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매일

정치

당정, 조두순 출소 계기 흉악범 출소 후 격리 추진

아동 성폭행범 조두순의 출소를 앞두고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재범 위험이 큰 흉악범에 대해 출소 이후에도 일정기간 격리하는 보호수용을 추진키로 했다. 당정은 26일 국회에서 협의회를 열고 친인권적 보안처분제도 및 의무이행소송 도입 방침을 정하고 구체적 방안을 논의했다. 당정은 미성년자 성폭행범 조두순의 출소를 계기로 흉악범 관리를 요구하는 여론이 높아진 것을 고려, 형기를 마친 강력범을 일정 기간 보호시설에 격리할 수 있는 입법을 추진하기로 했다. 또 당정은 행정청에 처분의 이행을 명할 수 있는 ‘의무이행소송’을 행정소송법에 도입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이날 회의에서는 특히 조두순과 같이 아동을 상대로 성범죄를 저질러 중상해를 입히거나, 상습적으로 범죄를 저질러 재범 우려가 큰 흉악범에 대해 형기 종료 후에도 일정기간 격리하는 보호수용제 대체입법안이 논의됐다. 다만, 위헌 논란을 고려해 조두순에 소급 적용은 하지 않기로 했다.보호수용제는 1980년 신군부가 삼청교육대 교육생을 격리하기 위해 제정한 사회보호법상 보호감호제로 운영됐으나, 2005년 이중처벌 및 인권침해 비판 속에 폐지된 바 있다. 그러나 오는 12월 조두순의 만기출소 일자가 다가오며 보호수용제 도입 목소리가 다시 고개를 들고 있다.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는 “일명 ‘조두순 격리법’을 제정하자는 청와대 국민청원에 12만 명 넘는 국민이 동의했다”며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는 것이 국가의 존재 이유이며, 국회와 정부는 범죄를 예방하고 안전한 사회를 만들 의무가 있다”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특히 특정 범죄자들의 재범을 막기 위해 출소 후 별도의 시설에서 재사회화하는 새로운 보안처분 도입을 전향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보안처분과 관련해 한정애 정책위의장은 “반대편에선 대책을 마련한다 하더라도 인권침해 요소가 있어선 안 된다는 목소리도 뚜렷하게 있다”며 “범죄자의 인권과 국민 보호 사이에서 절충점을 찾는 것은 쉽지 않은 작업이나 치밀한 논의와 토론을 통해 국민을 위한 정책을 만들어 내는 것이 절실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박순원기자

2020-11-26

코로나 특교세 지원 대구 7억·경북 3억

행정안전부는 최근 코로나19 감염증 확진자가 빠르게 증가함에 따라, 지역 현장에서 코로나19 확산 방지에 긴급 대응할 수 있도록 17개 시·도에 재난안전 특별교부세 227억 원을 지원한다.특별교부세 지원 규모는 지방자치단체별 확진자 및 자가격리자 규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대구의 경우 7억원, 경북은 3억원이 배정됐다. 이밖에 경기 33억 원, 서울 32억 원, 인천 25억 원, 광주 17억 원, 강원 17억 원, 부산 16억 원, 충남 15억 원, 전남 15억 원, 경남 13억 원, 전북 10억 원, 대전 7억 원, 충북 6억 원, 울산 5억 원, 세종 3억 원, 제주 3억 원 등이 지원된다.진영 행정안전부 장관은 “코로나19의 지역사회 유행이 급속도로 확산되고 있는 상황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지역주민과 합심해서 사회적 거리두기를 통한 감염 차단에 최선을 다해 달라”고 당부했다./김진호기자 kjh@kbmaeil.com

2020-11-26

지역 혁신中企에 1조4천억 쏟아붓는다

정부가 비수도권의 혁신 중소기업 육성을 위해 지역주력산업 48개를 지역균형 뉴딜과 연계해 개편하고, 관련 기업에 기술개발과 사업화 자금 1조4천억원을 투자한다. 또 ‘지역뉴딜 벤처펀드’를 권역별로 만들고 규제자유특구도 뉴딜 분야로 확대 지정해 디지털·그린 혁신 거점을 조성한다.26일 중소기업벤처부는 기존산업을 대체 또는 영역 확장하는 방식으로 디지털 뉴딜 관련 20개 산업, 그린 뉴딜 관련 19개 산업을 선정했으며 기존 산업 9개의 고부가가치화를 병행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를 통해, 오는 2025년까지 지역의 대표 앵커기업인 ‘지역혁신 선도기업’ 100곳을 육성하고, 8만 개의 일자리를 창출한다는 계획이다.대구의 뉴딜사업은 △고효율에너지시스템(에너지 효율화 기술 등) △디지털의료헬스케어(스마트휄니스 특구 연계) △수송기기 및 기계소재부품(미래차 부품 고효율화) 중심으로 이뤄진다. 경북은 △지능형디지털기기(그린모빌리티 전장부품 등) △첨단신소재부품가공(AI 응용기반 공정 고도화) △라이프케어소재(산업용 HEMP 특구 연계) △친환경융합섬유소재(산업안전 특수섬유 등) 뉴딜 산업이 선정됐다.중기부는 이러한 ‘지역혁신 중소기업 육성전략’을 위해 정부·지자체 매칭 방식으로 내년부터 오는 2025년까지 1조4천억원의 기술개발 및 사업화 자금도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지역주력산업 육성 등에 대한 성과평가를 통해 예산을 최대 24억원까지 매년 차등 지원하되, 기업에 대한 지원목표와 방식은 지자체가 지역 특성에 따라 주도적으로 설계해 추진한다.특히, 지역에 있는 민간·앵커공공기관 등이 자율적으로 참여하는 ‘지역뉴딜 벤처펀드’도 권역별로 조성한다. 현재 운용 중인 광주·전남 한국전력 모펀드를 벤치마킹해 일부 지역에 시범조성 후 확대할 예정이며, 권역별 모펀드를 기반으로 다양한 자펀드를 조성 후 지역 혁신기업, 규제자유특구 내 기업 및 유망산업 분야 중소·벤처기업 등에 투자한다.아울러 정부는 규제자유특구 신규지정 시 디지털·그린 등 뉴딜 분야 특구 지정을 확대하고, 특구기업의 실증 종료 후 성과 창출을 위해 약 350억원 규모의 규제자유특구 전용펀드, 500억원 규모의 융자자금, 조달혁신 시제품 지정 등 정부지원사업을 연계해 지원하기로 했다. 지역 혁신 창업기업의 집적·성장을 위해 그린 스타트업 타운, 스타트업 파크 등 창업거점을 조성하고, 제조 중소기업 밀집지역에 지역앵커기업과 창업·중소기업이 함께 성장하는 스마트 혁신지구도 구축한다.지역균형뉴딜 촉진 협업체계도 구축한다. 지역별 19개 창조경제혁신센터가 센터별 특화기능을 활용해 혁신 창업기업을 육성하고, 테크노파크가 이를 이어받아 테크노파크 입주, 인력·장비 제공, 기술애로 해소 등을 통해 창업기업의 성장을 지원한다.박영선 중기부 장관은 “지역균형 뉴딜이 지역에서 어려움을 겪는 중소·벤처기업에 새로운 기회로 작용할 것”이라며 “앞으로 지역주력산업과 관련 기업에 대한 집중적인 지원을 통해 지역을 기반으로 성장하는 선도기업을 육성하고 국가균형발전 달성에 일조하겠다”고 말했다./박순원기자 god02@kbmaeil.com

2020-11-26

정부, 외식쿠폰 비대면 전환… 배달앱에서 사용

정부는 8대 소비할인쿠폰 중 외식 쿠폰을 배달앱에서 쓸 수 있도록 사용범위를 넓힐 예정이라고 26일 밝혔다. 코로나19 확진자 증가로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격상하면서 운영을 중단한 소비쿠폰은 제한적으로 운영하기 위함이다.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6일 오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1차 비상경제중앙대책본부 회의 겸 제6차 한국판 뉴딜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소비쿠폰 중 외식쿠폰을 비대면으로 전환하는 등 가능한 범위에서 제한적으로 운영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외식쿠폰 적용대상에 배달앱을 추가, 거리두기 단계 상향에도 비대면 사용이 가능하도록 할 방침이다. /박순원기자 god02@kbmaeil.com

2020-11-26

올해 전국 교통사고 사망자↓ 대구·경북은↑

우리나라의 올해 교통사고 사망자 수가 지난 해에 비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대구와 경북의 교통사고 사망자 수는 증가했다.국토교통부와 경찰청은 10월말 기준 올해 교통사고 사망자 수가 전년동기(2천739명)에 비해 5.5% 감소한 2천587명으로 잠정 집계됐다고 25일 밝혔다. 보행자(-12.0%)와 고령자(-9.9%), 어린이(-19.2%), 사업용차량(-10.0%), 음주운전(-10.0%) 등 사망사고가 감소한 반면 이륜차(9.0%), 고속도로(8.3%) 등은 증가했다.교통사고 사망자 수는 2년간 20% 수준의 감소세를 보였으며, 올해도 감소세가 지속되고 있다. 다만 하반기 들어 긴 장마 기간 및 이동량이 늘어남에 따라 사망자가 증가해 10월말 기준 총 5.5% 감소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2017년 대비 25% 감소한 수치다.지역별 교통사고 사망자 수는 전년동기에 비해 강원(-30.3%), 인천(-26.9%), 충북(-15.0%), 전북(-12.6%), 서울(-12.0%) 등은 큰 폭으로 감소한 반면 광주(25.0%), 대구(16.5%), 경북(4.5%), 경기(3.9%), 경남(0.4%)은 증가했다. 항목별로는 보행 중 사망자가 911명으로 전년동기(1천35명) 대비 12.0% 감소했으며, 이는 전체 교통사고 사망자 수의 35.2%를 차지했다. 횡단보도 외에서 발생한 사망 사고는 28.5%(260명)로 나타났다.65세 이상 고령 사망자는 1122명으로 전년동기(1245명) 대비 9.9% 감소했다. 사고 시 상태별로는 보행 중(46.7%)이 가장 많았고, 자동차 승차 중(23.2%), 이륜차 승차 중(20.7%) 순으로 집계됐다. 13세 미만 어린이 교통사고 사망자는 21명으로 전년동기(26명) 대비 19.2% 감소했다. /박순원기자

2020-11-25

“신혼 매입임대 77%가 36㎡ 안돼 최저 주거기준 ↓”

신혼부부에게 공급하는 매입임대주택의 대부분이 최저주거기준에도 못 미치는 것으로 드러났다.25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송언석(김천) 의원이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의 서울 지역 신혼부부 다가구매입임대주택 입주자 모집공고를 분석한 결과, 입주자를 모집하는 신혼부부 다가구매입임대주택의 약 80%가 정부가 정한 최저주거기준에도 못 미치는 것으로 확인됐다.신혼부부 다가구매입임대주택은 신혼부부, 예비신혼부부, 유자녀 가구의 주거안정을 위해 국가 재정과 주택도시기금을 지원받아 진행된다. 특히, 다가구 주택을 매입하고 개·보수 후 시중보다 60~70% 수준으로 저렴하게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이다.하지만 송 의원이 LH의 서울 지역 신혼부부Ⅰ·Ⅱ유형 매입임대주택 입주자 모집공고를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0월부터 내년 1월까지 입주자를 모집하는 서울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204호 중 77.0%에 해당하는 157호가 3인 가구(부부+자녀)의 최저주거기준 면적인 36㎡(약 10.9평) 보다 좁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24호(11.8%)는 2인 가구(부부)의 최저주거기준 면적인 26㎡(약 7.9평)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매입임대주택은 미성년 자녀가 있어야 1순위 신청이 가능하고, 경쟁이 붙으면 자녀 수가 많을수록 유리해 입주자 대부분이 3인 이상 가구다. 그런데 정작 신혼부부의 신혼집으로 공급되는 주택은 3인 가구가 살기엔 턱없이 좁은 원룸 수준인 것이다.송언석 의원은 “고위 공직자들은 아파트를 소유하고 30평대 관사에 살면서 서민들에겐 10평 남짓한 집을 권하고 있다”며 “지금이라도 숫자 채우기식의 정책을 멈추고 국민 삶의 질을 고려한 합리적인 주택 정책을 펴야 한다”고 밝혔다./김진호기자 kjh@kbmaeil.com

2020-11-25

“문 대통령은 탈원전 정책 폐기 신한울 3·4호기 건설 재개해야”

서울 청와대앞과 경북 울진군 한울원전본부 앞에서 ‘신한울 3·4호기 건설 허가기간 연장’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이 열렸다.청와대에서는 국민의힘 박형수(경북 영주·영양·봉화·울진) 의원과 원전단체, 학계 및 전공학생 대표 등이 참석했고, 울진 한울원전본부 앞에서는 울진군의회 및 울진범군민대책위원회가 참석해 공동성명문을 낭독하고 신한울 3·4호기 건설 허가기간 연장 및 건설재개를 촉구했다. 신한울원전 3·4호기는 2차례의 환경영향평가 공청회와 산업부에 실세계획 신청을 완료하고 건설 허가만을 앞두고 있는 상황이다. 하지만 현 정부 들어 진행된 ‘탈원전 로드맵’ 정책으로 제8차 전력수급계획에서 신한울 3·4호기 건설사업은 배제된 상태다이날 청와대 분수앞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박형수 의원은 공동선언문을 통해 “5년 전 취득한 신한울 3·4호기의 건설허가 기간만료가 불과 3개월밖에 남지 않았다”면서 “신한울 3·4호기 건설재개는 세계 최고 수준에 이른 우리나라 원전기술과 원전산업 생태계 유지를 가능하게 하고, 후속 원전수출의 징검다리 역할을 할 수 있는 유일한 대안”이라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신한울 3·4호기의 건설이 최종 백지화되면, 사전제작한 원자로 설비비 5천억원을 포함, 대략 7천800억원의 매몰비용이 소요되는 등 경제 피해액만 4조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된다”면서 “특히 울진 지역은 음식점, 숙박업 등 자영업자의 폐업 증가 등 급격한 경기위축과 함께 지역자원시설세, 기본지원금 등 연간 400여억원의 손실이 예상된다”고 밝혔다.원전단체를 대표해 나선 원자력 정책연대 이중재 의장은 “에너지 자립이 돼야 국민의 생활이 담보될 수 있다”면서 “우리나라는 에너지 자립화가 반드시 필요한데 탈원전 정책이 계속되면 후손들이 살아가기 갈수록 어려워질 것이다. 정부가 말하는 것은 앞뒤가 안 맞는 모순투성이”이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학계를 대표해 나선 서울대 원자력정책센터 박상덕 수석연구위원은 “신한울 3·4호기 건설 재개를 염원하는 국민의 서명이 80만 명에 달했다”면서 “국가기후환경회의에서도 원자력 발전의 필요성을 인정한 만큼 문재인 대통령은 탈원전 정책을 폐기하고 신한울 3·4호기를 건설해야 한다”고 역설했다.울진에서도 울진범군민대책위원회(위원장 김윤기, 이하 범대위)가 한울원전본부 정문 앞에서 신한울원전 3·4호기 건설재개를 호소하는 집회를 개최했다.범대위는 “울진군민은 일단 계획된 원전은 진행하고, 향후 지역 사회가 원전 없이 살아갈 수 있는 환경을 만들 수 있도록 점차적인 변화를 요구한다”면서 “우리 원전산업과 원전기술의 몰락을 막고 원전산업 생태계 유지를 위한 최소한의 조치가 바로 건설 중단된 신한울 3·4호기의 건설 재개”라고 했다. /김진호기자 kjh@kbmaeil.com

2020-11-25

이낙연 “윤석열 국정조사”에 주호영 “추미애 국정조사 하자”

추미애 법무부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의 2라운드기 시작됐다. 추 장관은 지난 24일 저녁 언론사 회동 등을 이유로 윤석열 검찰총장을 업무배제했다. 이에 윤 총장은 25일 대검에 출근하지 않았으며, 변호사를 선임하고 법적 절차를 밟을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앞서 윤 총장이 “추 장관이 내세웠던 비위 혐의들을 인정할 수 없다”고 한 만큼, 법적 대응에 나설 것이 유력하다.이러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등 여야는 ‘추미애 vs 윤석열 2라운드’를 놓고 공방을 벌였다. 특히, 윤석열 총장의 출석이 예고됐던 법제사법위원회는 파행을 겪기도 했다.25일 법사위에서 여야는 윤 총장의 출석 여부를 두고 강하게 충돌했다. 특히, 여야 간사들은 고성을 주고받으며 대립각을 세웠다. 야당은 윤 총장의 국회 출석 의사를 전하며 법사위 소집을 압박한 반면, 여당은 윤 총장의 출석 요구는 불법이라고 맞섰다.국민의힘 조수진 의원은 “윤 총장이 국회에서 (전체회의 일정을) 알려오면 출석하겠다고 했다”는 사실을 전하면서 전체회의 개의를 요청했다. 국민의힘 법사위 간사인 김도읍 의원도 “윤 총장이 방금 대검에서 출발했다는 전언이 있다”며 “윤 총장을 기다리면서 전체회의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추 장관도 주장이 있고 윤 총장도 할 말이 있지 않겠나. 국민이 판단할 수 있는 장을 만들자는데 거부하는 건 민주당과 정부가 뭔가 구려서 잘못을 숨기려는 의도로 밖에 안 보인다”고 비판했다.반면, 민주당은 전체회의를 거부하는 대신, 회의를 열자마자 산회하는 방식으로 야당을 무력화했다. 민주당 측 법사위 간사인 백혜련 의원은 “어떻게 여야 간 합의 없이 (윤석열 총장을) 부를 수 있느냐”며 “윤석열이 야당과 개인적으로 속닥속닥해서 국회에 나오겠다는 것은 정말 말도 안 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이에 민주당 소속인 윤호중 위원장은 “우리 위원회에서 (윤 총장의) 출석을 요구한 적도 없고, 의사일정이 확정된 것도 없다. 야당이 소집 요구를 해 개의했지만, 여야 간사가 의사일정을 협의해 달라”며 법사위 전체회의 산포를 선포했다. 전체회의가 열린지 15분 만이다.여야의 입씨름도 최고조에 달했다. 야당은 추 장관의 직무배제 조치에 강한 비판공세를 펼친 반면, 여당은 “윤석열 총장의 비위가 드러났다”며 압박했다.국민의힘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헌정사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다. 선출된 권력이 자기 권력에 대해 절제를 하지 못해 기본적인 민주주의 질서를 파괴하는 모습”이라며 “참 나라 꼴이 우습게 보이는 상황”이라고 말했다.김 위원장은 추 장관을 향해 “중국 문화혁명 당시의 강청(江靑·마오쩌둥의 아내로 ‘4인방’ 중 한 사람) 얼굴이 연상된다”며 “과연 저 같은 행위를 통해 뭘 추구하려는 건지 잘 납득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그는 “우리 의정사에서 다수의 힘을 믿고 기본적 민주주의 절차를 무시한 정권들이 어떤 말로를 보였는지 잘 기억할 것”이라고 경고했다.주호영 원내대표도 “이번 사안은 추 장관의 권한 남용과 월권으로 위헌성이 충분한 사건인 만큼, 추 장관에 대한 국조가 조속히 시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조폭이 대낮에 무고한 사람을 집단 폭행하는 장면”이라며 “시간이 지나면, 윤 총장을 쫓아내지 않으면 안 될 어떤 절박한 사정이 정권에 있는지가 모두 밝혀지리라 생각한다”고 말했다.반면, 민주당 이낙연 대표는 최고위 회의에서 윤석열 검찰총장과 관련 “법무부가 밝힌 윤 총장의 혐의는 충격적”이라며 “국회에서 국정조사를 추진하는 방향을 당에서 검토해 달라”고 밝혔다.그는 “가장 충격적인 것은 판사 사찰”이라면서 “주요 사건 전담 판사의 성향과 사적 정보 등을 수집하고 그것을 유포하는 데에 대검찰청이 중심적 역할을 했다고 한다. 그것은 조직적 사찰의 의심을 받기에 충분하다”고 말했다. /김진호·박형남기자

2020-11-25

여 “공수처법 개정 계속” 야 “힘 믿다가 망한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추진위와 여당의 법 개정을 위한 법사위 법안소위가 25일 동시에 열리면서 공수처 출범 논의가 중대 분수령을 맞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여야의 입장차가 워낙 커 합의 가능성은 낮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민주당 관계자는 “야당이 파격적인 결과를 내놓으면 모르겠지만 쉽지 않다”며 “(추천위 회의는) 부차적이고, 우리는 개정안을 통과시키는 것을 기본으로 할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당 최인호 수석대변인은 “추천위에서 처장 후보 결정에 협조하지 않는다면, 앞으로 국민의힘의 어떤 주장과 행동도 인정할 국민이 없을 것”이라며 야당을 압박했다.반면, 국민의힘 주호영(대구 수성갑)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추천위가 형식적으로 열려서 알리바이를 만들어주는 데만 쓰여서는 결코 안 될 것”이라며 “인내심을 갖고 합의추천을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의 법 개정 시도에 대해 “민주당이 냉정을 찾아서 무리하지 않으면 좋겠다”며 “힘 믿고 무리하다 망한 나라, 망한 정권, 망한 회사가 한두 개가 아니다”고 경고했다. 정의당 역시 “법 개정을 통해 야당의 비토권을 힘으로 무력화시키고 출범하는 공수처가 어떤 권위와 신뢰를 가질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비판했다.민주당 내에서도 비판의 목소리가 나왔다. 민주당 5선 중진인 이상민 의원은 “법에 마련된 야당의 비토권을 무력화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의힘도 위험성이 덜하고 중립적인 인물이라면 합의를 해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박형남기자7122love@kbmaeil.com

2020-11-24

국민의힘 TK 정치권 ‘김해신공항’ 출구 전략 고심

국민의힘 대구·경북 정치권이 김해신공항 확장안 백지화에 따른 출구전략 마련에 고심하고 있다.특히, 무소속 홍준표(대구 수성을) 의원이 최근 “가덕도 신공항 신중론을 넘어 국토 균형개발 차원에서 대구 통합공항을 비롯한 관문공항 4곳을 함께 개발해야 한다”고 언급한 이후 해당 발언에 상당한 힘이 실리는 상황이다. 특히, 4대 관문공항 개발을 위해 군공항이 있는 곳은 ‘기부대 양여’방식으로 추진되면서 국가가 지원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는 특별법 역시 관심을 끌고 있기 때문이다.당초 국민의힘 주호영(대구 수성갑) 원내대표를 중심으로 지역 정치권은 더불어민주당의 ‘가덕도 프레임’에 말려들어서는 안 된다는 견해를 밝히는 등 반대 기류가 강했다. 하지만 대구·경북 의원들의 반대와는 달리 국민의힘 내 부산·울산·경남 의원들이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에 참여하면서 이 같은 기류가 약해지고 있는 상황이다. 실제로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당 차원의 입장을 정리하지 못하고 여권의 공세에 수세적으로 끌려다니고 있다”는 분석도 나왔다.이에 따라, 국민의힘 일각에서는 “(가덕도 신공항)을 무조건 반대하는 대신 대구 통합공항 이전과 함께 타당성을 검토해보자”는 신중론이 고개를 들고 있다. 국민의힘이 김해신공항 재검증 과정에 의혹을 제기하고 정부에 화살을 돌리는 동시에 무조건 불가에서 검토 쪽으로 변화하는 분위기로 흐르자 부산·경남지역에서 당 지지율이 상승하는 현상을 보였기 때문이다. 아울러 내년 4월 재보궐 선거와 관련, 파급력도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이다.지역의 한 관계자는 “결국 대구·경북의 민심을 인식해 반대 입장에서 신중론을 펴면서 성난 부산 경남 민심을 달래려는 의도도 있는 것으로 관측된다”고도 말했다.여의도 정가의 흐름도 같은 궤도를 그리고 있다. 앞서 국민의힘 부산 3선인 하태경 의원은 지난 23일 지역 관문 공항 상생을 위한 ‘PK·TK·광주·호남 3자 연석회의’를 제안하기도 했다. 그는 “현재 부산은 가덕신공항 건설 문제, 대구·경북은 군위·의성 신공항, 호남권은 광주 공항 이전 후 무안 신공항 문제가 있다”며 “각 지역 관문공항 문제의 포괄적이고 공정한 해법을 마련해야 하고 공항혁신을 통해 대한민국 모든 지역을 골고루 발전시키는 지방 분권 대혁신 논의를 시작해보자”고 했다.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도 ‘가덕도 신공항, 대구 신공항특별법, 광주 신공항이전 특별법’의 일괄 처리에 찬성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이에 대해, 지역의 한 국회의원은 “현재 상황에서 대구 통합공항 이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부분과 이전 정부의 결정을 뒤집어 버리는 부분에 대한 검증이 반드시 필요한 상황”이라며 “하지만 대구를 포함해 전국 4대관문 공항 개발이라는 일보전진을 위해 가덕도 신공항 해법 차원에서 신중론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20-11-24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 민주당 오늘 공동발의

가덕도 신공항을 겨냥한 더불어민주당의 정치쟁점화가 도를 넘고 있다는 지적이다. 민주당은 25일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을 발의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국무총리실 김해신공항 검증위원회가 지난 17일 ‘동남권 관문공항으로서 근본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결론을 내렸지만 보완 후 재추진인지, 아니면 가덕도 신공항 추진인지 등 정부의 입장이 명확하지 않은 상황에서다. 이를 두고 민주당이 내년 4월 부산시장 보궐 선거용으로 활용하는 차원에서 주무부처인 국토부를 압박, 가덕도 신공항을 추진하려는 것 아니냐는 분석이 지배적이다.더불어민주당 박성준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화상 의원총회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한정애 정책위의장이 가덕도 신공항 관련 특별법을 내일(25일) 공동 발의하고 목요일(26일) 법안을 의안과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특별법에는 예타타당성조사 면제와 행정절차 단축 등 신속한 건설을 뒷받침하는 내용이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은 또 연내 입법을 목표로 하되 늦어도 내년 초에는 통과시킨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2030 세계등록엑스포 부산 유치를 위해 착공을 최대한 앞당기겠다는 계획이다.이에 앞서 국민의힘 부산지역 의원들이 공동 발의한 ‘부산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안’도 함께 논의될 것으로 전망된다. 민주당 이낙연 대표는 이날 의원총회에서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과 관련해 “야당 법안과 병합 심의하고 대구공항, 광주공항 관련 법에 대해서도 여야가 지혜를 모아가기 바란다”고 말했다. 가덕도 신공항 추진에 대한 정부의 입장이 불명확한 상태에서 가덕도 신공항 추진을 하겠다고 공언하고 있는 셈이다.이런 가운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현안 보고에서 김현미 국토부 장관이 어떤 입장을 내놓을지 관심이 쏠린다. 검증위원회 발표에 국토부는 “총리실 등 관계기관과 협의해서 후속 조치계획을 마련할 것”이라며 원론적인 입장만 내놓고 있으나 국토부 소속 대구·경북 의원들은 김 장관을 상대로 공항 문제를 질의할 계획이다./박형남기자7122love@kbmaeil.com

2020-11-24

김상훈 의원,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 강화 법안 발의

앞으로 가정폭력 가해자는 피해자와 가족의 주소등록 정보 열람을 할 수 없게 된다. 국민의힘 김상훈(대구 서구) 의원은 가정폭력 2차 피해를 줄일 수 있도록 피해자 및 가족의 주소등록정보를 가해자가 열람할 수 없도록 제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주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4일 밝혔다.개정안은, 기존에 피해자와 동일 세대원으로 한정되어 있던 △열람 제한 범위를 피해자와, 세대원 외 직계존비속까지로 확장하고 △가정폭력 가해자가 이해관계인임을 주장하더라도 주민등록 열람을 제한할 수 있도록 했다. /김진호기자 kjh@kbmaeil.com

2020-11-24

추미애, 윤석열 직무배제 명령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의 직무를 배제했다. 법무부 장관이 현직 검찰총장을 직무에서 배제한 것은 헌정사상 초유의 일이다.추 장관은 24일 오후 서울고등검찰청 기자실을 찾아 직접 브리핑을 갖고 “오늘 검찰총장의 징계를 청구하고 검찰총장의 직무 집행정지 명령을 했다”고 밝혔다.그는 “그간 법무부는 검찰총장의 여러 비위 혐의에 관해 직접 감찰을 진행했고, 그 결과 심각하고 중대한 비위 혐의를 다수 확인했다”고 설명했다.직무배제 사유로 △언론사 사주와의 부적절한 접촉 △조국 전 장관 사건 등 주요 사건 재판부 불법 사찰 △채널A 사건·한명숙 전 총리 사건 관련 감찰·수사 방해 △총장 대면조사 과정에서 감찰 방해 △정치적 중립에 관한 신망 손상 등 5가지 혐의를 들었다.이와 관련해 윤석열 검찰총장은 추 장관의 직무배제 발표 직후 언론에 배포한 입장문에서 “위법·부당한 처분에 대해 끝까지 법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말했다./김진호기자 kjh@kbmaeil.com

2020-11-24

쌀값 폭등… 정부, 비축미 공급

쌀값 폭등과 관련, 정부가 비축미 공급에 나섰다.농림축산식품부는 “쌀 시장 안정을 위해 정부양곡을 37만t 범위 내에서 시장에 공급하겠다”고 24일 밝혔다.농식품부에 따르면, 올해 쌀 생산량은 351만t으로 지난해 374만t에 비해 23만t(6.4%) 적게 생산됐다. 평년 생산량인 401만t에 비해서는 50만t(12.6%)가량 적었다. 특히, 역대급 장마과 태풍의 영향이 컸다.농식품부 관계자는 “공급 시기는 시장 수요에 맞춰 조절할 방침이지만, 가급적 수확기 이후에 일정 물량씩 나눠 공급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수확기에 많은 물량의 비축미를 갑작스럽게 공급하면 쌀값이 과도하게 떨어질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박순원기자

2020-11-24

G20 “코로나 치료제·백신, 적정 가격 공평 보급 전력”

‘2020년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화상으로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문재인 대통령과 20개국 정상들이 국가 간 인력 이동 등 38개 항목을 담은 정상선언문을 채택했다. 특히, 정상들은 “협력을 통해, 코로나19 위기를 함께 극복하자”고 뜻을 모았다.정상선언문은 23일 오전 발표됐다. G20 정상들은 “21세기 인류 권능 강화·환경 보호·신 영역의 개척을 통해 우리에게 주어진 기회들을 실현하는 데 있어, 국제적으로 조율된 행동과 협력이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는 확신을 갖고 단합한다”고 밝혔다. 특히, 채택된 정상선언문에는 문 대통령이 제안한 ‘국가 간 인력의 이동을 원활화할 수 있는 구체적인 조치를 계속 모색할 것’이란 문구가 담겼다.아울러 G20 정상들은 선언문에서 코로나19의 대유행을 전무후무한 충격이라고 규정하고, 취약한 계층의 지원 및 경제 회복 등이 시급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했다. 이들은 “(코로나19) 진단 기기, 치료제 및 백신이 모든 사람에게 적정 가격에 공평하게 보급되도록 전력을 다할 것”이라면서 “광범위한 접종에 따른 면역이 전 세계적인 공공재”라고 강조했다.또 “사회 전반에 코로나19의 영향이 나타나는 모든 개발도상국과 최빈국을 지원할 것”이라며 “각국 국민의 생명과 일자리, 소득을 보호하고 세계 경제 회복을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금융 시스템의 회복력을 높이는 데 필요한 가용한 정책 수단을 계속해서 활용하겠다”고 다짐했다. 이를 위해 G20은 저소득국의 채무 상환을 유예해주는 채무 원리금 상환 유예 이니셔티브(DSSI)를 내년 6월까지 이어간다는 기존의 약속을 재확인했다.G20 정상들은 코로나19 대응 외에도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구체적 노력도 선언문에 담았다. 정상들은 “환경 훼손을 예방하고 기후변화에 대처하는 것이 현재 가장 시급한 과제라는 점에 의견을 모으는 동시에 지구를 보호하고 보다 환경적으로 지속가능하고 포용적인 미래를 만들겠다”고 했다.앞서 정상들은 이번 세션에서 팬데믹으로 확인된 취약성을 극복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판단을 내렸다. 이에 따라, 지구를 보호하면서 모든 사람들에게 보다 나은 삶을 제공하기 위한 여건을 만드는 방안에 대해 토의했다. 이들은 △빈곤 및 불평등 해소 △환경보호 및 기후변화 △청정에너지에 대한 접근 △반부패 △여성 및 청소년 권능 강화(양질의 교육 제공, 디지털 격차 해소, 포용적인 공동체 구성 지원 방안 등) △식량안보 및 수자원 관리 등과 같은 주제들을 언급했다.한편, G20 회의는 ‘모두를 위한 21세기 기회 실현’이란 주제로 지난 21일부터 이틀간 열렸다. 이번 회의에는 문 대통령을 포함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스가 요시히데 일본 총리와 보리스 존슨 영국 총리,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 등이 참여했다. /김진호기자

2020-11-23

75% “통합신공항 완성되면 이용” 43% “우선과제는 도로·대중교통”

대구·경북 통합신공항이 개항하면, 대구와 경북 시·도민의 74.7%가 통합신공항을 이용하겠다고 응답했다. 다만, 부족한 취항 노선을 늘리고 시설을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군위군은 지난 10월 5일부터 11월 16일까지 (주)코리아정보리서치에 의뢰해 대구 경북 통합신공항 항공여객 인식도 조사를 했다.조사결과에 따르면 통합신공항 건설 및 현재 논의 중인 고속도로와 공항철도 등 교통 인프라 구축이 완료될 경우 ‘통합신공항을 이용하겠다’는 응답은 74.7%에 달했다. 이어 김해공항 10.3%, 인천공항은 7.8% 순이다.대구 경북 거주자의 현재 공항이용 현황을 묻는 설문에서는 대구공항 61.6%, 인천공항 21.5%, 김해공항 10.8% 순으로 조사됐다. 이에 따라 현재 인천공항 이용자들의 상당수가 대구 경북 통합신공항을 이용할 것으로 분석됐다.특히 공항 위치가 현재보다 북쪽으로 올라감에 따라 통합신공항 예정지를 중심으로 경북 ‘북서 및 북동지역’의 이용률이 기존 대비 약 35% 이상 증가할 것으로 나타났다. 기존 ‘김해공항’으로의 이용객 유출이 상당했던 ‘남동지역’의 경우도 통합신공항 이용률이 16%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통합신공항 반경 60㎞ 이내에 거주하는 주민은 399만 명으로 대구·경북 인구 506만 명의 78.7%에 달한다. 이 같은 수치는 대구·경북 대부분의 주민이 신공항 이용에 적합한 요건을 갖추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하지만, 대구·경북 주민들의 통합신공항 이용을 위해서는 해결해야 할 과제가 산더미다. 이번 조사에서 대구·경북 주민의 43.1%는 ‘통합신공항 교통 인프라 구축의 최우선 정책’으로 도로·대중교통수단을 꼽았다. 이어 개인교통수단 34.4%, 철도교통수단 28.0%로 응답했다. 특히, 경북도민의 36.9%는 도로·대중교통 이용 확대가 필요하다고 응답했으며, 대구시민의 34.4%는 공항철도 연계 교통망 확장 등 철도 수송 확대를 기대했다.이외에도 대구와 경북 주민들은 통합신공항 이용률 제고를 위한 시설 운영 정책으로 운항노선의 확대와 첨단공항시설을 기대했다.이번 조사는 (주)코리아정보리서치가 군위군 의뢰를 받아 지난 10월 5일부터 11월 16일까지 대구·경북 31개 시·군·구 6천115명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표본오차는 경북도 ±1.53p, 대구광역시 ±2.18p, 신뢰도는 95%이다./박순원·김현묵기자

2020-11-23

PK·TK ‘동상이몽’… 갈수록 꼬이는 국민의힘 신공항 해법

정부의 김해신공항 확장안 백지화와 가덕도 신공항 추진을 놓고, 국민의힘이 자중지란에 빠진 모습이다.내년 4월 치러지는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가 겹치면서 대구·경북과 부산지역 의원들의 싸움이 본격화되는 양상이다.국민의힘 부산시당 위원장인 하태경 의원은 23일 “지역 관문 공항 상생을 위한 부산·경남, 대구·경북, 광주·호남 3자 연석회의를 하자”고 제안했다.하지만 국민의힘 대구·경북 지역 의원들은 불쾌하다는 의사를 피력했다. 정부와 국토부가 김해신공항 확장안 백지화 및 가덕도 신공항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밝히지 않은 상황에서 만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것이다.대구·경북 의원들은 “이슈화를 시키면 민주당 프레임에 빠질 수 있다”고도 했다.하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무소속 홍준표(대구 수성을) 의원의 ‘부산·대구·광주 공항특별법을 함께 통과시키자’는 건설적 제안을 환영한다”며 “부산 가덕도, 대구신공항, 광주무안신공항을 지역 관문공항화 해 지역균형발전 위한 초석으로 삼자는 것은 충분히 논의해볼 만한 가치가 있다”고 밝혔다.그는 이어 “현재 부산은 가덕도 신공항 건설 문제, 대구·경북은 군위신공항, 호남권은 광주 공항 이전 후 무안신공항 문제가 있다”며 “모두 군 공항 문제가 연계돼 있다는 공통점도 있다”고 덧붙였다.그는 또 “각 지역 관문공항 문제의 포괄적이고 공정한 해법을 마련해야 한다”며 “공항 혁신을 통해 대한민국 모든 지역을 골고루 발전시키는 지방 분권 대혁신 논의도 시작해보자”고 제안했다.이런 제안에 대해 대구·경북 의원들은 부정적인 입장을 내놨다.대구시당위원장인 곽상도(대구 중·남) 의원은 “지금은 우리끼리 그런 대화를 할 때가 아니다. 그쪽 입장은 알겠지만 너무한다”며 불쾌감을 드러내기도 했다. 그는 이어 “정부의 공식적인 입장을 받아서 그에 맞게 대응해야 한다”며 “야당 내부에서 입장 정리를 한다고 해서 무슨 힘이 있겠느냐”고 덧붙였다. 경북도당위원장인 이만희(경북 영천·청도) 의원 역시 “정부는 물론 검증위원회조차 입장 정리가 되지 않은 상황”이라며 “3자 연석회의는 때가 아니다”고 잘라 말했다.이런 가운데 국민의힘 지도부인 주호영(대구 수성갑) 원내대표는 국무총리실 검증위원회와 정부의 명확한 입장 표명을 촉구하고 나섰다. 주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 회의에서 “김해신공항 추진 권한을 가진 국토교통부가 그 계획이 변경됐는지부터 입장을 먼저 밝혀야 한다”며 국토부를 압박했다.그는 “김수삼 검증위원장이 (기존의) 김해신공항 확장안을 취소한 적 없다고 얘기하고 있다”며 “가덕도나 밀양에 새 공항을 건설하느냐는 정부 계획이 확실히 변경된 다음에 가능한 일인데, 김 위원장은 변경된 바 없다는 취지로 말했다”고 강조했다.그는 “(가덕도 신공항 추진 여부는) 김해신공항 추진 권한을 가진 국토부가 그 계획이 변경됐는지 되지 않았는지 입장을 밝혀야 하고 검증위 발표의 정확한 뜻이 뭔지 검증되고 난 다음에 그 결과에 따라 다음 단계로 논의할 일”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는 “몇십조원씩 드는 중요 국책사업이 손바닥 뒤집듯 바뀌어선 안 되고 충분한 과학적 자료 검증 없이 쉽게 (결정) 해서도 안 될 일”이라며 “중요 국책사업은 최고 전문가가 모여 대한민국 전체의 이익에 가장 부합되게 결정돼야 한다는 점을 다시 한 번 강조한다”고 전했다.국민의힘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도 민주당 이낙연 대표가 대구군공항이전특별법과 광주공항이전특별법도 여야가 협의해 처리하자고 제안한 데 대해 “정부 스스로가 공항 문제를 굉장히 혼란에 빠뜨렸다”며 “명확한 태도로 입장을 천명하는 것이 순서”라고 했다. 김 위원장은 비대위 회의 직후 “국무총리실 (산하 김해신공항 검증위원회)이 발표한 내용도 뭐가 정확한 건지 알 길이 없다”며 “심사에 참여한 사람들이 다 딴소리를 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박형남기자7122love@kbmaeil.com

2020-11-23

김종인 “3차 재난지원금, 본예산으로 미리 준비해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3차 대유행 우려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조치가 실행되고 있는 가운데, 예산 심의가 막바지에 이른 국회에서 3차 재난지원금이 쟁점으로 부상되고 있다. 국민의힘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은 23일 비대위 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코로나 3차 대유행’에 따라 거론되는 3차 재난지원금에 대해 “확진자가 늘어나니까 재난지원금 얘기가 나오는데, (예산안 처리까지)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으니 예상해서 준비하는 게 온당하다”며 “(본예산으로) 미리미리 준비하는 게 좋지 않겠나”고 밝혔다. 그는 “12월 2일에 본예산을 통과시켜놓고 내년 1월에 재난지원금 추경을 한다고 창피하게 얘기할 수 있나”라면서 국회가 심의 중인 본예산으로 3차 재난지원금 재원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그는 “3차 코로나 전파는 이 정부의 방역 실패에 근본 원인이 있지 않나”라며 민주노총의 총파업과 전국 동시다발 집회 예고에 대해서도 “국민 안전을 위한 강도 높은 방역이 필요할 것”이라고 주장했다.이에 반해 더불어민주당은 3차 재난지원금에 대해 “본예산에 넣기는 시간적으로 어렵다”며 일단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민주당 원내지도부 관계자는 “재난지원금을 편성하려면 국채 발행 등 설계를 해야 한다”며 “본예산에 같이 넣기는 시간상으로 어렵다”고 말했다.다만,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페이스북을 통해 “3차 재난지원금을 편성해야 하고, 지급 방식은 지역화폐로 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김진호기자 kjh@kbmaeil.com

2020-11-23

마포포럼 정례세미나 유승민 특강, 코로나19로 연기

대권잠룡들의 강연으로 야권지지자들의 비상한 관심을 모으고 있는 국민의힘 전·현직의원들의 모임인 ‘더좋은세상으로’(마포포럼: 공동대표 강석호) 정례세미나 일정이 코로나19 사태로 연기·조정됐다. 오는 26일 강연이 예정돼있던 대권잠룡인 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이 코로나19의 3차 대유행으로 인한 사회적거리두기 2단계 강화조치에 발맞춰 강연을 연기하기로 했다.23일 마포포럼에 따르면 유 전 의원측이 세미나에 참석하는 회원들이 적지않고, 보도진들도 많이 오기때문에 사회적거리두기 2단계조치가 진행되고 있는 분위기에서 강연을 하는 것이 부담스럽다며 연기를 요청해왔다는 것. 이에 따라 2단계가 끝나는 12월7일 이후에 새롭게 일정을 잡아서 강연을 진행하기로 했다.유 전 의원의 강연연기로 인해 이번 26일 정례세미나는 취소됐다.강석호 공동대표는 추후 일정과 관련, “다음주에 강연하기로 내정돼 있던 서울시장 후보인 조은희 서초구청장, 부산시장 후보인 이언주 전 의원 일정은 어떻게 하면 좋을 지 코로나 사태 확산여부를 좀더 지켜본 뒤 결정해야 할 것 같다”면서 “시간여유가 있는 대선후보보다 우선 선거가 임박한 서울·부산시장 후보들을 대상으로 한 강연일정을 우선 잡을 생각”이라고 밝혔다./김진호기자 kjh@kbmaeil.com

2020-11-23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 다시 열린다

여야는 23일 박병석 국회의장의 중재 속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회를 다시 열기로 하는데 합의했다. 박 의장은 이날 오후 더불어민주당 김태년·국민의힘 주호영(대구 수성갑) 원내대표와 회동을 가진 후 기자들과 만나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를 빠른 시일 내 재소집해서 재논의할 것을 요청했다”며 “저의 제안에 대해 여야 원내대표의 이의는 없었다”고 전했다. 그는 “회의 소집에 따른 구체적 문제는 바로 수속을 밟겠다”고 했다. 공수처법상 후보 추천위는 국회의장 요청으로 소집될 수 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공수처법 개정 절차에 돌입한 후 추천위를 재소집을 요구해왔는데, 박 의장이 여야 중재를 위해 야당의 손을 들어준 것으로 보인다. 여야가 박 의장의 요청을 수용하면서 후보 추천위는 조만간 일정을 잡아 다시 가동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추천 작업부터 새로 진행될지, 기존 추천된 후보들을 놓고 재논의를 이어갈지 등 갈등 요소는 여전히 남아 있는 상태다.주 원내대표는 이날 회동 후 “지금 공수처법 취지대로 야당도 흔쾌히 동의할 수 있는 후보가 나올 때까지 추천위원회를 계속하는 노력을 해야 한다고 강하게 요구했다”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도 “어떠한 경우에도 야당의 의도적인 시간 끌기 때문에 공수처가 출범 못하는 경우가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25일 야당의 비토권을 없애는 공수처법 개정안 논의를 예정대로 진행할 계획이다.이에 대해 박 의장은 여야 원내대표들에게 “각자 추천된 후보들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행위를 하지말라”고 요청했다고 한민수 공보수석이 말했다. /박형남기자7122love@kbmaeil.com

2020-11-23

가덕도 신공항 놓고 국민의힘 자중지란

더불어민주당의 가덕도 신공항 추진 전략에 국민의힘이 속수무책으로 당하고 있다. 국민의힘 주호영(대구 수성갑) 원내대표는 20일 당 소속 부산 지역의원들이 독자적으로 ‘가덕도신공항 특별법’ 발의에 공개적으로 불만을 표출했다. 하지만 지도부의 리더십 실종만 노출한 채 정부 여당의 전략에 말렸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부산시장 선거를 앞두고 오거돈 전 부산시장의 성비위 사건은 수면 아래로 가라 앉고, 가덕도 신공항이 수면 위로 올라왔기 때문이다. 국민의힘 부산지역 의원 15명은 지난 20일 가덕도신공항 특별법을 발의했다. 법안에는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패스트트랙 도입 등의 내용이 담겼다. 특히 ‘새로이 가덕도에 건설되는 공항’이라며 신공항 위치를 사실상 가덕도로 명시했다. 신공항 검증위원회가 “보완하고 쓸 수 있으면 김해신공항으로 가라는 것”이라고 했지만 부산의원들이 먼저 ‘가덕도’를 언급한 셈이다.당내에서는 당 지도부는 물론 대구·경북 의원들과 상의없이 독자적 행보에 나선 것에 대한 불만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주 원내대표는 “정권과 민주당이 부산시장 선거를 위해 나라를 생각하지 않고 던진 이슈에 우리가 말려들어 선 안된다”며 “(부산지역 의원들이) 지도부와 논의 없이 특별법을 낸 것에 대해 강하게 질책했다”고 말했다. 그는 또 부산지역 의원들에게 “내가 대구 지역구 국회의원이어서가 아니다”라며 “(우리가 먼저 특별법을 내면) 정부·여당에 실컷 이용만 당한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의 국책사업에 대해 야당 의원들이 법안을 발의한다고 해도 공은 결국 정부와 여당 몫으로 돌아가고, 이 과정에 당내 갈등은 성추행 혐의로 궁지에 몰린 여당의 탈출구가 될 수 있다는 얘기다.대구·경북을 중심으로 부산지역 의원들이 이기적 행동을 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한 의원은 “성추행으로 물러난 오거돈 전 시장에게 10조원짜리 변호사를 사게하는 행위”이라며 “당의 어려움을 모르는 것 같다”고 꼬집었다. 나아가 국민의힘 대구·경북과 부산·경남·울산 지역 의원 간의 갈등이 쉽게 봉합되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까지 나오고 있다. /박형남기자

2020-11-22

류성걸 ‘납세자권익상’ 수상

국민의힘 류성걸(대구 동구갑) 의원이 최근 한국납세자연합회(회장 홍기용)에서 수여하는 납세자권익상을 받았다.한국납세자연합회는 매년 입법·세제·세정·세무대리·연구·언론·납세협력 등 7개 부문에서 납세자 권익 증진을 위해 공헌한 인사에게 납세자권익상을 수여하고 있다. 류 의원은 이번 회기 의정 활동을 통해 납세자의 권익을 증진시킨 공로를 인정받아 입법분야에서 수상하게 됐다. /김영태기자

2020-11-22

주호영 “공수처는 권력형 비리의 쓰레기 하치장”

국민의힘 주호영(대구 수성갑) 원내대표는 22일 정부·여당의 공수처법 개정 시도에 강하게 반발하며 “국민적 저항에 직면할 것”이라고 엄중히 경고했다.주 원내대표는 페이스북에 올린 ‘대란대치의 끝’이란 제목의 글에서“이제 끝이 보인다. 문재인 정권이 공수처법 개정을 위한 군사작전에 돌입하겠다고 엄포를 놓고 있다”며 이 같이 말했다. 주 원내대표는 “야당 원내대표인 제게 문 대통령은 사람 좋아 보이는 표정으로 ‘공수처는 야당의 동의 없이는 절대 출범할 수 없는 겁니다’라고 얘기했다”면서 “야당이 유엔 안보리 상임 이사국처럼 공수처장 임명에 ‘비토권’을 행사할 수 있는 데, 무얼 걱정하느냐고, 여당 사람들이 우리를 속였다. 거짓말이라는 비난을 개의치 않는 사람들”이라고 비난했다.그러면서 “괴물 공수처가 출범하면, 공무원 누구나 대통령과 권력이 지시하는 범죄행위에 거리낌 없이 가담할 것”이라며 “청와대와 권부 요직에 앉아 불법으로 이권을 챙기는 권력자들의 사건이 불거져도 공수처가 사건을 가져가 버리면 그만이다. 공수처는 권력형 비리의 쓰레기 하치장, 종말처리장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주 원내대표는 “이 정권의 통치기술은 대란대치(大亂大治), 세상을 온통 혼돈 속으로 밀어 넣고 그걸 권력 유지에 이용한다는 것”이라며 “권력은 바람이고, 국민은 풀이니 이제 곧 국회에서 광장에서 짓밟힌 풀들이 일어서서 아우성치는 모습을 지켜보게 될 것이며, 대란대치를 끝장내려는 국민적 저항에 직면할 것”이라고 덧붙였다./김진호기자 kjh@kbmaeil.com

2020-11-22

유승민 “정권 바뀌지 않는 한, 부동산 악몽 계속될 것”

국민의힘 소속 유승민 전 의원은 22일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해 “내 집 마련의 꿈을 되살리고 내 집 마련의 사다리를 복원하려면, 주택정책을 원점에서 다시 만드는 길 밖에 없다”며 “정권이 바뀌지 않는 한, 부동산 악몽은 계속될 것”이라고 말했다. 유 전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주택시장에 공급을 늘리고 민간임대시장을 되살려서 문재인 정권이 올려놓은 집값과 전월세, 세금을 다시 내리는 일을 누가 해내겠는가”며 이같이 말했다. 유 전 의원은 “집값, 전월세가 자고 나면 신기록을 경신한다. 덩달아 내 집 마련의 꿈은 산산조각이 난다”며 “가슴 아프게 꿈을 접는 사람들에게 이 정권은 염장을 지르는 말만 쏟아낸다”고 비판했다.그는 이어 “온 나라가 뒤집혀도 문재인 대통령은 꼭꼭 숨었다”며 “석달 전인 지난 8월에 ‘부동산 대책의 효과가 나타나면서 집값 상승세가 진정되고 있다’, 이게 문 대통령이 숨어버리기 전 마지막으로 남겼던 어록”이라고 덧붙였다.유 전 의원은 “대통령은 참 무능했다”며 “24회의 부동산 대책은 이 정권이 얼마나 바보 같은지를 보여줬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이제, 비겁하기까지 하다”며 “온 나라가 난리가 나도 국정의 최고책임자는 머리카락 하나 보이지 않고 꼭꼭 숨었다”고 덧붙였다. /박형남기자7122love@kbmaeil.com

2020-11-22

이낙연·홍준표 ‘가덕신공항’ 옹호, 안철수는 비판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가 20일 오후 대구 북구 경북대학교에서 열린 인문학술원 제8차 인문포럼에서 강연하고 있다. /연합뉴스주말을 맞아 여야의 주요 인사들이 대구를 찾았다. 이들은 국무총리실 산하 김해신공항 재검증위원회의 ‘김해신공항 백지화’를 놓고 설전을 벌였다.경남도지사 출신인 무소속 홍준표(대구 수성을) 의원은 “가덕도 신공항은 동남권 신공항이 아니다”라며 부산의 신공항 건설 옹호에 나섰으며,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도 ‘가덕도 신공항의 선거용 주장’을 일축했다. 반면,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는 ‘절차의 문제’를 지적하며 김해신공항 확장안 백지화를 비판했다.무소속 홍준표 의원(대구 수성구을)이 20일 오후 대구 수성구에 있는 자신의 지역구사무실에서 긴급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홍준표 의원은 20일 오후 대구 사무실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갖고 “김해공항 확장안을 백지화하고 등장한 가덕도 신공항은 동남권 신공항이 아닌 부산·울산·경남의 공항으로 국가 4대 관문공항의 하나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홍 의원은 “국가 균형발전 차원에서 인천과 대구, 부산, 광주(무안) 등을 국가 4대 관문공항으로 성장시켜야 하고 4곳 모두 특별법으로 이를 통과시켜야 한다”며 “부산 가덕도 신공항이 과거 영남권을 아우르는 동남권 신공항이 아니기 때문에 대구·경북에서 건립에 반대할 이유가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대구·경북에서 가덕도 신공항을 반대한다 해서 가덕도 신공항이 건립되지 않는 것은 아니다”면서 “오히려 가덕도 신공항이 뜬 것이 대구·경북 신공항을 국가 4대 관문공항으로 발전시키는 호재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민주당 이낙연 대표도 같은 날 대구를 찾았다. 이 대표는 이날 오후 4시 경북대 인문학술원 인문포럼에서 ‘글로벌 경제환경 변화와 미래 신산업’을 주제로 강연을 한 후 기자들과 만나 가덕신공항 추진이 ‘선거용’이라는 논란에 선을 그었다.이 대표는 “김해공항 검증을 요구할 때는 보궐선거 얘기가 없었지 않느냐”며 “그 당시에는 보궐선거가 없었기 때문에 선후관계를 따져보면 금방 명백해지는 것 아니냐”고 반문했다. 또 “가덕신공항을 추진하기 위해 지금부터 절차를 밟아가야 하고 법적 뒷받침을 위해 특별법 제정도 필요하다면 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특히, “대구 통합신공항 특별법에 대해서도 충분히 고려할 수 있다”면서 “원내대표 간 협의를 했으면 하며 기왕이면 가덕도 신공항 등과 같이하면 좋다”고 제시했다국민의당 안철수 대표가 20일 오후 대구 수성구 라온제나호텔에서 현안 관련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반면,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는 대구 수성구 라온제나호텔에서 수성문화원 특별초청 특강 및 간담회 자리에서 민주당의 가덕도 신공항 추진에 대해 “합당한 절차 없이 정권이 바뀔 때마다 국책사업이 바뀐다면 누가 정부를 믿고 장기계획을 세우고 투자하느냐”고 비판했다. 안 대표는 “전임 정부의 대규모 국책 사업 결정을 뒤집으려면 거기에 합당한 절차가 있어야 한다”면서 “입지의 적합성이 중요한 상황에서 김해가 적합하지 않다면 몇 개의 후보지를 물색한 다음에 객관적인 검증 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주장했다.이어 “예전 평가 때 가덕도가 가장 낮은 점수를 받은 바 있는데 그때는 안됐는데 왜 지금은 되는지 합리적이고 과학적인 데이터가 필요하다”며 “‘김해공항은 안된다’는 것을 기정사실로 하기 이전에 먼저 국가에서 대규모 사업 결정을 뒤집는 데 어떤 근거가 있는 것인지 먼저 따져보고 그다음 일로 가는 것이 순서”이라고 덧붙였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20-11-22

與 “법 개정 착수” 野 “법치 파괴”…공수처 정면충돌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처장 추전이 불발되면서 19일 여야 정치권의 전문이 감돌고 있다. 법 개정을 통해 연내 공수처 출범을 관철하겠다는 더불어민주당의 강경 입장에 국민힘이 강력 반발하면서 내년 예산안 처리에도 먹구름이 드리운 상황이다. 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는 이날 당 회의에서 “무슨 일이 있어도 공수처는 연내 출범시킬 것”이라며 “이제 중대 결심을 하지 않을 수 없다. 본격적으로 공수처법 개정 작업에 착수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 법사위원들도 기자회견을 통해 “공수처 출범을 막는 반개혁 세력에 단호히 대응하고, 연내 공수처 출범 약속은 반드시 지킬 것”이라고 했다.민주당은 오는 25일 법사위 법안소위 심사 후 내달 2일 본회의에서 마무리한 뒤 연내 공수처 출범시키겠다는 계획이다.국민의힘은 강력 반발했다.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은 비대위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우리 나름대로 할 수 있는 모든 역량을 동원해 반대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주호영(대구 수성갑) 원내대표도 “자기들 마음대로 움직일 수 있는 처장을 임명하기 위해 제대로 시행해보지도 않은 법을 또 바꾸겠다고 한다”며 “법치주의 파괴, 수사기관 파괴, 공수처 독재로 가는 일을 국민이 절대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규탄했다./박형남기자7122love@kbmaeil.com

2020-11-19

양금희 의원 “정부보상금 심사 절차 간소화해야”

국민의힘 양금희(대구 북구갑) 의원은 19일 공공재정 부정청구 근절 및 부정이익의 환수를 활성화하기 위해 ‘공공재정환수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개정안은 부정이익 환수 등으로 공공기관 재정에 기여한 금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에 해당하는 경우 심의·의결을 거치지 않고 보상금 지급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절차를 간이화한 것이 특징이다.그동안 코로나19로 인해 공공재정 수요가 높아졌음에도 허위 혹은 부정한 방법을 이용한 보조금 부정수급 적발이 쉽지 않아 사실상 국민의 신고에 전적으로 의존해 왔다. 국민권익위원회 통계에 따르면, 지난 2017년부터 2020년 9월까지 ‘연도별 복지·보조금 부정수급’ 신고 건은 2천397건, 환수결정액은 약 663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현행법은 공공기관의 재정 증여에 기여한 경우 국민권익위원회에 보상금 지급을 신청할 수 있고 보상 심의·의결 절차를 거쳐 보상금을 지급하지만, 보상금 지급까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고 보상 신청자에게만 보상이 이뤄지도록 규정돼 있다. 이에 따라 지난 2017년부터 2019년까지 보상 건수는 신고 건의 약 6.8％인 164건, 보상액은 환수결정액의 2％ 수준인 13억6천만원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20-11-19

이혜훈 “경제 시장 되겠다”…서울시장 출마 선언

이혜훈사진 전 의원이 19일 국민의힘 전·현직의원들의 모임인 마포포럼(공동대표 강석호)에서 서울시장 출마를 공식선언했다. 이날 이진복 전 의원도 부산시장 출마의 뜻을 밝혔다.이혜훈 전 의원은 이날 서울 마포구 현대빌딩에서 열린 ‘더좋은 세상으로’ 강연에서 “내년 서울시장 보궐선거의 핵심 이슈는 집값과 전셋값이 될 것”이라면서 “집 걱정부터 덜어드리는 ‘경제시장’이 되겠다”고 밝혔다. 이 전 의원은 한국개발연구원(KDI) 출신으로 3선 의원을 지냈으며, 당 내의 대표적인 경제통으로 꼽힌다.이 전 의원은 주거안정 공약으로 한강변에 일명 ‘허니스카이’란 이름의 지분적립형 주택단지를 공급하겠다고 했다. 또 강북·강서 4곳에 80층 규모의 직장·주거복합단지, 일명 ‘서울블라섬(SeoulBlossom)’을 건설해 청년들의 주거와 일자리문제를 해결하겠다고 제시했다. 민간공급 방안으로는 조속한 재개발·건축정비사업 추진을 공약하고, 전세난 해결을 위해 재건축·리모델링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제·금융지원을 약속했다.이 전 의원은 또 청년세대의 다양한 사회경험과 취업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19~30세 청년들의 지하철요금을 무료로 하는 ‘청춘프리패스’ 공약도 내놨다. 이 전 의원은 여당의 행정수도 이전과 관련해서는 “정쟁에만 몰입한 대표적 사례”라며 “수도 이전을 하겠다면 국회에서 의석으로 표결을 붙일 게 아니라 내년 선거 공약으로 내걸고 심판을 받아야 한다”고 지적했다.최근 금태섭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포함한 범야권 단일화와 관련해서는 “제1야당인 공당이 밖에서 연기만 피우는 사람을 기다리는 것은 맞지 않다”며 “공당이 스케줄을 잡아 우리대로 후보를 선출하고, 나중에 들어올지 말지, 나올지 말지를 결정하면 그때 단일화하면 될 것”이라고 말했다.부산시장에 도전하는 이진복 전 의원도 이날 포럼을 통해 자신의 견해를 밝혔다. 이 전 의원은 동래구청장을 거쳐 3선 의원을 지냈으며, 실물경제와 정책에 밝다는 평가다. 이 전 의원은 오는 23일 부산 해운대에서 공식 출마선언을 할 예정이다.부산 출신의 김무성 의원은 이날 총평에서 “경제가 어려운 것은 부산 뿐 아니라 전국의 지방도시가 자생력을 잃고 죽어가고, 포항·울산·거제를 제외하고는 전국 시·군·구의 인구가 줄고 있다”며 “이대로 가면 지방도시가 모조리 죽는 것은 시간문제이니 대구·경북, 부산·울산·경남, 광주·전남 등 지방 광역도시들이 대통합해 도시경쟁력을 살리는 국가 대개조론이 추진돼야 한다”고 강조해 눈길을 끌었다.이날 마포포럼에는 김무성·강석호 의원을 비롯, 백승주·유민봉·김을동·안효대·신보라·김회선 의원 등 회원 20여 명이 참석했다. 마포포럼은 오는 26일에는 유승민 전 의원을 강연자로 초청해 강연을 들을 예정이다./김진호기자 kjh@kbmaeil.com

2020-11-19

국민·공무원·전문가 참여 ‘민생규제혁신 토론회’ 개최

일상생활 속에서 누구나 겪을 수 있는 불편과 규제애로에 대해 국민과 공무원, 그리고 민간전문가들이 함께 모여 해결방안을 논의하는 자리가 마련된다. 행정안전부는 국민의 생활 속 규제 해소를 위해 19일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국민이 바꾸는 내일”이라는 슬로건 아래 “2020년 민생규제 혁신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이번 토론회 안건은 △반려동물 진료비 표준화△아이돌보미 친인척 제한 규정 개선 △응급구조사의 응급처치 업무범위 확대 △아이스팩 재활용 및 친환경품 생산 유도 △생수병 비닐라벨 제거 의무화 등 5건이다. 이 안건들은 올해 2월부터 진행한 ‘민생규제 혁신 과제 공모’를 통해 국민들이 제안한 3천748건 중 시·도 합동 검토, 민간전문가 심사, 온라인 국민투표 등을 거쳐 선정됐다.토론회는 규제로 인해 불편을 겪은 국민이 직접 제안내용에 대해 설명하고, 관련 전문가들이 제안에 대한 분석과 견해를 제시하면, 소관 부처에서 직접 답변하는 방식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김진호기자 kjh@kbmaeil.com

2020-11-18

유승민, 야권 첫 공식 대권도전 “TK에 먼저 화해 청할 것”

국민의힘 소속 유승민 전 의원이 차기 대선 도전을 공식선언했다.유 전 의원은 18일 오전 여의도에 있는 자신의 사무실 ‘희망22’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저는 그동안 대선 출마 의지를 여러 차례 밝혀왔던 사람”이라면서 “이런 노력을 공개적으로 시작한다”고 대선 행보의 시작을 알렸다.야권 대선주자가 사실상 대선캠프 역할을 할 사무실을 차리고, 대선 출마를 공식화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유 전 의원은 “이명박·박근혜 정권을 지지했다가 탄핵 이후 마음이 떠난 유권자들의 마음을 되찾는 것이 당면 과제” 라면서도 “대구·경북 유권자들에게 인간적으로 먼저 화해를 청할 생각이라고 강조했다. 또 김해신공항 백지화와 여당의 가덕도 신공항 건설 추진은 “부산시장 보궐선거를 겨냥, 소위 대구·경북과 부산·경남 갈라치기”라고 꼬집었다. 다만, 서울시장 보궐선거 차출설에는 선을 그었다.유 전 의원은 특히 탄핵에 반대하는 강경보수 성향, 지역적으로는 대구·경북 지역민들에게 화해를 청하겠다고 했다. 그는 “수도권에서 통하면 영남 유권자들도 마음을 열어주실 것”이라며 “탄핵 이전 대구경북 언론들이 여론조사를 하면 제가 늘 1위를 했다. 그런데 탄핵 이후 그게 상당히 바뀌었다”고 설명했다.유 전 의원은 논란이 되고 있는 김해신공항 확장안 백지화에 대해서도 “대구·경북과 부산·울산·경남을 갈라놓고, 편가르기를 하고 이간질하는 정치적인 술수, 권력형 성범죄로 시작한 내년 4월 부산시장 보궐선거를 겨냥해 소위 대구·경북 VS 부산·경남 갈라치기를 위해 시작했다는 의심을 지울 수 없다”며 “이는 문재인 대통령이나 정세균 국무총리, 더불어민주당 다 마찬가지라고 생각한다”고 지적했다.다만, 서울시장 차출설에 대해선 “전임 시장의 권력형 성범죄 때문에 갑자기 생긴 선거”라며 “그래서 이제까지 서울시장 출마에 대해 한 번도 생각해본 적이 없다”고 일축했다./박형남기자7122love@kbmaeil.com

2020-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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