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매일

정치

국민의힘, 내년 보선 예비경선 ‘100% 여론조사’ 가닥

국민의힘이 내년 4월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 후보 예비경선을 100% 일반시민 여론조사로 진행하기로 가닥을 잡았다. 본경선에서는 국민참여 80%, 당원 20% 비율을 적용키로 했다. 경쟁력 있는 인사를 후보로 선출하기 위해 시민의 선택을 받을 수 있는 경쟁력 있는 후보를 내겠다는 의도다.10일 국민의힘에 따르면, 지난 9일 열린 당 경선준비원회 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경선룰을 적용하자는데 다수 위원들이 동의했다. 경선 룰은 이르면 오는 12일 회의를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경준위는 예비경선에서 높은 지지율을 기록한 3∼5명을 압축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100% 여론조사를 통해 예비경선이 치러진다는 점에서 인지도가 낮은 정치 신인 1명 이상을 본경선 진출자에 포함시키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여성 가산점은 예비경선 때만 적용하고 본경선 때는 적용하지 않기로 했으며, 현역의원 출마도 허용하는 방향으로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이에 앞서 김무성 전 의원 등이 현역의원 출마 불가론을 주장한 바 있다.국민의힘은 또 예비 경선을 통과한 후보들을 검증하는 과정에도 시민들의 의견을 반영할 계획이다. 1천 명 내외 시민평가단을 구성해 합동토론회에 참여하게 해 본경선에 올라온 후보들의 면면을 검증한다는 것이다.이와는 별개로 권력 남용, 성비위, 갑질 등 공직후보자로서 부적절한 사안을 검증하기 위해 시민검증위원회를 설치할 예정이다.이와 관련, 경준위 한 관계자는 “위원들 모두 대체적으로 공감대를 이뤘다”며 “중요한 것은 본선에 나가서 여당 후보와 맞붙어 이길 수 있냐는 것 아니겠냐”고 말했다.한편, 국민의힘 조직강화특별위원회는 이날 서울·부산시장 재보궐선거를 앞두고 사고당협에 대한 신속한 조직정비 등 조직 강화에 나섰다. 정양석 조각특위 위원장은 이날 이철규, 함경우, 황보승희, 천하람, 김관하, 이양희 위원들과 함께 제1차 회의를 열어 황보승희 위원을 조강특위 대변인으로 임명했다.조강특위는 이날 사고당협에 대한 신속한 조직정비와 조직위원장 공모 대상 지역에 대한 논의를 진행한 결과 총 30개 사고당협 지역을 대상으로 공모를 실시하기로 했다.정양석 조강특위 위원장은 “특위에서 공모해서 선정해야 할 당협은 30개 지역이며 서울에 6개, 경기도 6개, 나머지는 호남권에 좀 몰려있으며 특히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서울 6개를 좋은 인물로 충원하는 것이 특위의 당면한 업무”라고 강조했다./박형남기자7122love@kbmaeil.com

2020-11-10

새 배경판 보는 주호영·이종배

국민의힘 주호영(오른쪽) 원내대표와 이종배 정책위의장이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새로 바뀐 배경판을 바라보고 있다. /연합뉴스

2020-11-10

공론화위도… “여론 지지 있어야 주민투표” 제동

대구와 경북의 행정통합이 험로를 걸을 것으로 보인다. 대구·경북 국회의원과 일부 기초자치단체, 시민단체의 통합 반대에 이어 대구·경북 행정통합을 위한 공론화위원회도 ‘단계적 검토’를 밝히고 나섰다. 이에 따라, 대구와 경북의 행정통합 논의는 사실상 원점부터 다시 시작해야 한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특히, 공론화위원회는 행정통합의 조건으로 ‘시·도민의 합의’를 꼽았다. 그러면서 권영진 대구시장과 이철우 경상북도지사의 ‘자제’를 촉구하기도 했다. 관련기사 2면9일 김태일 대구·경북 행정통합 공론화위원장은 “시·도민들의 여론적 지지가 없으면 다음 단계를 진행하지 않는 관문형 방식이다. 반대하는 시·도민이 많다면 주민투표를 진행하기도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대구 수성호텔에서 열린 대구·경북중견언론인모임 ‘아시아포럼21’ 초청토론회에 참석해 “대구·경북행정통합 공론화 과정이 총 5단계로 하나씩 통과하는 관문형 방식”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김 위원장에 따르면, 1단계인 공론화 과정에서 행정통합에 대한 찬성 여론이 확인되면 행정안전부에 건의한다. 행정안전부가 타당성 등을 검토해 통과하면 공론화위원회가 숙의 과정을 거친다. 공론 결과가 의미 있다고 판단하면 시·도지사가 주민투표를 진행하고, 찬성이 많으면 국회 특별법 제정 절차로 넘어간다.김 위원장은 “1, 3번째 관문은 공론 과정. 2번째는 행정. 4, 5번째는 정치 과정이다. 위원회는 공론 과정의 책임을 맡는 것”이라며 “대구·경북행정통합이 전국적인 추세라는 점은 낙관전 요인이지만, 사회적 합의와 정치적 합의를 한 이후 법적 규범을 만드는 불안정한 상황이라는 것은 비관적 요인이다”고 지적했다.아울러 김 위원장은 권영진 대구시장과 이철우 경북도지사가 “행정통합 논의과정에서 일희일비로 너무 앞서나간다”며 신중한 자세를 촉구했다. 김 위원장은 “지금 시·도지사가 행정통합을 두고 말하는 의견이 ‘현안대응 방식’인데, 비판적이고 부정적 여론이 일각에서 있고 왁자지껄 논의가 진행되는 걸 보며 시·도지사가 즉각 대응을 하고 있다”면서 “대구시장의 대안이 나오고 거기에 맞서 또 도지사가 의견을 말하는 현안대응 방식은 합리적 공론 방식에 좋은 것이 아니다”고 지적했다.김 위원장은 특히 “정치적으로 단식하고 비상대책위 만들고 심리적으로 동원해내는 등 흥분시키고 이러면 몰입과 집단적 편향이 생기고 이는 합리적 공론을 방해하는 것”이라며 “시·도지사가 공무원 동원해 원하는 방향으로 여론조사를 하는지 반대자가 누구냐 물으면 공론이 상실된다”며 시·도지사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지역 정치권의 반대도 넘어야 하는 산이다. 대구를 비롯해 경북 북부 지역에서는 ‘통합 반대’를 공론화하는 상황이다. 국민의힘 곽상도(대구 중·남구) 의원은 지난 7일 아시아포럼21 토론회에서 “행정통합에 대해 전혀 아는 것이 없다”면서 반대의사를 드러냈다. 곽 의원은 “대구·경북이 진행하는 행정통합은 총론만 정해놓고 각론은 없다. 시·도민이 행정통합이 뭔지 모른다”면서 “지금 진행되는 행정통합은 도(道) 중심으로 하나로 만들겠다고 하는 것인데, 시·도민에게 더 좋은 시스템을 비교해야 하는데 지금은 이것이 없다”고 말했다.같은 당 김승수(대구 북구을) 의원도 “대부분의 시·도민들이 행정통합에 대한 정보와 토론이 거의 없는 상태인데도 관(官) 주도로 너무 성급하게 추진되고 있다”면서 “통합 시 대구·경북이 원하는 재정, 행정 특례를 중앙정부나 다른 지자체에서 동의할 가능성이 매우 낮고 2년이 채 남지 않은 대선과 지방선거 일정을 감안할 때 실현 가능성이 적다”고 말했다./박순원기자 god02@kbmaeil.com

2020-11-09

“美 대통령 바뀌어도 남북관계 차이 없을 것”

2020-11-09

국회 법제사법위, 대검·법무부 특활비 현장 조사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쏘아 올린 검찰의 특수활동비 문제가 여야의 정쟁 대상으로 비화됐다. 특히,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9일 오후 대검찰청을 방문해 법무부와 검찰의 특수활동비 지급과 집행서류 검증에 나서기도 했다. 이번 법사위원 특활비 검증은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지난 5일 윤석열 검찰총장을 겨냥해 “특활비를 주머닛돈처럼 쓰고 있다”고 의혹을 제기하면서 이뤄진 것이다.하지만 특활비를 둘러싼 여야의 생각은 다르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윤 총장의 특활비 사용을 중점적으로 들여다본다는 계획이다. 민주당 백혜련 의원은 “특활비는 영수증 없이 쓰는 것이라 국회만이 검증할 수 있다”며 “특활비 배정방식과 사용 적정성 여부를 검증할 것”이라고 말했다.반면, 야당인 국민의힘은 추 장관의 특활비 사용이 적법한지를 검증할 예정이다. 국민의힘 장제원 의원은 “법무부도 특활비를 장관의 쌈짓돈으로 쓰는 건 아닌지 들여다봐야 한다”면서 “이번 기회에 가장 큰 권력기관인 청와대의 특활비도 들여다봐야 한다”고 주장했다.한편 국민의힘 주호영(대구 수성갑) 원내대표는 9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검찰 특별활동비(특활비) 감찰 지시에 대해 “추미애 장관의 또 다른 자책골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주 원내대표는 이날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추 장관에 대해 “최근 (윤석열 검찰총장을 겨냥해) 4번이나 감찰을 지시한 것도 문제지만, 이제와서 흠을 잡으려고 특활비 감찰을 지시한 것은 참으로 치졸한 일”이라며 “법무부는 특활비를 쓸 수 없게 돼 있는데도, 검찰에 내려간 특활비를 돌려받아 편법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은 알만한 사람은 다 아는 일”이라고 밝혔다. 그는 “법무부가 검찰 특활비를 돌려받아 썼다면, 예전에 청와대의 (국가정보원) 특활비 상납 문제와 다를 것이 뭔가”라고 되물었다. 그는 “추 장관이 자충수를 몇 번 뒀다. ‘드루킹 사건’도 사실 추미애 (당시 민주당) 대표가 고발해서 시작돼 김경수 경남지사가 실형을 받은 상태”라고 지적했다. /김진호기자 kjh@kbmaeil.com

2020-11-09

안철수 또 “야권재편”…국민의힘 일부 의원 ‘공감’

국민의힘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이 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내년 4월 서울·부산시장 보궐 선거를 앞두고 야권 재편에 대한 논의가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가 신당 창당을 거론하며 승부수를 던졌다. 여기에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 체제를 종식시켜야 한다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어 앞으로의 행보가 주목되는 상황이다.안 대표는 9일 국민의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이 땅의 민주주의와 법치는 ‘떼법’과 ‘양념’에 굴복한 것처럼 보인다”며 “이 상태가 계속된다면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는 다시 되돌릴 수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는 “지난 주 야권 전체의 혁신 플랫폼을 제안한 것도 더 이상 이대로는 야권의 장래도, 대한민국의 장래도 없다는 고심 끝에 내린 결론 때문이었다”며 “단순히 반문연대, 반민주당 연대가 아니라 대한민국 변화와 혁신의 비전을 생산하고 실천할 수 있는 개혁연대, 미래연대, 국민연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이에 대해, 안 대표가 소수정당의 한계를 넘어 야권 판도를 좌우하려는 포석이 아니냐는 해석이 지배적이다.다만, 안 대표는 회의 후 ‘혁신 플랫폼이 신당 창당인가?’라는 기자들의 질문에 “범야권의 공동 노력 없이는 문재인 정권에 대한 견제가 제대로 이뤄질 수 없다는 절박감 때문”이라며 “스펙트럼이 다양할 수 있다. 스펙트럼에 여러 가지 해법을 생각할 수 있을 것”이라고 답변했다.국민의당 권은희 원내대표는 “지난 금요일 안 대표의 혁신 플랫폼 제안 이후 국민의힘 의원들께서 공감하는 반응들이 있었다”며 “이와 관련된 구체적인 논의가 이번 주에 진행될 예정”이라고 전했다.국민의당 안철수 대표가 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하지만 국민의힘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은 단칼에 거절했다. 김 위원장은 “우리 당이 어느 한 정치인이 밖에서 무슨 소리를 한다고 그냥 휩쓸리는 정당이 아니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전날에도 “들을 가치가 없다”고 일축했다. 국민의힘 성일종 비대위원도 “안 대표는 야권 재편이 필요하면 (국민의힘에) 들어와서 재편하라”며 “자기가 원한다고 하면, 또 정말로 산화할 각오가 돼 있다고 한다면 어디든 두려움 없이 뛰쳐들어가서 스스로 개척하는 게 맞다”고 지원 사격을 했다. 국민의힘 일부에선 “의도가 의심스럽다”는 반응도 나왔다. 한 초선 의원은 “국민의당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으니 나를 중심으로 다시 뭉치라는 뜻 아닌가”라며 불편한 심경을 드러냈다.문제는 국민의힘 내부에서 이러한 김종인 위원장의 결정을 비판하고 있다는 점이다. 급기야 ‘김종인 호’를 끝내고 조기 전당대회를 치러야 한다는 목소리도 꾸준하게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국민의힘 장제원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김 비대위원장의 쇄당정치(鎖黨政治)는 기득권에 대한 집착이자, 부질없는 자존심일 뿐”이라며 “안 대표가 주장한 야권재편론에 대해 깊이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고 요구했다. 안 대표의 신당 창당 등 야권 연대론에 힘을 실어준 것이다. 장 의원은 “우리끼리 정치한다고 국민들이 쳐다봐 주시지 않으니 야권 전체는 모든 기득권을 버리고 혁신과 통합의 길로 나가야 할 때”라며 “야권 재편을 서둘러야 한다”고 주장했다.국민의힘 경남 김해을 장기표 당협위원장은 이날 “김종인 위원장 입만 쳐다보는 정당으로는 희망이 없다”며 조기 전당대회를 주장했다. 그는 “요즘 가는 곳마다 ‘국민의힘 이래서는 안 된다’면서 ‘김종인 비대위체제를 끝내고 조기에 전당대회를 열어 당을 정상화해야 한다’는 말들이 많다”고 했다. 앞서 조경태 의원은 최근 페이스북과 의원총회 등을 통해 공개적으로 김종인 체제를 비판하며 조기 전당대회를 주장하고 있다.한편, 김종인 위원장은 이날 당내 4선 이상 중진 의원들과 함께 만찬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주호영 원내대표를 비롯해 5선의 서병수·정진석·조경태, 4선의 권성동·권영세·김기현·박진·이명수·홍문표 의원 등이 만찬 참석 대상이다 이 자리에서는 내부 단합을 강조하면서, 내년 4월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 전략 등이 논의된 것으로 보인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0-11-09

홍준표 “秋·尹 갈등 방임하면 대통령 직무유기”

무소속 홍준표(대구 수성을) 의원이 추미애 법무부장관의 특수활동비 조사 지시와 관련, 추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을 싸잡아 비난하고 나섰다.홍 의원은 9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대검 특활비 감사에 말들이 많다. 박근혜 정부의 특수활동비를 문제 삼았던 윤 검찰총장이 이번엔 거꾸로 자신이 곤경에 처했다”며 “세상 참 웃긴다”고 밝혔다. 이어 문재인 대통령에게는 “추 장관과 윤 총장의 파열음이 볼썽사납다며 책임지고 해결하라”고 요구했다.특히, 홍 의원은 “기관 특활비 문제는 박근혜 정부 때 관행처럼 해 왔던 일들이었다”면서 “윤석열 검사팀이 수사해 박근혜 전 대통령과 그 당시 정부 요인들을 모두 유죄로 만들었던 그 특활비가 아니었던가요”라고 반문했다. 아울러 “저도 참소를 받고 곤욕을 치룬 적도 있지만, 기관 관행을 횡령죄로 몰아갔던 그 당시 윤 총장이 이번에는 꺼꾸로 자신이 특활비 감사를 받는다는 것은 참 아이러니하다”고 언급했다.홍준표 의원은 “자고 일어나면 장관과 총장이 애들처럼 서로 싸움박질이나 하는 바람에 가뜩이나 살기 어려운 민생 문제가 뒷전으로 밀리고 있다”며 “계속 방임하고 있으면 대통령의 직무유기죄가 되니 문 대통령은 어떤 방식으로든지 빨리 해결하라”고 주문했다.한편, 홍 의원은 지난 2008년 여당 원내대표 당시 특활비를 부적절하게 사용했다는 논란에 휩싸이기도 했었다. 당시 여당의 원내대표는 국회 운영위원장을 겸임했다. 이에 따라, 매월 국회 대책비로 4천만원 ~ 5천만원의 현금을 사용할 수 있었다. 하지만 홍 의원은 국회 대책비로 쓰고 남은 돈을 집사람에게 주고는 했다고 언급해 논란을 자초하기도 했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20-11-09

어선원 재해보상보험료 올 10~12월분 30% 감면

해양수산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어려움을 겪는 어업인을 돕기 위해 올해 10∼12월분 어선원 재해보상보험 보험료를 30％ 감면한다고 8일 밝혔다.이에 따라 어선원보험료를 납부하는 1만5천345척의 어선소유자가 모두 41억원 정도의 감면 혜택을 받을 전망이다. 감면 신청을 하고자 하는 어선소유자는 12월 30일까지 신분증을 들고 가까운 수협 지점을 방문하면 된다.어선원 재해보상보험은 선박에 승선하는 어선원의 생명·신체 등을 보호하기 위한 어선어업 분야의 산업재해보상보험이다. 어선소유자가 보험료를 모두 내면 재해를 입은 어선원이 보험급여를 받는 방식이며, 3t 이상 어선 소유자는 반드시 가입해야 한다. /김진호기자

2020-11-08

국가건강검진기간 내년 6월까지 연장

경북 포항에 거주하는 A씨는 국민건강보험 지역가입자다. 하지만 올해 국가건강검진 대상자지만 아직 검진을 받지 않았다. A씨는 “코로나19 때문에 병원 방문이 꺼려져 건강검진을 두 번 연기하고 다시 예약했다”며 “최근 나와 같이 검진을 미뤘던 사람들이 병원에 몰린다는 말이 많아 걱정이다”고 말했다.이처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건강검진을 미뤄놓은 사람들이 기한에 쫓겨 한꺼번에 병원으로 몰릴 것을 우려해, 올해 국가건강검진 기간을 내년 6월까지 연장하는 방안이 추진된다.강도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2차관)은 지난 2일 중대본 회의에서 “평소에도 연말이면 검진 기관에 많은 사람이 몰렸지만, 올해는 코로나19로 연말 쏠림 현상이 가중될 위험이 더 커졌다”면서 “관계부처와 협의해 검진 기간을 내년 6월까지 연장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설명했다.중대본에 따르면, 올해는 코로나19 여파로 10월 말 기준 수검률이 일반 43.7%, 암 32.3%에 불과해 검진센터가 더 혼잡할 것으로 예상된다.국민건강보험공단이 시행하는 국가건강검진은 2년에 한 번씩 받아야 한다.직장인들의 경우 현행법상 건강검진 의무화 조항에 따라 1년에 한번(사무직은 격년) 반드시 건강검진을 받아야 한다. 이를 어기면 회사와 노동자에게 Δ1회 10만원 Δ2회 20만원 Δ3회 30만원의 과태료가 각각 부과된다./박순원기자 god02@kbmaeil.com

2020-11-08

곽상도 의원, 2022년 대구시장 출마 가능성 시사

국민의힘 곽상도(대구 중·남구·사진) 의원이 오는 2022년 지방선거 대구시장 출마 가능성을 시사했다.곽 의원은 지난 6일 대구 호텔수성에서 열린 대구·경북중견언론인 모임 ‘아시아포럼21’ 초청토론회에서 “2020년 대구시장 선거에 우리당에서 경쟁후보를 내야 한다” 며 “대구 시민들이 다양하게 대구시장을 선택할 수 있도록 선택지가 넓어야 하는데 그중에 나도 포함된다”고 밝혔다.곽 의원은 “권영진 대구시장이 홍의락 부시장을 영입하겠다고 발표할 때 여러가지를 생각하면서 시장 출마를 깊이 생각해 보게 됐다”면서 “출마할 생각이 있다”고 언급했다.특히, 곽 의원은 “윤석열 검찰총장의 대선 출마설은 검찰 조직을 위해 바람직하지 않고 시간이 더 필요하다”면서 “지금 정치를 운운하면 검찰에서 하려 했던 일들이 정치적 평가를 받기 위한 것 밖에 되지 않기에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제언했다.또 “과거 검찰이 제 식구 감싸기, 수사 방식 등에서 분명히 잘못한 부분이 있었으나 정권이 점점 바뀌면서 이러한 문제 정리됐다”며 “외압과 권력에 흔들리지 않고 국민을 바라보고 소신껏 일하는 윤석열 총장을 개혁 대상으로 봐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이어 “정치권이 검찰을 이용하거나 활용하려고 한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지금의 검찰이 됐다”면서 “검찰개혁의 요체는 정치권의 이 같은 행위가 없어져야 가능하지만, 현 정부는 ‘감놔라 팥놔라’를 넘어 감을 가져오라고 하고 있다”고 비난했다.아울러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관련해서 “법무부 장관은 검찰에 대한 정치적 외압을 막아주는 역할을 해야 하는데도 추 장관은 오히려 외풍을 불러일으켜 말단 검사들이 반발하고 있다”며 “검찰이 개혁의 대상이 아니며 외압에 흔들리거나 동조해서도 안 되기 때문에 추 장관은 자격이 없으며 스스로 정리해야 한다”고 제시했다.한편, 국민의힘 곽상도 의원은 지난 2016년과 2020년 총선에서 국회의원에 당선됐다. 지난 1983년 제25회 사법시험에 합격했으며, 대구지방검철청 서부지청장과 박근혜 정부의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을 역임했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20-11-08

여, 부산시장 보선 ‘가덕도 신공항’ 포퓰리즘 논란

더불어민주당이 가덕도 신공항 타당성 검토 용역비 20억 원을 증액하는 등 가덕도 신공항 띄우기에 나서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정부와 여당 간 갈등을 표출하면서까지 밀어붙인 속내는 내년 4월 부산시장 보궐선거에서 부산지역 민심을 잡기 위해서다. 그러나 대중의 지지를 얻으려고 당헌에까지 명문화했던 무공천 약속을 파기해 논란을 일으킨 데 이어 이번에는 가덕도 신공항 문제를 선거 공학적으로 접근하는 것은 물론 무리하게 예산을 반영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어 비판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지난 6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민주당 의원들은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가덕도 신공항 타당성 검토 용역비 20억원을 증액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김 장관은 “절차를 생략하고 따르라고 하는 건 국토부로서는 어려운 일”이라고 거절했다. 그는 이어 “김해신공항이 부적절하다는 결론이 나오기도 전에 특정 지역(가덕도)을 정하고 적정성 검토하는 것은 법적 절차가 맞지 않는다”고 덧붙였다.그러면서 김 장관은 “국회가 절차를 끝낸 뒤 국토부에 건너뛰도록 결정하면 우리는 따라갈 수 있다”면서도 “그런 절차 없이 국토부에 ‘그냥 이렇게 해’라고 하면 저야 정치인 출신이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하겠지만, 공무원들은 못한다”고 항변했다.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김교흥 의원은 “이미 김해신공항에 대한 안정성 문제와 가덕신공항 필요성을 제기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았다. 이미 여론이 거의 그쪽으로 간다”며 예산증액 필요성을 강조했다. 국무총리실의 검증 결과 김해신공항이 부적정으로 결론나면, 곧장 가덕도 신공항을 추진하겠다는 의도다.김 장관도 물러서지 않았다. 그는 “여론으로 하는 것이 아니다. 절차를 생략하고 따르라는 것은 우리 국토부로서는 어렵다”고 반박했다. 이에 국민의힘 김희국(경북 군위·의성·청송·영덕) 의원은 “정부 입장에서는 절차상 하자가 있으니 의회가 예산하고 싶으면 의회에서 반영하라는 것이다. 왜 자꾸 정부에 동의를 강요하냐”며 김 장관을 옹호했다. 정부와 여당이 강하게 부딪히자 회의를 멈추고, 진선미 위원장은 여야 간사 간 협의를 통해 기존 안의 정책연구 용역비 20억원을 증액시켜 가덕도신공항 적정성을 검토하는 데 활용하기로 했다.이에 대해 국민의힘 김승수(대구 북을) 의원은 “법을 만들고 행정부를 감시하는 헌법기관인 국회가 도리어 여당을 중심으로 법과 절차를 어기라고 행정부를 겁박하는 것도 모자라 공무원을 마치 하인 다루듯이 갑질을 하고 있다”며 “북한 노동당에서나 가능한 일이 대한민국에서 벌어지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이어 “선거철만 되면 터져 나오는 환심사기용 ‘포퓰리즘’ 공약에 나라와 나라경제가 멍들고 있고, 대립과 갈등을 부추겨 소모적 분열만 키우고 있다”며 “눈앞에 정치적 이익보다 국민 대통합과 국가의 백년대계를 고민해 달라”고 촉구했다.한편, 같은날인 지난 6일 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가 누군가에게 “X자식들, 국토교통부 2차관 빨리 (국회로) 돌아오라고 해”라며 소리치는 모습이 기자들에게 목격돼 논란이 일기도 했다. 김 원내대표는 혼잣말로 “항명이야 향명”이라고 한 것으로 알려졌다. 논란이 확산되자 민주당은 “김 원내대표가 가덕도 신공항 문제가 아니라 다른 안건으로 통화한 것”이라고 해명했으나 정치권에서는 “국토부 2차관을 불러 나눌 얘기가 가덕도 신공항 말고는 거의 없을 것”이라 해석하고 있다. /박형남기자7122love@kbmaeil.com

2020-11-08

문대통령 "바이든과 함께 열어갈 미래 기대"

문재인 대통령은 8일 미국 대선에서 민주당의 조 바이든 대통령 후보와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 후보가 승리한 것과 관련, "두 분과 함께 열어나갈 양국관계의 미래 발전에 기대가 매우 크다. 같이 갑시다"라고 밝혔다.문 대통령은 이날 트위터를 통해 "우리의 동맹은 강력하고 한미 양국 간 연대는 매우 견고하다"며 이같이 말했다.문 대통령은 "나는 우리 공동의 가치를 위해 두 분과 함께 일해 나가기를 고대한다"고 했다.문 대통령은 트위터에 한국어와 함께 영어로 된 같은 내용의 글을 올렸다.문 대통령의 트위터 축하메시지는 바이든 당선인이 성명을 통해 사실상 승리를 선언한지 약 8시간 만이다.문 대통령이 이날 공식적인 외교수단이 아닌 트위터를 통해 바이든 당선인의 승리를 축하한 것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대선 결과를 승복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한 것으로 보인다.따라서 트럼프 대통령의 패배 승복 등으로 미국 대선에 마침표가 찍힌 이후 문 대통령은 축전 및 전화통화 등 바이든 당선인과 공식적인 정상외교에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

2020-11-08

이칠구 경북도의원 "포항 수성사격장 폐쇄 촉구"

경북도의회 이칠구 의원(포항·국민의힘)은 6일 제320회 정례회 5분 자유발언에서 "경기도 포천 영평사격장에서 시행하던 주한미군 아파치헬기 사격훈련이 포항 수성사격장으로 옮기면서 장기면 주민 고통이 배가되고 있다"며 수성사격장 폐쇄를 촉구했다.이 이원은 "마을에서 불과 1㎞ 인근에 들어선 약 1천200만㎡ 규모 사격장으로 주민들은 수십 년 동안 각종 사격훈련에 따른 소음과 화재, 사고 위험에 노출돼 왔다"고 설명했다.그러면서 "정신적·물질적 피해를 지난 60여 년간 감내해왔는데도 지난해 4월부터 수성사격장에서 주한미군 공격용 헬기인 아파치의 사격훈련이 시작돼 주민 고통이 배가됐다"고 주장했다.또 "국방부는 헬기 사격훈련으로 주민 불편이 야기될 것이 명확했음에도 사전협의가 전혀 없었다"며 "더는 일방적인 주민 희생이 강요돼서는 안 되고 경북도 차원에서 포항 수성사격장 폐쇄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0-11-06

김형동 의원 “경북도청 신도시 SOC사업 예타 면제해야”

지역균형발전 및 지방소멸 방지를 위해 경북도청신도시 관련 SOC 사업이 예비타당성 조사에서 면제돼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국민의힘 김형동(경북 안동·예천)은 지난 4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2021년도 예산안 심사 종합질의’에서 정세균 국무총리를 상대로 “경북도청 신도시 활성화를 위한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가 필요하다”고 촉구했다고 5일 밝혔다.김 의원은 “경북도의 경우 최근 통합신공항 이전이 확정된 만큼 신공항 사업이 제대로 뿌리내리기 위해서도 연계교통망에 대해서는 예타 면제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강조했다.이에 대해, 정세균 총리는 “지방소멸이 급격히 가속화되는 가운데 국가 균형발전과 지역 경쟁력 제고가 시급하다”며 “이를 위한 사업 추진에서는 예타 면제 혹은 예타제도 변경 등 예타제도에 대한 근본적 검토가 필요해 보인다”고 답변했다./손병현기자why@kbmaeil.com

2020-11-05

노영민 “광화문 집회 주동자는 살인자”에 국민의힘“靑, ‘우리 편과 적’ 국민 편가르기”

국민의힘이 지난 광복절 ‘광화문 집회’와 맞물린 코로나19 발병과 관련해 “집회 주동자들은 살인자”라고 발언한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에 대해 집중포화를 퍼부었다.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은 5일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적절치 않은 발언을 했다”고 꼬집었다. 성일종 비대위원은 회의에서 “대통령 비서실장은 대통령을 보좌하고 그 뜻을 전달하는 메신저”라며 “살인자라고 표현한 것은 이 정권 사람들의 오만과 교만을 보여준 명장면”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이어 “문재인 대통령은 앞서 질병관리본부의 50명 기준을 어기고 인파와 함께 질병관리본부를 방문해 정은경 본부장에게 임명장을 수여했다”며 “그 행사를 주도한 사람도 살인자인가”라고 비꼬았다.국민의힘 김은혜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비서실장 자격을 의심하게 하는 망언”이라며 “내 편이 하면 의인, 네 편이 하면 살인이냐”고 비판했다. 그는 이어 “우리 국민을 총살·화형한 북한에는 살인자라고 한마디도 못하고 분노의 화살을 국민에 겨누고 있다”며 “거취를 고민하라. 후안무치 비서실장은 그 자리에 있을 자격이 없다”고 사퇴를 요구했다.국민의힘 김병욱(경북 포항남·울릉) 의원은 페이스북에 “대한민국 공무원이 북한군에 총살되도록 방치한 이 정부 주동자들이야말로 살인자 아닌가”라며 “지난 주말 할로윈 축제를 즐기려 전국 도심에 쏟아진 젊은이들도 잠재적 살인자인가”라고 반문했다.국민의힘 윤희숙 의원은 “청와대가 ‘우리 편과 적’으로 국민을 얼마나 철저히 구분하고 있는지 보여준다”며 “더 우려스러운 것은 국민을 가르고 저열한 손가락질을 주도하는 것을 자신들의 권력을 다지는 핵심 수단으로 삼고 있다는 점”이라고 주장했다./박형남기자7122love@kbmaeil.com

2020-11-05

“국민의힘 재집권 하려면 국민에 꿈과 희망 주는 정치해야”

고려대 총장을 지낸 염재호 고려대 명예교수는 5일 “정치는 그 사회에 꿈과 희망을 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염 전 총장은 이날 서울 마포포럼(공동대표 강석호)에서 ‘야당 재집권 어떻게 해야 하나’란 주제의 강연을 통해 “한국사회가 위기에 빠져있다는 데 공감해 미래 한국은 어떻게 돼야 한다는 얘기를 하기 위해 나온 것”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 염 전 총장은 야권에서 서울시장 후보로 거론되고있다. 염 전 총장은 “야당인 국민의힘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에게 자유와 민주화란 프레임을 뺏기고, 포퓰리즘적 평등주의에 의한 퍼주기 전략에도 휘말리고 있다”면서 “21세기 진보적 자유주의를 내세워 포퓰리즘에 기반한 보수적 평등을 내세운 여당에 대응해나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즉, 여당이 보수우파를 꼴통보수에 친일까지 연결시키는 프레임전략을 쓰고 있는 만큼 거기에 맞대응 말고 야당은 10년, 30년, 50년을 내다보는 미래비전을 제시하며 자유주의적 진보개념을 주장해나가자는 얘기다. 특히, 여당의 프레임전략에 대해 염 전 총장은 “프레임 씌우기 전술전략에 능수능란한 여당에 비해 취약한 야당은 측은지심을 보여주는 역발상으로 맞서는 게 좋겠다”면서 “예를 들어 민주당의 당헌 변경사태에 대해서도 오죽하면 여당이 저렇게 정당성 없는 명분으로 국민과의 약속을 어기겠나. 참 안됐다고 하면 어떨까”라고 제안했다. 염 전 총장은 이어 “이해찬의 20년 집권론에 대해서도 박정희의 유신헌법 개정하듯 해서 집권하겠다는 거구나. 여당이 참 안타깝다. 이런 스탠스로 그들이 이익정치의 화신임을 부각시키는 게 좋겠다”고 강조했다. 염 전 총장은 또 여당의 퍼주기 공세에 대해 “절대로 국민들에게 퍼주지 마라고 해선 안 된다”면서 “오히려 더 좋은 방법으로 더 많은 사람들이 혜택받을 수 있도록 주는 방법을 연구해 국민들에게 제안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염 전 총장은 이날 내년 서울시장 선거 공약으로 지하철을 이용하는 대학생의 지하철 교통비를 반값으로 깎아주는 공약을 제시해 비상한 관심을 끌었다. 염 전 총장에 따르면 서울시내 100만 명 대학생에 대해 지하철 교통비를 반값으로 한다해도 3천여억원 남짓한 예산이면 실현가능하다는 것. 그는 서울의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도 서울 도심에 최고급의 멤버십 임대아파트를 지어서 젊은층들에게 값싸게 빌려주는 방안을 제시했다. 도심공동화로 사람이 살지 않는 종로 등지에 50층 이상 고층아파트로 최고급으로 짓고, 24시간 운영되는 어린이집과 스카이라운지, 병원, 피트니스센타, 임대주방 둥을 층별로 넣어 싸게 임대하면 아파트 가격안정에도 도움이 될 것이란 주장이다.코로나사태로 텅텅 비어있는 서울지하철 상가도 우체국이나 은행 ATM, 주민센타 등을 유치하고, 청계천과 종로, 퇴계로 등지를 오가는 모노레일을 설치해 관광자원으로 활용하면 좋겠다는 제안도 내놨다. 고 박원순 시장도 긍정적으로 받아들였다는 중랑천변과 동부간선도로를 복개한 공간을 활용하자는 제안도 참석자들의 비상한 관심을 끌었다. 다만 그는 “서울시장 선거에 나설 생각이냐”는 기자의 질문에 대해 “주변에서 정치를 하려고 하느냐고 묻는 데, 그런 생각은 없고, 그런 걸 선언하려고 나온 것도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이날 포럼에는 김무성·강석호 전 의원을 비롯, 5선의 정진석 의원이 참석했고, 이혜훈·백승주·안효대 전 의원 등 포럼 회원 30여 명이 참석했다. 포럼은 오는 13일 안철수 전 대표, 19일 서울시장과 부산시장 후보로 거론되는 이혜훈·이진복 전 의원, 26일에는 유승민 전 대표를 초청해 강연과 토론을 이어나갈 예정이다./김진호기자 kjh@kbmaeil.com

2020-11-05

“자치분권 5법 반드시 국회 통과돼야”

대통령 소속 자치분권위원회(위원장 김순은)는 5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자치분권 실현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등 자치분권 관련 5개 법률안이 이달 국회에서 본격적인 심의를 앞두고 있는 가운데, 문재인 정부의 자치분권 완성을 위한 추진동력 확보를 위해 참좋은지방정부위원회(위원장 홍영표)와 공동으로 정책토론회를 개최한 것이다. 이날 토론회에는 서영교 행정안전위원장, 한병도 의원 등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의원들과 민주당 염태영 최고위원, 광역·기초자치단체 단체장 및 의회 의장으로 구성된 지방4대 협의체 등이 참석했다.이날 토론회는 자치분권 실현으로 주민이 행복하고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자치분권 5법 중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과 자치경찰제 도입에 따른 주요 쟁점과 입법 방안을 논의했다.동국대 최봉석 교수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의 쟁점사항으로 특례시 명칭부여, 정책지원 전문인력 도입 등을 열거하면서, 현재 시행령으로 시행 중인 자치분권 사전협의제도를 지방자치법 본문에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중부대 황문규 교수는 경찰법 개정안에 담긴 일원적 자치경찰제 모델이 진정한 자치경찰제로 발전하기 위한 징검다리 기능 역할임을 강조했다. 이를 강화하기 위한 11가지 대안을 자치경찰 조직, 사무, 사무기구 등으로 나누어 제시했다.김순은 자치분권위원회 위원장은 “오늘 토론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과 자치경찰제 도입을 위한 경찰법 개정안 등 자치분권 5법이 반드시 국회를 통과하길 바란다”고 밝혔다./박형남기자7122love@kbmaeil.com

2020-11-05

국민의힘 후보냐, 무소속 시민후보냐

국민의힘이 내년 서울·부산시장 보궐 선거를 앞두고 극심한 인물난에 시달리고 있는 가운데 범보수·야권 단일 시민후보를 내세우는 방안을 두고 갑론을박이 한창이다. 시민 후보로 거론되는 모델은 지난 2011년 서울시장 보궐선거다. 당시 박원순 전 시장은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와 단일화한 후 더불어민주당 후보였던 박영선 의원과 경선을 치러 야권 단일 후보로 등극, 서울시장에 당선됐다. 국민의힘 안팎에서는 시민후보로 안철수 대표와 민주당을 탈당한 금태섭 전 의원, 김동연 전 경제부총리 등을 거론하고 있다.국민의힘 장제원 의원은 “지금 국민의힘 만의 전력으로 서울시장 선거에서 승리를 담보할 수 있을까”라면서 “이길 수 없다면 시민후보의 이름으로라도 이겨야 한다”고 밝혔다.또 다른 의원은 “문재인 정부가 못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야당 지지율이 올라가지 않은 것은 야당에 대한 비호감도가 높고 대안정당으로 보지 않는다는 것”이라며 “과감한 돌파 전략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국민의힘 이름으로 승부수를 던져야 한다’며 반대하는 목소리도 있다.국민의힘 박완수 의원은 “국민의힘 원내외에 훌륭한 인재들이 포진하고 있는데 주요 선출직 후보 이야기만 나오면 (김종인 위원장이) 당 밖의 인물을 거론하고, 심지어 다른 당에서 탈당하고 나온 사람을 거론하는 건 우리당을 부정하는 것”이라고 불만을 토로했다.이에 대해 국민의힘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은 제동을 걸었다. 김 위원장은 5일 비대위 회의 후 ‘시민후보’를 내세우자는 당 일각의 주장에 대해 “성급한 이야기”라고 일축했다. 그러면서 그는 “우리가 후보 선출 룰을 확정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보고 다음에 시민후보 선출을 위한 여건이 구비될 지 재검토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박형남기자

2020-11-05

‘독감 취약계층’ 대상 항바이러스제 처방 건강보험 적용 추진

아동과 임산부, 고령자 등 ‘독감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인플루엔자(독감) 검사 결과와 관계없이 항바이러스제 처방에 건강보험을 적용하는 방안이 추진된다.강도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총괄조정관은 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중대본 회의 모두발언에서 “기온이 낮아지고 건조해지면서 독감과 같은 계절성 위험요인이 증가하고 있다”며 “11월 중순부터는 독감 유행이 시작되기 이전이라도 아동과 임산부, 고령자 등 고위험군에서 독감 감염이 의심될 경우 검사 결과와 관계없이 선제적으로 항바이러스제에 건강보험을 적용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말했다.현재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항바이러스제인 타미플루 처방 시 성인 기준 본인 부담금은 약 5천원이다. 그동안 독감 유행주의보가 발령될 때만 9세 이하 소아, 임신부, 65세 이상 고령층 등에만 항바이러스제의 건강보험을 지원해왔다.이와 관련, 강 1총괄조정관은 “코로나19와 독감을 동시에 검사할 수 있는 진단키트를 선별진료소와 국민안심병원 등 방역현장에 신속히 도입하는 방안도 보건복지부, 식품의약품안전처, 질병관리청 등 관계부처가 협의 중”이라고 설명했다.다만, 보건당국은 올해 독감이 예년만큼은 유행하지 않을 것으로 전망했다. 2020-2021절기 독감 유행주의보는 외래환자 1천 명 당 독감 의사환자(의심환자)가 5.8명 이상일 때 발령된다. 올해 43주차(10.18∼24)의 독감 의사환자는 1천 명당 1.7명 정도다. /박순원기자

2020-11-05

숙박·여행 할인쿠폰, 최대 4만원까지 할인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잠정 중단했던 숙박·여행 상품 할인 쿠폰의 지급이 4일부터 다시 시작됐다.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이날 관계기관 간 협의로 시작하는 이 행사는 코로나19로 타격을 입은 관광업계를 돕기 위해 시행된다고 밝혔다.쿠폰 발행을 위해서는 야놀자나 11번가 등 24개 온라인 여행사(OTA)에서 쿠폰을 내려받아 국내 숙박시설에 예약하면 최대 4만원까지 숙박비를 할인받을 수 있다. 숙박비가 7만원 이하인 숙소는 3만원, 7만원 이상인 숙소는 4만원을 각각 깎아준다. 총 쿠폰 발급 규모는 100만 장으로 이중 3만원 할인권이 20만 장, 4만원 할인권이 80만 장이다. 이용 가능 기간은 크리스마스와 연말연시 등 성수기를 제외하고 11월 4일부터 12월 23일까지다.다만, 당일 오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7시까지 21시간 내 숙소를 예약해야 한다. 쿠폰을 발급받고도 사용하지 않으면 자동 무효 처리된다. 이럴 경우 다음 날 오전 10시부터 온라인 여행사 홈페이지에서 다시 내려받을 수 있다. 또 사업이 잠정 중지되기 전인 올해 8월 할인 쿠폰으로 숙소를 예약한 사람은 1인 1매 원칙에 따라 쿠폰을 다시 발급받을 수 없다. 쿠폰을 받았지만, 숙소를 예약하지 않은 경우에는 발급받을 수 있다.할인 가능 시설은 호텔, 콘도, 리조트, 펜션, 농어촌민박, 모텔 등 국내 숙박시설이다. 미등록 숙소나 아고다, 호텔스닷컴 등 해외 온라인 여행사에서 예약하는 숙박시설에는 쿠폰을 사용할 수 없다.롯데월드 등 전국 주요 놀이공원 할인 쿠폰 3만6천 장도 이날 오전 10시부터 인터파크 티켓 홈페이지에서 선착순으로 받을 수 있다. 전국 주요 놀이공원에서 입장권과 자유이용권 등을 최대 60%까지 할인해 준다.중대본은 “산발적인 집단 감염이 계속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 방역을 우선으로 할 수 있도록 사업을 조정했다”며 “숙소·관광시설·식당 등 시설별 방역수칙을 안내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쿠폰 사용 방법과 적용 가능 숙박시설 등 자세한 정보는 안내 홈페이지(ktostay.interpark.com)에서 확인할 수 있다./박순원기자 god02@kbmaeil.com

2020-11-04

곽상도 의원, 강경화 장관에 캠프워커 헬기장 부지 반환 하루 빨리 최종 승인 촉구

국민의힘 곽상도(대구 중·남구) 의원이 강경화 외교부 장관에게 ‘주한미군 캠프워커 헬기장 부지 반환에 대해 하루 빨리 최종 승인해달라’고 촉구하고 나서 귀추가 주목된다. 곽 의원은 4일 보도자료를 통해 “대구 남구 캠프워커 헬기장 부지 반환 지연으로 대구 대표 도서관 건립과 3차 순환도로 개설 공사 지연, 인근 지역 주민들의 불편과 주거환경개선 계획 무산 등 주민 피해가 계속되고 있다”면서 “외교부 강경화 장관은 주한미군 캠프워커 헬기장 부지 반환에 대해 신속히 ‘최종 승인’을 결정해 주시기 바란다”고 했다.특히, 곽 의원은 이날 강 장관에게 보낸 서신도 공개했다. 그는 서신에서 “캠프워커 헬기장 부지(2만8천967㎡)와 헬기장 A-3 비행장 동편 활주로(700m)는 지난 2002년 한국 내 미군 공여지 전반을 통폐합하는 연합토지관리계획에 포함되면서 반환이 결정됐지만, 세부적인 합의가 이루어지지 못해 지금까지 지연되고 있다”면서 “주민들의 지속적인 반환 촉구 요청으로 지난 해 6월 부지 반환협의가 성사되어 해당 부지에 대한 환경영향평가를 완료하고, 미측과 최종 승인을 남겨두고 있다”고 설명했다.그러면서 “대구시는 2011~2014년까지 캠프워커 반환부지의 토지매입비를 국방부에 지급했고, 반환부지 내 시설물 이전 및 대체공여지에 들어가는 추가 시설물 설치도 미측의 요청에 따라 모두 마쳤으며, 최근에는 캠프워커 주출입센터 및 경계 담장 설치 공사까지 완료한 상태”라고 덧붙였다. 그는 이어 “다행스럽게도 지난 주 외교부 산하 SOFA 특별합동위로 캠프워커 헬기장 부지 반환 건이 이관됐고, 연내 특별합동위 회의가 개최될 예정이라는 반가운 소식을 들었다”면서 “부지 반환과 관련, 미측에 필요한 사항을 모두 구비해 주었고, 미군 부지 인근 지역주민들은 하루하루 불편함과 답답함을 견디면서 최종 반환이 한시라도 빨리 이루어지기를 학수고대하고 있는 만큼 장관님 휘하 SOFA 특별합동위에서 조속히 마무리될 수 있도록, 최종 승인 결정을 신속히 내려달라”고 요청했다./김진호기자 kjh@kbmaeil.com

2020-11-04

전국 광역지자체 통합 바람…행정구역 지각변동?

전국의 권역별 통합 논의가 불붙었다. 대구와 경북이 당긴 통합 불씨가 호남을 넘어 부산과 경남으로 번지는 모양새다. 이에 따라, 중앙 정부의 ‘통합 특별법’ 제정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모이고 있다. 다만, 각 지역에서 권역별 통합논의가 공론화되면서 주도권 싸움이 일어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김경수 경남지사는 지난 3일 오후 열린 제381회 경남도의회 정례회 1차 본회의에서 경남과 부산의 행정통합 추진을 제시해 주목받았다. 앞서 김 지사는 부산·울산·경남이 주축이 된 ‘동남권 메가시티’ 구축을 핵심과제로 추진 중이다.김 지사는 “동남권 메가시티 제안이 촉발한 생활권·경제권 중심의 권역별 발전 논의가 전국으로 확산하고 있다”며 “대구와 경북은 내년에 주민투표를 거쳐 2022년에 통합 지방정부를 출범시키겠다고 일정표를 밝혔다”고 소개했다. 그러면서 광주와 전남도 공식적으로 통합을 합의했고 충청권에서도 메가시티를 논의하기 시작했다는 내용도 전했다.이어 김 지사는 “경남도 부산, 울산과 함께 동남권 메가시티 실현을 위한 논의를 진행해오고 있다”며 “그중에서도 특히 경남과 부산은 행정통합도 병행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 지사는 “지역사회와 공감대 확산을 위한 논의도 함께 진행하겠다”고 덧붙였다.같은 날 광주시와 전라남도도 행정 통합을 합의하고 논의를 공식화했다. 이용섭 광주시장과 김영록 전남도지사는 이날 단계적 논의를 시작으로 광주시와 전라남도가 서로 합치자는 데 의견을 모으고, 통합 합의문에 서명했다. 이에 따라, 연구용역을 거쳐 장단점을 분석한 뒤 민간 중심으로 시·도 통합 공론화위원회를 구성해 논의가 이뤄진다.뿐만 아니다. 지난 7월 대전시와 세종시도 통합 제안이 나왔었다. 지난 달 국민의힘 이명수 의원은 “사실상 대전시와 세종시 간 단일 생활·경제권으로 벨트가 단일화되고 있는 추세이고, 정부도 초광역권 지역균형 뉴딜사업 지원을 약속하는 등 지방자치단체 간 협력체계 구축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는 상황 등을 고려할 때, 대전시와 세종시간에 지방행정통합 공론화를 적극 검토해 볼 필요성이 있다”고 말했다.앞서 권영진 대구시장과 이철우 경상북도지사는 3일 아시아포럼21 초청토론회에서 “대구와 경북의 살 길”이라면서 행정 통합의 당위성을 강조했다. 이들은 가칭 ‘대구·경북광역시’라는 이름도 발표했다. 그러면서 “대구와 경북이 행정 통합되더라도 시청과 도청은 존치할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다.이처럼 광역단체의 통합 논의가 활발한 것은 자칫 국가균형발전에서 소외될 수 있다는 위기론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지방분권이 확실시되는 상황에서 ‘연방제 수준의 지방 분권과 재정 확충에서 뒤쳐질 수 있다’는 것이다.하지만 반대 여론도 만만하지가 않다. 당장 대구와 경북에서는 시민 단체는 물론 지방의회에서도 반대의 목소리를 내고 있는 상황이다. 또 전국의 광역단체가 무분별하게 통합 논의에 나서면서 주도권 경쟁만 치열하게 벌어질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지역의 한 관계자는 “통합 논의가 이제 시작된 만큼, 많은 부분에서 오류가 있을 수 밖에 없다”면서도 “자칫 재보궐 선거와 지방 선거를 앞두고 지자체장의 주도권 싸움으로 변질되는 것은 아닌지 걱정이 있다”고 말했다./박순원기자 god02@kbmaeil.com

2020-11-04

여야, 국회 예결위서 홍남기 사의 표명 집중 질타

여야는 4일 국회 예산결산위원회에서 사의를 표명해 논란을 일으킨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질타했다. 국민의힘 예결위 간사인 추경호(대구 달성) 의원은 이날 의사진행 발언을 통해 “3일 홍 부총리가 사의를 표명했다”며 “홍 부총리를 상대로 내년도 예산안에 관해서 질문하는 게 합당하냐, 이것이 상당히 의문”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는 “그만둘 장관을 상대로 질문할 필요가 없다고 본다”며 “(대통령의) 사의 반려를 수용하고 계속하겠다고 하면 정말 무책임한 행동이고 태도다. 그야말로 엉성한 각본에 의한 정치쇼다. 여기에 대해 사과 표명을 해야 한다”고 요구했다.더불어민주당 예결위 간사인 박홍근 의원도 “물론 정부의 정책이라는 게 각자 소신과 의견이 있을 수 있고 정부 부처마다 생각 다를 수 있다”며 “그러나 최종 조율하는 과정에서 특히 집권 여당과 정부는 어찌보면 운명 공동체라 볼 수 있는데, 이견이 있을 수 있으나 결정되면 결정에 따라서 책임있게 집행하는 게 공직자 태도로 마땅하다”고 비판했다.여야의 이 같은 지적에 홍 부총리는 반발했다. 그는 “정치쇼라고 이야기한 것에 대해선 심히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전혀 그런 의도가 없었다는 것을 전날 기재위에도 명백히 말했다”고 밝혔다./박형남기자7122love@kbmaeil.com

2020-11-04

국민의힘 “100% 국민경선·현역 불가론 검토”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부산을 찾아 “후보를 내는 것이 공당의 자세”라며 읍소에 나섰다. 반면, 야당인 국민의힘은 ‘100% 국민경선’과 ‘현역 불가론’을 꺼내며 사실상의 공천 작업에 돌입했다.국민의힘 경선준비위원장인 김상훈(대구 서구) 의원은 4일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에 현역 의원 배제와 100% 국민경선제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김 의원은 이날 ‘마포포럼(공동대표 강석호)’이 후원하고 범시민사회단체연합(범사련)이 주최한 ‘좋은 후보 선정 특별초청토론회’에서 “염두에 두고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는 판단을 하고 있다”며 이 같이 말했다.김 의원은 토론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서울시장 후보로 현역이 나올 생각인 분들은 눈에 띄지 않는 것 같다”며 “부산시장은 현역 의원이 출마를 검토한다면, 당의 의석수 등 사정을 고려해 출마를 지양해야 한다는 것이 지도부의 생각”이라고 밝혔다. 앞서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과 마포포럼을 이끌고 있는 김무성 전 의원도 현역의원 출마에 부정적 입장을 보인 바 있다. 이에 따라, 부산시장 출마를 염두에 두고 있는 현역 5선인 서병수 의원의 출마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김 의원은 김무성 전 의원 등이 제안한 ‘100% 일반국민 경선의 필요성’에 대해서도 “충분히 우리가 좀 검토해야 할 사안”이라고 답변했다. 다만, 경선 규칙 확정 시기에 대해선 “이번 주 발표는 어려울 것 같다”며 “시민평가단 구성 등의 문제가 남아 있어 16일 또는 20일에 결론을 내려야 할 것”이라고 했다.국민의힘의 공천 작업과는 달리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서울·부산시장 공천 결정’에 대한 반대 여론을 진화하는 데 상당한 시간을 할애했다.이날 부산을 찾은 이낙연 대표는 부산시장 보궐선거와 관련, “후보를 내서 부산의 미래 비전을 놓고 시민 여러분의 선택을 받는 것이 책임 있는 공당의 자세”라며 “우리 당 소속의 지도자가 저지른 잘못으로 시정에 크고 작은 차질이 생기고 보궐선거가 실시되게 한 것에 대해 부산 시민에게 거듭 사과를 드린다”고 말했다./박형남기자7122love@kbmaeil.com

2020-11-04

공무원 수당·출장비 허위청구 중징계

앞으로 초과근무수당이나 출장 비용을 허위로 청구해 지급받는 공무원은 중징계를 받게 된다.인사혁신처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3일 밝혔다.개정안은 징계기준을 부당수령금액(100만원)과 비위행위의 중대성(심한 비위, 고의성)에 따라 세분화했다. 우선 부당수령금액이 100만원 미만이고 고의가 없는 과실 정도라면 견책이나 정직 처분을 받는다. 하지만 비위 정도가 심하거나 고의로 비위를 저지른 공무원은 최소 정직, 최대 파면 처분을 받게 된다. 다만, 부당수령금액이 100만원 이상이면 처벌 수위가 대폭 올라간다. 과실이라도 강등이나 감봉 처분을 받고, 비위 정도가 심하고 고의성이 인정되면 파면이나 강등 처분을 받는다. 공무원 징계 기준은 파면, 해임, 강등, 정직, 감봉, 견책 순으로 수위가 높다. 인사처 관계자는 “예전에는 대체로 과실 부당수령은 견책 정도의 처분에 머물렀다”고 설명했다.황서종 인사처장은 “초과근무수당과 출장여비에 대한 일부 공무원의 그릇된 인식과 부적절한 행동이 공직사회 전체에 불신을 초래하고 있다”며 “징계 의결의 엄정성을 높이겠다”고 밝혔다. 이어 “징계 기준 신설과 별도로 부당수령금액에 대한 가산 징수금 범위를 현행 2배에서 5배로 확대하는 국가공무원법 개정도 추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박형남기자

2020-11-03

재산세 인하 따른 지방세수 실질 보전책 촉구

정부가 재산세 인하를 추진하면서 지방 정부를 배제하자 광역자치단체장의 모임인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가 지방의견 반영과 세수감소에 따른 보전책 마련을 촉구하고 나섰다.3일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회장 송하진 전라북도지사)는 ‘정부가 추진 중인 지방세 인하 세제 개편 과정에서 지방정부의 의견을 반영할 것과 재산세 세율 인하에 따른 지방세수 감소분에 대한 실질적 보전대책 마련해야 한다’는 공동건의서를 채택했다. 이번 긴급 건의는 최근 정부에서 논의하고 있는 재산세 인하 정책결정 과정에 정책의 최종 집행자이자 국정 운영의 파트너인 지방정부가 배제되고 있는데다 지방세인 재산세율의 인하에 따라 지방 세입이 크게 감소할 우려가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정부와 국회에 대한 공동건의서에서 전국 시·도지사들은 “국정운영의 동반자로서 늘어나는 지방재정 수요에 적시 대응하기 위한 안정적 재원확보와 정부 정책결정에 따른 지방정부의 재정력 약화 요인이 발생하는 정책과정에서는 반드시 지방의견을 반영하여야 한다”고 강조했다.전국의 시·도지사들은 또 “지방자치가 실시된 지 25년이 지났지만, 아직까지 국세와 지방세의 비율이 7:3에 미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기초연금 등 중앙정부의 복지정책으로 인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부담 증가로 지방재정은 더욱 악화되고 있다”면서 “최근 주택 공시가격 현실화에 따라 늘어나는 중산층과 서민가구에 대한 조세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재산세 부담 완화 방안은 지방정부에 심각한 재정부담을 안겨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방정부는 정책결정과정에 완전히 소외되고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이에 전국 시·도지사는 재산세 인하 세제개편에 대해 지방정부의 의견을 반영해줄 것과 재산세 세율 인하에 따른 지방세수 감소분에 대한 실질적 보전대책을 강구해줄 것을 요구했다./김진호기자kjh@kbmaeil.com

2020-11-03

댐 관리, 현장 중심 통합관리 체제로 전환

댐 관리가 현장 중심의 통합관리체제로 전환된다.환경부는 댐 수질 개선과 현장 중심의 댐 관리체제 구축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령’이 3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 개정령은 이달 중 공포 후 즉시 시행된다.환경부에 따르면, 개정령에는 ‘댐 상류의 범위’ 및 ‘물 환경 관리 사업의 종류’가 신설됐다. 댐관리청이나 댐수탁관리자가 댐 상류 지역에 물 환경 관리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댐건설법’에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댐의 수질을 개선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개정령은 또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에 있는 댐 국유재산 관리에 관한 사무를 ‘댐건설법 시행령’으로 이관했다. 그동안 댐 국유재산 관리사무 업무는 환경부 장관의 권한이었다. 하지만 개정령은 현장에서 검토·결정하는 것이 효율적인 일부 집행 업무를 지방·유역환경청의 장에게 위임하도록 했다. /박순원기자

2020-11-03

‘대주주 3억’ 버티던 홍남기 사의 표명…文 대통령 반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3일 청와대에 사의를 표명했다. 기재부는 2018년 소득세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따라 내년 4월부터 대주주 주식양도세 과세 기준을 종목당 3억원으로 낮출 계획이었으나 고위 당·정·청 회의에서 10억원을 유지하기로 했다. 이에 반대 의견을 제시한 홍 부총리가 책임지고 사퇴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것이다. 다만 문재인 대통령은 사직서가 제출되자 반려하고 재신임했다. 홍 부총리는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출석해 더불어민주당 정일영 의원의 주식 양도소득세 대주주 요건에 대한 질의에 대해 “글로벌 경제 불확실성이 높아 현행처럼 10억원을 유지하기로 했다. 이 상황이 두달간 갑론을박 상황이 전개된 것에 책임있는 자세가 필요하다”며 사직서 제출 사실을 알렸다.홍 부총리의 사의 표명에 대해 여야 의원들은 “홍 부총리의 언행이 무책임하고 부적절하다”고 질타했다./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0-11-03

김종인 西進 행보에 “집토끼 홀대하지 마라”…TK 민심 ‘부글’

국민의힘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이 3일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광주·전남 중소기업인 간담회 인사말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국민의힘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이 호남 민심을 향한 서진 정책을 이어가면서 대구·경북(TK) 홀대론이 부각되고 있다. 김 위원장의 서진 정책이 속도를 내면서 당의 텃밭이라고 할 수 있는 대구·경북 지역에서 반작용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이다.실제 한국갤럽이 지난 달 27∼29일 전국 성인 남녀 1천1명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 더불어민주당은 대구·경북 지역에서 34%의 지지율을 기록했지만 국민의힘은 30%로 나타났다.이에 대해 대구·경북 한 의원은 “김 위원장과 당이 ‘내 집 마당’도 챙겨야 한다”며 김 위원장의 좌클릭이 대구·경북 핵심 지지층에 거부감을 일으켜 지지율이 하락하고 있다는 취지의 말을 하기도 했다.이러한 기류에 대해 국민의힘 지도부는 3일 “전혀 그렇지 않다”고 반박하고 있다.국민의힘 주호영(대구 수성갑) 원내대표는 이날 대구·경북 지지층 이탈 우려에 대해 “지역에서 느끼는 느낌이 있다”고 말했다. 또 ‘대구·경북 민심이 떠난다는 우려가 나온다’는 질문에는 “너무 없는 일을 만들어서 확대하지 말라”며 “당이 어떻게 호남 행보를 계속하나. 전날은 대구·경북 예산협의를 하고 왔고, 편견을 가지고 편 가르기 하는 것 같다”고 했다.국민의힘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도 영남 홀대론과 관련, “크게 신경 쓰지 않는다”며 “우리가 설정한 것을 계속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여론조사는 그럴 수도 있고 안 그럴 수도 있다”고도 했다.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5·18 역사 왜곡 처벌법과 관련해서도 김 위원장은 “그 법 자체를 만드는 데에는 큰 의미가 있을 것”이라며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그러면서 그는 “국회에서 지금 논의가 시작된 상황이고, 내용에 대해서는 입법 과정에서 상식선에서 결정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덧붙였다.이런 가운데 무소속 홍준표(대구 수성을) 의원은 연일 김 위원장에 대한 비판을 계속했다. 홍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어제 대구에 가니 주 원내대표는 아마 다음 총선 때 광주에서 출마 하나 보다고 대구 사람들이 이구동성으로 말하고 있었다”며 “호남에 가서 벼락치기 공을 들인다고 서울 호남 분들이 보궐선거 때 우리당으로 즉시 돌아 오겠느냐”고 되묻기도 했다. 그는 이어 “김종인 위원장이야 그냥 나가 버리면 그만이지만 이 당을 지켜온 우리들만 또다시 형극의 길을 걷게 될 것”이라며 거듭 보궐선거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내년 서울시장과 보궐선거에 대한 비관적인 전망도 내놨다. 그는 “40%도 안되는 투표율을 감안 한다면 24개 구청장과 80% 이상 지방의원을 가진 민주당이 압도적인 조직선거, 관권선거를 하게 될 것인데 반해 민주당 2중대 정책으로 마음이 떠나버린 느슨한 우리 지지층과 와해 된 서울 지역 당협 조직으로 우리가 이길 수 있을지 참으로 의문”이라면서 “더구나 김종인 위원장이 이미 우리 당 후보들을 모두 폄하해 버려 어느 후보가 선택 받더라도 상처뿐인 출마가 될 것은 자명한 이치인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무런 대책없이 우리끼리 쪼개고 제외하는 속 좁은 좁쌀 정치를 어떻게 우리 지지층들이 받아 주겠느냐”고 주장했다./박순원·박형남기자

2020-11-03

‘낙태죄 전면 폐지’ 국회청원 10만명 돌파…상임위 회부

‘낙태죄’를 전면 폐지하라는 내용의 국회 국민동의청원이 10만 명의 동의를 얻어 국회의 심사를 받게 됐다. 앞서 정부는 ‘임신 14주’까지 낙태를 전면 허용하되 낙태죄를 유지하기로 하는 내용의 입법예고안을 발표했었다.국회는 3일 “지난 달 5일 공개된 ‘낙태죄 전면 폐지와 여성의 재생산권 보장에 관한 청원’이 3일 오전 7시 49분께 국민 10만 명 동의를 받아 성립됐다”며 “소관위원회인 보건복지위원회 및 관련위원회인 법제사법위원회와 행정안전위원회에 회부됐다”고 전했다.‘낙태죄 전면 폐지와 여성의 재생산권 보장에 관한 청원’에서 청원자는 “헌법재판소는 낙태죄 조항을 헌법불합치로 판결하고 2020년 12월 31일을 법 개정 시한으로 정했지만, 정부는 임신 주수에 따른 선별적인 낙태 허용을 거론하며 여전히 여성의 몸에 대한 주권을 침해하려 한다”고 청원의 이유를 밝혔다. 해당 청원은 △낙태죄 전면 폐지 △모자보건법을 여성아동건강법으로 전환 △‘임신중단’ 혹은 ‘임신중지’로 용어 변경 △임신중단 유도약 국내 도입 등 구체적인 정책을 제시했다.이에 따라, 헌법재판소가 정한 법 개정 시한이 올해 말인 만큼 국회에서는 관련 논의가 본격화될 전망이다./박순원기자 god02@kbmaeil.com

2020-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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