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매일

정치

노동개혁 의원 입법안 내일 발의

노동시장 개혁을 위해 마련된 5가지 법안이 노사정위원회의 잠정 합의 내용을 일부 반영해 16일 의원입법안으로 발의된다.정부와 새누리당은 14일 오전 국회에서 회의를 열어 근로기준법, 파견근로자보호법, 기간제법, 고용보험법, 산재보험법 개정안을 당 소속 의원 전원 명의로 발의하는 데 합의했다. 현재로선 이들 법 개정안을 정부가 마련한 내용을 토대로 발의하되, 파견법과 기간제법의 경우 노사정의 후속 합의 결과를 반영해 추가 수정이 이뤄질 가능성이 있다.근로기준법 개정안에는 근로시간 단축과 통상임금의 정의 등이 담긴다. 일반해고와 취업규칙 변경요건은 당분간 행정지침(가이드라인)에 따르기로 노사정이 합의한 만큼 법 개정안에는 담기지 않는다.당정은 기간제법과 파견법의 경우 35세 이상 기간제·파견 근로자가 원하면 노조위원장 등 근로자 대표의 서면 합의로 현재 2년인 사용기간을 4년으로 연장하는 정부안대로 발의하는 데 공감했다.청와대는 이날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의 노동시장 개혁 핵심 쟁점 합의에 대해 “대승적 결단”이라며 환영의 뜻을 표했다.민경욱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오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노사정위가 전날 2대 핵심 쟁점인 `일반해고 도입`, `취업규칙 변경 완화`와 관련한 조정안에 합의한 데 대해 “청년 일자리에 대한 국민의 열망을 노사정이 수용한 대승적 결단으로 평가하며 환영한다”고 밝혔다.한편, 노사정이 노동시장 개혁 방안에 대한 합의를 이룬 가운데 대기업들이 경제 활성화를 위해 대규모 청년 고용과 투자 계획을 내놓고 있다. 주요 그룹들은 올해 하반기 대졸 공채를 늘리고 2017년까지 정부와 합의대로 16만명에게 일자리 기회를 제공할 방침이다./안재휘기자

2015-09-15

야, 최경환·정종섭 탄핵안 14일 제출

야당이 선거중립 의무 위반 논란에 휘말린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정종섭 행정자치부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14일 제출키로 했다.새정치민주연합 박수현 원내대변인은 10일 국회 브리핑에서 “이들 모두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에 반하는 행위”라며 이같이 밝혔다.박 원내대변인은 “그동안 사안의 심각성을 경고하고 박근혜 대통령에게 이들의 해임을 촉구했으나 박 대통령은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다. 중앙선관위도 조사결과 발표를 이유없이 미루고 있다”며 “모든 사안은 선거 중립 의무를 위반한 당사자들뿐만 아니라 침묵으로 감싸고 법과 원칙을 무시한 박 대통령과 새누리당에 책임이 있다”고 말했다. 그동안 새정치연합은 정 장관에 대해서는 탄핵소추안을 발의하려 했으나 일각에서는 해임건의안으로 낮추자는 등 이견이 있었으며 최 부총리에 대해서는 발언의 심각성을 지적했을 뿐 특정한 대응 방침을 밝히지 않았다.한편, 헌법 65조에 따르면 국무위원의 탄핵소추안은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이 발의하고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된다./박순원기자 god02@kbmaeil.com

2015-09-11

김무성 “지구당 부활하는게 좋겠다”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는 최근 원외 당협위원장들이 지구당 부활을 건의한 데 대해 찬성의 뜻을 밝혔다.김 대표는 10일 비공개 최고위원회의에서 “야당도 찬성하는 것이며 부활하는 것이 좋겠다”라고 밝혔다고 이장우 대변인이 전했다.지구당 부활은 지난 2월 이미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개혁안을 통해 제안한 방안이다. 선관위는 당시 `구·시·군당`의 설치를 허용해 직접 당원을 관리하고 당비를 받을 수 있게 하는 대신 운영경비 내용을 인터넷으로 공개하고 선관위에 회계 보고하도록 하자고 제안한 바 있다./이창형기자 chlee@kbmaeil.com

2015-09-11

새정연 혁신안 당무위 통과… 문재인은 승부수

새정치민주연합의 공천혁신안이 당무위원회를 통과했다. 물론 여진은 계속되는 상황이다.새정치민주연합은 9일 당무위원회를 열어 혁신위원회의 공천혁신안 가운데 일부를 수정하는 조건으로 상정된 혁신안을 모두 의결했다.새정치연합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당무위원회를 열고 △공천선거인단 구성안 △선출직 공직자의 총선출마시 감점안 △신인가산점제 △결선투표제 등 4개 안건을 통과시켰다고 김성수 대변인이 전했다.논쟁의 핵심이었던 공천선거인단 구성안건은 단서 조항을 붙여 추후 수정 가능성을 열어두는 조건을 달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당무위를 통과한 공천혁신안은 오는 16일 당 중앙위 의결 절차를 남겨두고 있다.이와 관련,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는 “혁신안 처리과정과 함께 저에 대한 재신임을 당원과 국민께 묻겠다”며 승부수를 띄웠다.문 대표는 이날 국회 대표실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하고 “만약 혁신안이 끝까지 통과되지 못하면 저는 대표직에서 물러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최근 당 안에서 공공연히 당을 흔들고 당을 깨려는 시도가 금도를 넘었다. 개인의 정치적 입지나 계파의 이해관계 때문에 끝없이 탈당과 분당, 신당 얘기를 하면서 당을 흔드는 건 심각한 해당행위”라며 “당을 지키고 기강과 원칙을 세우기 위해 이 시점에서 대표직에 대한 재신임을 묻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그러나 혁신안이 가결돼 재신임을 받을 경우 자신의 거취를 둘러싼 논란을 끝내자고 제안했다. 그는 “오로지 총선 승리와 정권교체의 길로 일치단결해 나아가는 계기로 삼자”고 말했다./박순원기자 god02@kbmaeil.com

2015-09-10

심학봉 징계수위 10일이전 결론 내기로

국회 윤리특별위원회는 성폭행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던 중 새누리당에서 탈당한 무소속 심학봉 의원에 대한 징계 여부 및 수위를 국정감사가 시작되는 오는 10일 이전까지 결론을 내리기로 했다.특위는 지난 4일 오전 전체회의를 열어 국회 윤리심사자문위원회가 만장일치로 내놓은 `제명` 징계 의견이 담긴 자문의견서를 징계심사소위원회로 넘겨 본격 심사에 착수했다.징계심사소위는 7일 회의를 열어 심 의원의 징계 여부 및 수위를 결정할 예정이다.국회법에 따르면 윤리특위는 윤리심사자문위의 의견을 존중해 징계 수위를 결정한 뒤 본회의에 송부해야 한다.국회법에 규정된 징계에는 △공개회의에서의 경고 △공개회의에서의 사과 △30일 이내의 출석정지(이 기간에 수당·입법활동비 및 특별활동비 ½ 감액) △제명이 있다.가장 높은 수위의 징계인 제명안의 경우 본회의에서 무기명 투표를 통해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가결된다.한편, 심학봉 의원은 국회 윤리특위에 자신에 대한 징계가 합당하지 않다는 취지의 소명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심 의원은 소명서에서 “국회의원의 직무는 헌법상 부여받은 권한과 임무를 수행하는 행위를 말한다”며 “성폭행 혐의는 직무수행과 관련 없는 개인적 영역인 사안으로, 이를 국회의원의 직무수행과 결부시키는 것은 무리”라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심 의원은 또“이미 경찰에서 `혐의없음`으로 결론 내리고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서 `지문·DNA 증거 없음`으로 감식 결과가 나온 상황에서 언론 보도로 조성된 여론을 잣대로 사실관계 확인을 배제한 채 윤리 문제만을 심사하고, 이를 바탕으로 징계하는 것은 가혹한 처사”라고 강조했다./이창형기자 chlee@kbmaeil.com

2015-09-07

“선거구획정案 법정기한내 제출”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의 활동이 지지부진한 가운데 선거구획정위원회가 정개특위와는 별도로 법정기한인 10월13일까지 선거구획정 단수안을 마련해 국회에 제출한다는 방침을 마련했다.김대년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 위원장은 6일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국회에 획정기준을 8월13일까지 달라고 했는데 국회가 못 줬다.마냥 기다릴 수만은 없어 저희 나름대로 획정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면서 “법정기한인 10월13일까지 획정안을 낼 수 있다”고 말했다.김 위원장은 자체 마련 중인 획정기준과 관련, “헌법재판소가 제시한 인구편차 2대 1 적용이라는 대전제도 있고 인구, 행정구역 등의 순서로 된 현행법상 기준도 있으니 그에 맞춰서 가는 것”이라며 “법개정은 안됐지만 국회에서 논의하던 것도 당연히 고려할 것이고 자체적으로 지방의원 구역, 한 지역구의 구시군 수는 몇 개 이상 초과는 안된다는 것 등도 정해서 반영하겠다”밝혔다.지역선거구 숫자에 대해선 “다양한 방안으로 지역구 의석수를 조정해 획정기준을 만들어 비교 평가를 해볼 것이므로, 지역구 수는 그 결과에 따라 최종적으로 현행 246석으로 갈 수도, 줄 수도, 늘 수도 있어 속단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김 위원장은 그러면서“선거구획정위가 10월13일까지 국회에 제출하는 획정안은 하나뿐일 것”이라며 복수의 안을 낼 것이란 전망을 일축했다.여야의 농어촌·지방 출신 의원들이 요구하는 `농어촌 특별선거구` 지정에 대해서는 “선거구획정의 대전제인 인구편차 2대 1 범위를 벗어나는 것으로 다수 헌법학자들이 위헌이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는 것으로 안다”며 “2대 1이 가장 우선해야 하는 기준이기 때문에 그게 허물어지면 다른 데 획정을 못한다”고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다.단, 획정위는 국회 정개특위에서 언제든 획정기준을 정하면 곧바로 이를 반영한다는 방침이다.한편, 국회 정개특위는 7일 소위를 열어 권역별 비례대표제, 석패율제, 오픈프라이머리(완전국민경선제), 선거구 획정기준, 의원정수 및 지역구·비례 의석 비율 등 여야 쟁점 사항 등을 다시 논의할 예정이지만 여전히 난관이 예고되고 있다.결국 여야 지도부가 나서 `교통정리`를 해야 정체된 논의가 풀릴 것으로 보인다./이창형기자

2015-09-07

이부형 동국대 인재교육원장 새누리 중앙청년위원장 당선

포항출신의 이부형사진 동국대학교 인재교육원장이 3일 실시된 새누리당 중앙청년위원장 선거에서 새 위원장으로 당선됐다. 이 후보는 이날 새누리당 중앙청년위원장 및 상임전국위원 선출을 위한 제4차 전국청년대회에서 전국의 청년당원 2천892명을 대의원으로 한 휴대전화 ARS 투표를 통해 당선의 영광을 안았다.이 후보는 이날 전체유효투표 총 1천932표 중 1천108표(57.35%)를 얻어 당선됐다./이창형기자

2015-09-04

“개혁적 보수의 길 걷겠다”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는 2일 “보수 정당인 새누리당은 개혁적 보수의 길을 걷겠다”며 `포용적 보수`, `서민적 보수`, `도덕적 보수`, `책임지는 보수`를 당의 기치로 내세웠다.김 대표는 이날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정권 재창출을 위해 새누리당이 걸어야 할 이같은 새로운 보수주의 노선을 제시했다.김 대표는 개혁적 보수를 구현하기 위해 박근혜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인 4대 개혁(노동·공공·교육·금융개혁)과 자신의 소신이기도 한 정치개혁의 당위성을 강조하는 데 연설의 대부분을 할애했다.그는 “세계를 둘러보면 많은 나라가 개혁의 성공과 실패 여부에 따라 국민의 운명이 1등 국민으로 올라서거나 3등 국민으로 전락하는 것을 경험했다”며 끊임없는 자기혁신의 노력, 인내와 절제의 미덕이 개혁적 보수의 요체임을 강조했다.김 대표는 “4대 개혁이 국민적 지지를 받고 성공하기 위해선 재벌개혁도 반드시 병행돼야 한다”며 `반(反)기업정책`으로의 변질을 경계하되 재벌의 후진적 지배구조, 시장지배력 남용, 불공정 거래를 혁파 대상으로 거론했다.김 대표는 또 이날 연설에서 자신의 정치신념이나 정치철학을 부각시키기도 했다.특히 김 대표는 이날 오픈프라이머리(완전국민경선제) 도입을 정당민주주의의 완결판이라며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에게 이른 시일내 대표회담을 갖자고 제안하기도 했다.대북 정책과 관련, 김 대표는 “`안보의 벽은 높게, 대화의 벽은 낮게`라는 대원칙을 적용해야 한다”며 “준비 없는 통일은 축복이 아니라 재앙”이라고 강조했다.김 대표는 외교 방향과 관련,“국제적 안목을 갖고 엄중한 동북아 정세 속에서 당당히 목소리를 낼 수 있는 힘을 키워야 한다”며 “국익을 최우선으로 두고 주변국과의 외교를 통해 한반도의 안정과 평화를 위한 주도적인 조정자 역할을 해야 한다”고 밝혔다./이창형기자 chlee@kbmaeil.com

2015-09-03

국회 윤리위 내달2일 전체회의 심학봉 의원 제명 등 징계 논의

여성 성폭행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는 무소속 심학봉(구미갑) 의원에 대한 징계를 논의할 국회 윤리위원회 전체회의가 다음달 2일 개최된다.국회 윤리위원회 위원장인 새누리당 정수성(경주) 의원은 30일 “9월 2일 오후 9시 1차 전체회의를 하겠다고 공고했다”고 밝혔다.정 위원장은 “전체회의, 소위, 그리고 다시 전체회의, 본회의 표결 절차가 남아 있다”며 “소위에 들어가기 전에 각 위원들이 (심학봉 의원 징계 건에 대한) 의견을 밝히고, 이를 바탕으로 소위 위원들이 참고해서 조율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앞서 지난 28일 국회 윤리심사자문위원회는 심 의원에 대해 만장일치로 `의원직 제명` 의견을 낸 바 있다./박순원기자 god02@kbmaeil.com

2015-08-31

총의 모은 새누리 `결속`

새누리당이 천안 우정공무원교육원에서 지난 25일부터 1박2일로 진행된 국회의원 연찬회를 통해 △20대 총선 승리를 위한 국민공천제 △노동개혁 완수 △경제활성화 △공고한 안보 등을 과제로 선정했다.아울러 새누리당은 이번 연찬회에서 경제활성화를 위한 필수 처리 법안을 논의했고 국정감사 방향 및 총선승리를 위한 당의 총의를 모았다. 또 당 정치개혁특위의 선거제도 진행방향에 대해 비공개로 보고를 받기도 했다.새누리당은 26일 소속의원 전원 명의의 결의문에서도 “광복 70년의 진정한 의미를 살리고, 분단 70년을 극복하기 위한 혁신적 변화와 발전이 절실히 요구되는 상황에서 새누리당이 앞장서 미래지향적인 `긍정의 역사` `새로운 제2도약의 역사`를 창조하겠다”고 밝히며 △한반도 신뢰구축과 평화통일에 매진 △노동개혁을 중심으로 4대개혁 완수 △경제활성화 및 민생안정 법안 처리 △국민공천제 실현 등을 결의했다.특히, 새누리당은 “이번 역사적 합의가 한반도 평화통일의 기반조성으로 이어지도록 혼신의 노력을 다 하겠다”며 “동시에 이번 19대 마지막 정기국회에서 노동개혁을 비롯한 공공, 교육, 금융 4대 개혁에 확실한 성과를 이뤄내고, 경제활성화의 불씨를 살려내어 민생을 안정시키고 `대한민국 재도약`의 계기를 마련해 박근혜 정부 성공을 위해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강조했다.아울러 “정치혁신에 앞장서며 공천권을 국민에게 돌려드리는 국민공천제를 관철시켜 내년 총선승리에 박차를 가하겠다”며 “이 모든 역사적 시대적 과제를 국민과 함께 실천해 나가고자 선언한다”고 다짐했다.김무성 대표는 연찬회 비공개 마무리 발언을 통해 자신의 정치생명을 걸고 관철을 약속한 오픈프라이머리에 대해 언급했다.김 대표는 연찬회가 끝난 후 기자들과 만나 “당 보수혁신특위에서 정치개혁의 결정판으로 공천권을 국민에게 돌려드리는 안이 나와 의총을 여러번 열어 당론으로 채택한 바 있는데 뜻이 바뀐 분이 계시냐고 물으니 한 사람도 대답을 안 했다. 당론으로 다시 채택된 국민공천제를 그대로 강력하게 추진해나가겠다”고 강조했다.원유철 원내대표는 당 정치개혁특위로부터 받은 비공개 보고 이후 “농촌 지역의 대표성을 어떻게 좀 더 반영시켜 나갈 것인지를 고민하고 있다. 새누리당의 입장은 국회의원 정수를 늘릴 수 없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한편, 연찬회를 마친 의원들은 박근혜 대통령의 초청으로 청와대를 방문해 오찬을 함께 했다./박순원기자 god02@kbmaeil.com

2015-08-27

“총선필승 건배사 정종섭 장관 해임해야”

새정치민주연합이 26일 정종섭 행정자치부 장관의 해임을 촉구했다. 정 장관이 새누리당 의원 연찬회에서 `총선 필승`을 건배사로 외쳐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다는 것이 이유다. 새정치민주연합 유은혜 대변인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브리핑을 갖고 “정 장관이 연찬회에 참석해 `총선 필승`을 건배사로 외쳤다는 언론보도에 충격을 금할 수 없다”고 말했다. 유 대변인은 “행정자치부 장관은 선거가 공정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관리해야할 주무부처 장관”이라며 “행정자치부는 선거사범을 수사하는 경찰청을 지휘하고 공직자의 선거개입행위를 신고하는 `공직비리 익명신고센터도 운영한다. 부정선거를 감시하고 공무원의 선거개입을 막을 의무가 행정자치부에 있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순원기자

2015-08-27

여야 `北도발` 남북회담 온도차

새누리당은 24일 북한의 무력 도발을 막기 위해서는 원칙에 따른 단호한 응징이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 반면 새정치민주연합은 쉬운 일부터 해결하고 어려운 문제에 접근하는 선이후난(先易後難)의 접근법을 주문했다.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는 이날 남북 고위급 접촉과 관련, “방미 기한 중 찾았던 워싱턴DC의 한국전 참전기념공원에는 `Freedom is not free, 자유는 공짜가 아니다` 라는 말이 적혀있는데 북한의 무력 도발을 보니 이 말을 다시 한 번 생각하게 된다”고 말했다.그러면서 “북의 도발을 막는 유일한 방안은 단호한 응징이고 무력 도발의 싹이 보일 때마다 가차 없이 자르고 10배, 100배 응징할 때 북이 두려움 갖고 도발을 포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안보의 벽은 높이 쌓되 대화의 벽은 낮춰서 응징할 것은 응징하더라도 협력할 것은 협력해야 한다”며 “국가 안보는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최우선 가치로 물리적인 군사력과 정신적인 단결력이 함께 해야 지킬 수 있다”고 강조했다.원유철 원내대표도 “도발을 협상의 수단으로 여기고 무력 시위를 협상력을 높이기 위한 도구로 활용하는 북의 악습에 종지부를 찍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북 도발로 인한 긴장 상황에서 남북이 대화의 물꼬를 튼 것은 다행스러운 일”이라면서도 “(그동안 북한은) 도발로 긴장이 높아질 때마다 앞에서는 대화와 평화를 운운하면서 뒤에서는 남남갈등을 유도하며 도발에 대한 인정도, 사과도, 재발 방지 약속도 없이 흐지부지 넘어가기 일쑤였다”고 지적했다.서청원 최고위원은 “우리 협상 당국자들은 (무력 도발에 대한) 사과와 재발 방지 약속의 원칙을 훼손하면 안 된다”고 강조하고 “이 원칙이 훼손될 경우 우리 국민들의 그동안 쌓인 분노를 감당할 방법이 없다”고 말했다.새정치민주연합은 대화를 통한 해결이라는 정부 노력을 지지한다면서도 유연한 대응을 주문했다.문재인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정부 노력을 성원하고 지지한다”며 “한번에 만족할 만한 해결에 이르지 않더라도 끈질기게 대화를 지속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필요하면 확성기 중단 등 유연한 대응에 인색하지 않아야 한다”고 말했다.박지원 전 원내대표는 “획기적 방안을 찾기보다는 물꼬를 트는데 의미를 두는 것도 좋을 것”이라며 이후 협의체 구성 등을 통해 대화를 계속하는 방안을 제시했다./이창형·박순원기자

2015-08-25

새누리 이틀간 의원연찬회… 노동개혁 등 논의키로

새누리당이 19대 국회 마지막 정기국회와 국정감사에 대비하기 위해 25~26일 1박2일 일정으로 충남 천안 우정공무원연수원에서 의원연찬회를 개최한다.김무성 대표와 원유철 원내대표 등 당 지도부를 필두로 소속 의원 159명과 당 사무처 및 당직자 전원이 참석한다.`2015년 정기국회 대비 새누리당 의원 연찬회`라는 행사명과 같이 일차적으로 9월 정기국회에서의 주요 추진 정책과 핵심 법안, 현안을 다룬다. 구체적으로는 박근혜 정부 3년차 하반기 최대 국정과제인 노동개혁 완수를 위한 전략이 집중 논의될 것으로 전망된다.이와 함께 20대 총선모드에 대비, 시도당별로 모여 총선 승리 전략을 논의하고 단합하는 성격의 프로그램도 마련된 것으로 전해졌다./이창형기자 chlee@kbmaeil.com

2015-08-25

여야, 오늘 본회의 개최

여야는 11일 8월 임시국회 첫 본회의를 열기로 합의했다.이날 본회의에서는 계류 법안 및 결의안, 인사안건 등을 처리할 예정이지만 검찰이 제출한 박기춘 의원 체포동의안 처리에 대해서는 아무런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새누리당 조원진·새정치연합 이춘석 원내수석부대표는 10일 오전 국회에서 회동하고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8월 임시국회 의사일정에 합의했다.여야는 이날 본회의에서 이미 본회의로 넘어온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개정안과 함께 법사위에서 심의중인 `뉴스테이법` 등 법안 23건도 법사위를 통과할 경우 상정·처리하기로 했다.또 국민안전혁신촉구 결의안, 국가감염병관리체계 개선 촉구 결의안, 메르스 사태 관련 감사요구안 등 4건의 결의안도 상정키로 했다.이밖에 국가인권위원 선출안, 4·16 세월호참사특별조사위원 선출안 등 인사안건 2건과 함께 평창동계올림픽지원특위, 동북아역사왜곡대책특위, 서민주거복지특위 등의 활동기한 연장안도 처리할 계획이다.하지만 불법정치자금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이 청구된 새정치민주연합 박기춘 의원 체포동의안에 대해선 여야의 입장이 엇갈려 처리 여부를 결정하지 못했다./이창형기자

2015-08-11

“북 DMZ 지뢰 매설, 용서못할 도발” 여야 한목소리

여야는 10일 북한의 계획적인 지뢰 매설로 우리측 비무장지대(DMZ)에서 우리 장병 2명이 다리가 절단된 사고에 대해 “용서할 수 없는 도발”이라고 한목소리로 규탄했다.새누리당 김영우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 브리핑에서 “우리 군 부상자를 낸 북한의 도발은 결코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이 같은 도발은 정전협정을 정면으로 위반한 용서할 수 없는 행위”라고 밝혔다.새정치민주연합 김영록 수석대변인도 국회 브리핑에서 “지난 4일 비무장지대에서 발생한 폭발사고가 북한군이 우리군을 살상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매설한 지뢰 때문에 일어난 것으로 조사됐다”며 “북한군이 우리쪽 지역으로 넘어와 목함지뢰를 의도적으로 매설했다면 이는 묵과하기 어려운 도발이다”고 밝혔다./안재휘기자

2015-08-11

정의당 이영재·새정연 조기석 대구시당위원장 면담

정의당 이영재 대구시당위원장이 10일 오전 새정치민주연합 대구시당을 방문해 조기석 대구시당위원장과 면담을 했다. 사진 이번 방문은 새롭게 선출된 정의당 대구시당 3기 집행부가 지역의 정당 및 언론사들과 방문, 소통하는 시간으로 기획됐고 정의당 이영재 시당위원장은 12일 새누리당 대구시당을 방문해 류성걸 신임대구시당위원장과도 간담회를 할 예정이다. /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15-08-11

국회 선거자문위 `권역별 비례대표제` 권고

내년 총선에 적용할 `선거룰` 협상이 여야간 이견으로 답보상태에 있는 가운데 국회의장 직속 기구인 `선거제도개혁 국민자문위`가 10일 별도의 선거제도 개선방안을 제시함에 따라 국회 차원에서의 논의 가능성을 높게 하고 있다.`선거제도개혁 국민자문위`는 이날 선거 개시 연령을 현행 19세에서 18세로 낮추고, 투표 시간도 오후 9시까지로 연장하는 방안을 정의화 의장에게 보고했다.또 투표율을 높이기 위해 투표시간 연장과 함께 사전투표 기간을 3일로 확대하고, 장기적으로는 우편 투표와 모바일 투표의 도입을 주장했다.자문위는 이어 지역주의 해소를 위해 `권역별 병립형 비례대표제`와 중앙집권적 공천권 행사를 막기 위한 `상향식 공천의 제도화`를 주장했다.권역별 병립형 비례대표제는 일본에서 시행되는 제도로, 현행 전국 단위의 비례대표제 대신 전국을 6개(서울, 인천·경기·강원, 부산·울산·경남, 대구·경북, 광주·전북·전남·제주, 대전·세종·충북·충남) 권역으로 나눠 지역별로 비례대표를 뽑는 제도다.전체 의원 정수는 현행 300명(지역구 246명, 비례대표 54명)을 그대로 유지할 것을 제시했다.상향식 공천은 모든 국민이 참여하는 `완전개방형`, 당원만 투표하는 `폐쇄형`, 당원과 등록된 지지자만 참여하는 `부분개방형`을 각 정당이 자율적으로 결정하도록 권고했다.자문위는 이와 함께 △선거구 획정의 기준과 일정을 법률로 명시 △국회의원 선거에서 여성 30% 이상 정당 추천 △재·보궐선거를 연 1회로 축소하되 정기국회나 국정감사 시기 이외 실시 △선거운동 규제 완화 등을 건의했다.이같은 보고에 대해 정의화 국회의장은 “권역별 병립형 비례대표제는 양당제가 더욱 고착될 수 있다”며 부정적인 의견을 피력하고 “중대선거구제 등 정치의 틀을 근본적으로 바꿀 수 있는 참신하고 혁명적인 방안에 대한 고민이 담겼다면 국민으로부터 더욱 지지를 받을 수 있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하지만 선거룰을 놓고 여야간 대치국면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이어서 `선거제도개혁 국민자문위`의 이같은 개선안을 근간으로 여야가 향후 수정된 협상안을 내놓을 지 주목된다.한편, 새누리당 황진하 사무총장은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권역별비례대표제는) 비례대표제 도입 취지가 퇴색되고 불가피하게 의석수가 증가할 가능성 등 여러 문제가 예측되고 있어 현 상태에서는 도입이 어려운 상황”이라고 거듭 강조했다.그러면서 “국회 정개특위라는 공론의 장을 통해 우리 정치현실에 맞는 사안을 찾는 게 순리”라며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포함해 여러 방안을 정개특위에서 논의해야 가장 합당한 안을 도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새누리당은 11일 의원총회에서 이같은 입장을 `당론`으로 채택해 야당을 압박할 것으로 알려졌다.앞서, 새정치민주연합은 문재인 대표가 새누리당에 제안한 오픈프라이머리와 권역별 비례대표제의 협상을 거듭 촉구하면서 10일 의원총회를 열어 소속 의원들의 의견을 수렴했다./이창형기자 chlee@kbmaeil.com

2015-08-11

새누리 릴레이 예산당정회의

새누리당이 전국을 순회하면서 지역 현안과 관련된 예산과 정책을 협의하는 `릴레이 당정 협의`를 갖는다.김정훈 정책위의장은 9일 “오는 13일 부산과 경남을 시작으로 전국 모든 시·도의 지방자치단체와 당정 협의를 시작한다”고 밝혔다.이후 김광림(경북) 김용태(서울) 노철래(경기) 안효대(울산) 이명수(충남) 이학재(인천) 황영철(강원) 등 부의장 주재로 각 출신 지역에서 회의를 열 계획이다./이창형기자 chlee@kbmaeil.com

2015-08-10

오픈프라이머리-권역별비례대표제 공방

내년 총선에 적용될 선거관련 제도를 놓고 여야의 입장이 첨예하게 맞서고 있어 총선 예비주자들로선 안갯속 형국이다.하지만 여야가 이번 주 각각 의원총회를 열고 선거 및 공천제도를 둘러싼 각 당의 입장을 정리할 예정이어서 `돌파구`가 마련될지 주목된다.새누리당은 국민공천제라고 명명한 오픈프라이머리 도입에 당력을 기울이고 있다.반면 새정치연합은 지역주의 해소를 명분으로 현행 전국 단위 비례대표제를 권역별 비례대표제로 전환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새정치연합 문재인 대표는 지난 5일 새누리당에 권역별비례대표제와 오픈프라이머리 `빅딜`을 제안했다.이에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는 국민공천제는 “다른 제도와 맞바꿀 수 없는 성질의 것”이라며 빅딜 제안을 거부하면서도 권역별 비례대표제에 대해선 “우리 실정에 맞는 안으로 조정하는 논의를 정개특위에서 하자”고 역제안했다.김 대표로선 권역별 비례대표제가 도입돼도 여당엔 실익이 적다고 판단, 정개특위에 공을 넘김으로써 여야 대표 차원의 논의를 피해가려는 계산인 것으로 분석된다반면 문 대표는 정개특위에 협상을 맡길 경우 합의를 도출하기 어렵다고 보고 김 대표를 협상테이블에 앉혀 결단을 유도함으로써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관철하겠다는 셈법이다.새누리당(11일)과 새정치연합(10일)이 각각 의원총회를 열고 선거 및 공천제도를 둘러싼 각 당의 입장을 정리할 예정이어서 어떤 `돌파구`가 마련될지 주목된다. 현재로서는 각 당이 기존 입장을 확인하는 수준에 그칠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하지만 의총 결의를 토대로 여야가 국회 정개특위에서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논의하더라도 지역구와 비례대표 의원비율이 최대 쟁점이 될 전망이다.새정치연합은 중앙선관위 제안대로 지역구와 비례대표 의원비율을 2대1을 주장, 지역구수를 현행 246명에서 200명으로 줄이고, 비례대표를 현행 54명에서 100명으로 늘리자는 입장이다.반면 새누리당은 지역구를 줄여서 비례대표를 늘리는 것은 국민의 뜻에 부합하지 않는다며 반대하고 있다.5개월 활동시한으로 출범한 국회 정개특위도 여야간 견해차로 허송세월만하다가 이달말 활동종료 시한을 눈앞에 두게 됐다.현행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선거구획정위는 총선 6개월 전인 오는 10월 13일까지 국회에 선거구획정안을 제출해야한다.선거구획정위는 앞서 선거구획정안을 법정시한내에 국회에 제출하려면 최소한 2개월의 시간이 필요하다며 이달 13일까지는 선거구획정기준을 마련해 줄 것을 요구했다.하지만 9일 현재까지 선거구획정기준의 핵심요소인 선거구제 등을 놓고 여야의 입장차가 커 정개특위가 오는 13일까지 이런 기준을 내놓을 가능성은 크지 않아 보인다.이에 따라 20대 총선의 선거구 획정도 법정시한을 어기고 결국 선거에 임박해서 졸속으로 이뤄지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앞서 국회는 20대 총선에서는 그간 반복돼 온 `게리맨더링`(특정정당 또는 특정인에게 유리하도록 불공정하게 선거구를 정하는 것) 논란을 막겠다며 선거사상 최초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에 독립기구인 선거구획정위를 구성했다. 그러나 선거구획정기준이라는 가이드라인이 늦어지면서 또다시 선거구 획정이 당리당략의 볼모로 잡히게 됐다는 지적이다./이창형기자 chlee@kbmaeil.com

2015-08-10

새정연 혁신위 “총선후보, 청년 10% 할당” 제안

새정치민주연합 혁신위원회는 내년 총선에서 국회의원 후보 중 10% 이상을 청년 후보에게 할당할 것을 제안했다. 또 광역의원 후보 중에는 20%, 기초의원 후보는 30% 이상을 청년 후보로 채우는 `1·2·3 공천할당제` 도입을 요구했다. 김상곤 혁신위원장은 9일 국회 정론관에서 발표한 7차 혁신안에서 “젊은 일꾼을 과감히 수혈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이창형기자 chlee@kbmaeil.com

2015-08-10

김무성, 총선룰 일괄타결 거부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는 6일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의 권역별 비례대표제-오픈 프라이머리(완전국민경선) 일괄타결 제안을 사실상 거절했다. 하지만 이 문제를 국회 정치개혁특위에서의 논의하자고 역제안해 앞으로 정개특위 차원의 논의가 이어질 전망이다.김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야당의 권역별 비례대표제 도입 요구에 대해 “권역별 비례대표는 권역 분류 기준, 의석 배분을 위한 기준 득표율, 전문가 영입을 위한 기존 비례제의 의미 퇴색 등이 따르고, 특히 의석 수가 많이 늘 수밖에 없는 제도라 실제 적용에 곤란한 측면이 한둘이 아니다”라고 말했다김 대표는 이어 “의원 정수를 300명 이상 늘리는 것도 국민 대다수가 우리 정치권을 어떻게 볼지 생각하면 거의 불가능한 일”이라고 밝혔다.김 대표는 새누리당이 당론으로 정한 오픈프라이머리 도입과 관련, 이를 `국민공천제`라고 명명한 뒤 “`국민공천제`처럼 국민 당원에게 공천권을 돌려 드리는 공천 혁명은 정치 개혁의 결정판이자, 정치 개혁의 원칙으로 `다른 제도와 맞바꿀 수 없는` 성질의 것”이라며 “국민이 진정 원하는 방향으로 정치개혁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다만 김 대표는 “원래 취지가 좋고 야당 대표의 제안인 만큼 여러 방안을 놓고 우리 실정에 맞는 안으로 조정하는 논의를 정개특위에서 하자는 제안을 드린다”고 덧붙였다.새누리당이 권역별 비례대표제 도입에 부정적인 것은 의원 정수 증가로 이어질 가능성 외에도 정치적 실익이 없다는 샘법이 작용했다는 분석이다.이전 선거에 비쳐볼 때 영남에서 야당이 지역에 따라 20~40%의 정당득표율을 기록하면 비례대표 의원 가운데 상당수를 야당이 잠식하게 된다. 하지만 호남에서는 새누리당의 정당득표율이 두 자리수를 넘기 어려워 권역별 비례대표제가 도입돼도 당선 가능한 비례대표 의원은 소수에 그칠 것으로 보기 때문이다.한편,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는 김무성 대표의 정개특위 논의 제안에 대해 “정개특위에서 논의하든 여야 대표가 만나든 형식은 중요하지 않다”며 새누리당의 부정적인 반응에도 불구하고 논의의 불씨를 계속 살려 나갈 것임을 내비쳤다./이창형기자 chlee@kbmaeil.com

2015-08-07

총선 `룰 전쟁`… 여야 기싸움 팽팽

내년 4월 20대 총선에 적용할 `룰`을 놓고 여야간 기싸움이 치열하다.새누리당은 오픈프라이머리(완전국민경선제), 새정치민주연합은 권역별비례대표제 도입에 당력을 집중하고 있지만 당장 합의점을 찾기에는 요원하다.우선, 새누리당은 선거구획정 결과 지역구 의원 수가 늘면 비례대표를 줄여서라도 현행 의원정수 300명은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이다.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는 4일 미국 방문을 마치고 귀국한 자리에서 기자들과 만나 국회의원 의석수 조정 논의와 관련해 “가능한 한 300석이 넘지 않도록 정개특위에서 의석 수가 정해지기를 바란다”면서 “국민의 여론은 300석을 넘지 말라는 뜻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헌법재판소 결정에 따라 늘어나는 지역구 의석만큼 비례대표가 줄어들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새누리당은 오픈프라이머리를 놓고는 “정당민주주의 실현”이라는 명분을 내세워 `여야 동시도입`을 적극 요구하고 있다.이에 맞서 새정치민주연합은 당 혁신위원회의 의원정수 증대안 제시에 대한 비판적인 여론이 높자 현행 의원정수 300명을 유지하고 지역구 의원수를 줄여서라도 `지역주의 완화`에 기여할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도입하자고 주장하고 있다. 새정치연합 부산·울산·대구·경남·경북 지역의 시·도당 위원장 협의회는 이날 오전 국회 본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새누리당에 권역별 비례대표제의 즉각 수용을 거듭 촉구했다.촉구대회의 주최인 영남권 시-도당협의회의 간사위원인 오중기 경북도당 위원장은 “권역별비례대표제는 영남지역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닌 여당이 소수자인 호남지역에서도 공평하게 적용되는 대안이다”며 “반드시 선거법개정을 이루어 내 2016년부터는 지역에서 소수의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하겠다”고 주장했다.새정치연합은 오픈프라이머리에 대해서는 하나의 공천 방식으로 도입할 수는 있겠으나 각 정당이 실시 여부를 선택할 수 있게 해야 하며, 정당 공천제도를 법으로 강제하는 것은 위헌 소지가 크다며 새누리당에 맞서고 있다.이처럼 내년 총선룰을 놓고 여야간 이견이 좁혀지지않고 있는 가운데 총선이 임박하면서 양측의 주장을 모두 협상 테이블에 올려놓고 절충점을 찾는 방안이 모색될 것으로 보인다.국회 정치개혁특위 위원장인 새누리당 이병석(포항북) 의원은 최근 한 언론 인터뷰에서 “두 제도를 맞트레이드해 새로운 제도로 내년 총선이 이뤄진다면 대한민국 정치에 혁명적이라고 할 수 있는 개혁이 될 것”이라며 각 당 지도부의 결단을 촉구했다./이창형·이창훈·박순원기자

2015-08-05

`노동개혁` 정국 핫이슈 부상

여당이 올 하반기 핵심 국정과제로 `노동개혁`을 정하고 드라이브를 걸자 야당도 자체 개혁안을 준비하고 나서는 등 노동개혁 문제가 하반기 정국의 핫이슈로 부상하고 있다. 여야는 8월 한달 간 뜨거운 장외공방전으로 기싸움을 펼친 후 9월 정기국회 들어 본격적인 입법 전쟁을 펼칠 것으로 전망된다.정부·여당은 4대개혁 대상으로 지목한 노동 시장의 선진화를 통해 경제 활성화를 도모한다는 방침을 세우고 기업의 투자 여건을 개선함으로써 고용 창출로 이어지도록 한다는 대체적인 접근방향을 잡고 있다.반면, 새정치민주연합은 주요 지지층인 노동계의 목소리를 일정 부분 대변하면서 노동시장의 불평등 문제 해소와 중소기업 육성에 방점을 찍고 있다. 여기에 노동계의 하투가 내달 서서히 가열될 조짐마저 보이면서 노동 문제는 내년 4월 총선과 맞물려 최대이슈로 떠오를 분위기다.노동개혁을 성사시킬 협상창구에 있어서도 새누리당은 가동이 중단된 노사정위원회를 재가동하는 방안에 무게를 두고 있으나, 새정치연합은 참여주체를 넓혀 공무원연금개혁 때처럼 `사회적 협의기구`를 통한 개혁안 마련을 검토하고 있어 뚜렷한 대조를 이루고 있다.새누리당 노동특위는 이르면 다음 주 경제 5단체와 간담회를 추진하고, 이어 한국노총, 청년층과도 대규모 토론회를 열어 고용 확대,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차별 철폐 등에 대해 논의할 계획이다.새정치민주연합은 최근 정부가 발표한 청년고용대책을 `땜질 처방`으로 혹평하는 동시에 국가와 대기업의 책임성을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다.문재인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정부의 대책은 절반 이상의 일자리가 시간제, 단기 인턴제 일자리로서 단기 처방에 불과하다”며 “직업 훈련에 있어 국가의 책임을 법률로 분명히 하고, 청년 고용 할당제를 300인 이상 민간 대기업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종걸 원내대표도 “대기업 중심의 경제성장과 일자리 창출은 이제 역사성을 다했으며, 우리 당은 경제민주화 시즌 2를 통해 중소기업에서 희망을 찾겠다”고 강조했다. /안재휘기자

2015-07-30

`국정원 해킹` 공방 장기화

국가정보원의 해킹 의혹을 둘러싼 여야의 공방이 길어지고 있다. 여야는 29일 국정원 불법 해킹 프로그램 구매의혹 등과 관련 상호공방을 거듭 주고 받는 등 대치국면을 이어갔다.야당은 지난 27일 이병호 국정원장 등이 출석해 청문회에 준하는 국회 정보위가 열렸으나 `해킹 의혹이 전혀 해소되지 못했다`며 특검카드를 꺼내드는 등 공세를 강화하고 있는 반면, 여당에서는 국가안보와 국익을 위해 근거없는 의혹을 내세운 정치공세는 중단돼야 한다는 입장이다.새정치민주연합은 문재인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국정원이 해야 할 일은 안보 뒤에 숨어 잡아떼는 것이 아니라 검증하는 것”이라며 “휴대폰을 도·감청하고 국민 사생활을 감시하는 불법 해킹 프로그램을 도입하는 과정부터 운영까지 불법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검증받아야 한다”고 말했다.이종걸 원내대표도 “대통령 이번 사건에 대해 침묵하고 검찰이 공안부로 사건을 배당한 것 모두 다 진실 발견을 위한 의지가 없다는 점을 드러내는 것”이라며 “의혹 덩어리 국정원이 진실 규명을 위해 참여하지 않으면 국정원은 영원히 국민의 정보인권을 파괴한 책임자라는 오명을 벗을 길이 없다”고 비난했다.반면, 새누리당은 “안보와 직결되는 모든 정보 경로를 만천하에 공개하라는 것은 위험천만한 일”이라며 “야당은 정치공세를 중단하라”고 맞받았다. 원유철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최고중진연석회의에서 “국정원 사건은 `갈택이어(竭澤而漁)`와 같다”며 “물을 말려 고기를 잡으려는 것 아니냐. 실체도 없는 고기잡기를 위해 우리 안보연못을 말리려 하는 건 아닌지 심히 우려된다”고 말했다. 국회 정보위 여당 간사를 맡고있는 이철우(김천) 의원은 “이정도 했으면 (의혹이) 밝혀졌다”며 “야당은 국정원 해명을 못 듣는 게 아니고 안 믿는다. 못 믿겠다고 말하지만 못 믿는 게 아니고 안 믿는 것”이라고 반발했다. 이 의원은 “이날부터 더 이상 실질적인 내용이 아니면 의혹을 제기하지 마라”며 “안보정당을 표방했으니 실질적인 안보정당이 되길 바란다”고 촉구했다./박순원기자

2015-07-30

의원 정수 문제로 자중지란 빠진 새정연

새정치민주연합이 또다시 자중지란에 빠졌다. 권역별 비례대표제 도입과 비례대표 의석 확대 문제가 쟁점이다.새정치민주연합 혁신위원회가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도입하고 의원 정수를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하자 조경태 의원이 “아예 비례대표제를 폐지하자”고 맞선 것이다.조 의원은 29일 기자회견을 열고 “비례대표제는 국민의 의사를 의석에 반영하고 의원 전문성을 높이자는 취지로 생겨난 제도”라며 “그러나 정당에 임명 권한이 부여되면서 비례대표제가 패거리 정치와 줄 세우기 정치를 가능케 하는 수단이 됐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비례대표는 지역구 출마의 발판으로 악용되고 있다”며 “당권을 가진 자가 비례대표 임명방식 등 공천권 행사에 막강한 권한을 행사하기 때문에 공천 장사가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조 의원은 당 혁신위와 이종걸 원내대표가 당론 추진 방침을 밝힌 의원 정수 확대에도 난색을 보였다. 그는 “국회의원 정수 확대는 국민들의 정서와 너무나 동떨어진 주장이라 황당하기 그지없다”며 “국회의원 정수를 줄이기는커녕 정수를 늘리자는 당 혁신위원회의 주장은 시대정신에 반하는 발상이고 민심을 거스르는 무책임한 행위”라고 질타했다.조 의원은 문재인 대표의 차기 총선 출마도 요구했다. 그는 “문 대표는 지역주의 타파를 위해 권역별 비례대표제가 필요하다고 하면서 부산이 지역구인 문 대표가 다음 총선에서는 왜 나가지 않는 것이냐”라며 “지역구에 출마하지 않고서 지역주의가 타파될 수 있겠냐”고 말했다. 문 대표는 차기 총선 불출마를 선언한 상태다. /박순원기자

2015-07-30

새정연 “총선때 민생복지전문가 공천”

새정치민주연합 `당권재민` 혁신위원회(위원장 김상곤)가 28일 내년 총선에서 다음 대선까지 사회나 경제 등 각 영역에서 추구해야 할 가치와 정책이 담긴 6차 혁신안을 공개했다. 이날 혁신위는 경제민주화와 사회양극화, 비정규직 문제 및 청년 실업 등 해결을 위해선 `민생복지정당`이 돼야 하고, `공정사회 지향`, `사회적 약자의 편`에서 `포용의 정치`라는 정책기조를 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실현하기 위한 민생연석회의 구성을 제안하기도 했다.김상곤 혁신위원장은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국민의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이 시대 최고의 개혁이며 혁신”이라면서 “정당은 정권을 잡기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정권을 바로 세워 국민의 안녕과 행복을 보장하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라고 밝혔다.특히, 혁신위는 `선(先)공정조세, 후(後)공정증세`라는 당론을 확정, 집행할 것을 제안했다. 각종 비과세감면 정비를 통해 법인세 실효세율을 먼저 인상한 뒤 법인·소득세율 인상 등 `부자감세` 철회에 나서라는 설명이다.혁신위는 또 당 정체성 강화를 책임지고 이행하기 위해 민생복지전문가를 우선 공천하도록 했다. 총선과 광역의원 선거에서 당선권에 있는 비례대표 후보의 3분의 1 이상을 직능·노동·농어민 등 민생복지전문가와 현장 활동가로 공천할 것을 촉구하기도 했다.이 밖에도 혁신위는 민생정치 의제를 추진하기 위해 당대표와 외부인사 1명이 공동 의장을 맡는 민생연석회의를 설치해 내년 총선의 민생의제를 선정하는 한편 당직 20% 이상을 민생 복지 담당으로 재편토록 했다./박순원기자 god02@kbmaeil.com

2015-07-29

“의혹 해소” VS “셀프 면죄부” 여야, 국정원 해킹 의혹 舌戰

국가정보원 해킹 의혹을 둘러싼 공방이 지속되고 있다. 여야는 진상 규명을 위한 로그파일 등 관련 자료의 제출 및 공개 방식을 놓고 또다시 양보없는 설전을 벌였다.전날 국정원의 현안보고를 놓고도 여당은 “의혹이 완전해소 됐다”는 입장인 반면에 야당은 “국정원의 셀프 검증, 셀프 면죄부”라며 철저한 규명을 거듭 주장, 상반된 입장을 드러냈다.우선 새누리당은 야당의 로그파일 공개 요구가 터무니없다고 비판하면서도 의혹 해소를 위해서라면 국정원 내 열람이 가능하다며 하루빨리 국정원 현장방문에 응할 것을 촉구했다.원유철 원내대표는 28일 원내대책회의에서 전날 국정원의 국회 정보위원회 현안보고와 관련, “쉽고 자세하고 충분한 설명이 있었음에도 야당은 여전히 의혹을 제기하면서 국가정보기관의 모든 사이버전력을 만천하에 드러내는 자료만 요구하고 있다”고 비판했다.정보위 여당 간사인 이철우(김천) 의원도 “국정원장이 로그파일을 갖다 내는 순간 세계 정보기관에서 웃음거리가 되고 다른 정보기관과 절연할 정도로 위험하다”며 “로그파일을 공개하면 목숨을 잃는 사람이 생기고 이름만 대도 다 아는 사람이 들어 있다”고 지적했다. 대신 이 의원은 “전문가를 선정해오면 국정원 담당 직원과 간담회를 갖고, 정보위원들이 현장검증을 오면 실무자가 충분히 설명하겠다는 것”이라며 현장방문 일정 합의를 촉구했다.반면, 새정치민주연합은 `로그파일 자료 제출`은 물론 `로그파일 분석을 위한 5명 이상 전문가 조사 참여와 국회 내 조사공간 설치`, `파일 분석에 필요한 최소 1개월의 시간 확보` 등 3가지 요구사항에 변함이 없다는 입장을 재확인하고 전문가의 국정원 현장검증 참여를 요구했다.안철수 국민정보지키기위원장은 “결정적인 자료는 국정원이 갖고 있는데도 내놓지 않고 있다”며 “관련 대책에 대해 원내 지도부와 공조하고 있다”고 말했다.국민정보지키기위원회 소속 문병호 의원도 한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로그파일 같은 경우 국정원에 가서 봐야 한다. 전문가와 의원들이 함께 가서 정확히 점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전문가 간담회에서 의혹이 풀어진다면 정리될 수 있겠지만 그걸로 의혹이 안 풀리고 로그파일 원본을 봐야 한다면 역시 전문가들이 (국정원에) 들어갈 필요가 있다”며 “전문가들이 한글로 번역된 정보를 보는 게 아니다. 컴퓨터에 관한 전문적 부분만 본다”고 덧붙였다./박순원기자 god02@kbmaeil.com

2015-07-29

“정 의장 발언 환영… 개헌특위 조속히 구성해야”

지방분권개헌국민행동(상임의장 김형기 경북대 교수)은 28일 최근 정의화 국회의장이 `개헌 논의`의 필요성을 주장한 것에 대해 환영을 뜻을 표하고 국회 개헌특위의 조속한 구성을 촉구했다.지방분권개헌국민행동은 이날 성명서에서 “입법부의 수장인 정의화 국회의장의 견해를 전적으로 동의하며 전폭적인 지지와 성원을 보낸다”고 환영했다.또 “우리는 정 의장의 이번 `개헌` 관련 발언이 정치인 정의화 개인의 의견이 아니라 입법기관인 300명 국회의원을 대표하는 국회의장으로서의 견해라는 점에 주목한다”고 의미를 부여했다.지방분권개헌국민행동은 “우리는 정의화 국회의장이 기념사에서 밝힌 `개헌 논의` 주장을 빠른 시일내에 여·야 대표와의 협의를 거쳐 구체화시키고 실행에 옮겨줄 것을 촉구한다”며 “조속히 개헌특위를 구성하고 국민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해 정 의장이 말한 `헌법을 소중히 가꾸는 국회의원의 의무`를 성실히 수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이어 “여야 대표를 비롯한 국회의원은 정파를 초월해 진정한 민주주의와 온전한 지방자치를 위한 `개헌 논의`에 동참해야 한다”고 촉구했다.정의화 국회의장은 제67주년 제헌절 기념식에서 경축사를 통해 “87년 체제를 넘어야 하는 이 구조적 전환기의 국가적 과제와 비전이 헌법에 구현돼야 한다”며 “실제로 개헌이 이루어지는 것은 20대 국회 이후의 일이 되더라도 개헌에 대한 논의는 지금부터 시작해야 한다”고 개헌의 필요성을 강조했다./안재휘기자ajh-777@kbmaeil.com

2015-07-29

국회의원 정수 확대 논란, 여야 동상이몽

새정치민주연합 혁신위원회의 의원정수 확대 문제가 내년 4월 20대 총선의 쟁점으로 부상할 태세다.포문은 야당인 새정치민주연합이었다.새정치민주연합 혁신위원회는 권역별 비례대표제 당론 수용을 당 지도부에 요구하면서 국회의원 정수를 369석(지역구 246명, 비례대표 123명)으로 늘리자고 주장했다.김상곤 혁신위원장은 “선관위의 제안이 현실화되면 영남과 호남에서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의 독과점 체제에 균열이 생기고 이념과 정책 중심의 군소정당들이 유력 정당으로 부상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이종걸 원내대표는 한 발 더 나아가 국회의원 정수를 390명(지역구 260석, 비례대표 130석)으로 늘리는 대신 세비를 반값으로 삭감하는 방안을 당론 추진하겠다고 밝혔다.이 원내대표는 27일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영남 지역에서 야권표가 25~30% 나오는데 의석은 한 석도 없다.새누리당이 호남에서 겪는 상황도 마찬가지”라며 “참정권을 제대로 보장하는 제도를 만드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당내 논란도 불거졌다. 문재인 대표는 “지금 이 시기에 (국회의원 정수 문제를) 정치 이슈로 만드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했다.비노계인 조경태 의원은 “혁신하라고 만들었는데 의원수 늘리자는 건 반혁신”이라고 했다.반면, 새누리당은 국민 정서상 불가능한 일이라고 보고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는 한편, 김무성 대표가 제안한 오픈프라이머리(완전국민경선) 여야 동시 실시를 거듭 제안했다.원유철 원내대표는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국회는 양이 아닌 질이 중요하다”면서 “지금은 국회의원 정수를 늘릴 때가 아니라 고비용 저효율 국회에 대해 강력한 정치쇄신과 개혁을 이뤄내 일하는 국회, 민생 국회를 만들어 국민 신뢰를 회복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이인제 최고위원은 “미국, 일본과 비교하면 우리나라 국회의원 수가 적지 않다”면서 “앞으로 지방자치에 더욱 힘을 쏟아야지 국회의원 비대화는 시대에 역행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황진하 사무총장은 “새정치민주연합 혁신위의 발상은 개탄스럽다”며 “과연 국민 신뢰를 받으려는 것인지 국민을 위한 정치를 하자는 것인지 의아스럽다”고 꼬집었다.이날 열린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 공직선거법심사소위에서도 의원정수 확대 문제가 논의됐지만, `평행선`을 달렸다.야당 간사인 김태년 의원은 기자들과 만나 “어떤 선거제도를 설계하고 선거구획정기준을 어떻게 만드느냐에 따라 의원정수가 연동되는 것”이라면서도 “우리 사회의 여러 문제를 해결하고 정치 본연의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기 위해 비례대표는 최소한 줄일 수 없고 확대해야 한다는 원칙적 입장을 갖고 있다”고 밝혀 선거구 재획정과정에 의원 정수의 확대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밝혔다./박순원기자 god02@kbmaeil.com

2015-07-28

김무성, 유승민 제치고 다시 `대선주자 1위`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가 유승민 전 원내대표를 제치고 여권 차기 대선주자 1위 자리를 되찾았다. 여론조사기관 리얼미터는 27일 7월 여야 차기 대선주자 지지도 조사(21~22일)를 실시한 결과 김 대표의 지지율이 21.6%로 다시금 1위에 올랐다고 밝혔다. 지난 8~9일, 유 전 원내대표 사의 직후 유 전 원내대표에게 1위 자리를 빼앗겼던 이틀간 실시된 긴급 여론조사보다 2.8%포인트 상승한 수치다.김 대표는 이번 조사에서 지역별로는 광주·전라를 제외한 모든 지역, 연령별로는 60대 이상, 50대, 20대, 지지정당별로는 새누리당 지지층, 정치성향별로는 보수층에서 1위에 올랐다. 유 전 원내대표는 이번 조사에서 김 대표와 오차범위 내 박빙인 2위로 16.5%의 지지를 얻어 무시할 수 없는 잠재력을 보였다. 또한 유 전 원내대표의 지지도를 각론으로 보면 광주·전라, 30대와 40대, 무당층과 새정치민주연합 지지층, 중도층과 보수층에서는 여전히 1위다.야권 차기 대선 주자 지지도에선 박원순 서울시장이 16.2%로 2개월 연속 1위를 유지했다. 문재인 새정치연합 대표는 5.4%p 하락한 14.7%로 2위에 머물렀다. 안철수 새정치연합 전 대표는 당내 국민정보지키기위원장을 맡은 직후 2.2%포인트 상승한 11.5%를 기록하며 3위로 한 계단 올라섰다./안재휘기자

2015-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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