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매일

정치

오늘 진보당 해산심판 선고…국회서 농성

헌법재판소가 통합진보당에 대한 해산심판 선고기일을 19일로 정한 가운데, 진보당 의원단이 정당해산 시도를 규탄하며 국회 농성에 들어갔다. 이상규, 김미희, 김재연 의원 등 통합진보당 의원단은 18일 오전 10시 국회 본청 로텐더홀에서 `강제해산 반대, 민주주의 수호`를 내걸고 농성에 돌입했다.이들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헌법재판소가 최종변론을 마친지 불과 한 달도 되지 않은 상황에서 이루어진 갑작스러운 선고 통지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지울 수 없다”며 “청와대 비선실세의 국정개입 사건으로 인한 정권의 위기를 탈출하기 위해 급하게 서두르는 것은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든다”고 비판했다.이에 앞서, 헌재는 지난 17일 정당해산심판 선고기일을 19일 오전 10시로 확정해 심판 청구인인 법무부와 피청구인인 진보당에 통보했다고 밝혔다.헌재는 정당활동정지 가처분 신청에 대한 결정도 함께 선고할 예정이다.모든 절차는 방송으로 생중계된다./박순원기자 god02@kbmaeil.com

2014-12-19

최경환, 野 자원외교 공세에 진땀

최경환(경산·청도)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곤욕을 겪었다. 최 부총리는 15일 있었던 이명박 정부의 자원외교 부문에 대한 긴급현안질의에서 새정치민주연합과 정의당 등 야권의 공세에 진땀을 흘려야 했다. 최 부총리는 답변 중간중간, “사실관계를 확인해주기 바란다”며 야당 의원을 압박했고, 일부 질문에는 “(자원외교에 대한 일은)산업자원부에서 담당한 일”이라며 불편함을 내비치기도 했다.특히, 최 부총리는 매입·투자 금액의 100분의 1토막으로 팔려나간 캐나다 정유회사 날(NARL·노스아틀랜틱리파이닝) 인수 당시 최 부총리에게 인수 조건을 보고했고, 최 부총리도 이에 동의했다는 취지를 증언한 강영원 전 석유공사 사장을 위증죄로 “고발하겠다”고도 밝혔다.하지만 `이명박 정부 시절 해외 자원외교는 단군 이래 최대 국부 유출 사건`이란 야당 비판에 답변의 대부분을 “사실과 다른 정치 공세를 계속 하면 안 된다”면서 거친 날을 세웠다.최 부총리는 “이명박 정부 시절 해외 자원 외교로 어림잡아 100조원의 손실을 보았다”는 새정치민주연합 노영민 의원의 지적을 반박하는 등 적극적인 모습을 보였다. 노 의원은 새정치민주연합의 `MB정부 국부유출 자원외교 진상조사위원회`위원장을 맡고 있다.최 부총리는 “참여정부에서도 자원외교 55건 중 28건이 실패했는데, 그때는 국정조사를 하지 않았다”면서 해외 자원외교에는 “리스크(위험)가 있다는 점을 봐야 한다”고 말했다.그러면서 최 부총리는 “자원외교가 정쟁의 소재라기보다 잘못된 점이 있으면 감사원에서 밝힐 일”이라며 “국회에서 비전문가들이 떠드는 게 과연 국익에 도움 되는 것인지 의문”이라고 말하기도 했다.그런가 하면, 최 부총리는 이날 정의당 김제남 의원의 질의 도중엔 아예 질문 및 발언을 수차례 끊으며 자신의 이야기만 하려다 사회를 보던 이석현 국회 부의장으로부터 제지를 당하기도 했다./박순원기자

2014-12-16

與, 국고보조금 폐지·정당 후원금모금 부활 검토

새누리당 보수혁신위원회가 2단계 혁신안인 `정당개혁` 과제로 정당에 대한 국고보조금을 폐지하는 대신 현행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정당의 정치 후원금 모금을 부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혁신위는 또 당비와 후원금 모금액에 비례해 국고에서 지원하는 매칭펀드시스템 도입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혁신위 김문수 위원장은 14일 언론과 인터뷰에서 “정당은 자발적 정치결사체인데 국비를 왜 지원하느냐”며 국고보조금 폐지의 당위성을 주장했다. 다만 김 위원장은 “정당의 재정 자립을 가능하게 하는 자구책을 만들기 위해 법을 고쳐서 자발적인 당비, 후원회비 모금을 정당에 전면 허용해 줘야 한다”고 덧붙였다.여의도연구소와 같은 정당 정책연구소에 대해서도 자체적으로 모금이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고 김 위원장은 제안했다.이는 불법정치자금을 뿌리 뽑는 목적으로 지난 2004년 개정된 현행 정치자금법, 일명 `오세훈법`이 금지한 정당 후원회가 10년 만에 다시 수면위로 떠오르는 것이라 정치권 안팎의 논란이 뒤따를 것으로 전망된다.혁신위는 정당의 정치자금 모금 합법화와 병행해 추진하는 정당보조금 폐지와 관련, 단계적으로 진행하되 우선 정당의 당비 모금에 맞춰 1대1 매칭펀드 방식으로 국고 지원을 병행하는 방안을 제시했다./안재휘기자 ajh-777@kbmaeil.com

2014-12-15

靑 문건 파문 속 오늘부터 임시국회

▲ 새정치민주연합 박범계 비선실세국정농단 진상조사단장이 14일 국회에서 `청와대 문건 유출` 관련 검찰 수사 중 죽음에 이른 최경위에게 애도를 표하며 “최경위가 남긴 유서는 마땅히 공개돼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 /연합뉴스비선실세 국정개입 의혹과 관련한 청와대 문건유출 사건 파문이 정국을 휩쓸고 있는 가운데 연말 임시국회가 15일부터 소집돼 개혁3법 등 쟁점법안처리 여부가 주목된다. 14일 국회에 따르면, 여야는 지난 정기국회에서 법률안 등 총 289개의 안건을 처리했으나 여야 이견이 있는 쟁점 법안은 줄줄이 이번 임시국회로 미뤄둔 상태다.새누리당은 정기국회에서 처리하지 못한 경제활성화법 등 박근혜 정부의 중점법안 20개를 오는 29일 본회의에서 반드시 처리하겠다는 입장인 반면 새정치연합은 여당이 요구하는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과 부동산법 등에 대한 신중한 검토가 우선이라고 맞서고 있다.새누리당 김현숙 원내대변인은 “내년도 경제 전망이 어둡기 때문에 어느 때보다 국회의 선제적인 입법활동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여야가 민생법안에 대한 타협점을 조속히 찾아 밥 값하는 국회가 돼야 한다”고 말했다.그러나 새정치민주연합 박완주 원내대변인은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과 부동산법 등이 논의되겠지만 이견이 분명히 존재한다”며 “절충안이 나오지 않는 한 상정할 수 없기 때문에 시간을 갖고 상임위별로 논의해야 한다”고 밝혔다.특히 여야는 지난 10일 `2+2 연석회의` 합의를 통해 오는 29일 본회의에서 최대한 처리키로 명시한 `부동산 관련법`을 두고 분명한 입장차를 보이고 있다.새누리당은 이른바 `부동산 3법`으로 꼽히는 △분양가 상한제 탄력 적용(주택법)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 폐지(주택법) △재건축 조합원 1인 1가구제 폐지(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등의 처리를 촉구하고 있다.이에 반해 새정치민주연합은 전월세 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권 등 서민주거 안정대책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새누리당이 부동산 3법과 함께 20개 정기국회 중점 처리 법안으로 선정한 경제활성화 법안 등도 연내 처리 여부가 주목된다.정무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계류 중인 일명 김영란법(부정청탁 금지 및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의 임시국회 처리 여부도 관심이다.김영란법은 여야 이견보다는, 모호하다는 지적이 이어진 `부정청탁`과 `이해충돌` 조항 등의 범위를 명확하게 하는 작업이 임시국회 처리 여부의 관건이 될 전망이다.공무원연금과 공기업, 규제개혁 등 박근혜 정부가 중점을 두고 있는 이른바 `개혁 3법`도 임시국회에서 어느 정도 진전이 있을지 주목된다.공무원연금과 관련해선 여야가 연내에 국회 특위와 국민대타협기구를 구성키로 합의한 상태다. 하지만 구체적인 처리 시점과 국민대타협기구 성격 등을 놓고는 벌써부터 해석을 달리하면서 임시국회 처리 전망이 밝지 않은 상황이다./안재휘기자 ajh-777@kbmaeil.com

2014-12-15

공무원연금 개혁·자원개발 국조 여야, 빅딜 후 `동상이몽` 신경전

▲ 새누리당 이완구 원내대표가 11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여야가 당대표-원내대표 간 `2+2 회동`을 통해 국회 공무원연금개혁 특위와 해외자원개발 국정조사특위의 연내 구성에 합의했지만, 시기와 범위 등 세부사항을 놓고 줄다리기에 들어가 향후 협상에 난항을 예고했다. 공무원연금 개혁과 관련해 새누리당은 15일부터 열리는 임시국회, 늦어도 내년 2월 새정치민주연합 전당대회 전까지 처리한다는 목표 아래 국회 특위와 국민대타협기구를 동시 가동, 논의에 속도를 낸다는 방침이다.반면, 새정치민주연합은 국민대타협기구에서 공무원단체 등 이해당사자의 의견을 반영한 합의안을 마련하면 이를 바탕으로 국회 특위에서 논의해야 한다고 주장, 내년 상반기에나 공무원연금 개혁이 가능하다는 입장이다.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는 11일 최고위원회의에서 “공무원연금 개혁의 당위성에 대해 야당이 공식 참여했다는 의미가 있다”며 “국민대타협기구를 통해 민주주의의 본질인 과정을 중요시하고 공무원 처우 개선, 사기 진작책에 대한 의견을 잘 반영할 것”이라고 말했다.이완구 원내대표도 “야당이 공식적인 논의의 틀에 참여해 논의한다는 것에 중요한 의미가 있다”며 “국민대타협기구를 통해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함과 동시에 국회 특위에서 집중적이고 효율적으로 논의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새정치민주연합 우윤근 원내대표가 11일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모두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그러나 새정치민주연합 우윤근 원내대표는 정책조정회의에서 전날 회동을 언급, “새누리당은 임시국회에 반드시 처리하자고 했으나 우리는 `한 달은 말도 안 된다`고 했다”고 전하고, “국민대타협기구를 통해 충분히 의견 수렴을 해야 한다. 유럽의 경우 1~2년 하지 않았느냐. 내년 상반기까지는 충분한 여론 수렴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특히 새누리당이 당내 친이계의 거센 반발을 고려, `수용 불가`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는 4대강 사업 국정조사에 대해서도 추후 협상에서 관철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우 원내대표는 “검찰 수사에서 밝히지 못한 의혹이 많고 사업의 부작용이 많이 나타나는 만큼 지속적으로 주장할 것”이라며 “다음주 2+2 연석회의를 다시 열어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안재휘기자 ajh-777@kbmaeil.com

2014-12-12

국도14호선 장애물 군사시설 규제 완화

새누리당 박명재(포항 남·울릉)의원이 대표발의한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개정안이 지난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그동안 국도 14호선(포항~거제) 확장의 장애물로 작용했던 군사시설 규제가 대폭 완화될 전망이다. 이 법안의 주요 내용은 도로를 수평으로 확장함에 있어 비행안전구역과 일부 중첩되더라도 군용항공기의 이착륙에 방해가 되지 않을 경우 도로 설치를 예외적으로 허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현행법에 따르면 공군의 항공작전기지의 비행안전구역으로 지정·고시되는 지역의 경우, 지나친 규제로 주민의 거주 및 이동 등 일상생활에 불편을 초래하고 있는 실정이었다. 실제로 포항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오천~포항시계(청림동 제일정비 앞~오천파출소) 국도확장공사`의 경우 총사업구간 2.8㎞중 183m가 비행안전구역에 저촉돼 해당 구간의 도로확장공사가 현행법상 불가해 전체사업추진이 지지부진한 상황이었으나 개정안 통과에 따라 442억원의 예산이 반영된 오천~포항시계 국도확장공사는 당초 계획대로 2016년에 차질없이 완공될 예정이다./이창형기자

2014-12-11

종교인과세 시행령 2년유예 새누리, 정부에 요청키로

새누리당이 내년 1월 시행 예정인 종교인 과세 관련 소득세법 시행령 규정의 적용을 2년 유예하는 방안을 정부에 요청키로 했다. 새누리당 주호영 정책위의장은 10일 “지난 9일 의원총회에서 종교인 과세 관련 시행령의 시행을 2년 늦추는 방안이 보고됐다”며 “이를 당의 입장으로 정했으며 나성린 정책위 수석부의장이 정부를 상대로 요청하고 협의하기로 했다”고 말했다.주 의장은 “입법예고 등의 절차를 빨리 진행하면 올해 중에도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시행령을 개정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밝혔다.만약 연내 관련 시행령 규정이 여당의 요구대로 개정된다면 시행령을 통한 종교인 과세는 당초 예정된 내년 1월이 아닌 2017년 1월로 미뤄지게 된다. 소관부처인 기획재정부 등 정부가 여당의 요구를 받아들일지 여부는 미지수다./안재휘기자 ajh-777@kbmaeil.com

2014-12-11

새정련, 공개입장 표명 “통진당 정당 해산 반대”

새정치민주연합 문희상 비상대책위원장이 10일 헌법재판소의 통합진보당 해산심판 청구 심리와 관련해 해산반대 입장을 밝혔다. 사실상 제1야당 대표가 이 사안에 대해 공개적으로 입장을 표명한 것은 처음이다. 새누리당이 즉각 “헌재에 대한 압력행위”라고 강력 반발해 논란이 예상된다.문희상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 회의에서 “통합진보당 강령에 찬성하지 않고 이석기 의원의 언행도 시대착오적이라 생각한다”며 “그러나 정당해산 결정은 선진민주주의 국가에선 전례가 없다”고 밝혔다. 이어 “청와대와 정부는 국민통합은커녕 이분법과 진영논리에 매몰돼 반대 내지 비판하는 사람이나 단체를 적으로 몰아가고 있다”며 “나와 생각이 다르다고 해서 배척하는 건 민주주의가 아니다”고 비판했다.문재인 비대위원 역시 `세계인권의 날`을 맞아 박근혜정부의 인권 수준을 거론하면서 “통합진보당에 대한 정당해산 심판 청구는 정치적 결사의 자유에 대한 중대한 제약”이라고 말했다./안재휘기자 ajh-777@kbmaeil.com

2014-12-11

여야 `혁신안`경쟁 `용두사미` 안돼야

새누리당 내에서 완전국민경선제(오픈 프라이머리) 도입 방안이 본격화하고 있다.새누리당 보수혁신특별위원회 산하 공천·선거개혁소위(위원장 나경원)는 9일 국회에서 17개 시도당위원장과 연석회의를 열어 완전국민경선제 도입 방안을 논의했다.소위 위원인 황영철 의원은 국회 브리핑에서 “현행 전략공천이 안고 있는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국민공천제로 가야 한다는 데 대체로 공감을 표시했다”면서 “조속한 시일 내 합의를 이뤄내고 법제화를 마무리하기 위해 야당의 입장이 나와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다만 국민 경선 방식으로 공직선거 후보자를 선출할 경우 당비를 내는 책임당원의 권한과 정당 기능의 약화는 이날 회의에서 문제점으로 지적됐다.현재 새누리당은 전국에 15만명의 책임당원이 있으며, 1년에 이들로부터 거두는 당비가 70억~8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또 총선의 경우 유권자의 관심도가 떨어져 투표율이 저조할 것으로 예상되고, 동시에 상대당 지지자가 경쟁력이 약한 후보가 선출되도록 투표하는 `역선택`의 문제점도 제기됐다.이에 대해 소위는 여야가 합의해 동시에 후보자를 선출하는 방식으로 오픈프라이머리를 시행하고, 평상시 책임당원이 당무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는 방안을 제시했다./안재휘기자 ajh-777@kbmaeil.com

2014-12-10

새정치연합 `게리맨더링 금지법` 발의

새정치민주연합 정치혁신실천위원회(위원장 원혜영) 소속 의원 11명은 9일 국회의원 선거구획정위원회를 외부 독립기구로 설치하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일명 게리맨더링 금지법)을 발의했다.개정안에 따르면 대법원장과 중앙선거관리위원장, 학계·법조계·언론계·시민단체가 각각 지명 또는 추천하는 인사 11명 이내로 국회의원 선거구획정위원회를 구성하고, 위원회에서 국회의원 정수와 선거구 획정안을 마련하게 된다. 위원회가 마련한 선거구 획정안은 국회 상임위원회나 정치개혁특위 심사를 거치지 않고 본회의에 곧바로 상정해 가부만 의결하도록 했다. 국회에서의 게리맨더링(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게 유리하도록 자의적으로 선거구를 정하는 것)을 원천 차단한 것이다./박순원기자 god02@kbmaeil.com

2014-12-10

與 “임금피크제 연동 공무원 정년연장 추진”

새누리당 공무원연금개혁 태스크포스(TF) 소속 김현숙 원내대변인은 8일 한 매체에 지난 7일 청와대에서 열린 당 지도부 및 국회 예산결산특위 위원의 오찬회동 논의와 관련 “임금피크제를 통해 정년 연장을 추진하는 방향에 대해서는 큰 틀에서 공감대를 형성했지만 아직 구체적인 방안을 놓고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한 상황”이라며 “별도 당·정 협의를 거쳐 안을 추후 확정할 것”이라고 말했다.새누리당은 특히 현행 60세인 공무원 정년을 장기적으로 최장 65세까지 늘리는 대신, 특정 시점을 기준으로 임금을 삭감해 전체적으로 퇴직시점까지 받아가는 보수 총액에는 변동이 없도록 하는 재정중립적 피크제 도입을 추진할 방침이다.또 새누리당은 공무원들이 긍지를 갖고 공직에 임할 수 있도록 공무원 사회가 원하는 정당한 평가와 성과보상시스템 구축, 직무교육 강화, 퇴직후 새 일자리를 얻도록 하는 방안에 대한 보완책도 함께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안재휘기자

2014-12-09

새누리, 한영실 前 숙대총장 등 黨윤리위원 임명

새누리당은 3일 당 윤리위원장에 경대수 의원을 유임시키고, 위원으로 김제식·류지영 의원, 한영실 전 숙명여대 총장, 이애주 전의원, 신재철 고려대 교수, 오영상·이상민 변호사를 위원으로 임명했다.김무성 대표는 임명장을 수여하는 자리에서 “국회도 과거에서 벗어나 발상의 전환을 하고 뼈를 깎는 고통을 감내할 그런 각오로 매사에 임해야 할 상황에 왔다”면서 “스스로 과거와 다른 높은 도덕성과 윤리성을 갖고 모든 업무에 임한다는 각오를 다져야 한다”고 말했다./박순원기자 god02@kbmaeil.com

2014-12-04

여야, 예산안심사 연장…내일 본회의 수정안 처리

여야는 30일 새해 예산안 심사 시한을 사실상 이틀 연장하기로 합의했다.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은 법정 심사 시한인 이날 자정까지 내년 예산안을 여야 합의로 완성하기 어려운 만큼 하루 또는 이틀 더 연장하기로 의견을 모았다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관계자들이 전했다.국회 선진화법에 따르면 예산안 심사 시한인 이날 자정 전까지 예산안을 만들지 못하면 예결위 활동은 종료되고 정부 원안이 다음달 1일 0시를 기해 본회의에 자동 부의된다.여야가 예산안 심사를 하루 또는 이틀 연장하기로 합의한 것은 예산안 법정 처리 시한인 2일까지 심사를 지속해 여야 합의로 예결위를 통과한 수정안을 제출해 본회의에서 처리하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여야는 예산안 심사 시한은 넘기게 됐지만, 법정 처리 시한(12월2일)은 지키겠다는 방침이다. 여야는 휴일인 이날도 예산소위를 가동해 이틀째 증액심사를 계속했으나 세부 쟁점을 놓고 이견을 보인 것으로 전해졌다.각 상임위에서 올라온 증액 요구액은 16조원에 달하지만, 예결위에서 감액한 규모는 3조원에 불과한 것으로 알려져 기싸움이 계속되고 있다./안재휘기자

2014-12-01

여야 强對强 대치…예산정국 파행

누리과정을 포함한 담뱃세 등 세법 인상안이 정기국회의 발목을 잡았다. 다음 달 2일 예산안에 대한 본회의 자동상정을 일주일도 남겨두지 않은 채, 국회가 파행을 맞은 셈이다.새정치민주연합이 26일 누리과정 예산 편성 과정에 대한 항의 표시로 예산소위를 포함한 모든 상임위원회의 법안심사를 잠정 중단하기로 결정했다. 이날 오전 새정치연합 지도부는 당 소속 상임위원장, 간사들과의 긴급대책회의를 통해 최종 이같이 결정했다.우윤근 원내대표는 비상대책회의에서 “거듭된 새누리당의 누리과정 예산 합의 번복과 무책임에 대해 인내심의 한계를 느낀다”고 말했다.더욱이 우 원내대표는 “담뱃세는 근거가 지방세법인 까닭에 예산부수법안이 될 수 없다”며 “국세가 아닌 지방세가 예산부수법안에 포함된다면 국회가 지방자치단체를 심리하는 모순이 발생한다”고 강조했다.▲ 새정치민주연합 우윤근 원내대표가 26일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원회에서 누리과정의 여야 협상에서 여당의 태도를 비판하고 있다. /연합뉴스반면, 새누리당은 새정치연합이 누리과정 예산 편성에 대한 합의 번복을 이유로 예결특위 등 모든 상임위를 잠정 중단하기로 한 것에 대해 “법대로 갈 것”이라고 강행 입장을 고수했다. 이완구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절차에 따라서 16개 상임위별로 (내년도 예산안에 대해) 삭감하든, 증액하든 해서 예결위로 넘기면 예결위에서 판단하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이는 국회 선진화법에 따라오는 30일까지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합의가 완료되지 않으면 내달 1일 정부안에 대한 새누리당의 수정동의안을 본회의에 부의하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한 것으로 보인다./박순원기자 god02@kbmaeil.com

2014-11-27

여야 원내대표 주례회동 `빈손`

여야 원내대표의 주례회동이 별다른 성과 없이 끝났다.새누리당 이완구, 새정치민주연합 우윤근 원내대표는 18일 국회에서 원내수석부대표들과 함께 주례회동을 했지만 각자의 입장이 대립해 합의안을 도출하지 못했다.여당은 공무원연금 개혁 법안의 연내처리를 주장했고, 야당은 4자방(4대강 사업·자원외교 비리·방산비리) 국정조사를 요구했지만 의견이 팽팽히 맞서며 입장 차만 확인하는 선에서 이번 주례회동을 마쳤다.새정치연합 안규백 원내수석부대표는 회동 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양당 원내대표 주례회동에서는 인식의 차가 커서 합의사항이 없다”면서 “당분간 수석들끼리 만날 일정도 잡히지 않았다”고 말했다.새누리당은 조속한 공무원연금법 개정을 위해 여야 협의체 구성 등을 제안했지만 새정치연합은 공무원연금 개혁과 관련 공무원 노조 등을 포함한 사회적 협의체를 구성해 개정안을 논의해야 한다고 맞서면서 논의가 진전되지 않았다.또 새누리당은 새정치연합 측이 요구하는 4자방 국정조사에 대해선 검찰 등의 수사가 먼저 진행돼야 한다고 선을 그은 것으로 알려졌다.이날 회동에서는 내년도 예산안 처리 방향을 비롯해 국회, 정부와 교육청 간 마찰에 이은 교문위 파행을 겪은 누리과정 예산안에 대해서도 논의가 될 것으로 예상됐지만 구체적인 의견 조율은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다./박순원기자 god02@kbmaeil.com

2014-11-19

與 조직위원장 심사 착수

새누리당 조직강화특별위원회는 18일 최근 공모를 마감한 국회의원 선거구 12곳의 조직위원장에 대한 심사에 착수했다. 조강특위는 `총선 당선 가능성`을 심사의 최우선으로 삼고, 연내에 조직위원장 인선을 마친다는 방침이다.특위위원장인 이군현 사무총장은 이날 오후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회의에서 “조강특위 위원들이 앞으로 조를 짜서 현지실사를 가겠다”며 “이후 후보자 면접심사를 진행한 뒤 압축심사를 하겠다. 연말까지 최종결정을 낸다는 계획”이라고 밝혔다.이 사무총장은 “조강특위는 최우선적으로 당선가능성을 보고 어떤 편견이나 사견을 갖지 않고 공정·투명하게 심사하겠다”고 강조했다.강석호 제1사무부총장은 “조강특위가 조직위원장 평가기준에 대해 표준적인 툴(tool)을 만들어 향후 조직강화특위 활동에도 적용하는 방안도 점검하겠다”고 말했다.정양석 제2사무부총장은 “조강특위가 당원들의 구심점 역할을 하고 총선에서 승리할 수 있는 인물을 조직위원장으로 골라내겠다”고 말했다./안재휘기자ajh-777@kbmaeil.com

2014-11-19

여 “예산안 기한내에 처리” 야 “4대강·창조경제 삭감”

다음달 1일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 마감을 앞두고 여야의 셈법이 다양하다.여당인 새누리당은 예산안 심사에 대한 기한내 처리를 주장하는 반면, 야당인 새정치민주연합은 “정부의 예산지키기가 도를 넘었다”고 공방을 지속하는 상황이다.우선 새누리당은 오는 30일까지 예산안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자체 수정동의안을 본회의에서 체결할 수 있다며 야당을 압박했다.새누리당 김재원(군위·의성·청송) 원내수석부대표는 18일 원내대책회의에서 “다음달 1일 이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권이 소멸된다”며 기한내 예산안 처리를 촉구했다.김 의원은 “(기한 내) 예산 합의 처리가 불가능하면 다음달 2일 우리 당이 별도로 만든 수정동의안을 표결 처리할 수 있다”며 “(새누리당 의원들은) 예산심사과정에서 절대로 물러서지 말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이완구 새누리당 원내대표 역시 “김재원 수석의 보고에 중요한 의미가 있으니 예결위원장님, 간사님들은 이를 유념해달라”며 기한내 예산 합의가 무산되면 별도 수정동의안 처리 가능성을 시사했다.반면,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야당 간사인 새정치민주연합 이춘석 의원은 새누리당의 정부예산 지키기 행태가 도를 넘고 있다고 비판했다.이 의원은 이날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이 같이 밝히고, “쟁점이 적은 예산부터 심사해 예결위 자체에서 삭감한 액수는 크지 않은데도 새누리당이 벌써부터 정부예산을 지키려고 해 그 많은 재원을 어떻게 감당할지 캄캄하다”고 말했다.이 의원은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예산을 그대로 통과시키면 예결위가 왜 필요하냐”며 “4대강 예산, 창조경제 예산 등 정부가 제출한 예산을 철저히 심사해 가리겠다”고 말했다.나아가 이 의원은 “가뜩이나 심의권이 없어져 뼈만 남은 상황인데 심의권을 무력화하려는 행동에 엄중히 경고한다”며 법정 시한 내 예산처리 완료를 위해 심의권 보장을 강조했다.같은 당 박완주 원내대변인은 “새누리당의 꼼꼼한 정부예산 지키기가 지나치지 않나 싶다”며 “쓸모없는 예산을 깎아 민생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해 나가야 하는데, 한 푼도 깎지 않고 지키겠다는 의지가 강해 어떻게 재원을 감당할지 걱정이 될 지경”이라고 말했다./박순원기자 god02@kbmaeil.com

2014-11-19

새누리, 이한성 등 예산소위 위원 8명 확정

새누리당은 16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조정소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할 의원 8명을 확정·발표했다. 권은희 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을 통해 예산안조정소위 위원에 위원장인 홍문표(충남 홍성예산) 의원과 새누리당 간사인 이학재(인천 서구강화군갑) 의원, 이한성(경북 문경예천)·김희국(대구 중구남구)·김도읍(부산 북구강서구을)·김진태(강원 춘천)·윤영석(경남 양산)·이현재(경기 하남) 의원 등 8명을 확정했다고 밝혔다.당초 예산안조정소위 위원 명단에 포함됐던 이정현(전남 순천곡성) 의원은 막판 명단확정 과정에서 빠지고 강원지역을 대표해 김진태 의원이 포함됐다.새누리당이 예산안조정소위 위원을 확정함에 따라 소위 첫 회의가 열리는 이날에서야 여야 위원 15명이 모두 정해졌다. 앞서 새정치민주연합은 예산안조정소위 위원에 이춘석(전북 익산갑) 등 7명을 확정했다./안재휘기자 ajh-777@kbmaeil.com

2014-11-17

`신혼부부 집 한채` 공방

여야가 16일 새정치민주연합이 내놓은 `신혼부부에 집 한채를` 정책을 두고 공방을 이어가고 있다. 여당은 `나쁜 복지`라고 주장했고, 야당은 `악의적 왜곡`이라며 비판했다. 새누리당 권은희 대변인은 이날 서울 여의도당사 브리핑에서 “인기영합적인 정책에 80여명의 새정치연합 의원이 동참했다는 사실은 충격적”이라면서 “현실을 외면하고 복지 판 키우기를 계속하고 있다”고 지적했다.권 대변인은 “기존 제도를 잘 활용하는 것이 우선임에도 새 판을 벌이는 새정치연합은 나라살림이 국민혈세로 마련된다는 사실에 대한 자각이 있는지 우려스럽다”면서 “미래세대에게 빚을 떠넘기는 복지는 나쁜 복지”라고 질타했다.이에 새정치연합 박수현 대변인은 이날 국회 브리핑에서 “새누리당은 이 정책을 매도하기 전에 자신들의 과오부터 반성해야 한다”면서 “박근혜 대통령은 대선에서 `목돈 안 드는 전세`와 `행복주택 20만호`를 약속했으나, 집권 2년이 지난 지금 목돈 안 드는 전세 실적은 2천여 건에 불과하고 행복주택은 단 1건도 입주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정책을 주도한 홍종학 새정치연합 의원도 논평을 내고 “무상·공짜가 아니라 신혼부부용 임대주택 공급을 확대하자는 것”이라면서 “새누리당이 악의적으로 왜곡하고 있다”고 주장했다./안재휘기자 ajh-777@kbmaeil.com

2014-11-17

특권내려놓기 혁신안 좌초위기

새누리당 보수혁신특별위원회(위원장 김문수)가 마련한 혁신안이 거센 반발에 부딪혔다.혁신위는 11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내년 세비 동결, `무노동 무임금` 적용, 체포동의요청 절차 관련 국회법 개정, 출판기념회 전면 금지, 중앙선관위 산하로 선거구 획정위 이전 등을 골자로 한 혁신안을 보고했다.김문수 혁신위원장은 “국민의 눈높이에 정치를 맞춘다는 딱 한 가지 기준만 가지고 활동했다”며 “국민들이 정치권을 불신하는 데는 이유가 있고, 그 중 특권을 우리 스스로 내려놓는 것이 혁신의 첫걸음이라는 생각”이라며 소속 의원들에게 이해를 구했다.하지만 상당수 소속 의원들은 “악세사리 바꾸고 화장 바꾼 정도”, “포퓰리즘”, “손발 자르는 것만 하느냐”며 반대 의견을 쏟아낸 것으로 전해졌다. 사실상 당에서 마련한 혁신안이 내부에서 거부당하면서 좌초위기에 빠진 셈이다.김성태 의원은 “보수와 진보가 우리 사회구조를 어떻게 변화시켜야 할지에 대한 치열한 고민을 담아내야 하는데 오늘 발표한 10가지 내용 전부 인기영합적”이라며 “혁신위를 혁신해야 한다. 보수혁신위가 아니라 국회의원 기득권 내려놓기 위원회 정도”라고 비판했다.김진태 의원도 “보수가 앞으로 어떻게 나아갈지에 대해 이야기해야지, 가지고 있는 손발 자르는 것만 이야기하느냐”고 지적했고, 박민식 의원은 “다소 포퓰리즘적이고 현안에 급급한 성과물 아니냐는 지적이 많았다”고 분위기를 전했다.하지만, 이날 의원총회에서는 혁신안에 대한 난상토론만 벌어졌을 뿐 뚜렷한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김재원 원내수석부대표는 의원총회 도중 기자들과 만나 “오늘 추인할 수 있는 상황은 현실적으로 아니다”라며 “다양한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야 한다”고 밝혔다.한편, 혁신위 간사인 안형환 전 의원은 “의원총회는 가부를 정하는 자리가 아니라 의견을 듣는 자리다. 과정의 하나일 뿐”이라며 “추인을 시도했는데 불발된 것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박순원기자 god02@kbmaeil.com

2014-11-12

與 “경제영토 확장” - 野 “졸속 타결”

여야는 10일 한중정상회담에서 한국과 중국 간 FTA(자유무역협정)가 30개월 만에 전격 타결된 데 대해 엇갈린 반응을 보였다.새누리당은 거대한 중국시장의 문을 열게 된 `호기`를 맞았다고 환영하면서 농축산 분야 피해 최소화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약속한 반면, 새정치민주연합은 `졸속 타결`이라는 비판을 앞세워 농어업 등 피해산업에 대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새누리당 김영우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 브리핑에서 “미국과 유럽연합에 이어 중국까지 FTA를 체결함으로써 북미, 유럽, 아시아를 연결하는 글로벌 FTA 네트워크가 형성됐다”며 “국토는 작지만 세계경제 영토는 73%나 되는 FTA 강국으로 거듭나게 됐으며 경제적 통합에 있어서 주도적인 위상을 확보하게 됐다”고 평가했다.반면 새정치연합 유기홍 수석대변인은 국회 브리핑에서 “중국이 우리의 최대 수출국이자 수입국인 만큼 한중 FTA 타결은 우리 경제에 절대적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박근혜 정부가 정상회담에 맞춰 한중 FTA 협상이라는 중대사를 조급하게 타결했다는 비판을 면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유 수석대변인은 이어 “ 한중 FTA 졸속 타결이 과연 국익을 위한 길인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성토했다./안재휘기자ajh-777@kbmaeil.com

2014-11-11

여야 “선거구 헌법불합치 결정 일단 존중”

여야는 30일 헌법재판소가 국회의원 지역 선거구를 획정한 법조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데 대해 일단 원론적 수준에서 존중한다는 입장을 밝히면서도 대응책 마련에 부심했다. 여야는 헌재 결정 직후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 새정치민주연합 문희상 비상대책위원회 주재로 각각 긴급 회의를 열어 후속 대책을 논의했다.새누리당은 `심도있는 논의를 통한 합리적 선거구 조정`에 방점을 뒀고, 새정치연합은 국회 정치개혁특위의 조속한 구성 및 선거구획정위의 조기 가동을 공개 제안했다.새누리당 박대출 대변인은 국회 브리핑에서 “헌재 결정을 존중한다”면서도 “선거구 재획정으로 인한 급격한 변화로 정치권과 국민에게 혼란을 줄까 걱정된다”고 지적했다.그러면서 “대도시의 인구밀집 현상이 심화되는 현실에서 지역 대표성의 의미가 축소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함께 고민해 나가야 할 것”이라면서“정치권이 심도있는 논의를 통해 합리적으로 선거구 문제를 조정해나가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새정치연합 김성수 대변인은 국회 브리핑에서 “헌재 결정을 존중한다”면서도 “다만 인구비례에 따른 표의 등가성뿐 아니라 농어촌의 지역 대표성이 충분히 고려되지 않은 점은 아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김 대변인은 “이번 헌재 결정으로 대대적 선거구 개편이 불가피해졌으며 선거구획정위원회 구성 및 가동도 더욱 시급해졌다. 국회의원 선거제도 자체에 대한 근본적 재검토가 필요해진 것”이라며 국회 정치개혁특위를 하루빨리 구성, 선거구획정위를 조기에 가동하자고 제안했다./박순원기자 god02@kbmaeil.com

2014-10-31

여야 교섭단체 대표연설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와 문희상 새정치민주연합 비상대책위원장이 30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했다.김무성 대표 “앞으로 조세 가운데 지방세의 비중을 지금보다 대폭 늘려 지방재정을 튼튼히 하도록 노력하고, 지방의 다양한 목소리를 잘 경청해 정책에 반영되도록 힘쓰겠다”고 약속했다.김 대표는 “1995년 지방자치제가 도입된 후 20년 가까이 흘렀지만, 조세의 80%가 국세에 집중돼 있고 지방재정이 취약해 자율행정에 많은 제약을 받고 있다”면서 이 같이 말했다.그러면서 “지난 28일 전국 시도지사협의회는 지방재정부담에 대한 특별법과 중앙-지방간 협력회의 설치법 마련, 지방정부의 운영자율권 보장 등을 요청했다”고 소개하고 “새누리당은 지방이 잘 사는 나라가 진정한 선진국임을 인식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김 대표는“위기극복의 순간까지 국민 앞에 파행없는 국회를 만드는 차원에서 정쟁 중단을 선언하자”면서 “여야 대표가 머리를 맞대고 주요 현안을 논의하는 대표회동 정례화를 제안한다”고 말핬다.문희상 비상대책위원장은 “20대 총선 내에 개헌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면서 구체적인 시점을 못 박아 개헌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지금이 개헌 논의의 최적기”라고도 말했다.문 위원장은 이날 국회 본회의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올해 내에 개헌특위를 가동시켜 내년에는 본격 논의를 통해 20대 총선 내에 개헌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면서 이렇게 말했다. 문 위원장은 “개헌에도 골든타임이 있다. 바로 지금이 28년 만에 합의된 최적의 시점이라고 생각한다”면서 “이번 기회를 놓치면 낡은 정치는 지속될 것”이라고 주장했다./안재휘기자 ajh-777@kbmaeil.com

2014-10-31

활짝 웃는 靑·여·야… 정국 순항 청신호?

박근혜 대통령과 여야 지도부가 세월호 관련 3법을 당초 일정대로 이달 31일까지 처리하고 기초생활보장법 등 시급히 처리해야 할 법안과 새해예산안 대해서도 정기국회 회기 내에 처리하기로 의견을 모았다.주호영·백재현 여야 정책위의장은 29일 박 대통령-여야 지도부 회동 직후 국회에서 가진 브리핑에서 “한 시간 가량 국정현안에 대해 진지하게 의견을 교환했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이날 대통령과 여야 지도부는 크게 15가지 이슈에 대해 의견을 나누고 공감대를 형성한 것으로 전해졌다.백재현 새정치민주연합 정책위의장은 야당의 요구사항과 관련해 “자원외교와 4대강 사업, 부실방위사업에 대한 국정조사를 요구했고, 누리과정 예산 부족분에 대해서도 대책마련을 요구했다”고 말했다. 또 “담뱃값 인상과 관련해 지방 소방예산을 반영하고 전시작전권 환수 재연기 방침과 관련해 미군부대가 몰려 있는 동두천과 서울 용산지역 주민을 배려해 달라는 요구도 있었다”고 덧붙였다.양당 정책위의장에 따르면 대통령과의 회동 자리에서 문희상 새정치민주연합 비상대책위원장은 수사기관의 카카오톡 감청과 관련해 “합법적 감청은 국가 유지에 필요하지만 범위를 넘는 감청은 절대 허용해선 안 된다”고 말했고, 공무원연금법 연내 입법에 대해서는 “개혁의 필요성은 공감하지만 이해관계자들을 설득하기 위한 충분한 절차가 있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다. 문 위원장은 이어 “대북 전단 살포에 대해 정부가 적극 제지해야 한다”고 요청했다.박 대통령은 이 같은 야당 요구에 대부분 공감대를 나타냈다.주호영 새누리당 정책위의장은 “특히 대통령은 방위산업 비리에 대해서는 강력히 수사할 필요성이 있다는 점을 언급했다”고 밝혔다.양당 정책위의장은 또 “박 대통령이 한-캐나다 한-호주 FTA 비준안을 국회에서 조속히 동의해줄 것을 요청했다”고 전했다. 백 의장은 이에 대해 “적극 협조하되 축산 농가 보호 위한 후속 대책 마련에 만전 기해 달라고 야당이 주문했다”고 말했다.주 의장은 박 대통령이 처리를 당부한 김영란법과 관련해 “여야가 전국위원회를 통해 진지하게 논의해 처리할 것이라는 점을 밝혔다”고 언급했다.한편, 여야 관계자에 따르면, 문희상 비상대책위원장은 이 자리에서 박 대통령에게 “개헌이 `경제 블랙홀`이 될 수 있다는 대통령의 우려를 이해하지 못하는 바는 아니다”면서도 “경제에도 골든타임이 있지만 개헌에도 골든타임이 있다”고 이야기를 꺼낸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박 대통령은 말없이 듣기만 하면서 미소를 지었으며, 앞서 개헌 발언으로 청와대와 각을 세웠던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 역시 문 위원장의 개헌발언을 듣기만 한 것으로 전해졌다./안재휘기자

2014-10-30

靑-여-야, 개헌·연금개혁 이상한 삼각관계

김무성, 개헌론 이어 연금개혁시기 靑과 온도차공무원연금 개혁을 놓고 청와대와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가 또 대립하고 있다. 공무원연금 개혁의 당위성과 필요성에 대한 큰 틀의 교감에도 불구하고 개혁완료의 시점을 놓고 입장차가 뚜렷하기 때문이다.김 대표는 22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중진 연석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공무원 연금 개혁을 꼭 해야하는 당위성에 대해서 다들 인식을 같이하고 있는데 시기가 중요하느냐”며 `연내 처리`를 못박은 청와대의 입장과는 거리감이 느껴지는 반응을 보였다.그는 또 `원내지도부는 연내 처리를 목표로 하겠다는데 그 입장에 동조하느냐`는 질문에 “연내 목표로 한다는 것이지, 목표로”라며 “오늘 아침에도 그것을 다짐했다. 빨리 해보자, 해야할 일이다라고 했다”고 답했다.한편, 김 대표는 박근혜 대통령이 정치권의 개헌론에 대해 `경제블랙홀`이라며 반대입장을 밝혔지만, 개헌의 당위성을 주장해 청와대와 대립전선을 형성하고 있다. /박순원기자문희상 “靑 개헌론 왈가왈부, 권위주의 체제냐”새정치민주연합 문희상 비상대책위원장은 청와대가 김무성 대표의 개헌 발언에 대해 불쾌감을 드러낸 것에 대해 `권위주의 체제 하에서나 있던 일`이라고 비판했다.문 위원장은 22일 비대위원장 취임 1개월을 맞아 기자간담회를 연 자리에서 “청와대에서 여당에 대해서 `감 놔라, 배 놔라` 하는 일은 권위주의 체제 하에서나 있었던 일”이라며 “민주개혁 정부 10년 동안 없어진 관행이 다시 생긴 것 같아 우려스럽다”고 꼬집었다.문 위원장은 “개헌문제는 국회의원 230여명이 여론조사에서 찬성하고 있는 국민적 흐름이자 대세”라며 “이것을 대통령이 왈가왈부하는 자체가 자신이 갖고 있는 개헌안 제안을 행사하지 않겠다는 뜻으로 해석되고 그렇다면 당연히 헌법상 권한을 갖고 있는 국회에서 제안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문 위원장은 이어 “청와대가 왈가왈부하는 것은 삼권분립을 훼손하는 것”이라며 “청와대에서 개입하거나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것은 있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안재휘기자

2014-10-23

새누리 선정 국감 우수 의원

지역의 초선인 박명재(포항남·울릉) 의원과 권은희(대구 북구갑) 의원, 김종태(상주) 의원, 재선인 이한성(문경·예천) 의원이 새누리당이 자체 선정한 국정감사 우수의원에 뽑혔다.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인 박명재 의원은 연일 정책분석을 통해 민생국감이 내실 있게 진행될 수 있도록 열정적인 자세로 의정활동을 수행했다는 평가를 받아 `새누리당 국정감사 우수의원`으로 선정됐다.미래창조과학통신위원회 소속인 권은희 의원은 대변인 직책을 수행하면서도 단통법을 비롯한 국민의 궁금증을 해소했다는 평가를 받았으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김종태 의원은 포도농가 살리기 등에서 송곳질의를 펼쳤다.이한성 의원도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국선대리인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진상규명 영향이 우려되는 세월호 재판을 신중히 해야한다고 주장하는 등 활발한 감사를 펼쳤다는 평가를 받았다./박순원기자 god02@kbmaeil.com

2014-10-22

새정치 지지율 20%… 창당이래 최저 수준

새정치민주연합에 대한 지지율이 창당 이후 최저 수준으로 떨어졌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한국갤럽이 지난 19일 발표한 여론조사 결과(16일~18일, 성인 1천2명 대상 휴대전화 임의걸기 방식, 표본오차 ±3.1% 포인트, 신뢰수준 85%)에 따르면, 새정치민주연합의 지지율은 20%로 추석 직전인 9월 첫째 주보다 2%포인트 하락했다.이는 지난 3월 통합 창당 후 가장 낮은 수치로, 이에 비해 새누리당은 9월 첫째주보다 1%포인트 하락한 43%를 기록해 양당의 격차는 23%포인트로 벌어졌다.갤럽은 “세월호법 협상 난항과 신임 비대위원장 인선 실패 속에 박영선 원내대표가 탈당까지 고려하는 등 파란이 녹록지 않았다”고 분석했다.그런가 하면,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업무수행 지지도는 44%가 긍정적으로 평가, 47%가 부정적으로 평가해 7·30 재보궐선거 이후 7주만에 부정평가가 긍정평가를 앞질렀다./박순원기자 god02@kbmaeil.com

2014-09-22

새정치 비대위 계파 수장 총출동

새정치민주연합은 21일 각 계파의 수장들이 참여하는 6인의 비대위원 인선을 완료했다.6인의 비대위원은 문희상 위원장과 박영선 원내대표를 비롯해 지난 대선주자이자 친노(친노무현) 진영의 수장격인 문재인 의원과 범친노 진영의 정세균 의원 그리고 박지원 의원이다. 여기에 민평련을 대표해 고(故)김근태 상임고문의 부인인 인재근 의원이 참여했다.조정식 사무총장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비대위 인선과 관련한 기자간담회를 갖고, “이 분들은 당을 위해 헌신한다는 선당후사의 비상한 각오로 비대위에 참여하게 됐다”며 “이번 비대위의 가장 중요한 역할은 당을 다시 세우는 것이며 전대 준비를 공정하게 준비하는 것”이라고 밝혔다.그러나 김한길·안철수 전 공동대표의 경우 비대위원직을 고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조 사무총장은 “문희상 위원장이 오늘 오전까지도 간곡하게 요청했으나 두분이 완곡하게 고사했다”며 “바로 직전대표로서 책임지고 물러나는 게 옳다는 취지”라고 밝혔다.새정치연합은 22일 오전 9시 국회에서 첫 비대위 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다./안재휘기자 ajh-777@kbmaeil.com

2014-09-22

22일 국회서 `병영인권 개선` 정책세미나

새누리당 이한성(문경·예천) 의원은 오는 22일 국회 민생정치연구회 주최로 `병영인권 개선,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주제의 정책세미나를 개최한다고 18일 밝혔다.국회 의원회관 2층 회의실에서 개최되는 이날 세미나에서는 국가인권위원회 한병일 조사총괄과장과 임태훈 군 인권센터 소장이 주제발표를, 국방대학교 이상목 국방관리대학원장과 한국국방연구원 김광식 행동과학연구실장, 국방부 임천영 법무관리관이 지정토론을 펼친다./박순원기자 god02@kbmaeil.com

2014-09-19

이철우 의원 “최근 3년 청소년범죄 재범 급증… 대책마련 시급”

청소년이 범죄대상이거나 가해자인 성범죄가 모두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청소년 범죄의 재범률이 증가하고 있어 대책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됐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새누리당 이철우(김천·사진) 의원이 경찰청으로 부터 제출받은 `청소년 범죄 현황 및 성범죄 발생 현황`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청소년 범죄는 총 28만4천333건에 이르러 한 해 평균 약 9만4천여건의 청소년 범죄가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청소년이 저지른 성폭력 범죄는 2011년 1천883명에서 2013년 2천303명으로 3년새 22% 증가했고, 성폭력 범죄에 의한 청소년 피해자는 2011년 7천898명에서 2013년 9천721건으로 3년간 총 2만6천427건 23%나 폭증한 것으로 집계됐다.더욱이 최근 3년간 청소년의 재범 현황을 보면 2013년 전체소년범 9만694명 중 재범소년범은 3만7천752명으로 무려 41%가 재범한 것으로 나타났다.이철우 의원은 “사후 처벌강화 등의 법적·제도적 대책 마련에 앞서 재범을 막기 위한 교육시스템 및 정기 상담검사 등 `예방` 중심의 대책을 모색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안재휘기자 ajh-777@kbmaeil.com

2014-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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