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매일

정치

“野 무제한 토론은 테러방지법에 대한 테러”

새누리당 이철우(김천·사진) 의원은 최근 테러방지법에 대한 야당의 필리버스터 발언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야당 의원들의 발언을 `테러방지법에 대한 테러`로 규정하고 조목조목 반박했다. 이 의원은 “우리나라는 작년 9월 IS가 보복대상으로 발표한 십자군동맹에 포함돼 있고, 11월 발표한 `악마의 연합국`에 포함되어 있는 등 ISIL에 의한 테러위험이 상존하고 있다”고 말하며 “테러방지법으로 모든 국민에 대한 무차별 감청이 가능하다”는 주장에 대해 “통신정보 수집은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테러위험인물에 한정되는 것”이라며 “이는 통신비밀보호법 절차에 따라 법원의 영장 등 사법적인 통제를 받아 통신회사로부터 제공받도록 돼 있다”고 반박했다. 김천/윤성원기자

2016-02-26

여야, 서로 다른 현역 컷오프 전략

▲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가 22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생각에 잠겨 있다. /연합뉴스4·13 총선을 앞두고 현역 의원들에 대한 컷오프 전략이 여야간 크게 달라 관심을 끌고 있다. 새누리당에선 김무성 대표가 상향식공천 원칙아래 현역 컷오프에 반대하며 이한구 당 공천관리위원장과 기싸움을 벌이고 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김종인 비대위원회 대표가 공직선거후보자추천관리위원회에 힘을 실어 거침없이 현역의원 컷오프에 나서 대조적인 분위기다.새누리당은 이한구 공천관리위원장이 취임 일성으로 현역 의원 저성과자 공천 배제를 피력하며 현역의원 컷오프를 시사했으나 김무성 대표가 상향식공천 원칙을 흔드는 것은 용납하지 않겠다며 반발하고 있다. 특히 이한구 공관위원장이 공천심사에서 찾아낸 `보물급 신청자`를 가급적 공천에서 유리하게 만들겠다는 생각을 드러내면서 공관위가 공천에 미칠 수 있는 영향력이 어디까지인지 계파간 논쟁이 정면충돌로 치닫는 분위기다.일단 비주류의 좌장격인 김무성 대표는 공관위의 역할을 지도부가 정해준 기능을 수행하는 `순수한 관리기구`로 보고 있다. 비박계인 황진하 사무총장은 22일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 이한구 공관위원장을 겨냥해 “상향식 제도의 기본정신을 흐트리고 과거식 개혁물갈이를 언급하거나 30대70(여론조사 비율)이 안맞으면 100%(국민 여론조사)로 밀어붙이겠다고 언급하는 사례가 자꾸 발생한다”면서 “공관위는 상향식 제도를 철저히 지켜나가겠다”고 강조했다.반면 여권 주류인 친박(친박근혜)계는 공관위가 과거 전략공천에 준하는 `우선추천`과 컷오프(후보자 압축) 등의 과정에서 주어진 기능과 권한을 활용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따라서 우선추천의 적용 범위를 규정한 당헌 103조에 따라 `신청자들의 경쟁력이 현저히 낮다고 판단한 지역`이 있다면 어디든 우선추천을 통해 `강한 후보`를 투입할 것을 주장한다.여당이 컷오프를 둘러싸고 마찰을 빚고 있는 가운데 야당인 더불어 민주당은 거침없는 컷오프전략을 구사할 태세다. 김종인 대표는 이날 오전 대표회의실에서 열린 비대위 회의에서 “지금 우리 당은 매우 비상적인 상황이므로 비대위가 선거 관리에서 모든 것을 결정해 공관위에 공천심사 과정의 모든 권한을 위임했다”면서 “공직선거후보자추천관리위원회가 공천 심사 과정에 외부로부터 하등의 간섭이 있을 수 없을 정도로 비대위가 적극 지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실제 더민주는 당초 22일부터 실시할 예정이었던 지역구 공천신청자 개별 면접을 24일로 미뤘다. `하위 20% 공천 배제(컷오프)`결과를 오는 23일 개별통보한 뒤 48시간이내 이의 신청을 접수, 최종결과를 25일 발표할 예정이기 때문이다./김진호기자

2016-02-23

새누리당 공천룰 놓고 최고위 충돌… TK 정치권 행보는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와 이한구 공천관리위원장간의 공천룰 갈등이 비박계와 친박계간 충돌양상으로 치닫고 있는 가운데 대구·경북(TK) 현역의원들은 파문이 어디까지 미칠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18일 열린 새누리당 최고위원회의에서 김무성 대표와 친박계 서청원 최고위원은 서로 “국민들이 용납하지 않을 것”, “그만하시라”는 등의 고성을 지르며 정면충돌했다. 이 자리에는 취재진은 물론 당직자들까지 지켜보고 있는 상황이었다.발단은 친박계 원유철 원내대표가 “당헌·당규를, 공천관리를 자의적이나 자기중심대로 해석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해석하는 것이 당의 갈등을 막는 길”이라고 이 위원장을 지원사격하면서부터였다. 친박계 이인제 최고위원도 “공관위가 출범했는데 독자적으로 자율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당헌당규의 정신”이라며 이 위원장을 거들고 나섰다.그러자 논란을 자제하고 있던 김 대표가 “대표로서 공관위가 당헌·당규 입법취지에 벗어나거나 최고위에서 의결된 룰을 벗어나는 행위에 대해 제어할 의무가 있고 앞으로도 이를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발끈했다. 그러자 서 최고위원이 나서서 “당 대표가 독선을 하면 안된다. 대표가 공개적으로 그런 말을 하면 안된다”고 지적했다. 김 대표는 “똑같은 말을 하겠다. 공관위가 당헌·당규를 벗어난 행위를 하면 절대 용납하지 않겠다”고 물러서지 않았고, 서 최고위원 역시 “앞으로 김 대표의 그런 언행도 분명히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이처럼 김무성 대표와 이한구 공천위원장의 공천룰 갈등이 비박계와 친박계의 파벌싸움으로 번지면서 TK지역 의원들의 행보가 더욱 조심스러워지고 있다.사실상 이한구 위원장이 전략공천지역 대신 주장하는 `우선추천`대상지역이 진박마케팅이 제대로 진행이 되지 않고 있어 시장원리에 따라선 친박 후보가 당선되기 어려운 TK지역을 주요 타깃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그래서 TK정치권은 상향식 공천을 주장하는 김무성 당 대표에게 심정적인 동조를 하면서도 물갈이를 주장하는 친박계와 이한구 공천관리위원장의 `시퍼런 서슬`에 눈치만 보고있는 양상이다. 이대로라면 TK지역에서는 대구 3~4곳, 경북 1~2곳 정도가 우선추천대상지역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비박계로 분류되는 한 TK의원은 “이한구 위원장이 당 대표와 맞서는 무리수를 둬도 공천을 앞둔 시기인 만큼 조직적으로 저항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현실적으로 불똥이 어디로 튈지 모르는 만큼 공천룰이 어떻게 결정되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이해득실 계산을 이리저리 해보고 있다”며 답답한 심경을 토로했다.또 다른 TK의원실의 한 관계자는 “이미 친박계에서는 대구와 경북지역 몇곳의 현역의원을 솎아내려고 마음먹고 있는 것 같다”면서 “그래서 힘든 일은 하지 않으려는 `양반집도련님`같은 사람이나 이당인지 저당인지 소속감없는 사람에게는 공천주지 않겠다는 말을 하는 것도 그런 맥락인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김진호·박순원기자

2016-02-19

더민주, 경북 후보 6명 공모

더불어민주당 경북도당(위원장 오중기)은 지난 15일부터 16일까지 더민주당 20대 국회의원 총선거 지역구 후보자 추천신청 공모 결과 경북지역에 총 6명의 후보가 지역구 접수신청을 했다고 밝혔다.다음은 경북 지역구 후보자 명단△포항시 북구=오중기(48·경북도당 위원장) △경주시=이상덕(50·경주시지역위원장 △안동시=이성노(56· 안동대학교 행정학과 정교수) △상주시=김영태(50·토리식품 대표이사) △구미시 을=장세용(62·대구경북 민주화운동 계승사업회 이사장) △문경시·예천군=엄재정(58·전국 농민회 총연맹 예천군 사무국장 )/이창형기자

2016-02-18

이재오 “후보개소식 참석 자제하라”

새누리당 중진인 이재오 의원은 17일 “지금은 어디에 가서 축사하는 것이 계파 갈등으로 비칠 수 있는 사람들은 (그곳에) 안 가야 한다”고 말했다.이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중진연석회의에서 “무슨 세 과시, 힘자랑하듯 돌아다니면 본선에서 경선 떨어진 사람이 모든 원인을 외부로 돌린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의원은 “특정인을 말하지 않아도 계파 갈등이나 분열로 비칠 수 있는 사람들은 가고 싶어도 후보 개소식에 가는 것을 자제하고 동영상을 보내고 해서 조용하게 단합된 선거를 치르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 의원의 이같은 발언은 최근 TK(대구·경북)에서 이른바 `진박(진실한 친박)` 후보들의 선거사무소 개소식에 잇달아 참석해 논란을 빚고 있는 친박 핵심 최경환 의원을 겨냥한 것으로 해석된다./이창형기자

2016-02-18

與 공천경쟁률 대구 4.08 대 1·경북 3.87대 1

새누리당이 4·13 총선 지역구 후보 지원자들에 대한 1차 접수를 마감한 결과 전국적으로 모두 829명이 신청을 마쳐 평균 3.37 대 1의 경쟁률을 보였다. 대구는 남성 45명, 여성 4명 등 49명으로 4.08 대 1, 경북은 남성 56명, 여성 2명 등 58명으로 3.87대 1을 기록했다. 제주가 5.0 대 1로 가장 경쟁률이 높았고 광주가 0.88 대 1로 가장 낮았다.전국 경쟁률은 직전 19대 총선의 3.97대 1, 18대 총선 때의 4.82 대 1보다는 떨어진 비율이다. 다만 새누리당의 전신인 한나라당이 야당이었던 17대 총선 당시의 3.1 대 1보다는 높은 것이다. 또 제1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의 20대 총선 지역구 경쟁률 1.51 대 1과 비교하면 2배 이상 높다.앞서 새누리당은 지난 16일까지 엿새간 현행 246개 지역구를 대상으로 총선 후보 공천 신청을 받았다.새누리당은 아직 20대 총선에 적용할 선거구 획정이 완료되지 않은 관계로 추가로 공모할 방침이다.추가 공모 대상은 선거구 재획정에 따라 분할·신설이 예상되는 지역구, 우선추천 지역으로 선정될 지역구이다. 공천 신청자의 성별은 남성이 750명, 여성이 79명으로 집계됐다./박순원기자 god02@kbmaeil.com

2016-02-18

출구 없는 선거구획정… 여야 이견은 여전

선거구획정 등 쟁점법안 처리를 위한 2월 임시국회가 개원했지만 정상적 운영에는 상당한 시일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새누리당 원유철 원내대표와 더불어민주당 이종걸 원내대표는 15일 오전 11시 20분부터 정의화 국회의장 주재로 국회에서 40여분간 만나 선거구 획정안과 쟁점법안 처리를 논의했지만 이견만 확인한 채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새누리당은 쟁점 법안과 선거구 획정을 담은 공직선거법을 함께 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한 반면, 더민주는 선거법 우선 처리를 주장, 기존 입장만 재확인했다.새누리당 원 원내대표는 회동 직후 기자들과 만나 “23일을 쟁점법안과 선거구 획정안(처리)의 마지노선으로 보고 그때까지 최종 합의처리하도록 노력한다는 목표”라며 “실무적으로 원내수석부대표들끼리 논의를 계속하기로 했다”고 말했다.이에 대해, 더민주 이종걸 원내대표는 “늦어도 내일까지 선거구 획정안을 획정위에 보내지 않으면 선거법의 23일 발효가 어렵고, 선거를 뒤로 미뤄야 할지도 모른다”며 “쟁점법안과 연계하는 방식을 오늘이라도 포기해야 한다”고 반박했다.앞서 정의화 국회의장은 기자들과 만나 “공직선거법(선거구획정)이 23일 날 본회의를 통과해야 하고 그렇게 보면 19일인 이번 주가 고비”라며 “이번 주에 (선거구획정이) 결정 나지 않으면 총선을 치르지 못할 가능성까지 있다”며 여야를 압박했다./박순원기자 god02@kbmaeil.com

2016-02-16

이한구 “양반집 도련님 역할은 공천 부적격 대상”

새누리당 이한구 공천관리위원장이 11일 “공천 부적격 대상은 `양반집 도련님 역할을 하는 사람`”이라고 직시하고 나섰다.이 위원장은 이날 오전 한 라디오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이같이 밝히고 “19대 국회가 못했다. 비인기자`라는 표현을 했지만 신망이 부족한 경우와 공직자로서 적합하지 않은 이들은 애초부터 경선에 부칠 필요도 없다는 내용을 적용할 것”이라면서 “평가방법은 절대평가”라고 말했다. 사실상 본회의 출석과 법안발의 등을 놓고 공천 부적격자를 선정하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그러면서 이 위원장은 “개혁과제를 추진할때 일을 적극적으로 하는 사람도 있고 뒤에 앉아서 전혀 다른 일을 하는 사람도 있고 심지어 야당편인지 우리편인지 모르는 사람도 많다”면서 “최대한 개혁 공천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다. 심지어는 더민주당보다도 더 개혁적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위원장은 다만 유승민 의원에 대해서는 “유승민 의원이 무조건 된다는 얘기는 못한다”면서 “최소한 상식적으로 생각해서 저성과자(공천 부적격자)는 아니라고 알고 있다”고 말했다./박순원기자

2016-02-12

대구 국회의원 절반이 의정평가 하위권

새누리당 공천관리위원회가 현역 공천 비적격자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대구지역 국회의원의 상당수가 의정평가에서 하위권을 기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11일 참여연대 산하 의정감시센터가 19대 국회가 시작된 지난 2012년 5월부터 이달초까지 △본회의 출석 △상임위 출석 △법안 대표발의 등을 분석한 결과, 새누리당 소속 대구지역 현역 의원 12명 가운데 6명이 3개 항목 중 2개 항목에서 200위 이하의 순위에 올랐다.이에 따라 이번 평가 결과가 새누리당의 총선후보 공천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우선 본회의 출석률의 경우 공천관리위원장인 이한구(대구 수성갑) 의원이 289위로 대구에서 가장 낮은 순위를 기록했다. 이어 진박감별사로 나선 바 있는 조원진(대구 달서병) 의원이 268위, 홍지만(대구 달서갑) 의원이 263위, 주호영(대구 수성을) 의원이 251위, 유승민(대구 동구을) 의원이 250위, 김희국(대구 중·남구) 의원이 236위, 서상기(대구 북구을) 의원이 230위 등을 기록했다. 또 상임위 출석률은 이한구 의원이 288위, 홍지만 의원이 273위, 김희국 의원이 244위, 주호영 의원이 230위, 권은희(대구 북구갑) 의원이 216위, 조원진 의원이 207위 등으로 나타났으며, 법안 대표발의 건수는 유승민(262위), 이종진(227위·대구 달성) 의원 등이 하위 100명에 포함됐다.하지만 이에 대해 19대 국회에서 새누리당 원내대표와 정책위의장, 상임위위원장 및 대변인 등을 맡은 유승민·주호영·권은희·홍지만 의원 등은 의정 활동에 현실적인 한계가 있다는 점에서 이를 감안해야 한다는 지적도 있다./박순원기자

2016-02-12

국회, 17~18일 대정부 질문… 본회의는 19·23일

국회는 오는 17~18일 이틀간 대정부 질문을 한다.새누리당 김무성 대표·원유철 원내대표·김정훈 정책위의장과 더불어민주당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이종걸 원내대표·이목희 정책위의장은 지난 10일 국회에서 회동, 11일 개회한 2월 임시국회 의사 일정을 이같이 합의했다.대정부질문 첫날에는 비경제분야, 둘째날에는 경제분야에 대한 질문을 하는 것으로 잠정 결정됐다. 여야는 또 오는 19일과 23일 두차례 본회의를 열기로 확정했으며 오는 15일과 16일 오전 10시 교섭단체 대표 연설을 각각 진행하기로 했다. 여야는 그러나 선거구 획정안을 2월 임시국회 회기내에 최대한 빨리 처리해야 한다는 데는 원칙적으로 동의했지만 처리날짜를 잡지는 못했다. /이창형기자

2016-02-12

다른 생각?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왼쪽)와 이한구 공천관리위원장이 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공천관리위원 임명장 수여식에서 시선이 엇갈리고 있다. /연합뉴스

2016-02-12

새누리, 공관위 구성 완료

새누리당이 4·13 총선 공직후보자추천관리위원회(공관위) 구성을 지난 6일 완료했다. 위원은 기존에 임명한 이한구 위원장을 포함한 당내 인사 5명과 외부 인사 6명 등 11명으로 구성됐다.외부 인사는 한무경 한국여성경제인협회 회장, 이욱한 숙명여대 법과대학 교수, 김순희 교육과 학교를 위한 학부모연합 상임대표, 김용하 순천향대학교 금융보험학과 교수, 최공재 차세대문화인연대 대표, 박주희 바른사회시민회의 사회실장 등이다.앞서 당 최고위는 이 위원장과 함께 황진하 사무총장, 홍문표 제1사무부총장, 박종희 제2사무부총장, 김회선 당 클린공천지원단장을 공관위원으로 임명했다./이창형기자

2016-02-11

이한구 “저성과에 인기 없는 현역 공천서 배제”

새누리당 4.13 총선 공직자후보추천관리위원회(공관위) 이한구 위원장이 4일 “(정치신인 등에 대한)전략공천을 강력하게 추진, 현역에 대한 물갈이를 하겠다”고 밝혀 격론을 예고했다.이 위원장은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위원장으로 확정된 이후 기자회견을 자청하고 “현역 의원이라도 저성과자, 비인기자인 경우에는 공천에서 배제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상향식공천제라고 해서 국민들의 뜻이 제대로 반영된다는 보장이 없다”며 김무성 대표의 상향식공천제도 원칙의 문제점을 정면 제기했다. 그는 또 `현역의원들에 대한 물갈이를 염두한 것이냐`는 질문에, “그렇다. 공천개혁이 되려면 현역의원이라 하더라도 저성과자거나 또는 비인기자들의 경우는 공천에서 배제돼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현역 물갈이 방침을 밝혔다.그는 현역 평가 기준에 대해 “아직 기준에 대해 논의한 바가 없다”면서 “원칙에 대해 말씀드리는 것”이라고 말했다.새누리당 공천관리위는 이날부터 공천을 위한 실무 작업에 착수했으며 4~5일 동안 후보자 공모 공고를 거쳐 설 연휴가 지난 이달 중순께부터 경선을 실시할 예정이다.한편 새누리당은 이날 공관위원장에 총선 불출마를 선언한 이한구 의원을 확정했으며 부위원장 겸 간사에는 비박(비박근혜)계가 지지하는 황진하 사무총장을 선임했다. 비박계인 홍문표 제1사무부총장, 친박계인 박종희 제2사무부총장, 총선 불출마를 선언한 김회선 클린공천지원단장은 공관위원에 임명됐다./박순원기자 god02@kbmaeil.com

2016-02-05

원샷법 등 국회 본회의 통과

기업활력제고특별법(일명 원샷법)이 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어 여권이 추진해온 경제활성화 법안 중 하나인 기업활력제고특별법을 재석 의원 223명 중 찬성 174명, 반대 24명, 기권 25명으로 의결했다. 지난해 7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된 지 210여일 만이다.이날 본회의에서 가결된 특별법은 기업의 합병·분할, 주식의 이전·취득에 따르는 절차와 규제 등을 간소화함으로써 신수종 사업 진출을 포함한 원활한 사업 재편을 돕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이날 본회의에서는 이외에도 국민의 알권리 충족을 위해 액체형태 담배의 니코틴 용액 용량을 표시하도록 하는 내용의 담배사업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하지만 이날 본회의에서는 20대 총선을 앞두고 관심을 모으고 있는 선거구획정안과 북한인권법 등은 처리하지 못했다./박순원기자 god02@kbmaeil.com

2016-02-05

여, 내일 출마예정자 워크숍

새누리당은 5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4·13 총선 출마예정자 전원을 대상으로 워크숍을 열어 `클린 경선 서약식` 등을 가질 예정이다.김무성 대표와 당 총선기획단장인 황진하 사무총장은 이날 워크숍에서 소속 의원과 원외 당협위원장, 예비후보들을 대상으로 상향식 공천제의 주요 내용을 설명하고 공정하고 투명한 경선 관리를 약속할 계획이다.참석자들은 `클린 경선 서약식`을 갖고 네거티브 없는 선의의 경쟁을 다짐한다./이창형기자 chlee@kbmaeil.com

2016-02-04

정의화 국회법 개정안 발의

▲ 국회가 쟁점법안 처리를 둘러싼 여야의 갈등으로 공전을 계속하고 있는 28일 오전 정의화 국회의장이 국회 본청으로 출근하다 생각에 잠겨 있다. /연합뉴스 정의화 국회의장이 28일 자신의 중재내용을 담은 국회법 개정안을 직접 대표 발의했다.정 의장은 이날 오후 안건 신속처리 제도(패스트트랙)의 소요기간을 대폭 단축하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병목현상 해결방안을 담은 국회법 개정안을 여야의원 15명의 서명을 받아 국회에 제출했다. 정 의장안은 신속처리안건 지정요건을 재적의원 과반수로 낮추고 소요기간도 75일로 단축토록 했다. 현행법에서는 재적의원 60%이상 요구가 있어야 신속처리 안건으로 지정할 수 있고 상임위에서 본회의표결까지 심사기간도 최소 330일이 걸린다. 이에 따라 이 법안은 29일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논의에 들어갈 예정이다./이창형기자

2016-01-29

`국회선진화법` 헌재 심판대에

국회법(일명 국회선진화법)이 28일 오후 헌법재판소의 심판대에 오른다. 새누리당 주호영(대구 수성을)의원은 주 의원을 비롯한 새누리당 국회의원 19명이 헌법재판소에 제기한 권한쟁의심판과 관련, 첫 공개변론이 열린다고 27일 밝혔다.대표 청구인인 주 의원 등은 지난 해 1월30일 헌재에 국회법 제85조 제1항 및 국회법 제85조의2 제1항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취지의 판결을 구하는 권한쟁의심판을 제기한 바 있다.주 의원 등은 권한쟁의심판청구서를 통해 현행 국회법 양 조항(제85조 제1항, 제85조의2 제1항)은 심사기간지정과 신속처리대상안건지정에 만장일치 또는 국회 재적의원 과반수의 동의와 2/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정족수를 규정하고 있으나, 이 법률조항은 우리 헌법상의 다수결 원칙에 반한다는 점에서 무효라고 주장했다.또 제19대 국회의원 총선이 끝난 후 임기가 한 달도 채 남지 않은 18대 국회의원 127명이, 그 중 제19대 국회의원의 신분을 가지지 않은 국회의원이 60명이나 찬성해 의결했다는 점에서 법률안의 형식적, 절차적 정당성이 결여돼 있다는 점 역시 헌법에 반해 무효라고 강조했다.이밖에도 자유로운 토론과 질의를 전제로 한 의회주의 원리와는 달리 무조건적인 합의를 강요함으로써 우리 헌법상의 의회주의 원리에 반하며, 국회 구성원인 국회의원들이 의사를 결정하는 방식이 아니라 교섭단체 대표의원의 합의를 기준으로 국회의 의사를 결정한다는 점에서도 명백히 우리 헌법에 반한다고 지적했다.주 의원은 “직권상정을 제한하고 특별 의결정족수를 규정한 국회선진화법은 표결 및 심의권이 보장된 헌법기관인 국회의원 개개인의 권한을 침해하고 있다. 또한 법안 처리는 최종적으로 본회의에서 다수결로 결정되는 것이 바람직한데 국회선진화법 조항으로 인해 그런 절차가 막혀 있어 헌법상 보장된 다수결 원칙, 의회주의 원리 등에도 반한다”며 “헌재가 현명하고 과감한 결단을 내려주길 기대한다”고 말했다./김진호·박순원기자

2016-01-28

`안철수+천정배`-`더민주+정의당` 野통합 가속화

20대 총선을 앞두고 분열됐던 야권이 통합에 속도를 내고 있다. 25일 안철수 의원의 `국민의당`과 천정배 의원의 `국민회의`가 전격 통합을 선언한데 이어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이 `범야권 전략협의체`구성에 합의했다.국민의당 윤여준·한상진 공동 창당준비위원장과 김한길·안철수 의원, 국민회의 천정배 창당준비위원장은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다가오는 총선에서 박근혜 정권의 압승을 저지하기 위해 양측을 통합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그런가 하면,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대표와 정의당 심상정 대표도 이날 회동을 갖고 총선을 겨냥하는 범야권 전략협의체를 구성키로 했다. 정의당 한창민 대변인은 “심 대표는 신년기자회견에서 밝힌 대로 민생과 정권교체를 위한 정권연합 구상을 주요 정치지도자들에게 설명하는 시간을 갖기로 했다”며 “그 첫 일정으로 오늘 오전 문 대표를 방문해 의견을 나눴다”고 밝혔다./박순원기자

2016-01-26

여의도 비운 대구·경북 현역의원들 어디로?

국회 의원회관이 텅 비었다. 1월 임시국회 중이지만, 총선 정국이 시작되면서 대구와 경북지역 국회의원 사무실은 적막하다. 강력 한파가 더욱 매섭게 느껴지기도 한다.현재, 지역 국회의원의 사무실은 최경환(경산·청도) 전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불출마를 선언한 이한구(대구 수성갑)·이종진(대구 달성군) 의원의 사무실을 제외하고는 대부분이 총선 준비에 여념이 없다.일부 보좌진이 상주하고 있지만 간단한 업무를 위해서라는 것이 관계자의 설명이다.이는 4년 전 19대 총선과 비교하면 한달 이상 빠른 수순이다.당초 대부분의 보좌진들은 `구정을 보내고 지역에서 활동을 본격화하겠다`는 입장이었지만, 상황이 바뀌었다.현역 국회의원들도 마찬가지다. `금귀화래(금요일에 내려가서 화요일에 올라온다)`는 옛말이 되었다. 지난 14일 의정보고회가 금지된 이후에도 의원들은 지역구에서 머물고 있다.이미 지난해 12월부터 지역에서 머물고 있는 경북의 A의원실 관계자는 “현역 물갈이를 주장하면서 현역 국회의원의 활동을 옥죄고 있는 상황에서 서울에만 머물 수 없는 실정”이라고 하소연했다.실제 새누리당 공천룰이 결정되고, 대구와 경북에 불어닥친 `진박` 및 `대구 물갈이론`은 현역 국회의원들을 긴장하게 만들고 있다.권은희(대구 북구갑) 의원과 김희국(대구 중·남구) 의원 등의 예비후보 등록이 그 증거다. `식물국회`라는 오명을 쓴 19대 국회에 대한 좋지않은 시선도 현역의원들에게 가뜩이나 부담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다.지난 11일 정해진 새누리당 공천룰도 부담이다. 70%와 30%라는 일반국민과 당원의 비율도 그러하지만, 결선투표가 있다는 것도 현역 의원에게는 부담으로 작용한다. 이른 총선 등판으로 지지율 격차를 벌이지 않는다면, 결선투표에서의 역선택도 생각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이다.대구의 B보좌관은 “많은 국민들이 현역 국회의원의 능력보다는 정치에 대한 피로감 때문에 현역에 대한 무조건적인 비판을 쏟아내는 경우가 많다”면서 “공천룰이 정해진 상황에서 이러한 역선택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많은 사람을 만나고 지역에서 일정을 보낼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박순원기자 god02@kbmaeil.com

2016-01-25

“더민주 버스투어 선거법위반”

새누리당은 24일 더불어민주당이 외부 영입 인사들과 함께 전국 순회 버스투어 콘서트를 시작한 데 대해 선거법 위반 여부를 감시·검토해 달라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요구했다.신의진 대변인은 여의도 당사에서 브리핑을 통해 “이는 과거 노조의 파업과 불법 시위를 지원하기 위해 운행된 버스를 `희망버스`라는 이름으로 `프레이밍(개념조정)`한 것과 다를 게 없어 보인다”면서 “선거법 위반(여부)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신 대변인은 이어 “선관위는 더민주가 공식 선거운동 기간도 아닌데 `콘서트`라는 명목으로 사람을 모으고 연설하는 것이 선거법에 위배되지 않는지 철저히 감시해야 하고, 문제가 있다면 엄중하게 처벌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김진호기자 kjh@kbmaeil.com

2016-01-25

여야, `원샷법·북한인권법` 최종 합의

여야 원내지도부는 여야간 의견이 맞섰던 기업활력제고특별법(일명 원샷법)과 북한인권법을 오는 29일 본회의를 열어 처리하기로 지난 23일 합의했다. 다만, 노동개혁법 등 쟁점법안과 선거구획정안의 일괄처리는 24일 회의에서도 불발됐다.새누리당 원유철 원내대표·김정훈 정책위의장·조원진 원내수석부대표, 더불어민주당 이종걸 원내대표·이목희 정책위의장·이춘석 원내수석부대표는 지난 23일 국회에서 만나 쟁점법안과 관련해 이같이 협의했다.새누리당 김용남 원내대변인과 더민주 이언주 원내대변인은 이날 `여야 3+3 회동`직후 브리핑에서 “국회 본회의를 1월 29일 오후 2시에 개의해 기업활력제고특별법과 북한인권법을 처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원샷법은 지난 21일 여야 합의대로 적용대상에 제한을 두지 않기로 했다.북한인권법의 경우 마지막까지 논란이 됐던 부분은 여당이 주장한 “북한인권 증진 노력과 함께 남북관계 발전과 한반도에서의 평화정착을 위한 방향으로도 노력해야 한다”는 문구와 야당이 제안한 “북한인권 증진 노력은 남북관계 개선과 한반도에서의 평화정착 노력과 함께 추진해야한다”는 문구를 최종 조정해 처리하기로 했다.이 두 법안이 합의대로 오는 29일 본회의에서 처리되면 원샷법은 지난해 7월 9일 국회에 제출한 지 205일만에, 북한인권법(2012년 6월 1일 접수)은 1천338일만에 빛을 보게 된다.북한인권법은 북한인권 실태조사와 정책개발을 위한 기구인 북한인권재단과 북한인권기록보존소 설치, 통일부 산하에 여야 동수로 5명씩 추천하는 북한인권자문위원회 구성 등이 주요 내용이다.원샷법은 기업이 부실화되기 전에 선제적으로 사업재편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에서 발의된 것으로, 민관합동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주무부처가 대상기업의 사업 재편을 승인하면 당 기업에 △상법·공정거래법상 절차간소화 △고용안정 지원 △세제·금융지원 등 한시적 특례를 제공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한편 여야는 20대 총선에 적용할 선거구 획정문제는 여야가 국회의원 정수를 현행대로 300명을 유지하되, 지역구 의원수를 253명으로 현재보다 7명 늘리고, 대신 비례대표 의원수를 47명으로 줄이기로 원칙 합의했다.하지만 선거구 획정을 경제활성화·노동법과 연계 처리해야 한다는 여당 입장과, 다른 법안과 연계시키지 말고 먼저 합의된 선거구획정안을 담은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29일 본회의에서 처리하자는 야당 입장이 맞서며 24일 회동에서도 합의에 실패했다./김진호기자

2016-01-25

“국회선진화법은 망국법”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는 20일 “국회 선진화법은 국회의 기능을 원천 마비시키고 정치의 후퇴를 불러온 희대의 망국법”이라고 말했다. 김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중진연석회의에서 “법 도입 당시 기대와 달리 소수가 국회를 조종하게 만들어 야당의 국회 장악법으로 악용되고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김 대표는 “정부·여당이 아무리 법안을 만들고 노력해도 야당이 작심하고 발목잡기에 나서면 한걸음도 나갈 수 없다는 현실에 국민도 답답할 것”이라면서 “새누리당 주도로 18대 국회에서 잘못된 법을 통과시킨 것을 다시 한번 사과하고, 20대 국회가 일하는 국회가 되도록 결자해지의 심정으로 바로 잡아야 한다”고 주장했다.김 대표는 “야당이 비방하는데 그렇다면 선진화법을 그대로 둬서 식물국회의 악순환을 반복하자는 것인지 야당에 묻지 않을 수 없다”면서 “다수결 원칙에 위배되는 선진화법은 반드시 개정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개정안 내용도 국회의장의 직권상정 요건에 `재적 의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을 때`를 추가한 것으로서 꽉 막힌 국회에 조그마한 활로를 열어 주자는 것인 만큼 야당도, 국회의장도 전향적으로 참여해 달라”고 당부했다./김진호기자

2016-01-21

與 총선기획단 첫회의… 비례 공모방식 논의

새누리당이 20일 총선 기획단 첫 회의를 개최하는 등 4·13 총선 체제를 본격 가동하고 나섰다. 기획단장을 맡은 황진하 사무총장은 이날 최고위원·중진연석회의에서 “총선승리를 위한 전략, 조직, 홍보에 있어 국민의 마음에 다가가는 구체적 실천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특히 총선기획단 첫 회의에서는 김무성대표가 제안한 `공개 오디션 방식`의 비례대표 공모방법에 대해 구체적인 안을 제시하기도 했다.총선기획단 간사인 권성동 의원은 이날 회의직후 브리핑에서 “비례대표 관련된 (인재 등용) 부분은 우리가 할 수 있다”며 “어떻게 하면 (당 공천에) 국민이 관심을 가질 것인지 논의해보자고 했다”고 밝혔다. 권 의원은 이어 기획단은 당 선거대책위원회가 출범할 때까지 약 2개월 동안 활동하기로 했으며 선대위는 다음달 말이나 3월초에 출범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기획단은 22일 2차 회의를 열 예정이며 정례적인 브리핑은 하지 않을 계획이다.새누리당이 이처럼 총선체제를 발빠르게 가동하는 것은 야권이 분당과 신당 창당의 혼란에 빠진 틈을 노려 먼저 당 조직을 정비해 `180석 확보`를 목표로 한발 앞서 뛰겠다는 전략으로 풀이된다.또 새누리당은 일부 언론에서 지적된 위법당원 문제에 대한 대책마련에 나섰다.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경우 상향식 공천의 공정성에 치명적인 흠결이 지적될 수 있기 때문이다.한편 새누리당의 총선 후보를 정하기 위한 공천관리위원회(공관위)는 이달말 꾸려질 전망이다. 공관위는 구체적인 공천 심사기준과 경선 방식 등도 결정하고 지역구 출마 후보자 공고 및 공모 절차에 이어 후보 경선과정도 관리하게 된다. /김진호기자

2016-01-21

`총선연기론 반대` 여야 한마음

여야 지도부가 최근 일각의 `총선연기론`에 대해 반대입장을 분명히 했다.더불어민주당 문재인 대표는 14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전날 `국민의당` 창당준비위의 총선 연기 검토 제안에 대해 “선거라는 게 우리 대의민주주의를 지키는 근간인데, 정치적 상황 때문에 선거가 연기된다는 것은 헌정(사)에서 있어선 안되는 일”이라고 말했다.그는 “정치권이 해야 할 일을 정치권의 잘못 때문에 그것을 국민에게 전가시켜선 안된다”고 강조했다.앞서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도 전날 “선거구획정이 빨리 마무리 돼야 하기 때문에 그에 대한 노력을 계속할 것”이라고 강조하면서도 “6·25전쟁 중에도 총선은 치렀다. 총선을 연기한다는 것은 옳지 못하다는 생각”이라고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이창형기자 chlee@kbmaeil.com

2016-01-15

문재인, 김종인 영입… 안철수에 맞불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대표는 지난 2012년 대선 당시 박근혜 대통령의 `경제멘토`로 경제민주화의 아이콘인 김종인 전 의원을 14일 조기선대위원장으로 영입하면서 안철수 의원에 맞불을 놓았다.김종인 전 의원은 지난 2012년 대선을 앞두고 박근혜 대통령이 이끌었던 새누리당 비상대책위원장을 맡아 총선을 준비했으며, 박 대통령의 `경제 멘토` 역할을 했다.문재인 대표의 이같은 `반전` 인사는 김종인 선대위원장 체제를 출범시켜 조기 선대위 체제로 전환해 분당 사태로 비화된 당의 내분을 돌파하겠다는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조기선대위 체제로 전환되면 문 대표는 일단 인재영입 등 일상적 당무를 맡게 된다.하지만 문 대표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야권의 탈당은 계속됐다.신학용·김승남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이제 더불어민주당은 더이상 국민적 요구에 부응하지 못하는 정당이 됐다”며 탈당을 선언했다./박순원기자 god02@kbmaeil.com

2016-01-15

새누리 “당내 경선 2월까지 마무리”

새누리당이 4·13 총선 당내경선을 2월말까지 마무리하고 오는 3월 중앙선거대책위원회를 출범한다.관련기사 3면 황진하 사무총장은 14일 국회에서 열린 제7차 상임전국위원회에서 제20대 총선 당내 준비 상황을 보고하고 이같은 `총선 일정표`를 설명했다.이에따라 이달 중에 공천관리위원회가 최고위 의결을 거쳐 구성되면 지역구 출마 후보자 공고 및 공모 절차가 진행되고 구체적인 공천 심사기준 및 경선 방식 등도 결정된다. 이후 이르면 2월말까지 지역구 후보자 경선을 통해 최종 출마자가 확정된다.황 사무총장은 “현행 규정상 선거일 45일전인 2월 28일까지 지역구 후보자 경선을 마무리해야 하지만 세부적인 사항은 공천관리위원회와 최고위원회의를 거쳐 확정될 것”이라고 말했다.당 지도부는 또 다음주초 최고위원회의에서 총선 전략의 `밑그림`을 그릴 총선기획단 구성안을 의결한다. 기획단은 총선 기본전략과 슬로건·홍보대책 등을 마련하는 한편, 선거 전 주요 현안에 대한 대응방안과 공약전략을 마련한다. 총선을 한달 앞둔 오는 3월에는 중앙선거대책위원회가 출범하고 산하에 총선종합상황실, 부정선거감시단 등이 발족한다./이창형기자

2016-01-15

가산점 경선, 무더기 탈당 부르나

새누리당이 14일 전국상임위원회를 열고 20대 총선 `공천룰`을 확정한 가운데, 경선 참여자들의 대규모 무소속 출마 사태가 벌어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새누리당이 정치신인(10%)을 비롯해 청년(10%, 신인은 20%)·여성(10%, 신인은 20%)·장애인(10%, 신인은 20%)·국가유공자(15%) 등 다양한 항목의 가점을 도입하면서, 오는 2월 이후 치러질 당내 경선에서 비가점 대상보다 가점 대상이 더욱 많을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당초, 공직선거법(제57조2)에 따라 당내 경선에 참여했던 예비후보는 탈당 후 같은 선거구에서 출마하는 것이 불가능하다.하지만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19대 총선에 앞서 후보에게 가산점을 준 당내 경선은 무효라는 유권해석을 내린 바 있다. 이는 선거법에서 경선의 방식으로 여론조사와 투표만을 규정하고 있고, 가산점을 포함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선관위는 “현행 공직선거법상 20대 총선에도 당시 유권해석이 유효하다”고 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실제로 2012년 총선때 지역구 246곳 중 47곳에서 경선을 치렀을 때도 새누리당은 경북 구미갑 등에서 가점을 받은 후보자가 선출된 경선 결과에 불복, 탈락자가 무소속 출마하는 사태가 벌어졌었다.여기에 현역 의원들이 대거 공천에서 탈락할 경우, 공천 불복에 따른 탈당 후 무소속 출마 사태가 빚어질 것으로 보인다. 현재와 같은 `계파별 공천잡음`이 대규모 탈당 사태로 이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이미 대구에서는 `현역 물갈이론`과 함께 현역 국회의원이 공천에서 배제될 경우, 과거 `친박연대`와 같은 무소속연합이 성행할 가능성도 남아 있다. 또 경북에서는 선거구획정 결과에 따라 무소속 출마도 염두에 두고 있는 후보군이 상당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다만 경선 가산점 불복 문제는 야당 역시 같은 고민을 하고 있어 총선 전 선거법 개정 가능성도 점쳐진다./박순원기자 god02@kbmaeil.com

2016-01-15

새누리 “공감” VS 더민주 “남탓만 되풀이”

박근혜 대통령의 13일 대국민담화 및 기자회견에 대한 여야의 반응은 극명했다. 여당인 새누리당은 `위기극복을 위한 간절한 호소`라며 지지했지만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은 `실망을 넘어 암담한 수준`이라고 비판했다.새누리당은 이번 대국민담화와 관련 `위기 극복`과 `개혁`에 주목했다. 우리나라의 재도약을 위한 개혁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높아지는 경제·안보 위기 속에 국가와 국민을 위한 박 대통령의 고뇌에 찬 간절한 대국민 호소라고 평가했다.신의진 대변인은 “국내외적으로 많은 도전에 직면해 있는 대한민국의 현실을 걱정하고 이겨내야 한다는 절박한 인식에 깊이 공감한다”며 “한반도를 둘러싼 거센 도전들을 반드시 헤쳐 나갈 것이라는 대통령의 확고한 의지가 표명된 담화였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노동개혁을 포함한 4대 개혁 완성과 경제활성화 법 처리에 총력을 기울이겠다는 강한 의지를 드러냈다”고 평가했다.반면 야당은 대체로 실망스럽다는 반응이다.더민주당 김성수 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을 통해, “북핵 문제에 대한 근본적 해법을 기대했지만 한반도 긴장을 고조시키는 대북확성기 방송을 지속하겠다는 입장만 고수했다”고 지적했다. 또 “북핵문제 해결의 키를 쥐고 있는 중국의 협조를 끌어낼 방안은 제시하지 못한 채 막연히 중국의 역할을 기대한다는 선에 그친 것은 정부의 외교 무능을 단적으로 드러냈다”고 비판했다.경제정책과 관련해서는 “경제실패에 대해 국정기조의 전면적 변화가 요구됨에도 여전히 국회 탓만 되풀이해 유감”이라고 밝혔다.정의당도 실망을 넘어 암담함을 느끼게 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정의당은 “생각보다 심각한 현실 인식의 차이를 보여줬고, 잘못된 인식에서 제대로 된 해법이 나올 수 없음을 확인했다”고 꼬집었다./박순원기자 god02@kbmaeil.com

2016-01-14

안철수 신당 내달 2일 창당

안철수 의원이 추진하는 `국민의당`이 내달 2일 대전에서 중앙당 창당대회를 갖는다. 이태규 실무지원단장은 13일 서울 마포 일신빌딩 당사에서 열린 기획조정회의 직후 브리핑을 갖고 “중앙당 창당대회를 서울이 아니라 대전에서 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창당준비위원회는 또 이날 상임부위원장에 김한길 의원을 임명했으며, 김영환 의원은 부위원장 겸 전략위원장을, 김동철·문병호 의원이 부위원장을 맡았다. 황주홍 의원은 정강정책기초위원장, 유성엽 의원은 당헌기초위원장을 각각 맡았다. 박선숙 전 의원이 집행위원장으로 임명됐고, 이태규 전 창당실무준비단장이 창준위 실무지원단장으로 자리를 옮겼다.한편, 국민의당 경북도당 창당작업도 본격화되고 있다. 이미 대구·경북지역에서 참여한 발기인은 50여명에 달한다. 총괄적인 대구·경북 시·도당 창당작업은 대구지역 발기인으로 참여한 사공정규 동국대 교수가 맡고 있다./박순원기자 god02@kbmaeil.com

2016-01-14

“불법 여론조사 등 엄단”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12일 4·13총선과 관련, 당내 경선이나 지지도 조사 등과 관련해 착신전화를 이용해 선거여론조사 결과를 왜곡하는 행위를 집중 단속할 것이라고 밝혔다.중앙선관위는 이날 전국 17개 광역 시ㆍ도 선관위 간부들이 참석한 가운데 대책회의를 갖고 이같은 방침을 확인하고 △매수 및 기부행위 △허위사실공표·비방·특정지역 비하 등 흑색선전행위 △후보자추천 관련 금품수수행위 △언론의 허위·왜곡보도 등 불법행위 △불법선거여론조사 등을 `5대 중대선거범죄`로 규정하고 집중 단속 조치에 나서기로 했다.특히 불법선거여론조사의 경우 전화여론조사시 다수의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성별·연령 등을 거짓으로 응답하도록 지시·권유·유도하거나, 둘 이상의 전화번호를 착신 전환 등의 조치를 해 같은 사람이 두 차례 이상 응답하거나 이를 지시·권유·유도하는 행위 등이 모두 조치 대상이다.선관위는 여론조사기관 등에 선거여론조사기준을 적극적으로 안내하고 불공정한 선거여론조사에 대한 모니터링과 제재도 강화할 계획이다.선관위는 또 인터넷이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상의 흑색선전행위를 방지하고 적발하는 차원에서 포털사이트 등 유관기관과의 대외협력체제를 강화하고 신속한 처리를 위한 `흑색선전 전담반`을 운영하며 조직적인 사이버선거범죄 모니터링도 강화하기로 했다./이창형기자

2016-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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