번째로 높았으며, 순이동율에서는 각각 -1.2%와 -0.8%를 나타낸 대전시와 울산시에 이어 세 번째였다. 경북도 대구와 마찬가지로 지난해 1만7천 명 가량의 인구가 이동했다. 순이동률로는 -0.6%였다.더욱이 대구와 경북의 인구는 지난 2010년 이후 꾸준하게 유출되고 있었다. 대구의 경우, 지난 2010년 1만2천 명이 유출된 이후 2015년과 2019년에도 각각 1만3천 명과 2만4천 명이 떠났다. 경북도 2010년 4천 명이 줄어든 이후 계속해서 인구감소가 이뤄지고 있는 실정이다.특히, 경북 울릉군은 인구 순유출률 -5.6%로 전국 시·군·구 가운데 두 번째로 높은 수치를 보였다. 전국에서 가장 높은 인구 순유출률을 기록한 지자체는 경기 광명시로 -6.0%였다.그렇다면, 우리 지역을 떠난 이들은 어느 지역으로 보금자리를 옮겼을까. 대구에서 유출된 인구가 가장 많이 자리를 잡은 곳은 경북이었다. 통계청에 따르면, 대구에서 전출한 인구의 41.8%가 경북이었다. 이어 수도권인 서울과 경기가 각각 14.1%와 13.9%였다. 경북도 마찬가지였다. 경북을 떠난 인구의 32.1%는 대구였으며, 경기가 16.7%, 서울이 13.0%였다.반면, 대구를 찾아오는 전입자의 직전 보금자리는 경북(48.7%), 경남(10.2%), 서울(9.6%)였으며, 경북을 찾아오는 전입자의 직전 주소지는 대구(37.2%), 경기(12.8%), 서울(9.9%) 순이었다.사유를 따져보면, 결국 집 문제였다. 정부의 부동산 대책도 간접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통계청 김수영 인구동향과장은 지난해 인구이동이 크게 늘어난 데 대해 “주택 매매가 (전년대비) 59%, 전월세 거래가 12% 증가하는 등 주택 거래가 증가한 영향이 컸다”라고 말했다. 실제로 지난해 인구이동자 중 사유로 ‘주택’ 문제를 꼽은 답변은 38.8%로 가장 많았다. 773만5천 명 중 300만5천 명이 집 문제 때문에 이사를 했다. 주택 문제는 통상 내집 마련과 전월세 만기 및 평형 확대·축소를 위한 이동 등 사유로 구성된다. 가족 문제로 이사했다는 응답은 23.2%, 직업은 21.2% 순이었다.공공기관의 지방 이전이 마무리되면서 국토의 수도권 집중화 현상도 인구 유출에 영향을 끼쳤다. 지난해 수도권으로 순유입된 인구는 8만8천 명으로 2006년(11만1천700명) 이후 14년 만에 최대치를 기록했다.수도권 순유입 인구는 2013~2016년에 마이너스를 기록하기도 했으나 공공기관 이전이 종료되자 급격히 우상향 곡선으로 전환되고 있다. 20~30대 젊은 지방 인구가 학교와 직장이 많은 수도권으로 이동하면서 지방의 인구가 줄어드는 대신 수도권이 비대해지는 고질적인 현상이 재현되는 것이다.순유입이 가장 크게 나타나는 곳은 경기 지역이다. 16만8천 명이나 순유입됐다. 다만, 경기는 서울에서 빠져나가는 인구와 여타 지방에서 수도권으로 이전하는 인구가 만나는 공간이다.이와 관련. 김병수 울릉군수는 “지난해 코로나19로 인한 관광객 감소로 인구 유출이 심각한 것으로 파악된다”면서 “지역의 인구 증가를 위한 각종 정책을 준비할 것이다. 중앙 차원의 지원도 절실하다”고 말했다./박순원기자 god02@kbmaeil.com

2021-01-26

한반도 정세 전망… 지방정부 대응·역할 모색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회장 송하진 전라북도지사)는 26일 오후 서울글로벌센터 9층 국제회의장에서 ‘한반도 정세전망과 지방정부의 대응과 역할’ 전문가 좌담회를 개최했다. 사진이번 좌담회는 신년 남·북·미 주요 일정 속에서 남북관계를 전망해보고, 지방정부의 대응과 역할에 대한 전문가 의견과 대안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였다. 이번 좌담회는 전국의 남북교류협력 업무 관련 지자체 공무원, 남북협력 관련 기관 관계자 등의 많은 관심 속에 온라인으로 진행됐다.좌장인 고경빈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남북교류협력특별위원회 위원장은 “북한 조선노동당 제8차 대회, 미국 바이든 정부 출범 등 일련의 정세 변화를 살펴볼 때, 북미관계의 정상화가 남북관계 개선으로 이어져 남북 간 직접적인 교류협력이 되기까지는 어느 정도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되나, 평창 동계올림픽을 계기로 남북관계가 급진전되었듯 남북관계 개선에 대비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조성렬 국가안보국가안보전략연구원 자문연구위원은 “북한이 미국에게 대화의 선결조건으로 철회를 요구하는 ‘적대시 정책’과 관련해 우리 정부가 종전선언을 계속 주장하기보다 바이든 행정부와 여러 대안들의 하나로 다루는 것이 바람직하며, 북측이 ‘비본질적’이라고 규정한 남북협력사업에 대해서도 지속적인 준비작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임을출 경남대학교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는 북한이 당 대회에서 밝힌 핵 무력 증강계획 실현을 위해 전략무기, 신형첨단무기 개발 등에 집중하고, 미국의 바이든 신 행정부가 대북 제재압박을 더욱 강화하는 방향으로 대북정책 기조를 설정할 경우 국가경제발전 5개년 계획의 목표달성에 또다시 실패할 수밖에 없을 것으로 전망했다.신정화 동서대학교 교수는 “우리나라 대북정책에 대해 정체상태에 들어간 비핵 평화외교의 재가동을 통한 가시적 성과의 확보보다는 그간의 경과를 성찰하고, 향후 방향에 고심하는 것 필요하며, 국내적으로는 이념성과 당파성을 넘어선 대북외교정책을 설계하고, 대외적으로는 미국을 비롯한 주변국들과의 신뢰관계를 구축에 힘을 쏟아 비핵화에 대한 국제적 협력을 확보하는 것이 더욱 필요하다”고 지적했다.황방열 전 서울시 남북협력추진단장은 “중앙정부 간 대북협력 교류와 동시에 지자체나 민간이 나서서 접촉면과 방식을 다양화할 수 있는 환경 조성 작업이 필요하며, 코로나 19관련 예산 소요로 인해, 지자체의 대북협력기금이 모두 줄어든 상황에서, 지자체간 대북협력기금 연대, 단둥 등에 공동으로 상주사무소를 여는 방안도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는 지자체 향후 역할 및 대응방향에 대한 의견을 수렴, 향후 지자체 남북교류협력 관련 사업 추진 시 적극 반영할 예정이다./김진호기자 kjh@kbmaeil.com

2021-01-26

정부, 설 명절 앞두고 수입 계란 5만t 풀기로

정부가 설 명절을 앞두고 5만t의 수입계란을 풀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26일 국무회의에서 계란의 수입시 적용되는 관세율을 오는 6월 말까지 0%로 인하하는 ‘할당관세 규정(대통령령)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이에 따라 계란류 8개 품목, 총 5만t에 대해 27일부터 올 상반기까지 무관세로 수입할 수 있게 됐다./박순원기자 god02@kbmaeil.com

2021-01-26

월성원전 삼중수소 검출 관련 긴급토론회 개최

월성 원전 부지 내 10여 곳 지하수에서 방사성 물질인 삼중수소가 검출돼 방사능 누출의혹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월성원전 방사능 누출과 안전 문제 대응 전문가·시민사회 긴급 토론회’가 27일 에너지전환포럼, 탈핵교수모임, 탈핵시민행동, 탈핵경주시민공동행동 등 시민단체 공동주최로 열린다.이날 오전 서울 프레스센터 국화실에서 열리는 토론회는 온라인으로도 중계 (온라인 중계 링크 : https://bit.ly/3t02kKi )된다. 이번 토론회는 월성 원전 방사능 누출 사건에 대해 한수원이 삼중수소가 외부 환경으로 확산되지 않았고, 인체에 미치는 영향도 미미하다고 주장하고 있고, 원자력안전위원회 또한 월성 원전 방사능 누출에 대해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제대로 된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가, 뒤늦게 여론에 밀려 조사단을 구성하겠다고 발표한 상황에서 삼중수소 누출 논란을 넘어 월성 및 노후 원전에 대한 전반적인 안전 문제가 심각하다는 차원에서 마련됐다./김진호기자 kjh@kbmaeil.com

2021-01-26

서울·부산시장 여야 경선 레이스 본격 시동

오는 4월 7일 재보궐 선거를 앞두고, 여야의 공천 작업이 빨라지고 있다. 야당인 국민의힘은 26일 서울·부산시장 경선을 위한 1차 컷오프를 마무리했으며,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유력 후보군의 출마선언이 이어졌다. 다만, 당대표 성추행으로 곤혹을 겪고 있는 정의당은 ‘무공천’ 입장으로 선회한 것으로 알려졌다.국민의힘은 이날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 관련, 1차 컷오프 명단을 발표했다. 서울시장 예비경선 신청자 14명 중 8명, 부산시장 예비경선 신청자 9명 중 6명이 예비경선에 진출했다.국민의힘 정진석 공천관리위원장은 이날 오전 회의 후 브리핑을 통해 “응답자의 지지 정당을 묻지 않는 100% 일반 시민 여론조사 방식으로 본경선을 치를 계획”이라고 덧붙였다.서울시장 보궐선거 예비후보는 김근식 경남대 교수, 김선동 전 사무총장, 나경원·오신환·이종구 전 의원, 오세훈 전 서울시장, 조은희 서초구청장, 이승현 한국외국기업협회 명예회장이 진출했다. 반면, 박춘희 전 송파구청장, 배영규 전 서울시 육상연합회 회장, 조대원 전 고양정 당협위원장, 김정기 전 외교부 상하이 총영사, 한대성 2014 글로벌 박사 펠로십 수여자, 강성현 예비후보는 탈락했다.부산에서는 박민식·이언주·이진복 전 의원, 박성훈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 박형준 동아대 국제전문대학원 교수, 전성하 LF에너지 대표이사가 경선에 올랐다.국민의힘 서울 지역 예비경선에 오른 이승현 명예회장이 정치신인 중 유일하게 살아남아 가산점 20%를 부여받게 됐다. 부산에서는 박성훈 전 부시장과 전성하 대표 2명이 ‘신인 트랙’ 대상자가 됐다.민주당에서는 박영선 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과 변성완 부산시장 권한대행이 출사표를 던졌다. 박 전 장관은 이날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관에서 ‘시민 보고’ 형식으로 출마선언을 했다. 변 권한대행은 부산시장 출마를 위해 사직서를 제출했다. 사직서를 제출한 변 권한대행은 곧바로 더불어민주당에 입당해 당내 후보 경쟁에 돌입한다.강은미 정의당 원내대표는 의총 직후 기자들과 만나 “(재보선 무공천 관련) 논의를 어제 일부 진행했고, 시·도당과 부산시당·서울시당의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고 밝혔다. /박순원·박형남기자

2021-01-26

부산 가는 김종인…‘가덕도 신공항’ 본심 향방 촉각

2021-01-26

김종인 “손실보상제, 예산 550조부터 재조정해야”

국민의힘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이 연일 ‘100조 재원마련’을 촉구하고 나서 귀추가 주목된다. 대통령의 긴급재정명령으로 100조원을 확보해 ‘코로나 사태’의 경제 충격을 극복할 비상 재원으로 사용하자는 주장이다.김 위원장은 26일 소상공인들과 간담회를 열어 “올해 예산 (용도를) 재조정해서 일단 재원을 마련해야 재난지원금이니 손실보상이니 이런 것을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김 위원장은 전날 비상대책회의에서도 “지난해 4월 초 코로나 사태에 대비해 대통령이 재정에 대한 긴급재정명령권을 발동, 100조원 정도 예산을 운용하는 걸 제의한 바 있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의 지난해 4월 제안은 본예산(512조원) 중 20%의 지출항목을 긴급재정명령으로 바꿔 약 100조원을 신속히 마련, 코로나 사태 해결에 투입하자는 게 골자였다. 올해 본예산은 558조원으로 늘었기 때문에 20%를 전용할 경우 가용 재원은 더 늘어나게된다.주호영 원내대표도 “560조원 가까운 예산을 둔 채로 또 빚을 내서 손실을 보상하는 것은 맞지 않는다”고 힘을 실었다. 국민의힘은 ‘한국형 뉴딜’ 사업 예산 등을 대폭 줄이면 가능하다고 보고 있다.관건은 대통령의 ‘결단’이다. 전직 대통령 사면과 마찬가지로 긴급재정명령도 대통령의 권한이기 때문이다. 재정학자인 김 위원장이 꺼내 든 긴급재정명령 제안에 대해 문재인 대통령이 어떤 결단을 내릴 지 정치권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김진호기자 kjh@kbmaeil.com

2021-01-26

건물주 109만명 임대소득 20조7천억

‘갓물주’라고 불리는 부동산 임대소득 최상위 0.1%에 속하는 1천100명이 한 해 동안 거둔 임대소득이 1조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25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양경숙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9년 109만3천550명의 건물주가 부동산으로 거둔 임대소득은 20조7천25억원에 달했다. 2015년 85만6천874명이 17조606억원을 신고한 것과 비교하면, 23만7천 명의 신고 인원과 3조6천억원의 신고 금액이 증가했다.특히, 2019년 부동산 임대소득 신고자 1인당 평균 임대소득은 1천893만원이었다. 이는 2020년 최저임금 179만5천310원을 연봉으로 환산한 금액 보다 300만원 가량 적은 수치다. 또 같은 해 연말정산을 한 전체 근로소득자 1천917만 명의 평균 연봉(총급여) 3천744만원의 절반 수준이다.상위 0.1%에 해당하는 1천93명의 신고 소득은 1조132억원이었다. 1인당 9억3천만원 꼴이다. 상위 1%에 속하는 1만935명은 부동산 임대로 3조3천713억원을, 상위 10% 10만9천354명은 9조9천375억원을 각각 벌었다./박순원기자god02@kbmaeil.com

2021-01-25

문 대통령 “자영업자 손실보상 제도화 방안 검토하라”

문재인 대통령은 25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와 관련해 “정부의 방역조치에 따라 영업이 제한되거나 금지되는 소상공인·자영업자에 대해 재정이 감당할 수 있는 일정 범위에서 손실보상을 제도화할 방안을 중소벤처기업부 등 부처와 당정이 검토해달라”고 지시했다.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이뤄진 보건복지부·식품의약품안전처·질병관리청 업무보고 모두발언에서 “경제가 빠르게 회복되고 있으나 코로나의 장기화에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어려움은 가중되고 있다”며 이같이 언급했다.문 대통령이 정치권에서 화두로 떠오른 손실보상제에 대해 언급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문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올해는 코로나19를 극복하여 일상을 회복하는 해가 되어야 하고, 방역에 충분히 대응할 수 있도록 복지부 복수차관제, 질병청 출범 등이 작년에 이루어진 점을 고려해 기관 역량을 총동원해 달라”고 당부했다. 특히 “코로나19 완전 극복을 위해서는 검사 확대(발견) + 백신을 통한 집단면역 형성(예방)+치료제 보급(치료) 3박자가 어우러져야 하므로 각 단계별로 안전성 관리 및 대국민 소통에 만전을 기해 줄 것”을 당부했다. 또한 “그간 불평등 완화, 의료비 부담 경감 등 포용복지 성과가 있었으나 최근 코로나19로 인해 소득 양극화, 돌봄 공백과 같은 상황이 발생하고 있는 만큼 포용적 복지국가 실현에 다시 박차를 가해야 한다”고 말했다.먼저, 보건복지부·질병관리청·식품의약품안전처는 발견+예방+치료를 통한 코로나19 조기 극복 방안에 대해 보고했다. 복지부는, 검사 및 역학조사 역량을 높여 감염 확산을 신속히 차단하고, 병상과 인력을 충분히 확보하며, 사회적 거리두기를 개편함으로써 정책 효과성은 유지하면서 국민 피로감은 줄여나가겠다고 보고했다. 식약처는, 백신·치료제 사전검토·심사를 통해 심사기간을 단축하고 전문가 자문을 3중(검증자문단·심의위원회·최종점검위원회)으로 거쳐 꼼꼼히 안전성을 점검하겠다고 했다. 질병청은 현재의 3T(검사-추적-치료) 역량을 극대화하면서 11월까지 집단면역을 형성할 수 있도록 충분한 백신 물량을 확보하겠다고 했다.한편, 보고 후 이어진 토론에서는 코로나19 극복 및 사회안전망 강화 방안에 대한 외부 참석자들의 의견 제시가 이어졌다./김진호기자 kjh@kbmaeil.com

2021-01-25

국민의힘 신임 경북도당 사무처장에 이정기 임명

국민의힘 신임 경북도당 사무처장으로 이정기(47·사진) 중앙당 청년국장이 25일 임명됐다. 신임 이 처장은 대건고와 영남대 행정학과를 졸업한 후 경북도당 조직팀장, 중앙당 국민소통센터장, 중앙당 청년국장, 국회정책연구위원 등 당 주요당직을 두루 거친 정통 당료출신이다. 이 처장은 그동안 대부분 대구시당과 경북도당에서 근무하면서 지역과 인연이 많으며 리더십과 정책적 마인드를 골고루 갖췄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21-01-25

정의당 김종철 대표 장혜영 성추행 사퇴

인권과 양성평등을 강조했던 정의당이 성추행 논란에 휩싸였다. 특히, 성추행 가해자가 현직 당대표라는 점에서 진보세력의 도덕성에 흠집을 남긴다는 지적이다.정의당 김종철 대표가 25일 같은 당 ‘장혜영 의원 성추행’ 사실이 드러나면서 당대표직에서 사퇴했다.당 젠더인권본부장인 배복주 부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오늘 당원 여러분과 국민 여러분께 매우 부끄럽고 참담한 소식을 알려드리게 됐다”며 “지난 1월 15일 발생한 정의당 김종철 대표의 성추행 사건으로, 피해자는 당 소속 국회의원인 장혜영 의원”이라고 전했다.정의당에 따르면, 지난 15일 여의도에서 김 대표는 장 의원과 당무상 면담을 위해 저녁 식사 자리에서 면담을 가졌다. 그리고 면담 이후 나오는 길에 김 대표가 장 의원을 성추행했다. 피해장인 장 의원은 고심 끝에 지난 18일 젠더인권본부장인 배 부대표에게 해당 사건을 알렸고, 당 차원에서 조사를 진행했다.정의당 정호진 수석대변인은 “원칙적이고 단호하게 이 사건을 해결할 것”이라며 “피해자의 의사를 최대한 존중하고 일상의 회복을 최우선 과제로 하면서 가해자에 대해 무관용 원칙으로 가장 높은 수위로 엄중하게 처리할 것”이라고 말했다.그는 이어 “피해자 책임론, 가해자 동정론 같은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하고, 2차 피해 발생 시에는 엄격한 책임을 묻고 징계하겠다”고 덧붙였다.김 대표도 성추행 사실을 인정하고 사과했다. 그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식사 자리를 마치고 나와 차량을 대기하던 중, 저는 피해자가 원치 않고 전혀 동의도 없는 부적절한 신체접촉을 행함으로써, 명백한 성추행의 가해를 저질렀다”며 인정했다.이어 “변명의 여지가 없는 행위였고 피해자는 큰 상처를 받았다. 피해자께 다시 진심으로 사죄드린다”며 “가해행위에 대해 피해자가 항의를 하였고 저는 이후 사과를 했으나, 공당의 대표로서 그냥 넘어갈 수는 없는 일”이라고 사퇴 배경도 설명했다.김 대표가 불명예 퇴진하면서 정의당은 김윤기 부대표가 당대표 직무대행을 맡기로 했다.이에 대해, 정의당 대구시당은 논평을 내고 “당원과 국민 여러분께 부끄럽고 참담한 소식을 전하게 되어 죄송하다”면서 “원칙적이고 단호하게 사안을 대할 것이다. 가해자는 무관용의 원칙으로 엄중하게 처벌할 것”이라고 했다.서울시장 출마를 선언한 국민의힘 나경원 전 의원은 자신의 SNS에서 “김종철 정의당 대표 사퇴 소식, 큰 충격이다. 전임 서울시장 성추행에 이어 이번에는 정의당 대표라니. 참담하다”며 “인권과 진보를 외쳐온 이들의 이중성과 민낯을 더 이상 두고만 볼 수 없다”고 비판했다.역시 서울시장 출마를 선언한 조은희 서초구청장은 “이번 서울, 부산 보궐선거는 좌파 권력자들의 위계형 성범죄에 대해 철퇴를 내리는 심판이어야 한다”며 “‘미투직통센터’를 설치해 성범죄를 근절 시키겠다”고 말했다.국민의힘 양금희(대구 북구갑) 의원은 “정의와 인권을 강조해 온 정당의 당 대표가 성추행 가해자고, 피해자가 현직 동료 국회의원이라는 점은 충격과 실망을 넘어 참담하다”면서 “단호한 무관용의 태도로 사건을 처리할 것이라는 믿음은 모든 성범죄 사건들에 대해 적용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김영태·박형남기자

2021-01-25

與 코로나19 피해보상 논의 野 “잠룡들 포퓰리즘 경연”

국민의힘은 25일 코로나19 피해보상과 관련한 여권 내 다양한 논의에 대해 “여권 잠룡들의 포퓰리즘 경연”이라며 싸잡아 비판했다.정세균 총리의 자영업 손실보상제 제안,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이익공유제 논의, 이재명 경기지사의 전국민 재난지원금 모두 선거철 표심을 노린 것이라고 지적했다.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비상대책회의에서 “최근 코로나 사태가 장기화하면서 소상공인 자영업자에 대한 손실보전을 어떻게 해줄 것이냐에 대해 여당 내에서 총리는 총리대로, 경기지사는 경기지사대로, 당대표는 당대표대로 각기 입장을 표현하고 있다”면서 “그러나 우리 당은 지난 예산심의 당시에, 사전에 재정적 뒷받침을 위해 예산을 확보해야 한다고 강력하게 주장했으나, 여당은 겨우 예산심의 마지막에 3조원 넘는 예산만 확보했다. 이제 와서는 마치 새로운 사태가 발생한 것처럼 정 총리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김 위원장은 회의 직후 기자들에게도 “예산 심의과정에서 예산 확보 주장에 대해 아무런 반응도 보이지 않던 사람들이 예산 통과된 지 한 달도 안 돼 재난지원금이니 이익공유제니 얘기하며 기재부 장관만 공격하는 우스꽝스러운 모습만 보인다”고 비판했다.이종배 정책위 의장도 “여권의 대권주자라고 자처하는 분들이 제각기 ‘여론조사 앞서기’에 급급한 포퓰리즘에 여념이 없어 신경전만 격화되고 국민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다”면서 “민주당은 4월 재보선을 겨냥해 전국민재난지원금 지급을 설연휴 이후 본격 검토하겠다는 보도가 나오고 있어. 사실상 돈선거로 재보선을 이기겠다는 얄팍한 술수”라고 꼬집었다./김진호기자 kjh@kbmaeil.com

2021-01-25

비전4.0포럼 초대 이사장에 사공정규 교수 선출

비전4.0포럼은 지난 22일 온라인 창립총회를 열고 사공정규(동국의대 정신건강의학과·사진) 교수를 초대 이사장으로 선출했다.사공정규 초대 이사장은 “비전4.0포럼 발기인 33인의 총의로 제게 주신 이사장직의 명령을 겸허히 수락하고 불평등, 불공정, 정의롭지 못한 대한민국을 구하기 위해 독립운동을 한다는 절박한 심정으로 비전4.0포럼 33인의 동지들이 도원결의했다”며 “헌법 정신을 수호하고 자유민주주의, 국민주권주의, 시장경제를 지켜내기 위해 비전4.0포럼이 정치 개혁 봉화의 횃불을 들겠다”고 밝혔다.사공 이사장은 현재 동국의대 정신건강의학과 교수, 의학박사로서 ‘학교폭력 예방과 행복한 학교 문화조성을 위한 활동’, ‘생명존중과 자살예방 활동’, ‘지역사회 정신보건 활동’, ‘힐링을 통한 행복 나눔 활동’ 등에 꾸준히 사회 공헌 봉사 활동을 하고 있다.특히, 지난해 3월 대구 코로나19 확진자 증가수가 최고 정점일 때 코로나19 지역 거점병원인 대구동산병원에서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와 함께 코로나19 환자들을 위해 헌신적인 의료봉사를 펼쳤다.또 국민의당 중앙당 최고위원, 국민의당 전국시도당위원장협의회장, 국민의당 대구시당위원장, 바른미래당 대구시당위원장 등을 역임했다.지난 22일 창립총회를 연 비전4.0포럼은 33인의 3.1 독립선언서 대표를 상기하도록 같은 숫자의 발기인이 참여했다. /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21-01-25

여“개혁 적임자” 야 “도덕성 결여”…박범계 인사청문회 공방

여야는 25일 박범계 법무부 장관 후보자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시작부터 공방을 벌였다. 더불어민주당은 박 후보자를 “개혁 적임자”라며 적극 비호했고, 국민의힘 의원들은 도덕성 논란을 파고들었다.인사청문회 시작부터 여야는 증인·참고인 신청과 국민의힘이 전날 진행한 자체 청문회를 놓고 날을 세웠다. 민주당 백혜련 의원은 국민의힘이 개최한 자체 인사청문회에 대해 “셀프 청문회”라며 “유감을 표명할 수밖에 없을 것 같다”고 말했다. 법사위에 채택이 동의되지 못한 증인과 참고인을 자체 청문회에 출석시켜, 공천헌금과 사법시험생 폭행 관련 의혹을 제기한 것에 대해 항의한 것이다.백 의원은 “정식 자리를 놔두고 이미 판단을 내리고 이 자리에 온다면 인사청문가 어떤 의미가 있겠느냐”며 “지금 후보자에 대해서는 어떤 것도 결격을 논할 정도로 위법 부당하다고 할 건 없어보인다”고 말했다. 이에 국민의힘 김도읍 의원은 “증인과 참고인을 (민주당이) 한 명도 받아주지 못하겠다고 하니까 우리는 국민께 실상을 알리기 위해 (자체) 청문회를 할 수밖에 없었다”고 반박했다. 그는 이어 “지금이라도 (증인·참고인 채택에) 합의해 달라. 동의하면 오후에라도 올 수 있다”며 “상당히 유감”이라고 덧붙였다.이어 진행된 인사청문회에서는 2016년 사법시험 존치를 호소하는 고시생을 폭행했다는 의혹에 대해 야당은 공세를 폈다. 국민의힘 장제원 의원은 “작년 11월 18일에 아주 예의바르게 ‘손편지를 전달하고 싶은데 정확한 주소를 몰라 편지와 약소하지만 음료수를 맡겨놓았다’는 내용의 문자를 (박 후보자에게) 보냈다”며 “겁박하려고 했던 것이 아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보좌진과 통화해 집에서 기다리겠다고 말하는 등 간절하게 만남을 청했던 이들에게 폭언하고 폭행하고 개인 정보법을 운운하는 것이 박 후보자가 생각하는 약자들에 선 정치냐”라고 따져물었다.국민의힘 전주혜 의원은 “최근 후보자에 대해서 새로운 별명이 생겼다. 까도 까도 계속 비리가 나온다고 해서 ‘썩은 양파’, ‘비리백화점’이라고 한다”며 “당시 후보자가 준비생들에게 폭언한 사실은 있는지”라고 재차 물었다.국민의힘 유상범 의원은 박 후보자가 ‘공천헌금을 요구한 측근들의 행위를 방조했다’는 의혹을 추궁했다. 유 의원은 김소연 변호사가 전날 국민의힘 진행한 자체 인사청문회에서 출석해 증언한 영상을 틀며 “법사위원이자 판사 출신인 박 후보자가 측근이 공천헌금을 요구했다는 사실을 알았을 때 주의하라고 경고해야 했고, 이와 같은 행동을 하지 못하도록 막아야 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는 “박 후보자는 전혀 지시한 적이 없지 않은가”라고 물었다.반면, 민주당 송기헌 의원은 이종배 사법시험존치를위한고시생모임(사존모) 대표를 향해 “이분이 고발한 사건이 총 58번”이라며 “최근 후보자가 지명을 받은 이후에도 3번이나 고발을 했다”고 말문을 열었다. 그는 “정치적으로도 한쪽으로 치우신 분 같다”며 박 후보자를 옹호했다.민주당 신동근 의원은 공천헌금 의혹을 제시한 김소연 변호사를 겨냥해 “이분이 정당활동을 오래하지 않아 잘 모르는 부분이 있는데, 이에 대해 바로 의혹 제기를 하는 것 같다”며 “특별당비가 마치 비례후보를 주는 조건으로 부정 정치자금을 수수한 것처럼 인식하고 있는데 이는 잘못된 것”이라고 꼬집었다./박형남기자7122love@kbmaeil.com

2021-01-25

코로나 대응·백신 접종계획 등 문 대통령 오늘 업무보고 받아

문재인 대통령은 25일 보건복지부·식약처·질병관리청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는다.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권덕철 복지부 장관·김강립 식약처장·정은경 질병관리청장 등을 화상으로 연결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과 관련한 내용을 중점적으로 보고받을 예정이라고 청와대 관계자가 24일 전했다. 이번 보고에서는 지난해 11월 중순부터 이어진 3차 대유행의 향후 추이, 이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조정 계획 등이 상세하게 보고될 것으로 보인다.특히 다음 달 초부터 코로나19 백신이 국내에 도입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구체적인 접종 계획도 보고 내용에 포함될 전망이다./김진호기자 kjh@kbmaeil.com

2021-01-24

경북∼충청∼호남 ‘동서교통망’ 뚫어야

경북과 충청, 호남을 잇는 동서 교통망을 확충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경북 안동시의회는 지난 22일 임시회를 열고 경북 북부 내륙권 철도망 신설을 촉구했다.경북북부 내륙권 철도망 신설은 안동시가 2016년 ‘제3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당시부터 국토부에 꾸준히 요청해 왔던 역점사업이다. 문경(점촌)~도청(신도시)~안동 간 구간(길이 54.5㎞) 단선전철 신설 비용은 대략 7천279억원으로 추산된다.안동시의회 등이 요구하고 있는 ‘문경~도청~안동 간 철도’는 기존 중부내륙선인 ‘수서~충주~문경’의 연장선이다. 안동시는 △여객수송(중부내륙선) △화물수송(중앙선) △철도 요충지(노선별 교차)라는 국가철도망의 중요 기능을 담당할 수 있을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안동시의회는 이날 결의문을 통해, “경상북도는 신도청 시대를 통해 고속도로, 국도 등의 교통요충지로서 남북축 교통계획을 정비했다. 하지만 동·서축 철도망은 제대로 구축되지 않은 실정”이라면서 “동서횡단철도(충남 홍성~충북 오송~경북 문경~도청~안동~청송~영덕) 건설을 통해, 동서남북 모든 방향을 연결하는 철도 요충지로서의 역할 강화와 한반도 물류교통의 허브도시로 도약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이들은 “동서횡단철도 건설은 동서화합과 중부내륙 지역의 동반발전을 통해 국토 균형발전을 앞당기기 위해서라도 반드시 필요한 실정”이라고 강조했다.같은 날 전북도의회도 국토 불균형 해소와 연계발전을 위해 ‘동서 간 교통망 건설사업’의 조속한 추진을 촉구하는 건의안을 채택했다.건의안에는 ‘정부가 수립 중인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과 제2차 국가도로망 종합계획 및 고속도로 건설계획에 동서(전북∼경북) 간 국가철도망과 고속도로망 구축계획을 반영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구체적으로 △‘전주∼경북 김천 간 철도’ 신규 사업 반영 △‘전주∼무주∼경북 성주∼대구 금호 JCT 간 고속도로’ 건설사업의 신규 반영 등이다.전북도의회는 “정부가 동서 연결 교통망을 구축하지 않는다면 동서 발전을 통한 대한민국의 발전은 수십 년 혹은 영구적으로 실현되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며 “그동안 막혀 있던 동서 내륙 간 교통망을 뚫어 환서해, 환동해, 국토 전체를 아우르는 글로벌 신경제 벨트를 형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앞서, 이철우 경상부도지사와 송하진 전라북도지사는 지난해 11월 신라와 백제의 국경을 이루던 역사의 통로인 전북 무주군 라제통문에서 동서횡단철도(김천~전주 간)와 동서3축(대구~전주 간) 고속도로 건설을 위한 공동건의문을 채택했다.공동건의문에는 전북과 경북 유일의 철도망 연결계획인 김천~전주 간 철도의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2021~2030) 반영과 조속한 착수와 장기간 표류 중인 대구~전주 간 고속도로의 제2차 고속도로건설 5개년 계획(2021~2025) 반영을 담았다.이철우 도지사는 “건의문만으로는 실질적인 효과를 거두기 어려우며, 정치권과의 공조도 필요하지만 더욱 중요한 것은 동서 연결의 시대적 흐름을 빨리 파악하고 양 지역 주민들의 의지와 역량이 집중될 때 사업의 물꼬를 틔울 수 있다”고 강조했다./박순원기자 god02@kbmaeil.com

2021-01-24

주민+기업, 디지털 기술로 지역문제 해결한다

주민과 기업이 함께 디지털 기술을 활용해 지역문제를 직접 해결하는 디지털 지역혁신 공모사업이 시작된다.행정안전부는 한국지역정보개발원과 함께 디지털 지역혁신을 지원하기 위한 ‘2021 주민참여 디지털 기반 지역사회 현장문제 해결 공모과제’를 오는 3월 1일까지 모집한다고 밝혔다. ‘디지털 지역혁신’이란, 디지털·과학 기술을 활용해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협력해 지역문제를 해결하는 활동이다. 지역주민과 민간기업이 직접 참여하고 협업함으로써 생활 현장 중심의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창출하는 것이 특징이다. 공모에는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지역문제 해결에 관심 있는 민간기업·단체라면 누구나 사업계획을 마련해 참여할 수 있다. 다만, 공모신청은 민간기업·단체 등 민간부문이 주도하되, 지방자치단체 등과 공동수행체(컨소시엄)를 구성해 제안해야 한다.모집 분야는 ‘지역격차 완화’, ‘시민안전 확보’ 2개 분야다. ‘지역격차 완화’ 분야에는 누구나 접근·활용 가능한 지역사회 스마트서비스 및 정보기반을 제공해 지역 내, 지역 간 격차 완화에 도움을 주는 과제를 제출하면 된다. ‘시민안전 확보’ 분야에는 노인, 아동, 장애인, 여성 등 생활안전 관련 취약계층을 포함해 시민들이 경험하는 안전 위협요인을 제거해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과제를 제출하면 된다.공모와 관련한 일정, 분야별 과제실행비 지급 규모, 전문가 지원 등 세부내용은 지역혁신온라인플랫폼(www.happychange.kr)과 한국지역정보개발원(www.klid.or.kr) 홈페이지에서 공모안내서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김진호기자 kjh@kbmaeil.com

2021-01-24

가덕도 신공항, 부산·경남-대구·경북 갈등 부추기는 민주당

2021-01-24

김승수 “황희 후보자 내정, 보은인사·대선용 보험인사”

국민의힘 김승수(대구 북구을) 의원은 24일 인사청문회를 앞둔 황희 문체부 장관 후보와 관련, “한마디로 보은인사에 대선용 보험인사”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김 의원은 “현재 문화체육관광 분야는 코로나로 인해 가장 피해가 큰 분야로 관련업 종사자 대부분이 생계조차 어렵거나 사업의 존폐를 고민하는 상황”이라며 “관련 분야 전문가가 와서 현장을 수습해도 부족한 마당에, 문화예술 분야 경험은 고사하고 특별한 관심조차 찾아볼 수 없는 분이 오셔서 업무파악만 하다 장관직 마무리하게 생겼다”고 꼬집었다.김 의원이 문체부로부터 제출받은 ‘문화·체육·관광 분야 코로나19 피해 및 지원 현황’에 따르면, 작년 대비 방한관광객 85.7% 감소, 관광업 14조1천억원 피해, 공연·전시취소로 공연·미술시장 4천492억원 피해, 프리랜서 예술인 고용피해 2천918억원, 월 영화관객수 역대 최저치, 대중음악 570건 공연취소, 피시방 1천400개 폐업, 실내체육시설 64.3% 매출 감소 등 관련업의 피해가 매우 심각한 것으로 조사됐다.김 의원은 “황 후보자는 지난달 임명된 전해철 행안부 장관과 청문회를 앞두고 있는 박범계 후보자, 권칠승 후보자 등과 함께 친문 ‘부엉이 모임’ 출신으로 전문성이나 정책이 아닌 정치적 인사”라며 “현 정부 각료는 물론 문체부 산하기관에 캠코더(캠프, 코드, 더불어민주당) 인사가 수두룩한데, 황 후보자 역시 관련 전문성이 전혀 없는 것으로 보아 장관직은 대통령에게 충성하면 받는 자리라는 것이 밝혀졌다”고 주장했다. /김진호기자 kjh@kbmaeil.com

2021-01-24

“박범계 자진 사퇴하라” 국민의힘, 장외 청문회 개최

박범계 법무부 장관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국민의힘은 24일 별도의 장외 청문회를 열고 ‘박범계 자진사퇴’를 요구했다.국민의힘은 이날 여야 법사위에서 열리는 인사청문회 증인으로 김소연 전 대전시의원 등을 채택하려 했지만 민주당 반대로 무산되자 이들을 불러 박 후보자의 민·형사 재판 관련 의혹을 부각시켰다. 2018년 지방선거 당시 박 후보자의 측근으로부터 공천 대가로 1억원을 요구받았다고 주장한 김소연 전 시의원은 “저는 증거를 전부 검찰에 제공했지만 끝내 박 후보자를 포토라인에 못 세웠고, 박 후보자만 검찰이 소환 조사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1억원 요구 사실을) 박 후보자도 모르는 게 아니라 알고 있다”고 덧붙였다.박 후보자가 고시생을 폭행했다고 주장한 ‘사법시험 존치를 위한 고시생 모임’의 이종배 대표 역시 “(피해자는) 박 후보자가 보자마자 멱살을 잡고 ‘이XX들 누구야’하며 흔들었다고 한다”며 “(피해자는) ‘박 후보자에게 술 냄새가 났다’고 얘기했다”고 주장했다. ‘오히려 내가 맞을 뻔했다’고 말한 박 후보자의 주장에 대해선 “힘없는 고시생이 국회의원을 때리려 했다는 것이 말이 되느냐, 천벌을 받을 거짓말”이라고 반박했다. 이와 관련, 국 국민의힘 김도읍 의원은 “차라리 무법부라 하라”며 “문재인 대통령은 박 후보자 지명을 철회하고, 박 후보자는 사의를 표시하고 정리하라”고 요구했다./박형남기자7122love@kbmaeil.com

2021-01-24

서울·부산시장 보선 레이스 본궤도…여야 대진표 윤곽

4·7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에 나서는 후보자 등록이 마무리되면서 여야는 본격적인 경선 레이스에 돌입한다.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는 24일 서울시장 선거 예비경선 주자들에 대한 면접을 시작으로 25일 부산시장 후보자에 대한 심층 면접을 진행한다. 면접 결과는 26일 나올 예정이다. 예비경선 후보자가 확정되면 다음 달 3∼4일 예비경선을 치른다는 방침이다. 예비경선은 책임당원 20%, 일반여론조사 80%로 치러지며, 예비경선을 통과한 후보 4명이 다음 달 5일 확정된다. 본경선에 나서는 후보들은 일대일 토론회와 합동연설회를 벌인 뒤 3월 2∼3일 일반국민 여론조사 100%를 통해 최종 후보 1인을 뽑는다.민주당은 27∼29일 사흘간 예비후보 등록을 진행한다. 후보등록을 마치면 다음달 2일 민주당의 유튜브 채널인 ‘델리민주’를 통해 권리당원이 참여하는 비대면 국민면접을 진행, 다음 달 8일 경선 후보를 확정할 계획이다. 다음 달 9일부터 선거운동을 시작, 2월 25∼28일 투표해 최종 후보를 선출한다. 권리당원 50%, 일반 국민여론조사 50%의 경선 방식이며, 여성 후보 가산점은 25%다.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의 경우 나경원 전 의원과 오세훈 전 시장 2파전 양상이다. 민주당 서울시장의 경우 우상호 의원과 박영선 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의 양강구도가 형성됐다./박형남기자7122love@kbmaeil.com

2021-01-24

경북 성평등지수, 전국 광역지자체 중 꼴찌

우리나라의 국가성평등지수는 5년째 상승했지만, 대구와 경북의 성평등지수는 내려 앉았다. 특히, 경북의 성평등지수는 전국 16개 광역지방자치단체 가운데 꼴찌를 기록했다.여성가족부는 지난해 우리나라의 국가성평등지수가 73.6점으로 전년(73.1점)보다 0.5점 상승해 5년 연속 상승했다고 21일 밝혔다.성평등지수는 성평등한 사회참여, 여성의 인권·복지, 성평등 의식·문화 등 3개 영역과 경제활동·복지·가족 등 8개 분야로 구성된다. 완전한 성평등 상태는 100점으로 산정된다. 영역별로는 인권·복지가 79.2점으로 가장 높았다. 이어 성평등 의식·문화 영역이 74.5점, 사회참여 영역이 69.2점으로 나타났다. 분야별로는 의사결정이 38.1점으로 가장 높았다. 정부위원회 위촉직 위원과 4급 이상 여성 공무원 비율이 증가한 영향으로 풀이된다. 정부위원회의 여성 비율은 2018년 41.9％에서 2019년 43.0％로 1.1％포인트(p) 올랐다. 4급 이상 남성공무원에 대한 여성 공무원의 비율은 지난해 19.3％로 전년(17.2％)보다 2.1％p 올라갔다.하지만 대구와 경북의 지난해 성평등지수는 낙제점에 가까웠다. 경북의 성평등지수는 16개 광역지방자치단체 가운데 가장 낮았으며, 대구는 상위에서 중상위로 떨어졌다.여가부에 따르면, 전국 16개 광역 지방자치단체별로 성평등지수가 가장 낮은 ‘하위 지역’은 경북을 비롯해 경남, 전남, 충남이 차지했다. 반면 광주, 대전, 부산, 제주는 ‘상위 지역’에 이름을 올렸다. 대구는 경기, 서울, 충북과 함께 ‘상위 지역’에 속했다.구체적으로 경북은 복지(82.6점)에서 꼴찌를 차지한 데 이어 경제활동(70.6점), 의사결정(30.3점), 교육 ·직업훈련(92.2점)에서도 15위에 이름을 올렸다. 2018년 ‘상위 지역’에서 2019년 ‘중상위 지역’으로 떨어진 대구도 경제활동(8위), 보건(9위), 가족(16위) 등에서 부진했다.정영애 여가부 장관은 “관계부처와 협력해 실효성 있는 정책들을 적극 추진해 나갈 것이며 변화된 사회상을 반영하고 정책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국가성평등지수 개편도 추진 중”이라고 말했다./박순원기자 god02@kbmaeil.com

2021-01-21

가덕도 방문 이낙연“특별법 2월 내에 처리”

4월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더불어민주당의 가덕도 신공항 띄우기가 노골적이다. 이에 대해, 대구와 경북 정치권은 강력 반발했다. 특히, 이철우 경상북도지사는 “정치쇼”라고 비판했다.21일 민주당 이낙연 대표는 가덕도 신공항 부지를 직접 찾았다. 이 자리에서 이 대표는 부산지역 최대 현안인 가덕도 신공항과 부산·울산·경남 동남권 메가시티 구상 등에 대한 의지를 밝히며 부산 표심을 공략했다. 두 번째로 부산을 방문한 이 대표는 이날 오후 부산 강서구 가덕도대항전망대를 찾아 “민주당과 문재인 정부는 있는 힘을 다해 가덕도 신공항의 조기 착공과 조기 완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이 대표는 “부산이 역점을 두는 관광산업에 공항이 필수적”이라며 “외국인 관광객에게 부산을 오기 위해 인천공항을 거쳐 오라는 건 매우 어려운 요구”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부·울·경이 추구하고 있는 메가시티가 성공하려면 가덕 신공항이 꼭 필요하다”며 “2월 임시국회가 시작되면 (가덕 신공항 특별법)심의와 처리를 서두르겠다”고 역설했다.이에 대해, 대구와 경북 정치권은 불편함 감정을 여과없이 드러내고 있다.이철우 경북지사는 이날 대구CBS라디오 ‘뉴스필터’에 출연해 “2016년 파리공항공단 엔지니어링의 용역 결과 가덕도 신공항은 후보지 평가에서 꼴지를 했다”며 “정치쇼를 벌이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 지사는 “설령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이 제정된다 하더라도 실행에 옮기기 어려울 것”이라며 “(가덕도 신공항의 타당성을 낮게 평가하는) 국토부 공무원들이 결코 움직이지 못할 것”이라고 분석했다.경북도당위원장인 이만희 의원은 “가덕도 신공항의 부당성에 대해 충분히 이야기하고, 대구·경북 통합신공항 이야기 해 가덕도 신공항 수준의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방안도 동시에 준비해야 되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대구시당위원장인 국민의힘 곽상도 의원은 “최선을 다해 대응하겠다”면서도 “부당성을 알릴 수 있는 최고의 소재가 밀양 신공항 특별법이라고 생각해서 추진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박형남기자

2021-01-21

안동 온 文 “백신 2천만명분 추가 확보 가능성”

2021-01-20

설 전 근로·자녀 장려금 지급… 지역사랑 상품권 확대 발행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한 민생경제 회복을 위해, 근로·자녀 장려금이 조기 지급된다. 또 지역사랑 상품권 발행 규모를 확대하고, 한시적으로 기부금 세액공제율을 높이는 방안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20일 국회에서 고위당정 협의회를 열고 설 연휴 민생안정을 위한 세제 및 일자리 지원 방안을 논의했다.우선 당정은 경기회복과 지역경제 활성화 지원을 위해 근로·자녀 장려금을 명절 전에 조기 지급하겠다고 밝혔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민주당 이낙연 대표는 “설부터 지급하려 했던 재난지원금을 앞당겨 설 이전에 거의 집행하는 것으로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이어 당정은 뿌리 경제 활성화를 위해, 1분기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규모를 4조에서 4조5천억원으로 확대키로 했다. /박순원기자 god02@kbmaeil.com

2021-01-20

확진자와 밀접 접촉 박근혜 전 대통령, 음성 판정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인 박근혜 전 대통령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법무부 직원과 밀접 접촉했으나, 코로나19 검사 결과 음성 판정을 받았다.법무부는 박 전 대통령이 코로나19 진단 검사에서 음성 판정을 받았다고 20일 밝혔다. 다만, 박 전 대통령은 당분간 서울구치소가 아닌 외부 병원에서 지낸다.이와 관련, 법무부는 “예방적 차원에서 외부 병원 입원을 통해 일정 기간 격리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법무부는 이날 오전 “서울구치소에 수용 중인 박 전 대통령이 코로나19 확진 직원과 밀접 접촉한 사실이 있다”고 밝혔다.해당 직원은 지난 18일부터 19일 사이 진행된 교정시설 전 직원 대상 코로나19 전수검사에 참여했고, 전날 확진 판정을 받았다. 그런데 이 직원은 지난 18일 박 전 대통령의 외부 의료시설 통원치료 과정에서 근접 계호(경계하며 지킴)한 것으로 드러났다. 호송차량에 함께 탑승했고 마스크는 착용한 것으로 조사됐다.한편, 박 전 대통령은 지난 2017년 3월 31일부터 서울구치소에서 생활하고 있다. 대법원은 지난 14일 박 전 대통령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에 대해 징역 20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박 전 대통령은 옛 새누리당 공천에 개입한 혐의로 지난 2018년 징역 2년형을 확정받기도 했다./박순원기자 god02@kbmaeil.com

2021-01-20

文대통령, 강경화·박영선 장관 교체…3개 부처 개각

문재인 대통령은 20일 강경화 외교부 장관을 전격 교체하기로 결정하고 후임에 정의용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을 내정했다. 또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 더불어민주당 황희 의원,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에는 민주당 권칠승 의원을 각각 내정했다.정의용 외교부 장관 후보자는 서울대 외교학과를 졸업한 외교관료 출신으로, 문재인 정부 출범과 함께 3년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으로서 외교안보 분야 콘트롤타워 역할을 맡아 왔다. 주미국 공사, 주이스라엘 대사, 주제네바대표부 대사 등을 역임했으며, 17대 국회의원으로 활동했다.황희 문체부 장관 후보자는 숭실대 경제학과 출신으로, 서울 양천갑을 지역구로 하는 재선 국회의원이다. 노무현 정부 청와대에서 행정관으로 근무했으며, 민주당 홍보위원장, 원내부대표 등을 지냈다. 오는 4월 서울시장 보궐선거 출마를 위해 이날 오전 사의를 표명한 박영선 장관 후임으로 지명된 권칠승 중기부 장관 후보자는 고려대 경제학과 출신으로 경기도의회 의원을 거쳐 20·21대 총선에서 내리 당선된 재선 의원이다. 역시 노무현 정부 청와대에서 근무한 바 있다.◇야권은 혹평, “돌려막기, 선거용 인사”이날 개각에 대해 국민의힘 등 야당은 “돌려막기 회전문 인사”라고 혹평했다. 특히, 국민의힘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은 “박영선 장관의 서울시장 출마를 위한 개각”이라면서 정의용 외교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도 “사람만 교체하고 답답한 외교 기조는 바꾸지 않겠다는 뜻이다. 쇄신없는 개각은 국민에게 고통”이라고 말했다.국민의힘 윤희석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물러난 인사를 재차 기용하고, 그마저도 없어 여당 국회의원으로 내각을 채우는 것을 보는 마음은 그저 불편하기만 하다”며 “‘도덕성, 전문성 등을 고려한 인사’라는 청와대 발표는 그래서 더 공허하다”고 비판했다.정의당 정호진 수석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서울시장 보궐선거 출마를 예고했던 박영선 중기부 장관의 사임 발표에 때를 맞춰 이뤄진 개각이란 점에서 어디를 보나 박영선 출마용 개각”이라며 “정부 부처의 개각이 특정인의 보궐선거용으로 비춰진다는 점에서 비판하지 않을 수 없다”며 유감을 표했다. 정 수석대변인은 “박영선. 강경화 장관 후임으로 모두 남성이 발탁됐다. 30%에 근접했던 내각의 여성 비율이 10%대로 낮아졌다”며 “문재인 대통령의 약속이 주저앉았다”고 지적했다.반면, 더불어민주당은 “문 정부 성과를 완성할 개각”이라고 평가했다. 신영대 대변인은 “코로나 위기극복과 한반도 평화에 전력을 다하겠다는 대통령의 의지가 반영됐다”면서 “문재인 정부의 성과를 완성할 개각을 환영한다”고 밝혔다./김진호기자 kjh@kbmaeil.com

2021-01-20

TK 정치권, ‘세월호 무혐의’ 故 이재수 장군 추모 물결

세월호참사 특별수사단이 기무사의 ‘세월호 유족 사찰’ 의혹에 대해 무혐의 처리한 가운데, 대구·경북 정치권에서는 이재수 전 기무사령관의 억울한 죽음을 향한 애도 물결이 이어졌다. 세월호 참사 당시 기무사령관이었던 이재수 예비역 중장은 2018년 12월 7일 유족 사찰 혐의로 수사를 받던 중 “한 점 부끄러움 없이 살았다”는 글을 남기고 극단적 선택을 했다. 유승민 전 의원은 20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그분의 인품과 군인정신을 알기에 군인의 명예를 실추시킬 만한 어떠한 불법도 없었을 거라고 확신해왔다”며 “뒤늦게나마 고인이 누명을 벗고 정의를 바로 세울 수 있었다”고 밝혔다. 그는 또 “2018년 7월 27일 문재인 대통령은 전군지휘관회의에서 ‘기무사의 세월호 유족 사찰은 있을 수 없는 구시대적이고 불법적인 일탈행위’라고 말했고, 수사를 지시했다”며 “문재인 정권과 검찰이 권력의 칼을 잘못 휘두른 이 죄는 언젠가 역사의 법정에서 바로 잡아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국민의힘 윤재옥(대구 달서을) 의원도 페이스북에서 “이 전 사령관의 명복을 빈다”고 애도했다. 윤 의원은 “국회 정보위원회 위원으로 국정감사 등을 통해 알게 된 이 전 사령관은 깔끔하고 절제된 모습이 눈에 선하다”며 “잘못된 정치가 억울한 사람을 만들어 죽음으로 내모는 이런 악순환 언제까지 계속 되어야만 하는지 애통하기 그지 없다”고 했다. 그는 이어 “우리 정치가 하루빨리 상생과 포용, 존중과 배려의 모습으로 돌아가야 한다”고 덧붙였다.국민의힘 윤두현(경산) 의원 역시 “세월호 8번째 수사에서 결국 불법사찰 혐의가 없음으로 드러났다”며 “SNS에서 이 전 사령관에 대한 슬픔이 묻어나온다”고 했다./박형남기자7122love@kbmaeil.com

2021-01-20

가덕신공항 역설 한정애…국민의힘 “文정부 가장 잘된 인사”

20일 한정애 환경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에서 국민의힘은 가덕도 신공항, 4대강 사업 등을 질의하며 날선 모습을 보였다. 그러나 한 후보자의 도덕성 등에 대해서는 덕담이 오가는 이례적인 상황이 벌어지기도 했다.한 후보자는 이날 가덕도 신공항과 관련해 “대기오염 저감을 위해 가덕도 신공항 건설은 불가피하다”며 기존 입장을 고수했다. 하지만 대구·경북 통합신공항에 대한 언급은 없었다. 가덕도 신공항과 제주 제2공항 입지에 대한 의견을 밝힌 것과는 대조적이었다.한 후보자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국민의힘 홍석준(대구 달서갑) 의원이 ‘가덕도 신공항 건설 촉진 특별법을 발의한 것이 부산시장 보궐선거를 위한 정략적 결정이 아니냐’는 질의에 이 같이 답변했다.홍 의원은 “수십조 원이 들어가는 국가 인프라 사업에 후속 대책으로 합리적 위치 선정을 해야 한다”면서 “가덕도 신공항 건설촉진법을 통해 특정 지역을 선정하고 예비타당성 조사나 환경영향 평가 등을 생략하거나 축소하는 것은 다가오는 부산시장 선거를 위한 정략적인 것 아니냐”고 따졌다. 한 후보자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시절 환경영향평가 간소화 등이 포함된 ‘가덕도 신공항 건설 촉진 특별법’을 대표 발의한 것을 문제 삼은 것이다. 이 특별법에는 예타조사 등 가덕도 신공항 건설 추진절차를 간소화하는 내용이 담겨져 있다.이에 대해 한 후보자는 “가덕도 신공항은 김해공항에서의 국제 부분을 이전하는 것인데, 부산신항을 가보면 굉장히 많은 물류들이 항만을 통해서 들어오고 있다”며 “들어오는 물류가 김해공항에서 처리되지 않아서 연간 7천억원 이상의 물류 비용을 감당하면서 인천공항으로 오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그 과정에서 (인천공항에서) 화물차들이 뿜는 온실가스라든지 미세먼지 역시 국가적인 부담이기도 한다”며 가덕도 신공항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한 후보자는 또 최근 4대강 보 16개 중 5개의 처리 방안이 확정된 것에 대해 “(대통령직속) 국가물관리위원회에서 새 정부에서 우선적으로 해보자고 띄어줬다. 새 정부에서 전력을 다할 생각”이라며 “그 과정에 큰 문제가 없는 것을 보면 한강과 낙동강 주변 주민들도 개방(해제)에 마음을 열지 않을까 한다. 지자체를 통해 설득하고 예산을 세워 나가겠다”고 말했다.그러면서 무리한 보 처리는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4대강(보 건립)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수많은, 거의 양쪽으로 쪼개지는 갈등이 있었다”며 “그 갈등을 딛고 이번에 처리하는 과정에서 또다른 갈등으로 쪼개지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이견을 처리할 때는 통합적인 방식으로 포용해가는 것이 좋다. (대신 추진이) 생각보다 좀더 늦어질 순 있다”고 밝혔다.눈길을 끄는 대목은 여야 의원들이 한 후보를 향해 칭잔과 덕담을 건네기도 했다. 국민의힘 임이자(상주·문경) 의원은 “같은 노동계에서 일했던 사람으로서 저 또한 영광스럽다”며 “문재인 대통령께서 인사를 단행한 것 중에서 제일 잘 된 인사가 아닌가 싶다. 여야가 이렇게 환영하는 인사도 근래에 드물었던 것 같다”고 호평했다./박형남기자7122love@kbmaeil.com

2021-01-20

올해 공공기관 초임 연봉킹은? 한국원자력연구원 ‘5천272만원’

올해 공공기관 대졸 신입사원 초임 평균은 3천847만원이었다. 가장 연봉이 높은 한국원자력연구원 초임은 5천272만원으로 각각 집계됐다. 지역의 대구경북과학기술원은 초임 5천179만원으로 3위에 이름을 올렸다.19일 인크루트와 비대면 바로면접 알바앱 알바콜이 ‘2021 공공기관 채용정보 박람회 디렉토리북’에 게재된 148개 기관의 신입사원 연봉을 살펴본 결과, 공기업(31곳), 준정부기관(71곳), 기타공공기관(43곳), 부설기관(3곳) 중 올해 신입 초임을 기재한 기관들의 평균 연봉은 3천847만원이었다. 지난해와 2019년 초임 3천669만원과 3천642만원과 비교하면 매해 각각 4.9%, 0.7%씩 올랐다.그렇다면 상위 기관의 평균 연봉은 얼마였을까. 올해 신입사원에게 가장 높은 초임을 지급할 것으로 예고한 기관은 5천272만원의 한국원자력연구원이었다. 지난해 4천894만원보다 무려 378만원이 올랐다. 이어 중소기업은행이 지난해 5천만원에서 올해 5천184만원으로 올랐다. 지난해 연봉이 가장 높았던 대구경북과학기술원(DGIST)은 5천173만원에서 5천179만원으로 소폭 인상됐다.이외에 △한국과학기술원(KAIST) 4천900만원 △국방과학연구소 4천781만원 △한국연구재단 4천772만원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4천733만원 △신용보증기금 4천725만원 △한국교육학술정보원 4천718만원 △한국법제연구원 4천700만원 등의 순이었다.구간별로는 △5천만원 이상 2.5% △5천만원 미만~4천만원 이상 24.4% △4천만원 미만~3천만원 이상 66.4% △3천만원 미만 6.7% 순으로 분포했다./박순원기자 god02@kbmaeil.com

2021-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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