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매일

정치

여야, 선거구 실종 `면피`

4·13 총선 선거구획정 지연에 따른 선거구 실종으로 예비후보등록 마저 중단되면서 입후보예정자들이 애를 태우고 있다. 이들은 지난해 말 등록을 한 다른 예비후보의 선거운동을 지켜볼 수밖에 없는 처지가 됐고 예비후보로 등록하지 않더라도 오는 13일까지는 의정보고회 등을 통해 상시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현역 국회의원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피해를 입고 있다며 중앙선관위를 직무유기로 고발키로 하는 등 법적분쟁으로까지 비화되고 있다.급기야 여야는 중앙선관위에 미등록 후보자의 등록신청 및 그 수리를 허용해달라고 권고키로 하는 등 사태수습에 나섰다.11일 정치권에 따르면 선관위는 선거구획정이 지연되면서 1월 1일자로 기존 선거구가 무효가 되면서 예비후보 등록 행정절차도 마무리했다. 지난해 12월 31일까지 예비후보등록을 받은 후 이후의 신청자에 대해서는 예비후보 지위를 부여하지 않고 있는 것이다.이 때문에 예비후보등록을 못한 입후보예정자들은 중앙선관위에 공정한 법적용을 촉구하고 나선데 이어 일부지역에서는 선관위를 직무유기로 고발하는 등 파장이 확산되고 있다.지난 12월말까지 예비후보등록을 못한 허대만 더불어민주당 포항남·울릉 위원장은 중앙선관위에 제출한 공개 질의서에서 “선관위가 아무런 법적근거와 권한 없는 법해석과 적용으로 1월1일 이전에 등록한 예비 후보의 선거운동은 허용하고 이후 등록한 예비 후보의 선거운동을 불허하는 것은 선관위가 명백하게 불공정 법집행을 하고 있는 것”이라고 시정을 촉구했다.그러면서 그는 “불공정 법집행이 계속된다면 선관위의 지도단속 업무의 정당성 상실로 많은 후보들이 선관위의 법집행을 인정하지 않는 것은 물론 총선 전후 더 큰 혼란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또 전주 완산을 선거구에 출마할 예정인 조형철 전 전북도의원은 11일 “과거처럼 선거구 획정안이 2월이나 3월까지 늦춰진다면 공천경쟁은 물론 출마를 포기해야 할 상황”이라며 선거구 획정을 미룬 선관위를 직무유기로 고발하고 1인 시위를 할 계획을 밝혔다.경북지역에서는 선거구 통폐합이 예상되는 군위·의성·청송과 문경·예천 선거구에서 현재까지 단 한명도 예비후보등록을 못하고 있다.한편, 새누리당과 더불어민주당 등 여야는 이날 `3+3 회동`(원내대표·정책위의장·원내수석부대표)을 갖고 “선거구 획정과 관련해 선거구 공백상태가 지속된 것에 대해 여야는 엄중한 책임을 통감한다”며 선관위에 △등록을 마친 예비후보자의 정상적인 선거운동 허용 △미등록 예비후보자의 등록신청 및 수리, 정상적인 선거운동 허용 등을 권고키로 했다./이창형·박순원기자

2016-01-12

여야 `예비후보 선거운동 허용` 등 선관위에 권고

여야가 4.13 총선 선거구획정 지연에 따른 선거구 공백 때문에 보류하고 있는 예비후보 등록신청을 다시 받을 수 있도록 중앙선관위에 권고했다.새누리당과 더불어민주당은 11일 국회에서 `3+3` 회동을 열어 이 같은 내용에 합의했다.관련기사 3면 여야는 이날 6시간에 걸친 마라톤 협상 끝에 “선거구 획정과 관련해 선거구 공백상태가 지속된 것에 대해 여야는 엄중한 책임을 통감한다”고 밝히고, 선관위에 △등록을 마친 예비후보자의 정상적인 선거운동 허용 △미등록 예비후보자의 등록신청 및 수리, 정상적인 선거운동 허용 등을 권고키로 했다.하지만 선거구 획정과 쟁점법안 협의는 여야간 이견이 커 합의에 실패했다.다만, 이들 법안에 대해서는 즉각 상임위에서 논의를 재개키로 했다./박순원기자god02@kbmaeil.com

2016-01-12

`국회의장 직권상정 요건 완화` 與 국회선진화법 개정안 발의

새누리당은 11일 국회의장의 `심사기일 지정(직권상정) 요건`을 완화하는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국회선진화법`으로 불리는 현행 국회법이 의장의 직권상정 요건을 지나치게 강화함으로써 쟁점법안 처리가 계속 지연되는 사태를 막자는 취지다.새누리당이 당론으로 추진하기로 하고, 당 전략기획본부장인 권성동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은 국회의장의 `직권상정` 요건에 기존 △천재지변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 △교섭단체 대표와 합의 등 3가지 외에 `재적의원 과반수가 본회의 부의를 요구하는 경우`를 추가했다.이 법안이 통과되면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기업활력제고특별법, 테러방지법, 북한인권법 등 그동안 야당의 반대로 처리가 지연되고 있는 법안을 처리하는 길이 열리게 된다.개정안은 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신속처리 대상 안건에 대한 체계·자구 심사를 15일 내에 마치지 않으면 다음날 본회의에 부의된 것으로 보고, 그로부터 7일 내에 본회의에 상정하도록 했다.하지만 국회선진화법 개정안도 현행 선진화법에서 규정한 절차를 밟아 처리되기 때문에 야당이 반대하면 사실상 처리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특히 새누리당의 국회법 개정안 직권상정에 대해 정의화 국회의장이 여야 합의를 우선 조건으로 내걸고 있어 직권상정 가능성은 불투명하다./이창형기자 chlee@kbmaeil.com

2016-01-12

여야 오늘 무쟁점법안 처리

여야가 8일 오후 2시 본회의를 열어 여야간 무쟁점법안들을 처리한다.새누리당 원유철·더불어민주당 이종걸 원내대표는 6일 저녁 북한의 4차 핵실험 현안으로 소집된 국회 정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만나 이같이 합의했다고, 국회에서 기자들에게 밝혔다. 그러나 현재 여야가 협상 중인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기업활력제고특별법(일명 원샷법), 북한인권법, 테러방지법과 노동개혁 5개 법안 등 9개 주요 쟁점법안의 8일 본회의 처리에 대해선 합의를 이루지 못했다./이창형기자 chlee@kbmaeil.com

2016-01-08

성윤환, 새누리당 복당 절차 마무리

지난 연말 새누리당에 복당한 성윤환사진 상주시 예비후보는 4일 “새누리당 복당과 관련, 많은 음해성 유언비어가 있었지만 새누리당에 아무런 해당행위를 하지 않았기에 당당하게 복당하게 됐다”고 말했다. 성 예비후보는 지난 18대 총선에서 당시 한나라당 공천을 받지 못하자 탈당 후 무소속으로 국회의원에 당선돼 복당했고 원내부대표, 인권위원장 등을 역임한 바 있다. 상주/곽인규기자

2016-01-05

文-安 주도권 경쟁 치열, 내홍 깊어지는 야권

더불어민주당과 신당 창당을 준비 중인 안철수 의원 간의 주도권 확보 경쟁이 치열하다.더민주당은 인재영입을 가속화하는가 하면 조기 선거대책위원회 구성을 통해 전열 정비에 나서고 있다. 반면, 안철수 의원 측은 김한길 의원의 탈당과 함께 야권의 지지기반인 호남권 구애를 본격화하는 모습이다.안 의원은 특히, 구(舊) 민주계, 동교동계 등의 후속 탈당을 종용하는가 하면, 4일 이희호 여사를 예방하고 “김 전 대통령께서 말씀하셨던 민주주의와 시장경제의 병행 발전, 그리고 중산층과 서민을 위한 정당을 꼭 이루겠다. 열심히 만들겠다”고 다짐했다.반면, 더불어민주당은 김한길 의원의 탈당을 공개적으로 비판하는 등 적극적인 주도권 경쟁에 뛰어들었다.특히, 추미애 최고위원은 `약속 불이행`, `막장 정치`라는 격한 표현을 사용하며 김 전 대표를 맹비난했다./박순원기자 god02@kbmaeil.com

2016-01-05

與 안심번호 도입 급부상

내년 총선 여론조사 경선에서 `안심번호`가 도입될 가능성이 높아졌다.새누리당 공천특위가 이 제도의 현실적인 적용 불가 입장을 밝힌 가운데 김무성 대표가 30일 이동통신사 관계자들과의 의견수렴 결과, 제도도입 가능성을 시사했기 때문이다.김 대표는 이날 4·13 총선 여론조사 경선에 `안심번호`를 도입하는 문제와 관련, 이동통신 3사 임원들을 여의도 당사로 불러 의견을 수렴했다.회의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법제과장과 여의도연구원 관계자들도 함께 참석했다.김 대표는 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기술적으로, 시간적으로 이번 총선에서 충분히 활용 가능하다는 답을 얻었다”고 밝히고 “단 이통사 실무자는 나중에 후보자들로부터 법적 시비에 걸리고 싶지 않아서 부정적으로 답한 것 같은데 그렇기 때문에 선관위가 주도하는 것으로 바꿔주면 얼마든지 가능하다는 답을 얻었다”고 덧붙였다.김 대표는 회의 말미에 “법적 뒷받침을 할 수 있는 것에 대해 여야 간사간 합의를 해서 제한사항에 문제를 풀 수 있도록 현재 상정된 법안에 대한 수정안을 제출하라”고 지시했다고 동석한 황진하 사무총장이 전했다.황 사무총장은 기자들과 만나 “엊그제 특위에 전문가들이 와서 얘기했을 때에는 준비 과정도 그렇고, 비용도 그렇고, (도입이) 어려운 쪽으로 얘기를 많이 했는데 오늘 3개사 이야기를 들어보니 비용과 시간 문제는 몇 가지만 법적으로 뒷받침되면 감당할 수 있다고 하더라”고 말했다.김무성 대표가 상향식 여론조사 경선의 도구로 쓰자고 제안했던 안심번호 제도에 대해 당 공천제도개선특위에서 비용과 기술적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오자 이 같은 우려를 불식하고 모든 경선 여론조사에 안심번호를 활용하려는 뜻으로 보인다.한편, 새누리당 공천특위는 이날 오후 회의를 열어 쟁점으로 부각된 여론조사 가산점과 결선투표의 적용 기준 등을 집중적으로 논의했다.가산점의 경우 신인에게 10%, 여성·장애인 신인에게 20%를 주는 방안을 마련한 가운데 당 최고위원회의 주문에 따라 신인이 아닌 여성에게도 10%를 주는 방안이 추가로 검토되고 있다.하지만 국회의원이나 지방자치단체장에 한 번이라도 도전한 적이 있다면 신인으로 볼 수 없다는 데는 의견이 일치하지만 이를 장·차관이나 청와대 수석비서관과 비서관까지 확대할지를 놓고 이견이 여전한 상황이다. 또 결선투표를 놓고도 어떤 경우에 도입할지, 결선투표를 치를 경우에도 가점을 적용할지 이견이 분분해 이날 회의에서도 논란을 거듭했다./이창형기자 chlee@kbmaeil.com

2015-12-31

문재인-안철수 날선 신경전

야권의 신경전이 거세다. 당명을 `더불어민주당`으로 교체하고 있는 새정치민주연합은 안철수 신당의 파급력을 애써 평가절하 하는가 하면, 안철수 의원 측은 `총선 심판론`을 내세우며 여권은 물론 야권에 대한 압박에 공을 들였다.우선 무소속 안철수 의원은 내년 총선 후보 공천과 관련 “원칙적으로 가능한 모든 지역구에서 훌륭한 인물들을 열심히 찾아 국민들께 선택권을 드리는 것이 정당의 역할”이라며 최대한 많은 지역구에 신당 후보를 출마시키겠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안 의원은 29일 한 라디오방송과의 인터뷰에서 “연대 및 통합은 없다. 새정연에서 느꼈던 것은 `이기는 공천이란 없다`는 것”이라면서 “오히려 저희들(신당)의 큰 방향, 이루고자 하는 목적, 공천의 원칙들을 밝히고 힘든 상황에서도 국민들께 저희들의 뜻을 전하면 현명한 판단을 해 주시는구나, 그것을 큰 선거를 치르면서 가슴 깊숙이 느꼈다”고 말했다.안철수 의원측 문병호 의원은 내년 20대 총선과 관련, `적대적 공생관계`로 평가받고 있는 `친박(친박근혜)-친노(친노무현) 심판론`을 제기했다.이에 대해 새정치민주연합(더불어민주당)우상호 의원은 “문재인 대표가 조기선대위 체제제안을 전격 수용하면서 탈당을 고민하는 의원들이 20~30명에서 서너명 수준으로 급감하면서 당내 분위기가 진정되고 있다”고 밝혔다. 안철수 신당의 파급력을 애써 부정하는 모습이다.그러면서 우 의원은 추가탈당을 고민하는 현역 의원들이 줄어들면서 안철수신당도 교섭단체 구성이 어렵게 됐다면서 새누리당의 개헌선 저지를 위해 총선 전에 다시 통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우 의원은 이날 한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수십명에 달하던 탈당 예상 의원들이 사실상 몇명 수준으로 크게 줄었다”면서 “전국적으로 급격히 진정되는 분위기”라고 말했다./박순원기자 god02@kbmaeil.com

2015-12-30

“애원하는 법안 묶어두고 관세법 졸속통과… 통탄”

박근혜 대통령이 28일 면세점 사업권 기한을 5년으로 단축한 2012년 관세법 개정 상황을 사례로 들며 청년 취업 해소 및 경제위기 대비를 위한 경제활성화법안과 노동개혁 법안 등 정부의 핵심법안을 처리하지 않고 있는 국회를 비판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올해 마지막 수석비서관회의를 주재하고 “대통령이 통과시켜달라고 애원하는 법안은 수년 동안 묶어 놓고 있으면서 이런 법안(관세법)은 토론조차 제대로 하지 않고 통과시키는 현실이 통탄스럽다”고 말했다.박 대통령은 “경제법안은 이렇게 애타게 하면서 지금 문제가 되는 면세점의 사업권을 10년에서 5년으로 단축해 발의한 관세법 개정안은 (야당이) `대기업에 대한 최악의 특혜`라고 하면서 충분한 토론도 거치지 않고 1분 정도 토론하고 통과됐다”고 설명했다.개정 관세법은 2012년 말 새정치민주연합 홍종학 의원이 발의해 통과됐다.이 법이 통과됨에 따라 기존 롯데면세점의 월드타워점과 SK워커힐면세점 등이 지난달 면세점 사업자 심사에서 탈락하면서, 직원들의 대량 실직사태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박 대통령은 “그 당시에도 정부가 면세점 사업의 지속성이 떨어지고 신규사업자 교체시 대량해고와 실직문제가 불거질 수 있다는 경고를 했음에도 (국회는) 이런 건의를 무시한 채 졸속으로 통과시켰다”고 지적했다./김진호기자kjh@kbmaeil.com

2015-12-29

새정치민주연합→`더불어민주당`으로

새정치민주연합의 당명이 `더불어민주당`으로 바뀐다. 이에 따라 지난해 3월 김한길 대표가 이끌던 민주당과 안철수 의원의 새정치연합이 합당하며 탄생한 `새정치민주연합`이란 당명은 2년도 채 안 돼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됐다. 새정치민주연합은 28일 오전 국회에서 문재인 대표 주재로 최고위원회의와 당무위원회의를 잇달아 열고 `더불어민주당`을 새 당명으로 쓰기로 의견을 모았다고 밝혔다./박순원기자

2015-12-29

軍인사법 등 무쟁점 법안 47건 국회 본회의 처리

국회는 28일 오후 본회의를 열고 여야간 이견이 없는 무쟁점 법안들을 통과시켰다. 이날 통과된 법안은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총 47개다.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비위와 관련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군인 등이 징계를 회피하기 위해 전역하는 것을 제한하고 성폭력 범죄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2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은 장교, 준사관 및 부사관으로 임용될 수 없도록 하는 등의 내용이 담겼다.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현재 5일 이내로 돼 있는 입영신체검사 기간을 토요일 및 공휴일을 포함한 7일 이내로 했다. 이밖에 항공종사자 및 객실승무원의 음주단속 기준을 강화한 항공법 일부개정법률안, 항공기 내에서 죄를 범한 범인을 경찰에 인도하도록 의무화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는 항공보안법 일부개정법률안 등도 통과됐다./박순원기자 god02@kbmaeil.com

2015-12-29

새누리 공천특위, 단수·우선추천 유지키로

새누리당 공천제도특별위원회가 내년 20대 총선 후보공천에서 단수·우선추천제 및 현역의원 컷오프를 적용키로 했다. 다만 친박(친 박근혜)계는 단수·우선추천제를 전략공천의 범주에 포함하고 있어 최고위원회의 결정 과정에서 전략공천을 반대하는 비박계와 공방이 예상된다. 새누리당 공천특위는 지난 26일 여의도 당사에서 전체회의를 열어 이 같은 후보공천 방식을 결정했다.황진하 사무총장은 회의 후 브리핑에서 “단수추천과 우선추천제도는 새누리당 당헌·당규에 있는 현 방안을 유지키로 했다”면서 “특정 후보가 현저하고 월등한 경쟁력을 갖췄다면 후보로 추천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후보자의 자격 심사 기준을 강화해서 공천 부적격 기준을 높이기로 했다”면서 “세부적인 사항은 추후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제9조)에는 △금고 이상의 형 △파렴치한 범죄 전력자 △부정·비리 등에 관련된 자 △탈당·경선불복 등 해당행위자 △유권자의 신망이 현저히 부족한 자 △기타 공직후보자로 추천하기에 부적합한 자 등으로 부적격 기준을 정하고 있다.앞서 공천특위는 전날 회의에서 엄격한 후보 자격심사를 통해 `컷오프`의 효과를 거두고, 안심번호 방식을 통한 결선투표를 도입하는 데 의견을 모았다.컷오프란 자체 심사를 통해 현역 의원의 일부를 당내 경선에서 원천적으로 배제하는 것으로, 총선에서 이른바 `의원 물갈이` 수단으로 이용돼 왔다.지난 19대 총선처럼 `하위 25% 컷오프` 같은 인위적인 `물갈이`는 하지 않되, 자격심사 기준을 엄격하게 마련해 경쟁력이 떨어지는 현역 의원을 상당수 공천에서 원천 배제하겠다는 것이다.홍문표 제1사무부총장은 현역 교체비율에 대해서는 “인위적으로 몇%를 교체하겠다고 결정하지는 않았다”고 설명했다. 특위는 또 27일 오후 여의도 당사에서 △경선 여론조사 시행방안 △신인과 여성 등 정치적 약자에 대한 가산점 부여 방식 등을 논의했으며 이같은 공천방식에 대해 이르면 28일 최고위원회의에 보고해 추인 절차를 밟을 예정이다.하지만 당내 일각에선 유력인사의 `험지 차출`과 관련, 우선추천·단수추천과 결부시켜 사실상 `전략공천`을 하는 게 아니냐는 주장을 펴고 있는데다 여론조사에서 일반국민과 당원의 반영 비율을 놓고도 이견이 여전해 최고위 추인과정에서 논란을 예고하고 있다./이창형기자 chlee@kbmaeil.com

2015-12-28

분열된 야권 `각자도생` 길로

분열된 야권이 27일 각자의 `My Way`를 외쳤다. 새정치민주연합은 표창원 범죄과학연구소 소장 등 중도 인사 영입에 열을 올렸으며, 무소속 안철수 의원은 창당 중인 신당의 노선을 발표하면서 각자의 지지율 확보에 힘썼다.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는 이날 표창원 범죄과학연구소 소장의 영입 카드를 꺼내 들었다. 표 소장은 문 대표의 인재영입 1호로 꼽힌다. 이날 국회에서 열린 표 소장 입당 기자회견에 동석한 문 대표는 “지금 야당이 가장 혼란스러운 모습을 보이는 이 시기에 표창원 박사가 우리 새정치민주연합에 입당하고 힘을 더해줘 진심으로 감사하다”고 말했다. 이어 “표창원 박사의 입당은 이제 시작”이라며 “앞으로도 계속해서 좋은 분들 모시겠다. 새로운 인재를 모시고 함께 해 나가겠다”고 밝혀 점속적인 당 외 인사의 영입 계획을 밝혔다.표 소장 역시 “새누리당을 제외한 모든 정파로부터 입당 제안을 받았지만, 새정치민주연합은 민주주의를 지켜온 김영삼, 김대중 전 대통령이 뜻을 남겼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유훈이 남아있는 정통야당”이라면서 “구체적인 내 역할은 당에 일임하겠다. 당 총선 전략과 판세에 따라서 내 역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반면, 무소속 안철수 의원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합리적 개혁노선`을 신당의 핵심기조로 제시하면서 맞불을 놓았다. 안 의원은 이날 “새로운 정당이 갈길은 분명하다”며 “새 정당은 낡은 진보와 수구보수 대신 `합리적 개혁노선`을 정치의 중심으로 세울 것”이라고 밝혔다./박순원기자

2015-12-28

與 `험지차출론` 탄력

새누리당의 내년 4·13 총선 공천에서 유명인사들의 `험지차출론`이 본격화하고 있다. 험지차출론은 공천특위 의제로 오른 우선추천제, 단수추천제와 맞물려 새누리당이 이번 총선에서 전략공천을 일정부분 도입할 수도 있다는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험지차출론은 지난 21일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공론화하면서 사실상 당의 총선전략으로 확정된 상태다. 특히 김무성 대표가 안대희 전 대법관으로부터 “당에서 정하는 대로 하겠다”는 답을 끌어내자 탄력을 받는 분위기다.오세훈 전 서울시장도 이날 김 대표와 만나 험지출마와 관련, “당의 뜻을 따르겠다”는 의사를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다음 인사로는 김황식 전 국무총리가 거론되고 있다. 대구 수성갑에 출마한 김문수 전 경기도지사 역시 경기 지역에 차출돼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새누리당은 서울의 강북·강서 지역, 선거구 획정 결과 지역구가 대폭 늘어날 경기 지역과 함께 호남 지역까지 유명인사들의 차출 대상 지역으로 검토하고 있다.하지만 수도권을 제외하고 새누리당의 사지(死地)로 인식되고 있는 호남 차출론에 대해서는 당장 김무성 대표와 이재오 의원이 이견을 보이는 등 당내에서도 의견이 분분한 상태다.이 의원은 이날 최고위원중진연석회의에서“현 정권에서 장관, 수석을 하면서 정치적 명성을 얻은 분은 호남에 도전해서 새누리당의 정치기반을 닦고, 현 정부가 주장하는 국민통합을 뒷받침해야 한다”며 당 지도부가 우선공천 방식을 통해 이들을 호남에 투입해야 한다고 촉구했다.그러나 김 대표는 기자들과 만나“국회의원 후보는 자기 연고지에서 출마하는 것”이라며 “서울 같은 중심 대도시는 성격이 다르지만 전혀 연고가 없는 사람이 단순히 사회 명망가라고 해서 호남에 나가야 한다는 건 논리에 안 맞는다”고 반대했다.김 대표는 다만 `험지`의 기준이 명확하지 않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험지에 반대되는 지역은 숫자가 얼마 되지 않는다. 그 나머지는 모두 험지”라고 밝혀 다수 인사들을 전략적으로 `차출`할 수 있음을 시사했다.적용대상에 대한 일부 이견이 있지만 험지차출론이 급부상하면서 전략공천의 폭도 넓어질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다. 공천특위 위원장을 맡은 황진하 사무총장은 전날 `우선추천지역과 단수추천 관련 룰`이 향후 특위가 다룰 핵심 의제 중 하나라고 공식 발표해 이름만 다를 뿐 전략공천에 대한 논의가 본격화할 전망이다.특위는 후보단수추천 문제를 비롯한 주요 공천룰쟁점을 25~27일 세차례 회의를 걸쳐 집중논의할 예정이다./이창형기자

2015-12-24

문재인, 조기 선대위발족 동의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가 23일 총선 선대위 조기발족에 동의함에 따라 당내 중진 의원들이 총선 관련 전권을 선대위에 위임하는 내용의 조기선대위 구성안을 당 내홍 수습책으로 공식 제안키로 했다.문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당의 단합과 총선승리를 위해 혁신과 단합을 기조로 선대위를 조기에 출범할 필요가 있다는 제안에 공감한다”면서 “당내 공론을 모아주시길 바란다”고 밝혔다./박순원기자

2015-12-24

새누리 공천특위 출범은 했지만…

20대 총선 공천룰을 결정하기 위한 새누리당 공천제도 특별위원회(위원장 사무총장)가 22일 첫 회의를 통해 공식적인 활동에 돌입했다. 하지만 우선추천지역 적용 여부와 결선투표제, 여론조사 반영비율 등을 두고 계파 간 이해관계가 엇갈리고 있어 논의에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이날 회의에는 황진하 사무총장이 위원장으로, 홍문표 제1사무부총장·박종희 제2사무부총장·권성동 전략기획본부장이 당연직 위원으로 , 홍일표·이진복·김재원·정미경·김상훈·김태흠·강석훈·김도읍·박윤옥 의원 등이 일반위원으로 총 13명이 참여했다.황 총장은 “총선 승리로 가는 제도를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겠다”면서 “모두가 승복하는 공천제도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선거구 획정 지연 등으로 시간이 모자라지만 조속한 시간 내에 마무리 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하지만 이날 회의는 김무성 대표가 참석하는 임명장 수여식부터 본 회의까지 모두 비공개로 진행될 만큼 예민한 분위기였다. 당장 우선추천지역 적용 여부와 결선투표제, 당원 대 국민 여론조사 반영비율 등을 두고 계파 간 이해관계가 엇갈리고 있다. 특히 친박계(친박근혜계)는 우선추천지역과 관련해 대구·경북, 서울 강남권 등 여권 강세지역도 예외가 될 수 없다며 `물갈이`를 주장하고 있다.반면 비박계는 “당헌·당규에 의거하면 당이 약하고 어려운 지역에 우선추전제를 적용한다”며 “대구, 경북, 강남은 우리 당에게 강한 곳이기 때문에 이치에 안 맞다”는 입장이다.결선투표제 역시 마찬가지다. 친박계는 1차 경선에서 과반 득표를 얻은 후보자가 없으면 결선투표로 가야한다는 주장인 반면, 비박계에서는 1차 경선이 오차 범위 내 접전일 경우에만 한정해야 한다는 입장이다./박순원기자 god02@kbmaeil.com

2015-12-23

與 우선추천제 계파갈등 고조

새누리당이 내년 총선에서의 우선추천지역 및 경선후보 지원을 놓고 계파간 갈등을 빚고 있다. 친박계(친박근혜)가 대구경북(TK) 등에서의 우선추천제 적용을 촉구하면서 경선후보 선거사무소 개소식 참석 등을 통해 지원에 나서자 비박계 등을 중심으로 강세지역의 우선추천제 배제 및 경선에서의 엄정중립을 촉구하고 나섰다.새누리당은 21일 오전 최고위원회의를 열어 내년 20대 총선에 적용할 당내 공천방식 논의를 위한 특별기구 인선안을 의결했지만 친박계와 비박계는 주요 공천룰 쟁점을 놓고 견해차를 보이고 있다.비박계로 분류되는 홍문표 제1사무부총장은 이날 오전 MBC 라디오에서 당헌·당규 상의 `우선추천지역` 적용 범위와 관련, “지금 강세지역이라고 하는 곳에 우선 추천제는 적용이 안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대구·경북(TK)이나 강남 같은 여권 강세지역은 우선추천지역이 될 가능성이 없느냐는 질문에 “되어서는 안 된다”고 일축했다. 그러면서 그는 “우선추천지역의 적용 범위는 호남과 같은 열세 지역이나 여성·소수자 배려로 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홍 부총장의 이같은 입장은 TK를 포함해 어느 곳도 우선추천지역의 예외가 될 수 없다는 친박계의 주장과 배치되는 것으로, 향후 공천 논의 과정에서 계파간 마찰을 예고하는 것으로 해석된다.친박계 현역의원과 당직자들의 예비후보자 선거사무소 개소식 참석을 놓고도 계파간 갈등이 표면화하고 있다. 홍문종, 조원진, 이장우 의원 등 주요 친박계 의원들이 내년 대구 동을에 출마하는 이재만 전 동구청장의 전날 선거사무소 개소식에 참석한 가운데 당일 참석했던 홍문종 의원은 축사에서 “박 대통령이 진실한 사람을 선택해 달라고 했는데 같이 일할 사람은 이재만”이라면서 “이 후보가 진실한 사람이라는 것은 여러분도 잘 알 것”이라고 말했다. 박근혜 대통령의 `배신의 정치`로 지목됐던 유승민 전 원내대표와 경쟁할 이 전 동구청장에게 힘을 실어준 것이다.급기야 새누리당 초재선 의원들의 모임인 `아침소리`소속 의원 16명은 이날 성명을 내고 “현역 및 당직자들의 경선 후보 선거사무소 개소식 참석은 부적절하다”며 당내 경선에서 중립을 지킬 것을 촉구했다.김영우, 안효대, 조해진, 김종훈, 서용교, 이노근, 이완영, 이이재, 하태경 의원(이상 아침소리) 및 문대성, 박성호, 이종훈, 유의동, 윤명희, 이종진, 심윤조 의원 등은 이날 성명에서 “최근 전국 각지에서 열리고 있는 총선 선거사무소 개소식에 현역 의원들, 특히 당직을 가진 의원들이 참석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면서 “당내 중요 직책을 가진 인사를 비롯한 현역 의원들이 경선 과정에서 철저한 중립의 위치에 설 것을 촉구한다”고 요구했다./이창형기자 chlee@kbmaeil.com

2015-12-22

선거구획정·경제활성화법, 與野 끝없는 신경전

정부·여당의 이른바 `경제 활성화` 관련 법안과 `노동개혁` 법안을 비롯해 선거구획정 등 쟁점법안 처리 문제를 둘러싼 여야 간 신경전이 17일에도 계속됐다.새누리당은 정의화 국회의장에게 내년 4월 제20대 국회의원 총선거에 적용할 선거구 획정 기준 마련에 관한 사항과 함께 이들 쟁점법안을 “국회 본회의에 직권 상정해 처리해줄 것”을 거듭 요구하고 나선 반면, 새정치민주연합은 이를“청와대 지시에 따라 국회의 입법권을 스스로 훼손하는 행위”로 규정하고 “쟁점법안들의 경우 국회 상임위원회 논의라는 정상적 절차를 따라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정부는 경제 활성화를 위해 전방위로 뛰는데 이를 도와야 할 국회는 야당의 불참과 비협조로 공전을 거듭하고 있다”면서 야당을 향해 법안 처리 협조 등을 거듭 요청했다.반면 새정치민주연합은 선거구 획정 지연에 대해 “새누리당의 당리당략 때문”이라며 “새누리당은 과반 의석 확보를 `성역(聖域)`으로 정해놓고 있다. 타협안도 제시하지 않으면서 적반하장으로 `참정권 비상사태` 운운하고 있다”고 반박했다.새정치민주연합은 또 선거구 획정 논의과정에서 자당(自黨)이 제기한 만 18세로의 선거연령 하향 문제를 “여당이 다른 쟁점법안 처리와 연계하려 한다”고 주장하며 이 같은 요구에 응하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 하기도 했다./박순원기자 god02@kbmaeil.com

2015-12-18

친박-비박, 공천특별기구 인선 `생존게임` 치열

새누리당이 내년 총선 공천특별기구의 인선을 놓고 진통을 거듭하고 있다.공천특별기구 위원장을 맡은 황진하 사무총장은 17일 최고위원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위원수는 10명 내외가 될 것”이라면서도 구체적인 명단이나 인선 기준에 대해서는 “정리가 필요하다. 월요일(21일)에는 (인선을) 발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공천기구 구성이 지연되고 있는 것은 인선 `기준`을 놓고 또다시 친박계와 비박계 간 의견이 엇갈리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전해졌다.김무성 대표는 애초 당연직인 사무총장단을 중심으로 전·현직 전략기획본부장, 당 국민공천제TF(태스크포스) 위원 등 관련 당직 경험을 기준으로 하는 인선안을 제시했으나, 친박계는 이에 대해 김 대표의 `자기 사람 심기`라며 문제를 제기하고 나선 것이다. 친박계는 계파색이 옅은 `인물 위주`의 인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고 이 과정에서 김도읍 김회선 의원 등의 일부 율사출신 의원들이 거론된 것으로 전해졌다./이창형기자

2015-12-18

“국회법 바뀌지 않는한 직권상정 불가”

▲ 정의화 국회의장이 17일 오후 국회 본청 1층 로비에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정의화 국회의장은 17일 여권이 요구하고 있는 쟁점법안의 직권상정에 대해 “국회법이 바뀌지 않는 한 내 생각은 변할 수 없다”며 불가 입장을 거듭 천명했다.정 의장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이같이 답한 뒤 “내 성(姓)을 다른 성으로 바꾸든지 해야지…(생각이 바뀔 수 있을 것)”라는 농담을 통해 불가 입장을 거듭 밝혔다.정 의장은 또 청와대가 이날 자신에 대해 `국회를 정상화시킬 책무가 있다`고 지적한 데 대해 “아주 지당한 말씀이다. 그런 정도는 상식적으로 알고 있는데 대체 왜 그러는지 잘 모르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청와대에서 대변인을 통해 압박을 가하는 등 삼권이 분립돼 있는 대한민국의 민주체계에 의심을 가할 여지가 있는 얘기들은 가급적 피하는 게 좋다”고 지적했다./이창형기자

2015-12-18

새정연 비주류 동반탈당… 최재성 `총선불출마` 재확인

새정치민주연합 내 안철수 의원 측 현역의원들의 탈당이 이어지고 있다. 안 의원이 17일 호남을 방문한데 이어 야당내 비주류인 문병호·유성엽·황주홍 의원이 탈당을 공식 선언한 것.문 의원 등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공동기자회견을 열고 “오늘 새정치연합을 떠나 야권의 대통합과 대혁신, 승리의 길을 가고자 한다”며 “이런 뜻에 동의하는 모든 분들과 힘을 모아 새로운 정치세력을 만들어 야권을 재편할 것”이라고 밝혔다.안철수 의원도 이날 탈당후 처음으로 호남지역을 방문한 자리에서 새정치민주연합과의 `혁신 경쟁`을 통해 야권의 저변을 확장하고, 궁극적으로는 야권 연대를 통해 정권교체를 이루겠다는 의지를 밝혔다.반면, 문재인 대표도 이에 맞서 혁신을 가속화하는 등 총선을 앞두고 본격적으로 당 체제 정비에 나섰다.당장 주류 핵심인사인 최재성 총무본부장이 이날 20대 총선 불출마 입장을 재확인했다.문 대표는 향후 당 내홍 수습을 위해 혁신을 추진하는 한편 당내 갈등을 조장하는 세력에는 강경하게 대응한다는 입장이다./박순원기자 god02@kbmaeil.com

2015-12-18

새누리당 대구시당 사랑의 김장나누기 행사

새누리당 대구시당은 17일 오전 당사 주차장에서`새누리당 김장나눔(÷)으로 사랑더하기(＋)`를 슬로건으로 사랑의 김장나누기행사를 했다. 이날 행사에는 류성걸 시당위원장을 비롯한 국회의원, 국회의원 부인, 광역·기초의원, 주요 당직자 등 100여명 참여해 직접 담근 김장 400박스와 떡국, 두부, 콩나물이 담긴 400박스 등을 12개 당원협의회를 통해 사회복지시설에 전달했다. 대구시당 류성걸 위원장은 “기쁨은 나누면 배가 되고 슬픔은 나누면 반이 된다는 말이 있듯이 오늘의 김장나눔이 불우이웃들에게 큰 사랑의 물결처럼 전달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15-12-18

선거구 획정 또 불발, 대혼란 현실 되나

여야 지도부의 선거구 획정 협상이 또다시 결렬됨에 따라 연말까지 획정안 마련도 보장할 수 없어 최악의 정치적 혼란이 현실화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일각에서는 이 같은 경우가 현실화할 경우 정치신인들을 중심으로 무더기 소송도 속출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새누리당 김무성·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와 양당 원유철·이종걸 원내대표는 지난 12일 국회에서 만나 선거구 획정과 관련 2시간 동안 비공개 협상을 벌였으나 절충점을 찾지 못했다.양당 지도부는 이날도 핵심 쟁점인 지역구·비례대표 의원수 조정과 비례대표제 도입 문제 등을 놓고 `평행선`을 달린 것으로 알려졌다.새누리당은 헌법재판소의 선거구별 인구편차 축소 결정(현행 3대 1 이내→2대 1이내로 조정)에 따라 전체 지역구 숫자 증가가 불가피한 만큼 농어촌 지역구 감소를 최소화하는 대신 비례대표 의원을 줄이자고 거듭 주장했다.반면, 새정치연합은 비례대표 의석을 일부 줄이더라도 비례성 확보를 위해 지역구 선거 결과와 비례대표 선출을 연동하는 이른바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새누리당은 이날 회동에서 여야 합의에 실패할 경우 현행 지역구 246석-비례대표 54석을 제1안으로, 국회 정치개혁특위 차원에서 논의되고 있는 지역구 253석-비례대표 47석을 제2안으로 각각 놓고 본회의에서 `크로스보팅` 방식으로 무기명 비밀투표를 하는 방안을 제시했으나 새정치연합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김무성 대표는 전했다.특히 문재인 대표는 회동 직후 기자들에게 “15일 본회의라는 게 기본적으로 선거구 획정 문제를 원포인트로 처리하기 위한 것인데 이 합의가 되지 않으면 15일 본회의가 어떻게 될지 알 수 없는 것”이라고 말해 이날 본회의 개최도 불투명한 상태다.이에 따라 15일 정개특위 활동시한 및 예비후보 등록 개시일을 앞두고도 여야간 입장차가 여전해 헌재가 선거구획정 최종 시한으로 정한 이달 말까지 합의가 어려운 게 아니냐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앞서 정의화 국회의장은 지난 10일 발표한 대국민 담화에서 “예비후보 등록이 시작되는 15일 이전에 반드시 결론을 내려야 한다”며 “그렇지 않으면 국회의장으로서 특단의 조치를 취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특단의 조치에는 정 의장의 중재안이 담길 것으로 전망된다.한편, 내년 총선 선거구획정 지연으로 선거구가 사라지는 사상 초유의 사태가 발생할 경우 피해를 보는 정치 신인이나 원외 인사들이 무더기로 소송을 제기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여야가 오는 31일까지 선거구획정 작업을 완료하지 못하면 헌재의 결정에 따라 현행 선거구는 법적 효력을 잃게 된다. 15일부터 총선 예비후보 등록이 시작되면 출마 희망자들은 일단 현행 선거구대로 등록할 수 있지만 연말까지 여야 합의가 불발될 경우 선거구가 사라지면서 후보등록은 취소되고 더 이상 선거운동은 불가능하다. 의정보고서 등을 통해 사실상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현역 의원들과는 달리 정치 신인이나 원외 인사들은 손발이 묶이는 셈이어서 무더기 소송 등 추후 법정 분쟁의 소지가 충분하다는 것이다./이창형기자 chlee@kbmaeil.com

2015-12-14

“안철수는 `중도`로, 문재인은 `진보`로 가라”

안철수 전 공동대표가 13일 새정치민주연합을 탈당, 독자세력화에 나섰지만 이를 보는 시선이 곱지만은 않다. 당장 `안철수식 생떼정치`라는 입장을 보이면서 새정치민주연합 내 비주류 자리지키기를 위한 결단이 아니냐는 우려섞인 시선도 나오고 있다.진중권 동양대 교수는 안 전 대표의 탈당과 관련해 “광야로야 홀로 떠날 수 있지만, 정치는 혼자 하는 게 아니다”고 밝혔다. 진 교수는 이날 오후 트위터를 통해 “이제 정치혁신을 누구랑 할까요. 박지원, 주승용, 조경태, 아니면 천정배, 박지원, 이 분들 데리고 한국 정치에 뭔 희망을 만들겠나. 이 분들이야말로 절망의 대명사들”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그는 “사실 안철수 옆에 한 때는 괜찮은 분들이 꽤 있었다”라며 “하지만 그 분들, 하나둘씩 스스로 다 내친 것으로 기억한다. 그런데 누가 그의 곁에 가려고 하겠나”라고 의문을 제기했다.조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한 발 더 나아갔다. 그는 “안철수는 `중도`의 길로, 문재인은 `진보`의 길로 가라”고 말했다. 조 교수는 이날 오후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갈라선 만큼 유권자를 위해 노선과 인물을 선명히 해주면 좋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조 교수는 “이제 세력과 세력, 당 대 당으로 노선경쟁과 혁신경쟁을 하는 것만 남았다”며 “안철수는 과거 통합 전 `새정치` 재건에 나서면서 새 인물을 모아 여전히 내용을 알 수 없는 `새정치`가 무엇인지 보여주고, 문재인은 민생복지노선(간단히 말하면 `을지로위원회` 노선)을 강화하면서 대대적 인적 혁신과 통 큰 야권연대에 나서는 것”이라고 했다. 조 교수는 또 “(문재인, 안철수가) `쿨`하게 갈라서라”고 했다. 그는 “상대에 대한 감정, 먼저 지우고 풀어라. 상대를 비방한다고 자기가 승리하는 것은 아니다”며 “지지자들도 말을 아끼자. 이제 자기 실력을 입증하여 유권자의 선택을 받아라”고 전했다.실제로 새정치민주연합 전현직 대표인 문재인 대표와 안철수 전 대표가 정면으로 충돌하면서 호남지지율 또한 요동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박순원기자

2015-12-14

“야권 단일화 위한 정치 제스처 의심”

새누리당은 13일 새정치민주연합 안철수 전 공동대표의 탈당선언과 관련 “내년 총선을 겨냥한 야권 단일화를 위한 정치적 제스처가 아닌지 의심스럽다”고 비판했다.김영우 수석대변인은 이날 현안 브리핑을 통해 “안철수 전 공동대표와 문재인 현 대표의 입장이 무엇이든 간에 왜 하필이면 선거를 앞두고 이렇게 갈등을 노골화하느냐”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2012년 대선 당시 문재인 후보보다 지지율이 높던 안철수 후보가 문 후보에게 대통령 후보직을 내줬던 과정을 기억하고 있다”며 “대선을 앞두고 이전투구를 일삼다가 서로 앙금을 남긴 채 외관상으로 단일화했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안철수 의원은 비교적 짧은 기간 현실정치에 뛰어들어 전 국민의 이목을 받아왔다. 의원은 말 그대로 선거 전략보다는 새로운 정치를 위한 가치개혁에 앞장서 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박순원기자 god02@kbmaeil.com

2015-12-14

공천룰 핵심은 `TK 물갈이` 얽히고 설킨 與 `점입가경`

내년 4·13 총선을 앞두고 새누리당의 공천룰을 둘러싼 내홍이 깊어지고 있다. 친박계(친박근혜계)가 주장하는 `결선투표제`부터 `험지출마론`과 `중진용퇴론` 등이 친박과 비박은 물론, 수도권 의원들로부터 터져나오며 갈등이 표면화되고 있다.새누리당 공천룰 논란의 가장 핵심은 `TK 물갈이론`을 앞세운 친박계의 결선투표제`다. 앞서 새누리당은 지난 최고위원회의에서 공천과 관련한 특별기구를 구성하고 `결선투표제`를 도입해 이를 특별기구에서 논의키로 했다. 이와 관련, 친박계 맏형격인 서청원 최고위원은 10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모든 당무는 최고위에서 다 하는 것이다. 당헌·당규를 잘 봐야 된다”면서 “이의는 제기할 수 있지만 최고위에서 (결정)됐으면 그것으로 끝난 것”이라고 못 박았다.친박계로 분류되는 김태호 최고위원도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의견을 두루 들으면 좋겠지만, 결선투표제 등 당무에 관한 사항은 굳이 의총과 결부시킬 필요가 없다”면서 “특히 자신들의 기득권과 관련된 문제를 의총에서 논의할 수 있겠느냐. 최고위에서 하는 게 맞다. 의총에서 (결선투표제 등을) 논의하자는 것은 안 하겠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이에 대해 비박계 중진인 이재오 의원은 지난 9일 최고-중진 연석회의에서 결선투표제 도입에 대해 반대 의사를 밝히면서 “최고 의사결정은 의원총회다. 의총에서 결선투표제를 도입하는 것을 결정하고 그 결정의 내용을 공천특위에 넘겨 방법을 어떻게 할 것인지 얘기해야 하는데, 중차대한 문제를 의총에서 말 한마디 안하고 기정사실로 한다는 것은 절차가 옳지 않다”고 주장했다.김무성 대표도 전날 기자들과 만나 결선투표제 실시요건에 대해 결정된 바가 없다면서 “기조나 원칙은 최고위에서 합의볼 수 있지만 구체적인 방법은 특별기구에서 논의해야 되고 특별기구도 의총 등을 통한 의원들 의견 수렴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그런가 하면 `험지출마론`도 힘을 얻고 있다.새누리당 전·현직 서울시당위원장인 나경원, 김성태, 김용태 의원은 10일 오세훈 전 서울시장과 안대희 전 대법관 등의 `서울 험지 출마`를 촉구하는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이들은 “서울은 새누리당이 절대 소수 야당인 지역”이라며 “내년 총선의 분수령인 수도 서울서의 승리를 위해선 자기희생과 헌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이들 전·현직 시당위원장은 “서울시장과 서울시교육감이 새정치민주연합 소속, 서울 구청장과 시의원도 대부분 새정치연합 소속”이라며 여기에 서울 지역구 48석 중 31석이 새정치연합 의원이라 새누리당은 새정치연합의 `5인1각 커넥션`을 넘기 버겁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이 장벽을 넘어 승리하기 위해선 비상한 총선 전략이 필요하다”며 “그 전략의 처음이자 마지막은 결국 서울시민의 마음을 얻는 것이고, 그것은 (이들 유력 정치인의) 자기희생과 헌신이 있을 때 가능하다”고 말했다./박순원기자 god02@kbmaeil.com

2015-12-11

여야, 12일까지 선거구획정 담판

여야가 오는 12일까지 20대 총선에 적용할 선거구획정 문제를 마무리짓는다는 방침이다. 사실상 `최종 담판`을 시도하겠다는 의미다.새누리당 문정림 원내대변인은 10일 국회 정론관 브리핑에서 “새누리당 김무성·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와 양당 원유철·이종걸 원내대표가 12일 오전 국회에서 선거구획정 문제를 안건으로 회동한다”면서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여야 간사도 배석한다”고 말했다./박순원기자 god02@kbmaeil.com

2015-12-11

난파선 새정치 어디로… 文-安 대치 절정

새정치민주연합의 내홍이 깊어지고 있다. 특히, `안철수표 10대 혁신안`의 당헌·당규 반영이 사실상 무산되면서 주류와 비주류 간의 대치국면이 일촉즉발의 상황을 연출하고 있다.새정치민주연합은 9일 당무위원회를 열고 `안철수 혁신안`을 반영한 당헌·당규 개정안을 의결할 예정이었지만 논란 끝에 의결 권한을 최고위원회의에 위임하는 선에서 미완의 결론을 내렸다.당무위는 당규가 아닌 당헌 개정에 한해 최고위에 권한을 위임하고, 최고위가 다시 한 번 `안철수 혁신안` 반영 문제를 논의토록 했다.하지만 최고위원회의에서도 의결은 불투명하다. 실제로 이날 당무위원회에서는 부패 혐의로 기소만 돼도 공천에서 원천 배제토록 한 조항과, 막말 등 부적절한 언행을 한 자에 대해 정밀심사를 의무화한 조항이 지나치다는 반론이 쏟아졌다.이에 대해, 새정치민주연합 안철수 전 공동대표의 비서실장을 지낸 문병호 의원은 이날 “문재인 대표가 이번 주까지 사퇴하지 않으면 안 전 대표가 다음주쯤 탈당을 선언할 가능성이 크다”고 압박하고 나섰다.문 의원은 이날 오전 광주에서 기자들과 조찬 간담회를 가진 자리에서 “이번 주를 고비로 본다”며 “문 대표가 사퇴하면 탈당·신당 논의가 사그라들겠지만 수도권이나 중도의원들의 요구도 거부하고 `마이웨이`로 간다면 안 전 대표가 결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문 의원은 이어 “안 전 대표가 탈당한다면 1차로 7~8명, 또는 10명 안팎의 의원이 동반 탈당하고, 2·3차까지 20~30명 정도가 새정치연합을 떠날 것으로 보인다”며 “아마도 호남의원들이 많이 탈당할 것 같다”고 전했다.비주류 모임인 `구당모임`도 이틀 연속 조찬 회동을 갖고 문 대표의 사퇴와 전당대회 개최 주장을 이어갔다.반면, 문재인 대표는 비주류의 압박카드에 정면으로 맞서는 모양새다. 당 지도부를 구성하는 `투톱` 파트너인 이종걸 원내대표의 최고위 불참 선언은 물론, 정무직 당직자들의 당무거부에 대해서도 “당무를 거부하려면 당직 사퇴가 도리”라면서 교체의사까지 밝히며 기강잡기에 나섰다.문 대표는 9일 비공개 최고위원회의에서 “최근의 당무거부 사태는 대단히 유감스럽다”며 “특히 원내대표는 전체 의원을 아울러야 하는데 특정계파에 서서 당무를 거부하는 것은 문제다. 유감스럽다”고 강한 유감을 표시한 것으로 전해졌다.주류와 비주류의 대치국면을 풀어보기 위한 노력도 나오고 있다.조정식·김상희·김현미·민병두·오영식·우원식 의원 등 10명 수도권 의원들은 국회에서 모임을 가지고, 이르면 10일 수도권 전체의원의 의견을 취합해 문·안(문재인·안철수) 양측에 전달키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친안(親安·친안철수)·친박(친박원순) 인사들을 주축으로 한 소장 개혁파 원외인사들도 이날 별도 모임을 결성, 문·안의 `화해`를 요구하는 공개 성명을 발표했다./박순원기자 god02@kbmaeil.com

2015-12-10

親朴, 대규모 회동 勢과시

새누리당 친박(친박근혜계) 의원들이 세결집에 나섰다. 새누리당 친박 의원들이 주축인 국가경쟁력강화포럼(국경포럼)은 9일 세미나에 이은 송년 오찬을 겸한 모임을 가졌다.새누리당이 내년 총선 공천룰을 두고 헤게모니 싸움을 벌이는 가운데, 전열정비와 활동강화를 위한 사전모임이라는 분석이다.이날 모임에는 전 해양수산부 장관인 유기준 의원을 비롯해 이채익·염동열·이주영 의원 등 50여명이 참석했다. 대구와 경북에서도 김태환(구미갑)·서상기(대구 북구을)·김재원(군위·의성·청송)·류성걸(대구 동구갑)·홍지만(대구 달서갑)·이완영(고령·성주·칠곡)의원 등이 자리를 했다. 모임은 윤상직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 초청특강을 실시했고 장소를 옮겨 점심식사를 겸한 송년 모임도 이어갔다.포럼 간사인 윤상현 의원은 인사말을 통해 “박근혜 정부가 경제회복을 위해 모든 가용할 수단을 총동원하고 있지만 입법의 벽에 가로막혀 꼼짝달싹을 못하고 있다”며 “국회가 경제살리기의 가장 큰 장애물이 되는 형국”이라고 야당을 비난했다.유기준 의원은 “총선이 불과 한 네달 정도 남아 있다. 총선을 치를 수 있는 여러가지 메카니즘이 마련돼야 하는데 마련하지 못하는 형국”이라며 김무성 지도부를 비판한 뒤 “선거구 획정이라든지 당의 공천에 관련된 룰을 정하는 것이라든지 인재영입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 지도부가 이전보다 속력을 많이 내고 경기할 수 있는 경기장과 경기규칙을 만들어주는 게 굉장히 시급하다”고 촉구했다.그는 논란이 되고 있는 결선투표제에 대해서도 “어떤 형태로든 지난 최고위원회 비공개 만찬에서 도입하기로 한 거니까 구체적 세칙을 만드는 것에 대해서는 의논해봐야 할 것”이라며 친박계의 요구안을 만들 것임을 시사했다. 그는 포럼 뒤 기자들과 만나서도 김무성 대표에 대해 “지난번에 처음 오픈프라이머리를 하려고 했는데 못한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당 대표가 별 말이 없는 것은 상당히 아쉽게 생각한다”고 비판하며 전략공천을 주장했다./박순원기자

2015-12-10

서비스법 등 쟁점법안 끝내 불발

여야가 19대 국회 마지막 정기국회에서 `합의 후 처리`키로 약속했던 경제관련법안의 국회통과가 9일 끝내 무산됐다.국회는 이날 오후 19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를 열어 여야간 무쟁점법안 110여건을 상정 처리했다.하지만 여야간 대립을 보이고 있는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이하 서비스법) 제정안과 사회적경제기본법(사회적경제법) 제정안은 이날 본회의에 상정되지 못했다.여야는 앞서 이날 소관 상임위인 기재위 산하 경제재정소위원회를 열었으나 다른 법안 처리 문제를 놓고 언쟁만 벌이다가 정회하는 등 파행했고, 두 법안은 논의조차 되지 못했다.서비스산업 선진화위원회 설치, 서비스산업 발전 기본계획 수립, 관련 연구·개발에 대한 자금·세제 지원 등을 골자로 한 서비스법은 지난 2011년 12월30일 정부가 발의했으나 18대 국회 회기 종료로 폐기됐다.19대 국회에서 다시 발의된 이 법안은 이날까지 1천439일(약 4년)째 상임위에 계류돼 있다.사회적경제법은 새누리당 유승민 의원이 발의한 것으로 사회적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정부 기금 설치, 사회적기업의 생산품에 대한 공공부문의 우선구매 비율 등의 내용을 담은 것으로 서비스법과 사실상 연계된 상태다.한편 새정치민주연합은 9일 여진의 단독 요구로 10일부터 소집된 임시국회에 야당이 참여할지, 참여할 경우 어떤 방식을 택할지 등 임시국회 대응전략을 이종걸 원내대표를 비롯한 원내지도부에 위임했다./이창형기자 chlee@kbmaeil.com

2015-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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