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매일

정치

영양 `멸종위기종 복원센터` 탄력

강석호의원, 예비타당성 심사 통과 건립 예산확보 유리국내 최고 청정지역인 영양에 국립 멸종위기종 복원센터 건립이 탄력을 받게 됐다.7일 한나라당 강석호(영양·영덕·봉화·울진·사진)의원과 경북도에 따르면 멸종위기 동식물의 종 복원과 생물의 다양성 확보를 위해 추진하고 있는 `국립 멸종위기종 복원센터` 건립사업이 기획재정부 예비타당성 심사를 통과했다.따라서 현재 국회 예결위에서 심사 중인 2012년도 예산(50억원) 확보에도 유리하게 됐다.국립멸종위기종복원센터 건립사업은 우리나라 최고 청정지역인 영양군 영양읍 대천리 일원 부지 211만2천㎡에 건축 5만4천㎡규모로 국비 1천69억원을 들여 추진하는 대규모 국책 사업이다. 2012년 실시설계 및 부지매입을 시작으로 2013년 착공, 2015년 완료를 목표로 하고 있다.복원센터에는 증식·복원 연구센터, 자연적응 연구시설, 전시·교육시설 등의 시설이 건립되며 멸종위기 동식물의 종 복원 및 증식에 관한 연구, 일반인 및 전문인력에 대한 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멸종위기 동식물의 특징에 대한 전시 등의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국립멸종위기종복원센터가 건립되면 급격히 사라져가는 한국 고유 생물자원의 보존과 복원 및 나고야 의정서를 통해 드러난 생물주권 경쟁에 대처함은 물론 생태관광을 통해 낙후된 북부 지역의 지역경제 활성화 및 신규 일자리 창출에도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경북도는 영양에 국립 멸종위기종 복원센터가 건립되면 영주의 생물자원보전시설 및 상주의 국립 낙동강생물자원관, 봉화의 국립 백두대간 수목원, 울릉의 국립 울릉도·독도 생태체험관 등 생태관련 국립기관 간의 연계를 통해 생태산업 육성 거점으로 성장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서인교·김진호기자

2011-12-08

한나라 재창당 로드맵은 左클릭과 박근혜

디도스 사태와 각종 의혹으로 돌출된 한나라당의 위기가 유승민(대구 동구을)·원희룡·남경필 최고위원 등이 당직 사퇴를 선언하면서 심각한 내홍으로 치닫고 있다.홍준표 대표가 `재창당`을 거론하며 맞불을 놓았지만, 어떠한 수순에서건 재창당 또는 재창당과 유사한 수준의 당 개편이 잇따를 것으로 보인다.7일 오후 열린 의원총회에서 정두언 의원은 “당내 기득권층의 저항이 만만치 않을 것이지만, 혁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정 화원은 `영국 보수당의 집권 과정`을 예로 들며 “좌클릭이 아닌 현실사회에의 적응이 필요하다”며 한나라당이 가진 정책기조의 변화를 촉구했다.△ 보수결집과 `좌클릭`한나라당 재창당의 골격은 `박근혜식 복지`로 대변되는 `고용 복지`와 나아가 `맞춤형 복지`의 전면도입 여부다.이를 위해, 한나라당 김정권 사무총장은 7일 “해산을 해서 재창당하는 수도 있고, 재창당 수준의 쇄신으로 갈 수도 있다”고 말했다.김 사무총장은 여의도 당사 인근 식당에서 기자들과 만나 `재창당할 수 있는 로드맵과 대안을 갖고 있다`는 홍준표 대표의 발언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그는 “보수 세력, 특히 중도세력까지 아우를 수 있는 형태의 재창당이 있어야 한다”면서 “(보수대통합보다는) 중도대통합이 핵심”이라고 말했다.그러면서 그는 “미래희망연대 노철래 원내대표와 예산국회가 끝난 뒤 만나기로 했고, 다른 쪽과도 계속 만나고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대중도통합` 신당 창당을 추진 중인 박세일 전 서울대 교수와 “직접 만나보진 않았지만 그와 가까운 사람들과 만나고 있다”고 밝혔고, 중도성향 외부인사들과도 영입을 위해 접촉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재창당 시점에 대해서는 “늦어도 2월 중에는 끝내야 한다”고 말했다.△ 박근혜의 전면 등장박종근(대구 달서갑)·이정현 의원 등 친박계 의원들은 이날 열린 의원총회에서 박근혜(대구 달성) 전 대표의 전면적 당권 장악이 있어야 한다고 역설했다.지금의 `홍준표 체제`로는 다가오는 총선과 대선에서 승리할 수 없다는 것이 주된 이유다.박 전 대표 역시, 최고위원 3인의 전격 사퇴 등에 대해 구체적인 언급을 하고 있지 않지만 어떤 식으로든지 전면에 나설 수 밖에 없다는 것이 당내 기류여서 박 전 대표의 조기등판은 불가피한 상황이다.박 전 대표가 당 전면에 나설 경우 지난 2006년 6월16일 당 대표 임기를 마친 뒤 약5년 5개월 만이다.한 측근 의원은 “국민들은 박 전 대표가 구당의 중심에 서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지도부 붕괴 사태를 계기로 종전택입장의 선회를 심각히 고민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이와 관련, 당헌·당규상 비상대책위원회가 구성되면 박 전 대표가 비대위원장을 맡아 당의 쇄신과 변화를 주도적으로 이끌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하지만 비(非)박 진영에서는 `박근혜 대세론`에 의문을 제기하며 제동을 걸 태세다. 재창당론이 이와 밀접히 연관돼 있다는게 대체적 관측이다.현재 재창당론을 주장하는 의원들이 여권 잠룡인 김문수 경기지사, 정몽준 전 대표, 특임장관을 지낸 이재오 의원 등과 가깝다는 점에서 당장 `김문수-정몽준-이재오 연대`의 불씨가 지펴진 모양새다.따라서 전략적 연대를 통한 이들의 공동행보가 `박근혜 흔들기`로 비치며 친박 진영과 대대적인 충돌로 이어질 수 있다.여기에 일부 중진 의원 등이 주축이 된 신당 창당설도 퍼지고 있어 권력투쟁 양상은 가속화될 것으로 보인다./이창형·박순원기자chlee·god02@kbmaeil.com

2011-12-08

14년 항해 한나라號 침몰하나

한나라당 유승민 남경필 원희룡 최고위원 3인이 7일 전격적으로 동반사퇴하면서 `홍준표 체제`가 사실상 붕괴됐다. 이에 따라 당내 최대 주주이자 유력 대선주자인 박근혜 전 대표가 당 전면에 복귀할 것으로 예상된다.하지만 재창당론·신당창당설·탈당설 등을 놓고 극심한 진통이 예고되고 있어 169석의 `거함` 한나라호는 지도체제 교체를 넘어 14년간 명맥을 이어온 당 자체의 `침몰`까지 예고되고 있다.◇유승민·원희룡·남경필 사퇴친박 유승민 최고위원은 이날 여의도 당사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갖고 최고위원직 사퇴를 선언했다.유 최고위원은 “지도부의 한 사람으로서 존망의 위기에 처한 당을 구하지 못한 책임을 지고 물러난다”면서 “한나라당에 대한 국민 여러분의 절망과 분노 앞에 참담한 마음으로 저희의 잘못을 사죄한다”고 밝혔다.원희룡 최고위원도 동반사퇴를 선언하면서 “최고위원들이 부질없는 행동을 하지 말고 또 미련을 버리고 한나라당을 해체해 새로운 정치운동의 길을 여는데 역할을 다하자”고 제안했다. 그는 특히 “당을 해체하는 운동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남경필 최고위원은 이날 사퇴를 선언하면서 “당 지도부가 총사퇴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홍준표, 즉각 사퇴 거부홍준표 대표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즉각사퇴를 거부하며 “책임감 있게 행동하겠다. 그러나 자리에 연연하지 않겠다”고 밝혔다.그는 이어 `선출직 최고위원 5명중 3명이 사퇴했으면 지도부가 무력화되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 “선출직 최고위원은 5명이 아니라 (원내대표와 정책위의장을 포함해) 7명이다”고 말해 현 체제의 정당성이 유효함을 우회적으로 강조했다.그는 재창당 요구와 관련 “(한나라당의) 재창당 계획이 있다”고 밝혔다.이에 따라 홍 대표는 내년도 예산안 처리와 당 쇄신 방안을 마련한 후 물러날 것으로 관측된다.그러나 홍 대표 즉각사퇴에 대한 압박이 거셀 것으로 보여 `홍준표 체제`붕괴는 시간문제라는 관측이 나온다.이 경우 `홍준표 체제` 이후 비대위 또는 선대위를 구성할 것이냐 아니면 전당대회를 치를 것이냐를 놓고 극심한 내홍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현재 당 일각에선 박 전 대표와 외부인사가 참여하는 비대위나 선대위 구성을 주장하고 있으나 다른 일각에선 아예 전당대회를 통해 새로운 지도부를 뽑자는 입장을 갖고 있다.또 다른 한편에선 재창당위원회를 구성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일부 당권파 인사는 전당대회 수임기구인 전국위원회를 통해 최고위원 3명을 추가로 선출해 새 지도부를 구성한 뒤 홍 대표가 박 전 대표에게 전권을 물려준 뒤 물러나는 방안도 거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총선·대선 판도 변수내년 4·11 총선을 4개월여 앞둔 시점에서의 여권 지도부 교체는 총선과 대선 판도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특히 여권이 만약 재창당 수순으로 갈 경우 `헤체모여` 속에 일부 이탈세력이 발생하면서 여권발(發) 정계개편 가능성도 제기된다.하지만 지도부가 사실상 붕괴한 상황에서 당장 내년 총선을 겨냥, 곧바로 총선 선대위를 구성할 수도 있다.이 경우 선대위를 중심으로 총선을 겨냥한 공약 개발, 인적 쇄신, 공천 혁명 등을 단행해야 한다는 것이다.동시에 박근혜 전 대표를 비롯해 여권 잠룡이 일제히 선대위체제에 참여하는 방안도 거론된다.반면 지도부가 무너진 상황에서 조기 선대위체제가 제대로 가동할지는 미지수다. 선대위 자체가 일시적으로 만들어지는 기구이므로 일상적인 당무를 담당할 권한이 없기 때문이다./이창형기자 chlee@kbmaeil.com

2011-12-08

이번엔 재창당 `풍전등화` 한나라

한나라당 내에서 기득권을 포기한 재창당 목소리가 비등하고 있다.홍준표 대표체제에 대한 당내 비판이 쇄도하고 있는 가운데 중앙선관위 홈페이지 디도스 공격 파문까지 겹치면서 지도부 총사퇴 및 재창당 요구가 몰아치고 있다.수도권 지역 한나라당 의원 10명은 6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회동, 당을 해산하고 모든 기득권을 포기한 재창당까지 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이들은 `대한민국과 한나라당의 미래를 걱정하며`라는 보도자료를 통해 “지금 한나라당은 백척간두의 위기에 놓여있다”며 “우리는 당 지도부가 현실의 심각성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다고 본다”고 강조했다.이들 의원은 “당 해산 및 모든 기득권을 포기한 재창당까지 해야 한다는 의견을 모았다”며 “당 지도부가 재창당의 구체적 계획을 12월9일 정기국회가 끝나는 즉시 제시해줄 것을 요구하며, 의미있고 즉각 실행이 가능한 안을 제시하지 않으면 뜻을 같이하는 의원들과 함께 행동에 나설 것”이라고 주장했다.회동에는 재선의 전여옥 차명진 의원, 초선의 권택기 김용태 나성린 신지호 안형환 안효대 조전혁 의원 등이 참석했으며 원희룡 최고위원은 보좌진을 대신 참석시키는 것으로 동의를 표시했다.회동에 참여한 의원들은 여권 잠룡인 김문수 경기지사, 정몽준 전 대표 측과의 물밑 교감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급부상하고 있는 `지도체제` 문제로 당 전체가 쇄신 격론에 휩싸일 전망이다.친박(친박근혜)계 유승민 최고위원도 이날 “당이 이대로 가면 도저히 살아남을 수 없다”면서 자신의 거취에 대해 “백지상태에서 고민 중”이라고 강조했다.그의 고민 내용에 대해 당 일각에서는 지도부 사퇴의 가능성을 열어놓은 것 아니냐는 해석도 나오고 있어 현실화될 경우 남경필·원희룡 최고위원의 동반 사퇴로 이어지면서 사실상 `홍준표 체제`의 붕괴를 예고하고 있다.원희룡 최고위원은 “지도부 총사퇴는 지난 10·26 재보선 이후에 이미 얘기했고 나는 언제든 찬성이다. 지금은 때늦은 감이 있다”면서 “디도스 사태와 관련해선 그 이상의 책임을 져야 하고 만약 당이 조금이라도 연관성이 있다면 당을 해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일각에선 일부 의원들의 탈당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정두언 의원은 전날 정책의총 직후 “이제는 당이 수명을 다한 것 같다”고 밝히고 탈당 및 재창당과 관련된 질문에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꽤 많은 것 같다”고 말했다./이창형기자 chlee@kbmaeil.com

2011-12-07

野 “디도스 공격 선거법으로 수사” 파상공세

중앙선관위 홈페이지 디도스(DDoS·분산서비스거부) 공격 파문이 연일 확산되고 있다.한나라당은 경찰의 엄정한 조사를 거듭 촉구하고 나섰고 민주당은 한나라당 배후설을 끊임없이 제기하고 있다.한나라당 홍준표 대표는 6일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그런 사건으로 처리가 되도록 기대한다”며 “실체적 진실 발견을 위해 수사기관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적극 협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비록 국회의원 운전 비서가 연루된 사건이지만 경찰에서는 더욱 엄중히 조사해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연루자를 엄벌해 줄 것을 거듭 촉구한다”고 강조했다.반면, 민주당 김진표 원내대표는 “선관위 테러를 사주한 배후세력은 진실을 감추려 발버둥쳐도 반드시 드러나기 마련”이라며 “국민의 심판받을 각오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한나라당이 모르쇠로 일관하고 최구식 의원이 당직을 사퇴한다고 끝날 문제가 아니다”며 “헌법 8조에 따르면 이번 사건은 정당 해산의 처분도 받을 수 있는 국기 문란 행위”라고 주장했다.박영선 정책위의장은 “공직선거법을 보면 전산조직 등 선거관리 시설을 손괴한 경우 1년이상 10년이하 징역형에 처하게 돼 있고, 투표를 간섭하거나 방해한 경우에도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게 돼 있다”며 “따라서 이 사건은 공직선거법으로도 반드시 수사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한편, 최구식 의원실 비서와 공격 전날 함께 술을 마신 박희태 국회의장의 행사의전 비서(전문계약직 라급) K씨는 5일 사표를 제출했다고 박 의장 측이 밝혔다./이창형기자 chlee@kbmaeil.com

2011-12-07

김진표 “예산안 임시국회 필요”

민주당 김진표 원내대표는 6일 “내년도 예산안을 제대로 심의하기 위해서 정기국회가 끝나는 대로 곧바로 임시국회를 소집해야 한다”고 말했다.김 원내대표는 이날 한 방송에 출연, “한나라당과 정부가 한미 FTA(자유무역협정) 비준동의안 날치기를 결행했을 때 임시국회를 통해 예산안을 처리하겠다는 걸 선택한 것 아니겠느냐”면서 이같이 밝혔다.그는 한나라당의 비준안 강행처리에 대한 사과를 전제하긴 했으나 이같은 발언은 새해 예산안을 연내에 합의 처리할 수 있다는 의미로 해석된다./박순원기자 god02@kbmaeil.com

2011-12-07

`靑 인사` 예산안 처리 후로 미뤄져

대통령실장을 포함한 청와대 인사가 연말께로 미뤄질 전망이다.청와대 고위관계자는 6일 기자들과 만나 “현재까지는 후보군을 압축해서 검증동의서를 보내는 단계에도 이르지 못했다”며 “예산안 처리후 연말께 인사를 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그는 이어 “대통령실장 후임자는 아직 윤곽이 드러나지 않았다”면서 “인사권자인 대통령이 어떤 사람을 점찍을지 알 수가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앞서 청와내 안팎에서는 이명박 대통령을 임기 마지막까지 곁에서 보좌할 대통령실장의 콘셉트가 `안정형`으로 굳어지는 분위기다. 내년 국회의원 총선거와 대통령선거를 문제없이 치러내고 당청관계도 잡음없이 이끌어갈 인물이 대통령실장이 돼야 한다는 의견이 대세다.이런 맥락에서 후임 대통령실장 후보군에는 이 대통령의 친구이면서 법무장관을 지낸 송정호 청계재단 이사장, 청와대 정무수석을 지낸 맹형규 행정안전부 장관, 이 대통령의 대선 후보 시절 문화예술정책위원장으로 활약했던 박범훈 교육문화수석비서관, 이 대통령의 서울시장 시절부터 측근인 원세훈 국가정보원장 등이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거론되고 있다. /이창형기자

2011-12-07

靑 '세대공감 회의' 신설

12일 조직개편 단행송종호 이사장,조석 이사장이명박 대통령은 5일 기획관리실에 정책기획관실을 흡수·통합시키고, 국민소통비서관실에 `세대공감 회의`를 설치하는 등 청와대 조직개편을 단행키로 했다.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청와대 조직개편안을 의결하고 오는 12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박정하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박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이 대통령 임기 5년차 업무 수요변화에 대응하고 10·26 재보선에서 나타난 민심을 적극 수용하는 방향으로 조직개편을 마련했다”고 밝혔다.이에따라 청와대 참모진 인사도 급물살을 탈 전망이다. 임태희 대통령실장의 사의 표명으로 후임 대통령실장은 이르면 이번 주말까지 내정될 것으로 알려졌으며 정책실장은 직제는 유지하되 당분간 공석으로 두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 중이다.청와대 조직개편은 우선 기획관리실에 정책기획관실을 흡수·통합시키고 기획관리실 산하에 기획·국정과제1·국정과제2 등 3개 비서관을 두기로 했다. 또 정책기획관실의 정책홍보비서관실을 홍보수석실로 이관하고 명칭은 `국정홍보비서관`으로 변경키로 했다. 이와 함께 사회통합수석실의 선임비서관을 국민소통비서관으로 하고 국민소통비서관실에 세대공감 회의를 설치키로 했다.이명박 대통령은 이와는 별도로 이날 지식경제부 제2차관에 조석(54) 한국산업단지공단 이사장을, 중소기업청장에 송종호(55) 중소기업진흥공단 이사장을 각각 내정했다./이창형기자 chlee@kbmaeil.com

2011-12-06

이 대통령, 자원봉사자 靑 초청 오찬

16명에 국민훈장·정부포장김성진 씨 , 현옥순 씨이명박 대통령은 5일 `제6회 자원봉사자의 날`을 맞아 전국 각지에서 봉사와 나눔을 실천하고 있는 자원봉사자 200여명을 청와대로 초청, 오찬을 함께 하며 위로했다.이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사랑과 희망으로 이웃과 사회를 위해 헌신해 온 대구 홍제한의원 원장 김성진씨와 경산시 민원안내봉사단 현옥순씨 등 총 16명에게 국민훈장과 정부포장 등을 수여했다.대구 중구 홍제한의원 김성진씨는 20년 이상 무료한방진료를 수행하며 지역 사회 봉사에 일익을 담당했으며 경산시 민원안내봉사단 현옥순씨는 경로당 방문, 머리손질 및 말벗 봉사 등 어르신들의 불편함을 해결하는 봉사활동을 수행한 공로로 수상의 영광을 안았다./이창형기자

2011-12-06

민노+참여+통합연대 `통합진보당` 출범

민주노동당, 국민참여당, 통합연대가 참여하는 `통합진보당`이 출범했다.민노당 이정희, 참여당 유시민, 통합연대 심상정 대표는 5일 오전 국회에서 수임기관 합동회의를 갖고 3자 간 통합을 공식 결의했다.통합진보당은 이정희, 유시민, 심상정 등 3명의 공동대표 체제로 운영되며, 민노당 강기갑 의원이 원내대표, 민노당 이의엽 정책위의장과 참여당 노항래 정책위원장이 정책위의장, 장원섭 민노당 사무총장이 사무총장을 각각 맡기로 했다.당사는 참여당의 마포당사를 없애고 여의도에 있는 민노당 당사와 참여당의 연구원 사무실을 사용할 것으로 알려졌다.통합진보당은 광역시도당별 창당대회를 거쳐 내년 1월15일 중앙당 창당대회에서 합당을 최종 마무리할 계획이다./박순원기자

2011-12-06

정기국회내 예산안 처리 힘들 전망

한ㆍ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동의안 단독처리 여파로 국회가 열흘 넘게 공전함에 따라 오는 9일 끝나는 정기국회 회기 내 새해 예산안 처리가 어려울 것이란 전망이 커지고 있다. 한나라당은 아직 정기국회 회기 내 처리 방침을 고수하고 있지만 상당수 의원들이 강행처리에 따른 역풍을 우려하고 있고, 민주당 역시 비준안 `날치기`처리 사과 등을 요구하며 등원을 거부하고 있지만 예산안 심의 지연과 졸속 심사에 따른 책임론이 부담으로 작용해 무작정 등원거부만으로 맞서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이에 따라 임시국회를 추가로 열어 예산안과 민생법안을 처리하는 쪽으로 여야가 합의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한나라당 황우여, 민주당 김진표 원내대표는 이번주 초 접촉을 갖고 예산안 심의를 위한 국회 정상화를 모색할 것으로 보인다.이와 관련, 한나라당은 5일 의원총회를 열어 예산처리 문제를 논의하기로 했다./김진호기자kjh@kbmaeil.com

2011-12-05

이철희 靑 홍보비서관·이종현 춘추관장 내정

이명박 대통령은 2일 청와대 홍보기획비서관에 이철희(52) 전 중앙일보 사회에디터를, 춘추관장에 이종현 전 서울특별시 대변인(48)을 각각 내정했다.이철희 내정자는 서울 출신으로 이대부고와 서울대 체육교육학과를 나와 중앙일보에 입사, 정치부 부장대우, 사건사회데스크, 내셔널데스크, 사회에디터 등을 거친 언론인 출신이다.경기 수원 출신인 이종현 내정자는 대일고와 동국대 국문과를 졸업하고 맹형규 행정안전부 장관의 국회의원 시절 보좌관을 거쳐 오세훈 전 서울시장의 정무특보와 공보특보, 대변인 등을 역임했다./이창형기자

2011-12-05

한나라 주호영 의원 영남대서 `드림 토크`

한나라당 주호영(대구 수성을)의원은 3일 여의도연구소가 주관하는 청년미래포럼 `The 流 9기, 대한민국 드림토크(DREAM TALK)`를 영남대학교 공과대학 강당에서 개최했다. 주 의원은 이날 `1 대 100 청중 QA`를 통해 청년들의 궁금증을 풀어주는 시간과 함께 꿈을 찾아가는 방법을 제시해 호평을 받았다.주 의원은 특히 이날 젊은 층에게 끊임없는 아이디어로 무장된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많이 읽고(多讀), 많이 쓰고(多作), 많이 생각하는(多商量)`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이날 드림토크에는 대구·경북권 대학생 및 대학원생이 100여명 넘게 참석하여 열띤 토론이 벌어졌다./김진호기자kjh@kbmaeil.com

2011-12-05

한나라당 김충환 의원 국회 외통위원장 확정

신임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장에 한나라당 김충환 의원이 사실상 확정됐다. 한나라당은 남경필 전 외통위원장 후임에 대한 후보자 접수 마감 결과 재선의 김 의원이 단독 입후보했다고 밝혔다.김 의원은 오는 5일 한나라당 의원총회에서 외통위원장 후보로 공식 추대된 뒤 본회의 의결절차를 밟을 예정이다./이창형기자

2011-12-05

여 단독 예결위 파행 40분만에 정회 소동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계수조정소위원회는 1일, 2012년도 예산안 심사를 재개했으나 민주당 의원들의 반발로 40분 만에 회의가 정회됐다. 이날 오전 10시에 개회한 회의에는 한나라당 소속 정갑윤 예결위원장을 비롯해 한나라당 예결 소위원 7명과 자유선진당 임영호 의원이 참석했다.정 위원장은 모두발언에서 “이제 정기국회가 9일밖에 남지 않았는데 민주당이 계속해서 예산안 심사에 참여하지 않아 매우 유감스럽다”며 “정기국회 종료일인 12월9일까지 예산안을 처리하기 위해서는 오늘부터라도 중단된 심사를 해야한다”고 말했다.정 위원장은 “그동안 민주당 의원들의 참석을 기다려왔지만 예산안 심사를 더이상 미룰 수 없어 부득이 한나라당과 선진당이 참석한 가운데 다시 시작하게 됐다”며 “민주당 의원들도 이 점에 대해 이해해 주실 것으로 생각한다”고 덧붙였다.하지만 이날 회의는 민주당 간사인 강기정 의원을 비롯한 4명이 회의실을 방문해 회의를 중단하고 산회할 것을 요청하면서 오전 11시경 정회했다.특히, 이 과정에서 예결위 한나라당 간사인 장윤석(경북 영주)과 야당 의원들 사이에 몸싸움이 있었으며, 서로 간의 거친 설전이 이어지기도 했다.한편, 계수소위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안이 강행 처리되기 전인 지난 11월 21일과 22일 이틀 동안 심사대상 기관 50곳 중 대법원, 감사원, 국무총리실, 외교통상부 등 14개 기관에 대해 일차적으로 감액사업을 심사했다. 나머지 36개 기관에 대해선 민주당의 회의 불참으로 감액심사가 중단된 상태다./박순원기자

2011-12-02

이명박 대통령 내외 복지 종사자와 오찬

이명박 대통령과 부인 김윤옥 여사는 1일 사회복지 분야 종사자들을 청와대로 초청해 오찬을 함께하며 격려했다.이 대통령은 오찬에서 “우리 사회가 여러분을 제대로 평가하는 시대가 오고 있다”면서 “이런 좋은 일을 오래 할수록 인정받고 대우받는 시대가 오고 있으니 스스로 긍지를 갖고 자신있게 소명 의식을 갖고 일해 달라”고 당부했다.이 대통령은 이날 행사에서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성금을 전달했다./이창형기자 chlee@kbmaeil.com

2011-12-02

“세계 균형발전 손잡고 나가자”

이명박 대통령 세계개발원조총회 환영사 이명박 대통령은“국제사회도 공생발전을 위해 모든 개발협력 파트너들이 뜻을 함께 하고 공동 과제를 꾸준히 실천해나가야 한다”면서 국제 개발협력에서의 공생발전을 강조했다.이 대통령은 30일 부산 벡스코에서 열린 부산 세계개발원조총회 개회식에서 환영사를 통해 “선진국과 개도국간 개발격차가 심화될 경우 인류의 공동번영에 걸림돌이 될 수밖에 없다”면서 이같이 밝혔다.이 대통령은 “개도국은 이제 세계경제의 지속성장과 균형발전을 위해 함께 손잡고 나아가야 할 중요한 파트너”라며 “그런 뜻에서 최근 재정위기로 어려움은 있겠지만 최소한 기존 개발원조(ODA) 약속은 변함없이 이행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이 대통령은 이어 “대한민국이 전후 독립국가로는 최초로 `수원국`에서 `지원공여국`이 됐다”고 말하고 “대한민국의 개발 역사는 빈곤의 굴레를 끊고 인간다운 삶을 살기 위해 땀 흘려온 한국인들의 생생한 체험의 역사”라고 강조했다.이 대통령은“대한민국은 우리의 성공과 실패 경험을 개도국들과 함께 나누며 함께 협력하고 성장하는 진정한 개발파트너가 되고자 한다”고 밝혔다./이창형기자

2011-12-01

한나라, 변화 소용돌이 속으로

한나라당이 대대적인 변화의 소용돌이를 맞고 있다. 29일 국회의원 130여명과 원외 당협위원장 60여명 등 전체 258명 중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국회에서 열린 국회의원·당협위원장 연석회의에서 당 지도부 퇴진과 함께 박근혜 전대표의 역할론, 공천개혁과 대대적인 당쇄신 등 당내 세력간 요구사항이 표면위로 급부상했기 때문이다.◇홍준표, “여건되면 대표직 물러날 것”홍준표 대표는 인사말을 통해“여러분 대다수의 뜻이 `박근혜 전 대표가 당 대표로 복귀해 쇄신과 총선을 지휘해야 한다`는 것으로 의견이 모이고, 그렇게 결정이 된다면 나는 당·대권분리조항을 정지시키는 당헌·당규를 개정한 이후 대표직에서 물러나겠다”고 말했다.홍 대표의 이 같은 언급은 당 쇄신파 일각에서 제기하는 지도부 교체론에 대해 의원·원외 당협위원장에게 사실상 재신임을 물은 셈이다.다만 그는“나는 여러분의 결정에 흔쾌히 따르겠지만 지금 한나라당은 쇄신과 혁신을 통해 내년 총선 정국을 돌파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하지만 정두언 의원은 박근혜 전 대표로의 지도부 교체를 주장하고 있으며 정몽준 전 대표는 “새로운 체제가 최선”이라며 사실상 지도부 교체 필요성을 제기했다.◇박근혜 역할론 급부상각 계파와 세력은 `박근혜 역할론`을 놓고 설전을 벌였다.쇄신파 정두언 의원은“박근혜 전 대표는 대선 전 총선에서 승부를 걸어야 한다. 총선에서 지면 대선에서도 어렵다”며 총선을 진두지휘할 것을 촉구했다.친박 성향의 권영세 의원은 “홍준표 대표가 잘못했다기보다 내년 총선·대선에서 이기려면 지도부가 바뀌지 않으면 안된다”며 “박근혜 전 대표든, 다른 대권주자든 전면에 등장, 경우에 따라 갈등 타협 등에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박 전 대표의 조기등판에 부정적인 주장도 잇따랐다.친박계 윤상현 의원은 “박 전 대표가 조기 등판해 인파이팅하는 것은 시기적·내용적으로 적절치 않다”며 “지난 재보선에서 보여줬듯 박 전 대표가 행보를 넓히고 있고, 총선 때도 홍준표 체제에서 책임있는 역할을 할 수 있다”고 강조했고 친박진영의 송광호 의원도 “지도부 교체를 원하지 않는다”고 반대했다.그러나 친박 인사들은 예산국회가 끝나면 총선 정국이 도래하고, 박 전 대표도 이때쯤 공천 문제 등 `정치 쇄신`에 대해 자연스럽게 언급하게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공천개혁 핫 이슈밀실공천, 나눠먹기 공천으로 대표되는 구태를 차단할 대대적인 공천개혁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봇물을 이뤘다. 당 지도부에 속한 유승민 원희룡 남경필 최고위원은 공천개혁 차원에서 지도부-공천권 분리의 필요성을 천명한 상태다. 원희룡 최고위원은 “지도부나 특정세력이 기득권을 내려놓고 시스템에 의한 공정한 공천을 해야 한다”며 “경선을 붙일 지역은 완전개방 국민경선으로 하고 전략공천 지역도 전략공천위원회를 따로 구성해야 한다”고 밝혔다.그러나 `홍준표 퇴진론`과 공천개혁이라는 양대 쟁점의 타협점으로 거론되는 지도부-공천권 분리는 현 대표 체제를 흔드는 변수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어 논란이 격화될 전망이다. 또한 `물갈이론`은 계파, 세대별로 대립의 도화선이 될 수 있어 공천개혁의 공정한 시스템 구축이 선행돼야 할 부분이다.◇정책쇄신 요구 봇물`민생예산 증액-부자 증세`를 패키지로 하는 정책쇄신 요구가 쏟아졌다.당은 3조원 규모의 민생예산 증액을 추진하고 있지만 불요불급한 예산지출 삭감만으로는 재원 확보에 어려움이 있는 만큼 세출예산 자체를 1조원 이상 늘리라고 요구하고 있다.소득세 최고구간 신설 문제 역시 한나라당의 전통 지지층의 반발을 부를 수 있는`파격`에 가까운 정책이지만, 내년 총선을 앞두고 한나라당에 덧씌워진`부자정당` 이미지를 벗으려면 불가피하다는 것이 대세였다. 쇄신파에 속하는 한 의원은 “정책쇄신의 방향에 대해 대체로 공감하는 분위기여서 당론화도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이창형기자 chlee@kbmaeil.com

2011-11-30

李대통령 한미FTA 이행법안 서명

비준 절차 완료 이명박 대통령이 29일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14개 부수법안에 서명함으로써 비준절차가 완료됐다.이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박재완 기획재정, 김성환 외교통상, 권재진 법무 장관,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 임태희 대통령실장, 천영우 청와대 외교안보수석 등이 배석한 가운데 한미 FTA 이행법안에 서명했다.이 대통령은 서명 이후 “한미FTA는 세계 최대 시장인 미국시장을 여는 것”이라며 “내년 경제와 수출전망이 어렵지만 한미 FTA를 잘 활용해서 극복해 나가자”고 말했다고 박정하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이 대통령은 또“개방으로 피해를 볼 수 있는 부분은 철저히 준비하고 대비해서 경쟁력 강화의 계기로 삼자”고 당부했다. 정부는 이들 이행법안의 공포가 끝나는 다음달부터 미국과 FTA 발효 협상에 들어갈 예정이다.발효 협상은 FTA를 체결하고 법적 절차에 따라 비준한 두 나라가 실제 FTA의 이행에 걸림돌이 되는 법령이나 규정이 상대국에 없는지 검토하는 작업이다.한국과 미국 양국은 내년 1월1일 FTA 발효를 목표로 하고 있지만, 협상속도에 따라 발효 시기가 다소 늦어질 가능성도 있다./이창형기자 chlee@kbmaeil.com

2011-11-30

민주 “내달 全大서 통합 결정”

민주당은 29일, 내달 11일 임시 전당대회를 열어 야권 통합을 결정키로 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연내에 야권 통합 신당의 창당을 마무리하겠다는 방침이다.임시 전대가 열리면, 손학규 당 대표 등 현 지도부들은 임시 전대 전에 사퇴해야 한다.이 때 열리는 임시 전대에서 통합을 결의하고 통합 수임기구를 구성하게 되는데 이 수임기구에서 통합신당의 당명과 지도부 선출 방안이 논의된다.또 당원 규정 등을 포함한 경선룰까지 정해지게 된다. 하지만 여전히 구체적인 방안 논의를 두고 민주당 내에서 이견이 많아 크고 작은 충돌이 예상된다.이와 관련, 당 관계자는 “임시 전대 이전에 대체적인 방법들이 합의가 되어야 지도부 선출 등 수임기관의 의결이 무난히 진행될 수 있다”고 전했다.한편, 최근 손학규 대표를 비롯한 박지원 의원 등 차기 당권 주자들은 `선통합 후 지도부 선출`로 요약되는 통합 절충안에 합의한 바 있다./박순원기자 god02@kbmaeil.com

2011-11-30

강석호 의원, 한농연 영양군연합회 방문

“FTA 농어업 피해대책 큰 의미 농업, 국제 경쟁력 갖도록 노력” 국회 농수산식품위 간사인 한나라당 강석호(영양·영덕·봉화·울진군)의원은 지난 28일 (사)한국농업경영인 영양군연합회(회장 황진섭)를 찾아 한미FTA 비준 동의안 처리와 관련해 농업인들과 간담회를 했다. 강 의원은 이날 한미FTA 여·야·정 합의문에 따른 농어업 피해보전대책을 설명하고 지역 농업인들의 건의를 청취했다.강 의원은 “한미FTA 농어업 피해보전대책 합의문의 13개안은 우리 농업과 농촌을 지킨다는 측면에서 큰 의미가 있다”며 “정책적으로 추가 보완할 부분이 있다면 서로 협력해 좋은 대책으로 나올 수 있도록 힘을 모으자”고 설명했다.한농연 영양군연합회는 한·미 FTA 보완대책을 촉구하는 경북요구안을 설명한 뒤 “한미 FTA가 발효되면 우리나라는 농업분야가 가장 심대한 타격을 입을 것”이라며 “한·미 FTA 보완대책을 촉구하는 경북요구안과 농어업 피해보전대책 합의문 등이 예산과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예의주시하고 이에 따른 평가를 내년 총선에 반영하겠다”고 강조했다.한농연은 이어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실천인 만큼 내년 예산과 정책에 꼭 반영될 수 있도록 지역구 의원이자 농림수산식품 간사인 강 의원이 힘을 실어 달라”고 요청했다.강 의원은 “지역 농업인들의 이해를 도우려고 간담회에 참석하게 됐다”며 “한·미 FTA를 통해 우리 농업이 국제적인 경쟁력을 갖는 산업으로 다시 태어날 수 있도록 혼신의 힘을 다하고 농업인 모두의 이익을 우선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화답했다.영양/장유수기자

2011-11-30

“이대통령 사저 논현동이 0순위”

이명박 대통령의 퇴임 후 거처는 여전히 논현동 자택으로의 복귀이며 제3의 대안은 논현동 복귀가 무산될 경우에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28일 지역기자들과의 간담회에서 “지난달 17일 내곡동 사저 신축 계획 백지화 이후 이 대통령 내외의 퇴임 후 거처는 논현동 자택으로 복귀가 0순위”라고 밝히고 “일각에서 거론되고 있는 제3의 대안은 최악의 경우를 대비한 검토시나리오”라고 말했다.청와대는 논현동 자택의 경우 경호를 위한 주변 부지매입을 위해 지주들과 다각적인 협의를 벌이고 있지만 주택밀집지역으로서 땅값이 지나치게 높아 현재의 예산으로는 어려움이 많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이에 따라 청와대는 논현동 복귀에 무게를 크게 둔 채 서울 강북과 경기도 등에 적합한 사저 부지가 있는지도 함께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다.박정하 대변인도 이날 브리핑에서 “논현동 사저가 1차적 고려 대상이고 실무적으로도 많이 접근해 있다”면서 “최악의 경우를 대비해 이런 저런 문제를 검토해보고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한편 국회 운영위원회는 지난 8일 전체회의에서 대통령 사저 경호시설 부지매입비 40억원과 경호시설 건축비로 27억원 등 모두 67억원을 추가로 배정하는 예산안을 의결했다./이창형기자 chlee@kbmaeil.com

2011-11-29

한나라 `反 MB` 좌향좌?

한나라당이 내년 총선과 대선을 앞두고 각종 고강도 민생챙기기에 나서면서 `MB(이명박 대통령) 정책`과의 차별화를 시도하고 있다.10·26 서울시장 보궐선거 패배 이후 한나라당을 향한 부자·특권정당 이미지를 탈피하려는 시도로 풀이되고 있다.한나라당 홍준표 대표는 28일 “어제 이명박 대통령을 만나 한나라당에서 요구한 서민예산 증액 부분과 함께 소득세 최고구간 신설 문제도 검토해 줄 것을 요청했다”고 말했다. 홍 대표는 이어 “내일 쇄신연찬회가 끝난 후 당·정·청이 다시 만나 이 두 가지 문제에 대한 조정작업을 이번 주 내에 결정할 것”이라고 설명했다.한나라당은 현재 복지와 일자리 등 3조원 규모의 민생예산 증액을 추진하고 있으며, 특히 불요불급한 예산지출을 줄이는 것만으로는 민생예산 확보에 어려움이 있는 만큼 세출예산 자체를 1조원 이상 늘리라고 요구하고 있다.소득세 최고구간 신설 문제 역시 미국의 억만장자 투자가 워런 버핏이“미국 정부가 부유층에게 더 많은 세금을 부과해야 한다”고 공개 촉구하면서 생겨난 사실상 `버핏세`(부유세)를 염두로 둔 것이다.한나라당으로서는 전통 지지층의 반발을 부를 수 있는 `파격`에 가까운 정책이다.이 정책과 관련, 유승민 의원은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소득세 최고구간 신설 문제는 주식 양도소득세나 자본이득 과세, 금융종합과세 등까지 광범위하게 포함해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총선 공약으로 제시하는 접근이 옳다”고 말했다.여권은 또 이날 당정협의를 갖고 공공부문 비정규직 34만1천명 가운데 2년 이상 근무한 `지속적 상시근로자` 9만7천명 가량을 무기 계약직, 사실상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합의했다.당정은 이 같은 전환이 내년초부터 시행될 수 있도록 연말까지 준비를 마치기로 의견을 모아, 총선과 대선을 앞두고 이같은 종류의 파격적인 쇄신정책이 봇물을 이룰 전망이다.한편, 구상찬 김성식 정태근 의원 등 당내 혁신파 의원들은 여전히 이 대통령의 국정기조 대전환과 함께 대표적인 대선 공약인 `747 공약`(7% 경제성장, 1인당 국민소득 4만달러, 7대 경제강국)의 폐기를 촉구하면서 한나라당의 정책기조 변화를 요구하고 있다./이창형기자 chlee@kbmaeil.com

2011-11-29

여야 예산안처리 신경전 계속

여야가 28일, 새해 예산안 처리를 두고 신경전을 이어갔다.이로 인해, 이날 열리기로 했던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계수조정소위원회를 개의했으나, 민주당 등 야당 의원들의 불참으로 30여 분 만에 산회됐다.계수조정소위에는 한나라당 장윤석(경북 영주), 구상찬, 백성운, 배영식, 이정현, 이종혁, 자유선진당 임영호 의원 등 7명만이 참석했다.이들 의원들은 민주당 의원들이 불참을 하자, 곧바로 기자회견을 갖고 “여야 원내대표 간 합의를 통해 헌법이 명시한 심의기한인 12월2일까지 내년도 예산안을 처리토록 약속했다”면서 “하지만 민주당은 예년과 마찬가지로 올해도 예결위 심의과정에서 발생한 의견차가 아닌 정치적 사안으로 인해 예결위를 공전시키고 있다”고 비난했다.이에 대해, 민주당은 FTA비준안(자유무역협정)의 `날치기`에 대한 한나라당의 사과가 먼저 있어야 한다며 계수조정소위에 불참하겠다고 강조했다.민주당 강기정, 박기춘 등 예결위 소속 의원들은 “한나라당은 사과 한마디 없이 예산안 파행에 대한 책임을 민주당에 떠넘기고 있다”고 반박했다./박순원기자

2011-11-29

예산안 여당 단독처리?

국회 예산결산위원회가 2012년도 예산안 처리를 여당 단독으로 처리할 수 있음을 암시했다.한미FTA(자유무역협정) 비준안 강행 처리 후폭풍으로 내년도 예산안 처리가 지연되는 가운데 한나라당 소속 정갑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은 27일 “예산안은 아무리 늦어도 올해 안에 통과해야 한다”고 밝혔다.정 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내일 회의를 열어서 민주당 소속 위원 4명을 뺀 나머지 8명의 의견을 물어볼까 한다”며 “이번 주까지 야당이 들어올 때까지 기다리자는 주장과 (야당이 없어도) 3분의 2가 되는데 공전할 수 없으니 여야 쟁점사업은 미뤄두고 다른 사업에 대해 충분히 심사하자는 주장에 대해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특히, 그는 “(예산안이 올해 내 처리되지 않으면) 국정운영에 차질을 주고 그 차질은 취약계층 서민들에게 피해를 주게 된다. 그때는 어떻든 정치적 결정을 내려야 하지 않겠냐”며 예산안 합의 처리가 불발될 경우 여당의 단독 처리 가능성도 시사했다.다만, 그는 “내년도 예산안 목표 시한을 내달 9일 정기국회 회기 내로 완화해도 남겨진 시간은 매우 촉박하다”면서도 “여야가 역지사지의 자세로 협의하고 조정해 나간다면 짧은 시간이지만 새해 예산안의 여야 합의 처리는 능히 가능하다”고 강조했다.이어 “새해 예산안의 일방적인 단독 처리가 발생해선 안 된다는 입장을 거듭 밝힌다”며 “민주당 소속 위원들의 조속한 예산안 조정소위 복귀를 국민의 이름으로 당부한다”고 호소했다.이에 따라 예결위는 28일 오전 민주당 소속 위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회의를 진행할 계획이다./박순원기자 god02@kbmaeil.com

2011-11-28

국회 모든 일정 `올스톱`

예산안 처리도 장담못해 한미FTA(자유무역협정) 비준안 강행처리 후폭풍이 모든 국회 일정을 마비시켰다.24일 예정됐던 국회 본회의 개최도 취소됐으며, 내달 2일로 법정기일이 예정된 예산안 심의도 사흘째 파행을 맞고 있다.특히,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소위에는 민주당 의원들이 모두 불참하면서 개의와 동시에 곧바로 산회됐다.우선, 한나라당은 단독으로 상임위원회를 개최하는 것을 당분간 자제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별도로 민생예산 편성 점검 작업을 시작한다는 계획이다.한나라당 홍준표 대표는 이날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 “표결처리 할 수밖에 없던 절박한 사정을 이해해달라”고 호소하기도 했다.이에 대해, 예결위 한나라당 간사인 장윤석(경북 영주) 의원은 “오늘 예결위 민주당 간사인 강기정 의원과 통화했는데 안타깝게도 당의 입장이 국회 일정의 전면 중단 상황에서 예결위에 참석할 수 없다고 했다”면서 “민주당이 조속히 참여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반면, 민주당은 모든 국회 의사일정을 거부하고 날치기 된 비준안에 대한 헌법소원, 장외투쟁 등을 벌여나가겠다는 방침이다.김진표 원내대표는 이날 “민주당은 국민과 함께 결사전의 각오로 가능한 모든 정치적 법적 수단을 총동원해서 한미FTA 날치기 비준무효화 투쟁을 벌여나갈 것”이라고 밝혔다.또 예산안 처리에 대해선 한나라당의 `사과` 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박순원기자 god02@kbmaeil.com

2011-11-25

“주택정책도 시대 따라 바뀌어야”

이명박 대통령은 24일 “긴 안목에서 바뀐 시대에 맞는 주택정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비상경제대책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인구 변화로 1인 가구가 늘어나는 등 사회환경 개념이 바뀌고 기본적으로 주택개념이 바뀐만큼 시대에 따라 정책도 개념이 변화해야 한다”고 밝혔다고 박정하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이 대통령은 또 “주택건설 시장과 관련해 단기적 처방도 중요하지만 민간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시대변화에 따른 장기적인 대책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다만 이 대통령은 “서민주거 안정을 위해 절차가 많이 필요한 것(법 제·개정)들을 빼고 단기로 할 수 있는 것은 조속히 정비해 대안을 실시해달라”고 지시했다./이창형기자 chlee@kbmaeil.com

2011-11-25

남경필 외통위원장 사임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 위원장인 남경필사진 한나라당 최고위원이 외통위원장직을 사임했다.남 최고위원은 24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그 동안 최고위원과 외통위원장 직을 이례적으로 겸직했지만 이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안 처리를 마친 만큼 오늘부로 위원장직을 사임하겠다”고 밝혔다.남 최고위원은 “한미FTA 비준과정을 통해 대화와 타협이 가능한 아름다운 선진국회를 만들어 보겠다는 한바탕 꿈을 꿨지만 그 꿈은 아직도 이뤄지지 못하고 미완으로 남게 됐다”며 “그 동안 외통위원장으로서 여러 노력을 했지만 부족한 점이 많았다”고 소회를 밝혔다.그는 또 “집권여당 최고위원으로서 할 일이 많이 있다”며 “그 중 하나는 비준안 처리 과정에서 찬반 갈등이 첨예한데, 반대하는 분들의 마음을 녹이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이어 “농축산 분야와 중소상공인들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법적·예산적 뒷받침을 약속대로 충실히 해야 한다”며 핵심 쟁점이었던 투자자-국가소송제도(ISD)와 관련해 “대통령의 말씀처럼 정부·여당이 약속을 충실히 이행하고 우려를 최소화하기 위한 열린 자세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박순원기자

2011-11-25

검·경 수사권 정치권으로 불똥 뛰나

경찰, 총리실 조정안 반발 현역 국회의원 압박“총선 표심 무시못해” 여야 조정안 반대 표명 국무총리실이 내놓은 검찰과 경찰의 수사권 조정에 대해 일선 경찰의 반발이 확산되자 정치권이 곤혹해하고 있다.10만 경찰이 내년 총선을 앞두고 국회 차원의 재검토를 촉구하며 각 지역별로 현역 국회의원들을 압박하고 있기 때문이다.한나라당은 국무총리실이 검경 수사권 조정안을 입법예고하기로 한 가운데 총리실의 조정안에 반대입장을 표명하고 나서는 등 이 문제가 정치권으로 불똥이 옮겨지고 있다.한나라당 홍준표 대표는 24일 경찰이 종결한 내사 사건도 검찰의 사후 통제를 받도록 하는 내용의 검경 수사권 조정과 관련, “적절하지 않다”고 말했다.홍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내사 사건은 경찰에게 전권을 주는 게 옳다. 총리실의 수사권 조정안은 이 부분에 한해 재검토돼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고 김기현 대변인이 전했다.민주당은 총리실의 조정안 철폐를 요구하고 나섰다.김진표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고위정책회의에서 “검찰의 경찰 내사 통제를 더 강화하는 등 일방적으로 검찰편을 들었다”며 철회를 요구했다. 그는 이어 “지금도 수사권·영장집행권 등을 모두 검찰이 독점하고 있는데 검찰의 경찰 통제 권리를 더 강화하겠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또 “이명박 정부와 정치검찰이 결탁해 경찰 수사권 독립의 취지를 무력화시키려는 의도로 밖에 볼 수 없다”면서 “이는 입법권에 대한 중대한 도전인만큼 검찰 개혁 열망을 뿌리째 뒤흔드는 조정안을 철회해야 한다”고 요구했다.일선 경찰의 각 지역별 국회의원들을 겨냥한 압박도 강도를 높여가고 있다.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이인기(한나라당) 위원장의 홈페이지 자유게시판에는 이날 하루에만 70여건이 넘는 성토 글이 쏟아졌다.같은 위원회 소속인 한나라당 고흥길 의원이나 민주당 이윤석 의원 등 여타 행안위 소속 의원의 홈페이지에도 총리실의 조정안을 막아달라는 글이 점차 늘어나고 있다.현직 경찰이 10만명, 경찰 가족 및 관계자들이 300만명에 달한다는 점을 감안하면 일선 경찰의 현역 국회의원들을 겨냥한 재검토 압박은 당장 내년 총선에서 이들의 표를 무시할 수 없다는 점에서 관계의원들이 곤혹해하는 부분이다./이창형기자 chlee@kbmaeil.com

2011-11-25

국감 시정요구 처리결과 국회서 검증

앞으로는 국회 국정감사 결과 시정요구 사항에 대한 정부의 조치결과에 대해 국회의 시정요구가 제대로 이행되고 있는지 철저히 검증하는 제도가 도입될 것으로 보인다. 한나라당 이한성(경북 문경·예천)의원은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24일 대표 발의했다.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국정감사 제도의 실효성이 더욱 강화되고, 국정감사만 피하고 보자는 국정감사 피감기관의 잘못된 관행에 제동이 걸릴 것으로 전망된다.현행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국정감사·조사 결과 시정요구를 받은 정부 등은 지체없이 처리해 그 결과를 국회에 보고하도록 하고 있으나, 처리결과 보고에 대한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검증절차가 부족해 실효성을 확보하는데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많았다.이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법률안은 소관위원회별로 국정감사 시정요구에 대한 정부 등의 처리결과 보고에 대해서도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해 정부 등이 제출한 처리결과가 국회의 시정요구를 제대로 이행하고 있는지 철저히 검토하도록 하고 있다.이와 관련, 이한성 의원은 “국정감사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정부 부처의 조치결과가 국회의 시정요구를 제대로 이행하고 있는지 철저하게 검토해야 하며, 이를 위한 국회의 체계적인 검증 제도가 구축돼 있어야 한다”면서 “정부가 국회의 시정요구 사항을 제대로 이행하고 있는지 면밀히 점검하는 것 역시 중요한 국정감사 활동”이라고 강조했다./김진호기자 kjh@kbmaeil.com

2011-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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