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매일

정치

이한성 의원 문경·예천 발전방안 토론회 연다

한나라당 이한성(경북 문경·예천) 의원은 “18일 예천군 청소년수련관에서 문경·예천 지역 발전방안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16일 밝혔다.이날 토론회에는 그동안 이 의원과 대립각을 세워 온 신현국 문경시장을 비롯해, 이현준 예천군수와 이성근 대구경북연구원장 등이 참석한다.특히, 이동수 대구경북연구원 지역개발팀장이 `문경·예천 지역의 지속가능한 발전방안`을, 송재일 지역관광팀장이 `문경·예천 지역의 관광 발전방안`에 대해 주제 발표할 예정이다. 이도선 동양대 교수를 좌장으로 성주인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연구위원, 서원 경북도 관광진흥과장, 정산진 경북도의원, 고우현 경북도의원, 이정희 안동MBC 기자 등이 토론을 벌일 예정이다./박순원기자 god02@kbmaeil.com

2011-10-17

강석호 의원 국감활동 농업현장서 인정

2년 연속 농업인단체 선정 우수의원에국회 농림수산식품위원회 소속인 한나라당 강석호(경북 영양·영덕·봉화·울진·사진)의원이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으로 농업인단체의 우수 국정감사 의원에 선정됐다.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회장 김준봉, 이하 한농연)는 지난 16일 2011년 정기국회 국정감사에 대한 평가결과, 한나라당의 강석호 의원과 정해걸(경북 군위·의성·청송)의원, 민주당의 김효석(전남 담양·곡성·구례)의원과 정범구(충북 음성·괴산·증평·진천)의원을 우수 의원으로 선정했다.한농연은 “현장에서 활동을 벌였던 한농연 모니터 요원들이 100점 만점 기준으로 △성실도 △정책 제안의 참신성 △농업인단체 의견 반영도 △피감기관 긴장도 △질의의 충실성 등을 평가한 결과를 토대로 우수 국감의원을 선정했다”고 밝혔다.한농연은 “이번 선정에 앞서 최근 수년동안 우수 국감의원 평가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지면서 모니터단이 수차례에 걸쳐 실무 회의, 언론 및 외부 전문가 의견 청취 등 심도 있는 심사를 진행했다”면서 “이번 평가 결과를 활용해 앞으로 해당 지역구 회원 및 농업인들에게 의원들의 우수 질의 내용을 집중적으로 홍보할 예정”이라고 밝혔다.시상식은 오는 20일 오전 9시 국회 귀빈식당에서 개최될 예정이며 주요 농정 현안 간담회도 함께 개최될 예정이다.강 의원은 “농업인들이 18대 마지막 국감에 대한 평가 결과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우수 의원으로 선정한 데 대해 기쁘게 생각한다”면서 “한미FTA 등 산적한 농정 현안에 대해 농업인의 권익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수상 소감을 밝혔다.한편 강 의원은 올해 국정감사 기간 동안 정부의 의무 수입쌀 주정업계 헐값 처분과 국고 손실, 위조 및 복제에 취약한 수산물이력제, 농협중앙회의 부정 대출 현황 등을 집중 질의해 한나라당이 선정한 우수국감의원으로 뽑히기도 했다. /김진호기자kjh@kbmaeil.com

2011-10-17

정희수 의원 경로당 400곳 찾아 의정보고회

한나라당 정희수(경북 영천)의원이 영천지역 16개 읍면동 관내 400여 곳을 대상으로 의정보고회를 가졌다.정 의원은 16일, “지난 8월 중순부터 18대 국회 의정 활동 성과와 지역 숙원사업 해결을 위해 노력해온 점을 알리고, 해당 지역 주민들의 건의사항 및 애로점을 직접 듣기 위해 400여 곳에 달하는 지역 내 경로당을 모두 방문하는 `찾아가는 의정보고회`를 개최 중”이라고 밝혔다.정 의원은 이를 통해, 역의 도로·철도 등 SOC 사업 예산확보 성과 및 경마공원 추진과정, 각종 산업단지 조성 추진 현황 등 그간 지역의 발전과 지역 주민들의 숙원사업을 해결하고자 매진해 왔던 주요 사업을 보고하고, 내년 총선을 위한 디딤돌을 쌓는다는 방침이다./박순원기자 god02@kbmaeil.com

2011-10-17

한·미FTA 비준 놓고 전쟁 태세

미국 의회 상원과 하원이 12일 한미FTA 이행법안을 통과시킴에 따라 한미FTA 비준동의안 처리 문제가 연말 예산 국회의 최대 이슈로 떠오를 전망이다한미 FTA 비준안을 지난달 17일 단독으로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에 상정한 한나라당은 오는 18일까지 외통위에서 비준안을 처리하고, 28일 본회의에서 처리를 시도한다는 방침이지만, 민주당 등 야당은 미국과의 재협상을 주장하며 한나라당의 강행처리를 저지할 태세다.여야는 13일 오전 국회에서 여·야·정 협의체를 열고, 비준안 처리를 위한 의견조율에 나섰지만 양측의 이견차는 여전한 상태다.한나라당은 미국 의회가 비준한 만큼 조속한 처리를 주장했지만, 민주당은`10+2 재재협상안`에 대한 충분한 협의와 정부·여당의 수용이 있은 뒤에나 처리할 수 있다는 입장을 고수했다.반면 민주당 측 간사인 김동철 의원은 “민주당이 제시한 10+2 재재협상안에 대한 정부와 여당의 수용의지에 달렸다”며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그는 특히 “민주당이 (한미FTA)처리를 합의했거나 처리시한을 조율한 건 없다”고 강조했다.이와 관련 남경필 외통위원장은 “여당으로서 야당의 요구 중 수용 못 할 부분도 많았다”면서 “첫 논의를 시작한 만큼 앞으로 피해대책 마련과 함께 10+2 재재협상안에 대한 논의도 계속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남 위원장은 “민주당은 근본적으로 한미FTA에 반대하지 않아 충분히 타협이 가능하다”며 “억지를 부리는 민주노동당과 민주당의 요구를 분리해 대응할 것”이라고 덧붙였다./박순원기자 god02@kbmaeil.com

2011-10-14

여야의원 80명 “도가니 국정조사 하자”

본회의 통과땐 특위 구성민간대책위는 법개정 청원관련부처 대응 규명 나서 영화 `도가니`의 모델이 된 광주 인화학교 성폭력 사건 진상 규명 및 재발방지책 마련을 위해 국정조사가 추진된다.국회 보건복지위원장인 자유선진당 이재선 의원과 복지위 한나라당과 민주당 간사인 신상진 주승용 의원은 12일 여야 국회의원 80명이 서명한 `인화학교 성폭력 사건 이후 관련 기관들의 관리감독 소홀 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요구서`를 국회에 제출했다.국조 요구서가 출석의원 과반의 찬성으로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되면 국회 복지위 또는 교과위 중심으로 18명 규모의 특위를 구성, 국정조사에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조사 범위는 △`인화학교 성폭력 대책위`의 사건규명 활동과 관련 부처 및 기관의 대응 규명 △관리감독 관청 등의 감사조치 상황 △관리감독 관청 등의 법적·행정적·제도적 조치상황 △소관 법령 해당부처 등의 감사조치 상황 △소관 법령 해당 부처 등의 법적·행정적·제도적 조치상황 등으로 규정했다.국조 요구서는 조사 목적에 대해 “성폭력 가해자들이 솜방망이 처벌을 받았을 뿐 아니라 공소시효가 지났다는 이유로 가해 교사는 복직하고, 사건을 제보한 교사는 해임을 당하는 등 잘못된 법과 제도적 문제점으로 인해 부당한 결과를 낳았다”면서 “부처 및 관청이 취한 행정에 부당한 사유나 압력은 없었는지 살펴 유사 사건이 발생하지 못하도록 개선 조치를 강구하고자 한다”고 밝혔다.한편, `광주 인화학교 사건 해결과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을 위한 도가니대책위원회`는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익이사제 도입과 탈시설 자립생활 권리 실현 등 내용을 담은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안을 입법청원한다고 밝혔다./이창형기자chlee@kbmaeil.com

2011-10-13

청와대, 대통령 사저 경호 부지 타 용도 사용방안 검토

청와대는 이명박 대통령의 퇴임후 사저 경호부지가 과다하다는 지적과 관련, 경호부지의 타용도 사용방안을 적극 검토중이다.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12일 “국가 예산이 들어간 경호용도 땅은 다른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지 방법을 찾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사저가 들어갈 토지는 원소유주가 나눠서 팔기를 원치 않아 묶음으로 살 수밖에 없었다”고 설명했다.이 대통령 사저에 들어설 경호 시설용 부지는 2천142㎡(648평)로 전직 대통령들 보다 상대적으로 넓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청와대는 전직 대통령 사저의 경호시설 규모에 대해 노무현 전 대통령 541평(경호 훈련시설 포함), 김대중 전 대통령 69평(사무실·주차장 등) 등이라고 밝힌 바 있다./이창형기자

2011-10-13

“지방표밭도 간다”

박근혜 前대표 선거지원 리베로 자임 대구 서구청장·부산 동구청장 e?± 유세 나설 듯 박근혜(대구 달성) 한나라당 전 대표가 전국적인 선거 지원에 나설 것을 분명히 했다.박 전 대표는 11일, 국회 본회의에 앞서 기자들과 만나 10·26 서울시장 재보궐선거 지원일정과 관련, “선거운동 개시 첫날(13일)은 서울에 간다”며 “당에서 연락이 와 상의한 결과 지방도 가게 될 것 같다”고 말했다.박 전 대표는 `지방 어느 곳을 가느냐`는 질문에 “장소는 정해지지 않았다”며 “여러 지역을 쭉 보고 있다”고 답했다.이는 박 전 대표가 서울시장을 필두로 내년 총·대선에서 지역 민심의 가늠자가 될 것으로 보이는 부산 동구청장·대구 서구청장·강원 인제군수 등 전국을 두루 돌며 유세에 나서겠다는 의지를 나타낸 것으로, 전날 최경환(경북 경산·청도) 한나라당 경북도당위원장의 발언을 재확인한 셈이다.다만, 박 전 대표는 공식 선거운동일 첫날인 13일 “나경원 한나라당 서울시장 후보를 만날 것인가”에 대한 질문에는 답을 하지 않았다.이에 앞서, 한나라당 김정권 사무총장은 이날 박근혜 전 대표의 10·26 재보선 지원과 관련, “박근혜 대표에게 직함을 맡는 것보다는 맡지 않고 리베로 역할을 해주시는 것이 좋겠다고 부탁을 드렸다”고 말했다.김 총장은 한 라디오 방송에 출연, “대규모 유세단을 꾸리는 형태보다는 우리 모두가 겸손한 자세로 유권자를 직접 만나는 그런 형태로 가면 좋겠다”며 이같이 밝혔다.또 구체적인 지원 시기 및 방법과 관련, “박근혜 전 대표님의 일정 등을 감안해서 곧 교감을 나누게 될 것”이라며 “박근혜 전 대표께서는 이번 선거에 직접 뛰어다니고 돕겠다는 의지를 확고하게 가지고 계시다”고 강조했다./박순원기자 god02@kbmaeil.com

2011-10-12

이대통령 내곡동 땅 본인 명의로

이명박 대통령은 11일 퇴임 후 거주할 내곡동 사저 땅을 대통령 본인 명의로 옮기기로 했다.이 대통령은 이날 미국 국빈방문을 위해 출국하기에 앞서 가족들에게 장남 시형씨 앞으로 된 내곡동 사저 땅을 매입절차를 거쳐 즉시 명의를 변경키로 했다고 박정하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박 대변인은 “매매를 위한 계약서 작성과 세금 납부 관련 문제는 이 대통령의 순방 중 절차가 진행될 것”이라면서 “빠른 시일 내에 모든 절차가 마무리 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이 대통령은 내곡동 사저 땅 매입을 위해 논현동 자택을 담보로 은행에서 대출을 받기로 했다.논현동 자택 300평 가운데 부인 김윤옥 여사 이름으로 돼 있는 100평에 대해서는 시형씨가 내곡동 사저 터를 사들이면서 은행으로부터 이미 담보 대출을 받았다.이에 따라 이 대통령은 나머지 자신 소유인 200평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시형씨로부터 땅을 매입하고, 매매 과정에서 생기는 취득세를 비롯한 세금을 납부할 계획이다.청와대 관계자는 내곡동 토지를 구입한 직후 지목이 `전(밭)`에서 `대지`로 변경된 게 특혜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 “원래 땅 소유주가 신청하면 해당 구청의 공무원이 확인한 후 즉시 처리한다”면서 “건물이 있어 대지로 사용하던 토지를 이전 소유자가 원래 용도에 맞게 바꾼 것”이라고 해명했다.한편, 김황식 국무총리는 11일 국회 정치분야 대정부질문에서 민주당 유선호 의원이 “대통령이 자신의 실제 소유 부동산을 아들 명의로 사들였으므로 정확히 말하면 부동산 실명제법 위반”이라고 지적한데 대해 “명의를 차용해 그것을 등기하면 부동산 실명제법 위반이지만 이 사안은 아들의 이름으로 아들이 취득하고, 나중에 건축하는 과정에서 토지소유권도 다시 대통령 앞으로 이전하는 과정을 거치게 되기 때문에 실명제법과는 관계없다”고 설명했다./이창형기자chlee@kbmaeil.com

2011-10-12

이 대통령 방미 출국… 오바마와 정상회담

이명박 대통령과 부인 김윤옥 여사는 미국 국빈 방문을 위해 11일 오후 전용기편으로 서울공항을 출발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워싱턴 D.C 인근 앤드루스 공군기지에 도착해 국빈 환영 행사를 마친 뒤 현지 동포들과 간담회를 한다.이 대통령은 15일까지 미국의 수도 워싱턴과 디트로이트, 시카고를 차례로 방문한 뒤 16일 귀국할 예정이다.이 대통령은 방미 기간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과의 정상회담, 미 의회 상·하원 합동회의 연설, 조 바이든 부통령·힐러리 클린턴 국무장관, 미치 매코널 공화당 상원 원내대표 등과 접견을 할 예정이다./이창형기자chlee@kbmaeil.com

2011-10-12

한나라 재보선 지휘 책임자, 홍사덕·유승민의원 등 선정

한나라당이 오는 10월 26일 치러지는 재보궐 선거를 위한 선거지휘책임자를 선정하고 본격적인 선거유세활동에 들어갔다.한나라당은 10일 오전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대구 서구청장 책임자에 홍사덕(대구 서구) 의원을 선정했으며, 칠곡군수와 경남 함양군수 지휘책임자에 유승민 최고위원을 임명했다. 또 서울시장과 양천구청장 선거지휘책임자는 원희룡 최고위원이, 강원 인제군수 책임자에는 김장수 최고위원이, 부산 동구청장에는 정의화 국회부의장이 선정됐으며, 충북 충주시장과 충남 서산시장 선거를 위해서는 홍문표 최고위원을 지휘책임자로 뽑았다. /박순원기자

2011-10-11

국회 대정부질문 TK 3인방 출격

이철우·강석호·서상기 의원 국회 정기회 대정부질문에 한나라당 대구·경북지역 출신 국회의원 3명이 나선다.10일 한나라당에 따르면 12일부터 시작되는 국회 대정부질문에 한나라당 의원들 중 이철우(경북 김천), 강석호(경북 영양·영덕·봉화·울진), 서상기(대구 북구 을) 의원 등 3명이 나서 해당분야별 현안에 대해 질문한다.이철우 의원은 12일 교육·사회·문화분야에서, 강석호 의원은 20일 경제분야에서, 서상기 의원은 21일 경제분야에서 각각 대정부질문을 벌인다./이창형기자chlee@kbmaeil.com

2011-10-11

“박근혜 前대표 재보선 전방위 지원”

최경환 경북도당위원장최경환(경산·청도·사진) 한나라당 경북도당위원장은 10일 “박근혜 전 대표의 재보선 지원이 서울시장 선거로 끝나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최 위원장은 이날 여의도에서 지역언론과 간담회를 열고 `박근혜 전 대표의 서울시장 및 지역 재보선의 지원`을 묻는 질문에, “모든 방법을 고민 중”이라면서 “전국 9개 선거구를 모두 지원하는 방안도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최 위원장은 “올 연말과 내년 총선 및 대선 정국은 요동칠 것”이라면서 “4년 전의 상황과는 많이 다를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는 “18대 국회는 대선 이후에 총선이 치러지면서 `대선 레이스에 참여하는 것` 자체가 정치인들의 총선 전략이었다면, 올해는 대선보다 총선이 먼저 치러지면서 (의원들의 줄서기가)지난번과는 많이 다를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최 위원장은 “이미 친박과 친이의 경계를 나누는 것은 의미가 없어졌다”며 “도당위원장으로서 내년 총선과 대선을 잘 해내는 것이 가장 큰 목표”라고 강조했다./박순원기자

2011-10-11

강석호의원 18대 국회 마지막 국감 활동 주목

MMA쌀 헐값처분 지적 즉각 대책 이끌어내한나라당 강석호 의원(농림수산식품위·사진)의 제18대 국회 마지막 국정감사는 MMA쌀(의무수입쌀) 헐값 처분 실태를 지적해 정부가 쌀가공산업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즉각적인 대책을 마련케 하는 등 실질적인 성과를 이끌어 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예산 낭비 사례·정책집행 문제점 등 86개 사항 질의… 한나라당 선정 우수의원에 뽑히기도강 의원은 지난 7일 종료된 국회 농림수산식품위원회 국감활동 기간 동안 농림수산식품부 등 13개 기관에 대해 주로 예산 낭비 사례와 정책집행의 문제점 등을 중심으로 총 86개 사항을 질의했다.이 가운데 강 의원은 농림수산식품부가 MMA쌀을 kg당 804원에 수입해 국내에서 쌀가공업계가 아닌 주정업계에 헐값 처분해 지난 7년 동안 모두 4천939억원의 손실을 보았다고 공개해 국감이 시작하자마자 주목을 받았다.또 수산물이력제 바코드라벨이 위조와 복제에 취약한 문제점을 국감장에서 직접 시연을 통해 확인하고 개선을 요구했다.산림청 국감에서는 정부가 펠릿보일러의 원가를 실제보다 높게 평가해 지난 2009년부터 185억여원의 예산을 과잉지원했다고 지적하고 제조업체들이 소비자들의 자부담 금액을 대신 부담하고 있는 부정 실태를 공개했다.농협중앙회 국감에서는 중소농가에 지급해야 할 농업정책자금을 공기업 임원과 공무원 등 직업 보유자에게 부정 대출한 사례를 알리고 재발방지를 요구했다.강 의원의 심도있는 지적에 대해 정부는 즉각적인 대책을 내놓았다.농림수산식품부는 `MMA쌀 수급관리 효율화 방안`을 통해 기존의 밀가루 단일 유통체계를 쌀과 밀가루를 혼합하는 쌀밀가루 유통체계로 전환해 쌀소비 활성화를 가속화하기로 했다. 또 수산물이력제 라벨의 바코드에 대해서는 개선 시스템을 도입해 당장 이달 안으로 시행하기로 결정했다.지역의 숙원사업을 포함한 각종 현안에 대해서도 정부의 소극적인 의지를 질타하고 대응을 촉구했다.사업 축소 및 지연 위기에 놓인 영천경마장 조성사업에 대해서는 농림수산식품부가 수정된 사업계획을 조속히 승인해 지역민의 위기감을 해소할 것을 요구했다.또 경북동해안 연안 갯녹음 확산과 우렁쉥이 폐사에 대해 예산 투입에 걸맞은 실질적 성과를 촉구하며 어업정책 관계자들을 압박했다.이 같은 심도 있는 질의와 대안 제시에 대해 한나라당은 국감 첫날인 지난 19일 당 전문위원이 평가한 우수의원으로서 농림수산식품위원 가운데 강석호 의원을 선정해 발표하기도 했다.강 의원은 “예년보다 앞당겨진 국감에 대비해 양과 질 양면에서 모두 충실한 질의를 하기 위해 철저히 준비했는데 가시적인 성과가 나와 그만큼 보람도 컸다”면서 “정부의 후속 대책을 압박하는 한편 남은 대정부질문을 통해 농어업과 지역의 현안을 부각시키는데 집중하겠다”고 밝혔다./이창형기자 chlee@kbmaeil.com

2011-10-10

TK의원 18대 국회 마지막 국감 질의 알찼다

2011년도 국정감사가 막바지다.올해는 18대 국회 마지막 국정감사로 `총선과 대선 등으로 인해 김빠진 감사가 될 것`이라는 우려와는 달리, 지역 국회의원들의 질의가 먹혀들었다는 평가다.다만, 교육과학기술위원회의 막말 파문과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의 신재민 파동, 그리고 서울시장 재보선이라는 거대 이슈에 빛을 보지 못했다는 분석도 있다.우선 외교통일통상위원회 소속 주호영(대구 수성을) 의원은 `중국이 2004년 8월 한·중 외교부 합의를 통해 고구려를 중국의 역사로 편입하는 왜곡된 주장을 중단·시정키로 약속하고서도 각종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왜곡된 주장`을 계속하고 있는 것을 밝혀내기도 했다.또 같은 위원회 소속 이병석(경북 포항북) 의원은 문화부가 주관하는 문화나눔 사업 중 문화바우처 사업이 수요자 입장을 고려하지 않은 문화정책이라는 점을 지적하며 “지역 수혜자가 격차나 소외 없이 문화기본권을 누릴 수 있도록 대안 마련에 힘써야 한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이철우(경북 김천) 의원은 국감장에서 직접 불법도박을 시연하며, 어린이용이 불법도박게임으로 둔갑하고 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이어, 농림수산식품위원회에서는 수입 가공용 찹쌀이 국산 밥쌀로 둔갑하거나, 한국마사회의 장외발매소 문제가 쟁점으로 부각되기도 했다.강석호(경북 영양·영덕·봉화·울진) 의원은 지난달 27일 질의에서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의 권고대로 장외발매소의 매출을 전체의 50%로 낮출 경우 적자가 난다는 이유로 책임을 회피할 게 아니라 가상 시뮬레이션을 통해 경영표를 만들어 보라”며 “그 결과를 가지고 정부당국과 공개적으로 토론을 하는 게 맞지 않느냐”고 꼬집었다.한편, 올해 국정감사는 문광위 등 일부 상임위원회를 제외하고 대부분이 7일 마감되며, 이후에는 국회사무처와 청와대 등을 상대로 하는 국회 운영위원회의 국정감사가 진행된다./박순원기자

2011-10-07

수협 10억 골프회원권 구입

정해걸 의원국회 농림수산식품위원회 소속 정해걸(경북 군위·의성·청송·사진) 의원은 “공적자금 상환에 바쁜 수협중앙회가 10억원짜리 골프회원권을 구입하는 것이 말이 되느냐”고 다그쳤다.정 의원은 “수협의 골프장 회원권은 총 4개(5구좌)로 올해 신규로 10억원짜리 골프장 회원권을 신규 구입했다”며 “어민과 조합원이 주인인 수협중앙회가 공적자금을 지원받은 기관임에도 불구하고 `자기 몫 챙기기`를 해온 것은 물론, 이 같은 도덕적 해이 행태는 즉시 중단돼야 한다”고 말했다./박순원기자

2011-10-06

주택보증 미환수금 4천656억

정희수 의원국회 국토해양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정희수(경북 영천·사진) 의원은 “대한주택보증이 환매조건부로 매입한 미분양주택 2천300세대를 환매하지 못해, 미환수금만 4천656억원”이라고 지적했다.정 의원은 “주택보증의 대규모 미분양주택 매입으로 인해 해당건설사들은 유동성을 확보하였으나, 주택보증은 2010년 1천782억원을 차입하는 등 오히려 유동성 악화 상태”라며 “소업체의 미분양주택을 우선적으로 매입해야 함에도 우량건설업체를 지원한 것에 대해서는 특혜 논란을 피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정 의원은 “대한주택보증은 정책 추진 과정상의 문제점에서 드러났듯이, 지금부터는 미분양주택 매입 사업을 중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순원기자

2011-10-06

수협 특수금융대출 교회 편중

강석호 의원 지적수협중앙회의 특수금융대출이 교회에 편중돼 신용리스크의 취약성을 심화시키는 요인이 되고 있어 여신거래처 다변화가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농림수산식품위원회 한나라당 강석호의원(경북 영양·영덕·봉화·울진)은 5일 수협중앙회 국감에서 총원화 대출과 특수 금융대출 현황을 중심으로 여신관리의 문제점을 지적했다.강 의원에 따르면 수협의 지난 6월말 총 원화대출금 14조7천620억원 가운데 특수금융대출은 3조8천727억원에 이른다.파랑새대출, 부동산PF(프로젝트 파이낸싱), 선박금융 등으로 구성된 특수금융대출 3조8천727억원 가운데 교회대출은 가장 많은 1조7천5억원으로 44%를 차지했다.교회대출은 총원화대출금 14조7천620억원 중에서도 12%를 점하는 규모이며 대출잔액이 50억원 이상인 거액 대출비중이 7천216억원으로 42.4%에 이르렀다.금융감독 당국은 이처럼 특정 부문에 대한 과도한 대출 의존이 여신 건전성에 영향을 준다는 이유로 그동안 거래처 다변화를 요구해왔다.강석호 의원은 “수협중앙회의 외형 늘리기 대출 관행은 자금 사정이 급한 일부 종교기관의 악성 채무를 부추기고 장래에 내부 분란을 초래할 수 있다는 점에서 마땅히 개선해야 한다”면서 “선량한 신자들에 대한 거액의 연대보증 책임도 우려된다”고 지적했다.실제로 모 금융본부는 8년여에 걸쳐 지역의 16개 교회에 342억4천여만원을 대출하면서 연대보증을 체결한 139명의 채무정보를 신용정보집중기관에 등록하지 않은 사실이 드러나자 지난 2월 등록을 마쳤다.이로 인해 타 시중은행들은 이들의 채무보증 현황을 파악하지 못함으로써 신용한도를 넘는 과다 대출이 발생했을 가능성을 키웠다./이창형기자chlee@kbmaeil.com

2011-10-06

박지원 `저축은행 로비 리스트` 폭로

저축은행 로비스트 박태규씨가 만났다는 고위 인사들의 실명이 국정감사 자리에서 거론됐다. 박지원 민주당 전 원내대표는 4일, 대검찰청을 상대로 한 국정감사에서 “박씨가 이명박 대통령의 친형인 이상득 한나라당 의원 등 현 정권의 고위 인사들과 자주 만났다”며 실명을 공개했다.박 전 원내대표에 따르면, 박씨는 한나라당에서는 안상수 전 대표와 이상득 전 국회부의장을, 정계에서는 윤증현 전 기획재정부 장관, 이윤호 전 지식경제부장관, 신재민 전 문화체육관광부 차관을 자주 만났다는 것. 또 청와대에서는 정정길 전 청와대 대통령실장, 이동관 언론특별보좌관, 김두우·홍상표 전 홍보수석비서관을 만났으며, 재계에서는 조석래 전 전국경제인연합회장과 밀접한 관계이고, 지방정부에서는 김진선 전 강원도지사와 막역한 관계라고 주장했다.이와 관련, 박 전 원내대표는 “박씨는 한나라당 대선 후보들의 참모 역할을 했다. 그런 차원에서 김두우 홍보수석도 취재원 차원에서 만났다”며 “박씨는 이명박 정부의 홍보관리를 자기가 해주고 있다고 자랑했다”고 주장했다.박 전 원내대표는 “박씨가 이런 유력인사들을 만나 로비를 하니까 방조가 됐고, 큰 역할을 할 수 있었다. 왜 부산저축은행에 1천억원이라는 거액을, 부실을 다 알면서 포스텍과 삼성이 출자했나”라며 “이분들이 박태규가 활동하는데 어떤 역할을 했는지를 검찰이 밝힐 의무가 있다”고 주장했다./박순원기자 god02@kbmaeil.com

2011-10-05

정희수 의원 , 해수욕장 성범죄 피해나이 19.7세

여름철 해수욕장에서 각종 성범죄의 표적이 되거나, 피해를 당한 여성들의 평균 나이가 19.7세라는 분석이 나왔다.3일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정희수(경북 영천·사진) 의원이 해양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지역별 해수욕장 성범죄 현황`에 따르면, 2010년과 2011년 해수욕장 성범죄자 26명의 평균 연령은 33.6세였으며, 피해자의 평균연령은 19.7세로 나타났다.특히, 성범죄 피해자 26명 중 13명은 미성년자였으며, 6세 여아도 2명이나 있었다.아울러 이들 대부분은 강제추행 및 카메라 등을 이용한 성범죄 행위로 각각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과 `성폭력 처벌특례법`위반 등으로 적발됐다/박순원기자 god02@kbmaeil.com

2011-10-04

이병석 의원 , 다큐멘터리 제작지원 확대 절실

다큐멘터리 프로그램 제작 지원사업을 확대하는 것이 절실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이병석(경북 포항 북·사진)의원은 지난 달 30일 한국콘텐츠진흥원 국정감사에서 “`다큐멘터리가 없는 나라는, 앨범이 없는 가족과 같다`는 말이 있다”면서 “콘진원은 다큐멘터리의 제작 기간을 최소 2년으로 연장해 작품 완성도를 충분히 높일 수 있도록 배려하고, 지원 확대 및 판매 활성화 계획을 수립하여 독립제작사의 수익구조가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김진호기자

2011-10-04

김소남 의원 , 승진 가장 빠른 부처는 특허청

행정부처 가운데 승진이 가장 빠른 부처는 어디일까? 정답은 특허청이다.특허청은 9급 공무원에서 5급 사무관으로 승진하는 데 15년1개월로 전체 행정부처 가운데 가장 빠른 것으로 나타났다.이같은 사실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김소남 의원이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부처별 평균 승진소요연수 현황`을 분석한 결과 드러났다. 자료에 따르면 9급 공무원이 5급 사무관으로 승진하는데 특허청의 경우 15년 1개월, 국세청은 29년 8개월로 부처별로 최대 14년 7개월이나 차이 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진호기자

2011-10-04

영화 `도가니` 정치권 움직였다

영화 `도가니`로 아동 성폭력과 장애인 인권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정치권이 재발 방지를 위해 현행법 개정에 팔을 걷어붙였다. 우선 한나라당은 성폭력 범죄 친고죄 규정 폐지를 검토, 일명 `도가니법`을 곧 발의할 예정이다.한나라당 박민식 의원은 29일 미성년자 성폭력 범죄에 대한 공소시효 폐지 등을 내용으로 하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개정안에 따르면,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성폭력 범죄에 대해 ◆공소시효 폐지 ◆선고유예 배제 ◆작량감경 금지 ◆법률상 감경사유와 횟수를 제한해 집행유예 방지 등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박 의원은 이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아동 성폭력범에게 공소시효가 적용되거나 집행유예가 선고돼 석방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보고 있다.특히 박 의원은 영화 `도가니`를 통해 이슈화된 `인화학교 사건`의 예를 들어 작량감경 금지의 필요성을 강조했다.작량감경이란 법률상의 감경 사유가 없어도 법률로 정한 형이 범죄의 구체적인 정상에 비춰 과중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법관 재량에 의해 형을 감경하는 것으로, 박 의원은 “지금도 관행처럼 법원은 `당사자 간의 합의`를 이유로 1심 판결 형량의 50%를 감경해 주는 작량감경을 계속해 오고 있다”며 “작량감경이란 일본과 우리나라에만 있는 특이한 제도다. 이러한 온정주의 판결은 국민의 법감정과 정면으로 배치된다”고 지적했다.민주당도 29일 열린 고위정책회의에서 “2007년 한나라당의 방해로 무산된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을 당론으로 다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민주당이 추진하려는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안은 사회복지법인 운영의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해 공익이사 4분의1 선임 의무화, 이사 정수 4분의1 이상 사회복지 전문가 선임, 법인등기 후 3개월 이상 기본재산 미 출연 시 허가취소, 임원의 불법행위 시 조사나 감사 중에 있는 경우 장관이 해당 임원의 직무를 정지시킬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을 담길 예정이다.또 민주당은 작년 10월 자당 최영희 의원이 발의한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에 대한 논의도 착수한다는 방침이다.아울러 국회 예산결산위원회 민주당 간사를 맡고 있는 강기정 의원은 `성폭력 피해 아동 및 장애인 관련 예산` 확보도 중요하다고 강조했다.강 의원은 경찰청 예산 중 `성폭력 피해 아동 및 장애인 조사 시 시행되는 전문가 참여제` 예산과 여성가족부의 가정폭력성 폭력방지 및 피해자 지원 예산도 증액되어야 한다고 지적하고 “11월 예산 심의 때 반드시 반영시킬 것”이라고 밝혔다./박순원기자 god02@kbmaeil.com

2011-09-30

이 대통령 1년3개월만에 부산 방문

이명박 대통령이 29일 부산을 방문했다. 이 대통령의 부산방문은 지난해 6월18일 6·25전쟁 60주년을 앞두고 유엔기념공원을 참배한 이후 1년3개월여 만에 처음으로, `지역 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마련됐다.이 대통령은 이날 부산항만공사에서 허남식 부산시장을 포함한 정치ㆍ언론·여성계 인사 100여명과 오찬을 함께 하고 지역 현안 사업을 경청했다. 이 대통령은 “부산이 과거에 선거 때도 얘기했지만 희망이 있는 지역이라고 생각한다. 수도권과 대비해서 제2의 도시라고 하지만 부산 일대는 여기가 수도권이 갖지 못한 많은 장점 갖고 있어서 독자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데가 많지 않나”라고 밝힌 후 “여러분이 걱정하고 심려하는 것에 대해서 부산 시민만큼 나도 신경 쓰겠다. 이 시간부터 섭섭하다 이런 얘기 안했으면 좋겠다.임기 중에 최장시간 지방에 머무는 날이다”고 말했다.이날 간담회에는 정부에서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과 권도엽 국토해양부 장관, 청와대에서 백용호 정책실장 등도 참석해 북항 재개발과 외곽순환도로 정비, 영화산업 진흥 등 지역 숙원 사업에 중앙 정부 차원의 지원 방안도 검토키로 했다./이창형기자chlee@kbmaeil.com

2011-09-30

한나라 농어촌특위 강석호 의원 등 선정

한나라당이 29일 농어촌대책특별위원회와 지방자치안전위원회를 출범시켰다.한나라당 김기현 대변인은 이날 최고위원회의 비공개 브리핑을 통해 “오늘 비공개 회의에서 농어촌대책특별위 구성안이 가결되고 지방자치안전위원회가 구성됐다”며 “농어촌대책위는 16명의 위원, 지방안전위는 41인의 위원으로 출발한다”고 밝혔다.우선 농어촌대책특별위 위원장에는 홍문표 전 한국농어촌공사 사장이, 위원으로는 강석호(영양·영덕·봉화·울진) 의원과 성윤환(상주) 의원 등 11명과 자문위원 4명이 선정됐다. 지방자치안전위는 조진래 의원을 위원장으로 임명키로 했으며 이재화 대구시의원 등 21명의 부위원장, 추광엽 대구시당 부위원장 등 20명의 위원으로 구성됐다./박순원기자

2011-09-30

`복지 포퓰리즘`과 평창에 밀린 지역 SOC

내년도 대구·경북의 신규 SOC 사업 추진이 사실상 어려울 전망이다. 총선과 대선을 앞두고 이슈로 떠오른 `복지 포퓰리즘(대중 영합주의)`과 평창 동계올림픽의 유치로 인한 예산수요가 폭증하고 있기 때문이다.기획재정부는 28일, “4대강 사업과 여수엑스포를 제외한 SOC 투자는 22조2천억원으로 올해보다 1조2천억원 늘어나지만, 공항과 수도권 연계망 등 평창 동계올림픽을 지원하는 교통망에 올해보다 16.8% 증가한 5천686억원으로 배정하고, 고속철도(호남선 등)와 고속도로 등 국가기간 교통망 투자는 2조7천414억원으로 올해보다 33.9% 늘렸다”고 밝혔다.기획재정부 김동현 예산실장도 이날 언론과의 인터뷰를 통해, “SOC 분야의 도로 예산에서 신규 사업은 전혀 넣지 않았다”고 덧붙였다.이에 따라, 경북 동해안에서 추진되던 918번 도로 등 상당수 신규 SOC 사업이 기재부 심사에서 통과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지역 의원실의 한 관계자는 “대구에서 15억원의 국가과학단지 진입도로 건설 예산은 통과됐지만 나머지 신규 예산은 거의 통과되지 못한 것으로 안다”며 “이를 의식한 듯, 경북도와 대구시에서도 신규 예산을 예년처럼 많이 요청하지 않은 것”이라고 말했다.이미 통과된 대구와 경북의 SOC 예산도 국회 심의과정에서 상당 부분 감액될 위기에 처해 있다.한나라당과 민주당 등 여야의 내년 선거 전략이 `복지`에 맞춰지면서, 기재부에서 통과된 정부 SOC 예산의 감액 논의가 전개될 예정이기 때문이다.한나라당의 한 고위관계자는 “국무회의에서 통과된 예산이 국회로 넘어오게 되면, 각 상임위원회별로 논의가 이루어지게 된다”며 “하지만, 야당의 SOC 예산 삭감을 위한 공세가 만만치 않을 것으로 한나라당은 분석하고 있다”고 말했다.한나라당 황우여 원내대표도 28일 대책회의에서 “이번 예산은 친서민, 중산층 보호 예산이 될 수 있도록 필요한 부분은 보완을 하여야 할 것”이라면서 “철저한 민생예산, 견실한 균형예산이 되도록 모든 힘을 다해야 한다”고 말해, 홍준표 대표의 `복지 포퓰리즘`을 대변하기도 했다.이에 대해, 지역 의원들은 심각한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지역의 한 의원은 “경북 동해안과 북부지역의 SOC 예산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다”며 “정부와 당 지도부에 이야기를 했었지만, 부족한 점이 있다”고 말했다./박순원기자 god02@kbmaeil.com

2011-09-29

靑 홍보수석에 최금락씨

이명박 대통령은 28일 공석 중인 청와대 홍보수석에 최금락사진 전 SBS 방송지원본부장을 내정했다.최 내정자는 29일 이 대통령으로부터 임명장을 받은 뒤 공식 업무에 들어갈 예정이다.경기 여주 출신인 최 내정자는 경기고와 서울대 무역학과를 졸업한 뒤 MBC에 입사해 편집부ㆍ경제부 기자를 거쳤다. 이후 SBS로 옮겨 워싱턴 특파원과 국제부장·경제부장·정치부장·보도본부장 등을 지냈다./이창형기자

2011-09-29

“진정한 나눔 실천으로 보여줘”

이 대통령 기부천사 김우수씨 애도 글 이명박 대통령은 28일 어려운 형편에도 불우 어린이를 후원해오던 중 교통사고로 숨진 중국집 배달원 고(故) 김우수씨의 명복을 비는 글을 페이스북에 올렸다.이 대통령은 이날 페이스북 청와대 페이지에 직접 쓴 글에서 “고인은 내가 가진 것을 나눔으로써 그것이 더욱 커지고 누군가에게 큰 힘이 될 수 있다는 진정한 나눔의 삶을 실천으로 보여주셨다”고 말했다.이어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빌며 고인의 숭고한 정신이 우리 사회에 널리 퍼져 나가길 기원한다”고 덧붙였다.이 대통령은 또 영등포구 대림동 서울복지병원에 차려진 김 씨의 빈소에 조화를 보냈다.김 씨는 지난 2009년 12월11일 이 대통령이 나눔을 몸소 실천한 시민들을 청와대로 초청해 오찬을 함께할 때 참석한 인연이 있다./이창형기자chlee@kbmaeil.com

2011-09-29

정희수 의원, 북극항로 적극 개발해야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정희수(경북 영천·사진) 의원은 28일, “최근, 지구온난화로 북극해의 해빙이 가속화됨에 따라 우리 정부와 기업들이 항로의 경제성과 안전성을 고려해 북극항로의 상업적 활용 가능성을 적극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정 의원은 “현재 아시아~북유럽 간 해상운송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수에즈운하 경유 노선보다, 북극항로를 이용하면 항로단축으로 인해 부산항의 이용가능성 증대 및 경쟁력이 크게 향상될 것”이라며 “부산항과 로테르담항간 운송만을 비교하더라도 기존 수에즈운하 경유 항로보다 운항거리 및 운항시간을 약 40% 이상 단축할 수 있다”고 말했다.정 의원은 또 “싱가포르에 비해 척당 연간 약1천220억원, 상하이 출발 선박에 비해서는 척당 연간 약 120억원 정도의 비용이 절감돼 가격경쟁력도 충분하고, 북극해 관광과 연계되어 부산항이 크루즈 모항으로 발전할 가능성도 높다”고 밝혔다./박순원기자 god02@kbmaeil.com

2011-09-29

정수성 의원 , 지하철 내 성범죄 심각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무소속 정수성(경북 경주·사진) 의원은 28일 “최근 잦은 지하철 범죄로 시민들의 불안이 가중되고 있다”며 “향후 지하철 범죄에 대한 현황과 지하철 내 대국민 치안 서비스 대책에 대해 더욱 깊은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정 의원은 특히, “서울시의 지하철 내 성폭력 범죄의 경우, 2008년도 464건에 비해 2010년도 1천192건으로 2.5배 증가해 심각한 문제가 있다”며 “지하철 경찰대를 정식 직제로 인정해 `과`로 승격함으로써, 지하철 내 대국민 치안 서비스가 보다 철저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박순원기자 god02@kbmaeil.com

2011-09-29

권력형·측근비리 일벌백계

이 대통령 비리의혹 신속·철저수사 지시 “지금 여러 계층의 부패가 많다. 이것을 벗어나지 못하면 일류국가가 될 수 없다”이명박 대통령은 27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측근들의 잇따른 비리 의혹에 대해 강한 실망감을 토로하면서 철저한 수사를 통해 남김없이 의혹을 해소할 것을 지시했다.이 대통령은 “힘 가진 사람, 권력 가진 사람, 돈 가진 사람이 없는 사람보다 더 비리를 저지른다. 이것을 벗어나지 못하면 일류국가가 될 수 없다. 측근 비리라고 해서 비리가 나오고 있다. 정말 이대로 갈 수 없는 상황이다”면서 신속하고 완벽한 조사를 권재진 법무부 장관에게 지시했다.즉 `성역없는 비리 척결` 의지를 확고히 천명한 것이다.그러면서 이 대통령은 “소위 측근이라는 사람들이 인간관계와 공직생활을 구분하지 못해 생긴 일이다. 공직생활은 정말 새로운 각오를 가지고 해야 한다. 대통령 친인척이나 측근이면 측근 일수록 더 엄격하게 다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래야 우리 정부의 당초 목표인 깨끗한 정권을 달성할 수 있고 일류국가가 될 수 있다. 앞으로도 이런 비리가 발생하면 철저하게 조사하고 국민들에게 의혹을 다 밝혀줘야 한다”고 덧붙였다.이 대통령의 이날 발언은 국무위원과 청와대 참모들에게는 `비수`와 같았다고 전해졌다. 화를 내거나 목소리를 높이는 대신 차분하게 할 말을 다 했지만, 단어 하나하나에 `노기`가 서려 있었다는 것.이 대통령은 이날 강력한 경고를 통해 기왕 드러난 측근들의 비리 의혹을 `읍참마속`의 심정으로 단호하게 처리하고 앞으로의 측근 비리 가능성을 최대한 차단하겠다는 의중을 드러냈다. /이창형기자

2011-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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