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매일

정치

해법 못찾고 헤매는 한미 FTA 여야 정면충돌 브레이크 없나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안의 국회처리를 놓고 여야간 물리적인 충돌이 불가피할 전망이다.정부와 청와대가 한나라당에 한·미 FTA 비준안의 `10월31일 국회 처리`를 공식 요청한데 대해 민주당 등 야권은 물리적 저지까지도 불사하고 있다.쟁점은 야당에서 반대해 온 투자자가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ISD(투자자국가소송제도)로, 야당은 이 조항이 국내법을 부정하는 독소조항이라면 반드시 폐기해야 한다는 입장이다.반면 한나라당은 이 제도가 노무현 정부 당시의 협상에서 체결된 원안이며, 다른 나라와의 FTA에도 포함된 제도라며 맞서고 있다.◇한나라, 31일 직권상정할까?정부와 청와대는 지난 29일 밤 당·정·청 고위 인사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회동에서 “한·미 FTA의 내년 1월1일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10월 말까지 비준안을 처리해달라”고 요청했다.한미 양국간 합의에 따라 비준안이 60일의 준비기간을 거쳐 내년 1월1일 발효되려면 10월 말까지 무조건 통과돼야 한다는 것이 정부의 논리다.한나라당은 한·미 FTA 비준안의 조속한 처리 필요성에는 공감하면서도 처리 시점을 못박는 대신 여야 간 막판 협상을 벌인 뒤 결정하겠다는 뜻을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한나라당 황우여 원내대표는 “31일이나 다음달 3일로 처리시점을 못 박은 것은 절대 아니다”며 “아직 쟁점이 남아있는 만큼 막판까지 야당을 설득하기 위한 최대한의 노력을 계속할 것”이라고 강조했다.하지만 한나라당 황우여 원내대표는 30일 민주당 김진표 원내대표와 회동을 갖고 처리 시점 등에 대한 조율을 시도했지만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또한 한나라당과 민주당, 정부간 이날 갖기로 했던 한·미 FTA의 핵심쟁점인 투자자국가소송제도(ISD) 토론회도 야당측의 반대로 무산됐다.한나라당은 이에따라 이르면 31일 또는 늦어도 11월 3일 여당 단독으로라도 비준안을 처리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야권, 물리적 충돌도 불사야당은 결사저지를 위한 야권공조를 강화하고 있다.민주당과 민주노동당 등 야5당은 ISD 철폐 등 10개 분야에 대해 미국과의 재협상 고집을 꺾지 않고 있다.19대 국회에서 협정파기 여부를 포함해 다시 논의하자는 주장까지 내놓고 있다.특히 여당이 일방적으로 강행처리를 시도할 경우 “몸으로라도 막겠다”며 강경 대응을 예고하고 있다. 야5당은 31일 공동의총을 열어 물리적 저지 등 향후 대응방안을 논의한다.노영민 원내수석부대표는 “한미FTA로 우리가 얻는 것이 무엇인지는 알 수 없고, 잃게 될 것은 명백하다”면서 “충분한 논의 없이 강행처리 한다면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막을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민주당 지도부의 강경 태도는 한미FTA 저지가 야권통합의 핵심고리가 될 수 있는 만큼 민주당이 계속 전략적으로 다른 야당과 보폭을 최대한 맞추지 않겠느냐는 관측이 나온다.민주당의 한 핵심관계자는 “현재 야 5당은 여권의 강행처리가 11월3일 집중될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다”며 “모든 행동을 결집해, 막아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이창형·박순원기자

2011-10-31

아동·장애인 성폭행범 최고 무기징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 개정안`인 일명 `도가니법`이 국회를 통과했다. 국회는 지난 28일, 본회의를 열고 재석 208인 중 찬성 207인, 반대 0인, 기권 1인으로 이 법안을 가결했다.법안은 13세 미만 아동에 대한 성폭행 범죄의 공소시효를 폐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이에 따라 장애여성이나 13세 미만 아동을 성폭행한 범죄자는 무기징역을 처할 수 있게 됐으며 장애인보호 또는 교육시설의 장이나 직원이 장애인을 성폭행하면 법정형의 2분의1까지 형이 가중된다. 국회는 아울러 여야의원 18명이 참여해 내년 5월29일까지 장애인에 대한 성폭력 등 인권침해 문제를 조사하고 관련법 개정을 포함한 종합대책을 마련토록 하는 `장애인에 대한 성폭력 등 인권침해 방지대책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도 의결했다./박순원기자

2011-10-31

한나라 물갈이론에 내홍 조짐

한나라당내에서 새인물 영입을 통한 인적개편론이 급부상하면서 당내 충돌조짐이 일고 있다.소장파를 중심으로 일고 있는 인적개편론은 내년 총선 물갈이론과 연계하고 있지만 지도부 사퇴에 대해서는 당내 이견이 여전해 이번주 부터 본격화할 당 개혁을 놓고 논란이 극대화할 전망이다.초선의 김용태 의원은 “통상 총선 공천 때 40% 수준의 현역의원 물갈이가 있었다”며 “그것을 뛰어넘을 정도의 비상한 각오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정두언 여의도연구소장은 “의원직을 건다는 각오로 당 혁신에 나설 것”이라면서 “내주부터 그동안 당 쇄신을 주장해온 다른 소장 의원들과 함께 대대적인 당 혁신을 요구하겠다”고 말했다.원희룡 최고위원은 “조국 교수가 `한나라당 지도부가 물러나지 않고 총선을 치를 수 있다고 생각하느냐`며 혀를 찬다. 저도 당 지도부의 버티기는 확실하게 망하는 길이라고 생각한다”며 홍준표 대표체제의 총사퇴를 촉구했다.이재오 의원은 30일 트위터에 올린 글에서 “지력이 다한 땅에 아무리 땀을 흘려 농사를 지은들 쭉정이밖에 더 있겠는가. 그 땅에는 아무리 종자가 좋아도 소용이 없다”면서 정치권 쇄신을 강조했다.하지만 당내 일각에서는 현 대표체제를 유지하면서 인적쇄신을 주장하고 있다.비례대표 의원직 공천과 25개 안팎에 이르는 전국 사고 지구당 정비를 통해 50~60명의 새 인물을 영입할 공간이 있으므로 인위적 물갈이 없이도 인적쇄신이 가능하다고 맞서고 있다.한 당직자는 “한나라당의 부정적 이미지를 해소할만한 분이 들어와야 한다는 생각으로 인재풀을 물색 중”이라고 말했다.한편, 한나라당은 10·26 재보선에서 나타난 `2040세대(20~40대)`의 불만 해소를 최우선 해결 과제로 보고 이번 정기국회에서 2040 대책을 적극 추진키로 했다.이주영 정책위의장은 30일 “일자리, 대학 등록금, 보육, 전셋값 등 2040세대의 어려움과 직결된 문제를 해결하는 데 정책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이창형기자

2011-10-31

“신문지원법안 조속 처리를”

한국신문협회(회장 김재호)는 신문산업활성화를 위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인 신문 지원 법안을 회기 내에 빨리 처리해 줄 것을 국회에 요청했다고 30일 밝혔다. 협회는 법사위 위원들에게 전달한 공문을 통해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에서 신문지원 관련 법안 4건을 통합해 법사위에 회부했으나 아직 논의 일정도 잡지 못하며 처리가 지연되고 있다”고 지적하고 “신문이 언론으로서 제 기능을 다할 수 있도록 법률안을 이번 회기 내에 빨리 처리해 달라”고 촉구했다.이어 “18대 국회의 회기가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개정 법률안은 이번 정기국회에서 통과되지 못하면 자동 폐기될 우려가 크다”며 우려를 표시했다.협회는 “개정법률안은 신문 경영 여건 개선, 신문 제작 및 유통 지원, 신문읽기 진흥, 뉴스 저작권 보호, 세제혜택 등의 신문지원 방안을 포괄적으로 담고 있어 신문산업 활성화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이창형기자chlee@kbmaeil.com

2011-10-31

여야 개혁드라이브 가속도

10·26 서울시장 보선을 계기로 여야 모두 개혁드라이브에 가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또한 당장 내년의 총선에서 대대적인 물갈이 후폭풍이 예고되고 있다.◇한나라, 대대적 개혁드라이브한나라당은 내년 총·대선 전초전 성격으로 치러진 서울시장 보궐선거에 패배함으로써 대대적인 개혁 드라이브를 거는 것으로 가닥을 잡아가고 있다.홍준표 대표는 27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이번 선거는 국민 여러분이 한나라당에 희망과 애정의 회초리를 함께 준 선거라고 생각한다”면서 “더욱 국민 여러분의 뜻을 받들도록 하겠다. 앞으로 당 개혁과 수도권 대책에 주력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당 일각의 `지도부 책임론`을 정면 돌파하겠다는 의지로 해석된다.하지만 내부에 `이대로는 안된다`는 목소리가 엄존하는 데다 당 쇄신 논의과정에서 현 체제가 과연 민심을 수습할 수 있느냐를 둘러싼 논란이 불거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어 향후 상황 전개에 따라서는 언제든지 `새판짜기` 요구가 분출할 수 있다는 관측이다.원희룡 최고위원은 홍준표 대표를 겨냥, “우리 의도와는 무관하게 시대착오적인 이념 규정을 함으로써 젊은 세대들에게 구정치의 전형으로 비쳐질 수 있는 모습이 있지는 않았는지 자성해야 한다”고 지적했고, 유승민 최고위원은 “지도부의 한 사람으로서 당이 변화하는 모습을 보여주지 못한 것에 대해 처절하게 반성해야 한다”고 말했다.◇민주당, 당 쇄신·야권통합 논의 가속도민주당은 서울시장 승리에도 불구, 이번 선거를 `내용상 패배`로 받아들이면서 대책 마련에 부심하고 있다. 민주당 간판을 달고 나간 기초단체장 선거에서 텃밭인 호남을 제외하고는 전패한 데 따른 것이다.하지만 손학규 대표 등 지도부 조기교체보다는 당 쇄신과 야권통합에 당내 논의가 집중되는 양상이다.민주당은 손 대표를 중심으로 야권통합 추진기구인 혁신과 통합, 민주노동당, 진보신당, 국민참여당 등과 활발하게 대화하며 통합논의의 주도권을 잡아 나간다는 계획이다.민주당은 12·11 전당대회를 야권 `통합전당대회`로 치르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특히 야권의 주도권을 시민세력에게 내주면서 당 간판으로 대선 후보도 못 내는 상황이 올 수도 있다는 우려가 적지 않아 향후 논의의 방향이 대대적인 인적개편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적지 않다는 분석이다.손학규 대표는 “이번 재보선의 기초단체장 선거에서 많은 곳에서 패배한 데 대한 책임을 통감한다”고 말하고 “이번 선거를 통해 민주당은 야권 대통합이 우리가 가야 할 길임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다”고 강조했다.◇총선 물갈이 후폭풍 예고서울시장 자리를 범야권에 내준 한나라당은 수도권을 중심으로 `총선 위기감`이 고조되면서 현역 의원들의 교체 압력이 커질 공산이 크다.한나라당이 서울 48곳 지역구 가운데 38곳을 차지한 상황에서 야권의 공략을 막아내고 최대한 서울을 사수하려면 공천 개혁과 맞물려 일정 부분 인적 쇄신이 불가피하다는 분석이다.이번 선거에서 한나라당 나경원 후보의 득표율이 범야권 박원순 후보에 앞선 곳은 강남, 서초, 송파 등 `강남3구`와 용산 등 4곳에 불과한 점을 감안, 25개 구(區)별 `성적표`를 토대로 총선 물갈이론이 확산될 조짐이다.여론조사기관인 리얼미터의 이택수 대표는 “서울을 시작으로 수도권 전반에 걸쳐 현역의원의 교체 압력이 커질 것”이라고 말했다.이번 선거에서 서울시장 후보를 내지 못한 민주당도 서울 등 수도권의 경우 총선 물갈이 폭이 가장 클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이번 재보선에서 호남 2곳에서 승리하는 그야말로 완패한 민주당으로서는 총선에서 전국적인 공천개혁이 불가피한 상황이다./이창형·박순원기자

2011-10-28

지경장관 홍석우, 경호처장 어청수

홍석우,어청수이명박 대통령은 27일 지식경제부 장관에 홍석우(58)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사장을, 청와대 경호처장에 어청수(56) 국립공원관리공단 이사장을 각각 내정했다.충북 청주 출신인 홍 장관 내정자는 경기고·서울대 무역학과를 나와 행정고시 23회로 공직에 입문, 상공부에서 공직생활을 시작해 통상산업부·산업자원부 주요 과장, 중소기업청장을 지냈다.경남 진주 출신인 어청수 경호처장 내정자는 진주고와 동국대 경찰행정학과를 나와 경찰간부 28기로 서울 강남서 정보과장·김포공항경찰대장·대통령 치안비서관·경찰대학장·서울경찰청장·경찰청장을 역임했다./이창형기자chlee@kbmaeil.com

2011-10-28

“영일만항 예산 합법적… `형님예산` 운운 말라”

이병석 의원 “추가사업 생겨 기간 늘고 물가 올라 사업비 늘었을 뿐”예산국회를 앞두고 포항 영일만항 개발사업 예산을 둘러싸고 야당 일각에서 `형님예산` 운운하고 있는 데 대해 한나라당 이병석사진 의원이 정면으로 반박하고 나섰다. 이병석(포항 북) 국회의원은 27일 “정부가 지난 7월 고시한 제3차 항만기본계획에 의거해 포항 영일만항 개발사업 예산이 1조5천억원 증액된 데 대해 `형님예산` 운운하며 사업의 의미를 퇴색시키려는 것은 불필요하고 부당한 정치공세일 뿐”이라며 “이는 지극히 당연하고 합법적인 것”이라고 강조했다.이 의원은 “1992년부터 2020년까지 진행되는 영일만항 개발은 오랜 사업기간으로 인한 물가변동분이 사업비 증가를 가져오게 되었고, 최근 고시된 제3차 항만기본계획에 의해 추가사업이 포함되고 사업기간도 2020년까지 확대됨에 따라 전체 사업비는 당연히 증가될 수 밖에 없다”고 설명했다.영일만항 북방파제 2단계(1km) 사업예산예 당초 753억원에서 1천972억원으로 증액된 것은 당초설계시점(1994년)과 보완설계시점(2007년)의 시차로 인한 물가상승분과 태풍의 규모 확대 등 기후변화를 감안한 것이고, 친수시설은 애초 설계안에 포함되어 있던 것으로 사업비 증액과 무관하다는 게 이 의원의 설명이다. 총사업비 6천783억원이 투입될 남방파제(3.24km)도 현재 운영중인 민자 컨테이너 부두(4선석)와 2012년 5월 준공예정인 잡화부두(2선석) 하역 안정성 확보를 위해 필요한 시설이며, 전체 3.24km 중 1.3km만을 2014년 6월까지 1단계로 완공을 목표로 하고 추진하고 있는 상태다.이 의원은 “항만, 철도, 도로 등 SOC사업은 작게는 수년에서 수십 년 동안 진행되는 것이므로 1~2년 예산을 뚝 잘라서 평가할 수 없는 것”이라며 “1992년부터 시작된 영일만항 개발은 국가균형발전차원의 국책사업임에도 포항 관련 예산을 모두 `형님예산`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50만 포항시민을 모독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한편 민노당 강기갑 의원은 최근 포항 영일만항 개발사업 예산이 당초보다 1조5천억원이 증액되었다면서 문제제기를 한 바 있다./김진호기자 kjh@kbmaeil.com

2011-10-28

이 대통령 “젊은 세대 뜻 깊이 새기겠다”

이명박 대통령은 27일 10·26 재보선 결과와 관련, “재보선 결과에 담긴 국민의 뜻을 무겁게 받아들인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박정하 청와대 대변인을 통해 이같이 밝힌 뒤 “특히 이번 선거에서 보여준 젊은 세대들의 뜻을 깊이 새기겠다”며 “정부는 낮은 자세로 국민의 민생을 한치 흔들림없이 챙기겠다”고 강조했다./이창형기자 chlee@kbmaeil.com

2011-10-28

강석호 국회의원 자랑스러운 국회의원상

한나라당 강석호(경북 영양·영덕·봉화·울진·사진)의원이 대구·경북 의원 가운데 유일하게 (사)한국여성유권자연맹(회장 김성옥)의 `2011 자랑스러운 국회의원상` 수상자로 선정됐다. 한국여성유권자연맹은 25일 강 의원과 정태근, 이낙연 의원 등 자랑스러운 의원상 20명, 정몽준 의원 등 여성정치발전인상 3명, 권성동 의원 등 공로상 2명을 포함한 모두 25명의 수상자를 발표했다.연맹은 이번 결과에 앞서 본회의와 상임위 참석률, 여성 정책 등 법안 대표 발의, 지역구 선거 공약 실천 등 국회의원들의 의정활동에 대한 다양한 평가를 거쳐 최종 수상자를 선정했다고 밝혔다.시상식은 오는 11월1일 오전 10시30분 국회 헌정기념관에서 열리며, 이어령 초대 문화부장관이 축사를 할 예정이다.이에 대해 강석호 의원은 “그동안 지방선거에서 여성 후보 추천 등 나름대로 양성평등을 위한 의정에 노력해왔다”면서 “앞으로도 농어업 분야 등에서 여성의 권익을 신장하기 위해 더 힘을 보태겠다”고 수상소감을 밝혔다./김진호기자

2011-10-26

李대통령 의원 전원에 FTA서한

이명박 대통령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의 필요성을 설명하고 비준안의 조속한 처리에 협조해달라는 내용을 담은 서한을 국회의원 전원에게 보내기로 했다.청와대 핵심관계자는 25일 “대통령의 국회 본회의 연설이 일단 무산된 만큼 조만간 한미 FTA 비준에 대한 협조를 간곡히 요청하는 서한을 여야 의원 전원에게 보낼 예정”이라고 말했다.이 대통령의 서한은 현재 문안 작성 중에 있으며, 조만간 국회의원 전원에게 발송할 것으로 알려졌다./이창형·박순원기자

2011-10-26

통일차관 김천식… 경호처장·지경장관 이번주 결정

이명박 대통령은 24일 통일부 차관에 김천식(55·사진) 통일정책실장을 내정했다.전남 강진 출신인 김 내정자는 서울 양정고와 서울대 정치학과를 나와 행시 28회로 통일부 정책총괄과장, 인도2과장, 남북교류협력국장, 남북경협본부장, 통일정책국장 등을 지냈다.김형준 청와대 춘추관장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김 차관 내정자는 통일정책과 관련한 경험과 전문성이 풍부하고, 전반적으로 업무역량이 우수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면서 차관 내정 배경을 밝혔다.한편, 이 대통령은 이명박 대통령은 10·26 재·보궐선거가 끝난 뒤 최중경 지식경제부 장관과 김인종 청와대 경호처장의 후임 인선을 단행할 것으로 알려졌다.지경부 장관 후보군으로 거명되고 있는 인사는 김대기 청와대 경제수석과 오영호 한국무역협회 상근부회장, 김동선 중소기업청장 등이 꼽히고 있다.또 차관급인 경호처장 후임으로는 경찰 고위간부 출신 중에서 임명될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어청수 국립공원관리공단 이사장(전 경찰청장)과 윤재옥 전 경기경찰청장이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고, 지난 2009년 `용산참사`의 책임을 지고 물러났던 경주 출신의 김석기 주오사카 총영사(전 서울경찰청장)도 후보군에 올라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이창형기자chlee@kbmaeil.com

2011-10-25

신용카드 수수료 문제 청문회 간다

논란을 일으키고 있는 은행과 신용카드 수수료 문제가 국회 청문회로까지 번졌다.국회 지식경제위원회 김영환 위원위장과 여·야 간사인 김재경 한나라당 의원, 조경태 민주당 의원 등은 최근 불거진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 백화점판매 수수료, 은행 수수료 등 3대 수수료와 유사 휘발유 유통 문제 등에 대해 다음달 7~8일 양일간 청문회를 실시하기로 합의했다.김 위원장은 이날 오후 지경위 전체회의에서 “카드, 백화점, 은행 수수료에 대해 청문회를 개최하기로 여·야 간사간 합의를 했다”며 “이제 이 문제를 국회 안으로 가져와야 한다. 국회가 솔선수범을 보여야 한다”고 말했다.여·야 합의로 채택된 증인은 모두 8명이다. 은행장으로는 이순우 우리은행장이 유일하게 증인으로 채택됐으며 이철우(롯데)·박건현(신세계)·하병호(현대)씨 등 3대 백화점 대표가 모두 증인으로 채택됐다. 현황보고 대상기관으로는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금융감독원, 중소기업청 등 5개 기관이다.이틀째인 8일에는 유사휘발유 불법유통 근절을 위한 청문회가 개최된다. 이날 청문회에서는 유사 휘발유 유통에 따른 소비자 피해와 최근 발생한 폭발사고 등의 문제가 집중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여·야 합의로 채택된 증인은 최중경 지식경제부 장관과 박종웅 대한석유협회장 등 6명이며 참고인으로 이현동 국세청장, 조현오 경찰청장, 권오갑 현대오일뱅크 사장 등이 출석할 예정이다./박순원기자 god02@kbmaeil.com

2011-10-25

이 대통령 FTA 국회연설 불투명

이명박 대통령이 한미 FTA(자유무역협정) 비준안 처리를 위해 국회에서 직접 연설하는 방안이 야당의 반대로 일단은 불투명해졌다. 여야는 24일 박희태 국회의장 주재로 이명박 대통령의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국회 연설 방안을 논의했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한나라당 황영철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 원내대표실에서 간담회를 갖고 “박 의장이 한나라당 황우여, 민주당 김진표 원내대표와의 간담회에서 `이 대통령이 국회에 나와서 (한미 FTA) 연설을 했으면 좋겠다고 요청했다`면서 여야 협조를 당부했다”고 밝혔다.박 의장과 황 원내대표는 여야가 초청하는 형식으로 오는 28일 본회의에서 이 대통령이 시정연설을 하는 방안을 제시했으나 김 원내대표는 거부 의사를 밝혔다황 대변인은 “김 원내대표는 `대통령의 연설로 야당에게 FTA 통과를 압박하는 분위기가 조성될 우려가 있고 선거를 앞둔 시점에서 정략적으로 이용될 가능성이 있다`면서 1차적으로는 사실상 거부했다”고 전했다.여야는 10·26 재보궐선거가 끝난 뒤 이 대통령의 시정연설 문제를 재논의키로 했다./이창형기자chlee@kbmaeil.com

2011-10-25

“대구 경북 취수원문제 경제성만 따지면 안돼”

한나라 배영식 의원한나라당 배영식(대구 중남구·사진) 의원은 24일, “대구와 경북권의 식수원인 취수원 이전 사업에 대한 정부의 경제성의 주장은 논리의 비약”이라며 “식수문제를 단순 경제성만으로 타당성 기준을 삼는 것 자체가 문제점 투성”이라고 지적했다. 이는 기획재정부가 대구취수원 이전사업과 관련한 예비타당성 조사를 실시하고, 국토해양부에 `사업타당성이 없다(B/C 0.86, AHP 0.397)`고 통보한 데 대한 반론인 셈이다.이에 대해 배 의원은 이날 열린 국무총리실의 예산심사 자리에서,“식수를 경제성으로 따진다는 자체가 난센스”라며 “수돗물을 경제성의 잣대로 수익성을 분석하는 국가는 눈을 씻고 봐도 세계 어디에도 없다”고 강조했다./박순원기자 god02@kbmaeil.com

2011-10-25

“선거의 여왕이 돌아왔다”

박 前대표 TK민심 속으로 10·26 재·보궐선거를 이틀 앞둔 24일 오전 박근혜 전 한나라당 대표가 접전 지역인 대구 서구와 경북 칠곡을 찾아 지원 유세를 벌여 막판 선거판도에 어떤 영향을 줄지 주목되고 있다.특히 대구 서구청장 보궐선거는 초반 한나라당 강성호 후보가 앞선 형국이었으나 최근 친박연합 신점식 후보의 지지율이 상승하며 접전상황을 보이고 있어 이번 박 전 대표의 지원유세가 어떤 영향을 미칠지 관심을 모으고 있다.박 전 대표는 이날 오전 대구 서구 북비산 네거리에서 열린 서구청장 보궐 선거 지원 유세에 참석해 한나라당 강성호 후보 지지를 당부했다. 박 전 대표는 유권자 1천여명이 모인 광장을 한 바퀴 돌며 시민들과 인사를 나누고 유세차량에 올랐다. 박 전 대표는 “서구에 어려운 일도 많고 신경 쓸 일도 많은데 서구청장 보궐선거가 치러지게 된 것에 대해 송구스럽다”며 “그만큼 저희가 책임감을 가지고 서구의 발전을 위해 강성호 후보와 힘을 합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박 전 대표는 북비산 네거리 유세를 마친 뒤 평리1동 노인복지관을 찾아 복지관 관계자와 노인들과 함께 점심식사를 하고 인사를 나눴다.서구 지원유세를 마치 박 전 대표는 곧바로 경북 칠곡군 왜관읍 사거리로 이동해 경북 칠곡군수 재선거에 나선 한나라당 백선기 후보를 지원했다./이곤영기자

2011-10-25

오늘 텃밭 TK 찾는 박근혜 前대표 선거 막판 쐐기 박는다

10·26 재·보궐선거를 이틀 남겨두고 박근혜 전 대표가 24일 대구·경북 한나라당 후보 지원유세에 나서 선거 막판 어느 정도 영향력을 발휘할지 관심을 모으고 있다.박근혜 전 대표는 24일 대구 서구청장 보궐선거와 경북 칠곡군수 재선거에 한나라당 후보 지원 유세에 나선다.박 전대표는 이날 오전 11시 동대구역에 도착해 곧바로 서구청장 후보인 강성호 후보 거리유세에 참석한 뒤 인근 시장에 들러 상인들과 악수를 나누며 강 후보 지지를 요청한다. 이어 서구 평리1동 노인복지관을 들러 지역 어르신들과 오찬을 하며 한나라당의 지지를 부탁하고 왜관역 거리에서 칠곡군 한나라당 백선기 후보의 지원 유세에 나선다. 박 전 대표는 칠곡에서 유세는 지양하고 지역 유권자들과 일일이 악수를 하는 등으로 지지를 이끌어 낼 것으로 알려졌다.선거가 막판으로 치달으며 각 후보마다 막판 부동표 잡기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선거운동 마지막 휴일인 23일 대구 서구청장 보궐선거에 출마한 한나라당 강성호 후보와 친박연합 신점식 후보는 유권자의 표심을 얻기 위해 이른 아침부터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을 찾아 지지를 호소했다.강 후보는 이날 오전 7시 등산을 떠나는 산악회 출발을 배웅하는 것을 시작으로 조기축구회와 성당, 교회, 시장을 방문해 지지를 당부했다.신 후보도 오전부터 달성공원 일대를 돌며 공원을 찾은 노인들에게 한 표를 달라고 요청했고 이후 교회, 성당, 상가 등을 방문해 지지를 호소했다.한나라당 백선기 후보와 무소속인 배상도, 조민정 후보가 박빙의 3파전을 벌이는 칠곡군수 재선거에 박 전 대표가 24일 백 후보를 지원하기 위해 칠곡 왜관을 방문한다.칠곡군수 선거는 `이인기 대 반이인기`양상을 보이고 있지만 한나라당 조직을 앞세운 백선기 후보의 지지가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서인교·이곤영기자

2011-10-24

李 대통령 “민심도 4대강 따라 골고루 흐를 것”

`4대강 새물결 맞이` 행사 강정고령보 등서 개최”`김관용 경북도지사 “지역화합·통합 상징 될 것” 이명박 대통령은 지난 22일 오후 경기 여주군 한강 이포보에서 열린 `4대강 새물결 맞이` 행사에 참석, “대한민국의 4대강은 생태계를 더욱 보강하고 환경을 살리는 그러한 강으로 (다시) 태어났다”고 말했다.이 대통령은 “이제 생명의 강, 어쩌면 행복을 주는 강, 우리의 안전을 지켜주는 안전의 강이란 개념에서 저는 지난 2년간 국민 여러분이 적극 성원해주고, 걱정도 많이 해줬다”고 말하고, “이 강은 수자원을 그저 확보했다는 것, 또 홍수를 우리가 지킨다는 것, 갈수에 물을 지킨다는 단순한 그런 의미만 있는 게 아니다”면서 “4대강이 살아나면 대한민국 방방곡곡이 골고루 살아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이 대통령은 “우리의 민심도 골고루 4대강을 따라 흐르면서 우리 모두가 서로 존중하고 아끼고 사랑하는 사회가 되는 데도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확신한다”고 역설했다.이날 4대강 새물결 맞이 행사는 한강 이포보를 비롯해 금강 공주보(충남 공주시), 영산강 승촌보(광주 남구), 낙동강 강정고령보(대구 달성군·경부 고령군) 등 4개 보(洑)를 동시에 국민에게 개방하는 형식으로 진행됐다.4대강 살리기사업 중 낙동강의 핵심 보인 강정고령보 개방행사는 최광식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김관용 경북도지사, 김정석 경북지방경찰청장, 곽용환 고령군수, 주상봉 고령경찰서장, 고령·달성 주민 등 1만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관련기사 19면고령친수문화 광장에서 고령군민 등 3천여 명은 물길따라 걷기 행사를 펼쳤으며 대가야 오케스트라의 낙동강 새물결음악회, 수상레포츠 행사, 자전거 200대를 무료 대여하는 자전거 산책, 고령군과 달성군이 함께 하는 4대강 생일파티(인절미 1천명 분), 우륵교(공도교) 위에서 펼치는 다양한 이벤트 등 부대행사가 이어졌다.2009년 10월 첫 삽을 뜬 강정고령보 건설사업에는 총 3천80억원이 투입됐으며, 가동보와 고정보, 하도준설, 친환경 수변공간, 소수력발전소 등 주요 공사가 마무리됐다.김관용 경북지사는 “2년간의 산고 끝에 오염의 강, 단절의 강, 메마른 강이란 오명을 벗고 낙동강이 생명의 강, 문화의 강이 되어 새로운 모습으로 우리 품에 돌아왔다”며 “보를 통해 경북과 대구, 고령과 달성이 하나의 문화권이 되어 상생발전을 이루는 계기가 되고 보가 지역화합과 통합의 상징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김 지사는 “수변공간을 품격 높은 여가문화공간으로 조성하고, 지류에도 맑은 물이 흐르도록 해 문화 레저 관광을 통해 경제가 흐르는 미래의 강으로 만들어 새로운 일자리로 연결시키고, 낙동강을 통해 새로운 대구경북 시대를 구체화 해나가는데 550만 도민이 힘을 모으자”고 당부했다.서울/이창형기자고령/김종호기자

2011-10-24

발명진흥회 회장 김광림의원 취임

한나라당 김광림(63·경북 안동·사진)의원이 20일 한국발명진흥회 신임회장으로 취임했다. 한국발명진흥회에 따르면 김 의원은 이날 서울 노보텔 앰배서더 강남에서 열린 한국발명진흥회 이사회에서 임기 3년의 제16대 신임회장으로 선임됐다.김 신임회장은 경북 안동 출신으로 14회 행정고시로 공직에 입문, 기획 예산처 재정기획국장, 대통령비서실 기획조정비서관, 특허청장, 재정경제부 차관, 영남대 석좌교수, 세명대 총장 등을 역임했으며, 현재 제18대 국회의원이다.김 신임회장은 “우리나라 발명·특허 등 지식재산권 분야의 중추기관이라고 할 수 있는 한국발명진흥회의 회장직을 맡아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면서 “지재권의 양적인 성장을 질적인 경쟁력으로 승화시켜 우리나라가 특허강국으로 확실히 도약할 수 있도록 발명의 토대를 마련하는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취임소감을 밝혔다.한편, 올해 38년을 맞은 한국발명진흥회는 발명진흥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고 전 국민의 창의적 사고와 발명의 가치를 증진시키고자 `발명진흥법`에 따라 설립된 특허청 산하 공공기관이다. 발명가나 기업이 보유한 특허기술의 거래 활성화 지원, 지식재산 전문인재 양성, 지역지식재산센터 운영 등 전국의 지식재산 경쟁력 강화, 범국민적인 발명 분위기 확산을 위한 사업을 선도하고 있다./김진호기자 kjh@kbmaeil.com

2011-10-21

“수도권규제완화 상쇄할 지역균형발전 정책 필요”

최근 또다시 고개를 들고 있는 수도권 규제 완화 움직임에 대해 지역의 우려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강력한 비판이 제기됐다. 한나라당 강석호 국회의원(영양·영덕·봉화·울진)은 20일 열린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정부의 수도권규제완화 정책과 이에 따른 각종 입법 추진의 문제점, 울진원전과 농어촌 상수도 등 지역 현안에 대한 관심과 대책을 촉구했다.대구·경북 의원 가운데 유일하게 경제분야 질문에 나선 강 의원은 김황식 국무총리를 상대로 최근 인천지역 의원들이 중심이 돼 발의한 수도권정비계획법 개정안에 대해 문제점을 지적했다. 강 의원은 특히 이 법안이 통과할 경우 주로 서울과 인천이 항만과 공항을 통해 각종 혜택을 받게 되며 이미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돼 있는 인천국제공항 일대의 경쟁력이 더 강화돼 지역 기업의 이탈이 가속화될 것이라고 지적했다.강 의원은 물류 기반 강화를 통한 국제 무역 경쟁이 불가피하다면 그동안 퇴보했던 국가균형발전 정책을 전환해 지역에도 수도권과 동일한 시책을 제시해 줄 것을 요구했다.최근 지자체들에 대한 정부지원으로 추진돼온 각종 지역개발사업의 중단 및 취소 우려를 낳고 있는 `지역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지역개발지원법)의 문제도 제기됐다.정부가 신지역발전특별법 등 지역개발을 지원하는 8개 부처, 39개 근거 법률 가운데 국토해양부 소관 3개 법률을 우선 통합하는 `지역개발법`은 지난 9월 발의됐다.강 의원은 이같은 정부입법이 주로 낙후지역 중심 의원들이 입법한 기존 지역개발법들을 무력화시키는 한편 법 시행 후 3년 내 착공하지 못한 기존 사업들이 대부분 취소돼 지역에 타격이 클 것이라고 질타했다.이에 대해 권도엽 국토해양부장관은 “국토부 소관 법률들을 우선 통합한 결과를 검토해 타 부처도 후속 통합할 예정”이라며 “사업성이 있는 지구는 법안 심의 시 기간 연장 등을 통해 보완하겠다”고 답변했다.강 의원은 지역현안과 관련해 울진원전 내 임시저장고에 보관 중인 폐 증기발생기가 방사성폐기물인 만큼 경주방폐장으로 운반해 폐기해야 한다고 지적했다.강 의원은 기술적인 한계 등으로 인해 이 폐 기기의 울진원전 내 임시저장이 불가피한 경우를 가정하고 지역에 대한 인센티브 등 각종 대안을 검토해 지역민의 불안과 불만을 해소할 것을 촉구했다.이에 대해 최중경 지식경제부 장관은 “당분간 경주방폐장 이송 및 처분이 불가능한 실정이므로 대형 폐기물의 감량화 기술 개발에 최대한 노력해 영구 시설로 옮기겠다”고 밝혔다.강 의원은 또 울진원전에 대한 정부와 한국수력원자력의 8개 대안사업의 추진이 부진한데 대해서도 문제점을 지적하고 현재 추진 중인 국도 36호선의 규격을 2차로에서 4차로로 확장해 유사 시의 위험에 대비할 것을 강력하게 주장했다.이에 대해 김황식 총리는 “국회의원과 경북도의 청원에 따라 국도36호선의 확장 필요성을 검토한 결과 교통량이 적고 상당한 추가공사비가 투입돼야 하므로 우선순위에 밀리고 있지만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강 의원은 이어 한미FTA에 대한 보완대책이 피해보전직불제 개선, 면세유 공급 확대 등 피부에 와닿는 대책 위주로 수립돼야 하며 정부의 한도 외 예산으로 추가 지원을 검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또 농협 자본금 지원과 관련해 정부가 당초 입장인 출자방식에서 이차지원 방식을 택한 것은 농협법 개정 당시의 의지와 다른 만큼 정부 지원을 확대할 것을 강조했다.강 의원은 “지난 3년간 계속해 온 대정부질문의 중심은 항상 지역불균형 발전 해소와 수도권 집중화를 저지하는데 맞춰졌다”면서 “그동안 정부에 질의해 온 각종 현안들을 남은 18대 국회 기간 동안 재점검하고 끝까지 개선을 요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이창형·박순원기자

2011-10-21

이 대통령 “새마을운동 에너지절약 앞장서 달라”

이명박 대통령은 20일 “한강의 기적을 이룬 힘으로 이제 선진일류국가로 도약하기 위한 새로운 정신을 불러 일으켜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울산 동천체육관에서 열린 `2011 전국새마을지도자대회`에 참석해 축사를 통해 이같이 말한 뒤 “내일의 새마을운동, 세계 속의 새마을운동에 대해 보다 깊은 고민을 해달라”고 밝혔다.이 대통령은 “과거 `잘 살아 보자`는 새마을운동 정신은 우리 국민 모두가 공유했던 강력한 시대정신이었다”면서 “민간이 주도하고 민간 스스로 참여하는 자립적 운동 역량을 강화해 달라”고 당부했다. 또 새마을운동을 현 정부가 추진중인 녹색성장과 공생발전에 접목하는 방안을 제시하면서 “기후변화는 지금 인류가 직면한 최대과제”라고 강조하고 “녹색성장은 우리가 반드시 가야 할 길이기에 `나부터(Me First)` 에너지절약에 모범이 돼야 하고 새마을운동이 이에 앞장서 달라”고 주문했다. /이창형기자

2011-10-21

한·일 정상 양국관계 개선 공감

이명박 대통령은 “한일 양국간에는 걸림돌이 되고 있는 현안이 있다. 이런 문제는 어느 때보다 노다 총리가 성의를 갖고 적극적으로 임해주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이 대통령은 19일 청와대에서 노다 요시히코(野田佳彦) 일본 총리와의 정상회담에서 이같이 말한 뒤 “미래를 향해 함께 나아가야 하는 필연적 환경에 있기 때문에 노다 총리가 적극적으로 임해줄 것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노다 총리는 이에 대해 “가끔 양국 관계는 어려운 문제가 있지만 대국적 견지에서 양국 관계를 전진시킨다는 마음을 정상들이 갖고 있으면 어떠한 문제도 극복할 수 있다”고 밝혔다.이어 “도서 5권을 인도할 수 있도록 가져왔다”면서 “나머지 도서도 적절한 시기에 적절하게 인도할 수 있도록 조정할 수 있으면 한다”고 말했다./이창형기자 chlee@kbmaeil.com

2011-10-20

유사석유 원료에 유류세 부과

최근 유사석유 불법판매로 인해 저장시설이 폭발하는 등 안전사고가 빈발하고 있는 상황에서 불법 유사석유를 근본적으로 막을 수 있는 법안 개정이 추진된다.국회 지식경제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김태환(경북 구미을)의원이 19일 제출한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따르면 유사석유의 기본 원료가 되는 용제에 대해 현행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에 따른 세금(리터당 519원)을 부과함으로써 세금 탈루 자체를 원천적으로 방지하는 한편, 정상적으로 사용되는 페인트나 잉크 등 용제에 대해서는 환급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지식경제부 통계에 따르면 지난 5년간 유사석유를 판매하다 적발된 주유소는 1천467곳에 이르고, 부과된 과징금은 35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또 이들 불법업체들이 탈루하는 세금은 한달에 약 2천억원, 1년이면 2조4천억원의 세금이 새나가고 있는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이번 개정안은 한나라당 김태환 의원 대표발의로 김성조(경북 구미갑)·이명규(대구 북구갑)·이한성(경북 문경·예천)·정해걸(경북 군위·의성·청송)의원 등 16명의 의원들이 공동발의했다./김진호기자

2011-10-20

여 “반대 명분없다”-야 “보완책 마련하라”

한미 FTA(자유무역협정)가 국회 대정부 질문의 주요 쟁점으로 떠올랐다.19일, 외교·통일·안보 분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한나라당은 10월 내 통과를 목표로 하고 있는 반면, 민주당 등 야당은 결사저지 의지를 보였다.한나라당 정옥임 의원은 “노무현 정부 시절 고(故) 박흥수 당시 농림부 장관과 한덕수 당시 경제부총리가 FTA의 필요성을 제시하기 위해 가장 많이 인용된 비유는 `토끼는 한 평의 풀밭으로 만족하겠지만 사자는 넓은 초원이 필요한 것처럼, 우리 경제는 지금 넓은 들판으로 나가야 할 시점에 와 있다`”며 “우리 기업들이 한·칠레 FTA 체결 전에는 일본에 밀렸으나, 7년 전 FTA 체결 이후 발효 1년 후 부터는 일본에 앞서고 있다”고 한미 FTA 체결 필요성에 대해 강조했다.같은 당 김정훈 의원은 “우리나라의 경제는 수출경제라 관세 장벽이 철폐되는 FTA를 하려면 농어민 중소상인 보호를 철저히 하는데 여야가 이견이 없다”면서도 “노무현 정부 당시부터 추진돼온 것으로 한미 FTA 처리로 반대할 명분은 없다”고 촉구했다.반면 민주당 송민순 의원은 “이명박 정부가 재협상으로 이익균형을 무너뜨린 것은 사실이고 이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며 “한·미 FTA가 원만하게 비준동의 되기 위해 정부와 여당이 야당의 합리적 요구는 수용해야 한다”고 피해보전 대책을 요구했다.같은 당 박상천 의원은 “FTA로 인한 피해구제제도를 손질해야 한다”며 “FTA로 인해 피해를 보는 기업과 이로 인해 해직당하는 노동자를 지원하는 `무역조정지원법`은 법 제정후 5년간 지원실적인 기업 7곳, 노동자 18명뿐”이라고 했다.이어 “FTA로 피해를 보는 농어민·축산인을 대상으로 피해보전직불제를 도입한 `자유무역협정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 지원법`은 법 제정 후 7년간 발동실적이 한 건도 없다”며 “지원기준이 너무 엄격해 실제 피해보전을 받을 수가 없다면 `그림 속의 떡`에 불과하다”고 했다./박순원기자 god02@kbmaeil.com

2011-10-20

민주당 회의 엿듣던 청와대 행정관 발각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의 원내대책회의에 청와대 행정관이 무단으로 들어와 회의 내용을 청취하다 발각되는 사건이 발생했다.민주당은 18일 오전 국회 원내대표실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 도중 회의내용을 들으면서 휴대전화를 이용해 모처로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있던 청와대 정무수석실 제2정무비서관실의 하모 행정관을 발견, 회의장 바깥으로 쫓아냈다고 밝혔다. 김유정 원내대변인은 “국회 당대표실 불법 도청사건의 진실도 밝혀지지 않고 있는데 이번에는 청와대가 주요현안을 논의하는 원내대책회의를 염탐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다”고 밝혔다.이에대해 청와대 관계자는 “청와대가 사찰을 했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며 외부에 공개되는 회의 시작부분에 직원이 있던 것”이라면서 “민주당에서 불편하게 생각한다면 앞으로 그런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이창형기자

2011-10-19

오늘 한·일 정상회담… 日 약탈도서 5권 반환

이명박 대통령과 노다 요시히코(野田佳彦) 일본 총리는 19일 청와대에서 한·일 정상회담을 갖고 독도문제 등 양국 간 현안을 논의한다. 양국 정상은 이날 오전 단독·확대 회담을 잇따라 갖고 오찬을 함께 한 뒤 공동기자회견을 가질 예정이다.이번 정상회담에서 양측은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과 일본군 위안부 청구권 문제, 6자회담 재개, 한일 FTA(자유무역협정), 한일교류 확대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할 것으로 알려졌다.특히, 회담에 앞서 하루 일찍 방한한 노다 총리는 일본 정부가 한국에 반환키로 한 약탈도서 1천205권 중 5권을 들고 왔다.도서 목록은 정조의 문집인 `홍재전서(弘齋全書)`와 고종의 황제즉위 과정을 기록한 `대례의궤(大禮儀軌)`, 그리고 순종의 결혼식을 정리한 `왕세자가례도감의궤(王世子嘉禮都監儀軌)` 등 3종 5권이다./박순원기자 god02@kbmaeil.com

2011-10-19

논현동 U 턴… 내곡동 사저 `없던 일로`

이명박 대통령이 논란을 빚고 있는 내곡동 사저 계획을 백지화하고 퇴임 후 강남구 논현동 자택으로 돌아가기로 사실상 결단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이 대통령은 17일 오전 청와대에서 수석비서관 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사저 문제는 임태희 대통령실장을 중심으로 빠른 시간 내 전면 재검토해서 결론을 내려달라”고 지시했다고 최금락 청와대 홍보수석이 전했다. 이어 “본의 아니게 사저 문제로 많은 사람들에게 걱정을 끼치게 돼 대단히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밝혔다.앞서 이 대통령은 전날 미국 국빈방문을 마치고 귀국하자마자 청와대에서 긴급 회의를 열어 임 실장을 비롯한 참모들로부터 내곡동 사저 문제에 대한 여론동향 등을 보고 받고 이같은 결심을 굳힌 것으로 알려졌다.이 대통령의 이 같은 결단은 내곡동 사저 문제에 대한 비판적 여론이 비등한 데다 서울시장 보궐선거와 내년 총선·대선을 앞두고 `악재`로 작용하고 있다는 상황 인식에 따른 것으로 해석된다.이 대통령은 이어 이날 낮 청와대에서 열린 5부 요인 및 여야 대표 오찬 간담회를 마친 뒤 임 실장과 김효재 정무수석이 배석한 가운데 홍준표 한나라당 대표를 별도로 만나 이같은 뜻을 재차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홍 대표는 이 자리에서 “퇴임 후 논현동 자택으로 돌아가는 게 좋겠다”고 건의했고, 이에 이 대통령은 “그 문제를 포함해 전면 재검토를 지시했다”고 답변했다고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밝혔다.홍 대표는 오찬 직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대통령이 새로운 사저 선택보다는 논현동 자택으로 돌아겠다고 말씀하셨다”면서 “내곡동 사저 부지는 국고에 귀속시키고 (활용방안을 포함한) 후속조치는 다시 논의키로 했다”고 말했다.이어 이 대통령의 내곡동 사저 백지화 결단에 대해 “당의 판단을 청와대에 전달하고 청와대에서 이를 즉각 수용한 것으로 판단해 달라”면서 “당의 요청을 받아들인 것으로 더는 내곡동 사저 문제로 국민에게 심려를 끼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청와대 핵심관계자는 “내곡동 사저를 전면 재검토하겠다는 것은 사저 및 경호부지 매입 과정에서 실수나 오해가 있어서지, 그 과정에서 비리가 있어서가 아니다”면서 “대통령이 민심을 고려해 대승적 차원에서 결론을 내린 것”이라고 밝혔다.한편 김인종 경호처장은 내곡동 사저 논란에 대한 책임을 지고 이 대통령에게 사의를 표명했다./이창형기자chlee@kbmaeil.com

2011-10-18

李대통령 “여야 한미FTA 처리 부탁”

손학규 대표 “강행은 말라” 이명박 대통령은 17일 “우리 국회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을 잘 처리해달라”고 당부했다.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로 박희태 국회의장을 비롯한 5부요인과 홍준표 한나라당 대표, 손학규 민주당 대표 등 여야 대표를 초청해 오찬을 함께 하며 미국 국빈방문 기간에 미국 의회가 초당적으로 협력해 한미 FTA를 전례없이 처리한 과정을 설명하며 이같이 밝혔다고 최금락 청와대 홍보수석이 전했다.이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한·미 FTA가 미 의회를 통과한 데 대해 전 세계가 부러워하고 있고 특히 경제가 어려워진 상황에서 우리에게 큰 득이 될 것”이라며 “여야가 국가를 위해 할 것은 해야 국민들에게 신뢰를 얻을 것”이라고 밝혔다.이에 손학규 민주당 대표는 준비해 온 자료를 토대로 “현재대로의 한·미FTA 협정안은 이익균형을 상실했고 손해를 보는 당사자들에 대한 정부차원의 준비도 충분치 않아 문제가 많은 만큼 재재협상을 해야 한다”며 한·미FTA를 강행처리하지 말라고 요구했다.손 대표는 또 청와대 오찬에 참석한 배경에 대해 “당내 반대가 많았지만 축하할 것은 축하하고 야당 입장을 전하는 게 좋다는 생각에 따라 참석하게 됐다”고 설명했다.홍준표 한나라당 대표는 “민주당의 재재협상 요구 가운데 상당부분은 이미 노무현 정부 당시 합의된 것이고 민주당이 반대하는 자동차 세이프가드 조항도 관련업계에서는 아무 문제가 없다고 한다”며 “이제 공은 국회로 넘어온 만큼 국회에서 잘 처리하자”고 말했다.이날 오찬에는 5부 요인과 한나라·민주당 양당 대표, 청와대에서는 임태희 대통령실장과 김효재 정무수석, 천영우 외교안보수석, 최금락 홍보수석이 배석했다.한편,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은 이날 언론인들과의 오찬 간담회에서 “현재로서 한미 FTA 협정문에 손을 대거나 재재협상을 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못박았다.그는 “민주당이 주장하는 10+2안 가운데 농수축 분야 지원은 추가 협의가 진행 중이고 통상절차법 문제도 헌법테투리 안에서라면 가능하다고 본다”면서 “하지만 재재협상을 전제한 10개 주장안은 어떻게 해 볼 방법이 없다”고 강조했다./이창형기자chlee@kbmaeil.com

2011-10-18

김성조 의원 나눔급식법안 발의

한나라당 김성조(경북 구미) 의원은 17일 학부모 등의 기부금을 받아 학교 급식의 질을 높이는 내용의 `나눔급식법안`을 발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김 의원이 마련한 학교급식법 개정안에 따르면 시·도 교육감은 법인, 단체 또는 개인으로부터 학교급식을 위한 기부금을 접수할 수 있도록 했다. 학부모인 개인 기부자는 학교급식을 위해 교육청과 학교를 지정해 기부할 수 있고 이 기부금은 교육청에 20%, 해당 학교에 80%가 귀속된다.김 의원은 “무상급식의 확산 추세에도 학교급식을 위한 예산은 한정돼 있어 양질의 학교급식을 위한 재원을 확충하기 위해 기부금을 모집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로 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창형기자

2011-10-18

강행 VS 제동 비준안 상정 파열음

여야 팽팽한 신경전… 외통위 `끝장토론` 파행 여야는 17일,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안 처리에 대해 입장차를 드러내며 팽팽한 신경전을 벌였다.음 홍준표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한·미 FTA는 노무현 정부 당시 체결한 것으로 우리는 국회에서 비준안 동의를 하는 것에 불과하다”며 “민주당과 다른 야당이 비준안에 반대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말했다.황우여 원내대표는 “야당이 `10+2 내재협상안`을 제기하다가 이 부분이 애매해지자 피해 추가적 보상에 중점을 두며 13가지 제안을 했는데 대부분 논점이 반복적이고 이미 논의됐던 것”이라며 “야당은 추가 보상이 얼마나 필요한지 구체적으로 접근해야 하고 가급적 이달에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반면 민주당 손학규 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FTA를 한번 체결하면 헌법보다 고치기 어렵다는 엄연한 사실 앞에서 미국이 체결했다고 우리도 덩달아 급히 해야 하는지 심각하게 생각해봐야 한다”며 “손해 보는 FTA는 안된다”고 지적했다.김진표 원내대표는 “개성공단 원산지 인정 등을 통해 10가지 독소조항을 개선하고 중소상인 및 농축수산 피해산업에 대한 보전대책을 예산과 입법을 통해 확실히 수립해야 한다”며 “이같은 조건들이 해결되지 않는 한 FTA는 나쁜 FTA고 비준은 절대 없을 것”이라고 했다.한편, 이날 진행키로 했던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의 한미 FTA 끝장 토론은 토론절차상의 문제 등으로 반대 측 토론자로 지정된 송기호 변호사와 정태인 `새로운사회를여는연구원` 원장의 퇴장으로 파행 운영됐다./박순원기자 god02@kbmaeil.com

2011-10-18

김윤옥여사·이시형씨 등 민주 “검찰고발 하겠다”

민주당은 17일, 이명박 대통령의 내곡동 사저 건립 논란과 관련해 이 대통령의 부인 김윤옥 여사와 아들 시형 씨 등을 부동산실명제법 위반혐의로 검찰에 고발키로 했다. 또 임태희 대통령실장과 김인종 경호처장 등 청와대 관계자들 역시 업무상 배임 등의 혐의로 고발한다는 방침이다.민주당 내곡동 MB 사저 진상조사단장인 최규성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브리핑을 통해, “이 대통령의 아들 시형 씨가 취득한 사저 지분과 관련해 청와대 경호처가 국가 예산으로 부당하게 지원했다”는 점 등을 주장하며 이같은 입장을 밝혔다.최 의원은 “(사저 취득비용을) 국가 예산으로 지원한 게 확실히 밝혀졌다”며 “이 대통령 부부나 아들 시형 씨 당사자도 부동산 관련법을 위반하거나 편법증여한 것에 해당된다”고 주장했다. 시형씨의 사저 매입비용을 낮추기 위해 국가 예산이 부담하는 부분을 더 비싼 가격에 구입하도록 한 부분이 배임 등의 혐의에 해당된다는 것.당 법률위원장인 임내현 변호사는 이날 브리핑에서 “더 싸게 살 수 있는 부분을 값을 떨어뜨리기 위해 더 비싼 가격으로 매입해 국가에는 손해를 끼치고, 이 대통령 측이 구입하는 데는 싸게 해서 이득을 줘 업무상 배임이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박순원기자 god02@kbmaeil.com

2011-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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