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매일

새누리 “헌재소장 지명철회 안돼”

새누리당은 6일 민주통합당이 이동흡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의 지명 철회를 청와대에 공개 요구한 데 대해 “지명철회는 있을 수 없고 국회 인사청문회를 통해 결정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신의진 원내대변인은 “우리 쪽에서는 바꾸는 것을 생각하지 않고 있다”면서 “통상적인 절차대로 인사청문회를 거쳐서 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법사위원인 이주영 의원도 “야당에서 지명철회 하라고 하는데 그게 맞느냐. 또 철회가 되겠느냐”면서 “법에 정해진 대로 인사청문회를 거쳐야 한다”고 강조했다.앞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이동흡 후보자에 대해 “헌법재판소의 위상과 기능에도 맞지 않을 뿐만 아니라 국민의 신뢰와 존중을 받기도 어려울 것”이라며 청와대에 지명 철회를 요구했다.이들은 “이 후보자는 BBK 특검법 위헌 의견 등 이명박 정권에 유리한 의견을 낸 점 등을 미뤄 보은인사가 분명하다”면서 “미네르바 사건 당시 헌법재판관 다수의 (전기통신기본법) 위헌 의견과는 달리 합헌 의견을 냈다”고 비판했다./이창형기자chlee@kbmaeil.com

2013-01-07

민주당 쇄신 `갈팡질팡`

민주통합당이 9일 비상대책위원장 선출을 앞두고 쇄신 작업에 몰두하고 있지만 험로가 예상되고 있다. 더욱이 민주당은 구 민주계 세력과 친노 세력간의 갈등이 표면화되고 있어 비대위원장을 선출하더라도 당 면모를 일신할 동력이 있을지 의문시되고 있다.비대위원장 후보로는 김한길 원혜영 이종걸 이낙연 박영선 의원 등이 후보군으로 떠올랐으나 계파간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또한 비대위원장의 임기는 오는 5월 18일까지이나 3월 전대론이 탄력을 받으면서 당을 좌초 위기에서 구해낼지 현재로서는 미지수다.특히, 민주당은 새해 예산안 심사 과정을 놓고서는 여당과 함께 `밀실·쪽지예산` 비판을 받은 데 이어, 예산안 처리 직후 일부 의원들이 `외유 논란`까지 휘말리며 야권 지지층의 등을 돌리게 만들고 있다.더구나 재주해군기지 예산 관련 문제를 당내에서 사전에 조율하지 못하고 여야 합의를 했다가 본회의 직전 당내 반발이 일자 합의를 깨버려, 헌정 사상 처음으로 예산안을 해를 넘겨 처리하는 원인을 제공했다. 이런 가운데 당내 기득권이 통하지 않도록 대선 패배의 정치 혁신을 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손학규 민주통합당 상임고문은 5일 “민주통합당이 대선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해 정권교체에 실패했고 결국 국민과 광주시민께 실망과 좌절을 줬다”고 밝혔다./박순원기자

2013-01-07

황우여 “논공행상 인사 안돼”

▲ 새누리당 황우여 대표가 3일 오전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새해 첫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황우여 새누리당 대표는 3일 “선거 뒤에는 이른바 논공행상을 하는데 이것을 정부 인사에 반영하는 것은 국가의 방향과 맞지 않다”고 말했다. 황 대표는 이날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에서 “국가는 국가 나름대로 국민을 위주로 일해야 하기 때문에 선거에 관한 논공행상은 당에서 책임지고 배려하며 예우를 통해 해소하는 것이 옳다”고 밝혔다.그는 “새해를 맞아 박근혜 당선인께서 약속한 국민행복, 국민통합, 정치쇄신의 3대 과업을 당에서 뒷받침하고 꼭 이뤄내야 한다”며 “당 차원에서 국민통합을 위한 계획을 세우고 민생과 국민행복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도 발표해야 한다”고 말했다.이어 “당에 정치쇄신특위를 구성해 정치쇄신을 중단없이 추진해 나갈 것”이라며 “국민통합을 위해서는 우리를 지지하지 않았던 48%의 국민을 만나 그분들의 말씀을 듣는 `만남의 장`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와 함께 황 대표는 “이제 보육이 국가의 책임으로 넘어왔기 때문에 어린 아이들의 행복과 교육, 돌봄에 대한 당의 통합적인 입장을 정리하고 이 일을 정부와 함께 물샐틈없이 잘 추진해야 한다”고 당부했다./박순원기자 god02@kbmaeil.com

2013-01-04

박기춘 “혁신의 신호탄 쏘자”

▲ 민주통합당 박기춘 원내대표가 3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고위정책회의에서 모두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민주통합당은 오는 9일 당무위-국회의원 연석회의를 개최해 비상대책위원장을 선출키로 했다.박기춘 원내대표는 3일 국회에서 열린 고위정책회의에서 이같이 밝힌 뒤 “끝까지 당의 총의를 모아 혁신의 신호탄을 올리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박 원내대표는 비대위원장 인선을 위한 공식적인 의견수렴을 위해 이날 당 상임고문단 오찬을 시작으로 4일 시도당위원장, 7일 전직 원내대표단, 8일 초선의원 간담회를 잇따라 개최할 예정이다. 하지만 9일 당무위-국회의원 연석회의 때까지 추대 흐름이 만들어지지 않는다면 경선을 통해 비대위원장을 선출하는 상황도 배제할 수 없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한편, 박 원내대표는 이날 고위정책회의에서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의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인선과 관련해 `밀봉 4인방`으로 규정한 윤창중 대변인, 김경재 국민대통합위원회 수석부위원장, 윤상규ㆍ하지원 청년특별위원에 대한 해임 또는 자진 사퇴를 요구했다. 그는“(새누리당) 유승민 의원은 물론이고 측근인 이상돈 전 비대위원장, 인명진 전 윤리위원장, 전원책 변호사도 물러나라고 한다”며 “잘못된 것 고쳐야 하며 국민을 이기려 하면 안된다”고 말했다./이창형기자 chlee@kbmaeil.com

2013-01-04

새누리 `쪽지예산` 방지 방안 추진

새누리당이 국회의 예산안 심사를 둘러싼 `쪽지예산`비판과 관련, 예산결산특위 산하 계수조정소위의 증액심사 과정을 투명화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통상 계수소위가 여야 간사협의 방식으로 3조~4조원의 예산을 증액하는 과정에서 각 지역구 민원을 반영한 `쪽지예산`이 오가는 관행을 차단하겠다는 취지에서다.새누리당 원내 핵심 관계자는 3일 “`쪽지예산`의 지적이 반복되는 데에는 계수소위의 심사 과정이 불투명하다는 구조적인 문제가 있다”면서 “특히 증액심사를 투명화하도록 국회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말했다.새누리당은 이에 따라 △증액심사권의 간사위임 금지 △증액심사 속기록 작성 의무화 등을 국회법에 반영하겠다는 계획이다.실제 최근 5년간 계수소위의 감액·증액심사 일지를 보면 감액심사와 달리 증액심사에서는 속기록이 거의 작성되지 않았다.즉, 국회가 감액심사를 마치고 증액심사에 돌입하는 순간 계수소위를 `개점휴업`시키면서 `깜깜이 심사`로 전환하는 셈이다. 새누리당은 또한 매년 예산심사가 11월 중순 이후 뒤늦게 시작되면서 `늑장심사`가 이뤄지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예산결산특위의 상설화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이창형기자 chlee@kbmaeil.com

2013-01-04

민주당이 흔들린다?

▲ 민주통합당 박기춘 원내대표가 2일 오전 영등포 당사에서 열린 시무식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대선에 패배한 민주당이 흔들리고 있다. 원내대표 선거는 물론, 비대위원장 자리를 놓고 설왕설래가 한창이기 때문이다.이 같은 모습에 박기춘 원내대표가 “(민주당 내) 현장에는 사심과 사욕이 득실거린다”며 “사심과 사욕이 제거되지 않으면 `그 나물에 그 밥`이라는 평가를 듣는 비대위원장이 나올 수밖에 없는 현실”이라고 경고하고 나섰다.박 원내대표는 2일 오전 영등포 당사에서 열린 당직자 시무식에서 “비대위원장을 추대로 모시는 게 모양도 좋고 국민을 기쁘게 해드릴 수 있다고 생각해 많은 의견을 들었다”며 이같이 밝혔다.그는 당직자들을 향해 “(원내대표 겸) 비대위원장으로서 며칠 일했고 예산안 처리도 했는데, (이 과정에서) 사심과 사욕을 버렸느냐”고 반문하며 “또 대선 패배 후 철저히 혁신하고 가혹하게 평가하겠다면서 이 말을 지킬 의지가 있는 것인지 지난 짧은 순간 동안 몇 가지 실망이 있었다”고 불편한 심경을 드러냈다.그러면서 “비대위원장 선출을 15일 이후로 미루자는 분도 계시지만 돌려막기일 뿐”이라며 이달 초에 비대위원장을 선출하겠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박 원내대표는 “비상한 마음으로 비대위를 꾸리겠다는 각오를 하지 않으면 국민은 영원히 우리를 버릴 것”이라며 “이번을 마지막 기회라 생각하고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정당으로 환골탈태하는 데 짧은 기간에 소임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한편, 민주당 비대위원장 선출에는 원혜영 의원과 박병석, 이석현, 이종걸 의원 등이 물망에 오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원 의원은 범 친노계에서 박병석, 이석현, 이종걸 의원 등은 비주류 쪽의 추천을 받고 있다.아울러 당 혁신 의지를 대외적으로 재확인한다는 차원에서 외부 인사의 비대위원장 영입 가능성도 조심스럽게 대두된다. 안경환 전 새정치위원장, 윤여전 전 환경부 장관, 강금실 전 법무부 장관 등이 하마평에 오르고 있다./박순원기자god02@kbmaeil.com

2013-01-03

“대선 80·80 달성 감사… 공약 이행 최선 다하자”

새누리당 대구시·경북도당은 2일 5층 강당에서 `2013년 새누리당 대구·경북 신년교례회`를 열었다.이날 신년교례회에는 강석호 경북도당위원장과 주호영 대구시당위원장을 비롯한 대구·경북 국회의원, 김관용 경북도지사, 김범일 대구시장, 당 소속 기초단체장, 시·도의회 의원, 기초의회 의원, 당직자 및 당원 등 500여 명이 참석해 서로 덕담을 주고받았다.주호영 대구시당위원장은 “2012년은 총선과 대선을 모두 승리로 이끈 위대한 한해로 자축하고, 지난 한해 고생한 당직자 및 당원에게 감사드린다”며 “올해 선거가 없더라도 지난해의 그 열정으로 당의 발전을 위해 열심히 해달라”고 당부했다.이어 강석호 경북도당위원장은 “지난해 8080이라는 기적을 이뤄낸 대구·경북 당직자와 당원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며 “이제 경북도민에게 약속한 경북 7대 공약의 달성을 위해 남은 도당위원장 임기 동안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이병석 국회부의장은 지난 대선 대구·경북에서의 역할에 대해 당원들의 노고를 위로한 뒤 “하나 된 대구·경북을 만들고, 더 나아가 새 시대 대통합된 대구·경북의 미래를 만들어 나가자”고 강조했다./서인교기자igseo@kbmaeil.com

2013-01-03

이한구 “안철수 현상 생기지 않도록 해야”

새누리당 이한구(대구 수성갑) 원내대표는 2일 “안철수 현상이 다시는 생기지 않도록 하는 것이 우리들이 할 일”이라고 말했다.이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새누리당 사무처 시무식`에서 “앞으로 새누리당의 할 일은 국민들에게 약속했던 것을 확실하게 실천해 `이제는 정당도 믿을 수 있다`는 생각을 갖게 만들어야 한다”며 “지난해 새누리당에는 깊은 그늘이 있었지만 박근혜 대통령 후보를 중심으로 황우여 대표 등 지도부가 똘똘 뭉쳤고 사무처 당직자들이 뒷받침을 해줘서 국민을 한 곳으로 인도해낼 수 있었다”고 소회를 밝혔다.이어 “정당의 존재가 민주주의에서 얼마나 중요한지 보여줄 시기가 왔다”며 “선거에서 보여준 능력과 열정을 앞으로 새정부가 잘 될 수 있도록 국회를 잘 발전시킬 수 있도록 해야한다. 정당이 어떤 큰일을 할 수 있는지 보여주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주장했다.이 원내대표는 “이번에는 그런 측면에서 실력을 보여달라”며 “다른 당은 몰라도 새누리당은 믿을 수 있다는 믿음을 확실하게 보여줄 것을 부탁한다”고 주문했다.그러면서 “정책을 개발하고 국민에게 홍보하며 국민들이 아쉬워하는 부분을 빠른 시일내에 당과 국회에 전달해주는 역할을 해달라”며 “우리도 관료주의에서 벗어나야 한다. 더 이상 당도 관료주의에 젖어있다는 인식이 존재하지 않도록 해달라. 우리같이 국민행복시대의 준비된 여성 대통령이 성공할 수 있도록 멋지게 해보자”고 덧붙였다./박순원기자 god02@kbmaeil.com

2013-01-03

새누리당 대구시·경북도당 오늘 신년교례회 개최

새누리당 대구시·경북도당은 2일 오전 10시30분 당사 5층 강당에서 계사년 신년교례회를 가진다.신년교례회에는 주호영 시당위원장과 강석호 도당위원장 및 대구·경북 국회의원, 김범일 대구시장, 김관용 경북도지사 및 기초단체장, 이재술 시의회의장, 송필각 도의회의장 및 광역·기초의원, 시·도당 주요당직자 등 300여명이 참석한다./이곤영기자 lgy1964@kbmaeil.com

2013-01-02

여야, 새해예산안 342조7천억 합의

여야가 새해 예산안에 대해 사실상 큰 틀에서 합의함으로써 31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될 지 주목된다.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여야 간사인 새누리당 김학용, 민주통합당 최재성 의원은 지난 28일 국회에서 간사협의를 하고 새해 예산안의 주요 내용에 대해 의견을 모았다.개략적인 합의 내용에 따르면 총지출의 경우 당초 정부가 편성한 342조5천억원 대비 약 2천억원 증액된 342조7천억원선에서 합의된 것으로 알려졌다.총수입에서는 `인천공항공사 지분매각 대금(예상액)` 4천431억원을 비롯해 7천억원을 삭감하고 국채발행으로 9천억원을 조달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총수입은 정부안 373조1천억원 대비 2천억원이 순증될 것으로 보인다.다만 민주당이 제주해군기지 예산 2천10억원에 대해 전액 삭감을 요구하고 있어 막판 변수가 될 수 있다.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의 총선·대선 공약을 뒷받침하고 민생 활성화를 위한 이른바 `박근혜 예산`의 경우, 예산 편성과 국채발행 등을 통해 2조~3조원 가량을 반영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앞서 새누리당은 박 당선인이 약속한 복지공약 실현 예산으로 1조6천억원, 복지 사각지대 해소 예산으로 4조3천억원 등 약 6조원을 증액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다.예산이 증액된 주요 복지공약은 ◆0~5세 무상보육 ◆대학등록금 부담완화 ◆사병월급 인상 ◆참전명예수당 추가인상 ◆청장년·어르신·여성 맞춤형 일자리 창출 등이다.예산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는 31일 열릴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막판 쟁점이 새로 돌출하거나 여야 지도부가 타결안을 수용하지 않을 경우 합의처리가 불발될 가능성은 남아 있다./이창형기자 chlee@kbmaeil.com

2012-12-31

지방의회 예산심사 제도 보완 되나

속보=지방의회 예산안 심의과정에서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결과가 예산결산특별위윈회에서 번복되는 관행이 되풀이되고 있어 제도보완이 시급하다는 보도본지 28일 자 5면 보도와 관련, 국회에서 지방자치법 개정이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새누리당 정수성(경주시·사진) 국회 의원은 29일 “지방의회 상임위 예산안 예비심사 활동을 통해 결정한 것을 예결특위가 뒤짚는 것은 상임위 존중의 의회 운영방침과도 모순이 되며, 예결특위 위원들에 대한 행정기관과 각종 단체의 로비와 압력이 작용하는 등 부작용이 많다는데 문제인식을 같이 하고 있다”면서 “금명간 지방자치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정 의원이 추진하는 제도 보완책은 예산결산 심사 과정에서 상임위 심사내용을 최대한 존중하도록 한 국회법을 지방자치법에 준용하는 방안이다.국회법 제84조(예산안·결산의 회부 및 심사) 제5항은 `예결특위는 소관상임위원회의 예비 심사 내용을 존중해야 하며, 소관상임위원회에서 삭감한 세출예산 각항의 금액을 증가하거나 새 비목을 설치할 경우 소관상임위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며 상임위 예비심사내용이 예결특위에서 변경되는 것을 매우 까다롭게 규정하고 있다.그러나 국회법과 달리 현행 지방자치법에는 이와 관련한 별도의 규정이 없다. 지방자치법은 제127조에 예산의 편성및 의결 규정을 두고 있지만 예산안 제출시안과 지방의회의 심의 권한 등에 대해서만 규정하고 있을 뿐이다.이처럼 지방자치법의 허점 때문에 지방의회 예산심의의 비효율성이 발생한다는게 정 의원측의 주장이다.정수성 의원은 “상임위 에산심사 결과가 예결특위에서 뒤집어 지는 것은 국회에서 상상하기 어려운 일”이라면서 “지방의회 운영 효율성을 위해서라도 지방자치법은 반드시 개정될 필요가 있으며, 이에 공감하는 동료 선후배 의원들과 함께 반드시 지방자치법을 개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경주/김종득객원기자imkjd@kbmaeil.com

2012-12-31

민주 새 원내대표 박기춘 의원 선임

민주통합당은 지난 28일 신임 원내대표로 박기춘 의원(3선·경기 남양주을·사진)을 선출했다.박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재적의원 127명중 124명이 참석한 가운데 실시된 비대위원장 겸 원내대표 경선에서 63표를 획득, 58표를 얻은 신계륜 의원(4선ㆍ서울 성북갑)을 5표차로 제치고 당선됐다.박 의원은 대선 패배의 충격과 후유증을 조기 수습하고 민주당의 쇄신과 변화를 이끌어 가야할 중책을 맡게 됐다. 또 새 정부 출범에 앞서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이 추진하는 정부조직 개편과 총리·장관 인사청문회 대응 전략을 진두지휘하게 된다.박 의원은 그러나 업무 효율을 위해 `비대위원장-원내대표` 투톱 체제를 공약하고, 자신은 원내대표를 맡기로 함에 따라 민주당은 조만간 비대위원장을 별도로 선출할 예정이다. 박 의원은 “민주당을 뼛속까지 바꿔나가겠다. 민주당은 새로운 당을 만드는 것과 같은 마음으로 환골탈태해야 한다”고 말했다./박순원기자 god02@kbmaeil.com

2012-12-31

안동시의원·공무원 한복 착용 눈길

전통문화에 대한 관심과 저변확대 등 韓 스타일 산업화를 위해 안동시의원들이 전국 최초로 본회의장에서 한복을 착용하고 의정활동을 펼쳐 눈길을 끌고 있다. 사진 26일 오후 3시, 제151회 임시회에서 안동시의원들 외에도 시장, 부시장을 비롯해 간부공무원, 의사진행 공무원들까지 전원 한복을 착용했다.안동/장유수기자gskwon@kbmaeil.com

2012-12-28

김말분 의원, 도 문화예술 재능나눔 활성화 조례안 발의

김말분사진 경북도의원은 문화적 체험과 참여기회가 부족한 저소득층, 문화 인프라가 취약한 농어촌 및 오지에 사는 주민들, 장애인과 노인, 다문화 가정 등에 문화복지 차원의 지원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돼 제도적 지원규정을 마련하고자 `경북도 문화예술 재능나눔 활성화 조례안`을 발의했다. 이번 조례안은 재능나눔의 활성화를 위해 도지사가 노력토록 책무규정을 두었고 재능나눔과 관련해 도민참여 및 프로그램 개발과 연구지원에 관한 사항, 재능나눔 관련 사회적 기업의 발굴·육성 지원, 공공문화시설의 재능나눔 공간 확보 및 지원 등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김 의원은 “지방자치단체의 문화예술진흥 시책에 적극 노력하고 문화예술단체 활동의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서인교기자 igseo@kbmaeil.com

2012-11-29

영토분쟁 대비 軍 공중급유기 배치 시급

독도·이어도 등 일본·중국과의 영토분쟁에 대비해 공군의 원거리 작전능력을 구비하기 위해서는 우리 군에 공중급유기 배치가 시급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정희수(경북 영천)의원은 11일 방위사업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공중급유기 확보 사업은 전투기의 원거리 공중작전능력 확대와 장거리 인원·화물 공수가 가능한 다목적 공중급유기를 2019년까지 4대를 확보하는 것이지만 93년 소요결정 후 20년동안 10차례나 사업이 지연됐다고 밝혔다.특히 기획재정부는 사업이 지연되더라도 전력 공백이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는 이유로 2013년 방위사업청 예산안(467억원 요구) 전액을 삭감했다고 덧붙였다./이창형기자 chlee@kbmaeil.com

2012-10-12

수공 부채가 무려 12조… 특단대책 필요

한국수자원공사의 부채해결을 위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국회 국토해양위원회 새누리당 간사인 강석호(경북 영양·영덕·봉화·울진) 의원은 한국수자원공사를 상대로 한 국정감사에 앞서 미리 배포한 자료를 통해 “지난 2008년 공사의 부채규모는 2조원(부채율 19.6%)으로 매우 양호한 편이었으나, 2011말 기준 부채규모는 무려 6.3배인 12조5천809억원(부채율 116%)으로 급격히 증가했다”고 밝혔다.강 의원은 “댐 및 광역상수도 등에 대한 지속적인 시설투자 및 안정적인 물 공급을 위해서는 계속적으로 안정적인 재원이 필요한 만큼 공사는 경영 전반에 걸친 강도 높은 자구노력으로 재무구조 개선의 전기를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박순원기자 god02@kbmaeil.com

2012-10-12

대학평가 신뢰성 의문… 기준 명확해야

우수대학지원사업에 선정된 대학이 재정지원제한대학에 선정되는 등 평가 신뢰성 확보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서상기(대구 북구을) 의원이 11일 교육과학기술부로부터 제출받은 `2012 대학평가에 의한 사업선정현황`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동국대(경주분교)의 경우 ACE(학부교육선진화 선도대학)대학 및 교육역량강화 대학으로 선정됐지만 이후 재정지원제한대학으로 선정된 것으로 나타났다. 서 의원은 “대학을 우수하다고 평가해 놓고, 구조조정대상 대학에 올려놓는 등 대학평가의 신뢰성에 의문이 간다”면서 “국민의 혈세가 낭비 되는 일이 없도록 지원사업을 위한 대학평가기준을 명확히 규정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이창형기자

2012-10-12

조세피난처 단속 위한 내부고발 늘려야

조세피난처에 몰려 있는 5천여개에 이르는 `페이퍼컴퍼니`를 단속하기 위한 `내부고발`을 활성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광림(경북 안동) 의원은 11일 국세청을 상대로 한 국정감사에서 이 같이 밝히고, “삼성과 현대 등 30대 재벌기업의 역외탈세를 방지하기 위해 탈세제보 포상금도 상향조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김 의원에 따르면, 지난 1970년부터 2010년까지 조세피난처 국가(지역)에 이전된 자산은 총 7천790억달러(한화 888조원)로, 중국과 러시아에 이어 세계 3위 규모다. 또 2009년부터 지난해 상반기까지 조세피난처에 투자된 금액은 우리나라 대외투자 총액(2천44억달러)의 11% 수준인 224억 달러이며, 현지 기업수로는 3천379개였다./박순원기자 god02@kbmaeil.com

2012-10-12

외국인 전용카지노에 국내인 45만 출입

관광공사의 자회사인 ㈜그랜드코리아레저(GKL)에서 운영하는 외국인 전용 카지노인 세븐럭에 한국국적을 가진 출입자가 지난 4년간 45만여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새누리당 주호영(대구 수성을) 의원이 GKL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09년 1월에서 12년 8월까지 세븐럭을 출입한 한국국적자는 모두 44만9천573명으로, 전체의 9.2%를 차지했다. 주 의원은 “이렇게 해외 영주권을 이용해서 카지노를 출입하는 내국인이 있음에도 이에 대한 대책이 없다는 것은 문제”라며 “앞으로 선상 카지노도 도입되고 경제자유구역에도 카지노가 들어설 예정인데, 내국인 출입을 막을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박순원기자

2012-10-12

최저임금위 인적구성 다양화 법 개정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이완영(경북 고령·성주·칠곡)의원은 11일 최저임금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관련 법을 개정해서라도 최저임금위원회의 인적구성원을 다양화할 것을 촉구했다.이 의원은 “우리나라는 노동계와 경영계, 공익위원 각 9명이 균등하게 참여해 협의를 거쳐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최저임금제를 운용하고 있지만, 거대노동계와 경영계가 대립각을 세우면서 최저임금위가 파행되는 경우가 허다하다”면서 “노동계와 경영계가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표결처리를 할 수 밖에 없는 구조를 탈피해야 한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이어 “최저임금법 법률개정을 통해서라도 경제단체 소상공인, 소기업 연합회도 참여하도록 하고 근로자위원에도 양대 노총에 국한하지 말고 비정규직 근로자들의 대표, 청년 대표 등도 들어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창형기자

2012-10-12

국가보훈처장, 강의료로만 1천200만원

현직 국가보훈처장이 지난해 5월부터 올 7월까지 26건의 외부강의로 1천200만원이 넘는 강의료를 받은 사실이 드러나 논란이 예상된다.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조원진(대구 달서병)의원에 따르면 박승춘 처장이 국가보훈처장으로 취임한 후 2011년 5월부터 올 7월까지 1년3개월 동안 `국가보훈과 안보`, `보훈과 안보 그리고 경제` 등을 주제로 26건의 외부강의를 한 것으로 나타났다.조 의원은 “작년 5월부터 11월까지 박승춘 처장은 11건의 외부강의를 했는데 1건을 제외하고 모두 회당 50만원 이상의 강의료를 받았고, 이 중에서는 60명을 상대로 하는 40분 강의에 100만원의 강의료를 수수한 것도 포함돼 있다”고 말했다./박순원기자

2012-10-11

특허 손해배상액, 美 `10분의 1` 불과

특허 침해시 받을 수 있는 손해배상액을 현실화해　특허권자를 제대로 보호함으로써 특허권의 실효성을 확보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국회 지식경제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심학봉(경북 구미갑) 의원은 10일, 특허청을 상대로 한 국정감사에서 이 같이 밝히고 “우리가 우리 손으로 원천기술과 같은 중요한 지적재산권들을 지켜낼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심 의원은 “우리나라의 특허 손해배상액은 평균적으로 미국의 10분의 1밖에 되지 않는다”며 “국내 특허소송에 있어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는 낮은 손해배상액과 특허권자를 제대로 보호하지 못하는 지식재산정책이 우리나라의 특허 경쟁력 발전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박순원기자 god02@kbmaeil.com

2012-10-11

공단 SOC사업에 지역업체 참여 확대를

각종 SOC 사업에 공기업이 `공생발전 및 사회적 책임경영 확대`를 위해 지역건설업체의 참여기회를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국회 국토해양위원회 새누리당 간사인 강석호(경북 영양·영덕·봉화·울진)의원은 10일 한국철도공사와 한국철도시설공단을 상대로 한 국정감사에서 “지역건설업체는 능력은 있으나 수주물량 부족으로 경영 애로를 겪고 있는 실정으로 공단과 같은 발주처에서 시스템을 개선해줄 것”을 요청했다. 강 의원에 따르면 공단은 지역건설업체 참여 확대를 위해 PQ(Pre-Qualification)심사기준에 지역업체를 포함않고 단독 또는 공동수급체를 구성해 참여할 경우 평가점수의 100분의 90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으나 실적을 충족하는 대형업체는 단독으로 입찰에 참여해도 90점 이상의 점수 획득이 가능하다. /박순원기자

2012-10-11

전시에 미국서 무기 오려면 120일?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정희수(경북 영천) 의원은 방위사업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전시 한·미 FMS(대외군사판매제도)간 조달기간 현황`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미국의 완성된 무기체계가 국내로 조달되는 기간이 120일 이내로 나타났다”고 10일 밝혔다. 방위사업청은 지난 2010년 3월 미국측에 FMS 조달기간을 90일내로 단축해 줄 것을 제안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미국은 같은해 4월 수리 부속품과 무기체계·완성 장비를 각각 75일과 120일 이내로 조달하고 미국 표준장비가 아닌 경우에는 120일을 초과 조달하겠다고 통보했다. 이와 관련, 정 의원은 “미국과의 협의를 통해 FMS 조달기간을 단축하거나 탄도미사일 중량 제한을 폐기해 북한 도발시 초반 강력 대응으로 우리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박순원기자

2012-10-11

`원천 특허` 관리 심각한 공백 드러나

국내 특허성과에 대한 정확한 데이터 관리가 되지 않고 있어 원천기술과 특허 관리에 심각한 공백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국회 지식경제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김상훈(대구 서구) 의원은 특허청의 사업성과를 분석한 결과 “특허청의 지식재산창출기반조성 사업의 성과 측정에 큰 오류가 있다”고 밝혔다.김 의원에 따르면 현재 특허청이 수행 중인 지식재산창출기반조성 사업은 지식재산권에 대한 대국민 인식제고와 직무 발명 활성화 등을 통해 개인 및 기업의 지식재산 창출기반 강화를 목적으로 삼고 있다. 하지만, 세부사업인 표준특허 창출지원사업 성과지표는 표준관련 특허출원건수로 측정하고 있지만, 표준특허출원 건수에는 원천특허가 별도로 등록되지 않고 있다. /박순원기자

2012-10-11

일선학교서 기간제 교사 비중 커져

일선 학교에서 비정규직인 기간제 교사의 역할이 점차 증대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새누리당 강은희(비례대표) 의원이 교육과학기술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교원 수업 시수 및 담임 현황`에 따르면 기간제 교사의 역할이(수업시수, 담임) 정규교원에 대비해 비정상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강 의원에 따르면 기간제 교사가 담당한 총 수업시수는 2008년 4.85%에 불과했으나 2012년에는 10.35%로 두배이상 증가했다. 또 시간강사의 수업시수 비율도 크게 늘어 2008년 0.39%에 불과했던 것이 2012년에는 3.46%로 10배 가까이 늘었다. 강 의원은 “기간제 교사는 단기간 불안전하게 근무하는 만큼 정규교사보다 책임감이 떨어질 수 밖에 없으므로 이는 곧 교육의 질 저하로 이어진다”며 “정규교원의 확충이 절실하다”고 지적했다./박순원기자

2012-10-11

위법 스카이라이프 DCS 여전히 서비스

방통위가 최근 위법으로 판정한 스카이라이프의 DCS(접시없는 위성방송)가 여전히 서비스를 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새누리당 주호영(대구수성을) 의원은 9일 방통위를 상대로 한 국정감사에서 “최근 DCS(접시없는 위성방송) 서비스에 대해 방통위가 위법으로 규정하고도 신규가입만 중지시켰을 뿐 기존 가입자에 대한 서비스는 그대로 두고 있다”며대책마련을 촉구했다.주 의원은 “DCS 서비스가 시작된 지 3개월이나 지나서 방통위가 법 위반이라는 결론을 내린 것은 방통위의 늑장 대응도 문제이지만 현재의 수직적 규제체계 역시 문제”라고 지적했다. /박순원기자 god02@kbmaeil.com

2012-10-10

주택임대사업 농어촌 우선 추진을

한국토지주택공사의 주택임대사업이 지방 소도시를 비롯해, 열악 계층이 살고 있는 농어촌 등에 집중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국회 국토해양위원회 새누리당 간사인 강석호(경북 영양·영덕·봉화·울진) 의원은 9일, LH공사를 상대로 한 국정감사에서 “울릉군의 경우는 6~7년 전부터 꾸준하게 임대주택을 지어달라고 건의했지만 공사로부터 외면당하고 있다”며 관심을 촉구했다. 강 의원은 그러면서, “LH공사 부채의 상당부분이 수도권과 대도시권의 주택임대사업에서 이뤄진 부채”라고 분석했다.강 의원은 “경제성 검토로 신규사업을 하지 못하는 정부의 정책결정은 이해한다”면서도 “수도권과 지방의 균형을 위하해 울릉군과 같은 작은 읍단위에도 100~200호의 주택이 지어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순원기자

2012-10-10

`개인정보 유출` 안철수 후보 사과해야

SK컴즈와 넥슨의 4천820만명 개인정보유출에 무소속 안철수 후보가 사과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새누리당 홍지만(대구 달서갑) 의원은 9일 방송통신위원회를 상대로 한 국정감사에서 “해킹 사고 당시 SK컴즈에 대한 외부침입을 감지 및 차단하는 보안관제서비스를 안철수 후보의 안랩이 담당하고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며 “최근 SK컴즈와 관련한 이용자들의 손해배상 소송에서 법원이 이용자의 손을 들어주고 있는 것에 비춰볼 때 SK컴즈의 보안관제를 담당했던 안랩 역시 책임을 면할 수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홍 의원은 “안랩이 2000년 통일부 및 국가정보원의 승인 없이 V3 견본품을 비공식적으로 북한에 넘긴 의혹이 있다”며 “북한에 제공된 안랩 제품과의 연계성에 대한 철저한 검증이 필요하다”고 말했다./박순원기자

2012-10-10

동해·독도 오류시정 업무 인력보강 절실

온라인상의 동해·독도 오류시정사업이 비정규직 2명으로 운영되다가 최근 3개월동안 담당직원을 배치하지 못해 업무가 정지된 것으로 드러났다.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서상기(대구 북구을) 의원에 따르면, 동북아역사제단의 `온라인 동해독도 오류시정사업`이 비정규직 2명으로 운영되고 최근에는 담당직원 2명 모두 공석으로 약 3개월간 업무가 사실상 정지됐던 것으로 파악됐다.서 의원은 “법률에 명시된 주요업무에 적은 인원을 배치하고 사업을 부실하게 운영한 것은 직무유기에 해당한다”면서 “정상적인 사업진행을 위해서는 인력보강과 담당직원의 처우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이창형기자 chlee@kbmaeil.com

2012-10-10

새누리 “헌재소장 지명철회 안돼”

민주당 쇄신 `갈팡질팡`

황우여 “논공행상 인사 안돼”

박기춘 “혁신의 신호탄 쏘자”

새누리 `쪽지예산` 방지 방안 추진

민주당이 흔들린다?

“대선 80·80 달성 감사… 공약 이행 최선 다하자”

이한구 “안철수 현상 생기지 않도록 해야”

새누리당 대구시·경북도당 오늘 신년교례회 개최

여야, 새해예산안 342조7천억 합의

지방의회 예산심사 제도 보완 되나

민주 새 원내대표 박기춘 의원 선임

안동시의원·공무원 한복 착용 눈길

김말분 의원, 도 문화예술 재능나눔 활성화 조례안 발의

영토분쟁 대비 軍 공중급유기 배치 시급

수공 부채가 무려 12조… 특단대책 필요

대학평가 신뢰성 의문… 기준 명확해야

조세피난처 단속 위한 내부고발 늘려야

외국인 전용카지노에 국내인 45만 출입

최저임금위 인적구성 다양화 법 개정을

국가보훈처장, 강의료로만 1천200만원

특허 손해배상액, 美 `10분의 1` 불과

공단 SOC사업에 지역업체 참여 확대를

전시에 미국서 무기 오려면 120일?

`원천 특허` 관리 심각한 공백 드러나

일선학교서 기간제 교사 비중 커져

위법 스카이라이프 DCS 여전히 서비스

주택임대사업 농어촌 우선 추진을

`개인정보 유출` 안철수 후보 사과해야

동해·독도 오류시정 업무 인력보강 절실

울릉도 갯바위 전국 최고의 벵에돔 낚시대회…총상금 2000여만 원과 각종 부상

“울릉도~강릉 뱃길 중단 안된다” 협력 요청…울릉의회, 강릉의회 방문 유지 필요성 역설

울릉도 독도와 특별한 인연 석산 진성영작가…진도 조도초등 100주년 기념비 서체쓰다

영덕서 하루 새 사고 두 건… 산행 추락·트럭 화재

체코, 한수원과 신규원전 사업 계약 체결