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매일

정치

한나라 中어선 불법조업 근절 거듭 촉구

속보=한나라당 강석호 의원(영양·영덕·봉화·울진·사진)이 중국어선의 불법조업 피해대책을 정부에 강력 요구본지 11월 5일자 2면한 가운데 한나라당이 정부에 대해 대책마련을 거듭 촉구하고 나섰다.한나라당은 10일 김기현 대변인 명의의 논평을 통해 “중국 어선들의 서해 불법 조업이 극심해지면서 우리 어민들은 물론, 단속 경찰 및 직원들의 피해가 속출하고 있다”며 “우리정부는 법과 원칙에 따른 엄중한 처벌 등을 통해 불법조업 근절에 힘을 쏟아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한나라당은 이어 “정부는 중국 어선들의 서해 불법조업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도록 경비병력 증강, 헬기·경비함 등 대형 경비정 확충에도 나서야 한다”며 “한나라당은 중국 어선이 대한민국의 영해를 불법 침범하지 못하도록 굳건히 지키고 우리 어민들의 재산권을 보호하며, 해경 관계자들이 중국 어선의 불법조업을 단속하는데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앞서 국회 농림수산식품위원회 간사인 한나라당 강석호 의원은 지난 4일 열린 상임위 회의에서 중국어선의 불법조업에 따른 우리 어민들의 피해실태를 전하고 “정부가 중국 측에 대한 항의 및 협의와 별도로 해양경찰 등과 공조해 우리 어선에 대한 보호대책과 함께 피해 어선들에게 특별영어자금 지원 등을 검토할 것”을 요구했다./이창형기자chlee@kbmaeil.com

2011-11-11

한나라 정희수 의원 반부패청렴 대상에

한나라당 정희수(경북 영천·사진) 의원은 10일, “대한민국 반부패청렴대상 수상자로 선정됐다”고 밝혔다.대한민국 반부패청렴대상은 ◆재산규모 및 형성 과정 ◆정치자금 지출내역 중 정책연구비 부문 ◆사회봉사 활동 ◆반부패 입법 활동 부문 ◆전과 및 비윤리적 행위 부문 등 5개 부문에 대한 정량적·정성적 평가를 통해 선정되었으며, 평소 청렴한 삶을 실천하고 투명하고 공정하며 책임감 있는 자세로 의정활동을 수행한 정치인을 대상으로 정밀·공정한 개별심사를 통해 선정한다.이번 수상과 관련, 정 의원은 “국회의원 당선 후 부정 및 부패 척결 및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의원으로서의 청렴한 삶을 실천하기 위해 노력해 왔다”며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했음에도 이번에 `2011년 대한민국 반부패청렴대상`을 수상하게 돼어 영광스럽다”고 말했다.한편, 2011년 대한민국 반부패청렴 대상 수상자는 정희수 의원을 비롯해 한나라당 홍준표 대표, 강명순 의원, 민주당 김희철, 원혜영 의원 민주노동당 곽정숙 의원 등 7명이 선정됐다./박순원기자

2011-11-11

무소속 정수성 의원 10일 한나라당 입당

경주가 지역구인 무소속 정수성사진 의원이 10일 한나라당에 입당했다.한나라당은 이날 홍준표 대표 주재로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정수성 의원의 한나라당 입당 신청안을 가결했다.이에 앞서 당 사무처는 안건보고에서 “현 무소속 정수성 의원의 입당원서가 지난 8월8일 당 소속 서병수 의원의 추천으로 중앙당에 접수됐다”면서 “당원규정 제6조제2항에 따라 정 의원은 당 화합에 기여할 수 있는 인물로 사료되니 입당을 허가해주기 바란다”고 보고했다. 정 의원의 입당에 따라 한나라당 의석수는 168석에서 169석으로 1석 늘었다.정 의원은 “한나라당의 기본 이념인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의 발전을 위하고, 한나라당의 정권 재창출을 위해 미력이나마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김진호기자

2011-11-11

李대통령 한미FTA 처리 전방위 노력

이명박 대통령이 한미FTA 처리를 위한 전방위적인 노력을 이어가고 있다.이 대통령은 휴일인 지난 6일 청와대로 한나라당 홍준표 대표를 불러 한미 FTA 비준안의 조기 처리를 위해 협의한데 이어 9일에는 청와대로 자유선진당 심대평 대표를 초청해 비준안 표결 참여를 포함한 처리 협조를 당부했다.이 대통령은 이날 오찬에서 선진당이 한미FTA 비준동의안 처리에 협조해줄 것을 당부했고, 심 대표는 `선(先) 보완, 후(後) 비준` 당론을 설명하면서 충분한 보완책 마련을 요청했다.이 대통령은 투자자국가소송제도(ISD)를 문제삼아 한미 FTA 비준을 저지하고 있는 다른 야당 지도부와도 언제든 만나 대화할 수 있다는 생각은 하고 있다고 청와대는 설명했다.청와대 고위관계자는 10일 “미국에서 한미 FTA 비준안이 통과된 뒤 벌써 2주일이 지났는데도 안되고 있어 답답하다”며 “대통령은 당이 요구하는 여러 가지 일들을 할 마음의 준비가 돼있고 다양한 사람을 만나고 설득도 할 것”이라고 말했다./이창형기자 chlee@kbmaeil.com

2011-11-11

한미FTA 비준안 처리 장기전

국회 본의회 취소로 24일로 다시 연기한나라내 `강경론` 확산 단독처리 무게 한미FTA 비준안 처리가 오는 24일 국회 본의회로 넘어갔다.10일 예상됐던 본회의 처리가 다시 연기됐지만, 민주당내에서 핵심 쟁점으로 부상한 투자자국가소송제도(ISD)에 대한 당론이 분분해 막판 조율작업이 여의치 않을 경우 24일 처리에서도 충돌이 예고되고 있다.한나라당과 민주당 원내지도부는 한미FTA 비준안을 둘러싼 여야 대치가 계속되고 있는데다 처리 안건이 많지 않아 여야 합의로 10일 본회의 개최를 취소했다. 여야가 한미FTA 대치 등을 이유로 본회의를 취소한 것은 지난 3일에 이어 두번째다.본회의 취소로 한미FTA 비준안 처리는 자동 연기됐다. 다음번 본회의는 24일로 잡혀 있다.여야는 ISD와 관련한 민주당 절충안을 놓고 물밑협상을 진행중이지만 민주당내에서의 이견이 여전해 막판 조율도 쉽지않은 상황이다.민주당 절충안은 `한미FTA 비준안 발효 즉시 ISD 존치 여부에 대한 협상을 시작한다는 약속을 미국에서 받아오면 비준안 처리를 물리적으로 저지하지 않겠다`는 것이 골자로, 강봉균 김성곤 최인기 김동철 의원 등이 주도하고 있으며 소속 의원 45명으로부터 지지를 받고 있다.그러나 손학규 대표 등 당 지도부의 완강한 반대에 부딪혀 더 이상 진척을 시키지 못한 채 `숨고르기`를 하는 형국이다.민주당 온건파는 10일 별도 모임을 갖고 일단 지도부의 강경기류를 감안해 당장 속도를 내기보다는 한나라당의 입장과 양당 원내대표간 협상결과를 지켜보면서 향후 입장을 정리해 나가기로 했다.반면, 한나라당은 대표적 협상파인 황우여 원내대표와 국회 남경필 외교통상통일위원장이 협상과 대화를 계속 주장하며 민주당의 `ISD 절충안` 당론 채택을 기다리고 있으나 “더 이상 기다릴 수 없다”는 당내 강경론이 확산되고 있어 곤혹한 입장에 처했다.한나라당은 최종 협상시한을 금주까지로 설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별 성과가 없을 경우 내주부터는 국회의장에게 직권상정을 요청하는 등 단독처리 절차를 밟을 가능성이 제기된다.남경필 위원장은 이날 “(협상)시한이 무한정 될 수는 없다”고 말해 여의치않을 경우 단독처리 가능성을 내비췄다.홍준표 대표도 “민주당 강경파들은 한미FTA 문제를 반미 이념의 전선으로 몰거나 내년 총선용으로 몰아가는 행동을 삼가해줬으면 한다”고 촉구했다.이런 상황에서 직권상정의 `키`를 쥐고 있는 박희태 국회의장은 거듭 여야간 타협을 주문했다. 박 의장은 이날 “타협할 수 있는 길을 스스로 모색하는 것이 정치의 본체이고, 정치 지도자가 나아가야 할 길”이라며 “빨리 타협의 정치를 복원하기 바란다”고 촉구했다./이창형기자

2011-11-11

한미FTA 타협점 찾나

한미FTA(자유무역협정) 비준안 국회 처리가 10일로 예정돼 있는 가운데 여야가 핵심 쟁점인 투자자국가소송제도(ISD)에 대한 절충을 시도하고 있어 물리적인 충돌을 피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민주당은 한미FTA 비준안이 발효되는 즉시 ISD 존치 여부에 대한 협상을 시작한다는 약속을 미국에서 받아오면 비준안 처리를 물리적으로 저지하지 않겠다는 `ISD 절충안`을 만들어 소속 의원들의 서명을 받고 있다.절충안에는 전체 의원 87명 가운데 현재 45명의 의원으로부터 구두 또는 서면 동의를 받았으며, 김진표 원내대표도 이 절충안에 긍정적인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손학규 대표가 절충안에 부정적이지만 지지 의원이 많을 경우 상황이 달라질 수도 있다는 관측이 내부에서 나오고 있다.한나라당은 민주당이 절충안을 당론으로 채택할 경우 긍정적으로 검토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황우여 원내대표는 “민주당 내 의회주의자들이 안을 만들어서 다시 한 번 협상의 문을 열겠다고 하면 최대한 성사를 위해서 노력을 해야 하지 않을까 싶다”면서 “민주당 당론이 정해지는 것을 보면서 다음 행보를 하겠다”고 밝혔다.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장인 남경필 최고위원도 “민주당에 새로운 흐름이 생겨났고 이를 높이 평가하며 감사하게 생각한다”면서 “당분간 기다리고 좀 더 대화를 하겠다”고 강조했다.하지만 손학규 민주당 대표가 여전히 이에 반대하고 있어 여야간 막판 절충노력이 무산되면 결국 여당이 10일 본회의에서 단독처리를 시도하고, 이에 맞서 야당이 결사저지에 나서면서 양측간 물리적 충돌은 불가피할 전망이다.한편, 박희태 국회의장은 민주당의 이같은 움직임과 관련 “오솔길이 보이기 시작한다. 많은 사람이 그 길로 함께 가면 대로가 될 수 있을 것 같다”며 10일로 예정된 국회 본회의를 앞두고 여야 간 극적인 타결 가능성을 희망했다./이창형기자chlee@kbmaeil.com

2011-11-10

한미FTA 비준안 통과 임박했나

한미FTA(자유무역협정) 비준안의 국회 처리가 임박한 것으로 전해진 가운데 여야는 극심한 입장차를 줄이지 못한 채 장외공방을 이어갔다.한나라당 홍준표 대표는 8일, 정당대표 라디오 연설을 통해 “한나라당은 여야 원내대표가 합의한 대로 한미FTA의 비준안을 조속한 시일 내에 당당하게 처리하고자 한다”고 밝혔다.이주영 정책위의장도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은 투자자국가소송제도(ISD) 태스크포스까지 만들어 연구할 정도로 치밀하게 검토했다”며 “ISD가 독소조항이라면 모든 국제사회가 독에 감염됐다는 말 밖에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반면, 야권은 김효재 청와대 정무수석이 한나라당 의원들에게 비준안 처리를 독려하는 편지를 보낸 것을 문제 삼으며 비준안 처리를 `반미`와 연결시키고 있다고 비판했다.민주당 김진표 원내대표는 “헌신적인 노력 때문에 ISD 폐기에 대한 국민의 공감대가 들불처럼 번져나가고 있다”며 “정부여당이 수적 우위로 강행처리 하려 한다면 결코 물러서지 않고 끝까지 투쟁할 것”이라고 했다. 더욱이 야권은 몸싸움을 해서라도 비준안 처리를 막겠다고 벼르고 있어 양측간 격한 충돌이 예상된다.손학규 민주당 대표는 “많은 시민이 ISD(투자자 국가소송제도)는 결코 안된다고 하는 의지를 표현하는 것을 볼 수 있었다”고 했고 이정희 민주노동당 대표도 “11월 10일 저희 야당은 모든 것을 다 던져서, 힘을 합쳐서 막겠다”고 밝혔다./박순원기자 god02@kbmaeil.com

2011-11-09

이 대통령-박 시장 공식 첫대면

국무회의서 덕담 나눠 이명박 대통령과 박원순 서울시장이 8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공식적인 첫 대면을 했다.이 대통령은 국무회의에 앞서 환담에서 박 시장과 악수를 한 뒤 “내가 서울시장 때 많이 협조했다”고 인사를 건네자, 박 시장은 “맞다. 그때는 자주 뵈었다”고 웃음을 지어 보였다.이 대통령은 서울시장 재임시절 월급을 박 시장이 실질적으로 이끌었던 `아름다운 재단`에 기부한 바 있다.이 대통령은 또 “나도 김대중 전 대통령 때는 국무회의에 참석했지만, 노무현 전 대통령 재임 5년간은 참석하지 못했다”고 박 시장의 국무회의 참석을 반겼다.이어 이 대통령은 서울시장 재임 시절 조성했던 서울 숲을 언급하며 “박 시장이 애를 많이 썼다”고 예전 인연을 강조하기도 했다. 박 시장은 “지난번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 때 (국무위원들에게) 인사를 했다”고 말한 뒤, 이 대통령이 서울시장 재직 당시 박 시장이 `에코 카운슬(ECO COUNCIL)` 위원으로 시정에 자문했던 일을 화제로 올리기도 했다.박 시장은 “그린 트러스트(도시숲 만들기) 단체에서 일을 맡아서 했고, 그때 감사를 했다”면서 “앞으로 자주 만날 기회를 주시면 여러 말씀을 드리고 싶다”고 답했다.서울시장은 국무위원이 아니어서 의결권은 없지만 배석할 수 있으며, 전임 오세훈 시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참석했다.한편, 이명박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를 주재하면서 “중앙정부나 지방자치단체, 공기업 등에서 대민 관계 행정 수수료가 적정한 수준인지 실태를 점검하고 인하여부를 검토해보라”고 지시했다고 박정하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이창형기자 chlee@kbmaeil.com

2011-11-09

與 공천물갈이론 현실화되나

한나라당내에서 내년 4월 19대 총선에서의 `공천물갈이론`이 확산되고 있다.이는 사실상 영남권의 다선·고령 의원들을 겨냥하는 것이라는 해석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영남 의원들이 강하게 반발하고 나서 파열음이 불가피할 전망이다.◇여의도연구소 “고령의원 출마포기 필요”한나라당 싱크탱크인 여의도연구소는 내년 4월 총선에서 승리하려면 새로운 인물을 대거 영입하고 고령의원들의 자진 출마포기 등이 필요하다는 요지의 내부 전략 문건을 마련한 것으로 알려졌다.이 문건에는 지역 의원으로 이상득(경북 포항남·울릉) 전 국회부의장과 홍사덕(대구 서구) 의원, 박종근(대구 달서갑) 의원, 김태환(경북 구미을) 의원 등이 거론되고 있는 것으로도 전해지고 있다.특히 대대적인 외부인사 영입으로 불리한 선거환경을 극복한 15대 총선과 고령의원 20여명의 자진 출마포기 선언 등의 쇄신으로 기사회생한 17대 총선을 전략적으로 벤치마킹하거나 잘 응용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대대적인 물갈이 필요성을 제기한 것이다.정두언 여연 소장은 “내년 총선 필승전략은 결국 인물론”이라면서 “누가 봐도 경쟁력 있다고 할 수 있는 인물들을 대거 영입해야 한다”고 말했다.◇잠룡들도 물갈이론에 가세정몽준 전 대표는 8일 한 라디오방송에서 공천 물갈이론에 대해 “영국 프리미어리그 축구를 보면 1년 단위로 선수가 바뀐다”면서 “4년에 한번 하는 인사이므로 가능한 한 최대한 많이 바뀌는 게 좋다”고 밝혔다.그는 특히 “계파 정치는 국민에 대한 배신행위고 국민은 선거 때 어느 계파인지도 모르고 찍는데 계파에 따라 움직인다면 국민을 속이는 행위”라며 “당내 계파가 없어져야 쇄신·변화가 가능하고 중요한 것은 공천혁명인데 이 역시 계파가 없어져야 가능하다”고 강조했다.앞서 김문수 경기지사도 전날 “안전지대로 분류되는 서울 강남이나 영남 지역에서 50% 이상 물갈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영남권 의원 반발공천물갈이론이 영남권 다선 및 고령의원들을 사실상 겨냥하자 해당 의원들의 반발강도가 높아지고 있다.이한구(3선·대구 수성갑) 의원은 `강남·영남 50% 물갈이` 주장에 대해 “지역마다 사정이 다를텐데 영남이니 어쩌니 잣대를 갖다대는 것은 너무 자의적”이라고 주장했다.박종근(4선·대구 달서갑) 의원은 “인위적 물갈이는 맞지 않다”면서 “특정 지역을 대상으로 무조건 물갈이해야한다는 발상은 아주 비민주적”이라고 비판했다.재선의 김태환(68·경북 구미을) 의원은 “젊은 사람은 무조건 공천을 줘야 하고 나이 많은 사람은 무조건 안된다는 그런 논리가 세상에 어딨냐”면서 “17대 공천 당시에도 나이많은 의원, 다선 의원 자르면서 공천이 엉망진창 되지 않았느냐. 이런 인위적 기준을 들이대는 건 잘못”이라고 말했다.한나라당은 공천물갈이론 및 참신한 인재영입 등 당내 일각에서 공론화되고 있는 쇄신방안에 대해 9일부터 3주연속 의원총회를 통해 논의키로 해 이 과정에서 격론이 예고되고 있다.한편, 한나라당 박근혜 전 대표는 공천 물갈이론에 대해 “순서가 잘못됐다. 지금은 맞지 않는 이야기”라며 “지금은 국민이 힘들어 하는 것을 해결하기 위해 국민의 삶에 다가가는 것이 우선”이라고 말했다./이창형·박순원기자

2011-11-09

아마추어무선통신 규제 개선된다

한나라당 이병석(경북 포항북) 의원은 8일 “방송통신위원회가 한국아마추어무선연맹 등 국내 아마추어무선통신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해 관련 고시와 지침 등을 즉시 개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개정안에 따르면 외국인이 개설하는 아마추어국의 허가유효기간이 내국인과 동일하게 1년에서 5년으로 연장되고 고정용 아마추어국은 설치장소가 1개 지역에서 2개 이상 지역으로 확대돼 개인사무실 등에서 운용할 수 있도록 편리성이 제고된다. 또 아마추어국 허가를 받은 자는 누구나 해당 자격등급의 타인 무선설비를 운용할 수 있도록 개선되며, 외국인도 국내에서 아마추어국을 개설하는 경우 내국인과 동일한 형태의 호출부호를 부여받게 될 전망이다.이와 관련, 이 의원은 “방통위의 조치가 늦은 감은 있지만 시대변화를 반영해 아마추어무선활동에 대한 불필요한 규제를 개선키로 한 것은 바람직하다”며 “이를 계기로 국내 동호인들의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참여를 유도함으로써 대한민국이 HAM 강국으로 도약하는 발판을 마련하게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박순원기자

2011-11-09

한나라 `쇄신바람` 대권·당권경쟁 부채질하나

한나라당의 `쇄신정국`이 이를 앞세운 대권주자 및 계파별 당권경쟁으로 치닫는 양상이다.각 대권주자들은 물론, 박근혜(대구 달성) 전 한나라당 대표를 중심으로 하는 `친박계`와 이재오 전 특임장관을 중심으로 하는 `이재오계`, 여기에 정태근 의원 등의 소위 `소장파`와 나경원 전 서울시장 후보와 진수희 의원 등의 `구 친이계`까지 얽혀 `백가쟁명식`의 쇄신목소리를 내고 있다.당 안팎에서는 “당이 쪼개질지도 모른다는 위기감이 팽배하다”며 “내년 총선까지는 어떻게든 나아가겠지만, 결과가 좋지 않을 경우에는 당이 사분오열될 가능성이 농후하다”고 말했다.◇`홍준표 쇄신안` 발표 연기한나라당의 쇄신안 발표가 당내 일각의 반발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안 처리 이후로 미뤄졌다.홍준표 대표는 7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주말에 집중 논의된 당내 쇄신 논의는 이제 출발 단계”라며 “앞으로 쇄신 연찬회, 끝장 토론을 통해 모든 의견을 수렴한 후 최고위에서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홍 대표는 당초 `1차 쇄신안`을 이날 최고위에 제시하고, 당 지도부의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었으나 쇄신안을 놓고 당 지도부는 물론 계파·세력 간 갈등이 확산될 조짐을 보이고 있는 데다 한미 FTA 비준안 처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판단에 따라 쇄신안 제시 시점을 연기한 것으로 알려졌다.한나라당은 한미 FTA 비준안 처리를 전후해 전체 의원이 참여하는 `쇄신 연찬회`를 갖고 끝장토론을 벌일 계획이다.◇이벤트성 쇄신안 비난 봇물홍 대표가 제시하고 있는 중앙당사 폐지 및 당 조직 혁신, 비례대표 의원 50% 국민참여경선 선발, 공개오디션을 통한 정치신인 영입, 당·민(黨·民) 정책협의회 등을 내용으로 한 쇄신안에 대해 당내 일각에서 부정적인 시각이 지배적이어서 앞으로 논의과정에서 갈등이 확산될 전망이다.유승민 최고위원은 “일부 언론에 보도된 쇄신안은 어림도 없다”며 “공천·정책·당청관계·인재영입 등 다양한 문제에 있어 본질을 말할 수 있는 쇄신방안을 기대한다”고 밝혔다.원희룡 최고위원은 “당 대표, 당 지도부부터 모든 기득권과 부당한 관여를 하지 않겠다는 약속·실천이 없는 한나라당표 도돌이표식 쇄신 아이디어는 이벤트에 불과할 수 밖에 없다”고 말했고, 남경필 최고위원은 “지도부의 처절한 자기반성과 과거 잘못에 대한 제대로 된 분석과 함께 해법이 있어야 한다”고 촉구했다.◇`쇄신` 핑계의 당권경쟁문제는 이러한 `쇄신`의 이면에는 내년 총선에서의 `자리 지키기`와 이후 치러지는 대선에서의 주도권 경쟁이 있다는 점이다.여권의 잠룡 중 한명인 김문수 경기지사는 7일 한 강연회에서 당의 인적쇄신과 과감한 인재영입, 젊은층과의 소통강화 등 최근 정치현안에 대해 6가지를 한나라당·청와대에 제안했다. 그는 특히 “지금처럼 대세론 운운하며 단수후보체제를 오랫동안 유지하는 것은 변화무쌍한 현정서에서 매우 위험하다”면서 “내년 대선을 대비해서도 복수의 대안이 필요하다”고 밝혀 `박근혜 대세론`에 대해 부정적인 인식을 나타냈다.친이계 대권주자로 분류돼온 정몽준 전 대표는 “책임이 있는 힘있는 지도부가 구성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가, 말한 `힘있는` 지도부는 대선 주자들이 참여하는 지도부다.친이계 최고위원인 원희룡 의원은 “지난 선거에 대해 현 지도부가 책임을 져야 한다”며 지도부 총사퇴론을 주장했다./이창형·박순원기자

2011-11-08

문경세계군인체육대회 지원 파란불

한나라당 이한성(경북 문경·예천)의원은 7일 “`2015 경북문경세계군인체육대회지원법안`이 오는 10일 국회 국제경지지원특위에 상정된다”며 “법안 상정이 이루어지면 특위 내 법안심사소위에서 국방부 등 관련 부처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법안을 심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이 의원에 따르면, 법안은 대회 주관기관으로 2015경북문경 세계군인체육대회조직위원회를 설립하고 국가·지자체·공공기관·법인·단체 등이 조직위원회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이 의원은 “2015년 세계군인체육대회가 성공적으로 개최되기 위해서는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한 만큼 정부지원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지원법안이 국회를 조속히 통과하여 세계군인체육대회 개최 준비가 더욱 탄력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며 “대회가 성공적으로 개최돼 군인체육진흥과 군인스포츠외교를 통한 국가위상의 제고는 물론 지역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박순원기자 god02@kbmaeil.com

2011-11-08

與 오늘 한미FTA 처리 재시도

한나라당이 8일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에서 한미FTA 처리를 재시도한다.한나라당 소속인 남경필 국회 외통위원장은 7일 “이르면 8일 상임위에서 비준안을 강행 처리하겠다”고 선언했다. 남 위원장은 이날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 “야당에 내일 오전까지 예산안 심사를 마쳐달라는 요구를 했다”면서 “그 이후에 상임위 (전체 회의)를 열어 절차를 진행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현재 외통위 전체회의장은 민주당, 민주노동당 등 야당 의원들이 문을 걸어잠근 채 점거 중이다. 이에 따라 한나라당이 회의를 강행할 경우, 여야의 충돌이 일어날 것으로 보인다.다만, 회의장 진입이 뜻대로 되지 않을 경우, 기습상정 때처럼 외통위 소위원회에서 비준안을 강행처리할 가능성이 높다.이와 관련 한나라당 황우여 의원은 “민주노동당이 상임위 전체회의장을 점거하고 있는데, 국회에는 여유 있는 공간이 많다”며 “다른 장소에서 (회의를) 하면 된다”고 밝혔다. 홍준표 대표도 “한미FTA 문제는 국익이 걸린 중차대한 문제여서 더이상 미루기가 어렵다”며 “마지막 점검 후 (비준안이) 처리돼야 한다”고 주장했다.한편 김효재 청와대 정무수석은 이날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의 조속한 국회 비준을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달라는 내용의 서한을 한나라당 의원 168명 전원에게 보냈다.김 수석은 서한에서 투자자국가소송제(ISD)를 문제 삼아 한미 FTA 저지에 나선 민주당 의원들을 비판하면서 “이 규정(ISD)이 우리 사법 주권을 미국에게 넘겨주는 것이라는 터무니없는 주장을 일부 인사들이 하기 시작하면서 FTA가 반미 선동의 도구가 되고 있다”며 “그들의 진짜 공격 목표가 ISD에 있는 게 아니라 미국에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고 비판했다. /박순원기자

2011-11-08

“경북도청 이전예산 증액을” 김광림 의원 요청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김광림(경북 안동) 의원은 7일, “경북도청 청사신축비와 진입도로, 경북경찰청 청사 등 신도시기반조성사업에 대한 국비 지원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김 의원은 이날 열린 예결위에서 “청사신축비의 경우, 지난 2009부터 2011년까지 정부예산편성 기준은 경북이 845억원, 충남이 764억원이었다”며 “도청 신청사 건축면적에 지하주차장을 포함하여 전체 2천억원의 신축비를 지원해 줄 것”을 요청했다.아울러 김 의원은 경북경찰청 청사 신축비와 도청 신도시 진입도로에 대해서도, “경찰청 청사는 내년도 정부예산에 부지매입비 13억5천만원만 배정된 만큼 설계비 20억원에 대한 추가 증액이 있어야 한다”고 말했으며 “도청 신도시 진입도로는 지난 10월 타당성 재조사를 완료하여 경제성이 있는 것으로 결론이 난 만큼 실시설계와 공사 착공을 위한 예산 반영이 있어야 한다”고 주문했다.한편, 김 의원은 이날 예결위에서 ◆중앙선복선전철사업 ◆강남동 산책로 설치 ◆동서4축(상주~안동~영덕)고속도로 ◆용상~교리 우회도로 ◆안동~포항 국도 ◆와룡~법전 국도(35호선) ◆안동~영덕 국도(34호선) ◆지적불부합지 개선사업 등에 대해서도 추가 또는 신규예산 반영을 요청했다./박순원기자 god02@kbmaeil.com

2011-11-08

한미FTA 처리 이번주가 고비

한미FTA(자유무역협정) 비준안의 국회 처리가 이번 주 강행처리 될지 주목된다.투자자국가소송제도(ISD)에 대한 여야간 이견이 더욱 넓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한나라당이 오는 10일 본회의에서 강행처리할 것인지, 아니면 장기화될지 이번주가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한나라당 황우여 원내대표와 한나라당 소속인 남경필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장은 합의처리에 비중을 두고 대야(對野) 설득에 매진하고 있다.하지만 당내에서는 “더이상 끌려 다녀서는 안된다”는 압력이 고조되고 있어 오는 10일 강행처리 가능성을 열어놓고 있다.당 원내지도부는 타결을 위한 야당과의 물밑협상에 진전이 없으면 이번주 박희태 국회의장에게 직권상정을 요청할 것으로 전해졌다.그러나 박 의장이 직권상정에 이미 부정적 입장을 밝힌만큼 한나라당으로서는 몇 차례 더 외통위 처리를 시도할 가능성도 있다. 일부에서는 비준안 처리를 24일 본회의로 한번 더 미루거나 아예 12월로 넘겨 새해 예산안과 동시 처리할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10·26 재보선의 패배로 내부 동력이 현저히 떨어진 상황에서 강행처리시 우려되는 여론의 역풍이 내년 4월 총선을 앞둔 의원들에게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민주당은 지난 주말 ISD의 `부당성`을 설득하는 장외 홍보전을 이번 주에도 계속한다는 방침에 따라 강행처리가 예상되는 오는 10일까지의 정국의 긴장도는 최고조에 달할 전망이다.손학규 대표가“ISD 같은 것을 충분히 논의하고 국민 토론을 거쳐 19대 총선에서 묻든지 국민투표를 하는 것도 한 방법”이라고 말한 뒤 FTA 비준을 내년 총선과 연계시키려는 전략이 가동된 상태다. ISD에 대해 찬반론이 팽팽한 만큼 한나라당의 강행처리만 이뤄지지 않는다면 한미FTA가 장기 표류할 가능성이 크다는 게 민주당의 분석이다.그러나 김진표 원내대표가 6일 “양국 행정부가 투자자국가소송제도(ISD) 유지 여부에 대해 지체없이 협의한다는 약속만 하면 저지하지 않겠다”고 밝히는 등 대화의 여지를 열어뒀지만 민주당내 강경파는 체결 자체에 반대하고 있어 민주당내에서도 의견이 엇갈리고 있는 상황이다./이창형기자

2011-11-07

한나라 “지출 2조 줄여 복지예산 1조 증액”

한나라당이 내년도 예산에 보육과 노인복지 예산을 1조원 가량 대폭 증액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한나라당 정책위원회는 6일, 정부 예산안 가운데 불요불급한 지출을 2조원 안팎 삭감한 뒤 확보된 예산의 상당 부분을 보육ㆍ노인복지 예산으로 돌린다는 방침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한나라당 김성식 정책위부의장은 “최근 당·정 민생협의에서 숙제로 남은 부분이 보육복지 부분”이라며 “보육 부문을 중심으로 기초노령연금과 보훈 예산까지 가능한 범위에서 증액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예결위 한나라당 간사인 장윤석(경북 영주) 의원도 “정부가 편성한 복지예산에 점수를 매기면 90점 정도로 부족한 10%는 심사 과정에서 채우겠다”라며 “특히 저출산시대에 국가가 어느 정도는 보육을 책임진다는 개념에서 국가의 보육지원체제를 만드는데 무게를 두고 있다”고 밝혔다.아울러 아동에 대한 필수예방접종 무료화도 추진될 예정이며, 노인복지 부문에서는 소득 하위 70%에 지급되는 기초노령연금을 인상하고 경로당 난방비 지원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다만, 구체적 증액규모는 삭감 재원의 규모와 향후 야당과의 협의를 거치면서 결정될 예정이다.장 의원은 “재정건전성을 훼손하면서까지 복지 지출을 늘리기는 어렵다”면서 “복지 예산을 확충할 재원을 찾아내 확보하는 게 먼저”라고 설명했다.한편, 예결위는 7일부터 3일 간 정부를 상대로 종합정책질의를 벌이는 것을 시작으로 예산안 심사를 본격화한다./박순원기자

2011-11-07

한나라 백가쟁명식 쇄신안… 전방위 충돌

“국정 기조 전환하라” 25명 서명 연판장 靑에 전달중앙당사 폐지, 부자세 도입 등 제안은 찬반 엇갈려 한나라당내 여권 쇄신요구가 이명박 대통령의 사과요구로까지 확대되면서 여권이 격랑속으로 빠져들고 있다.소장파들은 일부 당 지도부를 주축으로 제시하고 있는 당 혁신방안에 대해서도 반대입장이 뚜렷, 쇄신안이 발표될 경우 또 한차례 격돌이 예고되고 있다.◇혁신파 초선, 대통령 사과 요구구상찬 김성식 정태근 의원 등 `쇄신 서한` 작성에 참여한 의원 3명은 6일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대통령님과 대표최고위원 및 최고위원께 드리는 글`이라는 제목의 `쇄신 연판장`을 발표했다.정 의원은 기자회견에 앞서 25명이 서명한 쇄신 서한을 김효재 청와대 정무수석에게 공식 전달했다.쇄신 연판장에는 여권 전체가 위기에 처한 현 상황에 대한 이명박 대통령의 대국민사과 요구와 함께 `대통령의 5대 쇄신`이 포함됐다.`5대 쇄신`으로는 ◆747(7% 경제성장, 1인당 국민소득 4만달러, 7대 경제강국) 공약 폐기 선언 ◆성장지표 중심의 정책기조를 성장·고용·복지가 선순환하는 국정기조로 전환 ◆청와대 참모진 교체를 포함한 인사 쇄신 ◆정부의 잘못과 측근 비리에 대한 신속한 처리 재지시 ◆비민주적 통치행위로 오해받을 수 있는 실정 개혁 등이 제시됐다.이들은 “여권 전체를 대표하는 대통령의 사과와 국정기조의 변화가 국민의 마음을 돌리는 첩경”이라고 강조하면서 “먼저 국민 가슴에 와 닿는 대통령의 사과가 있어야 한다”고 공식 요청했다.여권 쇄신의 첫 대상으로 대통령을 직접 지목하고 나섰다는 점에서 청와대, 나아가 쇄신의 출발점이 `당 지도부 교체`에서 시작돼야 한다는 그룹 등과의 격한 갈등도 예상된다.여기에다 김문수 경기지사는 7일 미래한국국민연합 창립 1주년 기념 지도자 포럼에 참석, 재창당 수준의 강력한 쇄신을 당에 주문할 예정이어서 당 쇄신안을 놓고 백가쟁명식의 파장이 예고되고 있다.◇친이·친박 “자기반성이 우선”혁신파들의 청와대 쇄신요구에 대해 친이(친이명박)·친박(친 박근혜계)계는 “자기희생이 우선돼야 한다”며 반대입장을 밝히고 있다.친이계 장제원 의원은“진정성을 인정하더라도 이게 최선이냐. 그렇게 절박하다면 대통령과 당대표가 직접 만나 얘기하면 안 되느냐”면서 “윽박지르듯 공개 연판장을 돌리는데 자신들은 책임이 없나. 자기희생이 없는 혁신 연판장이 가슴에 와 닿지 않는다”고 비판했다.친박(친박근혜) 성향의 권영세 의원도 “일부 쇄신파가 청와대의 전면사과를 요구하면서 당엔 대표의 말실수 사과 정도만 요구하는 것은 여당의 책임회피이거나 여당을 그저 청와대의 하부조직 정도로 생각하는 그릇된 사고방식의 발로”라면서 “남 탓보다 자기반성이 우선”이라고 지적했다.한편, 이명박 대통령은 이에 대해 침묵을 지키고 있는 가운데 청와대 김효재 정무수석은 “청와대는 언제나 귀를 열고 의원들의 고언을 들을 것”이라면서도 “그러나 이 대통령이 국가 이익을 위해 해외에 머무는 동안 이런 방식으로 문제를 제기한 것은 유감이 아닐 수 없다”고 밝혔다.◇한나라, 7일 쇄신안 발표한나라당은 중앙당사 폐지, 비례대표 의원의 50% 국민참여경선, 민간단체 등이 참여하는 `당·민(黨·民) 정책협의회 구성, 부자증세 추진 등의 당 쇄신안을 마련, 7일 최고위원회의에 보고키로 했다.또 현역 국회의원에게 주로 집중돼온 주요 당직을 원외 인사나 민간 전문가에게 개방하는 방안과 함께 정치 신인의 `슈퍼스타K`식 공개오디션 통한 영입 등도 추진하고 있다.한나라당은 이같은 쇄신안에 대한 논의를 거쳐 한미FTA(자유무역협정) 비준안의 국회 처리를 전후해 개최되는 당 연찬회에서 소속 의원들의 의견을 수렴, 확정할 계획이다.하지만, 쇄신안을 놓고도 벌써 찬반이 엇갈리고 있다.친박계 유승민 최고위원은 “한마디로 부정적”이라면서 “중앙당사 폐지 얘기는 국민이 아무런 관심이 없고, 비례대표를 `나가수식`으로 국민참여 경선하는 것은 쇼이고, 당직을 외부 인사에게 준다는 것은 무책임한 얘기”라고 비판했다.버핏세(부유세) 도입문제 또한 한나라당으로서는 내년 총선을 앞두고 부자정당의 이미지를 벗기 위한 자구책이지만 과거 법인세와 소득세에 대한 추가감세 중단 논란으로 여권 전체가 지난 1년여 간 극심한 홍역을 앓았다는 점을 감안할 때 부유세 도입 추진 과정에서는 당 안팎의 적잖은 반발이 예상된다.쇄신파의 이명박 대통령 사과 요구에 대해 청와대는 현재까지 침묵을 지키고 있는 상황에서 한나라당내에서 격화되고 있는 당 쇄신안에 대해 당내논의가 어떻게 흘러갈지가 주목되는 부분이다./이창형·박순원기자

2011-11-07

“中 어선 러시아 불법 조업 국내어선 피해대책 마련을”

강석호 의원 촉구최근 중국 어선들의 불법 조업 행패가 러시아 수역에까지 번지고 있는 가운데 국회에서 강력한 대책 마련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제기됐다. 한나라당 강석호 의원(영양·영덕·봉화·울진·사진)은 지난 4일 열린 농림수산식품위원회 회의에서 이 같은 문제의 실태를 전하고 정부가 피해어선에 대한 특별영어자금 지원 및 조업 보호 등 대책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강 의원에 따르면 국내 어선 90척은 지난 7월 15일부터 지난달 20일까지 러시아로부터 쿼터량 1만t을 배정 받아 연해주 수역에서 조업을 벌였다. 하지만 t당 입어료 96달러를 지불한 이번 조업의 어획량은 모두 4천600t으로 쿼터량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46%에 불과했다.어민들은 이 같은 조업 부진의 가장 큰 원인으로 중국 어선의 불법 조업을 들고 있다.이들은 인공기를 달고 북한 어선으로 위장해 불법 월선한 다음 국내 어선들이 집어등으로 군집해 놓은 지점에 접근해 오징어떼를 가로채가고 있다. 강 의원은 심지어 중국어선 두 척이 이미 어군을 탐지해 조업 중인 우리 어선을 가운데 둔 채 쌍끌이 그물을 이용해 지나가며 조업하는 수법으로 어획물을 강탈하고 있다고 전했다. 뿐만 아니라 이 과정에서 우리 배를 고정시킨 닻과 낚시, 추 등 조업도구를 모두 쓸어갈 뿐만 아니라 항의할 경우 인근의 어선들을 불러 모아 위협할 지경에 이르렀다. 강 의원은 이에따라 정부가 러시아 측에 대한 항의 및 협의와 별도로 해양경찰 등과 공조해 우리 어선에 대한 보호대책과 함께 피해 어선들에게 특별영어자금 지원 등을 검토할 것을 요구했다.한편 부산과 포항, 속초 등 전국 8개 지역 어민들이 포함된 전국근해오징어채낚기연합회(회장 임학진)는 지난 10월말 여당 소관 위원회 간사인 강 의원과 정부에 대해 피해 실태와 대책요구안을 담은 건의서를 전달한 바 있다./이창형기자

2011-11-07

한나라 대구시당 사실상 총선체제 전환

한나라당 대구시당이 사실상의 총선체제를 선언했다.한나라당 대구시당은 3일, 63빌딩의 한 중식당에서 가진 간담회에서 대구지역 발전을 위한 정책 수립과 총선 공약의 준비는 물론, 세대 갈등을 넘어서기 위한 준비에 착수한다고 밝혔다.주성영(대구 동구갑) 대구시당위원장은 이날 “이번 서울시장 선거에서 나타난 민심, 특히 세대 갈등을 넘어선 세대 단절이 한나라당에 주는 교훈을 직시하고 있다”며 “의원들 사이에 대구시당도 변해야 한다는 공감대를 형성했다”고 말했다.이어 주 위원장은 “명제는 정치권의 변화와 쇄신, 젊은 층과의 소통, 민심 청취에 중점을 두고 당 신뢰도 회복이라는 것을 대의명분으로 한다”며 이를 위해 대학생들과의 만남의 장을 통한 의견 청취, 소상공인의 애로사항 등을 적극 반영하겠다는 입장을 피력했다.대구시당은 이에따라 지역발전특위를 통해 내년 총선에서 공통적으로 사용할 공약을 발굴하고, 이를 구체화시키는데 주력한다는 방침이다. 사실상 대구시당을 내년 4월에 치러지는 총선을 대비한 체제로 변모시키겠다는 것이다.주 위원장은 “이제는 정책을 바꿔야 할 시점”이라면서 “대구시당은 진정성을 가지고 젊은 세대와 소상공인, 중소기업 그리고 대구시민의 뜻을 정리해, 총선 공약으로 채택해서 구체화 시키기로 뜻을 모았다”고 말했다.한편, 이날 대구시와 대구시당은 3조5천500억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에 대해 평가하고, 대구시에서 마련한 36개 주요 현안에 대해 논의했다./박순원기자

2011-11-04

“한미 FTA 늦을수록 도움 안된다”

첫 입장표명 박근혜 前대표“ISD 일반적 제도 문제없어”靑, 처리 놓친 한나라 비판 한나라당 박근혜 전 대표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동의안의 조기 처리 필요성에 대한 입장을 처음으로 밝혔다. 박 전 대표의 이같은 입장 표명은 청와대가 한미FTA 처리와 관련, 한나라당 지도부에 대해 불만을 표시하고 나선 것과 맥을 같이 하고 있어 당내 결집의 계기가 될지 주목된다.박 전 대표는 이날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친박(친박근혜) 최경환 의원의 출판기념회장에서 기자들과 만나 “(한미 FTA 처리는) 늦어질수록 도움이 안되며 이번에 처리하는게 좋겠다”고 말했다.이어, 여야간 핵심 쟁점인 투자자국가소송제도(ISD)에 대해서는 “ISD는 국제통상협정에서 일반적인 제도로 표준약관과 같이 다 들어있다”며 “이건 일반적인 제도로서 통상협정에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박 전 대표는“우리나라는 대외 의존도가 상당히 높고 앞으로 세계속의 통상모범국으로 선진국을 지향하는 나라인데 ISD에 휘말릴 정도로 편파적이거나 독소적인 제도를 도입하지도 않을 것”이라며 “또 ISD가 없다 하더라도 그런 편파적인 제도를 갖거나 만든다고 한다면 세계무역기구(WTO) 등에서 시정 요구를 할 것이고 외국의 보복 조치에 의해 시정되고 말 것”이라고 부연했다. 박 전 대표는 “이것(ISD)은 일반적인 제도로, 통상협정에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고 거듭 강조했다.이와는 별도로 청와대는 3일 국회 본회의가 취소되면서 한미FTA 비준안 처리가 무산된데 대해 한나라당에 대해 적잖은 불만을 내비쳤다.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한 마디로 철학 부재에, 전략 부재”라면서 “여당 원내 지도부의 협상력이 부족했다고 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그는 “야당과 협상을 하면서 미리부터 이것 저것 다 줘버리니, 안 그래도 FTA를 하기 싫은 야당이 협상 대상이 아닌 ISD를 문제 삼아 버티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청와대 일각에선 한나라당이 아예 처음부터 한미 FTA에 대한 철학과 비준안 처리 의지조차 부족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한 참모는 “총선을 앞두고 밀어붙이는 이미지로 비칠까 눈치를 본다는 얘기도 있는데 만약 그런 의원이 있다면 오판하는 것”이라며 “160석 넘게 뽑아준 여당이 이런 국가 대사 하나를 표결로 통과시키지 못하는 무능을 보인다면 다음 총선에서 당선을 기대할 수 있겠느냐”고 말했다.다른 핵심참모는 “지금 국회에 계류 중인 FTA 비준안은 정부로서는 최선을 다한 협상안”이라며 “여야 모두 국회법 절차에 따라 찬성이면 찬성, 반대면 반대를 해서 표결해주는 게 민주주의 원칙인 만큼 신속하게 처리 해주길 기대한다”고 말했다./이창형·김진호기자

2011-11-04

“당 쇄신 파열음 더 두고 못봐”

한나라당 초선 의원 모임인 `민본21`이 3일 당 쇄신 방안을 청와대와 당 지도부에 전달하기로 했다. 10·26 서울시장 보궐선거 참패 후 당내 쇄신을 주문하는 목소리가 폭등하고 있지만 당 지도부 사퇴 등 쇄신방식을 둘러싸고 균열음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초선의원들이 나선 것이어서 파장이 예고된다.민본21은 이날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회의를 열어 내주 중 청와대와 당 지도부에 쇄신 의지 등을 담은 서신을 전달하기로 했다고 모임 간사인 김세연 의원이 전했다.김 의원은 “한나라당이 잘못된 사항을 반성하지 않고 명백한 패배를 무승부로 보는 인식에서 국민의 분노가 시작됐다”며 “어떤 소통과 정책을 편다고 해도 진정성 있는 자성이 없으면 국민의 신뢰를 얻기 어렵다는데 의견을 모았다”고 말했다.그는 이어 “반성의 자세를 강조하고 실제로 시정 노력에 대한 실행 의지를 요구하는 문안을 정리, 서신 형태로 전달할 계획”이라며 “민본21 이외에도 뜻을 같이하는 의원의 서명을 함께 받을 것”이라고 덧붙였다.앞서, 원희룡 최고위원은 지도부 총사퇴를 요구하면서 홍준표 대표의 막말논란 등을 정면 공격하는 등 당내 지도부를 향한 소속의원들의 쇄신요구가 봇물을 이루고 있다./이창형기자 chlee@kbmaeil.com

2011-11-04

한미FTA 비준안 처리 12월 가나

한미FTA 국회 비준안 처리가 장기화 조짐을 보이고 있다. 3일 열릴 예정이었던 국회 본회의가 전격 취소된데다 박희태 국회의장이 상임위 우선 처리를 주문하고 있어 상황에 따라서는 12월로 넘어갈 수도 있다는 관측이다.국회는 당초 3일 오후 3시부터 본회의를 개최키로 했으나 한미FTA에 대한 여야간 입장차를 좁히지 못해 여야합의로 취소했다.한나라당은 당초 이날 국회 외교통상위의 강행처리 및 본회의 직권상정 등을 검토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박희태 국회의장의 직권상정 거부입장 및 본회의 취소 등으로 무산됐다.박 의장은 이날“외통위에서 직권상정을 했으니 토론해 표결해야 하는 것 아니냐”면서 “직권상정은 내가 알아서 하는 것이며 지금은 (가능성에 대해) 있다 없다는 얘기할 때가 아니다”고 일축했다.의장실 관계자는“박 의장은 비준안이 먼저 해당 상임위를 통과해야 한다는 입장을 갖고 있다”면서 “특히 현재 여야에서 흘러나오고 있는 국회의장의 직권상정은 전혀 검토되고 있지 않다”고 강조했다.이에따라 국회 외통위 파행이 계속될 경우 비준안 처리는 상당기간 늦어질 전망이다.여권 일각에선 10일 또는 24일 본회의 직권상정 가능성이 거론되지만 상황에 따라서는 12월로 넘어갈 수도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여권 관계자는 “시간상으로는 한미 양국이 발효를 목표로 하고 있는 내년 1월1일 이전에만 통과되면 되는 것 아니냐”면서 “장기전으로 갈 수도 있다”고 내다봤다.여야는 이날도 ISD(투자자국가소송제도)를 놓고 맹공을 이어갔다.민주당은 `폐기`, 한나라당은 `폐기불가`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가운데 한나라당이 여전히 협상채널을 열어놓고 대화를 시도하고 있지만 입장차를 좁히지못하고 있다.한나라당 황우여 원내대표는 민주당 손학규 대표와 문재인 노무현재단 이사장, 이해찬 전 국무총리 등과도 만나 협력을 요청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앞서 한나라당 홍준표 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이 민노당의 인질이 돼 한미FTA를 방해하는데 나서는 것은 참으로 유감스러운 일”이라면서 “마치 내년 총선을 바라보고 2004년의 탄핵상황과 같은 연출을 함으로써 한미FTA 문제를 총선용으로 악용하려는 민주당의 저의는 올바르지 못하다”고 비판했다.손학규 대표는 야5당·범국본 연석회의에서 “한나라당 정권이 한미FTA를 강행처리하려고 하는 게 아닌가 걱정된다”면서 “손해를 보는 FTA`, `졸속FTA`, `서민층이 많은 피해를 보는 FTA`, `주권침해 요소가 있는 FTA`를 그대로 강행 통과시키려고 하는 것을 강력 저지하겠다”고 말했다./이창형기자 chlee@kbmaeil.com

2011-11-04

한미 FTA 외통위 이어 오늘 본회의 상정 가능성

한미FTA 갈등이 클라이막스로 치닫는 양상이다. 처리안이 2일 국회 외교통상위원회에 기습 상정되는 단계에 도달했다. 야당들의 반발로 물리적인 충돌만 빚은채 회의는 무산됐으나 한나라당이 이르면 3일 국회본회의 상정을 시도할 가능성까지 점쳐지고 있다.◇외통위 처리 시도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는 2일 한미FTA를 상정, 처리를 시도했지만 여야 의원들간 대치 끝에 무산됐다. 남경필 외통위원장은 이날 오후 6시19분께 소회의실에서 산회를 선언했다. 야당 의원들은 외통위 산회에 따라 전체회의장과 소회의장 점거를 풀었다.남 위원장은 “여야 원내대표가 오늘 비준안을 처리하지 않으면 내일 법제사법위원회를 열어 관련 이행법안을 상정, 처리키로 합의했다”며 야당을 압박했지만 수포로 돌아갔다.황우여·김진표 여야 원내대표도 긴급 회동을 가졌지만 뾰족한 해법을 찾지 못했다.앞서 외통위는 이날 낮 12시께 민노당 의원들이 점거하고 있는 전체회의장이 아닌 소회의실에서 개의, 외교부 소관 예산안 등을 심의한 뒤 오후 2시께 남 위원장이 구두(口頭)로 한미 FTA 비준안을 상정해 토론을 벌였지만 야당 의원들의 반대로 30여분만에 정회한 뒤 여야 대치 상태를 이어왔다.◇한나라 단독 상정하나?2일 외통위 처리가 무산되면서 한나라당은 3일 또 한차례 상정을 시도할 가능성이 높다. 여기서도 야당측의 물리적인 봉쇄가 이어질 경우 본회의가 열리는 오는 10일 국회의장 직권으로 본회의 상정이 유력시되고 있다. 한나라당으로서는 외통위의 연이은 처리시도를 직권상정을 위한 명분쌓기로 해석하고 있기 때문이다.복수의 외통위원들은 “회의를 열지 못하는 상황이 계속 되면 직권상정으로 갈 가능성도 없지 않다”면서 “직권상정으로 결정나면 시간적으로 3일보다는 10일 가능성이 더 높다”고 말했다.하지만 한나라당으로서는 야당과의 합의가 물 건너간 상황에서 단독강행처리는 불가피하지만, 직권상정 카드를 꺼내들면 몸싸움은 불가피해 속단을 못하고 있기도 하다. 한나라당 의원 168명 중 22명은 지난해 12월 “19대 총선 불출마를 걸고 물리력에 의한 의사진행에 동참하지 않겠다”고 선언했다. 이들 22명이 표결에 빠진다면 한나라당만으론 본회의 의결 정족수를 채우지 못한다./이창형기자chlee@kbmaeil.com

2011-11-03

한나라 대구시당 예산확보 간담회

한나라당 대구시당은 3일 낮 서울 63빌딩 백리향에서 지역현안 및 2012년도 예산확보를 위한 간담회를 갖는다.이날 간담회에는 당측에서는 주성영 시당위원장, 유승민 최고위원, 홍사덕, 박종근, 이해봉, 이한구, 서상기, 이명규, 주호영, 배영식, 조원진 국회의원 등 11명이 참석하며, 대구시측에서는 실무를 담당하고 있는 김연수 행정부시장, 여희광 기획관리실장, 예산담당관 등이 참석한다.이번 간담회는 18대 국회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 국회의원들이 지역현안과 미진한 부분을 다시 점검하고, 2012년도 예산확보에 주력할 예정이다.특히, 지역민들과의 소통을 원활히 하고, 민심이 반영될 수 있는 방안 그리고 일자리 창출과 서민복지에 대한 논의도 예상된다./김진호기자 kjh@kbmaeil.com

2011-11-03

대법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7~8일 실시

국회는 오는 7일과 8일 김용덕·박보영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각각 실시한다고 밝혔다.국회 인사청문특위는 2일 오전 국회에서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청문 일정을 확정했으며, 인사청문 심사경과보고서는 9일 채택할 예정이다.인사청문특위에는 민주당 우윤근 의원을 위원장으로 한나라당 주성영 박준선 신지호 이두아 이은재 이정현 홍일표 의원, 민주당 이춘석 박은수 신건 의원, 자유선진당 조순형 의원 등 12명이 참여한다.한편, 국회사무처는 이날 “지난 1일 청와대에서 홍석우 지식경제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요청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인사 요청안에 따르면, 홍 후보자는 본인 8억7천만원, 부인 7억1천만원, 어머니 2억2천만원, 장남(30세) 1억7천만원, 차남(27세) 1억1천만원 등 총 20억8천만원의 재산을 신고했다.부동산은 본인과 부인이 공동명의로 보유한 서울 서초구 방배동 아파트가 18억2천만원이고 장남과 차남이 각각 보유한 영등포구 대림동 아파트가 1억6천만원과 3억3천만원이었다./박순원기자

2011-11-03

권오을 국회사무총장 책 출간

`꺼벙이의…` 4일 출판기념회 권오을 국회사무총장의 `꺼벙이의 꿈사진`이라는 제목의 출판기념회가 3일 오후 4시 국회 의원회관 1층 대회의실에서 열린다.책에는 54세의 인간 권오을, 20년 경력의 정치인 권오을의 삶과 정치에 대한 이야기가 담겨져 있다.그는 정치인으로서 1991년 34세 경북도의원, 1996년 39세에 15대 국회의원으로 당선돼 내리 3선을 지내고 현재 국회사무총장을 맡고 있다.하지만 책에서 그는 스스로를 `꺼벙이`라 칭하며 인간 권오을을 말하고 있다.도시적인 외모와 달리 털털한 시골촌놈이 겪었던 삶과 정치의 애환, 일터에서의 지위는 높지만 실상으로 돌아오면 순발력이 떨어져 가족들에게 원망 듣는 아빠의 모습까지 담아 자신을 꺼벙이라 표현했다.추천사에서는 선배 정치인이자 현재 직장 상사인 박희태 국회의장, 현역 의정활동과 미국에서 연구활동을 함께했던 박세일 한반도선진화재단 이사장과 경북고, 고려대 동기로 긴 세월 우정을 나눈 주성영 국회의원이 나서 독자들에게 정치인 권오을 소개한다.또한, 아내의 수필과 주변 지인들이 권오을을 바라본 글들로 인간 권오을을 담아내고 있다. ./이창형기자

2011-11-03

한-러 가스관 도입 긴밀 협력키로

6자회담 재개 다각적 노력 이명박 대통령과 드미트리 메드베데프 러시아 대통령은 2일(현지시간) 남·북·러 천연가스관(PNG) 도입 사업의 실현을 위해 긴밀히 협력키로 하고 6자회담 재개를 위해 다각적으로 노력키로 했다.이 대통령과 메드베데프 대통령은 이날 상트페테르부르크 그랜드 유럽 호텔에서 정상회담을 갖고 이같이 합의했다고 청와대 박정하 대변인이 전했다.두 정상은 회담에서 북한을 경유하는 가스관을 통한 러시아 천연가스 도입 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경우 남·북·러 3국 모두에게 경제적 이익을 가져다 줄 것이라는데 공감하고 긴밀한 협력을 강화키로 했다.두 정상은 또 한반도와 동북아의 평화·안정을 위해 북핵 문제의 포괄적이고 근본적인 해결이 중요하다고 보고 6자회담 재개를 위한 여건이 조성되도록 다각적으로 노력키로 했다. 특히 두 정상은 극동 시베리아 지역에서 추진되고 있는 에너지·조선·자동차·건설·농업 등 분야에서의 실질협력 확대를 평가하고, 지리적 인접성과 상호보완적 경제구조를 바탕으로 경제협력을 심화·발전시키기로 합의했다.또 러시아 경제현대화 과정에서의 협력이 양국 모두에게 이익이 된다는 점을 재확인하고 지난해 11월 양국이 체결한 `러시아 경제 현대화를 위한 협력 파트너십`을 확대해나가기로 했다./이창형기자chlee@kbmaeil.com

2011-11-03

이 대통령 출국… 러시아·프랑스 순방

이명박 대통령은 1일 러시아와 프랑스 순방을 위해 대통령 전용기편으로 서울공항을 통해 출국했다.이 대통령은 2일 러시아 상트페테르부르크에서 드미트리 메드베데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열고, 북핵문제를 포함한 동아시아 지역정세와 남·북·러 가스관 건설 사업도 논의할 예정이다.이어 3~4일 프랑스 칸에서 열리는 G20 정상회의에 참석해 세계 정상들과 함께 경제 위기 극복을 위한 의견을 교환한 뒤 5일 귀국한다./이창형기자chlee@kbmaeil.com

2011-11-02

한미FTA비준안 직권상정 수순 밟나

한나라당은 한미FTA(자유무역협정) 비준안의 핵심 쟁점 타결을 모색하기 위해 국회 `전원위원회` 소집을 추진키로 했다. 하지만 여야 합의처리든 외통위를 통과해야만 전원위 심사대상이 될 수 있어 전원위 소집이 어려울 경우 국회의장에게 비준안 직권상정을 요청하는 방안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한나라당은 1일 여의도 당사에서 긴급 최고위원회의를 열어 이 같은 방침을 확정하고 전원위원회 추진 결정을 국회 측에 전달했고,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 등을 거쳐 관련 절차를 밟기로 했다. 전원위원회 소집 일자는 2일 또는 3일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전원위는 국회 모든 상임위, 즉 국회의원 전원이 본회의장에 모여 안건을 심사하는 것으로 국회법 제63조 2항에 따라 위원회 심사를 거치거나 위원회가 제안한 의안을 심사대상으로 삼고 있다.한미FTA 비준안의 경우 여당의 일방처리든 여야 합의처리든 외통위를 통과해야만 전원위 심사대상이 될 수 있어 이같은 절차를 거치지 않은 전원위 소집은 당장 어려울 전망이다.황영철 원내대변인은 “최고위 의결 사항은 전원위 소집을 검토하라는 것이었다”면서 “전원위를 통해 한 번 더 논의의 장을 만들어 보자는 취지”라고 말했다. 그는 다만 “현재로서는 구체적으로 확정된 사항이 없고 전원위 소집 요건이 안된다”면서 “상황을 보고 판단할 것”이라고 덧붙였다.그러나 한나라당은 외통위 파행을 이유로 국회의장의 직권상정을 전제로 하는 전원위원회 소집을 요청할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직권상정과 함께 전원위원회 찬반 토론을 실시하고 곧바로 비준안 표결 처리 절차를 밟을 수도 있다는 것이다.남경필 외통위원장은 “야당이 점거하고 있으니 본회의로 바로 가는 수밖에 없지 않느냐. 협상이 결렬된 만큼 오는 3일 본회의에 바로 상정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한나라당 일부 외통위원들도 “회의를 열지 못하는 상황이 계속 되면 직권상정으로 갈 가능성도 없지 않다”고 밝혔다. 직권상정으로 갈 경우 3일 또는 10일이 검토되는 것으로 알려져 여야간 극한의 물리적 충돌을 예고하고 있다.한편, 민주당 김진표 원내대표는`합의문에 서명까지 해놓고 지키지 않았다`는 한나라당의 비판과 관련,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 의총과 최고위에서 추인되지 않으면 효력이 없음을 전제로 서명한 것”이라고 반박했다./이창형·박순원기자

2011-11-02

자랑스런 국회의원상 강석호 국회의원 수상

한나라당 강석호 의원(영양·영덕·봉화·울진)이 1일 한국여성유권자연맹(회장 김성옥)으로 부터 `2011 클린파워 자랑스러운 국회의원상`을 수상했다. 사진강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 헌정기념관에서 열린 시상식에서 정태근·이낙연 의원 등 여야 19명의원과 함께 수상의 기쁨을 나눴다. 이 자리에는 박희태 국회의장과 이어령 전 문화부 장관 등이 참석해 수상의원들을 축하했으며 강 의원의 4개 지역구 여성 당직자들이 자리를 함께 했다. 연맹은 앞서 전체 의원들을 대상으로 본회의와 상임위 참석률, 여성 정책 등 법안 대표 발의, 지역구 선거 공약 실천 등 의정활동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최종 수상자를 선정·발표했다./이창형기자

2011-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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