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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중진 차출론` 카드 내민 김태호

새누리당 김태호 최고위원이 5일 20대 총선 공천룰 논란과 관련 현역의원 물갈이론`과 `중진 차출론`을 제기했다.내년 총선 불출마를 선언한 김 최고위원은 당내 친박(친박근혜)계가 내년 총선 공천방식을 정하기 위한 당 특별기구의 위원장 후보자로 적극 추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이같은 입장의 파괴력이 주목받고 있다.김 최고위원은 이날 오전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의 비공개 부분에서 “국민에게 공천권을 돌려주는 것은 맞으나 진정으로 돌려주는 방법을 고민해야 한다”면서 “그 방법은 현 정치권에 대한 강한 변화의 요구와 그런 민심을 반영하는 룰이 나와야 한다는 것”이라고 말했다고 복수의 참석자들이 전했다. 그는 특히 “안심번호제가 됐든, 당헌당규상의 당원과 일반국민의 비율을 5대5로 하든 그 전단계에 기득권을 포기하는 (현역의원들의) 희생적인 공간이 있어야 한다”면서 “그 부분에 국민이 원하는 신진 엘리트가 충원돼야 한다”고 강조했다.또 김 최고위원은 “한 지역에서 3선 이상을 한 사람은 당의 요구가 있을 때는 수도권이나 열세 지역에 투입을 원칙으로 하는 공천 자세를 원칙으로 하자”며 `중진 차출론`을 주장했다.중진차출론은 새누리당의 텃밭인 영남지역에 지역구를 둔 중진 의원들을 겨냥한 것으로 관측된다./이창형기자 chlee@kbmaeil.com

2015-10-06

與 공천권 전쟁, 오늘 분수령 될 듯

공천방식을 둘러싼 당청간 갈등이 오늘 출범 예정인 공천특별기구 인적구성을 놓고 분수령을 이룰 전망이다.새누리당 김무성 대표가 친박 의원들과 청와대의 반발로 일단 안심번호 국민공천제를 사실상 철회했지만 공천방식을 결정지을 특별기구 설치에서 양측이 한치의 양보도 하지않고 있는 형국이기 때문이다.핵심 당직자는 4일 “공천 논의를 위한 기구를 만든다는 데는 어느 계파든 이견이 없기 때문에 오늘 열리는 최고위원회에 구성 안건을 올려 의결할 것”이라면서 “다만 기구 구성을 비롯한 세부적인 내용은 추가 논의를 거쳐 추후 확정 지을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현재로서는 황진하 사무총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통상 공천 관련 기구는 비대위나 혁신위와 달리 사무총장이 맡았던 관례를 따른다는 것이다.다만 황 사무총장이 친박계로 분류되지만 김무성 대표와 가깝다는 점에서 친박계가 다른 중진 의원이나 외부 명망가를 추천해야 한다고 반대입장을 분명히 할 것으로 보인다. 위원장과 함께 기구 멤버 구성에서도 극심한 진통이 예상된다.비박계는 기존의 `국민공천제 태스크포스(TF)`를 중심으로 하되 양 진영이 원하는 인물을 일부 교체·보강하자는 입장이지만, 친박계는 새로운 인물로 구성해야 한다는 주장이 강하다.특히 국민공천제 TF는 비박계가 우위를 차지했지만 이번에 구성하는 기구에서는 친박계가 양쪽 진영간 동수로 만들어 힘의 균형을 이루려 할 것으로 보인다.일단 김 대표는 당직자와 일부 평의원을 추가해 10여명으로 인선을 고려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황 사무총장 외에 홍문표 제1사무부총장, 박종희 제2사무부총장, 전·현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간사인 정문헌 이학재 의원이 우선 당연직으로 거론된다.친박계에서는 조원진 원내수석부대표와 대통령 정무특보인 김재원 의원, 김태흠 의원 등이, 비박계에서는 권성동 전략기획본부장, 김성태 박민식 의원 등의 이름이 오르내린다. 명칭도 `국민공천 실현을 위한 특별위원회`로 가닥을 잡았지만 친박계는 국민공천 실현이 아니라 전략공천 강화를 염두에 둔 원점 재검토를 원하고 있기 때문에 명칭 문제에서부터 격돌이 예상된다./이창형기자 chlee@kbmaeil.com

2015-10-05

선거구 결정 하루 전… 여야 합의 불발

1일 선거구획정위원회의 지역구 수 결정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지만, 여야는 비례대표 및 농어촌·지방 의석 문제와 관련해 출구전략을 마련하지 못했다.새누리당은 이날 새정치민주연합에 여야 대표-원내대표가 참석하는 `2+2 회담`을 제안했다. 선거구획정위의 2일 발표를 두고 농어촌문제와 비례대표문제를 대화로 풀자는 요구였다. 하지만 새정치민주연합은 “기존 양당대표 합의(안심전화 국민공천제)부터 지키라”며 거절, 결국 불발됐다.새정치민주연합은 양당 대표 합의에 따라 정개특위에서 이 사안을 논의하겠다는 입장이다.이와 관련, 새누리당 원유철 원내대표는 “선거구 획정 관련 정치권이 기준제시를 안 하면 파생되는 여러 부작용이 국회로 갈 수 있고 비난은 우리가 듣는다”며 “책임감있게 여야 정치권이 총선에 관한 기준을 제시하고 획정위에서 획정할 수 있게 해주는 게 도리”라고 말했다.반면, 새정치민주연합 이종걸 원내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유승민 새누리당 전 원내대표 때 있던 청와대의 팔 꺾기, 청와대 휘하에 들어간 새누리당 모습이 재연되고 있다”며 “그런 상태에서 원내대표와 당대표를 포함한 2+2 회담을 하자는 것은 생뚱맞은 제안”이라고 거부했다.이 원내대표는 이같은 입장을 원 원내대표에게 전했다며 “상황을 보고 선거구 획정에 미흡한 점이 있다면 다른 틀의 장을 마련하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라고 설명했다./박순원기자 god02@kbmaeil.com

2015-10-02

`안심번호` 金 “상의했다” VS 靑 “반대했다” 진실공방 번지나

내년 20대 총선 공천방식을 둘러싼 여권 내부의 갈등이 확산 일로를 걷고 있다. 김무성 대표와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 간 `안심전화 국민공천제`합의에 대해 친박계(친박근혜)와 청와대가 강력 반발하면서 당청간 공천지분 싸움으로 격화하고 있는 양상이다. 특히 김 대표는 1일 박근혜 대통령과 여야 지도부가 참석한 국군의 날 기념식에도 불참함으로써 청와대와 전면전을 불사한다는 해석을 낳고 있다.◇ 김무성, 국군의 날 행사 불참김 대표는 이날 박 대통령이 참석한 국군의 날 기념식 일정을 포함, 공식일정을 모두 취소한 채 의원회관에 머물렀다. 그러면서 그는 야당 대표와의 협상 사실을 미리 청와대에 알렸다고 밝히며 반격에 나섰다.김 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그(안심번호 국민공천제)와 관련해 (청와대와) 상의를 했다”면서 “찬성·반대 의사는 듣지 않았고, 이런 방향으로 지금 이야기를 전개하려 한다고 상의했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끝나고 난 뒤에 발표문을 그대로 찍어서 다 (청와대측에) 보냈다”며 “연휴기간이었기 때문에 지역에서 귀향활동하는 최고위원이나 의원들과는 다 상의할 수 없었다”고 설명했다.김 대표는 청와대 측의 접촉 상대를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으며, 통보 당시 청와대 측 반응에 대해서는 “그냥 듣기만 했다”고 전해 이번 사태가 자칫 여권 내 `진실공방`으로 비화하는 게 아니냐는 관측도 나왔다.◇현기환 정무수석 `반대의견` 전달청와대는 이날 오후 현기환 정무수석이 지난달 26일 김무성 대표를 만났고, 김 대표가 안심번호 국민공천제를 하겠다고 언급하자 현 수석은 `문제가 많다. 반대한다`는 의견을 전달했었다고 밝혔다.청와대 관계자는 김 대표가 지난달 28일 `부산 회동`을 사전에 청와대에 통보했다고 밝힌 것과 관련, 이같이 설명했다.이 관계자는 “김 대표가 만난 분은 청와대 정무수석이고, 지난달 26일에 (김 대표로부터) 전화가 와서 만났다”며 “김 대표가 말한 것처럼 (김 대표는 당시) `안심번호 국민공천제를 하겠다. 야당 대표를 만나겠다`고 했고, 정무수석은 `안심번호 국민공천제가 문제가 많다. 반대한다`는 얘기를 했다”고 전했다. 이후 김 대표는 여야 대표의 부산 회동 종료이후 안심번호 국민공천제를 합의했고 이 내용을 현 수석에 알려왔다고 청와대는 설명했다.청와대 관계자는 “박근혜 대통령이 당시 유엔외교 일정이 워낙 빡빡한 상황임을 감안해 (대통령에게) 보고를 안드렸다고 한다”고 전했다.김 대표의 사전 청와대 관계자와의 `상의` 주장에 대해 청와대가 즉각 반박함으로써 양측의 갈등은 증폭되고 있는 형국이다. 박 대통령이 다음주 청와대 수석비서관회의 등 회의석상에서 직접 이 문제에 대해 공개적으로 입장을 표명할 경우 당청간 갈등은 겉잡을 수 없는 상황이 될 전망이다.◇친박·비박간 공방은 가열친박계 맏형격인 서청원 최고위원은 이날 김 대표가 불참한 가운데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안심번호는 국민공천제가 아니라 안심번호에 의한 여론조사”라며 “(김 대표는) 안심번호로 국민공천제를 한다는 것을 철회해야 한다”고 거듭 요구했다.홍문종 의원도 KBS 라디오에 출연해 “안심번호제도는 완전히 인기투표이고 여론조사에 불과한 것”이라고 전제한뒤 야당의 전략공천 방침 등을 거론하며 “이런데 대한 대안을 마련하는 게좋다. 그런 전략전술 없이 인기투표로 후보를 결정한다고 됐을 경우 저쪽은 신식무기로 전쟁을 준비하는 것이고 우리는 구식 따발총으로 전쟁을 준비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김 대표의 측근들도 지원 사격을 계속했다.대변인을 했던 권은희 의원은 PBC 라디오에서 “(청와대가) 의견 정도는 제시해줄 수 있지만, 의견을 제시하는 방법이 조금 더 상식적 수준에서 돼야 하지 않느냐”면서 “우리가 가진 체계를 가동해 의사 조율을 할 방법이 있는데도 언론 등을 통해 이렇게 한 것은 문제가 있지 않나 싶다”고 말했다.◇당내 특별기구 설치도 `난항`김무성 대표는 전날 의원총회에서`국민공천 실현 특별기구`를 설치할 것을 제안하며 의총을 서둘러 끝냈다. 이에 따라 새누리당은 당초 이날 오전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 문제를 논의할 것으로 예상됐지만, 별다른 진전을 보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회의에서는 친박계 인사들로부터 “특별기구를 구성하게 된 것은 다행”이라는 평가만 나왔을 뿐 추가논의는 없었다고 참석자들이 전했다. 김 대표가 회의에 불참한데다 당 공천룰을 놓고 계파 간 힘겨루기가 격화되면서 당장 특별기구 위원 선정부터 물밑에서 기싸움이 치열하기 때문이라는 후문이다.원유철 원내대표는 최고위원회의 후 “특별기구 구성은 당헌당규를 따라 밟을 것”이라고 밝혀 구성 단계에서부터 논의 주체가 `최고위`가 돼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하지만 김무성 대표는 이날 자택 앞에서 기자들과 만나 “(공천기구는) 사무총장이 안을 만들어야지, 난 일일이 간섭 안한다”고 말해 온도차를 드러냈다./이창형·박순원기자chlee·god02@kbmaeil.com

2015-10-02

법사위 국감에도 김무성 논란… `마약사위` 수사 도마

여당발 공천 갈등이 청와대와 친박계, 김무성 대표를 위시한 비박계 간의 치킨게임으로 치닫고 있는 가운데, 1일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는 김무성 대표의 사위 이모(38)씨에 대한 마약 투약 사건 수사가 부실했다는 논란이 불거졌다.이날 열린 서울고검 및 산하 검찰청 국정감사에서 대검 마약과장을 지냈던 새정치민주연합 임내현 의원은 이씨의 범죄사실이 일부 빠졌다는 의혹을 제기했다.임 의원은 “작년 11월 검찰이 이씨 자택에서 압수한 17개의 주사기 중 9개에서 이씨의 DNA가 검출됐지만 검찰 기소 내용에는 상당수가 빠져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고 주장했다.임 의원은 “이씨의 판결문 속 공소사실에 주사기로 코카인이나 필로폰을 투약한 것으로 적시된 내용은 압수수색 시점과 1년 반 이상 떨어져 있거나 자택이 아닌 차량이 투약 장소인 사안”이라며 “공소사실에 빠졌다면 축소수사 아니냐”고 따졌다.서영교 의원은 이씨의 공범 수사와 처벌수위를 문제삼았다.서 의원은 “앞선 법무부 국감에서 검찰은 이씨의 공범인 유명 병원장 아들인 노모씨와 CF 감독 배모씨가 마약 전과가 없다고 말했지만 이들이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사실이 판결문으로 확인됐다”며 “국회를 기만하는 것 아니냐”고 목소리를 높였다.반면, 새누리당 김진태 의원은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받은 이씨에 대해 검찰은 징역 3년을 구형했다”며 “동종 사건에서 검찰이 징역 3년 이상을 구형한 것은 17.5%에 그칠 정도로 강하게 구형했던 사안”이라고 `봐주기 수사` 주장을 반박했다./박순원기자 god02@kbmaeil.com

2015-10-02

“박 대통령 공천 개입 의지” 새정치는 김무성 측면지원

새누리당이 공천권을 둘러싸고 내홍을 겪고 있는 가운데, 새정치민주연합은 내홍의 중심에 서 있는 김무성 대표를 외곽지원하는 모양새를 취했다.특히 새정치민주연합은 여야 대표의 `안심번호 국민공천제` 합의를 비판한 청와대를 상대로 “노골적인 공천개입 의도”라며 맹비난했다. 사실상 협상 당사자였던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에 대해선 외곽지원에 나서며 청와대와 여당을 분리한 `투트랙 전략`인 셈이다.이종걸 원내대표는 1일 국정감사대책회의에서 “박근혜 대통령은 김 대표와 문재인 대표가 논의한 안심번호 국민공천제을 정면으로 비판하면서 공천개입, 선거개입 의지를 표명하고 있다”고 포문을 열었다. 이 원내대표는 이어 “박 대통령이 의회주의를 무시하고 유승민 원내대표를 힘으로 찍어냈던 국회 무시, 국회 파탄의 참상 2라운드가 시작된 것 같다”며 “청와대는 집안싸움에 관여하지 말고 민생에 집중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이춘석 원내수석부대표도 “새누리당과 청와대의 권력투쟁이 점입가경”이라며 “안심번호 국민공천제는 김 대표가 일방적인 성명서를 발표한 게 아니라 여야 대표의 합의 결과”라고 가세했다. 그는 “합의내용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 조용히 정치적으로 해결해야지 자꾸 공개적으로 선전포고를 하는 것은 야당에 대한 예의 또한 아니라는 점을 말씀 드린다”고 강조했다.이 원내대표는 “김 대표를 비난하거나 비판하는 새누리당 내 의원의 목소리도 들린다”며 “지난번 유 전 원내대표 (사퇴 파문)때 있었던 청와대의 팔 꺾기 모습이 재연되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전날에도 그는 “김 대표가 청와대를 포함한 여권발 판세에 몰리고 쪼이는 상황”이라며 “그런 면에서 (김 대표와) 함께 나아가는 길도 한번 고려해보는 게 좋지 않겠나”고 했었다./박순원기자 god02@kbmaeil.com

2015-10-02

친박 VS 비박 `공천권 전쟁` 막 오르다

`안심번호 국민공천제`논란으로 촉발된 새누리당 내 계파 간 갈등의 속내는 친박계(친박근혜계)와 비박계 간 `공천 싸움`이다. 내년 총선에서 공천 주도권을 장악하기 위해 청와대를 중심으로 한 친박계와, 김무성 대표를 중심으로 한 비박계간의 `전쟁`이 시작된 것이다. 여기에다 청와대까지 김 대표를 정면 비판하고 나서면서 자칫 분당 등 여권발 신당 창당 기류마저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靑 “민심왜곡·세금공천 우려”金대표 주장 조목조목 반박“여야가 같은 공천룰이 문제”친박, 안심번호도입 수용 반대“靑·친박, 공천장악 시도하나”비박계, 분열·갈등조장 비난◇靑, 김무성 승부수에 `정면 대응`청와대는 30일 `안심번호 국민공천제` 합의에 대해 “역선택과 민심왜곡, 조직선거, 세금공천 등이 우려된다”고 비판했다.청와대는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을 만나 “지금 안심번호 국민공천제에 대해 이런 저런 얘기가 많은데 우려스러운 점이 한두가지가 아니다”며 이같이 말했다. 청와대가 새누리당 공천룰 문제에 대해 직접적으로 입장을 표명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청와대는 김무성 대표가 기자들과 만나 “(안심번호 국민공천제는) 단순한 기법상 문제이기 때문에 청와대와 상의할 일도 아니다”라고 말한 직후 김 대표의 주장을 조목조목 반박하는 형식으로 안심번호 국민공천제를 비판해 김 대표의 승부수 띄우기에 정면 대응하는 형식을 취했다.◇친박계, `김무성 때리기` 본격화친박계는 이날 최고위원 비공개 간담회에서도 김무성 대표를 정면 비판했다.친박계 이인제 최고위원은 “여당은 여당대로, 야당은 야당대로 경선하면 되는데, 꼭 여야가 같이 해야 할 이유가 있느냐”며 여야가 `안심번호 국민공천제`라는 일치된 공천룰을 도입하려는 게 문제가 있다고 지적한 것으로 전해졌다.이정현 최고위원은 “친박 대 비박의 대결을 떠나, 아무런 당내 논의나 협의도 없이 야당 대표와 합의를 보는 게 당내 민주주의인가”라고 비판한 것으로 전해졌다.조원진(대구 달서병) 원내수석부대표는 김 대표를 겨냥해 “당에서 대표에게 그런(문재인 대표와 협상을 할 수 있는) 권한을 주지 않았다”고 했다.친박계 맏형격인 서청원 최고위원도 이날 낮 여의도 한 식당에서 홍문종·김태환·서상기·노철래·조원진 의원 등 친박계 중진 의원들과 긴급 회동을 가졌다. 회동에선 김 대표가 문 대표와 합의한 안심번호 도입은 절대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재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비박계, 靑·친박 공조 비난비박계는 수적 우위를 바탕으로 청와대와 친박계의 공조를 비난하고 나섰다.정두언 의원은 “이번 공천제 논란과 관련해 친이, 친박 간의 갈등 이런 것에는 전혀 관심이 없다”며 이번 사태의 본질을 청와대와 친박계의 `공천 장악 시도`로 규정했다.김성태 의원도 한 방송에서 “대통령 외교 활동 중 당 대표가 합의한 데 대해 지적하는데 그러면 공천방식이 대통령의 뜻에 의해서 결정돼야 하는 것이냐”면서 “차라리 속 시원하게 `이렇게 하면 전략공천을 못하지 않느냐`고 솔직하게 얘기를 해야지, 뜬구름 잡는 이야기로 분열과 갈등을 조장해서는 안된다”고 청와대를 비판했다.김무성 대표도 자신의 입장을 굽힐 뜻이 없음을 분명히 했다.김 대표는 이날 공개된 연석회의에서 안심번호 국민공천제에 대해 쏟아지는 비난을 조목조목 반박했다.김 대표는 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도 “이것은 정치 이슈와 전혀 관계없는 일이다. 단순한 기법상 문제이기 때문에 그것은 청와대하고 상의할 일도 아니다”라고 단호하게 반박했다. 김 대표의 한 측근은 “친박계가 공천 지분을 얻기 위해 마지막 몸부림을 하는 것”이라면서 “아무리 흔들어도 김 대표는 흔들리지 않을 것”이라며 결의를 다졌다.비박계로서는 안심전화 국민공천제를 실시할 경우 현역의원 프리미엄이 어느 정도 보장될 수 있는 반면에 전략공천이 일부라도 도입될 경우 현역 의원들 모두가 물갈이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는 점을 의원들이 우려한다는 것이다./이창형·박순원기자chlee·god02@kbmaeil.com

2015-10-01

“내년 총선, 전략공천 없다”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가 전략공천 불가론에 대해 연일 강조하고 나섰다. 청와대를 비롯해 최근 친박계를 중심으로 펼쳐지고 있는 `오픈프라이머리 회의론`을 조기 차단하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김 대표는 24일 오전 최고위원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사람을 바꾸는 것을 개혁이라고 볼 수 없다. 제도를 바꿔야 진정한 개혁이 된다. 내년 총선에서 전략공천을 단 1명도 하지 않겠다”며 오픈프라이머리 강행 의지를 밝혔다.김 대표는 이어 “사람을 바꾸는 방식의 개혁은 권력의 힘으로 반대편을 숙청하는 데 악용되는 도구로 전락했다”며 “우리는 제도를 바꾸는 걸 혁신이라 생각하고 야당에선 사람을 바꾸는 걸 혁신이라 생각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김 대표는 또 “당 의원들에게 여러 차례 국민공천제에 대한 의사를 확인했지만 그 취지에 반대하는 의사는 전혀 없었다”며 “최근 다른 주장(오픈프라이머리 불가론)이 나오기 시작하니 오는 30일 의원총회에서 토론해 결론을 내겠다”고 말했다.하지만 “의총에서 아마 흔들림이 없을 것”이라며 오픈프라이머리, 혹은 그 취지를 살린 경선 제도 도입에 대한 자신감을 보였다.앞서 홍문종·윤상현·이정현 의원 등 친박계는 오픈프라이머리의 현실적 문제를 거론하며 김 대표에게 대안을 요구했다.서청원 새누리당 최고위원 역시 한 언론과의 인터뷰를 통해 “국정감사 후 의원총회를 열어 (공천 문제를) 새롭게 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새누리당 고위 관계자는 “기존의 공천배분 관행이 이어지면 계파간 공천갈등이 더욱 심화되고 이를 조율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 과정에서 김 대표는 정치적인 상처를 입을 수밖에 없다”며 “김 대표로서는 최대한 오픈프라이머리 관철 입장을 유지해 청와대와 친박계의 공천 입김을 최소화하려 할 것”이라고 말했다.한편, 김 대표는 최고회의에 앞서 열린 당 국민공천TF회의에서도 “오픈프라이머리가 안된다고 하는 사람들은 자제해야 한다”며 “우리는 전략공천 안하겠다. 국민들에게 공천권을 드리는 게 정치개혁이다. 비민주적 공천을 막는 것이 당이 가야할 방향”이라고 강조했다./박순원기자 god02@kbmaeil.com

2015-09-25

김무성·문재인 `부산 빅매치` 이뤄질까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와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가 내년 총선에서 부산의 같은 선거구에서 일전을 치를 수 있을지가 정가의 초미의 관심사다.김 대표가 자신의 지역구인 부산 영도에서 내년 총선 출마를 기정사실화한 가운데 새정치민주연합 혁신위원회가 문 대표의 부산출마를 제안하고 나섰기 때문이다.김상곤 혁신위원장은 24일 한 방송에서 문 대표의 부산출마와 관련, “저희들(혁신위) 내부에서도 그런 의견들이 많이 나왔으며, 영도를 포함해 두세군데 이야기가 있었다”며 “당과 문 대표 본인이 판단하고 결정할 사안이라고 보고 구체적 지역구까지 거론하는 건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했다”고 전했다.혁신위원인 조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도 한 방송에서 “문 대표는 현 지역구(부산 사상)는 이미 양보를 했기 때문에 가기 힘들 것”이라며 영도를 꼽은 뒤 “결정은 문 대표가 해야겠지만 김무성 대표와 한번 붙어보는 것도 좋지 않겠느냐”고 제안했다.문 대표는 이 같은 제안에 대해 “조금 더 시간을 주세요”라며 심사숙고하겠다는 뜻을 밝혔다.이 같은 상황에서 부산지역 정가에서는 문 대표가 영도구에서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와 정면대결을 펼쳐 부산출마의 시너지효과를 높여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영도구는 문 대표의 모친이 살고 있으며 그가 어린 시절을 보낸 곳이기도 하다.하지만 이 경우 문 대표와 김 대표가 조기 대선을 치르는 셈이 돼 양쪽 모두 큰 부담이다.안철수 의원의 부산출마 여부도 초미의 관심사다. 부산의 새정치연합 당원들은 안 의원이 부산진을이나 해운대에 출마해 줄 것을 기대하고 있다. 부산진을은 안 의원이 학창시절을 보냈고 부친이 오랜 기간 병원을 운영했던 지역이다.새정치연합 한 관계자는 “문 대표와 안 의원이 내년 총선 부산 도심에서 동반 출마한다면 낙동강벨트를 집중적으로 공략했던 19대 총선 때보다 더 큰 바람이 일어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하지만 안 대표 측은 부산출마를 전혀 염두에 두지 않고 있다며 당 혁신위의 요구에 불편한 속내를 감추지 않고 있다. 안 대표의 한 측근은 “이런저런 말들이 나오지만 안 대표가 내년 총선에서 부산에 출마하지는 않을 것”이라며 일축했다./이창형기자 chlee@kbmaeil.com

2015-09-25

野 혁신안 통과… 文 재신임 첫 고개 넘어

새정치민주연합의 앞날을 결정할 혁신위원회의 혁신안이 당 중앙위원회를 통과했다.이에 따라 혁신안 부결시 대표직에서 사퇴하겠다고 선언한 문재인 대표는 재신임 첫 관문을 우여곡절 끝에 넘게됐다.새정치민주연합 중앙위는 16일 국회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회의를 열고 `지도체제 변경 등에 관한 당헌 개정안`과 `공천 관련 당헌 개정안`를 각각 차례로 상정해 가결 처리했다.이날 회의에는 중앙위원 제적위원 576명 가운데 과반(298명)이 넘는 400여명이 참석했다. 표결은 찬반을 박수로 묻는 형식으로 진행된 것으로 전해졌다.이날 혁신안 처리에 반대하며 무기명 투표를 요구한 비주류 위원들은 첫 안건 표결에 앞서 집단 퇴장했지만 표결 정족수가 미달되지는 않았다. 문재인 대표는 이날 공천 혁신안이 통과된 것과 관련, “혁신은 이제 시작”이라며 “당의 단합과 당 외부를 망라하는 통합을 위해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문 대표는당 중앙위가 끝난 직후 기자들을 만나 “당의 문화를 바꾸고 근본적으로 체질을 바꾸는 본질적 혁신을 하기 위해 앞으로 더 노력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그는 “공천혁신안은 정치신인들에게 문턱을 낮춰줌으로써 현역의원들과 지역위원장의 기득권을 내려놓는 혁신안”이라며 “중앙위원들이 기득권을 내려놓고 다음 총선 승리를 위해 혁신안을 전폭적으로 받아들여준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밝혔다.그는 안철수 전 공동대표가 중앙위원회에 참석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안 전 대표가 말한 본질적 혁신이 과제로 남아있다”며 “함께 해나갔으면 한다”고 말했다. 그는 자신의 재신임 일정에 대해서는 “오늘 혁신안 통과가 재신임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재신임 투표를 추진하겠다는 뜻을 재차 강조했다.이제 문제는 문재인 대표가 추석 전에 재신임 투표를 강행할지의 여부다.4·29 재보선 참패 이후 당 재건을 위해 출범한 혁신위는 정당혁신과 정치혁신, 공천혁신에 있어 의미있는 성과를 거뒀다는 평가도 있지만 국민의 공감대를 얻는 데는 부족했다는 비판이 존재하기 때문이다.특히 “계파와 패권은 없다”는 출범 일성과 달리 당내 계파갈등은 오히려 커졌고, 혁신위 스스로 이 같은 양상을 부추겼다는 지적마저 제기되고 있다.실제로 혁신위가 권역별 비례대표제 도입을 요구하면서 의원정수 확대 필요성을 제기한 것이 상징적 사건으로 받아들여진다. 최근 “혁신은 실패했다”고 비판한 안철수 전 공동대표 역시 당시 크게 실망했다고 언급한 것으로 전해졌다./박순원기자 god02@kbmaeil.com

2015-09-17

여기서 최경환, 저기서 최경환

▲ 최경환 기획재정부 장관이 15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진행된 기획재정부 국정감사에서 굳은 표정을 짓고 있다. /연합뉴스기획재정부와 노사정위원회, 국민안전처를 대상으로 한 15일 국회 기획재정위, 환경노동위, 안전행정위 국정감사는 초반전부터 날선 공방이 이어졌다. 특히, 최경환(경산·청도)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 대한 공세가 국감의 이슈로 부각됐다.기재위 소속 야당 의원들은 최 부총리가 `초이노믹스`로 국가 재정건전성을 악화시켰다며 대기업 법인세 인상 등을 주장한 반면, 여당 의원들은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식의 복지지출 구조조정부터 해야 한다고 반박했다.새정치민주연합 박범계 의원은 “정부의 재벌개혁에 대한 생각은 유감이다. 일자리 창출은 재벌 대기업이 풀어야 한다”면서 “윗돌을 빼서 아랫돌을 괴는, 또는 그 반대의 일자리 창출로는 한계가 있다. 재벌 대기업이 돈을 풀어야 한다”고 지적했다.이에 대해 새누리당 나성린 의원은 상위 1% 기업 5천504개가 전체 법인세의 82.9%를 부담한다는 통계를 제시하면서 “대기업 법인세, 부자 소득세를 올리자는 야당의 주장은 세금을 내는 주체들을 먼저 설득해야 한다”고 말했다.최 부총리가 졸업한 대구고의 약진을 `실세 라인`으로 바라보는 의혹도 제기됐다.새정치민주연합 박영선 의원은 “최 부총리가 나온 대구고 라인이 재벌 봐주기를 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검찰, 감사원에 이어 이순진 신임 합참의장이라는 군부에까지 인맥들이 들어선다. 우연의 결과인가”라고 따졌다.이에 최 부총리는 “동의할 수 없다. 대구고 졸업생이 5만, 6만인데 10여명도 안되는 사람들로 논리의 비약이다. 음모론으로 볼 일이 아니다”라고 답했다.환노위 국감에서는 수개월 자리를 비웠던 김대환 노사정 위원장이 노사정위로부터 국가업무 조력자 사례금으로 수천만원을 받은 것이 도마에 올랐다.새정치민주연합 장하나 의원은 “김 위원장은 언론 인터뷰를 통해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의 고위 공직자와 대기업 CEO부터 가진 자의 양보가 필요하다고 했는데 정작 김 위원장은 사퇴한 동안 2천400여만원의 사례금을 받았다”고 지적했다.국민안전처를 대상으로 한 국회 안행위 국감에선 여야가 한목소리로 돌고래호 전복사고에 대한 질타를 쏟아냈다.새누리당 이철우(김천) 의원은 “선장에 대한 승객 신원확인 의무, 해경의 안전운항 조치명령권, 톤수별 영업구역 제한, 비상대비 훈련 등을 제도적으로 보완해야 한다”면서 “이를 위반하면 벌칙은 과태료에서 형벌 규정으로 상향조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새정치민주연합 정청래 의원은 “전복하고 있는데도 확인전화를 하느라 골든타임 1시간 중 33분을 허비했다”고 비판했다./박순원기자 god02@kbmaeil.com

2015-09-16

여, 정종섭 장관 탄핵소추안 철회 요구키로

새누리당은 새정치민주연합이 국회에 제출한 정종섭 행정자치부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철회할 것을 공식 요구하기로 했다.원유철 원내대표는 15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정 장관의 새누리당 연찬회 발언이 공직선거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결정을 언급한 뒤 “선관위의 판단을 존중하면서 국회 관례와 행정 마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새정치연합에 대해 탄핵소추를 철회했으면 좋겠다고 말씀드리고 요청하려한다”고 말했다.원 원내대표는 특히 “이 정도를 갖고 국회에서 탄핵소추를 진행하게 되면 좋지 않은 선례를 남기게 된다”면서 “(새정치연합이) 철회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우리 입장을 다시 정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원 원내대표는 국정감사 대책회의에서도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 발의는 헌정사상 최초”라고 지적한 뒤 `교왕과직(矯枉過直·잘못을 바로잡으려다 오히려 일을 그르침)`이라는 사자성어를 인용하면서 “탄핵소추 때문에 민생개혁이 뒷전이 될까 우려된다”고 말했다.앞서 중앙선관위는 전날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과 정종섭 행정자치부 장관의 최근 새누리당 의원 연찬회 발언이 공직선거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결정했다. 선관위는 다만 정 장관의 `총선 필승` 발언은 선거 중립을 의심받을 수 있는 행위를 한 것으로 판단, 공무원의 `선거 중립 의무`에 대한 “강력한 주의”를 촉구하기로 했다./이창형기자

2015-09-16

노동개혁 의원 입법안 내일 발의

노동시장 개혁을 위해 마련된 5가지 법안이 노사정위원회의 잠정 합의 내용을 일부 반영해 16일 의원입법안으로 발의된다.정부와 새누리당은 14일 오전 국회에서 회의를 열어 근로기준법, 파견근로자보호법, 기간제법, 고용보험법, 산재보험법 개정안을 당 소속 의원 전원 명의로 발의하는 데 합의했다. 현재로선 이들 법 개정안을 정부가 마련한 내용을 토대로 발의하되, 파견법과 기간제법의 경우 노사정의 후속 합의 결과를 반영해 추가 수정이 이뤄질 가능성이 있다.근로기준법 개정안에는 근로시간 단축과 통상임금의 정의 등이 담긴다. 일반해고와 취업규칙 변경요건은 당분간 행정지침(가이드라인)에 따르기로 노사정이 합의한 만큼 법 개정안에는 담기지 않는다.당정은 기간제법과 파견법의 경우 35세 이상 기간제·파견 근로자가 원하면 노조위원장 등 근로자 대표의 서면 합의로 현재 2년인 사용기간을 4년으로 연장하는 정부안대로 발의하는 데 공감했다.청와대는 이날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의 노동시장 개혁 핵심 쟁점 합의에 대해 “대승적 결단”이라며 환영의 뜻을 표했다.민경욱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오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노사정위가 전날 2대 핵심 쟁점인 `일반해고 도입`, `취업규칙 변경 완화`와 관련한 조정안에 합의한 데 대해 “청년 일자리에 대한 국민의 열망을 노사정이 수용한 대승적 결단으로 평가하며 환영한다”고 밝혔다.한편, 노사정이 노동시장 개혁 방안에 대한 합의를 이룬 가운데 대기업들이 경제 활성화를 위해 대규모 청년 고용과 투자 계획을 내놓고 있다. 주요 그룹들은 올해 하반기 대졸 공채를 늘리고 2017년까지 정부와 합의대로 16만명에게 일자리 기회를 제공할 방침이다./안재휘기자

2015-09-15

새정연 혁신안 당무위 통과… 문재인은 승부수

새정치민주연합의 공천혁신안이 당무위원회를 통과했다. 물론 여진은 계속되는 상황이다.새정치민주연합은 9일 당무위원회를 열어 혁신위원회의 공천혁신안 가운데 일부를 수정하는 조건으로 상정된 혁신안을 모두 의결했다.새정치연합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당무위원회를 열고 △공천선거인단 구성안 △선출직 공직자의 총선출마시 감점안 △신인가산점제 △결선투표제 등 4개 안건을 통과시켰다고 김성수 대변인이 전했다.논쟁의 핵심이었던 공천선거인단 구성안건은 단서 조항을 붙여 추후 수정 가능성을 열어두는 조건을 달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당무위를 통과한 공천혁신안은 오는 16일 당 중앙위 의결 절차를 남겨두고 있다.이와 관련,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는 “혁신안 처리과정과 함께 저에 대한 재신임을 당원과 국민께 묻겠다”며 승부수를 띄웠다.문 대표는 이날 국회 대표실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하고 “만약 혁신안이 끝까지 통과되지 못하면 저는 대표직에서 물러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최근 당 안에서 공공연히 당을 흔들고 당을 깨려는 시도가 금도를 넘었다. 개인의 정치적 입지나 계파의 이해관계 때문에 끝없이 탈당과 분당, 신당 얘기를 하면서 당을 흔드는 건 심각한 해당행위”라며 “당을 지키고 기강과 원칙을 세우기 위해 이 시점에서 대표직에 대한 재신임을 묻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그러나 혁신안이 가결돼 재신임을 받을 경우 자신의 거취를 둘러싼 논란을 끝내자고 제안했다. 그는 “오로지 총선 승리와 정권교체의 길로 일치단결해 나아가는 계기로 삼자”고 말했다./박순원기자 god02@kbmaeil.com

2015-09-10

심학봉 징계수위 10일이전 결론 내기로

국회 윤리특별위원회는 성폭행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던 중 새누리당에서 탈당한 무소속 심학봉 의원에 대한 징계 여부 및 수위를 국정감사가 시작되는 오는 10일 이전까지 결론을 내리기로 했다.특위는 지난 4일 오전 전체회의를 열어 국회 윤리심사자문위원회가 만장일치로 내놓은 `제명` 징계 의견이 담긴 자문의견서를 징계심사소위원회로 넘겨 본격 심사에 착수했다.징계심사소위는 7일 회의를 열어 심 의원의 징계 여부 및 수위를 결정할 예정이다.국회법에 따르면 윤리특위는 윤리심사자문위의 의견을 존중해 징계 수위를 결정한 뒤 본회의에 송부해야 한다.국회법에 규정된 징계에는 △공개회의에서의 경고 △공개회의에서의 사과 △30일 이내의 출석정지(이 기간에 수당·입법활동비 및 특별활동비 ½ 감액) △제명이 있다.가장 높은 수위의 징계인 제명안의 경우 본회의에서 무기명 투표를 통해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가결된다.한편, 심학봉 의원은 국회 윤리특위에 자신에 대한 징계가 합당하지 않다는 취지의 소명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심 의원은 소명서에서 “국회의원의 직무는 헌법상 부여받은 권한과 임무를 수행하는 행위를 말한다”며 “성폭행 혐의는 직무수행과 관련 없는 개인적 영역인 사안으로, 이를 국회의원의 직무수행과 결부시키는 것은 무리”라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심 의원은 또“이미 경찰에서 `혐의없음`으로 결론 내리고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서 `지문·DNA 증거 없음`으로 감식 결과가 나온 상황에서 언론 보도로 조성된 여론을 잣대로 사실관계 확인을 배제한 채 윤리 문제만을 심사하고, 이를 바탕으로 징계하는 것은 가혹한 처사”라고 강조했다./이창형기자 chlee@kbmaeil.com

2015-09-07

“선거구획정案 법정기한내 제출”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의 활동이 지지부진한 가운데 선거구획정위원회가 정개특위와는 별도로 법정기한인 10월13일까지 선거구획정 단수안을 마련해 국회에 제출한다는 방침을 마련했다.김대년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 위원장은 6일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국회에 획정기준을 8월13일까지 달라고 했는데 국회가 못 줬다.마냥 기다릴 수만은 없어 저희 나름대로 획정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면서 “법정기한인 10월13일까지 획정안을 낼 수 있다”고 말했다.김 위원장은 자체 마련 중인 획정기준과 관련, “헌법재판소가 제시한 인구편차 2대 1 적용이라는 대전제도 있고 인구, 행정구역 등의 순서로 된 현행법상 기준도 있으니 그에 맞춰서 가는 것”이라며 “법개정은 안됐지만 국회에서 논의하던 것도 당연히 고려할 것이고 자체적으로 지방의원 구역, 한 지역구의 구시군 수는 몇 개 이상 초과는 안된다는 것 등도 정해서 반영하겠다”밝혔다.지역선거구 숫자에 대해선 “다양한 방안으로 지역구 의석수를 조정해 획정기준을 만들어 비교 평가를 해볼 것이므로, 지역구 수는 그 결과에 따라 최종적으로 현행 246석으로 갈 수도, 줄 수도, 늘 수도 있어 속단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김 위원장은 그러면서“선거구획정위가 10월13일까지 국회에 제출하는 획정안은 하나뿐일 것”이라며 복수의 안을 낼 것이란 전망을 일축했다.여야의 농어촌·지방 출신 의원들이 요구하는 `농어촌 특별선거구` 지정에 대해서는 “선거구획정의 대전제인 인구편차 2대 1 범위를 벗어나는 것으로 다수 헌법학자들이 위헌이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는 것으로 안다”며 “2대 1이 가장 우선해야 하는 기준이기 때문에 그게 허물어지면 다른 데 획정을 못한다”고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다.단, 획정위는 국회 정개특위에서 언제든 획정기준을 정하면 곧바로 이를 반영한다는 방침이다.한편, 국회 정개특위는 7일 소위를 열어 권역별 비례대표제, 석패율제, 오픈프라이머리(완전국민경선제), 선거구 획정기준, 의원정수 및 지역구·비례 의석 비율 등 여야 쟁점 사항 등을 다시 논의할 예정이지만 여전히 난관이 예고되고 있다.결국 여야 지도부가 나서 `교통정리`를 해야 정체된 논의가 풀릴 것으로 보인다./이창형기자

2015-09-07

“개혁적 보수의 길 걷겠다”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는 2일 “보수 정당인 새누리당은 개혁적 보수의 길을 걷겠다”며 `포용적 보수`, `서민적 보수`, `도덕적 보수`, `책임지는 보수`를 당의 기치로 내세웠다.김 대표는 이날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정권 재창출을 위해 새누리당이 걸어야 할 이같은 새로운 보수주의 노선을 제시했다.김 대표는 개혁적 보수를 구현하기 위해 박근혜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인 4대 개혁(노동·공공·교육·금융개혁)과 자신의 소신이기도 한 정치개혁의 당위성을 강조하는 데 연설의 대부분을 할애했다.그는 “세계를 둘러보면 많은 나라가 개혁의 성공과 실패 여부에 따라 국민의 운명이 1등 국민으로 올라서거나 3등 국민으로 전락하는 것을 경험했다”며 끊임없는 자기혁신의 노력, 인내와 절제의 미덕이 개혁적 보수의 요체임을 강조했다.김 대표는 “4대 개혁이 국민적 지지를 받고 성공하기 위해선 재벌개혁도 반드시 병행돼야 한다”며 `반(反)기업정책`으로의 변질을 경계하되 재벌의 후진적 지배구조, 시장지배력 남용, 불공정 거래를 혁파 대상으로 거론했다.김 대표는 또 이날 연설에서 자신의 정치신념이나 정치철학을 부각시키기도 했다.특히 김 대표는 이날 오픈프라이머리(완전국민경선제) 도입을 정당민주주의의 완결판이라며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에게 이른 시일내 대표회담을 갖자고 제안하기도 했다.대북 정책과 관련, 김 대표는 “`안보의 벽은 높게, 대화의 벽은 낮게`라는 대원칙을 적용해야 한다”며 “준비 없는 통일은 축복이 아니라 재앙”이라고 강조했다.김 대표는 외교 방향과 관련,“국제적 안목을 갖고 엄중한 동북아 정세 속에서 당당히 목소리를 낼 수 있는 힘을 키워야 한다”며 “국익을 최우선으로 두고 주변국과의 외교를 통해 한반도의 안정과 평화를 위한 주도적인 조정자 역할을 해야 한다”고 밝혔다./이창형기자 chlee@kbmaeil.com

2015-09-03

총의 모은 새누리 `결속`

새누리당이 천안 우정공무원교육원에서 지난 25일부터 1박2일로 진행된 국회의원 연찬회를 통해 △20대 총선 승리를 위한 국민공천제 △노동개혁 완수 △경제활성화 △공고한 안보 등을 과제로 선정했다.아울러 새누리당은 이번 연찬회에서 경제활성화를 위한 필수 처리 법안을 논의했고 국정감사 방향 및 총선승리를 위한 당의 총의를 모았다. 또 당 정치개혁특위의 선거제도 진행방향에 대해 비공개로 보고를 받기도 했다.새누리당은 26일 소속의원 전원 명의의 결의문에서도 “광복 70년의 진정한 의미를 살리고, 분단 70년을 극복하기 위한 혁신적 변화와 발전이 절실히 요구되는 상황에서 새누리당이 앞장서 미래지향적인 `긍정의 역사` `새로운 제2도약의 역사`를 창조하겠다”고 밝히며 △한반도 신뢰구축과 평화통일에 매진 △노동개혁을 중심으로 4대개혁 완수 △경제활성화 및 민생안정 법안 처리 △국민공천제 실현 등을 결의했다.특히, 새누리당은 “이번 역사적 합의가 한반도 평화통일의 기반조성으로 이어지도록 혼신의 노력을 다 하겠다”며 “동시에 이번 19대 마지막 정기국회에서 노동개혁을 비롯한 공공, 교육, 금융 4대 개혁에 확실한 성과를 이뤄내고, 경제활성화의 불씨를 살려내어 민생을 안정시키고 `대한민국 재도약`의 계기를 마련해 박근혜 정부 성공을 위해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강조했다.아울러 “정치혁신에 앞장서며 공천권을 국민에게 돌려드리는 국민공천제를 관철시켜 내년 총선승리에 박차를 가하겠다”며 “이 모든 역사적 시대적 과제를 국민과 함께 실천해 나가고자 선언한다”고 다짐했다.김무성 대표는 연찬회 비공개 마무리 발언을 통해 자신의 정치생명을 걸고 관철을 약속한 오픈프라이머리에 대해 언급했다.김 대표는 연찬회가 끝난 후 기자들과 만나 “당 보수혁신특위에서 정치개혁의 결정판으로 공천권을 국민에게 돌려드리는 안이 나와 의총을 여러번 열어 당론으로 채택한 바 있는데 뜻이 바뀐 분이 계시냐고 물으니 한 사람도 대답을 안 했다. 당론으로 다시 채택된 국민공천제를 그대로 강력하게 추진해나가겠다”고 강조했다.원유철 원내대표는 당 정치개혁특위로부터 받은 비공개 보고 이후 “농촌 지역의 대표성을 어떻게 좀 더 반영시켜 나갈 것인지를 고민하고 있다. 새누리당의 입장은 국회의원 정수를 늘릴 수 없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한편, 연찬회를 마친 의원들은 박근혜 대통령의 초청으로 청와대를 방문해 오찬을 함께 했다./박순원기자 god02@kbmaeil.com

2015-08-27

여야 `北도발` 남북회담 온도차

새누리당은 24일 북한의 무력 도발을 막기 위해서는 원칙에 따른 단호한 응징이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 반면 새정치민주연합은 쉬운 일부터 해결하고 어려운 문제에 접근하는 선이후난(先易後難)의 접근법을 주문했다.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는 이날 남북 고위급 접촉과 관련, “방미 기한 중 찾았던 워싱턴DC의 한국전 참전기념공원에는 `Freedom is not free, 자유는 공짜가 아니다` 라는 말이 적혀있는데 북한의 무력 도발을 보니 이 말을 다시 한 번 생각하게 된다”고 말했다.그러면서 “북의 도발을 막는 유일한 방안은 단호한 응징이고 무력 도발의 싹이 보일 때마다 가차 없이 자르고 10배, 100배 응징할 때 북이 두려움 갖고 도발을 포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안보의 벽은 높이 쌓되 대화의 벽은 낮춰서 응징할 것은 응징하더라도 협력할 것은 협력해야 한다”며 “국가 안보는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최우선 가치로 물리적인 군사력과 정신적인 단결력이 함께 해야 지킬 수 있다”고 강조했다.원유철 원내대표도 “도발을 협상의 수단으로 여기고 무력 시위를 협상력을 높이기 위한 도구로 활용하는 북의 악습에 종지부를 찍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북 도발로 인한 긴장 상황에서 남북이 대화의 물꼬를 튼 것은 다행스러운 일”이라면서도 “(그동안 북한은) 도발로 긴장이 높아질 때마다 앞에서는 대화와 평화를 운운하면서 뒤에서는 남남갈등을 유도하며 도발에 대한 인정도, 사과도, 재발 방지 약속도 없이 흐지부지 넘어가기 일쑤였다”고 지적했다.서청원 최고위원은 “우리 협상 당국자들은 (무력 도발에 대한) 사과와 재발 방지 약속의 원칙을 훼손하면 안 된다”고 강조하고 “이 원칙이 훼손될 경우 우리 국민들의 그동안 쌓인 분노를 감당할 방법이 없다”고 말했다.새정치민주연합은 대화를 통한 해결이라는 정부 노력을 지지한다면서도 유연한 대응을 주문했다.문재인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정부 노력을 성원하고 지지한다”며 “한번에 만족할 만한 해결에 이르지 않더라도 끈질기게 대화를 지속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필요하면 확성기 중단 등 유연한 대응에 인색하지 않아야 한다”고 말했다.박지원 전 원내대표는 “획기적 방안을 찾기보다는 물꼬를 트는데 의미를 두는 것도 좋을 것”이라며 이후 협의체 구성 등을 통해 대화를 계속하는 방안을 제시했다./이창형·박순원기자

2015-08-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