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매일

정치

與 중진들 `결선투표제` 정면충돌

새누리당 내 중진의원들이 내년 총선 공천후보자를 선출하기 위해 도입키로 한 결선투표제를 놓고 공개충돌했다.과거 친이계 좌장으로 비박계 중진인 이재오 의원은 9일 당 최고위원·중진연석회의에서 “경선에 참여하는 당원의 비율을 줄이는 게 신인의 진입장벽을 낮추는 것”이라는 의견을 피력한 후 “결선투표제는 1차에서 이긴 후보가 2차에서 뒤집어 질 경우 선출된 후보를 지원하지 않기 때문에 본선 경쟁력을 현저하게 약화시킨다”고 반대의사를 밝혔다.하지만 이인제 최고위원은 “1등 후보자가 50%를 넘지 않으면 예외 없이 1·2등을 놓고 결선투표를 해야 한다”면서 “결선투표제는 경선의 한 방식으로서 당헌·당규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다”고 반박했다.이에 맞서 김을동 최고위원은 “전국에서 1차 투표에 득표율 50%를 넘는 데는 전무할 것”이라면서 “거의 전국에서 결선투표제를 해야 하는데 더욱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고 말했다./이창형기자

2015-12-10

정기국회 마무리… 텅텅 비는 국회

지역의 A의원실 보좌진들은 지난주 황급히 대구행 KTX를 예매했다. 모시는 의원의 지역구가 근래 대구에서 재선 의원이 당선된 사례가 없을뿐더러, 도전자들의 면면이 심상치가 않기 때문이다. 일각에서는 “A의원은 20대 총선에서 어렵지 않겠느냐”는 이야기도 종종 들려오는 중이다.경북의 B의원실 보좌관도 지난주말 짐을 꾸렸다. B의원의 보좌관은 지역구에 연고가 없지만 “의원님의 지시에 따라, 선거 준비를 위해 내려간다”고 했다. 그는 이미 수차례 지역구를 왕래했다.이처럼 내년 20대 총선을 앞두고 국회의원들의 선거준비가 본격화되면서 국회 의원회관의 인구밀도가 급격히 줄어들고 있다. 지난 3일 새벽 2016년도 새해 예산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각 국회의원 사무실의 `선거전쟁`이 시작된 것이다.특히, 새누리당에서 `상향식 공천`과 `결선투표제`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면서 이러한 현상은 더욱 심해졌다. 현역 국회의원으로서는 경선을 대비해 지역의 당원은 물론 여론조사를 위한 사전작업이 필수적이기 때문이다.보좌진들 역시 마찬가지다. 별정직 공무원인 보좌진들은 모시는 국회의원이 선거에서 낙선하면 일자리를 잃을 수밖에 없다. 따라서 다가오는 선거에 필사적으로 임해야한다.상황이 이렇다보니, 대부분의 의원실에서 지역구로 귀향을 준비하는 모습을 볼 수 있다. 도시처럼 지역구가 하나인 의원실에서는 보좌진들의 업무역량에 따라, 지역구가 여러군데인 의원실에서는 보좌진들의 연고에 따라 귀향의 정도가 달라진다.급기야 일부 국회의원들은 출마 지역과 연관이 있는 보좌진을 모셔오기 위해 온갖 노력을 기울이기도 한다. 실제로 야당의 한 비례대표 의원은 지역구 출마를 위해 다른 의원실의 보좌진을 스카웃하기도 했다. 해당 보좌진의 고향이 지역구라는 이유다.지역의 한 의원은 “4년마다 되풀이되는 일이지만, 그렇다고 하지 않을 수도 없다”면서 “보좌진들이 아니라 그 어떤 이의 손도 빌리고 싶은 심정”이라고 말했다./박순원기자 god02@kbmaeil.com

2015-12-09

새누리 `공천룰` 화약고 다시 불붙나

새누리당이 내년 총선에서 공천후보자 선출을 위해 결선투표제 도입 방침을 정했지만 이를 놓고 계파간 기싸움이 벌써부터 치열해 세부적인 시행안 논의과정에서 상당한 진통을 예고하고 있다.당 공천기구 특별위원장을 맡는 황진하 사무총장이 8일 결선투표제의 부작용 등을 지적하며 친박계(친박근혜)에 견제구를 날렸으며, 친박계는 국민참여비율 등을 놓고 현행 당헌당규를 그대로 적용할 것을 강조하고 나섰다.미국 출장 중인 황진하 사무총장은 이날 MBC라디오 `신동호의 시선집중`과의 전화인터뷰에서 전날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방침을 정한 결선투표제 도입과 관련 “최초 경선에서 탈락된 분들이 이합집산 현상을 보일 수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특히 황 총장은 김태호 최고위원의 경우 1위 후보자가 과반득표를 못할 경우 결선투표를 하자고 주장하는 등 전면적인 결선투표제를 주장하는 것과 관련 “김 최고위원이 개인적 의견을 낼 수는 있지만 당헌·당규에도 없고 특별기구에서 얼마나 공감을 얻을지 의문”이라고 말했다.그러면서 그는 현 정부 내각이나 청와대에서 고위직을 지낸 소위 `친박 키즈`들이 영남과 강남권에 몰리는 데 대해서는 “국민의 선택을 받겠다고 총선에 뛰어들어야지 손쉽게 당선될 수 있는 것만 생각하면 안된다”고 지적하기도 했다.황 총장의 이같은 입장은 친박계가 대구·경북 등 여권 텃밭에 출마한 뒤 결선투표제를 활용해 현역 물갈이를 시도하려 한다는 관측이 나오자 특별기구 위원장으로서 친박계에 견제구를 던진 것으로 해석된다..비박계로 분류되는 정병국 의원도 KBS라디오에서 “한 후보가 과반 득표를 하거나 후보자간 득표차가 현격할 경우에도 결선투표를 하자는 것은 어떤 의도가 있다고 볼 수밖에 없다”고 가세했다.반면, 대통령 정무특보를 지낸 김재원 의원은 TBS라디오에서 “당원과 국민의 참여비율을 50:50으로 정한 것은 오랫동안 숙의해서 정한 것”이라면서 “지금 와서 당원 참여비율을 줄이자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다”고 지적, 김무성 대표의 국민참여비율 확대방안에 대해 역시 견제구를 날렸다.공천특별기구 구성을 놓고도 양계파는 시각차를 보였다.비박계를 중심으로 한 당권파는 공천특별기구를 기존에 구성했던 `국민공천제 TF` 위원을 중심으로 위촉해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친박계는 기존의 TF에 김 대표와 가까운 인사가 다수 포진했다고 판단하고 친박-비박 동수로 새 판을 짤 것을 요구하고 있다./이창형기자 chlee@kbmaeil.com

2015-12-09

이병석 의원 `눈물겨운` 중재 노력 통할까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이병석(새누리당 포항북)의원의 선거구획정을 위한 `눈물겨운` 노력이 정가의 주목을 받고 있다.이 위원장은 지난달 12일 정개특위 활동 기간을 한달 연장했음에도 여야 간 선거구 획정의 협상 돌파구가 마련되지 않자 정개특위 위원장 자격으로 중재안을 만들었다. 그리고 지난달 30일 정의화 국회의장과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 심상정 정의당 대표를 잇달아 만나 `이병석 중재안`을 설명하고 선거구 획정 합의를 촉구했다.여야 간 협상 교착상태를 타개하기 위해 만든 `이병석 중재안`은 지역구 의석수를 현행(246석)보다 14석 늘린 260석으로 하되 40석의 비례의석은 정당득표율에 비례해 지역구 의석수가 정당득표율 최소 과반 의석에 미치지 못하는 정당부터 비례대표 의석을 배분하는 `균형 의석제`을 골자로 하며, `표의 등가성`, `농어촌 지역대표성 확보`, `사표 방지`라는 세 가지 원칙을 고려한 것이다.`이병석 중재안`은 여야간 협상이 쳇바퀴만 돌고 있는 상황에서 새로운 돌파구가 될 수 있다는 기대감을 안겨주고 있다. 윤석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정책실장은 지난달 23일 정개특위 전체회의에서 `이병석 중재안`에 대해 “정개특위에서 그동안 논의했던 주요 쟁점들, 대부분 합의를 이루지 못하고 있는 주요 현안들을 얼버무려서 가장 잘 녹여낸 의미 있는 안이라고 생각한다”고 평가했다.이 위원장은 지난 2일에도 정의화 국회의장과 김무성 대표, 문재인 대표, 원유철 새누리당 원내대표, 이종걸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와 한 자리에 모여 `이병석 중재안`을 중심으로 선거구 획정 협상을 이어갔다.하지만 여야 지도부는 지난 6일에도 만나 선거구 획정 기준을 협상했지만 아무런 소득을 얻지 못해 이 위원장의 중재노력을 안타깝게 하고 있다.지난 3월18일 정개특위 위원장에 선임된 이병석 의원은 “2015년 정개특위가 국민권리 제일주의 원칙에 따라, 국민 한사람 한사람의 의사도 소홀함 없이 반영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고 사심없고, 사욕없고, 싸움없는 특위가 되도록 위원장으로서 끝까지 책임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이창형기자 chlee@kbmaeil.com

2015-12-08

선거구획정 논의 결렬, 與野 `네탓` 공방만

여야가 내년 총선 선거구획정이 장기 지연되고 있는 책임을 서로 전가하며 여전히 공방만 되풀이하고 있다. 당장 오는 15일부터 20대 총선 예비후보등록이 시작되고 12월 31일까지 선거구가 확정되지못하면 정치신인들의 예비후보자격 박탈 등 최악의 혼란이 예고되고 있지만 여야 모두 당리당략에만 목을 매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새누리당 원유철 원내대표는 7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전날 선거구획정과 관련, 양당 대표-원내대표간 협상 무산을 거론하며 “새정치민주연합이 협상장에 불과 20분 정도 있다가 자리를 박차고 나가는 바람에 결렬됐다”면서 “새정치민주연합은 무책임의 극치라는 말 외에 할 말이 없다”고 비판했다.원 원내대표는 “야당은 본질인 선거구 획정이 아닌 당리당략적 선거제도 문제를 계속 들고 나왔다”면서 “100m 달리기를 하는데 10m 앞에서 달리겠다는 주장만 거듭하는 상황이었다”고 주장했다. 그는 “오는 15일까지 선거구 획정이 되지 않으면 정치 신인의 예비후보 등록에 혼란을 빚게 되고 1월1일이 되면 (예비)후보 등록이 취소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한다”면서 “특정 정당에 이익이 집중되는 선거제도로 초점을 흐리는 야당의 저의가 무엇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반면,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새누리당은 아무 대안 없이 오직 19대 때 처럼 42%대의 정당득표율로 과반의석을 차지하겠다는 욕심만 보여줬다”면서 “새누리당의 과반의석에 대한 집착과 기득권 지키기가 선거구 획정을 어렵게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문 대표는 이어 “지난주 정의화 국회의장의 중재에 의해 이병석 국회 정치개혁특위 위원장의 중재안으로 의견이 모아지는 듯 했다”며 전날 협상을 거론하며 “투표의 비례성 강화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다던 새누리당이 어제 빈 손으로 와서 자기 당 소속 정개특위 원장의 중재안조차 걷어찼다”고 지적했다. 문 대표는 “우리당의 입장은 분명하다. 지역구도 완화와 비례성 강화방안이 강구되면 그 전제 위에서 농어촌 지역구 지키기를 위해 비례대표수의 조정을 검토할 수 있다는 것”이라며 “새누리당의 전향적 태도와 결단을 촉구한다”고 요구했다./이창형기자 chlee@kbmaeil.com

2015-12-08

“총선 코앞 당권경쟁은 공멸… `좌고우면` 않고 총선 준비”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는 3일 안철수 전 공동대표의 `혁신전대` 제안을 거부하고, 현행 지도체제를 통해 본인 주도로 혁신 작업과 총선 준비를 해 나가겠다고 밝혔다.문 대표는 이날 국회 당 대표실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하고 “총선 승리에 총력을 기울여야 할 시기에 당내 분열만 계속하는 것은 국민과 역사에 죄를 짓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그는 혁신전대 제안에 “총선을 코앞에 두고 당권경쟁으로 날을 샐 수는 없다”며 거부의사를 분명히 한 후“당 대표직을 사퇴한 후 다시 전대에 나서란 것도 상식적이지 않다”고 덧붙였다.그러면서 “앞으로도 문을 열어 둘 것”이라면서도 “더 이상 좌고우면하지 않고 총선을 준비해 나가겠다”며 빠른 시일 내에 총선기획단, 총선정책공약준비단, 호남특위, 인재영입위, 선대위 등을 순차적으로 구성해 총선 체제에 돌입하겠다고 밝혔다./박순원기자god02@kbmaeil.com

2015-12-04

선거구 획정 작업 본격화… 여야, 비례대표 축소 공감대

국회 정개특위의 활동시한이 오는 15일로 다가오면서 여야간 선거구획정작업이 구체화하고 있다.여야는 3일 당 대표 회동에서 내년 20대 총선에서 지역구 숫자를 늘리고 대신 비례대표 의원 수를 축소하는 데 큰 틀의 공감대를 형성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5일 여야 대표, 원내대표가 참석하는 `2+2` 회동을 열어 막판 조율을 시도할 방침이다.정의화 국회의장과 새누리당 김무성·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 양당 원유철·이종걸 원내대표는 이병석 정개특위 위원장이 참석한 가운데 3일 국회에서 회동을 갖고 현행 의원 정수 300명을 유지하되 농·어촌 지역구를 최대한 유지하는 방향으로 선거구 획정안을 만든다는 큰 틀의 공감대를 이뤘다.원 원내대표는 회동 직후 기자 브리핑에서 “오늘 대체적으로 지역구를 조금 늘리고, 비례대표를 줄이는 쪽으로 인식을 같이했다”면서 “날로 어려워져가는 농어촌 지역구를 지켜나가는 쪽으로 인식을 같이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 원내대표도 “서로 의견을 교환했고 어느 정도 의견을 공유했다”면서 “다만 비례대표의 대표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이 마련된다면 비례대표 수를 줄일 수 있는 방안을 계속 마련하기로 했다”고 밝혔다.여야는 이같은 공감대를 전제로 5일 여야 대표, 원내대표가 참석하는 `2+2` 회동을 열어 선거구 획정안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선거구획정 처리 법정 시한(11월13일)은 이미 20일 정도 넘긴 상태이며 국회 정개특위의 활동시한도 오는 15일로 10여일밖에 남지않았다. 특히 오는 15일부터 내년 4·13 총선 출마 예상자들의 예비후보등록이 시작돼 그 때까지는 선거구획정을 마쳐야 할 상황이다./이창형기자

2015-12-04

좌초 위기 노동개혁법안 최대쟁점은 `파견근로법`

여야가 2일 노동개혁 관련 5대 법안을 결국 이번 정기국회에서 처리하지 않고 이후 임시국회에서 합의처리하기로 의견을 모으면서 또한번 험로가 예상된다. 5대 노동개혁법안은 근로기준법·고용보험법·산업재해보상보험법·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이다.새누리당은 청년 일자리 창출과 노동시장 구조개혁을 위해 조속히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는 입장이다.하지만 새정치민주연합은 이들 법안 내용은 비정규직을 양산하고 노동 유연성을 강화하는 방향이기 때문에 재검토를 촉구하고 있다.최대 쟁점으로는 파견근로 허용 업종을 확대하는 내용의 파견근로법.새누리당은 파견근로 허용 범위를 대폭 늘려 중소기업 인력난을 해소해야 한다며 노동시장의 현행 지침과 대법원 판례 등을 반영해 파견과 도급의 구별 기준을 반영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새정치민주연합은 `뿌리산업`으로 불리는 금형, 주조, 용접 등 6개 업종에 대한 파견을 가능하게 한 것은 사실상 자동차·조선·기계금속 등 제조업 전반으로 파견을 확대하는 것과 다름없다고 반발하고 있다.35세 이상 근로자의 신청을 전제로 기간제 계약을 현행 2년에서 `2+2년`으로 연장을 허용하는 기간제근로자법을 놓고도 여야간 이견은 여전하다. 새누리당은 재취업 가능성이 낮아지는 35세 이상 근로자의 실업을 줄일 수 것으로 기대하지만 새정치연합은 비정규직 양산책이 될 것이라고 보고 있다.통상임금 개념 규정과 근로시간 단축 등을 핵심으로 하는 근로기준법, 구직급여지급 요건을 강화하고 출퇴근 재해 보상제도를 도입한 산재보험법과 관련해서도 이견이 크다.이와 함께 정부여당이 제출한 5대 노동개혁입법에 맞서 새정치연합은 청년 구직활동 전반을 돕는 `청년 패키지형 공공서비스`를 제공하고 `한국형 청년안전방`을 도입하는 방안 등을 노동 관련 25개 법안에 반영하겠다며 맞서고 있어 노동개혁 관련 5대 법안의 처리는 `산넘어 산`이다./이창형기자

2015-12-03

정의화 국회의장 중재 통할까

정의화 국회의장이 3일 새누리당 김무성·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를 만나 내년 20대 총선 선거구 획정안 논의를 할 것으로 알려져 여야 대표간 담판으로 매듭지어질지 주목된다. 국회 예산안 처리가 마무리되면서 오는 15일 내년 총선 예비후보자 등록 이전에 선거구 획정 논의를 마무리하겠다는 의지로 해석된다.정 의장은 3일 오전 10시 30분 국회의장 집무실에서 여야 대표와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이병석 위원장과 회동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선거구 획정기준을 마련할 정개특위 활동시한은 오는 15일까지며, 내년 4·13 총선 출마 예상자의 예비후보등록도 이날 시작된다. 여야는 지난달 20일까지 정개특위에서 선거구 획정기준을 마련하겠다고 약속했으나, 양당 지도부 간 견해차가 여전해 공전을 거듭하고 있다./이창형기자 chlee@kbmaeil.com

2015-12-03

여야, 미쟁점법안도 대립각

여야는 2일 본회의를 열어 내년도 예산안과 일부 쟁점법안을 처리했지만 정부와 여당이 강력 추진하고 있는 노동개혁 5개 법안 및 경제활성화 법안 등의 처리에는 실패했다. 이에 따라 이달 중에 임시국회를 다시 소집해 이들 법안이 처리될지 주목된다.여야 원내지도부는 이날 새벽 발표한 내년도 예산안 및 쟁점 법안 처리 합의문에서 본회의에서 처리된 법안 외에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안과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안과 사회적경제기본법안은 정기국회 내 여야 합의처리한다고 적시했다.또 양당이 제출한 노동개혁 관련 법안의 논의를 즉시 시작해 임시 국회에서 합의 처리하고, 테러방지법과 북한인권법은 정기국회 내 합의처리한다고 밝혔다.하지만 정부 여당이 강력 추진하고 있는 노동개혁 관련 법안 처리 시점을 `임시국회`라고 적시함에 따라 12월 정기국회 처리는 물건너간 것으로 보인다. 또 임시국회 개최 시기도 특정하지 않아 이들 법안처리를 놓고 여야간 공방은 당분간 계속될 전망이다.새누리당 유의동 원내대변인은 “선거구 획정문제 등 다양한 정치 현안이 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이어지지 않을까 생각한다”며 정기국회 직후 임시국회 개최 가능성을 시사했다.그러나 새정치민주연합 이언주 원내대변인은 “조속히 노력한다는 정도지만 임시국회 시기에 대해 한정하는 합의는 하지 않았다”며 “구체적으로 12월이다, 1월이다 얘기하지 않았다”고 말했다.양측의 입장차가 확연한 가운데 새누리당은 노동개혁 5개 법안과 관련, 이달 중에 임시국회를 소집해 반드시 처리할 것을 요구하고 나섰다.당 노동시장선진화특별위원회 위원장인 이인제 최고위원은 이날 최고위원중진연석회의에서 “여야가 노동개혁 입법은 임시국회에서 합의 처리하기로 했는데, 그 임시국회는 정기국회 이후 이어서 열리는 12월 임시국회를 의미한다”고 말했다.반면, 새정치민주연합 이종걸 원내대표는 일부 쟁점 법안들에 대한 `합의처리` 문구와 관련, “12월9일까지 합의안을 도출한 후 처리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합의안이 만들어진다면 처리한다는 의미라는 걸 분명히 밝힌다”고 강조했다./이창형기자

2015-12-03

여야, 예산안 수정 놓고 티격태격

여야는 내년도 예산안의 법정처리 시한인 2일 본회의 개회 직전까지 수정대안을 마련하기 위해 협상에 전력하고 있다.예결위가 지난달 30일까지 예산안 심사를 마치지 못한 상태서 활동이 종료되고 `국회선진화법(개정 국회법)`에 따라 정부가 제출한 원안이 1일 0시를 기점으로 국회 본회의에 부의돼 2일 열리는 본회의에 자동 상정되기 때문이다.여야는 2일 본회의 개회직전까지 지금까지의 심사내용을 토대로 수정대안을 마련한 뒤 이를 국회 본회의에 제출, 표결에 부칠 방침이다. 전체 예산 규모는 정부안보다 1천억원가량 순감(純減)된 386조6천억원선이 될 전망이다. 예결위 관계자는“오늘(1일) 아침까지의 협상에서 대부분 마무리돼 (금액 기준) 5% 정도 남았다고 보면 된다”고 말해 여야 간 쟁점이 없는 분야의 예산은 사실상 타결된 것으로 보인다. 다만 가장 큰 쟁점은 지난해에 이어 누리과정(3~5세 무상보육) 지원 예산이다.새정치민주연합은 누리과정을 정상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예산을 교육부에 편성해야 한다는 입장이다.새정치민주연합 이종걸 원내대표는 이날 누리과정 예산과 관련, “박근혜 대통령은 0~5세 보육 및 유아교육 국가완전책임제 실현을 공약으로 해놓고 올해도 예산배정을 거부하며 안면몰수하고 있다”며 “오늘 중으로 누리과정 예산편성에 대한 정부의 전향적 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누리과정 예산이 파국으로 치달을 경우 전적으로 정부의 책임으로, 정부여당의 태도는 안면몰수, 적반하장, 고집불통”이라며 “어른들의 예산정책에 아이들이 희생될 순 없다”고 비판했다.그러나 새누리당은 관련법 개정으로 무상보육 예산부담을 각 지자체가 하도록 돼 있는데다가 지방교육청의 재정 여건이 나아졌다는 등의 이유를 들어 누리과정 국고지원은 받아들일 수 없다며 맞서고 있다.예결위 새누리당 간사인 김성태 의원은 “지방 재정이 넘치는데 왜 굳이 또 (국고 지원을) 하느냐”며 “차라리 그 돈으로 학교의 재래식 화장실을 개선하고 찜통 교실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정부가 제출한 총 6조원 규모 사회간접자본(SOC) 예산도 여야가 대립각을 세우고 있는 부분이다.국토교통부에서 기획재정부를 거쳐 증액된 약 2조원 가운데 5천600억원이 TK(대구·경북) 지역에 배분됐으며, 야당은 이를 `TK 특혜`라고 주장하고 있다. 또 새마을운동 국제화, 나라사랑 교육,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 특수활동비 등 정치쟁점화한 예산도 도마 위에 올라 있다./이창형기자 chlee@kbmaeil.com

2015-12-02

한국 대통령 최초 유네스코 특별연설

▲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1) 참석차 프랑스 파리를 방문 중인 박근혜 대통령이 1일 오전(한국시간) 파리 테러 참사 현장인 바타클랑 극장을 찾아 희생자를 기리는 헌화를 하기 위해 걸어가고 있다./연합뉴스 유엔 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COP21) 참석차 프랑스 파리를 방문 중인 박근혜 대통령은 1일 오전(현지시간) 유네스코 본부를 방문해 특별연설을 했다.우리나라 대통령이 유네스코에서 특별 연설을 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이날 행사에는 프랑스 각계 주요 인사와 파리 주재 외교단, 유네스코 관계자들이 참석했다.박 대통령은 특별연설에서 지난 70년간 유네스코 활동과 한·유네스코 관계를 평가하고 한·유네스코 동반자 관계 증진을 위한 우리 정부의 협력 확대 의지를 표명했다.박 대통령은 이리나 보코바 유네스코 사무총장과 면담 및 오찬을 갖고 한국과 유네스코간 파트너십 강화 방안을 논의하고 기후변화 및 개발, 테러대응 등의 국제 이슈에 대해서도 의견을 교환했다.박 대통령의 유네스코 방문을 계기로 `한·유네스코 자발적 기여에 관한 양해각서(MOU)`와 `청소년 발달 및 참여를 위한 국제무예센터 설립협정`등도 체결했다.1950년 유네스코에 가입한 우리나라는 올해 유네스코 전체 예산의 2%인 75억원의 분담금을 내고 있으며 집행이사국으로 활동하고 있다.청와대는 “박 대통령의 유네스코 방문은 교육, 과학, 문화 분야에서 인류의 발전에 괄목할만한 기여를 해온 유네스코의 비전과 경험을 우리의 교육중시 및 문화융성 정책과 접목시켜 한·유네스코간 협력 관계를 더욱 발전시켜 나가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한편, 박 대통령은 앞서 프랑스 파리를 방문해 테러 참사 현장을 찾아 희생자를 추모했다.박 대통령은 바타클랑 극장을 방문해 흰색 꽃다발을 헌화한 뒤 두 손을 모은 채 한참 동안 묵념했다.이곳은 이슬람 국가(IS)의 테러로 90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곳이다.한국계 플뢰르 펠르랭 프랑스 문화통신부 장관이 바타클랑 극장 앞에서 박 대통령을 맞이했다./안재휘기자ajh-777@kbmaeil.com

2015-12-02

국회 예산안 심사기일 올해도 놓쳐

올해도 국회는 2016년도 예산안 심사기일을 지키지 못했다. 30일 국회에 따르면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예결위)는 이날 새해 예산안을 의결하기 위한 전체회의 일정을 잡지 않았다.예결위원장인 김재경 의원과 여야 간사인 김성태 새누리당·안민석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이날 오전부터 국회에서 회동해 이런 일정에 공감한 것으로 알려졌다.여야가 30일까지 예산안과 예산부수법안 의결을 마무리하지 못하면서, 정부원안(예산부수법안 일부 제외)은 1일 자정을 기해 본회의에 부의됐다.여야는 일단 정부원안을 본회의에 올려놓고 늦어도 2일까지 수정안을 만들어 처리한다는 계획이지만, 누리과정(만 3~5세 무상 보육·교육) 예산 등 정치적 쟁점이 큰 예산들과 일부 지역구 예산들도 아직 마무리짓지 못하고 있어 새해 예산안 통과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최대 쟁점은 누리과정 예산이다. 야당인 새정치민주연합은 누리과정 예산을 국고에서 2조원 이상 증액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이에 새누리당은 2천억원 정도까진 지원할 수 있다는 복안인 것으로 전해졌다. 국회에서는 지난해처럼 중앙정부가 누리과정 예산 일부를 시·도교육청에 우회 지원할 것으로 점치고 있다.지역구 예산 증액 문제도 난관으로 꼽힌다. 특히 야당은 광주 아시아문화전당 콘텐츠·운영 예산을 정부원안 493억원에서 900억원 안팎으로 증액해달라고 요구하고 있고, 이에 여당은 난색을 표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여야는 새마을운동 세계화, 나라사랑정신 계승·발전사업,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 등 정치적 논쟁이 될만한 예산들은 1일 중으로 일괄 타결할 것으로 알려졌다.한편, 예결위는 2일까지 정부원안을 대체하기 위한 수정안을 만들기 위해 물밑 협상을 이어간다는 방침이다./박순원기자 god02@kbmaeil.com

2015-12-01

조문정국이라지만 국회는 `시계제로`

국회가 올스톱됐다. 고(故) 김영삼 전 대통령의 서거를 계기로 정치권은 통합과 화합을 내세우고 있지만, 여야는 주요 현안마다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한중 FTA 비준동의안은 물론이고, 노동개혁을 포함한 주요 법안 처리 논의도 꽉 막혀, 돌파구를 찾지 못하는 양상이다.앞서 새누리당 원유철 원내대표, 김정훈 정책위의장, 조원진(대구 달서병) 원내수석부대표와 새정치민주연합 이종걸 원내대표, 최재천 정책위의장, 이춘석 원내수석부대표는 24일 오후 오후 3시 28분부터 국회에서 2시간 넘게 누리과정 예산을 놓고 치열한 공방을 벌였지만 합의를 도출하지 못했다. 특히, 여야는 25일 박근혜 대통령이 `립 서비스`, `위선` 등의 표현을 써가며 국회의 주요 입법 처리 지연을 비판한 데 대해 극명히 엇갈린 반응을 보였다. 새누리당은 박 대통령의 발언을 적극 옹호하며 국회에 계류 중인 이른바 `경제 활성화` 및 `노동개혁` 관련 법안, 그리고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비준동의안 등의 조속한 처리를 위한 야당의 협조를 주문한 반면, 새정치민주연합은 “민생경제 위기와 정책 실패의 책임을 국회에 돌린 후안무치한 일”이라고 거듭 비판했다.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는 이날 오전 당 최고위원·중진의원 연석회의를 통해 “국회는 정쟁(政爭)을 위해 존재하는 게 아니라, 국민과 민생을 위한 장(場)이 돼야 한다”면서 “국민이 원하는 건 구호가 아니라 실천이다. 행동으로 앞장서는 국회를 국민에게 보여줘야겠다”고 말했다.반면, 새정치민주연합은 “국가장례 기간 중에 야당을 매도한 아주 부적절한 발언이었다”는 평가가 나왔다. 새정치민주연합 전병헌 최고위원은 이날 라디오 방송에 출연, “(김영삼(YS) 전 대통령 서거를 맞아) 여야도 정쟁을 삼가기로 했는데, 대통령이 국무회의까지 소집해 야당을 비난했다. 국민과 `코드`가 너무 다르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한편, 26일 열릴 예정이었던 국회 본회의가 무산됐다. 고(故) 김영삼 전 대통령 영결식이 같은 날 국회에서 열리는데다 여야 간 쟁점 법안을 둘러싼 이견이 좁혀지지 않으면서 일정이 미뤄졌다./박순원기자

2015-11-26

세월호 특조위 반발로 국회 농림해수위 `반쪽`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24일 전체회의가 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 활동에 반발해 여당이 불참하면서 파행했다.새누리당은 전날 특조위가 세월호 참사 당시 박근혜 대통령의 행적 조사를 벌이기로 의결한 데 대해 반발하면서 회의에 불참했고, 김영석 해양수산부 장관도 출석하지 않았다.야당 단독으로 열린 회의에서 새정치민주연합 소속 김우남 위원장은 “정부 여당이 불참해 회의를 정상적으로 진행하기 힘들게 됐다”면서 유감을 표했다.야당 의원들은 또 최근 세월호 특조위 조사 활동에 대한 방해 지침 문건이 공개된 것을 두고도 해수부가 진상 규명에 협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이석태 특조위원장은 전날 박 대통령 행적 조사 관련 안건을 의결한 데 대해 “세월호특별법 상 조사대상에 정부 대응의 적절성 항목이 있다”면서 “특조위가 어려움에 처해 있지만 흔들림없이 진상 규명 업무를 수행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반면 여당이 추천한 이헌 부위원장은 “대통령 행적과 정부 대응 적절성의 관련성에 대해 전원위원회에서 아무런 논의가 없었다”며 반박했다.새누리당은 위원회의 파행과는 별도로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에 대해 17명의 위원이 전원 사퇴할 것을 요구했다.조원진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이석태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의 즉각적인 사퇴를 촉구한다”며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특조위 예산 반영 금지를 요청한다”고 밝혔다.그는 “어제 특조위가 참사 대응과 관련해 사실상 대통령을 조사하겠다고 했다”며 “대통령 흠집내기와 위법·월권 행위, 비상식적 정쟁으로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하고 세월호 참사 규명이라는 본연의 임무를 등한시하는 이석태 위원장과 특조위의 행태를 좌시하지 않겠다”고 말했다.앞서, 전날 여당 추천 위원 4명은 특조위 회의에서 “박 대통령의 `참사 당일 7시간`을 조사 대상에서 제외하자”고 건의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자 사퇴 의사를 밝히며 퇴장했으며, 이후 남은 위원 13명이 표결에 참여, 9명이 조사 개시에 찬성했다./이창형기자 chlee@kbmaeil.com

2015-11-25

`조문정국`에 與野 일단 휴전

여야는 23일 김영삼(YS) 전 대통령 상중임을 감안, 국회의사일정을 모두 순연시키고 조문정국을 이어갔다.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는 22일에 이어 23일도 대부분의 일정을 취소하고 빈소에서 조문객을 맞았다.김 대표는 전날 “나는 김영삼 대통령의 정치적 아들”이라며 온종일 빈소를 지키며 사실상 상주 역할을 했고, 23일에도 오전 7시30분에 열린 호남권 예산정책간담회와 9시 최고위원회의만 참석한 뒤 이후 일정은 모두 취소했다.당초 26일 오후 2시에 열기로 했던 국회 본회의 일정도 김 전 대통령의 영결식 때문에 오전으로 당겨졌다.원유철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에서 “영결식을 26일 오후 국회의사당에서 거행돼 당일 본회의는 새정치민주연합 이종걸 원내대표와 합의하에 26일 오전 10시로 당겨 개최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원 원내대표는 이어 “조문기간 동안 애도의 마음으로 내부나 외부 정쟁을 자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다만 새누리당은 한·중 FTA 비준동의안 처리를 위한 여야정 협의체 가동과 노동개혁5법, 경제활성화법 처리를 위한 노력에는 박차를 가할 예정이다.새정치연합도 이날 당의 공식 일정을 최소화한 가운데 고인에 대한 애도 분위기를 이어갔다.당내 정치현안인 `문·안·박(문재인·안철수·박원순) 공동 지도체제` 개편을 둘러싼 계파간 내홍도 숨고르기에 들어갔고 안철수 전 대표의 입장발표 시기도 YS 영결식(26일) 이후로 연기될 것으로 보인다. 정의당도 비례대표 축소 저지를 위해 소속 의원들이 릴레이 단식을 시작할 예정이었지만 서거정국을 감안해 취소했다./이창형기자 chlee@kbmaeil.com

2015-11-24

새누리, 호남예산 챙기기 나서

새누리당은 23일 국회에서 김무성 대표를 비롯한 당 지도부가 참석한 가운데 호남지역 광역단체장들과 회동을 갖고 내년도 호남권 핵심사업 예산 확보 방안을 논의했다.새누리당은 전날 김영삼 전 대통령의 서거로 인해 사실상 당 전체가 상중(喪中)임에도 불구하고, 이날 예정대로 예산간담회를 진행해 호남에 대한 관심과 애착을 보였다.김 대표는 모두발언에서 “새누리당과 광주·전남·전북시도가 함께 호남권 예산정책협의회를 개최하는 건 매우 의미 있는 자리라 생각한다”며 “그래서 상중임에도 회의를 주재하기 위해 나왔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그러면서 “수도권과 영남권에 비해 호남권의 발전이 더디고 국가적 지원이 덜 된다는 인식이 그 지역에 팽배하다는 걸 잘 안다”면서 “새누리당은 오로지 경제 도약과 지역격차 해소, 국가 균형발전을 위해 호남권 발전에도 앞장서겠다”고 밝혔다.이에 윤장현 광주시장은 “영면한 김영삼 전 대통령의 상중에도 (새누리당이) 호남의 아픔과 어려움을 함께해준 데 대해 감사드린다”고 인사했고, 이낙연 전남지사는 “김 전 대통령이 화합과 통합을 유언으로 남겼는데, 동서 간 화합과 통합을 위한 역할과 조치가 이어졌으면 좋겠다”고 말했다.간담회에 참석한 윤 광주시장과 이 전남도지사, 송하진 전북도지사 등은 지역 내 주요사업을 소개하며 새누리당의 관심과 지원을 촉구했다. 이 전남도지사는 △남해안철도 목포~보성 건설사업 △광양항 24열 컨테이너 크레인 설치 지원 △동서통합지대 조성 선도사업 등에 대한 예산지원을 당부했다. 송 전북도지사는 △지덕권 산림치유원 조성 △태권도원 수련관 신축 등 관련 활성화 사업 추진 △새만금 내부간선 도로 구축 등을 핵심사업으로 제시했다./이창형기자 chlee@kbmaeil.com

2015-11-24

친박 대 비박 새누리 공천룰 `내전`

새누리당이 내년 총선 공천룰을 놓고 계파간 이견을 노출하면서 이번주부터 본격화할 논의에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공천룰 논의를 위한 특별기구를 만들자고 합의한 게 지난 9월30일로 그동안 50일이 지났지만 여전히 제자리걸음이다.김무성 대표는 21일 언론과의 접촉에서 “공천특별기구를 만들고 그 다음에 총선기획단과 공천관리위원회를 만들어가는 게 순서”라면서 “빨리 해결해야 할 문제이기 때문에 공천과 관련된 일을 이제 진전 시키도록 하겠다”고 밝혔다.김 대표의 이같은 발언은 서성원 최고위원과 만난 이튿날 나온 입장이어서 친박계의 요구를 수용, 공천룰 논의부터 시작하겠다는 의중을 내비친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 이에 따라 내주초 공천특별기구 구성이 다시 최고위 안건으로 오를 가능성도 있다.하지만 양측은 특별기구의 위원장을 누구로 할지를 놓고 여전히 입장차를 보이고 있다.김 대표가 당헌·당규와 역대 관례를 내세워 황진하 사무총장을 밀고 있지만 친박계의 반대에 부딪혔고, 대안으로 거론됐던 이주영 의원은 논란이 지속되자 거부 의사를 나타냈다.현행 당헌·당규에 규정된 대로 공천 제도를 유지하기를 원하는 친박계로서는 공천관리위원회가 조만간 출범해 후보 경선을 실시할 경우 김 대표가 바라는 대로 제도를 이끌고 갈 것이라는 경계심을 보이고 있는 것이다.현행 당헌·당규에서 후보자 선출을 위한 당원과 일반국민의 참여 비율은 50:50이지만 `국민공천제`를 통한 상향식 공천을 추진하는 김 대표는 일반국민의 비율을 60% 이상으로 높이기를 원하는 것으로 알려졌다.이를 총선에 적용할 경우 현역 의원이 절대적으로 유리하다는 지적을 받을 수는 있지만, 청와대나 친박계의 공천 개입을 최소화하면서 상향식 공천이라는 명분도 챙길 수 있기 때문이다.하지만 친박계는 선거를 얼마 남기지 않고 게임의 룰을 바꾸어서는 안된다는 입장이다.내각이나 청와대 참모 출신의 친박계 정치 신인들은 현역과 비교해 인지도가 떨어져 일반국민 여론조사에서 밀리는 반면, 당원 투표인단은 `박심(박근혜 대통령의 의중)`을 내세워 파고들 여지가 많다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이다.하지만 지역에서 총선을 준비중인 입후보예정자들은 “여야간 이견으로 여전히 총선룰조차 정하지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당내에서도 계파간 이해관계에 얽혀 공천기구도 출범시키지못함으로써 정치신인들로서는 큰 불이익을 당하고 있는 상황이다”고 말했다./이창형기자

2015-11-23

김무성 “시위때 복면착용 금지법안 추진”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가 최근 발생한 대규모 서울도심집회와 관련, 19일 `복면착용금지법안` 검토를 촉구하고 나섰다.김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지난주말 서울 도심에서 벌어진 대규모 시위를 언급하며 “전세계가 복면 뒤에 숨은 IS(이슬람국가) 척결에 나선 것처럼 우리도 복면 뒤에 숨은 불법 폭력 시위대 척결에 나서야 한다”면서 이같이 말했다.김 대표는 “불법 폭력 시위대는 익명성을 보장받는 복면 뒤에 숨어 온갖 폭력을 휘두르며 집회·결사의 자유와 사회적 약자 보호 등 민주적 가치를 얘기할 자격이 없다”면서 “18대 국회 당시 복면(착용) 금지 법안 발의됐을 때 인권 침해 논란이 있었는데 이번 시위를 봤을 때 이 법안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그러면서 “미국, 독일 등 선진국들도 국가안전 보장과 공공복리 등을 위해 (시위 때) 복면금지법안에 대해 합헌 결정을 했다”고 지적하고,“민주노총 등은 12월5일 2차 봉기를 기획하고 있다고 하는데, 정부는 법치를 무너뜨리고 공공질서를 해치는 불법 폭력 시위에 대해 말이 아닌 실천으로 엄정하고 단호하게 대처해야 한다”고 주문했다.김 대표는 새정치민주연합을 겨냥, “야당의 사과 요구가 시민들에게 피해와 고통을 준 불법시위대로 향하지 않고 공정한 법집행을 한 정부로 향하는 것은 불법 폭력 시위를 두둔하고 조장하는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다”고 비판했다./이창형기자chlee@kbmaeil.com

2015-11-20

與, 총선체제 정비·민생챙기기 `고삐`

새누리당이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당 지방조직을 점검하는 등 사실상 총선준비에 나서면서 계파분열 양상을 빚고 있는 새정치민주연합과의 차별화를 시도하고 있다.새누리당은 19일 여의도 당사에서 전국 17개 시도당위원장 연석회의를 열어 시도당 차원의 총선준비 상황을 점검하고 지역별 현안에 대한 중앙당 차원의 지원방안을 논의했다.황진하 사무총장은 이 자리에서 “선거구 획정 문제가 결론나지 않았지만 원내수석간 대화를 통해 물꼬를 트고 이른 시일 내 해결될 것”이라면서 “그전이라도 실무적으로 준비할 것은 챙겨서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역사교과서 국정화 확정 고시 이전 불과 며칠 사이에 시도당에서 14만명이라는 많은 찬성 의견을 모아 보내준 여러분의 순발력과 열정에 감사하다”면서 “우리 당이 자신감을 갖고 총선을 준비 할 수 있겠다는 확신이 든다”고 강조했다.김무성 대표를 비롯한 지도부는 회의에 이어 이날 오후 일선 초등학교를 방문해 교육 현장을 둘러보고, 시설 개선을 위해 교사 및 학부모와 간담회도 개최하는 등 민생챙기기에 나섰다.앞서 이날 오전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는 일제히 노동개혁 입법과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비준동의안의 조속한 통과를 요구하며 `민생·경제 제일`을 다시 강조했다.김 대표는 회의에서 전날 출범한 한·중 FTA 여·야·정협의체를 언급하며 “논의 시간은 매우 촉박하지만 여야정이 경제살리기를 위해 한마음으로 모인 만큼 26일 본회의에서 꼭 처리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최고위원회의에서는 또 그동안 사고 당협위원회로 분류됐던 4개 지역의 조직책을 임명하는 등 조직정비에도 박차를 가했다.이날 임명된 조직책은 경기 고양 덕양갑 손범규 전 의원, 경기 수원정 박수영 전 경기행정부지사, 경기 이천 송석준 전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 전북 익산을 박종길 전 문화체육관광부 제2차관 등이다. 다만, 심학봉 전 의원의 의원직 사퇴로 사실상 사고당협으로 분류돼 있는 구미갑에 대해서는 이날도 조직책이 임명되지 않아 이 지역에 대한 당의 전략공천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이창형기자 chlee@kbmaeil.com

2015-11-20

박 대통령, APEC서 캐나다 총리와 첫 정상회담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참석차 필리핀을 방문 중인 박근혜 대통령은 18일(현지시간) 쥐스탱 트뤼도 캐나다 총리와 정상회담을 갖고 양자 경제현안과 한반도 및 동북아 지역문제, 기후변화 등 글로벌 이슈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오전 필리핀 마닐라 현지에서 가진 정상회담에서 트뤼도 총리에게 “이번에 아·태지역의 평화와 번영에 기여해 주실 것으로 믿는다”며 “정상회담을 계기로 한국과 캐나다 두 나라 간의 협력이 강화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박 대통령은 “이번에 총선에서 압도적 승리를 거두고 총리로 취임한 것을 다시 한 번 축하드린다”면서 “총리의 리더십으로 캐나다가 리얼 체인지를 성공적으로 이루어 나가기를 기원한다”고 밝혔다.그러면서 “선친이신 고(故) 트뤼도 총리가 재임하는 동안 캐나다 발전의 기틀을 다졌을 뿐 아니라 대외 정책에서도 캐나다의 위상을 크게 높인 것으로, 기여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덧붙였다.트뤼도 총리는 “한국과 캐나다의 경우에는 역사적으로 굉장히 오랫동안 우정을 쌓아 왔다”면서 “앞으로도 이 관계를 쌓아 나가고, 경제적 번영까지도 같이 공동으로 일궈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화답했다.이어 “캐나다-한국 자유무역협정(FTA)이 체결돼 굉장히 출발이 좋았다고 생각하는데, 이제 이 FTA를 바탕으로 해서 기업 간 관계를 더욱 돈독하게 하고, 양국 간 우정도 더욱 강화시켜 나갈 수 있기를 빈다”고 강조했다.이날 정상회담에선 한-캐나다 자유무역협정(FTA) 이행, 창조경제협력, 기후변화 대응 협력 등을 중심으로 논의가 진행됐다.청와대는 “이날 정상회담은 양국 정상간 첫 회담으로 지난달 총선에서 승리한 트뤼도 총리와 개인적 친분을 쌓는 한편 한-캐나다 우호실질협력 관계가 심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정상회담에는 우리 측에서 윤병세 외교장관, 김규현 외교안보·안종범 경제수석비서관 등이 함께했으며, 캐나다 측에서는 스테판 디옹 외교장관, 크리스티아 프리랜드 국제통상장관, 존 하나포드 외교국방정책보좌관, 제니스 쉐렛트 추밀원사무처장, 케이티 텔포드 총리비서실장 등이 배석했다.한편, 박 대통령은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앞두고 가진 APEC 사무국과의 사전 서면 인터뷰에서 “APEC 회원국들도 예전 같은 성장이 더 이상 가능하지 않다는 점을 인식하고 저성장의 고착화를 막고 새로운 성장동력을 확보하기 위해 경제통합의 심화에 더욱 속도를 내야 한다”고 강조했다.중국 주도의 `아시아·태평양 자유무역지대`(FTAAP) 출범 뿐 아니라 미국 중심의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가입까지 염두에 둔 발언으로 풀이된다./안재휘기자

2015-11-19

꼼수 논란 `사·보임 운영` 오늘부터 중단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하 예산안조정소위원회가 사·보임 운영을 19일부터 중단하는데 여야가 합의했다.예결위 여야 간사인 새누리당 김성태·새정치민주연합 안민석 의원은 18일 만나 앞으로 소위 위원의 사·보임을 하지 않는데 합의했다고 김 의원이 전했다.앞서 소위는 이날 회의를 열었으나 여야의 `사·보임 꼼수` 논란으로 파행을 거듭하는 등 진통을 겪었다.새누리당 박명재 의원은 회의 시작에 앞서 의사진행 발언을 통해 “국회법상 위원회의 사·보임은 위원이 질병 등 부득이한 사유에 한하는 것으로 불가피한 상황에서 한정적·제한적으로 활용돼야 한다”고 강조하며, “사·보임제도의 도입취지와 목적에 맞게 운영돼야 하는데 지금 야당은 하루마다 소위위원을 바꾸는 이른바 `순번제 예결소위 위원`라는 꼼수를 써서 `인간쪽지`·`막가파식 운영`이라는 비판을 듣고 있다”고 지적했다.박 의원은 아울러 “예산안조정소위원회의 권위와 위상을 바로잡기 위해 더 이상의 편법적인 운영을 방치할 수 없다”며 소위의 운영을 국민의 눈높이·시각에 맞게끔 효율적으로 운영해 줄 것을 예결위원장에게 요청했다.이에 맞서 새정치연합 최원식 의원은 “그쪽은 호남(이정현 의원)을 버린 것 같지만, 저희는 못 한다”며 “우리가 지역 대표성을 유지하는 것을 비난해선 안 된다”고 맞섰다.예결위 여야 간사간에도 공방이 이어졌다.새누리당 김성태 의원이 “헌정 사상 초유의 사·보임 행위가 벌어진다”고 하자, 새정치민주연합 안민석 의원은 “박근혜 대통령은 `치사한 정치`를 탓해야지, 배반 정치를 탓하면 안 된다. 사·보임은 여당이 먼저 내놓은 방안”이라며 비판했다.이에 따라 소위는 결국 예정보다 1시간 늦은 오전 11시에 회의를 시작했지만 사업별 심사는 건드리지도 못한 채 20여분만에 정회했다.한편, 새누리당은 이번 소위 구성 과정에서 호남 출신 의원(이정현 의원)이 배제됨에 따라 오는 23일 김무성 대표 주재로 호남 지역 예산을 논의하는 당정 회의를 열기로 했다./이창형기자 chlee@kbmaeil.com

2015-11-19

`현역의원 20% 컷오프` 새정연 시행세칙 의결

새정치민주연합이 18일 내년 총선에서 평가 하위 20%의 현역 의원을 배제하는 내용의 `평가 시행세칙`을 확정했다.새정치연합은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당 선출직공직자평가위원회가 마련한 `제19대 국회의원 평가 시행세칙` 제정안을 의결했다.이에 따라 지역구 의원 평가는 Δ의정활동·공약이행 35% Δ선거기여도 10% Δ지역 활동 10% Δ다면평가 10% Δ여론조사 35%의 비율로 이뤄지고, 비례대표 의원은 Δ의정활동 70% Δ다면평가 30%의 비율로 평가를 받는다./안재휘기자

2015-11-19

선거구획정 20일로 결론

여야가 이미 법정시한을 넘긴 20대 총선 국회의원 선거구획정과 관련한 지침을 오는 20일까지 합의해 선거구획정위원회에 넘기기로 의견을 모았다. 또 여야는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비준동의안의 조속한 국회 통과를 위해 `여야정 협의체`를 18일부터 가동하기로 했다.새누리당 원유철·새정치민주연합 이종걸 원내대표 등 여야 원내지도부는 17일 오후 `3+3 회동`을 통해 이 같이 합의했다고 양당 원내대변인이 밝혔다.이와 함께 예산 편성을 두고 논란이 일고 있는 누리과정(3~5세 무상보육) 문제에 대한 해결 방안을 오는 25일까지 모색한다는 방침이다.여야는 아울러 프랑스 파리 테러를 계기로 필요성이 커지고 있는 대테러방지법 관련 논의를 상임위(정보위, 안행위, 미방위, 정무위) 차원에서 시작, 정기국회 내에 합의안을 처리하기로 했다.지난 14일 서울 도심 시위와 진압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에 대한 경찰의 현안보고도 빠른 시일 내에 받기로 했다. 또 국회 경제민주화민생안정 특별위원회를 구성, 오는 26일 관련 결의안을 본회의에서 처리할 예정이다.특위는 14명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새정치연합이 맡기로 했다.국회개혁 특위도 새로 구성하되, 국회선진화법은 논의에서 제외하기로 했다.앞서,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는 최근 원내수석부대표간 조율을 통해 18일부터 정개특위를 재가동해 오는 20일까지 선거구획정기준을 마련, 중앙선관위 산하 독립기구인 선거구획정위원회에 이를 전달하기로 의견접근을 이룬 것으로 알려졌다.정개특위는 또 국회선진화법 개정문제, 선거연령 하향 및 투표시간 연장 등도 의제에 포함할 것으로 알려졌다.한편, 중앙선관위 산하 선거구획정위는 오는 20일 정개특위로부터 선거구 획정 지침을 넘겨받으면 다음 주에 바로 회의를 열어 선거구 획정작업에 들어간다는 계획이다.획정위 관계자는 “`250석+α`안들에 대한 시뮬레이션 결과도 마련돼 있기 때문에 국회가 지역구수만 정해주면 획정위의 작업은 오래 걸리진 않을 것”이라 말했다./이창형·박순원기자chlee·god02@kbmaeil.com

2015-11-18

파국 치닫는 예산전쟁, 여야 `일촉즉발`

여야의 예산전쟁이 종국으로 치닫고 있다. 새누리당은 내년도 예산안 처리와 관련 여권만의 `수정대안`을 만드는 것도 검토하기로 방침을 정하는가 하면, 야당은 “예산안과 법안을 연계하는 한심한 발상을 철회하라”며 압박하고 나섰다.17일 국회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하 예산안조정소위원회의 활동을 본격화했지만, 여야 이견이 좁혀지지 않으면서 불안정한 출발을 거듭했다.여야는 특히 새누리당 이정현 의원의 사·보임 문제를 놓고 충돌하기도 했다.예결위 여당 간사를 맡고 있는 김성태 의원은 이날 김재경 예결위원장에게 “새정치민주연합 의원들이 하루에 한번씩 사·보임하는 것은 있을 수 없다”며 “사·보임은 이번 소위에서 하루에 한번으로 제한하고 앞으로 사·보임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달라”고 요구했다.이에 예결위 야당 간사인 안민석 새정치연합 의원은 “대통령께서 배반의 정치를 하지 말라고 했는데 허를 찔린 느낌”이라며 “국민들에게 꼼수로 비춰지지만 여당에서 하겠다고 하는 방식과 큰 틀에서 비슷한 방식으로 진행하려고 했는데, 여당에서 이렇게 나오니 버스 세우자는 것밖에 안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이러한 가운데, 새누리당은 여권만의 `수정대안`을 만드는 것도 검토하기로 방침을 정했다.정부와 새누리당은 이날 내년도 예산안 처리와 관련 오는 30일까지 야당과 협의를 이어가되 이날까지 여야 합의안이 마련되지 않으면 정부여당의 수정안을 마련해 통과시키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새누리당 김용남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정간 긴급 현안간담회에서 이같이 의견을 모았다 전하고 “가급적 11월 30일까지 여야 합의안을 마련해 국회 본회의 통과를 목표로 한다”면서도 “만약 11월 30일까지 여야간 합의안을 마련하기 어렵다면 새누리당과 정부 간 합의 하에 수정대안을 마련하는 것도 고려하기로 했다”고 말했다.국회선진화법에 따라 이번달 안에 여야가 예산안에 합의하지 못하면 정부원안이 본회의에 자동으로 부의되는데, 정부원안 외에 정부·여당이 따로 만든 수정대안을 함께 올려 처리하겠다는 것이다.이에 대해 새정치민주연합은 여당이 이른바 `경제 활성화` 법안과 자유무역협정(FTA) 비준동의안의 처리 문제를 내년도 정부 예산안 심사와 연계하겠다는 입장을 밝힌데 대해 “한심한 발상”이라며 철회를 요구했다./박순원기자god02@kbmaeil.com

2015-11-18

국회 예산안소위 첫 활동 개시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하 예산안조정소위원회가 16일 활동을 개시했다.새누리당은 소위 위원을 8명(김재경 위원장, 김성태 간사, 서상기, 안상수, 나성린, 박명재, 이우현, 이종배 의원)에 이정현 의원을 추가하려던 계획에서 한발 물러나 8명만 소위에 참여했다.새정치민주연합은 이에 맞춰 8명(안민석 간사, 이인영, 정성호, 박범계, 이상직, 권은희, 배재정, 최원식 의원) 가운데 7명만 참여시키면서 여야 합쳐 15명으로 소위가 구성됐다. 이날 회의에는 정성호 의원이 빠졌으며, 상임위원회별 심사마다 한명씩 번갈아가며 사·보임하는 방식으로 7명을 맞추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김재경 위원장은 소위가 개회하자마자 “소위가 시작되면 무더기 `민원성 문자메시지`가 수십건씩 똑같은 내용이 들어온다”며 “본인이 바라는 결과가 반영이 안 될 수 있기 때문에 집단 민원성 문자는 자제해달라”고 `쪽지예산` 자제를 공개적으로 당부했다.이날 활동을 시작한 소위는 역사 교과서 국정화 논란으로 야당이 국회 의사일정을 `보이콧`한 데 이어 소위 위원수를 15명에서 17명으로 늘리려는 여야간 이견으로 애초 지난 9일 출범할 예정이었으나 1주일 늦어진 것이다./박순원기자 god02@kbmaeil.com

2015-11-17

與 `친박 vs 비박` 공천전쟁 시작되나

새누리당이 `조기 공직후보자추천위원회(공추위)` 구성 문제를 놓고 파열음을 보이고 있다.16일 열린 새누리당 최고위원회의에서 황진하 사무총장이 내년 4월 치러질 20대 총선과 관련, △공추위 조기 구성 △당협위원장 6개월 전 사퇴 △현역 의원과 정치 신인의 당원 명부 공유 등의 안을 마련해 비공개 최고위원회의에 보고하려 했으나 서청원 최고위원이 거세게 반발한 것이다. 황 사무총장은 야당과의 선거구 획정 협상이 무산된 만큼 다음달 15일 예비후보 등록일 전 당 차원에서 정치 신인들의 활동을 보장해야 한다는 내용의 안을 마련된 것으로 전해졌다.황 사무총장은 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당협위원장의 총선 6개월 전 사퇴와 당원명부 공유 등은 정치 신인과 현역 의원 간 공정 경선 준비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사항”이라고 주장했다.이에 대해, 서 최고위원은 “조기 공추위 구성은 이해할 수 없는 일”이라고 반발하며 회의장을 박차고 나갔다.서 최고위원은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도 “공천룰이 확정되지 않았는데 공추위를 두자는 것은 `룰 없는 경기를 하자`는 이야기인데 이건 이야기가 안 된다”고 일축했다.서 최고위원의 언급은 지난 9월 당 의원총회를 통해 결정한 공천룰 논의 특별기구부터 조속히 구성해야 한다는 취지로도 해석된다.친박 입장에선 내각의 관료들과 청와대 참모 중 상당수가 당내 경선에서 현역 의원들과 맞붙어야 하는 상황이어서 이들의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에 고심할 수밖에 없다.한 친박 의원은 “우리가 공천 룰을 만들어서 후보를 공천하면 야당도 총선 구도로 편입될 수밖에 없다”며 “공천 룰을 결정할 당내 특별기구 위원장 선임에 대해 최고위원회에서 논의할 것”라고 설명했다./박순원기자 god02@kbmaeil.com

2015-11-17

정개특위 활동 한달 연장

오는 15일로 활동시한이 끝나는 정치개혁특별위원회의 활동기간이 한 달 연장됐다. 국회는 12일 본회의를 열고 내년 총선에 적용될 선거구 획정 기준 등을 논의하는 정개특위 활동기간 연장의 건을 통과시켰다. 국회는 지난 9월 1일 정개특위 기한을 11월 15일로 연장한 바 있다. 하지만 내년 총선에 적용될 선거구 획정안 마련을 두고 여야가 합의를 이루지 못하면서 또 한번 연장이 불가피해졌다.현재까지도 새누리당은 의원정수 300명은 유지하고 지역구는 줄일 수는 없다는 입장인 반면 새정치민주연합은 권역별비례대표제 도입을 강조하며 지역구를 줄이는 한이 있어도 현 비례대표 의석(54석)은 줄일 수는 없다는 입장이다.이날 본회의에서는 또 주유소 등의 업종 종사자가 상호 등을 변경하거나 법을 위반했을 경우 관련 법이 다수여서 중복 신거 및 처벌 받는 일이 없도록 하는 개정안도 처리됐다.아울러 민사소송법 일부 개정법률안과 법원조직법 일부 개정법률안이 통과되면서, 내년부터는 특허권이나 상표권을 침해했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한 민사사건은 전국 5개 지방법원에서만 집중적으로 다루게 된다.그런가 하면, 지자체가 생활악취에 대한 규제를 시행할 수 있는 근거법안도 국회를 통과했다.개정안에 따르면, 지자체장은 별도의 조례를 제정해 생활악취에 대한 규제를 할 수 있으며 악취 검사나 기술진단 등을 위해 관계 공무원이 해당 사업장에 출입, 검사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박순원기자 god02@kbmaeil.com

2015-11-13

“TK예산 삭감” VS “원안처리” 힘겨루기

10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예산안조정소위의 첫 회의를 앞두고 지역별 예산을 둘러싼 여야의 힘겨루기가 치열하다. 야당인 새정치민주연합은 “대구와 경북을 비롯한 영남권의 예산이 증액됐다”며 감액을 외치는 반면, 새누리당은 “정부의 원안대로 처리하겠다”며 강경태세를 유지했다.예결위 야당 간사인 새정치민주연합 안민석 의원은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예산조정소위에서 현미경 심사를 통해 정부·여당의 편중예산, 편가르기 예산을 바로잡겠다”고 말했다. 안 의원은 “장관 자리를 총선용 징검다리로 쓰고 여당 의석수 늘리기에 연연하는 총선용 예산은 좌시하지 않겠다”고 강조했다.같은 당 김윤덕 의원이 공개한 `2016년 SOC예산 변동내역`에 따르면 영남(경북·경남·부산·대구·울산) 지역은 기획재정부 검토를 거친 이후 부처 제출안 대비 7천14억원 증액됐다. 특히, 대구 지역 예산은 무려 72.5%(3천64억원) 상향 조정됐다. 반면, 충남 SOC 예산은 39.4%(1천663억원) 깎이는 등 충청(충북·충남·대전) 지역은 1천391억원이 감액됐다. 박범계 의원은 “TK만 늘어난 예산”이라며 “모두가 다같은 국민이 아니다”라고 비꼬았다.반면, 새누리당은 내년도 예산안 심사를 서비스발전기본법 등 경제활성화법안과 노동개혁법,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등의 법안과 연계해 최악의 경우 정부가 제출한 예산안으로 강행처리하는 방안도 고려하겠다는 뜻을 밝혔다.김정훈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야당은 시급한 민생법안 처리에는 관심이 없고 내년 총선 대비 지역구 예산 증액을 위해 예산심사에만 복귀했다”며 “필요한 법안과 예산안을 연계해 협상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예산안을 법정시한내 처리하려면 경제활성화법과 노동개혁법, 한중FTA 비준동의안도 연계해서 처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한편, 내년도 예산안을 심의하기 위해 소집된 국회 외교통일위원회는 `새마을운동` ODA(공적개발원조) 예산과 관련, 여야 이견으로 파행됐다. 외통위는 이날 오후 예산결산기금소위원회와 전체회의를 잇따라 열어 외교부 소관 예산안을 심의·의결,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넘길 예정이었다. 그러나 소위 시작 전 야당 측이 새마을운동 ODA 명목으로 전년보다 증액돼 올라온 예산 480여억원에 반대 입장을 펴며 삭감을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외통위 야당 간사인 심재권 의원은 이같은 당의 방침을 여당에 상기시키면서 새마을 ODA 예산 삭감을 주장한 반면, 새누리당 간사인 심윤조 의원은 이를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박순원기자 god02@kbmaeil.com

2015-11-11

연말 국회… 여기도 삐걱, 저기도 삐걱

연말 국회가 정상적인 가동을 이어가지 못하고 있다. 정부의 역사교과서 국정화 문제가 불거지면서 여야 관계는 최악으로 치달았으며, 이달 13일이 시한인 국회의원 선거구획정 문제는 접점조차 찾지 못하고 있다.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 등 여야는 5일 오후 국회 의사일정 정상화 논의를 위한 정의화 국회의장 주재의 원내대표 회담을 가졌으나, 의견차를 좁히지 못하고 합의가 불발됐다.여야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내년도 예산안 심사와 무쟁점 법안 처리를 비롯해 선거구 획정,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일정 등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지만 6일 여야 원내수석부대표가 만나 회동을 이어가기로 한 것 외에는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앞서, 새누리당 조원진(대구 달서병)·새정치민주연합 이춘석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만나 국회 정상화를 위한 양당 원내대표간 회담 내용을 이같이 사전 조율하기도 했다.여야의 경색국면이 지속되면서, 결국 2016년 국비 예산안 심사도 파행됐다. 5일 열릴 예정이었던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는 야당인 새정치민주연합 의원들이 퇴장하면서 여당 단독으로 열렸다.국회 예결위는 이날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내년도 예산안 비경제부처 대상 부별심사를 속개했다. 지난 3일 역사교과서 국정화 확정고시 직후 야당이 모든 국회일정을 거부하고 국회 로텐더홀에서 농성을 벌이면서 심사가 파행된 지 사흘만이다.하지만 야당은 여야 원내대표 회동결과가 나올 때까지 정회할 것을 요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자 강하게 반발하며 회의장에서 퇴장했다.앞서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는 “역사교과서 국정화에 반발해 정기국회 일정을 거부하고 있는 새정치민주연합이 상생의 국회, 일하는 국회의 모습을 되찾아야 한다”며 “더이상 정치가 경제의 발목을 잡는다는 비난을 듣지 않아야 한다”고 말했다.김 대표는 이어 “과거 야당을 이끄신 선대 정치인들은 어떤 일이 있어도 의회주의와 통합의 정치를 결코 포기하지 않고 길거리 대신 원내투쟁을 선택했다는 사실을 돌이켜 봐주길 바란다”며 “19대 국회의 마지막 정기국회에서 해야 할일이 얼마나 많은데 장외로만 돌아다니는지 참 이해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는 오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를 통해 “역사 국정 교과서는 하루아침에 끝날 문제가 아니다. 교과서가 만들어지는 긴 과정 동안 싸워가야 할 일”이라며 “그래서 길게 내다보고, 학계·시민사회와 연대하면서 이 동력을 `어떻게 잘 끌고 갈 것인가` 하는 전략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문 대표는 또 “우린 위기에 빠진 경제와 민생도 살려야 한다”면서 “역사 국정 교과서를 막아내는 것과 경제·민생을 살리는 것 이 두 가지 과제를 어떻게 병행하며 성공시킬 수 있을지에 대해서도 많은 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박순원기자 god02@kbmaeil.com

2015-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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