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매일

정치

문대통령, 4개부처 개각…김현미 교체·추미애 유임

문재인 대통령은 4일 부동산 정책 수장을 맡아온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을 교체하는 등 4개 부처에 대한 개각을 단행했다.윤석열 검찰총장과 극한 갈등을 빚고 있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이번 개각 대상에서 제외됐다.문 대통령은 이날 국토부 장관에 변창흠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 행정안전부 장관에 전해철 더불어민주당 의원, 보건복지부 장관에 권덕철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원장, 여성가족부 장관에 정영애 한국여성재단 이사를 각각 내정했다고 정만호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이 발표했다.국토부 장관 교체는 잇단 집값 문제로 부동산 정책에 대한 비판 여론이 확산하고 있는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김현미 장관은 정부 출범부터 국토부를 이끌어온 원년 멤버이기도 하다.다만 김 장관에 대한 경질은 아니라는 것이 청와대의 설명이다.청와대 고위관계자는 기자들과 만나 "김 장관은 원년 멤버로 소임을 다했다"며 "새로운 정책에 대한 수요가 있어 변화된 환경에 맞춰 현장감 있는 정책을 펴기 위한 변화"라고 말했다.변창흠 후보자는 세종대 행정학과 교수로 있으면서 서울주택도시공사(SH) 사장, 국가균형발전위원, LH 사장 등을 지냈다.진영 행정안전부 장관의 후임으로 내정된 전해철 후보자는 3선(19∼21대) 의원이다.전 후보자는 친문(친문재인) 핵심인 '3철'(전해철·이호철·양정철) 중 한 명이며, 노무현 정부 청와대 민정비서관과 민정수석을 지냈다. 한때 차기 법무부 장관으로도 거론됐었다.문 대통령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재확산 국면이긴 하지만 원년 멤버인 박능후 복지부 장관을 교체하고 후임에 복지부 관료 출신인 권덕철 후보자를 발탁했다.권 후보자는 행정고시 31회 출신으로, 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 중앙메르스관리대책본부 총괄반장, 기획조정실장, 차관 등 요직을 두루 거쳤다.청와대 고위관계자는 "질병관리본부가 청으로 승격되는 등 질병관리시스템이 체계적으로 잘 갖춰져 있다"며 "코로나가 확산하고 있지만, 장관 교체로 인한 혼선이나 차질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이정옥 여성가족부 장관의 후임으로 내정된 정영애 후보자는 여성단체 출신으로, 노무현 정부 청와대에서 균형인사비서관, 인사수석을 지내면서 문재인 대통령과 호흡을 맞췄다.문 대통령이 일부 부처를 한데 묶어 개각하는 것은 지난해 9월 이후 1년 3개월 만이다. 그동안 문 대통령은 필요에 따라 장관을 교체하는 '원포인트 개각'을 해왔다.2022년 대선과 같은 굵직한 정치 일정을 감안해 문 대통령이 내년 초 추가 개각을 단행할 가능성도 있다. 이때 윤석열 총장과의 동반 사퇴론이 제기된 추미애 장관이 포함될지 주목된다.

2020-12-04

이르면 내년 7월부터 전국서 자치경찰제 시행

이르면 내년 7월부터 전국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자치경찰을 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3일 자치경찰제 도입과 국가수사본부 신설을 골자로 하는 경찰청법 전부개정안을 통과시켰다. 행안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어 경찰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통과된 개정안은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오는 9일 통과될 예정이다.앞서 자치경찰제는 검경수사권 조정으로 검찰의 수사 권한이 경찰로 이관돼 경찰 권력이 비대화되는 것을 막기 위해 도입이 논의됐다.이번 개정안에는 현재 경찰 사무를 국가경찰과 자치경찰로 구분하는 내용이 담겼다. 경찰청법의 명칭도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로 바뀐다. 자치경찰 사무는 각 시·도마다 구성되는 시·도자치경찰위원회가 담당하게 된다. 자치경찰은 주민 생활안전, 교통활동, 교통 및 안전 관리 등을 담당하게 된다.우선 국가경찰의 사무는 보안·외사·경비 등으로 규정했다. 국가경찰로 분류되는 정보경찰은 기존 ‘치안정보의 수집 작성 및 배포’에서 ‘공공안녕에 대한 위험의 예방과 대응 관련 정부의 수집 작성 및 배포’로 업무를 구체화했다. 국내 정치 관여를 막고 무분별한 정보 수집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한 조치다.반면, 자치경찰은 지역 치안 활동을 전담한다. 구체적으로 △방범순찰 등 주민 생활안전 △교통법규 위반 단속 등 교통활동 △지역 내 다중운집 행사의 교통 및 안전관리 △학교폭력 및 아동·여성 관련 범죄, 실종아동 수색 등 수사 등을 담당한다. 지방자치단체 업무라며 일선 경찰의 반발을 샀던 ‘주취자 보호 조치’는 논의과정에서 삭제됐다. 자치경찰은 또 경찰청장이 아닌 시·도자치경찰위의 통제를 받는다. 시·도자치경찰위는 위원장을 포함해 총 7명으로 하되, 시·도의회(2명 추천), 시·도지사(1명 지명), 국가경찰위(1명 추천), 시·도교육감(1명 추천), 시·도자치경찰위 추천위(2명 추천) 등으로 구성한다. 위원장은 위원 가운데 시·도지사가 임명하며, 임기는 3년 단임제다. 7명 중 과반을 시ㆍ도지사나 시ㆍ도 의회가 추천하도록 해 자치단체나 지역권력과의 유착 우려도 나온다.국수본은 검경 수사권 조정에 따라 경찰로 이관되는 수사 기능을 전담하기 위해 경찰청 산하에 신설하는 조직이다. 국가정보원의 대공 수사권 이관에 대비해 안보사범 수사를 전담할 안보수사국도 국수본에 소속된다.국수본의 본부장은 치안정감으로 하고, 임기는 3년에서 2년으로 최종 조정했다. 경찰 내부 뿐만 아니라 외부 인사를 임용할 수 있는 개방형으로 둘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법안 통과에 따라 수사 기능만 모은 조직 개편을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었다”며 “본부장 선발과 관련된 절차가 최종 정비된 만큼 본부장 임명이 완료되는 대로 국수본이 출범할 수 있게 준비할 것”이라고 말했다. 자치경찰은 내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시범 시행된 뒤, 7월1일부터 전국적으로 실시될 예정이다./박순원기자 god02@kbmaeil.com

2020-12-03

‘추미애’가 기울인 ‘저울추’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 수행 지지도가 취임 후 처음으로 30%대까지 떨어지며 최저치를 기록했다.추미애 법무부장관을 비롯한 여권의 ‘윤석열 해임’ 추진에도 윤석열 검찰총장이 법원의 판결로 직무에 복귀하면서 침묵으로 일관하던 문 대통령이 역풍을 맞아 임기 후반 레임덕에 진입한 것 아니냐는 분석이다.여론조사업체 리얼미터가 TBS 의뢰로 지난달 30일부터 지난 2일까지 전국 성인남녀 1천508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문 대통령의 국정수행 긍정평가는 37.4%로 전주 대비 6.4%p 급락했다. 부정평가는 57.3%로 전주보다 5.1%p 상승했다. 문 대통령의 이번 지지율은 지난 해 10월 2주차 ‘조국 사태’ 당시 긍정평가 최저치인 41.4%보다 낮았고, 부정평가 최고치인 56.1%보다 높았다. 관련기사 3면문 대통령의 지지율 하락에는 호남, 진보층,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의 이탈이 컸다. 광주·전라는 전주 대비 13.9%p 폭락한 58.3%, 진보층은 7.8%p 급락한 64.2%, 민주당 지지층은 3.0%p 하락한 84.7%로 집계됐다. 또 30대와 40대, 여성에서도 지지율 하락이 두드러졌다. 30대는 전주보다 5.6%p 하락한 38.8%, 40대는 5.9%p 내린 48.9%, 여성은 9.1%p 급락한 37.7%로 조사됐다.정당 지지도는 국민의힘이 31.2%, 더불어민주당 28.9%로, 지난주 대비 국민의힘은 3.3%p 오른 반면 민주당은 5.2%p 하락했다. 국민의당은 6.7%(지난주 대비 0.4%p↓), 열린민주당 6.0%(0.7%p↓), 정의당은 5.5%(0.2%p↓)였으며 무당층은 18.7%(3.1%P↑)로 집계됐다.대구와 경북에서 국민의힘 지지율은 13.5%p(33.7%→47.2%) 오른 반면 민주당 지지율은 3.6%p(22.5%→18.9%) 하락해 20% 아래로 내려앉았다.한편, 이번 조사는 무선 전화면접(10%), 무선(70%)·유선(20%) 자동응답 혼용방식, 무선전화(80%)와 유선전화(20%) 병행 무작위생성 표집틀을 통한 임의 전화걸기 방법으로 실시했다. 자세한 조사 내용은 리얼미터 홈페이지 또는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박순원기자

2020-12-03

조은희 “부동산참사, 정권 무능·대권주자 야심 불량 합작품”

내년 서울시장 보궐선거 출마의사를 밝힌 조은희 서울 서초구청장이 3일 서울 시민들에게 재산세 절반을 감면해주고, 5년간 주택 65만호를 건설해 주택난을 해소하겠다는 공약을 밝혔다. 조 구청장은 이날 서울 마포 현대빌딩에서 열린 ‘더좋은세상으로(마포포럼: 공동대표 강석호)’ 정례 세미나에서 이 같이 말했다.특히, 현 정부의 부동산정책에 대해 조 구청장은 “이념에 갇힌 정권의 무능 및 정권의 눈치를 본 대권주자의 야심이 만든 불량 합작품”이라고 혹평한 뒤 “5년 내 양질의 주택 65만호를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조 구청장은 “전임시장이 서울시의 393개 정비사업지구를 해제 했는데, 이 가운데 절반 가량을 미니뉴타운과 중대규모의 뉴타운을 개발해 시민들이 쫓겨나지 않는 ‘착한 뉴타운’을 만들겠다”는 구상을 밝혔다. 임대주택으로 주거유랑자가 되고 있는 청년층을 대상으로는 “중산층 사다리가 되도록 청년들이 내 집을 가질 수 있도록 10만호를 공급하겠다”고 했고, 35층 이상 고층으로 못짓게 한 규제를 풀어 문화 복지 육아 등 컬러있는 재건축을 추진해 이익의 일부를 서울균형개발기금으로 환수하겠다는 구상도 밝혔다.조 구청장은 “글로벌 서울의 미래를 위한 실천적 구상으로 강남과 강북 이분법으로 나눠서는 안 되며, 25개 구청이 하나의 도시로 유기적으로 연결된 메가시티로서 교통, 문화, 교통이 연결된 다핵구도로 만들어야 한다”면서 “5개 권역 혁신 플랫폼으로 세계1등 도시로 만들겠다”고 강조했다.글로벌서울의 발전을 위한 뉴플랜도 소개했다. 조 구청장은 “지난 2011년 노원에서 강남까지 잇는 동부간선도로를 건설한다고 약속했는데, 아직 삽도 못 떴다”면서 “서울시장에 당선되면 동부간선도로를 착공해 완공시켜 노원에서 강남까지 50분 걸리는 통근시간을 10분으로 줄이도록 하겠다”고 했다. 또 서울 시내에 있는 경부고속도로와 철도, 지하철 가운데 지상화돼 있는 도로들을 모두 지하화해 숲과 공원이 숨 쉬는 서울을 만들어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서울이 되도록 하겠다고 공약했다.조 구청장은 ‘왜 조은희여야 하느냐’는 질문에 “서울시 정무부시장, 서초구청장 등으로 일하며 능력이 검증된 일꾼이며, 진영싸움에 물들지 않은 정치신인으로서, 치열하고 공정한 경선을 통해 뽑힐 경우 감동의 드라마가 될 수 있고, 확장성이 있는 정책지향의 서울시장감”이라고 자신을 소개했다.경북 청송 출신의 조은희 서초구청장은 영남일보 기자로 출발, 청와대 문화관광비서관, 서울시 여성가족정책관과 정무부시장, 세종대 초빙교수를 역임했다. 현재 민선 6,7기 서초구청장으로서 서울 25개 구청 가운데 유일한 야당 소속 민선 구청장이다.이날 마포포럼에서는 부산시장 보궐선거 출마의사를 밝힌 이언주 전 의원도 강연을 했다.한편, 마포포럼은 오는 10일 서울시장 후보인 김선동 전 의원과 부산시장 후보로 거론되는 박형준 전 의원이, 17일에는 대권후보로 꼽히는 유승민 전 의원이 강연할 예정이다./김진호기자 kjh@kbmaeil.com

2020-12-03

법무부, 윤석열 징계위 4일에서 10일로 재연기

법무부가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를 결정할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를 4일에서 오는 10일로 재연기했다. 법무부는 3일 오전까지 해도 윤 총장 측의 기일 연기 신청에 대해 절차상 문제는 없다며 강행 방침을 밝혔다.반면, 윤 총장 측은 “법무부로부터 기일 변경 통지서를 받았는데, 이는 절차 규정 위반”이라며 “징계위는 재판과 동일하게 적용된다. 법무부 통지가 형사소송법 제269조 제1항을 위반했다”고 반박했다.그러나 이날 오후 문 대통령이 “윤 총장에 대한 법무부의 징계위원회 운영과 관련해 절차적 정당성과 공정성이 매우 중요하다”며 “사안의 중대성에 비춰 징계위는 더더욱 절차적 정당성과 공정성을 담보해야 한다”고 밝히자 상황은 정반대로 흘러나갔다.법무부는 청와대 발표 후 징계위 일정을 10일로 연기한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위와 관련해 절차적 권리와 방어권을 보장하기 위해 기일 재지정 요청을 받아들였다”고 설명했다.이와 관련, 법조계 한 관계자는 “공정성을 담보하겠다는 의미”라며 “징계위 이후 있을지 모를 논란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즉각적인 조치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윤 총장의 요구를 수용한다는 명분을 내세워 징계위 결과가 공정하고 정당하다는 근거를 만들기 위한 것이라는 얘기다./박형남기자7122love@kbmaeil.com

2020-12-03

野 “콘크리트가 무너졌다” 文대통령 지지율 역대 최저

야당이 윤석열 검찰총장을 직무에서 배제한 명령의 효력을 중단하라는 법원의 결정이 나온 후 문재인 대통령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향한 공세 수위를 높이고 있다. 특히, 문 대통령의 지지율이 취임 후 최저치인 37.4%까지 떨어지고, 더불어민주당 지지율 역시 국민의힘에 밀리는 결과가 나오면서 정부를 향해 “콘크리트가 무너졌다”, “레임덕이 찾아왔다” 등의 쓴소리를 쏟아붓고 있다. 국민의힘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은 3일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를 마친 뒤 “최근 부동산 정책이나 세금 등으로 국민 불만이 많이 고조된 상황”이라며 “윤 총장에 대한 핍박을 국민이 납득하지 않은 반응을 보이지 않았나 본다”고 분석했다.국민의힘 정원석 비대위원은 레임덕을 언급하며 “문 대통령의 권력남용의 정점에는 ‘배드덕’ 추미애가 있다”며 “본인이 배드덕이 된 줄도 모르고 이제는 ‘크레이지덕’이 돼 설치니 국민의힘은 참으로 ‘추미애 복’이 있는 정당이라는 것을 실감하고 있다”고 말했다.국민의힘 장제원 의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나만 옳다는 확증 편향의 최면에서 깨어나고 궁예 정치에서 벗어나라”며 “뒤에 숨어있을 때가 아니다. 콘크리트 지지율 무너지는 소리가 들리지 않냐”고 목소리를 높였다.국민의힘 송파병 당협위원장인 김근식 경남대 교수는 “추문(秋文) 공격이 되치기 당한 게 확실히 입증된다”며 “콘크리트 벽이던 대통령 지지율 40%와 민주당 지지도 30%가 맥없이 무너졌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윤석열 찍어내기가 돌이킬 수 없는 역풍을 맞고 있는 것”이라며 “문재인도 추미애를 분리하고 살 길 찾아야 하고 추미애도 빠져나갈 안전담보를 요구해야 하고, 추미애 줄 서던 한줌 검사들도 정신차려야 한다. 그게 바로 정권의 몰락”이라고 덧붙였다.국민의당 안철수 대표도 윤 총장과 추 장관의 갈등이 확산되는 상황에 대해 “난장판”, “콩가루 집안”에 비유하며 문 대통령을 비판했다. 안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나라 꼴을 보라. 추 장관이 벌인 난장판 속에 법무부와 검찰은 어용 검사와 진짜 검사가 설전까지 벌이며 완전히 콩가루 집안이 됐다”고 말했다./박형남기자7122love@kbmaeil.com

2020-12-03

현대제철 포항공장, 저소득층 건보료 지원

현대제철 포항공장은 3일 국민건강보험공단 포항남부지사에서 포항지역 저소득층 건강보험료 지원 협약을 체결하고 지원금을 전달사진했다고 밝혔다.이날 체결된 저소득층 건강보험료 지원 협약은 건강보험료 산정액이 월 2만원 미만 세대 중 생활이 어려운 세대에 올해 12월부터 내년 11월까지 1년간 총 2천400만원을 지원된다.이 사업은 지난 2009년부터 매년 진행되고 있다.현대제철 포항공장은 코로나19 등으로 경제가 어려운 상황이지만 기업이윤의 지역사회 환원 차원에서 지역주민들과 함께하기 위해 2003년부터 대송면 장학금 지원, 여자축구 발전을 위한 포항여자전자고등학교 축구발전기금 전달, 포항지역의 장애인 복지시설 등에도 지원하고 있다.한수봉 현대제철 상무는 “평소 지역주민들의 관심과 협조가 큰 힘이 되고 있다”며 “우리의 작은 정성이 지역사회와 시민들에게 힘이 되어 코로나19 및 동절기 등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었으면 한다”고 말했다./박동혁기자 phil@kbmaeil.com

2020-12-03

동해안대교 간신히 생명 연장

내년도 경북도의 국비예산은 5조원을 넘어선 것으로 확인됐다. 대구시는 3조원 이상 확보했다.다만 경북도 1순위 숙원사업인 동해안 횡단대교 예산은 20억원에 그쳐, 다소 아쉽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여야는 물론 정부에서도 적극 검토하겠다는 말은 결국 생색내기용에 불과했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그나마 정부안에 빠졌던 일부 신규사업과 계속사업 일부는 국회에서 증액됐다.국회는 2일 오후 본회의를 열어 558조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 수정안을 재석 의원 287명중 찬성 249명, 반대 26명, 기권 12명으로 가결했다. 당초 정부가 제출한 예산안 555조8천억원보다 2조2천억원 순증됐다.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예산이 반영됐기 때문이다.이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2021년도 경북도 국비예산은 5조700억원으로 집계됐다. 경북도는 4조4천664억원을 확보한 2020년도에 비해 6천억원 늘었다.세부사업을 살펴보면 △문경∼김천 내륙철도 35억원 △포항∼영덕간 고속도로 780억원 △동해선 전철화(포항∼동해) 1천124억원 △동해중부선 철도부설(포항∼삼척) 2천655억원 △중앙선 복선전철(도담∼영천) 5천190억원 △중부내륙철도(이천∼문경) 4천52억원 △영천∼신경주 복선전철화 808억원 △동해남부선 복선전철화(포항∼울산) 880억원 등 대형 SOC사업 예산을 확보했다.차세대 지역 경제 혁신기반사업은 구미강소연구개발특구 육성지원사업 50억원과 포항 강소연구개발특구 육성 50억원, 혁신원자력 연구개발기반 조성 90억원, 국정혁신시뮬레이션센터·원격지원 융복합시뮬레이션센터 20억원, 환동해 해양복합전시센터 건립 45억원, 경북산업용헴프규제자유특구 111억원, 경산 지식산업센터 건립 10억원 등이 반영됐다.이밖에 국립 산림레포츠진흥센터 조성사업 1억원, 포항형 스마트양식 사업 7억5천만원, 경주 희망농원 환경개선 5억원, 전기차 사용후 배터리 자원순환 클러스터 구축 15억2천만원, 안동 임청각 역사문화공유관 건립 2억5천만원, 국립영천호국원 제3봉안당 신축 18억5천만원, 울릉(사동)항 태풍피해복구 165억원 등이 반영됐다.다만 △점촌∼안동간 철도 △성주∼대국간 고속도로 △북구미IC∼군위IC간 고속도로 건설 △중앙고속도로(읍내JC∼의성IC) 확장 사업은 반영되지 못했다.대구의 경우 지역의 숙원사업 중 하나로 애초 예산이 반영되지 않아 사업 무산이 우려됐던 대경권 감염병 전문병원 설립 23억원을 확보한 것을 비롯해 국립청소년진로직업체험수련원 15억원과 대구국제뮤지컬페스티벌, 제약스마트팩토리, 전력기반차 등의 예산을 추가로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하지만, 산단대개조 4개사업과 기억의 공간 등 3개 사업은 예산이 반영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박형남기자7122love@kbmaeil.com

2020-12-02

‘공공전세’ 1만8천세대 공급 도심 방 3개 이상 중형 규모

정부가 향후 2년간 ‘공공 전세주택’ 총 1만8천 세대를 공급한다국토교통부는 지난 11월 19일 발표한 ‘서민·중산층 주거안정 지원방안’에 따라, 향후 2년간 매년 9천 세대씩 ‘공공 전세주택’ 총 1만8천 세대를 공급한다고 밝혔다. 공공 전세주택은 공공주택사업자가 도심 내 면적이 넓고 생활환경이 쾌적한 다세대·다가구 및 오피스텔 등 신축주택을 매입해 중산층 가구에게 한시적으로 공급하는 주택이다.공공 전세주택은 호당 평균 지원단가를 서울 6억원, 경기·인천 4억원, 지방 3억5천만 원으로 책정했다. 이에 따라, 도심 내 수요가 많은 방 3개 이상의 중형주택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입주자는 소득·자산 기준을 배제하고 무주택세대 중에 선정하며, 경쟁이 발생하는 경우 무작위 추첨을 통해 최종 입주자를 선정한다. 선정된 입주자는 시중 전세가(보증금)의 90% 이하로 최대 6년간 거주할 수 있다. 공공 전세주택은 우수한 품질의 주택을 확보하기 위해 민간 매입약정방식을 적극 활용하므로 입주자는 분양주택에서 사용되는 자재·인테리어 등으로 건축된 주택에서 거주할 수 있다.공공 전세주택은 공용공간 CCTV 설치, 내진 설계, 화재 감지기 등이 적용되어 안전하다. 또 동별 무인택배함, 층간소음 방지기준 등이 적용되어 쾌적한 주거환경이 조성되므로 입주자가 질 높은 생활을 할 수 있게 된다. 공공주택 사업자는 입주자가 질 높은 생활을 할 수 있는 주택이 건설되도록 최종 매입 전까지 5차례에 걸쳐 꼼꼼하게 품질점검을 진행한다.정부는 내년 상반기부터 공공 전세주택이 공급될 수 있도록 신속하게 관련규정을 마련하고, 내년 상반기 전국 3천호(서울 1천호), 하반기 전국 6천호(서울 2천호)를 공급할 계획이다.한국토지주택공사는 신속하게 공공 전세주택을 확보·공급하기 위해 매입약정사업 설명회를 진행한다. 매입약정 경험이 있는 사업자를 대상으로 1차 설명회(경기 12월 10일, 서울 12월 11일, 인천 12월 14일 잠정)를 진행하고, 신규사업자를 대상으로 12월 중 2차 설명회를 진행한다. 정부는 더 많은 민간 건설사 등의 매입약정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내년부터 주택도시기금을 통해 1%대 저리로 건설자금을 지원하여 민간사업자의 이자 부담을 대폭 낮출 예정이며, 매입약정 등을 통해 공공주택 공급이 많은 업체는 3기 신도시 등 신규 공공택지 내 공동주택 용지입찰에서 우선공급·가점 등을 적용받는다. 또 매입약정으로 공공임대주택을 건설하는 경우, 해당 토지를 매각하는 자는 양도소득세 10% 감면, 토지를 매입하여 주택을 건설하는 민간건설사는 취득세 10% 감면하는 등 매입약정사업 참여자의 세금 부담 완화를 위해 관련법령 개정을 추진한다. /김진호기자 kjh@kbmaeil.com

2020-12-02

정부, 공공부문 디지털 정보화 관련 클라우드 플랫폼 선보여

디지털전환 가속화 및 디지털 수요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클라우드 기반의 정보자원 통합, 클라우드 플랫폼 구축 등 디지털 정부의 클라우드 추진상황을 공유하고 시연하는 자리가 마련된다.행정안전부는 3일 공공부문 정보화 담당자 및 학계·산업계 IT 종사자와 함께 ‘디지털 정부 클라우드 온라인 콘퍼런스’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 자리는 디지털 정부의 클라우드 관련 주요 정책과 정부 전용의 클라우드 플랫폼 추진현황, 표준프레임워크 신규 버전 등을 소개하기 위해 마련됐다./김진호기자 kjh@kbmaeil.com

2020-12-02

여기도 저기도 “신공항” 아우성…지역갈등 점화?

정부의 ‘김해신공항 확장안 백지화’와 부산의 ‘가덕도 신공항’ 추진이 물밑에 가라앉았던 지역 갈등을 부추기는 모양새다. 급기야 부산·울산·경남에서는 ‘신공항 입지를 새롭게 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까지 나오기 시작했다.우선 경남 사천을 중심으로 ‘남중권 신공항’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국민의힘 하영제 의원은 지난 달 30일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남해안남중권발전협의회에서 지난 15일 정세균 국무총리에게 제2 관문공항 후보지로 남중권도 검토해야 한다고 건의했다”며 “특정 지역을 미리 예단해서 국가 백년대계 사업을 하지 말라”고 요구했다. 그러면서 “사천시 서포면도 어느 지역보다 좋다”며 “예산도 적게 들고 객관적 검토 자료가 많다”고 주장했다.남해안남중권발전협의회는 경남 진주시·사천시·남해군·하동군, 전남 여수시·순천시·광양시·고흥군·보성군 등 9개 지역 모임이다. 이들은 경남 사천시 서포면 일대를 신공항 후보지로 밀고 있다.밀양을 지역구로 하는 국민의힘 조해진 의원은 대구와 경북, 호남권을 아우를 수 있는 더 큰 규모의 계획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조 의원 측은 “지을려면 빨리 지어야 하고, 기본적으로 밀양이 가장 적지인 것 같다”는 말도 빼놓지 않았다.여야의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 발의에 호남도 들썩였다.더불어민주당 이용빈 의원은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은 정부의 지원 규모와 절차가 파격적”이라면서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에 맞춰 광주 군공항 이전사업도 정부 지원 내용이 균등하게 적용되는 계기가 돼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민주당 출신인 강기정 전 청와대 정무수석은 전남 무안에 서남권 신공항을 짓자고 하기도 했다.뿐만 아니다. 충청권도 신공항 건설에 발을 들이고 있다. 충청권에서는 “영·호남 신공항 여론에 홀대를 받고 있다”면서 “청주국제공항에도 신경을 써야 한다”고 주장했다.이러한 가운데, 경남도지사 출신의 무소속 홍준표(대구 수성을) 의원은 지역 정치인 가운데 유일하게 가덕도 신공항을 찬성해 논란을 빚고 있다. 앞서 홍 의원은 지난 달 17일 총리실 검증위의 김해신공항 백지화 발표 이후 4대 관문공항론을 들고 나왔다.홍 의원은 “부산·울산·경남 840만은 가덕 신공항으로, 호남 500만은 무안 신공항으로, 대구·경북·충청 일부 800만은 대구 신공항으로, 서울·수도권·충청·강원 2천800만은 인천공항을 이용하는 4대 관문 공항 정책을 채택한다면 지역 균형 발전의 획기적인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이러한 홍 의워의 주장에 대구와 경북은 물론 부산과 경남 지역에서도 동의를 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이에 대해, 지역의 한 전문가는 “결국 내년 보궐선거를 앞두고 정부와 여당, 야당까지 합세한 선심성 사업때문에 케케묵은 지역 갈등이 또 다시 재연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고 말했다./박순원기자 god02@kbmaeil.com

2020-12-02

유승민 “추미애 해임 총장 임기 보장하라”

국민의힘 소속 유승민 전 의원은 2일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 “장관을 해임하고 총장의 임기를 보장하라”고 말했다. 법원이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직무정지 명령의 효력 중단 결정을 내린 만큼, 혼란 수습을 위해 문 대통령의 결자해지(結者解之)를 요구한 것이다. 유 전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대통령의 선택 시간이 왔다”며 “이미 많이 늦었지만, 이제는 대통령이 마지막 선택을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유 전 의원은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냐, 총장이냐 둘 중 하나 뿐”이라고 했다.그는 아울러 “장관을 해임하고 총장의 임기를 보장할 것을 문 대통령에게 진심을 담아 권한다. 정의를 세우고 법치를 지키는 길은 이 길 뿐”이라며 “당장은 정권이 곤혹스럽더라도, 총장이 살아있는 권력의 비리를 수사하더라도, 이 길밖에 없다. 오직 법대로, 원칙대로 하는 것만이 유일한 해결책”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또 “행여 윤 총장을 해임하고 추 장관을 유임한다면 국민이 들고 일어날 것”이라며 “장관과 총장, 둘 다 해임한다면 그건 옳고 그름도 없는 꼼수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박형남기자7122love@kbmaeil.com

2020-12-02

558조 내년 예산안 국회 본회의 통과

국회는 2일 정부가 제출한 555조8천억원보다 2조2천억원 순증한 558조원의 내년 예산안을 통과시켰다. 여야가 예산안 법정처리 시한을 준수한 것은 2014년 이후 6년 만이다. 여야는 이날 정성호 국회 예산결산특위 위원장을 포함한 여야 의원의 서명을 받은 내년도 예산안 수정안을 본회의에 상정해 의결했다. 여야는 당초 오전 중으로 예산명세서(시트) 작업을 끝낸 뒤 예결위를 거쳐 오후 2시 본회의를 열어 내년도 예산안을 처리하겠다는 계획이었다. 그러나 가덕도 신공항 예산을 놓고 이견이 발생하는 등 실무 작업이 늦어지면서 저녁 늦게 본회의를 열었다.여야는 코로나19 재유행에 따른 3차 재난지원금 지급과 코로나19 백신 확보에 필요한 예산을 내년도 예산안에 각각 3조원, 9천억원 반영했다. 또 △서민주거 안정대책 △보육·돌봄 확충 △보훈가족·장애인 등 취약계층 소요 등에 필요한 예산까지 포함, 총 8조 1천억원을 증액했다. 대신 5조 3천억원을 감액하고, 추가 국채발행분은 3조5천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이와 관련, 국회 한 관계자는 “일반회계에서 증·감액을 하느냐 기금에서 하느냐에 따라 국채 발행 형태가 다르기 때문에 순증(2조2천억원)보다 추가 국채발행 규모가 더 크다”고 밝혔다.분야별로 살펴보면 일반·지방행정 예산은 정부안보다 1조8천461억원 줄어 큰 폭의 칼질이 이뤄졌다.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예산도 4천948억원, 보건·복지·고용에서도 1천532억원이 줄었다. 반면 공공질서·안전 예산은 정부안보다 5천408억원이 순증됐고, 사회간접자본(SOC) 5천23억원, 농림·수산·식품 2천803억원, 연구개발(RD) 2천16억원, 교육 1천816억원 등도 늘었다.이런 가운데 내년도 예산안 처리를 기점으로 민주당은 정기국회 마지막 날인 9일 본회의를 열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 국정원법, 경찰법 개정안 등 권력기관 개편 관련 입법을 모두 마무리하겠다는 방침이다. 이에 야당이 강력반발하고 있어, 여야 간 정면충돌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박형남기자7122love@kbmaeil.com

2020-12-02

尹 ‘직무복귀’ 秋 ‘사면초가’

윤석열 검찰총장이 직무배제 7일만에 업무에 복귀했다. 법원은 윤 총장을 직무에서 배제한 명령의 효력을 임시로 중단하라고 판결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조미연 부장판사)는 1일 윤 총장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직무 배제 명령에 반발해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했다. 관련기사 3면이에 따라 윤 총장에 대한 직무 배제 명령은 윤 총장이 제기한 본안 소송인 직무 집행정지 처분 취소 청구 소송의 판결이 나온 뒤 30일까지 효력을 잃게 된다. 윤 총장은 본안 소송의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효력을 정지해달라고 신청했으나 법원은 판결(1심)이 나온 뒤 한 달 동안만 효력을 정지하도록 결정했다. 직무 배제가 임시 처분인 점, 본안 판결이 나오려면 길게는 수개월이 필요한 점을 고려하면 사실상 법원의 이번 결정으로 직무 배제는 해제된 것으로 볼 수 있다.앞서 추 장관은 지난달 24일 윤 총장에 대한 감찰 결과 이른바 ‘재판부 사찰’을 비롯한 총 6가지 혐의가 드러났다며 직무에서 배제하고 징계를 청구했었다. 윤 총장은 혐의가 모두 사실과 다르고 감찰 과정에서 입장을 소명할 기회를 얻지 못했다며 지난달 25일 집행정지를 신청하고, 26일에는 직무 배제 취소 소송을 냈었다.윤 총장은 이날 2일로 예정된 징계위원회 심의 기일 연기를 법원에 요청했고 법무부는 검사징계위원회를 오는 4일로 이틀 연기했다.한편, 법무부 감찰위원회는 이날 오전 법무부 과천청사에서 윤 총장에 대한 감찰위원회를 개최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징계 청구와 직무집행 정지, 수사의뢰 과정에 절차상 결함이 있어 부당하다고 만장일치로 의결했다./김진호기자 kjh@kbmaeil.com

2020-12-01

‘이것만은 꼭’ TK 국책사업, 이번에도 가망 없나

대구시와 경북도가 내년도 국비 예산 확보 작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여야가 558조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 처리에 합의했으나, 지역예산 증액문제를 다루기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여야는 3차 재난지원금 3조원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확보 9천억원을 각각 우선적으로 증액하기로 했다. 또 정부안의 감액 규모를 늘리는 대신 증액 요구를 최소화하기로 합의해 사회간접자본(SOC) 예산 등을 증액할 수 있는 여지가 크게 줄어들었다.정치권 및 대구시와 경북도의 의견을 종합하면 대구·경북 주요 사업에 대해 기획재정부는 ‘반영불가’라는 입장을 확고히 하고 있다. 경북도의 경우 △동해안 횡단대교 △문경∼김천간 철도 △구미5산단 임대전용산단 지정 등을 우선순위 사업으로 반영해달라고 정치권 등에 요청했으나 기재부가 반영불가라는 입장을 재차 전달했다. 대구시 역시 △대경권 감염병 전문병원 설립 △산단 대개조 사업(4개)에 대해 반영불가라는 입장을 전달받은 것으로 알려졌다.국회 예결위원회 소소위에 참여하고 있는 국민의힘 임이자(경북 상주·문경) 의원은 “동해안 횡단대교의 경우 기재부에서 완강하게 안 된다고 말하고 있다. 이철우 지사 등도 매우 신경을 썼지만 힘든 상황”이라며 “이 외에 다른 지역예산들도 최대한 반영해달라고 요구하고 있으나 기재부가 좀처럼 입장을 바꾸지 않고 있는 상태”라고 귀띔했다.여기에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여야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박홍근·국민의힘 추경호(대구 달성) 간사는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브리핑을 열어 “2일 오후 2시 본회의를 개의해 2021 회계연도 예산안과 세입예산안 부수 안을 처리한다”고 밝혔다. 합의안에 따르면 여야는 핵심 쟁점이었던 코로나19 재유행에 따른 3차 재난지원금 지급과 코로나19 백신 확보에 필요한 예산을 내년도 예산안에 각각 3조원, 9천억원씩 반영하기로 했다. △서민주거 안정대책 △2050 탄소중립(넷제로) △중소기업·소상공인 지원 △보육·돌봄 확충 △보훈가족·장애인 등 취약계층 소요 등에 필요한 예산까지 포함해 총 7조5천억원을 증액하기로 결정한 것이다.여야는 재원 마련을 위해 기존 예산안에서 우선 순위 조정을 통해 5조3천억원을 감액키로 했다. 또 정부안의 감액 규모를 늘리는 대신 증액 요구는 최소화함으로써 순증 규모를 2조2천억원 수준으로 억제하는 방식으로 합의했다.상황이 이렇다 보니 대구시와 경북도는 우선순위 사업을 변경하는 등 최소한의 예산이라도 확보하겠다는 전략으로 급선회했다. 여야가 막판 주고받기식 타협을 시도하는 과정에서 각 정당이 자신들의 텃밭에서 생색을 낼 수 있는 사업 일부가 반영되는 수순을 밟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실제 지역을 중심으로 동해안 횡단대교 예산을 반영하지 않은 대신 문재인 정부에서도 관심을 보이고 있는 경주 원전 관련 사업 예산을 포함시켰다는 말이 들린다. 또 기재부가 내세운 지방비 일부 부담 등 조건을 전제로 지역 현안 사업 예산을 반영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여야가 큰 틀의 예산안 협상을 마무리한 후 지역 예산을 다룰 것으로 보여, 상황에 따라 지역의 숙원사업 관련 예산이 반영되지 않을 수도 있다.이에 대구시와 경북도는 예산안 협상 최종 담판에 참석하는 국민의힘 주호영(대구 수성갑) 원내대표와 예결위 간사인 추경호(대구 달성) 의원의 막판 협상력에 기대를 걸고 있다. 원내대표는 물론 예결위 간사의 입김이 일정부분 작용하기 때문이다.이와 관련, 대구시와 경북도는 국회 인근에서 마지막까지 총력을 기울이겠다는 방침이다. 경북도 관계자는 “올해의 경우 법정시한인 2일까지 예산안이 처리될 것으로 보이지만 마지막까지 현안사업을 챙기는 등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0-12-01

공인인증서 폐지·‘BTS법’ 국회 통과

공인인증서가 폐지되는가 하면, 아이돌그룹 방탄소년단(BTS)과 같은 대중문화예술 분야 우수자의 군 입대를 연기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일 전자서명 평가기관 선정 기준과 절차, 인정·평가 업무 수행 방법, 전자서명 가입자 신원확인 방법 등을 담은 전자서명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해 오는 10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개정안은 공인인증서를 폐지하고 전자서명 서비스의 임의인증제도를 도입한 개정 ‘전자서명법’의 후속 조치다. 공인인증서는 나라가 인정한 기관이 소유자 정보를 포함한 인증서를 발급해 주민등록증이나 서명 같은 신원 확인을 인터넷에서 처리할 수 있도록 1999년 개발됐다. 하지만 인증서 보관과 갱신 등 사용이 불편하고 다양한 기기에서 쓰기 어렵다는 지적이 이어졌다.이에 지난 5월 공인인증기관과 공인인증서, 공인전자서명 제도 폐지를 골자로 한 전자서명 전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공인인증서는 폐지됐다.이에 따라, 앞으로 전자서명을 발급받을 때 액티브 엑스(X) 등 프로그램이나 실행파일을 설치하지 않아도 된다. 은행 등에 방문해 대면으로 하던 신원확인도 PC나 휴대전화를 이용한 비대면 방식으로 가능해진다. 아울러 10자리 이상 복잡한 비밀번호 대신 생체정보나 간편 비밀번호(PIN) 등으로도 가입자 인증을 할 수 있게 된다.개정안은 또 전자서명 사업자 평가기관 선정 기준과 인정·평가기관 업무 수행 방법을 구체화했으며, 가입자 신원 확인 기준에 대한 내용도 변경했다. 이 밖에 계좌번호나 휴대전화 번호로도 신원을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그런가 하면, 국회는 1일 본회의에서 군 징집·소집을 연기할 수 있는 대상에 대중문화예술 분야 우수자를 포함하는 내용의 병역법 개정안을 의결했다.개정안은 문화·훈포장을 받은 대중문화예술인이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의 추천을 받으면 만 30세까지 입대를 늦출 수 있도록 대통령령 규정을 마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BTS는 지난 2018년 10월 한류와 우리말 확산의 공로를 인정받아 화관문화훈장을 받은 적이 있는 만큼 연기 대상이 될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나온다.개정안에는 장병이 입대한 후 부대에서 시행하는 신체검사를 입영 직전 병무청의 판정검사로 대체하는 내용도 담겼다. 아울러 전상·공상 등을 입어 입원치료가 필요한 경우, 6개월 이하 단위로 전역보류기간을 계속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이외에도 업무수행으로 질병이나 상해를 입은 현역병 및 상근예비역의 치료비 지원을 위한 보험 가입이 가능하도록 근거 규정도 마련했다./박순원기자 god02@kbmaeil.com

2020-12-01

대구·경북 행정통합 놓고, 이철우 지사·도의원 설전

1일 열린 경상북도의회 정례회에서 대구·경북 행정통합을 놓고 도의원과 이철우 도지사 간의 설전이 벌어졌다.안동 출신의 경북도의회 김성진 의원은 이날 제320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 도정질문을 통해, “이철우 경상북도지사의 대구·경북 행정통합 추진과 경북도청 신도시의 잦은 계획 변경에 따른 정책신뢰성이 저하되고 있다”면서 대책마련을 촉구했다.김 의원은 “도지사는 도청 이전 후 4년이 지나지 않은 2019년 말 대구·경북 행정통합을 추진하겠다고 언론에 발표한 후 밀어붙이기 식으로 추진하고 있다”면서 “이는 수도권과 대구 집중의 이중적인 쏠림 현상으로 경북도만 힘들어지고, 통합 후에는 행정효율화라는 명목으로 경북의 소규모 시·군만 통폐합대상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경북도청을 이전한지 5년 만에 대구·경북 행정통합 이슈로 경북도청 앞날이 불투명하게 됐다”고 했다.이어 김 의원은 “대구경북연구원이 추진한 행정통합 연구용역에서 선진사례로 제시한 오사카 시와 오사카 부의 통합 주민투표가 부결된 만큼 대구·경북 행정통합은 어용전문가의 허황된 탁상공론에 불과하다”면서 “경북도청을 이전한지 5년 밖에 안된 시점에서 대구·경북 행정통합 공론화는 그렇지 않아도 도청신도시 조성이 늦어져 힘든 입주민들과 투자자, 영세상인들에게 절망감을 줄 수 있다”고 말했다.이에 대해, 이철우 도지사는 “대구·경북 행정통합이 완료되면 교통망이 확충돼 도시가 더욱 발전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지사는 “북부권 등 지역에서 통합하면 대구로 다 빨려 들어가지 않느냐고 걱정하지만 교통망이 좋고 살기 좋은 곳에 사람이 생활한다”며 “교통망을 확충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만큼 지하철, 철도망 등을 구축하려면 대구와 경북이 나뉘어서는 안 되고 힘을 합쳐야 한다”고 말했다.또 “대구와 경북이 어떻게 하면 발전할지 토론하며 좋은 방향을 만드는 게 중요하다”며 “도지사직에 연연해서는 이런 일들을 할 수가 없고 시·도지사가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라 행정통합 논의에 물꼬를 터준 것”이라고 설명했다./이창훈기자 myway@kbmaeil.com

2020-12-01

야 “추미애 즉각 경질해야”…탄핵소추 카드 만지작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1일 국무회의를 마치고 정부서울청사를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법원은 1일 윤석열 검찰총장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직무정지 명령에 반발해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 사건에 대해 인용 결정을 내렸다.법무부 감찰위원회도 추 장관이 윤 총장에게 내린 직무집행정지 명령과 징계 청구 절차 등에 중대한 흠결이 있다고 했다. 이에 야권은 공세수위를 높이고 있는 반면, 여권은 말을 아끼고 있다.국민의힘 주호영(대구 수성갑) 원내대표는 이날 법원 결정이 나온 직후 기자회견을 열고 “법과 양심에 따른 지극히 당연한 결정이라 생각하고 적극 환영한다”며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은 위법으로 점철된 추 장관의 윤석열 찍어내기가 법원에서 제동이 걸리고, 부당함이 인정된 것”이라고 밝혔다.주 원내대표는 “정권이 무도하고 포악하게 위법을 행하면서 공권력의 상징인 검찰총장을 찍어내려 했지만 살아있는 양심들이 이를 지켜낸 것”이라고 강조했다.그는 이어 “이렇게 무리하게 위법 과정을 거친 추미애 장관은 문재인 대통령께서 즉시 경질해야 한다”며 “사태가 이런 지경에 오기까지 손을 놓고 있었던 문 대통령과 정세균 국무총리도 국민들에게 이 사태에 관해서 제대로 된 사과가 있어야 한다”고 요구했다.추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 발의 여부에 대해선 “사실 어제쯤 탄핵소추안을 준비해서 발의 여부를 고민했는데 오늘 심의에 영향 있을까봐 보류해놓은 상태”라며 “상황에 따라 다시 탄핵을 주도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했다.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특별한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민주당 신영대 대변인은 “윤 총장의 가처분신청에 대한 법원의 결정은 윤 총장에 대한 징계사유가 적정한지에 대해 판단한 것이 아니다”며 “징계위원회의 판단을 기다리겠다”고만 했다. 징계위원회의 결과를 기다리겠다는 의미다. 다만, 윤 총장의 기일연기신청이 받아들여지면서 징계위원회는 오는 4일에 열기로 했다.법무부는 “충분한 절차적 권리와 방어권 보장을 위해 검찰총장의 요청을 받아들여 검사 징계위원회를 이번주 금요일(12월4일)로 연기하기로 했다”고 밝혔다.이런 가운데 추 장관과 윤 총장의 싸움이 여야 간 대리전 양상을 띄면서 정세균 국무총리까지 나서 문재인 대통령에게 추미애-윤석열 동반사퇴를 건의했다는 말까지 나오고 있다.문재인 대통령도 추 장관과 면담을 했다. 실제 추 장관은 이날 오전 10시부터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영상 국무회의에 참석했고, 국무회의 직후 청와대를 방문했다. 이 자리에서 윤 총장과의 갈등 문제, 나아가 동반 사퇴 문제를 논의했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이에 대해 법무부는 “법무부 장관이 국무회의를 마치고 청와대에서 현재 상황을 보고했다”면서도 “일부 언론에서 보도한 것처럼 사퇴 논의는 전혀 없었다”고 부인했다.청와대 내에서도 동반 사퇴에 대해 회의적인 것으로 알려졌다.윤 총장이 자진사퇴를 수용하지 않을 가능성이 크고, 문 대통령이 법적 절차를 중시하는 만큼 정치적 판단으로 사태를 해결하기보다는 법무부 징계위원회 판단을 보고 결정하겠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민주당 내부 기류도 강경하다. 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는 “불법이라도 검찰총장을 비호해야 하는 것이 검사동일체 원칙이라면 검찰의 조직문화도 이 기회에 혁신해야 한다”며 윤 총장이 먼저 거취를 정리해야 한다는 입장이다.다만 윤 총장 직무배제에 대해 효력 정지 결정을 내리면서 당장 징계수위를 결정해야 하는 추 장관의 부담이 커졌다. 동시에 추 장관이 해임 등 중징계를 의결할 경우 문 대통령의 정치적 부담도 상당해, 그 후폭풍이 거셀 것으로 전망된다./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0-12-01

5·18 사자명예훼손 혐의 전두환, 1심서 집유

5·18 헬기 사격 목격자에 대한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전 대통령 전두환 씨가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다.광주지법 형사8단독(김정훈 부장판사)은 30일 전 씨에서 징역 8개월과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앞서 전 씨는 지난 2017년 펴낸 회고록에서 5·18 기간 군이 헬기 사격한 것을 목격했다고 증언한 고(故) 조비오 신부를 ‘신부라는 말이 무색한 파렴치한 거짓말쟁이’라고 비난하고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됐다.재판부는 1980년 5월 21일 헬기사격 피해자의 진술, 그리고 국과수 감정 결과 등을 들어 헬기사격이 있었다고 보고 총사령관인 전 씨의 사자명예훼손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이에 전 씨가 미필적이나마 5·18 헬기 사격 인식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다만, 전 씨는 지난 4월 법정에서 “내가 알기로는 헬기에서 사격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공소사실을 부인했다.한편, 이날 오전 8시 42분께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 자택을 나선 전 씨는 시위대와 말싸움을 벌이기도 했다. 인근에 있던 시위대가 “법정구속하라” “대국민 사과하라”고 외치자, 전씨는 “말 조심해”라며 일부 욕설이 섞인 말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박순원기자 god02@kbmaeil.com

2020-11-30

내년부터 주 최대 52시간제 정식 시행

정부가 내년부터 50~299인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주 최대 52시간 근로시간제를 정식으로 시행키로 했다.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30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금년 말이면 50~299인 기업에 대한 계도기간이 종료된다”면서 내년 1월부터 본격적으로 법 집행에 나선다고 밝혔다.앞서 정부는 올해 1월부터 사업장에 1년간 주 52시간제 계도기간을 뒀다. 계도기간에는 고용부의 장시간 근로감독 등 단속 대상에서 제외돼 주 52시간 넘는 근무가 가능했다. 근로자가 주 52시간 초과 근무에 대해 진정을 제기할 경우에도 고용부는 최장 6개월의 시정 기간을 부여해 자율적으로 개선하도록 했다. 주 52시간 시행을 위해 준비할 시간을 달라는 중소기업의 입장을 감안해 처벌을 유예해준 것이다.하지만 내년부터 주 52시간제를 위반한 사업주는 2년 이하의 징역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부과된다. 고용부 관계자는 “법을 위반했다고 하더라도 곧바로 사법 처리에 들어가진 않고 4개월의 시정기간을 준다”고 설명했다./박순원기자 god02@kbmaeil.com

2020-11-30

KLJC 사단법인 창립총회 개최

한국지역언론인클럽(KLJC, 회장 김진호)은 30일 사단법인 창립총회를 개최했다.KLJC 김진호 회장은 이날 창립총회 인사말을 통해 “창립 10주년을 앞두고 법인으로서 새로운 출발을 꾀함으로써 탈태환골의 전기를 맞았다고 평가해도 좋을 것”이라며“사단법인으로 새출발을 하게되면 나라 예산 지원과 뜻있는 기업들의 기부와 동참으로 재정기반을 확고히 해서 지역언론의 소명을 다하도록 지원하는 역할을 충실히 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김 회장은 이어 “재정기반이 갖춰지는 대로 전 현직 기자 회원에게 취업지원, 해외취재 지원이나 연수지원, 출판지원 등의 사업을 통해 회원 권익보호에도 적극 앞장서 최고의 언론단체로 거듭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지역과 중앙의 균형발전, 지방자치 강화 등의 목적을 가지고 2012년 출범한 KLJC는 지역여론의 중앙정책 반영을 위해 활동해왔다. 특히 전국 시·도지사협의회를 비롯한 지방 4대협의체, 대통령 직속 지역발전위원회, 대통령소속 지방자치발전위원회, 지역신문발전위원회, 한국지방세연구원 등 유관 기관단체와 함께 지역발전 및 지역언론 활성화를 위한 정책대안을 제시하는 활동을 해왔다. 창립 10주년을 앞둔 KLJC는 목적사업의 영속적인 활동을 위해 정체성과 목적에 가장 적합한 법적 형태로 재출범하기 위해 비영리 사단법인체제 전환을 추진하고 있다. /박형남 기자

2020-11-30

당·정·청, 3차 재난지원금 설연휴 前 선별지급 방침

여권이 사회적 거리두기 격상으로 인한 피해 계층에게 3차 재난지원금을 설 연휴 전 선별 지급하겠다는 방침을 정했다.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는 30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3차 유행으로 인한 맞춤형 민생지원금을 설 전에 지원하도록 본예산에 반영하겠다”며 “12월 2일까지는 무슨 일이 있어도 예산안 처리를 완료하겠다”고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코로나19 백신 확보 예산과 관련해서도 “국내외 백신 개발 소식이 있는 만큼 백신 확보를 위한 예산 증액이 불가피하다”며 “백신을 최대한 확보하고 백신, 치료제 개발 속도를 높이는데 필요한 만큼 본예산을 증액해야 한다는 입장”이라고도 했다.민주당 최인호 수석대변인은 이날 한 라디오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맞춤형 긴급 피해지원금 형식으로 당정이 큰 가닥을 잡고 있는 것으로 안다”며 “2차 맞춤형 재난피해지원금 당시 자영업자나 소상공인에게 3조8천억원이 지급됐다. 야당도 비슷한 금액을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참고해야 한다”고 언급했다.앞서 당정은 고위급 협의를 갖고, 내년도 예산안에서 5조원 가량을 감액한 후 2조원을 순증해 3차 재난지원금 등 증액 사업에 반영하는 방안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문제는 3차 재난지원금과 백신 예산을 두고, 여야의 갈등이 최고조에 달하고 있다는 점이다. 민주당은 예산 추가 증액을 요구한 가운데 국민의힘은 한국판 뉴딜 예산 삭감을 요구하고 있어, 예산안 처리 법정시한을 넘길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박형남기자

2020-11-30

법원, 윤석열 ‘직무배제 집행정지’ 심리 1시간만에 종료

윤석열 검찰총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직무배제 집행정지에 대한 법원 심리가 30일 오전 열렸다. 재판은 1시간여 만에 끝났다. 양측은 이날 법정에서 총장 직무 정지의 적법성과 효력 정지의 필요성을 두고 설전을 벌였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조미연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12시10분께 윤 총장이 추 장관을 상대로 신청한 집행정지의 심문을 진행했다. 이 자리에서 윤 총장 측은 “직무 정지 처분이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침해한다”며 “당장 효력을 중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윤 총장 측 이완규 변호사는 심문 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이 사건은 윤 총장 개인에 관한 문제이기도 하지만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이나 독립성과 관련한 국가시스템에 대한 문제”라며 “회복할 수 없는 손해라는 점을 고려해 달라는 취지로 말했다”고 밝혔다. 이 변호사는 “감찰 조사부터 징계 청구, 직무 정지 처분까지 적법 절차가 무시되고 권한자를 패싱하고 몰래 하는 등 편법이 자행됐다”며 절차적 위법성도 지적했다.반면, 추 장관 측은 “윤 총장에겐 직무집행 정지에 따른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없다”며 “기각 결정이 내려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추 장관 측 이옥형 변호사는 “이 사건은 집행정지 사건이므로 집행정지의 필요성이 심판 대상”이라면서 “윤 총장 측은 필요성에 대한 말은 아주 적게 하고, 직무집행정지 명령이 위법하다는 얘기만 주로 했는데 법원의 심판 대상이 아니다”라고 말했다.그는 이어 “윤 총장 측은 회복할 수 없는 손해와 관련해 검찰총장의 명예, 법치주의, 검찰의 중립 등 거대담론을 말하는데 집행정지 사건에서 손해라는 건 추상적 손해가 아닌 개인의 구체적 손해”라며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없다. 급여는 정상적으로 지급되고 직무권한만 배제된다”고 강조했다.법원이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이면 1심 본안 판결까지 직무집행정지 처분효력은 정지되고, 윤 총장은 직무에 복귀한다. 반대로 법원이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할 시 윤 총장의 입지가 위태로워질 수 있다.한편, 직무배제에 대한 집행정지에 대한 법원의 판단은 다음 달 2일 징계위원회 전에 나올 가능성이 전망이 나온다. /박형남기자7122love@kbmaeil.com

2020-11-30

“정당의 제왕적 리더가 민주주의 후퇴시켰다”

국민의힘 윤영석사진 의원이 대구를 방문한 자리에서 “그동안 제왕적 리더가 민주주의를 후퇴시켰다”고 지적하고 나섰다. 3선의 윤 의원은 이날 오후 7시 대구 수성구 세중아이에스 5층 비전4.0 포럼(준비위원장 이상규) 주최로 33인이 초청한 정치담론에서 ‘한국정치, 제4의 물결을 만들자’라는 주제로 특강을 실시했다.이날 윤 의원은 “한국 정치가 새로운 시대교체를 추구해야 한다”며 “국민으로부터 가장 큰 불신의 대상이 되는 것이 정치이고 국회의원이며 변화하는 세상의 요구를 담아내지도 못하고 국민의 삶을 행복하게 만드는 정책과 제도를 제때 만들어내지도 못하고 거꾸로 가고 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또 “현대 한국정치 제1의 물결인 이승만의 건국, 제2의 물결인 박정희의 부국강병, 제3의 물결인 김영삼∼김대중의 제도적 민주화를 거쳐 한국정치 제4의 물결을 실현해야 하는 과제가 우리 시대에 주어진 소명”이라고 주장했다.특히 “1987년 이후 민주주의는 오히려 퇴보하고 있어 민주화는 결코 완성되지 않았다”면서 “이는 소위 ‘87체제’가 법적, 제도적 민주화는 이뤘으나, 민주주의의 가장 중요한 기초인 정당 민주주의가 전혀 이뤄지지 않고 퇴행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윤 의원은 “30년 이상 우리나라 정당은 김영삼, 김대중, 김종필, 이회창, 노무현, 이명박, 박근혜, 문재인 등 정당의 제왕적 리더들이 공천을 전횡하고 의사결정을 독점해왔다”며 “당원과 일반국민은 정당운영의 객체이자 정당의 의사결정의 도구로 이용돼 한국의 민주주의가 지속 가능한 체제가 되기 어렵게 만들었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박근혜, 문재인을 마지막으로 한국 정치에서 인물중심 제왕적 정당 리더의 시대는 끝날 수 밖에 없다”면서 “지금이 바로 한국 정치의 업그레이드, 정당민주주의의 실질적인 진전을 이뤄낼 수 있는 절호의 시기”이라고 지적했다. /김영태기자

2020-11-30

민주당·국민의힘, 추미애·윤석열 사태 격랑 속으로

윤석열 검찰총장 직무 집행정지 가처분 재판을 하루 앞두고 여야는 29일 강대강 대치를 이어갔다.더불어민주당은 이날 “판사의 개인 성향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도록 규정하고 있지 않다”며 명백한 판사 사찰이라는 점을 부각시켰다. 민주당 김한규 법률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본인의 주장처럼 법령상 허용되고 공판 유지를 위한 정당한 행동이라면 과거에도 정부수집을 해왔는지, 앞으로도 판사 2천872명의 성향도 계속 취합할 것인지 묻는다”며 “만약 ‘예’라고 답하지 못한다면 본인 행위가 위법하다는 점을 인정한다는 것”이라고 꼬집었다.그는 이어 “정보를 다른 부서에 공개한 행위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고, 검사에게 이러한 위법적 문서를 작성하도록 지시한 것은 직권남용죄에 해당한다”며 “부디 징계 절차에 성실히 임하고 소명해 징계위원회의 판단을 받기를 바란다”고 촉구했다.반면, 국민의힘은 지난 27일부터 초선의원들이 청와대 앞에 분수대 광장에서 릴레이 1인 시위를 진행하고 있다. 29일에는 강민국, 이영, 한무경, 조태용 의원들은 ‘국정조사로 진실을 찾겠습니다’라고 적힌 팻말을 들고 1인 시위를 벌였다. 30일에도 1인 시위를 한다는 방침이다.이들은 △검찰총장을 해임하는 이유 △월성 1호기 경제성 조작 문제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에 대한 문재인 대통령의 답변을 요구하고 있다.국민의힘 주호영(대구 수성갑) 원내대표는 “지금 대한민국 공화정이 위기에 처해 있다”면서 “칼춤을 추는 추 장관, 대국민 선전전을 다시 시작한 조국 전 법무장관, 국회 의석 180석을 장악한 민주당 사람들. 이들이 공공연하게 드러내는 윤석열 축출은 검찰 무력화가 목적”이라고 비판했다.김은혜 대변인은 “추 장관의 활극으로 독재 완성이 9부 능선을 넘었다”며 국정 최고책임자인 문 대통령을 정조준했다. /김진호·박형남기자

2020-11-29

“가덕도 신공항 예타 면제로 청년들 빚 크게 늘 것”

대구와 경북을 중심으로 가덕도 신공항 추진을 비판하고, 대구·경북 통합신공항의 위상을 제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국민의힘 유승민 전 의원은 29일 더불어민주당의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에 대해, “예비타당성조사(예타) 면제는 청년들의 빚”이라며 비판의 날을 세웠다.유 전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1998년 예타가 우리나라에 처음 도입되었을 때 한국개발연구원(KDI)에서 직접 예타 조사를 했다”며 “국내 최초로 예타를 해본 사람으로서 이 제도가 지난 22년 동안 국가재정의 건정성을 지키는 데 큰 기여를 했다고 믿는다”고 소개했다.이어 “예타는 국민 세금을 아껴 쓰고 꼭 필요한 곳에 쓰기 위해, 사전에 국책사업의 타당성을 과학적으로 따져보는 제도”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는 “이명박 정권 때 여당 의원이었지만, 나는 4대강 사업의 예타 면제를 두고 예결위에서 강력히 비판했었다”며 “당시 문재인 대통령과 민주당 의원들도 예타면제를 얼마나 혹독하게 비판했는지 똑똑히 기억한다”고 회상했다.유 전 의원은 “그런데 집권 후 문재인 정권은 그들이 야당 시절 그렇게 비판하던 예타 면제를 식은 죽 먹듯이 하고 있다”며 “우리 경제를 위해서가 아니라 모두 선거용 선심쓰기”라고 비판했다.그는 또 문재인 정부의 예타 면제가 88조1천억원으로 이명박·박근혜 정부를 합친 액수(83조9천억원)을 뛰어넘었고, 가덕도 신공항까지 예타가 면제되면 100조원을 넘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그는 “경제적 타당성이 없는 대형국책사업을 예타도 없이 밀어붙이면, 그 결과는 모두 미래세대의 빚”이라고 경고했다. 그는 이어 “그렇지 않아도 국가채무,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등이 모두 미래세대에 엄청난 부담을 줄텐데, 예타 면제로 청년의 빚은 늘어만 간다”며 “20대, 30대, 40대 세대는 문재인 정권 때문에 자신들의 호주머니가 털리고 미래가 저당잡힌 현실을 똑똑히 알아야 한다. 진실을 알면 도저히 이 정권을 지지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대구시의회 장상수 의장도 지난 28일 대구를 방문한 정세균 국무총리에게 가덕도 신공항 추진의 위법성을 알렸다. 그러면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의 조속한 추진과 통합신공항의 지역 거점공항으로서의 위상 보장 등을 건의했다.장 의장은 “부산시와 일부 정치권이 가덕도 신공항을 추진하는 것은 영남권 5개 단체의 합의로 이루어진 김해공항 확장안을 일방적으로 폐기하는 것이며 이는 5개 시·도의 합의나 법적절차를 무시하는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이어 “가덕도 신공항 추진은 대승적 합의를 통해 적법하게 이루어낸 대구·경북 통합신공항 추진에 큰 장애가 되므로 국토부는 정치논리가 아닌 오로지 법과 국민적 합의에 기인해 기존 공항정책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밝혀 줄 것”을 건의했다.장 의장은 또 지역 최대 산업단지인 성서산업단지 종사자들의 통근 수요 해결과 대구산업선에 대한 접근성 확보를 위해 ‘대구산업선’ 성서산업단지 내 역사를 추가 신설해 줄 것과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달빛내륙철도’ 반영을 건의하는 등 지역의 다양한 현안사업에 대한 지원을 요청했다.아울러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지방자치법 전부개정법률안’에 대해서도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정부차원의 적극적인 노력을 요청했다.장상수 의장은 “지방분권과 균형발전은 시대적 흐름이며, 지금은 지방의 경쟁력이 국가의 경쟁력이 되는 시대이므로 지방의 창의적인 역량을 키우고 경쟁력을 높이는 정책이 우선되어야 한다”고 강조하고 “코로나19 대응과정에서 돋보였던 지방정부의 눈부신 역량이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역 일자리 창출로 이어질 수 있도록 도와달라”며 지역에 대한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건의했다. /이곤영·박형남기자

2020-11-29

“대구 달서구 윤리특위 솜방망이 징계 규탄”

대구 달서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가 여기자에게 성희롱 발언을 한 국민의힘 김모 의원에게 출석정지 30일의 징계를 결정했지만, ‘제 식구 감싸기’라는 비난에 휩싸였다.대구 달서구의회는 지난 27일 윤리특위를 열고, 다수의 의견에 따라 김 의원에게 출석정지 30일의 징계를 내리기로 했다고 밝혔다. 당초 윤리특위는 가장 높은 수위의 징계인 제명을 검토했었다. 하지만 “김모 의원의 발언 자체에는 문제가 있지만, 제반의 상황을 고려했을 때 제명은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했다.김 의원에 대한 징계는 오는 12월 1일 본회의에서 의결되면 효력이 발생한다.하지만 지역의 여론은 “대구 달서구의회가 제 식구 감싸기를 했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대구여성회는 27일 논평을 내고 “피해자의 고통과 여성 의원들의 명예를 존중하는 제명 안과 2차 가해행위에 대한 징계 안이 논의되고 결정되어야 한다. 성희롱가해자와 2차 가해자는 시민을 대표할 자격이 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각종 문제가 불거지고 있는 달서구 의회가 사회적으로 용납될 수 없는 성희롱 문제에 대해서조차 제대로 된 결정을 내리지 않는다면 이는 스스로 시민의 대표 자격이 없음을 증명하는 것”이라면서 “달서구의회 의원들이 시민의 대표로서 무거운 책임을 인식하고 제대로 된 결정을 내리기를 강력히 촉구한다”고 했다.우리복지시민연합도 “달서구의회 윤리특위가 내린 징계는 성인지 감수성이 부족한 남성의원들이 내린 전형적인 제 식구 감싸기식 봐주기 징계”라며 “지역민들의 눈높이에 맞지 않는 결과를 내린 윤리특위 위원장과 위원들은 지역민들에게 석고대죄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지역 시민사회와 연대한 집단 규탄 활동을 예고했다.한편, 이번 윤리특위 회의에 지난 26일 윤리특위의 편파성을 비판하며 사임 의사를 밝힌 조복희 의원은 참석하지 않았다. 윤리특위 구성원 가운데 유일한 여성 의원인 조 의원은, 나머지 의원들의 성 인지 감수성이 부족하고 징계 의지가 약하다며 사임계를 제출했다. /심상선기자

2020-11-29

국민의힘 경북도당, 대학생위원회 위원 40명 임명

국민의힘 경북도당(위원장 이만희)은 지난 27일 오후 4시 도당에서 전국 17개 시·도당 중에서 처음으로 ‘2020 경북도당 대학생위원회 발대식’을 개최했다. 이날 대학생위원회 발대식은 비대면 포함 40여 명이 새로이 임명장을 받았다.이번 대학생위원회는 국민의힘이 젊은 세대들을 위한 청년정당으로 거듭나기 위해 35세 미만의 지역 대학생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조직으로 구성됐다.이만희 도당위원장은 “이제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오늘 임명장을 받으신 대학생 여러분처럼 젊은 세대들이 적극적으로 정치에 참여해 목소리를 내야 한다”며 “그래야 정당이 젊어지고 국가가 젊어질 수 있어 앞으로 청년 대학생 당원으로서 국민의 힘 안에서 젊은 목소리를 가감 없이 내어달라”고 말했다. /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20-11-29

윤석열 “직무정지 명령 취소하라”…추미애 상대 행정소송

추미애 법무부 장관에 의해 직무집행이 정지된 윤석열 검찰총장이 반격에 나섰다. 윤 총장이 26일 추 장관의 직무 정지 명령을 취소해 달라는 행정소송을 냈다. 이에 앞서 윤 총장은 25일 행정소송 결과가 나올 때까지 직무정지 효력을 중단해달라는 집행정지 신청을 법원에 냈다.윤 총장의 변호인인 법무법인 동인의 이완규 변호사는 “오후 3시께 윤 총장이 인터넷 전자소송으로 서울행정법원에 직무집행정지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본안 행정소송을 접수했다”고 밝혔다.윤 총장은 소장에서 “총장 임기제는 임기 내 임의적인 해임을 못 하게 함으로써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강화하고자 한 것”이라며 “일방적인 징계 청구와 직무집행 정지는 사실상 해임으로, 임기제 취지를 부인하고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부정하는 것”이라고 했다.윤 총장 측은 추 장관이 주장한 6개 징계 사유가 사실 관계가 다르고, 일부 사실이 인정되더라도 총장 직무를 정지할 정도는 아니다는 취지로 변론할 것으로 알려졌다.이런 가운데 윤 총장 직무정지 명령을 두고 맞붙은 여야의 대립 구도가 미묘하게 바뀌고 있다. ‘국회 국정조사’ 카드를 먼저 꺼냈던 더불어민주당은 법무부 검사 징계위 논의가 우선이라며 한발 물러섰다. 이에 국민의힘은 “국조 제안을 흔쾌히 수용하겠다”며 추 장관까지 폭넓게 잘못을 따져보자고 맞섰다.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이낙연 대표의 국조 언급은 삼권분립 원칙을 무너뜨리는 검찰의 재판부 사찰 정황을 그대로 넘길 수 없다는 점에서 나온 것”이라며 “정쟁화하면 안 된다”고 밝혔다. 민주당 소속 윤호중 법사위원장도 “사안의 추이를 지켜봐야 하지 않겠느냐”며 “징계위와 가처분신청을 앞두고 있는데 그게 진행되기 전에 국회에서 조사부터 할 사안인지는 좀 봐야 한다”고 말했다. 국조 제안 하루 만에 민주당 지도부가 한발 물러선 것은 당내 의원들의 부정적인 기류는 물론 추미애·윤석열 갈등이 한동안 이어질 것으로 예상, 야당에 반격의 빌미를 준 것 아니냐는 것이다.반면, 국민의힘은 윤 총장과 관련한 사실 관계를 파헤치다보면 자연스럽게 추 장관도 함께 겨냥할 수 있다고 판단해 공세 수위를 높이고 있다.국민의힘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은 “총장 직무정지 사유와 함께 법무장관의 수사지휘권과 검찰권 남용 및 과잉인사권 행사에도 문제가 없는지 포괄적인 국조가 진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주호영(대구 수성갑) 원내대표도 “국정조사를 기꺼이 수용하겠다”며 “‘묻고 더블로 가라’는 전략이 있듯이, 추 장관에 대한 국정조사도 피해갈 수가 없다”고 강조했다.그런가 하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는 윤 총장 출석을 놓고 이틀 연속 파행을 빚었다. 국민의힘 소속 법사위원들이 전날 전체회의 개의 요구서와 윤 총장 출석 요구서를 대검찰청에 보낼 것을 윤호중 법사위원장에게 강력히 촉구했으나, 민주당은 여야 협의없이 국민의힘이 전체회의 개의 등을 문제 삼으며 “위원회 의결 없이 윤 총장 출석을 요구할 수 없다”고 맞섰다.법사위 야당 간사인 국민의힘 김도읍 의원은 윤 위원장 면담 전 “윤 위원장이 법무부와 대검에 개의요구서를 통하지 못하도록 법사위 행정실에 지시한 상황”이라며 “아직까지 법무부와 대검은 전체회의 개의 사실을 송부받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윤 총장이 출석할 수 있는 길을 애당초 원천 봉쇄해버린 상황”이라고 비판했다. /박형남기자

2020-11-26

정치자금법 위반 조기석·임대윤 등 3명 항소 기각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기소된 조기석·임대윤 전 더불어민주당 대구시당위원장에 대한 항소가 기각됐다.대구지법 형사항소1부(남근욱 부장판사)는 26일 중앙당 선거지원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기소된 조기석·임대윤 전 더불어민주당 대구시당위원장에 대한 항소심에서 피고인들과 검사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또 이들 위법 행위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대구시당 전 사무처장 A씨에 대한 검사 항소도 기각했다.조 전 위원장은 1심에서 벌금 80만원, 임 전 위원장은 벌금 150만원, A씨는 벌금 50만원을 각각 선고받았다.이들은 2016∼2017년에 중앙당으로부터 받은 지원금을 당직자 상여금으로 지급한 뒤 이를 되돌려받아 지역위원장들에게 나눠주고, 남은 금액은 시당 다과비 등의 용도로 사용했다가 재판에 넘겨졌다./심상선기자 antiphs@kbmaeil.com

2020-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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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경북 행정통합 놓고, 이철우 지사·도의원 설전

야 “추미애 즉각 경질해야”…탄핵소추 카드 만지작

5·18 사자명예훼손 혐의 전두환, 1심서 집유

내년부터 주 최대 52시간제 정식 시행

KLJC 사단법인 창립총회 개최

당·정·청, 3차 재난지원금 설연휴 前 선별지급 방침

법원, 윤석열 ‘직무배제 집행정지’ 심리 1시간만에 종료

“정당의 제왕적 리더가 민주주의 후퇴시켰다”

민주당·국민의힘, 추미애·윤석열 사태 격랑 속으로

“가덕도 신공항 예타 면제로 청년들 빚 크게 늘 것”

“대구 달서구 윤리특위 솜방망이 징계 규탄”

국민의힘 경북도당, 대학생위원회 위원 40명 임명

윤석열 “직무정지 명령 취소하라”…추미애 상대 행정소송

정치자금법 위반 조기석·임대윤 등 3명 항소 기각

울릉도 빛낼 경북도민생활체육대축전 선수단…"승리보다 선전·화합" 강조

“민생회복 소비쿠폰” 2차, 9월 22일 시작···국민 90%에 10만원 추가 지급

영주시민 화합 위한 ‘제46회 영주시민체육대회’ 열려

iM금융그룹 황병우 회장, 은행장 겸직 내려놓겠다⋯경영승계 프로그램 가동

울릉도 뱃길 추석연휴 대비 특별점검 완료...전기차 화재·기상 악화 대비 강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