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매일

정치

국회 선거자문위 `권역별 비례대표제` 권고

내년 총선에 적용할 `선거룰` 협상이 여야간 이견으로 답보상태에 있는 가운데 국회의장 직속 기구인 `선거제도개혁 국민자문위`가 10일 별도의 선거제도 개선방안을 제시함에 따라 국회 차원에서의 논의 가능성을 높게 하고 있다.`선거제도개혁 국민자문위`는 이날 선거 개시 연령을 현행 19세에서 18세로 낮추고, 투표 시간도 오후 9시까지로 연장하는 방안을 정의화 의장에게 보고했다.또 투표율을 높이기 위해 투표시간 연장과 함께 사전투표 기간을 3일로 확대하고, 장기적으로는 우편 투표와 모바일 투표의 도입을 주장했다.자문위는 이어 지역주의 해소를 위해 `권역별 병립형 비례대표제`와 중앙집권적 공천권 행사를 막기 위한 `상향식 공천의 제도화`를 주장했다.권역별 병립형 비례대표제는 일본에서 시행되는 제도로, 현행 전국 단위의 비례대표제 대신 전국을 6개(서울, 인천·경기·강원, 부산·울산·경남, 대구·경북, 광주·전북·전남·제주, 대전·세종·충북·충남) 권역으로 나눠 지역별로 비례대표를 뽑는 제도다.전체 의원 정수는 현행 300명(지역구 246명, 비례대표 54명)을 그대로 유지할 것을 제시했다.상향식 공천은 모든 국민이 참여하는 `완전개방형`, 당원만 투표하는 `폐쇄형`, 당원과 등록된 지지자만 참여하는 `부분개방형`을 각 정당이 자율적으로 결정하도록 권고했다.자문위는 이와 함께 △선거구 획정의 기준과 일정을 법률로 명시 △국회의원 선거에서 여성 30% 이상 정당 추천 △재·보궐선거를 연 1회로 축소하되 정기국회나 국정감사 시기 이외 실시 △선거운동 규제 완화 등을 건의했다.이같은 보고에 대해 정의화 국회의장은 “권역별 병립형 비례대표제는 양당제가 더욱 고착될 수 있다”며 부정적인 의견을 피력하고 “중대선거구제 등 정치의 틀을 근본적으로 바꿀 수 있는 참신하고 혁명적인 방안에 대한 고민이 담겼다면 국민으로부터 더욱 지지를 받을 수 있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하지만 선거룰을 놓고 여야간 대치국면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이어서 `선거제도개혁 국민자문위`의 이같은 개선안을 근간으로 여야가 향후 수정된 협상안을 내놓을 지 주목된다.한편, 새누리당 황진하 사무총장은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권역별비례대표제는) 비례대표제 도입 취지가 퇴색되고 불가피하게 의석수가 증가할 가능성 등 여러 문제가 예측되고 있어 현 상태에서는 도입이 어려운 상황”이라고 거듭 강조했다.그러면서 “국회 정개특위라는 공론의 장을 통해 우리 정치현실에 맞는 사안을 찾는 게 순리”라며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포함해 여러 방안을 정개특위에서 논의해야 가장 합당한 안을 도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새누리당은 11일 의원총회에서 이같은 입장을 `당론`으로 채택해 야당을 압박할 것으로 알려졌다.앞서, 새정치민주연합은 문재인 대표가 새누리당에 제안한 오픈프라이머리와 권역별 비례대표제의 협상을 거듭 촉구하면서 10일 의원총회를 열어 소속 의원들의 의견을 수렴했다./이창형기자 chlee@kbmaeil.com

2015-08-11

새누리 릴레이 예산당정회의

새누리당이 전국을 순회하면서 지역 현안과 관련된 예산과 정책을 협의하는 `릴레이 당정 협의`를 갖는다.김정훈 정책위의장은 9일 “오는 13일 부산과 경남을 시작으로 전국 모든 시·도의 지방자치단체와 당정 협의를 시작한다”고 밝혔다.이후 김광림(경북) 김용태(서울) 노철래(경기) 안효대(울산) 이명수(충남) 이학재(인천) 황영철(강원) 등 부의장 주재로 각 출신 지역에서 회의를 열 계획이다./이창형기자 chlee@kbmaeil.com

2015-08-10

오픈프라이머리-권역별비례대표제 공방

내년 총선에 적용될 선거관련 제도를 놓고 여야의 입장이 첨예하게 맞서고 있어 총선 예비주자들로선 안갯속 형국이다.하지만 여야가 이번 주 각각 의원총회를 열고 선거 및 공천제도를 둘러싼 각 당의 입장을 정리할 예정이어서 `돌파구`가 마련될지 주목된다.새누리당은 국민공천제라고 명명한 오픈프라이머리 도입에 당력을 기울이고 있다.반면 새정치연합은 지역주의 해소를 명분으로 현행 전국 단위 비례대표제를 권역별 비례대표제로 전환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새정치연합 문재인 대표는 지난 5일 새누리당에 권역별비례대표제와 오픈프라이머리 `빅딜`을 제안했다.이에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는 국민공천제는 “다른 제도와 맞바꿀 수 없는 성질의 것”이라며 빅딜 제안을 거부하면서도 권역별 비례대표제에 대해선 “우리 실정에 맞는 안으로 조정하는 논의를 정개특위에서 하자”고 역제안했다.김 대표로선 권역별 비례대표제가 도입돼도 여당엔 실익이 적다고 판단, 정개특위에 공을 넘김으로써 여야 대표 차원의 논의를 피해가려는 계산인 것으로 분석된다반면 문 대표는 정개특위에 협상을 맡길 경우 합의를 도출하기 어렵다고 보고 김 대표를 협상테이블에 앉혀 결단을 유도함으로써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관철하겠다는 셈법이다.새누리당(11일)과 새정치연합(10일)이 각각 의원총회를 열고 선거 및 공천제도를 둘러싼 각 당의 입장을 정리할 예정이어서 어떤 `돌파구`가 마련될지 주목된다. 현재로서는 각 당이 기존 입장을 확인하는 수준에 그칠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하지만 의총 결의를 토대로 여야가 국회 정개특위에서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논의하더라도 지역구와 비례대표 의원비율이 최대 쟁점이 될 전망이다.새정치연합은 중앙선관위 제안대로 지역구와 비례대표 의원비율을 2대1을 주장, 지역구수를 현행 246명에서 200명으로 줄이고, 비례대표를 현행 54명에서 100명으로 늘리자는 입장이다.반면 새누리당은 지역구를 줄여서 비례대표를 늘리는 것은 국민의 뜻에 부합하지 않는다며 반대하고 있다.5개월 활동시한으로 출범한 국회 정개특위도 여야간 견해차로 허송세월만하다가 이달말 활동종료 시한을 눈앞에 두게 됐다.현행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선거구획정위는 총선 6개월 전인 오는 10월 13일까지 국회에 선거구획정안을 제출해야한다.선거구획정위는 앞서 선거구획정안을 법정시한내에 국회에 제출하려면 최소한 2개월의 시간이 필요하다며 이달 13일까지는 선거구획정기준을 마련해 줄 것을 요구했다.하지만 9일 현재까지 선거구획정기준의 핵심요소인 선거구제 등을 놓고 여야의 입장차가 커 정개특위가 오는 13일까지 이런 기준을 내놓을 가능성은 크지 않아 보인다.이에 따라 20대 총선의 선거구 획정도 법정시한을 어기고 결국 선거에 임박해서 졸속으로 이뤄지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앞서 국회는 20대 총선에서는 그간 반복돼 온 `게리맨더링`(특정정당 또는 특정인에게 유리하도록 불공정하게 선거구를 정하는 것) 논란을 막겠다며 선거사상 최초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에 독립기구인 선거구획정위를 구성했다. 그러나 선거구획정기준이라는 가이드라인이 늦어지면서 또다시 선거구 획정이 당리당략의 볼모로 잡히게 됐다는 지적이다./이창형기자 chlee@kbmaeil.com

2015-08-10

새정연 혁신위 “총선후보, 청년 10% 할당” 제안

새정치민주연합 혁신위원회는 내년 총선에서 국회의원 후보 중 10% 이상을 청년 후보에게 할당할 것을 제안했다. 또 광역의원 후보 중에는 20%, 기초의원 후보는 30% 이상을 청년 후보로 채우는 `1·2·3 공천할당제` 도입을 요구했다. 김상곤 혁신위원장은 9일 국회 정론관에서 발표한 7차 혁신안에서 “젊은 일꾼을 과감히 수혈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이창형기자 chlee@kbmaeil.com

2015-08-10

김무성, 총선룰 일괄타결 거부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는 6일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의 권역별 비례대표제-오픈 프라이머리(완전국민경선) 일괄타결 제안을 사실상 거절했다. 하지만 이 문제를 국회 정치개혁특위에서의 논의하자고 역제안해 앞으로 정개특위 차원의 논의가 이어질 전망이다.김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야당의 권역별 비례대표제 도입 요구에 대해 “권역별 비례대표는 권역 분류 기준, 의석 배분을 위한 기준 득표율, 전문가 영입을 위한 기존 비례제의 의미 퇴색 등이 따르고, 특히 의석 수가 많이 늘 수밖에 없는 제도라 실제 적용에 곤란한 측면이 한둘이 아니다”라고 말했다김 대표는 이어 “의원 정수를 300명 이상 늘리는 것도 국민 대다수가 우리 정치권을 어떻게 볼지 생각하면 거의 불가능한 일”이라고 밝혔다.김 대표는 새누리당이 당론으로 정한 오픈프라이머리 도입과 관련, 이를 `국민공천제`라고 명명한 뒤 “`국민공천제`처럼 국민 당원에게 공천권을 돌려 드리는 공천 혁명은 정치 개혁의 결정판이자, 정치 개혁의 원칙으로 `다른 제도와 맞바꿀 수 없는` 성질의 것”이라며 “국민이 진정 원하는 방향으로 정치개혁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다만 김 대표는 “원래 취지가 좋고 야당 대표의 제안인 만큼 여러 방안을 놓고 우리 실정에 맞는 안으로 조정하는 논의를 정개특위에서 하자는 제안을 드린다”고 덧붙였다.새누리당이 권역별 비례대표제 도입에 부정적인 것은 의원 정수 증가로 이어질 가능성 외에도 정치적 실익이 없다는 샘법이 작용했다는 분석이다.이전 선거에 비쳐볼 때 영남에서 야당이 지역에 따라 20~40%의 정당득표율을 기록하면 비례대표 의원 가운데 상당수를 야당이 잠식하게 된다. 하지만 호남에서는 새누리당의 정당득표율이 두 자리수를 넘기 어려워 권역별 비례대표제가 도입돼도 당선 가능한 비례대표 의원은 소수에 그칠 것으로 보기 때문이다.한편,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는 김무성 대표의 정개특위 논의 제안에 대해 “정개특위에서 논의하든 여야 대표가 만나든 형식은 중요하지 않다”며 새누리당의 부정적인 반응에도 불구하고 논의의 불씨를 계속 살려 나갈 것임을 내비쳤다./이창형기자 chlee@kbmaeil.com

2015-08-07

총선 `룰 전쟁`… 여야 기싸움 팽팽

내년 4월 20대 총선에 적용할 `룰`을 놓고 여야간 기싸움이 치열하다.새누리당은 오픈프라이머리(완전국민경선제), 새정치민주연합은 권역별비례대표제 도입에 당력을 집중하고 있지만 당장 합의점을 찾기에는 요원하다.우선, 새누리당은 선거구획정 결과 지역구 의원 수가 늘면 비례대표를 줄여서라도 현행 의원정수 300명은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이다.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는 4일 미국 방문을 마치고 귀국한 자리에서 기자들과 만나 국회의원 의석수 조정 논의와 관련해 “가능한 한 300석이 넘지 않도록 정개특위에서 의석 수가 정해지기를 바란다”면서 “국민의 여론은 300석을 넘지 말라는 뜻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헌법재판소 결정에 따라 늘어나는 지역구 의석만큼 비례대표가 줄어들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새누리당은 오픈프라이머리를 놓고는 “정당민주주의 실현”이라는 명분을 내세워 `여야 동시도입`을 적극 요구하고 있다.이에 맞서 새정치민주연합은 당 혁신위원회의 의원정수 증대안 제시에 대한 비판적인 여론이 높자 현행 의원정수 300명을 유지하고 지역구 의원수를 줄여서라도 `지역주의 완화`에 기여할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도입하자고 주장하고 있다. 새정치연합 부산·울산·대구·경남·경북 지역의 시·도당 위원장 협의회는 이날 오전 국회 본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새누리당에 권역별 비례대표제의 즉각 수용을 거듭 촉구했다.촉구대회의 주최인 영남권 시-도당협의회의 간사위원인 오중기 경북도당 위원장은 “권역별비례대표제는 영남지역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닌 여당이 소수자인 호남지역에서도 공평하게 적용되는 대안이다”며 “반드시 선거법개정을 이루어 내 2016년부터는 지역에서 소수의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하겠다”고 주장했다.새정치연합은 오픈프라이머리에 대해서는 하나의 공천 방식으로 도입할 수는 있겠으나 각 정당이 실시 여부를 선택할 수 있게 해야 하며, 정당 공천제도를 법으로 강제하는 것은 위헌 소지가 크다며 새누리당에 맞서고 있다.이처럼 내년 총선룰을 놓고 여야간 이견이 좁혀지지않고 있는 가운데 총선이 임박하면서 양측의 주장을 모두 협상 테이블에 올려놓고 절충점을 찾는 방안이 모색될 것으로 보인다.국회 정치개혁특위 위원장인 새누리당 이병석(포항북) 의원은 최근 한 언론 인터뷰에서 “두 제도를 맞트레이드해 새로운 제도로 내년 총선이 이뤄진다면 대한민국 정치에 혁명적이라고 할 수 있는 개혁이 될 것”이라며 각 당 지도부의 결단을 촉구했다./이창형·이창훈·박순원기자

2015-08-05

`노동개혁` 정국 핫이슈 부상

여당이 올 하반기 핵심 국정과제로 `노동개혁`을 정하고 드라이브를 걸자 야당도 자체 개혁안을 준비하고 나서는 등 노동개혁 문제가 하반기 정국의 핫이슈로 부상하고 있다. 여야는 8월 한달 간 뜨거운 장외공방전으로 기싸움을 펼친 후 9월 정기국회 들어 본격적인 입법 전쟁을 펼칠 것으로 전망된다.정부·여당은 4대개혁 대상으로 지목한 노동 시장의 선진화를 통해 경제 활성화를 도모한다는 방침을 세우고 기업의 투자 여건을 개선함으로써 고용 창출로 이어지도록 한다는 대체적인 접근방향을 잡고 있다.반면, 새정치민주연합은 주요 지지층인 노동계의 목소리를 일정 부분 대변하면서 노동시장의 불평등 문제 해소와 중소기업 육성에 방점을 찍고 있다. 여기에 노동계의 하투가 내달 서서히 가열될 조짐마저 보이면서 노동 문제는 내년 4월 총선과 맞물려 최대이슈로 떠오를 분위기다.노동개혁을 성사시킬 협상창구에 있어서도 새누리당은 가동이 중단된 노사정위원회를 재가동하는 방안에 무게를 두고 있으나, 새정치연합은 참여주체를 넓혀 공무원연금개혁 때처럼 `사회적 협의기구`를 통한 개혁안 마련을 검토하고 있어 뚜렷한 대조를 이루고 있다.새누리당 노동특위는 이르면 다음 주 경제 5단체와 간담회를 추진하고, 이어 한국노총, 청년층과도 대규모 토론회를 열어 고용 확대,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차별 철폐 등에 대해 논의할 계획이다.새정치민주연합은 최근 정부가 발표한 청년고용대책을 `땜질 처방`으로 혹평하는 동시에 국가와 대기업의 책임성을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다.문재인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정부의 대책은 절반 이상의 일자리가 시간제, 단기 인턴제 일자리로서 단기 처방에 불과하다”며 “직업 훈련에 있어 국가의 책임을 법률로 분명히 하고, 청년 고용 할당제를 300인 이상 민간 대기업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종걸 원내대표도 “대기업 중심의 경제성장과 일자리 창출은 이제 역사성을 다했으며, 우리 당은 경제민주화 시즌 2를 통해 중소기업에서 희망을 찾겠다”고 강조했다. /안재휘기자

2015-07-30

`국정원 해킹` 공방 장기화

국가정보원의 해킹 의혹을 둘러싼 여야의 공방이 길어지고 있다. 여야는 29일 국정원 불법 해킹 프로그램 구매의혹 등과 관련 상호공방을 거듭 주고 받는 등 대치국면을 이어갔다.야당은 지난 27일 이병호 국정원장 등이 출석해 청문회에 준하는 국회 정보위가 열렸으나 `해킹 의혹이 전혀 해소되지 못했다`며 특검카드를 꺼내드는 등 공세를 강화하고 있는 반면, 여당에서는 국가안보와 국익을 위해 근거없는 의혹을 내세운 정치공세는 중단돼야 한다는 입장이다.새정치민주연합은 문재인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국정원이 해야 할 일은 안보 뒤에 숨어 잡아떼는 것이 아니라 검증하는 것”이라며 “휴대폰을 도·감청하고 국민 사생활을 감시하는 불법 해킹 프로그램을 도입하는 과정부터 운영까지 불법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검증받아야 한다”고 말했다.이종걸 원내대표도 “대통령 이번 사건에 대해 침묵하고 검찰이 공안부로 사건을 배당한 것 모두 다 진실 발견을 위한 의지가 없다는 점을 드러내는 것”이라며 “의혹 덩어리 국정원이 진실 규명을 위해 참여하지 않으면 국정원은 영원히 국민의 정보인권을 파괴한 책임자라는 오명을 벗을 길이 없다”고 비난했다.반면, 새누리당은 “안보와 직결되는 모든 정보 경로를 만천하에 공개하라는 것은 위험천만한 일”이라며 “야당은 정치공세를 중단하라”고 맞받았다. 원유철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최고중진연석회의에서 “국정원 사건은 `갈택이어(竭澤而漁)`와 같다”며 “물을 말려 고기를 잡으려는 것 아니냐. 실체도 없는 고기잡기를 위해 우리 안보연못을 말리려 하는 건 아닌지 심히 우려된다”고 말했다. 국회 정보위 여당 간사를 맡고있는 이철우(김천) 의원은 “이정도 했으면 (의혹이) 밝혀졌다”며 “야당은 국정원 해명을 못 듣는 게 아니고 안 믿는다. 못 믿겠다고 말하지만 못 믿는 게 아니고 안 믿는 것”이라고 반발했다. 이 의원은 “이날부터 더 이상 실질적인 내용이 아니면 의혹을 제기하지 마라”며 “안보정당을 표방했으니 실질적인 안보정당이 되길 바란다”고 촉구했다./박순원기자

2015-07-30

의원 정수 문제로 자중지란 빠진 새정연

새정치민주연합이 또다시 자중지란에 빠졌다. 권역별 비례대표제 도입과 비례대표 의석 확대 문제가 쟁점이다.새정치민주연합 혁신위원회가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도입하고 의원 정수를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하자 조경태 의원이 “아예 비례대표제를 폐지하자”고 맞선 것이다.조 의원은 29일 기자회견을 열고 “비례대표제는 국민의 의사를 의석에 반영하고 의원 전문성을 높이자는 취지로 생겨난 제도”라며 “그러나 정당에 임명 권한이 부여되면서 비례대표제가 패거리 정치와 줄 세우기 정치를 가능케 하는 수단이 됐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비례대표는 지역구 출마의 발판으로 악용되고 있다”며 “당권을 가진 자가 비례대표 임명방식 등 공천권 행사에 막강한 권한을 행사하기 때문에 공천 장사가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조 의원은 당 혁신위와 이종걸 원내대표가 당론 추진 방침을 밝힌 의원 정수 확대에도 난색을 보였다. 그는 “국회의원 정수 확대는 국민들의 정서와 너무나 동떨어진 주장이라 황당하기 그지없다”며 “국회의원 정수를 줄이기는커녕 정수를 늘리자는 당 혁신위원회의 주장은 시대정신에 반하는 발상이고 민심을 거스르는 무책임한 행위”라고 질타했다.조 의원은 문재인 대표의 차기 총선 출마도 요구했다. 그는 “문 대표는 지역주의 타파를 위해 권역별 비례대표제가 필요하다고 하면서 부산이 지역구인 문 대표가 다음 총선에서는 왜 나가지 않는 것이냐”라며 “지역구에 출마하지 않고서 지역주의가 타파될 수 있겠냐”고 말했다. 문 대표는 차기 총선 불출마를 선언한 상태다. /박순원기자

2015-07-30

새정연 “총선때 민생복지전문가 공천”

새정치민주연합 `당권재민` 혁신위원회(위원장 김상곤)가 28일 내년 총선에서 다음 대선까지 사회나 경제 등 각 영역에서 추구해야 할 가치와 정책이 담긴 6차 혁신안을 공개했다. 이날 혁신위는 경제민주화와 사회양극화, 비정규직 문제 및 청년 실업 등 해결을 위해선 `민생복지정당`이 돼야 하고, `공정사회 지향`, `사회적 약자의 편`에서 `포용의 정치`라는 정책기조를 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실현하기 위한 민생연석회의 구성을 제안하기도 했다.김상곤 혁신위원장은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국민의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이 시대 최고의 개혁이며 혁신”이라면서 “정당은 정권을 잡기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정권을 바로 세워 국민의 안녕과 행복을 보장하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라고 밝혔다.특히, 혁신위는 `선(先)공정조세, 후(後)공정증세`라는 당론을 확정, 집행할 것을 제안했다. 각종 비과세감면 정비를 통해 법인세 실효세율을 먼저 인상한 뒤 법인·소득세율 인상 등 `부자감세` 철회에 나서라는 설명이다.혁신위는 또 당 정체성 강화를 책임지고 이행하기 위해 민생복지전문가를 우선 공천하도록 했다. 총선과 광역의원 선거에서 당선권에 있는 비례대표 후보의 3분의 1 이상을 직능·노동·농어민 등 민생복지전문가와 현장 활동가로 공천할 것을 촉구하기도 했다.이 밖에도 혁신위는 민생정치 의제를 추진하기 위해 당대표와 외부인사 1명이 공동 의장을 맡는 민생연석회의를 설치해 내년 총선의 민생의제를 선정하는 한편 당직 20% 이상을 민생 복지 담당으로 재편토록 했다./박순원기자 god02@kbmaeil.com

2015-07-29

“의혹 해소” VS “셀프 면죄부” 여야, 국정원 해킹 의혹 舌戰

국가정보원 해킹 의혹을 둘러싼 공방이 지속되고 있다. 여야는 진상 규명을 위한 로그파일 등 관련 자료의 제출 및 공개 방식을 놓고 또다시 양보없는 설전을 벌였다.전날 국정원의 현안보고를 놓고도 여당은 “의혹이 완전해소 됐다”는 입장인 반면에 야당은 “국정원의 셀프 검증, 셀프 면죄부”라며 철저한 규명을 거듭 주장, 상반된 입장을 드러냈다.우선 새누리당은 야당의 로그파일 공개 요구가 터무니없다고 비판하면서도 의혹 해소를 위해서라면 국정원 내 열람이 가능하다며 하루빨리 국정원 현장방문에 응할 것을 촉구했다.원유철 원내대표는 28일 원내대책회의에서 전날 국정원의 국회 정보위원회 현안보고와 관련, “쉽고 자세하고 충분한 설명이 있었음에도 야당은 여전히 의혹을 제기하면서 국가정보기관의 모든 사이버전력을 만천하에 드러내는 자료만 요구하고 있다”고 비판했다.정보위 여당 간사인 이철우(김천) 의원도 “국정원장이 로그파일을 갖다 내는 순간 세계 정보기관에서 웃음거리가 되고 다른 정보기관과 절연할 정도로 위험하다”며 “로그파일을 공개하면 목숨을 잃는 사람이 생기고 이름만 대도 다 아는 사람이 들어 있다”고 지적했다. 대신 이 의원은 “전문가를 선정해오면 국정원 담당 직원과 간담회를 갖고, 정보위원들이 현장검증을 오면 실무자가 충분히 설명하겠다는 것”이라며 현장방문 일정 합의를 촉구했다.반면, 새정치민주연합은 `로그파일 자료 제출`은 물론 `로그파일 분석을 위한 5명 이상 전문가 조사 참여와 국회 내 조사공간 설치`, `파일 분석에 필요한 최소 1개월의 시간 확보` 등 3가지 요구사항에 변함이 없다는 입장을 재확인하고 전문가의 국정원 현장검증 참여를 요구했다.안철수 국민정보지키기위원장은 “결정적인 자료는 국정원이 갖고 있는데도 내놓지 않고 있다”며 “관련 대책에 대해 원내 지도부와 공조하고 있다”고 말했다.국민정보지키기위원회 소속 문병호 의원도 한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로그파일 같은 경우 국정원에 가서 봐야 한다. 전문가와 의원들이 함께 가서 정확히 점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전문가 간담회에서 의혹이 풀어진다면 정리될 수 있겠지만 그걸로 의혹이 안 풀리고 로그파일 원본을 봐야 한다면 역시 전문가들이 (국정원에) 들어갈 필요가 있다”며 “전문가들이 한글로 번역된 정보를 보는 게 아니다. 컴퓨터에 관한 전문적 부분만 본다”고 덧붙였다./박순원기자 god02@kbmaeil.com

2015-07-29

“정 의장 발언 환영… 개헌특위 조속히 구성해야”

지방분권개헌국민행동(상임의장 김형기 경북대 교수)은 28일 최근 정의화 국회의장이 `개헌 논의`의 필요성을 주장한 것에 대해 환영을 뜻을 표하고 국회 개헌특위의 조속한 구성을 촉구했다.지방분권개헌국민행동은 이날 성명서에서 “입법부의 수장인 정의화 국회의장의 견해를 전적으로 동의하며 전폭적인 지지와 성원을 보낸다”고 환영했다.또 “우리는 정 의장의 이번 `개헌` 관련 발언이 정치인 정의화 개인의 의견이 아니라 입법기관인 300명 국회의원을 대표하는 국회의장으로서의 견해라는 점에 주목한다”고 의미를 부여했다.지방분권개헌국민행동은 “우리는 정의화 국회의장이 기념사에서 밝힌 `개헌 논의` 주장을 빠른 시일내에 여·야 대표와의 협의를 거쳐 구체화시키고 실행에 옮겨줄 것을 촉구한다”며 “조속히 개헌특위를 구성하고 국민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해 정 의장이 말한 `헌법을 소중히 가꾸는 국회의원의 의무`를 성실히 수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이어 “여야 대표를 비롯한 국회의원은 정파를 초월해 진정한 민주주의와 온전한 지방자치를 위한 `개헌 논의`에 동참해야 한다”고 촉구했다.정의화 국회의장은 제67주년 제헌절 기념식에서 경축사를 통해 “87년 체제를 넘어야 하는 이 구조적 전환기의 국가적 과제와 비전이 헌법에 구현돼야 한다”며 “실제로 개헌이 이루어지는 것은 20대 국회 이후의 일이 되더라도 개헌에 대한 논의는 지금부터 시작해야 한다”고 개헌의 필요성을 강조했다./안재휘기자ajh-777@kbmaeil.com

2015-07-29

국회의원 정수 확대 논란, 여야 동상이몽

새정치민주연합 혁신위원회의 의원정수 확대 문제가 내년 4월 20대 총선의 쟁점으로 부상할 태세다.포문은 야당인 새정치민주연합이었다.새정치민주연합 혁신위원회는 권역별 비례대표제 당론 수용을 당 지도부에 요구하면서 국회의원 정수를 369석(지역구 246명, 비례대표 123명)으로 늘리자고 주장했다.김상곤 혁신위원장은 “선관위의 제안이 현실화되면 영남과 호남에서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의 독과점 체제에 균열이 생기고 이념과 정책 중심의 군소정당들이 유력 정당으로 부상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이종걸 원내대표는 한 발 더 나아가 국회의원 정수를 390명(지역구 260석, 비례대표 130석)으로 늘리는 대신 세비를 반값으로 삭감하는 방안을 당론 추진하겠다고 밝혔다.이 원내대표는 27일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영남 지역에서 야권표가 25~30% 나오는데 의석은 한 석도 없다.새누리당이 호남에서 겪는 상황도 마찬가지”라며 “참정권을 제대로 보장하는 제도를 만드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당내 논란도 불거졌다. 문재인 대표는 “지금 이 시기에 (국회의원 정수 문제를) 정치 이슈로 만드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했다.비노계인 조경태 의원은 “혁신하라고 만들었는데 의원수 늘리자는 건 반혁신”이라고 했다.반면, 새누리당은 국민 정서상 불가능한 일이라고 보고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는 한편, 김무성 대표가 제안한 오픈프라이머리(완전국민경선) 여야 동시 실시를 거듭 제안했다.원유철 원내대표는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국회는 양이 아닌 질이 중요하다”면서 “지금은 국회의원 정수를 늘릴 때가 아니라 고비용 저효율 국회에 대해 강력한 정치쇄신과 개혁을 이뤄내 일하는 국회, 민생 국회를 만들어 국민 신뢰를 회복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이인제 최고위원은 “미국, 일본과 비교하면 우리나라 국회의원 수가 적지 않다”면서 “앞으로 지방자치에 더욱 힘을 쏟아야지 국회의원 비대화는 시대에 역행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황진하 사무총장은 “새정치민주연합 혁신위의 발상은 개탄스럽다”며 “과연 국민 신뢰를 받으려는 것인지 국민을 위한 정치를 하자는 것인지 의아스럽다”고 꼬집었다.이날 열린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 공직선거법심사소위에서도 의원정수 확대 문제가 논의됐지만, `평행선`을 달렸다.야당 간사인 김태년 의원은 기자들과 만나 “어떤 선거제도를 설계하고 선거구획정기준을 어떻게 만드느냐에 따라 의원정수가 연동되는 것”이라면서도 “우리 사회의 여러 문제를 해결하고 정치 본연의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기 위해 비례대표는 최소한 줄일 수 없고 확대해야 한다는 원칙적 입장을 갖고 있다”고 밝혀 선거구 재획정과정에 의원 정수의 확대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밝혔다./박순원기자 god02@kbmaeil.com

2015-07-28

김무성, 유승민 제치고 다시 `대선주자 1위`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가 유승민 전 원내대표를 제치고 여권 차기 대선주자 1위 자리를 되찾았다. 여론조사기관 리얼미터는 27일 7월 여야 차기 대선주자 지지도 조사(21~22일)를 실시한 결과 김 대표의 지지율이 21.6%로 다시금 1위에 올랐다고 밝혔다. 지난 8~9일, 유 전 원내대표 사의 직후 유 전 원내대표에게 1위 자리를 빼앗겼던 이틀간 실시된 긴급 여론조사보다 2.8%포인트 상승한 수치다.김 대표는 이번 조사에서 지역별로는 광주·전라를 제외한 모든 지역, 연령별로는 60대 이상, 50대, 20대, 지지정당별로는 새누리당 지지층, 정치성향별로는 보수층에서 1위에 올랐다. 유 전 원내대표는 이번 조사에서 김 대표와 오차범위 내 박빙인 2위로 16.5%의 지지를 얻어 무시할 수 없는 잠재력을 보였다. 또한 유 전 원내대표의 지지도를 각론으로 보면 광주·전라, 30대와 40대, 무당층과 새정치민주연합 지지층, 중도층과 보수층에서는 여전히 1위다.야권 차기 대선 주자 지지도에선 박원순 서울시장이 16.2%로 2개월 연속 1위를 유지했다. 문재인 새정치연합 대표는 5.4%p 하락한 14.7%로 2위에 머물렀다. 안철수 새정치연합 전 대표는 당내 국민정보지키기위원장을 맡은 직후 2.2%포인트 상승한 11.5%를 기록하며 3위로 한 계단 올라섰다./안재휘기자

2015-07-28

한달 앞당긴 올 국감, 내년 총선 전초전?

여야가 올해 국정감사를 오는 9월 4일부터 23일까지 20일 동안 실시하기로 잠정 합의했다. 새누리당 조원진 원내수석부대표는 27일 최고위원회의에서 “국정감사 일정을 대략적으로 합의 봤다”며 “9월 4일부터 9월 23일까지 국정감사 실시를 하는 것을 (여야가) 합의했다”고 밝혔다.올해 국감이 9월에 일찍 시작되는 것은 내년 총선 준비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다. 통상적으로 정기국감은 10월 중 20일 간 진행해왔으나 여야는 추석 연휴기간(9월 26~29일) 이전에 올 국감을 마무리하는 것으로 합의를 이뤘다.올해 국감은 내년 총선으로 인해 여야 간 공방이 치열해질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다. 당장 국감 피감기관 규모와 증인 출석을 놓고 여야 간 정쟁이 심화될 것으로 예상된다.반면 부실 국감 우려도 나오고 있다. 내년 총선을 앞두고 의원들이 선거 준비로 국감에 집중하지 못할 것이란 분석이다. 특히 여야 합의대로 국감 일정이 확정되면 올해는 작년에 이어 개정된 국가재정법 등에 따라 정부의 내년도 예산안이 10일 앞당겨진 9월13일 국회에 제출됨에 따라 예산안 심의 일정과 겹치게 된다./안재휘기자ajh-777@kbmaeil.com

2015-07-28

법인세율 매듭 푼 추경, 오늘 통과 청신호

여야가 23일 2015년도 추경안 처리에 잠정합의함에 따라 24일 국회 본회의에서 추가경정예산안이 처리될 전망이다.새누리당 조원진(대구 달서병), 새정치연합 이춘석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회동을 갖고, 추경 처리를 위한 본회의 개최에 합의했다.이 자리에서 양 수석부대표는 논란이 된 법인세율과 관련한 내용을 부대 의견에 담기로 잠정 합의했다. 그동안 새정치민주연합은 추경안 부대 의견에 세수 확충 방안 중 하나인 법인세율 인상을 명시해야 한다고 주장했었다.이와 관련, 조 원내수석부대표는 회동 직후 기자들과 만나 “법인세 내용은 들어간다”며 “추경안은 잠정 합의 됐다고 보면 된다”고 말했다.다만, 관건은 국정원 해킹 의혹과 관련한 문제다.새정치민주연합이 국회 정보위원회 청문회 개최를 요구했지만, 이에 대해선 여야 간 이견이 좁혀지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한편, 앞서 새누리당 신의진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여야, 추가경정예산안 통과를 위해 협력해야”고 밝혔다.신 대변인은 “어떠한 정책이나 처방도 타이밍이 생명”이라며 “한국은행은 정부의 추경 편성효과를 가정하더라도 올해 경제성장률이 3%를 넘기 힘들다고 전망했다”고 말했다.그러면서 “추경안 관련 논의에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어 매우 걱정스럽다”고 말하고 “지금부터라도 속도를 내야 한다”고 강조했다.신 대변인은 “추경을 편성하고도 돈을 풀 수 있는 시간이 줄어들어 효과가 반감된다면 그 책임은 고스란히 국회의 몫이다. 게다가 추경안 통과를 늦춘 이유가 국정원 사태 때문이라면 그 책임은 더더욱 무거워 질 것이다. 민생 살리기는 그 어떤 사안과도 연계할 수 없는 중차대한 과제”라고 주장했다./박순원기자 god02@kbmaeil.com

2015-07-24

선거구획정위 내달 11일 첫 공청회

국회의원 선거구획정 위원회는 내년 20대 총선을 위한 선거구 획정안을 마련하기 위해 관계기관 의견 청취, 공청회, 정당 의견 수렴 등의 절차를 거치기로 했다. 획정위는 23일 전날 제2차 회의를 열고 이 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획정위는 우선 내달 4일로 예정된 3차 회의에서 행정자치부로부터 인구 및 행정구역 변경 상황에 대한 의견을 듣기로 했다.이어 8월 11일에는 정당·학계·언론계·시민단체 등 각계 전문가를 대상으로 공청회를 연다. 공청회에는 특별히 농어촌 지역을 대표할 수 있는 전문가도 포함시키기로 했다.아울러 8월 13일에는 국회에 의석을 가진 정당들로부터 선거구획정 관련 의견을 청취할 예정이다./안재휘기자 ajh-777@kbmaeil.com

2015-07-24

한도초과 후원금 다음해로 이월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는 23일 정치자금법심사소위를 열고 연간 후원금 모금한도를 초과한 금액을 다음 해로 이월하는 방안에 잠정합의했다.또 당내 경선에서 최고위원들도 당대표와 마찬가지로 후원회를 설치할 수 있게 하자는데 공감대를 형성했다. 지구당 부활에 대해서는 결론을 못 내렸다./박순원기자 god02@kbmaeil.com

2015-07-24

새누리 `노동시장 선진화특위` 꾸려

새누리당은 23일 박근혜 정부의 중점 개혁과제인 노동개혁 문제를 풀기 위해 당내 `노동시장선진화특별위원회`를 신설하고 위원장에 이인제사진 최고위원을 임명했다.김무성 대표는 이날 당 조직강화특위 임명장 수여식에 앞서 “어제(22일) 고위 당정청 회동에서 국정 현안 중 가장 시급한 것으로 노동시장 활성화 및 유연화 문제를 꼽았고, 우리 당은 이 모든 일을 추진할 수 있는 특위를 만들기로 했다”며 이 같은 명칭의 특위 신설 및 위원장 임명을 발표했다.전날 고위 당정청 회의 후 하루도 지나지 않아 즉각 특위 신설 및 위원장 임명을 발표함으로써 신속한 노동개혁 추진에 대한 당의 강한 의지를 나타낸 것으로 풀이된다.김 대표는 그러면서 기업규모·고용형태별 근로자 임금 격차 문제,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불공정 근로구조, 중소기업과 중소하청기업 및 비정규직 근로자의 임금복지 및 처우 문제 등을 노동개혁 과제로 열거했다.특위 위원장에 임명된 이인제 최고위원은 “갑작스러운 일이라 좀 멍하다”면서도 “내가 져야 할 짐이라면 지겠다”고 말했다. 재선 의원 시절이던 1993년 김영삼정부에서 노동부 장관을 역임한 이 최고위원은 그간 여러 차례 노동 개혁 필요성에 대해 언급해왔다./안재휘기자 ajh-777@kbmaeil.com

2015-07-24

“총선후보는 지역적합형”

새누리당이 시·도당위원장 회의를 통해 내년 20대 총선의 시동을 걸었다.이 자리에서 새누리당은 지역주민들이 원하는 `지역적합형` 후보 발굴에 힘을 모으기로 뜻을 같이했다.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는 22일 오전 국회에서 최근 대부분 새로 취임한 시·도당위원장들과 만나 9개월여 앞으로 다가온 내년 총선을 대비해 시·도당 차원의 선거 준비를 강조했다.김 대표는 “총선은 각개전투 성격이 강해 각 시·도 선거승리를 이끌어낼 선봉장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며 “총선 대비 체제의 화룡점정인 시도당위원장 여러분이 국민과 국가의 미래가 여러분 손에 달렸다는 사명감을 가져달라”고 당부했다. 김 대표는 당론으로 전력 추진 중인 국민공천제를 언급하며 “총선을 승리하기 위한 제1요건은 각 지역주민이 원하는 지역적합형 후보를 내는 것인데 이는 국민공천제에서만 나올 수 있다”면서 “시·도당 차원의 철저한 준비로 국가를 위한 일꾼을 발굴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그러면서 “선거 승리는 어느날 갑자기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국민들 마음을 얻기 위한 민생 행보 속에서 벌어지는 것”이라며 “국민 마음을 여는 열쇠는 현장 속에 있다. 현장에서 민생을 보듬는 민생 제일 정당 민생 제일 정치가 멈추는 일 없도록 앞장서달라”고 강조했다.황진하 사무총장 역시 “당에서 추진하는 정치혁신의 꽃은 내년 총선에서 오픈프라이머리, 즉 국민공천제를 실현하는 것”이라며 “각 시도당에서 국민공천제 추진을 위해 실무준비에 적극 협조해달라”고 당부했다.김정훈 정책위의장은 “중앙당에서 정책위 산하에 `민생119본부`를 출범할 계획”이라며 “119본부는 각 지역에 필요한 민원과 정책이 있다면 중앙당이 출동해 지역과 유기적으로 연계, 총선공약 개발은 물론 민생현장에 대해 즉각 대응할 체제를 마련할 것”이라고 설명했다.이날 회의에는 김용태 서울 위원장을 포함해 강기윤·경대수·박민식·이한성(문경·예천)·정용기·조원진(대구 달서병) 등 각 시·도당 위원장들이 대거 참석해 당 지도부의 총선전략을 경청하고, 지역별 현안 및 전략 도출을 논의했다.이한성 경북도당위원장은 “내년 총선에서 다른 지역이 어렵다는 점을 이해한다. 경북이 앞장서서 잘하겠다”며 “도민들을 위한 좋은 공약, 특히 경북 지역의 부족한 SOC를 발전시킬 수 있는 부분을 감안해달라”고 요청했다. 조원진 대구시당위원장도 “대구의 어려운 경제사정을 탈출할 수 있는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다./박순원기자 god02@kbmaeil.com

2015-07-23

“내 발언은 고육지책” 고개숙인 김무성

지난 13일 “영남권 의원은 동메달, 수도권 의원은 금메달”이라며 `모든 당직의 경상권 배제`를 부르짓던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가 지역 국회의원에게 혼쭐이 났다.김 대표는 자신의 발언에 대해서도 “총선 승리를 위한 고육지책이었다”며 고개를 숙였다.김 대표는 15일 열린 새누리당 최고중진연석회의에서 “경상도 동메달 발언에 대해 520만 대구·경북도민들에게 사과해달라. 진정어린 사과 후 당·정·청 소통을 하라”는 이병석(포항북) 의원의 말에 “지난 대통령 선거에서 대구와 경북은 투표율 80%를 목표로 했고, 대구·경북민들 성원으로 그 어려운 목표가 달성되었다”며 “그래서 우리 정권재창출의 결정적 공을 세웠다. 은혜에 보답하는 길은 내년 선거에서 과반의석를 확보해 다음 대통령 선거에서 반드시 정권을 재창출하는 것이라고 생각해왔다. 반드시 과반수 이상의 의석을 얻기 위한 절박감에서 고육지책으로 말한 것으로 이해해주기 바란다”고 말했다.김 대표는 전날 조원진(대구 달서병) 원내수석부대표와 만난 자리에서도 “경상도 의원 동메달, 수도권 의원 금메달` 발언은 진의가 잘못 전달됐고 본심이 아니었다”고 조 의원은 전했다. 조 의원은 “김 대표의 발언은 대구·경북을 비하한 것”이라며 강경한 입장을 취했었다.앞서 이병석 의원은 이날 최고중진연석회의에서 아리랑의 한 대목을 빗대 김무성 대표의 “경상도 의원은 동메달” 발언에 불만을 쏟아냈다.이 의원은 “김 대표의 발언은 18대 대선에서 최고 득표율로 박근혜 대통령을 탄생시켰고 새누리당에 전폭적인 애정을 쏟아온 520만 대구·경북민을 비하하는 것으로 읽혀졌다”라며 “20대 총선에서 새누리당 심판론까지 불러일으키는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대구·경북에서는 정권 재창출의 1등 공신인 대구·경북에 대한 집권여당의 푸대접이 도를 넘고 있다고 말하고 있다”라며 “대선과 총선처럼 당이 아쉬울 때 대구·경북민들이 온 정성을 다해서 표를 모아주었는데 이제 와서 뒤통수를 치는 것인가”라고 비판했다.그러면서 “지역 유권자들이 언제까지 특정 정당에 표를 몰아주면서 대구·경북의 이익을 지킬 것인가를 심각하게 고려해야 한다는 말들이 쏟아지고 있다”라며 “고향이 경북 포항인 김 대표에게 고언한다. 경상도 동메달 발언에 대해 520만 대구경북도민들에게 공식적으로 해명하고 사과해 달라”고 말했다.이 의원은 말미에 “아리랑 아리랑 아라리요, 아리랑 고개를 넘어간다. 대구·경북 버리신 님은 십리도 못 가서 발병난다”며 김 대표의 `동메달` 발언을 꼬집었다./박순원기자 god02@kbmaeil.com

2015-07-16

“국회 차원 개헌특위 구성 촉구”

헌법 개정을 요구하는 시민단체들이 15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 차원의 개헌특위 구성을 촉구했다. 이들은 “1987년 제정한 헌법은 그 역사적 소명을 충분히 했고, 변화된 환경에 맞춰 소통과 합의의 정치를 위한 분권형 국가구조로의 개헌이 시급하다”며 “개헌을 통해 사회통합과 성장동력 마련, 통일과 양극화 해소 등을 이뤄야한다. 국회 차원의 개헌특위를 조속히 구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이어 “국민이 원하는 헌법은 국민 스스로 쟁취할 수밖에 없다”며 “제헌절 67주년을 맞아 각계 각층이 참여하는 개헌 운동을 통해 공론을 형성하는 등 헌법개정 범국민운동을 본격적으로 전개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시민이 만드는 헌법운동본부 김덕룡 대표는 “국회법 개정안 파문에서 드러났듯 제왕적 대통령제가 삼권분립의 헌법정신마저 훼손시키고 있다”며 “군사정권하에서 87년 시민항쟁으로 이루어진 현행 헌법은 대통령직선제라는 권력구조변경에만 몰두하고 국민기본권보장 등에는 소홀했기 때문에 새로운 시대정신을 구현하는 헌법개정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안재휘기자ajh-777@kbmaeil.com

2015-07-16

새누리 “광복절 사면은 시의적절”

새누리당 지도부가 일제히 박근혜 대통령에게 재벌총수 사면을 호소하고 나선 가운데 새정치연합이 이에 대해 `반대한다`는 의사를 밝혔다.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는 15일 오전 최고중진연석회의에서 박 대통령의 광복절 특사 방침에 대해 “국민들의 삶이 힘든 시점에서 국민 대통합과 경제회복을 위해서 매우 시의적절한 결정”이라며 “국가 에너지를 하나로 모으는 좋은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적극 지지 입장을 밝혔다. 친박핵심으로 대통령정무특보인 김재원 의원은 전날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총수가 구속됨으로 인해서 또는 총수가 재판을 받거나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투자 결정을 하지 못하겠다고 주장하는 분들도 굉장히 많이 있다”면서 “그래서 그런 분들조차도 앞으로 이제 상당히 경제를 살리기 위한 어떤 투자에 나설 수 있다면 이런 사면도 한 가지 방법이 아닐까”라며 재벌총수 사면을 기정사실화했다.반면, 새정치민주연합은 광복 70주년 특별사면에 재벌 총수들이 포함돼선 안된다는 입장을 내놓았다.새정연 이언주 원내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재벌 총수에 대한 사면을 강행한다면 국민의 기대와 정반대로 가는 것”이라며 “진정한 대한민국의 발전과 국민대통합은 재벌 총수 등 사회의 기득권을 가진 분들을 사면해야 이뤄지는 것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이 원내대변인은 또 “박 대통령이 후보 시절 대기업 지배주주와 경영자의 중대 범죄에 대해서는 사면권 행사를 엄격히 제한하겠다고 약속했던 초심을 잃지 않아야 한다”고 주장했다./안재휘기자 ajh-777@kbmaeil.com

2015-07-16

김무성 2기 출범 “경상권 배제하겠다”

`김무성 2기`가 14일 출범한다. 대구와 경북이 배제된 지도부다.신임 사무총장에는 경기 파주출신의 3선 의원인 황진하 의원이 내정됐으며, 관심을 모았던 제1사무부총장에는 충청권 비박계 재선의 홍문표 의원이 내정됐다.사무총장과 제1사무부총장을 수도권과 충청권 의원으로 낙점한 것은 내년 총선에서 호남을 빼고 가장 불안한 지역인 수도권과 충청권을 아우르는 `중원`에서 공천 관련 책임자를 임명한다는 김무성 대표의 의중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원외 몫인 제2사무부총장은 친박계 맏형격이자 최고위원회 2인자인 서청원 최고위원과의 상의를 통해 임명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서 최고위원의 측근이자 선거경험이 풍부한 박종희 전 의원이 유력 후보로 거론된다.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는 13일 국회에서 취임 1주년 기자회견을 열어 이같은 후속 당직 인선이 14일 최종 확정될 것이라고 밝히면서 “첫째 기준은 내년 총선이고, 둘째는 당내 화합을 위한 탕평 인사”라고 말했다.특히 김 대표는 “새누리당의 경상도 국회의원은 동메달, 수도권 국회의원은 금메달이라고 항상 생각해왔다”면서 “비(非)경상도권의 사고와 시각을 가지고 선거를 봐야만 승리할 수 있다는 차원에서 모든 당직은 비경상도권으로 올인하겠다. 탕평을 반드시 하겠다”고 강조했다.김 대표는 또 내년 총선 공천부터 오픈프라이머리(완전국민경선제)를 도입해 여야가 같은 날 경선을 할 것을 제안했다. 그는 “야당에서 일부는 전략 공천을 하고 나머지는 상향식 공천을 한다는데, 그렇게 해서는 국민이 바라는 공천 개혁을 이뤄낼 수 없다”면서 “여야가 같은 날 동시에 오픈프라이머리를 실시할 것을 야당에 다시 한번 제안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내년 총선에서 상향식 공천제를 반드시 성사시켜 공천권을 당원과 국민 여러분께 돌려 드리겠다”고 덧붙였다.김 대표는 또 “국회선진화법을 여야 합의로 개정해 의회 민주주의를 정상화시키겠다”면서 “19대 국회가 끝나기 전에 국회선진화법 개정에 동참해줄 것을 야당에게 강력히 제안한다”고 밝혔다. 이어 “다수결 원칙이 지켜지지 않는 것은 위헌”이라며 “내년 4월 총선에 어느 당이 다수당이 될지 모르고 다음 대선에 어느 정권이 들어설지 모르는 상황에서 다음 임기에 적용하는 것으로 여야가 합의를 봐야 한다”고 덧붙였다./박순원기자 god02@kbmaeil.com

2015-07-14

막오른 추경전쟁… 與 `12조` VS 野 `6조`

메르스(MERS·중동호흡기증후군) 사태와 가뭄 피해, 경기 침체 등을 극복하기 위해 마련된 추가경정예산안(추경) 편성을 놓고 여야가 이번 주 본격적으로 격돌한다. 앞서 정부는 지난 9일 황교안 국무총리의 시정연설을 통해 11조8천억원 규모의 추경 편성을 국회에 요청했다. 하지만 추경안 처리를 놓고 여야의 입장 차가 현저히 드러난 터여서 처리에 상당한 난항이 예상된다. 여야 간 입장 차가 큰 부분은 세입경정 예산과 사회간접자본(SOC) 예산이다.정부가 제출한 추경안 11조8천억원 가운데 5조6천억원은 부족한 세수를 메우기 위한 세입경정이고, 나머지 6조2천억원은 세출 확대용이다. 그러나 새정치민주연합은 추경안에서 세입경정 예산 5조6천억원을 삭감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정부의 장밋빛 경제 전망과 경제 실패로 발생한 `세수 펑크`를 추경으로 메우려고 해서는 안 된다는 이유에서다.새누리당은 경기 상황을 고려해 세입경정 예산을 편성한 만큼, 원안대로 추경안을 편성해야 경제 활력을 제고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SOC 예산 편성을 놓고도 여야 간 이견 차가 드러나고 있다.새정치민주연합은 세출 추경 가운데 도로·철도사업용 1조5천억원을 삭감하고, 대신 메르스 피해 지원과 일자리 예산 등 `민생 살리기`에 써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이에 대해 새누리당 박대출 대변인은 “SOC예산 역시 일자리 창출과 민생을 위한 예산이므로 추경예산에 포함돼야 한다”고 반박했다.최경환 경제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2일 KBS-1TV 일요진단에 출연해 “이번 추경편성은 메르스도 있지만 가뭄, 수출 부진 등 대내외 여건변화에 따른 경기의 급격한 위축을 막기 위한 것”이라며 “자금을 조금만 투입하면 완공이 가능한 SOC사업이나 국민생활안전부문 등도 추경요건에 포함된다”고 강조했다./안재휘기자 ajh-777@kbmaeil.com

2015-07-13

劉, 차기 대권주자 2위로 김무성에 2.3%차 추격

새누리당 유승민(대구 동구을) 전 원내대표가 여권의 유력 대권주자로 급부상했다. 박근혜 대통령과 맞서는 모양새를 연출한 것이 지지도 상승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다.여론조사 전문 업체 리얼미터가 유 전 원내대표가 원내대표직에서 물러난 8일 하루 동안 전국 19세 이상 성인 500명을 대상으로 `여권 부문 차기 대선주자 지지도`를 조사한 결과, 16.8%의 지지를 얻어 김 대표(19.1%)에 이어 2위를 차지했다고 9일 밝혔다.이 같은 지지도는 지닌달 5.4%에 비해 11.4%p가 급등한 것으로, 1위 김무성 대표를 오차범위 내인 2.3%p 차로 추격했다. 반면 김무성 대표는 한 달 전보다 1.1%p 하락한 19.1%로 1위를 유지했다. 김문수 전 경기지사가 6.0%로 3위, 정몽준 전 새누리당 대표가 5.7%로 4위, 오세훈 전 서울시장이 5.1%로 5위, 원희룡 제주지사가 3.1%로 6위, 남경필 경기지사가 2.5%로 7위, 홍준표 경남지사가 2.3%로 8위에 자리했다. `잘 모름`은 39.4%였다.유 전 원내대표는 지역별로는 대전·충청·세종에서 36.0%의 지지율로 1위로 올라섰고, 기반인 대구·경북에서는 김 대표(22.2%)에 불과 1.1%p 뒤진 21.1%로 2위를 기록했다. 차기 대권주자로서 유 의원의 지지도가 폭등한 것은 전날 `사퇴의 변`에서 “저의 정치생명을 걸고,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임을 천명한 헌법 1조1항의 지엄한 가치를 지키고 싶었다”고 언급, 사실상 박근혜 대통령을 비판하며 뚜렷한 정치 철학과 소신을 드러냈기 때문인 것으로 리얼미터는 분석했다.이번 조사는 휴대전화(50%)와 유선전화(50%) 임의전화걸기(RDD) 자동응답 방식으로 진행했고,응답률은 6.2%,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4.4%p다./박순원기자

2015-07-10

유승민 없는 與 `숨고르기`

`거부권 정국`이 유승민(대구 동구을) 전 원내대표의 사퇴로 막을 내린 가운데, 9일 새누리당 지도부는 사실상의 내부단속에 들어갔다. 그러면서 추경(추가경정예산)안의 신속한 국회 통과와 경제활성화 등 국정 현안 해결에 매진할 뜻을 밝혔다. 김무성 대표는 이날 최고위 모두발언에서 “당·정·청이 더 잘 소통해 민생 챙기기에 최선을 다하겠다. 의원들의 뜻을 존중하고 수용해준 유승민 전 원내대표에게 고마운 마음을 전한다”며 “유종의 미를 거두기 위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이 문제에 대한 묵언”이라고 밝혔다. 또 “국회법 개정과 관련 집권여당으로서 국민께 실망을 드려 죄송하다”며 “이번 일을 계기로 당이 더 단단하게 결속하겠다”고 설명했다. 향후 후임 원내대표 인선까지 추경 예산안 등에 대한 야당 협상을 위해 직접 나서겠다는 입장도 나타냈다. 김 대표는 “추경(추가경정예산) 처리와 관현해 야당과 협상을 해야 하는데 원내대표 역할이 중요한 만큼 후임자를 빨리 선출하도록 하고 그때까지 조해진 원내대표 대행(원내수석부대표)과 제가 야당과 협상을 하겠다”고 말했다.동시에 야당을 향해 추경 예산안의 조속한 통과를 압박하기도 했다.김 대표는 “추경이 신속하게 처리되려면 국회에서 최대한 빨리 해야한다”며 “추경 관련 상임위원회들은 오늘부터 심의에 나서야 한다. 야당의 대승적 협조를 부탁한다”고 강조했다. 서청원 최고위원은 “그동안 우리 고생 많이 해왔다. 국민에게 걱정도 많이 끼쳐드렸다”며 “이제 우리는 심기일전해야 한다. 겸손한 마음으로 당이 단합과 화합을 통해서 국민 앞에 다가서야 한다”고 말했다. 서 최고위원은 그러면서 “지금 국민이 원하는 것은 경제 회복”이라며 “우리 이제 모든 걸 다 제쳐두고 경제활성화를 위해서 있는 힘을 다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태호 최고위원도 “국민 여러분들께 저도 최고위원의 한 사람으로서 참으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린다”며 “전화위복의 계기로 삼아서 국민이 원하는 민생 경제를 최우선하는 일에 총력을 기울여야 된다”고 다짐했다.한편, 유 전 원내대표는 이날 뒷정리를 하러 국회 원내대표실을 찾은 자리에서 “국방위원회 회의에 원래 100% 출석이었는데 요새 못 갔다”며 “소속 상임위인 국방위원회 활동을 열심히 하겠다”고 말했다. 이는 자신의 지역구인 대구 동구의 숙원 사업인 K2 이전에 전념하겠다는 의도다./박순원기자

2015-07-10

與 원내대표 합의추대로 가닥

새누리당이 유승민 원내대표의 사퇴로 공석이 된 원내대표직 선출을 14일 실시한다. 원내대표 및 정책위의장 선출 선거관리위원회는 9일 오전 회의를 열고 후보 선출을 위한 선거일을 이같이 결정했다.서상기 위원장은 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최고위에서 합의 추대로 의견이 모아졌지만 꼭 그렇게 한다는 보장은 없다”며 “결격 사유가 없으면 후보로 누구든 나올 수 있으므로 우리는 다 준비해놓으려고 한다”고 말했다. 서 위원장은 “규정에 따르면 이틀 전에 후보를 받도록 되어 있다”며 “합의추대는 그거대로 추진하되 실패하면 선거를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기본은 경선이다. 투표용지 등을 다 준비해 놓고 이틀 전까지 두고 본 뒤 마음의 준비를 해놔야 한다”고 전했다.김무성 대표가 의원총회를 통해 결정한다고 언급한 것에 대해서는 “의원총회에는 그런 권한이 없다”며 “의총에서 (후보를) 못 나오게 하는 것은 안 맞는다”고 반박했다.서 위원장은 “김 대표와 일단 통화는 했는데 최고위에서 의견들은 가능한 합의추대로 분위기를 잡아가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합의를 본 모양”이라며 “그게 생각대로 되고 안 되고는 별개”라고 강조했다.한편, 새누리당 차기 원내대표 후보로는 4선의 원유철 전 정책위의장을 추대해야 한다는 주장이 우선 거론된다.친박계 중진들의 이름도 오르내린다. 해양수산부 장관을 역임한 4선의 이주영 의원과 청와대 정무특보인 3선의 주호영(대구 수성을) 의원, 충청권에서 강하게 밀고 있는 3선의 정우택 의원 등이다.심재철 의원과 정병국 의원 등 수도권 비박계 중진들도 자천타천으로 언급되고 있다./안재휘기자 ajh-777@kbmaeil.com

2015-07-10

국회 교문위원장 박주선 의원 산업통상위원장은 노영민 의원

국회는 9일 본회의를 열어 야당 몫인 국회 교문위원장에 새정치연합 박주선 의원을, 산업통상자원위원장에 새정치연합 노영민 의원을 선출했다. 투표에는 여야 의원 186명이 참여했으며 개표결과 박 의원은 169표를, 노 의원은 172표를 얻어 위원장으로 당선됐다./안재휘기자 ajh-777@kbmaeil.com

2015-07-10

`유승민 사퇴` 당청 모두에 생채기

국회법 정국에서 촉발된 2주간의 새누리당 유승민 원내대표 거취 논란이 결국 청와대와 여권 전체의 상처를 남긴 채 끝났다. 당장 대구와 경북 정치권도 타격을 입었다.◇대구·경북 “구심점 잃는가?”유승민 원내대표가 사퇴하면서 대구와 경북 정치권은 새누리당 지도부에 단 한명의 국회의원도 입성시키지 못하게 됐다. 뿐만 아니라, 친박계(친박근혜계)를 표방했던 대구와 경북의 정가는 구심점을 잃으면서 표류하게 되는 것이 아니냐는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다.우선 내년 4월 치러지는 20대 총선에서 지역 국회의원은 살아남기 위한 처절한 싸움을 벌여야 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유 원내대표를 좌장으로 여겼던 대구 국회의원은 `나홀로 공천 경쟁`을 벌여야 한다. 경북도 마찬가지다. 다수가 비박계를 표방했던 경북지역 국회의원은 당분간 `정중동`의 행보를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지역의 관계자는 “대구와 경북은 향후 수면 아래로 가라앉을 수 밖에 없을 것”이라면서 “20대 총선까지 제 목소리를 내는 사람은 없을 것”이라고 전망했다.◇청와대도 새누리도 모두 부담지난 2주간의 여권 갈등은 끝까지 청와대에 부담으로 남을 전망이다.여권의 관계자는 “청와대와 친박계 의원들이 여당 원내대표를 끝까지 압박해 물러나게 하는 상황이 되면서 그동안 박근혜 대통령의 약점으로 지적됐던 불통에 권위주의적 이미지가 덧씌워졌다”며 “국가 전체를 대표하는 대통령이 여권 친박계의 대표격으로 작용한 것도 부담”이라고 지적했다. 실제로 유 원내대표에 대한 사퇴 압박이 거세질수록 예상치 못한 일이 발생했다. 유 원내대표의 지지율이 크게 오른 것이다. 리얼미터의 6월 넷째 주 `여권 차기 대선주자` 지지율 조사에서 유 원내대표는 4위(5.4%)로 한달만에 2.0%p 상승했다.유 원내대표에 우호적인 여론이 형성되자 친박 의원들은 더욱 분주해졌다. 새누리당 최고위원회에서는 유 원내대표의 거취에 대한 얘기를 하는 도중 육두문자까지 동원된 거친 설전이 오가기도 했다. 결국 유 원내대표 사퇴 국면에서 깊어진 여당 계파 갈등은 잠복해 이후 총선 국면에 들어서면서 폭발할 가능성이 적지 않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공통된 의견이다.다만, 비박계 지도부 출범 이후 `파열음`이 끊이지 않았던 당·청 관계는 팽팽한 긴장감을 떨쳐내고 일단은 `친정 체제`의 형태로 안정을 찾게 될 것으로 보인다.물론 당내에서는 여전히 비박계가 친박계보다 수적으로 우위에 있고, 이번 유 원내대표 사퇴가 비박계를 새로 결집시키는 계기를 제공할 수도 있기 때문에 차기 원내 지도부 선출에서 비박계가 재기할 가능성도 있다. 하지만 총선을 1년도 남겨놓지 않고 당·청 갈등을 경험한 새누리당이 또다시 갈등양상을 만들지 않고 친박계 지도부를 옹립할 것이란 게 대체적인 의견이다.이 때문에 친박계 내에서는 차기 원내대표는 경선이 아닌 추대를 통해 `조용히` 선출하자는 방안이 힘을 얻는 것으로 전해졌다. 김무성 대표 역시 이 같은 방안에 부정적이지 않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차기 원내대표로는 범친박계 인사가 적절한 카드로 거론되면서 이주영 의원이 유력한 후보로 꼽히고 있다.박 대통령이 경제살리기를 포함해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여파의 마무리 및 4대 분야 구조 개혁(노동·교육·금융·공공) 등 민생 행보에 강력한 드라이브를 걸어야 하는 상황에서 당내 대통령 공약과 정책에 대한 이해도가 높고 계파색이 비교적 무난하다는 관측이다./박순원기자 god02@kbmaeil.com

2015-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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