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매일

정치

철도公 퇴직간부 45명 컴백

국회 국토해양위 정희수(경북 영천·사진)의원은 23일 한국철도공사에 대한 국감에서 이명박 정부 출범 후 2011년 7월말 현재 한국철도공사를 퇴직한 간부급(1급 이상) 직원은 총 45명으로 퇴직 후 한국철도공사의 자회사(계열사 총 6곳) 및 출자회사(총 23곳) 등에 모두 재취업했다고 주장했다. /이창형기자

2011-09-26

민주당 서울시장 후보에 박영선의원

오는 10월26일에 치러지는 서울시장 재보선의 민주당 후보로 박영선 의원이 선출됐다.민주당은 25일 오후 1시부터 서울 잠실 실내체육관에서 서울시당 대회를 열고 최종 득표율 38.3%를 얻은 박영선 의원을 민주당 서울시장 후보로 선출했다. 2위는 28.7%를 얻은 천정배 의원이 차지했으며, 3위는 21.8%를 얻은 추미애 의원, 4위는 11.2%를 얻은 신계륜 전 의원이 차지했다./박순원기자 god02@kbmaeil.com

2011-09-26

철도교량 지진에 무방비

철도교량에 내진설계가 반영되지 않아 지진에 무방비상태고, 실제 내진성능평가서도 반수 가까운 교량이 내진성능이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는 지적이다. 국회 국토해양위 소속 한나라당 조원진(대구 달성병·사진)의원에 따르면 철도시설공단이 지난 2002년부터 내진설계 미반영 철도교량·터널에 대해 내진성능평가를 실시한 결과, 이 가운데 내진성능평가를 거친 739개 교량 중 327개(44.2%)가 내진성능이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246개소(75.2%)는 현재까지 내진보강이 이뤄지지 않았다. /김진호기자

2011-09-26

전자카드제 보완대책 필요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이병석(포항 북·사진)의원은 23일 2011년 국민체육진흥공단과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전자카드제`를 본격 시행하기에 앞서 정책목적을 실현할 수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이에 따른 보완책을 찾아야 한다”고 밝혔다./김진호기자

2011-09-26

나경원 오늘 서울시장 출마선언

한나라당 나경원 최고위원이 23일 10.26 서울시장 보궐선거 출마를 공식 선언한다.나 최고위원은 22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 참석,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고 김기현 대변인이 전했다. 나 최고위원은 “굉장히 어려운 선거라고 본다. 당에서 힘을 모아달라”고 요청했고, 홍준표 대표는 “당을 위해 헌신하고 희생하는 일이라고 본다. 당에서 한 목소리로 도우면 좋겠다”고 말했다.이에 앞서, 김충환 의원도 22일 오전, “10월 26일에 치러질 서울시장 보궐선거의 한나라당 후보 경선의 출마하기 위한 등록절차를 마쳤다”고 밝혔다./이창형기자

2011-09-23

한나라 윤리위 구성 의결

한나라당이 22일,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10.26 재보선과 내년 총선을 위한 중앙홍보위원회 및 중앙윤리위원회 구성안을 의결했다.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9인, 위원 16인으로 이루어진 중앙홍보위원회는 최구식 의원을 위원장으로 하고 허원제, 김성훈, 김기현 의원과 조흔구 의정부 YMCA 이사장, 위성숙 경기도 약사회 여약사 회장, 이재운 한국지식문화재단 이사장, 김행 위키트리 부회장, 안중규 한국SNS아카데미 대표, 김연광 전 청와대 정무1비서관을 선임했다.또 대구 몫의 홍보위원으로는 배창규 에스티건설(주) 대표를, 경북 몫의 홍보위원으로는 조주홍 한일건설(주) 대표이사를 각각 임명했다.한편, 이날 한나라당 최고위는 서울과 경기도 등의 10.26 재보선 기초의원 공천을 마무리했다.그러나 울릉군수와 칠곡군수, 대구 서구청장 후보 등에 대한 공천은 논의하지 않았다./박순원기자 god02@kbmaeil.com

2011-09-23

관세청 과세부실 등 지적

국회 기획재정위원장인 한나라당 김성조(구미갑)의원은 22일 “최근 6년간 관세청의 납세자 조세소송현황을 보면 총 4천191건의 소송건수 중 패소건수가 1천375건, 패소금액은 1조9천186억원 규모며 평균 패소율은 패소건수 기준 35.2%, 패소금액기준 42.4%에 이르고 있다”며 관세청의 과세부실과 조세소송시 법적대응 능력부족을 지적했다./이창형기자

2011-09-23

“지연 보다 능력 보고 뽑아주세요”

이 대통령 재외국민투표 당부 이명박 대통령은 21일(현지시간) 뉴욕의 한 호텔에서 열린 동포간담회에 참석, 내년 총선과 대선에 도입되는 재외국민 투표에서 지역주의 타파를 주문했다. 유엔총회 참석차 미국을 방문 중인 이 대통령은 내년 양대 선거를 의식한 듯 “이제 선거철이다. (우리나라 선거 문화가) 아직 선진화가 좀 덜됐다고 할 수 있다”면서 “세계 최고의 도시에서 성공한 긍지를 갖고 참여하기 바란다”고 말했다고 청와대가 전했다.이 대통령은 “지역적으로 호남과 영남이라는 생각을 갖지 말아야 한다”면서 “누가 하면 나라가 잘될지 (생각해서) 일꾼을 뽑아줘야지, 고향 지역에 따라 찍을 거면 국내 와서 사시는 게 낫다”고 지적했다.이어 “그렇게 (투표에) 가담하는 분 있으면 오늘부터 손 떼라”라면서 “미국 사람들이 볼 때 `한국 돌아가지 왜 여기 왔나` 할 수 있다. 한 단계 높은 의식을, 뉴욕에 걸맞은 인식을 가졌으면 좋겠다”고 당부했다.이 대통령의 이같은 발언은 뉴욕 한인회장이 동포사회에서 재외국민 선거제도의 중요성에 대해 얘기하자 이에 답하는 형식으로 나왔다./이창형기자 chlee@kbmaeil.com

2011-09-23

사이버보안 인력양성 시급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 소속 한나라당 이철우 의원은 22일 국내 보안 인력의 연간 공급량은 수요에 비해 1천여명 가량 부족한 만큼 전문 인력을 육성하는 방안도 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이 의원에 따르면 2년 뒤인 2013년에는 인력 부족 규모가 연간 1천500여명에 달할 것으로 전망되지만 국내 보안 관련 학과는 지난 2월 기준으로 전문대 4개(49명), 대학 19개(658명), 대학원 23개(195명)가 있으며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이 별도로 2009년부터 매년 300여명의 산업전문인력과 50여명의 석사 전문인력을 양성하고 있을 뿐이다.이 의원은 “정보보호 업계 성장률을 매년 10.4% 수준으로 잡더라도 공급이 수요에 한참 못미치는 실정이며, 이는 국가 사이버 안보 문제의 근본적 원인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이창형기자 chlee@kbmaeil.com

2011-09-23

여당 의원을 물로 봤나?

올해 국정감사에서 피감기관들의 자료 숨기기, 나아가 거짓 자료 제출이 심해지고 있다.지난해까지는 민주당 등 일부 야당 의원에게만 자료의 누락이 있었다면, 이번에는 많은 수의 한나라당 의원에게까지 불량 자료의 제출이 이어지고 있는 것.때문에 농식품위 한나라당 간사인 강석호 의원이 “여당인 한나라당에게도 자료를 제대로 제출하지 않는데, 야당은 어떻겠느냐”며 제대로 된 자료를 제출할 것을 피감기관장들에게 요구할 정도다.하지만 피감기관들의 `나 몰라식 자료제출`은 계속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이한구(대구 수성갑) 의원은 22일 오전에 조폐공사에 대한 질의자료를 급하게 수정하는 촌극을 벌였다.이한구 의원 측은 “조폐공사의 잘못된 자료 제출로 일부 데이터를 수정한다”며 부산을 떨기도 했다.뿐만 아니다. 자신들의 치부를 감추기 위해 의도적으로 자료를 수정하는 경우도 있었다.국회 국토해양위원회 소속 조원진(대구 달서병) 의원 측은 “대한항공이 유류비와 관련한 치부를 감추기 위해서 의원실을 상대로 사기를 쳤다”며 “의원실에서 다각적인 조사를 통해, 사실을 알게 되면서 대한항공 임직원들이 의원실 앞에 진을 치고 있는 실정”이라고 말했다.이에 대해, 한나라당의 한 관계자는 “18대 국회 마지막 국정감사라는 상황과 10월에 치러지는 서울시장 재보선, 그리고 내년의 총선과 대선 등을 감안하면서 `의원들의 국정감사가 수월하게 넘어갈 것`이라고 피감기관들이 생각했던 것 같다”며 “하지만, 야당은 물론이고 여당 의원들이 국정감사에 철저하게 임하면서 피감기관의 `국정감사를 편하게 받아보자`는 행태가 모두 드러나고 있는 것 아니겠냐”고 꼬집었다./박순원기자 god02@kbmaeil.com

2011-09-23

“대학생 학자금 대출 연체 4천억”

대학생들이 갚지 못해 연체된 학자금 대출 규모가 4천억원에 달하고 이로인한 신용불량자도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22일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주광덕(한나라당) 의원이 교육과학기술부로부터 제출받은 `학자금연체자 및 신용유의자 현황`에 따르면 올해 5월말 기준으로 대학생의 든든학자금 대출 연체규모가 7만9천654명에 3천887억원에 달했다.일반 및 든든학자금 대출잔액이 남아있는 학생은 올해 5월말 124만3천394명으로 2005년(18만601명) 대비 7배가 됐고 누적 대출잔액은 정부가 학자금 대출 제도를 도입한 2005년(5천117억원)보다 20배인 10조1천24억원이었다.또한 학생 1인당 대출액은 2005년 283만원이던 것이 올해 812만원으로 집계돼 학생들이 등록금 마련을 위해 대출해야 하는 금액이 6년간 3배 가까이로 커졌다.이에따라 대출금의 원금이나 이자를 6개월 이상 갚지 못한 신용불량자(신용유의자)는 2007년 3천785명, 2008년 1만250명, 2009년 2만2천142명, 2010년 2만6천97명 등 꾸준히 증가해 올해 5월말 현재 2만9천709명이 신용불량자 상태다./이창형기자 chlee@kbmaeil.com

2011-09-23

이철우 우수 국감의원 한나라당 내부서 뽑아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 소속 한나라당 이철우(경북 김천·사진)의원이 지난 20일, 한나라당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 `우수 국감의원`으로 선정됐다. 황우여 원내대표는 “철저한 준비와 심도있는 질의를 통해 국정문제를 바로잡고 정책적 대안을 제시하는 등 민생국감과 정책국감의 귀감을 보여 주었다”며 선정 이유를 밝혔다.이 의원은 국감 첫날인 지난 19일 문화체육관광부 국정감사에서 △어린이용 게임의 불법사행성 도박게임 개·변조 실태 △국내대형 디지털 음원 유통사들의 해외무단 유통 실태 △화려한 한류 뒤에 숨겨진 정부의 K-POP 쥐꼬리 지원 등을 사례와 현장촬영을 통해 들춰냈다.이튿날인 문화재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도 이 의원은 사동궁, 수진궁, 죽동궁 등 우리의 황궁은 개발이라는 이름으로 허물면서 정작 일제 병참기지를 복원하는 현장을 사진과 함께 폭로했다.또, 수백억원을 들여 설치한 경복궁 등 4대궁과 종묘의 CCTV 등 방재시설의 고장 및 오작동 실태를 동영상에 담아 이를 토대로 문화재에 대한 정부의 무감각을 질타하기도 했다./김진호기자kjh@kbmaeil.com

2011-09-22

대구·경북 중요 목조문화재 화재보험 가입률 고작 10%

대구·경북지역 소재 중요 목조문화재 44건 가운데 5건만 화재보험에 가입해 화재에 따른 대비책 마련이 매우 절실한 것으로 드러났다.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이철우(경북 김천) 의원에 따르면 올해 8월말 기준, 대구의 경우 보물로 지정된 달성 도동서원 강당 및 사당, 동구 동화사 대웅전, 북지장사 대웅전 등 4건 모두 화재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경북은 전체 40건 가운데 보물로 지정된 영주 소수서원 문성공묘와 강학당, 청도의 운문사 대웅보전, 청송 대전사 보광전(5억원), 김천 직지사 대웅전(3억원) 등 4건만 보험에 가입하는 데 그쳤다.사적지는 전국 181건 가운데 대구의 경우 계산동 성당과 도동서원이 미가입 상태인 것으로 나타났으나 구대구의학전문학교 본관은 병원건물 전체가 보험에 가입했고, 구도립대구병원은 600억원 규모의 보험에 가입했다. 그러나 경북은 사적지 25건 가운데 영주 소수서원과 경주 불국사만이 보험에 가입한 상태다.중요민속자료도 경북은 전체 60건 가운데 청송 송소고택만이 3억원의 보험에 가입한 것이 전부고, 대구는 달성 삼가현과 달성조길방가옥, 둔산동 경주최씨 종택 등 3건 모두 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다.문화재청 자료에 따르면 올해 7월말 기준, 문화재별 화재보험 가입 현황을 보면 전국의 국보·보물은 전체 150건 가운데 44.6%인 67건, 사적지 181건 가운데 53%인 96건, 중요민속자료(중민) 150건 가운데 17.3%인 26건이 화재보험에 가입한 것으로 집계됐다.이 의원은 “문화재에 대한 보험 가입율이 저조한 것은 보험사들이 문화재의 보험산정 애로와 상대적으로 화재발생 위험 가능성을 높게 인식하여 보험상품 개발에 미온적인데다 보험가입이 강제사항이 아니기 때문”이라면서 “국유문화재는 지자체에 가입을 독려하고 향후 국고지원을 통해 가입률을 높이는 방안이 강구돼야 한다”고 말했다./김진호기자 kjh@kbmaeil.com

2011-09-22

경북도 산지전용허가 남발 4년째 전국 최대면적 훼손

경북도의 태양광 발전을 위한 산지전용허가 면적이 전국에서 4년째 최대 규모인 것으로 드러났다.특히 산지전용허가가 부동산 이익을 노린 투기세력 등으로 인해 태양관전기사업 가동건수는 42%에 불과해 산지허가기준을 강화하는 등 대책마련을 서둘러야 할 것으로 보인다.국회 농림수산식품위원회 소속 강석호(경북 영양·영덕·봉화·울진) 의원은 21일 “경북도의 태양광 발전을 위한 산지전용허가 건수와 면적은 지난 2006년부터 각각 179건, 362ha(109만5천평)이며 전국 총 허가면적의 28%에 이른다”며 “특히 지난 2008년 185ha로 전국 허가면적 588ha의 31%를 점한 것을 시작으로 올 6월 현재까지 최대 면적을 유지하고 있다”고 밝혔다.강 의원에 따르면 이는 지난 2008년 7월부터 도시지역 및 계획관리지역 내 산림청장의 산지전용허가권이 시장과 도지사에게 위임된 이후부터 도내 단체장들의 권한이 남발됐다는 논란과 무관치 않다는 것.더욱이 이 과정에서 태양광 사업 신청자가 산지전용허가를 받은 뒤 사업을 이행하지 않아 방치되고 있는 실태도 심각한 것으로 드러나고 있다.실제로 지난 2005년부터 2010년 9월 현재 경북도 내 태양광전기사업허가 702건 가운데 가동은 42%(295건)으로 나타났으며 허가반납과 미착공이 각각 73건, 281건 등 50.4%로 공사 중인 53건까지 포함하면 58%가 차질을 빚고 있다.이와 관련, 강 의원은 “신재생에너지의 과열된 사업붐에 따라 부동산 이익을 노린 투기세력이나 무모한 에너지사업가로 인해 산사태 및 토사 유출이 심화되고 있다”면서 “태양광발전사업에 대한 보전 산지 허가기준을 강화하는 등 대책 마련이 급하다”고 지적했다./박순원기자 god02@kbmaeil.com

2011-09-22

전통시장 매출 10년새 절반 가까이 급락

김태환 의원 “정부나 지자체나 대책마련 소홀했다” 성토지난 10년간 전통시장 매출액은 40% 감소하고, 대형마트 매출은 118%, 백화점은 36% 성장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지식경제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김태환(경북 구미을·사진) 의원이 중소기업청으로부터 통계청, 시장경영진흥원, 한국체인스토어협회 자료를 제출받아 `최근 10년간 유통업태별 매출추이`를 분석한 결과, 전통시장 매출은 지난 2001년 40조1천억원에서 지난해 24조원으로 40% 감소했다.반면, 대형마트는 15조4천억 원에서 33조7천억 원으로 118% 성장했으며, 백화점 매출은 지난 2001년 17조8천억 원에서 지난해 24조3천억 원으로 36% 성장했고, SSM(기업형 슈퍼마켓)의 경우 지난 2005년 이후 127% 매출 성장을 기록한 것으로 분석됐다. 특히, 전통시장에 대한 시장경영진흥원 조사가 본격적으로 이루어진 지난 2005년 당시 23만9천200곳이던 전통시장 점포는 지난해 20만1천358곳으로 16% 감소했고, 매출마저 27% 감소해 재래시장 상인들이 큰 고통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상대적으로 같은 기간(2005년~2010년) 대형마트는 300개에서 437개로 45% 증가했고, 매출 역시 42%나 증가해 대형마트로 인한 소상공인들의 피해가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이와 관련, 김 의원은 “대형마트로 인한 소상공인의 피해가 오랜 기간 지속되어 왔음에도 불구하고, 정부나 지방자치단체 모두 대책 마련에 소홀했다”며, “지금이라도 지역상권 보호를 위해 소상공인 지원을 강화하고, 상인과 기존 대형마트 간 협의체를 구성해 상생 방안을 마련하는데 중소기업청이 앞장서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박순원기자

2011-09-21

도난 문화재 회수율 고작 13%

이병석 의원 대책마련 촉구 문화재 도난이 잇따르는 가운데 회수율이 크게 낮아 문화재 보호정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이병석(포항 북·사진)의원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문화재 도난 건수는 총 109건인데, 이 중 회수는 24건(22.2%)이고, 도난 문화재수는 총 1만791점인데, 회수된 것은 1천396점으로 회수율은 12.9%에 불과하다.이 의원은 “문화재는 우리 민족의 영혼과 정신, 역사가 녹아있는 소중한 자산이며, 민족 공동체를 유지시켜주는 중심 고리로서 문화재를 지키고 보호하는 것이야말로 우리 민족의 정신과 역사를 지키는 것”이라며 “문화재 도난감소와 회수율 제고 등을 통한 문화재보호정책의 실효성은 문화재청의 문화재 보호의지에 달려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특히 비지정문화재 회수율이 0.2%로 지정문화재(10%)에 비해 현저히 낮고 그 중 불교문화재는 DB구축 계획도 없다”며 “DB구축을 통해 체계적으로 관리해 나아가야 한다”고 지적했다./김진호기자

2011-09-21

제초제 자살 증가세 허술한 농약관리 탓

정부의 농약 관리가 부실해 농약 중 제초제에 의한 자살 비율이 해마다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국회 농림수산식품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강석호(경북 영양·영덕·봉화·울진) 의원은 20일, 농촌진흥청을 상대로 한 국정감사에서 “취급 과실과 음독 등 농약 중독 사망자는 지난 2007년에 3천350명, 2009년에는 3천170명 등 하루에 9명 정도가 농약과 관련해 사망하고 있다”며 “이 가운데 음독자살은 2009년의 3천170명 중에서 87%인 2천743명으로 농약관리 실태가 심각하다”고 지적했다.특히 강 의원에 따르면 전체 농약 사망자 중 살충제(DDVP)는 11%에 불과했으나 제초제로 인한 사망자는 1999년 45.7%에서 209년 67.6%로 꾸준히 늘고 있다는 것.그동안 친환경농법의 확산으로 살충제 사용이 감소한 반면, 상대적으로 저렴하고 손쉽게 구할 수 있는 제초제가 음독 목적으로 오용되고 있다는 게 강 의원과 전문가들의 견해다.이와 관련, 강석호 의원은 “우리나라의 자살률이 이미 OECD 국가 중 1위라는 경고가 나올 만큼 심각한 현실에서 농약류에 대한 관리 감독이 더 강화되도록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한편, 정부가 농약류의 오남용을 막기 위해 지난 2010년부터 판매상에게 구매자 정보 기재를 의무화하고 있지만 입법취지 보다는 포상금을 노린 전문신고자들의 수입원이 되고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이들 `농파라치`들은 1명당 1년 지급 한도가 300만원인 점을 이용해 8명이 이미 지난 7월까지 한해 포상금 1천만원을 모두 받아 챙겨간 것으로 드러났다./박순원기자 god02@kbmaeil.com

2011-09-21

이철우 의원 “입으로만 하는 독도사업 그만”

표지석·최종덕공덕비 설치 등현상변경 불허처분 늘어 질타정부의 독도 사업이 입으로만 하는 `립서비스`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이철우(경북 김천·사진) 의원은 20일, 문화재청을 상대로 한 국정감사에서 “2008년 이후 모두 11건 등 독도 현상변경 신청에 대한 불허 처분이 크게 늘어났다”며 “독도 사업이 말로만 진행되고 있다”고 지적했다.이 의원에 따르면, 2008년에는 광복회장의 독도 내 표지석 설치 요청을 불허했고, 국민일보와 무궁나라가 추진한 무궁화 분화 30개소를 설치 계획도 허가하지 않았다.아울러 최초로 독도에서 삶을 일군 故 최종덕의 공덕비를 설치하겠다는 요청도 허락하지 않았다.급기야 고(故) 최종덕 기념사업회와 최씨의 유족들은 지난해 6월 독도 서도의 옛 문어건조장터에 설치도 하지 않은 채 비석을 놓아두었고, 최근 행정기관이 현상변경 불허처분을 이유로 철거를 요청하자 기념사업회와 유족 측이 비석을 독도 앞바다에 던져 버린 것으로 알려졌다. 뿐만 아니다. 2009년에는 독도방파제 설치를 위한 기본조사를 허락하지 않았으며 경북지방경찰청장이 독도경비대 순직자 위령비를 설치하겠다는 요청도 허가하지 않았다. 지난해에는 국기게양대 설치도 불허했다.또 지난 9월 6일에는 경북 울릉군이 독도 탐방객들의 안전 등을 위해 추진한 독도 안전시설 건립 계획을 무산시켰다.이 의원은 “문화재위원회가 중요 사업들을 줄줄이 퇴짜 놓는 것을 보면 독도 수호에 대한 의지가 있기는 한지 의심스러울 정도”라며 “정부는 말로만 독도 영유권 공고화를 하겠다고 말하고 실제로는 아무것도 허락하지 않고 있다”고 분통을 터뜨렸다./박순원기자 god02@kbmaeil.com

2011-09-21

정희수 의원 “르노삼성차 안전결함 모른척”

르노삼성 자동차에 대한 안전결함신고가 크게 증가하고 있지만 정부기관에서의 결함조사가 단 한차례도 실시되지 않았다는 주장이 제기돼 업체와의 유착의혹을 사고 있다. 국회 국토해양위 소속 한나라당 정희수 의원(경북 영천)은 교통안전공단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교통안전공단 자동차결함신고센터를 통해 접수된 르노삼성차에 대한 결함신고는 급증하고 있지만 공단은 단 한차례의 조사도 실시하지 않아 업체와의 유착의혹을 사고 있다”고 주장했다./이창형기자chlee@kbmaeil.com

2011-09-21

한나라 국감 우수의원 강석호 의원 선정

수입쌀 처분 혈세낭비 지적국회 농림수산식품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강석호(영양·영덕·봉화·울진·사진)의원이 한나라당의 국정감사 우수의원에 선정되는 영예를 안았다. 20일 강석호의원실에 따르면 한나라당은 이날 농림수산식품위원회 한나라당 전문위원 등의 의견을 토대로 당 소속 의원 11명 가운데 강 의원을 선정했다.한나라당은 강 의원이 지난 19일 농림수산식품부에 대한 국감에서 MMA(의무수입)쌀 처분과 이에 따른 혈세 낭비 문제를 집중 부각시키는 등 심도 깊은 질의를 펼친 점을 인정해 우수의원으로 선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강 의원은 지난 19일 정부가 1kg 당 809원(2010년 기준)에 수입한 쌀을 쌀국수 등 가공업계가 아닌 주정업계에 229원에 판매함으로써 지난 7년 동안 모두 4천939억원의 손실을 입힌 사실을 언론에 공개한 바 있다.강석호 의원은 선정 소감으로 “최근 농협중앙회와 쇠고기, 쌀 등 농수산식품위원회의 소관 업무에 국민적 관심이 높은 만큼 국감 준비에 더 공을 들이고 있다”며 “한나라당 간사의 임무도 있는 만큼 18대 마지막 국감에 긴장을 늦추지 않겠다”고 밝혔다./김진호기자kjh@kbmaeil.com

2011-09-21

㎏당 804원에 사 온 수입쌀 229원에 팔았다

강석호 의원 국감서 “7년동안 5천억 국고손실” 질타정부가 ㎏당 804원에 수입한 쌀을 국내에서는 229원에 헐값 처분한 것으로 드러나 5천여억원의 국고손실을 입힌 것으로 밝혀졌다.국회 농림수산식품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강석호(경북 영양·영덕·봉화·울진·사진) 의원은 19일 농림수산식품부를 상대로 한 국정감사에서 “정부가 지난 2003년부터 2009년까지 의무수입한 MMA(최소시장접근, 의무수입) 쌀을 주정용으로 매각해 총 4천939억원의 손실을 입었다”고 밝혔다.강 의원에 따르면, 농식품부는 지난 7년 동안 ㎏당 804원(2010년 기준)에 수입한 쌀 156만t 가운데 절반가량인 71만8천t을 주정업계에 ㎏당 229원에 매각했다.우리 쌀의 매입은 최소한으로 묶으면서 의무적으로 수입한 쌀의 덤핑을 시도한 셈이다.특히, 강 의원은 “정부는 수입쌀을 쌀 가공 업계에 공급하면 1㎏당 668원을 받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고 물량에 대한 부담 등의 이유로 처분이 수월한 주정업계를 선택해 매각해 왔다”며 “주정업계도 원료인 타피오카를 ㎏당 229원에 안정적으로 공급받고 있어 같은 가격에 조달한 쌀로 인한 수입 대체 효과는 미미한 것으로 분석됐다”고 강조했다.이에 대해, 서규용 농식품부 장관은 “지난 6년간의 상황에 대해 통감한다”면서도 “관리 비용의 문제로 인해 어쩔 수 없었다”고 해명했다.이와 관련, 강석호 의원은 “정부가 기업이라면 이미 수십 개 업체가 도산했을 것”이라면서 “농식품부가 쌀 수입 및 소비 정책의 주관 부처로서 쌀 소비 활성화라는 국가적 과제에 얼마나 안이하게 대처해 왔는가를 보여주는 사례”라고 꼬집었다./박순원기자 god02@kbmaeil.com

2011-09-20

농협회장 연봉 12억? 7억?

최원병 농협중앙회장의 연봉이 12억6천만원에 이른다는 주장이 제기됐다.국회 농림수산식품위 강봉균 의원(민주당)은 19일 농림수산식품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서규용 장관에게 “농협중앙회장의 연봉이 얼마나 되는지 아느냐”고 물은 뒤 제보내용이라고 전제, “농협중앙회장이 1년동안 실제로 받는 봉급이 12억6천만원이나 된다”고 말했다.강 의원에 따르면 농협중앙회장은 농협에서 받는 기본급은 1억3천만원이지만 경영수당, 성과급, 퇴직수당 등으로 받는 돈을 모두 합치면 연간 8억1천900만원에 달한다. 여기에다 농협중앙회장은 농민신문 발행인을 겸하고 있는데 농민신문으로부터 기본급 1억2천900만원을 포함해 모두 4억4천만원 정도를 받는다는 것.강 의원 측은 개관적 자료없이 `제보`라며 이같이 주장한 데 대해 “농협 측에서 상세한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농협중앙회는 국회 농림수산식품위에 제출한 국감자료에서도 농협중앙회장에게 연봉으로 얼마를 지급했는지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다.이에 대해 농협측은 “터무니없는 주장”이라면서 “농협중앙회장이 받는 급여는 농협으로부터 받는 2억495만원과 농민신문으로부터 받는 1억7천472만원 등 3억7천967만원(세전)”이라고 해명했다.이어 농협측은 “농협중앙회장은 급여 외에 경영활동비로 농협으로부터 2억4천만원, 농민신문으로부터 8천400만원 등 모두 3억2천400만원을 받는다”면서 “과거에는 경조사비나 농정관련 활동비를 편법으로 마련해 사용했으나 최근엔 경영활동비로 양성화해서 사용하고 있다”고 밝혔다./이창형기자chlee@kbmaeil.com

2011-09-20

도내 도축장 검사관 두배 늘려야

국회 농림수산식품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성윤환(상주·사진)의원은 19일 농림수산식품부에 대한 국감에서 도축장 검사관 충원의 시급성을 강조했다.성 의원은 “경북의 경우 11개 도축장이 운영되고 있지만 검사관과 검사원 법정정원은 각각 34명과 28명인 데 반해, 현재 16명과 18명만 근무하고 있어 검사관은 18명(53.0%), 검사원은 10명(35.8%)이 부족한 상황”이라고 지적하고 특히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HACCP) 운용실태 평가 결과 하위등급을 받은 도축장에 대해서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않아 도축장의 비위생적인 실태를 방치하고 있다”고 주장했다./김진호기자

2011-09-20

도공 부채 22조 하루 이자만 32억

국회 국토해양위 소속 한나라당 정희수(영천·사진)의원은 19일 한국도로공사에 대한 국감에서 “도로공사의 2010년 부채는 22조원이며 하루 이자만 32억원에 달하고 있지만 1인당 인건비는 역대최고”라고 주장했다.정 의원은 “부채비율도 2006년 84.2%에서 지난해에는 94.0%로 매년 증가 추세로 살림이 거들날 우려가 있지만 사장의 연봉은 2억원을 상회하고 임원 역시 평균 1억6천만원을 받고 있다”며 “빠르게 늘어가는 부채와 이자비용을 감당하기 위한 재무상황 극복 대책이 뭐냐”고 따졌다./이창형기자

2011-09-20

“공기업 새사옥 전력낭비 많다”

최근 정전사태로 인해 전력 수급에 비상이 걸린 가운데, 한국농어촌공사 등 공기업의 신축사옥에서 전력 낭비가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국회 농림수산식품위원회 소속 강석호(경북 영양·영덕·봉화·울진) 의원은 18일, “지난 2008년 1월부터 지난 2010년 6월까지 신축된 사옥의 연간 전기요금이 평균 167.8%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특히, 한국농어촌공사의 지사 중 천안과 순창지사는 각각 388.6%와 358.6%의 전기요금이 늘었으며, 괴산지사도 299.7%의 전기를 더 사용하는 등 평균 3~4배 가까이 폭증했다.강 의원에 따르면, 월별 전기요금에서 최대 증가폭을 기록한 순창지사의 경우에는 신축 전 2월 요금이 23만2천980원에서 신축 후에는 168만6천977원으로 무려 624%가 올라 전국 최고치를 나타냈다.강석호 의원은 “농어촌공사의 신축 사옥은 유리외벽의 단점을 보완하기 위한 구조이지만 냉방 등에서 여전히 에너지낭비 요인이 많다”며 “최근 전력난을 계기로 공기업의 방만한 청사 에너지 소비 실태를 일깨우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지적했다./박순원기자 god02@kbmaeil.com

2011-09-19

포항 상옥~하옥 도로포장 예산 확보

이병석(경북 포항북) 한나라당 의원은 18일, “상옥~하옥 간 도로의 포장정비 특별교부세가 확보돼, 지역 주민의 불편이 해소되고, `북구장애인종합복지관` 건립도 탄력을 받게 됐다”고 밝혔다.이 의원에 따르면, 포항시는 북구 죽장면 상옥리에서 하옥리를 잇는 국지도 69호선 도로포장 정비를 위한 특별교부세 10억원과 포항 북구 장애인종합복지관 건립을 위한 특별교부세 5억원을 확보했다.이 의원은 “국지도 69호 도로의 포장정비가 완료되면 교통사고 방지 효과를 높일 수 있고, 교량 개선으로 주민의 안전 보호가 강화될 것이며, 학생야영장 및 지역을 찾는 관광객의 안전과 편의도 증대될 전망”이라고 밝혔다.또 5억원의 특별교부세를 확보한 `북구장애인종합복지관`은 지하 1층과 지상 3층으로 이루어진 종합복지관으로 포항 북구 여남동에 건립될 계획이며, 현재 기본설계, 공사입찰 및 계약을 추진 중이다.이와 관련, 이병석 의원은 “대한민국 국민들은 누구나 동등한 편의와 복지 혜택을 누릴 권리가 있다”며 “예산 확보 노력이 결실을 맺어 죽장면 주민들과 북구 장애우들의 숙원사업이 해결되게 되어 매우 기쁘다”고 말했다./박순원기자 god02@kbmaeil.com

2011-09-19

한나라 서울시장 후보 내달 4일 투표로 결정

한나라당 서울시장 보궐선거 후보자가 10월4일 투표를 통해 결정된다.한나라당은 15일 국회에서 최고위원회의를 열어 서울시장 보궐선거 후보 선정 일정을 논의해 이같이 결정했다.한나라당은 내주 19~21일 사흘간 후보 공모를 실시한 뒤 22일 후보신청 접수를 받는데 이어 공천심사위원회를 가동, 후보 심사를 진행하고 내달 4일 후보를 선출하는 일정을 확정했다. 김기현 대변인은 “후보 접수 신청은 당 안팎 인사 모두에게 적용된다”며 “후보 선출일은 변동이 있을 수 있지만 지금으로서는 4일로 정했다”고 말했다.당내에서는 나경원 최고위원이 유력한 후보로 거론되고 있으며 재선의 김충환 의원은 이미 경선 출마를 선언했고 권영진 의원도 출마를 저울질하고 있다.당 밖에서는 유인촌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과 이석연 전 법제처장 등이 거론되고 있다./이창형기자 chlee@kbmaeil.com

2011-09-16

한-콜롬비아 `전략적 동반자`로

이명박 대통령은 15일 청와대에서 국빈방문한 후안 마누엘 산토스 콜롬비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고 양국 관계를 `전략적 협력동반자 관계`로 격상키로 했다.두 정상은 회담에서 양국간 고위정책협의회, 기업인 대화, 미래포럼 등 제도적 장치를 신설해 복합적이고 중장기적인 협력 확대를 위한 전략·비전·정책을 적극 개발해 나가기로 합의했다.또 양국간 통상·투자협력 증진을 위한 한-콜롬비아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을 연내 타결, 양국간 정치적 혈맹관계를 경제적 동맹으로까지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이어 자원·에너지, 인프라·플랜트, 과학·기술, 방송·통신 분야 등과 국제무대에서 긴밀한 협력을 보다 증진시키기로 하고 관련 협력 메커니즘을 구축키로 했다.회담에선 `고위정책협의회 설립 양해각서(MOU)`(외교통상부), `주택·국토·도시개발협력 MOU`(국토해양부), `환경보호 분야 협력 MOU`(환경부), `Look Asia Project와 포괄적 전력협력 MOU`(지식경제부) 등 양국 정부간 서명식도 열렸다./이창형기자 chlee@kbmaeil.com

2011-09-16

李대통령 다음달 美 국빈방문

이명박 대통령이 내달 중순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 초청으로 김윤옥 여사와 함께 미국을 국빈방문(official state visit)한다고 청와대가 14일 발표했다.이 대통령의 미국 국빈방문은 이번이 처음이다. 오바마 대통령이 국빈으로 외국 정상을 초대한 것은 인도와 멕시코, 중국, 독일에 이어 다섯번째다.이 대통령은 방미 첫날인 내달 13일 워싱턴에서 공식 환영식에 참석한 뒤 오바마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열어 양국간 현안을 긴밀히 조율할 계획이다.특히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을 비롯한 양국 경제관계 증진방안과 한미 동맹관계의 성과 및 발전방향, 북핵문제를 포함한 대북정책 공조방안, 지역ㆍ국제문제에서 협력방향 등이 집중 논의될 것으로 알려졌다.구체적인 방미 일정은 양국이 협의를 벌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으며, 이 대통령이 미국 의회에서 연설을 할 가능성도 있어 주목된다.청와대 핵심관계자는 “이번 방미는 국빈방문이라는데 큰 의미가 있다”면서 “한미 양국이 그동안 쌓아왔던 전략적 동맹관계를 한층 더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이창형기자chlee @kbmaeil.com

2011-09-15

이상득의원 내년 총선 출마 로드맵 가속도

7선 도전을 둘러싸고 비상한 관심을 불러 일으키고 있는 이상득 국회의원(한나라당 포항 남구·울릉군)의 총선출마 로드맵이 속도를 내고 있다. 자원외교를 성공리 마무리 지은데 이어 최근 들어 과거 그 어느때보다 왕성한 지역구 활동에 나서고 있는 이 의원은 차기 출마와 관련, 말을 아끼고 있지만 지역정치권은 출마를 기정 사실화하는 분위기다.특히 최근 차기 총선에서 자신을 도와줄 최정예 전사(협의회장 등)들과 만찬을 가진 것은 우회적으로나마 내년 총선출마를 선언한 것으로 보면된다는 것이 지역정치권의 분석이다.거침없는 행보를 이어가고 있는 이 의원은 최근 들어 포항에 살다시피하고 있다. 지난 6일에는 시민운동장 인근의 음식점에서 남구지역 한나라당 읍·면·동 협의회장 등 주요당직자와 만났다. 이날 이 의원과 함께한 40여명은 내년 선거를 치러낼 한나라당 남구 지구당의 최정예 전사들이다.이 의원은 이들을 위해 이시간 만큼은 조금 흐트러진 모습을 보여도 양해해 달라고 했다. 그들에게 자신의 진솔한 면을 보여주고 관계를 더욱 돈독히 하겠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만찬장은 출정식을 방불케 했다는 것이 참석자들의 전언이이고 보면 사실상 내년 총선 도전의사를 간접적이나 표현한 것으로 보면될 것 같다.이 의원은 다음날 포항의 최고 전통시장인 죽도시장을 돌면서 지역민들에게 인사했다. 포항시의회 이상구의장과 등과 함께 죽도시장 곳곳을 돌았다. 이보다 앞서 이 의원은 동빈내항복원사업의 현장사무실개소식에도 참석했다.더 멀리는 포항시의 가장 현안사업 가운데 하나이지만 여러가지 여건으로 중단된 국가산업단지 블루밸리사업의 재개를 알리기 위해 직접 포항시청 브리핑룸을 방문했다.이 의원은 지난 8월24일 블루밸리사업 재개와 관련, 브리핑을 통해 토지주택공사(LH)가 다음달 중 조사설계 활동을 재개하고 연말 부지 매입절차를 시작하는 일정으로 사업을 재개토록 협의가 완료됐다고 기자들에게 밝혔다.이 의원은 이와 관련, 그 동안 여러 차례 LH공사, 청와대, 중앙부처, 국회 등 관계 기관에 사업추진 지연으로 초래된 여러 부작용을 알려왔다고 말했다.포항의 산업용지 부족 현상 심화, 희망 기업의 입주 포기 및 다른 지역 이탈 등이 그것이다. 특히 최근 일본 대지진 여파로 일본 부품소재 기업들이 포항에 대해 관심을 높이고 있는데도 유치를 못하는 심각성을 알렸다는 것이다.반면 포항은 항만·철도·도로 등 광역교통 인프라가 좋아져 국가산업단지를 조기 조성할 여건이 갈수록 향상되고 있음을 강조, 사업 재개를 약속받았다고 했다.이 의원은 당시 “포항블루밸리 사업이 LH공사 내부사정으로 계속 지연되면서 많은 걱정을 초래했다”며 “국가공단이니만큼 간접시설 건설비를 전부 국가가 부담토록 진행시키고, 입주업체 50% 이상을 소재업종으로 편성해 구미공단 같이 고용이 많은 공단으로 육성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이 의원의 이 같은 왕성한 지역구 활동은 자원외교는 성공리에 마무리 지은 후 이로인해 지역구활동이 다소 소홀했던 측면을 보완하는 부분도 있지만 내년 총선출마를 위한 정지작업으로 보는 시각이 강하다.이에 따라 이 의원이 어느 시기를 택해 최종 출마를 선언하게 될지 여부는 지역정가의 최대 관심사항으로 떠오르고 있다./이준택기자 jtlee@kbmaeil.com

2011-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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